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시작하게 되심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양성평등 가치 실현과 여성, 아동, 청소년, 이주민, 다문화가족 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여성가족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여성가족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주상현 외국인주민과장입니다. (인 사) 윤건열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2024년도 목표와 추진 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은 보고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2024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모두가 조화롭게 상생하고 함께라서 행복한 다 같이 힘이 되는 광주 실현을 목표로 4대 전략 추진 전략과 13대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여성가족과 소관 모두가 공감하는 양성평등 가치 실현입니다.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 새롭게 삼삼오오 이웃돌봄 추진을 함으로써 0세부터 초등생 아동을 둔 3 내지 5가구 돌봄 모임을 통해 일상돌봄부터 저녁 휴일 등 긴급 돌봄까지 육아품앗이로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젠더 갈등 완화를 위한 토크 콘서트와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할 예정입니다. 성인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성별영향평가 대상 63개 사업을 선정하여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 컨설팅을 통해 성인지 예산 사업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여성 잡 페스티발, 페스타 개최하여 100여 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해 가겠습니다. 6쪽, 엄마·아빠가 편한 출생·양육·돌봄 환경 구축입니다. 출생·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 임신,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올해 신규로 난자동결 시술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7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체감도가 높은 우리시 자체 출생 정책인 손자녀 돌봄, 입원 아동돌봄,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신청이 지속 증가하는 등 온종일 돌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 아이키움 플랫폼 베트남어 버전 추가 구축과 임신부터 돌봄까지 통합 정보 제공 등 플랫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는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정책들은 국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7쪽, 보육의 공적 역할 증대로 책임보육 강화입니다. 영유아 부모에게 부모 급여 지원과 5세 아동 대상 부모 부담 필요경비 지원 등 양육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가고 있으며,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차별 없는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단계별 추진을 통해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단계별 추진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준비해 가겠습니다. 또한 실질적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모 보육 여건에 맞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79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통합반 6개를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육 맞춤, 보육교사 맞춤형 지원을 위해 비담임교사를 33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해 지원하고 권역별 대체교사를 파견하여 보육 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촘촘하고 안전한 맞춤형 공감 정책 추진입니다. 스토킹 범죄 등 신종폭력에 대응을 위해 통합상담소 운영과 긴급주거 임시숙소 6호를 확보하였으며, 직장 내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 지원하기 위한 스토킹 예방 지침을 마련하는 등 여성 권익 증진과 인권보호 제도의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과 함께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위기 임신부 지역 상담기관을 선정하여 7월부터 본격 운영 중에 있어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체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센터 기능 강화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신축 이전한 남구와 광산구가족센터를 상반기에 개관하였고, 1인 가구 정책지원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1인 가구 정책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특성화 사업 등 36개 이음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아동의 권리 증진 및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친화환경 조성 체계 마련을 위해 시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반영한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을 9월 중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어 12월에 신청할 2025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과 2027년 준공 예정인 AI 기반 어린이 상상놀이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시 아동 삶의 질이 상위권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하반기까지 10개소 추가 설치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조사를 9월부터 착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보호아동의 안정적 지역 사회정착과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에는 우리시와 광주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전남지방우정청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최초로 자립 준비 청년 복지 등기 우편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위탁 아동과 입양아동의 지원을 통해 가정보호 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가 필요 아동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청소년 창의적 역량 제고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운영, 청소년 상상페스티벌 개최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 또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자율공간은 북구는 지난 5월 개소하였고 광산구는 7월 말 개관 예정이며 남구와 서구에 추가로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육성, 조력하는 청소년 지도자의 단일 임금체제 마련과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 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밖 지원센터 및 청소년 작업장 운영 등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학교밖 청소년 교육 진로활동 비용으로 1인당 초등은 10만 원, 중고등학생은 15만 원을 분기별로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여건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외국인 소관, 외국인주민과 소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외국인 주민 정책 강화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선·이주민 동반 성장을 위한 외국인 정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11월까지 마련하겠으며, 4월에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통번역, 한국어 교육 상담 등 정착 지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8개 언어로 된 광주 생활 가이드북, 외국인 주민 생활정보 포털, 광주 가이드 웹사이트 제공,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 등 내외국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인의 삶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 중앙아시아 역사테마 관광지구 조성을 연내에 완료하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랜드마크 중 하나로 개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및 외국인 노동자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해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와 이중 언어 교육을 위한 통번역사, 통번역사 및 이중언어 강사를 확대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적응력을 향상을 위해 심리정서 지원과 중도입국 자녀 멘토링 등 포용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후원, 민간단체 지원과 쉼터 운영 등 노동인권과 복지증진 사업도 병행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주민 광주 살기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입니다. 10월 고려인의 날 행사 개최 등 고려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지역 주민과 교류 협력 계기를 마련하고,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와 하나센터를 통한 자립 자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지역 적응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13개 언어권 37명의 의료 전문 통번역 활동가를 양성하여 외국인 주민 친화병원과 이주민 무료 진료소 등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일과 가정 모두가 맘편한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10시 출근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하였고,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하는 근로자를 위해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및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원스톱 노무상담 등을 지원하고 중소사업장의 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임산부 친화 환경 조성, 가족친화 인증 지원 등을 통해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 교육 운영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1400여 건의 취업 상담과 80여 명의 여성 인턴 연계 등 경력단절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경쟁력 있는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고용안정과 취업역량 강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신임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국장으로서 각오라든가 꼭 하고 싶은 일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려운, 일단 여성가족국이라는 업무 자체가 우리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 어머니의 양성평등 또는 어머니들의 복지, 또 태어나는 아이들 보육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까지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원을 해나가는 우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소멸 위기라고 이렇게 진단이 되고 있고 국가에서도 인구위기 비상선언을 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 광주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다 보면 광주광역시의 지위를 또 잃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일단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이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 인구 소멸에 빠지지 않도록 출산, 보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여성들이 특히 행복한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업무자료 11쪽,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11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본 사업은 이 자리에 계신 박미정 의원님께서도 2018년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유치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추진 관련하여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 명칭이 책자마다 좀 다릅니다. 국립광주청소년재활치료센터로 나온 것도 있고요.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 명칭은 무엇입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개념이 혼재돼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라고 정확히 저희가 공식적으로 명칭을 통일했습니다. 이 센터의 기능이라는 것이 정서적으로 행동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치료 생활센터다 보니까 일단 디딤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로 이렇게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였습니까?

예, 그게 목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요. 지금 좀 언어를 순화하고 좀 부르기 쉽게.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로는 언제 확실하게 이름을 정했습니까?

언제라고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이 디딤센터 건립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중앙부처 협의를 하면서 이 명칭을 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로 명칭을 확정했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 책자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로 알고요. 2022년도 이 사업을 공모했었고 당시 익산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동일 사업이 익산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익산이 먼저 저희보다 공모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청소년디딤센터가 전국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곳과 추진 중인 곳은 몇 개나 되시는지요? 현재 운영 중 또는 추진 중인 곳. 과장님 말씀.

(마이크 꺼짐) 아동청소년과장 윤미경입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옆에 거를 꺼야 돼요.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하고 대구 두 군데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익산은 지금 공모 사업으로 21년도에, 21년 12월에 22년 여가부의 국가사업으로 공모에 반영이 돼서 현재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광주가 22년 9월 이후로 이제 국회와 기재부, 여가부를 통해서 신규 사업으로 반영 노력을 한 끝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지금 도시계획 결정 변경 관련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전이나 부산은 관련 없습니까?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대전, 부산도 현재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 알았을까요?

대전하고 부산은 저희가 조금 더, 죄송합니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후로 제가 한번 더 의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어떻게 되고 금년도 사업비는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총 사업비는 이 사업이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광산구 양동에 5개동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연면적 4200㎡로 해가지고 총사업비는 228억이고요. 그중에 국비가 224억이고 저희 시비는 2억 3200만 원 이 정도로 해서 들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요?

금년도 사업비는 2억 3200만 원이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관련해가지고 용역비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예, 사업개요가 있을 것이고 그 금액으로 현재까지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본 사업은 광산구 양동 일원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상 3층 연면적 4200㎡ 규모로 지금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23년도 5월에 실시했고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협의를 23년 6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는 여가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5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금년 3월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관련 용역을 추진해서 올 9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서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9월 이후에 완료가 되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추후에 시 종건과 협의해서 사유지 보상을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는 25년 7월에 착공해서 27년 하반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가부와 사업 추진에 대한 역할 분담이 돼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년 하반기 준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목표는 언제였어요?

당초에도 27년 12월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도 됩니까?

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입니다. AI 기반 어린이 상상놀이터 건립 관련입니다. 업무 자료는 9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 AI 기반 어린이 상상놀이터 사업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상상놀이터 건립 AI 기반 어린이 상상놀이터.

예, AI 기반 어린이 상상놀이터는 중앙공원2지구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총 면적은 약 4천㎡ 정도 됩니다. 그동안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공유재산심의계획을 올해 2월에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시의회 의결을 3월달에 거쳤습니다. 4월에는 지방투자심사를 거쳐서 지금 예산 계상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는 국비 5억 4천만 원을 먼저 계상하고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등 신규 사업 등록을 2024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공공건축심의 절차 이행을 위해 건축계획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착공되었습니까?

착공하지 않았고요.

안 됐죠? 원래.

아직 건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 착공하고 내년 개관 예정이었죠?

예, 그런데 이게 관련 부서하고 아특회계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500억 가까이 되는 사업비를 문체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98억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조성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성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그런 조정 등에 대한 시간이 걸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 단축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관련 절차가 타이트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크게 변동될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잘 해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어린이회관과 같은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공간,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공간이 없는 곳입니다. 어린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인 놀이 문화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느끼고 마음껏 뛰고 놀며 미래의 기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상놀이터가 조속히 건립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아니고 직원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돼요. 장애인 복지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장애인총연합회에서 하는 활동지원사업 교육을 주말을 이용해서 3~4주간 하루에 8시간씩 계속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 관심을 갖고 장애인 복지에 동참하시고 공무 중 주말은 쉬고 싶을 텐데 주말을 할애해서 교육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장애인 단체를 대표해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정…….

부위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명노 의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후반기 때 또 좋은 일 많이 함께 해 나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업무보고라서 질의가 크게 많지는 않고요. 아마 후반기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본 의원이 가지고 가고 싶은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확충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요구가 어떤 게 있는지도 명확히 알고 계시죠?

미처 그 부분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의제를 이렇게 내놓는다고 생각하고 말씀만 드릴게요. 호봉제 급여, 호봉제 전환에 대한 요구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아직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리매김을 하기에는 그렇게 긴 시간이 있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보다 더 시급하다면 시급했고 또 민원으로부터 또 많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던 지역아동센터가 있었어요. 다행히 이번에 시의 주무관님들과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의 노력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급여에 대해서는 잘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아무래도 다함께돌봄센터일 것 같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확충뿐만 아니라 호봉제 전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눠 가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같은 게 필요할까요? 답변이나. 아직은 근데 우리가 손대지 못했어요, 잘. 이제 차근차근 봐야 될 텐데.

지금 현재 거의 많은 사회복지 시설들이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금 거의 다 지금 호봉제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3기까지 해서 다 그런 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제 국비 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구비 25 대 25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현재 31개소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예.

앞으로 이제 8개소가 올해 안에 또 추가적으로 올해 총 물량 10개소 중에 2개가 됐고 앞으로 8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건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 그 부분에 대한 전환을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하고 그 외에 이제 또 다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국비가 또 이제 링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또 머리를 맞대서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건 시기예요, 보면. 언제부터 될 수 있다는 기대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 민원은 크게 발생 안 할 겁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우리가 잡아놓은 계획이 3년 계획이잖아요. 1년 차에 이렇게 하고 2년 차에는 몇 대 몇으로 하고 3년 차는 어떻게 하고. 그 3년차까지 다 보기보다 이미 어느 정도 적정선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니까 그게 맞춰지고 있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다른 현장의 목소리들을 또 빠르게 맞춰나가고 또 해결해 나가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도 같이 앞으로 이야기 나눠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원장님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거의 접점에 이르렀고요. 우리 시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치구의 재원 부담이 점차 늘어나니까 실은 자치구도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그 부분에 약간 접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죠.

그래도 아무튼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동시에라도 할 수 있게끔 하반기에 좀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설 개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행히 지금 잡아놓으면 우리가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단순하게 듭니다. 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같이 이야기 나누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질의는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 TF를 본 의원도 같이 들어가서 TF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재단의 연구위원님들의 노력으로 3개년 계획이 책자로 나왔어요. 이 책자 부서에서 받아보셨죠?

예, 받아봤습니다.

내용도 모두 확인하셨고요?

예, 다 봤습니다.

되게 잘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책자 내용들 보면.

엄청 세밀하게 단계 단계별로 해가지고 만족도며 이렇게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연구를 하신 그런 흔적이 보였습니다.

여건만 된다면요, 우리의 예산적인 여건, 재정적인 여건만 된다면 거기 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도입을 해봐도 무방할 만큼 그래도 객관적인 자료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거 모두 다 도입하기에는 당연히 재정적 여건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부터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게 가장 큰 고충이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런 것들 위주로 3개년이 아니더라도 역시 그 시기는 현장에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당연히. 뭐라도 하나씩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될 텐데요. 이제 이 TF가 끝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조례안을 철회를 했었던 본 의원의 발의 조례를 다시 이제 발의를 하고 준비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처우 개선 관련된 조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그 조례를 준비할 테니까 부서에서는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대응 준비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광주의 청소년 지도자들의 역량이 되게 뛰어납니다. 특히 삶디자인센터나 또 활동진흥센터 이런 곳들 가보면 거기에 있는 인테리어나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들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정말 많이 올 정도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능한 인력들이 대부분 청년인데요. 그 인력들이 급여 테이블의 문제로 인상되지 않는 급여들, 5년을 근무하든 10년을 근무하든 웬만하면 급여가 그대로고요. 그리고 보통 한 10명이 있는 시설, 기관에서 정규직은 2~3명 막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여건들로 인해서 타 시·도에 있는 청소년 시설들로 이직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서는 청년인구 유출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보잖아요. 대부분이 청년인 이 청소년 지도자들이라는 유능한 인력들이 이렇게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단순히 청소년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이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지원뿐만이 아니라 광주의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거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답변이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빠르게 같이 해결해 나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반기를 이제 시작하는 업무보고니까요. 같이 해보실 수 있겠죠?

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이것도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은 청소년 지도자들이 숫자가 작아서 우선 협상, 어떻게 보면 우선 대상에서 약간 후순위로 밀려서 지금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이 부분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인원이 적어서도 있는데요, 좀 착해서도 있어요. 진짜로 민원을 제기를 안 하십니다. 그냥 받으면서 겸허히 ‘나는 이 일에 보람을 느끼니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행정에서 보기에, 역시 의회에서도 보기에 많이 찾아오시고 많이 이야기 나누시고 하다보면 그 이야기가 더 크게 들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부서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한 만큼 그다음 번에는 어디, 그다음 번에는 어디, 처우 개선이나 급여에 대한 그런 고충은 어느 현장, 집단에든 다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가 나름대로의 계획을 잡아놓고 임한다면 역시 뭐,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국장님 계시는 중에 많은 문제들 같이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후반기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이명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다은 위원님.

신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세 가지인데요. 아동복지 지원 관련해서 이게 사실 가능한 것인지 저 스스로도 확신이 안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복지 지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크게 대별하면 공적 영역에서의 지원이 있겠고 사적 영역에서의 지원이 있잖아요, 민간 차원에서 지원. 근데 사실 공적 영역에서의 지원이라는 것이 이 자원이 한정적이다 보니 꼭 받아야 될 사람도 채 챙겨주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공적 영역의 지원과 더불어서 사적 영역의 지원을 충분히 받으면 지원 대상 혹은 지원 세대별로 이게 적절하게 배분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민간 영역의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공적 영역의 지원은 조금 줄여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관리가 가능한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 서약서 같은 것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저랑 같이 고민을 시작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사업이 있는데 사실 여성 중심의 피해자 제도는 그래도 뭐, 실효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도 자체가 마련돼 있기는 한데 남성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는, 정책이나 지원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주 노동자 인권보호 조례를 지난 5월에 저희 의회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서 세우게 되어 있는 기본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기본계획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계획이신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조례에서는 보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외국인 노동자로 해놨습니다. 결국 미등록 외국인도 포함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미국인, 미등록 외국인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 제도가 현재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는 자료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적 영역, 민간 영역 부분에 대한 중복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시스템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전산으로 이걸 관리할 수 있는지도 지금 행복이음이나 다른 복지 프로그램과 연동이 가능한 건지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실험을 해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 가지,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좀 보완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고 다른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하나만.

예, 정다은 위원님.

출생 미등록 아동 관련해서요. 보호출산제랑 출생통보제가 시행이 되는데 이거 준비 현황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잠깐 위원님, 추가 질의 다 안 하실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될 출생통보제와 관련해서 미혼부모라든지 병원 밖 출산 같은 경우에는 출생 신고 절차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게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된 아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법 시행 이전에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출생 신고와 관련된 필요한 확정 판결을 받아서 우리 시로 청구된 사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결과도 있을 것이고 이런 내용들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 따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 종사자 호봉제가 전격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 게 어제 방송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상임위에 해당되는 또 대상 중에 하나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 근데 방송에서도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온 걸 보니 자치구와 협의 과정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정도밖에 모르니까, 물론 종사자분들 센터와 간담회도 여러 차례, 몇 차례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후에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지금 조금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 시기, 계획까지 포함해서 그 내용도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아까 우리 정다은 위원님께서도 이제 언급하셨었는데 새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의회의 역할은 끝났고 이제 집행부가 그 일을 집행하는 책임이 남아 있는데 실제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추후에 확인이 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 제정 이후에 관련 이행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우리 각 과에서 그 내용들도, 진행된 내용들도 각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주 노동자 지원 조례 그다음에 아까 남성 육아휴직 관련된 우리 공무원들 조례들도 개정해서 적극적으로 양성평등과 그다음에 또 이주민들에 대한 이런 또 정착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다 활발하게 되도록 조례를 만들어졌는데 후속으로는 정말 어느 정도 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이후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렵게 또는 혁신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실행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또 고민하다가 좀 협의를 드려야 될 사항이 있다면 협의를 드리고 실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칭찬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 개최했더라고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회의이죠. 보니까 2022년도 시·도별 성평등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우리 광주광역시가 상위권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 공직자분들이 고생하셔서 이런 성과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제 시민들이 더 체감을 하고 또 이게 더 진작이 되고 더 활발할 수 있도록 되어주는 게 물론 또 숙제로 계속 남아 있는데 어쨌든 고생하셨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아동 친화 관련된 평가도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대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하고 기대치에 더 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이제 추가 질의는 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또 다른 안건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일단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의결을.

정회하고? 그래요?

마침 또 외국인주민과장님 나와 계신 김에, 지난번에 외국인주민센터 우리 방문했을 때 고충 중에 좀 큰 거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주민센터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의회에서도 같이 풀어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시청 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주민센터 자리가 사실 대중교통이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시내버스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대개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많이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좀 불편한 게 택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쪽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대중교통과하고 시내버스 노선 하나만 좀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주변에 아파트들하고 좀 연계가 많이 돼가지고 거기를 빼면 아파트에도 민원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6년도인가 그때 시내버스 전체 노선 개편을 한다고 그때 한번 보자고 이렇게 답변이 와가지고요. 지금 한번 상황을…….

26년은 너무 멀지 않나요?

약간 멀기는 약간 하는데 또 그쪽 부서에서 그걸 돌리면 옆에 아파트에서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 동네에 시내버스를 뺐냐고 그래서 한번.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은 이제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셔틀을 운영한다든지 그런데 또 셔틀을 운영하기에는 또 비용이 또 많이 들고 그래서 한번 대중교통과하고 한번 최대한 이렇게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시내버스를 하나, 송정역에서 연계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지하철 타고 와서 버스 타고 하는 식으로. 그것을 한번 저희가 지금 장기 과제로 한번 추진하고 있거든요.

부서에 차량 없죠?

예,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도 현재 차량은 없거든요.

그래요?

예.

같이 좀 고민해 나가시죠, 이건.

예, 저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인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아, 이건 외국인주민과 아닙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만의 결혼식’이라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ACC라든가 아니면 양림동 선교사 사택이라든가 이번에 생긴 희경루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우리 시 소유의 문화재, 관광지, 이런 곳들을, 혹은 또 시청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야외 결혼식장으로 프로모션도 제공하면서 풀자. 지금 결혼식을 1회 하는 데 대표적인 식당들은 기본 비용이 보통 한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평균 비용이 거의 2700만 원인가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런 걸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도 혼인율을 높이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는 검토가 되고 있다고는 사실 정무라인 통해서 듣고는 있지만 아직 표면적으로 나온 건 아무것도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야외 결혼식장으로 대관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도 대관이 가능해졌고요. 오히려 타 지자체하고 중앙부처에서 본 의원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기사를 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그런데 정작 우리 시에서는 한 번도 연락이 안 와요. 그런 자문을 어디에 구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립공원에서는 오죽하면 숲속 결혼식을 야외 결혼식장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공도 하고 있고요. 경기도청, 경북도청이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있을 때 우리 시청도 발맞춰 뭔가를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이게 진짜로 논의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시청 주변에 있는 식당들과 제휴를 맺어서 그 식당들에서 피로연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보고 있다고 얼핏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중요한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시청 결혼식을 한다면 그 취지는 영세 결혼식이 아닙니다. 결혼의 진짜로 금전적인 여건만을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공적 영역으로 보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시에서 제공함과 동시에 시청이 시민친화적이어지는 것은 시 행정에서도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잘 설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 반 정도 국가에서도 이런 스몰 웨딩 또는 나만의 결혼 이런 시책을 발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약 100여 곳을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결혼식 장소로 추천을 해준 걸 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실제 민선 8기 들어서 강기정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우리 이제 자치행정국을 통해서 시청 마당, 열린 청사로 조성을 했는데 그와 연계해서 1층 로비라든가 또는 열린 청사 1층의 직원들 커피 마시는 공간 또는 야외 공간을 지금 잔디밭으로 조성을 해놨는데 이곳을 독특한 결혼식 장소로 꾸며서 시비가 좀 들더라도 쉽게 찾아서 와서 결혼을 할 수 있게끔 그 대상이 다문화가 됐든 외국인이 됐든 큰 비용이 들지 않고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한번 시책을 추진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 지금 우리 자치국에서 상당한 완성된 형태의 어떤 보고를 만들고 있다 지금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좋은 방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가격을 알아보다 보니까 꼭 야외 결혼식을 하는 게 비싸지만은 않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의 구조는 기성 식장들에게 우리가 그냥 돈을 퍼다 주고 있는 식이에요. 필수보증인원 250명이라든가 그리고 식대가 1인당 6만 5천 원에서 7만 5천 원이에요. 5만 원 축의를 낸 다음에 식사 한 번 하고 나면 그건 적자가 나오는 건데 그런 구조를 지극히 한정된 식장들 몇 개가 잡아놓고 그런 금액을 거둬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왜 거기를 찾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가장 안정적인 결혼식이라 그럴 거예요, 한 가지는. 그리고 호화로운 결혼식장의 디자인이라든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뭐랄까요? 인테리어 그리고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걸 상회하는 걸 입찰 업체를 정해서 몇 개의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들이 하게 한다 하더라도 금액 면에서나 아니면 서비스 면에서나 크게 뒤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시가 직접 수행하는 데 한계 있을 거예요. 조화들 사놓고 나서 그걸 어디 창고에다가 뒀다가 주말에 결혼식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내오는 방식 이런 것들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건 민간에 맡겨서라도 시에서 할 수 있는 괜찮은 정책이라면 한번 설계해 보시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도 그런 의견을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 내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공유재산(광주시민회관) 무상사용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여성 및 가족정책 연구개발을 하고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2011년 4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설립일부터 지금까지 민간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해 왔습니다만 이번 7월 1일자 시 조직개편과 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 광주시민회관을 사용했던 푸른도시사업소가 수목원정원사업소로 이전하여 그 빈 공간을 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민회관은 사용 면적은 1층, 3층, 4층 510.38㎡로 사무실, 회의실, 북카페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광주여성가족 거점으로써 사회 여건 변화 및 시민 수요에 부응하고 새로운 역할 수행과 시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여성가족재단이 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 임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유재산인 광주시민회관을 무상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0호 및 제17조 제5항 제2의 2호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24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광주시민회관을 관리하는 푸른도시사업소가 도시공원관리사무소와 수목원·정원사업소로 분리 이전되면서 회관에 발생한 공실 1·3·4층을 무상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현재 임차 사무실로 연 2억 3400만 원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매년 높은 임차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 광주의 여성가족 거점 공간으로써 사회 여건 변화 및 시민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상사용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해당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로써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재단의 광주시민회관 무상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정…….

예, 이명노 위원입니다. 사실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요. 지금 1층, 3층, 4층을 다 쓰는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층에 있는 카페가 사회적 기업이나 청년 창업 이런 거 지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도 지금 나가게 되는 건가요?

거기 공간을 말고 예전에 우리.

그 공간은 제외하고 다른 공간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옆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2층의 공연장하고 5층 문서고는 그대로 놔두고 지금 1·3·4층만 사용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한 번만 더 짚겠습니다. 이게 지금 책자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잖아요. 예?

예.

맞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확정된 사업도 아닌 사업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맞나요?

뭐, 실행되고 있는 사업을 적어야 되겠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작년에 협약이 이루어지고.

협약 조건상에 담겨 있던 사업이라서.

예, 있던 사업을 이제 적다보니까.

‘뭐뭐 등’ 할 때 이걸 대표로 적어놓고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이걸 만약에 뭐, 당연히 웬만한 경우에서는 넘어갈 리가 없겠지만 여기 주민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화순군민분들께 이 자료가 넘어가 있다면 이거 마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책자 안에서는.

저희들이 다음에는 유념해서 이런 부분도.

좀 전략적으로 담아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차후의 문제로 보고. 그리고 업무추진상황, 어차피 중간에 있는 업무보고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아니고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1페이지, 정원, 기본현황에서 지금 정원 15명이 미달입니다. 우리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부서보다 더 중요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5명 정도의 미달 인원은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할까요?

법적 전문인력이나 필수 전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확보가 됐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본청하고 연관성이 있고 해서 다들 결원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필수 전문 인력은 다 확보가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15명이 지금 어디 어디에 몇 분씩 없는 건가요? 나와 있는 표상 그대로인 거죠?

예.

그냥 미달 인원, 예를 들면 용연정수사업소에 5급이 정원이 6명인데 지금 5명 있다거나.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필수 전문 인력은 아니고.

예.

그 결원은 일반 행정직이라든가 인사이동 과정에서 일어난 그냥 정원 미달인 거죠?

그렇습니다.

따로 자료는 받지 않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4페이지에 적극적인 체납요금 징수 활동 추진을 보면서 장기 고액체납자 집중관리로 노력해 주시는 게 보입니다. 지금 장기 고액 체납자 현황이 총 몇 명 정도 있고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자료는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기준 현년도 체납액은 한 47억 4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몇 명이 체납이에요? 이게.

아니, 이 체납액은…….

뭐 체납이라면 당연히 개인 체납자도 있을 거고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죠?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요. 현년도 징수율은 98.25%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체납은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액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한.

아니요. 몇 퍼센트가 아니라 지금 체납액과 체납자의 현황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체납액은 올해 6월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부과액이 397억인데 징수액이 390억이고요. 체납액이 6억 9700입니다. 총 징수율은.

체납액이 얼마라고요?

6억 9700입니다.

올해 6월 기준이요?

예, 징수율이 그래서 98.25%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본부장님께서는 23년 말에 47억 4천만 원을 말씀하셨던 걸 보면 집중 관리되고 있는 것 치고는 보고 체계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3년 말, 12월 말이 그 금액이었고요. 올해 이제 해가지고 23년 상수도 요금 올해 6월 기준으로.

집중 관리되고 있는 거 맞죠?

예, 조금 그 표현이 조금 이상…….

예. 그래도 서류상에 이렇게 집중관리라고 적어주실 수 있다면 바로 자료가 제시가 가능할 만큼이어야 또 신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체납자 현황이나 체납액이나 그렇게 규모가 많이 크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징수율도 많이 높인 걸로 봐서 노력을 해 주시는 건 보이지만 조금 더 완곡하게 업무 처리해 주시고 또 그런 보고 체계도 본부장님과 잘 조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다은 위원님.

예, 정다은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노 의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법정 필수 전문 인력이 모두 확보가 돼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관망시설운영관리사 모두 채용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예, 다 확보돼 있는데요. 법정 인력이 지금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16명인데 26명이 지금 확보돼 있고, 21명이 확보돼 있고요. 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법정 4명인데 현재 16명이 확보돼 있습니다.

예,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안병민 주무관께서 정수시설관리운영사 1급에 합격했다고 보도가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조직 내부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이렇게 이 관리사 1급을 합격하시는 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이 21명 중에서.

지금 총 말고 작년에 지금 23년 5월달 그때 전에 한 번 충원됐고 그 이후로 지금 현황을 한번 파악된 것이 있는데요. 그 뒤로 지금 자격 취득이 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7명을 추가로 지금 취득을 했고요. 아까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방금 이야기했던 직원이 지금 취득을 했고요.

한 분이요?

예.

대단하네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역량이 자랑스럽습니다. 법정 필수 인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우리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더욱 기존에 근무하고 계시던 분들의 노력으로 달성한 결과라는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저희, 제가 아까 상수도요금 인상 계획 보고를 받다가, 그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용역 보고서를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행정효율과의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책 프리즘이요, 정책 관리,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 여기에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아닌가요?

아마, 아마 정부 예산으로 들어서 한 것들은 다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아직 혹시 안 돼 있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1년 5월을 마지막으로 해서 광주 상수도사업본부는 용역과제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셔서 세금을 들여서 만들어낸 연구 자료가 여러 군데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좀 간단하게, 지금 24년도 수질 검사 품목이 늘어난, 항목 중에 늘어난 게 조류독소 마이크로시스틴이 있는데요.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언론 보도나 아니면 이렇게 뭐, 소란은 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혹시 새로 이렇게 확대했던 수질 대상이니까 상황이 어떤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상수도본부는 일반 수도사업자로써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수돗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법적 검사 항목보다 한 4배가 더 많은 244 항목을 검사를 해서 지금 먹는 물 수질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향후에도 이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검사 항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주로 저희가 확대하고 있는 항목은 환경부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항목이라든가 또 언론에서나 타 시·도에서 어떤 이슈가 되는 항목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확대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라든가 소독부산물 그다음에 농약류나 그다음에 과불화합물 등 이런 항목들을 위주로 해서 추가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이크로시스틴에는 문제없나요? 왜냐하면 이제 낙동강 수계를 원수로 해서 먹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 이제 조류가 농도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남세균이라고도 또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마이크로시스틴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어떤가 해서, 우리 지역의 원수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는지.

지금 마이크로시스틴, 조류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는 저희가 이제 LC-MS/MS 장비를 작년에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제 올해 6월 중순에 저희 입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류 독성 물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원래 먹는물 수질 감시 항목에는 마이크로시스틴 검사가 정수를 대상으로 반기마다 1회 검사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 검사 대상하고 검사 횟수를 강화해서 정수뿐만 아니라 저희가 원수까지 포함해서 월 1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에는 또 검사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동복호라든가 주암호, 또 2수원지까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검사 결과 모든 지점에서는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