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시작하게 되심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양성평등 가치 실현과 여성, 아동, 청소년, 이주민, 다문화가족 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여성가족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여성가족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주상현 외국인주민과장입니다. (인 사) 윤건열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2024년도 목표와 추진 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은 보고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2024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모두가 조화롭게 상생하고 함께라서 행복한 다 같이 힘이 되는 광주 실현을 목표로 4대 전략 추진 전략과 13대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여성가족과 소관 모두가 공감하는 양성평등 가치 실현입니다.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 새롭게 삼삼오오 이웃돌봄 추진을 함으로써 0세부터 초등생 아동을 둔 3 내지 5가구 돌봄 모임을 통해 일상돌봄부터 저녁 휴일 등 긴급 돌봄까지 육아품앗이로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젠더 갈등 완화를 위한 토크 콘서트와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할 예정입니다. 성인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성별영향평가 대상 63개 사업을 선정하여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 컨설팅을 통해 성인지 예산 사업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여성 잡 페스티발, 페스타 개최하여 100여 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해 가겠습니다. 6쪽, 엄마·아빠가 편한 출생·양육·돌봄 환경 구축입니다. 출생·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 임신,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올해 신규로 난자동결 시술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7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체감도가 높은 우리시 자체 출생 정책인 손자녀 돌봄, 입원 아동돌봄,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신청이 지속 증가하는 등 온종일 돌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 아이키움 플랫폼 베트남어 버전 추가 구축과 임신부터 돌봄까지 통합 정보 제공 등 플랫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는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정책들은 국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7쪽, 보육의 공적 역할 증대로 책임보육 강화입니다. 영유아 부모에게 부모 급여 지원과 5세 아동 대상 부모 부담 필요경비 지원 등 양육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가고 있으며,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차별 없는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단계별 추진을 통해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단계별 추진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준비해 가겠습니다. 또한 실질적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모 보육 여건에 맞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79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통합반 6개를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육 맞춤, 보육교사 맞춤형 지원을 위해 비담임교사를 33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해 지원하고 권역별 대체교사를 파견하여 보육 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촘촘하고 안전한 맞춤형 공감 정책 추진입니다. 스토킹 범죄 등 신종폭력에 대응을 위해 통합상담소 운영과 긴급주거 임시숙소 6호를 확보하였으며, 직장 내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 지원하기 위한 스토킹 예방 지침을 마련하는 등 여성 권익 증진과 인권보호 제도의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과 함께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위기 임신부 지역 상담기관을 선정하여 7월부터 본격 운영 중에 있어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체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센터 기능 강화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신축 이전한 남구와 광산구가족센터를 상반기에 개관하였고, 1인 가구 정책지원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1인 가구 정책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특성화 사업 등 36개 이음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아동의 권리 증진 및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친화환경 조성 체계 마련을 위해 시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반영한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을 9월 중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어 12월에 신청할 2025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과 2027년 준공 예정인 AI 기반 어린이 상상놀이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시 아동 삶의 질이 상위권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하반기까지 10개소 추가 설치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조사를 9월부터 착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보호아동의 안정적 지역 사회정착과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에는 우리시와 광주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전남지방우정청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최초로 자립 준비 청년 복지 등기 우편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위탁 아동과 입양아동의 지원을 통해 가정보호 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가 필요 아동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청소년 창의적 역량 제고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운영, 청소년 상상페스티벌 개최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 또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자율공간은 북구는 지난 5월 개소하였고 광산구는 7월 말 개관 예정이며 남구와 서구에 추가로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육성, 조력하는 청소년 지도자의 단일 임금체제 마련과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 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밖 지원센터 및 청소년 작업장 운영 등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학교밖 청소년 교육 진로활동 비용으로 1인당 초등은 10만 원, 중고등학생은 15만 원을 분기별로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여건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외국인 소관, 외국인주민과 소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외국인 주민 정책 강화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선·이주민 동반 성장을 위한 외국인 정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11월까지 마련하겠으며, 4월에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통번역, 한국어 교육 상담 등 정착 지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8개 언어로 된 광주 생활 가이드북, 외국인 주민 생활정보 포털, 광주 가이드 웹사이트 제공,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 등 내외국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인의 삶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 중앙아시아 역사테마 관광지구 조성을 연내에 완료하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랜드마크 중 하나로 개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및 외국인 노동자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해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와 이중 언어 교육을 위한 통번역사, 통번역사 및 이중언어 강사를 확대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적응력을 향상을 위해 심리정서 지원과 중도입국 자녀 멘토링 등 포용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후원, 민간단체 지원과 쉼터 운영 등 노동인권과 복지증진 사업도 병행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주민 광주 살기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입니다. 10월 고려인의 날 행사 개최 등 고려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지역 주민과 교류 협력 계기를 마련하고,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와 하나센터를 통한 자립 자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지역 적응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13개 언어권 37명의 의료 전문 통번역 활동가를 양성하여 외국인 주민 친화병원과 이주민 무료 진료소 등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일과 가정 모두가 맘편한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10시 출근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하였고,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하는 근로자를 위해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및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원스톱 노무상담 등을 지원하고 중소사업장의 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임산부 친화 환경 조성, 가족친화 인증 지원 등을 통해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 교육 운영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1400여 건의 취업 상담과 80여 명의 여성 인턴 연계 등 경력단절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경쟁력 있는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고용안정과 취업역량 강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신임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국장으로서 각오라든가 꼭 하고 싶은 일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려운, 일단 여성가족국이라는 업무 자체가 우리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 어머니의 양성평등 또는 어머니들의 복지, 또 태어나는 아이들 보육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까지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원을 해나가는 우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소멸 위기라고 이렇게 진단이 되고 있고 국가에서도 인구위기 비상선언을 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 광주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다 보면 광주광역시의 지위를 또 잃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일단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이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 인구 소멸에 빠지지 않도록 출산, 보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여성들이 특히 행복한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업무자료 11쪽,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11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본 사업은 이 자리에 계신 박미정 의원님께서도 2018년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유치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추진 관련하여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 명칭이 책자마다 좀 다릅니다. 국립광주청소년재활치료센터로 나온 것도 있고요.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 명칭은 무엇입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개념이 혼재돼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라고 정확히 저희가 공식적으로 명칭을 통일했습니다. 이 센터의 기능이라는 것이 정서적으로 행동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치료 생활센터다 보니까 일단 디딤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로 이렇게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였습니까?

예, 그게 목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요. 지금 좀 언어를 순화하고 좀 부르기 쉽게.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로는 언제 확실하게 이름을 정했습니까?

언제라고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이 디딤센터 건립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중앙부처 협의를 하면서 이 명칭을 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로 명칭을 확정했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 책자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로 알고요. 2022년도 이 사업을 공모했었고 당시 익산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동일 사업이 익산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익산이 먼저 저희보다 공모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청소년디딤센터가 전국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곳과 추진 중인 곳은 몇 개나 되시는지요? 현재 운영 중 또는 추진 중인 곳. 과장님 말씀.

(마이크 꺼짐) 아동청소년과장 윤미경입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옆에 거를 꺼야 돼요.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하고 대구 두 군데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익산은 지금 공모 사업으로 21년도에, 21년 12월에 22년 여가부의 국가사업으로 공모에 반영이 돼서 현재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광주가 22년 9월 이후로 이제 국회와 기재부, 여가부를 통해서 신규 사업으로 반영 노력을 한 끝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지금 도시계획 결정 변경 관련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전이나 부산은 관련 없습니까?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대전, 부산도 현재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 알았을까요?

대전하고 부산은 저희가 조금 더, 죄송합니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후로 제가 한번 더 의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어떻게 되고 금년도 사업비는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총 사업비는 이 사업이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광산구 양동에 5개동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연면적 4200㎡로 해가지고 총사업비는 228억이고요. 그중에 국비가 224억이고 저희 시비는 2억 3200만 원 이 정도로 해서 들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요?

금년도 사업비는 2억 3200만 원이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관련해가지고 용역비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예, 사업개요가 있을 것이고 그 금액으로 현재까지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본 사업은 광산구 양동 일원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상 3층 연면적 4200㎡ 규모로 지금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23년도 5월에 실시했고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협의를 23년 6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는 여가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5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금년 3월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관련 용역을 추진해서 올 9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서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9월 이후에 완료가 되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추후에 시 종건과 협의해서 사유지 보상을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는 25년 7월에 착공해서 27년 하반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가부와 사업 추진에 대한 역할 분담이 돼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년 하반기 준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목표는 언제였어요?

당초에도 27년 12월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도 됩니까?

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입니다. AI 기반 어린이 상상놀이터 건립 관련입니다. 업무 자료는 9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 AI 기반 어린이 상상놀이터 사업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상상놀이터 건립 AI 기반 어린이 상상놀이터.

예, AI 기반 어린이 상상놀이터는 중앙공원2지구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총 면적은 약 4천㎡ 정도 됩니다. 그동안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공유재산심의계획을 올해 2월에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시의회 의결을 3월달에 거쳤습니다. 4월에는 지방투자심사를 거쳐서 지금 예산 계상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는 국비 5억 4천만 원을 먼저 계상하고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등 신규 사업 등록을 2024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공공건축심의 절차 이행을 위해 건축계획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착공되었습니까?

착공하지 않았고요.

안 됐죠? 원래.

아직 건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 착공하고 내년 개관 예정이었죠?

예, 그런데 이게 관련 부서하고 아특회계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500억 가까이 되는 사업비를 문체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98억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조성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성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그런 조정 등에 대한 시간이 걸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 단축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관련 절차가 타이트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크게 변동될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잘 해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어린이회관과 같은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공간,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공간이 없는 곳입니다. 어린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인 놀이 문화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느끼고 마음껏 뛰고 놀며 미래의 기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상놀이터가 조속히 건립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아니고 직원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돼요. 장애인 복지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장애인총연합회에서 하는 활동지원사업 교육을 주말을 이용해서 3~4주간 하루에 8시간씩 계속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 관심을 갖고 장애인 복지에 동참하시고 공무 중 주말은 쉬고 싶을 텐데 주말을 할애해서 교육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장애인 단체를 대표해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정…….

아, 제가 할까요?

아니요, 손을 드신 줄 알았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명노 의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후반기 때 또 좋은 일 많이 함께 해 나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업무보고라서 질의가 크게 많지는 않고요. 아마 후반기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본 의원이 가지고 가고 싶은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확충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요구가 어떤 게 있는지도 명확히 알고 계시죠?

미처 그 부분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의제를 이렇게 내놓는다고 생각하고 말씀만 드릴게요. 호봉제 급여, 호봉제 전환에 대한 요구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아직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리매김을 하기에는 그렇게 긴 시간이 있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보다 더 시급하다면 시급했고 또 민원으로부터 또 많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던 지역아동센터가 있었어요. 다행히 이번에 시의 주무관님들과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의 노력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급여에 대해서는 잘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아무래도 다함께돌봄센터일 것 같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확충뿐만 아니라 호봉제 전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눠 가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같은 게 필요할까요? 답변이나. 아직은 근데 우리가 손대지 못했어요, 잘. 이제 차근차근 봐야 될 텐데.

지금 현재 거의 많은 사회복지 시설들이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금 거의 다 지금 호봉제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3기까지 해서 다 그런 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제 국비 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구비 25 대 25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현재 31개소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예.

앞으로 이제 8개소가 올해 안에 또 추가적으로 올해 총 물량 10개소 중에 2개가 됐고 앞으로 8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건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 그 부분에 대한 전환을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하고 그 외에 이제 또 다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국비가 또 이제 링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또 머리를 맞대서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건 시기예요, 보면. 언제부터 될 수 있다는 기대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 민원은 크게 발생 안 할 겁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우리가 잡아놓은 계획이 3년 계획이잖아요. 1년 차에 이렇게 하고 2년 차에는 몇 대 몇으로 하고 3년 차는 어떻게 하고. 그 3년차까지 다 보기보다 이미 어느 정도 적정선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니까 그게 맞춰지고 있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다른 현장의 목소리들을 또 빠르게 맞춰나가고 또 해결해 나가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도 같이 앞으로 이야기 나눠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원장님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거의 접점에 이르렀고요. 우리 시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치구의 재원 부담이 점차 늘어나니까 실은 자치구도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그 부분에 약간 접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죠.

그래도 아무튼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동시에라도 할 수 있게끔 하반기에 좀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설 개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행히 지금 잡아놓으면 우리가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단순하게 듭니다. 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같이 이야기 나누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질의는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 TF를 본 의원도 같이 들어가서 TF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재단의 연구위원님들의 노력으로 3개년 계획이 책자로 나왔어요. 이 책자 부서에서 받아보셨죠?

예, 받아봤습니다.

내용도 모두 확인하셨고요?

예, 다 봤습니다.

되게 잘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책자 내용들 보면.

엄청 세밀하게 단계 단계별로 해가지고 만족도며 이렇게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연구를 하신 그런 흔적이 보였습니다.

여건만 된다면요, 우리의 예산적인 여건, 재정적인 여건만 된다면 거기 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도입을 해봐도 무방할 만큼 그래도 객관적인 자료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거 모두 다 도입하기에는 당연히 재정적 여건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부터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게 가장 큰 고충이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런 것들 위주로 3개년이 아니더라도 역시 그 시기는 현장에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당연히. 뭐라도 하나씩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될 텐데요. 이제 이 TF가 끝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조례안을 철회를 했었던 본 의원의 발의 조례를 다시 이제 발의를 하고 준비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처우 개선 관련된 조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그 조례를 준비할 테니까 부서에서는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대응 준비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광주의 청소년 지도자들의 역량이 되게 뛰어납니다. 특히 삶디자인센터나 또 활동진흥센터 이런 곳들 가보면 거기에 있는 인테리어나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들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정말 많이 올 정도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능한 인력들이 대부분 청년인데요. 그 인력들이 급여 테이블의 문제로 인상되지 않는 급여들, 5년을 근무하든 10년을 근무하든 웬만하면 급여가 그대로고요. 그리고 보통 한 10명이 있는 시설, 기관에서 정규직은 2~3명 막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여건들로 인해서 타 시·도에 있는 청소년 시설들로 이직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서는 청년인구 유출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보잖아요. 대부분이 청년인 이 청소년 지도자들이라는 유능한 인력들이 이렇게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단순히 청소년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이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지원뿐만이 아니라 광주의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거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답변이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빠르게 같이 해결해 나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반기를 이제 시작하는 업무보고니까요. 같이 해보실 수 있겠죠?

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이것도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은 청소년 지도자들이 숫자가 작아서 우선 협상, 어떻게 보면 우선 대상에서 약간 후순위로 밀려서 지금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이 부분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인원이 적어서도 있는데요, 좀 착해서도 있어요. 진짜로 민원을 제기를 안 하십니다. 그냥 받으면서 겸허히 ‘나는 이 일에 보람을 느끼니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행정에서 보기에, 역시 의회에서도 보기에 많이 찾아오시고 많이 이야기 나누시고 하다보면 그 이야기가 더 크게 들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부서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한 만큼 그다음 번에는 어디, 그다음 번에는 어디, 처우 개선이나 급여에 대한 그런 고충은 어느 현장, 집단에든 다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가 나름대로의 계획을 잡아놓고 임한다면 역시 뭐,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국장님 계시는 중에 많은 문제들 같이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후반기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이명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장님으로 오신 이영동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 이전에 계셨던 오영걸 국장님에 이어서 우리 이영동 국장님이 오셨습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여성가족국장님 그러면 여성 공직자로 한정했던 인사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영걸 국장님 이어서 우리 이영동 국장님이 아까 이제 청년이 떠나지 않고 여성들의 양성평등 이런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2024년도 중간에 지금 업무보고 상황을 보면서 여기에 여성가족국장님으로 있는 동안만큼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결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양성평등 업무는 계속 이어서 하겠고요. 특히나 여성친화도시가 5개 구가 다 돼 있고 광주시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내년에도 5년간 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아동 삶의 질에 대한 지수 발표가 엊그저께 유니세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니까 2012년 당시에 우리 시가 10위를 기록했는데 12년이 지난 2024년 발표에서는 전국 4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아동 친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성과를 내고 있다. 이 부분을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좀 더 높은 상위권에 더 랭킹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지금 10년 만에 이렇게 순위를 좀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감하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민들이 체감하는 아동친화도시 사업.

결국은 아동들이 이제 삶의 질이 높게 되고 또 주변으로부터 어떤 폭행이나 폭력을 덜 겪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고 우리시의 역할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관련된 주요 통계 제가 사전에 좀 받아봤습니다. 광주가 기본적으로 아동학대 수치는 줄은 걸로 나오지만 아이들이 출생하고 성장하고 자연 감소에 따른 비율로 보면 결코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좀 공감하시죠?

예, 통계치를 저도 잠깐 봤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지금 2020년, 2021년, 2022년 피해 아동, 피해 아동 연령을 보니 7세에서 12세가 가장 많네요.

아마도 그 시기가 가장 청소년들의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다 보니까 마찰이나 또는 욕구가 많아져서 재학대 되는 비율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신체 학대가 가장 많고 중복 학대가 많고 지금 이런 상황이죠?

예.

아동학대보호센터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금 우리 지역에 2개밖에 없잖아요.

예, 2개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 학대가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방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거나 재발해서 오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이 됐나요?

지금 재학대 현황이 2022년에 86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물론 2021년보다는 조금 준 수치입니다. 그래도 재학대가 일어난다는 것은 가정 내에서 아직 아동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들이 재학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2개 있는 지역아동 전문 보호전담기관을 통해서 앞으로는 가정에 대한 상담이나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 관련된 아동학대나 재발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동 학대 예방 내지는 아동학대 사후 관리가 원 가족 복귀입니다, 원 가정 복귀. 실제로 이 아이들이, 학대받은 아이들이 원 가정으로 복귀해서 2주 안에 다시 들어오거나 다시 재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분리하거나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학대 아이들을 없게 하는 게 사실은 가정하고 부모 교육과 형제자매 교육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학계에서의 많은 경험 자료들을 가지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중점적으로 가정과 지역사회 이런 부분들로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주는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느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아이들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사회적 약자가 누구냐라고 그러면 저는 여과 없이 투표권이 없는 정치적 소외인 아동·청소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권력관계 그리고 부모들의 어떤 권력관계 속에서 아이들의 학대는 가정에서 70%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좀 광주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가족 중심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주신 자료 7쪽 보겠습니다. 일단 좀 먼저 확인할 것이 공보육, 공보육 강화를 위해서 한 3년 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을 펼쳤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국공립 전환 비율이 몇 프로나 되고 자연 감소된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한다면 어느 정도 상황인지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국공립어린이집은 165개소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점점, 이용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동들이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국공립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통계로는 저희가 지금 몇 개가 몇 년도에 확정돼 있는 것은 지금 미처 작성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6개를 지금 추가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한 데이터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공립, 그니까 민간어린이집이나 공공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셨을 때 거기에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에 의하면 처우에 관해서는 그렇게 공보육 강화 내지는 공공성 그런 부분에 대한 같이 변화되거나 전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 상황도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선자입니다. 국공립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는 인건비라든가 각종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지원을 못 받는 건 아니고요. 그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이 지원이 좀 확대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더 느끼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전환하신 분들 좀 만나보면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좋겠지?’라고 하는 부분하고 좀 많은 부분이 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그렇게 좀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시 교육청하고 여성가족국 유보통합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025년까지 유보통합 교육부로 하겠다라고 하는 지침 속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또 실무협의체 5회나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보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여가국이 중심이고 교육청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자료를 좀 받아보니,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유보통합은 수년 전부터 논의돼 왔던 사항인데요. 특히 윤석열 정부 공약사항으로 지금 유보통합 추진 방안이 발표가 되었고 법령이 지금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청 업무가 이관이 올해 6월 27일자로 됐습니다. 그러나 이 법령이 통과됐다고 해서 업무가 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지방자치에 관한 법에도 이 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으로 업무 이관이 된다는 법령 개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이것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저희 시하고 교육청하고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5차례, 5차례나 업무를 협의를 해서 어떤 업무가 우리 교육청으로 이관이 돼야 되는지 또 얼마만큼 예산이 드는지는 서로 확인이 됐고요. 저희 시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교육청과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서 확인된 사항들은 기존의 시와 자치구에서 지속하던 업무는 그대로 지속해라 지금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시·구, 자치구에 지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은 국고 대응 투자사업으로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여 지속하게 하겠고, 그다음에 특히나 시·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이관 범위를 결정하는 데는 교육청은 기존 자체사업은 자체사업대로 추진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약간의 간극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는 합리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내년 또는 내후년, 길게는 내후년까지 유보통합 관련 업무가 완료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이견인가요? 아니면 지금 교육청하고 우리 여성가족국하고 제가 보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고, 한편으로는 여성가족국에서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청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우리 시 입장은 지금 어떤 건가요? 실무적으로 일을 추진하신 과장님 좀 말씀해 보실래요?

사실은 업무는 유보통합이 되면 일괄적으로 한 곳에서 추진하는 게 맞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웬만한 사업은 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재원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 부분은 전국 시·도나 시·군·구에서 자체사업이라든가 국고 대응 투자로 하고 있는 기존의 자치사무업무가 교육자치사무로 이관되는, 되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 재원대책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교육부에서 이 부분까지는 저희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큰 틀은 이렇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국고 대응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법률에 근거해서 시·군·구 모두 다 이제 재원을 부담시키게 하겠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시·도지사협회라든가 전국 시·군·구, 시·군 군수협회에서는 전부 다 이 부분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거는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2025년까지 완료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닌 거죠?

예.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고 이게 제대로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2026년 하반기 이렇게 정도로 예측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행정이나 교육부의 편의상 아이들이나 부모의 여건과 상황들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의 통로는 어디인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행정적으로 어떤 걸 정리해 가고 이러는 것은 효율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기존의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고 또 현재 하고 있고 이랬던 부모나 아이들의 입장 그리고 거기에 있는 원장님들이나 교사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은 있나요? 중앙정부 얘기를 떠나서 이 얘기는 철저하게 지역에서 좀 건의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보통합 실무협의회라는 것이 저희하고 교육청만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보육교직원도 포함시켜서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국가에서 조금 통 크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단순히 업무 이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던 돈은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교육청에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예.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과감히 투자를 해줘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 이후에 교육부는 그냥 발표만 했을 뿐이지 이것에 대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들은 각 지자체에서 상황과 조건에 맞게 올려야 되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 함께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의원님과 협의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9쪽 보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까지죠?

10분 정도에 시작하셨기 때문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광주광역시의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에 의하면 다함께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지금 업무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계신 중이라 그러면 실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이 사실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차이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업무의 내용이라든가 노동으로 보면 동일 노동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다함께 돌봄.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우리 의원님이 처우 개선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10개 정도 앞으로 더 센터를, 다함께돌봄센터를 증원하실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지역아동센터나 여기하고 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조례라든가 노동의 강도나 노동의 일이나 이런 걸로 보면 똑같은데 그냥 개소만 하겠다. 10개 더 증가하겠다 이 계획만 있는 건가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건 없나요?

이제 저희가 이게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원님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아직 검토가 들어가 있지는 아직 않은 단계이고요. 이제 차후로 이제 차차 이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해가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이분들의 처우를 저희가 보전해 드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또 서로 이렇게 화합해서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의논해서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참조를 해야 될 게요. 그냥 단순히 다함께 돌봄 개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와 우리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다함께 돌봄이 꼭 더 늘어나야 되나?’라고 하는 조사가 분명히 돼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다함께 돌봄 개수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어떻게 이 부분을 현장에서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이나 부모들의 입장에서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다함께 돌봄과 지역아동센터가 경쟁체제로 가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이들 돌봄에 관해서 수요와 공급,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300개 정도 됩니다, 5개구에. 그랬을 때 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적정한가, 실태조사 했을 때 저는 이미 그 결과 나와 있다고 보고요.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 적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어떤 중심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다함께 돌봄에 대한 처우 개선 아직 안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 좀 검토해서 계획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국장님.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500세대 이상 아파트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확장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일부러 확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잘 저희들이 살피겠습니다, 그 부분.

이게 이제 다함께 돌봄과 지역아동센터가 중앙정부에서 했던 그 뭐지, 출발점이 좀 달라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드리는 얘기고요. 그러면 다함께 돌봄이 그렇게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어린이집 초창기에 만들어질 때 가정어린이집 의무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환경이 바뀌면서 그것도 10년 이내에 어린이집 유형이 5개 유형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사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은 좀 광주답게 정확하게 실태를 좀 파악을 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 사업 계획 세우시고 내년도 예산 하실 때 광주광역시 남성육아휴직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월달에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연초 계획에는 안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2023년 4월에 이게 통과가 됐던 조례입니다. 그리고 남성육아휴직이 양성평등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국장님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사업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 검토해서 기본계획부터 좀 세워주십사라고 하는 얘기를 전합니다.

예, 자치구에서도 2개 구가 아마 조례가 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광주시 전체 근로자 대비 남성 육아휴직 사용하시는 게 한 19.2% 정도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특·광역시 중에 가장 낮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낮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아무튼 양성평등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함께 보육, 양육을 해 나간다는 차원에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공기업 이용률도 특·광역시 중에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부터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하반기에 많은 분들이 그대로 있고, 우리 존경하는 정다은 의원님이 이제 새로 오셨습니다. 하반기에 서로 협력하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늘 소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의 질의가 있었고요. 저도 좀 간단하게 질의라기보다는 네 위원님들의 의견들과 질의를 종합해서 몇 가지 국장님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런 정기적인 업무보고나 이외에도 우리 위원님들께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유보통합 추진현황 그리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확충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AI 기반 어린이 상상놀이터 건립 그리고 국립 청소년, 아니,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지금 이거는 지금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제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신규 정책 사업들은 위원님들께 수시로 진행 내용들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수시라는 의미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가닥이 잡혔을 때는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 위원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건립이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그 지역구 의원님께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행된 이후에 또 이러저러한 요구나 민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단계에서 그런 의견들도 같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결을.

정회하고? 그래요?

아니, 정회하고. 점심 때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끝내……. 그러면 남아 있는 안건은 그렇게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도 국장님 새로 오시고 그다음에 과장님들, 승진하신 과장님들 계시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좀 길게 봐도 괜찮으시겠죠?

예.

점심 이후에 회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하고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하는 직원들 있음) 저희들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고생하고 계시는 외국인 정책, 외국인지원과 과장님. 외국인주민과. 아무튼 짧은 시간 안에 외국인지원센터도 만들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넉넉지 않은 재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센터를 만들고 거점을 확보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이렇게 보면 이제 우연치 않게 제가 다문화 외국인 글로벌 시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게 되면서 북유럽 쪽을 보니 이주해 오신 분들이 원 선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본 국가의 언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 와서 우리랑 소통을 잘하고 지내려면 이건 뭐 원주민 우월주의도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하고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외국인 지원 정책이다, 이런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주신 자료를 보니까 한국어 교실에 관한 집중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건 안 보여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외국인주민과장 주상현입니다. 저희가 한국어 교육은 이제 외국인 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료에는 없는데 세부자료에가 지금 저희 시하고 관련된 곳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8군데 정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거기서 이제 8개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주말에 하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가족센터, 5개구 가족센터에서, 또 각 가족센터에 한국어 교실이 다 설치돼 있거든요. 거기하고, 다음에 이제 고려인 마을에는 고려인 마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실이 있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민간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줘가지고 2개 정도에서 한국어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만드신 광주시교육청 다문화가정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또 학교에서도 영천초등학교나 이런 월곡초 같은 데는 외국인 아동들이 많은 곳에서는 그 학교 자체 내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송정도서관에서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가 여기 한국어 교육을 보다 보니까 사실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저희도 영어로 하려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노동자들이 낮에 일하고 오면 저녁에 피곤한 거예요.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학생들도 한국어로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는데 좀 제가 보기에는 약간 공부를 조금 본인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니까요.

그렇죠. 뭐, 이중언어 내지는 다국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어떤 공공기관, 민간기관, 무슨 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에 대한 매뉴얼화, 체계화가 좀 돼 있나요? 그게 뭐, 한국어 1급, 2급 이런 식으로 좀 체계화가 돼 있어요?

예, 있습니다. TOPIK이라고요. 저희가 이제 비자를 따게 되면 기본 3급이 이제 TOPIK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자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우리나라 국적을 따려면 기본적으로 한국어자격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저희 나라에서 이제 비자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영주권을 딸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한국어 때문에 가장 탈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가르치고요. 또 교재도 다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문하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밑에 보면 문화다양성 존중을 통한 사회통합 기반 마련해서 이주민, 선주민 소통교류 활성화라고 했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으며, 하면서 이주민하고 선주민들이 좀 소통하고 통합할 수 있는 일상적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걸 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주상현입니다. (국장에게) 제가 답변.

예.

저기 이제, 이제 저희 외국인 정책이 그동안은 외국인을 위한 단순한 정책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 선주민과 이주민 교류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기념식 위주로 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시민의 날 때 했던 세계인의 날 행사 같은 거 그걸 해갖고 이제 우리 시민들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게 있었고요. 다음에 국제교류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10월달에 충장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거든요, 동구에서요. 또 그거 하는 거 있고, 10월달에는 고려인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기념식 위주로 하는 거고요. 문화행사 위주로는 저희가 저희 작년에도 이제 원동성당에서, 우리 최지현 위원장님도 오셨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모여가지고 추석절, 우리나라 명절도 소개하고 막 노래도 부르고 그런, 그런 문화 행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별로는 몽골의 나담축제라든지 인도의 디왈리 축제, 한국 추석 같은 그런 명절이거든요. 이런 걸 개최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주민들하고 같이 음식도 나눠먹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하고요. 이제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또 저희가 이제 이건 시비를 약간 들여가지고요. 취미별, 국가별로 해서 커뮤니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는 또 그것도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우리 센터가 이제 1년도, 설립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앞으로 할 일들은 많이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행사성의 어떤 생활 프로그램이었다라고 한다면 좀 일상생활이 같이 교류될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 소통의 장, 이런 부분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산업단지라든가 이럴 때도 경영자하고 노동자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확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계실 때. 여기 우리 자료를 보니까 이주민 의료 접근성 향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 확대해서 통번역 활동가 양성 및 파견이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통해서 그쪽에 혹시 사업비를 줘서 이렇게 혹시 사업을 시행하는 건지 별도로 하는 건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분야는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직접 하지 않고 거기를 연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주민건강센터라고 광산구 보건소 내에가 따로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의사, 한의사 해가지고 약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300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래갖고 매주 양의사 두 분, 한의사 세 분, 약사 한 분, 간호사 몇 분 해갖고 한 10명에서 20명이 자원봉사를 매주 일요일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건강이주민센터를 통해서 그 사업을 그쪽으로 줘가지고 하고요. 주민센터에서는 이제 상담이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의료 상담, 임금 체불, 인권 등 각각 상담을 하거든요. 의료 상담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럼 거기서는 이 치료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해주고 좀 심각한 경우에는 또 자원봉사 오시는 의사선생님 병원으로 연계해 주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주민건강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통번역도 통합해서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간략하게 있어서.

예, 연계해서 합니다, 그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노 위원님.

마침 또 외국인주민과장님 나와 계신 김에, 지난번에 외국인주민센터 우리 방문했을 때 고충 중에 좀 큰 거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주민센터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의회에서도 같이 풀어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시청 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주민센터 자리가 사실 대중교통이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시내버스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대개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많이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좀 불편한 게 택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쪽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대중교통과하고 시내버스 노선 하나만 좀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주변에 아파트들하고 좀 연계가 많이 돼가지고 거기를 빼면 아파트에도 민원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6년도인가 그때 시내버스 전체 노선 개편을 한다고 그때 한번 보자고 이렇게 답변이 와가지고요. 지금 한번 상황을…….

26년은 너무 멀지 않나요?

약간 멀기는 약간 하는데 또 그쪽 부서에서 그걸 돌리면 옆에 아파트에서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 동네에 시내버스를 뺐냐고 그래서 한번.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은 이제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셔틀을 운영한다든지 그런데 또 셔틀을 운영하기에는 또 비용이 또 많이 들고 그래서 한번 대중교통과하고 한번 최대한 이렇게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시내버스를 하나, 송정역에서 연계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지하철 타고 와서 버스 타고 하는 식으로. 그것을 한번 저희가 지금 장기 과제로 한번 추진하고 있거든요.

부서에 차량 없죠?

예, 저희 부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도 현재 차량은 없거든요.

그래요?

예.

같이 좀 고민해 나가시죠, 이건.

예, 저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인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아, 이건 외국인주민과 아닙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만의 결혼식’이라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ACC라든가 아니면 양림동 선교사 사택이라든가 이번에 생긴 희경루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우리 시 소유의 문화재, 관광지, 이런 곳들을, 혹은 또 시청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야외 결혼식장으로 프로모션도 제공하면서 풀자. 지금 결혼식을 1회 하는 데 대표적인 식당들은 기본 비용이 보통 한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평균 비용이 거의 2700만 원인가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런 걸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도 혼인율을 높이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는 검토가 되고 있다고는 사실 정무라인 통해서 듣고는 있지만 아직 표면적으로 나온 건 아무것도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야외 결혼식장으로 대관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도 대관이 가능해졌고요. 오히려 타 지자체하고 중앙부처에서 본 의원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기사를 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그런데 정작 우리 시에서는 한 번도 연락이 안 와요. 그런 자문을 어디에 구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립공원에서는 오죽하면 숲속 결혼식을 야외 결혼식장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공도 하고 있고요. 경기도청, 경북도청이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있을 때 우리 시청도 발맞춰 뭔가를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이게 진짜로 논의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시청 주변에 있는 식당들과 제휴를 맺어서 그 식당들에서 피로연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보고 있다고 얼핏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중요한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시청 결혼식을 한다면 그 취지는 영세 결혼식이 아닙니다. 결혼의 진짜로 금전적인 여건만을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공적 영역으로 보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시에서 제공함과 동시에 시청이 시민친화적이어지는 것은 시 행정에서도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잘 설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 반 정도 국가에서도 이런 스몰 웨딩 또는 나만의 결혼 이런 시책을 발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약 100여 곳을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결혼식 장소로 추천을 해준 걸 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실제 민선 8기 들어서 강기정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우리 이제 자치행정국을 통해서 시청 마당, 열린 청사로 조성을 했는데 그와 연계해서 1층 로비라든가 또는 열린 청사 1층의 직원들 커피 마시는 공간 또는 야외 공간을 지금 잔디밭으로 조성을 해놨는데 이곳을 독특한 결혼식 장소로 꾸며서 시비가 좀 들더라도 쉽게 찾아서 와서 결혼을 할 수 있게끔 그 대상이 다문화가 됐든 외국인이 됐든 큰 비용이 들지 않고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한번 시책을 추진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 지금 우리 자치국에서 상당한 완성된 형태의 어떤 보고를 만들고 있다 지금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좋은 방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가격을 알아보다 보니까 꼭 야외 결혼식을 하는 게 비싸지만은 않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의 구조는 기성 식장들에게 우리가 그냥 돈을 퍼다 주고 있는 식이에요. 필수보증인원 250명이라든가 그리고 식대가 1인당 6만 5천 원에서 7만 5천 원이에요. 5만 원 축의를 낸 다음에 식사 한 번 하고 나면 그건 적자가 나오는 건데 그런 구조를 지극히 한정된 식장들 몇 개가 잡아놓고 그런 금액을 거둬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왜 거기를 찾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가장 안정적인 결혼식이라 그럴 거예요, 한 가지는. 그리고 호화로운 결혼식장의 디자인이라든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뭐랄까요? 인테리어 그리고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걸 상회하는 걸 입찰 업체를 정해서 몇 개의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들이 하게 한다 하더라도 금액 면에서나 아니면 서비스 면에서나 크게 뒤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시가 직접 수행하는 데 한계 있을 거예요. 조화들 사놓고 나서 그걸 어디 창고에다가 뒀다가 주말에 결혼식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내오는 방식 이런 것들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건 민간에 맡겨서라도 시에서 할 수 있는 괜찮은 정책이라면 한번 설계해 보시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도 그런 의견을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 내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공유재산(광주시민회관) 무상사용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여성 및 가족정책 연구개발을 하고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2011년 4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설립일부터 지금까지 민간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해 왔습니다만 이번 7월 1일자 시 조직개편과 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 광주시민회관을 사용했던 푸른도시사업소가 수목원정원사업소로 이전하여 그 빈 공간을 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민회관은 사용 면적은 1층, 3층, 4층 510.38㎡로 사무실, 회의실, 북카페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광주여성가족 거점으로써 사회 여건 변화 및 시민 수요에 부응하고 새로운 역할 수행과 시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여성가족재단이 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 임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유재산인 광주시민회관을 무상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0호 및 제17조 제5항 제2의 2호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24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광주시민회관을 관리하는 푸른도시사업소가 도시공원관리사무소와 수목원·정원사업소로 분리 이전되면서 회관에 발생한 공실 1·3·4층을 무상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현재 임차 사무실로 연 2억 3400만 원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매년 높은 임차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 광주의 여성가족 거점 공간으로써 사회 여건 변화 및 시민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상사용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해당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로써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재단의 광주시민회관 무상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정…….

(이명노 위원에게) 먼저.

예, 이명노 위원입니다. 사실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요. 지금 1층, 3층, 4층을 다 쓰는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층에 있는 카페가 사회적 기업이나 청년 창업 이런 거 지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도 지금 나가게 되는 건가요?

거기 공간을 말고 예전에 우리.

그 공간은 제외하고 다른 공간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옆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2층의 공연장하고 5층 문서고는 그대로 놔두고 지금 1·3·4층만 사용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여성가족재단이 옮기게 될 시민회관은 지금 방금 이명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공간이 지금 운영의 효율성 이런 건 전혀 없나요? 여성가족재단이 이전을 해서 사용해야 될 공간 2층하고 4층?

3층, 4층.

2·3·4층인가요?

1·3·4.

1·3·4?

1·3·4층입니다, 1·3·4.

지금 그 공간이 어떤 용도로 쓰고 있죠?

기존에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사무실로 쓰던 공간이었고요. 지금 푸른도시사업소가 굳이 시민회관에 머물러서 공원과 떨어진 곳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원 옆으로 지금 옮겼고 그 공간이 비게 되니까 저희가 연간 2억 3200만 원 정도 매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공간을 바로 무상으로 입주함으로써 부담을 덜어주고 또 그 빈 공간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성가족재단의 사무실로 지금 활용하고자 이번에 올렸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이 앞으로 또 이전을 하거나 공간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천변에 있는 대원빌딩에서 옮겨서 충장로의 무등빌딩인가요?

예, 무등빌딩.

옮긴 지가 얼마 안 됐죠?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리모델링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앞으로 시민회관으로 옮겨서 여성가족재단의 안정적인 공간이 되는 건가요?

예, 지난번 대원빌딩에서 이사 가게 된 계기도 대원빌딩이.

호텔로.

예, 호텔로 이게 변경을 하게 됨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무등빌딩 자체도 물론 훌륭합니다만 본 사무실이 없이 불안하게 근무하는 것보다는 항구적으로 우리 시민회관이라는 곳은 상징성도 있고 또 주차 면적도 꽤 넓고 또 주민 접근성도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여성들이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이번에 한 번 조정이 되면 향후에 좀 오랫동안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재정 여건이 좋다면 시가 별도의 어떤 공간을 지어서 여성가족재단 또는 여성회관으로 활용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대 때부터 저희들이 여성가족재단 독립적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 끊임없이 해왔었고요. 또 이제 어떤 시장님 후보는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독립적 공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게 공약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보면 전남 여성프라자라든가 서울 대방동에 있는 서울 프라자라든가 이렇게 여성가족 양성평등의 상징적 건물로써 독자적 건물들이 다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 속에서 이제 충장로·금남로라고 하는 광주의 이미지와 여성평등·양성평등 해서 무등빌딩으로 옮긴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시민회관 같은 경우도 과연 옮겨서 그 이후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 이것 또한 임시방편이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숙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바 1·3·4층을 쓰고 지금도 2층과 5층은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어서 전체를 쓰는 부분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구적으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공간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독립적 공간 검토할 때 월세로 들어가는 거 하고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좀 더 마련하면 독립적 공간 확보가 가능하겠다 이 검토를 그때 강영숙 국장님 계실 때 한번 구체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상임위랑 같이.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오늘 뭐 이걸 정리를 한 다음에 길게 한번 같이 노력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광주시민회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용봉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봉선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용봉청소년문화의 집, 봉선청소년문화의집 총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용봉청소년문화의집과 봉선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 수련시설로 청소년 체험활동, 진로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10월로 각각, 아, 금년 10월로 각각 수탁 기간이 만료되게 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광주광역시 용봉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봉선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봉 및 봉선청소년문화의집은 2018년 설치되어 2회 연속 위탁하여 6년이 경과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위수탁 기간은 3년입니다. 2건의 동의안은 청소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설 관리 및 사업 수행 능력이 확보된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는 위탁 운영기관 공개 모집 시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국장이 일괄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답변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용봉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봉선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각화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 및 각화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6조에 따른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정산 검사 현황은 출연기관 1개소 및 공기관 위탁사업 7개 사업으로 총 8개 사업이 해당되며 37억 6천만 원을 교부하여 1억 6천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1400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액은 총 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각화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 수련시설 및 활동시설로 청소년의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자체 역량 증진 활동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8월 말 수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번 보고안은 전문성을 활용한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재계약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한편,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9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및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한용 경영부장입니다. (인 사) 박준열 기술부장입니다. (인 사) 오동교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정숙경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인범 동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양혜숙 서남광산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배준철 덕남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2024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부터 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수도사고 위험요인의 선제적인 관리를 위해 상수도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덕남정수장 유출밸브 사고 이후에 저희들 관내 상수도 제수밸브 6만 개소를 순차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있습니다. 제수밸브 점검·정비 용역을 통해서 주요 밸브 2553개소를 점검·정비하고 기존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과 연계해서 나머지 밸브를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GIS 관리 운영 체제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GIS 현장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심도를 확인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상수도 GIS 시설물 DB를 활용하여 상수관로 공사 시 GPS 측정 장비와 준공 도면으로 실시간 자체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쪽, 상수도 시설 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도법」에 근거한 수도정비계획 재수립과 정수장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상수도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수질 관리를 위해 동복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용연정수장의 응집, 응·침전지 3~4호지 표면 보수 등 시설물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시민재해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등 중대재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쪽, 노후상수도관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해 전체 상수관로 4046km 중 노후관 229km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배수관 9km, 급수관 16km를 교체하고 청소구 설치, 세관공사, 제1순환도로 주변 노후관로 정비를 추진하여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수 및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쪽, 철저한 상수원 관리로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 동복댐 저수율은 80%이고 주암댐 저수율은 50%로 안정적 원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상수원 관리를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 수질오염 행위를 단속하고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운영, 동복호 상류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지원 등 수계기금을 활용한 동복호 상류 수질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복수원지 인근 주민 지원사업으로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덕남정수장 내 여과지 개량 및 슬러지 처리시설 증설 등 시설 개량 공사를 완료하였고, 정수장 적정 가동률 준수와 비상상황 시 대체 생산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시와 상수도 시설물 정비 시 단수 없는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향상을 위해 지산배수지 신설과 지원·본촌배수지 증설 등 배수지 확충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11쪽,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수율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수도관을 정비하고 원격 누수 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누수 감시와 신속한 누수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GIS와 AI가 적용된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정수장에서 관망까지 수돗물 공급계통의 실시간 감시체계를 고도화하여 수도 사고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사업 유지관리와 블록별 누수 탐사 및 유지관리 등 유수율 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수돗물 품질 관리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규 오염물질 등 수질 검사 항목을 상수원수는 145개, 수돗물은 244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건강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배수지 수질검사 강화로 수돗물의 안전한 공급 체계를 확립하여 수돗물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시민과 함께하는 수돗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수질검사, 수돗물 안심확인제 등 운영을 통해 수돗물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돗물 이용 고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원격 검침 시스템 운영으로 검침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쪽, 상수도 관리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증 취득 및 교육을 지원하고 전문직위, 전문관 확대 등을 통해 필수 인력 장기 근무 유도 등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도사업자 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 상수도 사업 평가에 대비해 역량을 제고하고 있고, 아울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세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적극적인 체납요금 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자주 보니까 더 좋네요.

반갑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사고 없이 잘 지내온 것 같아요. 그리고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듯이 올해는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무탈하게 지내온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김일융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후반기에도 같이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협력해서 시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6쪽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덕남정수지, 정수장 사고는 제수밸브 문제 때문에 지금 발생이 된 거잖아요?

예.

그때 이제 밸브가 내구연한이 한참이 지났는데도 전혀 관리되지 않았던 부분이 원인으로 밝혀졌어요. 지금 여기 주신 자료대로 진행을 하면 이제 전부 다 교체되거나 그런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6만 개 밸브를 전체적으로 5년 이내에 점검이나 정비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때 보고에 의하면 제수밸브가 내구연한이 11년인데 11년 이상, 20년 이렇게도 됐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한계가 지금 2023년도 415개, 2024년도 534개, 534개, 535개 이것밖에 진행이 안 되는가요?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그때 처음 실태조사가 됐잖아요.

전체 밸브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500mm 이상 정수장이나 배수지로 가는 주요 밸브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정비·점검을 하고요. 나머지 블록, 나머지 밸브들은 블록 유지관리라든가 블록 시스템 구축할 때 이 용역에 포함해서 정비·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정수장의 일반 밸브들은 이제 정수장 기술 진단할 때 의무사항이 포함됐기 때문에 기술 진단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은 충분히 공유하고 공감하는데 지금 2024년 534개, 25년에 535개 이렇게 534개에서 5개 단위로 교체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점검하고 정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의 요지는 조금 더 빨리 더 많은, 매년 증가시켜서 한 1년이라도 당길 수 없느냐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된가요?

물론 재정 투자를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주기적으로 매년 5년 이내에 한 번씩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드맵을 저희들이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이 지나면 다시 또 2028년부터 5년 계획이 나온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또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7쪽 보겠습니다. 시설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에서 지금 수도정비 종합계획 수립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이게 정지가 됐어요, 일시정지. 환경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왜 검토 중이길래 일시정지가 된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전부 다 환경부에 보고를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습니다. 절차상으로 절차 이행 과정이라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정이 됩니다, 이제.

절차 과정인데 일시 정지를 시켰다고요?

승인나는 동안에 용역이 활동이 없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면 다시 재개가 언제 되나요?

승인이 나면 이제 보완 사항이라든가 환경부에서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또 보완하는 용역을 재개해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근데 지금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이 2023년 1월에서 2024년 3월까지예요. 그런데 지금이 7월이잖아요. 일시 정지됐다고 해도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 이제 뭐 일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환경부 승인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용역은 끝났지만 승인 과정과 보완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승인과 보완 과정이 언제 종결되죠?

이달 중으로는 승인이 날 걸로 보여집니다.

이달 중으로 그걸 승인받으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9쪽 보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동복수원지 인근 주민 지원사업, 이게 처음에 할 때 굉장히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는데 임대주택 조성 사업이 2100억이에요. 21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10년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2034년까지 지원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21억씩 해서 210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화순군하고 담양군에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거기 정비 사업에 합당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초에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마 동복댐 주변에 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읽히기는 그렇게 읽히기 딱 좋게 지금 정리가 돼 있어서 어떤 맥락에서 임대주택 조성사업이 예산이 책정됐는지는 알겠어요. 우리 화순군에게 보상하지 않았던 이런 예산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전혀 논의됐지 않은 부분이어서 구체적인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정비 사업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만 사업계획 승인이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업들도 사업계획에 이렇게 반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정비 사업에 맞지 않다 해서 일부 수정이 되고 있고 조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임대주택 조성사업은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자기들이 이서면 쪽에 이주단지 이주민들 이주 이렇게, 이주단지를 조성하겠다 하는 것들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고요. 이제 우리 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화순군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거 확인하셨어요?

아직 그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 내용은, 근데 그 협의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실무자들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러면 그걸 문서로 명확히 해놓으셨나요?

아직은 사업 계획이 매년 또 수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아니, 동복저수지 주변과 관련해서는 보상 문제도 지금 십 몇 년 만에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행정적으로 지금 군과 우리 시가 맺어진 협약이고 교환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올 때 정확히 정리할 건 해야죠. 수정, 수정된다고 해서 이 양 기관이 수정이 되는 건 아니고 줘야 될 것이 있다면 주고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받아야죠, 명확히. 그게 행정 아닌가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추진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아직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순, 담양 같이 되는 건가요?

각각이.

각각이?

예.

그러면 화순은 얼마고 담양은 얼마예요?

거의 7 대 3 정도 되는 걸로.

7 대 3으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동복저수지 인근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자료로 정리하셔서 자세히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노 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한 번만 더 짚겠습니다. 이게 지금 책자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잖아요. 예?

예.

맞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확정된 사업도 아닌 사업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맞나요?

뭐, 실행되고 있는 사업을 적어야 되겠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작년에 협약이 이루어지고.

협약 조건상에 담겨 있던 사업이라서.

예, 있던 사업을 이제 적다보니까.

‘뭐뭐 등’ 할 때 이걸 대표로 적어놓고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이걸 만약에 뭐, 당연히 웬만한 경우에서는 넘어갈 리가 없겠지만 여기 주민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화순군민분들께 이 자료가 넘어가 있다면 이거 마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책자 안에서는.

저희들이 다음에는 유념해서 이런 부분도.

좀 전략적으로 담아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차후의 문제로 보고. 그리고 업무추진상황, 어차피 중간에 있는 업무보고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아니고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1페이지, 정원, 기본현황에서 지금 정원 15명이 미달입니다. 우리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부서보다 더 중요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5명 정도의 미달 인원은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할까요?

법적 전문인력이나 필수 전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확보가 됐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본청하고 연관성이 있고 해서 다들 결원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필수 전문 인력은 다 확보가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15명이 지금 어디 어디에 몇 분씩 없는 건가요? 나와 있는 표상 그대로인 거죠?

예.

그냥 미달 인원, 예를 들면 용연정수사업소에 5급이 정원이 6명인데 지금 5명 있다거나.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필수 전문 인력은 아니고.

예.

그 결원은 일반 행정직이라든가 인사이동 과정에서 일어난 그냥 정원 미달인 거죠?

그렇습니다.

따로 자료는 받지 않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4페이지에 적극적인 체납요금 징수 활동 추진을 보면서 장기 고액체납자 집중관리로 노력해 주시는 게 보입니다. 지금 장기 고액 체납자 현황이 총 몇 명 정도 있고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자료는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기준 현년도 체납액은 한 47억 4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몇 명이 체납이에요? 이게.

아니, 이 체납액은…….

뭐 체납이라면 당연히 개인 체납자도 있을 거고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죠?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요. 현년도 징수율은 98.25%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체납은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액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한.

아니요. 몇 퍼센트가 아니라 지금 체납액과 체납자의 현황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체납액은 올해 6월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부과액이 397억인데 징수액이 390억이고요. 체납액이 6억 9700입니다. 총 징수율은.

체납액이 얼마라고요?

6억 9700입니다.

올해 6월 기준이요?

예, 징수율이 그래서 98.25%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본부장님께서는 23년 말에 47억 4천만 원을 말씀하셨던 걸 보면 집중 관리되고 있는 것 치고는 보고 체계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3년 말, 12월 말이 그 금액이었고요. 올해 이제 해가지고 23년 상수도 요금 올해 6월 기준으로.

집중 관리되고 있는 거 맞죠?

예, 조금 그 표현이 조금 이상…….

예. 그래도 서류상에 이렇게 집중관리라고 적어주실 수 있다면 바로 자료가 제시가 가능할 만큼이어야 또 신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체납자 현황이나 체납액이나 그렇게 규모가 많이 크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징수율도 많이 높인 걸로 봐서 노력을 해 주시는 건 보이지만 조금 더 완곡하게 업무 처리해 주시고 또 그런 보고 체계도 본부장님과 잘 조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다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