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최정훈 의원 발언
최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가. 경제일자리국 나.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다. 3개 보건소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경제일자리국, 상권활성화재단, 그리고 3개 보건소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관계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조영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선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상호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유정 투자유치단장입니다. 팀장님은 직제순으로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운영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국 전 직원은 2024년 하반기에도 민생경제회복과 지속가능한 일자리정책, 혁신성장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2024년 하반기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정훈위원장
조영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직제순의 구분 없이 경제일자리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를 바라며, 경제일자리국 소관은 123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옥
오은옥위원
10분밖에 안 준다니까 좀 빨리해야겠네요, 그죠? 먼저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좀, 반갑습니다. 144페이지에 보시면 상권활성화재단 정상화 조직진단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용역을 해서 진단을 해보겠다는 내용이신 거죠? 144페이지, 지역경제과.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닌...
은옥
오은옥위원
지역경제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불렀습니다. 지역경제과, 예. 10분이라 하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홍용채위원
144페이지.
최정훈위원장
1분 더 드릴게요.
은옥
오은옥위원
144페이지.
「조금만 질문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144페이지에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정상화 조직진단, 이게 지금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지금 약간 문제점들은 좀 알고 계시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셔서,
은옥
오은옥위원
충분히 의논하셨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지금 문제가 용역비 5천만 원이 1차 추경 때 확보를 못 해서 2차 추경이나 안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빨리 좀, 25년도 진해르네상스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상반기 중으로 조직진단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하시면서 저희 상임위와도 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리고 145페이지에 취약계층 에너지 안전·복지 강화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뒤편에 146페이지에 보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냉난방 지원하고 LED 보급하고 하는데, 이 가구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대상 지원사업에,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보면 에너지재단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시에서 자체 하는 사업은 읍면동을 통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렇죠, 구도심에 있던 가구 중에 한 6가구 정도가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곳도 진해나 마산이 있던데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얘기를,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확인해 주시... 회의 마치고 위원님 별도로 인원 가르쳐 주면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과,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추가 질문하면 되니까 천천히 하세요.
은옥
오은옥위원
예, 그냥 빨리 끝내렵니다. 147페이지에 일자리창출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사업도 그렇고,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도 사단법인 한국커리어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죠? 과장님.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사단법인 한국커리어에서 얼마 동안 진행을 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항공산업 이중 개선사업은 한국커리어에서 진주·사천지역만 관할을 하고 창원지역은 다른 업체에서 지금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다른 어디서 하고 있는가요?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고,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명시를 안 하셨다, 그죠? 조선업 일자리 플러스사업 한국커리어는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조선업 플러스사업은 올해 단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커리어는 올해 1년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은옥
오은옥위원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사업은, 이거는 제가 명칭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은옥
오은옥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 이중구조, 조선업 플러스, 그리고 자동차 부품산업, 이 세 가지가 금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세 가지 사업이 다 공모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은옥
오은옥위원
이게,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산이 어디 거라고요?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예산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8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도비·시비 갈라서 지원됩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국장님, 이게 몇 년 전에도 방산하고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아...
은옥
오은옥위원
이번에 또 선정이 되셨네요, 그죠?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아, 저는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앞에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또 선정이 되셔서 다행인데, 예, 그렇고,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150페이지 일자리창출과인데요. 은퇴자 취업은행 활용 중장년 맞춤형 재취업 지원사업, 이게 저희 상임위 구성되고 하반기 되고, 우리 최정훈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이 행사에 갔었습니다. 이분들이 은퇴자들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기술력들이 좀 지켜야 될, 또 우리가 좀 전수받아야 될 것이라서, 올해 좀 예산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내년에 예산 좀 많이 잡아주시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도 전에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인생이모작, 그러니까 은퇴자들에 대한 가진 실력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챙기면서 그날도 제가 다문화, 그러니까 외국인 아니고 다문화, 다문화 1세대, 3세대까지 지금 사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기술들을 좀 받아서 전수를 받아서 하는 것도 좋겠고, 지금 이분들이 약간 봉사 비슷하게 해서 자문료는 물론 받지만, 굉장히 좀 기업에 필요한 기술들을 자문을 해주고 있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내년 사업에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투자유치단에서」하는 이 있음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투자유치단으로 한번 좀, 과장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창원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총력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수소, 방산, 원전 분야가 첨단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유정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분야가 정부에서 정하는 분야가 딱 특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 창원시에서 주력하는 산업에 수소 분야나 방위·원자력 산업이 더 강점이 있다고 하여 저희들이 그 분야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수소 같은 부분은 저희들 창원국가산단 확장구역이 있습니다, 성주동에. 거기에 수소 관련 산업들이 집적화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은옥
오은옥위원
강소특구 말씀하시는 거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저희들이 수소 관련으로 업체를 유치를 하고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산업 위주로 또 이대로 해야 되고, 방위·원자력 산업 위주로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해서 장기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는 24년 7월 9일인데 여기 스케줄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현재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최근에 도의 기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을 하려면 사실은 대기업을 유치해서 앵커기업을 유치를 해서 시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 전국적으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는 사례를 보면 꼭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그 협력업체들이 클러스터가 되어서 하게 되면 또 지정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저희들이 협의 결과 조금, 큰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이 이제, 입주하겠다라고 사실 국가산단 확장구역에는 한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하고 저희들이 좀 협약을 체결해서 한번 추진을 해볼까, 지정 신청을 해볼까 하는, 예,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과장님, 저도 그런 의견에 찬성인 게 우리가 여기에 대기업을 유치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인력도 마찬가지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런데 대기업은 있는 집토끼 지키고, 산토끼는 중소중견 데려오면 될 듯합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다행히 이제 기조도 좀 변하고 있어서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리고 155페이지에 연구개발중심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는 추진 배경에 보니까, 나중에 이거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 용역이 나오면 상임위에 공개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리고 156페이지에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개최가 있는데요. 이게 10월 달에 도랑 그다음에 경남관광재단하고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 등 해서 공동으로 개최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코트라 여기에 해외프로모션 업체는 뭐 바이오 유치를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 도가 합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시, 저희들이 세코 업무를 보다 보니 전시지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세코를 지금 경남관광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는데, 일단 주관을 하고 있는 곳에서 기업 유치라든지 부스 준비라든지 그런 부분의 행사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주관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주관사에서? 용역 업체에서 한다는 건가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코트라 대한무역진흥공사 업무도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럼 우리는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걸 챙기는 그런 내용이,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산 지원해 주고 행정적으로 또 지원해 줄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7페이지에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강화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수출지원 표준화 사업, 맞춤형 수출패키지 지원사업, 글로벌 협력기반 구축 등 이 사업들이 사실은 투자유치단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창원산업진흥원과도 중복이 되고 똑같은 사업들이 똑같은 꼭지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는 국장님들끼리 한번 의논하셔서 한 곳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의 업무가 우리 전략산업과 미래국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있고, 저희들이 국제협력계라고 국제통상업무가 저희 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의 지원에 관한, 수출 지원에 관한 업무가 저희들한테, 그건 어차피 저희들이 산업진흥원에 위탁사업으로 해서 진흥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 그냥 있는 거지, 수행은 창원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겁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아, 그래서 똑같은 거구나.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창원산업원이 직접 수행을 합니까? 아니면 또 이렇게 수탁을 줍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대부분은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치민, 이런 데도 다 컨택을 창원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네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은옥
오은옥위원
외부 업체 쓰지 않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흥원에서 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은옥
오은옥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외부로 가게 되면 그에 대한 관련되는 코트라의 협조도 받기도 하고 비즈센터라는 게 있어서 또 협조를 받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다 직접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창원산업진흥원에서 국제교류라든지 여기 관계된 거는 여기 투자유치단 거를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한다, 이 말씀이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래서 너무 겹쳐서, 왜 이걸 따로, 예산도 다 따로 적어놓고 하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한번, 예를 들면 부서라든지 수탁은 예를 들면 운영은 창원산업진흥원이 한다는 거를 하나 별표 해서 넣어주시면,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아, 예.
은옥
오은옥위원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또 안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렇게 좀 체크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그 공문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우리 시로 공문,
예.
받는?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우리 시로 보내는 그,
예.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공문을 보면 통보하는 공문이 있고, 또 자료제출 공문이 있고, 계획을 세워달라는 공문이 있고, 이런 다양한 공문들이 있습니다. 그에 맞게 참고사항은 참고사항으로 분류를 하고 자료제출 요구 건은 제출을 하고, 계획서를 해서 시행하는 거는 그 공문에 따라서 시행하는 그런 공문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타 기관이나 다른 부서에서 공문이 만약에 지역경제과로 오면, 우리가 문서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접수를 해서 해당 직원한테 업무담당자한테 그걸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정자가 과장까지 결재를 올리고 사무분장에 따라서 국장까지 되면 국장까지 올리고, 그에 따라서 1단계는 거치고 그다음에는 2단계는 시행을 할지, 경남도나 중앙부처에서 오면 자료를 제출하라든지, 그러면 그에 따라서 공무원이 추진할, 그 공문이 왔을 적에 공무원이 그걸 수장을 시킨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보면 그 공무원이,
일상적 처리 방법인데 그거는 잠시 연가를 갔다든지 이런 시점 차이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오동동 저희 지역구입니다. 참 합포구 전체가 지금 어렵습니다. 백화점도 폐점이 되고, 또 검찰청하고 법원도 이제 회성동으로 갈 거고, 또 항간의 소문은 신세계백화점도 유니시티 앞으로 간다는 그런 소문이 지금 있어서, 전체적으로 합포구 전체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롯데백화점 마산점 인근 상권 안정화 지원인데, 너무 좀 적지 않느냐. 다른 걸 한 개씩 더 만들어서라도 좀 우리 합포구 시민들이 알게끔 그래했으면 좋겠는데, 밑에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에 이것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출연금 10억을 안 받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홍용채위원
원래 출연금 10억을 받아야 100억을 우리가 지원된다 아닙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이 기금이 많은데, 우리 창원시에서 10억을 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100억을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경남,
홍용채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 과장님 전반기에 우리가 10억 해가지고 100억 대출을 받았다 아닙니까, 소상공인.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총 200억의,
홍용채위원
또 후반기에 10억을 더했는데, 지금 10억 더 준다는 거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 10억을 안 받고 100억을 더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100억 추가할 때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100억을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 200억, 우리가 20억을 주니까 200억을 기금조성을 위해서 중소,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용채위원
그 말은, 여기 나온 거는 그 내용이 아닌데, 보니까? 100억은 어차피 우리 100억 되고 추가로, 국장님 답변해 주시렵니까?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억 출연, 하반기에 10억 출연해서 100억의 보증을 받고,
홍용채위원
예, 다시,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지금 롯데백화점 인근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추가로 100억을 보증 지원하는 것입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니까 우리 출연금 10억 안 주고 준다 이 말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그러니까 하반기 출연금 10억을 내고 200억의 대출 보증을 받는 겁니다.
홍용채위원
200억을 받는, 원래는 20억을 내야 되는데,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맞습니다, 예.
홍용채위원
맞는데, 그러면 이자는 우리가 2.5%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그 이자도 이번 추경에 이자 한 1,500부분을, 지금 3천만 원만 예산이 되어 있는데 1,500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홍용채위원
원래 하면 14억, 아 16억이 되어야 되죠, 원래는요. 그러니까 추경에 또 1억 5천을 더 넣어야 되겠네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밑에 소요 예산에 보면 15억 6,5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출연금 10억, 그리고 2.5 이자보전금이,
홍용채위원
10억에 대한,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홍용채위원
3억.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나머지 4억 5천 정도 되는, 5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4억 5천 잡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용채위원
추경에도 1억 5천 더 해야 되겠네, 보니까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 위에 누비전에 1억 1,500만 원 총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겁니다.
홍용채위원
누비전에 보면 착한가게 누비전 선정은 어떤 가게를 착한가게 업소로 합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우리 창원시에 총 73곳이 있는데 우리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격 부분이 최고 다른 가격보다 저렴하면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창원시에 73개소 있다면 여기 보니까 마산합포구에 65개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아, 이거는 73개소 중에서 누비전 가입 가맹점이 65곳이라는 내용입니다.
홍용채위원
착한가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서 사용을 하면 우리가 5% 더 캐시백을 주겠다, 이런 혜택입니다.
홍용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참 아쉬움이 많은 게 이런 혜택 말도고 좀 더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진짜 합포구, 특히 어시장 경제가 지금 완전 침체되어서 상인들이 다 기가 죽어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좋은 방안을 해서 그쪽 지역에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두 분 위원이 얘기한 상권활성화재단 정상화 조직진단 했는데, 이거는 사실 빨리해야 되고요. 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금 뭘 하냐 하면 우리 첫걸음 사업하고 문화관광형 사업 이런 걸 다 한다 아닙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그 컨설팅하는 데까지?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홍용채위원
그럼 문화관광형 사업이 선정되면, 어시장에 하고 있다 아닙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홍용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또 사업단을 다시 꾸려가지고 하데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아, 그거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첫걸음 사업이 있고 문화관광활성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단계가 첫걸음 사업에서 1년간 그걸 사업을 하면 그게 성과가 좋고 하면 2단계로 문화관광 공모신청을 합니다. 그거는 2년 사업으로 지금 하고요. 명서시장과 어시장 시장하고, 예.
홍용채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밑에 사업단을 다시 꾸려서 하는데, 너무 돈 낭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형 사업 같으면 한 10억 정도 예산을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억 중에 5억은 벤처기업부에서 내려오고 5억이 창원시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은요. 그럼 거기에 간접비, 다음에 이걸 잘 해야 되는 부분이 간접비가 한 35%, 그러면 1년에 어시장은 보니까 작년에 4억 4천을 했는데 간접비가 1억 5천이 들어갔어요. 실질적으로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간접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거 왜 사무실을 따로 내야 되는지, 나는 그것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어차피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이 오동동에 있잖아요.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해도, 그러면 엄청난 경비를 줄일 건데, 경비가 8,800만 원 1년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정확한 지금 위원님이 조금 이렇는데,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에 주는 올해 예산이 4억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한 2억 8천 정도, 그 사업비는 1억 3천입니다. 위원님께서,
홍용채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형 사업을 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이제 어시장,
홍용채위원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내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관광형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홍용채위원
맞습니다.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마산어시장 같은 경우에도 문화관광형 시장공모 무슨 활성화사업단이 있더라고요. 그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명인가 2명을 채용해가지고,
홍용채위원
2명에서 3명 해서, 작년에 3명 했습니다.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2명 더 채용해 가지고 사무실을 두고, 이 사업 2년 사업이 끝날 때까지만 유지하는,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지를 하고 있던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은 그 어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예산을 다 써도 모자랄 판에 그냥 여러 가지 뭐 인건비성, 경비성, 그냥 일반운영비성으로 나가는 비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해당 중소기업부하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홍용채위원
예, 한번,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래 한번 해 주십시오. 너무 낭비가 많고, 첫걸음 사업도 똑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세금이 진짜 50% 들어갑니다. 국가에서 다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부분에 이번에 활성화재단을 정상화할 때 그런 부분을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소상공인재단입니까? 거기와 의논을 해가지고 정말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영완
조영완경제일자리국장
예, 사실 문화관광형 시장공모가 거의 매년 되고 있어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협의해서 고쳐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일단은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136쪽,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라든지 또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우리 창원이 중소기업 강소기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기업에서 생산해서 수출을 하든지 판매를 해야 되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애를 쓰시잖아요. 그런데 ESG 경영에 대해서는 전혀 이게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 안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자동으로 한다고 계획에 안 넣었습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 업무보고는 그중에서 최고 중요점을 제출하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ESG가 중요하지 않나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중요한데 그중에 지금 현 하반기에 중점을 둘 사업들을 제출되었는데,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생산제품을 팔 수가 없고, 기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에 4,900만 원 예산이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상반기 거를 기억을 하는데,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계획을 수립했으면 어떤 계획을 수립했는지 계획수립, 어떤 계획을 수립했는지 또 기업지원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상반기에는 5천만 원을 지출을 했고 하반기에도 5천만 원 지금 지출할 그런 계획으로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에 예산을 지원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세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1년에 1억이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1억이면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게 업무보고 때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을,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런 중요한 기업경영에 가장 중요한 지금 화두로 세계적인 추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산업진흥원에 아웃소싱을 줬다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점검을 하셔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138쪽 한번 보겠습니다. 138쪽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쉼터조성을 제가 알기는 7월에서 8월에 완공을 한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죠, 완공이?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일단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쉼터를 마련하시게 된 건 아주 고무적인 일이에요. 근데 지금 한여름에, 한더위에 지금 이 이동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10월 달에 완공을 한다, 그러면 물론 혹한기에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 늦춰진 이유가 뭐예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마 등으로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어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예산 문제가 총 6천만 원인데 거기가 시설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8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전용 작업을 하고 있는, 그래서 조금,
종화
이종화위원
아, 예산 확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가능하면 좀 빨리 진척을 해주시고, 여기 10월 완공으로 예정이 돼 있으시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예상인데 9월까지는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좀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3쪽에 보면 전통시장을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탈바꿈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좋은 사업입니다. 근데 17억 4천만 원인데 2024년 올해 8억이 지금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8억이 투입되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뭘 어떻게, 언제, 뭘 어떻게까지 하시는지에 대한 걸 가늠을 할 수 없어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 계획을 말해 주세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명서시장, 마산어시장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서시장은 올해 책정되어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마산어시장은 작년에 해서 올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기간을 어느 정도 잡는 거예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2년입니다. 선정이 되면.
종화
이종화위원
2년, 그러면 그런 부분을 명기를 해주셔야지 아, 이 사업은 이렇게 따서, 이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8억, 8억이면 상당히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8억이라고 해놓고 기간은 빠져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다음에 좀,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다음부터는 상세히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144쪽에 보시면 아까 앞에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출연금 4억씩 지원이 되고 있죠? 재단으로 승격이 되면서, 그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4억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조직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상권활성화재단 정상화 조직진단이란 말이에요, 그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정상화 진단이라는 것은 현재는 비정상이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진단도 하기 전에, 그 진단을 하기도 전에 지금 계속 출연금은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예산이 4억이 책정되어있어서 한 2억 8천은 인건비,
종화
이종화위원
아까 2억 8천은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인건비 부분이고,
종화
이종화위원
인건비라 그러셨는데,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1억 3천에 대해서 사업인데,
종화
이종화위원
나중에 활성화재단 때 다시 질문드리겠지만 이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정상화 조직진단이란 말이에요, 제목이. 그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정상화 조직진단인데 이 부분이 출연금이 4억씩 나가고 또 추경예산을, 아직 추경 편성도 안 했어요. 진단할 예산도 지금 편성을 안 했어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용역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9월에서 12월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착수를,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올 연말.
종화
이종화위원
올해 말에 해서 운영방안 마련이 2025년 7월이에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하반기.
종화
이종화위원
하반기죠. 그러면 이 동안에는 이걸로 봤을 때 계속 비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저번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고, 현재는 지금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또 주 단위로 사업 업무보고를 받고 철저히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이 제목을 붙이실 때도 고민을 하셔서 붙여야 돼요. 보통 이걸 객관적으로 볼 때 현재는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정상화 조직을 진단하고, 그러면 내년 7월까지 비정상적인 조직에 시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제목을 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151쪽 한번 보겠습니다. 151쪽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공근로는 하반기에 22억 5,500만 원이고 지역공동체 753억이죠?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7억,
종화
이종화위원
아, 7억 5,300만 원이죠, 그죠?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역자원, 이제 공공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자원 활용, 서민생활 지원, 지역공간 개선, 이런 게 어떤 사업이라는 거에요?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공동체사업은 4대 유형,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 습득사업, 그다음 사회일자리사업, 자원재생사업, 관광자원 활용사업,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 시설활용사업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상세하게 분류를 해서요. 그리고 시간은 됐는데 한 가지만 더, 투자유치단에 한 번 더 묻겠습, 질문드리겠습니다. 157쪽에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강화를 계획하고 계시다, 그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계획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8억 5천만 원인데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셨어요, 그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산업진흥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한다는 게 나와 있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계획에는 개괄적인 내용만 있고 자세한 내용이 없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분야별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수출지원표준화사업이라든지 산업별 맞춤형 수출패키지 지원사업, 그리고 글로벌협력기반 구축지원사업 해서 분야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내용과 지원내용과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해 둔 자료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추진계획은 여기 있는데, 지금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CBAM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고개를 끄덕임)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걸 산업진흥원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은옥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54페이지 투자유치단. 거기 보면 창원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총력 건이 있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창원공단이 2차, 3차 산업으로 2000년대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4차 산업까지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게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일찍이 했더라면 창원공단이 좀 빨리 살아날 수 있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24년 3월에 산업연구원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추진사항에 보면 중간에 있습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라는 게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지원 제도가 생긴 부분이고, 어느 지역을 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산업진흥원과 용역을 통해서 지역을 확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회발전특구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기업을 앵커기업을 유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의 산단이 대부분 다 분양되고 사실은 많은 대규모의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다는 건, 그러면 원래 기회발전특구가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아니라 기왕에 저희들이 국가산단2.0이라는 후보지가 선정이 되었으니 그걸 기반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자문을 구하러 저희들이 연구님들께 여쭈어봤고, 뭐 충분히 오버랩해서 같이 겹쳐서 가는 부분도 정책적으로 좋은 결정이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7월에 단기계획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진행 중입니까?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예,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기업 컨택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수요조사에서 응답한 기업만 할 건지, 안 그러면 그 외의 기업도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부지가 있고 거기에 들어오겠다는 입주 의지가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곳에는 서너 군데가 입주희망을 하는 곳이 있고, 입주협약도 체결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과 할 생각이고, 물론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협력사들도 입주를 하게 될 거고, 그런 협력사들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이고, 국가산단2.0 후보지에다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산단지정 후보지 선정을 할 때 산단조성 관련된 부서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희망수요조사를 했더랬습니다. 한 180여 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기회발전특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들어오고자 했던 희망하는 기업들 중에 조금, 대기업까지 아니지만 중소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구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수요조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 했습니다. 모두에 앵커기업 영입에 총력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앵커기업들이 관련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영향력 있는 기업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
이유정투자유치단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
권성현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투자, 일자리창출과네요. 거기에 우리 채용박람회 안 있습니까, 박람회. 기업유치박람, 기업 여기에 보니까 70개 사 해가지고 직접 참가자가 40개 사고, 간접참가자 30개 사, 이건 무슨 뜻입니까?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오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 참가기업은 그날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해서 직접 채용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그다음 간접참가자는 구인은 하는데 부스는 없이, 별도의 저희가 통합부스에서 이런 분들을 구인하시는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저희가 나중에 다 그 기업으로 넘겨드렸던 겁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여기 지금 이게 기업이, 예를 들어서 기업이 대기업들도 옵니까, 여기? 전에도 내가 한번 가보긴 가봤는데 대기업들은 안 오는 것 같던데?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대기업들도 오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일부 옵니까, 일부?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저희가 계속 섭외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이게 우리가 창원지역의 대학생들이 여기에 성과가, 이게 예를 들어서 몇 년째 지금 했습니까? 박람회 이게 몇 년도 정도 했어요?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그걸 제가 언제부터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성현
권성현위원
그 자료하고,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2020년부터는 계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거 한번 자료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창원지역의 대학생들이 박람회, 취업박람회에 왔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학생들 취업한 부분, 인원하고 그 부분은 자료를 좀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리고 오늘 아까 잠깐 내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최저임금 때문에 여기 학생, 대학생들이 오면 얼마나 채용하는데 월급을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내가 아까 보니까 우리가 최저임금 바람에 아까 모 취직하신 분이 월급을 240만 원 받는데 잠깐 내가 신문에 보니까 그분이 월급을 뭐 떼고 하니까 190만 원밖에 안 돼, 그분이. 그러면 우리가 최저임금이 지금 만 원이 넘었잖아요, 그지요?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래 놓으니까 이게 취직을 안 하는 사람이 최저임금 받고 일용직으로 가는, 간다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채용박람회 여기에 오시는 우리 대학생들이 정말로 기업, 월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른 업체하고 경쟁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박람회를 우리가 하는데 월급 부분이 다른 데에 가는 거나 여기 박람회에 오는 취업하는 분이나 이런 월급 관계가 거의 비슷하냐 이 말입니다.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하는 기업을 저희가 지금 섭외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섭외 과정에서 신입사원한테 어느 정도 급여와 복지를 제공하는지 그런 자료들을 제공을 받습니다. 제공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조선이나 항공이나 자동차의 하청업체들이 대기업이나 원청업체하고 임금이나 복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하청업체는 좀 큰 기업에 비해서는 임금하고 복지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게 점점 개선되어야 되고,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래 이게 우리가 채용박람회를 계속하는데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여기에 대학생들이나 박람회 가니까 취업도 잘 되고 인건비도 상승한다 이런 쪽으로, 창원시에서 우리가 유치를 하는데 그래 되어야 이 사람들이 박람회에 많이 참석이 안 되겠나 이 말입니다.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박람회만 하면, 예를 들어서 박람회 하는데 거기 가니까 인건비도 다른 타 업체하고 적더라 이래 하면 이 박람회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 국장님 이하, 박람회에 신경을 쓰셔갖고 정말로 좋은 기업들이 오셔갖고 우리 창원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로 박람회에 가서 취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오상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모든 위원님 질의가 끝났으니까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140페이지 마산 롯데백화점 마산점 인근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면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 상인들한테 대출을 해준다는 뜻이죠,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선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출을 해준다는 거는 맞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겁니다. 1년에 2.5%, 만약에,
최정훈위원장
그러니까 이자를 보전해 줄 테니까 대출을 해서 일단은 생업을 유지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장
대출을 해주면 사실 폐업도 못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폐업하면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대출을 내준다, 그러니까 가게가 지금 당장 어려우니 그 생계유지를 위해서 업계를 유지를 위해서 대출을 해가지고 이걸 좀 돌려라 이런 뜻인데, 장기적으로 이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분들은 빚쟁이만 될 겁니다. 빚이 많아서 폐업하는 순간 모든 빚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폐업도 하지 못하고 좀비처럼 문을 일시휴업 상태로 계속 방치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상권은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빠질 텐데, 이 누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오랫동안 못합니다. 결국은 롯데백화점 이 덩어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부서 차원에서 큰 검토가 있어야 된다, 지난번 행감 때 투자유치단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롯데백화점 건물을 이 상태로 방치해놓고 나서는 이 상권을 아무리 대출을 주고 누비전을 준다고 해도 장기, 오래 가지 못할 거고 세금만 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이 상인들은 목을 조으는 족쇄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서 차원의 계획을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한
윤선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다음에 144페이지 상권활성화재단 정상화 관련된 것은 지금까지 조직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었다, 이 부분이 비정상적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을 하는데 절대 흐트러짐 없이 꼭 이 사업을 완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중장년 맞춤형 재취업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자의 재취업이 결국은 시대적 화두가 될 시대가 올 겁니다. 어제 난 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30%가 지금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마 내년부터 55년생부터 63년생,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한 1,000만 명이 은퇴자 시장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40세에서 64세까지 은퇴자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은 정년퇴직자는 포함이 안 된다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정년퇴직자는 노인일자리과에서, 아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결국 그때부터 일자리 개념이 아니라 복지개념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컨셉을 바꿔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거는 부서를, 얘기를 좀 나눠보셔서 꼭 64세로 끊을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이게 70세도 계속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향이 60%가 넘습니다. 물론 시간제 단기일자리를 선호하기는 하지만요. 그러니까 결국은 청년들은 일본과 같은 사례로 완전고용으로 근접할 것이고 노인들은 노인일자리를 찾아서, 왜냐하면 노인들의 생활이 국민연금이라 하더라도 결국 연금고갈 때문에 수급기간이 점점점 더 뒤로 미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65세 이후에 근로가 가장 필요한 시대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64세만을 대상으로 계속 재취업을 하겠다라는 어떤 큰 컨셉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연령을 노인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세대를 충분히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과에서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기업은 행안부고 자활기업은 복지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재부, 다 상위법령이 다르고 소관부서가 다릅니다. 이 부분을 특정목적에 맞, 특정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이름 안에 묶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목적은 이미 달성을 했다고 보고, 더 이상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개념이 없는 사회적 경제조직이라는 이름 하에 통합관리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다르고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서에서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꾸준히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다시 쪼개서 각각 별도로 조례도 제정하고 별도로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유치단 단장님,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공공외교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련해서 자료를 모아서 한번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당부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표이사님, 간단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조영완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반갑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조영완입니다. 평소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 변함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동주 본부장님이십니다. (방송시스템 이상으로 장내 소란)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운영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은 2024년 하반기에도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정훈위원장
조영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권활성화재단 소관은 159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반갑습니다. 오은옥 위원입니다. 평소에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는데요. 어쨌든 행감에도 지적을 받으셨고 여러 가지 좀 개편이 있으실 거고, 또 점프업을 하실 거고, 또 진행하던 사업이 고도화로 될 것인데, 사실 저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생길 때 당초에는, 지금은 여기 사업들이 마산이나 진해에 좀 치우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을 잘 진행을 해서 좀 체계를 잡게 되면 독립적인, 그죠? 독립을 하고 그러면 예산을 좀 줄이고 그 남은 예산을 또 창원이나 의창이나 보면 우리 전통시장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사실은 구조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저는 상임위에 이제 와서 공부를 많이 안 해봤지만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에 약간 살짝 좀 아쉬움이 있고요. 177페이지 아까 조금 강조하셨던 블라썸거리 활성화 관련해서는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좋고, 잘 진행하시면 되겠고, 이런 라이브커머스로 이렇게 물건을 판매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그렇게 방송을 라이브로 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그런 효과들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본부장님이신가요? 답변을,
맞죠, 그러니까 전통시장 중기부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인가 여기에 보면 연간 전통시장을 홍보를 해주고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홍보 등을 SNS로 하는 걸 맡아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주로 청년 창업한 기업들이 그걸 맡아서 하는 것을 제가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 한번 연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 여기 재단 내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따로?
내나, 아니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맞죠.
그래서 이게 이 재단에서 하는 일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본부장님, 반송시장과 상남시장에서 사실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들은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온라인 홍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맡아서 시장 전체를 홍보해 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니 홍보가 많이 된다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온라인 판매도 될 것이고, 요즘 택배라든지 이런 물류체계가 우리나라는 워낙 잘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접목해서 상권활성화재단도 우리 시에서 주는 예산만 쓰지 말고, 그다음에 그런 국비사업 같은 걸 매칭해서 하는 그런 걸 해서 사실 자꾸 좀 독립적인 조직으로 가야 된다 보거든요. 이게 시에서 예산을 언제까지 받아가지고 몇 군데만 지원하고 이것보다는 좀 큰 그림을 두루두루 고루고루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좀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완
조영완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이사장은 아니고요.
대표이사입니다. 저는 사실,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앞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 경제일자리국, 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 각종 상인회,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면서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생각하는 목소리는 무엇인지, 또 마침 잘 예산 확보가 된다면 진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우리 재단이 활성화되는데 찾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딱히 제가 이거는 이거다,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거는 다음번 보고 때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관심 고맙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사업이, 상권활성화재단의 사업이 여기 보고서에 보면 18개 사업이에요. 18개 사업인데, 진해군항상권이 14개고, 상권에서 정말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게 4개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국비사업이 지속되는데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거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 서명일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이 조직을 진단할 때 조직과 경영을 같이 진단을 해서 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조직만 진단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걸 어떻게 경영하는 것이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경영진단이 일단 먼저 해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4개 사업 중에서도 173쪽에 보면 골목여행 문화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 문화아카데미는 여기는 보니까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하는 12개 강좌가 뭐 자기계발, 교양, 음악, 취미 등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 사업하기도 바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문화아카데미를 한다든지, 이게 꼭 필요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원장님입니까?
본부장님?
지난번에도 아마 이것 때문에 지적을 드렸을 것 같은데,
원장님,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일반시민들은 동사무소든 어디든 지금 문화센터가 없는 데가 없어요, 백화점이든. 그런데 굳이 이 4억을 들여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백화점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이 백화점의 회원들 멤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본부장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꼭 이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여기에서 이게 필요한가 이걸 또 좀 다른, 지금이 사업들을 보면 이게 이 사업 다 끝나면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면, 출연금이 더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4억이지만 앞으로 이 경영진단을 해서 나왔을 때 이것보다 예산이 훨씬 더 증가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서명일 위원님이 조직진단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경영진단을 면밀하게 해서 이에 불필요한 사업이 뭐며, 이 상권을 살리는데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럴 때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지를 넣어서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군항은 국가사업이라서 시비하고 50% 50%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1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정부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것은 이 사업이 끝나고도 계속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속되는 기반을 만들어라고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봤을 때, 보면 끝나고 나면 이 사업들이 다 아, 이걸 지속할 수 있겠나 하는 의아심이 든단 말이에요. 돈 줄 때까지만 운영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사업 시작하시기 전에 고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1년 남았는데 1년 후에 벚꽃문화아카데미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지역특산물 먹거리 발굴 이런 부분들이 전부 국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를 들여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였을 때 지금 4년 차 같으면 지금쯤은 아, 1년 후에는 우리 상권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겠구나하는 기대감을 갖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들을 보면 그게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이거는 사업 끝나면 다 문 닫아야 될 그런 형편이거든요. 아니면 시비를 투입해야 되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7쪽, 아 문화아카데미는 되었고, 179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이 거리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위치가 저는 우해특화거리 하길래 마산어시장이거나 이런 데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러면 지금 군항활성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진해란 말이에요. 진해 어시장 쪽일 거 같거든요. 그러면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거기 어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그때 지적드릴 때는 일반 명사로 볼 때 썩 명칭이 안 맞다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해이어보를 살려서 조성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라면 거기에 대한 어떤 특징성과 연관성이, 거리의 연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거리에, 저는 그래서 중앙시장 그 어시장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일반거리에 한다면 거기에 어떤 연관성을 붙이시려는지 이해가 좀 안 돼요.
해산물.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본부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업종이 혼재되어있기 때문에 해산물만 특화시킬 수 없다고 지금 어려움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것 같으면 이 국비를,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하는 거는 뭔가 한 가지라도 특화시키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려운 걸 그 예산을 가지고 이 거리를 해산물특화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에 와서 흔들려가지고 국비 끝나고 나면 1억 7,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국비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이 지속될 건지 안 될 건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1년이지만 그 확보된 예산으로 지속가능한, 지속가능한 상권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상권을 활성화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군항 14개 사업 중에 이 사업 끝나고 난 뒤에 이게 아, 이거는 사업 끝나고 나면 굉장히 지속될 수 있겠다고 수긍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이 상권활성화 부분에 최고 전문가인데 하여튼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진짜 물어볼 것도 많았는데 많이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점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본부장님 있습니까? 마산에 있습니까?
오동동, 창동에 오동동 쪽에 있죠. 상권활성화재단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꼭 있어야 됩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우리나라 경제가 삽니다. 사실은 기업도 잘 되어야지만 이게 안 살고는,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이 밑받침이 안 되어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잘해서 진짜 이 상권활성화재단이 복지재단 정도까지 간다 하면 진짜 우리 전통시장은 살아날 것으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하려면 많은 시간과 또 그런 게 걸리겠지만. 그래 보면 175페이지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재단이고 꼭 우리가 의회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노력해서 진짜 완전 정상화를 시켜가지고 진짜 우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려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하튼 가장 전문가니까. 거기 보면 첫걸음기반 조성사업하고 문화관광형 조성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이게 보통 첫걸음은 1년을 하면서 3억 정도 내의 예산을 국비 50, 시비 50이 되고, 문화관광형 사업은 10억 정도 해서 2년을 합니다, 잘라서. 그러면 문화관광형 사업은 사업단이 또 따로 있는데, 이 사업을 해서 성과가 있을 거고요. 개선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과 부분부터 먼저 얘기해 주고 진짜 개선해야,
예, 압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점보다요, 사실은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컨설팅하고 끝내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단으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총 10억 중에, 만약에 10억을 받아 갈 때 한 3, 4억이 간접비로 날아가는 그게 좀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재단에 건의를 해서, 이게 사실 사무실도 다 따로 쓰잖아요. 직원도 따로 있고요. 그 경비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시에도 이야기하고 상권활성화재단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되지, 10억 중에 한 4억 정도가 간접비로 날아가고 정말 시장에 투입되는 거는, 그렇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재단에 건의를 해서 이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방식은 안 바꾸면, 이 중에 10억 중 5억은 우리 돈이란 말입니다. 우리 시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돈을 받아도 아무 관여를 안 해요, 사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예.
예, 첫걸음은 많이 변화된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바뀌었고요. 물론 이 사업단도 인원을 1명 줄였더라고요, 올해부터는. 줄였는데, 이런 부분은 진짜 개선이 되어야 되고, 첫걸음 사업 이거는 참 좋은 게 시장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전통시장에 사실은 카드도 잘 안 썼거든요.
어시장 같으면 카드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부분에 개선이, 첫걸음은 또 카드나 이런 걸 잘 써야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갈 수 있다 아닙니까? 그 평가를 하는 부분에.
그러면, 여하튼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데 방법은 한번 바꿔보도록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추가 가능합니까?
최정훈위원장
예, 오은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간접비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잠시 드리고 싶은 게, 간접성 경비는 사실은 적립을 해서 뒀다가 나중에 재단의 독립 운영이나 국에 쓸 수 있는 경비잖아요.
간접비는 그죠? 간접비는 그 해에,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그 해에 그 돈을 다 써야 됩니까?
이 사업에서는 간접비를 다 해에 다 써야 됩니까?
적립이 가능합니까?
아, 반납입니까?
아, 그래요. 그렇다면 간접비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보통은 기관 같은 경우에 간접비는 간접성 경비로 쓰고 남은 거는 적립을 했다가 그 기관이나 운영을 할 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그런 게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보조금이 오지 않았을 때 재단을 운영할 때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간접비를 적립을 했다가 그걸 가지고 직원 인건비를 주다가 새로운 사업을 따고, 이렇게 가능하면 좀 더 운영할 때 좀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재단이 없어진다, 예를 들어 이렇다면 이 돈은 다 시로 귀속이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으면 간접비를 많이 받아도 우리 시에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정해진 규정대로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지금,
홍용채위원
그거는 그런,
은옥
오은옥위원
아니 아니요, 알죠. 홍용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걸 더 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돌려주자는 그런 말인데,
간접비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보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수익사업의 수입금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지금 165페이지에, 이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따로 사용하지 않고, 예치만 해놓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위원
딱히 없습니다.
최정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이종화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금까지는 공모사업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공모사업 따서 하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로 권역별로 사업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모전문가들께서 그런 사업을 따셔서 시행을 하시는데, 그냥 그 사업비 소진보다는 그 본래 목적대로 이걸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지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최정훈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유통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트렌드가 오프라인보다 사실은 온라인으로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일반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만 이런 어떤 그분들의 어떤 인식개선, 역량강화를 위해서 혹시 활동하는 게 있으면, 여기 간단하게 있기는 하던데,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많이 길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노력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지만 일반 인식들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일반 시민들은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데, 따라오는 상권 점주들은 과연 그 의식을 발맞춰서 오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보니까 축제를 좀 많이 개최를 하고,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창원시에 겹치는 행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산어시장을 예를 들면 아구데이, 전어축제, 기타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지금 예를 들자면 마산의 부림한복축제 같은 경우에도 행사성에 거치는 게 아니라 이게 과연 상권하고 활성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봤거든요. 비석치기, 바둑게임, 이런 게 한복축제랑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행사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완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소장님께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시고, 업무보고 대표는 창원보건소장님으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와 하반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받은 뒤에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 직제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산보건소장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평소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정훈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 및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경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미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은경 동마산보건지소장입니다. 김효진 내서보건지소장은 현안업무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지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장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십시오.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진해보건소장 강명구입니다. 무덥고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애써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변함없는 지지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진해보건소 간부공무원들 소개시켜드려야 하나 조미경 보건행정과장님과 김영신 서부보건지소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교육과정 입교로 인하여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강명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보건소장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후 대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정훈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숙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오재연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정혜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팀장님 소개는 직제순으로 직접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창원보건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창원보건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정훈위원장
정혜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를 바라며, 3개 보건소 소관은 275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창원보건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가 다른 진해 하나, 마산 두 개에 비해서 좀 많던데, 이게 통합창원시가 되면서 여기서 위원회를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창원보건소가 좀 많은 건가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건강도시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창원보건소에서만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마산보건소나 진해보건소에도 참여를 해서,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렇게 통합으로 운영하시는 거 맞으시죠?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2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97페이지, 지금 이게 심리상담서비스인데요. 이게 정신건강 위험군 513명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297페이지입니다. 이건 7월부터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저희가 지금 창원시에서 심리상담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는 거는 저희한테 전화나 방문으로 오셔서 상담을 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정신, 뭔가 좀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정신과의원이나 이런 데 가기를 매우 꺼려하지 않습니까?
은옥
오은옥위원
예.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그래서 그렇게 방문하는 문턱을 낮춰서 누구나, 여기는 지금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신경정신과의원도 있지만 심리상담,
은옥
오은옥위원
상담사.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문턱을 낮춰서 누구나 쉽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7월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하던 사업도 수요에 비해서 많이 대기시간이 길고, 받고자 하는 학생이나 시민들은 많은데 너무 대기시간이 길고, 그다음에 전문가 의사하고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되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험군인 사람들만 이렇게 해서 513명만 하겠다는 내용이신데, 기존에 약간 초기 심리상담 같은 것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을 가거나 상담을 받은 기록을 남기는 것 조차를 꺼려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사실 우리 요즘 사회에서는 그것도 정신적인 감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고개를 끄덕임)
은옥
오은옥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상담만 좀 해주면 해결이 될 부분을 조금 키우는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적극 홍보를 하고 또 좀 더 확장을 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마산에서 특별히 ICT 활용 원격협진 의료서비스를 337페이지에 운영하셨던데요. 이게 좀 선제적으로 잘하셨습니다. 그죠, 맞죠? 취약계층, 그다음에 또 취약지역에 의료사각지대에 이런 걸 하셔서 좀 잘하신 듯해서 이걸 보면서 제가 좀 좋았습니다. 이걸 다른 보건소에도 확장해서, 제가 그저께 진해보건소장님께도 그 말씀 드렸는데, 확장해서 좀 확대 실시하면 좋을 듯한데요. 소장님 진행해보니까, 진행하셨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하고 있습니까? 해보시니까 약간 애로사항이나, 우리도 적은 예산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비대면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형태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는 보건진료소와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 마산에는 마산의료원과 저희가 협약을 해서 ICT 시스템을 마산의료원과 보건진료소에 각각 설치를 해서 의사선생님이 보건진료소에 오시는 분들을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마산의료원에 직접 가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는 의사선생님이 비대면으로 상담하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의사선생님들이 사실은 본인이 다른 진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시간을 오롯이 빼는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세 군데 보건진료소에서 진행하던 것을 지금 현재는 두 군데로 축소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의사단체라든지 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지원이 확대가 되면 다른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렇죠. 더구나 지금 의료파업이나 여러 가지로 또 더 어려운 환경일 텐데요. 조금 협약 기간을 좀 늘리면 좋을 듯합니다.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아, 예.
은옥
오은옥위원
창원에도 보면 경상대병원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조금 한번 의회하고 발맞춰서 좀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을 듯하고요. 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도 동읍이나 대산, 북면, 그다음에 진해도 그렇고, 약간 고령화된 지역에는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할 듯해서 저희도 좀 관심갖고 하겠습니다. 다른 보건소에도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님입니다. 저는 308페이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은옥
오은옥위원
308 맞죠, 308?
이정희위원
308페이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흡연 관련해서 금연지원서비스를 많이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장소에서는 흡연구역이 지정되어있어서 잘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공공장소가 아닌 일반장소에서는 사실 흔하게 많이 하고 있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상남동에 가보시면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그런 장면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간접흡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많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지도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하셨다는 말씀은 담배를 피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민원을 받아서 갔다 그러면 그 현장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지, 공공 그쪽에서 공공의, 그러니까 그 업주들은 하지를 못하더라도 어떤 공공의 장소를 중간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그렇죠.
시민들의 인식이, 인식개선이 중요하겠죠.
관련해서 지금 뭐 담배꽁초라든지 우리가 그때 어떤 물건을 버리게 되면 과태료도 사실은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과태료도 현장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누가 던져 놓은 거를 DNA 채취도 할 수도 없고, 바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럼 그런 금연구역을 좀 지정을 확대를 할 수 있는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크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조례를 열심히 만들어서 해야 되겠네요.
장소를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담도담, 건강놀이터 금연캠페인부스 운영을 10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요. 이렇게 기간을 정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반기에는 이미 하셨고?
하반기에 할 계획이다 그죠? 이 장소를 어디에서 캠페인을 합니까?
아,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신다?
학교나 또 다른 장소는 있을까요?
그럼 관련해서 지금 아동·청소년흡연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나 혹시 다른 데서 하나요?
청소년흡연, 바로 밑에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진행을 하지요?
학교에서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전문가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반 교사가 합니까?
그러면 이건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 직접 강사가, 선생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요즘에는 교사들도 그렇고, 의무교육으로 흡연에 대한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 대상자들이 교사 말고 다른 분들도 있습니까?
그렇죠?
예? 안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직은 인식을 못 하는 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사들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금방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의 교사들은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육 안 받았는데」하는 위원 있음
예, 금연교육.
금방 제 옆에 계시는 모 위원님도 교육을 한반도 안 받아보셨다 그러시는데, 일반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학교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직접 그 행위를 하는 분들도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장내 웃음
이런 인식교육이 좀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294쪽에, 창원보건소입니다. 보건정책과인데, 감염취약시설 신종감염병 대응체계구축 해가지고 예산이 1년에 200만 원이다 그죠? 창원보건소, 294쪽. 제가 궁금한 게 여기에 내용에 보면 신종감염병예방·감시·신속대응 체계 및 역량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감염예방관리 활동교육, 또 맞춤형 교육·컨설팅 실시, 자문회의 개최, 우수사례 종사자 워크숍, 그러니까 우수사례라든지 감염교육 개최, 이게 2024년 10월, 10월에 예정이다 그죠?
이걸 보면 굉장히 사업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전문 정규직원이에요?
그럼 이분이 혼자서 이걸 다 한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래서 이 사업내용에 비해서 연간예산이 200만 원이면 한 달에 20만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쓴다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위원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되,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게 예산을 책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아까 우리 오은옥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 내용에 보면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가 총 8회인데, 최대 8만 원이면 이게 1회당 만 원이라는 거예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지금 1회에 최대 8만 원, 그러니까 정신과의원에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 상담은 8만 원이고요. 그 외에 심리상담사라든지 정신전문요원 이런 분들은 7만 원이고요. 이 횟수는 최대 8회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총 8회, 괄호 열고 최대 8만 원이라서 이게 총 8만 원이면 한번 상담받는데 만 원인가 했었거든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아, 예, 총 8회이고 1회에 최대 8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원이 가능하다 이거죠?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전문 정신과병원이라든지 상담소의 상담사가 상담을 해준다는 거예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저희가 바우처를 발급을 하면 그분이,
종화
이종화위원
그 바우처를 가지고?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그 기관을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하면 저희가 기관에 그 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은 은둔하는 분인 거예요? 그 선발은 어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사실은 그것도 내가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주변에서 이 사람이 상담을 받아야 되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자꾸 나는 안 받겠다 이러면 사실 서비스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제공할 수 없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본인이 원해야지만 가능하다 이거죠?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주변이나 주위 분들이나 가족이나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분들을 좀 잘 찾아서 합리적으로 잘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진해보건소 381쪽이에요. 건강으로 신뢰받은 의약업소 만들기입니다, 그죠? 진해보건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근데 여기에 올해 예산이 4억 8,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제가 예산 관련해서는 아직 보고를 안 받아봤는데 아마 이게 진해 관내에 의약업체가 한 800개소 됩니다. 800개소 되고, 그 종류가 여기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가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1년에 2회 자율점검 및 1회 자율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 365안심병원 및 저희 소비자감시원 같이 이런 여러 사업들을 모두 합쳐서 4억 8,800만 원이 책정된 거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어느 사업에 얼마, 어느 사업에 얼마, 이렇게까지는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창원보건소에는 전담 직원이 가서 점검을 하고 파악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200만 원만으로도 가능하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도 지도점검강화, 불량의약품 근절, 이거를 아웃소싱을 주는지, 직원이 보건소에서 직접 직원이 나가서 하는 건지.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일단 저희 정직원, 정규직 직원이 팀장님 포함해서 총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보통 2명 1개 반으로 해서 점검을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예산이 아마 365안심병원 및 다른 요양병원 이런 데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창원은 방역관 한 분이랑 팀장님 두 분이서 말 그대로 인력이 있고, 홍보물을 찍어내는 비용 200만 원이라는 뜻이고, 저희는 이 사업 전체가 다 4억이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규직원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점검은 정규직원이 나가고, 지금 여기 예산은 요양병원이나 365안심병동 운영, 이거는 운영실태라든지 안전관리거든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근데 여기에 그게 예산이 그렇게 투입이 되나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365안심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1년에 한 번 그 사업을 평가해서 돈을 지급하게 되고, 실제로 예산액 또한 4억 8,800중에서 365안심에만 4억 4,200만 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별로 지출내역이라든지 집행내역 저한테 좀 주세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384쪽, 이것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건강 100세를 위한 영양관리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찾으셨나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찾았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 맞춤형 영양플러스 추진, 이거는 영양제 같은 걸 지급한다는 거예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아닙니다. 6종류로 된 패키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의 연령별이랑 임산부 상태에 따라서 분유나 모유수유 때는 그에 적합한 음식을 드리고, 또 아이들 성장에 2세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또 성장하면 이유식이나 또 뒤에 우리가 흔히 먹는 아이들이 먹는 음식,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패키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러면 0세에서 2세 미만까지는 이유식이라든지 우유를 제공을 하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그걸 월령별로 해서 차이를 둬서 총 6가지 종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제공하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여기 100세를 위한, 그러면 기초체력을 닦는다는 거예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이게 표현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생애 초기가 건강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임산부랑 출산부, 그리고 0에서 2세 사이의 영유아들한테 영양을 좀 더 제공해 줌으로써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라, 이런 슬로건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체력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영양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왜냐하면 제가 그 뒤쪽에 388쪽하고 차이가 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도 영양제라든지, 영양을 하고 여기에 건강한 미래를 위한 출발, 이게 다 임산부나 영유아들을 위한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그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근데 여기에 388쪽에는 보면 임신초기에,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엽산제랑 철분제를 주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엽산하고 또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철분제.
종화
이종화위원
철분제하고를 지원하는 것이 1년에 1억 7,200만 원씩 듭니까?
「인건비 포함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물론 인건비도 포함하고,
종화
이종화위원
어떤 인건비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여기에 통합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저희 무기계약직 인부를 쓰고 있는데, 그 돈이 여기서 나가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서 엽산 구입비랑 철분 구입비가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1년에 진해구 같은 경우는 총 출생아가 몇 명이에요? 창원시 전체는 한 2,000명 되던데.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잠시만요, 진해구 같은 경우는 총 2023년 기준으로 906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906명요? 그 임산부들한테 철분제를 계속 제공한다 이거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엽산제랑.
종화
이종화위원
엽산이랑 철분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관리도 시민들의 건강관리 기초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293페이지에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재난응급의료 체계구축, 이게 우리가 시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밤낮으로 119만 부르면 경찰이 따라오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이런 큰 사고가 나면 소방서로 먼저 연락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소방서 연락을 받고 출동하는 겁니까?
그런데 낮에는 출동이 잘 될 것 같은데, 밤에도 항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한 명이 나와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 번,
그럼 밤에도 그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항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안에서 대기하는? 그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집에서 하고 연락을 받고?
그러면 신속대응이 좀 늦겠네요, 밤에는 아무래도?
여하튼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교통사고 같은 거는 체계가 굉장히 잘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요. 339페이지에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안전한 의료환경조성 해 놨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되어 있네요. 의약류 오남용, 불법마약류 점검 강화로 건전한 의료환경조성 및 의료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래 해놨는데 여기에 해놨는데, 우리 담배캠페인 이런 건 사실 많이 하잖아요? 캠페인을 많이 하는데 지금 굉장히 또 심각한 게 뭐냐 하면 마약류가 요즘 심각합니다, 중고등학생들한테. 혹시 담배캠페인은 중고등학생들한테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그러면 담배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요즘 심각한 게 중고등학생들, 펜타닐이나 이런 마약류도 굉장히 중독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 마약류는 예방이 먼저 우선입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부분은 또 캠페인을 어느 정도 하는가 싶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담배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실 마약 이거는 한번 중독되면 헤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는 이 캠페인은 좀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정해졌는가는 몰라도 위에서, 뭡니까? 위의 부서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노. 해가지고 여하튼 예산을 좀 더 받더라도 1년 상반기 하반기에 2번 2번 해서 한 4번 정도 해야, 예방이 최고, 예방캠페인이 가장 중요하거든, 마약은요. 이게 마약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이래 많이 되기 때문에 여하튼,
그리고,
여하튼 그러면 담배캠페인 할 때, 금연캠페인 할 때 마약도 많이 그걸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진해보건소장님 답변에서 388페이지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여기에 엽산제하고 철분제를 지급한다 했잖아요, 그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 앞 페이지에 보면 모자보건사업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가임기 여성·임신부 영양제, 즉 엽산제·철분제 지원 및 산전 검사, 여기 또 예산이 책정되어있거든요. 혹시 이중 지원은 아닌지.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388페이지 생애초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완
이우완위원
예.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387.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387쪽에 철분제나 엽산제를 지급하는 게 있고요. 388쪽에 생애초기는 가정에 방문해서 저희가, 세 분의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의 건강과 산모의 건강을 케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맞죠, 그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래서 아까 앞번에 철분제 준다고 해서,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아,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래서 물어봤고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아, 죄송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다음에 모자보건사업은 전 보건소에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 전체 예산을 보니까 한 12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 출생률 관련해서도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서 이렇게 예산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어떤 게 좀 궁금하냐 하면, 여기에 해당되시는 우리 임신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거를 신청해야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해당자가 되면 그거를 우리 창원시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파악이 되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모든 의료비가 지원되는 거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출생신고를 하니까 그것도 따로 신청하, 출생신고를 하고 오면 동사무소에서는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받겠죠.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난임과 관련된, 출산과 관련된 이런 지원비는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꼭 방문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그런 안내를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에서 안내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해야 되겠네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산부인과에 그와 관련된 홍보물을 다 비치하고, 산부인과를 통해서 오시는 분, 저희한테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시스템은 다 되어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주로 보면 우리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또 이런 정보에도 또 취약하거든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 몰라서 이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다음에 마산보건소, 제가 예전에 우리 3대 창원시의회에서 그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마산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 건립기공 아 착공식, 아 기공식이구나. 기공식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1층만 짓고 2층 올릴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혹시 지금 올렸습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층은 지금, 2층하고 3층으로 올려서 2층은 우리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 사무실로 쓰고 있고, 3층은 각종 강의실 같은 걸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럼 완공 다 되었네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완공을 하였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 초기에 발견해서 약물을 복용하면 또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죠, 그죠?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예전에 제가 한번 보니까 무료급식소 같은 데에 우리 직원분들 나오셔서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그거 발견도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예, 지금도 이제, 사실은 조기 발견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검사를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 계시는 곳에는 다 가서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
권성현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이게 제가 처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와서 3개 보건, 마산하고 창원하고 진해하고 똑같은데, 이게 2024년 예산하고 2025년 이후 예산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게. 이런 부분이 어째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사실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국도비 사업이 주로 보건소는 많은데, 그 대부분의 사업들이 계속되는 사업이 많고요. 사실은 2025년에는 얼마가 내려올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올해 수준으로 내려올 것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써 놓은 것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래 전체적으로 이게 3개 보건소가 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4년도 예산하고 25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 그중에 창원보건소가 2개의 예산이 조금 틀리고, 마산보건소가 한 예산이 조금 틀리고, 그다음에 진해보건소는 똑같고, 이런 지금 현상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걸 질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생소하니 여기 처음 와서,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창원보건소하고 마산보건소하고 진해보건소를 갖다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 및 등록관리 현황을 쭉 봤거든요. 보니까 마산, 창원, 진해가 좀 틀려요.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마산... 창원은 우울증보다는 조현병이 많아요. 한 2배 이상 되고, 또 마산은 조현병보다는 우울증 환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진해도 조현병보다는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창원만 조현병 환자가 많고, 우울증 환자가 적은 거는 어째서 싶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마산보건소장님, 조현병 환자가 왜 이래 많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조현병 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마산에, 창원에 뭐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이 많은지, 어떻게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283페이지거든요. 마산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283페이지,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답변 자료 찾는 중)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진해하고 마산은 조현병 환자보다는 우울증 환자가 많고, 창원은 우울증 환자보다 조현병 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창원이 조현병 환자가 왜 이래 많은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제가 지금...
경희
김경희위원
준비가 안 됐죠?
은옥
오은옥위원
전입인구가 많아서,
경희
김경희위원
예?
은옥
오은옥위원
전입인구가 많아서.
경희
김경희위원
그거는 모르지. 하여튼 조현병 환자가 2배 이상 많으니까 우리, 답변이 곤란합니까? 그러면 다음에 자료 제출하렵니까, 어쩌렵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답,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측 못 했죠?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최정훈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첫 질의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의료문제 때문에 보고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창원보건소에서 취합해서 하나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를 낼 때는 또 이렇게 하고, 또 도에서도 통합해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또 창원, 그러니까 자료를 취합해서 내야 하는 데는 창원보건소에서 취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다 따로따로 내고, 저희가 여러 가지 평가도 도에서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가 따로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래하는 경우가 많고, 뭐 재난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창원보건소에서 취합하고 보고도 창원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응급, 뭐 좀 긴급한 이런 거는 이제 창원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총괄적인 거는 그렇게 안 되어있어도 재난, 재난 관련해서 창원보건소가 총괄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재난에 관한 것은.
아, 예, 저희가 사실은 딱 조례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창원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뭐 개정이 되어도 큰 변화는 없을 것, 지금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종화
이종화위원
추가는 아니고 잠깐 자료요청 하려고요.
최정훈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진해보건소장님, 아까 388쪽에 방문, 방문지도라 그럽니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케어해 주는 생애초기 사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케어해 주는, 그분 직책이, 직책을 어떻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시간선택제 마급 세 분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세 분이 계십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자격요건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이거 계속했던 사업이에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이게 아마 최근에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올해,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거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하고 파견하는 직원들의 경력이라 그럽니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자격요건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자격요건하고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제가 질의할 건 한 스무 가지 되지만 두 가지만 줄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이라고 사업입니다. 306페이지가 창원보건소니까 창원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대한민국 자살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몇 살인 줄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창원은 60대 이상인데, 전국은 20대? 2~30대 아닐까 싶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전국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세대가 60%를 차지하는데 그것이 80대입니다. 80대가 전 연령대 자살률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2022년 기준 2시간마다 3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5명꼴로 자살을 하는데요. 그 자살하는 인원들 중에 가장 많은 세대가 80대고, 그다음에 70대가 37%, 그다음에 50대가 29%. 사실 자살률이 우리 청년 계층이 가장 높다라고 오해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80대 이상 노년층의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을 할 때 중점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독거하시는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매우 높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자살률 예방 사례관리를 할 때 어떤 이런 데이터와 근거해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창원보건소뿐만 아니라 마산하고 진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지역별로 좀 차등이 있지만, 전국 기준으로 볼 때는 나이가 들수록 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케이스가 더 많아진다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모든 보건소, 349페이지긴 하지만 사실 모든 보건소에 같이 통용되는 질의입니다. 우리 보건소별로 약, 그다음에 백신, 이유식, 분유, 기저귀, 이런 것들 많이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건소별로 별도로 구매합니까? 진해, 마산, 창원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이거 각 사업에 필요한 여러 엽산제, 철분제, BCG 백신, 그다음에 이유식, 조제분유, 기저귀, 이런 것들 보건소별로 따로 구매합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구매해야 되는지 질병관리청에서 정해놓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각 보건소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저귀, 분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우처를 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구매를 하시는 거고요.
최정훈위원장
예, 그다음에 약.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약은 저희가 각 보건소에 연초에 약품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 외부인사들, 외부위원들까지 오셔서 그 자리에서 어떤 거를, 올해 영양제는 어떤 거를 구매를 한다, 이렇게 지금 각 보건소마다 의약품구매심의위원회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최정훈위원장
그 보건소별로 각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의약품 같은 경우도 다른 일반제품과 비슷하게 대량구매시 뭐 디스카운트가 들어갑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구매는 아마도 많이, 입찰이라고 하나요? 저희가 만약에 1,000개를 사겠다, 100원짜리를. 이렇게 하면 그 약품을 가지고 있는 데서 뭐,
최정훈위원장
입찰로 그냥 하는 건가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입찰을 해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구매를 합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가 동시에 함께 구매한다면 더 낮은 가격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건 뭐 조직,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그게 선정, 재무관이 달라서, 옛날에 한 번 같이 하려고 했더니 그게 뭔가 좀,
최정훈위원장
아, 그런 시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한번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가 위법하다 이렇게 해서,
최정훈위원장
위법하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따로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위법이라는 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뜻인가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절차가,
최정훈위원장
아니면,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아니 절차가, 그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최정훈위원장
예산 계정 항목이 달라서 그렇다는 건가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그 절차에 있어서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최정훈위원장
본청의 의견이었나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창원, 마산, 진해가 같이 의약품심의위원회를 해서 같이 구매하려고 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 지금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뭐 의약 백신냉장고라든지 보건소에서 필요한 의료기기들 구매도 동일한 절차대로 구매를 하는 겁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의료장비도 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해져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제가 전해 듣기로는 보건소별로 구매하는 의료기기의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라고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있고, 같은 제품이 아니라 여러 나라 제품을 구매한다. 예를 들어서 A보건소는 일본, B보건소는 독일, C보건소 한국,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국적의 의료기기를 구매하다 보니까 AS도 다 다르고, 그런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예산 계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서명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통합센터가 구성이 되어서, 물론 유사시 어떤 A보건소에서 진두지휘한다라기보다는 소방서처럼 본부가 운영되면 예산도 본부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처럼, 보건소도 만약에 본부개념의 콘트롤타워가 만약에 조례 개정이 통과가 되어서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조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신 세 분 보건소장님과 팀장님들의 어떤 협조입니다, 협조. 참여와 협조를 마음을 모아주셔야 의회나 본청에서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아 이것은 좀 어렵다, 좀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하나의 동일한 결론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오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아까 우리가 회의 속개하기 전에 따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니까 조례 개정이나 이 업무 통합과정 진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정 창원보건소장님,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강명구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7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