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정연태 의원 발언

제278회 제5차 본회의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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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기 전에 한강·낙동강발원지 축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와 답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앉아주시고, 국장님 앉아주시고, 과장님도 앉아주세요. 문화재단은 안 왔어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문화재단에 지금 누가 왔어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우종숙 팀장하고 권장태 팀장 왔습니다. 박소영 팀장하고 세 분 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기 전에 한강·낙동강발원지 축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 의원님들과 간담회 좀 가지시고 그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낙동강발원지 축제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시장님 이번이 몇 회예요?

옥화

신옥화부시장

올해 9회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네?

옥화

신옥화부시장

9회. 아홉 번째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내가 이거 하기 전에 인신공격성은 전혀 아니에요. 내가 박병기 문화관광과장은 내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이게 의원으로서 업무를 이 축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발언 내용이 격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솔직하게 서로 질의,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의회에서 지금 박병기 과장님!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의회에 한강·낙동강발원지 축제에 대해서 사전 설명한 게 있습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부시장은 따로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옥화

신옥화부시장

네. 얼마 전에 계획은 보고 받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부시장님은 알고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네, 그죠?

옥화

신옥화부시장

계획 보고 받고요, 왜 저한테도 늦게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계획이 좀 늦어졌다. 그래서 의회도 빨리 가서 보고를 드려라! 이렇게 하긴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시기라 겹쳐진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그렇게 부시장님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전에는, 전에를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까지 한강·낙동강발원지 축제를 해올 때 그 축제는 우리 시민분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도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지요?

옥화

신옥화부시장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면 그분들을 유치하려면 한 달 전에 네이버나 각종 언론 매체에 홍보가 돼야 되는데 전혀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사전 보고를 전에는 했어요.

옥화

신옥화부시장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과장할 때도 사전에 간담회를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계획이 좀 늦어졌다! 그래서 부랴부랴 간담회도 하고 보고도 드려라! 그랬었는데 지금 또 의회가 열리는 과정이라 좀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간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보고가 늦었다는 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늦은 만큼 이번 축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축제 준비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이버를 쳐 보면 한강·낙동강발원지 축제가 8회라고 떴어요! 여기에! 어제 뜬 게! 이거 봐봐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네이버를 쳐 봐요! 8회로 떴다고! 지금 9회지요?

옥화

신옥화부시장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게 홍보가 하나도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네이버에 인터넷 검색하면 이렇게 나왔다고요! 작년 게 떠요! 올해 거는 안 떠요! 12시간 전이에요.

옥화

신옥화부시장

오늘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거 축제가 되겠습니까? 인근 지역에 보면 전국적인 건 말씀 안 드리겠어요. 우리 강원도만 따지더라도 인제, 영월, 정선, 평창 등 이런 데는 한 달 전부터 홍보하느라고 기차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이런 데 홍보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는데 우린 전혀 그건 하나도 없고. 부시장님!

옥화

신옥화부시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핸드폰은 조금 있다가 만지세요!

옥화

신옥화부시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내가 확인한 걸 이따가 드릴게!

옥화

신옥화부시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여기 나와 있잖아! 축제, 내가 읽어 드릴까? ‘발원지 축제, 개요, 축제 기간은 2023년 7월 28일 금요일부터 2023년 8월 6일까지, 장소는 태백황지연못, 대한민국 가장 시원한 도시 태백에서 열리는 제8회 한강·낙동강발원지 축제가 2023년도 태백선선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최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더구나 한국관광공사 이거 네이버에 찍으면 나와! 한국관광공사에서 띄운 거야, 이거! 이 중요한 행사를 의원님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이래서 어떻게 집행부하고! 이렇게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 또 2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의회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옥화

신옥화부시장

아닙니다! 의장님 보고, 간담회가 조금 늦어진 것은 죄송하고요, 이번 추경에 예산 8,000만 원 증액 요청한 거는 작년에 행사를 하다 보니.

재창

고재창의장

간담회를..... 자! 부시장님!

옥화

신옥화부시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간담회가 늦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이쯤 되면 솔직해야 돼요! 간담회가 늦어진 게 아니고 간담회를 안 한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 15일에요! 그러면 15일이면 축제가 얼마 남았어요? 보름도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간담회가 늦어져요! 간담회를 보고를 안 한 거지! 안 한 거하고 늦어진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네이버 뉴스에 보면 또 14시간 전에 보면 강원일보 12시간 전에 이 축제 발원지 축제 떴고, 그다음에 연합뉴스 하고 이런 데는 네이버 뉴스에 이틀 전에 떴어요! 이래가지고 축제 홍보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축제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겠어요! 우리 의원들 말씀 좀 들어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부시장님! 부시장님도 7월 1일 자로 오셨지요? 그죠?

옥화

신옥화부시장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아! 1월 1일 자로 오셨지요?

옥화

신옥화부시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우리가 문화재단이 생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옥화

신옥화부시장

궁극적인 목표는 관광 문화 발전을 위해서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또 이면에는 제가 여기서 뭐 구구절절 설명할 그것도 없이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법에 저촉되는 것도 있고 해서 행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무리한 부분도 있어서 재단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들을 법을 위반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우리 문화행사로 축제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 해서 문화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렇지? 그죠?

옥화

신옥화부시장

예.

재욱

김재욱의원

저도 이 문화재단을 만들 때 정말 그냥 시에서 이렇게 축제를 하니까 축제가 좀 작아. 그래서 더 활발하게 그 축제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게 재단이 있어야 된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드는 거에 적극적으로 정말 애를 썼거든요. 7대 때?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일을 하면서 시민과 다 통합해서 함께 하질 않아! 제가 느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단에서 그냥 그 이사분들이 결정하면 그대로 그걸 하는지 시민의 동참이 적다고 이래서 뭐 많이 온다고 얘기했지만, 전에 저도 축제위원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때 제가 시민과 함께하자! 해서 모든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태백시민들과 함께 모든 동을 함께 했는데, 문화재단이 되면서 더 그런 면에서 활발하지 못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재단에 지금 돈을 한 근 37억, 40억을 갖고 이렇게 그걸 하는데 물론 예산이 있어야 모든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만큼의 어떤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일도 없고, 거기에 더한 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는 저는 이 문화재단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옥화

신옥화부시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는데 진짜 전적으로는 공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지 저도 조금은 좀 답답한데 저도 초창기에 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의원님하고 같이 손잡고 재단 만드는데 일을 했는데 이게 지금은 안착이 돼가지고 활성화가 돼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좀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제 나름대로 짧은 소견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인적 구성이 지금 안착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게 제일 문제인 거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주위에서 이렇게 이해 좀 하고 도와줘야 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게 조금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인적 구성이 좀 약하지 않나! 지금 재단 사무국장이 진짜 1년, 2년 만에 교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무국장이 사직을 하는 형국이 되는 바람에 또 이런 간담회 등 계획이든 이게 조금 늦어지지 않았나 제가 스스로 자책을 해봅니다. 저라도 좀 챙겨봤으면 했는데 저도 이렇게 사직이 되는 건지는 얼마 전에 임박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도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인적 구성이 지금 확실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지 않겠나!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요.

옥화

신옥화부시장

우리 팀장도 많이 비어있었고.

재욱

김재욱의원

부시장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 자! 문화재단을 컨트롤 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죠? 그죠?

옥화

신옥화부시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문화관광과가 있고 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 있고 과도 있으면 이걸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 그만뒀다 해서 계획과 모든 게 정확하게 돼 있고 그 사람이 그만두면 그걸 찾아서 하면 되는데 지금 전적으로 그런 사항이 안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과의 과장은 뭘 했고, 그 과의 국장은 뭘 했습니까? 지금까지!

옥화

신옥화부시장

지금 요 조직의 시스템이 재단에 독립되어 있는 관계로 재단의 팀장, 사무국장 바로 이사장인 시장님한테 이렇게 보고 체계가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장, 국장은 그 단계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정관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미처, 정말 거꾸로 뭐! 갖고 와봐! 이거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돼가요! 이렇게 사무국장을 불러서 얘기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걸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이게 예전에는 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일을 다 수행했던 일입니다. 그죠?

옥화

신옥화부시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러면 이 재단이 생겨서 재단이 생기고 나서도 관광과에서 그걸 컨트롤 했어요. 재단의 그 사무국장과 함께 일을 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거기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병기 과장이 정말 전적으로 이 축제에 대해서 애를 쓰셔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 태백시 축제가 한강·낙동강발원지 축제 여름 축제와 겨울 눈축제 2개이지 않습니까? 큰 타이틀로? 뭐 동 축제를 빼놓고? 이렇게 가는데도 지금 여름 축제면 여기가 시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지금 홍보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모든 게 어떤 제가 봤을 때는 마비 상태 같습니다. 이래 갖고 우리가 어떻게 관광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재단이 꼭 있어야 하는 필요성을 저는 지금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부시장님! 조금 전에 인적 구성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인적 구성이 제대로 되면 예산 적게 들어갑니까? 예산 지금 37억이나 37억 4,000만 원인데, 그죠?

옥화

신옥화부시장

네. 예산은 맞는데요.

재창

고재창의장

그리고 또 그다음에 강원랜드에서 지원받은 게 얼마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인적 구성하고는 다른 거고 인적 구성을, 인적 구성을 의회에서 했습니까?

옥화

신옥화부시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자책을 하는 겁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그러니까 묻잖아요! 의회에서 했어요? 인적 구성을?

옥화

신옥화부시장

아닙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또 정연태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 질의하십시오.

정연태의원

사무국장이 사직했다고 하는데 날짜가 어떻게 되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7월 2일 자 입니다.

정연태의원

7월 2일 자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인수인계할 때까지도 일은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7월 첫 주에 의회에 보고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 인수인계하더라도 보고를 못 할 거는 없었잖아요?

(청취불능)

정연태의원

현재 문화재단에 재직 중인 근무자들이 몇 명이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5명입니다.

정연태의원

5명들 지금 재직 기간이 어떻게 되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청취불능)

정연태의원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재단이 만들어진 이후까지 따지면 이걸 모든 거를 2, 3년 정도는 3년 정도는 돼야지만 재단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데 어느 조직을 가더라도 그러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네요.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청취불능)

정연태의원

집행부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됐다!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그 문화재단이 일단은 파이가 지금 조례하고 10명입니다. 정원 자체가 10명으로 돼 있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 좀 큰 조직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여름 축제, 그다음에 겨울 각종 문화행사를 하기에는 업무량이 많다! 본인들이 소문도 그렇게 났고 그런 상태에서 그럼 저희가 계속 공개 채용을 하고 있지만 채용을 계속 못 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계속 5명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이거를 출자·출연 기관이니까 독립된 체제로 운영하려 그러면 저희도 파이를 키워서 하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기존 정원 그러면 다른 인근에 있는 만약에 문화재단이 있었을 경우에 급여 문제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한 게 있습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급여 문제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거 같고 어쨌든 6급 7호봉, 8호봉 사무국장 그렇게 주고 그다음에 팀장들도 7급 8호봉에 월급을 주고 있으니 뭐 급여도 그렇고 일단은 저희가 문화하고 축제만 하다 보니 다른 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그다음에 영화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니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 26명 정도의 인원은 일을 하고 있으니 뭐 축제가 있으면 이쪽으로 붙고, 문화예술회관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기획 전시라든지 국비를 따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이가 크니 그쪽에 와서 또 파이가 크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승진의 기회도 빠르고 또 학습의 효과도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5명이 으�X으�X 해서 하는 게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도 문화재단을 출자·출연 독립된 기관으로 하려고 그러면 좀 파이를 키우는 방향을 한 번 검토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정연태의원

그건 벌써 얘기가 한번 나왔던 거 같은데요? 그 파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연말에는 한번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간담회를 거쳐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사실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예술을 전공했던지 이런 사람들은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거기보다는 거기는 급여가 낮아도 더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방은 오히려 조금 더 높여야 되겠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예.

정연태의원

그래서 또 밀려나서 낙수 효과로 오기도 하는데 그거는 도시재생이든 중간 지원 조직은 위탁조직은 다 그렇거든요. 지역에서 살아남게 하려면 그런 준비들을 지금 집행부에서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줘 갖고 청년들의 주택 문제도 해결해 줘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게끔 총체적으로 해야되는데 알아서 해라! 라고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 지역에 사람을 남겨서 일을 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일으키겠다라는 총체적으로 걱정하는 게 제가 집행부 통틀어서 봤을 때 그런 걱정은 볼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런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있는데 문화관광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못 남기죠. 있는 사람도 나가버리는 실정에, 보내기까지도 하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의원

축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적인 조직적인 거 그들이 여기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준비부터 해서 과별로 그런 것 다 협조해 갖고 하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재단이 됐든, 중간 지원 조직이 됐든, 사람 키우는 거 힘들어요. 이렇게 안 되면 공무원분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가서는 문화재단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총체적으로 시스템 바꿔야 됩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파이를 키우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정연태의원

파이는 키워야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 와서 문화재단에서 있었다! 라고 하는 5년 정도 이상을 했을 때의 경력을 가지고 다른데 가서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준비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파이를 키우든 그런 문제는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되도록이면 축제 관련해서 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부시장님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문화재단 만드는 이유가 제일 첫 번째는 문화적인 부분에서 극대화시키고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박병기 과장님 지금 뭐 파이를 키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목적은 그게 아니래요. 첫 번째는 강원랜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태백시가 썼을 때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쓰자! 또 한 가지 김재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단을 키워서 자생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자발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그러면서 파이 크기를 크게 확대하는 것인데...... 지금 파이 키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름 축제, 겨울 축제 두 가지 딱 하는데 이거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규모를 키우고, 인력을 증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태백시가 직영으로 했을 때 몇 명에서 했는지 아십니까? 계에서 했어요! 계에서! 계에서 할 때는 물론 회계과 이런 데서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더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을 만들든, 문화재단보다 더 큰 조직을 만들든, 문화재단이 지금 근로 근무자나 사무국장이 제일 염려스러운 게 외압이 문제에요, 외압이! 울타리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네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재단 직원들이 적고, 문화재단에 문제가 있다? 그네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잘합니다.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간에 제가 박병기 과장 태백시가 했을 때 직원이 몇 명이었다고 했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저희 관광과 3명 있었습니다. 담당.

창보

심창보의원

3명이 있었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조금 많으면 4명, 그렇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자! 강원랜드 지원금이 얼마지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대표 축제는 5,0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야! 5,000만 원 때문에 37억 대포를 쏴? 5,000만 원 때문에 37억 문화재단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대표 축제 5,000만 원하고 그러면 총 강원랜드에서 1년 지원받는 게 얼마지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대표 축제 2개에 5,000만 원, 5,000만 원 지원받고.

창보

심창보의원

1억.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동 별로 축제 500만 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4,000만 원, 1억 4,000만 원이네. 그래 1억 4,000을 합법화 하기 위해서 35억을 태백시가 내가지고 제대로 운영 안 하고 맨날 문제 일으키고 말썽일으키고 그 원인은 문화재단에서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게! 문화재단에 근무하고, 사무국장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아까 우리 김재욱 부의장님 말씀처럼 이거 없애야 해요. 없애고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공무직으로 환원시켜서 옛날처럼 하게 되면 업무보고 간담회를 하니 마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시간 되면 딱! 딱! 하게 되어있어요. 그냥 진행을 한다 그러면 문화재단이나 시설공단은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12월, 연말에 예산, 행정사무감사 다 받아야 해요! 다 보고를 해야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재단은 안 했고! 시설공단은 연말에 예산이나 업무보고를 해야 돼!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돼요! 집행부가 그걸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안 한 거예요! 지금! 왜 출연기관이라 그래가지고 보고를 안 해요?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 부시장님은 그대로 행사도 가셔야 되고,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민원도 하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당연히 그걸 챙겨야지요! 남 얘기하고 남 핑계 대지 말고, 저희들이 다른 거 하라 했습니까? 관장하는 부서에서 최고 책임자가 해야지! 그런 거는 안 하게 되면 비근한 예로 18개 시군의 화천군 같은 경우는 화천군수의 어떤 죄송하지만 이상호 시장님이 마인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은 벤치마킹 가가지고 그 빙어 축제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요! 순천군수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지정하는 정원을 진두지휘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국가가 지정하는 순천만정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1위예요, 관광객 숫자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당연히 활성화 되게 되어있어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간담회를 보고를 안 했다는 자체가! 그리고 내가 예산 얘기 안 했는데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예상되는 부분이 여러분들은 부시장님도 똑같습니다. 시장님도 똑같고요. 시장님, 부시장, 국장님 결재할 때 뭔가 좀 신중하게 하시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따져보고 안 되는 거는 좀 걸러주세요! 아니, 몇십억짜리를 35억 증액하고 이런 시가 어디 있어요? 시군이! 의회에서 뭘, 아니! 한 50억, 60억, 70억 되는데 30억씩 20억씩 증액을 하면 의회에서 이걸 뭐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요! 몇몇 과를 빼놓고는 2,000만 원 가지고 과장, 계장님들이 와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통 사정해요! 몇십억 증액한 사람들은 와서 얘기도 안 해요! 의회 와서! 부시장님이나 각 해당되는 국장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고재창 의장님이 그러잖아요!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과연 의장님하고 의원들한테 어느 정도 소통을 했습니까? 해주면 되겠지! 그냥 올려요! 그냥! 그래도 제가 잘못된 부분을 삭감을 하고 그래도 의원들이 그래도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통과시키고 통과시켜주고 있는데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여러분들 일하는데 당연히 지금까지는 도와줬어요! 일을 하시라고! 이거는 무시가 아니냐! 절차도 아니고!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밖에서 시민들이 유튜브에 뭐라고 올리는지 아십니까? 한심하다고 그래요. 의원들 보고! 뭐 하는지! 책 보고 앵무새처럼 졸졸 외우고 저희들이 얘기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도 저희들이 얘기하기 전에 모든 걸, 그래도 하다 보면 조금 실수가 있지만 그런 거는 애교로 봐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중에 조금 잘못하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잘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묻혀갈 수 있는 그렇게 업무를 그리고 의회하고 협의하고 여러분들이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의회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저희들이! 순천시 같은 경우는 순천만 하는데 가만히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관광객이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네들은 그네 나름대로의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력도 안 하는데 많이 오기만 기대한다! 그러면 그건 도둑놈 심보죠! 매번 저희들이 9대에 올라와서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변함이 없다는 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도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잘 못 됐겠죠! 그런데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 경제국장님, 담당 부서 과장님 모시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화재단을 건들지 마세요! 그네들이 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법적인 부분만 딱딱 짚어주시고 그네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르쳐줘야지 그네들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지! 억압적으로 딱 제한을 시키면 문화재단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체하고 편입시키고 재단을 없애야 돼요! 단! 시설공단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판단이 이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생기는 아까 뭐 산악스포츠재단? 불을 보듯이 계속 밀고 가는데 민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슬기롭게 잘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가는 방법, 가는 과정을 잘 컨트롤 해서 궤도 이탈하지 않도록 툭툭 쳐서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데 궤도가 이탈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냥 막 밀어붙여! 뒤에서 밀어붙이면 그게 똑바로 갑니까? 지금 7월 15일입니다.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됐지만, 여름 축제를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화

신옥화부시장

잘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우리 심창보 의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부시장님 알다시피 소통해야 됩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의회에서 직제 개편이나 예산, 절골 휴양림 해가지고 또 에어돔구장 등 한 200억 이상 예산 그걸 전부 다 심의해서 그때 다 부결된 거 알죠? 다섯 건을? 그때 부시장님 얘기는 들으셨죠? 다섯 건이나 부결이 됐어요! 그거도 부결이 된 거도 예산심의 할 때 의장은 참석 안 하는 거 알죠?

옥화

신옥화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참석 안 하면 여섯 분 의원님들이 심의하고 의결해요. 동의안도. 그럼 여섯 분 중에서 다섯 분이 반대를 하면 몇 프로예요? 80%죠? 80%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다 반대하신 거예요, 위원회에서. 그 위원회에서 방망이 땅땅 두르려 가지고 다 끝난 거예요. 그거도 우리 집행부에서 또한 공무원들이 일을 좀 잘하십사 하고 본회의에서 제가 직권상정 해가지고 다시 의원님들 개개인 만나고 해서 통과시킨 적이 있어요. 그거도 얘기 들으셨죠?

옥화

신옥화부시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행정경제국장님도 그거 아시죠?

인숙

정인숙경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박병기 과장님도 아시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렇게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다음에 그 밑에 직원들까지 합심해서 어려운 우리 태백시를, 하나하나 현안 문제도 많으니까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의회에서 부결, 위원회에서 부결된 거는 대부분 본회의에서 그대로 갑니다. 그렇게 도와드릴 때 일을 하시도록 뒷받침을 해드리는 데 그거는 뭐냐 하면 소통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거 하고 나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이 욕 얻어먹었어요. 욕 얻어먹은 것도 아십니까?

옥화

신옥화부시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뭐 어떻게 아세요? 심지어 본회의장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 한의원은 5분 자유발언 신청해가지고 신청한 거를 5분 자유발언 하십시오! 했더니 5분자유발언이 나보고 사과하라는 거 였어요. 그런데 내가 하여튼 위원회를 존중해서 위원회에서 결정 난 거는 존중해줘야 되지만 우리 시가 현안 사항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 예산이나 이런 걸 안 세워주면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런 욕을 얻어먹으면서 사과하라고 그 본회의장에서 공무원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우리 박병기 과장님도 그때 들으셨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들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나는 진짜 참 앞장서서 이렇게 집행부 일할 수 있도록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동료 의원님들한테 5분 자유발언 그거 나가서 방송 다 탔어요. 방송 다 타가지고 나를 보고 왜 의원님들이 결정한 거를 그렇게 하느냐고 전화가 막 왔어요!

옥화

신옥화부시장

의장님,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옥화

신옥화부시장

소통하겠습니다. 의장님.

재창

고재창의장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나한테 뭐 고맙다. 뭐 이런 걸 얘기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만큼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개인적으로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소통을 해야죠! 뭘 알아야지! 이거를! 오늘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한 가지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아까 우리 부시장님이 좌석 하시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왜 얘기가 있었냐 하면 소통이 하나도 안 되는데 의장이 뭐 하느냐 이거에요! 의장은 의회의 대표로 앉아 있으면 할 얘기도 하고 잘못된 건 지적해서 바르게 고쳐 나가고 예산 문제도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걸 혼자 세워가지고 해주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예산실장 하고도 얘기를 했고, 부시장님한테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부분도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가서 부탁하는 건 절대로 안 세워준다고 그랬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옥화

신옥화부시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 당위성을 설명해서 간담회 우리 매주 수요일에 열잖아요?

옥화

신옥화부시장

알겠습니다. 간담회 꼭 하겠습니다. 이번에 못 한 거는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더 잘 챙기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이거 말고도 예산 올라온 거 있잖아요? 예산집 못 보셨죠? 부시장님은? 그죠? 부시장님은 볼 일이 없으실거야. 부시장님이 진짜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태백시 경력이 많으시니까. 그죠?

옥화

신옥화부시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근데 이거를 예산집을 보면 소통이 하나도 안 되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최미영 의원님 한마디 해주세요.

최미영의원

저희가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옥화

신옥화부시장

네.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거 이해가 되는데 하여간 열흘 좀 남았는데 그동안 집중해서 잘 준비해서 축제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의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파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파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화재단에 계신 분들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판을 제대로 깔아 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역량이 없으신 분들이 아닐 거거든요. 분명히 역량 있으신 분들을 채용하셨을 건데 그분들이 제대로 본인들의 역량 발휘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문제들 때문에는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분들이 개개인적으로 역량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고 느낀 것은 그분들이 제대로 본인의 역량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제대로 할 수 있는 판을 깔아 주고, 또 그분들이 성과를 내고 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우리가 다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통이 정말 매번 이야기하지만 소통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애로사항 들어 주고, 위로해주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주는 거 정말 필요 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삼십칠팔억이란 돈을 투입해서 여름 축제, 겨울 축제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이 축제가 제대로 되길 정말 염원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화

신옥화부시장

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합니다. 잘 준비를해서 여름 축제 잘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강·낙동강발원지 축제 예산은 한 9억 원 정도 되고요. 이번에 8,000만 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역예술인들의 그 축제 참여도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상향해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때 잘 심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지역예술인 얘기를 지금 부시장님이 얘기하셨잖아, 그죠? 지역에 예술인들 참여를 왜 잘 안 시킵니까? 그걸 얘기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행사 때마다 어떠할 때는 빼먹고, 어떠할 때는 행사에 참석시키고 그러지 마세요.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 있잖아요? 그런데 서는 돈도 크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런분들은 시민들도 좋아하고 관광객들은 또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옥화

신옥화부시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박병기 과장님!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렇잖아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저번에도 보니까 그런 예술단체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러지 말고, 어디라고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홍지영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홍지영의원

우리가 7월 27일이 개막식으로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현재 우리는 선선축제 한강·낙동강발원지 축제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페이퍼 한 장도 저희 의원들이 받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옥화

신옥화부시장

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담회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됐고요. 하여간 오늘 이후부터 축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뭐 언론이든, 계획이든, 프로그램이든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요, 의원님들께도 수시로 한 번씩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못한 만큼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의원

네. 그리고 또 보고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문화재단 사무국장님이 퇴사한 거를 그날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아직 보고도 못 받았는데 우리의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라든가 이런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조례를 좀 봤어요. 그런 부분들이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정리를 하다가 다 정리를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이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좀 우선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문화재단을 만드는 건 쉬워도 없애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뭘 만드는 것보다 없애는 게 더 어려운 거는 부시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해 문화재단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원 채용공고를 몇 번 낸 걸로 알고 있어요. 몇 회 내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옥화

신옥화부시장

몇 번 냈습니까? 과장님? 저도 솔직히 궁금해서 왜 직원 채용을 안 했느냐! 똑같은.

홍지영의원

그거를 제가 꼼꼼히 지켜봤고, 그 공고를 지난해에도 못 뽑고 계속 직원을 못 뽑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왜 이럴까! 그리고 항상 할 때마다 직원이 없어서 힘들고 문화재단에서 있을 때 일을 보면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보고 체계 늦어졌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왜 그럴까를 고민했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공고를 보면 우리 태백 주민들이 공고를 해서 거기 입사할 수 있는 스펙이 없어요. 너무 스펙이 높아요.

옥화

신옥화부시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홍지영의원

스펙이 너무 높고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나서는 저희는 직원을 뽑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옥화

신옥화부시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의원

그거를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화

신옥화부시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의원님이 먼저 알고 계셔서 좀 감사하고요.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수준이 낮았던 건지, 무슨 결격사유가 있었다든지 저도 자세히 안 들여다봤는데 채용을 못 했다고 해서 그 수준을 낮춰서라도 우리 지역 주민의 인재라기보다는 하여간 지역 주민을 뽑자!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키워가지고 우리가 인적 자원으로 계속 활용을 하자! 저희들 들어왔을 때 처음 뭐 잘했습니까? 똑같잖아요?

홍지영의원

부시장님이 공감을 하시죠?

옥화

신옥화부시장

네.

홍지영의원

우리 지역 주민을 뽑으려면 그 부분을 분명 체계를 바꿔야 되고요, 꼭 지역 주민을 뽑아서 그리고 시간은 좀 걸리겠죠. 몇 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희 지역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우선 이거는 최우선으로 일단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화

신옥화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요번에 3명 신규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것을 낮춰서라도 지역 주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홍지영의원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직원들 뽑아 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시간이 많지 않고 이런 불편한 자리가 벌써 몇 회째 계속 연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반성해야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시에서 더 잘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신옥화부시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

앞서 우리 의원들께서 문제점을 지금 거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저도 그래요, 지역의 분이 돼야만 이번 같은 일들이 안 일어납니다. 사실 축제가 7월 27일인데 7월 1일 자로 그만둔다는 건 이거는 너무 책임감이 없고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역의 인재가 있어서 키웠다면 그 시선이 무서워서라도 그만두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항상 매번 느끼는 게 지역의 인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키우면 되거든요. 돌아보면 행사를 많이 했던 분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있고 그다음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안 남았고 이미 이건 이런 결과가 나온 건 뭐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축제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실 건가에 대한 집중을 해야지 축제 끝나고 서로 또 머리를 맞대서 어떤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는지, 그때 가서 논의하고 지금은 축제에 서로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금방 간 직원들하고 또 과장님하고 다 함께 또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몇 배 더 노력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화

신옥화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또 고견을 주신 거 참고를 해서 이제 정말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축제 개막식부터 27일 개막식부터 한 열흘간 열리는데 잘 준비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이게 반복이 되지 않으려면 일단 행사가 끝나면 우리가 모여서 그 행사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된다고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개선이 있고 발전이 있는 건데 여지껏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행사 끝나면 그냥 그대로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말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행사 다 끝나고 나면 저는 홍보와 마케팅, 홍보에도 저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 홍보마케팅을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홍보 따로, 마케팅 따로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행사를 잘 치르시고 끝나고 나서 또 서로 피드백해서 발전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옥화

신옥화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광객분들을 좀 모시고요, 우리 여름 축제의 명성에 걸맞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행사가 끝나면 의원들을 전부 모시고 피드백을 갖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한다고요?

옥화

신옥화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지금부터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실 이 한강·낙동강발원지 기본 계획안은 4월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6월에.

재창

고재창의장

조금 전에 우리 홍지영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언론 매체를 통해서 27일부터 하는지 알았다 하면... 왜 우리 태백시에서 한강·낙동강발원지 축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산 부서도 예산도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보고 없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예산 설명도 없고 간담회를 통해서 꼭 필요한..... 전에는 우리 부시장님 아시죠?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간담회를 먼저 요청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요. 왜 그러죠? 요새는?

옥화

신옥화부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큰 예산은 간담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내가 그러면 안 하는 걸, 내가 안 했는 거예요? 예산 올라온 거 불러줄까요? 10개가 넘어요!

옥화

신옥화부시장

챙겨보겠습니다. 의장님.

재창

고재창의장

이런 거를 사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박병기 문화관광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예산이 전혀 없어! 여기에 설명도 없고, 예산 안 세워주면 사업을 안 할 건지! 필요 없는 예산을 올렸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소통하십시오! 소통이 안 되면 그때는 알아서들 잘 판단하세요!

옥화

신옥화부시장

잘 소통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부시장님하고 행정국장님 그다음에 박병기 문화관광과장님 해가지고 발원지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아쉬운 점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더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을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축제를 늦었지만 잘 할 수 있도록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지금 홍보가 보니까 어디로 홍보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요. 부시장님은 어디에다가 홍보하는지 알고 있어요?

옥화

신옥화부시장

네. 방송 매체나.

재창

고재창의장

방송 어디 매체요? 방송 매체에 지금 나온 데 없어요, 내가 아까 불러준 데가 다입니다! 다시 불러줘요?

옥화

신옥화부시장

아닙니다.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의장님.

재창

고재창의장

하여튼 간에 잘 챙겨가지고 최대한 홍보를 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축제 분위기를 지금부터 띄워요.

옥화

신옥화부시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얘기를 안 해도 해야 될 상황인데 아니기 때문에 지금 더 얘기를하는데 부시장님이 앞장서서 축제에 지금 국장이 없잖아, 그죠?

옥화

신옥화부시장

예. 사무국장이 지금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없으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부시장님이 총괄해서 잘하시도록 당부드릴게요.

옥화

신옥화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부탁합니다.

옥화

신옥화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부시장님하고 간담회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병기입니다.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 팀장 박영조입니다. (문화팀장 박영조 인사) 관광정책 윤수진 팀장입니다. (관광정책팀장 윤수진 인사) 관광홍보에 이미경 팀장입니다. (관광홍보팀장 이미경 인사) 관광개발에 지연진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지연진 인사) 관광시설운영에 김교흠 팀장입니다. (관광시설운영팀장 김교흠 인사) 문화예술회관에 최수영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팀장 최수영 인사)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문화예술교육 전용 시설 조성·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재창

고재창의장

박병기 과장님.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중요사항만 요점만 보고해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 문화예술교육 전용 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7월 3일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꿈꾸는 예술터 탄광사택 누리큐브 개관 및 운영을 10월부터 시범 운영 후 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아 태백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 토록하겠습니다.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3,847만 2,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기반확대 및 지역문화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1억 2,25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태백시문화재단 및 문화시설 운영 지원에 17억 5,900만 원, 2024년 문화재단 출연금은 36억 2,100만 원이며, 이중 축제 예산을 제외한 문화 부분 예산은 14억 700만 원입니다. 태백문화원 리모델링 공사 15억 원은 10월 중에 준공하여 11월에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 사업 추진에 1억 6,100만 원입니다. 온가족 웃음찾기 개그쇼 추진에 8,350만 원으로 정기 공연 2회, 찾아가는 공연 2회 총 4회 중 현재 1회 진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고유문화 계승·발전 지원사업에 8,700만 원으로 낙동강발원제, 한강발원제, 태백산 천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화합 조형물 및 조명 설치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실시하였고, 성탄절 맞이 점등행사로 황지, 장성, 철암 등 3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체류형 콘텐츠 발굴, 사계절 관광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4,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사업, 강원관광재단, 한국철도 공사, 강원랜드, 하이원추추파크, 코레일관광개발, 한국관광공사와 연계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속적으로 상생 협력 관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 콘텐츠로 코리아 내셔널 호그랠리 개최 및 백패킹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워케이션 백패킹 등 다양한 관광수요에 맞춘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체류 시간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광매력도를 높이는 홍보마케팅입니다. 사업비는 5억 6,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홈쇼핑 관광상품 판매 4회, 다양한 매체 활용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추진과 관광홈페이지 활성화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을·겨울 테마 여행상품 기획 및 방송 홍보, 유명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통한 태백시 관광지 홍보, 유명 인플루언서, 유튜브와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으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비와야폭포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5년까지 2개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입니다. 1차 연도는 6억이고, 2차 연도는 2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구문소동 비와야폭포 일대 경관개선 및 휴식 공간 조성, 비와야폭포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까지 마스터플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하수 정원, 비와야 플래시 폭포를 진행하면서 지역 로컬크리에이터와 연계한 상품 및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2024년 사업비는 6억 6,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아카이빙 자료 수집 및 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콘텐츠 개발 제작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 용역을 지난해 겨울에 계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 용역을 준공하고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전시공간을 10월에 조성하여 관광콘텐츠 및 연계 프로그램을 `25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석탄산업유산 기반 오픈에어뮤지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024년 사업비는 3억 5,08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오픈에어뮤지엄 조성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홍보 마케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석탄산업유산 기반 오픈에어뮤지엄 기본계획 용역 결과 사업대상지는 태백체험공원에서 탄광사택촌 일환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3단계 사업 컨설팅을 거쳐 석탄산업유산 기반 오픈에어뮤지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태백체험공원에서 탄광사택촌까지 빛의 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폐광지역 관광도로 활성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024년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지역 도로의 관광 자원화를 위한 경관 및 포토스팟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관광산업 활성화 3단계 사업 컨설팅을 거쳐, 관광도로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호암마을 출구에서 양지마을 입구 700m 관광도로 활성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7억 6,300만 원입니다. 시설물 관리는 10개소입니다. 시설 위탁이 2개소, 직영이 7개소, 사업허가가 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설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관 및 직영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태백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억입니다. 대공연장 내·외부 설계 개보수 및 무대장치 등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7월 1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연내에 마무리하여 내년 2월에 재개관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힐링의 전당 문화예술회관 공연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6억 7,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기획공연 및 문화공연 등 공모사업 추진, 문화예술행사 및 전시 대관 행사 지원입니다. 기획공연 및 예술경영센터 공모 추진으로 국비 2,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공연계획 및 문화공연 공모 추진으로 문화예술회관 공연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5,000만 원 이상 예산 집행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바로 앞에서 진을 많이 빼가지고. 과장님! 폐광지역 관광도로 활성화 사업 중에 호암마을에서 출구에서 양지마을 입구 이래가지고 실시 용역하고 입구 1.5㎞ 도로 경관도 있고, 이거 하고 관련해가지고 비와야폭포하고 연계되는 거잖아요. 그죠? 호암입구에서 쭉 해서 양지마을 다리 건너서 다시 비와야폭포 앞 쪽 수재민사택 거기까지인데, 그럼 비와야폭포를 주로 구성하는 게 테마가 어떤 거로 포커스가 맞춰있나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비와야폭포는 비가 와야 되는 폭포라서 비가 오면 폭포를 하는 거라서 인공 폭포는 설치를 안 하고요, 그다음에 그 뒤편에 예쁜 경관들이 있어서 들어가는 다리에 플래시 폼을 설치를 하고요. 1단계 사업은 그거로 하고 2단계 사업은 내년에 20억이 내려오면 거기에 학생의 거리 등 로컬크리에이터와 연계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계획서는 다 나와 있네요? 지금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용역을 해서 비와야폭포 공모 절차에 관한 것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공모사업을 했고, 행정안전부에서 몇 가지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변경해야지만 돈을 주겠다! 라는 그 사업들이 있거든요.

창보

심창보의원

그게 뭐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그게 로컬크리에이터와 그 지역에 어떤 상품을 개발할 것인지,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학생의 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5,000만 원 투자해서 다시 기본계획을 구상해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예를 들어서 집약적으로 한다면 주차 시설이 수재민사택을 들어가서 좌측에는 어느 정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감당이 되겠어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현장을 한 번 나가서 그쪽에도 자문들이 있으니까 위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도 행정안전부 자문위원들이.

창보

심창보의원

그게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그게 나가서 현지 실사를 해서 계획을 담아야 되는데 지금 나가서 계획을 담는다고 그러면.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거기 주차장을 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하게 되고, 비가 왔을 때 보고 이러면 주차 시설이나 기타 어떻게 할 것인지 저쪽에 건너편 양지마을 그쪽에는 운동 기구 이쪽에 보면 스페이스가 좀 있어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있거든요. 있는데 이쪽에서 봤을 때 다리를 봤을 때 주차 시설이 가능한지, 뭘 할 것 인지를 한 번 그 계획서를 주세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홍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의원

과장님, 저는 칭찬의 말씀하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콘텐츠 발굴하면서 올해 26회 코리아 내셔널 호그랠리 개최를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했는데 이때 예산이 1,000만 원이었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2,000만 원입니다.

홍지영의원

2,000만 원?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홍지영의원

이 예산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편 없이 저는 저비용에 고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 개최를 했고, 앞으로 이 예산으로 계속 이어져가지고 올해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홍지영의원

그리고 태백 인 통리에서 백패킹을 했었잖아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홍지영의원

이것도 아주 잘했던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류형 관광을 발굴하는 이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체류형 관광을 할 때 보면 첫물지리생태검룡소 있지 않습니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홍지영의원

그 부분도 잘 활용하면 아주 백패킹 하기엔 아주 좋은 장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 해줬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관광시설 중에서 10개가 있는데 여기 부분이 이익이 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의원

근데 첫물지리 이쪽은 진짜 백패킹을 하면 활성화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부의 말씀은 홍보마케팅 추진을 하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앞으로 홍보마케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지역 내 인재들을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도 그렇고, 그리고 또 태백의 배우나 이런 동요를 부르는 학생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홍지영의원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아쉬웠는데 탄광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을 하면서 왜 외부에 모두 다 위탁을 줘서 저희의 지역에 있는 탄광을 너무나 잘 아는 작가분들이 그 누구도 여기에 함께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홍지영의원

구축 사업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가지 못하고 외부에 계신 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촬영도 하고 사진도 찍고 가셨다는 부분을 들었을 때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다른 과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인지를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런 게 있을 때는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먼저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의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의원

행감 답변에 보면 관광객 현황분석을 하겠다! 라고 답변이 있습니다. 관광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마케팅 추진한다라고 6페이지에 설명도 돼 있는데, 작년에 눈축제 때 우리가 관광객 수를 조사할 때 어떤 방식을 썼었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체킹했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렇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의원

그런데 그게 부정확하다는 이야기를 그때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체킹을 몇 군데서 그때 했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두 군데에서 체킹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게 되게 부정확하다 그래서 관광공사가 전에 축제마다 데이터를 몇 명이나 나오는지 데이터를 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공개를 하거든요.

정연태의원

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보면 축제 기간에 58만 명이 왔다고 그랬는데 관광공사에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지금 찾아보시면.

정연태의원

그렇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53만인가 55만이 그 축제 기간에 태백에 왔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KT나 이렇게 해서 그걸 하려 그러다 보니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또 전산계장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총체적으로 핸드폰으로 인원수를 체킹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해서 요번에 올해 예산은 지금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연태의원

100% 다 하는 거 아니고 그게 어쨌든 날짜와 시간, 그 지역 구분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 시간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 했을 때 인정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있는데 확인이든 협조든 해보시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의원

매년 굳이 한다고 하기보다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홍보한 효과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어느 효과가 있는지를 체크할 필요는 또 있거든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의원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감에 답변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홍보마케팅을 많이 추진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향후 어떤 홍보가 더 할 거냐! 말 거냐!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나오는 거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냥 일반적인 숫자, 그것도 외지인이 얼마큼 있었느냐!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네 번 왔다 갔다 한 것도 숫자에 들어가 버리면 또 안 되거든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의원

그래서 외지 관광객을 포커스로 맞췄을 때는 외지 관광객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100% 나오지 않습니다. 곱하기 3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데이터는 나와야 됩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의원

그걸 올해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데이터로 거기에는 우리가 개수할 수가 없잖아요? 눈축제처럼?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할 수 없습니다.

정연태의원

눈축제 했을 때는 개수할 수 있지만 못하거든요. 그럴 때는 또 데이터가 필요하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때는 전체 관광지에 그 기간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데이터하고 카드 전표나 뭐 이런 건 할 수 없으니까.

정연태의원

네. 그런 것 좀 확인을 구체적으로 정해 갖고 어느 연도에는 어떻게 한다! 라고 정해져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전시공간 조성을 어디다 하는 거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문화플랫폼에 빈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연태의원

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1차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도시재생하고 겹치는 곳인데요? 의미는 비슷하긴 한데.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예. 그쪽과 하고 지금 계속 얘기는 하고 있고요, 그쪽에 1차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아카이빙 자체가 불특정광산을 하는 게 아니고 장성광업소를 타겟으로 해서 아카이빙을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향후 추진되는 거랑.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그거는 따로.

정연태의원

도시과에 계셨으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한번 같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의원

폐광지역 관광도로는 작년에 행감에도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던 부분들인데 추진되면서 투자 대비 이게 제대로 설치가 되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지금 중간 정도 되셨는데 좀 제대로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대비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관광도로라 하면 저희가 관광도로가 지금 지정된 게 만항재 올라가는데 거기 딱 한 군데만 관광도로로 지정 돼 있어요.

정연태의원

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가 거기는 어쨌든 했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도랑 얘기해서 호암마을로 해서 비와야폭포와 연계해서 하겠다고 사업을 거기로 변경시킨 상황입니다.

정연태의원

태백시가 어쨌든 미술관이나 시 직영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없다 보니까, 여기 전시 컨벤션홀 같은 경우에는 바닥재가 뭘로 들어가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그건 아직 받아 봐야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거 해서 그거는 기본안을 받으면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전시 공간을 하겠다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지금 추진상황으로는 공사착공이 들어갔을 날짜로 보고되어 있는데?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아카이빙 해서 임시 전시회는 저희가 하고, 상설 전시회를 얘기를 드린 겁니다. 10월에.

정연태의원

리모델링?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정연태의원

아직 안 들어갔어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예.

정연태의원

그러면 여기 예술회관하고 이게 다 같이 6월 28일부터 7월 착공들어간 것 아닌가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그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러면 착공 들어갔으면.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전시 공간 얘기하시는?

정연태의원

예.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아카이빙 전시 공간 얘기하시는 거죠?

정연태의원

아니요, 전시 컨벤션홀이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아! 그건 7월 1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래서 거기 바닥재가 뭘로 들어갔냐는 거죠.

수영

최수영문화예술회관팀장

에폭시입니다.

정연태의원

에폭시? 지금 어쨌든 카펫으로 돼 있는 걸 치우고 에폭시로 작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물이 이렇게 가능하게끔. 예술 쪽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다 하신 거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정연태의원

그래서 우리가 공간이 부족하니까 전시나 이런 거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단점들을 잘 보완하셔갖고 추진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가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감할게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오투 전망대 이거 했는 거?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관광도로.

재창

고재창의장

박병기 과장이 가기 전에 작년에 했는 거예요.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선수촌에 보면 해돋이 있잖아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예. 해돋이 있습니다. 보러 많이 갑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보러 매년 사람들이 많이 가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우리 태백시민뿐만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를 한번 검토해 봐 봐요. 거기에 도비 받아가지고 전망 있잖아?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해돋이를 볼 수 있게끔?

재창

고재창의장

차 도로에서 나가가지고 밑에 이거 박아가지고 새로? 그거 만드는 거 알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됐습니다. 한 번 도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건의를?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도비 받아가지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도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비가 잘 안되면 얘기해요. 내가 도비 받아 주도록 할게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가지고 그거는 전망대 쭉 가면서 해놓으면 상당히 명소가 될 것 같아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전에 시에서 검토한다고 했었거든, 검토한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어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보

심창보의원

(청취불능)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그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의장

맞아요, 그거도 좋은 얘기예요. 심창보 의원님 얘기하는 게.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거 그림을 한 번 그려 가지고.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림을 한 번 그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한 번 가져 와 봐요!

병기

박병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병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동) 소관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배석하세요. 동장님들은 일 보고가 없도록 하시고 해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하 황지동장입니다. (황지동장 김익하 인사) 황연동 박현주 동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설옥순 전임 동장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안전체험관장 설옥순 인사) 강점희 삼수동장입니다. (삼수동장 강점희 인사) 상장동장 김명희 동장은 역시 5급 승진리더 교육 중으로 신재순 전임 동장이 참석했습니다. (민원과장 신재순 인사) 이은숙 문곡소도동장입니다. (문곡소도동장 이은숙 인사) 정미숙 장성동장입니다. (장성동장 정미숙 인사) 이노민 구문소동장입니다. (구문소동장 이노민 인사) 김대승 철암동장입니다. (철암동장 김대승 인사) 그럼 총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관내 대학생에게 행정체험을 통한 시정 이해와 애향심 고취, 선행적 사회 경험 기회 제공 및 학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억 7,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동계 10명, 하계 15명, 휴학생 20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동계 아르바이트 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150명을 대상으로 하계 아르바이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직자 힐링 및 직무역량 강화교육입니다. 공직자로서 지역발전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바람직한 조직 적응을 위한 인간관계 형성과 창의적인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9,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6급 이하 공직자 역량 강화교육입니다. 6월, 7월 총 4기수로 4개 교류도시에서 추진 중입니다. 현재 3기까지 완료하였으며, 4기는 다음 주 실시합니다.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교육입니다. 12월에 신규임용 공무원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5,5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967명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단체 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직원 장제용품을 지원하였으며, 안정적 직장생활 지원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 가입, 직원 자녀돌봄을 지원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생활 지원으로 선진교류도시 시정 견학단 운영, 직원 학습동아리 지원, 직장 동호회를 운영하였으며, 공무원 글로벌 성공사례 해외연수는 현재 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시설 운영으로 구내식당 운영, 직원휴게실을 운영 중이며, 부서별 MT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직원 후생복지 사업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지원 관리입니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 및 공공부문 근로지원을 통한 노사 간의 화합 및 업무능력을 증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노무관리, 근로관계 갈등 조정 및 각종 교섭 공인노무사 자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을 운영하였으며, 향후에도 공공부문 근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내 고향 태백 희망심기 프로젝트입니다. 출향인의 애향심 고취 및 우리 시 방문 기회 확대를 위한 고향방문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현재 출향단체 현황은 8개 단체 1,045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전통시장·지역축제 방문 및 지역명소 탐방 시 차량 임차 및 행사용 바구니를 지원하며, 출향시민 참여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제31회 태백산눈축제 고향방문행사 지원으로 8개 출향단체 350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출향시민 체육대회를 10월 중 개최하겠으며, 하반기 주요 축제 초청 및 고향방문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보고를 다 했으니까 우리 동장님은 각 동에 가서 일들을 봐야 되니까 동장님들 먼저 일괄적으로 의원님들이 질의 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동별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동장님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가선거구도 똑같고, 나선거구도 같은 맥락인데,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안 와도 좋아요. 전화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에서 일어났던 뭐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해도 간단하게 어떤 동향 파악 정도는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 돼요. 그런데 전혀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거꾸로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그 동에 대해서 애정이 가겠습니까? 저부터라도 안가잖아요. 왜! 아니 아무 저거도 없는데 뭐 굳이 갈 필요가 뭐 있어! 그러다 보니깐 동장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주민들만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세 분이 소속이 돼서,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 회의를 가는데 안 간다고 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왔을 때 건의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전혀 안 오니까 얘기도 못 해. 그런데다 개인적으로 또 얘기하려니까 쑥스럽고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 안 하게 되면 대화 단절이 안 되니까 손해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지역에 민원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 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또 의원들은 특별한 저게 없고 저걸 안 하니까 안 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양쪽 다 동장님들은 각종 민원에 대해서 크게 아쉬운 게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평행선을 쭉 달리고 있는데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3개 동 같은 경우네 어떤 분은 얘기를 해,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쪽 민원을 어! 이거는 굳이 돈을 들여서 동에서 할 필요성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해서 동장님 포괄사업비. 동장님들이 생각하는 동장님 포괄사업비를 집행해! 그런데 그거 빼줘 봐! 한두 개 더 민원을 더 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해주든 말든 그냥 진행을 하는 거야. 아까 고재창 의장님이나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민원도 있지만 의원들도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 부분을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해야될 사항이 있고, 포괄사업비 가지고 할 사항이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사항도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깜깜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돈을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막 쓰겠습니까? 그쪽은 인사권을 가지고, 우리는 예산하고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인사가 더 급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어떤 데는 동장이나 사무장 전화도 안 와! 그냥 문자 딱 보내가지고 담당이 문자를 딱 보내가지고 참석을 하든지, 말든지 뭐. 어떤 데는 어떤 분은 동장님이 직접 전화를 해주세요. 그러면 고마워요! 그런 게. 그러니까 바쁜 거 쪼개가지고 참석도, 아이고! 약속이 있는데 그래도 동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시는데 가봐야지! 하고 가서 또 가다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님들이 이것저것 갑론을박하다가 아! 이거는 꼭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런데 어떻게 진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진급에만 신경 쓰다가 진급하고 나니까 이제 별로 그런 걸 신경 안 써도 된다? 제가 이번에는 동장님들의 그런 사항을 시정질의를 한 번 해봐야겠어요. 시장님이 시켰는지, 아니면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시켰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물어봐야 되겠어! 그래서 동장들이 의원님들한테 안 하는지! 하는지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매번 똑같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잘하는 동장님들은 잘하세요! 저한테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잘하고 집행부에서도 잘하고, 의원들하고 소통 관계도 잘하고 그랬을 때 만점 동장이지. 한 곳에다 올인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 지나간다? 표면적으로는 잘 지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료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사항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실장님! 후반기 포괄사업비 얼마 올렸어요? 각 동에? 의원들 동의 없이 5,000만 원 내려주지 마세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제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어디에 필요하고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상황이 됐을 때 예산 내려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 하고 끝난 다음에 의장님 계시지만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의원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어떻게 주십시오! 아니면 이 사항에 5,000만 원밖에 안 내려왔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써야되는데 의원님! 이 부분 중에서 1순위. 2순위를 좀 건설과나 안전과나 뭐 이런 부분에서 예산 확보를해주시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올해 하반기에는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선거구는 모르겠는데, 가선거구 쪽에 동장님들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업무를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계속 그런다 그러면 저는 저 나름대로 집요하게 제가 따질 겁니다. 그게 동장님들이 지금 하시는, 모르겠어요.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은 그게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분도 있고, 많이 남은 분도 계시지만, 얼마 남고 많이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동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저희의원들 일곱 분 다 여러분들 편에 서서 도와주는 분들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8개 동에서 동별로 또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함께 소통합시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을 나가면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주십니다. 이런저런 민원을 그렇게 주시는데 우리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든가 통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든가 주민이 이러면, 그 드린 말씀이 전달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게 전달이 됐다고 하면 그분한테 왜 말을 했냐고 상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은 그 동의 대표로 주민들을 위해서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크고 작은 모든 소리를 좀 받아서 법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잘 담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정연태 의원 없어요? 동에 잘 안 가요? 요새? 또 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동에 가서 할 일도 많으니까 동장님들 우선적으로 일괄적으로 질의 받도록 했는데, 총무과에서 동이 컨트롤이 잘 안 됩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지금 뭐 동에 문제 있는 건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문제 있는 거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또 동별로 보니까 1억 준 거 쓴 거는 추진상황에 다 나왔는데 후반기에는 예산 필요 없는데 왜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산실장님이 답해봐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동에 예산집 봤을 거 아니에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근데 동별로 보니까 하반기에는 예산 어떻게 필요한 게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이거? 보니까?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의장

그럼 예산실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아닙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근데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니! 예산실에만 올라갔단 얘기예요? 그게? 사업 어떻게 한다는 거?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의장

미리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예산집에는 나와야 할 거 아니야!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근데 예산집에는 기록을 안 하고 예산실장만 알고 그냥 싹 지웠어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그건 아닙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근데 예산 이거 봐봐요! 이게 있나? 이리로 와 보세요! (예산정책실장님 의장님 옆으로 이동) 여기 봐봐요, 추진상황만 나오고 향후 추진계획에는 없잖아! 무슨 공사인지 없잖아!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없는데 왜 예산을 세워줘! 여기만 그러나, 여기도 봐봐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확보야. 무슨 내용을 알아야 확보하는 거 아니야? 이거도 봐봐요. 사업 완료인데 없잖아! 이거는 없는데 무슨 예산을 뭘 보고 예산을 세워! 없잖아! 그죠?

창보

심창보의원

포괄사업비는 이월이 돼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의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무슨 사업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고 이월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사업도 없는데 뭐! 뭐 하겠다고 없어요! 사업도! 장성동은 지금 다 남았지요? 아직?

미숙

정미숙장성동장

하수관거 사업 때문에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네?

미숙

정미숙장성동장

하수관거 사업 때문에 곳곳에 파헤쳐놓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추진에 대한 집행실적이 계획된 것 보다는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 하수관거 공사로 인해가지고 소규모 사업하려는 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거죠?

미숙

정미숙장성동장

네.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적기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파헤쳐져 가지고 골고루 막아 놓다 보니 그래서 공사가 지연이 된 부분은 있지만 하반기에 계획대로 다 추진이 될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거 하기도 바쁘겠네요, 그러면? 그죠? 동장님들 사업이 필요하면 필요한 내용을 제출해줘요! 동 별로 어디 어디 사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필요한 거는 예산을 세워줘야지만, 필요 없는 거는 사업 부서로 넘기면 돼요. 큰 거는. 동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가지고 쪼개기 공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실장! 무슨 얘기인지 알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노민 동장님도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 그죠?

노민

이노민구문소동장

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쪼개기 공사를 하면 건설과에서 시에서 사업 부서에서 하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1,500이니 2,000이니 나눠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4,000씩 이래가지고 하면 그건 안 되거든. 철암동에도 공사할 데 있어요?

대승

김대승철암동장

상반기에 현재 1억 집행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하반기에도 한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 마을 소규모 사업할 계획서를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별도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근데 왜 사업 내용에 없어? 그죠? 동장님!

대승

김대승철암동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사업 내용에 없잖아? 여기에?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겠다! 하는 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안 그래요?

대승

김대승철암동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사업은 그렇게 동 별로 사업이 꼭 필요하면 예산서 올려주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네?

대승

김대승철암동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우리 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수동장님!

점희

강점희삼수동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안 바빠요?

점희

강점희삼수동장

바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가서 또 일도 봐야 되고, 우리 동장님들이 바쁜 시간을 우리가 활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빨리 이렇게 끝내 드려가지고 각자 동에가서 일을 보시는데 의회에 아까 심창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는 의원님들 하고 사전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대승

김대승철암동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총무과장님.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듭짓도록 할 테니까 소통이 잘 되도록 총무과장님이 앞장 서줘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 가서 일들 보세요. 동장님들 사전에 사업 그걸 안 짜가지고 올라오면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3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직자 힐링 및 직무역량 강화교육이 있는데 우리가 `23년도 공무원 역량 강화교육을 언제 신청합니까? 보통? 지금 1기, 2기, 3기, 4기까지 신청한 이게 언제 신청했어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태백시 자체적으로 역량 강화교육을 세워서 하는 내용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자체적으로?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태백시 자체 교육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경남 통영도 하고, 경기 안산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장소를 저희가 교류 도시로.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교류 도시를 가서 거기서 하는데 계획은 지금 자체적으로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매년 하는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매년 공직자 역량 강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태백시 자체에서 이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잖아!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자! 7월 11일 하고 12일하고 7월 17하고 19일은 의회에 업무보고하고 예산이 겹치고 있어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비껴가야 되는데.

창보

심창보의원

이게 말이 되는 계획입니까? 이게? 네? 아니! 지금 이 계획이 잡혀있었어! 그런데 이게 벌써 특히 총무과도 이걸 알고 있잖아! 계획을요? 스케줄이 우리 업무보고 하는 스케줄하고 예산하고. 근데 이걸 강행했어 지금! 강행했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6급 이하 직원들은 갔어도 여기 중요한 6급들은 못 갔을 거 같은데?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못 간 직원들도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업무보고로 인해서 못 간 계장들도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몇 분 계시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 부서 계장님들은 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몇 분 정도 돼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그거는 숫자를 파악해 봐야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최소한 그래도 총무과장이에요! 총무과장이면 이런 교육을 가고, 안 가고 이게 몇 명이 안 가고 의회의 업무보고나 예산 때문에 팀장들이 몇 명 못 가고 이런 걸 다 알아야지! 알아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면 조정을 하든가!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업무보고 때 저희들한테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 이래 못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 해야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책에 나온 거 쭉쭉쭉 읽고 끝내! 야! 니네가 뭐 이걸 빠지든 말든 니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창보

심창보의원

업무보고라는 거는 제가 답변 할 기회를 드릴게요. 업무보고라는 거는 이런 이런 사항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따로 스케줄을 잡아서 어떻게 할 거야, 왜! 자체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보고를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갑자기 일정이 잡힌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을 2월부터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 죄송합니다. 불가피하게 겹쳐졌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봐요! 이게 잡혔잖아? 미리?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근데 태백시의회 스케줄이 잡혔어요,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냥 밀어붙였잖아 그냥! 조정 없이! 이게 7월 9일에 잡힌 게 아니잖아요! 하루 만에 잡힌 게 아니잖아요! 벌써 잡혔단 말이에요! 미리!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조정을 했어야지! 그리고 업무 보고할 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몇 명 못 간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오기로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가겠습니다! 하고 만들어 가지고 보내야지! 계획을 저거 해서 인원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이 사람들 그럼 못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갔어, 지금! 업무보고하고 예산 때문에 못 갔어! 지금! 팀장님들이! 17일부터 19일까지 이 업무보고에 걸리는 사람들은 예산에 한 사람들은 내가 봐서는 다 못가! 16일부터 19일까지 이게 예산이 16일부터 예산이잖아요. 그럼 거의 못 가! 지금!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전 직원이 다 못가! 17일부터 19일까지 이기 때문에 여기에 4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3기에 해당되시는 분도 조례 때문에 그렇지만 11일, 12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못 갔어! 많이 못 갔을 거 같은데? 보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일정을 저희가 먼저 잡히긴 했으나 의회의 일정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숙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하게 되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나머지 사람은 가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팀장은 6급 팀장들은 못 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어차피 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못 간 사람들은! 그죠? 숙박을 하고 교육 부분을 뺐을 거 아니에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못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냔 얘기예요. 못 간 사람들은.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못 간 사람들은 다른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근데 어떻게 2024년도 태백시 공직자 역량 강화교육 이래 갖고 6급이하 대상자 전직원 500명 딱 이렇게 잡았어요. 안 맞잖아요! 앞뒤가!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대상은 그런데 이게 의회 일정이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바쁘고 하면 100% 참석은 사실 힘든 상황이거든요.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예를 들어서 본인이 바빠 못 간 거는 본인 탓이에요, 본인 탓!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의회 일정으로 못 간 거는 본인 탓이 아니잖아요! 총무과 탓이지!아! 나 진짜 참! 미치겠다! 여기에 최소한 오늘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3페이지 공직자 힐링 및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설명하면서 못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후 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요! 전직원 역량교육이라 그러면 근데 아니잖아! 전직원 역량교육이 아니잖아! 왜! 의회일정으로 인해서 못 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역량교육을 갈 수 있도록 하루 스케줄을 2박 3일 동안 만들어가지고 보냈어야지! 어디라도 보내는 계획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셔야지! 저희들한테 그래야지 전직원 역량교육이지! 아니잖아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답답하네! 진짜! 김공주 팀장님! 못 가신 분들이 몇 명이에요? 몇 분이에요?

공주

김공주인사팀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의회 일정 때문에 불참을 하신 팀장님들 현황은 숫자는 제가 여기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요, 의회 일정이 나오다 보니까.

창보

심창보의원

팀장님! 여기서 기억을 못 하는 게 아니라 파악을 해서 왔어야죠! 여기에!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과장님부터 팀장님은 파악을 해서 왔어야지! 뭐 하는거야! 지금! 10일부터 12일, 17일부터 19일까지 몇 분이 못 갔기 때문에 최소한 이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못 간 직원들, 아까 바쁘시다고 못 간 직원들 합쳐서 2박 3일 일정을 잡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내드려야지요! 추후에! 분명히 못 가신 6급 말고 7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들이 계실 거라고요! 합쳐가지고 기수별로 몇 분을 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최소 인원 가지고 지금은 가는 게 보니까 저희들 교류도시로 보내는데 교류도시가 아니더라도 어디를 잡아서 이렇게 보내는 스케줄을 가지고 최소한 김공주 팀장하고 심은숙 과장님이 저한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지요! 아! 진짜! 그걸 뻔히 알고도 이게 불가능하게 변경이 안 되면 5기 교육 기간을 어떻게 둬서 지금 당장 안 나오더라도 추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몇 분하고 직원들 이렇게 해서 5기 계획을 세워서 보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해야지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의원님께서 짚어주셔서 그렇게 한 번 추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지금 과장님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래야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아! 뭐 내가 바쁘고, 내가 저거 해서 안 간 게 아니라 아니! 의회 업무보고 때문에 나 가고 싶은데 못 갔어! 어떤 7급 직원들이 제가 대화를 해봤더니 자기네가 장기상인가 받아서 60만 원씩 받았대! 60만 원씩! 아니! 그 교육을 통해서 그게 뭐냐 하면 팀워크를 형성시켜 갖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발표하고 그런 부분을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보내는데, 그거는 여기 지역이 어디죠? 아! 여기가 아니네! 양양인가 뭐 강원도 쪽인데! 그렇게 보내서 상금을 받았대! 아! 양구! 첫 번째 그걸 통해서 협동 단결심을 기르고, 역량 강화를 했고 두 번째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과제를 받아서 아이디어를 협심해가지고 발표하고 리더십을 강화시켰어. 세 번째 그걸로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더더욱이 그 팀들이 와서 헤어지지만 팀워크을 발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조직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적용시킨다 그러면 일의 능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지! 근데 그걸 못 가는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가고 싶은데 의회 업무보고하고 예산 때문에 못 갔어! 근데 담당과는 추후에 교육이 없대! 그러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리고 5페이지 보면 후생복지시설 운영에서 3,000만 원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그죠? 이거는 언제 한다는 것도 없어, 언제쯤 실시한다는 것도 없고 그냥 구내식당 유지 관리 괄호 열고 청소, 괄호 닫고 실시 예정.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아! 이거는 수시로 발생하는 거에 대한 예비비 성격이라서 그때그때 추진하게 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때그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예고하고 고장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고장 나거나 하면 그때 하겠다 하는.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예산에 잡혀있는 겁니까? 예비비 성격으로하는 겁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그러니까 성격이 그렇다는 거지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가, 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그때그때 필요하면 한다? 그런 건 아니잖아! 분기에 한 번 한다든가, 월에 한 번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위에 보면 구내식당 운영해가지고 냉장고 및 운영물품 구입. 냉장고가 한 몇 년 됐나요? 이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저희가 할 때는 항상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대해서.

창보

심창보의원

노효진 팀장님!

효진

노효진공공노무복지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냉장고 연수가 얼마 됐어요?

효진

노효진공공노무복지팀장

의원님 그건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전임자가 한 거 보고 얘기했다? 이거 했다? 그죠?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효진

노효진공공노무복지팀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7월 1일 자니까 이거 업무보고 짠 거는 그 전에 분이 짜셨다는 얘기인가요?

효진

노효진공공노무복지팀장

네. 6월 작성하였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래, 6월 달. 그러니까 모른다? 그래도 그 정도는 알아야지! 들어올 때 제가 꼭 물어볼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써머리 해가지고 와야지. 노효진 팀장님한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임금협상을 2개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무원들 한 번 하고, 공무직들만 별도로 그러니까 공무직 내에 몇 군데 분리해서 이렇게 합니까? 공무직 중에서도 노조가 2개 지요?

효진

노효진공공노무복지팀장

공무직을 청원경찰분들하고 분리해서 생각하신다 그러면 2개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렇지, 그러니까. 청원경찰은 별도로 해야 돼. 그분들은 별도로 노사협상을 하고, 공무직은 공무직대로 별도로 노사협상을 합니까?

효진

노효진공공노무복지팀장

협상을 하는데 청원경찰분들은 법적으로 내려오는 임금표가 있어서 그거대로 진행을 하고요, 공무직분들은 저희하고 임금협상을 하십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임금협상을 하는데 올해 마지막이잖아요?

효진

노효진공공노무복지팀장

지난해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지난해 마지막이잖아요? 올해부터는 어떻게 하죠? 모르죠?

효진

노효진공공노무복지팀장

지금 도내 12개 시군하고 공단하고 해서.

창보

심창보의원

쉽게 얘기해서 저 보세요! 이제는 일괄 타결합니다. 그죠?

효진

노효진공공노무복지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일괄 타결이라는 얘기가 생각이 안 나서 얘기하는데 일괄 타결해요. 지금은 각 시군별로 이렇게 타결하는 게 아니고 일괄 타결해요. 맞죠?

효진

노효진공공노무복지팀장

지금 집단교섭 말씀하시는 거죠?

창보

심창보의원

그렇지. 그렇죠, 그죠?

효진

노효진공공노무복지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렇게 알고 있죠?

효진

노효진공공노무복지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괄 타결한다고. 작년도에 임금협상을 많이 올린 팀은 18개 시군에서 많이 올린 팀들은 그 시군의 공무직들은 유리한 입장이고 작년에 일괄 타결 전에 임금협상을 잘못해서 못 올린 팀은 앞으로 일괄 타결하는데 있어서 그냥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격차가 좀 벌어지죠. 정일제인지, 정액제인지, 정일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률적으로 하게 되면 자꾸 차이 나지, 정액은 똑같으니까 같이 올라가지만.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이상호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시정질의를 하던가 해야되는데 역대 시장님들 이렇게 쭉 인사를 하면서 지금처럼 인사가 잦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동에 가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바뀌었죠? 바뀌지도 않은 동장님 보고, 가죠? 바뀌었죠? 이래요. 아니! 바뀌지도 않았는데 통장들은 하도 바뀌니까 가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동장님 바뀌었지요? 왜 빨리 가세요? 아니!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동이 싫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왜! 하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동장님이 잘못하고 잘하고 그런 걸 떠나서 그리고 되게 보면 그런 건 있어요. 인사가 7월 인사하고 연말 인사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보통하고, 중간에 특별한 저게 있으면 중간에 3월이나 9월 이렇게 소규모 인사를 단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 중앙부처도 다 그런데 인사든 그런 저게 아닌데 인사를 막 내고 이래. 예를 들어서 매스컴을 잘 못 타가지고 인사 나는 경우도 있고 이래. 그런 인사는 하면 안 되거든. 근데 상당히 6개월 보통은 최소 1년 동장들이 진급해서 동장으로 나가셨다가 1년, 1년 6개월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 시장님의 고유권한 인사 부분은 고유권한이지만 너무 자주 해. 6개월 있다가 들어오고, 상장동장님 같은 경우는 6개월 있다가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런 경우는 황지영 우리 기획실장 같은 경우는 가셨다가 왔다가 또 기획실장으로 일찍 오고 황지동으로 갔다가 6개월 만에 오고, 이게 제가 봐서는 최소한 한두 명 정도, 1년 정도는 그 지역에 있으면서 주민들하고의 관계라든가 부서에 이런 저게 있는데 너무 바뀌다 보니까 혼선이 많아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원칙도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많이 나가잖아요? 공로연수도 가고, 정년퇴직도 하고, 또 중간에 그만두고, 이러다 보니 승진 요인이 발생하고 승진하면 또 동으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최소화를 기준으로 하는데 원칙으로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쪽에 집행부에 인사이동 부분을 다 외우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인사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공공사업과 이창근 과장 같은 경우는 밖으로 동장으로 안 나가고 계속 있어요! 공공사업과! 거기도 공용인데 아니! 거기는 안 움직여요! 또 얘기할까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근데 특별히.

창보

심창보의원

이용재 과장 같은 경우는 6개월 있다가 황연동에 있다가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2년 있고 찍혀가지고 있다가 다른 데 갔다가 잠깐 들어왔다가 또 나갔어! 그걸 보고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불가피하게 진급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건 관계가 없어요! 그걸 제가 얘기한 겁니까? 아니! 그거는 정상적인 인사 발령을 제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잘못된 거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어느 과면 누가 가야지 추진이 되겠다!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창보

심창보의원

아!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집행부에 와서는 일관성 있게 인사를 냈다고 하지만,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다! 생각보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뭐 다 인사가 100%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부분이 자꾸 많고 인사이동 부분에서 일관성이 많이 부족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불가피! 불가피한 게 아니라니까! 불가피한 거는 과장님 인사를 다 냈어! 그런데 6급 승진자가 많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동에 있던 사람 불러내면, 그럼 6개월 만에 또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런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얘기를!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원칙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사.

창보

심창보의원

아! 최소가 아니라니까요! 일관성이 없다니까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일관성도 지키고.

창보

심창보의원

최소화하는 거 하고, 일관성이 없는 거 하고는 틀리다니까요! 개념이!

재창

고재창의장

앞으로 일관성 있게 해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이거는 중요한 얘기니까 연말에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연말에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은 시민들이 적게 보고 있으니까 많이 볼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재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의원

과장님,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우리는 여기에 숫자상으로는 270명이 올해 상·하반기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네요. 그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우리 태백시에 혹시 대학생이 총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총...

재욱

김재욱의원

지금 대학생 숫자는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십니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숫자 안 나오지? (뒤에 배석한 팀장을 바라보며)

진석

임진석서무팀장

대학생 숫자는 안 나오고요, 연령대별로 했을 때.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저희도 숫자를 알아보려고 여기 저기 문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나오는.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지만 우리가 아르바이트 학생을 운영을 하면서 그래도 숫자가 있어야 이 숫자에서 몇 명이 아르바이트를 못 하는지도 알 수 있고,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타 지역을 잠깐 나갔다가 왔는데요, 내가 아까 관광문화과에도 그걸 하려고 그랬지만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그거 하는 것도 현장에 축제가 있거나, 뭐 축구 경기. 이런 경기가 있을 때 이렇게 투입을 해주고 이렇게 하지요. 그죠?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런데 타 지역은 가보니 다른 지역이 와서 이게 부산입니다. 광진구에서 와서 이걸 홍보를 하고 있어요, 주면서 ‘광진구로 놀러 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직원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르바이트 학생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 우리 지역에 어떤 홍보, 어떤 축제의 홍보 이런 걸 할 때도 우리 학생들을 그냥 이렇게 지역에서만 잘 그거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좀 더 학생들이 넓혀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시에서 모집을 하고 강원랜드에서 이렇게 일을 하니까 일반 상공인들이 아르바이트 학생을 못 구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상공인들하고도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애로점도 좀 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지역의 학생을 뽑아서 이렇게 함께 하지만 다른 곳에도 일 할 수 있게끔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우리가 뽑아서?

재욱

김재욱의원

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예를 들면 어느 가게에.

재욱

김재욱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대화를 하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강원랜드에서 시급이 최고 많고 그다음에 시에서 그런데 개인의 소상공인한테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니까 어쨌든 일이 더 많답니다. 일이 좀 더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바이트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대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이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 불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소상공인들도 함께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내가 그 학생들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 시에서도 무엇을 홍보할 때 그냥 지역에서 우물 안 개구리식이 아닌 좀 넓혀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설사업소 소관

14시 21분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최성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운영 이동상 팀장입니다. (이동상 시설관리운영팀장 인사) 석탄박물관 안서연 팀장입니다. (석탄박물관 안서연 인사) 자연사박물관 김용주 팀장입니다. (자연사박물관팀장 김용주 인사) 용연동굴 원정희 팀장입니다. (용연동굴팀장 원정희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 활용, 지역협력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 됩니다. 대상지는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 4개 시 군으로 총사업비 55억이며, 기금 43억 원, 시군비 12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주관사업과 시군 간 연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주관 사업은 지난해 2억 원을 들여 용연동굴 진입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구문소관광단지 화장실 개축 사업을 6월 중에 완료하였고, 탐방객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8월 중순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군 간 연계사업은 7개 분야 사업을 추진 중으로 정선군이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우리시는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과 지질명소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석탄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400만 원입니다. 공모사업은 1,200만 원으로 매칭비율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사업내용은 체험프로그램 교보재 제작으로 목재 디오라마 조립키트 1,091세트를 구매하였습니다. 시설 및 전시환경개선 사업으로 증기보일러 2대와 냉·온수기 2대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화장실 및 비상발전기를 정비 진행 중에 있으며, 전시영상 장비 수리 등 노후 시설물 6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6월 20일 기준 관람객은 43,884명이며, 수입금은 4,905만 4,000원입니다. 화장실 정비는 7월 중순까지 마무리하여 하절기 휴가철 석탄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석탄박물관 노후시설에 대한 순차적 정비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고생대자연사박물관 내실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5,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6월 20일 기준 현재 관람객은 14,932명이며, 관람료 수입은 1,558만 9,000원이며 관람객 중 체험프로그램 참여자는 1,968명으로 체험료 수입은 662만 7,000원입니다. 박물관 시설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4,057만 4,000원을 투입하여 전시시설 1개소, 관리시설 1개소, 관광시설 2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은 강원도 박물관 운영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고생대 화석 보물찾기 생생 체험을 위한 고생물 교보재를 구입하였으며, 하반기 체험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체험시설 2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특화·교육프로그램으로 지질과학 캠프와 구문소 별관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해설사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용연동굴 운영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8,475만 원으로 도비 1억 1,000만 원, 시비 1억 7,475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시설물 정비로 용연동굴 탐방시설 내부조명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2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야생화공원 정비에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 중에 있습니다. 홍보마케팅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용연동굴 홍보기념물을 제작하였으며, 국가 지질공원 해설사를 투입하여 동굴투어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관람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말 및 하절기 휴가철에 용연열차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6월 20일 현재 관람객은 16,695명, 관람수입은 4,572만 8,000원이며, 용연동굴 계단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홍보 리플릿 15,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자원개발 전환사업으로 용연동굴 관광 명소화 조성사업을 금년 4월 19일 신청하여 현지답사 및 심사를 하였으며, 10월 중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시설 3개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8,700만 원으로 태백체험공원 위탁료 1억 5,100만 원, 철암탄광역 사촌 위탁료 1억 3,600만 원이며, 구문소특화마을은 무상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백체험공원과 철암탄광역사촌은 금년도 위탁기간 3년이 만료되며, 구문소 특화마을은 2025년도 7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민간위탁 운영실적으로는 태백체험공원 관람객 15,088명, 철암탄광역사촌 28,784명, 구문소 특화마을 34,240명 등이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태백체험공원 및 철암탄광역사촌은 위탁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개선을 위하여 2회 추경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의원

어쨌든 지역에 태백산국립공원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좋은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 잦은 민원들이 있다 보면 우리가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경계선이 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리고 해결하려다 보면 또 국립공원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지만, 또 거주민들이 있는 지역에 보면 이게 또 구역이 불분명 해갖고 표지석이 뭐 박혀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있지만 민원이 그래서 제때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립공원하고는 어느 정도 협조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매듭이 지어진 건지?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국립공원하고는 금년 들어가지고 네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한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네.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그리고 주요내용으로는 국립공원 화장실이 노후화 돼 갖고 신축 방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지 자체가 강원도 땅하고 시 땅이 있다 보니까 그냥 무상 사용 허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매입 관련자들과 국립공원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국립공원 입구에 아치, 아치 조형물은 국립공원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요, 금년도에 국민공원공단에 잔여 예산을 5,000만 원 가져왔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5,000이면 정비가 다 됩니까?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 다 철거하고 멋있게 하면 좋겠지만 시설 자체가 노후가 되고 그래서 5,000만 원 들여 갖고 최대한 정비를 하겠다고 국립공원 측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국립공원 쪽에서 시에다가 부탁이 들어 온 건 없습니까?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예. 지금은 따로 제가 발령받은 게 7월 1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서로 협조할 건 협조하고 그다음에 또 도움받을 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가끔 그쪽도 소장님이 바뀌면 우리가 자꾸 핑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한 번 얘기 제가 있었는데 이게 문서상 확실하게 해놓지 않는 이상 구두로 하는 거는 소용이 없거든요.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항상 회의하고 나서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명확하게 좀 해갖고 피해를 보는 건 그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예전에 됐던 시설들이 국립공원 내에 소속된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시가 해야되냐! 또 국립공원 해야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도로 부분에 그런 논란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자주 만나고 협의하면서 하나하나 풀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래서 혹시라도 포함돼 있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구 도립공원하면서부터 전선들이 매립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더 이상 그게 그때 너무 작게 만들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 보고도 협조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국립공원하고 얘기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연태의원

기껏해서 좀 했는데 다른 통신사들이 바깥으로 전선을 다 노출시켜 놓고 자연적인 것도 훼손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협조 되어 가지고 그쪽에도 예산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잘 해결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예. 주기적으로 만나서 협의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 최대한 얻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의원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쨌든 관광객을 맞이하는 시설사업소잖아요? 용연동굴, 석탄박물관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잘 운영해서 관광객들이 혹시 다녀가시고 나서 불편 사항 같은 거를 적는 곳이 3개 사업소마다 다 있나요? 함이 혹시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체크하셔가지고 없다면 어쨌든 다녀가신 분들의 그들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꼭 접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영의원

하나는 9페이지인데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자원개발 전환사업을 신청을 하시나 봐요?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예.

홍지영의원

이게 예산 규모하고 아까 설명 들을 때 제가 보니까 공모사업을 하고 있나 봐요?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용연동굴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이라고 해서요. 그 용연동굴을 개정한 이후에 26년이 경과 되다 보니까 용연동굴에 대한 식상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다가 관광시설 4개 정도를 갖다가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의원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예산 규모가 53억 8,700만 원입니다.

홍지영의원

시비랑 도비 다 합쳐서?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도비가 35억이고요, 시비가 19억 정도 됩니다.

홍지영의원

이게 10월 아까 공모를 신청을 하시나요?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네. 4월에 공모해서 6월에 심사까지 다 마치고 지금 도에서 예산 작업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지영의원

어쨌든 어떤 계획을 가지는데 제가 아직 내용을 못 봤지만 나중에 한 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왕 하시는 거 다른 곳에 하는 거 말고 늘 반복적인 말이긴 하지만 특색 있게 태백지역만의 동굴도 또 전국에 여러 개 있잖아요?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예.

홍지영의원

있는 거 따라 하지 마시고 우리 태백만의 특색을 살려서 공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의원

고맙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의원

소장님 저도 지금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거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3억 7,0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용연동굴을 전환 사업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미영의원

그런데 사실 이 동굴이 관광의 매력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미영의원

정말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가 동굴관광은 좀 식상해 하는 그런 과정이라,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을 이용하려는 이용객들의 마음까지 우리는 미리 헤아려야 되거든요. 저희 태백시에는 정말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접근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문제겠지만 이 용연동굴에 투자하는 부분은 특히나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시설사업소에 있는 고생대자연사박물관도 그렇고, 석탄박물관도 그렇고, 국립공원은 어차피 국립공원에서 하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관광으로서의 매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만들어 진지도, 노후가 되기도 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없앨 수도 없고 유지하기는 힘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굴에 대한 투자는 이거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영의원

소장님께서도 이거는 우리 시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영의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패키지 판매 현황이 있거든요. 이거 작년에도 보면 패키지 판매가 굉장히 저조한 걸로 제가 행감 때도 봤던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올해도 37% 할인을 해서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어차피 만들어서 하는 거라면 저희가 판매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영의원

그리고 한 가지가 있었는데... 아! 11페이지에 철암탄광역사촌 노후시설 정밀 안전진단 용역 실시가 끝났네요?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예. 6월에 끝났습니다.

최미영의원

2024년 4월에서 5월까지 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그 건물이 11개소 건물이 있는데요, 거의 다 D등급이고 한군데는 또 E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서 역사촌 위탁받으신 분들한테 관광객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관광객들 관리 잘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최미영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D등급, E등급을 가지고.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예.

최미영의원

만약에 그분들이 관리한다고 하시더라도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계획을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서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최미영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도 몇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하신 얘기십니다. 우리 국립공원하고 소통을 잘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내 구역, 저기는 국립공원 구역 이래 갖고 서로 자꾸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얻고, 우리가 풀어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해서 같이 발전하는 길을 우리 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그렇게 풀어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해설사 선생님들이 다 우리 요 팀에는 다 계시죠?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예. 다 계십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해설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해설사 선생님들의 의복, 복장, 요런 걸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태백시에 대한 아주 제가 듣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잘하시는 분은 너무 잘하시는데 어쩌다가 그런 분이 그 관광객한테 눈에 띄어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상당히 우리 시에 모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조금만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어쨌든 관광지이고 거기를 보러 오도록 하고, 체험을 하도록 하려면 안전해야 되지요. 그죠?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우리 시설사업소에서도 충분하게 보고를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석탄박물관이 물이 들어와 가지고 밑에가 전기에 물이 차서 막 이렇게 된 적이 있고 지금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이 첫 번째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시설사업소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보시고 불편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또 고칠 거는 고쳐놓고 고객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예산이 든다. 이런 거에 어떤 얽매이지 말고 정확하게 잘 준비하고 관광객을 맞이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공간정보과 소관

14시 42분

다음은 공간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우혁입니다. 먼저 배수환 공간정보과장님 5급 승진 교육으로 인하여 겸직을 했던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부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환 지적관리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장 김경환 인사) 이연용 공간정보 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장 이연용 인사) 강명구 전산 팀장입니다. (전산팀장 강명구 인사) 오세휘 정보통신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오세휘 인사) 김재현 지적재조사TF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TF팀장 김재현 인사) 그럼 공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해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초가 되는 개별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다양한 지가 수요에 대응하고자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4,26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24년 개별공시지가 33,658필지에 대하여 공시지가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결과 전년 대비 0.1%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있어서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처리 업무처리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중요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대상자료 분류 등 제반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자료 대사 작성사항 검토 완료하여 전산화 작업 및 검수하여 스캐닝 파일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8,721만 4,000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정기 유지관리 점검과 시스템 운영환경 최적화 조치를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와 정기 점검실시와 서버 등 하드웨어 정기 점검을 통하여 효율적 공간정보 자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부서에 공사물량 조사를 완료하고 일상감사 실시 및 사전규격 공개를 하였으며, 용역발주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사현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준점 설치, 준공된 공사 시설물 측량 실시, 공사 준공자료 수집 및 대장 작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장비 보급 및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전산장비 구입 및 교체 사항으로써 컴퓨터 60대, 모니터 보급 30대 추진하였습니다.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서는 MS오피스 100개, 한컴오피스 300개, 알툴즈 80대 구입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컴퓨터 50대, 모니터 30대,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알림톡 기반 통합메시지 시스템 도입입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보안성검토,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계약 및 시스템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직원교육 및 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8,150만 2,000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황지4지구를 비롯한 총 11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완료된 사업지는 14개 지구 되겠습니다. 총사업지구 65개 지구에서 현재 35%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문곡1지구, 화전3지구, 화전4지구에 대한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의견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황지4지구, 황지7지구, 황지5지구, 장성10지구에 대한 사업 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간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의원

전산 누가 갔나요? 지금?

명구

강명구전산팀장

네. 강명구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강명구 팀장! 오신 지 얼마 됐죠?

명구

강명구전산팀장

오늘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네?

명구

강명구전산팀장

오늘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오늘 자로?

명구

강명구전산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모르는데! 오세휘 팀장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컴퓨터에 대해서?

명구

강명구전산팀장

말씀 주시면 아는 바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모른다니까요! 오세휘 팀장! 컴퓨터 구입하고 이런 거 있었죠? 그때 안 했나요?

세휘

오세휘정보통신팀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안 했죠?

세휘

오세휘정보통신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물어볼게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컴퓨터 보급 60대하고 모니터 30대하고, 하반기에 50대, 30대를 9월에 할 예정이야. 그러면 총 110대 지금 올해 구입 할 계획이네요? 그죠?

명구

강명구전산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우리 전체 직원들 컴퓨터 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명구

강명구전산팀장

현재 942대 정도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알고 계시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940대 대충. 그런데 110대.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자! 우리가 봐서 보통 컴퓨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940대는 한 사람당 모니터가 2개씩 달린 거도 있어요. 그죠?

명구

강명구전산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우리 모니터도 940개가 있나요?

명구

강명구전산팀장

본체 기준으로 940대고요, 모니터 같은 경우는.

창보

심창보의원

더 많죠?

명구

강명구전산팀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좋아! 그것만 하자! 그럼 봐요! 110대를 이렇게 구입하고 교체를 해요. 이거는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구입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110대 구입하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3년 치 구입해서 누구누구한테 배부했는지? 과 말고.

명구

강명구전산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실질적으로 지급한 사람들 명단, 그러니까 `23년도에 몇 개 구입했는데 누구누구 쭉 명단! 과별로!

명구

강명구전산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과장들은 약간 새것도 필요 없어. 6급이나 7급, 8급 이런 분들이 진짜 새거를 써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속도가 빠른 거를 9급, 8급, 7급, 6급이 써야되는데 5급부터 배치시키면 안 돼요! 그거는! 5급은 그냥 클릭만 하고 뭘 하겠어요? 과장들이! 그거 명단 좀 죄송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줘도 돼요! 명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거는 지급 대장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새거를 구입해서 물론 작년도에 구입했는데 일을 많이 한다고 올해 또 주면 그러면 안 되고, 연수를 조금 6급, 7급, 8급, 9급 이런 분들이 일을 많이 하니까 그분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186. 우리 의원님들 같으면 최소한 586 되는데 저같이 필요 없는 놈을 자꾸 586을 가져다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586, 지금 최신형 이렇게 줘서 탁 돌아가게끔 해야되는데 과장들 지급하면 안 돼요! 과장들은 5년 지난 다음에 해주면 돼요. 안 그러면 6급 쓰는 거 좀 빠른 거 주고 새거는 6급부터 시작해서 6급, 7급, 8급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리고 대수가 110대씩 하게 되면 9년 걸려! 그죠?

명구

강명구전산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우리가 맥시멈을 5년마다 한 번씩 솔직하게 말해서 사기업 같은 경우는 3년, 2년마다 갈아줘! 왜! 이게 일을 하거든. 전기 기술자나 기기 기술자나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기가 하는 거거든요. 기기가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 같은 거도 자동 드라이버 �d�d 이렇게 해야지 수동으로 돌리면 나가겠어요? 진도가? 그런 거와 같이 이 장비가 좋아야지만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110대씩 구입을 하면 안 돼요. 최소한 200대 이상 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체를 해줘야되는 거지. 자! 김재현 팀장!

오신 지 얼마 됐죠?

네.

작년 1월 30일? 오래됐네. 그죠?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금 몇 프로 돼 있죠? 전체 태백시?

35% 정도 되죠? 이 불부합지때문에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누구죠? 김경한 팀장님?

경한

김경한지적관리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때 우리 너와집 앞에 땅 있는 거 있잖아.

경한

김경한지적관리팀장

네. 황지동 200-,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거 김 팀장님한테 인수인계 했나요?

경한

김경한지적관리팀장

네. 전달을 다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거 건은 언제쯤 정리할거야? 그때 2년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불부합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필이 상당히 중요한데 연필 굵기에 따라서 이게 밀린단 말이야, 맨 끝에 가. 그죠? 그런데 그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 이렇게 하게 되면 올해 끝나면 몇 % 정도 되나요?

40%?

이거 국비 1억 3,600, 시비가 세 배까지는 안 되고 2. 한 육칠 배 정도 되는데 이거 폐기금이나 넣어가지고 금액을 높여가지고 연수를 줄일 수는 없나요? 맨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이거는 시민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죠?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부정리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아주 깔끔하게 사고팔고 가는데 이게 안 되어 가지고 면역이 많이 생기고 되니 안 되니 내가 원인행위를 할 수 없고, 이 건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김 팀장님 생각에 내년도에 다른 데는 많이 쓰고 있더구만, 보니까. 폐기금 도 폐기금도 있고, 시 폐기금도 있고 뭐 그리고 소멸기금도 있고 많잖아요. 내가 봐서는 저는 우리 김재현 팀장한테 예산을 더 지원해서 속도를 빨리 내가지고 이 불부합지 이 부분을 빨리 좀 공부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이 사업을 치고 나갈 수는 있겠나요? 예산이 더 많으면?

일단을 태백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주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그 외 별도의 일은 어떤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부정리하는 측량부분을 돈을 예산을 더 해도 저쪽에서 못 치고 나가겠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치고 나가더라도 인원이 부족해서 여기서 뒷받침을 또 못해주네요?

자! 그러면 이 사업 중에 올해 이월사업이 몇 개 있어요? 안 되는 지역이? 좋아! 그러면 지금 당장 안 되니까 이 사업 중에 지난해부터 미결됐던 부분이 뭐고, 내년도 사업할 필지가 어디 어디. 이 양식에 의해서 미결됐던 부분,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사업할 내용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얼만큼 수반이 되는지 거기까지.

그리고 수반이 1억인데 어느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1억을 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하면 1억 3,000까지는 하겠습니다. 더 할 수 있는 갭 차이까지도 밑에 별표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의원

4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비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학마을 쪽은 개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개선이 다 됐나요? 도로명주소? 아시는 분들은 혹시 남아 있는 분 있나요? 다 바뀐 것 같아서?

연용

이연용공간정보팀장

학마을 그쪽 그 주민들 도로명 변경 신청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태의원

거기 일단 보니까 현장을 나가보셨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도로명주소가 길 변이면 이렇게 딱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뒤 섞여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배달하시는 분 자체가 우체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배달하는 거 자체가 어렵다! 할 정도로 왜 이렇게 뒤 섞여 있냐! 라고 하셔서 제가 조정 부탁을 드렸고, 한다! 라고 하셔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현재도 그대로인지, 바뀌었는지?

연용

이연용공간정보팀장

제가 전달받은 거는 학마을 근처 둥지마을 쪽에 도로명을 변경하는 신청 건에 대한 상장동을 통해서 민원을 받은 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없어서 그거는 확인을 해서.

정연태의원

그때 현장까지 나갔다 와서 확인을 해보니 도로명주소가 서로 얽혀있고 우리가 직접 봐도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개선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개선이 안 된 거네요? 전달도 안 되고. 그죠?

연용

이연용공간정보팀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네. 학마을 쪽이 새로 그렇게 집들이 구성되고 그러면서 뒤 섞여 있어 가지고 우체국에서 힘들다고 할 정도면 말다 한 거죠! 우체국 직원들은 모든 동을 서로 교대하면서 다 다녀보면서 도로명주소 길이 어떻게 형성되어있는지 다 잘 아는데 우체국 직원들이 힘들 정도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개선을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 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현재 각 동마다 또 들어 온 게 있으면 그거는 이제 알아서 좀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PC 아까 얘기 나왔는데 PC는 똑같은 사양으로 전체적으로 사는 건 아니죠?

명구

강명구전산팀장

현재 동일 사양이라고 말을 할 수 없겠으나 대체적으로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사소한 차이라서.

정연태의원

오히려 여기 공간정보과가 좀 더 높은 사양을 쓰지 않나요?

명구

강명구전산팀장

그런 건 없고요.

정연태의원

없어요?

명구

강명구전산팀장

개인적인 업무에 따라서 예를 들면 캐드라든지 무음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메모리나 하드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보급하는 경우는 대체로 표준 사양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메모리 업그레이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내장 그래픽이면 안 될 텐데. 그죠?

명구

강명구전산팀장

예. 그런 것들도 어떤 개별 업그레이드 사항입니다.

정연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의회 컴퓨터도 다 그쪽에서 관리가 되게 돼 있나요?

명구

강명구전산팀장

예. 저희 쪽에서 대체로 보급합니다.

정연태의원

소프트웨어 구입 보면 MS오피스 100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1년 단위로 이렇게 라이선스 구매나 이런 건 안 하고 이렇게 100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개별로 사나요?

명구

강명구전산팀장

업무보고 내용에 보시면 MS오피스 100개라고 돼 있고, 한컴오피스 쪽에 ALA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연태의원

네.

명구

강명구전산팀장

이게 지금 어플리케이션 라이선스 뭐 이런 식인데 MS오피스 같은 경우는 단품으로 구매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한컴오피스 같은 경우는 연차별 라이선스 구입입니다. 이게 지금 연차별 라이선스라서 3년 차까지 해서 3년 차에 최종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우리가 시작을 했다 그러면 `25, `26년간, `26년도에 한컴에서 최신 버전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취득하는 라이선스는 `26년도 한컴 최신판으로 라이선스가 정리되는 것이고.

정연태의원

네.

명구

강명구전산팀장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어떤 불법 이용이라든지 그런 이슈 없이 정상 사용자로서 인정받는 그런 라이선스 구조가 ALA 같은 경우도 MS 같은 경우도 ILA 같은 그런 라이선스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그건 MS 쪽은 약간 독소조항 같은 게 있어서 저희들이 MS오피스 같은 경우는 독립 프로그램으로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지금 우리 시 청사에서는 불법 없나요? 소프트웨어 다 정품으로 돼 있나요?

명구

강명구전산팀장

그건 어떤 개별 PC에 있던 한두 가지 이슈들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들이 940대의 PC를 일일이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한두 개 뭐 걸러지지 않는 것들이 있기는 할 겁니다.

정연태의원

그래서 확인을 한 번 정도는 해보시고.

명구

강명구전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리고 오피스 같은 경우 독소조항이 있다라고 하지만 오피스365 같은 경우는 또 사용자의 편익성이 좋아가지고 개별구매하고 또 다른 점도 있더라고요. 그죠? 분명히?

명구

강명구전산팀장

예. 프로그램은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서 이용 규정이 달라서.

정연태의원

그렇죠?

명구

강명구전산팀장

네.

정연태의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쓰던 게 훨씬 좋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명구

강명구전산팀장

저희들이 MS오피스 같은 경우 단품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MS오피스 대부분의 사용자가 어떤 걸 쓰냐면, 2016년도 버전을 많이 쓰거든요. 대다수 버전이. 그만큼 단독형으로 사서 10년을 쓰는데 그러니까 연차별 라이선스를 구매하게 되면 1년만 지나게 되면 또는 어떤 라이선스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 자체로서 불법사용자로 규정이 되면서 계속 종속 되어서 뒷돈을 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생기거든요.

정연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보면 5월까지 그 문곡에 갓 밭드리 뭐 해결을 한다! 라고 했었는데 혹시 거기 도로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5월 말까지 마친다! 라고 제가 한 두세 번 벌써 들었었는데.

근데 여기에는 상수도 공사하고 도로를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데는 서둘러 해야되지 않나요?

그래서 거기 민원도 민원이지만 빠른 수도사업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또 대답을 민원인들에게 해줬잖아요? 언제까지 하겠다! 하겠다! 벌써 두 번 이상 대답을 했는데 지금 해결이 안 돼 있다! 라고 한다면 저도 가서 말을 못하고 얼굴 고개를 못 드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야지 저도 전화가 지금 다행히 안 왔는데 또 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지적 불부합 지역이 아니라 다른 공사가 병행해야 되는 거니까 서둘러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축과 소관

15시 11분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우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건축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순 건축경관 팀장입니다. (건축경관팀장 김경순 인사) 최철순 주택 팀장입니다. (주택팀장 최철순 인사) 박세욱 건축관리 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장 박세욱 인사) 이정민 주거복지 팀장입니다. (주거복지팀장 이정민 인사) 그러면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70억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태백시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3차 중앙투자심사 재의뢰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공임대주택 착공·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조형물 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179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태백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디자인 재정비 용역 계약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문동재 아치조형물 도색 공사 및 표지판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두문동재 경관조명 보수하였습니다. 향후 태백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디자인 재정비 용역 추진에 대한 중간보고회, 경관위원회, 최종보고회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문동재 아치조형물 주변 정비공사, 공공조형물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8개 동에 대한 빈집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빈집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24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 접수 결과 22개 단지가 접수되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개 단지 중 19개 단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착공이 16개 단지, 준공이 8개 단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완료 단지 보조금 지출과 사업 보조금 지원 예산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978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 및 노후 게시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건축관리 업무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안전한 주거문화조성 및 건축행정 신뢰도 향상과 신속·정확한 건축물 정보제공으로 민원편의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41만 7,000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에 12건, 자진철거 2건, 추인 1건, 이행강제금 부과 46건에 6,700만 원 시행하였습니다.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처리 15건, 건축위원회 7회 개최, 건축물대장 신규 작성 20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반건축물 단속 및 건축물 해체 현장점검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시영임대주택 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6,788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물 개선 사업에 5억 5,000, 시영임대주택 관리에 1억 700, 시영임대주택 시설물 정비에 2억 1,000만 원입니다. 시영아파트는 목련영구임대아파트 100세대, 육성2차아파트 40세대, 타워빌아파트 360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갱신계약 155세대, 신규계약 8세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약 세대 자격검증, 갱신계약, 입주자 모집 등 임대차 계약 체결 등 수시 입주 관리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주거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9억 2,9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주거급여사업에 28억 2,200만 원, 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1,140만 원, 강원형수선지원사업에 2,00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청년월세지원사업에 3,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2건, 주거급여사업에 LH위수탁 계약체결, 임차급여료 월평균 1,300건 지급, 수선지원사업에 6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1건, 청년월세지원사업 월 평균 8건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주거급여 지급에서 법정일 정기지급과 전출입 등 변동 이상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차질 없는 주거복지지원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의원

통합공공임대주택 중앙투자심사 재의뢰는 어떤 거죠?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설계 완료 후에 심사하자! 그렇게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최근 금요일 날 예산실에 협조를 해서 신청을 다시 재심사 신청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연태의원

다른 문제는 없고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예.

정연태의원

어쨌든 빈집정비사업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있는데 제가 어쨌든 환경과 하고도 했을 때 질의를 했었는데, 태백시 차원에서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주택밀집 지역 내에 있는 거의 흉가와 같은 다 쓰러져가는 빈집에 슬레이트가 있는 거 과장님도 보셨잖아요. 그죠?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정연태의원

저랑 같이 현장도 가 봤는데, 그런데 같은 경우는 공탁금은 10년 동안 걸어 놓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렇다면 공탁금을 걸고라도 조금 법에 보완돼서 바뀐 것도 있고 그런 경우는 빠른 철거가 돼야됩니다. 주택밀집 지역에 있는 석면이 오래되면 이게 바람에 날리잖아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지역일테고, 이런 데는 따로 조사를 해갖고 철거를 해야됩니다.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렇게 민원이 또 들어 왔던 지역은 민원에 따라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당연히 해줘야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정연태의원

큰 저게 없으면, 그렇다고 공탁금 거는 게 큰 저거도 아니고, 물론 또 다른 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떤 집들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보면 주인을 찾아내서 전화했더니만 그 집이 아직도 남아 있냐고! 저희가 봤을 때는 또 멀쩡한 집인데! 그게 남아 있냐! 또 관심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태의원

10년 동안 공탁금 걸었을 때 소유자가 이야기 안 하면 다시 시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금액을 어느 정도 다른데 쓸 돈은 많은데 우리가 공탁금 걸 돈은 없나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공탁금은 최대한 늦춰서 할 계획입니다. 공탁금 자체가 어떤 보상 성격의 업무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떤 철거만 하면 철거 동의만 하면 철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보상까지 공탁을 걸어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최대한.

정연태의원

조심스럽게 해야되겠지만 사실은 건축의 뼈대를 조금 남겨놓고 슬레이트만이라도 처리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게 더 보기 싫을 수도 있는데 일단 슬레이트는 저는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슬레이트에 대한 빈집조사도 좀 하셨으니까 이미 자료는 있잖아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정연태의원

그중에 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거는 다시 조사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전 철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백시는 특히 많아서.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예.

정연태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영구임대아파트에 청년주택 들어간 거는 어떻게 도배 장판하고 뭐 싱크대나 이런 게 다 교체돼서 들어갔나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어느 정도 수리는 했습니다.

정연태의원

어느 정도 하신 거죠?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일반 아파트 빈집 세대가 나오면 수리하는 정도의 수준 정도 수리를 했습니다.

정연태의원

왜냐하면 2페이지에 보면 행복주택 짓는 거 크든, 작든 호당 3억이 넘지 않습니까? 3억 그죠? 거의 4억에 가깝죠?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정연태의원

그런데 영구 임대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거를 4개 호실을 우리가 만들어 쓰면 거기 리모델링이 풀로 들어간다 해도 얼마 들어가겠어요? 그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청년들에게 그 만원 주택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투자 대비 효과가 너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제대로 투자를 했으면 여기 의원님들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게 투자해서 청년들에게 외부에서 들어온 청년들에게 일단 당장 지금 줄 수 있는 건데, 그건 너무 잘하셨고 칭찬 드릴만 하고 그런데 이왕이면 잘 꾸며서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억 7,000에 열 몇 평도 안 되는 거 만드는 거보다 그 3억 7,000 하나면 뭐 엄청 많은 걸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정도인데, 그렇지 않나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최대한 수리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리고 빈집 행감 때 답변 내용을 보면 공고 중으로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음! 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공고를 공고 게시판만 내신 건가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정연태의원

접수 같이 받고 있는 거고, 그죠?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정연태의원

그러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신청자가 있어도 우리 해줄 예산도 별로 없죠?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올해는 다 빈집 철거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러니까요. 원래 그렇게 계획이 잡혔고.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정연태의원

그래서 공고를 하면 뭐하냐고요, 제가 한 번 사람들 소집해가지고 신청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신청자들이 있어요! 알음알음 얘기하는 분들이. 근데 제가 답변을 안 해줬어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정연태의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1,000만 원내에서 3분의 2 지원하고 5년 반값 임대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태의원

우리가 계획도 좀 더 수정하고 수립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집 수리도 리모델링 했을 때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빈집을 가진 사람에게 향후 이걸 해서 반값으로 주든, 5년 동안 더 저렴하게 무상으로 주든 어떻게 하든지 했을 때 내가 돌려받았을 때 이거를 에어비앤비에 내든 해서 계속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메리트 없이 1,000만의 3분의 2를 지원한다고 그랬을 때 뭘 리모델링하죠? 요즘 이 돈으로? 저 같아도 이거 보면 신청 안 해요. 현실성이 좀 있어야죠! 반영이!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조금 외람된 말씀인데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 우리 시 말고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빈집을 활용한다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1차적으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뭐라 그럴까, 좀 시내권이라든가 살기 좋은 곳에 사실 빈집은 자연적으로 소진이 됩니다. 그런데 몇 군데 이렇게 다녀보니까 빈집을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 1,000만 원의 3분의 2정도 하였지만 1에서 2,000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올까!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연태의원

의구심이 드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파악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보면 청년들도 모이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과장님도 만나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그룹들을 만나보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예.

정연태의원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가 우리 태백이 대구보다 월세가 비싸요. 그런데 최저 급여 이렇게 받으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빈집은 장소에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 그림만 있으면 월세만 지원돼도 그들에게는 큰 혜택이죠. 그런 수요자 파악을 혹시 하셨나요? 지금 4개 호실 하면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줄섰던데요? 소득 기준이 안 맞아서 못 들어간 사람도 있고 조금 이렇게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자기는 이게 몇만 원이 넘어 갖고 급여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항상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도 갈 수 없는데도 많아지거든요. 수요가 파악해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집 데이터 조사가 나와 있듯이 올해는 제가 준비 안 된 거 알고 있고, `25년도에는 좀 제대로 준비돼 갖고 활용 계획도 제대로 수립하고 이렇게 1,000만 원의 3분의 2 해가지고는 저 같아도 안 해요. 그냥 빈집 놔두지. 5년 뒤에 뭔가 나에게도 남는 게 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정연태의원

있는 빈집들도 안 내놓을 텐데 꽁꽁 싸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픈할 수 있게끔 메리트가 있게끔 계획수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년간 반값 임대를 받든, 어떤 사람이 되든 그 효과도 보고 주인도 효과를 봐야죠. 심지어 타 도의 시군 같은 경우는 소멸대응기금을 스포츠나 관광에 들이지 않고, 빈집 200채 리모델링 해갖고 언제든지 와라! 이렇게 준비하는 곳도 있어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의원님, 저희보다 계속 빈집 활용에 대해서 의원님이 전부터 지적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 우리 강원도 내 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렇게 빈집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빈집이 그렇게 활용되는 사례를 아직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빈집 그 외부에서는 빈집 활용이라는 게 철거하는 걸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홍보 선전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아니요. 제가 전국 빈집 정비지원 조례가 있으면서 활성화 활용 방안에 대한 들어간 조례는 제가 쓴 논문도 있어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래서 몇 개 지자체가 수립 계획하고 돈 얼마 들인 것까지도 제가 제 논문에 다 써 놨어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 중에 한 143개 단체는 활용 지원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조례는 많이들 만들어 놨는데 또 의원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고 그랬는데.

정연태의원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면 예산을 집행한다! 안 한다! 도 있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한다! 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거까지 제가 다 찾아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남들 안 한다고 우리 조례를 만들고 우리도 안 한다? 태백시야말로 인구 유입정책을 하기 위해서 빈집 활용이 그게 가능하다고 그런다면 선도적으로 해야될 동네입니다. 꼭 옆 동네 삼척이 해야지, 영월에 해야지, 동해에 해야지 사례가 나와야지만 하는 거는 너무 뒤 쳐지는 거죠! 태백시가 선도적으로 했을 때 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도 시범 사업하고, 사람을 인건비를 더주고 하니까 오히려 광주 광산구도 우리가 벤치마킹 갔던 동네가 우리를 추천하잖아요. 거기를 가봐라! 태백에! 이렇게 가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사례를 찾고 있겠습니까?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내년에 또 한 번 도전 해보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래서 한번 작성해 보시고 저랑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정연태의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우리가 어떤 판단을 좀 해야되냐 하면, 지금 플래카드 게첨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할 때가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정식 플래카드 게첨하는데 붙이면 딱 그 날짜에 뭐 누가 뜯어라! 말을 할 거 없이 그냥 쭉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은 곳은 철거하는 것,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얘기하면.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철거하는 시기를 편파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계획도 없이 철거하고 어떤 거는 철거 안 하고 이러면 안 돼!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철거 안 하는 분들한테 욕을 얻어먹는다니까 시민들이. 시민들이 지금은요, 바보가 아니에요.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편파적으로 불법 게첨하는 부분에서 수거하고 이러면 다 싸그리 욕 얻어먹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냐 하면.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우리 삼수동 사거리 있잖아요? 태백골 가는 데 하고 삼수동사무소 이런 데에도 돈을 들이더라도 게첨대를 좀 크게 하는 거야. 크게.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리고 황지중앙시장 사거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안 되고 냇가 쪽으로는 크게 해도 되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상황이 그러면 그 뒤에 보건소 이쪽 올라가는 밑에 거기도 게첨대를 크게 해서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 그러니까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가 보강을 해야될 데가 어디냐 하면 함태중학교 정문 거기도 게첨대를 굉장히 넓게 설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게첨을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태백시가 게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게첨하는 거! 근데 기회도 안 주고, 어떤 거는 3일 만에 떼 버리고, 어떤 건 세 달이 됐는데도 안 떼고, 그거는 안 되지. 세 달은 내가 거짓말이고 한 달 넘게. 그런 불합리한 거는 누가 봐도 불합리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를 불식시키고 최소화하려고 그러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서 숫자 파악을 해서 여기는 태풍이 그렇게 안 불고 그러니까 게첨대 규격을 보고 해서 게첨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좀 과도하게 해! 그래 놓고 설치를 하라는 얘기야! 그분들한테 그러면 뜯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기회도 안 주고 게첨했다고 뜯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나요? 불만이 있지. 그게 과장님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이나 위에 분들한테 욕 얻어 먹이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막 축하 플래카드 한동안 걸다가 그 시기에 어떤 사람이 한 3일에서 5일 걸었는데 확 같이 떼 버렸어. 그럼 불공평하잖아, 그죠?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한 달 동안 달려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3일, 5일 이틀 만에 걸려있는 사람 뜯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가만있겠어요? 왜 그렇게 운영해요? 그래서 플래카드에 그거를 게첨대가 부족해서 인정을 해주려면 똑같이 인정해 주는 거야. 어떤 사람은 10일 인정해줬어. 10일 되면 탁 뜯어버리고 수거하고, 3일인 사람은 1주일 뒤에 예를 들어서 비공식적으로, 아니면 정식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싹 게첨하자마자 다 수거해야 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뭘 그런 부분이 있어! 태백시민이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정당 현수막이 제일 그랬는데, 지금은 정당 현수막이 동별로 2장씩 붙여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 현수막을 게첨대에 걸지 않고 있거든요, 걸지 않아도 괜찮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거는 이 현수막은 다 게첨대에 걸어야지만 적법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철거 집행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고, 바로 옆에 정당 현수막이 있는데 그거는 놔두면서 시민 현수막은 바로 철거하게 돼서 좀 존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야에 걸리적거린다든가 이런 민원 전화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일정치 못하게 철거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최대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자! 그러면 정당 같은 경우는 한 동에 2개씩 달게 돼있어요. 그죠?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런데 그게 불법으로 게첨하게 돼있어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개는 정당하게 법적으로 이상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2개씩 다는데 게첨대에 달아야 돼요? 아니면 불법으로 달아도 돼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관계없어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동별로 2개씩.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법조항 좀 이거 끝나고 주시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사적일 경우 예를 들어서 정당이 아니야! 뭐 상을 탔다든가, 어디에 됐어. 그랬을 때에는 그거도 정당으로 보나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그건 아니죠.

창보

심창보의원

그런 거는 어떻게 해? 불법 현수막은?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게첨대에 걸어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게첨대에 안 걸었을 때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안 걸었을 때는 철거를 하는데 사실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걸었다고 해서 바로 철거는 요즘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어느 부분은 1주일 이상 가는데, 어느 부분은 삼사일 지났는데도 철거를 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운용의 묘를 살린다고 그러면 묵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을 묵시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안 하려고 그러면 다 철거하든가 해주려면 A, B, C, D 옆에 보면 그 지키는 날짜가 있어요. 그러면 야! 우리 1주일만 봐주자! 그러면 1주일 뒤에 떼는 거야. 그래서 1주일 뒤에 뗄 때 어떤 사람은 그 전날 달았어. 그런데 그거까지 다 떼 버리면 어떤 사람은 1주일만 봐주고, 어떤 사람은 2일만 봐주고, 3일 봐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그렇게 운용의 묘를 살리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덜 저거 하겠지, 그런데 게첨대를 더 많이 설치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래서 많이 해서 정당 부분 말고 그렇게 홍보하는 사람들은 게첨대에 정상적으로 붙여가지고 보름이면 보름 달수 있으면 돈 5, 6, 7만 원 주고 달았는데 그거 홍보하려고 달았는데 3일 만에 뗀다고 그러면 돈이 안 아깝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경기가 활성화되면 3일 만에 다 뜯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또 붙이기 때문에.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공무원이 이런 말씀은 드리면 안 되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불법 현수막이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다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만 최대한 의원님 말씀대로 운용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덜한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좀 그렇다는 얘기지. 그리고 과장님, 게첨대는 우리 8개 동 이렇게 지켜보시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상장방앗간 나오는데 거기도 게첨대 만들 수 있고, 함태중학교 거기도 게첨대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양쪽으로 만들 수 있어, 양쪽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거기다가 탁탁 붙이면 오히려 오래가고, 아까 삼수동사거리 거기도 그렇고 찾아보면 꽤 많아요. 꽤 많으니까 그런데 설치해서 정상적으로 게첨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우리 시위하고 이럴 때 쭉 붙잖아! 그런 거는 떼면 안 되잖아. 그런 거는 누가 뭐라 그래? 똑같이 태백시의 어떤 부분에서 어필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공감대를 한 70% 이상 공감대 형성을 하잖아요? 30% 정도는 야! 이거 너무 심하다! 할지도 모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거는 우리 태백시민의 어떤 입장을 대비하는 거라고 플래카드를 붙이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운용의 묘를 살리든가 게첨대를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거기에 설치하면 많은 플래카드를 붙일 수 있고 합법적으로 붙일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십시오.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숙의원

저도 빈집 정비사업 우리가 빈집을 왜 정비하냐면 그 정비를 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의원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유심히 보니까 제일 거슬리는 곳이 오투 올라가는 쪽에 보면 ‘오투정’ 바로 위에 보면 집이 한 채 있어요. 거기는 관광객도 그렇고 많이 다니는 길목인데 올라가면서 왼편에 보면 지금 거의 쓰러져가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고 왔는데 슬레이트집이에요, 거기도 근데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이제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이경숙의원

거기가 좀 시급한 것 같고, 또 한군데는 자동차검사소 저기 이마트 가는데 거기 맞은편으로 봐도 또 오른쪽으로 보면 그런 흉물스러운 집들이 몇 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조금 정비하는 곳도 눈에 띄는 곳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이경숙의원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눈에 많이 띄는 곳을 먼저 정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또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빈집 정리를 하고 그다음 그 집을 또 쓸 수 있는 곳을 개조해서 어느 한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운동선수 부모님들이 따라왔다가 잘 때가 없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방이 하나 있었어요, 여유로. 단독이 가서 주무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자고 가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다음 해 그 집을 깨끗하게 개조를 해서 한 달 살기를 준 거예요. 재밌거든, 한 달에 수입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빈 집을 또 하나 사서 개조를 한 거예요. 지금 빈집을 정비해서 그분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그 빈집을 정리해서 청년을 준다? 왜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될 수 있어요! 그 청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면 충분히 옵니다. 그런데 장소도 떨어진 곳보다는 시내 쪽이 좋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우리 동료의원 말에 덧붙여서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이경숙의원

지금 한 달 살기는 굉장히 인기 좋아요. 한 달에 수입이 300이래요. 한 달에 한 달밖에 안 받는데요. 이분은. 그러니까 10개월 안 받고 한 달에 300씩 해서 한 달 받고, 또 한 달 받고. 그렇게 해서 대구, 부산, 서울 쪽 분들이 많이 오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소비가 일단 서울분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한 칠팔십 프로일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한 달 살기를 하고 자기가 또 다른 분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분은 지금 사계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 거 보면 저도 아! 집을 개조하면 청년들이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요. 그들의 기호에 맞게 해주셔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한번 몇 채라도 한 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의원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이경숙의원

자꾸 대답만 하지 마시고 좀 해보세요! 한 번.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의원

공동주택사업 이번에 지원한 아파트가 모두 19개네요? 혹시 어딘지? 제가 민원 받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19개 아파트가?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그 현황은 드리겠습니다.

이경숙의원

가지고 있나요? 자료? 이 미선정은 왜 안 됐나요? 이유가 있나요? 미선정 3개 지역?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우선순위 평가를 하는데요,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제일 노후가 된 단지, 전년도 사업 대상 단지, 건축 경과 연수 몇 가지 항목에 의해서 차출하였습니다.

이경숙의원

그러면 그 부분을 그때 신청했던 아파트 단지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 드려서 이해를 해서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주세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이경숙의원

그다음에 건축 무허가 건물 있죠? 무허가 건물은 증축이 안 되잖아요. 그죠? 증축도 안 되고 손을 댈 수가 없잖아, 그죠?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이경숙의원

나는 이분들이 증축을 했을 때 그냥 벌금 몇 푼 내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증축을 하는 것 같아요. 벌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상황에 따라서 틀리고 크기, 위치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경숙의원

제가 알기로는 벌금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라리 벌금을 내고 그냥 증축해 버리자!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체를 해라! 해야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이경숙의원

그래야만 이게 이분들이 안 그러지! 그냥 건축물을 증축을 해버리고 얼마 안 되는 벌금을 내버리면 된다!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체를 해라! 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이경숙의원

그래야 증축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그거 한번 면밀하게 해보세요. 그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증축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벌이 가벼워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해당 지역 부과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진 철거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이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이거는 다른 차원에서의 빈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우리가 지난번 뉴스를 혹시 보셨는지 몰라도 빈집에서 불을 내서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예.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그래서 우리 태백시도 제가 돌아보니까 정말 철거를 해야 돼. 이제 다 내려앉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어쨌든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그래서 동의를 구하기가 힘드시면 그분들한테 그 집에서 어떤 행이 일어났을 때 동의를 해주면 우리가 다 철거하지요. 그죠?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그런데 동의를 안 해줘서 그 집에서 어떤 행이 일어났을 때는 책임 지는, 그런 걸 꼭 받아 놓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누가 봐도 거기는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집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또 이렇게 동의를 얻어 내길, 또 그분이 어디 가서 사시는지 잘 몰라서 이래서 못 찾는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깨끗한 그런 지역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적으로 봐서 또 이렇게 잘 가꿔서 살 수 있는 집이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우리가 보면 정말 도저히 안 되는 집이 많습니다. 그런 거는 꼭 제2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현수막 이런 걸 육교 있는데 많이 걸죠?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육교에 거는데 이분들한테 그 육교에서 매고 나면 끈 이런 걸 그냥 잘라가지고 육교 위에다가 다 그냥 버리고 갔어. 이런 거는 관심가지고 물론 다른 청소부서에서 청소를 하면 된다! 이러지만 그 업체에서 그걸 깨끗하게 치우도록 하십시오.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제가 육교를 걸어봤더니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거는 그 업체에다가 하고 나면 뒤에 깔끔한 처리까지,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우리 태백시에 운영하는 시영임대아파트는 다 차서 살고 계시죠? 우리 태백시민들이? 빈집이 있나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거의 다 차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거의 없죠. 그죠?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서로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도시과 소관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재창

고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용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만식 도시정책 팀장입니다. (도시정책팀장 최만식 인사) 김현조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 김현조 인사) 김규한 도시재생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김규한 인사)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태백버스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사업입니다. 태백버스터미널 일원에 5개년 계획으로 사업비 총 1,915억 원 예상으로 사업내용은 버스터미널 현대화 및 복합화, 법무부 관사, 복합SOC 조성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 1월에 공모사업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컨설팅을 거쳐 4월에 세부 사업추진방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영암고속과 화성고속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6월 7일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 26일에 대전시에서 발표를 예정을 앞두고 있고, 8월에 1차로 3개 사업을 선정한 후 연말까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황지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77억 2,400만 원으로 그동안 지난 4월에 현장지원센터 사무실 임차 및 계약을 완료하고, 축제 기획 및 아카데미 실시와 빛나는 황지로 조성사업 실시 설계용역을 지난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황지이음터 부지는 4월에 철거를 하였고, 이음터 및 공유 주방 실시설계용역은 10월까지 완료하여 착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빛과 음악 거리 축제를 10월경에 실시하고, 황지 안심생활가로 및 빛나는 황지로 조정공사를 7월 말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40 태백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계약금은 10억 4,600만 원으로 7월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회를 거쳐서 8월에 재청하고 현재는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순경에 공청회를 실시를 하고 11월에 도 승인을 거쳐서 12월에 공포를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내년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업무 추진입니다. 연례반복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4,600만 원입니다. 본 예산 사업은 생략하고 2회 추경 확보 후 추진할 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개소로 예산은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입니다. 황지동에 학마을 진입도로와 대학길에서 서학어린이집간, 장성동은 신촌길, 통동은 하나연립 인근 도로와 통리파출소 인근 도로입니다. 철암동은 삼방3길 구간 도로, 주차장은 2개소로 황지동에 대학길 인근 및 상장문학마을 인근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구문소동 8동에 호암지구로 올해 사업비는 4억 8,200만 원입니다. 현재 옹벽개선공사와 추락위험지역개선공사, 소화전설치공사, 소화기함설치공사는 완료하였고, CCTV설치공사 11개소 등 4개소에 대해서는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올 10월까지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성 도시재생시설 및 생활SOC 유지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2,200만 원입니다. 지난 1월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와 가스공급계약을 완료하였고, 분야별 안전관리자 선임, 유지관리 용역 완료한 이후에 지금 건물 하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조치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시설은 건강지원센터와 시설사업소,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영화관을 각각 개소 및 개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게스트하우스 운영 방안을 국토부와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549건에 대한 하자 보수 요구 중 489건을 완료하고, 미존치된 60건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을 계속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에코잡시티 태백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4년도 예산현액은 87억 3,1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현재 고용인원은 16명입니다. 지난 6월 12일 자로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패소하였기에 향후 민사상 사용료 부과를 위한 법률 검토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말로 예정 돼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보유 주식회사 ‘힘이되는나무’ 지분 매각을 추진함에 따라 늦어도 8월까지 의회 간담회를 실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플랫폼 사업 정산은 7월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는 경미한 변경 추진을 8월까지 국토부와 협의 완료하고, 스마트팜 회계법인 검증 및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 정산보고는 9월까지 완료하고, 거점시설 활용 및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5,000만 원 이상 예산 집행현황과 10페이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 상황은 보고전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의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이 정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어느 정도 의회에 한 번 정도 보고를 해주지 않나요? 보통?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1일 자로 오느라고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보고가 안 된 걸로 알아서 제 생각은 아마 이게 공모사업이라 어느 정도 보고가 아직 안 된......

정연태의원

공모사업이라도 공모사업 따왔다고 무조건 박수 치고 예산 수립하고 이렇게 해야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예. 그렇진 않습니다.

정연태의원

근데 지금 사업비도 봐서는 꽤 큰 거고, 사실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저희가 바깥에서 다른 분이 이야기하고 소문을 내서 듣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듣고 있어 갖고 이게 말이 되는가 싶습니다.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지금 후보지 신청을 6월 7일 날 했다고 하면 지금 자료가 있는 거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개괄적인 신청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7월 26일에 저희들이 대전광역시에 발표를 하러 가는데 현재 자료준비에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의회 전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리고 황지동 도시재생사업에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이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마을관리 협동조합 이거 설립하실 건가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현재는 할 계획인데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은 세워놓았지만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정연태의원

설립해도 5,000만 원 안 주던데? 사무운영비?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그 전 사항은 제가 내용을 전혀 몰라서.

정연태의원

안 줬어요. 설립해도. 그런데 왜 또 만들어요? 1년 동안 교육받고, 1년 동안 준비하고 해서 동네분들이 운영을 잘 못 하니까 젊은 사람한테 하나 줬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무국 운영비를 줘야되는데 5,000만 원 불용 처리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만들어요? 지금 도시관리계획에 지금 황지동 대학길 인근 주차장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5페이지에?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이거는 한우골 거기 앞입니다.

정연태의원

한우골 앞에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빈 공터 있지 않습니까?

정연태의원

네.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거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호암지구는 지금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준공이 `23년 8월로 돼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나와 있겠네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정연태의원

마스터플랜도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해주시고, 그리고 장성동 장성도시재생 시설 및 생활SOC 유지관리에 보면 건물 하자 관련부터 해서 미조치된 하자 60건, 이게 왜 이렇게 많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이 건물 자체가 워낙 저도 거기서 몇 개월 근무하다 왔습니다만 특히 제일 많은 게 누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지금 공간과에도 나가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시설사업소도 있고, 보건소도 있다 보니 전체적인 팀들을 다 모아 놓고 우리 김규한 팀장이 일일이 조사했을 때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0건이 있는데 10월까지는 완료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연태의원

그리고 지금 탄탄마당은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죠? 저쪽 주차장 붙어 있는 쪽은 차단시설이 있어서 거기로는 못 들어오는데 사실 주차장이잖아요? 지금? 탄탄마당.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태의원

보도블록으로 들어가 있고 겨울공사라 해서 울퉁불퉁해지고 할 텐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계획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한 번 이야기 했는데 뭐 바뀌는 게 전혀 없어가지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현재는 제가 와서 뭐 별도로 수집하거나 그런 건 아직 없었습니다.

정연태의원

정책팀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나온 거 이야기 있습니까?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지금 탄탄 쪽은 과장님 보고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시설에 완전은 준공 여부는 확정지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론 김규한 팀장이 그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활성화 계획 변경 여기에 시설사업소나 태백시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간 내용들이 다 담겨있는 건가요? 활성화 계획 변경 국토부 협의를 한다! 라고 추진계획에 지금 돼 있잖아요?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네.

정연태의원

거기 변경 계획들이 현재 시설이용 들어가 있는 그런 게 담겨져 있나요?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현재는 다 담겨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만 지금 민원이 생겨서 그 부분만 활용 방안에 대한 그 내용이 담기지 않아서 지금 상태로는 숙박시설밖에 운영을 못하는 상황인데.

정연태의원

그렇죠, 당연히.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그래서 민원이 걸린 사항은 그걸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볼 수 있느냐! 라고 질의를 했을 때 저희가 정확히 답변을 못 한 상황이라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랑 컨설팅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정연태의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마중물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마을 관리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그랬을 때 민원인이 민원 제기를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가 직영으로 됐을 때는 당연히 민원 제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저는 그렇게 입장을 보는데.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그러니까 본인들은 직접 본인들이 투자해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그쪽에서는 시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해서 숙박시설을 지어준 개념으로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저도 판단하기가 좀 애매해서.

정연태의원

그렇지만 그게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을에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수십 명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공동으로서의 그런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답변을 못하는 입장이니까, 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안고 있는 형태잖아요?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지금 만약에 협동조합 구성을 할 때 숙박협회 관계자들도 조금 일부가 마을 협동조합에 같이 계셨다고 하면 차라리 또 손쉽게 풀릴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청년 숙소라든가 한 달 살기 프로그램, 그다음에 장성 지역에 인구 유입이 가능한 어떤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정연태의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 마을에서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을 만들어줬으면 마을주민 자체가 스스로가 다 방패막이가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 방패막이 지금 사라진 상태니까 민원에 대해 우리가 아무 힘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어쨌든 하자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반드시 다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김규한도시재생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에코잡 쪽에 보면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 지금 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지난 6월 28일에 작년도 2023년도 임대료를 저희들이 4억 5,900을 부과했고요, `24년도분은 7억 700만 원을 부과했었습니다.

정연태의원

네.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그런데 패소한 주된 요인은 부분 법원 판단은 행정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태백시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행정 재산으로 봐서 부과를 했다! 이렇게 봐서 그분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설사 그렇다 손치더라도 일반 재산으로 해서 부과를 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염려스러운 거는 이분들이 4억이 됐든, 7억이 됐든 이거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분할납부하든지 그런 방법에 또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어쨌든 간에 낮추더라도 부과를 다시 해야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되면 8월에 간담회를 해서 소상하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알겠습니다. 에코잡은 지금 여기서 다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진행사항들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있다! 라면 의회에 항상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정연태의원

어쨌든 에코잡 현장지원센터에는 지금 TF팀이 남아 있지 않은 거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직원도 들어왔고 거기 팀장이 민간인 한 분이 계십니다.

정연태의원

그리고 예산 집행현황들이 보면 우리 도시과만 특히 집행률이 떨어져 있는 걸, 제로가 많은데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이게 사업이 잘 진척이 안 되다 보니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정연태의원

어쨌든 아까 처음에 얘기한 혁신지구 자료부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태의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내용 파악을 조금, 지난번에 넥스트온 하고 소송 부분은 판사는 우리는 행정 재산으로 봤는데 판사는 일반 재산이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걸 일반 재산으로 했을 때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깁니다. 왜 그러냐면 입찰을 볼 때 우리가 임대료 부분을 언급했던 부분이고 이러기 때문에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넥스트온 하고의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총금액에서 제일 우선적인 거는 보조금인데 이거를 태백시 회계규정에 의해 갖고 이걸 입찰을 본 게 아니고, 임의대로 수의 계약을 줘갖고 이게 문제 됐고, 그 제보자가 또 모한 언론사에다가 제보했던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넥스트온 안에 네 군데를 지금 설치를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다퉈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제가 연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그 7페이지에 보면 게스트하우스를 국토부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나요? 7페이지.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이 통리도 그렇고, 장성도 그렇고, 이 숙박업소하고 미묘한 관계가 되다 보니 숙소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생각하고 있는 게 청년들 전입하면 그 숙소로 쓴다든가 아니면 한 달 살기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자! 보세요! 제가 대안 제시할게요. 지금 태백경찰서에서 신입 직원들 많이 전입을 해요.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차라리 2층에 14개지요? 게스트하우스가?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14실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정확하게 14개일 거예요, 201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14개일거야. 입구 양쪽 부분은 크고 나머지 부분은 아닌데 그 안에 큰 부분은 세 분이 잘 수도 있고 그런데 2명, 1명씩 잔다고 해도 경찰서에 전입하시는 분들의 어떤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한테 저렴한 비용으로 해준다고 그러면 숙소도 해결되고 아까 그 두 가지 부분도 계획은 좋은데 실현성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네.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황지동 대학길 인근이라는데 태백 한우골 앞에 주자창 얘기하는 거예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거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서 갑론을박 해가지고 그거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추진해요? 그거는 위에 부분이 선명3차 그 밑에 부분에서 임야 부분이 돼 있어 갖고 그거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올라오면 다툼의 소지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두 사람 다 김현조 팀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우리가 4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해요, 향후 추진계획에 그런데 시가화·시가화예정용지 등 도시기본계획안을 확정을 7월에 하는데 주요 팩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걸 하는 중심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팩트가 뭡니까? 어떤 부분을 하려고 기본계획수립을 재정비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 도시기본계획은 법상 2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5년마다 하게 돼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렇지, 5년마다 맞아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그래서 20년마다 하는 도시기본계획 업체가 있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늦어지고 하는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가화예정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와서 공부를 해보니 예전부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 면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예정이 돼있으면 시가예정부지라고 표현을 하고, 확정이 됐으면 시가부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할 내용이 국토부에서 좋다! 그러면 일단을 해주마! 라고 해서 그 면적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앞으로 상실될 그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창보

심창보의원

상실?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겠다! 라고 하면 그 면적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사업에 대한 면적이 남아 있어야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유리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창보

심창보의원

당연하죠, 전체 사업지, 준주거지, 주거지 퍼센트로 해가지고 그 사업부지가 A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A만큼 남겨둬야지, 안 그러면 그 사업을 못해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걸 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서 축소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역의 그만큼 넓힌다고 그러면 다른 그 부분의 똑같은 목적의 지목 부분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래서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토부하고 중점적으로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다른 거는 뭐.

창보

심창보의원

그게 뭐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사업들이요?

창보

심창보의원

네.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의 그림에서 일부만 지금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변경되는 부분만 20년 계획안에 재정비를 하면서 그거 변경시키는 거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1년마다 한 번씩 조정하는 부분은 그거는 건 바이 건으로 해가지고 도에 올려가지고 승인 받아가지고 해서 나중에 한목에 재정비하고 운영을 하고 20년마다 하는 거는 전체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아까 그게 뭐죠? 아까 하려는 게?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김현조 팀장 답변을... (뒤에 배석한 팀장을 바라보며)

현조

김현조도시계획팀장

저희가 20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하게 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우리가 각종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각종 고시된 사업들 기준으로 저희가 필요한 용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 시가용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작성지침이 개정되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예정용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종 고시한 사업들이 `23년부로 상당수가 실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감소가 된 관계로 이번에 그 용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을 취합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국토부에 가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국토부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심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걸 기초 자료로 해서 저희가 기존에 수립하고 있는 관리계획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면 팀장님! 우리가 일몰 관계 아시죠?

현조

김현조도시계획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일몰 관계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태백시는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노려가지고 만약에 사전에 그걸 매입하게 되면 그 땅이 상당히 필요로 한데 투기꾼들이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업에 큰 지장이 있고 큰돈을 주고 이렇게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강제 수용하고 이러면 상당히 나중에 뭐 문제가 돼요. 오래 걸리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있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복안이 있어요?

현조

김현조도시계획팀장

저희가 예정 용지 같은 경우는.

창보

심창보의원

네?

현조

김현조도시계획팀장

예정 용지 확보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특정 위치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면적만 확보해 두고 어디 인지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의원님 걱정하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창보

심창보의원

뭐라고요? 어떤 해결이 된다고요?

현조

김현조도시계획팀장

저희가 특정 위치를 시가화용지라고 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걸 하면 안 되지.

현조

김현조도시계획팀장

면적만 저희가 확보를 하고 추후에 그 사업이 확보가 되면 그때 지정하기 때문에 선 매점이나 투기 같은 거는 내부 규정을 잘 준수한다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팀장님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태백시 지도인데 보면 나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정은 안 했는데 길목만 몇 군데만 잡으면 사업할 수 있는 게 상당히 힘들 건데?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죠?

현조

김현조도시계획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러니까 선수들이 사업 지정이 안 돼있더라도 몇 군데만 딱 소량 부분을 매입하게 되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지하면 상당히 골칫거리로, 그런데 대도시 같은데 개발제한지역에 그린벨트를 풀고 있잖아요, 시 지역 같은 경우는 풀 예상 지역이야. 그런데 그게 부동산에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시 지역을 매입을 안 해! 왜! 언제 풀릴지 모르니까! 확실한 거만 푸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시 지역을 사! 구입을 한다고! 왜! 한 10년, 20년 놔둬도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미묘한 게 없는데 중소 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일단은 나중에 잘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걸림돌이 안 되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질의 끝났어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과장님, 저는 7페이지를 제가 이해를 잘못합니다. 이게 지금 새로 지은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그 건물을 지을 때부터 이렇게 검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현재 60건이나 하자가 생겼네요. 그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러면 이런 걸 잘못 어떤 검사를 했다고 해야되나, 검사를 해야 했다 하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태백시에서 발주를 하고 저희들이 공사 감독을 공모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저희들이 LH에다가 위탁 운영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여튼 미조치된 거 60건은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다 완료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모든 건물 짓는 어떤 절차라든가 어떤 그런 기술, 이런 건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자가 이 정도 있다는 거는 이게 가면서 계속 문제를 않을 겁니다. 이게! 안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집도 처음에 똑바로 지어놓지 않고 계속 보수하고 보수하면 나중에 끝끝내 이게 아주 그냥 골치가 아파!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건을 이걸 똑바로 안 했다는 건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시설사업소장에 있을 때도 우리 김규한 팀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내려와서 LH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똑바로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랬던 부분을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마침 또 도시과장으로 와보니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맞습니다. 우리 김규한 팀장님이 그래도 세심하게 이걸 잡아내고, 캐내고 했으니까 이렇지. 그냥 모든 일을 아! 내가 여기 있을 때 지나가면 된다! 하고 덮었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됐을 거 같습니까? 나는 정말 이걸 보면서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금방지은 건물이 이 정도로 부실이 있고, 하자가 이렇게 많은지!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그러는데 일단 우리 시가 맡았지 않습니까? 그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러면 이 일이 계속 들어오면 이걸 다시 고치고 하면 돈이 계속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밝혔으면 이걸 거기에서 아주 강력하게조치를 하십시오.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이거는 정말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6페이지 호암마을 언제 준공이지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8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올 8월이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다음 달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거기에 총가구가 몇 가구지요? 호암동?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호암동에 106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106가구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근데 공가 3개를 철거했잖아요. 그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러면 거기는 사람이 안 살아서 이렇게 그거 한 거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러면 거기 이 사업이 새뜰사업 같애. 그럼 그 사업이 다 되면 호암동은 아주 깨끗하게 딱 정비가 되는 겁니까?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도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해주셔서 두 번 손이 가지 않고 기왕 어떤 사업을 했다 하는 게 눈에 보이게 깔끔하게 해주십시오. 한 번 여기를 제가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부의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김용은 과장님!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2쪽부터 봅시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 얼마예요? 예산이? 총사업비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1,91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렇게 큰 규모의 대형사업을 하는데 의회에 김용은 과장이 한 번도 이제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얘기하기가 그거한데 이런 대형사업을 의회는 모르고 오늘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최만식 팀장님!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 자리에 언제 갔어요?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올 1월에 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올 1월에 갔어요?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도 의회에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게 없어요?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창

고재창의장

네.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이번에는 사실상 제안 형태의 후보지 공모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사실상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국토부가 검토를 해서 후보지 지정을 해주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재창

고재창의장

자!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이게 사업이 진행이! 이거 참! 우리 최만식 팀장이 순 엉터리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공모 후보지 신청을 해 놔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렇게 큰 사업을 의회에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민간 투자 587억은 뭐예요?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민간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확정된 투자자나.

재창

고재창의장

자! 내가 얘기하는 거는 587억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예요! 내가 얘기를 하는 거는.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지금 저희들이 가설계라고 건축계획은 완전히 들어간 건 아니지만 쉽게 얘기해서 호텔 체인이나 아니면 지역 F&B처럼 계획하고 있는 거를 가설계 해봤을 때 공공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민자투자가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저희들의 계획 단계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럼 계획 단계에서부터 후보지 신청을 했으면 의회에다가 당연히 진행 상황을 혁신지구 공모신청을 할 겁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쉬운 게 아니라 보고 해야죠! 그죠?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리고 법무부하고 공공기관 법무부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그 부분은 우리 부시장이 일단 법무부를 만나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은 했고요,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일단 검토를 했는데.

재창

고재창의장

자! 내가 다시 물을게요! 811억의 산출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서울시 건축 기준을 가지고.

재창

고재창의장

자료 줘봐요! 가지고 와 봐요!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 아니, 나를 주는 게 아니고 의회에다가 이런 걸 보고를 해야되는 거잖아?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일로 와 봐요! 어디 있어요? (도시정책팀장 의장님 자리로 이동) 법무부 811억이 어디 있어요?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이거는 요약본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요약 부분이고 뭐든 간에.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찾아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산출된 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산출된 걸 달라니까 산출된 게 없잖아? 여기에?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그건 따로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산출된 거 없잖아요? 그죠?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그거는 용역사에서 보고한 자료는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그러니까 보고한 자료 그거를 달라는데 이걸 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러 이러고 뭐 하러 왔어? 주요 업무보고 하러 와놓고 그런 거도 안 하면서? 이거는 내용이 없잖아! 내용이 없는데 이래가지고.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제출하기 전에 이거 가지고 가요! 두 개 다 가지고 가요!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자! 김용은 과장님!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뒷받침해 줬고 또 태백의 무언가 발전하고 앞에 비전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는데 이런 거는 사전에 오늘 참 소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김용은 과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탓하는 얘기는 없는데 이거는 보니까 최만식 팀장이 말이야! 앞서 과장이 누구였죠?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김익하 과장님이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런 거를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진행상황을 알아야 ‘시민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도시재생공모 신청했다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면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대충 총사업비가 1,915억 들어간다고 예상한다고 그러고 민간투자도 517억이라 그러고, 또 법무부에서 811억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뭐 이해가 안가잖아? 산출을 내가지고 정확하게 최만식 팀장님! 그렇죠? 내 얘기가?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이게 진행 상황이!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해야지! 진행 상황이!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리고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지정을 다음 달에 한단 얘기예요? 최만식 팀장님?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다음 달에 평가를 해가지고 8월 말쯤에 후보지를 지정하게 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여기 밑에 보니까 의견수렴 공청회, 시의회 이래 놨잖아!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지금 8월 후보지 지정이 되면, 그다음에 본 지구계획 공모를 신청을 해야 되고요.

재창

고재창의장

내가 얘기하잖아! 후보지가 지정되기 전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죠!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리고 공청회 했어요? 안 했잖아? 그렇죠?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하여튼 간에 진행 상황을 의회에다가 사전에 보고를 하고, 또 공유를 하고, 또 협조 구할 게 있으면 협조를 구하고 더 나은 도시재생사업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거도 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 과장님?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가지고 진행 상황을 의회에다가 지금은 아직 어떤 결정도 없으니까 보고를 좀 해주도록 해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리고 황지동 도시재생사업을 한 번 봅시다. 지금 4개년 사업기간인데 총사업비가 167억이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2024년도 사업비가 얼마예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77억 2,400만 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네?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77억 2,400만 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지금 예산에 이게 섰어요? 다? 사업비 나오면 예산 서 있는 거 아니야?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2회 추경에 더 요청할 사항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얼마예요? 2회 추경이? 이게 2024년 사업비라 해가지고 올해 사업비가 77억이란 얘기 아니에요? 77억 2,400만 원. 이건 담당이 누구예요?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지금 2024년도 사업비가 77억 2,400만 원이에요?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지금 당초에 요구했던 거보다 재정상태가 나쁘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 30억 정도 덜 세워진 금액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네?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이번 2회 추경 때 당초 예산에 다 반영을 했어야 되는 금액인데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이번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100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 부족으로 해서 70억 정도만 2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재창

고재창의장

2회 추경에 70억을 했다고요?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뭐 순 엉터리 보고네? 지금 보니까? 기정 예산 돼있는 게 27억이죠? 당초에?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럼 여기 70억이면 아니, 보고 내용만 보는 거예요. 나는.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77억 2,400만 원이면 27억 빼면 얼마예요? 50억이잖아?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근데 뭔 70억이야?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확보를 더 해야 될 금액이.

재창

고재창의장

네?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추가적으로.

재창

고재창의장

추가적으로 기획실에 100억을 요청했는데 70억만 해줬다면서요?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럼 숫자가 안 맞잖아! 기정에다가 97억이 돼야 되는데? 그죠? 내가 계산을 잘 못 한 겁니까? 그리고 이거는 50억도 예산도 안 섰는데 2024년도 사업비 해가지고 77억 2,400만 원, 이래 딱 해버리면 우리 예산도 세우기 전에 다 해버렸는데 뭘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예산 안 한 거 알죠?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내일 모레부터 예산 들어가는데 미리 예산 다 서 가지고 사업해가지고 탁 올라왔는데 뭐.

창보

심창보의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의장

맞는 거예요? 심창보 의원님 얘기대로 원안 통과 해두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이래가지고 내가 헷갈려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보고에 보니까 황지동 도시재생사업에 77억 2,400만 원이 2024년도에 예산에 표기가 돼 있잖아, 그죠?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근데 아까 예산실에 100억 올렸다 그랬잖아, 그죠?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100억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추경에 70억만 해줬다면서요?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70억만 해주면 숫자가 안 맞잖아? 내가 숫자를 따지려는 게 아니라 한 몇천만 원, 1억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20억씩 차이가 나니까 이건 내가 보니까 예산을 100억 올렸다 했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예산집 보니까 50억이 올라왔어요. 그럼 50억을 다 세운다고 하더라도 70억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90억이 돼야 되는데?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최만식 팀장님이 도시재생사업에는 상당히 많이 알잖아, 그쪽에? 에코잡시티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고, 참... 스마트팜에 대해서 마무리 못 지었죠?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아직 못 지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런 거도 총체적으로 내가 얘기를 너무 의장님 너무 나무란다! 자꾸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마트팜도 이 문제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 문제점을 제시했었고, 그랬는데도 집행부에서 하고자 이래이래 하면 됩니다! 내가 내용을 굳이 설명을 쭉 안 해도 너무 잘 알잖아! 그죠?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최만식 팀장님이 잘 아는데 이렇게 해줘 놓고 결국은 이렇게 문제가 되니 문제가 되는 거는 해결은 전혀 안 되고, 실사는 다 마쳤어요?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네. 해서 회계법인에서 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같이 싸 잡아가지고 욕을 얻어먹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요구한 거는 우리 최만식 팀장이 잘 알다시피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됩니다! 해가지고 밀어줬잖아, 그죠?

만식

최만식도시정책팀장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전화가 많이 와요. 황지동에 도시재생사업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향후 추진계획 두 번째에 보면 빛과 음악거리를 10월 중순 이후에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황지 안심생활가로 및 빛나는 황지로 조성공사는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의뢰와 도에 계약심사 의뢰 중이고요, 빠르면 7월 말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7월 말에 시작할 것 같아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빛나는 황지로 조성공사와 황지 안심생활가로는 빠르면 7월 말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것도 최만식 팀장이 담당이에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지금 주차장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아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현재 발생했는데요, 교통과장님하고 제가 협의를 잘해서 그 부분은 하기로 민원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그거 보니까 버스를 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는데 전부 승용차들 위주더라고, 그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현재는 승용차만 대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버스를 댈 수 있도록 그걸 만들지 왜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검토할 단계는 벌써 지났고 교통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요번에 오전에 발원지 축제 때문에 업무보고 받을 때 봤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봤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중요한 거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다 예산이나 뭐 각종 동의안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주고 나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가 그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데 해서 추진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고 추진이 또 원만하게 잘 안되면 의회가 같이 욕을 얻어먹어요. 그건 알고 있죠?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김용은 도시과장으로 근무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해가지고 현안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당부드릴게요.

용은

김용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공사업과 소관

17시 06분

다음은 공공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과장 이창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미 정책실행 팀장입니다. (정책실행팀장 이영미 인사) 이정훈 공공사업 팀장입니다. (공공사업팀장 이정훈 인사) 김정태 공영개발 팀장입니다. (공영개발팀장 김정태 인사) 심재순 하천관리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심재순 인사) 김래현 개발지원 팀장입니다. (개발지원팀장 김래현 인사) 지금부터 공공사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철암 고터실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 382억을 투입하여, 19만 9,736㎡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을 완료하였으며, `24년 3월부터 `25년 12월까지 조성공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156억 4,400만 원으로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 진입도로 확·포장, 복합헬스케어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3월 특화단지 조성사업 착공하였으며, `24년 6월 28일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낙동강발원지 힐링시티타워 조성사업입니다. `21년부터 2024년까지 102억 4,600만 원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4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태백 고원 힐링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97억 2,700만 원 투입하는 사업으로 캠핑장 38,443㎡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24년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입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98억 원을 투입하여 태백역, 철암역, 추전역 인근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철암역은 `24년 5월 준공되었으며, 추전역 및 태백역은 시설공사 착공되어 `24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도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소도, 황지 2개 지구에 대하여 총사업비 234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3.48㎞로 교량 4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소도지구 74.12%, 황지지구 54.03%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태백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연례반복 사업으로 하천 내 지장물 정비, 제방 등 노후시설물에 대한 보수 등을 시행한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사업은 사업비 4억 5,000만 원 투입하여 유지보수사업은 외 2개 지구 간에 대한 보수 및 하도정비를 추진 중이며, 향후 하반기 유지보수 등 하천정비 대상지를 발굴, 실시설계,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2억 원을 투입하여 `21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2건으로 소하천 방터골천 정비사업 외 9건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소롯골천 외 1개소에 대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 중 방터골 외에 5개소에 대한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장성동 경관개선 조명 설치 공사입니다. 도시 미관 및 정주여건 개선과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인한 침체된 지역 분위기에 활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원으로 협심교 조명 설치, 협심교 인근 하천 옹벽 미디어파사드 및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사업비 확보 시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철암 단풍축제장 친수공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원으로 단풍교 및 산책로 경관조명, 보행자 경사로 정비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4년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철암 단풍축제장 무대 증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현재 무대 규격 대비 3m를 증설하는 공사로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공 개발사업 기술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건축공종 사업과 토목직 미배치 부서에 토목 공종 사업입니다. 공사감독, 설계검토, 기술검토 등 기술지원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도 건축공종 25건, 토목공종 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현황, 16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사업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천천히 읽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읽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개발지원 팀장이 김재욱 팀장으로 되어 있는데 김래현 팀장으로 바뀌었죠? 김재욱 팀장 어디로 갔어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김재욱 팀장은 별도의 계획이 있어서 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별도의 계획이 있어서 사표를 냈다고요? 괴롭혀서 그런 게 아니고?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전혀 없다고요? 알았어요. 누가 나한테 얘기를 잘못했구나. 자! 낙동강발원지 힐링시티타워 조성사업, 이게 당초 사업비가 얼마죠?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74억 3,600만 원.

창보

심창보의원

칠십.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74억 3,600만 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74억.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3,600.

창보

심창보의원

3,600만 원. 근데 지금 26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죠?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증액 사유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나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일단 저희가 힐링시티타워에 하늘그네라고 저희가 타워가.

창보

심창보의원

네?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하늘그네.

창보

심창보의원

천천히 얘기해주세요. 하늘!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그네. 타워에 일반적인 타워를 이용해서 문화예술회관에 이동하는 것만 하는 것 보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놀이 시설을 좀 해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조명 시설.

창보

심창보의원

놀이 시설하고 조명 시설이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올해 2월에 입체교차화 심의가 있었습니다. 한국국가철도공단에 심의가 있었는데 그 공단에서 심의받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어떤 거죠? 그게?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철도 인근에 시공하다 보니까 철도의 안전상의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 혹여나 진행 과정에서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계측기라든지, 철도선 움직임이라든지 이동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계측기, 그리고 철도의 인근에 공사함으로 인해서 철도 부분의 안전관리자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선로보수원 등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 문화예술회관 밑에 도로에 보면 한전주하고 풍력전주가 지나가요, 저희 브릿지에 접촉이 되는 바람에 그거를 이설하는 공사비가 추가됐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철도하고 사업을 같이하게 되면 변이에 대한 부분 계측을 하게 되어 있어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계측 시험을 하게 돼있고, 안전관리자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전기하고 기계를 그러면 이거 선임해서 이 안전관리자 선임 비용을 우리가 한전에 지불하나요? 이게?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저희가 그 비용은 내역에 태워가지고요.

창보

심창보의원

그렇지, 그렇지.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예. 그렇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내역에 태워가지고 안전관리자는 철도에서 하는 거고.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계측 시험은 반드시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변이가 발생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대한 부분을 해서 철도에다가 제출해야 돼요. 이거는 들어가 있는 게 당연하고 근데 이게 놀이 시설하고 하늘그네 이거를 가미를 왜 시켰나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타워 문화예술회관으로 시내에서 이동하려면 그 타워를 저희가 계획하는 단계에서 순수하게 그냥 타워로 인해서 문화예술회관으로 가는 것보다 거기에 관광객들도 올 수 있고, 시내에 각종 축제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도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순수하게 이동 통로만 이용하는 거는 조금 사업비에 비해서 그러하니 타워가 43m까지 올라가니까 거기에 놀이 시설을 통해서 시내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미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늘그네를 추가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당초에 맨 처음에 이거 74억인데 한 50억 정도에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74억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또 26억이 더 늘어나가지고 100억이 됐어.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 이거는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했겠죠?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간담회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요 내용을 26억 늘어난 거 간담회 언제 했죠? 이거?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창보

심창보의원

이정훈 팀장님!

정훈

이정훈공공사업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언제 했죠?

재창

고재창의장

(청취불능)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뭔 소리예요? 이게?

재창

고재창의장

보고를 해야되는데 늘어난 거 보고를 안 해가지고 의회에서 지적했잖아?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다시 보고하라고 그래가지고 보고한 거 아니에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창보

심창보의원

좋아요! 그럼 이거 100억으로 됐어, 이거. 근데 이창근 과장님! 육교 옆에 힐링타워하는데 막아놨는데 거기 플래카드 120억인가 125억 이렇게 힐링타워 이거 한다고 플래카드 이거는 누가 붙였죠? 그때?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125억이요?

창보

심창보의원

붙인 게 없나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125억의 플래카드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120억인지 125억인지 그럼 귀신이 붙였나요? 네? 얘기를 해봐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붙어 있었다니까! 얘기를 해줬잖아! 저번에!

창보

심창보의원

내가 얘기했잖아요? 왜 100억짜리인데 125억인가 120억인가 붙여가지고 힐링타워 한다고 그래가지고 뗐잖아요! 지금 그거 뗐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여기 안 계셨었나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네?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근데! 담당 과장이! 아니 그러면 스포츠과.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그건 에어돔 관련해서 120억 말씀하신.

창보

심창보의원

하여튼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자!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사업에 보면 이거도 이정훈 팀장님 거네? 기존에 보강을 맨 처음에 옹벽이 터져가지고 그걸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 했어. 그런데 지금 새로 하면서 위에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사업 하면서 이 3분의 2정도 밖으로 경사져 가지고 옹벽 세웠어요. 그죠?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핀을 박았어요, 그죠?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앙카를 박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게 기준이 있나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저희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옹벽에 대해서 상부에 테라스라 그래가지고 70m 정도 되는 테라스를 상부에 올리다 보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밑에 보강토 옹벽이 유실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부에 있는 보강토도 저희가 안전 검사를 해보자!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지만, 우리가 상부에 작업하고 또 시설물이 올라가면 그 하중으로 인해서 보강토 옹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보강토 옹벽에다가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안전 점검을 했는데 그 점검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뭐냐 하면 이 보강토는 위험하다. 위에 하중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강토 옹벽에 대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안전진단이 나왔나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나왔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앙카 박아가지고?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그리고 나서 안전진단을 받고 설계를 한 거죠.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진단에 의해서 앙카를 박으라고 진단에서 앙카를 박으라고 얘기를 했나요? 아니! 핀을 박았잖아! 지금 스물 몇 개를?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그거는 정밀 안전진단 해서 대충 저희가 공법이 나온 것도 앙카를 박아서 지지층을 확보해가지고 진행을 하자! 이렇게 저희가 나온 겁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진단에서 그렇게 나왔냐는 얘기지! 안전진단에서!

정훈

이정훈공공사업팀장

안전진단 때 나왔습니다. 안전진단 때는 보강 대책이.

창보

심창보의원

안전진단에서 앙카 박으라고 했다는 내용 그거 좀 주세요.

정훈

이정훈공공사업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게 간격이 있나요? 이정훈 팀장? 그게 간격이 있나요?

정훈

이정훈공공사업팀장

그게 2.5m 간격으로 해서 영구 앙카 한 겁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거기에서 그렇게 시공을 하라고 해서 설계 태워가지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정훈

이정훈공공사업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 내용 좀 주세요.

정훈

이정훈공공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과장님 쪽이 아닌데 하천계가 심재순 팀장이죠, 그죠?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지금 하천이 누구죠?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맞습니다. 심재순 팀장님.

창보

심창보의원

그때 당시에 하장성도 그렇고 태중 앞에 그 준설을 하라고 했더니 준설은 안 하고 옆으로 옹벽에다가 이렇게 밀쳐놨어. 그리고 진흥세차장 거기도 미뤄놓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작년인가 올해 초에 업무보고 할 때 거기 준설을 해라! 그죠? 그래서 준설을 했잖아. 매매센터 가기 전에 그쪽 해서 근데 지금 진행을 하다가 상장중학교 건널목, 그러니까 테니스장 가기 전에 그 약간 위에 그 밑에 하고 준설을 하려고 포크레인 가지고 양옆으로 밀어가지고 물길 빼고 이렇게 하다가 장마가 딱 졌네? 거기에 준설 했던 그 양하고 현재 위치가 어떻게 변이가 됐나요?

재순

심재순하천관리팀장

거기는 지금 비가 큰비가 오기 전에 흙은 거의 다 나간 상태였고요, 거기는 지금 7,000 정도를 다 파냈고, 애초에 설계한 물량하고 그걸 다 걷어 낸 다음에 다시 현황 측량하고 횡단측량을 해서 물량을 확장시켰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장마가 오기 전에 포크레인 파가지고 양옆으로 이렇게 서 있었다니까.

재순

심재순하천관리팀장

그거 다 걷어 냈습니다. 그거 다 실어 낸 겁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싹 다 했어요?

재순

심재순하천관리팀장

지금 의원님 보시면은.

창보

심창보의원

횡단작업을 다 했어요?

재순

심재순하천관리팀장

네. 테니스장 태백로 쪽에.

창보

심창보의원

약간 위에, 위에 브릿지 위에란 말이야!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재순

심재순하천관리팀장

그 교량 청소년교 상류는 저희들 구역이 아니고요, 거기는 뭐냐 하면 건설과에서 인도교 만드느라고 파놓은 구간이고요.

창보

심창보의원

아! 인도교 만들라고?

재순

심재순하천관리팀장

네. 저희들이 청소는 하류 쪽으로 했고, 지금 그쪽 태백로.

창보

심창보의원

심재순 팀장님이 준설 작업한 거는 어디서 어디까지죠?

재순

심재순하천관리팀장

평생학습관 들어가는 교량 있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의원

교량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재순

심재순하천관리팀장

하류 쪽.

창보

심창보의원

밑으로.

재순

심재순하천관리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지금 인도 저거 한 거는 위에지? 위에 양쪽 해가지고.

재순

심재순하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럼 건설과에 물어봐야 되겠네?

재순

심재순하천관리팀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그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재순

심재순하천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착공해서 인도교 교량.

창보

심창보의원

그거 장마 와가지고 쓸려나갔을 거 같은데? 지금?

재순

심재순하천관리팀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삐아 작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삐아 작업하는데 기초 안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죠?

재순

심재순하천관리팀장

그거는.

창보

심창보의원

삐아 작업하는데 저걸 막을 형성하고 기초 쳐야 되는데 그거 하다가 장마가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얘기잖아, 그죠?

재순

심재순하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본인 게 아니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내년도에 끝나네요, 그죠? 내년도?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다리를 지금 몇 개 기존에 있는 거.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4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4개.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지금 태백산모텔 거기 하나는 브릿지 없이 빔으로 저거 하나 하고 또 어디죠?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그리고 소롯골 들어가는 도랑.

창보

심창보의원

아! 소롯골.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그리고 그 소롯골 들어가는 교량 바로 옆에 마을로 가는 교량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2개.

창보

심창보의원

소롯골 마을 들어가는 옆에가 어디죠?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소롯골 옛날에 기존에.

창보

심창보의원

소롯골 들어가서.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바로 다리 건너자마자 왼쪽으로.

창보

심창보의원

좌측으로? 통장 집. 그쪽 다리.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함태교.

창보

심창보의원

함태교. 하나, 둘, 셋, 넷. 그때 5개라고 안 했었나요? 그때? 이기호 과장 있을 때 5개라고 들었는데 4개인가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지금 4개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현재 4개. 한 가지만 더 하고 저는 끝낼게요. 지난번에 전에 의원님들이 했던 부분인데 그거를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불편하니까 장인 골목에서 중국집 이렇게 해서 지금 콜센터 사무실 거기에서 조금 나와서 이쪽에 건너편에 무슨 식당이죠? 거기에 조그마하게 다리를 놨어. 철판으로 해가지고. 사실 거기도 그냥 한쪽 방향 다리를 놓으면 사실 차량도 왔다 갔다 거리는데 차량은 못 가. 이왕이면 거기 한 차선만 했으면 양쪽이 보이니까 교량을 설치해서 뭐 아니! 2차선으로 하면 더 좋고. 거기를 해서 했으면 다니기가 상당히 좋은데 거기를 그냥 인도 부분만 해서 좀 아쉽더라고요. 나중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철암 고터실 산업단지 조성, 지금 공사착공 했죠?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토지수용위원회 개최했어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예. 6월 21일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개최를 하고 나서 이게 착공해야 되는데 착공 날짜가 더 빠르네? 그런데 착공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진행이?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지금 현장사무실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부지에 대한 시공 측량하고 있고, 현황 관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작업을 지금 안 하고 있네요, 그렇죠?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이 보상이 된 땅이 한쪽에 좀 있으면 작업을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현황을 딱 펴놓고 보니까 미보상된 토지가 산발적으로 있어서 저희가 현재 재결을 6월 21일 했지만, 7월 말쯤이면 공탁을 다 할 겁니다. 법원에다 공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태백시에 이전이 되면 작업을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게 요번 달에 끝난다고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이번 달 말에 공탁을 법원에다가 미보상된 토지에 대해 서 공탁을 할 겁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을 언제 하느냐고? 이거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8월 한 중순 이후면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8월 중순쯤이면 작업 들어갈 것 같다?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우리 조례상에도 있다시피 지역 업체가 하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잘 결정해봐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힐링시티 조성사업이 이게 입찰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그게 지금 도급액이 62억 3,100만 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네?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지금 힐링시티타워 도급액이 62억 3,100만 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얼마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62억 3,100만 원. 도급액.

재창

고재창의장

여기다가 행정절차 완료, `23년도 12월 8일 공법선정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이거 했다 그러고 입찰이 안 나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태백 고원 힐링 캠핑장 준공은 이번 달에 준공됩니까?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7월 말에 준공 계획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지금 7월 아니에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해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7월 말에.

재창

고재창의장

이거도 다 되면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니까 이거도 100억 공사 아니에요? 그죠?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97억, 100억 가까운 돈인데 우리 2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년 넘게 걸려서 작업을 완공하는데 준공이 끝나면 끝나는 데도 의회에 보고해서 같이 나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지난번에 현장점검 때 있잖아요? 백두대간 문화철도 그 사업에 총사업비가 98억이잖아, 그죠?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98억 중에서 32억 원을 힐링타워 쪽으로 사업비를 변경한다 그랬잖아?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아니요, 그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변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협의를 하겠다! 변경하는 걸 협의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협의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잘 됐어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지금 도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근데 그거를 협의가 잘되면 좋은데 잘 안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그죠?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도의원들하고 같이 한 번 사업 부서에 방문을 해봤어요? 안 했죠?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그렇지 않았고요, 의장님 지금 대화가 잘 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요. 그럼 잘 해보도록 해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데 거기 우리가 문화철도 사업에 대한 우리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의 문화 공간도 만들고, 그러기 위한 사업 자체가 기본 취지인데 거기에 보면 공백이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죠? 주차장 있는데 역 밑으로?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역 밑으로요?

재창

고재창의장

거기 주차장 해놨잖아? 옹벽이 아니고.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판넬로.

재창

고재창의장

뭐라 그러죠? 그거를? 아니! 관광안내사무실 있죠? 그쪽으로 쭉 가면서.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옹벽 보강.

재창

고재창의장

옹벽인가? 그게?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그게 옹벽입니다. 보강한 거.

재창

고재창의장

옹벽이지? 보강했는 거?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게 얼마 들어갔죠?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그게 도급액이 4억 9,4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사업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철도청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철도청에 관계되는 그 분야에 근무하는 거도 얘기하시더라고. 그거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하여튼 간에 지나갔으니 할 수 없고, 힐링타워 쪽으로 사업비 변경하는 거 협의 잘해가지고 잘 진행하도록 해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리고 공공사업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철암 고터실 산업단지, 웰니스 항노화 산업단지, 힐링시티타워, 고원 힐링 캠핑장, 백두대간 문화철도사업 등 진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공공사업과에서 이거 벅차지 않아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괜찮다고?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럼 김재욱 팀장은 왜 그만뒀어?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김재욱 건축팀장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일단은 나가서 할 일이 있다고.

재창

고재창의장

뭐 할 일이 있어. 그 사람은 책임감도 강하고 내가 볼 때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일은 잘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일 잘하죠?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과중한 업무를 거기다가 다 맡겨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들지! 공사감독도 많이 했잖아? 그 사람이? 김재욱 팀장이?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사람이 성실하고 아까운 사람 같아요, 그 팀장은.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저도 과장으로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너무 아깝고.

재창

고재창의장

아까워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그리고 태백시를 위해서 계속 일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내가 저번에 한 번 얘기한 적 있어요. 태백시에 공사업을 하는 사람들, 건설하는 사람들, 총괄적으로 뭐 건축이든 토목이든 합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하는 분들은 대부분 내가 다 알아요. 거의 뭐 100% 안다 해도 다름없어.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내가 많이 아는 건 알죠?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거기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김재욱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일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볼 때도 잘하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그만뒀네? 언제부로 그만뒀어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지금 휴가 남아 있는 휴가 일수를 쓰고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언제 말까지?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이번 달 말까지요.

재창

고재창의장

아직 우리 국장님 처리가 안 됐잖아요, 그죠?

혜교

이혜교건설국장

네. 7월 말까지...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의장

과장님이 잘 해줬어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재창

고재창의장

괴롭혔어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나도 군대 가서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지만 군대가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뭐 고참들한테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공직 사회도 조금 윗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저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창근 과장님이 그렇지는 않잖아?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좀 아쉬움이 있어서 물어본거고, 저 검룡소에 첫물지리생태원 그거는 지금 사업이 이쪽으로 공공사업과로 넘어왔어요? 공공사업과에서 하는가? 지금?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아직 사업하는 건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뭐가 없다고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아직 넘어와서 저희가 사업하는 건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검룡소 첫물지리생태 그거에 대해서 알잖아? 사업을?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김재욱 팀장 잘 알잖아? 그거? 몰라요? 몰라? 아니 우리 검룡소 70억 들여가지고 한 사업 그거 몰라?

재훈

장재훈전문위원

예전에.

재창

고재창의장

그 사업 부서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어디서 관리해요?

재훈

장재훈전문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문화관광과에서 공공사업과로 안 넘어왔어요?

재훈

장재훈전문위원

그전에 지역개발과 쪽에서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관광과 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공공사업과는 사업이 큰 사업은 다 공공사업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죠?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도시과나 건설과하고 나눠서 할 것도 있는데 공공사업과가 과중한 것 같아요. 보니까 팀장들이 우리 심재순 팀장이나 전부 다 김정태 팀장님, 그다음에 이정훈 팀장님도 일 잘하시는 거 같고 내가 보니까. 이 공공사업과는 내가 보니까 팀장들이 일을 잘해요. 이정훈, 김정태, 심재순 잘하는데 과장님도 잘하죠?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잘해가지고 사업하고 있는 거를 빨리 추진하고 의회에 항상 내가 오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 보고를 잘 해가지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의회에서 또 도움을, 의회에서 지금까지 이창근 과장님 사업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브레이크 걸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 있어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다 도와줬죠?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다 도와주고 뒷받침 한만큼 의회에다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집행할 거 아니야. 그죠?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미리 미리 보고를 하고 협조를 구할 건 구하고, 그다음에 국비나 도비 같은 거도 사업 부서에서 제대로 못 했을 때는 힘들 때는 우리 의회에다가 우리 의원님들도 중앙에 인맥이 좋아요! 보고해서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의원님끼리 올라간다든가 또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창근

이창근공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공공사업과 이창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기획감사실 소관

17시 46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영국 기획 팀장입니다. (기획팀장 권영국 인사) 이기태 감사 팀장입니다. (감사팀장 이기태 인사) 고영림 공보마케팅 팀장입니다. (공보마케팅팀장 고영림 인사) 이미순 법무통계 팀장입니다. (법무통계팀장 이미순 인사) 그럼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입니다. 태백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지방시대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기업의 우리 시 이전 유치를 통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업의 지방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혜택, 규제특례, 재정지원 등 지원이며, 대상지역은 미래자원 클러스터, 핵심광물 산업단지입니다. 추진 절차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산업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후 최종 산업부에서 지정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제출을 7월 중 도에서 산업부로 제출하고 특구대상지역 추가 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태백시 지속가능발전 업무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용역 시행을 통해 우리 시 실정과 특성에 맞는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코자 함입니다. 총사업비는 5,41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기본전략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정 공포를 2022년 12월 30일 하였으며, 기본전략 추진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5월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안 지속가능발전 용역을 마무리하고, 태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거시적 정책방향과 실질적 지표가 수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4년 정부합동평가 총력 대응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달성 목표율 설정으로 평가 우수기관을 달성코자 합니다. 평가기준은 평가지표 88건에 대한 정량평가, 정성평가, 노력도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실적에 대한 2024년 평가결과는 64개 지표 중 55개 지표 달성으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2025년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 발굴 및 제출, 컨설팅 실시, 실적향상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입니다. 우수한 제안을 시책에 반영하여 행정 서비스 개선 및 시민 만족·공감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시민 제안 공모전 운영,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이며, 추진상황입니다. ‘보여줘 태백의 미래’를 제안 공모전과 또 공무원 제안 경진대회를 추진하였으며,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민 대상 제안 공모전을 2024년 8월 실시하고, 국민신문고 채택 제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성과관리를 통한 능률적 행정효율 추진입니다. 시정 비전과 전략목표 중심의 성과관리를 통해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정착코자 함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성과관리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중간 평가와 시민 만족도 조사 후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116건을 추진하고, 2억 4,600만 원 예산 절감을 하였으며,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감사 수감을 하였습니다. 사전 컨설팅감사, 공직기강 감찰 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소 종합감사를 8월, 9월 실시하고, 고충민원 및 소극행정 등 조사, 일상감사·계약심사 진행하고 또 사전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 지원 등으로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청렴도 제고, 사전 통제,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및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4년 반부패·청렴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청렴 자가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렴도 상승 및 공직자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으로 청렴도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으며,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청백e시스템 처리율 98% 이상 유지토록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은하수 테라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은하수 브랜드 마케팅 거점 공간 확보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이며, 사업량은 은하수 전망대 1,500㎡, 주차장 24면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태백시 소도동 산78, 산78-8번지입니다. 추진상황은 투자심사 등을 포함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현재 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25년 1월 한 마무리하고 2025년 3월 이후 본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시정 홍보 및 맞춤형 정보전달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4,744만 2,000원이며, 추진상황입니다. 언론 보도자료 제공 600건, 시정소식지 산소도시 태백 제작·배부 138,000부, 시정 홍보 신문구독을 강원일보, 도민일보 또 태백신문으로 9,951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신속·정확한 보도자료를 상시 제공하고, 시정소식지를 통한 맞춤형 정보전달, 또 다양한 광고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추진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정 홍보와 시민 공감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브랜드 및 로컬콘텐츠 마케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900만 원이며, 추진상황입니다. ‘고원도시’ 브랜드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추진으로 평균해발고도 900m, 표기 표지판 및 시설물 19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태붐이 활용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 25,000명, 평균해발고도 900m 시안 개발 및 활용, 은하수·운해 액자 제작 등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홍보물 제작 활용과 은하수축제 개최, 평균해발고도 900m 홍보 등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태백 사과 홍보를 위한 라이브커머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태백시 공식 SNS 채널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20만 원이며 SNS 운영 현황은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채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SNS 운영 현황은 소통형 콘텐츠 제작으로 5개 채널이 구독자가 증가하였으며, 카드뉴스 제작을 통한 시책 홍보, 참여형 이벤트 추진, 자체 제작 영상 627건을 업로드하였으며, 지역인재 크리에이터 양성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도와 시·군 연계 캐릭터 인기 대전에 태붐이로 3위에 입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태백시 공식 SNS 채널 운영을 통한 마케팅을 지속 추진하고 시민이 직접 출연·참여하는 영상 제작 또 인플루언서 활용 콘텐츠 제작 및 홍보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 및 이해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법무 및 송무 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법무 행정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32건과 법률자문을 추진하고 송무 행정으로는 소송 및 심판을 하고 현재 26건을 종결하고 28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법무 및 송무 행정 업무추진에 있어서 신뢰받는 행정 구현과 적극적인 대응,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미래길라잡이 길라잡이 통계기반 구축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재배정 예산을 포함해서 1억 2,896만 4,000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4년 관내 약 5,967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사회조사 결과를 공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태백시 사회조사를 태백시 950 표본가구 내 13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2023년 태백시통계연보를 발간하고 또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적극행정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개선, 규제개혁 추진 등입니다. 2024년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석탄경석 폐기물 규제개선 사례로 태백시가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추후 우수사례로 행정안전부에 제출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태백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업호민관과 연계한 기업현장 방문,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사례 발굴 및 홍보로 적극 행정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16쪽 5,000만 원 이상 예산 집행현황 및 17쪽에서 19쪽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실장님, 우리 태백시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꼭 받도록 노력하셔야 되죠?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받도록 노력을 적극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기감실에서 9페이지입니다. 은하수 테라스 조성사업, 이걸 우리 기감실에 이걸 하나요? 이 사업을?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네. 공보마케팅 팀에서 합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래요? 지금 이걸 시설을 한단 얘기잖아요. 그죠?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러면 함백산 은하수 길 이러면 이 위치가 저기.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선수촌 올라가는 길이고요, 선수촌에서 500m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정지가.

재욱

김재욱의원

밑에 올라가다 보면 전망대 있는 그 부분일까요? 더 올라가서인가요?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선수촌으로 가기 직전 왼쪽편 500m 밑에 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아예 올라가가지고?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거기가 그렇게 넓은 곳이 없는 듯한데?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일부 평지가 약간 있는 구간을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 선수촌을.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가기 전.

재욱

김재욱의원

그 선수촌을 지나지 않고 가기 전에 좀 넓은 공간.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많이 넓지는 않고.

재욱

김재욱의원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좀 지나가서 함백산 올라가는 길 그쪽으로 가면 조금 넓은 데가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어디에 만든다는 얘기잖아. 그죠?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50억을 가지고 만드네요. 그죠?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네. 소멸대응기금 50억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그러면 여기 평수도 나오고 하고 그런데 내가 지금 상상으로 안 잡혀서 그러는데 이걸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몇 분, 몇백 명 정도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현재 전망대 자체는 1,500㎡이고요, 전체 연면적은 2,100㎡인데 이 면적이 크지 않아서 우선은 대규모 인원이 운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 저희가 은하수라든가 운해라든가 일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재욱

김재욱의원

이게 지난번에 이걸로 행사했어요. 그죠?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선수촌 거기에서 행사를 할 때는 그래도 거기 선수촌 뛰는 운동장, 거기가 상당히 넓어서 온 사람들이 같이 누워서 하늘을 보고 이렇게 은하수도 체험하고 이랬는데 그 밑에 지금 그만한 공간이 과연 어디가 될까? 이걸 만들면 거기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행사도 할 거 아닙니까? 이걸 해 놓고도 위에 그걸 빌린다 해야되나?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행사는 거기가 기감실에서 하는 거 아닐까요?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축제는 저희가 합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기감실에서 축제하죠?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작년에 8월 18일, 19일 해서 1일차 240명, 2일차 360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축제를 진행했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실장님,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는 무슨 축제를 한다 하면 무엇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럼 만들었을 때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함께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를 어떻게 만들까! 뭘로 하여튼 빔을 앉혀 갖고 뭐를 만드는지 전 잘 모르겠으나, 지금 그 넓은 공간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기왕 만들 거면 돈을 또 50억씩이나 투입을 한다하고. 그러면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이게 다 되면 내년? 내년에.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올해 축제는 저희가 8월 30일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재욱

김재욱의원

올해 축제는 여기서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여기를 보니까 착공을 내년 3월 정도에 한다고 말씀을 여기 적었어요. 그러면 이게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이 된다면 내년 축제 이맘때는 여기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아! 테라스는 축제장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저희가 경관을 조성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출, 운해 뭐 이렇게 은하수를 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아! 오시는 분들 그냥 거기서 이렇게 보게 하는 그런 장소!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예. 테라스 정도를 만들어서 천체 망원경도 놓고 해서 볼 수 있는 전망을 볼 수 있고, 은하수를 볼 수 있고, 운해나 일출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조성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50억을 들여서 저는 이거 은하수라 해가지고 우리 태백에 새로운 아이템 어떤 은하수를 가지고 어떻게 장소를 제공해서 전국에 홍보를 해서 축제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리로 오시게끔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고요.

재욱

김재욱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넓은 공간이 어디일까? 이걸 어떻게 만든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주 공간과 이 공간을 활용해서 같이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욱

김재욱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만드실 때 세심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네.

재욱

김재욱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테라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게 총사업비가 5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금은.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48억입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죠?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당초 예산에 얼마가 섰어요?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20억 섰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20억 섰잖아?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20억 설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가지고 설 때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나머지 예산을 그거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비는 하나도 없이 이렇게 올라왔네?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재창

고재창의장

기획실장이 언제부터 왔어요? 그 자리?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기금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내가 누차 얘기했듯이 이거는 우리 글자 그대로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다. 지방이 없어진다 이거에요. 인구도 줄어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라고 하는 기금인데 이거를 이렇게 국·도비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앞에 있는 거 그냥 곶감 빼먹듯이 이렇게 다 빼먹으면 어떻게 하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리가 3년 차 얼마 되는지 알죠?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네. 28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네?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28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재창

고재창의장

그런데 이런 식으로 쓰면 남는 게 있어요? 당초에 기금으로 20억을 세워줬으니까 이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쓰지 말고 국비 못 받으면 도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해요.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네?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그래가지고 도비도, 전부 다 우리 시비로 다 들어가면 되나? 지방비로?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네. 예산팀하고 협의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누구하고 협의해요?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예산정책실하고요.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예산정책실하고 그거 하라고 얘기를 안 했잖아.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제가 소멸대응기금으로 알고 있어서.

재창

고재창의장

뭐요?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제가 소멸대응기금으로 알고 있어서요, 일단 의장님이 말씀하신.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여기 올라온 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올라왔잖아! 예산이!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 20억 세워줄 때는 섰더라도 나머지 돈은 도비로 확보하라고 그랬으니까 예산실에 얘기할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과장님!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기획실에서 도비 확보하도록 도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도의원이 가장 큰일 하는 게 하는 일 중에서 하는 일이 예산 확보에요. 그러니까 도의원님들을 활용해서 또 우리 이한영 도의원하고 문관현 도의원이 두 분 다 이번에 위원장 선출되어 가지고 도에서 일도 잘해요! 잘하니까 이거 도비 받는데 힘써가지고 도비 받도록 해봐요!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이거 얼마 안 남았어! 올 하반기에 내년도 당초 예산 들어갈 때 도에서 할 때 그걸 한 번 해봐요!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만약에 심의 들어가서 잘 안된다!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또 내가 함께 나서 줄게요!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아니, 무조건 말씀드린다고 하면 안 되고 확보를 담당 실장님이 해야지, 일단은. 추진을 해보고 추진해가지고 하다가 안 됐을 때 무조건 의회에서 다 나서 주면 이거 말고도 할 일이 많은데, 그죠?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네.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추진해가지고 중간에 도 예산 들어가기 전에 미리 얘기해야 돼요. 도의원님들하고?

지영

황지영기획감사실장

네.

재창

고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관광과, 총무과, 시설사업소, 공간정보과, 건축과, 도시과, 공공사업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8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관계로 인하여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도와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7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