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진형익 의원 발언

제13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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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선애입니다. 우리 하반기 새롭게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해서 원 구성이 새로 되어서 많은 위원님이 약간 이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위원님들 다 아시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소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번 임시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되는데, 저희 위원회는 오늘 16일부터 19일까지 제4차 전체 회의가 진행됩니다.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계속되는 우기에 피해 없으시기 바라며 건강관리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은 별도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나. 인구정책담당관 다. 청년정책담당관 라. 시민소통담당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심동섭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동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배종칠 인사과장입니다. 윤성연 회계과장입니다. 정부원 공유재산경영과장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팀장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자치행정과 행정팀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은 오늘 보고드린 하반기 시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5개 부서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선애

박선애위원장

심동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서 152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1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우영 과장님,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과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행정가로서 아주 잘하시는 것으로 제가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시민과 소통·화합하는 시정운영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시장님하고 시민과의 만남·대화를 하반기에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22년 7월 1일 날 취임하셔서 하반기에 이렇게 시민과의 대화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다음에 23년도에 1년 동안에 각 구청별로 이렇게 한 번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제 3년차 시작이 되는데 우리 통합시가 됨으로 해서 큰 사업들 여러 사업들 상당히 바쁘신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시장님 얼굴 보기 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과의 만남이나 시민과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그래서 제가 몇 년차 이렇게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한 번 하면서 구청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계속해서 지역구별로 선거구별로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계속했습니다. 했고 그렇게 검토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하고 했는데도 시장님 일정상 아마 안 돼서 작년에도 구청별로 했는데, 올해 하반기는 3년차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고 시장님께 건의하고자 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하지 말고, 올해 하반기에는 반드시 계획을 시의원 선거구별로, 물론 진해 같은 경우도 있는데 도의원 선거구별로 똑같지요. 도의원 선거구로 해야 하겠지요.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시민과 소통·화합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지금 저희가 현장 생활밀착형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시민과의 대화를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말씀대로 도의원 선거구별로 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시장님이 시민들과 더욱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과장님, 이제 검토도 중요하지만 작년까지는 검토를 많이 했는데도 안 했고, 올해는 3년차 접어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시장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시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시민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하면 다 못 합니다, 워낙 많은 인원이 모여 있기 때문에 큰 자리에서. 그래서 최소한 도의원 선거구별로 하면 그래도 몇 개 동이니까, 몇 개 면, 지역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도 말씀을 다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올해 하반기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반드시 계획을 그렇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과장님, 156페이지 미래 성장 위한 항구적 특례권한 확보. 이 특례권한 확보가 정말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재정적인 특례권한 확보 때문에 우리 시가 사활을 걸고 있고 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인구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정적인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야 하는데, 혹시 이 자료에는 추진과정은 있지만 획기적으로 우리가 재정권한에 대해서 물론 법률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인구가 하한선이 된다고 해서 이것이 대도시에 있는 특례시하고 우리가 지방 통합된 시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 통합된 시가 인구가 좀 준다 하더라도 특례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서 반드시 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우리 특례시의 재정권한 확보를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내일 행정안전부 주관 특별법 제정 TF팀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지금 현재 특별법안을 어느 정도 초안을 작성해서 전 특례시에다 4개 특례시에다가 초안을 주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재정특례를 위해서 재정 어떤 우리가 받기 위해서 꼭짓점을 하나 더 달아달라는 내용으로 내일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반영은 안 되겠지만 최대한 특례사무도 중요하지만 재정특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특례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국장님, 이것이 전략 수립에 보면 장·단기 수립이 있는데, 물론 단기계획 같은데 유예기간을 연장 2년에서 5년 이렇게 해 놓은 것도 제가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단기지만 5년에서 10년 이렇게 주장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절충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행안부에서도.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2년에서 5년이고, 처음에는 2년에서 5년으로 하고 유예기간을 아예 그냥 특례시 되면 한번 특례시는 영원한 특례시로 갈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정하지 말자라고도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행안부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서 5년으로 하고, 그래서 그 안에 사실은 특례시 인구 기준 변경을, 기준 변경을 하려면 우리 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인구를 하향 조정하면 청주 같은 경우에 80만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하면 전주 같은 경우에도 전북에 수도도시이고 해서 다른 타 시가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기준을 변경하는 부분은 법을 개정하는 부분은 기간이 조금 연장되기 때문에 5년 안에 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 5년으로 연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통합시니까 대도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구를 10분의 1 이상 줄어들면 안 된다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0만 이상만 유지하면 최소 91만, 90만만 유지하면 특례시를 우리가 통합시이기 때문에 특례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80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50만 이상도 지금 전국에서 많잖아요, 50만 이상이. 그래서 재정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어차피 통합시로 해서 특례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소 90만이 떨어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90만 이상 유지할 때는 계속 특례시 유지한다라든지 이런 안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예,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행안부하고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어쨌든 인구 하한선하고 그다음에 재정권한하고 그 두 가지는 반드시 어떻게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2페이지에, 아 지금 전부 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만, 자치행정과만? 아 죄송합니다. 나 평생학습과, 나중에.

「아니, 자치행정과」하는 위원 있음

선애

박선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하고 김묘정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안녕하세요? 진형익입니다. 152페이지에 일쉼동체 추진, 이것이 그러면 전 직원 대상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과장님?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실시 예정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반기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아, 준비 중에 있습니까?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위원

여기 개인 맞춤형 근무 모델 제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직원들 출·퇴근 시간을 좀 유연하게 해서, 요즘 최근 직원들은 정서적 급여라 그러는 비금전적인 혜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워라밸을 위한 시간을 조금 조정해서 출·퇴근하고 남아있는 시간에 나의 개인적인 어떤 취미활동이라든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진형익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진행해서 근무 모델을 여기 아래처럼 예시를 선정하면 여기서 골라서 하는 것이에요, 방법이? 아니면 개인이 그냥,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개인이,

진형익위원

자기 시간에 맞춰서?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그것을 근무지 유형을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형익위원

설문지는 다 나왔어요, 설문지?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준비 중에 있어요? 여기 추진계획에 7월에 설문조사 실시되어 있고 8월에는 모델 제시한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계획대로 됩니까?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준비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예예, 여기 계획서 맞게끔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고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다음에 154페이지에 자원봉사 활동 체계 구축,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원봉사 업무가 저희 과로 이번에 7월 1일 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진형익위원

업무가 넘어왔어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업무가 넘어와서 저희가,

진형익위원

어느 과에서 넘어온 것이에요? 업무가 어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진형익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진형익위원

음, 그러면 계속 거기서 해 오던 사업이네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다 하셨어요?

진형익위원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묘정

김묘정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하반기에 또 과장님들, 팀장님들 많이 바뀌셨는데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하시는 것 괜찮습니까? 6개월 만에 또 바뀌시고 또 바뀌시고 정말 일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보면 미래 성장 위한 항구적 특례권한 확보, 특례권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국장님 인지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저희가 상반기 때 있던 자치특례팀 지금 없어졌거든요, 자치특례팀. 없어지고 지금 자치분권팀이랑 주민자치팀이 있습니다. 정말로 특례사업이 중요하다면 특례팀을 없애는 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자치특례팀이 재정특례팀이 아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예예.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재정특례는 그때 당시에 특별법 제정 이전에 사실상 재정특례에 대해서 무수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특례에 간단하게 한 줄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재정특례가 마지막에 특례법 제정되면서, 아 제정할 계획에 있음으로 인해서 재정특례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니까 특례팀이 지금 사실은 이것이 6개월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꾸준히 있던 팀을 지금 없애서 어쨌든 필요가 없다, 필요성이 떨어진다 하셔서 지금 없애시고 새로 지금 팀을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6개월 만에 새로 과가 생기고 또 없어지는 팀이 생기고 신설팀이 생기고, 사실 이래서 일을 하시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조직 개편 관련 부서가 정책기획관실인데,

묘정

김묘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조직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신규로 설치할 수 있고 폐지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되는데 그 업무는 연관 있게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이렇게 돼서는 그때 제가 예산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끼리 그다음 팀끼리 이행되는 그 예산 금액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월금액 자체가. 이렇게 되시면 6개월 만에 또 이월금액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국장님께서 사실은 뒤에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팀장님들을 조금 입장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되면 업무의 이월 그러니까 이어지는 이월성이 사실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새로 팀이 생기고 또 팀이 없어지고 어떻게 업무가 계속 이어가겠습니까. 그것도 1년도 아니고 6개월 만에 또 없어지고 또 만들어지는 팀이거나 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일하실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조금 더 열심히 배려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일이 사실 과나 팀이 자꾸만 새로 생기고 없어지면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나중에 제가 어차피 평생학습과에 여쭤보긴 할 테지만 지금 저희가 학교지원사업이 아예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에서? 아니, 과장님, 나중에 답변하시면 되는데,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학교지원팀도 없어졌거든요. 학교지원사업 있을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에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작년까지 전년도까지 학교지원사업이 좀 많이 있던 것을 이번에 정리하면서 교육청하고 업무를 좀 분리시켰기 때문에 그 사무량이 업무량이 담당 팀으로서는 좀 적기 때문에 폐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도 6개월 만에 없어진 것입니다. 6개월 전에 있던 것이 또 6개월 만에 없어진 것이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계획은 1년 동안 세우는 것이고 주요업무계획도 사실 1년 단위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지원사업이 있다면 기존 있던 팀을 또 없애서 업무량을 어딘가 넘긴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사실은 일선에 계신 팀장님들 일하기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배려를 국장님,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일

김헌일위원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창원특례시 지위 유지 방안 마련,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장·단기 전략 수립을 했다는데 이 자료를 좀 이렇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별도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152페이지, 일쉼동체 추진에서 유연한 근무 모델을 제시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그런 방향은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 또는 다른 민원 같은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한 222명이, 건수로 보면 한 969회 정도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유연근무제가 지금 여기 시차출근제하고 형태가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유연근무제로 인한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이 없어서 이것을 조금,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 해당 부서나 직원들은 민원인하고는 전혀, 민원인하고 접점, 즉 말해서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업무들은 전혀 없습니까?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우리 행정업무에 거의 민원들하고 접촉하는 직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한 시간 일찍 출근하고 한 시간 늦게 퇴근하고 하는 그런 아침 그 시간대에 그간 저희가 유연근무제를 실시해 본 결과 큰 민원의 불편이 없고 그런 불편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이것을 확대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에 보면 금요일 날 4시간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완전히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업무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직원들하고 이렇게 통화하거나 어떤 업무를 제가 물어봤을 때 담당 주무관께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또는 휴무이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답을 제가 종종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전혀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 시민하고 접촉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시민들이 이 시간대에 해당 직원하고 통화를 하고 싶거나 그 직원이 맡고 있는 업무를 내가 알고 싶을 때 그럴 때 과연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우려는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연근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여성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아기 보육 문제 관계 때문에 유연근무제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그런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확대 시행하고, 이것도 지금 직원들이 근무해 보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혹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것을 보완해서 민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민원인 불편이 없다니까 다행이고, 여하튼 이런 부분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혹시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그런 일들은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니까, 여하튼 시행하는 해당 부서에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154페이지에 봉사단 현황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타 부서에서 이렇게 이관된 업무라고 하니까 제가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가족봉사단, 청소년봉사단, 대학생봉사단을 합쳐서 지금 240명인데 앞 부서에서 운영한 것은 688명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지금 이 업무 이관이 되면서 축소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방침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기수별로 운영한 집계 현황이기 때문에 인원은 변함없이 지금 시행할 것입니다, 하반기에도.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46페이지의 자료를 보면, 청년봉사단은 140명으로 운영했고 자원봉사대학봉사단은 90명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청소년·대학생 봉사단 봉사활동은 688명으로 14회를 운영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다 동시에 실행한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이렇게 운영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기수 1기, 2기, 3기, 그런 기수별로 해서 연인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원이 집계됐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이 688명의 부분에 대해서 688명의 14회 운영한, 146페이지 맨 하단부를 이렇게 가족·청소년·대학생 봉사단을 분리해서 운영한 회차별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추가 질의?

묘정

김묘정위원

예,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해 주십시오.

묘정

김묘정위원

141페이지, 인구 잠깐 보시겠습니다. 인구 분포를 보면 저희가 작년보다 지금 내국인은 사실은 남녀가 다 줄어들어 있는 사항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남자가 7,724명 했는데 올해 지금 1만 2,651명, 여자가 5,482명이다가 7,9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 지금 외국인 인구수가 F6 그러니까 결혼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단순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정확한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예, 과장님, 일단 전체 인구수가 7,000명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인원수 늘어난 수가 F6 그러니까 결혼해서 살아가는 이중국적자들이 많이 생기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 주시고. 만약에 저희가 결혼해서 정착해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 그분들을 위한 정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까지 추가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

김이근위원

제가 할까요?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기분 좋습니까? 특례시 156페이지, 특례권한 확보는 우리 대통령님이 의논해서 지방시대위원회하고 아마 이렇게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지위가 사실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청주시도 80만이고 전주시는 한 70만쯤, 제천시도 한 70만쯤 됩니다. 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각 도에 한 시 정도는 특례시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안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구를 100만을 기준으로 잡지 말고, 물론 우리 창원시는 산업특례시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항구적으로 인구가 줄어든다고 보면 향후 한 5년 이내는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것을 좀 유연하게,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도에 한 시 정도는 특례시 줘도 안 되느냐, 인구에 관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를 만약에 90만, 80만 줄인다면 청주나 제천시도 따라옵니다, 전주시도 따라오고. 그러면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쉽게 주지 못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특례시 지위 확보를 위해서는 좀 유연하게 다른 도하고 이렇게, 다른 도라는 이야기는 다른 도의 국회의원들하고 협치하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이 법을 바꾸기가 쉬운 것이에요. 그냥 우리 고집만 세워서는 이것이 쉽게 안 바꿔지거든요. 윤한홍 의원님도 인구가 우리가 만약 80만 하자면 전주도 따라오고 다 따라온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떨쳐내기 힘드니까 그것을 조금 유연하게 해서, 특례권한 확보는 물론 대통령님 권한으로 하는 것이니까 법도 개정해야 하겠지만, 조금 유연하게 생각해서 그런 방향도 산업특례시가 안 된다면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답변.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심동섭입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기쁨보다는 부담이 많이 되어서 요즘 많이 불안합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특례시 관련되어서 처음에 지정할 때 인구 50만 도시라든가 그다음에 각 도의 수도도시 이렇게 여러 가지 안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 지정되어서 그것 때문에 좀 특례시 관련된 법이 많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이 안 되는 도시는 수도도시로 전주 같은 데, 그다음에 50만 이상 도시는 또 대도시로 특례시로 같이 해 달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결국에는 좀 시간이 늦었고. 그런데 사실상 우리 창원특례시 같은 경우에 비수도권에서 인구를 100만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예기간 2년을 5년으로 늘리고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산업특례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로 해서 우리 창원이 특례시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연구하고 또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제일 첫째는 우리가 특례시, 창원이 뭐냐 하면 산업특례시 가는 것이 제일 좋잖아요, 인구에 관계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다음에 기준이 인구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시로 가게 되면 다른 데도 거기도 좀 쉬울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연구하고 그 두 가지 중에서 만약에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그런 방안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특례를 받기는 타 지자체에 피해를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재정특례를 받기는 상당히 힘이 들어요. 맞잖아요?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달리 연구할 요량하고, 이것은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그것이 또 중요하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다른 시·도하고도 연계해서 가는 것이 법을 바꾸는 데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보고에서 빠졌는데 지금 다행히도 이번 국회의원님들 중에 특례시에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의원 발의를 통해서 특별법에 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또 다른 특례시 지역 국회의원님 이렇게 해서 협조해서 하여튼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저희가 심의가 곧 날짜가 잡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고 계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의 자기 동네에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고 주민들이 결정해서 나온 사업들인데 유사한 사업들이 참 많지요, 그렇지요? 동네별로 보면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제가 볼 때 화단 만들기라든지 동네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이런 사업들이 올라온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가꿔가야 하는 그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가이드라인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례로 화단에 수국을 심었는데 며칠 만에 수국이 다 없어진 적이 있어요, 동네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선진사례를 조금 제시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24년 12월에 평가보고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3년도도 평가보고회 하셨지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하셨지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2023년도 평가보고회 하신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일

김헌일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아까 154페이지 제가 질의한 것, 봉사단 활동 관계, 봉사단 현황 관계, 이것이 왜 타 부서에서 우리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을까요?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팀이 우리 자치행정과로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아니,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 업무가 있고 우리 자치행정과에 새마을이나 바르게 단체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관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것도 있지만 봉사단체가 행안부 소속, 봉사단체 관리가 행안부 소속으로 상위법에,

헌일

김헌일위원

자원봉사 업무가 자치행정과 업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옮긴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느냐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봉사단 구성원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부서 쪽으로도 이 업무를 보낼 수도 있었지 않느냐는 이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봉사단 전체를 묶어서 본다면 특히 이 봉사단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어느 부서가 필요하다는 이런 어떤 판단에 의해서 자치행정과로 온 것 같고 뭐 이렇게도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떻든 간에 이 업무의 성격이 지금 보면 다양한, 봉사는 봉사지만 구성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일들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있다는 부분들 잘 판단하시고 운영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영

정우영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봉사 업무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되다 보니까 올해 직제 개편에 아마 그렇게 나온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책자 163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김상현위원

많이 기다렸습니다. 일단 평생학습과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답변 중에 생활밀착형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행정과에서. 생활밀착형사업이 도대체 뭡니까? 누가, 우리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활밀착형사업이 뭐가 있어요?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생활밀착형사업이 우리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사항인데, 주민들이 꼭 필요로 그다음에 생활에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생활밀착형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시정회의 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밀착형사업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맨발 걷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생활밀착형사업인지 의문이 들고,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약간 포괄적인 내용들인데 주민들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자기들 어떤,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일상적으로 가깝게 둘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생활밀착형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폐업하고 어려운 상황에 그런 사업 위주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맨발 걷기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또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164페이지 평생학습과. 우리 평생학습센터가 지금 창원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호입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창원 지역에 26개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구 창원시가 예전에 대동제를 하면서 동을 일종의 좀 크게 통합을 하면서 그 통합되고 남은 동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평생학습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평생학습센터가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종사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은 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과거에 해 오던 방식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과거에 구태에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시행을 해 봤으면 어떤 잘못된 것이라든지 시행착오를 어쨌든 겪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지금 마산·창원·진해가 있는데 통합으로 인해서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왜 그냥 창원에만 두고, 물론 대동제라는 그런 이유가 있었지만 또 다른 데도 마산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진해도 그렇고 이렇게 동이 통합돼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한쪽에만 편향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특히 진해하고 마산 쪽의 의원님들께서도 창원 지역하고 형평성에 좀 안 맞는 부분들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11월까지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별 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줘 놓은 상태입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실제 평생학습센터를 새로 만든다는 것이 기존 있는 나머지 동에 마산 지역하고 진해 지역의 동에 공간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를, 결과가 11월 달에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어차피 기획행정위원회에도 한 번 보고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26군데에? 아,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전체 20억 5,300만 원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20억이란 돈이 어떻게 보면 창원에만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형평에 대단히 안 맞는 것이지, 그렇지요? 일단 그렇고, 이것은 나중에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자료랑.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142페이지에 보면 창원과학체험관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꿈과 희망 육성 해서 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나 보지요?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100, 140,

상현

김상현위원

142페이지, 창원과학체험관.

천수

이천수위원

164페이지 봐도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응, 거기 봐도 되고, 142페이지의 현황에 보면 어쨌든.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질문 다시 한번만 해 주시면.

상현

김상현위원

저기 지금 창원과학체험관에 우리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꿈과 희망 육성 해서 체험관이 있잖아요?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하는 그 체험이 뭐가 있냐고요.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과학관에 있는 시설들이 체험 위주로 시설들이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 탈 것 같은 것 탄다든지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그런 내용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말 그대로 그냥 거기 있는 시설을 체험한다는 이것인데,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가 진로체험도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하지요?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진로체험은 지금,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하는데,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 교육, 업무는 저희, 관련 부서는 우리 평생교육과.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관련 부서가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체험 이것이 교육청에서 교과로 해서 하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 청소년들한테 중학생·고등학생들한테. 그런 것 혹시 좀 관심 있게 보셨나요, 과장님?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실태를 파악해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은 낀 세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린이는 나름대로 어린이에 대한 어떤 시책이나 정책들이 있고, 또 거기에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이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청년이 돼서 또 청년 정책들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있는 청소년들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진로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교과로 채택이 되어서 하는 것 말고는 뭐 할 것이 없어요.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진로체험센터 관련해서 거기에 지금 사실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홍보가 좀 덜 돼서 모르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고.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 그것도 진로체험에 대한 우리가 지금 3억 6,000인가요? 진로체험센터에 3억 6,000의 비용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마찬가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형평에 맞지 않는다, 진해는 없고 창원까지 나와야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어쨌든 그것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43페이지 학교 현황에 보면 특수학교 있잖아요? 천광, 혜림, 동백이 있는데 진해 상리마을에 추진하기로 했던 것, 제가 알고 있기론 한 2년인가 3년 전인데 그때 3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상현

김상현위원

그때 다 토지 문제 해결해서 착공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교육청에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 현황에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파악해서 좀 알려주세요.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묘정

김묘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는 평생학습과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 사실 제일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잡무는 제일 많고 일해도 티는 안 나고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일단 아까 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 질의 주셨던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 오시고 굉장히 많이 관심 주시고 또 용역까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도 지금 사실은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26개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도 많은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프로그램 문제도 있지만 시설이 너무 노후가 되어서 사실 쓰는 데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통·폐합 문제도 있고 기존에 있던 노후된 문제도 사실은 같이 이렇게 저희가 의논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해서 아까 말씀 주셨던 창원과학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BTL로 만들어져서 30년 동안 계속해서 시에서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원과학체험관은 사실은 과장님 오셔서 아시지만 오시기 이전부터 해마다 계속해서 시비가 지금 투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완전체로 건물이 돌아간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아까 내용 보시면 건립목적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꿈과 희망 육성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포커스가 과장님, 사실은 영·유아 타깃으로 가고 있다고 작년부터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이용시설이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유아도 한 번 다녀오고 난 뒤에는 사실 두 번 가기 힘든 시설이거든요? 계속해서 저희가 제기되는 부분들이 100만 도시 창원에 우리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창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까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잡월드의 개념인 정말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말씀을 아마 하신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 저희가 바라볼 때도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것이 창원과학체험관이 타깃 대상 자체가 건물이 사실은 굉장히 넓은 공간이라면 넓은 공간인 것이고 작다면 작은 공간인데, 영·유아를 타깃으로 하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잠깐 한 번 왔다 간 후 두 번은 가기 힘든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바깥에는 사실 잔디 관계도 굉장히 넓고 또 위에 3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방에서 쓰는 공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3층 소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청사가 옮겨지면 또 옮겨갈 부분이기 때문에 더해서 이 기회에 한 번 더 살펴보실 부분이,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어차피 진료센터는 교육청이랑 저희가 시비하고 교육청이 반반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자는 지금 저희가 사실은 교육청으로 넘긴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창원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비를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과학체험관이 조금 더 우리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가 될 수 있게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집계를 한번 해 보니까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시민들, 우리 아이들이 타깃이 됩니다. 그리고 집계가 나오는데, 3층 올라가는 우리 소방 이용하시는 분도 같이 추가 집계가 되거든요. 집계가 이중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확인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그다음 청소년 1년 동안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이용 수를 조금 확인하셔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국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원과학체험관이 우리 영·유아들도 물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겠지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갈 수 있게끔 조금 더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고요. 투입되고 있는 시비가 쭉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용도 높게 쓸 수 있게끔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말씀하신 내용을 잘,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 답.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위원

과장님, 진형익입니다. 167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종사자 워크숍 때 여기 종사자 참여하신 분, 위수탁자도 같이 들어가나요, 그러면? 빼고?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해당이 안 되고, 종사자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진형익위원

저희 부서랑 위수탁자들이랑 미팅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그런 자리가 있나요? 그런 것은 없나요?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별도로 따로 다 모아서 하는 자리는 없었고요.

진형익위원

예, 따로따로 사항,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위수탁자들이 별도로 본인들이 운영하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진형익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방침이라든가 지침이 정해지면 그냥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그런 것이네요, 위수탁자들하고는?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개별적으로 별도로,

진형익위원

할 사항은 아직 없었고?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지는 않고,

진형익위원

예예.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위수탁계약을 하게 되면 그 협약 내용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이야기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중간에 운영하면서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아까 김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이 노후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종사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시설이 노후 돼서 예를 들어서 방수 공사가 필요해서 비가 새고 이러면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이용할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종사자와 위수탁자 간, 아 수탁자 간의 그 관계는 사실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관계에 저희가 개입해서 노사관계에 어떻게 이래라저래라 이렇게 관여하는 것은 법상으로 그것은 안 맞는 사항이고 그래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소통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저희 센터별로 위수탁자 현황 있잖아요?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

진형익위원

그리고 위수탁자별로 대표적인 사업 이력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 하나 자료로 좀 챙겨주세요.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창원 새내기 지원금 지급, 이것이 혹시 이전에 다른 부서에서 운영했던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이?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혹시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나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했던 적이 없는가 하는 부분.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그 사업 자체는 조금조금 유사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지급되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한번 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본 위원도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인이 안 되면 상관없고, 확인된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제가 담당 부서의 자료 받아서 같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그리고 148페이지에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공모사업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서 시장님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것 이 사업이. 글로컬대학 선정이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서는 경상대학이 선정되어 있고, 글로컬대학으로. 부산대학하고 부산교육대학이 이렇게 통합하는 조건으로 아마 이것이 선정된 것 같아요. 이번에 창원대학하고 경남대학이 예비에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창원대학도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하고 그다음에 승강기대학하고 이렇게 통합하는 조건으로 협업하는 조건으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취학 아동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도 굉장히 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선택적으로 가야 할 수 있다라는 교육부의 아마 방침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안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일단 글로컬대학 대해서 RISE사업은 조금 놔두더라도.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컬대학은 지금 현재 작년에 10개 대학이 되고, 올해 경남대학교하고 창원대학교가 예비 지정이 돼서 20개 대학에 포함이 돼 있고요.

이근

김이근위원

20개인데 10개 지정할 것이잖아요?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 그중에서 10개를 지정하는데 7월 26일까지 전체 교육부에 제출이 되면 교육부에서 심의를 해서 8월경에 아마 8월 달에 결과가 발표날 것 같은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대학지원사업이 지자체가 지금 지방소멸시대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그 대학에서 좋은 인재들이 배출되고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대학 지원과 관련해서 글로컬대학, 특히 글로컬대학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지자체의 지원 분야가 한 30% 정도 배점 비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냥 아무 데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석·박사든 고급인재 양성하는 분야에 한해서 대학 쪽에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지원하겠다는,

이근

김이근위원

그런 의지는 있다 이 말씀이지요?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예, 그렇게 지금 대학 쪽에도, 대학에서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고 세부 실행계획에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한테 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다음에 RISE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교육부에서 매년 도에 한 1,000억씩 이렇게 내려보내는데, 지금 현재 여기도 우리 시에 맞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되어 있거든요.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도 거기에 대한 사업 발굴을 지금 하고 있는지?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작년에 15개 사업을 우리 전략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전문학과 신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각, 우리 시의 다른 해당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15개 사업에 대해서 도에 제출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도에 제출했습니까?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글로컬대학하고 RISE사업은 별개로 가는 것이지요?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 별개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별개로 가는데 만약에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대학도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동호

이동호평생교육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책자 170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인사과장님, 1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기다렸지요? ‘교육-평가-인사 반영’ 체계, 우리 직원 역량 혁신 해서 이 자료를 쭉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이대로 한다면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상당히 높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5급 승진후보자에 보면 어쨌든 역량평가를 해서 미통과자는 승진심사에서 배제한다, 이것이 5점 만점에 2.5점만 먹으면 통과는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6급, 9급에서 6급 실무자도 이렇게 역량교육을 받고 나면 평가하고 나면 적합부서 배치하고 주요·희망부서 발탁을 하고 본청 전입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직렬별 전문역량 교육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5급 되면 직렬별 관계가 없지만 팀장까지는 직렬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직렬별 전문역량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이 교육 계속 그대로 해 온 것입니까, 좀 바뀐 것입니까?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속적으로 해 오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조금 교육을 강화시켜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5급 승진후보자 역량 교육 부분은 이번에 처음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일정 점수가 안 되면 승진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은 지금 이것이 시행되는 것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 시행이 되고 지금은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지요?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예.

천수

이천수위원

시범 운영을 해서 일단 평가해서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것이 적용이 됩니까?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그때는 실제 적용이 되고, 다른 급수별로 교육도 조금 평가 부분을 강화시켰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도.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지요, 평가 기준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제가.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이유는 기존에 교육 점수 이수에만 집중을 하고 교육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평가를 도입해서 이 부분을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분이나 이런 분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해서 인사 부분에도 반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교육을 통해서 평가를 잘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평가를 하기 전이라도 그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업무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저는 볼 때.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실 것으로 보고, 그러나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 계획을 좀 잘 세워 주신 것 같고 잘 이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라는데 과장님, 여기서 추가로 자기가 원하는 부서 또 사람에 따라서 직원에 따라서 그 분야에 역량을 좀 발휘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적재적소에 인사 배치를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이나 구청이나 이렇게 잘하시기를 바라고, 특히 동사무소도 있지만 면사무소 같은 경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평균 14명에서 15명 근무합니다, 총인원이. 그런데 예를 들면 진전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번에 9명이 바뀌었습니다. 3분의 2가 바뀌었어요. 이것은 물론 구청 안의 인사는 구청장님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한참에 너무 많이 바꾸면 상당히 지형이 넓고 업무 파악이 상당히 늦습니다. 동사무소하고 또 달라요,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바꾸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계속 제가 이것을 오랫동안 지적하고 건의하고 하는데도 구청장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방침이라든지 우리 인사과에서 지침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것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구청에 내려가 있으면 구청장님 인사할 때 좀 참고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보고. 그래서 이런 것 한번 검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보통 정기인사를 하거나 할 때 어떤 인사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넣든지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 진전면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바뀐 부분 그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행정업무 하는 데 좀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구청 협조를 또 구해서 좀 적정한 선에서 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진전면뿐만 아닙니다. 면사무소 4개 다 그렇습니다. 8명, 9명 바뀌었습니다, 4개 면사무소 다. 14명 있는데 8명 바뀌고, 15명 있는데 9명 바뀌었어요.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저희도 나름대로 본청, 저희도 할 수 있는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전보나 이런 것은 앞에도 저번에 정기인사 때 좀 지적이 많이 있어서 6개월 이내의 전보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번에는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서 한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천수

이천수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까지 하는데 그래, 6개월마다 이렇게 바꾼다고 지금, 6개월마다.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그래서 구청에도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했는데, 구청까지 이렇게 같이 확대해서 그런 부분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래서 물론 구청장님의 인사권한이지만 나름대로 인사과에서 어떤 방침이라든지 규칙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있으면 참고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면사무소는 현장 출장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겨울대로 눈이 오거나 그다음에 특히 여름에는 태풍 오거나 폭우 오거나 비 오면 장화 신고 뛰어나가서 행동으로 몸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할 응급처치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최소 과반수가 돼야 합니다, 남자 직원 비율이. 왜냐하면 여성들이 일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분들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현장에 나가면 비 오거나 하천가 갔을 때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을 못 해요, 불안해서. 그분들 다치면 안 되잖아요.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서 남자 비율이 지금 작아지고 있거든, 면사무소마다. 그래서 남자 비율이 최소한 높아야 한다, 현장 행정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농업행정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삼진 같은 경우, 동대북은 또 따로 더 많겠지만. 삼진, 산업계 팀장이나 직원들이 거의 전부 세 분 다, 두 분 있는 데도 있고 세 분 있는 데 있는데 행정직입니다, 주무관이나 팀장이. 그러면 농업행정 업무 배우는 데 6개월 걸리고 조금 있으면 바꿔버립니다. 6개월 만에 또 가버립니다. 이런 것이 너무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어떤 지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묘정

김묘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인사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6개월마다 매번 바뀌는 조직 개편에 인사 매번 이동하시고, 지금 의창구청도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4명 다 바뀌셨거든요, 지금. 구청장님, 행정과장님, 세무과장님, 민원과장님, 다 바뀌셨거든요, 지금. 저도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저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불만이 없으십니까?

천수

이천수위원

거기는 없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아니, 없을 수가 없지요. 없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 인사과에 보시면 소통·공감·이해를 통해서 새내기공직자도 조직안착 지원을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부터 지금 시민, 뭐 시민과 소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통·공감까지 같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2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이 인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듣는 불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그런 특정 부서를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하셨고 사실은 돈도 많이 들이셨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인 것인데, 실제로 우리 직원들 만나보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시 인사에다가 팀도 새로 만들어지고 국도 새로 만들어지고 과도 새로 만들어지고 6개월마다 계속 다반사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이 2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인사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좋고 기존의 인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우리 일을 하시는 일선에 계시는 과장님들이야 어쩔 수 없다 치고, 우리 팀장님들부터 주무관들까지는 지금 현재 인사에 만족을 하는지 불만사항이 없는지 만족도 평가를 해 달라고 제가 누누이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5,000명의 공직자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500명 정도 10분의 1 정도로 추려서 한 번 만족도를 조금 평가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내도록 드렸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500명이 너무 많으시면 반수라도, 지금 인사에 정말로 만족하시는지 불만사항이 없으신지 한 번쯤은 점검하실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저희도 사실은 6개월마다 바뀌는 부분 때문에 저희조차 지금 힘든 상황인데 기존의 일하시는 분들은 더할 것이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반드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과에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이 한 번에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는 한 번쯤은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정말 우리 일선에 일하시는 직원들이 지금 일하시고 있는 그 부분에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 번 평가를 해 보시고 차기 인사에 반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더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정 부서 같은 경우에는 보면 특정 국이 항상 현원보다 정원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2년 동안. 그것은 특정 국장님께서 요청을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배치를 따로 하시는 것입니까?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현업 업무에 따른 TF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많이 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7급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우리 일선에 일하시는 팀장님들, 열심히 일 잘하시는 분들을 특정 국에 배치를 한 10명이나 12명 내지는 9명씩 하시면 다른 읍·면·동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읍·면·동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 잘하시는 분들 다 빼가서 특정 국에 다 투입하시면 다른 부서는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한두 달이 아니라 6개월이 아니라 2년 내도록 지금 그러고 계시거든요? 타 부서 일을 못 하십니다.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창원시가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지 저는 감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확인하셔서, 제가 특정 국이 특정 부서가 어디라고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으나, 2년 내도록 심지어는 12명씩 많았던 적도 있었고 지금은 9명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일 잘하시는 분들 거기 지금 다 배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일선의 시민들과 소통을 가장 많이 하는 읍·면·동에 그리고 구청에 일선 인력들 많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본청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을 남겨두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일을 하시는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부서인데, 시민들하고 맞대는 곳에 사실 우리 직원들을 보내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특히 일 잘하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도 질의를 한번 드리겠지마는 특정 국이나 과에 이렇게 특정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2년 동안 계속해서 현원보다 유지하고 있는 특정 국이나 과는 반드시 한번 조사하셔서 일 잘하시는 분들은 일 잘하시는 곳으로 배치를 시켜주십시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인사와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천수 위원님께서 면에 14명 중의 50% 이상이 바뀌어서 또 면 지역은 현황을 많이 알아야, 일반 동하고 달리 현황을 많이 알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좀 불편한 점, 그다음에 특정 부서에 특정인만 있고 또 특정 부서에 과원 형태로 계속 유지되는 부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만족도 평가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불만족이 어떠한 내용으로 불만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해서 다음 차기 인사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국장님, 제가 2년 동안 계속 드리는 말씀이라 다음번에는 꼭 제대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예.

묘정

김묘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143페이지, 우리 공무원 정원, 현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정원, 현원은, 정원은 어떻게 산출이 되는 것이지요?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일단 정원은 전체 우리 규모나 이런 것을 따져서 조직에서 이렇게 전체 우리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정원이 책정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저희가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거의 전체로 봤을 때 100% 정도 되지요?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지금 현재 7월 1일 자 기준으로 보시면 약간 과원이 몇 명 있는데 이것은 7월 1일 그 신규자를 한 72명 정도 발령을 냈습니다. 지금 며칠 또 지나면 휴직자나 퇴직자, 의원면직자, 전출자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것이 거의 다 보통으로 해소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료 제출하신 내역에 보면 143페이지 현재로 보면 7월 1일 기준이에요. 그리고 거의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전체가 5,265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5,283명이에요. 현원이 어떻게 보면 몇 명 더 많은데 거의 100%라고 보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의회예요, 의회. 의회는 정원이 72명, 현원이 58명, 임기제, 여기서 임기제는 저기지요? 우리 정책지원관.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45명의 지금 반, 그 정도 지금 정책지원관을 채용한 것이지요?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여기서 지금 7월 1일 기준인데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는데 69명, 68명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원이.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의회는 어떻게 보면 정원이 72명, 지금 6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72명 중의 80%밖에 안 되거든요? 정책지원관이든 하여튼 의회의 우리 수가, 의회의 직원 수가 80%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그것은,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 지금 인사권이 독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규 채용이나 그다음에 보충 부분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전체 총원은, 총원으로 다 묶여있는데 의회에 인사권이 무슨 인사권이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에 인사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그러니까 총원, 정원 부분에 대한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안 그러면 정원에 대해서 현원이 지금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상현

김상현위원

어, 그러니까.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의회에서 신규를 채용한다든지 어디 전입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체, 의장님께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요청을, 아니 아무튼 저는 의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산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독립된 것이 사실은 인사권 독립이라고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사권 독립이 됐느냐,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행정에서 인사과에서는 어쨌든 총원으로 의회직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지금 의회에 당초에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22년 1월 달부터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그때 의회 직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아시겠지만,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그래서 보통 5급·6급 여기서는 희망자가 적어서 지금 집행부에서 파견을 와서 지금 총 의회에 11분이 파견되어 와서 있거든요.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그런 부분 서서히 했을 때,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은 의장이 요청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필요한 사람을 요청한단 이야기인데 지금 안 하고 있단 이야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지요?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의장님께서 이번에 기간 내에 100% 의회 직원으로 전환한다고 공약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회에 근무하길 희망하는 의회직으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을 모집해서 신청해서 이 인원을 다 채우면 가능한 부분.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보완해서.

상현

김상현위원

잠깐만 잠깐만, 결론은 우리 인사과는 의회 인사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한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모자라면 의회에서 충원해라 이것 아닙니까?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린다면, 22년도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그때 전체적으로 의회의 인원을 단시간 내에 충원을 못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협의해서 충원 시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의 부족한 인원을 파견을 통해서 의회 업무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서서히 정책화돼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완전체로, 의회가 지금 인사권이 독립된 것은 아니고 충원 때까지 집행부에서 인원을 좀 파견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바로 그것이에요. 지금 집행부하고 어쨌든 협의를 해서 집행부의 예를 들어 유휴, 승진이나 이런 것으로 분명히 티오가 남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지금 의회로 다 보내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티오가 남아서 보내는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부족하니까 파견을 저희가 보내는 부분들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은 행정 우리 국장님 말씀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유휴인력이라고 보거든. 갈 데가 없으니까 의회로 보낸 것이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인사 패턴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회 인사권 독립 빨리 찾아와야지 의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지금 의회에 어쨌든 관리, 의사관리, 의사계나 이쪽이 지금 행정에서 거기를 맡고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읍·면·동에도 보면 97%밖에 안 되거든요? 한 3% 정도가 지금 저기 뭐야, 현원이 부족한 상태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 우리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떻게 읍·면·동, 읍·면·동에는 굉장히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남성·여성 비율도 안 맞을뿐더러. 지금 보면 여기에 한 3% 정도가 부족한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제일 일을 어떻게 보면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읍·면·동에는 부족해. 물론 휴직을 낸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것 참, 이것은 좀 개선해나가야 한다라고 예전부터 이야기했는데 항상 보면 이렇게 인원이 부족해요. 성비도 안 맞고 뭐 그것은 성비 안 맞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진짜로 어느 동에 가보면 아홉 명 중의 남성 한 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예를 들어 면허도 없는 분이라든지 이러면 참 피곤하겠더라고. 그랬을 때 이런 성비 맞추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족해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인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업무보고니까 보고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을 나중에는 하시라는 이야기지요.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문과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건의를 하나만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페이지 143쪽하고 139쪽을 보시면요,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자꾸만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초과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사실 업무는 많은데 업무는 많은데 이렇게 정원은 적게 책정해 놓고 현원이 많은 것 같으면 이 인원 다 뭐하나 하고 오해받으시잖아. 그래서 국장님, 아까 정원에 대한 산출의 근거가 어디 있냐고 이런 질문도 나왔었지만, 이 업무가 많아서 정원이 많이 필요하면 정원과 현원을 비등하게 맞추어 주세요, 이 책자에. 제가 24년도 전반기 책자도 보니까, 보시면 정원은 122명인데 현원은 127명이에요. 5명이 초과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청이나 읍·면·동에 보면 항상 정원보다 현원이 적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서 볼 때는 본청에 다 몰려있고 주민들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데는 맨날 사람이 모자라고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책자를 이렇게 작성하실 때도 만드실 때도 현원을, 정원을 가급적 맞추십시오. 자꾸 전반기, 하반기 계속 현원이 많은 것으로 나오면 오해받으시잖아. 제가 보니까 업무가 정말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143쪽에 보시면 공무원 숫자가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5,283명, 5,265명에서 증가하고 있고, 본청에도 정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50명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일반직이 26명이나 많아요. 그렇게 보면 이것 오해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재구조화하십시오. 국장님, 오해받지 않으시게. 그래서 정원과 현원을 가급적이면 한두 명 초과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기간제도 많이 없어요. ‘우리가 임시직을 채용했나, 단기간?’ 이렇게 해야 하는데 기간제도 많이 없어, 거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정원과 현원 조정을 좀 하셔서 책자를 내년부터는 만드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참 건의하고 싶었는데, 김상현 위원님이 또 짚으시면서 말씀도 하셨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님 하고, 김이근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진형익입니다. 과장님,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관실의 관외 출장 복명서 한번 검토 확인 좀 해 달라고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거기 출장 복명서 관계는 저희 과에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고, 일단 복무 관계는 행정과 소관이라서 행정과에 그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행정과요?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알겠습니다. 그 뭐지, 저희 지금 조명래 부시장님하고 신병철 감사관하고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이번 달 말까지 돼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러면 다시 채용공고를 올립니까?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아직 그것이 채용을, 만료하고 채용을 새로 할 것이면 채용공고를 올려야 하고 연장을 하게 되면 그대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연장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진형익위원

만료를 하게 되면 채용공고를 다시 올리는 것이고, 그러면 연장하게 되면 따로 채용공고 안 올리고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계속 가는 것이네요?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진형익위원

그러면 그것도 2년 더 이렇게 연장되는 것입니까?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개방형직위이기 때문에 개방형직위는 애초 맨 처음 최초로는 2년, 계약을 2년 이상 계약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5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만약 연장할 경우에 자유롭게 연장하도록 가능합니다.

진형익위원

그러면 이것이, (마이크를 누르며) 왜 자꾸 꺼지지? 그러면 이것이 재공고를 하게 되면 2년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처음에 2년이라 하셨잖아요? 그것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연장하게 되면 아까 전에 5년 이내에서 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년 할지 2년 할지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나중에 공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연장하게 되면 시장님 결정을 받아서 방침을 받아서 내나 우리 인사 연장, 임기제 같은 경우에도 연장하게 되면 인사게시판에 띄우듯이 그렇게 똑같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똑같이 게시판에 뜨겠네?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진형익위원

2년 연장한 것인지.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만약에 그 임기제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연장계약을 안 하고 멈추게 돼서 다른 새로운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애초 최초에 뽑았던 형태하고 똑같이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진형익위원

7월 말까지이면 7월 30일까지예요, 7월 31일까지예요? 이번 달 말까지예요, 임기가?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진형익위원

통상적으로 임기가 끝난다고 보면 다음 채용공고를 준비하는 그 절차하고 과정은 언제,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간이? 통상적으로,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통상적으로 한 한 달 반 정도.

진형익위원

한 달 반?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잡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

그러면 지금 어찌 됐든 임기가 다 끝나가고 8월부터 후반기가 시작된다고 하면 그것을 재채용하려고 하면 만약에 8월, 한 달 반 정도의 시기가 필요한데 아직도 채용공고가 안 올라오고 계획 없는 것 보면 연장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네요?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일단 연장하는 부분은 시일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기간에 충분히 가능하고,

진형익위원

그러니까요.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만약의 경우에 연장을 안 하고 새로운 절차로 진행한다 하면 약간의 공백이 생기는,

진형익위원

공백이 생기는 것이네요?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진형익위원

지금 시장님 방침은 뭡니까, 들은 것은? 채용공고를 빨리 올립니까? 채용공고를 다시 올립니까, 아니면 연장하는 것입니까? 인사과에서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 통보가 와요, 그러면?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그것은 아직, 시장님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은 안 난 상태입니다.

진형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요청할 것이 있는데 최근 2년 동안 저희 과별로 승진자 현황 있잖아요, 과별로. 집행부 전체, 이것 하나만 챙겨주세요.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승진자 그러면 그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진형익위원

예예, 인원.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고, 진형익 위원님이 자료 제출한 것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 필요하신 위원님들 있으시면 같이 공유를 좀 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

김이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김이근 위원님.

이근

김이근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보면 정원이 72명에 현원이 58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회직만 이야기한 것이지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우리가 지금 풀 티오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아마 의회직만 이야기한 것이지요?

선애

박선애위원장

파견 빼고.

이근

김이근위원

파견 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선애

박선애위원장

파견 빼고, 예예.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파견자 11명이 있는데,

이근

김이근위원

예, 빼고.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그것이 제외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근

김이근위원

예예, 그래서 김상현 위원님이 거기서 오해를 한 것 같아서 내가 보충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우리가 풀 티오 차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아무튼 80%밖에 안 되니까.

이근

김이근위원

아니, 80% 아니라니까, 풀 티오 차 있다니까.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3명 정도 지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3명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을 더 채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파견직을 더 받은 적이 있어서 하여튼 제가 알기에 보고 받기로는 풀 티오 차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사과와 진행 중이고 회계과와 공유재산심의과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중식 시간이 다가오는데 중식을 뒤로 미루고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중식, 다 하고 중식을? 그러면 우리 지금 2시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혹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잠시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금 아니 아니, 인사과 질의는 다 끝났습니까?

「예, 다 하고 다 하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헌일

김헌일위원

아니, 인사과.

선애

박선애위원장

인사과 질의 남아있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인사하고 그 앞의 인사에서 6개월 미만자가, 그러니까 정년이 6개월 미만자가 있습니까?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정년이 6개월,

헌일

김헌일위원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승진한 사례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6개월 남은 분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1년 미만자는요?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그것은 한번 데이터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물론 승진을 시키는 사람이나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부서나 다 나름대로 이유는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승진을 했을 때 교육기간이 6주 꼭 필요하지요?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6에서 5급 승진은 교육이 꼭 필요하고,

헌일

김헌일위원

예예.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다른 부분은 교육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6개월 미만의 정년이 남은 분이 승진을 했을 때 사실상 그 사람이 창원시나 시민을 위해서 복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한이 불과 몇 달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 3개월, 업무 파악하고 뭐 이렇게 교육 마치고 뭐 이렇게 한다면 3~4개월 정도인데, 그 사람들을 꼭 승진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무 부서장으로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6에서 5는 제가 알기로 없고, 예, 6개월 남아서 승진 한 분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없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약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부 맞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볼 때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승진을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잘 없지요」하는 위원 있음

헌일

김헌일위원

과장님, 답변은 됐고. 최근 5년간 1년 미만의 자 또 정년이 6개월 미만의 자가 승진한 사례가 있으면 그 인원만 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리고 인사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굳이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까지 관여하거나 질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4급 승진자가 되어서 만약에 구청장으로 발령이 날 경우에 진해 출신을 진해에다가 배치하는 것하고 진해 출신을 타 지역에 배치하는 것하고 이런 어떤 경우에서, 물론 이론상으로야 일장일단이 다 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적재적소라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 지역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와서 행정을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으냐, 또 그것이 훨씬 경쟁력이 있지 않으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언젠가는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무역의 원리가 비교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A지역의 국가는 농업이 흥하고 B지역의 국가는 공업이 성할 때 농업 쪽에서는 농산물을 수출하고 그다음에 농산물을 수출한 나라에서는 공산물을 수입하고 이것이 지금 무역의 기본적인 원리란 말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A, B 두 사람을 어느 지역에 배치하느냐는 비교 우위에 있는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부서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다르게 다른 부분 본다면 만약에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행정이 좀 필요한 부분, 기술직이 필요한 부분, 지역마다 약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구청장님 배치 부분도 좀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부서장께서 시장의 인사 방침에 대해서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국장님도 그런 어떤 부분들의 인사가 가능하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을 잘 보좌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시민들에게도 좋고 또 우리 창원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이유에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창원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정말로 어떤 분이 어떤 자리에 가서 일을 하시는 것이 옳다는 그런 판단은 반드시 시장이 제대로 하여야 한다는 그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두 분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와 관련해서 다른 질문?

천수

이천수위원

하나만.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입니다. 과장님, 본청 아니고 구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7급은 승진이 되지요? 7급 승진은 되지요, 본청 아니더라도 구청이나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8급에서 7급까지 가능합니다.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예?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8급에서 7급까지는 가능합니다.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예, 7급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고. 6급 승진이 문제인데 6급 승진이 구청이나 읍·면·동 사무소, 읍·면·동 사무소까지 안 되더라도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잘하거나 하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안 되더라도 구청별로 좀 선발이 되는 업무를 잘하는 분들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까?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일반적으로 업무 강도가 본청이 다 아시다시피 강도가 높고 이러니까 본청으로 잘 안 오려 합니다, 구청에서. 구청에 조금 승진이 늦더라도 구청에 있겠다 이런 직원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배정을 인원 승진 티오를 본청에다 두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것은 제가 강요할 사항은 아니고, 고민은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더라고요, 현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그다음에 국장님, 청년정책담당관은 어떻게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인사는 언제 됩니까?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교육 복귀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감안해서 할 생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다른 교육 가 있는 분들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있는데, 두 분입니까?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지금 보기,

천수

이천수위원

그분들 오면 검토해서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발령을 내릴까 싶어서,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입니까?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예, 전보를 할 것인지 그대로 앉힐 것인지 그런 것은 저희가 또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청년정책담당관이 아주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발령을 아직까지 안 내서 왜 공석으로 두고 있는지 아주 궁금했습니다.

종칠

배종칠인사과장

지금 교육 복귀할 사무관이 있는데 그 자리를 다 채워놓고 있으면 돌아오면 갈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자리는 공석을 만들어놔야 하는데 그 자리를 일단 임시 그쪽에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 관련 다른 질문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로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부서 회계과와 공유재산심의과는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174페이지부터 176페이지, 공유재산경영과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오늘 첫날이라 입 딱 다물고 끝까지 한번 버텨보려 했더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회계과 윤성연 과장님, 지역경제와 함께하는 투명·공정한 계약관리 쭉 보니까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신뢰도도 향상을 시켜서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하겠다. 추진내용 투명성, 지역업체 수주, 하도급 보호, 자동차, 임금체불 되어 있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세 번째,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관급계약 안전·보건확보 강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적극적·포괄적 대응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성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관급계약 안전·보건 강화 방법으로는 저희가 계약을 하기 전에 업체에 대해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남재욱위원

서류상으로?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예예, 안전·보건 표준 수준 평가를 실시해서 그 평가에 통과한 업체를 상대자로 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자, 오늘이 7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카톡을 보니까 성산구 성산동 소재 공장에 선박 엔진 조립판 두 개가 넘어지면서 작업자가 깔려서 외상성 심정지로 20대 젊은이가 사망한 것, 다 보셨습니까? 삼가 명복을 빌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적극적·포괄적 대응으로 서류평가를 하신다 그랬는데, 서류평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후 적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그랬는데요. 세 번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이것도 서류로 서약서를 받는다는,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계약서류에 서약서가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여기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서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공사가 들어갈 때는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실시방안 이런 것이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저희가 계약하는 업체별로 해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별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지만,

남재욱위원

어디서 하지요?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업체들뿐만 아니고,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일용인부부터 상용인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거기서 안전교육을, 작업 들어가기 전에 안전교육을 한다고요?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여기서 계약할 때는 서류상으로만,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체크를 평가를 하고.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예.

남재욱위원

그러면 거기 부서에서는 어떤 매뉴얼이 되어 있지요?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부서에서는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그리고 공사 관련되는 개별 법령들뿐만 아니고 각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지침대로 해서 안전교육뿐만 아니고 그 외 나머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인해서 기업체가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근로자를 보호하는 이런 안전장치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추세가 어떻냐 하면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어떤 업체에서는 모든 직원들한테 안전을 위한 스톱,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부여합니다. 왜, 안전관리자가 일일이 체크를 못 하기 때문에, 전 직원이 회사를 다니다가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가 조금 위험하다 그러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그런 시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에서부터 신중하게 해 주시고, 아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데 그 부분 매뉴얼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창원시가 중대재해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이고, 그에 대한 매뉴얼을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회계과, 공유재산심의과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입니다. 178페이지 공유재산경영과, 새로 생긴 부서에 유능하신 우리 정부원 과장님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반갑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정부원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그동안 회계과에서 오랫동안 해 오면서 상당히 업무가 많아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제가 3대 때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 있으면서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쭉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임야가 많고 산 임야가 너무 많고 묘지가 너무 많고 자투리땅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공유재산을 좀 정리해서 묘지든 산이든 필요 없는 것은 좀 매각해서 정리하자라고 제가 3대 때부터 주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러는 와중에 업무가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공유재산 관리 부서가 새로 생겨야 한다고 계속 몇 년 주장해서 이제 경영과가 생겼는데 아주 잘 생겼다고 보고, 공유재산 관리를 지금부터 해서 현재 실태조사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야 합니다. 전에 보니까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도 막 이렇게 좀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특히 임야 같은 경우, 묘지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실태조사가 되어서 데이터베이스 되어야 하겠지요? 관리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렇게 관리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필요 없는 산이 너무 많아요, 묘지 등등. 이런 것들은 매각해야 합니다, 이제. 매각해야 하고 자투리땅도 필요 없는 것은 매각해야 하고, 물론 도로 부지나 이런 남는 것들은 도로 확장 계획이 있으면 매각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로 이런 것까지 실태조사 되어서 파악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매각도 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 할 일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공유재산경영과 정부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경영과가 당초에 회계과의 재산관리팀에 있었는데 저희가 인원이 5명에서 1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지금 현재 시·군, 구청이나 읍·면·동에 하던 대부 업무도 지금 현재 거의 공유재산이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대부 수준에만 머물러서 저희가 일반재산·행정재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처분, 매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총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토정보공사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나중에 부적합 그리고 등기대장에는 있는데 저희 공유대장하고 등기하고 그다음에 토지대장, 관리대장 이런 데 안 맞는 부분을 저희가 발굴해서 나중에 전산화를 시킬 것이고. 나중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묘지, 그다음에 하천, 도로, 이런 행정재산에 당초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에는 저희가 용도 변경을 폐지해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매각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서, 그리고 일단 저희가 나중의 계획인데 필지 필지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을 개념으로 해서 전체 공간을 확보해서 나중에 더 큰 사업이나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도 유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체계를 바로잡아가려고 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마지막에 그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임야에 보면 우리가 물론 GB 지역도 있고 한데, 특히 공원 아닌 체육시설, 간단한 체육시설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설치해야 할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쭉 많이 봤거든요, 임야 이것이 우리 공유재산 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도 활용가치가 있는지 또 앞으로는 관리하면서 검토가 되어야 하고. 생각도 안 한, 전답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 생각, 찾아보면 전답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놔둬서 이렇게 과연 도로 확장이라든지 뭔가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것 같은 전답도 많고 필요 없는 전답이 더 많습니다, 논과 밭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놔둘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이 정확하게 사전에 실태조사가 되어야 한다, 필지별로 그렇지요? 임야는 임야, 묘지는 묘지, 전답, 뭐 자투리땅, 도로 남은 부지 등 정확하게 실태조사가 되어서 관리가 되면서 차츰차츰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활용가치 높은 것은 반드시 보관을 해야 하겠지요. 그런 정리가 반드시 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예, 저희도 지금까지 관리·유지 부분을 통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했었는데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통계자료를 내고 공유재산에 대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저희가 처분도 하고 매각도 하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매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유재산경영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과장님, 잘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고생 많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178페이지, 저는 조금 공유재산경영과가 어쨌든 신설이 됐고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과를 신설했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벌써 한참 전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내용이 기존에 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회계과에 좀 실망을 하고. 아니, 이것 공유재산경영과를 신설하겠다고 한참 전부터 이야기했고, 그런데 내용은 회계과에서 했던 내용들이 똑같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현장 방문에도 우리 과장님 직접 오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 실태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매번 Ctrl+C, Ctrl+V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기 밑에 보면 재산관리관을 일제 정리한다고 하더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실태조사, 전수조사는 우리 공유재산경영과에서 직접 파악을 해야 한다고 나는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야지 정확한 실태조사가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 공유재산 기존에 있던 공유재산관리관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면 바뀌는 것 없어요.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새롭게 실제로 조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아까 공격적으로 매입을 하든 매각을 하든 해야지 실제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이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미흡하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 과장님?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설 부서가 되고 지금 부서가 생긴 지 이제 3주째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다른 보고 자료나 그다음에 규칙, 조례, 이런 부분, 기금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당면한 문제 사항으로는 5만 필지가 넘는데 행안부 공유재산 총조사가 그 전에 회계과에서 시작, 4월 달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시작되고 그에 맞춰서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지금 같이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은 저희가 새올에서 쓰는 공유재산관리대장 시스템이 행안부하고 기존의 자료하고 너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실태조사를 실제 하더라도 나중에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으면 행안부에서 관리 시스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시스템도 같이 개발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부산에서 어제인가 갔다 왔는데 거기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한 13억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행안부에 있는 시스템하고 연결은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안부의 숙제인데 나중에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지금 맞지 않은 이 자료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자체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같이 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핑계야, 핑계.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야기한 것이 우리 특례시, 4개 특례시 중에 우리만 공유재산경영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3개 특례시에는 이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새올 시스템하고 안 맞는다. 당연히 안 맞겠지요,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런 쪽의 벤치마킹도 하고 또 별도의 시스템이 13억 정도 들어간다 하면 13억 투자해서 130억을 우리가 찾아내거나 세원을 발굴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너무 짧다 이것 아니에요, 지금.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목적이 공유재산경영과를 만든 이유가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관리·유지가 아니고, 앞으로 공유재산을 행정재산·일반재산을 투명하게 해서 나중에 이 부분을 매각 아니면 매입을 통해서 저희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고요. 지금 공유재산 행안부에서 하는 이유는 저희가 공유재산대장이라든지 부동산 등기부, 여기에는 없는데 토지대장, 저희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이런 자료를 지금 계속 찾아내야 나중에, 지금 현재는 앞의 통계자료에 5만 필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정말 5만 필지가 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되는지, 저희가 이때까지는 구청이나 읍·면·동 그리고 각 행정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재산에 대해서 우리 과가 생기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전에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 예시를 들면 도로가 나면 일단 도로가 난 부분에는 등기를 시키는데, 실제 보상했던 부분 나머지 부분은 등기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불법 경작이나 지금 대부를 하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저희 행정재산이 아니면 전환을 시켜서 지금 매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과장님,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시간도 없고, 됐고.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며칠 안 됐는데 너무 이렇게,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됐어. 됐는데 과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이 과가 신설이 됐잖아. 그러면 재산관리관이 우리 과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밑에다가 계속 읍·면·동 내지는 사업소 여기에다가 이 재산관리관을 두게 되면 옛날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거기 계속 공무원들 자리 바뀌고 이러면 계속 Ctrl+C, Ctrl+V라니까. 재산관리관이 우리 공유재산경영과에서 직접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한번 그렇게 파악해 놓으면 그것이 정확하게 갈 것 아니에요.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이고, 아무튼 기대가 크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그때 회계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성과는 분명히 내야 해요. 분명히 성과가 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좀 더 매진, 정진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구청에서, 구청이나 읍·면·동에 있는 재산관리 업무를 이번에 본청으로 다 전부 이관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어, 그렇지! 그것이에요, 그것. 그런데 지금 엉터리 뭐 뭐 뭐.

천수

이천수위원

여기서 다 해야지, 이제.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구청의 대부 업무 행정재산은 저희가 다 가져왔는데,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세요.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지금 아직까지 부서에서 관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회계 아닙니다.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예.

남재욱위원

합포구의 진동리지구 전투 전승 전첩비 있지요, 해병대?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창원시 땅입니까, 국가 땅입니까?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지금 기재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기획재정부.

남재욱위원

기재부 땅?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예.

남재욱위원

기재부 땅이면 국가 땅이네요. 그다음에 우리 내서의 안계초등학교 옆에 보면 삼계1대대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장. 그것이 2022년 12월 31일부로 창원대대하고 통합이 되어서 업무가 중지되고 6월 달에 다 철수했거든요. 곧 8월 달 되면 철거, 환경평가로 들어갈 것인데, 그 땅은 누구 땅인지 아십니까?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현재는 국방부 땅인데,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기재부로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구암동에 가면 3·15 국립묘지 있지요? 3·15 국립묘지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유지입니다.

남재욱위원

아, 잠깐, (공유재산경영과장을 가리키며) 여기 질문드렸습니다.

「그 자료 받아 다음에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예, 창원시,

남재욱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민원 해결을 하다 보니까 우리 파크골프장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우리 창원시 전체도 그렇고 특히 마산에 모자라서 삼계1대대를 우리 양여를 받자 이래 추진을 하고 시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이것이 기부 대 양여로 해서 그냥 무상 양여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무상 양여가 안 됩니까? 20년 동안 우리 읍민들 시민들이 편의를 제공했는데 그 업무가 종료가 되면 다른 시설물을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원으로 환원해 달라, 우리 주민 편의 차원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십시오, 하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중앙에 계실 때 한 2년 정도 그 업무를 보셨다 그래서, 그러면 바꾸세요, 다른 땅을 국가하고 서로 교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진척이 안 돼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3·15 국립묘지가 창원시 땅이고 그러면 안계 예비군훈련장이 국가 땅이잖아요? 바꾸자 그랬어요. 바꿔집니까?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관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국방부이고 지금 시유지 3·15 국립묘지를 요구하는 부서는 국가보훈처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부이기 때문에 부처를 달리하는 부분에는 양여하기, 교환양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어려워요?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예, 교환양여가 동일 부처이면 그 업무가 좀 수월해집니다, 같은 국유재산이라도. 부처를 달리하기 때문에,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남재욱위원

아니, 무슨 부처가 우리 국가 부처가 다르다 이 말입니까?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예, 우리가 요구하는 안계 그쪽에는 소유주가 국방부 땅이고.

남재욱위원

아니 국방부에서,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기재부.

남재욱위원

2년 안에 기재부로 넘어갑니다.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기재부이고, 그다음에 3·15 묘지를 원하는 부처는 국가보훈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동일 부처이면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인데 3자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번,

남재욱위원

그것은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 있지 않나요?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한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제가 간단하게,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대가 다 이동하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만약에 기재부로 반납하면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매각을, 아니면 관련 근거에는 무상 대여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데,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국가 재산이 좀 어렵다 보니 매각을 해야 하지 않나.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다음에 다른 데 이렇게 무상 양여를 통해서 가능은 하다 봅니다. 이것이 기재부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안계에,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땅은 모든 인허가권이 우리 창원시에 있잖아요? 아니, 기재부에서 거기 안계에 있는 그 땅 매각이 가능합니까, 정부에서? 누가 살 것인데, 그 땅을?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국유지라서 저희가 공공에서 사용하면 무상으로 임대 대여가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 저희하고 다른 대체부지로 바꿀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남재욱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요, 국방부, 기재부로 해서 창원시에서 그것 잡아놓으세요. 잡아놓고 거기에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파크골프장 한 36홀에서 54홀 만들고요. 체육시설 해서 우리 창원시민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묘정

김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우리 야심차게 출발한 공유재산경영과의 과장님, 사실 업무보고가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가 지금 궁금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177페이지, 178페이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드리신 것도 제가 볼 때 그렇게 질의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내용에 보면 뭐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정확하게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냥 내용이 추진방향에 보시면,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공유재산 관리도 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기대효과에도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재산 효용성을 증대하겠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전문적 실태조사로 체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하시는데도 추진방향에 공유재산시스템 DB 구축에 따른 체계적 재산 관리하겠다, 향후계획도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겠다, 지금 계속 이 내용으로 가시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구축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과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지금 사실은 자치행정국에서는 많이 합니다. 인사관리과도 그렇게 하시고 기록물관리 때부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시고 굉장히 많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계시는데, 업무적인 효율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겠으나 모든 공유재산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다 마무리하시는 이 두 페이지짜리 업무보고서는 사실은 과장님,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뭘 하겠다는 것인지 사실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새로 생긴 과이고 3주밖에 안 됐다고 하시기는 하나, 그러면 3주밖에 안 되기 이전에 최소한 6개월 정도 전부터 이 과가 뭐를 하실지는 체계적으로 구축해 놓으시고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미리 사전에 작업을 해 놓으시고 그다음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시는 것이 지금 맞을 것 같은데, 두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냥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다입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주시면 저희가 질의가 많을 수밖에 없고, 향후 뭘 하겠다는 것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과가 굳이 왜 생겨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다음번에 과장님, 이렇게 업무보고 하지 마시고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회계과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지적을 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그냥 두 페이지로 장황하게 늘어놓으셨지만 결론은 그냥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재산 관리하겠다, 지금 이것이 다거든요? 이렇게 주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뭘 하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업무계획을 차근차근 올려주시면 저희가 좀 살펴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리고 길어지면 개별로 서면 자료를 가지고 찾아가서 따로 해 주십시오.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당초에 업무보고 제출할 때는 시기가 짧아서 관리체계 구축이라든지 유지·관리 실태조사 이 부분하고 보고를 했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시장님한테 보고를 이번 주 내로 해서 결정하고 지금 자료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기금 조례, 규칙, 그다음에 매각에 대해서, 그다음에 일반재산·행정재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이 선행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예예.

묘정

김묘정위원

업무보고를 미리 주셔야지, 업무보고 자리에 오셔서 나중에 주시겠다는 지금 말씀이 말이 안 맞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죄송,

묘정

김묘정위원

미리 보고를 다 하시고 저희가 마지막에 지금 보고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죄송합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앞으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아,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중반부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해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전부 개정하겠다 했는데, 여기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그 자료를,

동섭

심동섭자치행정국장

국민권익위에서 하고 있는 것은, (회계과장을 보며) 공유차량이지요?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하고, 차량의 지도·점검 사항에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여부를 추가해서 차량에 이렇게 붙여서, 차량에 붙이든지 아니면 차 안에다가 이런 의무보험 가입내용을 가지고 차에 소장해서 다니는 그런 부분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반부에 보면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한 역량에 집중하겠다 이랬는데 지역업체 수주율 당연히 높여야지요.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혹시 이렇게 했을 때 예상치 못했던 어떤 부작용 또는 우리가 그 반대의 어떤 현상, 수주율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다른 부작용 이런 것이 혹시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회계과장

저희가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보면 첫째, 지역업체 관내 입찰을 추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하고 그리고 하도급 업체에 저희가 적극 참여를 권장하는 이 세 가지가 주 부분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업체가 낙찰됐는데 저희 지역업체를 하도급 하라고 권장은 하지만 그 업체하고 약간의 갈등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낙찰된 업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다 보니 지역생산품하고 타 지역제품하고의 가격에서 저희 지역업체가 조금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역업체이기 때문에 주는 저희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약간 비싸더라도 지역업체에다가 될 수 있으면 구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권장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동대를 가동하든지 해서 적극적인 설득을 해서 지역업체들이 하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법령 테두리 내에서 물품이라든지 용역 같은 것 추진할 때 분할계약을 해서 창원시 관내 입찰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서 좋은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재산경영과입니다. 중반 부분에 보면 공공기여 지원총괄 해서 민간주도형 공공기여사업을 발굴한다,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에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랬는데, 여기에서 민간주도형 공공기여사업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캠코, 그러니까 저희가 자산공사에서 지금 하는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토, 그다음에 주택공사에서 저희가 사업을 저희 재산을 이용해서 위탁사업을 하고 나중에 저희한테 공공기여를 하는 기부채납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에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는데, 이때 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학습이 좀 덜 돼서 나중에, 현재 공공기여사업이라든지 기부채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다른 시·군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이 부분 부서에서 좀 더 파악이 된다면 별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178페이지 중반부에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리인데, 이것이 그 뒤에 보면 행안부 공유재산 총조사와 연계해서 추진한다 이랬는데 이때 공유재산 총조사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공유재산 총조사 부분은 24년 4월부터 25년 6월까지 공유재산 저희 토지, 그다음에 건물, 4만 8,550필지하고 건물 1,873동입니다. 이것 공유재산대장과 그 3종 공적 장부 일괄 대사 분석 및 오류 정정입니다. 예를 들면 공유재산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부동산 등기부 그다음에 토지대장, 저희는 등재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나, 공유재산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대장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의 오류가 난 부분, 그리고 토지분할 후에 촉탁등기 뭐 이렇게 누락된 부분, 그다음에 건물 준공 후에 촉탁등기, 대부분 저희가 등기를 누락해서 그다음에 사업부서에서 업무적으로 인해서 행정재산이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장하고 일치를 시켜서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저희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조사한 부분과 나중에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이것 지금 행안부 공유재산 총조사 하는 이것이 분량 자체가 많습니까, 자료의 분량이?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예,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데 지역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 부분만 4만 8,000필지이고.

헌일

김헌일위원

아니 말고, 이 총조사의 총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예, 공유재산 저희가 토지 부분은 4만 8,550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건물은 1,800인데 이것이 각종 대장, 그다음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다 조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뒤에 혹시 자료가 더 필요하면 따로 자료 요구를 하든지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늦은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고. 과장님, 조금 더 보충적인 질문은 우리 김헌일 대표님한테 자료를 가지고 가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부원

정부원공유재산경영과장

예, 자료 드리라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장시간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새로 승진하신 심동섭 자치행정국장님, 새로 오신 정우영 과장님, 제가 칭찬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정말 좋은 시책, 물품 정비, 이것 정말 너무 시책 잘하셨어요. 너무나 당연해서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운영되어온 것, 일제 재정비해서 이것 물품 수불은 행정의 기본이거든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다 산 것들인데, 너무 이것 시책 잘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것들, 서면 자료나 여러 가지 뭐 부연 자료를 가지고 의문점 없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동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의 승진자 교육으로 인한 부재로 안영화 인구정책팀장님께서 보고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 바랍니다. 안영화 팀장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반갑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인구정책팀장 안영화입니다. 먼저, 저희 오수미 인구정책담당관님의 공석으로 주무팀장인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게 되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4대 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를 새롭게 맡게 되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인구관리팀장입니다. 최은미 외국인주민팀장입니다. 그러면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선애

박선애위원장

안영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책자 1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먼저 2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반부 정도에 보면 외국인 주민 종합지원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런 외국인 주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외국인 주민의 주 대상이 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입니까?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주민으로 저희가 간주하고 있는 범위는 외국인 주민,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그분들하고 재외동포, 그러니까 국적이 다른 나라로 되어 있으면서 우리 혈족 관계인 이런 재외국민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과 우리 국내 동포, 이 분류들을 합쳐서 지금 외국인 주민으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이것이 해외유학생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유학생들, 그다음에 근로자들, 그다음에 재외동포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하면 그 비율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저희가 외국인 주민 비율, 들어와 계신 분들 비율을 따져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결혼이민자가 그다음 많고 그다음은 유학생 이런 순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한 우리 창원시의 어떤 특별한 노력이나 대책이나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따로?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지금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를 저희 창원시에서 어떤 리스트를 카운팅하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고용노동부나 법무부에서 그 리스트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기도 사실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여기 자료에도 있긴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 대상으로 하고 기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외국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지 외국인 사업을 지원했으면 좋겠는지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어떠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설문조사를 6월 달에는 외국인 유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지금 마친 상태이고, 7월에는 기업체에 각 공문이 한 3,500개 업소 정도 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 현황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외국인 관련된 정책을 어떤 것을 실질적으로 펼치면 좋을지를 저희가 강구를 연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이 부분의 특수성이 지금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그 특수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외국인들을 어떻든 간에 유치해서 창원시의 인구정책에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되도록이면 그런 쪽으로 잘 맞추어서 어떻든 간에 창원시의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잘해 주십사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위원님 말씀 중에 그렇지만, 여기 안에 외국인주민계가 있습니다. 외국인주민계 김선희 팀장님이,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일

김헌일위원

여하튼 전체적으로 그런 쪽의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헌일

김헌일위원

지금 그 위에 보면 이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받은 것 같은데, 2023년 12월 31일에 기존 센터 폐쇄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2024년 3월 10일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재개를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끊어지고 끊어지고 해서 이어져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현재 2024년 3월 10일에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운영이 재개가 됐는데 이것이 27년까지인가 운영이,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3년 단위로 계약.

헌일

김헌일위원

3년 단위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헌일

김헌일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3년이 지나면 이 센터가 운영이 될지 안 될지는 또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통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것이 단속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잘 노력을 같이 기울여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저희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에 인구위기 인식개선 공론화 문제인데, 본 위원이 잘못 판단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안에 있는 많은 주민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관심 있는 많은 분이 인구위기가 지금 창원시에 대두되고 있는 현안 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다 인식이 공유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식개선 공론화 작업은 더 이상은 할 필요가 없고 대책을 세우는 데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저희가 지금 사실 인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구 문제에 대한 위기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감하고 있지만, 사실 밖으로 나가보면 생활에 쫓겨서 사시는 이런 시민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인구 문제가 창원시가 100만이 무너진다 이런 홍보를 하더라도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런 정책은 사실상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조금 더 ‘아, 이 부분이 심각한 인구 문제가 진짜 우리 창원시에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공론화를 계속 시켜줘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교육을 시켜야 하고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도 인식을 시켜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아주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지금 26페이지에 보면 그런 어떤 인구교육 문제에 있어서의 주 대상을 공무원 및 시민 대상으로 특히 중장년층으로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이 중장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보면 물론 방금 말씀하신 생업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어떤 인구위기에 대해서 못 느낄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원시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지역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서 인식의 공유는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판단의 문제는 물론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앞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지만, 그래서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교육보다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우선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입니다. 여하튼 그것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잘 판단해서 운영해 주시는데, 어떻든 간에 문제는 창원시의 인구를 조금이라도 늘리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벡 이 세 개의 상담원들은 있는데 그 외의 나머지 국가의 외국인들 상담은 안산에 있는 어느 센터를 통해서 이런 쪽으로 해서 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통번역을 해 주시는 이분들을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벡 이 3개국만 하는 통번역사를 운영했는데 이 부분들 말고 또 인도네시아나 이런 네팔 이런 쪽의 외국인들도 많다 보니까 그쪽 언어가 좀 필요하다 해서, 당초에 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비를 4억을 저희가 지원했는데 이번에 7천만 원을 더 추가로 운영비로 도에서 도 예산이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나중에 아마 2회 추경 때 시비가 또 투입돼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 7천만 원 안에 부족한 외국 언어 번역사를 투입을 또 2명을 더 할 예정으로 그런 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안산에 있는 센터하고 뭐 연계를 해서 통역이 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사업들은 어떤 것입니까?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그 부분 잠시만요.

헌일

김헌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기로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는가요?

여하튼 지금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모든 부분이 인구 문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어떤 경제정책과라든지 경제정책 쪽의 문제 같으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안점이 돼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여하튼 그런 점에서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다른 업무하고는 다르게 느끼고 대응을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20페이지, 인구정책위원회 거기 위원이 11명인데 위원회 위원장이 1부시장이에요, 그렇지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은 시장 직속 아닙니까?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위원장이 시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아무래도 시장님은 좀 대외적인 업무를 보시다 보니 행정적인 이런 업무는 제1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위원회가 많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거기 인구정책위원회의 기능이 뭡니까?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인구정책위원회는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아니면 시행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사·심의 기능도 있고 그리고 자문에 대한 기능도 있고,

상현

김상현위원

자문 및 심의라고 기능에는 있는데, 그러면 무슨 사업도 합니까?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위원회에서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없지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상현

김상현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인구영향평가지표 시범도입 해서 인구정책위원회 10개 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사업 안 한다며?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이 사업은 그 내용이 아니고, 저희 인구정책담당관이 사실상 저희 부서 자체로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타 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는 정말 창원시 인구정책의 모든 방향성을 틀어줄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싶은데,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봐봐요. 제목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강화 해서 인구정책위원회의 10개 시범사업 별표 이렇게 있어서, 별표의 시범사업 예시가 C-블루윙펀드 조성사업, 출산축하 지원사업 해서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정책위원회에서 사업을 안 한다 그러니까.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설명을 조금 제가 길게 드리도록 하자면,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시간이 없어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뭘 해요, 구체적으로? 자문하고 여기 나와 있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자문하고 심의 말고 어떤 것이 있어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이 인구정책 10개 시범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줄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인구영향평가지표 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을 10개를 추려내겠다 그 말이거든요. 인구위원회를 개최하는 그 시점에 향후에 우리 창원시에서 인구 영향이 어떤 이런 정책사업들이 미칠 수 있는지 10개 사업을 선정해 달라,

상현

김상현위원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 10개를,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그 뜻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뭐 하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 사업을,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시범사업을,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 이제 이해됐고. 그러면 여기 인구정책위원회 10개, 그러니까 인구정책위원회의 예산이 2,700만 원인데 뭐가 있을까요, 소요되는 것이? 그러니까 참석 수당하고 또 뭐 있어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인구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 당연직 공무원과 시의원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7만 원의 참석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요. 2,700만 원 예산 부분은, 잠시만요. (관계 공무원과 협의) 아, 이것은 인구정책 저희 홈페이지가 이번에 2,2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홈페이지 개편한 작업이 있어서 2,700만 원, 2,200만 원과 500만 원은 또 인구정책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상현

김상현위원

참석 수당이 잠깐만 잠깐만, 위원이 11명 중에,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19명이십니다, 19명.

상현

김상현위원

19명 중에 당연직하고 시의원 빼버리고 그러면 얼마 안 되고, 또 연 1회 필요시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참석 수당이 500만 원씩이나 되고 그래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500만 원 안에 참석 수당과 그다음 여기 맨 하단에 보시면 인구홈페이지 다달이 저희가 자료를 올리는 것이 있거든요. 월간 수수료도 거기에 포함된 금액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전체 이것이 4,700만 원 예산 중에 기 투입이 1,500만 원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 2,700만 원 쓴다는 이야기이고, 나머지 500만 원은 25년 이후에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상현

김상현위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미래세대 찾아가는 뮤지컬 인구교육 운영 이것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 그대로 미래세대, 아니, 초등학생, 중학생 참 좋아요. 얘네들이 나중에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이 사람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 미래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때 여기에 고등학생은 왜 빠졌어? 고등학생은 이 인구위기 인식개선 교육에 빠져있다고. 내가 아까도 어디 행정과에다 이야기했지만 청소년들이 낀 세대라고 저는 본다 이것이지. 어린이 이런 교육부터 수당부터 다 있는데 청소년,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이런 인구위기 인식개선 하는 거기에도 없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전에 인구정책, 청년정책담당관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그랬어요. 청소년들이 청년 되기 전 세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청소년 세대도 중요한데 여기에도 빠지고 저기에도 빠지고 그래. 이것은 청소년들의 니즈예요, 니즈. 중·고등학생들이 원해. 나도 이런 데 참석하고 싶은데 길이 없어. 진로체험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니까 빠져있는 것이 참 안타깝네. 이러면서 무슨 인구정책을 하겠다고 그래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원래 인구정책이 과로 들어갔었잖아.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처음에 만들었었는데 그것을 과로 만들고 청년은 위로 올리고 이번에 또다시 바꿨잖아, 또.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번이 아니라 지난번 인사 때.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작년 6월 달에.

상현

김상현위원

조직 개편 때 바꿨잖아.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 인구가 그렇게 중요한데 인구 안에 청년도 들어가 있고 청소년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뺐다고. 인구 감소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것 할 때 업무보고 때 좀 정상적으로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진짜로 심각합니다. 나라 누가 지키고 누가 돈 벌고 누가 농사 지어요, 이제.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말씀을 한번 드리면, 올해는 지금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6월 달에 한 번 개최했고요. 고등학생, 성인,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는 22년, 작년에는 교육이 없었지만 22년 10월 달에 교육이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예산이,

상현

김상현위원

팀장님, 제가 과거에 있고 없고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업무보고를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과거에는 했는데 과거에는 했으니까 이번에는 안 하겠다?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아, 그 뜻은 아닙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업무보고 자리란 말이지.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 자리에 그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그것은 아니지, 안 그래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편성,

상현

김상현위원

물론 팀장님이 지금 과장 대신해서 말씀 답변하시는데, 그것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 반영을 잘하시라고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책 하지 말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인구정책이 여기 프로그램 보면 첫 번째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강화, 인구위기 인식개선 공론화, 인구관리 체계 구축,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외국인력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세스 구축, 이것이 외국인 주민이 지역 적응을 하는 데 행사 지원, 이것이 전부 주민을 안정적으로 우리 국내에 정착시키자는 그런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여기에 30페이지 보면요, 내·외국인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서 상호 문화에 대한 서로 존중을 하고, 그다음에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공동체 사회 정착에 기여하려면요, 지금 있는 여기에 문화다양성 축제, 이민자의 날, 어울림한마당 이런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이 6번의 이것 제목을요, 외국인 주민 지역적응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행사성으로 해서 이것이 안정적 주민이 정착이 되겠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이국만리 대한민국 땅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화 적응에도 굉장히 힘들고 해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국민들끼리 교류도 하고. 여기에요, 우리 텃밭 케어팜 이런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우리 창원시 주변 농촌에 보면 땅이 많아요. 유휴 농지들이 많아서 여기에 공동 텃밭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자국에서 먹던 우리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고추라든지 농산물이 있어요. 나물 종류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재배가 가능합니다. 제가 공동 텃밭을 한 4년 동안 해 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외국인들이 텃밭을 좀 할애하니까 자기들이 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거기서 상호교류도 하고. 이런 것을 해서 정작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관심이 있는 부분, 거기서 농산물을 재배해서 같이 나눠 먹고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야지, 행사 지원 이것 해서 적응이 되겠습니까? 정착이 되겠습니까? 좀 실질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과거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성인들이 주로 왔지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지금은요,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하냐 하면,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노동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학교하고 대학이나 고등학교하고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 관에서 연결해 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학교 이런 정도로, 그러면 15살, 16살 되는 이런 외국인들을 우리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이 1년짜리 이런 교육을 시켜서 기업체에 제공하고 거기서 기술을 다시 향상시켜서 자기 계발, 기술 향상 해서 한 단계 높여나가고, 지속가능한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야 정착이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의견, 저희도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남재욱위원

이것 실행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자체가 저희 자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어떤 문화 소통·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텃밭 운영 같은 이런 부분도 좋긴 하지만 그 자국민들 자기들끼리 운영되는 부분보다는,

남재욱위원

아니,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는 데 그 프로그램 안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함께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예,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여기 계획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외국인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겠다는 이 의지 자체가,

남재욱위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기업체에서 어떤 외국인 인력을 요구하는지를 또 파악하는 설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기업체에서 원하는 외국 인력이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강화에 보면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평가보고서 개최를 7월과 1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하셨습니까?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매년,

해련

이해련위원

매년 하고 계십니까?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상반기·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2023년도 평가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보면 인구정책시행계획 해서 75개 사업이 각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지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예.

해련

이해련위원

이 7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대책 또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지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면 2023년도 했으면 그 당시 2023년도의 문제점, 개선 대안책 여러 가지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다음에 시정연구원에서 생활인구라고 지금 특화사업 발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면 월 1회 되어 있어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머무는 사람, 월 1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에 3시간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월 1회라는 것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월 1회 3시간 머무는 사람을 생활인구라고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지?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 개념을 주민등록 인구의 개념만으로는 조금 더 인구 감소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의 개념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들어와서 잠시라도 머물고 가는 인력을 카운팅을 해서 그 인력들도 향후에 어떤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창원으로 치자면 창원으로 어떤 인력이 딱 한 달 동안 하루에 3시간을 머문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는지를 저희가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해련

이해련위원

그분들이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루 3시간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있다 보면 창원이란 도시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것이고 그분들이 혹시 유입될 수 있는 인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향후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창원으로 유입될 수 있는 어떤 요건들, 문화개선사업 아니면 정주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를 계속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고 카운팅하고 해서 저희가 인구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해련

이해련위원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한 번, 두 번에 끝날 일이 아니고,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1년 이내로 끝날 일이 아니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장기적인 그런 개념에서 생활인구라는 것을 만든 것, 선택한 것 같아요. 맞지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예,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선정한 것이 10가지 있습니다. 그 사업,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아직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

해련

이해련위원

아직, 선정할 예정입니까?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예정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9월을 계획하고 있긴 한데, 지금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저희가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평가지표가 도출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조금 더 보완·수정해야 할 사항도 많고 담당 부서와 또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어 보여서, 일단 가능한 9월 달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련

이해련위원

9월쯤 그렇게 나올 예정이다.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때 되면 다 공유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저희가 인구정책 문제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맞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전 나라가 다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런 입장인데, 아마 전부 다 이렇게 컨트롤타워 있어서 연구하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앞서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청소년들 상대, 그다음에 청년들 상대로 사업을, 청년 상대로 했는데 왜 그만, 한 번 하시고 지금 교육을 청년으로 하려고 한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일회성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에요, 뭐예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시범사업은 아니고,

해련

이해련위원

아니고.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가능하면 인식개선사업으로 매년 저희도 하기를 원하고 있긴 한데,

해련

이해련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해련

이해련위원

교육을 했으면 교육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반응이 어떻고 이 교육은 계속해야 하겠다, 그렇지요? 성과가 있다 그렇게 판단됐을 때는 이 사업은 계속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김상현 위원님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것 한 번 이렇게 하고 그냥 하지 않는 것은 어떤 특정한 애들만 받은 교육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한 성과나 결과 그런 것을 다 저희가 분석하고 문제점도 발굴해 내고 하겠지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볼 때 이런 것 보완해서 계속해야 하겠다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청소년도 필요하면 청소년에도 그것을 적용시켜 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한 번 하고 끝나버리고 이런 사업은 저희한테 그렇게 실효성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구정책위원회에서 10개 사업은 9월 달에 나오니까 그때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은 이것이 올해 박선애 위원장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모사업이 되어서 3월 달에 개청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상담원이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벡, 그다음에 이번 하반기에 네팔, 인도네시아 상담원을 2명 더 아마 채용할 것 같은데,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지금 현재 창원시의 외국인 근로자 수가 국가별로 정해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것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것은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벡은 많은 순서대로 한 것이지요, 외국인 근로자 많은 순서대로?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네팔이 많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많고,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다음에 파키스탄이라든지 다른 데 나올 것 아닙니까, 인도라든지?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지금 베트남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런 순으로 지금 많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중국이 많은데 중국은 여기 안 들어가 있다, 그렇지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상담원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동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아니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이근

김이근위원

중국인 국적.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조선인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재외동포니까 상담원을 고용 안 하는 것이잖아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출산율이 7.7, 7.6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를 늘리려고 하면 출산율을 2.1, 2.2까지 가야 하는데 당장 그렇게 가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다음 대안으로 우리가 이민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현재 당장 출산율을 2.0, 2.1 이렇게 올리기가 국민 정서상 힘들고 하니까, 인구를 늘리려고 하면 이민을 받을 수밖에 방법이 현재 없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인구 이민을 늘리기 위한 어떤 인구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가 이민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 적은 없기도 하고, 이민정책은 또 정부에서 어느 정도 라인을 풀어주셔야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의 어떤 정책에 맞춰서 저희 창원시도 적극적으로,

이근

김이근위원

당연히 정부에서 물론 하는데 비자도 지금 현재 개방을 하게 되잖아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비자도 지금 현재 늘려서 확대해서 들어와서, 만약에 우리 지역에 기여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민을 받아주겠다는 그렇게 지금 현재 개방형으로 가고 있거든, 정부에서. 가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 창원시도 거기에 맞춰서 정부 지침에 맞춰서 이민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고민해야 한다 저는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김영록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선 출산, 육아, 주거 관련해서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어떤 정책들을 컨트롤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그리고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출산이라든지 청년, 주거 관련해서 다양한 법률 개정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일부 좀 보신 것이 있으신지, 혹시?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부가 이번 7월 11일 자로 해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거기의 기조에 맞춰서 우리 창원시도 어떤 다른 조례라든지 이런 것 변경되는 사항을 검토해서,

영록

김영록위원

저희 당도 민주당도 그에 따른 군소정당들도 이런 관련한 법안들이 아마 여러 시각에서 여러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마 많은 안을 올렸을 것인데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창원시에 맞게끔, 일단 안 되면 아이디어 착안을 해서라도 우리가 복사해서 우리 창원시에 맞게끔 붙여넣기 해야 한다, 좋은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회자가 되기도 했는데 나경원 국회의원의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내용을 아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내용 안에 또 출산에 대한 지원 관련 내용들도 있거든요. 저도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우리 창원시에도 이렇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또 신혼세대 아니면 또 유입을 하기 위한 좋은 정책을 좀 다른 시보다도 우리가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간다면 우리 창원시의 인구 유출도 막을뿐더러 유입에도 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 아까 외국인 근로자들 이야기하셨는데, 최근에 아마 충청북도일 것입니다. 우즈벡이랑 충청도 충북식의 어떤 교류 협정을 맺어서 우즈베키스탄이랑, 유학생들을 데려옴과 동시에 일자리까지 같이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이번에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는데 제가 지금 우즈베키스탄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즈벡이 전체 인구 중의 국민 중의 절반 이상이 30대 미만이거든요. 30대 미만이고 평균 나이가 29.1세입니다. 그런 청년들이 일자리가 지금 또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해서 많이 타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K-열풍도 불고 이렇기 때문에 우즈벡에서 저희 대한민국이 인기가 꽤 좋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투자유치단하고 좀 같이 연구를 한다든지, 어떤 우리 시가 또 외국인을 어쩔 수 없이 인구 증대를 위해 좀 받아들여야 한다면 우즈베키스탄도 충분히 좋은 교류 국가가 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저는 전반기 때도 그랬지만 특히 창원시는 출산이라든지 청년, 주거 정책 관련해서는 늘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여러 국가 실무자들과 긴밀한 소통과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만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묘정

김묘정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자료 요청만 좀 드리고 질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외국인력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세스 구축이라고 지금 내용을 적어 놓으셨는데, 여기 내용만 봤을 때는 추진방향이나 계획이 굉장히 실행만 잘 된다면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획이. 그런데 소요예산이 100만 원이라서 10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까?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편료 발송하는 부분의 예산으로 지금,

묘정

김묘정위원

우편 발송해서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우편 발송할 때 공문상에 QR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 개인들이 QR을 찍음으로 해서 거기에 설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묘정

김묘정위원

설문조사만 하고, 그러면 총 몇 명 정도한테 지금 QR을 발송하실 생각이신 것인가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지금 지난달에 대학교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생들은 1,087명한테,

묘정

김묘정위원

87명,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QR로 지금 설문조사를 한 상태이고, 그리고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는 지금 사실상 여기는 업소, 공장하고 개소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몇 명이 정확하게 있을지는 저희도 감안이 되지 않고 그것을 QR을 통해서 어떤 저희도 답을 받아봐야 정확한 명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굉장히 저는 이것이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라 생각했는데, 막상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실현되기가 사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4,360개 외국인 고용자 고용업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QR을 정확하게 다 주셔야지만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는 것이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그것은 사실상, 예, 그렇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QR을 다 하실 수 있게끔 종용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 받아졌을 때 프로세스 구축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예.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팀장님,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서 정말 칭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뭔가 조금 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정말로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QR이 다 정리가 된다면 사실은 이것이 외국인력을 저희가 한 손에 쥘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1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투입하시더라도 명확하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강구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저희도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묘정

김묘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팀장님, 이것은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이시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구축이 된다면 사실 이것이 굉장히 창원시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100만 원만 지금 투입하셔서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이 좋은 아이디어를 사장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은 예산 확보를 하셔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반드시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사실상 올해 연내에 다 못 하더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것은 리스트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 1,087명의 유학생이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인원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QR로 조금 더 홍보가 된다면 충분히 이것은 저희가 수개월 이내에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기업체도 4,360명이 계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많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수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홍보만 된다면 이것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팀장님. 그래서 예산 확보를 좀 하셔서, 부족하시면 어떻게든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하셔서 이것은 반드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저희가 추경에 올리면 위원님들 승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예, 많지 않은 예산인데 반드시 이것은 구축하셔야 저희가 정확한 외국인 유학생 수라든지 근로자 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구축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 주민 지역적응 행사 지원이 나와 있는데, 앞서 저희가 자치행정국에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지금 우리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만 3,206명 있었습니다, 전체 인원수가. 그중에 남자가 7,724명, 여자가 5,482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4년 5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만 569명, 남자가 1만 2,651명, 여자가 7,918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여쭤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주셨는데, 보시면 이것이 외국인이라고 나와 있다 보니까 F6 그러니까 결혼해서 여기서 살아가는 외국인도 있으실 것이고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 기준이 사실 F2, F3, F4가 다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중에서 정확하게 한국에서 결혼하고 거주하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인원수가 얼마만큼 되시는지 혹시 좀 알 수 있을까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F6에 대한,

묘정

김묘정위원

예, 맞습니다.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인구수를 저희가 파악해 보면 2,316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묘정

김묘정위원

2,316명, 예예.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남자가 500명, 여자가 1,816명, 6월 말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나머지는 대부분 다 단순 외국인 노동자라 보면 되겠다, 그렇습니까?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지금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외국인 주민 지역적응 행사가 맘프(MAMF)가 계속해서 축제가 굉장히 유명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F6비자를 가지고 한국에서 살아가시는 또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것이란 말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국적이 대부분 제일 많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지금 베트남이 제일 많은,

묘정

김묘정위원

여자, 여성 입장에서 베트남이 많은 것인가요, 여자·남자 합쳐서 베트남이 많은 것인가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남·여 합쳐서,

묘정

김묘정위원

합쳐서.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베트남입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좀 꾸준히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문화시설이라든가 정책들을 조금 만들어 주시면 한국에 정착하고 살아가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 맘프(MAMF) 축제도 굉장히 좋고 함께 어울리는 축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 F6 비자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일반화되어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인구정책과에서 하나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팀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일단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예, 일단 과장님 오시면 한 번 더 검토를 잘해 주십시오.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묘정

김묘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인구정책담당관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저를 만나러 왔을 때 제가 한마디 했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유연한 사고와 혁신적인 의식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요, 창원시 인구 소멸을 막을 수가 없고 인구감소정책에 부응할 수가 없는데, 우리 오수미 담당관님이 지금 교육 갔지만 이렇게 획일적이고 이렇게 식상한 이런 타이틀 말고 참신하고 산뜻한 그런 정책들 좀 가지고 오랬더니 바꿔서 오셨거든요? 좀 바꿔서 저한테 갖다줬는데, 제가 지금 그 책자를 못 찾아서 하는데. 보십시오, 안영화 팀장님.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우리 창원시는 인구가 지금 6개월 만에 6,000명이 줄었습니다. 6,000명씩 줄어가는 그중의 대부분이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유연하게 회의를 하라 했지요? 유연하게 회의를 하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위원님이 의견을 내주실 때 그것도 좋긴 하지만 그것도 맞긴 하지만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의견들을 다 수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 본 결과 이런 이런 것들 좀 더 보완해서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저는 열린 사고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 상반기 때 업무보고에 실적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0만 인구 유지단 활동을 상반기 정도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성과가 있었습니까?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구청이나 읍·면·동으로부터 실적 보고를 받고는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전입 실적이 얼마큼 되는지 그 카운팅을 하는 것이 주요이기 때문에 지금,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니 저기 팀장님, 계속 많은 위원님이 질문을 1시간가량 하면서 제가 갑갑함을 느낀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요, 아까 예를 들어서 생활인구가 뭐냐 딱 물으면 생활인구는 통학, 통근, 관광, 그리고 주말 별장 이용, 이렇게 우리 시에서 3시간 이상 한 달에 이렇게 와서 머물면 그것을 생활인구라 한다 이것만 답하시면 되는데, 주민등록상 인구로는 안 돼서 어쩌고, 앞에 이런 부연 설명하지 마시고 핵심에만 답을 딱 하시고, 그리고 뭔가 길어질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드리겠다 그렇게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우리 시에서 인구정책담당관실에 이렇게 모두 여성들을 배치했을까, 그 이유가 있다고 나는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제가 했지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유연하게 허심탄회하게 회의를 하셔서 우리 창원시 인구 소멸 내지는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인구 안 늘어나고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도요,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것 싹싹싹 스펀지처럼 흡수하셔서 그중에 좋은 것은 딱 뽑아서 그것을 한번 실천할 수 있는 계획도 짜보고 갖고 와서 그 위원님과 상의도 해 보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중앙정부가 나서줘야 하는 일이라서, 그렇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이고 우리 창원시는 우리 창원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구정책으로 나서지 않으면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여기에 보면 전반기 이 업무 계획에 의해서 후반기가 연이어지거든요? 인구영향평가도 시정연구원에서 올 3월에 나온 것을 가지고 10개 시범 항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맞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아까 물어봤을 적에 10개가 뭐냐 했을 적에 그렇게 답을 했어야 해요. 우리 전반기에 시정연구원에 인구영향평가를 맡겼다, 용역 결과가 3월에 나왔다,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10개의 시범, 예를 들자면 C-블루윙 이런 것처럼 착착착 핵심적인 이런 것들을 딱 10개 정도를 시범해서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또는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해요. 저는 좀 많이 갑갑합니다. 많이 갑갑하고 우리 기획행정팀은요, 기획이 우선입니다. 행정은 늘 해 오던 대로 답습하면 됩니다. 행정은요, 앞의 사람들 것 보고 조금만 그때 변화시켜서 하면 되는데 기획은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사고, 새로운 의식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기획이 행정을 하고 있어요. 기획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은요, 우리가 왜 위원회 이름이 기획행정위원회겠습니까? 인구정책관실, 청년정책관실은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아까 돈 100만 원, 아까 QR코드 그것 예산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그 100만 원, 어마어마, 그 정말 적은 돈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 청년정책관실 관련 부서와는 전부 다 협업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루어 내겠다, 협업이 돼야지요, 협업이. 조금 앞으로 저를 자주 찾아오십시오. 제가 자주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창원시가 획기적인 마인드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인구 증가 갖고 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담당관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영화 팀장님이 여러 부서를 다 관할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외국인주민계는 올 1월에 신설됐지 않습니까?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업무를 1월 달부터 본 김선희 팀장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답변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외국인주민계도 지금 여기 보시면 맘프(MAMF) 그다음에 어울림한마당 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또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던 행사를 이쪽으로 갖고 와버렸습니다. 갖고 왔지요, 그렇지요?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다 부서가 업무가 이관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획행정에 오래 계셨던 분들도 잘 모르는 또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딱 가지고 가서 위원님들 한분 한분한테 설명드려야 맞는 것입니다. 그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방향,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인가, 그동안 우리가 낸 실적, 성과, 그런 것들이 같이 따라와야 하는데 늘 답습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식상한 프로세스, 컨트롤 기능 강화, 선제 대응, 똑같은 이런 단어를 가지고 무슨 인구가 늘어날 것인지 저는 너무너무 암담한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어찌 됐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화

안영화인구정책담당관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이열기 청년정책팀장님께서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기

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반갑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청년정책팀장 이열기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담당관 공석으로 주무 팀장인 제가 보고를 대신 드리게 되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통합 제4대 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를 새롭게 맡으시게 된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강목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홍정현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열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책자 35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42페이지에 고립·은둔 청년 맞춤 지원사업에 지금 주요 내용에 청년 당사자 및 가족 자조모임 개최 이것은 다시 모집을 해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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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청년정책팀장 이열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년비전센터나 그리고 또 마음 온·오프 웹을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자가 진단을 받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거쳐서 엄선하여 선별한 사람들입니다.

진형익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선별됐어요? 여기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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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지금 스물,

진형익위원

예, 스물 그 정도 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이네요?

열기

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스무 명 되겠습니다.

진형익위원

저는 뭐지요, 지난번에 행감 있었을 때 비전센터에서 사업 진행할 때 조금 청년 당사자 입장이나 정책 당사자 입장에서 사업이나 설계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창원 청년 쾌유(care-you) 관련돼서 신청 대상을 살펴보면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거나 잠재적 고립이라고 판단되는 청년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직설적으로. 이 사업도 그 앞에 연동돼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 관련된 것은 아닌데 사업 진행할 때 그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하면 그 사업 참여하거나 참여의 의향을 가진 분들이 조금 부담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이 왜 깊게 안 되는지 자꾸 비전센터 이야기하게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비슷한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사업 대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조금 유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스스로 사회적 고립이라고 생각되는 청년들 여기에 참여하세요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44페이지에 청년도전지원사업 이것은 다시 또 그것을 합니까? 대상을 모집합니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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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이것은 지금 모집이,

진형익위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아마, 제가 찾아보니까 8월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팀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홍보 관련해서 지적을 한 것이 있는데, 이 사업 관련돼서 지금도 보면 센터 홍보 게시판에 어떻게 올라왔냐면요, 2024년 창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창원특례시가 돈줄 내려왔다, 프로그램만 이수하면 최대 350만 원, 구직 의욕 고취하고 통장에 돈 좀 묻혀보자. 이것이 아직도 돈만 이렇게 청년들한테 너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성세대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분들의 조금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한데,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비전센터 관련해서 홍보 기획은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혹시 담당자님, 비전센터 담당자님 있습니까?

홍보 계획은 어디서 세우는 것이에요?

이것 홍보 지금 수립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계속해서 자꾸 돈만 많이 주는 형태로 지금 홍보가 되고 있어서 계속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홍보도 조금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기획하고 전문적인 방법을 써야 할지 그런 고민이 필요하니까 이것 좀 계속 챙겨주세요.

예예,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청년정보플랫폼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열기

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청년정책팀장 이열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보플랫폼은 지금 현재 이용자 건수가 거의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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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예, 실제 1월 달에 저희가 오픈했는데 한 9만 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한 12만 명 정도로 지금 방문자 수가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 우리 경남청년정보플랫폼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열기

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이 방금 우리 진형익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제가 볼 때는 경남하고 우리 창원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경남은 SNS,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해서 여러 개의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청년, 창원청년정보플랫폼은 그냥 단순히 홈페이지 기능밖에 없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9만의 우리 회원이 있어요? 정확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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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어제 한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보면 메인하고 또 구성이 제가 볼 때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한 부분 고치도록 할 것이고요. 창원정보플랫폼을 보시면 거기에 청년비전센터하고 연계해서 각종 사업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보면 거기 방문한 수가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이벤트도 많이 하고. 청년 관련해서 모든 정보가 거기에 통일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 지원받아야 할 것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일자리부터 해서.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 한 달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열기

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상현

김상현위원

한 달의 운영비, 홈페이지 구축한 것 말고는 운영비가 별도로 안 들어가나요? 홈페이지 유지비 같은 것 안 들어가요?

「1년간 무료입니다」하는 이 있음

열기

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1년간 무료이고 내년부터는,

상현

김상현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회원 수가 많다 그러는데, 더 늘리려면 더 알리려면 아까 경남에서 하는 것처럼 SNS를 본격적으로 활용해야지 우리 청년 세대들이 더 많이 알고 찾아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용자들 있잖아요?

열기

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 면접정장 대여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그 정도 회원으로 가입한 것 같아요. 말고 그런 것을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어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요즘 이것 하나로 다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핸드폰 하나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할 수 있으면,

열기

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홍보에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립 청년, 은둔·고립 청년에 대해서 이것이 실태가 파악됩니까?

열기

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것에 신중하게 접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온·오프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생각보다는 자가 진단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6,000명 정도 올해 되어 있고요, 회원가입도 600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벤트 있으면 더 하기도 하고. 또 청년비전센터 거기에도 자가 진단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이렇게 대상자들을 물색하면 저희 창원복지재단에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 전화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기분이라든지 어떤 여건을 상하지 않게 개별적, 맨 처음 커피숍이라든지 좀 떨어진 곳에서 적절하게 그 사람들이 필요한 어떤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 중이고 한 8월 달 되면 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정말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업은 좋다 이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

열기

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사실은 은둔·고립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찾기가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정책을 만들고 할 때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래야지 정책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편성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전수조사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열기

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 지금.

열기

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청년 은둔·고립형은 부모님들이 또 많이 나서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진단 프로그램이라든지 비전센터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기

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본인들한테는 좀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정말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애착이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또 많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리 팀장님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면 우리 창원시 5개 구의 은둔·고립자, 청년 포함, 은둔·고립자 파악해 놓은 수.

열기

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창원복지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에서 파악을 해 봤는데 한 6,600명 정도,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원복지재단이든 어디든 간에 5개 구별,

열기

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은둔·고립자들 현황을 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열기

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가 지난번에 스펀지파크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참 잘해 놨더라고. 개장 첫날이라 그런지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와서 참여했는데, 문화예술복합공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열기

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통 원데이클래스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문화라든지 전체적인 집합 공연장으로서의 장소가 되냐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소규모의 장소는 되지만 그렇게 대규모의 장소는 안 되지만 뒤에 보면 저희가 도민의 집 옆에 공터 있는 데하고, 내일모레 저희가 청년의 날 행사도 할 것인데 그 공간도 활용해서 대규모로도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대규모라기보다는,

열기

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청년들이 와서 뭐 그런 것,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댄스를 한다든지, 간단하게 버스킹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공간은 필요할 것 같은데,

열기

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그것 뭐 조그맣게 이렇게 조성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러라는 이야기예요.

열기

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그런 것이, 이것 뭐 공모사업에 우리가 해서 했는데 공모사업 말고라도 예를 들어서 청년비전센터 같은 경우도 5개 구에 지회, 지회라고 그러면 그렇고, 지부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확대를 해야 한다, 그것은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접근성이 뛰어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해 저 용원에 있는 친구들이 여기 스펀지파크까지 오겠느냐, 아주 관심이 많은 친구는 오겠지요. 그렇지만 웬만해서는 안 와요. 그렇다고 볼 때 그런 것을 우리 각 지역에다가 거점, 거점으로 하나씩 이렇게 두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합회도 만들어서 어디서 메인으로 행사도 한다든지, 그런 행사가 점차 알려져서 K-POP처럼 다른 외부에서도 오고 관람하러 오고 즐기러 오고 이런 것이 되면 좋을 것 같더라고. 그때 가서 느낀 소감이에요, 제가.

열기

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저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공간들이라든지 문화가 많이 형성되어서 청년들이 많이 복귀하는 그런 창원시가 되도록 저도 아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과장도 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 팀장님들이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거점을 만들, 그러니까 청년비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어디서나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지역거점을 만들어달라,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열기

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내용과 공간이 충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수

이천수위원

우리 이열기 팀장님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연구정책이나 청년정책이나 아무리 개발하고 해도 예산 들어가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또 열심히 노력해야 하니까. 일단 41페이지 청년의 날 기념 및 청년주간 행사가 있는데, 이전의 이렇게 청년 행사 우리 시민홀에서도 하고 기타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좀 다르게 할 계획이 있는지, 이전과 비슷하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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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 이열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도하고 합동으로 한 부분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창원·마산·진해 권역별로 좀 큰 행사, 유동인구가 많고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또 청년의 날에 대해 또 다른 시상도 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은 아직 계획 단계라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좀 더 알차고 구체적으로 좀 도움 되고 노는 즐길 거리 그리고 배울 거리,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잘 만들어서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일단 청년의 날 기념식은 한 자리 시민홀에서나 어디 간단하게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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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아….

천수

이천수위원

안 합니까, 그것도 기념식은? 9월 21일이 청년의 날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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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청년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거기서 기념식을 할지 아니면 별도의 장소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가능하면 좀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기념식을 같이 병행해서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천수

이천수위원

현재 계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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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예.

천수

이천수위원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마산 지역, 또 창원 지역, 진해 지역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홍보도 되고 행사를 잘할 수 있는 곳에 세 군데 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열기

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기념식은 한 군데서 해야 할 것이고요.

천수

이천수위원

아니 그래, 기념식은 한 군데서 할 것인데.

열기

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행사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행사는 3개 지역에서 이렇게 같은 날 하든지 따로 하든지,

열기

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다양하게 할 생각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열기

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게 그중에 좋은 장소나 많이 모이는, 청년들이 많이 모일 때 그쪽에 맞추어서 이렇게 기념식을 같이 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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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예.

천수

이천수위원

주 행사는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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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아무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예, 그래서 이것이 이런 행사를 하면 진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도 준비하지만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청년의 날 기념행사 하고 청년의 날 행사를 하는 데 실제 청년들이 이렇게 적게 오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열기

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열기

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예, 그렇지요.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야만 많이 참석해서 행사하는 것 보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청년들도.

열기

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맞습니다, 예.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충분히 기본적인 몇 개라도 이렇게 홍보가 가능할 것이고 그런 행사를 통해서라도, 그래서 참여를 자꾸 유도해야 하니까. 일단 행사를 함으로 해서 행사는 반드시 효과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기

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묘정 위원님 아까 하셨나, 한번? 김묘정 위원님 하고, 이해련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중요 부서에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 우리 세 분의 팀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안 드리려고 하다가 부탁 말씀드리려고 지금 사실은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우리 청년인구담당관님 들어오시면 제일 질의가 많은 것이 사실은 우리 청년비전센터,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고립·은둔 청년 문제가 굉장히 큰데, 사실 창원청년비전센터가 당초에 시정연에 갈 때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의 반대가 많았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올해 이제 2년 차로 사업이 위탁기간이 끝나거든요? 시정연에 계속 맡기실 것인지는 지금 계신 팀장님께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앞전에 위탁한 업체가 따로 있었고 그 앞에 또 위탁업체가 달랐었고 이번에 시정연에 위탁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저희가 시정연에서 위탁받은 창원청년비전센터를 지켜보니 사실은 사업을 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질의 주셨던 것처럼 비전센터가 원활한 곳에 사실 있지 않다 보니까 찾아가기도 번거롭고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쨌든 12월 30일 날 종료가 되고 새로 또 위탁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때가 되면 어차피 비전센터를 저희가 지역에 마산·창원·진해 세 곳에 배치할 수가 없다면, 6억이라는 금액이 사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기도 합니다, 세 군데 저희가 쓰기 위한 금액은. 많은 일을 많이 벌이려고 하지 마시고 세 군데 마산·창원·진해에 있는 청년들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조금 적게 만드시더라도 알차게 만드셔서 우리 세 군데에 있는 지역 청년들이 고루고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는 정책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위탁은 우리 시에서 드려야 하는 부분인 것이고 과업지시서도 저희가 사실은 시에서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희가 쭉 운영해 왔던 청년비전센터의 활용도를 보면 그냥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다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획일적인 그런 프로그램들, 늘 저희가 보는 프로그램들 그런 것 말고, 창원시가 정말 그때도 부탁드린 것처럼 조금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은 수가 아니라 알찬 수로 꾸미셔서 세 군데 마산·창원·진해에서 골고루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고민하셔서 공모사업을 새로 좀 진행해 보시고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4~5개월 때 또 공모사업을 하셔야 하고 위탁자 선정을 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또 다음번에 시정연을 가실지 아니면 다른 위탁자를 찾으실지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는 시정연에 있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시정연은 시정연의 기능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비전센터까지 운영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고립·은둔 청년 맞춤 지원 같은 경우에, 42페이지입니다. 제가 앞선 과장님 계실 때 2년 동안 계속해서 논의해 오던 부분들이 사실 고립·은둔 청년들을 우리가 100만 인구 속에서 끄집어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 우리 서울시나 특정 도시를 보면 고립·은둔 청년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앱들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또 저희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쉽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현재 저희가 보건소에 있는 보건소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타 도시 사례를 조금 더 보셔서 앱 개발이 조금 힘드시면 어떻게 저희가 같이 고립·은둔 청년들을 좀 더 많은 인원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고민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창원시만의 앱을 발굴하든지 하셔서 청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시는 과장님께 잘 좀 말씀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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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40페이지, 스펀지파크 문화예술복합공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오픈식 할 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많은 청년과 또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저희 근래에 창원에서 접하기, 못 접했던 그런 패턴의 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공모사업이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는 이것이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운영하는 것이 저희 시에서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직영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직영이 아니고 다른 데 위탁할 수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기

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청년정책팀장 이열기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스펀지파크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청년주간 행사라든지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정책이라든지 시책도 개발하는 데 치중해야 하고 이 시설은 또 잘하는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문을 다각도로 열어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좀 활성화가 될지 그 고민은, 아마 위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제가 이것이 지금 운영비가 1억 책정되어 있지요, 내년에? 내년에 1억 정도 들어갈 예정인데 지금 여기 주변에 민원들도 많을 것입니다, 아마 주택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이 이 공간에 가서 정말 자기들이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잖아요. 지금 거기에 입주해 계신 예술인들이 자기 창작품들을 판매하는 것은 안 되지요, 거기서.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블로그나 1인 창업을 해서 그것으로 다 블로그나 SNS 통해서 그렇게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직접 거기서 판매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청년이 와서 보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살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안타까움들이 그날 가서 이렇게 좀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정말 우리가 여기 활성화시키고 이것을 어떤 청년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정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면 저희가 문제점을 찾아서 그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또 정기적으로 저희가 쉽게 말하면 오일장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보면 아트마켓이고 마켓도 많이 하는데 오일장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그냥 ‘아, 어디에는 오일장 언제 한다.’ 이런 것이 딱 명시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말 관심 가지시고 주변이나 여건상으로는 참 주택가라서 주택 계신 분들 좀 불편한 점 있지만, 그런 부분만 조금 양해가 된다면 상가 지역에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시너지 효과는 훨씬 더 크게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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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명심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그리고 그라운드 합창단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신 것으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 고립, 우리 은둔 청년들 그라운드 합창단, 이 합창단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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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일

김헌일위원

위원장님.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일

김헌일위원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겠습니다. 창원시 거주 중소기업 재직 중위소득 150% 이하 이랬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중위소득 150% 같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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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청년정책팀장 이열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항시 중위소득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중위소득 150%는 33만 원 정도, 330만 원 정도.

「3,343,000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헌일

김헌일위원

30? 4만 5,000원.

「3,343,000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천수

이천수위원

300만 원 안 넘는 줄 알았는데.

이근

김이근위원

150%잖아.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물론 100%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근

김이근위원

220만 원.

헌일

김헌일위원

220만 원, 이것 좀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을까요? 그것은 판단은 부서에서 물론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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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스포츠패스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거주하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한테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위소득을 너무 낮출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금이라든지 다른 청년들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중위소득 120%, 100% 이런 식으로 또 조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이기 때문에 중위소득 150%가 적당하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중위소득 150%로 중소기업 다니는 이 충족 요건을 맞추기가 그렇게 쉬운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낮추면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이 소요 예산 1억은 전액 시비입니까?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열기

이열기청년정책담당관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여하튼 10만 원의 경기 관람비, 강습 비용을 보조해 준다는 것이, 하여튼 이 33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청년들한테 이 10만 원이 과연 유용한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금액인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고, 청년정책관실도 지금 담당관님 오실 때까지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반영해 주시고, 혹시 그 현황 아까 부탁한 것들 다른 위원님도 필요하신 위원님들 있으면 주면 되겠습니까? 그 현황을 다 같이 좀 공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용 담당관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승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김영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필 소통시장실팀장입니다. 백미혜 민원콜팀장입니다. 안현주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승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책자 4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50페이지, 국민신문고 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국민신문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본인하고 신분에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다가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국민신문고 담당 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별로 분리해서 내려줄 것은 내려주고 중앙부처에서 해야 할 것은 하도록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이것이 중앙의 고유 사무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처리하고, 말 그대로 지방 민원인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본청이나 부에 담당한테 바로 내려가잖아요.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아니, 이쪽에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또 담당 부서를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음, 그러면 결과 통보는 어디서 해요?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담당 부서에서 결과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오게 되면 그 내용도 저희가 참고하고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민원을 국민신문고에다가 넣는단 이야기는 정확한 답변을 원하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부서로 내려가서 답변을 해 버리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민원 넣은 사람이. 나는 이 민원이 어떻게든 답을 원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답변을 해 버리니까 신뢰성, 못 믿게 되는 것이지.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 소통담당관실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통담당관실에서 부서에다가 이첩을 시켜준다면서요.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맞습니다. 각 부서를 지정해 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부서는 시민소통담당관이 아니고, 실제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부서에 이첩시킨 그 부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원 넣은 사람은, 국민신문고 하면 이것이 중앙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다 알고 있다고. 그랬을 때 답변이 예를 들어서 창원시장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원시에서 이렇게 모든 답변이 나가는 것은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어쨌든 그 밑에 보면 답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안전담당관 누구 해서 밑에 전화번호까지 딱 표시해서 답변하거든. 그러면 국민신문고에 올린 사람은 깜짝 놀라는 것이지,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는 중앙에다가 올렸는데 답변이 무슨 주무관 누구 해서 날아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민원 올린 사람은 답답하기 때문에 신문고에다 올리는데, 답변이 주무관이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또 거기다가 전화를 하면 같은 말 반복하고 전혀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지자체에서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 있고 중앙에서 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중앙에서 답변한다면 어떤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그 부서로 내려줘서 그 부서에서 답변을 받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중앙에서 중앙정부에서 답변할 내용이 뭐 중앙업무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이고, 지방은 말 그대로 지방에서 해야 하는데 답변하는 것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것이지, 부서에서 담당 주무관이 뭐 이렇게 공문으로 해서 보내는 것이.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각 부서에서 답변을 작성할 때는 그 부서장이나 그다음에 전결 규정에 따라서 국장님까지도 이렇게 확인을 받고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자 혼자만의 생각으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뢰도가 어쨌든 떨어진다 그렇게 했을 때, 위에 당연히 보고 다 하고 밑의 사람이 보내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지, 답변의 신뢰도가. 그래서 우리 같은 시의원들한테 또 온다. 이번에 제가 5분 발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 국민신문고에다가 했는데 구청 안전건설과 방재 담당이 답변을 했는데 자기는 그것을 못 하겠다 그래서 연락이 왔고, 또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타당하기 때문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요청한 것이에요.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결해야 할 것 같고. 50페이지에 보면 지금 국민신문고 현황하고 또 위에 시민의 소리 현황, 접수 현황에 보면 지금 시민소통담당관 과장께서 진해구에 있었단 말이에요. 시민의 소리는 5개 구청 중에 제일 높아, 19%로, 그렇지요?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그 밑에 국민신문고 현황에 보면 진해구가 제일 낮아, 뭐 1% 차이지만 어쨌든.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진해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게 되어 있는데, 아마 진해구 쪽에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시민의 소리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좀 적는 것을 보면 진해구를 하다 보니까 진해구 쪽에서 신문고 쪽에 좀 적게 작성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진해도 보면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정보화교육 시키잖아요?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금 진해구 같은 경우에도 2개소에서 정보화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지 많은 데 그런 정보화교육을 시켜서 매달 거의 기수들을 모집해서 25명, 25명, 한 50명 정도씩 이렇게 교육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쪽에 할 때도 이런 자료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 향군회관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지요?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용원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용원, 용원은 어디?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예전의 구청사 자리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용원에,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현재 청사 바로 옆에 있는 구청사 자리를 지금 정보화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업그레이드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신경 좀 써달라고요.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예,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제가 그런 사항도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부연된 것인데 50쪽에 국민신문고 현황을 보면, 지난 전반기 1월 달 업무 책자에 대비해서 굉장히 신문고 그것이 감소가 다른 구는요, 엄청 감소했는데 성산구만 확 늘었네요? 이것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 위반 및 도로 적치물 신고사항인데 한 사람이 거의 2만 6,000건 정도를,

선애

박선애위원장

한 사람이 2만 6,000건이요?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 사람의 신원은 파악했나요?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예, 신원은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공표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 예, 이것이 저희 어느 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흔히 주민들이 파파라치라고 이름을 붙여서 한 사람이 스물 몇 건씩 나온 것은 저희 동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민원을 너무 많이 받고, 한 50만 원씩, 그렇지요?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주차 딱지 이런 것을 받아서 막 울고 이렇게 민원을 하소연하는 분도 있는데, 한 사람이 2만 6,000건은 가히 기네스북에 오를 수준인데, 제가 전년도와 올 상반기 것을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것 뭐 갈등을 부추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 소통 차원에서 한쪽에서는 ‘가고파’를 넣자, 한쪽에서는 ‘가고파’를 넣지 말자, 이런 부분은 시민 소통 부분에서 다루고 있나요? 어디서 다룹니까?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다수 민원에 대해서 관련은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혹시 시민의 소리에 올라온 것이 있나요?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최근에는 아직까지 올라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음, 그래요.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아마 시청에 한번 방문하셔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건의하신 적 있는 것으로 알고.

남재욱위원

계시고, 양쪽에서 지금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시민소통담당 쪽에서는 이것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까?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저희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일에 갈등이 생기게 되면요, 이해당사자끼리 갈등이 생기면 먼저 갈등 조정 신청이 이해당사자들끼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 저희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각종 진단표나 이런 것을 받아서 갈등심의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그 심의를 결정해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이 구성돼서 갈등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재욱위원

그러면 갈등이 심할 때 어떤 해결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쓰나요? 안 그러면 토론회를 양 당사자들끼리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까?

승용

김승용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지금 현재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