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5건을 심사한 결과 남해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하고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7월 8일 임태식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확대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여동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동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 농산물의 상품 가치를 높여주는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과거 마늘의 주산지로 마늘재배 적지로 지리적 특성이 인정되어 지리적표시제 제28호에 등록되었고, 남해군에서 생산하는 마늘은 경남의 30%, 전국의 5%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 군 농업 총생산액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량이 많은 핵심 농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과 농업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마늘의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시금치, 단호박을 주요 농산물로 중점 육성하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크게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품질 관리와 기술 개발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 온 농업인의 노력과 남해군의 특화된 이미지를 브랜드화 하여 농산물의 브랜드 제고와 상품성 향상으로 이뤄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의 포장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은 농산물의 차별화와 규격화로 우수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우리 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판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산물의 포장박스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을 건의하고 그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대표 농산물인 마늘, 미니단호박, 시금치의 포장박스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마늘은 마늘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마늘 파종 농가를 대상으로 군비 50%, 자부담 50%의 비율로 직거래, 택배용 마늘 포장박스를 지원하고 있고, 미니단호박은 원예작물 포장박스 지원사업으로 미니단호박 작목반을 대상으로 군비 50%, 자부담 50%의 비율로 포장박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는 시금치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시금치 파종 면적과 농가별 농협 출하 실적을 기준으로 10kg 벌크비닐을 지원하고 있으나 종이박스 지원은 농협을 통한 출하와 작목반 중심으로 일부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시금치의 농협 출하나 작목회원이 아닌 일반 농가는 포장박스 지원을 받지 못하여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한 많은 농가가 수혜 받는 것을 목적으로 단가가 저렴한 벌크비닐을 지원하고 있는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은 단순히 박스 지원이 아니라 출하박스 규격화로 소비자의 신뢰도 상승과 농산물 브랜드 제고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농협이나 작목회가 아닌 일반 농가에도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을 확대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와 농업인은 매년 2~3%씩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 원자재 수급 문제로 농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농업인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을 확대 추진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남해군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사업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동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 문화·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관광 시설물의 운영 방식과 운영 세부내용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고 새로 건립된 삼동다락 생활문화센터를 조례에 추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우리 군 문화·관광 시설물 중 노후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하여 리모델링 등 시설 보수를 실시하여 전체적으로 관리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작은영화관 대관료의 경우 현 시설 이용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좌석 수 기준으로 대관료를 책정함에 따라 타당성 및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산정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작은영화관 관리위탁 방식이 불합리한 점이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7조 주민의견 청취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사고에 대한 신속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부터 화학물질 전문가를 위촉하여 유사시 충분한 자문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비용 증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 수수료를 인상하고 음식물 종량기의 중량 기준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음식물 종량기 설치 시 마을 인구수뿐만 아니라 인구 밀집도 또한 고려하여 주시고 어르신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였으며, 주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CCTV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히 설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박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확대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임태식 의원 외 9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