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조익문 안녕하십니까? 광주교통공사 사장 조익문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의 대변인이자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광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쉼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새롭게 뵙게 되는 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미란, 심철의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들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공사 경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환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용 기술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경영 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3쪽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2002년 광주도시철도공사로 설립되었으며, 2004년 1호선 1구간, 2008년 1호선 전 구간을 개통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에는 민선8기 시 산하 공공기관 구조혁신에 따라 광주교통공사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조직은 1감사 2본부 9처 1원 1소 28팀이며 총 정원은 92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24년 공사 예산 규모는 총 926억 원입니다. 현재 광주도시철도 1호선은 녹동 간이역에서 평동역까지 20개 역 20.5㎞를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수송인원은 약 4만 8천 명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광주도시철도는 새벽 5시 25분 영업을 개시하여 자정에 영업을 종료하며 열차 운행을 하지 않는 심야에는 점검 및 보수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사노동조합은 직원 697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노사 상생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현재까지 21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경영 목표 및 전략입니다. 우리 공사의 2024년 경영 목표는 절대 안정과 혁신으로 내일이 빛나는 광주교통공사로 정하고, 이에 달성을 위해 4대 전략 목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사람 중심의 절대 안전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2023년 안전 분야에서 철도안전관리 최우수기관 등 대외평가 6관왕을 달성하는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전 분야 3개의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무결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안전관리 구현으로 안전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빅데이터, IoT,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통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방 중심 절대 안전 확립으로 신호설비 개선 등 시설 결함과 단종, 노후 부품의 국산화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 중심 안전가치 내재화입니다. 현장 중심 위기대응 안전훈련을 강화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생활화를 통해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지속성장 경영혁신입니다. 지난해 혁신 분야에서는 행안부 경영평가 10년 연속 우수기관과 국토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금년에는 최첨단 2호선 무인 경전철 시대 준비를 위해 시 건설본부와의 건설 협력을 강화하고 전동차 제작 지원 등 2호선 시설물 오류 최소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공사 출범에 따른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 조례·정관 개정 등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존중과 협력의 노사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CEO 중심 실천하는 청년 문화 확산과 청렴 저해 요소 전방위적인 대응을 위해 청렴도 1등급 달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고객 행복가치 창조입니다. 올해 고객 행복 분야에서는 시민 공감 마케팅 전개를 위해 새로운 CI와 캐릭터로 콘텐츠를 제작 홍보하고 있으며, 지역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지하철 역사 기능 강화를 통해 꿀잼광주를 시민들이 체감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 역사 방풍문 설치 등 시민접점 시설물을 개량하여 시민 일상이 안전한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이와 함께 ESG 시대의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ESG 연계 성과관리 고도화를 추진하였으며, 청년 인턴 채용과 취약계층 사회공헌 활동 전개로 지역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건전재정 자립 경영입니다. 올해 건전재정에서는 수송 수익 증대를 위해 솔선수범, 대중교통 이용과 역세권 신규 아파트 집중 마케팅 등 전사적인 수송 창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역명 부기 광고를 새롭게 도입하고 무인점포 등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또한 부대사업 극대화를 위해 공사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술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차세대 기술력 확보와 함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공사 900여 임직원은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도전과 창의적인 정신으로 공공교통 혁신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훈입니다. 우리 조익문 사장님과 교통공사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또 뵙게 돼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때로는 제 분에 못 이겨서 막 화도 내보고, 때로는 막 부탁도 드리고 그랬는데 앞으로 2년의 제 캐릭터의 콘셉트는 협업과 생산적 대안 제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간 교통공사와 함께 우리 광주 지역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양동시장역 엘리베이터 설치는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사실은 그 주변에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그쪽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또 보행권에 지장을 받는 사회적 약자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것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계속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20페이지 보면요. 고객 행복 가치 창조 부분에서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문화 테마공간 테마역 조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그리고 예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여하튼 광주 문화와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광주 송정역 이거 테마공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장님.

조익문 저희들이 다음 주 중으로 우리 자체 추경을 편성을 해서요. 조만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와는 별개로 시에서 추진 중인 송정역 미디어아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발주를 해서 지금 착공을 했는데요. 그것하고 저희 승강장 대합실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조화롭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성역 관련인데요. 그것도 그건 우리 강수훈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신세계가 지역 상생 차원에서 농성역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지금 협조를 해줘서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시안을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접근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내에는 다 마무리가 돼서 광주 역사 지하철이 상당히 문화적으로 시민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식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지난 추경 때 논의가 됐던 부분이 광주 송정역뿐만 아니라 광주를 대표하는 지하철역 중의 하나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역도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 빠듯한 예산 상황 때문에 송정역을 먼저 실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진행을 할 때 좀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추후에 다른 역사까지 확대·발전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특히 농성역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본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대화 파트너로서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익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하단에 보면 역사 방풍문 설치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게 설치가 다 완료된 건가요?

조익문 작년까지 한 6~7개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일종의 시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쭉 했는데 시민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서 올해 전 역사로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됐는데요. 좋은 반응이라고 그러면 일단 여름에 시원하고, 여름에 외부 공기가 덜 들어오니까 시원하고 또 겨울에는 상당히 따뜻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해본 것이 미세먼지인데요. 그것도 전후로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한 30% 저감효과가 나타나고, 또 전기세 문제는 지금 2개 역을 현재까지 비교를 해봤는데 전년 대비해서 2개 역에서 한 1500만 원 정도가 연간 절감이 돼서 지금 나머지 역까지 올해 다 됐으니까 1억 3천만 원 정도는 절감이 되리라 이렇게 나름대로 과학적인 예견을 하고 있거든요. 대략 이런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또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차단이라든가 에너지 절감 등의 효과가 있어서 반응들이 좋은 것 같은데요. 또 이것 이외에도 실은 작년부터 지하철 좌석에 대한 위생 문제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 제기도 계속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평소에는 물청소나 스팀 청소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하튼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막 교체의 시기도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장님 이 부분은.

조익문 다른 기관과 대비해서도 교체 시기가 좀 됐고요. 위원님들도 봐보시면 알겠지만 앉는 좌석 모서리 같은 것들이 다 닳아져서 색깔도 좀 허접하게 보이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서 저희들이 우선 다는 못하고 한 절반 정도 이렇게 해서, 거기가 사실 좀 아무리 물청소를 한다고 해도 좀 냄새도 좀 나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올해 절반, 나머지는 올해 본예산 상황 봐가면서 나머지도 조속히 개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타지에서 광주로 오신 분들이 처음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교통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이런 쾌적함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더 써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수시로 교통공사와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협업 사례들을 만들어 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임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 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들이 전반기에 질의했던 내용들은 아마 사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본 위원은 체크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교통공사가 출범을 한 지가 1년 정도 됐나요? 1년이 넘었나요?

조익문 9월달에 했으니까.

1년이 넘었네요?

조익문 1년은 아직 안 넘었습니다.

아직 안 넘었어요? 사실은 교통공사가 이름만 바뀌는 것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지금 출범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광주시의 모든 교통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일단은 그때 출범을 하실 당시에는 이름만 바뀌는 교통공사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혹시 세우고 있나요?

조익문 좀 기억이 아마 나시겠지만 그때 전후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의회하고 저희하고 교통기능 강화를 위한 TF를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에서 서로 의견도 서로 나눠가면서 우리 교통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해서 올해 1월경에 그것이 사실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다섯 가지 사항 정도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시에다가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 의회에도 한번 저희들이 보고한 바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다섯 가지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조익문 예,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다 했나요?

조익문 (방청석 직원을 향해) 올해 우리가 업무보고 때 했었죠?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제공해 드렸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지금 임곡이라든가 대촌이라든가 이런 데 좀 되고 있는 벽지노선 이런 것들이 시격이 너무 길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해서 이것을 수요응답형 버스로 한번 전환을 해보자 이것하고, 자전거가 지금 아시다시피 좀 너무 지금 적은 대수에 또 정류장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몇 가지 지금 부족한 사항들, 가령 1시간 무료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해결해서 대대적으로 좀 늘려보자 이런 안. 그다음에 셔틀버스, 공공 셔틀버스하고 BRT 등 다섯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타당성 검증을 해서 시에 제시를 했는데 시에서 그것이 조금 저희들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마 지금 예산 상황이라든가, 가령 자전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시범 사업 중이어서 그 결과를 보고 어떤 그런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예산 상황이라든가 시범사업 결과, 기타 요인들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앞으로 지혜를 모아서 추진할 예정이고, 우선 이번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정관에 저희들이 그 틀들을 마련이 돼야만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인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교통이라면 광주시의 모든 교통이잖아요. 그러면 PM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PM 요즘에 지금 화재사고 나고 있고 자전거는 타고 와서 아파트 내에가 널브러져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저희 아파트에도 몇 대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 정비가 안 됩니다, 지금. 그렇다면 교통공사에서 이런 것도 한 번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전거가 부족하다, 이런 것보다도 그 자전거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들이 여기저기 늘어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어디는 자전거가 많이 방치되어 있고 어디는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교통공사에서 그 부분까지 좀 관리·감독을 하셔서 제대로 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익문 지금으로써는 저희들이 전혀 그걸, 근거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조익문 예. 그래서 조례나 정관에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되고, 시하고 위·수탁 협약이 맺어지고 그러면 저희 그래도 한 20여 년간 대시민 서비스 활동을 쭉 해왔기 때문에 시스템도 비교적 잘 돼가고 있고, 또 노하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그걸 맡아서 운영할 경우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금방 말씀하신 그런 근심을 상당 정도는 덜어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시하고 좀 더 교통공사가 출범할 때부터 서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마 그때 당시에 산건 위원들이 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까지 서로 논의도 안 되고 조례도 안 되고 이런다면 좀 너무 방치한 것 같지 않냐. 계획을 처음부터 세워서 가야 된다고 굉장히 우려 속에서 출발을 했어요. 출범을 했는데 지금도 시하고 그런 논의가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통공사의 의미를 잃었다고 봐요. 그렇다라면 사장님께서 더 적극적인 시장님하고 그런 시하고 행정으로서 풀어야 될 것들은 빨리 풀어서 광주시민들이 교통을, 지금 현재 지하철 공사로도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교통공사에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조익문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수기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주의 교통 컨트롤타워로서 애쓰시는 조익문 사장님과 교통공사 직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요. 후반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용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교통공사 1년 지금 거의 되어 가는데 여러 가지 아쉬움이나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1년 돼 가는데 어떤 성과나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조익문 위원님들이 또 우려하시는 내용도 저희들도 상당 부분은 또 그런 것에 공감하는 대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도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큰 의사결정권을 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솔직히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산하기관에서 문제 제기를 이렇게 적극 해내기가 어려운 현실들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들을 좀 부탁을 드리고, 작년 의회에서도 이런저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발언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주시면 저희들도 감사하겠습니다.

그전에 철도공사에서 전체 컨트롤타워로서 교통공사가 출범했으니 출범할 때 여러 가지 염려도 있었지만 기왕에 출범했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사업 업무보고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아마 올 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만, 업무보고 내용들이 기존 철도공사 업무 외에 실질적으로 어떤 교통공사의 역할로서 보여지는 게 사실 많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기존과 다른 것은 지금 G패스 하나 추가된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안 보여서, 물론 TF 회의 때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사항, 마스, BRT, DRT 그다음에 자전거라든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론 의회에서 해당 국에다가 요청하기도 하겠지만 교통공사에서 조금 더 우리 의원실에 또는 의원님들께 요청해서 그런 자주 소통하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없었던 것 같고요. 방금 사장님 말씀은 공공에서 문제제기를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TF회의를 통해서, TF 그걸 통해서 교통공사 역량 강화 TF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계나 정보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여론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조금 나가시면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같이 뭔가를 거두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익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왕에 나왔으니까 G패스 관련돼가지고요, 적어져 있는 게 있으니까 G패스 사업 성공적인 도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정 자립 경영 쪽에 들어와 있는데 일단 먼저 이게, 이것과, 이렇게 재정사업과 관련이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조익문 다시.

페이지가 22페이지에 광주 G패스 사업 성공적 도입 지원인데 이 페이지가 건전재정 자립 경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재정 분야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일단 하나가 의문이 드는 거고요.

조익문 아무래도 여기다가 카테고리로 분류한 것은 그렇게 혜택들이 많이 주어지게 되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이런 것이 소송수익 증대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지금 G패스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조익문 지금까지 이렇게 시에서 주도적으로 좀 해왔는데 저희하고도 쭉 협의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아무튼 이것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좀 돼야 되고, 또 시하고 저희들하고 위수탁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요. 관련 준비는 많이 진척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끝나면 저희들이 정산 업무를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단말기 이렇게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올 연말, 빨라야, 아니면 연초 가야 지금 이것이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G패스 도입의 가장 큰 장애, 어려움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조익문 글쎄요. 얼추 다 어느 정도 문제점들은 해결이 되는 거 같아서.

복지부하고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K패스 도입하면서 여기에 추가해서 광주시에서 G패스를 만들고 있는데 현재 K패스에 대한 가입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G패스 도입 자체도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나 이런 것들이 지연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변경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성공적인 도입 지원이라고 되어 있길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준비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익문 더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이 교통에 대한 모든 문제는 ‘교통공사’ 이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성장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를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혹시 말 잘못하면 분위기를 깰까 걱정스럽습니다. 여기 우리 전체, 우리 공사 전체 예산을 보니까 925억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되는데 실제 대부분의 75% 정도가 지원금으로 나가고, 자체 영업수익이나 기타 수익으로 한 25%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조익문 예.

우리 사장님 생각은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익문 저희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시다시피 다른 기관에 비해서 우리만 지금 안 올리고 있는데 대략 봐서 한 300원 정도 이렇게 지금 올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해당 교통국이라든가 심지어 시장님께도 제가 건의는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완강한 입장들을 좀 갖고 계셔가지고.

몇 번 건의하셨어요?

조익문 제가 교통국을 통해서는 한 두 차례 정도 했고요. 시장님께는 한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장님은 왜 그 요금 인상을 아직 보류하고 계시죠?

조익문 이번에 G패스 도입 때도 보듯이 K패스보다 월등한 조건들의 혜택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아무튼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뎌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조금이라도 좀 덜 가는 방향으로 시장님께서는 해보겠다, 그런 의지를.

견딜 수 있는 만큼이 제가 생각에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피가 터지고 고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로 싸맨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보면요, 전체적으로 한 250억 정도 수입을 내는데 인건비만 해도 500억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하철 1호선에 투입한 기존 비용, 매몰 비용은 그냥 투자한 비용이라 생각하고 감안하더라도 운영비 이런 관리비는, 경비나 사업비는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인건비 정도는 저는 자체 수입으로 저는 감당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SOC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래야 시도 그런 재원을 또 다른 데로 쓸 수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지금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이라는 명분하에 너무나 많은 예산을 지금 일방적으로 투입하고 있어서 과연 이 외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는 어디 있는가? 물론 이 교통도 우리 시민들이 다 누리는 복지지만 어느 정도는 비용을 분담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또 그것도 따로 배려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재정 건정성을 조금, 너무 시 재원에만 의지하지 말고 자체 사업도 좀 하시면서 재원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익문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전에 지금 지하철 공사 민원을 넣은 적이 있어요. 우리 지금 보면 우리 지하철 출입구가 달팽이관처럼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는 지하철역들이 몇 개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조익문 (마이크 꺼짐) 예,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민원이 몇 개 들어온 것도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조익문 (마이크 꺼짐) 예.

그 민원이 왜 들어와 있냐면 굳이 그 달팽이관처럼 높이 올라와 있지 않아도 되는 출입구인데 그걸 디자인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걸 해서 상가들 간판을 다 가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상가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본인의 재산권이고 영업권인데 지하철공사가 역사라는 이유로 그 영업을 방해하는 지금 그런 입장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민원을 넣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신다고. 그런데 어떤 역들은 그런 민원을 받아주셨어요. 또 낮게 유리 천장으로 해서 낮게 만든 역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떤 데는 그렇게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그 기준이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조익문 광주에서 저희들이 자체 조사해 본 결과 제일로 낡은 캐노피가 상무역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제가 보고 받고 있기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 관련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국토부에서는 부분 덮개형이 아니라 완전 덮개형을 지금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부분 덮개형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를 놓고 본다고 그러면 부분적으로 비나 눈이 올 때 미끄럼이라든가 또 습기에 의해서 사고가 날 염려가 있으니까 국토부에서는 그걸 지금 완전 덮개형으로 이렇게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권유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걸 솔직히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논슬립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놓는다 하더라도 눈 오고 비 오고 그러면 늘 저희들이 좀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무역 같은 경우 달팽이관처럼 생긴 건 너무 과도하게 높지 않나요? 오히려 너무 높아서 이게 완전 덮개, 형식은 완전 덮개형을 갖고 있지만 너무 높아서 이게 부분 덮개형이 될 수도 있는데.

조익문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고려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이, 색깔 같은 경우도 좀 안팎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광주시도 디자인 조례인가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그런 것을 투명 유리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사장님,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부분 덮개형 완전 덮개형, 완전 덮개형의 장점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상무역에 지금 천장이 돼 있는 곳은 완전 덮개형인데 너무 높아서 이게 부분 덮개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높기 때문에 눈이나 비가 그 사이로 다 들어와 버리잖아요.

조익문 아무튼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요. 그런데 저희들의 고민이 어떤 데는 지금 완전 덮개형으로 해달라고 하는 역민원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걸, 저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새로 하게 되면 좀 안팎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고 크기도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만들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현재로서는 기능하는 데는 이것이 쌩쌩하니까 이게 바로 이 돈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조사하셔가지고 민원 사항도 어떻게든 확실히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민원의 답변은 일관성이 있고, 그 민원인이 납득 할 만한 그런 이유가 돼야지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안 된다, 아니면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된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하철 역사 이용 실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내용을 조금, 최근 한 3년 정도 이용 실적, 역사를 이용하는 현황을 시민들의 이용 현황을.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문화 테마역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지하철 역사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면밀히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 이용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려고 하니까요, 그 자료로 하나 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 경영본부장님이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우리가 얘기할 거지만 우리 정산 결과 보고 우리 교통공사 거 가지고 조금, 그때는 안 계시죠? 이거는 교통국 할 때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내용이 지금 우리 교통공사 거라 우리 경영본부장님이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 교통공사에서 한 28억? 28억 정도 지금, 28억이 아니구나, 35억 정도 우리 교통공사 불용 처리된 거 있죠?

작년 예산이요? 예.

우리 본부장님 우리가 예산 중에 가장 예측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예산이 뭘까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성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우리가 가장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이미 정원은 정해졌고 급여도, 보수도 정해졌고 그러면 인건비는 가장 예측 가능한데 지금 작년에 불용액을 35억을 보니까 인건비가 35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인건비 불용이 많이 났는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안 그래도 시가 지금 재원이 없고 아무리 도시공사의 전출금이지만 이 재원이 잠자고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일단 인건비는 그 상황에 맞춰서 세운 것이 아니고 정원으로 세우거든요. 정원이 924명인데 현 인원이 한 24명이 결원입니다. 그거하고 또 신규 채용이 연말에 또 이뤄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갭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그렇게 남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규 채용, 신규 채용 계획은 누가 짜셨어요?

신규 채용 계획도 이제…….

교통공사에서 짰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부족분을 그다음 연도에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신규 채용 계획도 교통공사에서 했고, 인건비 예산도 교통공사에서 세웠고. 그러면 연말에 신규 채용을 할 것 같으면 교통공사에서 연말 일할, 월별 계산을 하든지 하반기 예산을 세우든지 필요한 목만 세우면 됐지 그건 저는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요, 일단은 인건비 등을 세울 때는 그 사람이 몇 호봉이다,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중간 17호봉이면 17호봉,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그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상당히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해가지고 남는 부분도 있는데요. 꼭 그것뿐만 아니고 일단은 계속적으로 비용이 남아가지고, 그전에는 우리가 조례가 성립되기 전에 그 비용을 그다음 연도에 계속 이월해서 쓰는 구조였는데 이번에는 반납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결손이 나오게 돼가지고.

본부장님, 설령 그렇게 되면 이것을 결산으로 할 게 아니라 이미 회계연도 시작하고 신규 채용도 정해지고, 호봉도 정해지면 정리추경 때라도 반납하셔야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거 결산까지 갖고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그렇게 대충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유가 하나도 제가 납득이 안 가요. 자, 호봉제로 중간 호봉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 많이 친 호봉도 있지만 더 적게 친 호봉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호봉을 왜 중간 호봉으로 합니까? 이미 뻔히 호봉 수가 다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도. 인건비처럼 명확하게 떨어진 돈이 어디 있어요?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습니다, 인건비는. 그런데 인건비에서 35억이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신규 채용도 여러분들이 결정했고, 여러분들이 예산도 세웠고. 그러면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면 되잖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제가 하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결산을 안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넘어갔지만 이번에 결산을 하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추경 때 다시, 재조정을 해가지고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사업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예산을 신청해가지고 그 돈 남았다고 다른 사업 하시면 안 되고 반납하고 또 다른 사업하실 거는 또 예산 해서 전출 받아서 쓰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란입니다. 드디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2년 동안 우리 광주시 교통을 위해서 같이 논의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자, 기사가 난 게 있더라고요. 우리 20년 된 광주 지하철 1호선 불나면 피할 곳이 없다고 기사 제목이 있어서 무서운 게 있어서 한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1호선 역사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돼 있지 않는 등, 또 안전시설이 부족해서 화재나 어떤 재난이 있었을 시에 우리 인명피해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굉장히 기사가 있어서 2004년도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하 3층 이하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광주시 지하철 1호선 경우에는 1단계가 구간 개통과 또 2단계 상무역에서 평동 구간 착공 구간이 각각 2004년 이전에 됐기 때문에 이게 저촉은 되지 않는다, 이제 처음에 지을 때, 만들 때. 그러나 그다음에 이게 개정이 되면서 지금 11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 건축물의 지상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기사에서 보니까 20개 역사에 모두 미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가 궁금하거든요.

조익문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시 저희들이 건설 과정에서는 그런 법적인 규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현재 법으로 보면 한 7개 역 정도는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7개는 되어 있고, 20개가 아니고요?

조익문 아니, 현재 법 기준으로 보면 7개 역 정도는 지하 3층 이하이기 때문에 특별계단이 설치돼야 되지만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래도 뭔가 앞으로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익문 워낙 천문학적인 이렇게 비용이 좀 들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보기는 해야 되겠는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조익문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너무나 천문학적인 돈이,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다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대구에 지하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필요하니까 개정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몇 년을 어느 정도 두고 계획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익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운영기관도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나도 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것은 다른 기관들과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바뀌었었는데 그냥 아무런 해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법까지 개정해 가면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만 어떻게 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지자체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순수 다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연대해서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그러니까 뭐냐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18페이지에 보니 지속성장 경영혁신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2호선 구축 사업에 서울 신림선 운영으로 2호선 동일 시스템 기술력 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조익문 저희가 2021년도에 서울 신림선이라고 서울, 광주 2호선하고 똑같은 무인 경전철 시스템인데요. 그걸 저희들이 관제 쪽을 저희들이 수주를 해서 현대로템하고 저희들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관제 쪽은 저희들이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가 그걸 수주를 해가지고.

조익문 그렇죠.

지금 파견돼갖고 있는 겁니까?

조익문 예, 그래서 이제 용역 수주 대가로는 약 한 40억 정도 되고요. 처음에 이제 많이 갔을 때는 12명 정도가 근무를 했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인원이 줄어서 현재는 5명이 근무하고 내년 5월에 철수할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 2호선하고 시스템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2호선 건설에 저희들이 많은 지금 기여를 하고 있다, 거기서 나온 사소한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원인 파악을 하고 대책까지 이렇게 해서 건설본부에 수시로 제공해 주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2호선하고 거의 시스템 같이, 무인 시스템하고 똑같이 돌아가는데 먼저 가서 우리가 또 이렇게 시범, 뭐지, 그거를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또 거기서 돈도 벌어들이고 있다니까. 예, 그래요, 아무튼 이상 없이 잘 준비되도록 해주고요. 또 올 12월에 지금 용역 들어가고 있는 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익문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 끝으로 지금 이제 우리,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산업화 되면서 50년대 60년대,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너무 빨리빨리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뭘 하나 해놓고 5년, 10년 너무너무 빨리 고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2호선 만들면서 역사도 만들고 또 우리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수훈 위원님, 또 방금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파리를 여행을 가면 아르누보 스타일의 지하철역을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저도 그때 가가지고 거기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친구들도 요즘도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하철 역사 지금 디자인하고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AI 도시기도 하면서 ‘광주’ 하면 ‘문화’고, 또 디자인과 또 AI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좀 요즘 4차원의 산업화에 따르는 최소한의 100년을 기약하고 디자인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조익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조익문 예.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익문 아까 그 우리 인원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너무나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 정원에 우리 교통공사로서 기능 강화를 위한 그런 인원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앞으로 우리도 정책 기능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몇 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수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많은 역할들을 지금 최근에…….

조익문 아니, 저희들하고 교통국하고 수시로 이렇게, 이렇게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그동안에 그런 기능이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부여가 되려고 그러니까 관련 전문가들도 저희들이 좀 있어야 되고, 담당자들도 배정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 어거지로 한 명을 앉혀놓은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위원님들께 별로 지금 드릴 말씀이 없고.

조익문 예.

조익문 예, 해서…….

통합공항교통국장 김석웅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른 통합공항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백은정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정전국 군공항이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배두엽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배상영 광역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정준호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통합공항교통국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1쪽부터 3쪽, 기본현황 및 2024년 목표 추진 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 시민·교통약자 중심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친환경 저상버스의 연차적 도입을 확대하고 무장애 버스 정류소 10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이동지원 등 교통약자의 다양한 이동 수요에 대응하고 차량 가동률을 향상시켜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준공영제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현재 2024년도에 적용할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3년분 원가 사용 적정성 검증 정산검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5월, 시와 운수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하반기에 관련 지침을 개선할 계획이며, 시내버스 운영의 책임과 윤리경영 강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민 이용 편익 제고입니다. 5월 시행된 K패스 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K패스를 연계 확대한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광주 G패스를 연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0쪽,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신도시 개발 및 도심 확장에 따른 시내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첨단 공유차고지 조성과 월남차고지 이전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택시 영업환경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입니다. 택시업계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및 총량 산정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결제 수수료 및 개인택시 양수융자 이자 지원, 택시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 여건 마련을 위한 격벽 설치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데이터 기반 합리적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주요 구간에 대한 교통량 기초조사와 여객 기종점 현행화 사업을 통한 현실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3쪽,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지에 위치한 군공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문제 해소와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적정지역 조사 분석 용역 추진과 함께 관계기관 간 협력과 토론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통합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기반시설 설치, 소득 증대 및 지역개발 사업 등 지역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5쪽, 군공항 이전 후보지의 우호적 여건 조성입니다. 이전 사업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이전 후보지역의 캠페인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협의체와 자문단을 통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활동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추진입니다. 우리 시를 상징하고 문화적 가치가 높은 무등산을 시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되돌려주기 위한 방공포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군협의체를 중심으로 군부대 이전과 정상 개방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17쪽, 사통팔달 고속도로망 구축입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에서 광산IC 확장공사 등 광주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간 고속도로망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8쪽과 19쪽, 접근성 확보를 위한 간선도로 개설입니다.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북부순환도로 개설 등 5개의 혼잡도로와 광역도로 및 2개의 산단 진입도로 개설 사업을 적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 니다. 20쪽, 안전한 보행로 및 도로 환경 개선입니다. 시민의 보행에 장애가 되는 노후 보도와 도로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위험구간 3개소 개선 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1쪽, 제2순환도로 교통혼잡 해소 및 시설 개선입니다. 학운·지원IC 등 제2순환도로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진출입로 확장 등 개선사업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지하안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취약지역 현장 점검과 안전관리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밝고 안전한 야간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15년 이상된 노후 가로등의 지속적인 개선과 타워 조명 설치로 야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통합관제시스템의 신속한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착 도시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자전거 도로 및 단절구간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황룡강과 영산강 변을 중심으로 자전거 관광코스와 시범지구를 조성하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운영을 재개한 타랑께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향후 운영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25쪽, 국토서남권의 신성장 교통거점 육성입니다.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개발은 올해 실시계획 승인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송정역사 증축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연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6쪽, 상생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도망 구축입니다. 지난 1월 특별법이 제정된 달빛철도는 하반기 예타 면제를 확정하여 관련 절차가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천을 경유하는 노선 변경으로 검토 중인 나주 광역철도는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변경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7쪽, 화물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및 화물차 밤샘주차 계도입니다.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2개 공영차고지 효율적 운영과 상·하반기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하거나 상습 혼잡 교차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29쪽, 지능형 교통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보행자를 감지하여 보행시간이 연장되는 스마트 횡단보도 23개소를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수기대장으로 관리하던 교통안전시설물을 DB화하고 전자지도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및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교통 관련 유관기관들과 협업팀을 운영하여 보행 안전 강화와 교통문화 개선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 및 버스 전용차로 단속,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주차 공간 효율적 운영 및 자동차 지도·감독입니다. 상가와 주택 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종합검사 지정정비업 등 관리 사업 점검과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한 자동차 일제 단속으로 자동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뵙게 되었는데, 통합공항교통국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발음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국장님 맡으셨네요. 군공항까지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맡으셨는데 또 2년 동안 함께 열심히 해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지금 현재 버스노선 개편 용역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중지된 상태고요.

예, 중지된 상태인데 현재까지 진행했던 내용하고요, 일자별로 정리해서 언제 마무리할 예정일까지 자료 제출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 광주시에 버스 승강장이 총 몇 개나 됩니까?

버스 한 이천오백…….

(국장에게 설명) 2378개.

2378개입니다.

2378개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시설보수비나 이런 거 예산은 보통 얼마,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백은정입니다. 올해 지금 2억 세워져 있습니다. 무장애 정류소 개선은 1억 8천 세워져 있고요.

총 3억 8천이네요?

예, 노후 보수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는 2억 세워져 가지고 총 3억 8천 세워져 있습니다.

버스 지금 2378개소인데 그걸로 보수가 가능한가요?

저희가 한꺼번에 전면 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보수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구로 순위 정해서 내려준가요?

예, 저희가 자치구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자치구에서 관내 정류소 중에서 우선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저희한테 추천을 해서 이제 실제적인 사업은 자치구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제가 보니까 눈에 띄는 곳은 자치구에서 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은 시설 보수가 꼭 필요한데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어차피 예산을 주기 때문에 관리 감독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큰 도로에 있는 곳은 시에서 관리한 줄 알고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오거든요. 저도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큰 도로 부분은. 그랬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이야기를 들었더니 자치구로 예산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2억이라는 예산이 5개 자치구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시설 개보수를 하는데 지금 광주시의 버스 승강장이 옛날에 구도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곳이 많이 있는데 이게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개수는 많고 예산은 작고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좀 더 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새로 생긴 그쪽은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서 스마트 승강장이 생기고 있어요. 거기에 비교했을 때 구도심이나 오래된 광산구 저쪽으로 나갔을 때 그런 데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처럼 철봉 같이 하나 생겨놓고 이렇게 있는 승강장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치구에서 그런 데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우선순위에서 그런 데는 사람이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밀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간단하니 뭐 좀 물어볼게요. 지금 지산IC 진출로 문제가 첫 삽도 못 떴다고 엊그저께 언론을 봤어요. 그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지산IC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최고, 최대 속도 이 부분을 저희들은 좀 줄이자고 그러고 경찰은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논의를 진행, 앞으로도 계속하고 좀 설득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IC는 금방 될 것처럼 했는데, 아직도.

지금 내년 9월, 10월경에 완공을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지금 착공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꼭 할 겁니까?

지금 예산이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그 부분이.

예,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지원 이쪽 부분이 굉장히 우리 시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교통량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본 위원이 제안을 한 번 드려볼게요. 지금 화순에서 넘어오는 길에 남구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실 때 그것까지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남구로 가는 이쪽 샛길이 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빠지더라고요?

효천 쪽에서 이제 공사 쪽으로 옆에 샛길로 가가지고 나가는 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지원IC 할 때 화순에서 갈라지는 길이 있거든요? 그쪽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남구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이렇게 검토를 좀 하셔서 교통 분산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에는 저희들이 같이 하기는 어렵지만 별도로 한번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군공항 문제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광주시에다가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전지에 홍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다행히 그 문제가 여기 들어 있네요? 책 속에.

지금 최근에 현장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현장 활동도 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지난주에도 저도 현장, 무안 가서 사람들을 뵙고요. 우리 국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접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안에서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집이 그쪽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의견을 들어보면 찬성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광주시에서 너무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광주시민들은 모두가 원하는데 그쪽, 광주시에다가만 홍보를 했었잖아요, 그동안에. 그런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지금 전라남도하고 하고 있으니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올해부터 최대한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군공항 이전 문제가 좀 빨리 풀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기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아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교통국의 일이, 좀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군공항 부서까지 와가지고,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김석웅 국장님과 우리 교통국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많으셔서 역할을 크게 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9페이지 관련돼가지고요. 이 질문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시장님께서 이번에 대자보 관련돼서 하시면서 지하철 공사 이후에 여러 가지 도로다이어트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도로다이어트 관련해서는 TF팀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방침 잡은 건 아니고요.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지금 도시철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구간에 대해서 도로 그 부분을 줄이자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교통량이라든가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대자보 이런 정책과 플러스해서 이번 도로다이어트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장님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우리 후세대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같이 여러 가지 의회하고 협력할 게 있으면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 상황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9페이지 보면 대중교통 해가지고 K패스 관련돼서요. 지금 K패스 현재 우리 시 가입자는 지금 몇 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2만 3800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만 3800명이요?

예.

언론하고 조금 다르네요? 언론은 1만 5천 정도 나오는데.

대중교통과장 백은정입니다. 알뜰에서 K패스로 전환한 숫자가 한 1만 6천 명 정도 되고요. K패스 신규 가입자가 좀 있어서 아마 좀 수치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만 정도?

2만 3천 명.

2만 3천 명? 그렇다 하더라도 전국 경기도 현재 70만, 인천이 한 15만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전국 타 시·도에 비하면 상당히 좀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이번 기사가 나와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대중교통 이용자를 모집단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특광역시 4위인데 단순히 K패스 이용자를 봤을 때는 약간 작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이용.

전체 대중교통 이용자 중에서 K패스 가입률이.

저희들이 4위입니다.

전국 4위?

예, 4위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대중교통 이용자가 광주시가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담당 과장을 향해) 15만 정도 되죠? 전체 하루에 버스 이용자는 보통 28만 건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지하철 이용자는 4만 5천에서 4만 6천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숫자로 했을 때는 한 15만 명 정도 됩니다, 사람 수로 했을 때는.

15만 명 중에서 2만 명이니까.

2만 3천 명 되니까, 예.

그렇죠. 사실 그렇게 보더라도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전국적으로 4위라고 했지만 절대적 수치를 보면, 비율로 보면 30만 중에서 15만, 아니, 30만 중에서 한 2만 정도 되는 거니까, 대충. 그래서 조금 이런 K패스, 기왕에 우리가 G패스까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G패스 올해 하반기 12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시행할 즈음에 대대적으로 이걸 K패스와 연계해서 홍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G패스 관련한 협의는 잘.

지금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에 있는데요. 보건부하고는 어느 정도 끝났고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에다가 관련 공문을 지금 보낸 상태입니다. 그것만 끝나면 이제 보건복지부 협의는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라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신설이라고 하면 기존에 사실은 어떤 관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예, 새로운 이렇게 사회보장제도를 할 때는 항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복지부하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아무튼 대중교통 활성화에 있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사업이니까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아래 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 BIT 관련돼가지고요. 작년, 올해 지금 기준으로 보니까 51.1%로 설치됐으니까 작년에 제가 그때, 이맘때쯤에 그때 보니까 한 47%였거든요. 보니까 조금 51%면 조금 더 확장을 시킨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86%, 대전이 57%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자치구별로도 상당히 이 설치 비율이 불균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구나 남구, 북구. 서구나 동구, 북구는 그때 50% 넘어갔지만 남구와 광산구 같은 경우는 50% 이하였기 때문에 설치 구별, 자치구별 이런 것들도 분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혹시 개선이 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 관련돼서요. 그동안 군공항교통국에 있다가, 별도로 있다가 지금 이제 우리 통합교통국으로 오면서 사실은 여기 이전에 대한 속도라든지 이걸 좀 높이겠다는 시장님의 계획이실 것 같은데 일전에 제가 마지막 업무보고 때도 여쭤본 내용입니다만, 시장님께서 지금이 군공항 교통, 아니,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적기라는 말씀하셨거든, 최근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재 김석웅 국장님의 생각은 이 적기가 왜 그런 적기라는 말씀하셨는지?

지금 KTX 무안을 경유하는 그 사업이 이제 25년도 계획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X 자체가, 그 사업 자체가 2조 7천억의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안에서도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시민들이 언제까지 희망 고문에 빠져서 계속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그런 한계가 있지만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국뿐만 아니라 전 실·국이 총 총력을 결집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적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때 한번 꼭 한번 실현해야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특히 국장님의 역할이 더 커지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소식 올해 안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이제 간선도로 개설 관련돼가지고요. 혹시 보시기에 지금 북부순환도로나 호남고속도로 북부순환로 연결 개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특히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복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실시하면 조금 다른 사업은 조금 사업비를 낮출 수 있거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지금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7934억입니다. 그중에 50%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북부순환도로는 당초에 한 1천억 정도에서 2008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설계 과정에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시비 부담을 줄이는 부분이 저희들한테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대통령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다른 방법들이 좀 사업의 선후처라든지 이걸 통해서 어떤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나중에 한번 이야기 한번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2순환도로 IC 상습 정체 구간 해가지고요. 아마 이제 순서대로 지금 일단 상습 정체가 심한 곳부터 이 사업을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창IC 같은 경우에는 IC와 관계없이 도로를 조금 확장시키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 계속 이야기됐습니다만, 이거는 혹시 운운되거나 이야기된 계획은 없습니까?

신창 같은 경우는 수완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차로 확장하고 또 이제 첨단 쪽으로 방향, 방향에서 차로 확장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상 급한 사업부터 하고 이건 좀 약간 후순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도로 쪽 말고요. 들어와서, 들어와서 예를 들면 그때 아마 그전에 우리 과장님이랑 말씀 나눴던 부분인데 수완동으로 들어와서 도로를 조금 넓히면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큰 예산 들이지 않고 바로 조금 가능하시다고 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예,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올해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노후 가로등 설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진행 과정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타랑께가 9월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시범기간이. 지금 이후로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십니까?

6개월 동안 성과를 분석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타랑께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거면 지금 교통공사가 새로 출범하면서 새로운 사업 중 하나가 이 타랑께 사업을 그동안 TF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건 교통공사로 이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게 된다라면 교통공사하고 같이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네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 있잖아요.

예.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송정역 선사역사 증축 관련돼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계속 유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세 차례나 유찰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고를 했는데 3번 유찰됐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단 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철도공사 사업 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 있어야 되는 자격 요건이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 또 그리고 단가가 좀 업체가 메리트를 느낄 만한 단가보다는 좀 너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에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공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단에다가 지속적으로 이걸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요청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저희들이 국회에 국토위 위원님 뵙고 좀 이것도 지원을 요청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자격 요건에 대한 기준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예. 단가를 약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가를 높이는 걸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해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통해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3월에 정부에서도 공공 공사에 대한 공사 단가 이 부분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게 3월 정도의 정부 발표 공식자료에 있었거든요, 기사에 나온 것도. 그걸 한번 아무튼 참고해서 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사고 위험 횡단보도 LED 조명 밝기 개선해가지고 지금 60개소 통합 설치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PM 관련돼가지고요. 불법 주정차 신고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이 앞전에 조금 신고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어떻게 좀 개선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PM에 신고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권고, 그 당시에 추진을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좀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지역에,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늦게 다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이게 더욱더 많이 버려져 있고 이런 게 좀 보여요. 특히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용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도 심하고 그러는데 이걸 과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좀 개선하셔서, 일단 이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신고를 하십시오.”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거는 좀 빨리 서둘러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PM 부분이 법상 자유업으로 등록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도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지난 회기 때 법률 개정을 시도했다가 업체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가 바뀌면서 자동 폐지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계속해서 국토부에 이 부분을 제도상 부분을 좀 개선하도록 계속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부분은 좀 기다리겠지만 그걸 기다리는 걸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시스템을 개선해서 간편화할 수 있도록 이것 좀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재밌게 한번 상임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몸 푸는 의미로요. 저도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 자체가 다 파악이 안 된 상황이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이야기할 텐데 한 번 오늘 이야기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테니까 같이 고민하면서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버스 관련해서요. 지금 표준운송원가 지금 산정하고 지금 계획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20년, 22년도 저희들이 정산 미실시한 부분 다 끝냈고요. 23년도 분에 대해서 지금 표준운송원가 산정 절차에 있습니다.

23년, 22년보다는 23년이 더 오를 것이고, 23년보다는 24년이 또 오를 것이고.

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1450억 버스 준공영제로 투입되는 예산은 내년이면 1600억, 1700억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결산 뭐냐, 작년 결산 검사인가요? 어쨌든 이 1450억 중에 일부 금액은 전년도 포상금 지급에서 누락된 것이 포함돼 있고. 또 그렇게 따지면 올해는 또 내년에 미뤄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1년에 버스 준공영제로 투입되는 예산은 1450억보다 훨씬 더 되는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예, 지난해 거는 또 그 지난해 거와 연계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다보면.

계속 밀려가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표준운송원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아까 우리 김용임 위원님 말씀하셨나요? 왜 노선 용역을 중단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노선개편 용역은 지하철 개통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시작을 해야 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저는 반대예요. 올해라도 해서 내년부터라도 버스노선 용역하시고 지하철 개통되면 그때 또 하셔야죠. 지금 지하철 개통되려면 25~26년 가야 되는데, 그러면 2년간 아무데도, 이대로 가실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지하철 개통을 전제로 그 노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또 하시라니까요, 2년 후에. 저는 이게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요. 용역해서 바꿔놓으면 됩니다. 물론 너무 이 버스노선이 자주 바뀌면 시민들의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2년 동안 바뀌면 또 얼마나 바뀌겠어요? 저는 그 점을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너무나 버스노선의 수요가 많이 변화하고, 변화했고, 또 신규로 수요를 원하고 있는 곳은 있는데 거기는 또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고, 또 결과적으로 마을버스도 연계해야 되는데 지금 연계돼 있지 않고, 여러 가지가 하나도 맞지 않는데 이대로 시민들한테 2년을 버티라고 하면 이것도 직무유기 아닌가요? 지하철 공사를 이유로 계속 미루다, 미루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노선 개편은 이런 저희 신, 그러니까 지하철 2호선이 도입되는 대규모 노선 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규로 좀 택지 개발이나 아니면 또 일부 노선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차 시간뿐만 아니라 일부 안 들어가 있던 선교지구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노선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노선은 새로운, 어떻게 보면 2단계 구간이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시내버스가 이렇게 간선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부분을 도시철도 2호선이 담당을 하도록 하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주요 환승 구간으로 해서 이렇게 도시철도 2호선하고 연계하는 부분으로 좀 이렇게 저희가 변화를 좀 많이 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도시철도 2호선 개통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2년, 3년 후에 지하철 개통으로 인한 대대적인 용역은 또 그때 하시고, 지금이라도 임시방편, 미봉책으로 하지 마시고요. 좀 어느 정도 용역을 해서 좀 바꿀 건 바꾸자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광산 같은 경우에는 그 광일고등학교가 지금 이쪽으로 편입되고 싶어도 거기 고등학교가 있는데 버스가 1시간에 1대 다녀요. 애들이 어떻게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그러면 마을버스를 연결을 시켜주든지. 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행정하고 실상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미봉책으로 하지 말고 일단 현재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버스노선을 한번 바꿔보고 당연히 지하철 2호선이 생기면 그걸 기점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2년. 3년간 미뤄놓을 수는 없다는 이 말이에요.

저희가 노선을 개편을 하려고 하면 부분적인 이런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변동이 될 때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청회 부분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1개 노선을, 지금 저희가 현재 102개 노선의 1천대가 이렇게 꽉 수요가 차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인데 신규로 버스를 증차하지 않는 이상은 기존에 있는 다른 데를 줄여서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데다가, 수요가 발생하는 데다가 집어넣는 형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관계가 이렇게 같이 겹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계자들한테 다 이렇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부분을 한다고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공청회도 해야 되고 업자들 만나서 노선도 지금 나눠야 되고, 신규로 증차를 못 할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노선을 변경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해야죠. 왜 중지시켜요? 그런 게 필요하니까.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버스 준공영제 하는 업자들도 자기들이 좋은 노선, 손님이 많은 노선을 하고 싶겠죠, 당연히. 그런데 증차는 안 해주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지금 수익률도 안 나고 하면 수익률이 나는 노선으로 바꾼다든지 또 이런 것을 또 골고루 배분한다든지 그게 행정의 역할이죠. 그냥 이걸 마냥 미뤄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내년 상반기에 용역이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용역하는 거는 저희들 입장에서 좀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역하던 걸 계속 했어야지 왜 그러니까 중지를 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은 빨리라도 계속 진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표준원가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 막대한 비용, 요금 인상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지하철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언제까지 이 돈은 시에서 다 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 요금 관련, 버스나 지하철 요금 관련해서 다른 광역시는 다 지금 지난해, 또 올해 다 인상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만 지금 광역시 중에 1250원인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들도 필요성은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건 시내버스가 운송 분담률이 제일 높죠?

시내버스가 지금 한 22년도 기준으로 27.8%였거든요, 버스 이제.

하여튼 거기가 제일 높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높은 데가 어딘가요?

택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 높은 데는?

지금 이제 철도가 3.5%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마을버스도 굉장히 운송 분담률이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지금 우리 시의 한계가 지금 노선 90%가 시내버스와 중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그 부분을 저희들이 풀어야 되는,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노선 개편하면서…….

그러면 국장님, 저희들이 대중교통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기준은 뭔가요? 공공성인가요? 아니면 운송분담률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뭘 기준으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배분을 하죠?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 기준이 뭔가요? 원칙이 뭐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송원가를 보전해주거나 이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운송원가를 보전해 주는 것은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 협약에 의해서 시내버스는 운송원가를 저희가 보전을 해서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고, 지하철 같은 경우도 저희 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도 출연금의 형태로 지금 보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다른 시내버스하고 지하철 외에 다른 부분은 시에서 어떤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택시 같은 경우는 가령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 같은 경우 종사원 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사원들의 복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근로장려금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카드 결제 활성화 이런 부분을 사업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택시하고 시내버스하고 지하철 부분은 좀 다른 점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말이 길어지는데요.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실망한 건 뭐냐면요. 버스, 택시, 지하철 타 계획이 있는데,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네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 교통약자, 교통 취약자들 이 광주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 대중교통의 편의를 누릴 수 있지만 오히려 생활이 어렵고 하시는 분들이 변두리에 거주를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어요. 유일하게 마을버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마을버스는 굉장히 경영난에 휩싸여가지고 노선을 폐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마을버스를 아침에 한번 타보십시오. 이 시골에 사는 할머니들이 파 키워, 양파 키워, 마늘 키워, 까서 보따리 보따리 해서 그거 파시러 시장 나오십니다. 그분들한테 택시 타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 봇짐 다 팔아도 2만 원, 3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침 새벽에 그거 팔고 시장에서 주먹밥 하나 먹으면서 그거 팔고 집에 들어가셔요.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게 마을버스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이 어느 날 그 버스가 스톱 한다면 그 어르신들은 어떻게 사시라는 것입니까? 통합돌봄, 사회적 약자, 우리 시의 기조가 그런 걸 하신다면서 실질적으로 정책은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이 지점에서 한번 저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국장님!

예, 앞으로 지하철하고 저희들이, 저희들이 준공영제 버스하고 마을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노선 개편하면서 반영하려고 계속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새벽에 그 변두리에서 나오는 마을버스 한번 타보십시오, 정말로. 그 등 굽은 할머니들이 봇짐 지고 타셔요. 그거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상무지구하고 첨단산단 도로 개설, 혼잡도로 개설 있잖아요. 국장님!

예.

이게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었죠?

연도는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죠? 지금 1단계, 1단계 공사하고 있고 교량하고 있고, 2단계 지역은 토지 매입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렇죠?

예, 지금 보상비 안 들어가는 부분들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업체하고는 계약이 끝났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업체하고. 그거 알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배두엽입니다. 1공구에 대해서는.

예, 업체하고.

업체하고 계약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보상이 안 들어간 부분, 하천에 대해서 교량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량도 지금 지하철 때문에 박스를 놔야 돼서 지금 교량도 지금 지연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든 이 부분도 조금 공사 공기를 당겨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현재 그 업체하고 계약 기간은 거의 오버 될 걸로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하면 업체가 공기 내에 끝나지 못하면 지체보상금을 무는 것처럼 우리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그 업체가 끝내지 못할 때는 운영비를 저희가, 시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저런 사정, 예산 부족의 사정 이렇게 미루다 미루다 보면 이 금액 자체가 우리가 지방채를 내서 이자를 부담하고 빨리 끝내는 돈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과장님, 동의하신가요?

현재 저희들이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보상비 때문에 그러거든요. 보상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계획했던 기간 내에 이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시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공사비는 국비하고 우리 지방비가 반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 나가는데 이제 보상비가 100%.

과장님, 보상비도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어쨌든 우리 시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공기가 늘어지면 그분들의 업체, 계약업체의 운영비를 보전해주면 그 운영비 보전 금액이 우리가 지방채를 내서 빨리 일을 해결하는 것보다 돈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운영비를 보전해 주는 건. 그래서 저는 그때도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방채를 내서라도 이미, 신규 사업은 안 하더라도 이미 계약이 진행이 되고 우리가 돈이 나가야 되는 사업이라면 최대한 재원을 만들어서 빨리 끝내는 게 답이다, 더 이상 신규 사업을 늘리지 않더라도.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제가 봐도 차일피일 미뤄서. 이미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지금 계약 기간은 다 도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현장뿐만이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 도로가 도로 개설 사업들이 지금 다 그런 지금 처지에 있고, 그 재원이 없어서 지금 공사가 다 이렇게 지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연되는 만큼 돈이 더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지연해서 우리가 세이브 할 수 있는 돈이라면 백 번, 천 번이라도 늦추죠. 이미 계약이 성사된 것들은 지연하면 지연할수록 경제적으로 손해다, 예산적으로 낭비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담당 부서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빨리 공기 내에 끝나는 게 저는 답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어떻게서든 재원 확보해서 운영 보조, 운영비 보조 안 해줄 정도로 빨리 공기를 맞춰 주는 게 우리 시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우리 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것도 우리 교통과 업무더라고요. 그렇죠? 지반 침하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광주시의 공사 주변 도로가 얼마나 지금 엉망인지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제가 이거를 그 공구를 맡은 시공사 소장님들하고 뭐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소장님들도 시 눈치 보느라고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 복공판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건설 시공사가 하지만 그 외의 부분은 광주시가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지금 지하철 공사에 따른 그런 부분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도 하는데 너무 형편없는 데는, 이게 우리 안전 관리를 위해서 우리 교통국에서 건의를 하시라고. 너무,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길이 안 좋으면 국장님 한번 지하철 공사 이전과 지하철 공사 이후에 우리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니까 버스 수리, 대당 수리 비용을 한번 뽑아보십시오. 훨씬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버스 준공영제 대당 수리비를 계산하면 지하철 공사 이전보다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게 뭐냐면 노면이 좋지 않고, 차량이 다니면서 충격을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경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게 버스만 그럴까요? 우리 광주시민 모두의, 우리 국장님 자동차도 훨씬 더 많이 고쳐야 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간접비용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공사에 접해 있는, 복공판하고 접해 있는 것은 시공사가 하겠지만 그 외에 옆에 있는 간선도로 유지보수를 계속 건의하셔야 돼요, 우리 교통국에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금호동에서 월드컵 경기장 가는 길은 비포장 도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몇 차례 저도 했는데 시공사는 거기까지 하면 자기들도 여력이 없고 그런다고 해서 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 시는 유지보수비를 하나도 세우지 않았고, 어떻게든 이건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우리 교통국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왜 이건 지반 침하나 안전관리 의무가 있으시잖아요, 우리 교통국에서, 도로에 관련해서. 그렇죠?

도시철도건설본부랑.

협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건의했는데도 내가 또 건의할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 도철이니까. 또 건의할 건데 우리 교통국도 지속적으로 그걸 신경을 써주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할 게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각 부서별로 따로 연락해서 하겠습니다. 저 혼자 너무 시간을 많이 뺏을 수 없으니까요. 제가 다른 사항은 개인적으로.

그래요? 일단은, 일단 그러면 질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잘 해보시게요. 그리고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그 자료 보고하실 때, 업무보고하실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김석웅 국장님 또 계시더라고. ‘아이고, 저분은 운이 좋은 거야? 뭐 하는 거야?’ 항상 일만 가져오고, 일 많은 데로 가시니까. 아니, 저 깜짝 놀랐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서로가 좋은 대안을 가지고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강수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좋은 서로가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21쪽을 보면 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 개선에 대해서 관련된 것을 여쭙겠는데요. 지금 하십니까? (자료화면 보임) 제가 오늘 오전에 7시 30분에 제가 직접 나가서 촬영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송화마을 3단지 앞에 어디죠? 순환도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지금 여기가 그걸 공사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마 남구 그쪽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 아마 접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진월동 쪽에 저 반대편 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저쪽 반대편 내려온 거 그것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저도 이번에서야 알았거든요. 아파트하고 사이가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후문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2020년도부터 2025년 7월에 완공되는 진월IC인데요. 주민들이 만약 이게, 잠깐만요. 이제 지금 오른쪽에, 잠깐만, 이게 불이 어디가 나오지? 아, 이 부분이 송화3단지아파트 후문 출입구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이미 지금 여기가 이렇게, 지금 여기가 1차선, 2차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1차선으로 가려고 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가 노대동에서 올라가는 고속도로, 순환도로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1차선은 좌회전만 할 수가 있고요. 2차선은 직진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3차선에서는 우측으로 돌아가는데 당연히 아파트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1차선을 저기 가려면 여기를, 여기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런데 지금현재 아침에 이미, 아까 그 순환도로가 개통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이렇게 차가 이렇게 밀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하고 도로 내려오는 구간하고 50m가 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시작) 지금 만약에 지금 다 이 사람들이 우회전 가는 차들이 다니지만 이렇게 쫙 밀려 있으니까 아파트에서 나오시는 분들 저 차선, 1차선, 2차선 감히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동영상 재생 끝) 그런데 지금 공사가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여기가 이렇게 내려오든요, 여기가 이렇게, 진입로가. 이렇게 고속도로 내려오는 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저도 이제 알았지만 아파트 주민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딱 뚫려서 이게 길이 보이니까 이제 안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도로와 관련된 부서에서 주민들하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시간을 두고 공청회를 한달지 뭔가 고민을 서로 했었으면 이 부딪힘이 덜할 텐데 이제 거의 그야말로 내년 지금 개통이 내년 7월입니까?

내년 하반기 계획돼 있습니다.

개통이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걸 보여주는, 이미 주민들이 흥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저렇게 힘들어갖고 죽겠는데 이게 진입로가 이리 내려온다고?’ 깜짝 놀라가지고 거의 궐기대회 하는 수준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흥분해 있는 상태거든요. 어떤 대책 갖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배두엽입니다. 현재 방금 말씀하셨듯이 차로가 3차로에서 좌회전 차량, 그다음에 직진 차량, 우회전 차량 이렇게 배분돼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계획은 1차로는 좌회전, 좌회전 차량만 1차로 하고요. 2차로에서도 좌회전과 직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3차로는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하고 나서도 셋백이 돼가지고 진입하는데 별 지장이 없고요. 이제 이게 일단은 계획이 그렇게 돼 있고요.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그 통로박스에서 신호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기 앞에서, 저기 앞에서.

그래서 신호를 경찰청과 협의해서 신호를 배분을 어느 정도 완화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통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다른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통을 해놓고 그런 대책을, 대책을 세우신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주민들은 이미 너무 그 단계까지 가면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까 방금 말한 내려오는 그 루프를 보는 순간 이미 주민들은 아니, 왜냐면 저도 몰랐거든요, 실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공청회도 한 번 없이 이렇게 도로 앞으로 낼 수가 있지? 왜냐하면 그 후문으로, 실은 저도 가서 그랬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거기 마을 동네 주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저도 시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보다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저도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이렇게 이렇게 바뀔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주민들은 우리하고 상의 한 번도 없었다 그걸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통을 해놓고 신호 체계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한다? 안 돼요. 그 전에 시뮬레이션이랄지 뭔가 주민들하고 이렇게 충분히 소통이 있어야지 평상시에도 출퇴근할 때는 도로가 밀려가지고요, 아까 그 앞에 후문에서, 그러니까 거기 이상하게도 후문에는 주차량이 엄청 많거든요. 바로 도로하고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잘 고민하셔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여러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잡으셔야 돼요.

용역을 실시할 때는 충분히 저런 것까지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두 차로가 좌회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충분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아니, 현재, 현재는 두 차로가 좌회전이 안 되니까 문제, 그렇죠?

지금 현재는 왼쪽 차로만 좌회전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개통을 하면 두 차로가 좌회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될 거 같고.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저 두 번째 차선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들이 즐비하고 서 있어서 아니, 이렇게 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내리막 차선을 하더라도 저기에 진입되는 차량은 이 이상 늘어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이렇게 많은데 그 도로가 완공이 되면 내려오는 차들 있지 않습니까.

내려온 차들이 광주대 교차로에서 돌아서 이렇게 오는 것이라 그 차량 대수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광주대로 돌아서 오는 차들이.

예, 교차로, 그리 갈 차들이 다 교차로로 돌아서 오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순환도로 타갖고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예, 바로 내려오게끔 하는 것뿐이지 크게 그래서 차량 교통량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거기서 그래서.

그런데 주민들은 방금 제가 생각했듯이 위에서 바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아파트 회장 자체도 몰랐으니까 다 놀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저는 이게 반드시 저는 제 입장에서는 빨리 개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불만이 있으면 그분들은 엄청 무섭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그분이 또 그 동네에 가장 파워가 엄청 세신 분이기 때문에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방금 그런 말씀을 충분히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제가 가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넘어가고 이걸 지우고, 이거는 지워주세요,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나는 남구 에너지밸리 진입도로 개설 지금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렇게 공청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공청회 하실 때 그냥 도면에다가, 제가 그걸 갖고, 아까 방금 아까 큰 도면, 방금 유사한 도면이 하나 있었는데 도면에다가 선만 그어가지고 나오셨어요. 물론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시뮬레이션까지는 하기는 힘들 거라 생각은 합니다. 도로 개설함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천, 2020년도도 아니고 2021년도도 아니고 2024년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었을 때 뭔가 시기적으로, 뭔가 단계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종이에다가 선을 그어갖고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참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디테일 한 뭐라 3D 시뮬레이션은 아닐지언정 약간의 주민들에게 뭔가 설명 가능한 도면으로 보여주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 도로에다가 선 쫙, 쫙 그은 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물론 예산이 좀 든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배두엽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거기가 지금 현재 도로구역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선도 없고 도로구역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도면을 드리면 부동산에 대한…….

아, 그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어요. 갖고 오셨어요, 저희한테. 다 보여줬어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하다못해 도로하고 도로가 만나는 부분이랄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대화가 안 됐더라고. 그래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하셨지만 좀 더 그날 그렇게 나왔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끼기에 ‘우리를 무시하네?’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예산이 그다지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거기서 자리에 주문하니까 그 설계사가 굉장히 난감하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버 안 하셔도 되니까 비용 약간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규모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을 공청회를 해서 부르시면 예우의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80년대, 70년대 스타일 선 그어갖고 보여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공개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미 공개됐어요, 그거.

그래도 토지 필지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를 못하고 그냥 주민들께 보여드리는데요.

그게 아니었는데.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에게 성의를 표시하는 모습, 왜냐하면 그분들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떼 안 쓸 것도 떼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를 좀 더 섬세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얼마나 민원이 많으십니까? 정말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것도 챙겨야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수훈입니다. 김석웅 통합공항교통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 2년에 이어서 또 앞으로 2년도 자주 소통하면서 업무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과 기대를 함께 담아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김석웅 국장님을 뵈니까요. 제가 2년 전에 9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산업건설위원회 맡았을 때 그때 이정삼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님, 그리고 이돈국 군공항교통국장님, 그리고 박갑수 군공항이전본부장님에 이어서 우리 김석웅 국장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 조직개편 때 공항 부서와 교통국 부서가 통합이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공항의 문제가 굉장히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부서이고, 특히 본 위원이 기억에 남는 건 지난 2023년 5월달에 시의회에서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돈국 공항교통국장님 계셨는데 아마 시정 질문에 한 모든 의원님들이 다 출석을 시켜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이지만 업무의 과중이 너무 심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여파였는지 그다음 달에 명예퇴직 신청하셔가지고 또 마음이 2배로 아팠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래서 그만큼 공항의 중요성 그리고 교통이라고 하는 민원이 많은 부서인 만큼 참 어깨가 무거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전국 단장님 나와주셨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 업무를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전문성을 갖춰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7개월 전이죠? 2023년 12월 17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시장과 지사가 만나서 군공항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면 시·도가 협의해서 민간공항을 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서 이전을 하겠다, 이런 합의가 굉장히 큰 진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 의미 있는 진전은 지금 어느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시·도 간에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봤을 때 군공항을 옮기겠다는 무안군의 주민들의 의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말로서 이렇게 해서는 저희는 넘기는 건 어렵고요.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그 무안군의 장터랑 상가 방문도 하셨고, 또 양파 봉사도 하시면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뭔가 이제는 정말 무안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광주시 차원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뒤로 혹은 행정뿐만 아니고 현장에 가셨다면 현장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군공항이전단장 정전국입니다. 저희도 몇 가지 그때 현장 방문하고 몇 가지 정도는 좀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요. 첫 번째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저희가 직접 주민과 접촉하고 군공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상당 부분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많은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방법론이라든가 그 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여론에 치우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두 번째 조금 느꼈던 부분은 상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찬성률이, 찬성하신 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느낍니다. 다만 상가 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찬성 쪽을 드러낼 수는 없다는 측면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쨌든 소위 장사를 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될 부분이신데 그 무안에서 갖고 있는 대 여론층 자체가 내가 찬성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좀 어떤 영업의 피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고민하시더라.

뭔가 낙인 찍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 들고요. 세 번째 좀 느꼈던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그동안 한 10년 정도 조금 이 군공항 문제가 거쳐왔었는데, 사실은 무안에 실질적으로 가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 본 경험은 극히 일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컸던 부분이 금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접촉해 봤고 좀 더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다가선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좀 많은 부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던 측면, 반대로.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저희가 되새겨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광주시 차원에서 무안에 가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지난 2년간 우리 존경하는 김용임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건설위원들이 하나같이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아마 지금이나마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좀 더 가깝게, 군공항 이전이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7월? 7월 중에 3자회담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던데 이게 지금 한 2주 정도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공개된 상황이라 제가 좀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 있고요. 별도로, 잠시 후에 별도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공항도시 무안 미래비전 토론회 이것도 7월로 잡혀 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진행 계획이 있는 겁니까?

같이 연관해서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회동을 하고 나서 지금 이거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인가요?

같이 그 부분까지 모든 부분이 같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수기 위원님께서 G패스 관련해가지고 질문 주셨는데요. 앞선 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교통공사가 지금 정산 업무 대행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교통공사가 지금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굉장히 마케팅 부분에서 공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것을 성과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가입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상황에서 이런 업무도 교통공사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G패스 관련해서 정산 업무를 저희들이 교통공사에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 교통공사 기능이 좀 확대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초 설립 취지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능을 주기 위한 조례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패스 이 부분이 단순히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도 해당되기 때문에 교통공사도 충분히 역할이 기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공사가 지금 9월이면 1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교통공사로 변화가 되었을 때 특별한 느끼는 바는 없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되었는지. 그런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심철의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 버스노선 용역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본 위원이 광주광역시가 작년 12월에 발간한 2040광주도시기본계획 여기에 보면 수송 수단 분담률 예측을 했는데요. 어차피 이 지하철이 2040년이 되더라도 증가율이 도보 제외하면 3%, 도보 포함해도 5%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의 시기를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 같은 자료에 보면 수단분담률 예측치에는 버스도 17%로 지금 2040년까지 계속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이 자료가 있어서 지금 이게 지하철 2호선 하고 나서 용역을 하냐, 어쩌냐, 지금 해야 되냐, 이 논의는 굉장히 소모적인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심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심철의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지만 그 노선, 지하철이 26년 그리고 29년에 예정돼 있는데 그 지하철 노선은 저희들이 피해서 버스를 저희들이 개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어차피 상반기에 용역 재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우리 교통체계에 대해서 준공영제라든가 마을버스의 역할이라든가 그리고 버스, 지하철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지금 현재 999대인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요가 필요한 건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용역 얘기 나왔으니까요. 우리 10페이지에 보면 지금 월남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이전이 있거든요.

예.

이건 지금 용역이 일시 중지가 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국토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화순 가는 길에 오른쪽에 지금 버스 차고지가 있는데요. 동구하고 주민들 민원 때문에 밖으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개발제한구역, 이전하려고 하는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 GB기 때문에 이 푸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협의 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일시 중지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업체는 제가.

따로 업체, 업체가 2021년 9월부터 하고 있는 업체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마이크 꺼짐) 예, 21년 9월부터 저희가 발주를 해가지고 23년 8월까지 일시 중지를 했다가 다시 23년 8월에 해제를 해서 이거를 구청에다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마이크 켜고 해주십시오.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한 번 했었고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계획 변경 신청하고 국토부하고 사전 협의 과정 중에서 보완해야 될 거나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9페이지에 보면 저기 5·18민주화운동 기념 대중교통 무료 운영 있잖아요.

예.

이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도 주시고 우리 전체 의원 간담회 때 존경하는 심철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떤 과정에서 이게 운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전 논의를 의회나 이렇게 했었나요? 그냥 시장의 결단이었나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5·18 통합조례에서 대중교통 무료에 대한 조항이 신설이 되면서 시행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5·18 통합 조례에서 5·18, 제가 조문이 정확하게 생각은 나지는 않지만 대중교통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생겨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는 형태로 저희가 기본 계획이 5·18민주과에서 기본 계획을 잡았고요. 저희 대중교통과하고 지하철공사에서는 그 부분을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례 아마 개정 과정 중에서 행자 위원님들이나 이쪽에서는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산건 위원님들한테는 이제 소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아마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날이고 의미 있는 행동이고 또 당시에 호응도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의회라고 하는 것이 상임위 중심주의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5·18특위 활동도 했었는데 거기서도 충분한 논의는 이루어졌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이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추후에도 이런 일들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방금 강수훈 위원이 말씀한 마지막 5·18 버스 무료 승객 한 것은 의회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수반되면 어쨌든 이것도 예산 심의의 일종이라고 보고 의회의 허락을 취해야지만이 집행을 할 수 있지 성립전예산 비슷한 거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무료 승객을 받고 그 들어가는 비용은 추후에 준공영제 버스비로 정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의 성격을 띤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셨어야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에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송정리 역사 관리의 주체는 철도공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여기 민원 있는 거 아십니까? 혹시.

도로 위 부분이 좀.

도로 부분이 아니고요. 주차장이 생겼잖아요. 그 대규모 주차 빌딩이 생기면서 그 주차 빌딩으로 장애인 주차장이 옮겨갔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 제가….

그런데 그전에는 장애인 주차장이 어디 있었냐면 지금은 송정역사 바로 가장 가까운 부분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차빌딩이 생기고 나서 그 지역은 철도공사 직원들 주차구역이 돼버리고 실제 장애인 주차장은 훨씬 더 멀리 가버렸습니다. 이거 국장님 모르고 계세요?

아, 예전에 좀, 생각납니다.

듣기는 하셨죠?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 철도공사한테 건의를 하셔야죠, 이건. 오히려 주차 빌딩이 생기면서 장애인들은 훨씬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공간을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확보를 해 주십사 이건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업무보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광주시 주차 관련해서 용역을 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좀 있나요? 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한 용역을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부분 한번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공영주차장 확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게 다 좋은데 단속을 할 때는 주차 공간을 해주고 단속을 해야죠. 주차할 데 없는데 단속을 하는 건 이것도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공유하여 함께 쓰는 주차장 확보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지금 종교시설, 공공기관에 지금 협약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업무를 교문위 있을 때 학교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협약을 맺어서 공공기관보다는 학교가 굉장히 주택가에 밀접해 있고, 학교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퇴근하고 아침에 등교할 때까지는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동네에 가면 굉장히 주차 공간이 협소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협약하면, 그런데 지금 지원하는 게 지금 구하고 이렇게 차단기 설치해주고 통합 관리해주고 이 정도만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원의 조건을 확대하거나 어떤 인센티브를, 학교나 교육청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면 이게 사실 교장 선생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라 굉장히 책임지기 싫어해서 그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저녁에 퇴근해서 학교에 주차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또 가지고 나가면 이 주차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몇 군데 서구에서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구라든가 일부 구에서는 학교하고 협조가 원활하게 되면서 주차장으로 개방한 곳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장 선생님들께서 좀 반대가 심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설득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런데 설득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각 동네마다 밤 되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저는, 굉장히 학교가 많아요, 광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서. 저는 그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아마 우리 시장님의 업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교육감님하고 시장님의 업적이. 동네 주민들은 다 환호하고 좋아하니까요.

교육청하고 계속 얘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27페이지에 화물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및 화물차 밤샘 주차 계도라고 되어 있어 맨 마지막 부분에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연, 지금 단속 방법에 있어서 연 2회로 돼 있거든요. 이제 시와 자치구, 화물협회 등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리고 상반기 단속으로 해서 상시와 합동으로 돼 있네요? 여기는 지금 또 어디서 이거 하는 거예요? 단속을.

광역교통과장입니다. 시와 자치구 그리고 화물연대 공동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해서요.

제가 실은 사진을 제가 저희 집 옆에 이렇게 길을 사진 찍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게 안 나와 있네요. 언젠가 보니까 도로가 아파트 후문 쪽인데 한쪽 차선을 화물 트럭이 전체가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니까 그 아파트만 살아도 괜찮아요. ‘그래, 우리 주민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탁 대놓고 그 승용차 타고 딱 가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참 고민이다, 어차피 다 우리 시민들이긴 하지만 이 차고지라는 게 분명히 신고하고 화물 트럭을 구입을 할 텐데, 아마 물론 이제 멀리 있으니까 그런다 할지언정. 그래서 이 화물 차고지를 아무리 멀리 있어도 무조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약간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자기 사는 곳은 만약 이를테면 봉선동에 사셔요, 그분이 이를테면은. 그런데 차고지는 저기 장성에다 신고를 해, 이를테면은. 그러면 그분이 장성으로 왔다 갔다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근처에 아파트 주변에 틈만 있으면, 그것도 조금만 차면 괜찮은데 대형 트럭을 세워놓으니까 아주 불편하고 그래서 이거를, 아, 이렇게 시에서도 이걸 밤샘 주차 단속을 하고 있구나, 제가 이제 처음 발견을 한 거거든요. 저는 구에서만 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걸 좀 더 상시,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상하반기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금 여기 보니까 화물협회랑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연 2회밖에 안 되었어요. 이를테면 화물협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상시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물론 추진 사항에 보니까 1500건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00건이요, 마음먹고 하루만 돌면 하루에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하루에도.

단속이 수시 단속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또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무리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다 시민들이고 민원이다 보니까.

저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저희 시민들이길래 ‘아마 우리 아파트에 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보가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제보를 합니다.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분들이 놔두고 차를 가져가서 놔두고 딱 퇴근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 차고지와, 정말 이분들 차고지하고 사시는 거하고 비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이 말이야. 정말 형식적인 주차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주차를 어디다 하는가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보통 이게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이런 데서. 그러니까 특히 또 겨울에 눈 오고 그럴 때 더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주민들도. 그래서 좀 더 이거는 전수조사를 하든지 아마 좀 디테일 한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송정역 주차빌딩, 아까 지금 장애인 주차장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보다도 그 송정역 주차빌딩이 이제 개통했잖아요. 개통 당시에 본 위원이 어떤 걸 했냐면 이번에 폭우가 지금 송정역 쪽은 쏟아졌는지 안 쏟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물바다가 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서울을 가면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층 홈통은 바꿨어요. 2층, 3층 바꿔진 거 보셨어요? 안 바꾸셨어요.

일단 최대한 지금 자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층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변경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바로 바꿨어요, 1층은 본 위원이 그걸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바로 바꿨는데. 제가 또 걸어서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바꾸지 않았어요.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쪽으로 물이 배수될 수 있도록.

바깥쪽으로 뺐는데.

약간 구조 변경을 했고요.

바깥쪽으로 빼는 거 말 자체가 말이 안 맞죠, 지금. 물이 밖으로 쏟아지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게. 그 홈통 자체적으로 같이 연결이 돼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홈통을 빼가지고 밖으로 빠지게끔 해놨거든요.

예,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정리 주차장은 외부에서 바람이 차서 물이 들어오면 밖에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지어져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관리 감독이 다시 한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도 비가 많이 오거나 했을 때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그쪽에 연락을 해서 주차 상황 같은 걸 지금 항시 보고 있거든요.

홈통 부분도 지금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안 하면 시간이 흐르면 그걸 고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 물론 거기가 우리 시의 관할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구에 선교지구가 생긴 거 아시죠? 우방 아이유쉘. 거기가 예전에는 자연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장을 두세 번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가 예전에는 2차선이었습니다. 자치구하고 광주시하고 교통이나 이런 경찰청하고 서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거든요. 거기가 6차선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아파트가 이미 들어서 있고요, 1300세대가. 왼쪽은 자연부락입니다. 그런데 왼쪽 바로 옆에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옛날 생각해서 차가 많이 안 다녔어요, 그쪽에가. 그런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하면서 차를 몰고 갑니다. 굉장히 세게 갑니다. 저 지금 사진 다 저장되어 있는데, 민원 처리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충분히 시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 이미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 이걸 하려고 하니 경찰청 나오고, 우리 시에서 나가고 저랑 같이 나갔거든요. 자치구에서는 자기들 관할이 아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냥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최근에도 사고가 났고.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고, 신호등도 없고, 지금 횡단보도도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설 때는,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지금 아파트에는 어린이집이 있지만 옆에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을 가지고는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답니다, 거기가.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할 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협업하지 않고 들어서고 나서 나중에 그걸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더 꼼꼼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TF는 아직.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최지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의 재정이나 기금을 지원받아 설치되는 공영주차장과 청사 내 부설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5조의3 조문을 신설하여 공영주차장 또는 청사 부설 주차장에 시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인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 육성하는 것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용이한 공영주차장 또는 청사 부설주차장 등 부지에 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며, 조문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통합공항교통국장 김석웅입니다.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9조에 따라 교통국 소관 2023년도 공공기관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 대상은 광주교통공사와 광주도시공사 2개 기관의 진곡 및 평동3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광주교통공사 운영 및 관리 지원, 충금 및 금남 지하도상가 관리위탁 등 3개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730억 6700만 원으로 집행액 727억 1600만 원, 반납액은 37억 700만 원입니다. 전출금 및 위탁사업 3건의 정산 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정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 보고하시면서 적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좀 틀립니다. 우리 교통공사 관련해서 인건비가 35억 집행 잔액 남았어요. 그렇죠?

예.

제가 이유를 들어봤는데 신규 공모를 1월달에 하지 않고 12월달에 공모를 해서 그간의 인건비가 남았고, 그 공모 절차 과정에서도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남아서 35억 남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게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너무나, 이전에 교통공사 이 부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본부장님 답변이 뭐냐 하면요. 과거에는 이렇게 전출금을 받아서 인건비가 나오면 그다음 해에 다른 목으로 썼답니다. 진짜 저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과연 우리 시에서 전출금을 내는 산하기관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인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작년까지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관례적으로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도 심의하는 사람도 없고, 문제를 삼는 사람도 없고, 본인들 공사·공단에서 전출금 받은 거 자기들 필요한 대로 다 그냥 쌈짓돈식으로 다 써왔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좀, 저도 이 인건비가 왜 남았냐 얘기 들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을 좀 줄이던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금액의 인건비는, 물론 전년도에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인건비는 가장 명확하게 정해집니다. 몇 호봉, 몇 급, 얼마. 그러면 추경 때 반납했어야죠.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국장님.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결산까지 갖고 있었으면 그 돈을 그냥, 시는 돈이 없다고 예산을, 우리 기획실장 말로는 마른 수건을 짜가면서 예산을 세웠다는데 마르기는, 여기 젖은 수건이 겁나게 많은데 마른 수건을 짜서 뭐합니까? 젖은 수건을 짜야지. 국장님, 안 그런가요? 이런 돈이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우리, 물론 전출금 같은 경우는 물론 신경 쓰겠지만,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봐도 (청취 불능) 이거를 조금 매뉴얼화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재식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철도 건설 관련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 신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문점환 공사부장입니다. (인 사) 김세훈 기전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조직은 1본부 3부 1실이며, 안전관리실, 관리부, 공사부, 기전부로 운영 중입니다. 총 정원은 116명이며 현재 1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 분장사무입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우리 본부의 2024년 목표와 추진 전략입니다. 시민 이용 편익 및 대중교통 중심의 효율적 녹색 교통도시 구축을 위한 안전·편리·신속한 명품 도시철도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5개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1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호선 건설사업 안전관리 추진부터 2단계 건설사업 손실 보상까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호선 건설사업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하반기에도 건설사업의 안전·품질·공정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2호선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2호선은 총 41.89㎞ 규모로 정거장 44개소, 차량기지 및 주박기지 각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방 최초의 순환선입니다. 총 사업비는 3조 팔백육백원으로, 국비 60%, 시비 40%입니다. 19년 9월부터 1단계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4년 6월 말 기준 공정률은 74%입니다. 2단계 건설공사는 23년 12월에 착공식을 하였고, 8개 공구 중 6개 공구는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나머지 2개 공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단계 건설공사는 26년 말 개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구간도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8쪽, 1단계 토목 건설공사입니다. 1단계 연장은 약 17㎞이며 총 사업비는 7707억 원입니다. 23년 3월에 5차 분을 착공하였으며, 1단계 토목공사 주요 구조물을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2호선 차량기지 건설공사입니다. 20년 6월부터 유촌동 일원의 검수고 등 13개동과 입출고선, 유치선, 주차장 조성 등의 공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1억 원입니다. 10쪽, 1단계 정거장 건축/기계 건설공사입니다. 정거장 20개소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1104억 원입니다. 24년 7월 중 조달청에 계약 의뢰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 계약 및 착공으로 1단계 정거장 건설공사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각종 용역 사업입니다. 먼저 1단계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19년 7월에 착수하여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1단계 사후환경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 시스템 통합 책임감리 용역도 21년 3월에 용역 계약 및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전기·신호·통신 공사 책임감리용역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 1단계 본선 전기공사, 소방공사, 신호·통신 설비공사 등도 공정계획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 2단계 공사입니다. 먼저 17쪽, 2단계 토목 건설공사입니다.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게 될 2단계는 광주역에서 일곡·첨단·수완을 거쳐 시청까지 연결하는 구간으로 약 20㎞이며, 정거장은 18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 3228억 원입니다. 23년 12월 착공식을 시작으로 총 8개 공구 중 6개 공구가 업체에 선정되었으며, 2개의 공구는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유관기관 인허가 및 교통처리대책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에서 20쪽까지 2단계 각종 용역 사업입니다. 먼저 18쪽 건설사업관리 용역입니다. 23년 8월 계약 의뢰하였고, 23년 말에 업체를 선정하여 금년 1월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후 환경 및 지하안전영향조사 용역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을 23년 12월에 착수하였고, 이어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도 계약 의뢰하여 24년 4월에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용역입니다. 23년 8월부터 과업 수행을 위한 기술 및 발주 자문, 자료 수집을 추진 중이며, SE 용역 발주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차량 시스템 일괄 제작 구매입니다. 금년 8월까지 설계 적합성 및 합치성 검사를 완료하고 중요 부품 및 구성품 시험을 거쳐 11월에 초도 차량 제작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2쪽, 신호시스템 구매 설치입니다. 21년 1월부터 1단계 신호 시스템을 제작 중에 있으며, 금년 7월부터는 1단계 공장 검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반입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는 차량기지 현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23쪽, 1단계 철도통합무선망 구매 설치입니다. 금년 8월까지 1차분 물품 제작 승인 및 공장 검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12월부터는 통신 케이블 및 배관, 접지 설비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4쪽, 2단계 건설사업 손실 보상입니다. 금년 5월부터 손실보상계획 수립 및 열람 공고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감정평가 추진과 보상액을 산정하여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및 협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희망이 넘치고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기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2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더위와 장마가 시작될 텐데요. 현장에서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김재식 본부장님과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더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에 관련돼서 시민들의 가장 관심과 집중 사항은 원래 공기대로, 공사 예정대로 이게 공사가 끝날 것인가에 대한 거하고 안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전 문제는 어쨌든 그동안에 큰 공사 과정에서 인사 사고 없이 그동안 잘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여러 가지 상수도 파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서 잘 해 주시길 바라면서, 중요한 것은 공기를 맞추는 거지 않습니까? 28년까지 2단계가 목표인데요. 지금 2단계 건설공사에서 7공구하고 10공구가 지금 네 차례 유찰됐지 않습니까?

예.

현재 이 네 차례나 유찰된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7공구, 10공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 폭도 협소하고 그다음에 지하 매설물도 혼재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공사들이 저희들이 설계했던 금액으로 공사를 하기에는 좀 상당히 실행이 너무 높아서 어렵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네 차례의 공고를 거쳤고 그래서 4차 때는 저희들이 일부 좀 가격을 많이 안 올렸습니다만, 50억, 70억 정도 그렇게 올렸고. 그다음에 계약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을 100%에서 70%로, 그다음에 지역업체 참여율을 49%에서 40%로, 그래서 4차 공고도 유찰이 됐는데 이번에 5차 공고가 나가게 되면 조건은 똑같거든요. 금액, 사업비 증액 없이.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9일날 참여업체가 등록을 하면 조달청에서 사업자 입찰 참여업체의 적격성 심사를 거쳐서 8월 23일 가격 입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낙찰이 되면 좋지만 만약에 유찰됐을 경우에 그 참여업체에 수의시담을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또 안 그러면 10공구 같은 데는 수의계약도 안 되면 9공구, 11공구는 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거기다 좀 태워서 설계 변경을 했을 때 아무래도 현장 직원들 투입이라든지, 물론 공사 규모에 맞는 현장 안전관리자라든지 적정 인원은 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자기들이 실행에서 좀 더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공구는 좀 그래도 저희들이 좀 희망적인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7공구는 이제 좀 그걸 공법 변경을 해야 되냐, 안 그러면 좀 전대 쪽으로 셋백을 해가지고 개착 거기, 거기가 또 주박기지가 있다 보니까 도로 폭도 협소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7공구도 유찰이 돼서 수의시담을 해서 수의계약 업체가 있으면 좋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빨리 보안설계를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수의계약이나 설계 변경을 통해서라도 마지막까지, 최종 방법은 이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민선 8기에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지하철 공사에, 시민들한테 알려졌던 공사 예정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원래 처음에 알았던 것보다 공사 기간이 많이 늦춰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알리지 못했던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입찰 금액에 대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공사에 대한, 단가에서 이 부분이 제일 클 것 같은데 이런 계속 유찰되는 과정들 이런 조건들이 생겨나면 솔직하게 시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일정 정도의 그 부분을 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과가 도출이 되면 수의계약이 되든 유찰이 되든 내부적으로 공사 일정을 검토를 해서 우리 시 내부 방침을 정하고 또 우리 산건위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 시민께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목표는 어찌 됐든 간에 28년까지 본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를 가지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함께 하게 될 건데 제가 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를 지원한 이유는 도시철도본부하고, 도철하고 한번 일을 해보고 싶어서 가장 큰 계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조금 개선해야 할 점도 많고 그런 것 같아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고 또 대안을 찾고 그럴 거니까요.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공사 끝날 때까지 한번 같이 하시게요.

예.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지금 금호동 사거리에서 월드컵 경기장까지 공구를 맡은 시공사는 어딘가요?

2공구 한신공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운천저수지에서 금호동 사거리까지도 한신공영인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같이 한 공구인가요?

운천저수지 바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한 20m 나가서 1공구 종점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2공구 시점이고 그래가지고 금호 사거리로 넘어서 월드컵 경기장까지.

월드컵 경기장까지 한신공영 구간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이 제안을 드렸어요. 월드컵 경기장에 출입구가 양쪽으로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금 조정을 하자, 돈이 좀 들더라도. 왜냐하면 월드컵 경기장이라는 특성상 거기는 중요 시합이 있으면 최대 4만 명까지 인원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더니 우리 도철에서 하는 답변은 뭐냐면 여기를 해 주면 다 이렇게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만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1단계 정거장 건설공사가 있습니다.

예.

현재 계획상, 설계상 그 정거장을 설계 변경할 수 있나요?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안 된다고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월드컵 경기장이 한꺼번에 4만의 인파가 몰릴 수도 있는 지역인데 그거를 다른 지역과 똑같이 판단해서 도시철도공사는 저심도 구조는 출입구를 2개만 한다라는 내부 시행 규칙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2호선은 이제.

경전철, 예.

경전철입니다. 그리고 정거장 연장이 30m거든요. 차량이 이제 2량 1편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호선은 원래가 지금 8량 1편성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수송 수요가 적다 보니까 지금 4량 1편성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거장 승강장하고 다 해놓고 거기에 조적조로 싸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설계 당시에도 그런 저기는 있었거든요.

고민이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인파 사고, 그전에 이태원도 나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러면 거기를 예를 들면 대형 경기가, 행사가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승·하차를 하는데 너무 혼잡하다 그러면 거기를.

무정차로…….

무정차로 한 차는 통과시키고, 그다음 또 한 차가 정차를 하고 또 그다음은 무정차로 가고, 그러면서 아마, 물론 외부에서 출입구나 이런 데 안전요원은 당연히 배치를 해야 되겠죠.

우리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물론 지하철이 운송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죠. 차량이 몇 량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몇 명이 탈 수 있고 몇 명이 못 타고 그러는데.

2량 혼잡률 150%일 때 최대 153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인원만 이 정거장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뭐 그건 충분하죠. 그런데 이 월드컵 경기장이라는 특성상 4만의 인파가 몰려 나왔을 때는 안의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밖에서는. 안에 지하철 역사에 지하철을 타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는데 한꺼번에 계속 밀려 들어오면 나는 충분히 이거는 안전사고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경전철의 기능도 있지만 길을 건너가는 지하도의 역할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끝나면 다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미리 예측 안 하고 설계를 했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직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면 다른 역사 경전철은 출입구를 2개만 합니다라는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 말고, 실제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것이 가령 돈이 한 몇 십억 더 든다고 해도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한번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셔도 나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다른 타 도시에 이런 대형 스포츠 콤플렉스가 있는 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사례도 보시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도로 유지보수를 합니다. 우리 지하철 지금 공사를 하는 이 복공판의 인근 지역은 시공사가 도로를 유지 보수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복공판하고 인접하지 않는 도로는 우리 광주시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 관계를 우리 본부장님이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시공사는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복공판 인근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복공판 인근 말고 그 옆의 도로는 유지보수비를 예산에 안 태워놨어요. 그건 뭐냐? 이 도로가 훼손된 것은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훼손됐기 때문에 시공사 너네가 여기까지 다 해, 지금 이런 암묵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런데 사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에 예산을 받아서 내가 사업비를 선정하고 비용추계를 했을 때는 이 도로 유지보수까지 비용은 자기들도 산정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이 조금 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조금 든다고 그러면 자기들 돈으로 하겠죠. 그런데 구간 전체로 보면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시공사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점유하는 도로, 점포 그것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책임지고 한다는 입장으로 시공사에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거 같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공판 단부, 물매라든지 포트홀이나 이렇게 패이고 요철 단차 이렇게 생기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좀 떨어진 개소 그러면 거기에는 계상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실정 보고를 받아서 정확히 물량 산정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또 하나,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우리 본부장님 도로 다녀보시잖아요. 지하철 위에 복공판 위에 다녀보시잖아요. 너무나 단차가 커요. 나는 이게 공사구간, 구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구간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H빔을 박을 때 기초를 박을 때 적어도 그 단차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저는 맞춰서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공판 두께 계산해서. 그런데 어떤 지역은 거의 차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왜 그거를 그렇게 기초를 부실하게 해서 복공판이 이렇게 단차가 안 맞게 하는지, 또 그걸로 인해서 소음도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광주시민들 정말 시민의식 대단합니다. 타 지역에서요, 타 지역에서 광주를 방문한 사람들이 그 도로를 다니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야, 광주 사람은 이러고도 참고 살아?”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로 너무 기초를 너무 뭐랄까, 계획 없이 했다 그럴까요? 아니면 시공사의 능력 차이인가요?

그게 이제 도로가 횡단구배가 있거든요. 배수관계라든지 해서 도로가 가운데가 2% 정도 높지 않습니까? 도로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복공판을 씌울 때는 그 최상단, 그 지점을 가지고, 또 복공판은 이걸 수평으로 이렇게 설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삐딱하니, 삐딱하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같은 데가 옆에가 단부가 상당히 단차가 심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제 이렇게 보수는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거는 저는 기본 우리가 구조를 박을 때 그 단차를 만들어낸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충분히 계산하면 최소한의 단차로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하에 지장물이나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감안해서 공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시공사에 한번 다시 한번 요구를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또 이 복공판 주변도로, 솔직히 거의 비포장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것도 시공사가 안 하면 빨리 우리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또 시민들이 불편이 덜하게. 제가 아까 우리 교통공사하고 할 때도 말했지만 보이지 않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상상을 못 해보셨죠? 예를 들면 우리 시내버스 대당 한 달에 정비 비용이 옛날에 지하철 공사하기 전에는 대당 10만 원 들었다고 그러면 지금 아마 한 15만 원은 들 겁니다. 왜냐? 이 도로 표면이 좋지 않고 그 충격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부품에 손상이 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단지 시내버스만 그러냐? 광주시민의 모든 차량이 다 데미지를 받습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본부장님.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금년 말까지 거의 한 90% 정도는 포장을 할 계획인데, 우선 기층이라도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도로 전폭에서 우리가 점유하는, 복공판 점유하는 이 부분만 우리가 포장하는 게 아니라 전 구간을 절삭 후에 재포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간 또 우리 시민들께서 참아주시고 또 공사하는데 이렇게 불편을 느끼셨잖아요. 저희들이 끼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나마 그래도 그런 부분은 전폭을 절사 후에 재포장해서 새로 원상 복구했을 때는 시민들께서 진짜, 다닐 때는 좀 불편했지만 그래도 끝나고 나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좀 단장을 했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2단계 사후환경·사후지하안전 영향조사 용역 2단계죠?

예.

1단계는 안전조사 용역 계속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시죠? 시영1단지아파트 가보셨죠? 본부장님.

예.

저 그때 좀 실망했어요, 사실. 그때 본부장이 무슨 체육대회 있다고, 체육행사 있다고 못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시급하고 10㎝ 이상 지반이 내려앉았고, 아파트에 금이 가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계측해서 지금 계속 척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엊그제 그 건너편 볼링장 건물에서 또 민원이 왔습니다. 싱크홀이 생겨서 말뚝을 박아놨더라고요. 본인 자체적으로 이렇게 라인을 쳐서 사람들 못 다니게 해놓고. 제 지금 핸드폰에 화면이 있긴 한데, 지반이 많지는 않아요. 한 1.5㎝ 정도 이렇게 벌어지는 지반이 침하된 상황은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많아요. 그런데 우리 도철은 답이 뭐냐? 뭐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본부장님. 제일 많은 답은요, “저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구조적으로 다 구조물을 치고, 저희가 다 안전하고, 다 점검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요. 그 말을 들은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또 우리 직원분들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또 현장 관계자들하고 합동회의를 할 때 민원이 발생되면 좀 민원인 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물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육안으로 봤을 때 여기는 진짜 이게 원인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저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다만 그 표현 자체를 우리가 “아, 이거 아니요. 이거 깁니다.” 이렇게 탈탈 털고 이렇게 받아주고 막 이렇게 못하지만, 또 현장이나 이런 데 가급적이면 민원인이 원하는 쪽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본부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우리 박수기 위원이 말했던 상하수도가 공사 중에 이렇게 파열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상하수도 누출 사고도 있었고, 제가 말하는 딱 그 지역이 그 상하수도 파괴가 두 번 된 지역입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격벽은 아니고.

토류판, 토류판이요?

아니, 아니, 우리가 밀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치잖아요. 파일을 박잖아요.

파일 박고 파일 사이에 토류판을 끼우죠.

그렇죠. 파일을 박을 때는 흙은 그 파일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제 말 이해가시죠? 왜? 파일을 박아놨기 때문에 충분히 힘을 받는데 거기에서 상수도 상수도관 파열이 두 번이 났어요. 물은 파일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양의 물을 다시 빼내고 공사를 재개할 때는 그 안에 있는 흙을 많이 가지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지반도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연약지반이 돼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계속 지반 침하가 저는 일어난다고, 제 판단은 그래요. 저는 전문적 지식은 없지만. 저는 그 두 번의 상수도 파열 사고를 나는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볼링장도 그렇고 시영1단지도 그렇고 그 옆에 아파트도 그렇고 다 그 사거리 주변, 물난리가 난 사거리 주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반이 침하되고 민원을 제기할 때는 원인을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 파일을 박아서 확실하게 지지했습니다. 검사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적어도 그 관련해서 정밀안전, 공사 중지를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못할지언정 적어도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것은 이런 이유로 싱크홀이 생기고, 이런 이유로 이 정도 지반 침하가 생겼습니다.”라는, 적어도 여기 착공 후 안전조사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회사한테 의뢰를 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났는지 원인을 알아야죠. 그런데 아무도 그 원인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계속 민원만 제기하는 겁니다. 왜? 원인을 모르니까. 내 건물은 점점 내려가고 있고, 누가 원인, 지하 분명히 지하철 공사 같은데, 원인은. 지하철 공사에는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러고. 어디다 하소연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등침하가 발생돼가지고, 그런데 본체 아파트 구조물은 기초를 박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 위에 얹어있다 보니까 구조적인 안전에는 큰 문제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말씀하셨지만 물이라는 게 미세한 토립자를 물고 흘러내리니까 그래서 이 부등침하가 발생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도 그 한쪽 쭉 도로발로 이렇게 돼가지고 침하가 이렇게 발생돼서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초기에 거기를 빨리 저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차일피일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차츰차츰 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보수 업체를 선정해 주고, 그리고 보수 방법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자보수 하겠다, 보수를 해주겠다.

지금 건너편 상가 건물에 볼링장 사장님도 저한테 민원을 넣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광주시 민원을 청구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민원이 접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도 명확한 원인 분석을 해서 답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말로는 답이 해결이 안 되니까요. 이 블랙홀이, 싱크홀이 생기는 건 왜 생겼고 이 지반침하가 1.5㎝ 된 것은 왜 생겼는지를 여러분들이 공사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인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이게 더 이상 진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 건물이 안전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납득하고 그 건물 안에서 생활을 하시죠. 불안해서 생활을 못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지금 세 분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거든요.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도 백운동에서 이렇게 용접하면서 불꽃이 튀어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방수재, 방수재가.

다행히도 그 변화가, 더 확대는 안 되고 그 밑에서 났던 그 연기가 많이 나가지고 놀라기는 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그마한 불씨가 그렇게 여러 이렇게 일파만파 될 수 있으니 항상 안전 조심해주시고 지금 이제 그나마 잘, 그래도 인사 사고는 없었지 않습니까? 참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안전을 기해 주시고 끝나는 날까지, 개통되는 날까지 인사 사고 단 한 명의 인사 사고 없이 잘 마쳐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2년 동안 앞으로 잘 해보시고요. 또 서로 좋은 정책과 대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수훈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업무보고도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진행되면서 대부분 비슷한 내용인데 다른 사례들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의 문제, 단차의 문제, 복공판의 문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2년도 차질 없이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게 우리 앞서 존경하는 박수기 위원님 질문 주셨던 7공구하고 10공구 이거 보니까 2023년 8월에 처음 공고돼가지고 하여튼 1년 정도 계속 유찰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공간이 협소하고 매설물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좀 더 우리 시민들은 빨리 그 편리한 도로에서 있고 싶어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단축 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반기에 후반기에도 뵙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공사하시면서 민원들이 많은데 본 위원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도시철도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언제 2호선이 개통될지, 이 도로가 언제 마무리가 될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각 공구별로 현재 투입된 예산하고요. 앞으로 투입해야 될 그 예산하고요. 준공 예정일, 또 준공률 등의 상세한 내용을 우리 산건 위원님들께 전부 다 공유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2년 동안 해왔지만 올 연말에 된다고 했다가, 또 미루어졌다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됐잖아요. 그렇다라면 이런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이제는 임해야 되겠다, 후반기에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전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말하려다가 잊어버렸는데 우리 김용임 위원이 질문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작년에 국비를 못 받아온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칭을 못해서. 그 금액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이 도시철도 2호선 처음 했을 때부터 지적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너무 초반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비 위주로 집행을 해서 나중에 이게 매칭 사업인데 나중에 한꺼번에 매칭을 하다 보면 우리 시 재정이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제가 우리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적을 했는데 이제 그 우려가 지금 현실이 좀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시비를 매칭하지 못해서 국비를 못 받아온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공기는 지연되지 않나요? 예산의 문제로.

그걸로 인해가지고 공기에 큰 영향은, 저희들이 원래 2단계가 23년,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소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단계가 정상적으로 됐으면 작년 22년도에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22년도 하반기에 공사 발주를 해서 23년도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2단계도 공사에 들어가면 좀 집행률이라든지 이걸 집행을, 소화를 시킬 거다 그렇게 하고 국비를 확보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기조가 23년부터 21년, 22년부터는 국비를 올해 걸 주면 시비 매칭은 25년도에 매칭해도 묵시적인 동의를 해줬거든요.

지금은 안 해주잖아요.

지금은 당해연도 원칙입니다. 국비를 당해연도에 이만큼 우리가 확보를 했으면 당연히 6 대 4니까 40만큼은 확보를 해라.

그러면 본부장님, 그거는 중앙에서, 국가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순차적으로 매칭을 잘했으면 그렇게까지 안 나오죠. 우리가 계속 국비 매칭을 안 하니까 결국에는 기재부에서도 “야, 너네 매칭할 때까지는 돈 안 줘.”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좀.

전체, 전체 대한민국의 모든 지하철 공사가 그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광주만 그러는 거지, 지금.

아니, 그게 전 대광위에서 그래서 그 원인은 집행률도 문제고, 그다음에 시비 매칭도 미확보한 게 복합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예산의 문제로 지금 공기는 지연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다른 원인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절차상의 하자라든지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결정의 문제로 지연되는 것이지 예산 때문에 지연되는 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한가요?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 좀 2단계 부분은 시비 매칭이 지금, 원래 29년 말 개통 예정에 28년 말 공사 완료 예정일 때 거의 이제 우리 시비를 1년에 한 1400~1500억 원 이상, 평균, 그 정도로 확보를 해야 되니까, 물론 시비 가용재원이 예산실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또 확보된 예산에 대한 집행을 또 잘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 2022년 국비를 매칭 안 한 그 결과가 저희 의회한테도 이제는 부담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나중에 이 예산의 매칭과 또 지방채 발행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저희 의회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저희도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는데 이제는 좀 변화를 좀 하십시오. 좀 안정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때그때 맞는 재원에 따라서 뭔가 돈이 있으니까 좀 더 내고 없으니까 매칭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재원 플랜을 만들어서 하셔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