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선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안평환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위원으로 박희율 의원님, 서임석 의원님, 이귀순 의원님, 채은지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의 일반안건이 6월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하여 제32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귀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행자위 같은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이나 신활력추진본부 등 굉장히 우리 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업무들이 많아서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평소 이귀순 위원님의 그 예리함과 꼼꼼함으로 우리 행자위를 잘 이끌어나가 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귀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해 주신 채은지 위원님 고맙습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안평환 위원장님 잘 모시고 또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즐겁게 의정활동하는 데 열심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그리고 시정 혁신을 위해 중대한 역할을 맡으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 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충훈 예산장비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일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최정식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나홍원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박동하 광주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문희준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희철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률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송성훈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남수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정자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4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4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입니다. 1쪽부터 2쪽 기본현황입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4과 1실, 소방학교, 5개 소방서와 119특수대응단,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소방공무원 1620명, 의용소방대원 1370명이며, 예산은 2128억 8천만 원입니다. 부서별 사무분장은 자료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2024년에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 실현”을 목표로 시민안전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신속·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등 4대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4대 추진전략에 따른 14개 세부추진사업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시민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다양한 주거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피난안전대책 추진과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으며 축제 및 행사장 사전점검,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등 시기별·대상별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2호선 건설현장에 대한 합동조사 등 화재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위험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 시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교육 운영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안전의식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 소방안전교육 공통 교안을 제작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이러한 변화된 안전의식에 맞춰 시 산하 공직자와 미래 안전을 담당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약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일상생활 속 자율안전관리 문화 조성입니다. 대형 건축물의 설계·시공 시 소방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성능위주의 설계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는 포털사이트에 우수 업소인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조성과 함께 소방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부실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자율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2쪽,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홍보입니다.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시민 체감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화재예방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안전사고 사진전 등 다양한 화재예방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TV, 라디오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현장 중심 총력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신 유형의 화재에 대한 매뉴얼 개발과 함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민관합동 소방훈련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도착률 향상을 위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매월 현장적응 훈련을 통해 대비하고 있으며, 방화복 등 10종의 개인보호장비 보강 및 노후 화재진압 차량을 연내 교체 완료하여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생명 중심 고품질 119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생존율 제고를 위한 8개대의 특별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이송지연 및 수용거부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통해 이송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응급의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AI 기반의 응급의료서비스 인프라를 조성하였으며, 소방-병원 간 일원화된 환자 분류체계를 정착시키는 등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긴급구조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체계를 현장활동 중심으로 간소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난유형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을 개선하였고 무선통신 지휘망과 작전망을 분리하여 효율적인 통신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군부대, 호남권역 특수구조단 등 유관기관 간 합동훈련과 소방헬기 야간비행훈련 등을 통해 특수사고 대응역량을 고도화하겠습니다. 18쪽, 119재난상황관리 전문역량 제고입니다. 소방-경찰 간 소통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긴급신고 대응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119신고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상황근무자에 대한 전문교육과 사이버공격대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중증응급환자의 초기대응역량교육과 함께 다중출동 지령사례 평가 등 다양한 119상황관리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21쪽, 현장에 강한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신규임용자에 대한 실전형 교과목 편성과 다수사상자 대응 전문과정 등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화재현장과 흡사한 가상현실 지휘훈련을 정예, 지휘훈련 실시로 정예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고 있으며 직장훈련 총량 목표제를 통한 상시 훈련과 재난현장 맞춤형 대응기술 개발·훈련으로 현장에 강한 인재 양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지속가능한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원거리 자연마을에 비상소화장치를 다수 보급하였으며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소화전 전광판 설치 사업으로 안정적 소방용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합동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은 9월 완공 예정으로 향후 민간위탁 절차를 통한 운영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교육연수 지원 사업과 소방차량 무상양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재난환경 수요에 맞는 첨단장비 보강입니다. 다양한 재난환경에 적합한 최신 장비의 도입과 노후 구조장비를 교체 및 보강을 하였으며, 고품질 119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 정보를 병원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AI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119생활안전대 현장활동을 위한 동물포획장비 등 13종의 사고 유형별 대응장비를 보강하고 이를 통해 생활 속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7쪽, 공정과 신뢰의 인사·채용시스템 구축입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희망전보제 운영과 내·외근 순환보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직무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채용 절차를 통해 우수한 소방인재를 채용하여 소방 조직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객관적 업무실적 평가에 의한 성과보상과 핵심과제 추진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28쪽, 유연한 조직문화 및 건강한 복지 마련입니다. 올해 7월 소방공무원 노사단체교섭을 통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여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삶에 행복을 더하는 복지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분야 의무사항 이행 점검과 사고조사팀 운영, 안전사고사례 전파 등 능동적인 안전사고방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9쪽, 상호존중의 청렴문화 및 공직윤리 확산입니다. 청렴제도 정착을 위해 청렴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익명제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예방 중심의 감사·감찰활동과 갑질, 음주운전 등 중점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감찰처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방공무원 감찰처분심의회 운영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3천여 소방인들은 하나가 되어 광주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가 간부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13개 부서가 있습니다.

13개 부서가. 그럼 각 구에 지금…….

소방서 하나씩 있고요.

아. 아무튼 우리 소방서는 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애쓰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언론에서 한 번 본 기억이 있는데, 며칠 됐습니다만, 여성 인명구조사, 이게 광주 최초로 지금 돼 있다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인명구조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인명구조사라고 우리 소방구조대원들의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자격증 1급, 2급 전문자격이 있습니다. 대부분 남성 구조대원들이 많이 따는데 올해 우리 광주에서는 여성 대원이 최초로 한 명이 따게 됐습니다.

이게 급수가 있나요?

예, 2급, 1급 전문자격이 있습니다.

여성 최초로 이번에 몇 급을 하신 거예요?

그분은 2급으로 됐는데, 임용 받은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최대한 딸 수 있는 게 2급입니다.

아, 2급이요. 그럼 우리 남성 공직자들은 인명구조사 이게 몇 분이나 계신가요, 그럼?

지금 한 156명 정도 돼가지고 9.6% 정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최초여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됐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발굴이 돼서, 물론 여성이라는 것은 물론 한계가 있지만, 남성 우리 공직자들은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여성은 처음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여성 우리 공직자들도 인명구조사를 이렇게 많이 획득, 취득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의 그런 역할이 크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최대한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추진현황의 9페이지 한번 좀 봐주실래요.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광주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정 이후에 2015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을 지금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보급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시에 한 22만 가구의 단독주택가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작년까지 78.6%인 17만 가구 정도 보급을 완료하였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는 완전히 다 보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지금 보급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세대를, 기준이 정해져 있을 건데요.

처음에, 첫 했을 때는, 12년도에 했을 때는 취약계층 위주로 실시를 했었는데 취약계층은 거의 보급이 다 완료된 상태고, 지금은 일반계층을 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사실 지금 22만 가구 중에서 17만여 가구가 지금 보급이 완료된 상태고, 그러면 거의 한 칠십 몇 퍼센트 된가요?

78%입니다.

78%. 향후 보급은,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올해 하고 내년까지 하면…….

내년까지는.

예,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취약계층에 보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가구 수는 다 정해져 있지만 한 가구도 누락이 되지 않게끔 꼼꼼히 잘 챙겨서 해당되는 가구가 완벽하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온라인 콘텐츠 홍보에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소방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SNS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각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광주시청에 보시면 ‘이웃집 소방관’이라고 엘리베이터 타면 항상 나오는 홍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를 통해서 한 12개 정도의 SNS 채널을 통해서 지금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사실 요즘에 대형사고,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이런 화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식이라 할까, 대응전략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홍보는 본부 산하의 홍보팀이 따로, 예방홍보팀이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담당부서에서 전문적으로 12개 SNS 채널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화재 때문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상황이라서 요즘 모든 아파트의 엘베를 통해서 피난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웃집 소방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기적으로 영상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회 수가 구독자 수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상당히 저조한데, 우리 시민들 채널 유입을 유도하고 영상 시청을 위해서 어떤 홍보라든가 이벤트, 이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사실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조회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웃집 소방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홍보안인데 누적, 동영상 누적 횟수는 좀 부족하지만 대부분…….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주로 엘베 같은 경우에, 공공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누적 횟수에는 많이 못 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시키고 좀 재미있게 하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시민에게 홍보하고 이 취지는 좋으나 시민들의 그런 참여율이 낮고 반응이 없고 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이건 유명무실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요즘에, 방금도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대형 인명피해가 있고 화재가 발생하고 하면 사실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니 어떤 방법을 좀 찾아서 시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필요한데, 시민들은 전혀 무반응이에요,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좋은 홍보들을, 홍보물을 시민들로 하여금 좀 관심 있게, 다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관심을 좀 갖고 이런 조회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다른 현장, 빛고을안전체험관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활동 홍보는 많이 하고 있고 또 야구장하고 배구장 같은 경우에서도 심폐소생술교육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SNS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것들은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SNS 채널은 사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그동안에는 기성세대, 좀 나이를 드셨다든가 하는 분들은 전혀 이거 활용을 못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나이 드신 분들을 상대로 무슨 홍보를 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SNS라는 것은 60대 정도 넘어버리면 굉장히 활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실’이라고 해가지고 양로원이라든가 그런 걸 찾아가서 하기는 하는데 아직 효과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미흡하다, 참여율이 낮다, 이게 한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방법을 빨리 강구해서,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경로당을 방문한다든지, 순차적으로, 이것은 우리 5개 구 소방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강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우리 소방본부는 시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좋은 평가도 받고 물론 있습니다만, 또 다른 공직자에 비해서 굉장히, 위험에 굉장히 노출돼 있고 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참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존경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우리 소방관들이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테일한 부분들, 홍보라든가 우리가 대형화재가 났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은 우리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한번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의 소방안전본부 업무추진상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웃집 소방관’ 저도 유튜브를 보고 왔어요, 여기 오기 전에. 근데 정말 질 좋은 영상들이 많은데 조회 수가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이 영상들을, 광주광역시에 미디어홀이나 이런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곳들이 정말 많거든요. 거기에 송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통, 요즘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전광판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사랑방신문에도 전광판을 제휴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데도 송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 그런 데도 미디어로 저희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송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홍보를 통해서 활용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 홍보매체나 대중교통, 그다음에 아파트 그런 엘베 같은 경우에 대폭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분야도 대폭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방차량 보강 3개년 계획을 제가 살펴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저희 광주에 지금 구급차가 많이 부족한 현황인가요?

구급차가 부족한 것은 아닌데 계속 폐차, 노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요, 소방차량 보강 3개년 계획에는 구급차 14대 구매계획 외에 다른 장비는 구매계획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70m고가차, 험지펌프차, 소형사다리차, 이런 차량들은 구매계획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량들을 보유수량을 봤더니 각 한 대씩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차량들이 한 대 가지고 충분히 광주에서 지금 케어가 가능한지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로 이 차량들을 구매하지 않는 것인지 그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장비가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요, 70m고가차, 험지펌프차, 무인파괴방수차, 소형사다리차 모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중기계획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광주는 대형건축물 같은 게 그동안…….

그동안은 없었죠. 근데 최근에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대형 고층아파트들도 생겼고요. 거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필요할 텐데 한 대뿐이라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무인파괴방수차라는 장비가 있어요. 콘크리트나 공장의 대형화재를 진압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도 당연히 보유하지 않는데 앞으로 3개년 26년까지 계획에도 보유할 계획이 없다라고 자료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혹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무인파괴방수차하고 대형물류센터 같은 진압장비인데 그게 한 15억 정도 고가장비라서 국고보조로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광주도 지금 쿠팡물류센터나 이런 대형 건축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반드시 도입이 필요한 장비입니다. 우선 국비를 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 되면 우리 소방안전교부세라도 해서 시급히 보강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본부장님 말씀대로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광주를 제외하고 모든 광역단체, 그리고 몇 기초단체도 이 제품들을 이 제품들을, 이 차량들을 구매를 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럼 광주가 이게 필요가 없는 것인가라고 저는 궁금한 게 생겼었어요. 근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 대 이상은 당연히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어찌 보면 장비발이잖아요. 우리 인력으로 충분히 수행을 못하는 부분들은 장비가 있어야만 안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주시면 어떨까, 노력을 하셔서. 저희 의회로 넘어왔으면, 편성돼서 넘어오면 정말로 반가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더 노력해 주시고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광산구 제4선거구 이귀순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장마철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재난안전 대비로 인해서 많이들 바쁘실 것 같은데요, 광주시민을 위해 애써주신 소방공무원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라서 궁금한 사항만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파트 공동주택 관련해서, 현재 9쪽이거든요. 안전주거생활을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에서 공동주택에 대해 피난안전대책 추진과 찾아가는 교육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만 좀 해 주십시오.

올해 초에 아파트 화재로 4명의 인명피해가 있어가지고 바로 본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아파트마다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맞는 그런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입주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일단 본부에서, TF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것을 각 소방서팀에 보급해서 현재 각 소방서별로 해서 아파트 세대에 맞는 그런 피난대책을 지금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아파트는, 지금 광주시의 아파트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어떤 아파트부터 기준을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지.

전수, 저희 목표는 전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아파트 세대라든가 그 세대에 맞게끔 피난시설이라든가…….

아니, 저는 전체 아파트를 현재 전수조사 하기, 전수조사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한 아파트를 위주로 하고 계신다는 건지요?

지금 목표는 전수해서 각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최소한 엘리베이터에 우리 아파트에 피난시설은 어디가 돼 있고 어떻게 피난해야 된다, 그런 것을 다 홍보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서 각 아파트별로의 피난대책에 대한 유형별로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주민대책추진위원회나 이런 데다가?

예.

그게 언제까지가 가능한가요?

그게 올해 한 3월달부터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했는데 그게 시간이 좀 소요된 일이라서요.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몇 퍼센트라고 추진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최대한 올해 안에…….

올해 안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하려고 지금 추진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올해 안에 한다는 것도 상당히, 소방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도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아무튼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신다면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나 또 입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관련해서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별로 전기충전소가 지하공간에 대부분 있잖아요.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예.

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지하공간에 있는 데는 일단은 지상으로 하게끔 산자부나 다른, 외부에서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하에…….

지금 현재 광주시에, 광주시 아파트 소재 중에서 지하에다가 충전소를 두고 있는 아파트가 총 몇 군데인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파악이 되셨을까요?

그건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상당히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지하, 특히나 지하주차장에서의 화재는 나는 순간에 더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세워야 되고, 지하주차장에도 보면 충전소 근처에 제가 소화기를 본 게, 본 적이 없어요. 이에 따른 매뉴얼은 따로 있는 건가요?

지하주차장 설치단계에서부터 화재가 나면 이미 상당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설치단계에서, 설치단계에서부터 안전하게 방지대책, 예를 들어서 옆에 이렇게, 일단 전기차는 불이 붙으면 안 꺼지기 때문에 물속에 담그는 방법이 가장 현재까지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물막이 시설을 해가지고 설치단계부터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관련해서 그 옆에 질식수화포라든가 다른 진압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체에서는 그걸 보유하고, 보유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전부 다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소방, 소방본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안전한 매뉴얼이 갖춰져 있을 거잖아요.

예.

있죠?

예. 저희도 소방서별로 그 진압장비들을, 전기차 화재진압장비들을 계속 보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보강하고 있다는 거는 부족하다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충분하다고…….

지금까지는 충분하고요.

지금까지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데, 현재 전기차 보유 대수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저는, 그러면 자료만 좀 요구할게요. 광주시에 지하주차장에 전기충전소가 몇 군데가 있고, 아파트별로 좀 주세요. 그리고 이에 따른 매뉴얼, 대응매뉴얼부터 시작해서 이에 따른, 대응매뉴얼도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하에 있는 충전소를 지상공간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전체 아파트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예.

이게 법적으로도 되어 있지도 않을 것 같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하실 것인지 또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할게요.

그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일상생활 속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관련해가지고 취약계층 대상은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복지관으로 지금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루트로 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외국인…….

10쪽입니다.

외국인도, 외국인 단체모임 같은 데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그쪽 언어를 통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서 모든 걸 다 자세하게는 알 수는 없으니까.

지금 외국인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거주,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매년 한 4천 명 정도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의 36명의 전문통역사를 저희가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각 언어별로 해가지고. 그분들을 대동하고 가서 외국인들 모임이 있을 때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36명 정도의 통역사를 가지고 하시는 게, 다른 자치구들 보면 워낙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광산구는 특히나 외국인들 밀집 지역이잖아요. 언어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명예통장을 둬서 이 명예통장이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서포트를 많이 해 주더라고요. 소방 관련해서도, 소방 관련해서 소방, 우리 의용소방대에도 혹시 외국인이 참여한가요?

예,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나요?

예.

이렇게 명예소방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자긍심을 갖춰주고 이들이 또 외국인 같이 한 동료들에게도 잘 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가 워낙에 안 통하고 또 생활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관련해가지고, 이 인증제도가 지금 현재 몇 년 정도 추진해 오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광주시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 관련해 인증제도를 거친 데가 몇 군데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호예방과장 김영일입니다.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로 인해서 상당히 인명피해가 컸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다중이용업소,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해서 그에 따르는 어드밴티지를 주고 있습니다, 명패라든가. 그런데 현재 광주광역시의 다중이용업소가 4107개 정도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32개 정도의 우수 다중이용업소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증제도 이후에 32개밖에 안 된가요?

예. 지금 폐업도 하고 다시 개설도 하고 있는데, 현재 실사를 하면서 손님들이, 고객들이 가서 안전하게 다중이용업소를 할 수 있도록 명패를 달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소방과도 인연을 맺고, 우수 업소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맛과 풍미를 즐길 수도 있지만 소방도 안전한 곳이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아니, 저는 묻고 싶은 거는 다중이용업소 인증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 4107개 중에 32개소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더 늘릴, 이게 까다로운 것인지. 왜냐하면 인증제도가 이렇게 참, 다중이용업소가 안전하다는 것이 인증돼버리면 훨씬 더 그만큼 잘하고 있더라고 좀 느껴지는 건데, 32개밖에 안 된다 하니까 이게 절차가 까다로운 것인지 그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일단은 다중이용업소를 영업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방시설이 들어가고 그 유지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저희가 안전업소 관리를 위해서 최근 3년 동안 위반 사실, 소방 위반 사실이 없는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무분별한 우수 다중이용업소를 선정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많이 유도를 하지만 그에 맞는 기준을 따르는 다중이용업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상당히 많은 다중이용업소가 나타나길 바라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소방차 진입 곤란―15쪽이거든요―불가 지역이 광주에 몇 군데 정도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광주시에서는 네 군데가 소방차 곤란 지역으로 돼 있는데요, 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장, 말바우시장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그 부분의 주변에 비상소화장치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좌판이라든가 이것을 계속 소방차가 갈 때는 다 치우도록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보니까 비아시장부터 말바우시장, 몇 군데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진입 불가 지역 이거 관련해서 주택이랑 해가지고. 그 리스트를 한번 좀 주실래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도 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좀 더 질문해도 되나요?

아, 예. 대테러 특수사고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한빛원전은 30㎞ 내에 비상계획구역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광주는 물론 50㎞ 반경이지만 이런 주요, 광산구 쪽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이런 밀집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전 같은 특수 사고 대응 관련해서 저희도 그 매뉴얼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방화복, 원전 방화복 같은 것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남, 그다음에 호남특구단, 여기 특구단끼리 같이 합동훈련을 통해서 그런 특수사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합동훈련은 매년 이렇게 하면서 특수사고 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효과적 현장활동 정예 현장지휘관 양성에 보면, 이게 지금 소방대원들, 소방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면 제일 먼저 딱, 그 현장에 화재가 났을 때 보면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동장이나 그다음에 주민통장이나 지역에서의 그런 사회단체부터 시작해서 지자체하고 연관돼서 먼저 나가서 뭔가 화재를 진압하거나 또 먼저 알고 신고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물론 전문적인 현장지휘관도 정말 필요하지만 지자체 국장이든 과장이든 동의 동장이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관련 대형사고가 나면 유관 부처가 공동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기관회의를 모든 부처, 지자체라든가 공사, 이런 모든 부처들과 연 2회 긴급구조 대응 훈련을, 회의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들과도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건가요?

동까지는 아니고 구까지 하고 그다음에 각 유관기관, 군부대까지 포함해서.

비상체제는 그렇게 구청이든 국장이든 이렇게 되는데, 막상 그 현장은 각 동이거든요. 각 동의, 동의 동장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동 주민분들, 행정복지센터가 모든 것들이 또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조금 더 소방이 행정, 그러니까 현장 가까이, 시민들과 가까이 있다는 것이 좀 더 체감이 되려면 지자체 각 동별로와의 연관,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각 소방서별로…….

소방서는, 그러면 소방본부는 각 구별로 하고 있고 소방서들은 각 동별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맞는 거죠, 소방서장님들? 맞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광주지역에 고층빌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몇 군데가 더 있는데, 드론장비를 이용해서 훈련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드론장비가 17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각 소방서별로 1대씩 하고 그다음에 특수사고대응단에 나머지 보유하고 있고, 계속…….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하신가요?

예, 전문자격증 딴 직원들로 배치해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강제처분 훈련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최근 3년 동안 강제처분한 실적이 있을까요?

강제처분, 실제로 소방 쪽에서 강제처분한 실적은 거의 많지는 않은데, 현재는 온라인으로 해서 불법주정차해가지고 소방차 진입 그 구간에 주차된 차량들은 신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벌금, 단속 건수는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처분 훈련을 하면, 그러니까 훈련은 하기는 하는데, 불법주차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을 하긴 하는데 계속적으로 기사 보면 유명무실하다라는 이야기는 있어서, 그게 강제처분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좀, 시장 같은 데서 어렵게 장사하시는데 또 그 부분에 세워놨다고 해서 끌고 가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택화재보험, 지난번에 정다은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챙기고 계신가요?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가입률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실까요, 혹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을 향해) 1.7%인가…….

가입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저소득층, 일단 거기 전통시장 화재보험률 높이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도 계속 높여가야 하는데, 현재 해마다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전폭적으로 늘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저소득층 주택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지급이 됐는지, 화재보험이 가입이 됐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면.

저소득층 위주로 저희들이 주택화재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해마다 저희들이 통계를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화재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대개 사망사건 이런 분들이 저소득층 부분에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10여 년 전부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신경 써서 예산 확보해서, 한 1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계속 보험 가입해서 혜택을 드리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 대부분의 화재들이 취약계층에서 많이 나다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서 미리미리 이런 부분은 좀 더 잘 대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물론 예산이 확보가 되면야 좋겠지만.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소방안전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외상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 자료도 좀 주세요. 광주소방서 분들의 외상스트레스가 몇 분 정도 지금 계시는지, 몇 퍼센트 정도 어느 정도 또 받고 계시는지 그 관련해서 자료도 좀 주시면 감사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은지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 2년도 소방본부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서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많이 해 주셔서 딱 한 가지, 방금 우리 이귀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외상 후 장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28페이지에 보니까요, 마음 튼튼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저희 행자위에서 계속 소방관분들의 트라우마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예산이 한 번 줄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속 확인을 했었는데 별 문제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맞습니까?

예, 요즘은 이 부분은 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찾아가는 상담실’이라든가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은 부족…….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비용도 크게 부족하거나 한 점은 없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의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우리 학동참사 관련해서요, 기사를 보니까 우리 ‘학동참사 유가족이 트라우마 소방·경찰에 손 내밀었다’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때 구조활동을 벌였던 소방이나 경찰관의 트라우마 치료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 비용 때문에 지금 트라우마 치료를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유가족들이 현대산업개발 측에 사고 트라우마 치료 재원을 요청했다는 그런 기사거든요. 본부장님, 혹시 이거 상황 알고 계십니까?

유가족들이 소방관들의…….

예, 맞습니다.

스트레스 치료 그 부분은…….

예, 이 기사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돼가지만 적절한 재난 트라우마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가족들, 이 유가족들께서 현대산업개발 측에 사고 트라우마 치료 재원을 요청한 것이거든요, 소방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분들, 지금 그 구조활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트라우마 치료가 제대로 됐는지 이 부분을 한번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현황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 치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계속 예산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시고, 그런데 또 이렇게 현대산업개발 측에 치료 재원을 요청한 것이 무언가 우리 본부에서 파악한 것과 다른 지금 상황이 발생됐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사실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 그건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뿐만 아니고 지금 치료가 필요한데 혹시 치료가 잘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예산이 필요하거나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서 이 부분에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 행자위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임태형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련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민규 상임감사위원입니다. (인 사) 양승규 상임행정옴부즈만입니다. (인 사) 김대중 청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임대진 감사1팀장입니다. (인 사) 이석기 감사2팀장입니다. (인 사) 고 원 감사3팀장입니다. (인 사) 유지영 감사4팀장입니다. (인 사) 류홍열 계약일상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석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입니다. 감사위원회 조직과 정원은 1·2원장 7팀장으로 정원 38명입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통한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광주 실현을 목표로 시민 만족과 원칙에 충실한 자체감사 수행, 시민에게 인정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고충민원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6쪽, 공공부문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자체감사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종합감사 운영과 생활밀착형 기획감사를 실시하는 등 관행적·반복적인 위법·부당행위는 근절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국 1위를 목표로 상반기에 13개 기관 및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연초 감사위원회 자체감사계획을 변경하여 9개 기관 및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7쪽, 민간재정지원금 운영실태 기획감사입니다. 기존 회계 분야 특정감사에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민간재정지원금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14일부터 20일간 감사인력 14명을 투입하여 연례 반복적 지원금의 사업계획 검토 및 손실보전 성격의 재정지원금 산정내역 확인 등 민간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8쪽, 안전한 도시를 위한 공영주차장, 대형공사장 감사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인 공영주차장 및 대형 공사장에 대하여 11월까지 현장점검 및 관련 업체 등의 의견 청취를 통해 예상 낭비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9쪽,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감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과 보조금 지원 단체의 부정수급 근절과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등 9개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쪽,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설계 변경 등 발주 사업의 원가 산정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말 기준 288건의 계약심사 결과 58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현장 확인 등 엄격한 원가 산정 심사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행정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일상감사입니다.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에 대해 사전점검을 함으로써 행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말 기준 328건의 일상감사를 처리하였습니다. 12쪽,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우선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위원회는 시장님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담은 2024년 반부패 청렴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주재의 달라진 광주청렴회의를 가동하여 부패 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광주시민이 청렴한 광주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공사, 용역, 보조금, 민원 업무 전반에 대한 청렴해피콜 및 청렴기동반을 상시 운영하여 불편사항과 부패 요인 등을 분석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공감체험형 교육과 청렴캠페인을 실시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학·관 28개 기관 단체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 청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대표도시 광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입니다. 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 재산신고는 공개대상자 37명을 포함 총 1698명의 대상자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입니다. 공직기강 해이 요소에 대한 선제적 공직감찰을 실시하고 적발된 비위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갑질 및 인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고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결과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 상시 예방 감찰활동 및 비위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5쪽, 방치 및 무보험 차량 근절을 위한 특정감사입니다. 매년 무단 방치 및 무보험 차량 운행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연초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57건의 행정상 조치, 2억 2천여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감사위원회는 시민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 감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입니다. 법령이나 규정 등의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전컨설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우리 시 감사위원회는 8건의 사전컨설팅감사를 지원하였습니다. 17쪽,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 주관 고충민원 분야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2년 연속 만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시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행정옴부즈만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감사위원회는 광주시민과 공직자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광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기쁨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략하게 할게요.

지금 정원이 38명이죠?

예.

현원도 38명인 건가요?

지금 1명이 공석인데 지금 인사이동철이라 변동이 좀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이 맞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 적정성 특정감사는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시설물 안전이나 이런 데 점검을 통해서 공영주차장이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겁니다.

안전성과 효율성이요?

예.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상반기 때 실시한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혹시? (담당 직원, 위원장에게 자료전달)

아, 감사기간은 24년 10월 7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십 며칠이요?

10월 7일.

10월 7일부터요?

예, 죄송합니다.

10월 7일부터 언제까지인가요?

11월 4일, 20일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일간이요.

예.

지금 공영주차장 시설물과 시민 불편, 이게 특별하게 민원사항이 제기돼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물 안전점검이나 효율적인 부분은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있을 건데, 그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그걸 하면 되는데 굳이 감사실에서 103여 개 정도 되는 공영주차장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거에 대한 저는 좀 납득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 그 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관리부서에서 하지만 저희가 감사를 함으로써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요.

예, 경각심도 일으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하겠다는 그, 뭐랄까요, 감사 해당하는 그 내용 있잖아요. 어떠어떠한 것들을 감사하는, 그걸 좀 공유해 주시면.

예,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예.

그리고 15쪽에 보면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사망자, 지금 미가입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있잖아요.

예.

사망자 91명에게 3871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사망자가 하면 그 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처분한 거하고 들어온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속포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납 건 77건은 어떤 건들, 이렇게 미수납이 되는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사유가?

어떤, 죄송합니다.

미수납 건 77건에 대한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사유요?

예.

그것도 서면으로 저희가, 다양한…….

주시면 감사할게요.

예.

그리고 감사원 분, 여기 감사원, 지금 위원회에서 또 노력해 주셔서 2년 연속 A등급 해 주시는 부분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손듦)

채은지입니다. 항상 우리 광주시 공직자들과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감사위원회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짧게, 다름이 아니고 지난해에 우리 감사위원회의 인원 수가 대폭 줄었죠.

예.

그 건과 관련해서 지금 감사일정에 문제는 없으신가요?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라서…….

예, 맞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지만, 인원이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감사원도 마찬가지지만 인원이 많을수록 좀 더 많은 감사사항을 할 수 있고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데, 제가 시의 어떤 인원 배분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주어진 인원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의 최선 방법이라, 이번에 그래서 하반기 때 감사사항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온 이후에.

예, 그러니까요.

그게 인원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주기를 지키다 보니까 아주 심도 깊은 감사를 하지 못하게 돼서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더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해서 감사계획을 조절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감사계획이 당초 25개, 25개에서 22개 기관으로 변경이 돼서 이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이전에도 감사일정이 굉장히 빡빡하셨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변경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변경하신 것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이죠?

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 인원을 가지고 작년과 비슷하게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청렴도에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우리 청렴, 종합청렴도 있잖아요.

예.

체계와 평가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크게 세 분야인데, 노력도 부분이 40%, 체감도 부분이 60%인데, 체감도는 외부체감도와 내부체감도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60%와 40%를 합산을 해서 하고 부패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줍니다, 점수를. 그거는 점수 100점 만점과 별도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청렴 체감도가 지금 외부하고 내부로 나눠지잖아요.

예.

그럼 내부는 몇 퍼센트고 외부는 몇 퍼센트입니까? (담당 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 공부를 못해서. 내부 18%고 외부가 42%입니다.

그건 공부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기 지금 종합청렴도평가에서 1등급을 한 적이 있나요, 광주가?

지금 현재 1등급은 저기 광역단체는 없습니다.

없죠. 본 위원이 2023년도 우리 광주자치단체 종합청렴도평가 결과를 제가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근데 청렴 노력도가 전년 대비 2등급이 하락이 돼 있어요, 지금 광주가.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도 그게 조금 궁금해서 제가 온 이후에 권익위의 부패청렴국에 컨설팅을 받으러 갔습니다, 직접.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광주시는 이미 부패, 아니, 청렴도에 있어서는 상위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반 광역시에서 하는 정도의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 광주광역시는 뭔가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작년에는 일반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량적인 부분은 저희가 점수가 높았습니다. 근데 정성적인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의 그런 점수를 얻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올해에는 조금 더 약간의 혁신적인, 남들이 안 하는 걸 한번 고민해 봐라라는 식의 컨설팅을 받고 왔습니다. 청렴도라는 게 청렴하지 않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렴도가 낮으면 청렴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행정이 시민의 눈에 맞게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공직자 내부에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시민들은 청렴하지 않은데 청렴하다? 우리 시민들은 이 등급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더 신경을 써서 평가위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전국 광역시 청렴도를 보니까 1등급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만큼 청렴도 부분에서 우리나라 행정이 그렇게 청렴하지 않다, 이게 숫자로 나온 것이니까. 사실 보면 지금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예.

컨설팅도 받고 하지만 이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가 정말 청렴의 그 단어를 가지고 머릿속에 새겨두면서 정말 청렴하겠다는 마음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 청렴도는 내부보다는 외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민원인 하나하나 정말 응대 잘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청렴으로 가는 길이지, 여기서 무슨 막 노력을 하고,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물론 1등급을 향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청렴도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예.

아마 자치구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감사실에서 이 청렴도 올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잘된 데 벤치마킹해서 뭔가 노력하려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시민이 바라보는 그런 청렴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든가 하면 굉장히 행정의 불신이 먼저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보다는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니까 1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 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안 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제9대 하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0일 제2기 위원회로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앞으로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준호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인 사) 두 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정신 자치경찰행정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양광희 자치경찰정책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위원장, 팀장님 몇 분도 소개를…….

안 진 아, 예, 간단히 진행하시도록 하셔서 팀장님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4년 목표와 추진전략, 24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7명의 위원 중 상임위원은 위원장과 사무국장 2명입니다. 비상임위원 5명은 법조계 출신 3명, 경찰 출신 2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주민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여성·청소년 등 보호와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치안시책 추진, 자치경찰의 예산, 인사, 감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치경찰사무 범위에서 광주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합니다. 2쪽, 사무국 조직 현황입니다. 위원회 사무국 조직 및 정원은 2과 4팀 22명이며, 현원은 지방공무원 20명과 파견경찰관 7명으로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4년 본예산 기준 47억여 원이고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은 광주시경찰청 인력 대비 15%인 557명입니다. 다음은 5쪽, 24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24년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치안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이 더 안전한 광주 기반 조성을 목표로 소통과 현장 중심의 자치경찰제 운영과 시민체감형 지역맞춤형 치안정책 추진을 위해 11개의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개 세부사업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21년 5월 출범 이후 올해 5월까지 현재 총 62회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3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주민 생활안전, 지역 교통관리 등 자치경찰사무에 관해 광주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시민들의 제안과 건의사항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한 소통강화입니다. 먼저 여성·청소년·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민 소통의 날 운영을 통해 자치경찰 제도와 시책을 홍보, 일상범죄 예방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일선 경찰관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업무 협의를 위해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보다 귀담아 듣고 일선 경찰관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업무협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자치경찰 대시민 홍보 추진입니다. 자치경찰제도 안착과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카드뉴스, 배너광고, 캠페인 추진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자치경찰제 각종 시책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백서와 여론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 임용을 23년 74명, 24년 현재까지 41명을 하였고, 사기 진작 및 자치경찰 내부만족도 제고를 위해 정기 및 수시 포상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211명 포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제도 이해를 위한 교육과목을 개설 운영하여 24년 1월, 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시행에 대비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인사권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을 계속하겠으며 자치경찰 교육과 포상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엄정한 감사로 정의로운 자치경찰 구현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감사권을 토대로 24년 3월 자치경찰감사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광주 시경 자치부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자율방범대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현지시정, 직무교육 등의 사후조치를 하였습니다. 24년 종합사무감사는 광산서를 대상으로 추진 예정이며 23년 종합사무감사는 동부서와 서부서를 대상으로 이미 실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 청렴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중심의 성과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3월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시 해당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였고 24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를 위해 평가지표는 범죄예방 분야 2개, 여성·청소년 분야 2개, 교통 분야 5개로 총 9개이며 평가방법은 정성평가 3개 부문, 정량평가 6개 부문으로 평가 예정입니다.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까지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며 12월까지 성과 우수 관서에는 포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5쪽, 일곱 번째 시책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치안시책 설명 드리겠습니다.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4개 분과, 68개 기관이 참여하는 광주만의 독자적 치안복지 플랫폼인 희망틔움통합지원단 참여기관과 운영을 전년 대비하여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년 4월 범죄 피해자 통합 상담을 위한 희망틔움AI통합센터를 남부서에 개소하였으며 현재까지 통합지원단 사례회의를 3회 개최, 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3년 10월 개발 완료한 스토킹 재범 평가도구를 적극 활용 가능하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고, 교정상담 등을 통해 더 많은 범죄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변호사로 구성된 빛드림법률지원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상담을 현재까지 15건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담을 더 활성화하여 약자들의 법률상담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민·관 협력 체계강화와 자치경찰 시민 참여입니다.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시경, 교육청 등 자치경찰사무 관련 18개 부서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현재까지 18회 개최하여 42개 안건을 협의하였고, 시민단체, 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 26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조 강화 및 지역에 적합한 치안시책의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SNS 활동을 기반으로 자치경찰 홍보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서포터즈112 활동 지원, 개인 레저활동과 공익 치안활동을 접목한 자전거순찰대 활동의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시책에 대해서 17쪽, 이상동기 범죄 대응 시민 행동요령 집중 홍보입니다. 서울 신림역이나 분당 서현역 사건처럼 흉기를 사용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측과 예방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시민 스스로의 안전 역량 함양을 위해 시민행동지침을 마련하여 광주대표 캐릭터인 오매나를 활용하여 포스터 100매와 리플릿 2천매를 제작·배포하였고, 옥외광고, SNS를 통하여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시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자구 방안을 강구토록 홍보활동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공동체 치안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협력치안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 치안 역량을 강화하고자 먼저 관내 5개 자율 방범연합대에 복장·장비·초소 운영비 등 활동 지원을 위해 24년 3월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4월 지역 자전거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제3기 빛고을자전거순찰대 40명 선발하여 천변공원, 자전거 전용도로 등 치안 사각지대 순찰을 5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였던 지역주민, 경찰과 지자체가 지역 치안 문제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제2기 G-자치경찰모니터링단을 5월 모집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공동체 치안활동을 위한 시책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역사회 안전에 참여하고 주도해 나가는 분위기 조성을 이끌어 지역 치안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책을 설명하겠습니다. 19쪽, 모두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교통사망사고 및 중상 3인 이상 교통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합동점검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빛고을교통사고대책팀을 23년 3월 이후 현재까지 13회 개최하여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안전지대 설치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지난 2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일제 정비, 관내 27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등하교시간대 경찰과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협력단체를 집중 배치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PM이라고 하는데요, Personal Mobility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단속 강화, 안전수칙 홍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교통안전을 위한 착한 습관 업무 협약식 추진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과 함께 시민이 더 안전한 광주를 만드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청취했고요, 자치경찰위원회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지금 3년이 넘었고, 2기가 금년 5월에 출범했는가요?

안 진 예, 5월 11일에 출범했습니다.

근데 지금 2기가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4월에 설문조사를 한 번 시행을 했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설문조사를 했는데 광주시민의 58.9%가 자치경찰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거의 광주시민의 10명 중 6명은 자치경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거든요. 이렇게 자치경찰이 3년이 넘고 2기가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인지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안 진 저희도 시민의 인지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실제 제가 체감하기에는 10명 중에 6명이 모르는 게 아니고 10명 중에 9명이 모르는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자치경찰서나 자치경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별도 조직이 없이 초기에 일원화 모델로 조직은 그대로 두고 자치경찰사무만 분리해서 지휘·감독하게 하니까 시민들이 체감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법 개정을 통한 입법의 개선에 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제한된 법 제도 하에서도 저희들이 얼마나 그 인지도를 높여가는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천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희들이 홍보를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회의도 했고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시민들하고 함께하는 시책들을 통해서 알리는 방법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 예산이 저희가 다른 자경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1억 9천 정도인데 저희는 전년도에 5천여 예산을 신청을 하였지만 그중에 1500만 원 정도 나와 있어서 그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전남지역의 경우 MBC 지상파 방송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그럴 수가 없어서 돈이 안 드는 방식으로 그렇게 많이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민관과 MOU를 체결하고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교통방송과 MOU 체결하고 저와 경찰이 직접 나서서 거리에서 교통안전캠페인도 벌이고 있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지금 설문조사 했는데, 거의 한 60%가 자치경찰이 하는 일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지금 설문조사에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는 그보다도 높다, 한 90%는 자치경찰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른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3년 동안 1기가 지금 출범했잖아요. 1기가 마무리되고 2기가 다시 출범을 했는데, 그럼 1기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전혀 홍보라든가 자치위원회의 존재성,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었나요, 아니면 그냥 복지부동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안 진 1기에서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 말씀은 시민의 90%가 모른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 진 제가 제 주변에 물어보면 정말 10명 중에 1명 정도 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거기에 대책은 그러면 뭐가 있나요? 지금 2기 출범하셨으니까.

안 진 이제 저희는 찾아가는 시민소통의 날 이걸 더욱 활성화해서 마을 단위로 많이 뛰어다닐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별도의 조직이 자치경찰관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치경찰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조직은 이원화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있다, 시 소속으로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더 알리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치경찰위원회가 본 위원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시민들하고 정말 근접한 위원회라고 보거든요, 사실 교통이라든가 이런 안전이라든가. 사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일을 전혀 모르겠다라고 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 2기가 출범했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 수가 지금 총 일곱 분인가요?

안 진 예, 일곱 분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상근직이 사무국장, 위원장이고 나머지는 회의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치위원회 회의개최 수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안 진 정기회의가 매월 있고요.

예?

안 진 정기회의가 매월 1회 있습니다.

매월이요.

안 진 예, 월 1회고, 아까 자료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개최 횟수를 쭉 그렇게 했는데, 인사하고 관련된 그때그때의 사안들이나 기타 시급한 시책에 대해서는 따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있어서 실제로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4년에도 저희가 취임한 이후에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했고요, 총계 21회 정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위원장님, 제가 묻는 것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회의개최 수.

안 진 위원회 회의개최 수는 24년 5월 이후에 21건입니다. 그리고 보고, 심의 안건 나누어서…….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매월 정기회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 진 예.

그럼 3년 동안 24회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안 진 아닙니다. 24년 5월 이후입니다. 지금까지 총 합계는 253회를 개최했습니다.

매월 한 번씩 개최하는 것이었죠?

안 진 예, 그건 정기회의고요, 수시회의가 자주 열립니다.

아니, 지금 정기회의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안 진 정기회의는…….

3년이면 36개월 아니겠어요? 그러죠.

안 진 예.

36회를 하셨나요?

제가 보조로 말씀을, 지금 1기 기간에는 정기회의가 35회 실시됐습니다.

35회요?

예, 매월 1회씩 실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기회의가 35회 실시하였고요, 임시회의는 약 27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그럼 정기회의 때는 보통 어떤 논의를 많이 하나요, 회의를 하나요, 무슨 주제를 가지고?

안 진 지금 여기 통계를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21년부터 23년까지 1기 때 정기회의는 총 3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임한 이후에는 정기회의가 6월, 7월 한 3회 정도 했고요. 정기회의에서 다루는 안건들은 그때그때의 시책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위원들이나 지난 저희 회의에서는 위원이 제, 아니, 안건으로 올린 시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인사 관련 주요한 보고 안건도 있고요. 그래서 심의 안건들은 주로 정기회의에서 많이 다뤄집니다. 인사와 다른 안건들은 수시 안건이나 서면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 돼 있잖아요.

안 진 예.

그것을, 그 회의록이 다 있죠? 그러죠.

안 진 예.

회의록까지 제출하려면 힘드니까 어떤 내용으로 정기회의를 하셨는가, 매월. 안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안 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도별…….

지금 심각한 문제가, 물론 자치경찰의 그런 존재감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혀 지금 알고 있지도 못하고 한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위원장께서 저는 한 60%를 이야기했는데 90%에 가까울 정도로 하는 일에 대해서 모른다 봤을 때는 정말 이건 심각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기가 새롭게 출범했으니 자치경찰위원회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가. 제가 언뜻 보니까 TV의 공익광고에 자치경찰위원회의 그런 홍보 영상도 많이 나오고, 제가 몇 번 봤습니다만, 그게 전남인지 광주인지는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전남 아니면 광주에서 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 부분도 광주시민들한테 어떻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알릴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진 예, 방금 말씀하신 자료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거기서 논의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지만 정말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보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홍보를 못했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 진 아마도 TV 지상파 매체를 통한 이런 것들은 예산이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예산이 안 드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애써서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이런 설문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이런 홍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진 앞으로 홍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서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님께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부응하고자 정말 많은 질문을 하셨네요. 저는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민들이 무관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이게. 업무보고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 진 아마도 시민들이 무관심한 거는 아까 제가, 조직이 이원화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도 있어서 자치경찰활동인데 그걸 자치경찰활동이나 업무로 보지 않는 겁니다. 교통경찰관들이 다 하고 있고 전에부터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자치경찰이다라고 기존의 국가경찰에서 구분해서 보지 않고 있는 그 점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것 중에 이게 자치경찰입니다라고 저희가 인식도를 높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도를 높이는 방법은 저희는 어쨌든 시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저희 노력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어서 여기 아까 시책 소개한 데 나오는 청년서포터즈112, 이런 것처럼 112명씩을 뽑아서 3개월씩 SNS에 홍보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한 그런 방법이랄지, 자전거순찰대, 이런 방식이랄지, 찾아가는 시민소통이랄지,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발로 뛰면서 민간과 함께 캠페인을 한달지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고민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관심을 좀 끌어내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서 더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이런 수준에 있습니다.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에 대한 방안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에 대한 그런 의지는 있나요? 지금 어떤가요, 상황이?

안 진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시책들, 청년서포터즈112나 자전거순찰대 같은 경우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모이셔서 그런지 참여의지나 열정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전거순찰대 통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전 치안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안전신문고에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신데, 퇴직하신 분들 말고도 50대 여성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런 방식으로 계속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령대가 좀 나이가 있거나…….

안 진 예, 퇴직자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있거나 아니면 주부분들이 많으시죠?

안 진 예.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요,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그런 유인적인 요인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도 자기들이 바쁘겠지만 그런 유인적 요인이 있으면 본인들이 필요하다면 참석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와 그리고 경찰과의 유기적 관계, 그다음에 상호 협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은 혹시 없는지. 없나요?

안 진 제가 와서 보니, 저는 인권 분야에서는 많은 것을 활동도 했고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의 실무 하나하나, 자치경찰 실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도 해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좀 놀랐던 것은, 제가 온 지 지금 2개월 지나고 3개월이 되어 가는데요, 자치경찰, 그러니까 경찰청 산하에, 그다음에 경찰청 소속의 관서, 경찰서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정말 의외로 너무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시민참여, 서 단위로 대학생들을 조직해서 교제폭력 예방활동을 한달지 가정폭력 예방활동을 한달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협조를 하는 데 제가 지금 발견하기로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으시다. 그 말씀을 요약을 해 보자면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우리 경찰의 황금기다라는 답변으로 들어도 될까요? 어려움이 없다.

안 진 경찰,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조직의 문제점 때문에, 예컨대 칼로 무 자르듯이 국가경찰사무 있고 자치경찰사무 있고, 나는 자치경찰관이야라고 할 수가 없는 구조여서 경찰들의 애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시민하고 함께하고 소통하는 데는 어려움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필요한 것 또는 어려운 점을 제가 질의한 것은 혹시라도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대입하고자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없으시다 하니까 저도 좀 더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진 예, 국장님이.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사무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민들의 참여도는 저희 자전거순찰대 같은 경우는 거의 60대, 70대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20대, 30대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연령층에서 참여의식이나 어떤 관심도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뻔한 대답 같지만 사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 문제가, 복장이라든지 단체를 운영할 때 지원되는 장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요, 사실 예산 문제가 좀 확보가 되면 시민들의 참여를 조금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앞섭니다.

제가 계속 질문을 유도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점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뭐냐면 유인적인 요인 중에 유니폼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감사패라든지 상장이라든지 또는 시민들이 받았을 때 본인의 자긍심이 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젊은 분들도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없으시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더 이상 안 했었거든요. 그래요, 한번 서로 논의해 보시게요.

안 진 서임석 위원님께 제가 질문의 초점을 잘못 이해해서…….

아니요, 아닙니다.

안 진 답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 어려움이 없으시니까 괜찮습니다.

안 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를,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그다음에 경찰이 시민에게 협력하는 데 어려움이 없느냐, 저는 그걸로 이해를 했는데, 시민들이 참여하는 데는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연합회장님이 찾아오셔서 사무실과 그다음에 연합회 활동을 위해서 운영비와 이걸 굉장히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름 시에서는 예산을 다 주고 있고,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구 단위의 연합대 같은 경우는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장비, 의복,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거는 정말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의 초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니, 저는 사실 질의사항이 없었는데,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님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민들이 무관심하다, 그리고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질의를 해야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질문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면, 영산강변을 따라서 보면 지금 광주에서는 Y벨트 강변을 더 집중해서 키우려고 하고 있고, 시민들도 시민의숲이라든지 황룡강 인근에, 그리고 운동장 같은 데 주말에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많이 가요. 근데 차량을 몰고 가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물론 지자체에서 주정차 위반을 단속을 해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빛고을자전거순찰대를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업무를 좀 보강을 해서 혹시 덧붙일 수 있는지. 가능은 할까요?

안 진 아마도 자전거순찰대에서 이게 불법 주정차 말고 통행로를 막고 있는 차량 방치해 둔 거, 이런 것들까지도 신고도 들어오고 신고 내용도 보니까 다양하긴 한데요. 이 부분은 저희 실무협의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계도 다 나와 있는데요,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경찰의 고유의 본연의 업무는 아니고 지자체 업무여서, 주정차 같은 경우는, 실무협의를 통해서 더 그게 시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발언을 한 게, 이게 지자체 고유업무지만 자치경찰위에서 같이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언을 드립니다.

안 진 아마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일을 좀 빨리 용이하게 신속하게 풀어가는 데는 저희가 역할을 분명히 주도해 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무협의회의 의장을 또 사무국장님이 맡고 계셔서 앞으로 그렇게 해 가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보조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관 업무는 틀리지만 저희 자경위원회 산하 교통경찰에서 협조해서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자료 요구만 할게요.

시간이 넘어서. 일단은 저는 자치경찰제도,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3년 동안 얼마나 경찰이 시민들하고의 소통이 얼마큼 잘 이루어지고 시민들의 서비스가 더 나아졌는지 저는 그 체감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치경찰이든 경찰이든 시민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굳이 구분을 안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얼마나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내 삶 속에서 경찰이라는 이 안전 문제가 더 깊이 들어와 있고 시민들이 요구했을 때 반응이 얼마나 더 빨리 오는지가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관점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상 저는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민관협력체계 강화 관련해가지고 5개 자치구와 98개 동과 어떻게 협력하고 유기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 관련 정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현재 지금 강기정 시장께서 대자보 도시를 선언을 했어요. 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로 가겠다는데, 광주시 전체 교통은 자동차 위주의 정책으로 다 되어 있어요. 시설도 그렇고요. 하물며 예를 들어서 교통섬도 하나 없애려고 해도 우회전 차량에 대한 방해나 이런 부분들 지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행자 중심에서의 교통정책이 절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지역에서도 교통섬을 없애려고도 계속 노력을 했었어도,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어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대자보 도시 전환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떤 교통정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보행자 우선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이거에 대한 계획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이 되어 있는데, 시민들은 가장, 지금 마을마다 가보시면 이 PM, 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또 사건사고도 많고요. 하물며 청소년들의 목숨도 앗아갔던 사건도 최근에 있었고요. 이런 지점에 있어서 법적으로 분명히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단속하고 그다음에 이런 예방할 수 있는 데서는 법적인 부분은 어떤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있는지 이 계획에 있어서 지금 수립을 하겠다는 것인지, 수립해진 거죠?

안 진 (고개 끄덕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리고 지금 3년 동안 주민, 아니, 자치경찰위원회가 활동을 해 오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 맞춤형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럼 3년 동안 이걸 해 오면서, 해 왔던 것들에 있어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라는 게 있다면 그것 또한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진 예.

분명한 조직과 예산 부분에 한계는 있는 건 알아요.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생복지, 이런 것도 가장 열악한 것도 알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의 그런 노력이나 그런 일들의 성과가 있다면 저는 이 부분들은 저희 의원들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요청했던 자료는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안 진 이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세 가지, 대자보 도시 전환으로 가기 위한 교통정책들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담당, 자치경찰사무담당하고 또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복지에 관련된 자료도 제출을 할 것입니다, 지역맞춤형 시책하고 관련해서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PM,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시책은 저희 2기의 주요 시책으로 앞으로 수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2기가 출범하기 전에는 없었고요, 출범을 하면서 지난번 4월에 인식도조사 결과, 인식도조사뿐만 아니라 치안 수요에 대한 조사를 같이 했거든요. PM에 대한 위협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고 그다음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 이걸 굉장히 크게 의식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로 단속, 법을 지키게 하는 거 그거지만 앞으로 저희 자경위가 그와 함께 인식 개선하는 교육, 안전교육과 또 근본적으로는 제도개선교육은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5㎞에서 20㎞로 속도를 제한하는 그런 것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충분히 그 지점을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2기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인데 지금까지의 교통 PM 관련된, 이동장치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안전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계속 진행을 해 왔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거든요, 1기 때도.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에 대해서 진행상황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빠진 것 중에 5개 자치구와 98개 동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고 유기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추가할게요. 외국인 범죄 현황 그리고 청소년 범죄 현황 관련해서도 광주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취하고 있는지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안 진 예, 네 가지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저한테 따로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안 진 예.

예.

저도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채은지입니다. 후반기에도 함께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질의 드릴게요. 우선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자율방범대 지원이 시작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추진상황에도 보조금이 교부가 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 관련해서 혹시 자료로 정리되어 있는 게 있으시면 공유를 해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해서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문의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그 옆 페이지에, 19페이지에 보니까요, 빛고을교통사고대책팀에서 교통사망사고대책팀 개최를 해서 주요 조치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이행 기관 조치사항이 38건 중 18건만 이행이 됐거든요, 지난해부터 했을 때. 이 이행 기관 조치사항이, 이 이행 건수가 왜 낮은 걸까요, 위원장님? 혹시.

안 진 이행률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이거는 저희 자치경찰의 자치사무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소관으로 강제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또 빛고을교통사고대책팀 참여기관 간의 간담회나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서 협업을 강화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행률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강제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좀 협업을 통해서 이행률을 좀 빠르게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진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동기 범죄 대응 시민 행동요령 집중 홍보가 있는데요, 이상동기 범죄 예방 조례를 최근에 대표 발의해서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상동기 범죄라는 것이 예방은 굉장히 어렵죠, 힘들고. 말 그대로 이상동기이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이 홍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자율방범대 등을 통해서 순찰업무,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위원장님?

안 진 아마 이게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용어를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로 바꾸게 된 것도 그러한 이유인 것 같은데요, 묻지마라고 하면 대책을 세울 수도 없고 책임도 없어지는 것이어서 이상동기 범죄로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통계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정말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범죄 예방 환경 개선하는 것, 저희가 셉테드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특교세 사업으로 그걸 신청을 해서 그게 확보가 되면, 특히 전남대 대학가 주변에 그런 범죄 예방 환경 개선하는 이런 것들도 좀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범죄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시민들께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우려와 심각성을 굉장히 높은 순위로, 1~2위 정도 순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도 요즘에 이상동기 범죄가 많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타 시·도의 사례를 또 찾아보니까 합동순찰대를 출범한다든지 또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배달원들 있죠, 우리 배달하시는 분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순찰대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의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 단순한 포스터 홍보뿐만이 아니고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상동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진 특별히 답변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상동기 범죄 예방 조례에 따르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계획 수립 시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진 아마 순찰을 강화하는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굉장히 고민해서 확대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에 대한 대응, 시민 대응 행동요령을 포스터로 알리는 것, 이런 것과 함께 지난 5월에 광주시경청에 이상동기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전문가, 그다음에 경찰의 말하자면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전보다는 좀 나아져 가고 있는데,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순찰,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범죄 예방 개선 환경과 함께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상동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예방에 대한 것들은 이제 출발점에 왔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진 예, 요청하신 서면자료 조속히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배일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은옥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송정아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용진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선태 혁신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기호 데이터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위가환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진아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근 대외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오늘 제326회 임시회를 통해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 2쪽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 재정으로 “더 좋은 광주시대”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2024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6쪽에서 8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시정을 총괄·기획·조정하는 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시정 주요업무계획은 실·국이 서로 협업하고 정책 당사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인 정책주제별 업무보고를 통해 수립하여 정책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정책 건의로 지역현안 해결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시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제기된 정책제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 성과창출 지원을 위해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2030 광주 대전환을 위한 빈틈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으로 전환했으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조직 건전성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정발전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해 광주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대통령 지역공약 등 미래전략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와 용역과제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제안제도 등 창의행정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2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민생 회복과 광주 도약을 위해 적극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출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다각적인 재원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민생과 미래성장동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운영되는 재정혁신단을 통해 고강도 재정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재원을 적극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시정방향, 22대 총선공약 등과 연계된 대규모 신규 국비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신규 수요 발굴 등 적극적으로 교부세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민간위탁,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산율 감소, 청년유출 등 다양한 인구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시와 자치구, 유관기관,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교육과 일자리 중심의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남권 거점도시로서의 중심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역경제권 조성을 위해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등 인접 지자체와 상생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지역 간 경계를 넘은 권역별 협력체계도 다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 성장을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 전략 이행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 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AI와 모빌리티산업을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0쪽, 혁신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창의적 행정에 기반한 시정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혁신 방향과 연계한 시정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한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원활한 협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중심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평가제도인 정책평가박람회와 정책이력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공약사업, 민선8기 주요 사업 등 주요 시정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와 시민 불편사항 중심의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핵심 산업과 관련된 지역현안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4쪽, 데이터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디지털 행정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능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기반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클라우드 중심의 정보시스템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단순·반복 업무의 자동화 도입을 확대하여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 기반 행정 실현을 위해 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과 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 체감과 활용도가 높은 정책과제 발굴·분석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역량진단과 전 직원 교육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빈틈없는 정보보안태세를 확립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보안관제를 운영하여 365일 24시간 상시 관제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보안관리체계와 개인정보 안전성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7쪽, 국제교류담당관 소관입니다. 글로벌 도시 위상 강화를 위한 전략적 도시외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10월에 제25회 한중일지방정부교류회의를 개최하여 광주 브랜드를 홍보하고 3개국의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기구 참여와 국제교류사업 등을 통해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외 주요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정체성, 미래 발전계획과 부합하면서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한 도시를 중심으로 국제교류 외연을 확대하고 기존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를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0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 불부합 사항, 어려운 법률 용어 등을 지속 정비하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상시적·예방적 법률행정 지원을 강화하여 업무의 적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률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실을 확대 운영하고 수요자 권리보장 중심의 행정심판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대외협력본부 소관입니다. 국회, 중앙부처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25년도 국비예산 확보, 시정시책 홍보 등 시정업무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제언은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청취 잘했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의 재정은 매우 좋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매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주요업무보고 때 자료를 제가 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재원 확충을 위해서 공유재산 및 여유재산 매각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금번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게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들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공유재산 같은 것들도 매각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들, 회계과에서 관련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들 현황들을 정확하게 지금 점검들을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아닌지들은 구체적으로…….

1월달에 업무보고 때 재정 확충을 위해서 이런 공유재산이라든가 여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게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파악은 지금 하고 있고요. 어떤 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시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가능한지 아닌지 전체적인, 공유재산이 시가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그럼 어느 시점에서 정확히 나타날 수 있는가요?

지금 회계과랑 같이 논의를 좀 해 봐야 되겠지만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이게 1월 업무보고 때 나왔으면, 지금 7월 후반기에 접어 들어가지고 업무보고를 지금 하는 시점입니다.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나와 있어야죠. 그때 1월달 업무보고 때는 재정 확충을 위해서 이런 매각을 하겠다라고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닥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가닥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했고.

그게 어느 시점에서 나오냐 이 말이죠.

전체적으로 파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요. 지금 어느 정도…….

예, 파악은 했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어떤 거를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실행계획이 어느 정도에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담당하는 회계과랑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이랑.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

예, 그 공유재산들을 관리하고 하는 업무들을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랑 상의를 하고 자치행정국이랑 상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효율화한 것들도 있고.

공유재산이라든가 여유재산 부분 매각을 해야 되면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면 우리 행자위원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웃라인이 나오면 우리 행자위원님들과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기금이라든가 예치금에 관련해서, 사실 지금 이자 이율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기금이나 예치금을 일반 공공요금으로, 공공예금으로 다 지금 유치가 돼 있어서, 나의 이게 자산이라 하면 빨리 정기예금이라든가 MMDA로 바로 옮겨서 이자수익률을 높일 건데, 이게 내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배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강력하니 이거 빨리 옮겨서 이자수익을 늘려라라고 내가 강력하게 내가 주문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 그때 위원님이 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기금 등 여유자원을 높은 이자율을 가지고 있는 MMDA라든지 여유 있는 상품들을 해서 이자수입들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방채 같은 경우에도 5%가 넘는 고이율의 지방채들은 저희가 지난 추경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3%대의 좀 더 낮은 이율을,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걸로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효율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들이 저희 수입 발생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이게 이율이 많은, 이자가 많은 곳으로 많이 옮겨서 이자율을 극대화시켰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그러면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지금 늘어 있는가요?

예산담당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MMDA로 자금 운영하는 게 84%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공공예금에 묶어놓으면 이율이 굉장히, 0%대이기 때문에 MMDA 같은 경우에는 3%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4% 정도 지금 자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자수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한 13%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증가한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47억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더 추가로.

추가로?

예.

그걸 진즉 했더라면 그보다 더 많은 이자수익을 얻었을 텐데, 늦게나마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옮겨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같이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그런 것도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충분히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증가했을 텐데 늦게나마 이렇게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151조에 그치면서 같은 기간보다 9조 1천억 원 가량이 줄어서 조기경보단계에 이른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 정부가.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간담회라든가 국회, 중앙부처 방문해서 열심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성과가 좀 있었나요?

지금은 기재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각 부처, 중앙부처에서 올 말 해서 기재부로 넘겼고요.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포함이 돼서 기재부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고, 기재부에서 정부 안에 포함되는 것들을 저희가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보다는 더 많은 예산들이 정부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가요?

예, 작년보다, 그러니까 올해 반영된 예산들보다는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 아마, 광주시 예산이 전년 대비 예산이 줄어든 경우에는 아마 이번 24년도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예산 확보가 돼야만 시민의 질 향상이 높아지는 것이지, 예산 확보 없이는 지역의 변화도 없고 이건 굉장히 시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시민들한테 그런 어려움이 가속되기 때문에 예산의 증액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성과가, 우리 광주가 인구라든가 출생률이 전국에서 최하위로 지금 숫자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최하위는 아니고 출생률이 감소한 것들이, 전년 대비.

그러니까 감소율이 최하위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거기에 종합적인 무슨 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갖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인구,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구정책담당관실을 만든 거 이런 세 가지 위기입니다. 출생률이 아까 전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감소율이 최고를 찍었고요, 그다음에 청년유출도, 순유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광주라는 도시가 호남의 중심 도시인데도 중심성이 많이 악화되는 이런 여러 가지들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대처하기 위해서 인구정책담당관실을 만들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광주시에서 했던 예산, 인구정책 관련된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정책들, 이런 것들을 새로 마련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출산율이라든가, 특히 청년인구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구유출이라든가 출생률, 청년인구의 유출, 이런 부분도 각별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는, 조직개편을, 시민안전실을 지금, 안전실장이 기존에 2급에서 지금 3급으로 낮췄더라고요, 이게.

예, 2급에서 3급으로 지금 보임하신 분은 그런데, 저희 규정상으로는 2급 또는 3급을 보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의 꽃은 사실 승진인데, 2급을 기존에 계속 유지했다가 이걸 없애버리면 승진 요인이 줄어들잖아요. 이건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있는 자리를 2급에서 3급으로 이렇게 낮춥니까?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고려를 하지 않고 2급 자리를 시민안전실장으로만 보임을 하게 해 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인원을 늘려달라는 것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승진을 하게 되면 안전, 시민 안전 업무만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시장님께서…….

시민의 안전의 컨트롤타워를 하는 역할을 하는 시민안전실이 기존의 2급에서 3급으로 격하를 시킨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좀 소홀히 한 것 아닌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시민들한테는. 그래서 아마 시민안전실장이 2급으로 지금 계속 유지를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3급으로 내려버려요, 이것을. 시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가 3급으로 한다?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거를?

시민안전실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고요. 그런데 그거는 인사권자가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정상으로도 2급 또는 3급으로 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6월달에 시정질문 했었잖아요.

예.

청년정책관을 청년정책국 청년정책과로 축소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나십니까?

예, 저는 축소 변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실장님께서는 과에서 국으로 격상한 것이다, 정상적인 시민이라면 이를 격하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예,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담당하는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강화를 했고, 사실 시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데 역점사항 중에 하나가 교육청년국을 만들어서 인구정책담당관실과 같이 인구 문제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강화”라는 포인트를 주고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걸 읽는 분은 좀 다르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텐데 저희의 의도는 강화를 하기 위한 조직개편이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정상적인 시민이라면 이를 격하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장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님께서 인구 문제를 질의를 하셨어요.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7월부터 소관이 이관됐죠?

소관이 이관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구정책담당관은 기획조정실에 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라는 거지 인구정책담당관, 아니, 저쪽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뺏어 와서 하는 건 아니라고.

아,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예, 거기는 거기 역할을 하시고 보충적으로 총괄…….

총괄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충돌에 대해서는, 그러면 업무가…….

충돌이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출생업무들은 기본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율하고 하는 것들은 그게 예산이랑도 관련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업무들을 인구정책담당관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시·도를 제가 예시들을 봤어요. 봤더니 광주광역시 시민들이 느끼기에, 저희 30대, 40대가 느끼기에 출산을 하기에 지원을 하지 않는 지역으로 인식이 돼 있습니다, 광주가.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기조실장님께서는, 그런 민원도 저는 많이 받고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타 시·도에 비해서, 특히나 전남이나 전북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광주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대응해야 될지 이걸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들께서는 저희가 민선8기 들어와서 출생축하금이 국가에서 재정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출생축하금을 없앴는데 중복으로 주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복으로 지급을 안 했다고 하셔서 출산정책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은 걸 알고 있고요. 근데 시가 지금 추진하는 거는 물론 출생축하금도 주면 좋지만 그게 재정 부담에 비해서 어떤 효과들은 높지 않다라고 그래서 저희는 보육이라든지 다른 부분의 지원을 좀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인천 같은 데도 천원주택이라든지 해서 신혼부부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전세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정책을, 단순히 축하금을 주는 것보다는 어떤 주거지원이라든지 보육지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 어떨지 해서 방향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인천이라든지 또 가까운 화순 같은 주거지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들이 편성이 되는가요?

지금 검토들을 좀 해 보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들이랑 해서. 가급적이면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적정한 좋은 안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육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민원을 듣고 여기저기 여론을 들을 때는 보육 부분을, 예를 들면요,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키우기 위한 보조를 해 주는 보조인들 예산이라든지 조리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광주광역시가 없습니다. 다른 타 시·도는 있는 데도 있고요. 물론 그게 필수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그럼 보육 부분은 어떤 걸 지원한다는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육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손자녀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안 하고 있는 것들…….

업무보고니까 나열을 해 주세요, 회의록에 남겨두게.

예를 들어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라든지…….

죄송합니다만, 회의록에 남겨야 되니까 먼저 누구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 전은옥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라든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으로 신혼희망타운 세대를 올해 준공하겠다, 연초에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이런 것들이…….

그거는 주거 부분이니까요. 보육 부분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자녀돌봄이라든지 10시 출근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런 예산들을 검토하고 소관 부서하고 조율을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 소관 부서의 의견과 기획조정실 의견이 늘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늘 같을 수는 없죠.

제가 제3자된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리고 늘 같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늘 기획조정실에서는 그 소관 상임위, 아니, 소관 상임위이란다, 소관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과연 반영을 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예산을 많이 삭감합니다, 편성과정에서. 물론 다른 다양한 부서를 조율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저걸 저렇게 예산을 편성했을까라는 물음표를 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예산 심의할 때 더 살펴보겠지만 너무 칼만 들이대는 건 아닌가, 먼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부세 감액으로 인해서, 페이지로는 11페이지인데요, 지방들이,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들도 사실 비상입니다. 이거를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올해 초부터 물론 고민을 하셨겠지만, 업무보고 시니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더 하시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큰 차원에서는 교부세율 인상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님들과의 정책간담회 때도 교부세율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조인철 의원님께서 5% 향상하는 개정안도 제출을 해 주셨고 그래서 지자체들과, 저희가 영·호남 지자체장 회의 때, 자치단체장 회의 때도 이런 교부세율 인상 등, 그다음에 부동산세 개편에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고려 없이 하는 것들을 반대한다든지 이런 재정 관련된 것들을 같이 공동대응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좀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똘똘 뭉쳐서 공동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뭘 했다라는 거는 없네요. 앞으로 뭘 할지도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여러 가지 공동성명도 발표를 했고 공동건의를 하고 지방재정협력회라든지 대통령 하는 이런 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정을 하도록…….

실장님!

예.

시간 여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나열을 해 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을 했다. 제가 꼭지를 이거 하나만 질의를 할 건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질의하지 않, 아니, 답변을 하지 않으시면, 저는 여기 상임위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지방교부세라는 것들은 이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유리한 것들이 있고 불리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요소들이 저희한테 유리할,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들은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에 관한 지원들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지방교부세 산정하는 데 반영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교부세,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더하고 감하고 하는 그런 공식 산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개정도 건의를 했고 일부는 몇 개는 행안부에서 이런 것들은 좋은 제안이다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 우리 광주시에 올 수 있는 교부세가 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페널티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저희가 집행을 잘못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매년 저희가 많이 페널티를 받고 있는데 그런 페널티들을 잘 설명을 해서 사실은 이번에 몇 개 건들이 있었는데 보류를 할 정도고, 아니면 부여, 부과를 하지 않도록 해서 저희가 페널티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도 개선,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그러면 더 여쭤보겠습니다. 광주는 상당히 최소화되긴 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그런 위법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서 페널티를 받아가지고 교부세가 감액되는―다음 해에―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어요.

저희도 받았었죠, 몇 번.

받기는 했는데, 상당히 최소화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혹시 있지 않을까. 매년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어찌 보면 교부세를 집행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교부세 교부받은 것들을 그 목적대로 제 시기에 적정하게 잘 써야 되는 거고, 그것들을 사실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잘 관리·감독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장치나 방법이 혹시 있는지.

장치, 방법보다는 저희 재정, 예산담당관실이 조금 더 부지런히 교부세 받은 것들에 대한 점검을 꾸준히 하고 그런 잘못 집행이 안 되도록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관리하고 설명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부득이한 것들은 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나면 보류라든지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거는요, 문제가 발생할 걸 서로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근데 실장님께서는 계속 기조실에서, 예산팀에서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러면 만약에 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감사 때 또 지적을 하고, 그 순환을 또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수시로, 사실은 교부해 주고 나면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모든 지자체들이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받을 때는 되게 아쉬워하면서 받는데 받고 나면 사실은 끝이고, 저희도 지방조정교부금도 자치구에…….

말씀 잘하셨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드리면, 그리고 관리는 안 하니까.

예산을 따오기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드는데 막상 따오고 나면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생해서 나중에 페널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저는 그 말씀을 하기를 기다렸는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반복하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그렇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교육을 시킨다든지 어떤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막을 수 있겠죠, 분명히.

그런데 실장님 말씀은 듣다 보면 뭐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일입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안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니까 더 나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방안들을 마련해야죠. 저도 상임위가 처음이니까 살펴보다가 왜 이게 계속 반복이 되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근데 실장님께서 뭐 통상 일상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

제가 일상 있는 일이다라고 발언…….

물론 그런 워딩을 쓰지는 않았어요.

워딩을 쓰지 않았고.

그런 워딩은 쓰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이 그렇게 느끼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했고, 통상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으면 교육도 해야 되고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점검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를 한 거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해서 그냥 대충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쪽에 보시면 지자체,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로 광역경제권 조성을 위한 인접 지자체 상생협력 강화로 해서 지금 협약이나 공동선언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말 실무적으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 정말 이런 협약이나 이런 선언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상은 무엇인지, 내고자 하는 상은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상생발전위원회는 사실은 한동안, 2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실무회의를 얼마 전에 했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새로 2년 만에 하다 보니까 새로운 과제들은 어떤 것들인지, 특히 요즘 저희가 전남과도 마찬가지고 전북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재생에너지 관련된 협력이라든지 광역교통에 대한 협력 수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과제들을 점검을 하고 기존에 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 계속 할 건지 종료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전남이랑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7월 4일날은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해서 전북·전남·광주가 공동선언을 해서, 이 주요 내용은 철도나 도로를 그동안은 각 자치단체만 고려를 해서 했는데 호남권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도로망·교통망·광역교통망을 확충을 하자라고 하는 게 크게 한 가지였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라든지 모빌리티 2차 전지 등 산업협력을 같이 하자, 그다음에 지방소멸 위기들, 호남 인구들도 많이 줄고 그래서 이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공동대응을 하자, 그다음에 5·18 헌법 전문수록이라든지 동학 관련된 것들, 호남 정체성 관련된 것들에 같이 노력을 하자라는 거를 주 내용으로 했고요. 한 다음 주부터는 기획조정실장을 실무추진단으로 하는 회의들을 본격적으로 해서 이걸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37개 과제 점검 및 신규과제 발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37개 과제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재생에너지 RE100 공동연합 관련해가지고 재생에너지는 전남 쪽은 관심도 높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풍력이나 태양광발전소가 많은데, 이거는 우리 광주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큰 방향은 재생에너지의 어떤 생산소비협력체계를 강화를 해야 되겠다. 지금 사실은 협력체계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협력체계를 새로 만들어보자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분산에너지 법이 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동으로 노력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첨단산업, 첨단글로벌산업 기업들을 유치를 하는 데 공동 노력을 하자라는, 큰 방향은 그렇게 3개를 잡고 이걸 좀 구체화 하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료를 좀 주시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RE100이, 그런 게 전남 쪽하고도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재생에너지 관련해가지고 기업들한테도 뭔가 이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저희는 에너지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전남에서 에너지를 가져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도 보면, 그다음에 23쪽에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해가지고 시민 밀접 13개 분야 중심 데이터 정책추진단 운영 관련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이 13개 분야가 어떤 것인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체감 관련해가지고 중점 과제 19건 중에 3건 완료를 했어요. 포트홀 통합관리, 저번에 눈 많이 오고 막 이랬을 때 포트홀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또 많이 폭주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다음에 연령대 대중교통 이용, 새빛콜 효율적 배차, 이거는 지금 분석, 자료를 분석했다는 거죠? 이거 민원을 다 해결한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것들은, 포트홀 통합관리는 시스템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통합관리를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빛콜은 분석이 끝나서 개선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고 저희 데이터 분석을 한 그 결과대로 좀 위치 조정을 한다든지.

그럼 실장님, 이건 각 부서에서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분석 요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데이, 목록을 좀 주시면 감사할게요.

예.

3년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0쪽에 보면 내실 있는 의정협의회 운영으로 재정 관련해가지고 예산안 및 재정상황 사전 설명하고 협력해 논의를 한다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매년 예산 처리되면 의원들 간담회 하기 전에 잠깐 설명하고, 아니, 보고만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내실 있는 의정협의회라고 봐야 될 것인지.

좀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의원님들께 미리미리 자료도 좀 드리고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8쪽에 보면 시민의견 정책 반영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및 창의행정 구현, 우수 제안 선정을 하잖아요. 최근 혹시 선정된 건 중에 어떤 정책이 있는지 혹시 설명 가능할까요?

정책기획관 전은옥입니다. 최근에 제안된 것 중에서 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팝업창 모아보기 기능 추가라든지 시장 표창장 상장 이름 밑에 제안 제목을, 제안의 제목을 표기하자는 아이디어라든지 그다음에 시 누리집 타 시·도 소개 명확화로 국민 정보 충족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채은지 위원입니다. 후반기에도 기조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이귀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광역경제권 조성을 위한 상생 협력이요, 호남권 메가시티 관련해서요, 간단하게. 저희 호남권의 상생협력이 굉장히 캄캄했는데 또 우리 민선8기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전북도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서 지금 메가시티 선언을 하게 됐는데요,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선언이 지금 행정통합까지 생각을 다들 하시고 선언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부터 다시 출발해 보자는 그런 의미의 선언인지 궁금합니다.

새해 전북·전남·광주 세 분이 7년 만에 사실은…….

예, 그러니까요.

이 모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행정통합까지 사실 가면 참 좋은데, 지금 시작은 이제 경제동맹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동맹을 하기 위해서 광역교통망을 확충을 하고 산업 협력도 하고 여러 가지들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여서 이게 잘 추진이 되면 행정통합으로 가기를 희망을 해 보지만, 행정통합을 전제로 하고 이걸 추진한 건 아니고 경제동맹이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경제동맹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경제동맹이 잘 이루어졌을 때야 행정통합도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7년 전에도 똑같은 이 경제동맹에 관한 것은 우리가 논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진행이 잘되고 있지 않았었잖아요, 안타깝게도.

예.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인지 문의 드리고 싶어서 문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번에, 요즘은 사실은 다른 대구·경북이라든지 부산·경남, 이런 데들, 그다음에 충청권 행정통합에 대한 어떤 열망이 상당히 많고 추진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양, 아니, 3개 시·도가 상당히 부담들을 많이 가져서 7년 만에 모이게 된 거고 사실은 경제동맹이라도 좀 구체적으로 좀 하나씩 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여서, 7년 전보다는 더, 조금 더 압박들을 많이 받고 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대 조류가 됐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고, 이제 7년 만에 다시 재개가 되는 것이라 보는 호남권에 있는 시민분들이 정말 기대가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경제동맹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더해서,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실무위원회를 2년 만에 개최를 한 것인데 이 37개 과제 점검이요, 과제를 그럼 다시 선정하시나요? 이 과제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안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이건 뭐…….

계속 노력을 하십니까?

계속 노력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화단지나 이번 한 번, 지난번이 첫 번이자 마지막 기회는 아니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신규 과제들, 그날 회의는 신규로 논의, 2년 만에 하다 보니까 신규로 논의할 과제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한 2시간을 풀로 했는데 신규 과제들만 논의를 했고 기존 과제들은 점검하는 시간은 정확히 못 가졌고요. 그런데 정리해야 될 과제들은 또 추후에 할 때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제가 몇 주 전에 이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37개 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신 내용들을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전의 과제들이다 보니까 조금 진행상황에 있어서 이미 많이 진행이 된 곳들도 있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선정해야 되는 과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서로 실무협의회에서 또 검토가 되거나 다시 지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공약 추진사항 관리 관련해서요, 문의 드릴게요. 간단한 질문 드릴게요. 공약,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문의 드렸는데, 연말에 이 공약 관리 관련해서 시민배심원들 모집하셔가지고는 변경하시잖아요, 공약.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문의 드렸을 때 공약 변경이 너무 많다, 이게 뭔가 공약이 조금 진행상황이, 추진상황이 늦어지면 변경을 해서 공약 이행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예.

그때 불가피한 경우에만 변경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그 생각은 똑같으신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약이라는 게 시민과의 약속이다 보니까 모든 자치단체들이 공약이 많이 이행되기를 원하는 거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공약을 지키기 어렵거나 좀 상황이 바뀐 사항들은 배심원단 심사를 거쳐서 변경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필요 최소한만 하면 좋겠죠.

예, 타당하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회의록을 좀 살펴보니까요, 납득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시민배심원들은 사실 이 공약의 추진상황들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자료를 보시고, 아니면 그날 회의에서 우리 담당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동의를 하게 될 것인데, 그런 경우에 공약 변경이 좀 손쉽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그 변경에 따라서 또 공약 이행률은 높아지거든요. 공약 이행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계속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좀 보여주기식의 이 공약 이행률을 계속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만 너무 몰입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지난 시정질문 때부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대외협력본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설문조사 우리 진행해서 공개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납니다.

우리 실장님만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기억나시나요?

예.

예, 기억나시나요. 제가 우리 국회 보좌관들에게 설문조사를 돌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외협력본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문의한 것은 아니고요, 얼마나 스킨십이 잘 되고 있는지를 질문을 드렸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대외협력본부의 우리 공직자, 이런 분을 만난 적도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실장님께서도 아, 상황이 심각한 것 같다,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것 같습니까?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은 저희가 국비 확보도 하고 그다음에 시정을 적극, 시의 정책을 적극 알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적극적인 저희가 스킨십뿐만이 아니라 설명,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새 우리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따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설문조사 진행했을 때 그때 국회 보좌관님들께서 우리 대외협력본부를 함께 만나거나 정책을 설명 들었다고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소수셨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좋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쨌든 국회에서 도와줘야 우리가 또 손쉽게 예산을 따오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철에만 가서 아, 이거는 통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체계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우리 원 팀으로 같이 활동을 해야 우리가 국비를 따오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타 지자체보다 조금 약했던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께서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이번에는 좀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해 주시고 정책도 많이 설명을 해 주시고 좀 자주 정책 설명의 기회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바 지난번에도 들어서 알고 있고요. 국회와 충분하게 소통하고 스킨십을 충분히 해서 염려하시는 바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국비 확보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의 충분한 지원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했다가 다시 하시죠.

간단히 질의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는 7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이 최근에도 단행이 됐었고 잘 됐다는 분들도 있고,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냐라는 분들도 있어서 찬반, 또 호불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올해 말쯤 돼야 조직개편이 어떻게 됐는지, 잘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기준인건비 관리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인력 건전성 강화를 하겠다라고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준인건비가 저희가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안부에서 승인 인력에 비해서 112명이 초과된 상태라서 이거에 대한…….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도 전체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하셨죠, 이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향후에. 그때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액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고 정리를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이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공무원 조직도 공무직이 있고 정규직이 있고 구성이 다 달라요.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검토하겠다라고 그때 답변하셨거든요,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사실은 올해부터 해서 3개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력을 조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26년까지 84명 정도를 지금 감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직 69명, 소방직 3명, 공무직 12명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파견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불필요한 파견 같은 경우에는 파견을 회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그래서 연도별로 올해는 32명인데 일반직이 19명, 파견 5명 포함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방직 1명, 그다음에 공무직 12명을 저희가 올해 해서 32명을 조정을 했고, 내년에는 21명, 그다음에 공무원들 21명, 그다음에 2026년에는 31명 해서 총 84명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파견직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비율적으로?

예?

파견직이 많은 편인가요?

파견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데들도 상당히 많이 나가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실장님,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그 기준은 누가 정하고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는 저희 조직 쪽이랑 정책기획관실이랑 인사정책관실에서 이게 광주시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자리인지 아닌지를 같이 검토를 합니다.

사실상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건 없고,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러니까 기준이 어떤, 광주시의 어떤 정책과 연계가 됐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자부에 파견을 가도 모빌리티나 이런 쪽에 저희랑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부서에 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각 부처에도 그렇고 그 기관 자체의 성격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왜, 광주시에서 공수처에 왜 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런 기관들은 광주시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들은 이제 회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준이 시의 정책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필요한 건지, 적정한 직급이 나가 있는 건지에 대한 검토들을 합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광주 예산 중에서도 굵직한 예산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예산들을 중심으로 그 기준을 정해서 어느 곳에 파견할지 어느 곳에 파견하지 않을지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이 정책기획관과 몇몇 분들이 상의해서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요. 근데 그거는 한 번에 하기로 했던 건 아니고 그동안 파견돼 왔던 데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제로베이스에서 그걸 검토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기존에 파견 나왔던 데들이 있어서. 그래서 도래했을 경우 이게 적정한지 계속 보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는 고려를 해야 되는 거지 중간에, 그 기관과 협의를 맺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호교류를 하는 경우 자리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요소들을…….

물론 그러긴 하는데, 그 기간만큼 상당히 비효율적으로도 쓰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을 강 시장님이 오고 나서 상당히 개혁적으로, 정말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까지 조직개편을 했을까, 단행했을까, 초반에 말씀입니다.

예.

이해하지 못하는 조직개편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시장님의 의지를 믿고 동의를 했었거든요. 물론 제가 여기 상임위는 아니었습니다만, 전반기에는. 그때 당시에 행자위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많은 다툼이 있었고 의견이 조율돼서 결국에는 조직개편이 단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신뢰하고 저희 의회가 지켜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2년간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과연 그러면 광주는 무엇을 했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아직까지도 검토 중이다, ing다, 이런 답변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직을 가져가시면서 행안부에서도 데이터 업무나 AI 전문가로, 그런 업무를 강점을 가지고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시라고 답변하시면 제가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다만.

예, 제가 그 업무만 했던 건 아니고 정부 혁신 업무들도 많이 했고요.

예, 다양한 업무를 하셨지만…….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기획재정담당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다양한 업무를 하셨지만 그중에 강점을 갖고 있었고 그게 광주와, 광주 정책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모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1년간 실장님이 보여줬던 모습들이 ‘어, 이게 맞나?’라는 게 물음이 되는 거죠.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때…….

예, 저는 한다고 되게 열심히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건 사람마다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예, 다 다르니까요.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데, 그러면 해명을 위해서, 실장님께서는 그러면, 본인이 실장으로 몇 개월 안 남으셨잖아요, 사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라는 게.

예, 그럴 수도 있고 더 오래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실장님으로 계시면서 이것만큼은 자부심 있게 이걸 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뭘 하시겠다, 어떤 계획을 하시겠다, 광주시를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좀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무슨 인사청문회 자리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웃으며) 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이게, 눈에 보이게 여러 가지들 제 소관 업무들도 하지만 다른 업무들도 합니다. 밑에서 대통령실이라든지 어떤 중앙부처들과의 어떤 조정·접촉, 그다음에 전남이라든지 전북, 대구랑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들 일들을 해서 저는 나름대로, 법안 같은 경우에도 달빛철도법이라든지 군공항법, 이런 것들도 막후에서 역할들을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저희 어려운 예산들도, 물론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특별조정교부세도 좀 더 많이 받아오고 여러 가지들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가 지향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하는 것들, 아직 시기,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체질을 바꾸려고 여러 과제들, 분석센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분석팀들도 적극적으로 가동을 해서 하나둘씩 씨앗을 키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AI 쪽은 사실은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제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데 개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AI 2단계를 저희가 가야 되는데 예타 면제가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 가지 예타 면제든 신속 예타를 하든 간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막후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까지도 시에서 하는 중요한 업무들, 군공항 관련된 것들도 제가 실무적으로 전남이랑 무안이랑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들이 광주시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딱 제 기획조정실 소관 이 업무만 하는 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조정, 기획하고 조정하는 게 제 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만큼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제가 그 오해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줬다고 말씀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업무를 얘기하셨는데 아직은 우리가 민간의 도움 없이 시 주관으로 이 사업들을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민간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데 시에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인력은 있죠. 인력은 있는데…….

그래서 이 과제들, 새빛콜이든지 이런 과제들은 직접 그 직원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직원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그런 직원들을 조금 더 많이 뽑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능력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전공한 직원들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물론 모든 과에서 분석을 하면 좋지만 모든 과에서 분석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들은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에 의뢰하면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지금 같이 민간의 도움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사업들을 집행하는 게 효율적이냐, 아니면 점점 더 시 주관으로 가져가서 시 주관으로 가져가는 게 더 효율적이냐 먼저 살펴봐 주시고, 만약에 시 주관이 더 효율적이라 하면 당연히 인력 개편을,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인력이 저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대로. 민간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폭넓게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강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좀 더 시 주관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근데 만약에 민간이 정말로 효율적이라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더 방향성이 맞는지 먼저 판단하시고 검토 후에 그 판단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가 작년에 분석센터를 만들면서, 분석팀을 만들면서 이런 고민들이 있었죠. 사실은 원래 지스트에 위탁을 주려고 처음에 했는데, 분석업무를, 지스트가 여건이 바뀌어서 저희가 위탁을 줄 수 없는 여건이 됐고, 그다음에, 그래서 시 주관적으로 적극적으로 시에서 중심을 잡고 해 보자라고 방향 선회가 작년에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입장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력 조정을 해서라도 시 중심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서 역량을 키우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 계셨지만 방향 설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한 번 화살 쏘면 다시 돌아오는 데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추상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상임위를 처음 가져가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예요.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이 요약된 내용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니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근데 계속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대체 여기에서 뭘 질의를 하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채은지 위원님이나 행안위, 행정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많이 아셔서 질문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줍지 않게 지금 공부를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은옥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법무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조례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및 외국어 등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여 시민에게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달’은 “통보”로, ‘노임’은 “임금”으로, ‘필증’은 “확인증 또는 증명서”로, ‘일체’는 “모든 또는 전부”로, ‘연령’은 “나이”로, ‘이메일’은 “전자우편”으로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등 52개 조례에 대해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시민이 쉽게 자치법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대사회에서 법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접근 가능해야 하지만 여전히 법령에는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남아 있어 자치법규 속 어려운 용어를 누구나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정비방식은 자치법규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다수의 조례를 동시에 개정해야 하므로 일괄개정방식으로 하였으며, 정비대상은 「광주광역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정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52개 조례로 ‘시달’을 “통보”로, ‘이메일’을 “전자우편”으로 정비하는 등 어려운 한자어와 외국어 등 6개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개정안은 복잡한 용어를 쉽게 바꾸어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총 52건의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을 통해 각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용어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은옥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정산결과 보고 대상은 정책기획관 소관 광주연구원 운영 출연금 1건,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초광역협력산업 발굴·기획, 지방시대 엑스포 전시관 설치·운영, 지역혁신성장 계획 운영 위탁사업비 3건 등 총 4건입니다. 출연금 등 사업비 교부금액은 13억 7567만 원, 집행액은 13억 739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69만 원이며 반납금액은 이자액 1219만 원을 포함한 1388만 원입니다. 잔액사유는 초광역협력산업 발굴·기획 위탁사업비의 회의행사비, 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지출 증빙자료를 갖추고 교부 목적과 회계 처리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석 대변인 박광석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며 특히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변인실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유종 보도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박정욱 정책보도팀장입니다. (인 사) 강현선 메시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무진 메시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철 미디어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1쪽 기본현황 및 2쪽 사무분장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 2024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실은 5개 추진전략, 그리고 15개의 세부사업을 통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시정 홍보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정확한 시정보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고 언론매체에 신속히 제공함은 물론, 긴급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서는 성명서, 입장문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브리핑, 차담회, 대담 등 다양한 형태로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주요 일정, 사진과 영상 등도 신문, 방송, 통신사 등 우리 시에 등록된 인터넷 언론매체에 매일 자료를 제공하는 등 취재활동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추진입니다. 신문, 방송사 등 다양한 언론매체의 대담, 토론회에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쟁점이나 시민의 이해가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팩트 중심의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KTX, 아파트, 엘리베이터, 시내버스 내 영상 모니터, 전광판, 광고판, 빛고을TV 등 시민 밀착형 옥내외 홍보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전달하고 시정소식지인 매거진G와 온라인 홍보 종합 플랫폼인 ‘모두의 광주’ 운영을 통해 양방향 소통 환경도 꾸준히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정시책 전략적 기획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 공식 행사는 기획단계부터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홍보협의체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보다 많은 시민이 흥미를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광주 브랜드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 시정 공감대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온라인 소통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시정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와 협업하여 공공정보 검색 특화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정보 접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웹툰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으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공감하는 콘텐츠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공앱 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상 홍보 추진입니다. 시 인터넷방송 “헬로우 광주”와 공식 유튜브인 “빛튜브” 운영을 통해 현안 뉴스, 정책 홍보, 생중계 등 시정 홍보를 위한 영상을 제작하고 시민의 관심과 화제성이 높은 다양한 주제를 지속 발굴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영상을 제작·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숏폼, 스케치 영상, 생중계, SNS 영상 등 제작 방식도 다양하고 시민 접근성을 높여 유튜브 특화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 내용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 참여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새싹자치교실, 청소년진로체험 등도 참여형 수업과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자치의식 함양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박광석 대변인 박광석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이어서 2023년도 대변인실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정산결과 보고사항은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금 1건입니다. 보고안은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된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금에 대해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6조에 따라 정산검사 후 제9조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금 교부액은 총 23억 6300만 원으로 교부금액에 대한 인건비 10억 6227만 원, 운영비 5억 7225만 원, 프로그램 제작 등 사업비 7억 2846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반납금액은 이자액 1229만 원입니다.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교부조건을 준수하였고 사업목적과 회계처리 기준 등에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