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지애 의원 발언
김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도시국장의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와 함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부서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도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정성룡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정성룡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사 항 ≫-보고 ([안전도시국]2024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장
정성룡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해 먼저 주민안전과 소관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안전과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151페이지에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관리 강화가 있는데요. 안전관리자문단이 몇 년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까? 21년도부터죠?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2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노진성위원
혹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7개 분야에 22명이 지금 현재 안전 관련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자문단은 어떤 역할 하고 있습니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자문단은 재난안전 관련해서 기술적인 그런 자문을 분야별로 해서 사전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요. 재난 안전의 관리 효율성 차원에서...
노진성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문단의 자문 내용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나, 그런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15일에, 어제 자문단 회의를 저희가 청장님 모시고 했는데요. 지금 18회 정도 해서 자문단이 현장에 직접 가서 이렇게 자문을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해서 한 5개 분야에 걸쳐서 자문을 했고요. 또 기술적인 자문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그런 자문을 하다 보니까 성과가 좀 크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여기 안전관리자문단 분들께서는 전부 다 전문성을 띠고 계시는 분들이죠?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혹시 안전관리자문단 활동이 주민들의 안전의식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지만요. 지금 동의 자율방재단, 그다음에 방범대, 또 우리 보안관,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뭔가 위해 요소가 사전에 파악이 되면 이런 안전자문단이 같이 병행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고충을 처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굉장히 잘 주셨는데요. 안전관리자문단 활동을 주민들에게 더 많이 가깝게 전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안전관리자문단을 바탕으로 해서 자율방범대, 그리고 방재단, 그리고 또 안전보안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에. 안전보안관 바탕으로 해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안전타운홀 미팅을 한번 개최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좋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진성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안전한 소하천 재해예방 정비 공사 추진이 있는데요. 최근 기사 보셨죠? 내남동. 내남로 광주천 자료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봤을 때.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우리 동구에서 어떤 안전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주민안전과 소관의 그러한 내용은 총괄적인 재난․안전에 대한 총괄 부서고요.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하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소관으로 맡고 있고요. 그리고 임야나, 경사지 그런 경우는 저희 주민안전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때 피해를 입을 당시에는 호우주의보가 해제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옆에 펜스를, 표지판을, 표지판이 아니라 띠를, 안전띠를 설치를 했었거든요.
노진성위원
혹시 말씀 중에...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말씀 주셨던 띠를 하시고 했다고 하는데, 기사에 봤을 때는 띠가 다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관리 감독이 명확하게 됐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시설물들을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더 필요했을 때는 퇴적물을 준설하거나, 위험지역 물길의 흐름을 막는 그런 난간 설치 계획도 함께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우리 건설과하고 같이 해서 안전에 차질 없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매년 수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우리 구의 좀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정 위원님.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 파악도 다 아직 못하셨을 건데,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51페이지에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2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근로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비상근직이겠고...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비상근직이고요. 분기에 한 번 정도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를 거치고요. 이분들이 시간당 4만 원 정도, 1만 원씩 해서 4시간, 4시간 정도 해서 4만 원...
박현정위원
시간당 1만 원이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네, 시간당 1만 원 정도.
박현정위원
최저임금도 1만 30원으로 올랐는데, 시간당 1만 원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그러니까요. 이 예산 관련해서...
박현정위원
전문직들이시잖아요. 전문직들이시고 그런데,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근로 형태를 여쭤본 것은 최저임금인지, 생활임금인지도 궁금했고, 어쨌든 전문직으로 운영되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비용이 지불되고 있는지, 그런데 소요 예산 800만 원이 구비더라고요. 이게 분기별로 한 번이라 하더라도 22명이면...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지금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 회의를 하면요. 회의 수당은 10만 원 정도, 어제 같은 경우는 10만 원...
박현정위원
분기별 한 번 하는 거 회의 수당이고.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회의 수당은 1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시간당 하면 1만 원꼴로 해서 4시간 잡고 4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그건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보안관이 시간당 이시고요. 4시간 이상일 때 10만 원, 그렇게 안전...
박현정위원
동구 안전관리자문단은 4시간 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0만 원...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10만 원...
박현정위원
10만 원입니까? 일비가?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4시간 이상일 시에 10만 원이고 보안관이 4시간 이상이면...
박현정위원
보안관은 따로 여쭙겠습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1시간당...
박현정위원
4시간 이상 10만 원도 기준이 모호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8시간 해도 10만 원입니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박현정위원
예산이 모호하네요. 기본 4시간을 기준으로 하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보통 안전관리 자문을 할 그런 시간대가 보통 4시간 정도 소요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건축 분야, 전기 분야, 가스 분야 이렇게 있으면 분야별로 그 시간대를 정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4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박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가 아까 분기별로 1회 회의하고 회의수당 10만 원은 사실 모든 위원회가 회의 수당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것 같고, 사실 전문직 분들을 모셔서 비상식적으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함에 있어 저는 좀 예산이 800밖에 안 드는구나,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이 800 안에는 회의 수당도 있고, 또 아까 4시간 이상하면 10만 원 여기도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지 저는 궁금하네요. 어떻게 800만 원으로 운영이 되는지, 왜냐하면 7개 분야에 인원도 22명이나 되는데...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혹시 추경에 반영을 더 해주신다고 하면, 갈수록 재난 사고가, 재해가 또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28회 정도 현장에서 저희가 그분들 모시고 직접 가서 자문을 해드리고 그랬는데요. 이제 갈수록 더 많아질 거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모든 역할에 있어서는 적절한 수당이 주어져야 그에 따른 직업의식도 생기는 거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나 동구가 이렇게 이런 데서 서운하지, 서운하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적절한 활동 수당이 주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박현정위원
페이지 152페이지에 안전 돋보기의 날 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이 2009년부터 시작을 했고, 우리 동구 관내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을 포함해서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47명이 지금...
박현정위원
안전보안관이 47명입니다. 안전모니터단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안전모니터가 지금...
박현정위원
현재 340명 있습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꽤 많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1만 원은 시가 주는 돈입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박현정위원
시비로 하루 일당 1만 원이고, 간식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에 47명의 안전보안관이 사실은 포함되어 계신 거죠.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래서 지금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인데,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매월 4일을 기준으로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4일은 안전 점검의 날 해서...
박현정위원
안전 돋보기의 날 해서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쭉 추진 사항 보니까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시고, 또 우리 빛고을 체험관도 갔다 오시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업비가 구비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의 근거는 아래 나와 있는 안전신문고 포상금입니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네, 포상금입니다.
박현정위원
포상금을 상하반기 해서 2회 해서 600이다, 이거죠?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포상금이 상반기, 하반기 300씩 해서, 포상금을 300만 원, 상반기에 300만 원, 하반기 300만 원 그럽니다.
박현정위원
안전모니터 봉사단 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340명이나 되다 보니까, 시에서 나오는 금액은 한정돼 있어서 40명 정도가 항상 초과가 된대요. 그래서 구에 이를테면 1인당 1만 원씩 활동비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구에 요청을 좀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300만 원 중에서 269명에 대해서 3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지급을 하냐면요. 최우수는 10만 원 한 분, 그다음에 우수는 세 분인데 5만 원씩 그래서 15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장려해서 5명 해서 3만 원씩, 10만 원, 5만 원, 3만 원 해서 아홉 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나머지 260명에 대해서는 1만 원씩 격려금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 1만 원씩은 시에서 나오는 금액이 아닙니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이제 그렇죠, 이제 여기 이 비용은 전체가...
박현정위원
아니요. 구비 600만 원이잖아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아니, 구비입니다. 구비. 이것은 구비 격려금으로.
박현정위원
안전모니터봉사단 1만 원은 시에서 지급하는 돈이고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신문고 말입니다. 신문고 관련해서 포상금...
박현정위원
안전모니터단 분들이 주로 안전신문고에 글을 올리신다고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금액은 다른 것 같습니다. 포상금은 구비로 지급을 하지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모니터 봉사단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민간 조직이다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예산을 확보를 못 한다는 점, 그것은 좀 알아주시면...
박현정위원
시에서 1만 원씩 나오는 건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될까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그래서 시에서 재배정으로 해서 저희한테 준 겁니다. 시에서도 아마 직접적으로 못 주고, 아마 저희한테는 못 주고 재배정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자원봉사 측면에서 활동비로 이렇게 준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한 20년 가까이 10년 넘게 운영이 되면서 놀이터, 아이들 노는 놀이터의 안전 점검을 비롯해서 맨홀, 도로,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등 주로 일상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이 안전 문제를 안전모니터단 분들이 안전 돋보기의 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봉사 차원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포상금에 그치지 않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구에서도 신경을 써서 안전모니터단 운영이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님 발언에 앞서서 잠시... 지금 우리 주민안전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안전관리자문단 관련해서 그동안에 자연재해가 증가된 데에 따라서 여러 대책들이나 향후 사업 계획을 말씀 주시는 중에 자꾸 앞으로 자연재해가 증가할 텐데라고 이제 말씀을 계속 부연을 하시는데...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김재식위원장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 우리 주민안전과에서는 앞으로 그런 재난들이 적어지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듣기에, 듣기에 조금 좀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할 텐데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셔버리면 열심히 일하시는 그 직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지애 위원님.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시자마자 폭염에, 폭우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151쪽 안전관리자문단에 대해서 저희 조례가 동구는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7년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3조1항 구성을 보니까 ‘자문단은 동구에 거주하는 민간 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문 기사도 나와 있지만 21년에 발족할 때부터 저희는 22명을 위촉했더라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간사하고요. 간사인 제가 주민안전과장이 간사로 돼 있고, 그다음에 국장님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간사 1명과?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국장님...
이지애위원
국장님이 들어가 있어서요. 아니 일반적으로 그래도 저희가 항상 조례에 위원회 구성이 되면 보통 그 숫자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때 20인 이내라고 할 때는 22명은...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지금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건축 분야에 여섯 분, 토목 분야에 다섯 분, 소방에 세 분, 전기 세 분, 가스 두 분, 그다음에 기계 두 분, 승강기 해서 지금 22분으로 지금 현재 돼 있거든요.
이지애위원
그러면 그렇게 구성을 하려면 조례를 좀 바꿔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의원이다 보니까 조례를 먼저 근거해서 이거를 찾고 했는데, 21년 발족하실 때 2007년에 만들어진 조례라 그랬을 수는 있지만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 정도는, 기본적인 숫자는 지켜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번에도 폭우에 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려고요 . 안전관리자문단 관련해서 최근 3년간의 자문 횟수, 그리고 주요 자문 내용, 그리고 그 결과로 이루어진 안전 개선 사례 자료를 정리하셔서 여기 계신 김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김재식 위원입니다. 방금 이지애 위원께서 자문단 구성 인원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명확히 사실이고, 조례 위반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러면 그 인원수를 일단 해촉을 하시는 것이 그게 순서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 파악도 못 하셨을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154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보강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 사항에서 설계 용역 추진이 당초 2월에서 6월로 이렇게 늦춰졌더라고요. 늦춰진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용산로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김현숙위원
네, 사업 내용이 세천 내 축제공, 제방 축조, 소교량 재설치 등이거든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이제 공청회 관련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추진했고, 그다음에 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 주변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좀 약간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동절기에 약간 좀 지연이 좀 됐고요.
김현숙위원
아, 그래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세천 내 축제공이나 예를 들어서 제방 축조, 소교랑 설치 이런 것들은 여름이 오기 전에 빨리 했어야 될 것들 아닌가 싶어서, 늦춰졌길래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현장 한번 가봐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안심 동구, 자연재난 대응 대비 태세 확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급경사지 대상이 56개소 급경사지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보면 어제도 제가 노인장애인과 질문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급경사지 그런 사업을 할 때 보면 풍수해, 폭염, 폭설 등 종합대책으로 연중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산수1동 산수 경로당 주변에 경사지 폭설이 오면 거기가 경사져서 차가 다닐 때도 접촉사고도 나기도 더러 그런 경우가 많고, 어르신들이 경로당 올라다니시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동장님이 산수1동에 계셔 보셨지만. 그래서 이 사업 안에 꼭 산수1동 경로당 인근에 열선으로 사업을 하는 데 꼭 넣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제안드립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참고로 산수1동 경로당 관련해서 그 부지는 도로 그쪽이다 보니까 건설과 그쪽 파트하고 한번 이야기해서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 현재 전국의 중앙 쪽, 저쪽으로는 제주도나 이런 데 폭우가 많이, 비가 많이 와서 피해도 많고 하는데, 다행히 우리 광주 쪽에는 올 여름에 별 비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은 피해들은, 사건들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에 관한 부분은 아무리 입이 닳도록 외쳐도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 여름도 비 피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자료에 있는 거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광주천 상류에 살고 있습니다. 광주천 상류에 보면 제2수원지, 또 선교 저수지, 내지 저수지, 또 저기 보면 꽃메 화산마을 저수지, 또 심지어 주남마을 저수지까지 이렇게 저수지들이 쭉 있는데요. 그런 검사나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축조가 돼 있는데요. 우리가 폭우나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한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그게 검사를 하는가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소관...
종균
박종균위원
부서가?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예를 들어서...
종균
박종균위원
주민안전과에서는 같이 안 하나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주민안전과에서는 안전 관련돼서 이제 총괄을 하고요. 실질적인 그런 사업들은 소관 부서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종균
박종균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저수지 관련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안전과에서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저희는 만약에 상황이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기나, 해빙기나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시기에 집중 점검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와...
종균
박종균위원
점검하는 시기는 우리 주민안전과도 같이 참여를 합니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그 시기와 수시로 저희가...
종균
박종균위원
2년에 한 번입니까? 1년에 한 번입니까? 1년에 한 번?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이제 2회죠. 1년에 통상 우기하고, 그다음에 해빙기에 두 번 정도는 하고요. 그리고 시에서...
종균
박종균위원
행정복지센터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는데, 올해 1년 전반기 때는 하셨습니까? 했어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우기하고 해빙기하고.
종균
박종균위원
했는데, 이상 없나요? 이상이 없었나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이 없었어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사실 제2수원지부터 시작해서 선교 저수지, 내지 저수지, 화산마을 저수지, 주남 저수지 전부 다 거기 있는 저수지들이 광주천 상류에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거주하는 곳이 광주천 상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든가 폭우가 막 이렇게 많이 쏟아질 때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게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니까,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시겠지만 점검을 잘 좀, 예방 차원에서 어차피 잘 하셔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선은 자료요구 하나 드릴게요. 6월 20일 동구청 3층 상황실에서 2024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 점검 최종 보고회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김재식위원장
그때 아마 결과 및 지적 사항하고 조치 계획들 보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조치 사항이랑 전부 다 보고가 있었어요. 그거 자료 좀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공유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김재식위원장
그리고 방금 박종균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동에 계시다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고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실은 잘 알고 계세요. 주민안전과에서는 안전 관련한 총괄 부서라고 그러면서 자꾸 계속 나오는 게 건설과 업무다, 무슨 업무다,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필이면 어제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우기 관련해서 노후 주택들 무너지는 사례들이 나오는데 동구 산수동이 나와버렸어요, 아시죠?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현장에 가 봤습니다.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그게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주민안전과입니까, 건축과입니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현재 빈집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빈집 관리를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 면에서, 현장의 안전 면에서는 저희가 현장 가서 같이 대응을 했습니다.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담당 소관 부서가 당연히 그 과가 있겠죠. 하지만 주민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업무를 떠넘기기로 보여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분들이나 또 저희 의회의 업무를 같이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업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김재식위원장
그리고 박종균 위원께서 자꾸 재난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 말씀 주셨고, 또 우리 위원들께서도 궁금해 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봐 드릴게요. 연관된 것은 사실은 제가 행감 때 하려고 하다가 안전 관련된 거기 때문에 미리 좀 시정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보면, 4조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표는 내가 시에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시에 시민안전실부터 시작해서 건설과, 무슨 과해서 시설명부터 예를 들면 어디 건물 앞에 적치물을 치워야 된다, 소화기를 비치해야 된다, 모든 조치 사항들이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작년도 거거든요. ‘2023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결과 공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시도 이렇게 자료를 내고 있는데 우리 구는 없어요. 이 자료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자료도 생성을 해야 되고,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 구 홈페이지를 보시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에 재난 안전 관련해서 이런 비슷한 사항들이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2017년도까지 하고 안 하고 있어요,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이것 관련해서. 155페이지입니까? 155페이지 보니까 재난 예․경보시설 상시 점검 정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추진 사항에 밑에 하단에서 두 번째, 재난 예․경보시설 상시 점검 정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31개소.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도 같은 법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에 보면 재난방송협의회라고 있어요, 이 운영 관련해서. 그러면 이거 관련한 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하고, 필요시 시군구 위원회에서는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건 제가 봐서 이 조례 발의를, 개정할 계획인데, 다른 시군구는 이 조례에 재난방송협의회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사실 이거에 근거해서 제가 볼 땐 지원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조례를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아무튼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안전 관련한 세부적인 거 인지를 하시고 당연히 주민안전과에서 시정권고라든지, 조치를 취하셨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주민들한테도 많이 공유가 되고 해야 안전의식 고취도 되고, 실질적으로 또 그게 주민안전과에서 아까 안전자문단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시정을 하시더라도 다시 또 이게 원상태로 복구 돼버리고 그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주민들이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건 좀 시정을 부탁드리고, 아무튼 애 많이 쓰시고 지금 우기가 다가오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희철 주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철
노희철주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 이야기를 하면 지산IC 진출로 조선대 사범대 우회도로 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매스컴에서도 늘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42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통을 했는데 한 달 만에 폐쇄가 되고, 보수공사에 당초 예산의 14.3%에 달하는 6억 원가량이 투입이 돼서 여러 문제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봤을 때 부실시공이고, 현재 또 장마철 기간이기도 해서 비도 많이 와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여기 현재 공정은 한 80% 정도 되고요. 현장 부분은 집중호우가 예상이 돼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현장에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중호우가 끝나고 나면, 두 달 정도 소요되면 공사가 마무리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거기에 주민들께서 접근할 수 없도록 거기가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방문했을 때 누구나 쉽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길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조치 다 해놓은 상태이신 거죠? 일반주민들께서 거기를 안전에 대해서 통행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165페이지 경관특화형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이 있는데, 충장로5가만 남았잖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여기 추진사항에 보니까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 주민설명회가 6월 10일에 진행이 됐던데, 여기서 개최된 주민설명회 구체적인 내용과 주요 질의 사항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이날 설명회를 했던 부분들은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이라는 일반적인 개요라든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중요했던 부분들은 1가부터 4가까지 마무리하고 5가를 사업하고 있는데, 5가 부분은 1가에서 4가까지 했던 거 하고는 좀 차별화돼서 경관특화형이라고 저희가 표현했는데요. 좀 더 간판도 특화를 하지만 5가에는 인포메이션이라든가, 건물에 어떤 오브제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충장로5가 바닥에 어떤 부분에 거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패턴을 한다든가, 좀 더 이런 부분들, 공간을 입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이런 내용들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질의․응답 시간에도 가장 대두적으로 나왔던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지금 4가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4가 간판사업 마무리됐던 것들 잘 보셨고, 4가 부분이 잘 됐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4가보다 훨씬 더 진일보할 수 있는 5가의 간판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1가에서 5가까지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은 5가가 충장로의 종점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간판사업 할 때 5가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 로고젝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녁 거리, 많이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고,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 도시재생과랑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사항이긴 하겠지만, 간판개선과 더불어서 충장로5가의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거리 스토리텔링을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각 상점의 역사나 특징을 담은 QR코드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새 간판에 포함시켜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QR코드를 확인을 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접목을 할 수 있는 계기도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점을 드려보겠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67페이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 및 재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매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제가 속기록에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봤었을 때 한 가지 좀 확인을 해볼 게 있어서, 일단 먼저 첫 번째 현수막, 폐현수막이 계속해서 난립 되고 있지 않습니까? 폐각도 하고, 소각도 하고 있는데 작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만 개 정도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했었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폐현수막, 어느 정도 됩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우선 전에 위원님께서 폐현수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1,700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700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던 행정용에 대해서는 친환경으로만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폐현수막 재활용 쪽으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지금 받아보고 있습니다. 폐현수막 부분은 작년에 발생을 많이 했는데, 시에서 현수막하고 전쟁을 선언하면서 거리를 보셨겠지만, 현수막 게첨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대폭 줄어서 현재 1만 1,000개 정도 수거를 하고 있는데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현수막 설치하면 바로 전부다 과태료 부과하고 원천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일전에 제가 4월에 공모를 우리 자체적으로 스스로 한번 신청해 봐야 된다 했는데, 여기 공모가 들어가 있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거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또 제가 4월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친화도시로 나아가 보자 그래서 업사이클링 관련돼서 좋은 사례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폐현수막을 가지고 좀 더 창의적인 재활용 리사이클을 준비해 보자 해서, 현재 광주시 광고협회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반적인 에코백이라든가 이런 걸 뛰어넘어서 좀 더 창의적인 어떠한 리사이클 방안을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어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고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좋은 사례라고 한다면 저는 서울을 꼽고 싶은데요. 서울에서는 에코백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지만, 장바구니, 앞치마, 우산,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법에 대한 기법들을 활용해서 폐현수막을 업사이클링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선진지 견학도 한번 다녀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좋은 아이디어나 창의가 있으면 부서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정 위원님.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노진성 위원 질문하셨던 거에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행안부와 환경부가 이 관련해서 공모사업 했는데 되셔서 1,700 지원받으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혹시 9월 6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가르쳐주십시오.
박현정위원
9월 6일이 환경부가 2009년에 정한 자원순환의 날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지자체 및 민관협의체, 민관협의체라면 지자체 플러스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 조성 경진대회를 열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정부가 현수막 사용부터 처리까지 성공적인 현수막 순환 본보기를 제시하는 기관을 선정해서 시상과 홍보를 지원한다. 9일에 지금 계획을 공지를 했고,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평가를 통해서 공공․민간 부문별 최우수 기관을 통해 자원순환의 날 행사 때 9월 6일에 맞춰서 행안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후에 폐현수막 활용과 관련해서 또 공모사업도 되셨기 때문에 잘 이런 것들도 나중에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간판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광주디자인진흥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떤 창의적인 굿즈가 나오면,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접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폭넓게 고민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63페이지에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수립이 있습니다. 제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심이 많다는 거, 우리 과장님이 아실 거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보니까 사실은 많이 간소화됐잖아요. 평균 3～4년 안에 이렇게 추진된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3개소 됐는데, 다음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잖아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박현정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현장을 가보면 사실 물 건너갔다, 이런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12번 산수동 390-25번지 여기까지 포함해서 산수동 2번, 3번, 12번 여기 일대를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 하려고 한다, 저는 들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면 플래카드도 엄청 걸려있더라고요, 반대한다, 이렇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산수동 가로주택사업 세 군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 열기라든가,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침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열기가 많이 꺼져있는 상황이에요. 꺼져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주택은 200세대 미만 정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같이 합해서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주변 지역하고 어떤 불균형?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획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투명하게 가고, 그다음에 주변 도시지역의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다음에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참 이게 안타까운 건 제가 거기 현장 골목이나 거기를 가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걸려있어서 뭘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골목이 매우 지저분하고, 집들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만이 해결점은 아니다, 능사는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행정이...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 골목길이나 주택을 조금 개선해 주는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걸려서 아무것도 손을 못 대고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더러운 데, 이렇게 지저분한 데 살고 계시구나.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돼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거기를 가 보면. 뭘 할 수 없죠? 지금 조합설립인가 난 상태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사업시행인가까지는 아직은 일단은...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시간이 좀 텀이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걸릴 거라고 보시는 거죠?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박현정위원
사업시행인가 나고 나면 관리처분계획 포함해서 바로 사실은 준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사업시행인가 나가고 나면 바로 관리 처분 들어가고 나서 철거라든가 이주라든가...
박현정위원
그런 게 이루어지죠.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이후 절차 행위가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요. 좀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동구가 재개발이나 가로주택이 많이 있는데, 광주뿐만 아니라 동구도 워낙 아파트 보급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찍어내기 식의 아파트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는가. 사실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골목특화형으로, 아니면 단독주택을 보호할 수 있는 특정 구역을, 시범 구역을 만들어서 단독주택에서도 공동주택보다 좀 더 주거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훌륭하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여기 지금 가로주택조합설립인가 난 곳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박현정위원
철회하지 않는 한은 안 되죠?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지금 다른 지역도 자꾸 가로주택 하려고 하는 건데, 주민들의 어떤 의지라기보다는 사업자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꾸 부추겨서 불합리한 구조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해서 단독주택에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골목길 넓힌다든가, 이런 부분들 해서 골목길 안에 단독주택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박현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조합설립인가가 난 상황에서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우리 행정이 그러면 인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까? 이를테면 마냥 세월 뭐 10년, 20년 가도록 인가 났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봐주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기간은 없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여튼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 부분이 침체돼서 사업이 안 된다 하면 조합하고 협의해서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가로주택사업에 대한 매몰?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됩니다.
박현정위원
아, 매몰도 고민해 볼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고요, 법적으로도?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만약에 그 상황이 된다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희 구에서 그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박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161쪽, 동구만의 경관계획 가이드라인 수립에 있어서 항상 경관법에 의해서 이거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꼭 이것 좀 항상 고려해 주시고. 또 7월 31일에 도시경관계획 수립 공청회까지 준비하시느라 애쓰는데, 이후 추진계획에 물론 의회 의견 청취가 들어있지만, 많이 염두에 두시고 관심 있는 위원님들 많으니까 꼭 넣어서 같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이지애위원
그리고 162쪽 봤더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제가 용산경로당을 자주 나가다 보니까 용산경로당 뒤편 주민들, 어르신들이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잘 추진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사정으로 아까 연기 가능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굉장히 빨리 되기를 바라시고 그다음에 이게 목적이 좀 좋았잖아요. 청년들한테도 주고 가격도 그렇고 해서 기대가 많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지연될 거라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무슨 사연 때문에 그럴까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현재 LH에서 사업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들이 조금 늦춰지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 이 사업도 LH가 국토부하고 해서 사업지를 선정했지만 요즘 워낙 사업성이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건설 원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모든 제 요인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LH가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굉장히 이 사업에, 이쪽 거주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들 생각해서 이 부분을 LH하고 적극 협의해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니까 저희 산수동 가로주택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지애위원
주민들이 정말 강력히 원하고 취지가 좋기 때문에, 저는 용산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자주 불려가서 나쁜 취지가 아니고, 잘 되게 해주라고 하고, 희망적인 말씀을, 오늘 이걸 보고, 업무보고 받고 좋은 의견을 갖고 달려가야지 했는데, 국장님이 아까 내부 사정으로 연기 가능하다 해서 정말... 어떻게 오늘 오후에 용산경로당을 가지? 하고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관심도 많고, 가서, 현실 거기 알잖아요. 주변이 너무 좋아졌는데 여건이 안 좋고, 산수하고 다르게 여기는 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또 가격도 LH라 비싸지 않게 한다고 정말 기대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해보셨고 전문가적인 입장이니까 좀 잘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이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67쪽에 제안 하나 드리려고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하고, 꾸준히 노력하셔서 1,700만 원도 받아오고 애쓰셨는데요. 그런데 구미나 여수, 다른 시도를 보니까 요즘은 이게 비용때문이라든가, 대기시간, 야간 시연성 이런 것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용과 환경오염방지를 하려고 타 지자체에서는 요즘은, 물론 비용이 우리보다는 훨씬 많이 있어서 그런 거 같지만 LED 전자게시대로 많이 확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저희도 열악한 재정이지만 타 구의 사례를 해서 LED 전자게시대를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아날로그의 어떤 현수막보다는 이제는 디지털 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자게시대가 필요하고요. 지금 대인동은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디지털로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예, 초기비용은 많이 들지만 환경적인 면에서 꼭 고려하셔서 다시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경관위원회 관련해서 경관위원회의 많은 전문가분들이 좋은 의견 주시고 하실 텐데,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요즘 우리 동구는 맨발 걷기 길이라든지, 건강 관련한 관심들이 주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높습니다, 욕구가. 그래서 경관을 심의하시면서 동구의 경관들을 만들어 나가실 때 건강을 콘셉트로 해서 그런 부분도 가미를 시켜서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 부분들도 논의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경관위원회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이번에 경관 부분은 첫째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하고요.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녹색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세 가지 정도 테마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걷기 편한 도시, 보행환경도시를 만드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맥락이 같다고 생각되고요. 건강이라는 그런 부분 내용을 좀 가미해서 이 부분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세 가지 꼭지에 그 내용이 좀 녹아져 들어 있는 걸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건강이라는 부분에 워낙 동구의 어르신들이나 부모님들께서 관심들이 많으셔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념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아까 노진성 위원님께서 지산동 우회도로 말씀 주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공사가 아직은 진행을 하고 있죠? 어떤가요? 우기 때문에 멈췄나요, 지금?
성룡
정성룡안전도시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게요. 아까 저희 과장님이 보고드렸었는데요. 공정률 한 80%입니다. 주요 구조작업인 옹벽이라든가 사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끝났거든요. 완료하고 현 단계는 보조기층, 도로에서 노상 위에 보조기층이 깔아진 상태입니다. 깔아졌기 때문에 특별한 일 없으면 어떤 폭우가 와도 무너지고 그럴 염려는 전혀 없고요, 층다짐을 잘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장마 대비해서 아까 삼양 같은 데, 방수포 같은 걸 철저히 다 설치해서 붕괴라든가, 전도 될 그런 것들 다 막았고요. 또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 못 들어오게끔 차단할 수 있게끔 했고, 그다음에 1일 한 명씩 계속 회사에서 상주를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 조치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에 했던 부실공사 시공 관계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소송 진행 중인 그 회사는 일전에 부실 시공했던 그 업체가 현재 다시 하고 있나요? 바뀐 데죠?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별도로...
김재식위원장
그럼 지금 하는 시공사도 제가 볼 때 공정을 꼼꼼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방금 국장님께서 방수포로 다 덮어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공정이 20% 남았잖아요. 그러면 방수포 덮었다가 작업하실 때 제거했다 그러실 걸로 보이는데... 지난 6월 무등일보 기사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시공사 관계자가 방수포 관련해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비가 오게 되면 방수포로 덮어놓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인다.’해서 무등일보 6월 5일 자 기사에요. 한번 가서 봐 보십시오. 뭐라고 해놨냐면 시공사 관계자가, 비가 오면 공사 현장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철물점에 이야기해 놨는데, 거기서 와서 방수포 덮을 거라고 해 놨어요. 이게... 6월 5일 자 기사보시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아마 공사 담당자, 시공자가 현장에서 답변했을 때 좀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내용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완벽하게 통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여기가 끝나고 나면 시에서 2순환도로 진출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계돼서 그 이용 빈도나 이런 부분들이 증대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시공사 관계자분이 아무튼 답변 어느 분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사로 그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동구 주민분들이 동구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진짜 말 그대로 그랬는데, 그 철물점 주인이 전화했는데 어디 출타해 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 맞고 해서 다 매몰되면 또 다 도루묵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사업이 워낙 장기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많아서 항상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
페이지 18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도시재생과에 여쭤보기는 했는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 기초센터와 현장센터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박현정위원
그러면 기초센터가 지금 도시재생과입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박현정위원
통상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합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기초센터, 광역센터가 있거든요. 기초 지자체가 기초센터라고 하고요. 광역을 광역센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센터는 뉴딜 사업지가 있는 곳에...
박현정위원
사업지. 지금 여기서 동명동, 서남동, 산수동, 계림동이 현장 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현장 지원센터를 말하겠네요. 그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면?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우리 구 센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박현정위원
우리 도시재생과를 말합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구 센터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현장하고 협업해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사업을 같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뭐 우리 도시재생과가 기초센터의 역할을 하면서 실제 주민협의체 등과 관련해서 정보를 중계하는 허브 역할도 하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그리고 현장센터하고 협업해서 주민들하고...
박현정위원
주민지원 역할도 하고, 민간협력 체계도 구축하시고 이런 역할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여기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기초센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 센터.
박현정위원
여기 181페이지 하단 사업명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우리 구 센터를 말하는 거군요. 우리 재생과를. 그런데 여기 총사업비가 4,000이잖아요. 사업 내용이 재생 기획이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이제 이것은 구 센터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일련의 일반 운영비라든지, 포럼이라든지 그런 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쉽게 말해서 그 계에서 하는 사업비를 적어놓은 겁니다.
박현정위원
4,000이?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현장센터에서 운영되는 사업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뉴딜사업비에 포함된 거고요. 이거는 우리 구 순수 구비로 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박현정위원
도시재생과 내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가 사용하는 사업비다, 이 말씀이시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계 단위. 센터장을 나급으로 지금 하향 조정해서, 예전에 센터장이 가급이었지 않습니까. 가급이면 5급 수준이었는데, 푸른마을공동체센터나, 도시재생지원센터, 급식지원센터를 다 나급으로 해서 6급 계장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을 구성을 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이 누굽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서신혜 센터장입니다.
박현정위원
그분이 그럼 이 사업을, 기초센터의 역할을 하신다 이거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기초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우리 과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푸른마을공동체 센터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었는데...
박현정위원
있었죠, 예.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푸른마을공동체 센터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마을자치,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세 가지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정의춘 센터장이...
박현정위원
가고 나서.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사임을 하고, 그 역할을 좀 나누자 해서 마을자치과에서 운영하는 마을공동체는 지금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 있는 센터장이 하고, 도시재생은 순수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박현정위원
서신혜 팀장은 어디서 일하십니까? 그러면?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과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설명. 여기 제가 본예산서를 봤더니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예산액이 3,400 정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방금 말씀하시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그 예산이 이 예산액입니다.
박현정위원
그런 거군요. 그런데 저는 이제 방금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현장지원센터 센터장들 수당이 350 곱하기 6월, 또 기간제 근로자 월급 300 곱하기 2명에서 4월, 또 300 곱하기 4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쪼개기 식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가.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그건 이제 계속사업으로 국비, 시비가 보조금 내시가 되면 저희가 추경에 세우고, 본예산에 세우고, 그렇게 쪼개기 식이 아니고, 매년 국․시비 보조금 내시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비를 편성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00억짜리 서남동 뉴딜사업이다 그러면, 이제 매년 보조되는 보조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 금액에 맞춰서 우리 구비도 매칭을 시켜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돈은 인건비를 주고, 현장 사업을 할 건 현장 사업을 하고.
박현정위원
현장지원센터장들 기간제입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비상근 임기제인가? 그 명칭은 모르겠고 매년 계약을 갱신을 합니다.
박현정위원
서신혜 팀장은 시선제고, 현장지원센터장은 매년 계약하면 기간제군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매년 계약을 갱신을 합니다.
박현정위원
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나,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일단 우리는 기초센터와 현장센터를 별도 운영하고 계신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커피산책, 올해는 1박2일 아니고 하루만 하시더라고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박현정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영역을 좀 많이 넓혔습니다. 그때는 여행자의 집에서 시옷 자 형식으로 커피 산책을 진행을 했었는데, 좀 블록을 넓혀서 지금 여기 보고서에서 보시면 표에 9개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생기는 프로그램이 커피앨리 플리마켓이라든지, 디저트 페어링이라든지, 커피 언팩쇼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더 추가를 시켜서, 사업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늘릴 수는 없고, 또 1박2일 하게 되면 그 사업비로는 턱도 없고, 그다음에 또 작년에 사업을 1박2일을 최초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루씩 했거든요. 행사가 끝나고 카페 거리에 있는 모든 매장들을 저희가, 참여한 매장들한테 제가 피드백 차원에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이틀이 좋긴 좋은데, 좀 버겁다. 자기네들도 좀 버겁다. 어워드 부스도 이틀을 하다 보니 조금 피곤하고 버겁다 해서 하루로 다시 줄이는 걸 검토를 했고, 대신 영역을 확장 시키는 걸로 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작년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 다회용기, 다회용 컵 해서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기 커피산책ESG 지속가능한 친환경 캠페인도 하신다, 이렇게 있어서 좋았고요. 1억 5,000은 이거 구비 100%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구비입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면 협업기관인 광주관광공사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그냥 협업만 해주십니까? 재정은 지원 안 하시고?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그건 없고요.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구비 100%로 진행하군요. 제가 작년 거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작년에 한 8,000명 정도 방문객이 참여했다. 그래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비 촉진에 기여했다, 통상하는 말들이죠. 근데 얼마나 이게 좀 촉진이 됐을까요? 혹시 과장님 보시기에.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이 프로그램에 지금 노 런 저스트 워크라는 프로그램하고, 저스트 어워드가 커피 산책의 대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노 런 저스트 워크라는 게 저희가 사전 예약을 받아서 이 카페 거리 내에 있는 매장들을 방문하게 해드립니다, 사전 예약자들이. 그러면 이 사전 예약자들 보통 한 50명 정도를 사전 예약을 받아서 그 매장에 방문하게 해서 어찌 됐든 우리가 손님을 만들어 드려서 방문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에 있어서는 매장들도 많이 좋아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고객들도 있는데, 저희가 새로 사전 예약을 받아서 매장을 방문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매출 증대 효과도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다 해소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특허 상품 개발 지원하려고 한다고 하는 계획도 봤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한번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님.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인쇄문화마을 문화마켓 관련해서고 혹시 날짜는 정하셨습니까? 가을에 개최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저희가 11월 말에 하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월, 10월 경에 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남동 뉴딜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이 돼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지금 논의 중인데, 그 과정에서 조금,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준비 사항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을 9월, 10월로 잡았는데, 11월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혹시 분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산 분배, 제가 저번 임시회 때 이 자리에서 똑같이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예산이 5,000만 원 편성이 돼 있었잖아요. 5,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하루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제가 말씀을...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그래서 한 3,500 정도로 올해는 좀 줄여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작년에 저도 도시재생과 처음 와서 그 사업을 처음 진행을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서장 입장에서 조금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서 올해는 좀 줄여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저는 그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세워진 예산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 더 구상을 해서 일회성이 아닌 2회, 3회를 늘려나가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게끔 만들어주고, 인식 개선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분들이 와서 구경을 하면서 소비도 지출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쪽 인쇄의 거리를 좀 더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런 문화가 있구나, 이런 축제가 있구나.’ 일회성이 끝나는 축제가 아닌 계속 연속성 있는 축제로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부서에서, 절감도 절감이지만 이게 활성화가 잘 되고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부서에서 예산을 상향 시켜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노진성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조금 전에 박현정 위원님께서 동명 로컬 콘텐츠 타운 프로젝트 추진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에 우리 카페의 거리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송정리에 있는 송정1913, 시장 가보셨나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시장은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국밥 먹으러.
노진성위원
거기 위쪽에 상징물 같은 거 1913 노랗게 불빛이 들어오면서 저는 굉장히 그게 긍정적 측면도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그런 구미도 당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명동 카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거에 반해서 좀 이런 조형물이나, 상징물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913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우리 카페 거리에 맞는 그런 상징물과 그리고 조형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카페 거리로 승화되는 데 있어서 포토존도 촬영할 수 있는, 사진을 이쁘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특화 공간도 함께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다만 골목길에 있는 찰리 채플린이 없어지는 그런 거 말고요. 계속 지속 가능한 그런 상징물과 조형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보는데, 과장님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여기 보고서에 보시면 7페이지에 동명 로컬 콘텐츠 타운 프로젝트 추진이 올해 시에서 처음으로 사업한 시 우수상권 집중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시비 1억 1,000만 원을 받습니다. 1억 1,000만 원 사업비 안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동명동 BI 개발․디자인 콘텐츠물 제작․설치가 방금 말씀하신 그걸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안에 상징물, 조형물 그리고 필요하다면 로고젝터도 좋고요. 벽화도 좋고 하니 좀 우리 동구만의 카페 거리를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175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정말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맨날 조금하고 없어지고, 조금하고 없어지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푸른길 시장마을 현장지원센터에서 좋은 걸 하셨더라고요. 마을리기프트 프로젝트를 해서 참여자를 하고, 이게 마을 브랜드 상품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사업화 과정을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이 교육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3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였으니까 이 결과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일단 그 결과가 주민들도 만족을 해서 당초 새뜰마을 사업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계획이 없었거든요. 현장센터에서 센터장이 주민들과 너무 소통하면서 일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각종 결과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업화를 하면 어떨까 하고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11월경에 설립 승인이 되면, 아마 그 푸른길 온리마켓을 저희가 매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그 푸른길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주민 역량 강화하면 일회성으로 맨날 돈 투자하고, 별 특별한 성과 없이 끝나고끝나고 했는데, 이렇게 상품화하는 것까지 하고, 계속 지속성도 이어지고 이런 교육을 해준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 같아서 이런 좋은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0쪽 보니까 저도 역시나 두 분 위원들하고 같은데요. 로컬 콘텐츠 타운 프로젝트가 있는데, 상권자 부담이 이게 상생협의회에서 하는데 물론 1억 1,000만 원을 시비로 갖고 온 거에 비하면 상권자보다 300은 크지 않은 비용인데, 이 부담에 대해서 자부담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이분들이?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당초 저희는 자부담 없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시에서 그래도 자부담이 좀 있어야지 민간단체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냐 해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럼 퍼센티지 2% 이내에서, 보조금 사업비 2% 이내에서 자부담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로 자기네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지애위원
지금까지 보면 상생협의회 이런 데서는 이제 큰 자금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같이 하는 거를, 부담하는 거를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몇십만 원부터 다 내야 되지만, 근데 이렇게 해서 사업비에 부담이 돼 있어서 굉장히...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두 분 위원님들의 말씀이 잘 반영되어서 처음 시작하는 이 사업이 잘 돼서 동명동이 좀 정말 더 잘 되고,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더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올해 잘해서 이게 잘되면 내년에 시에서 더 금액을 확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돈을 내년에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정 위원님.
박현정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제가 예전 행감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 마을활동가들이 준, 사실은 제보이기도 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중에 주민지원 역할이 있잖아요. 주민과 행정이 대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주민을 지원하는 거고, 또한 주민이 건강한 참여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민지원 역할이라고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5인 정도 모이면 거기에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일정 금액 500만 원을 비롯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사실은 재생 사업이 끝나고 나오더라도 그 재생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내 마을을 지키고, 더 발전, 강화해 갈 수 있도록 어떤 주체로 서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재생지원센터가 주민지원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일회성으로 끝나고, 행정이 빠져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스톱이 돼버리는 현상이 사실 꼭 우리 동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켜보던 마을활동가들은 이게 너무나, 예산이 새는,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될 건데라고 하는 사실 의견을 저한테 주기도 했었거든요. 재생사업이 워낙 계속비 사업이기도 하고 또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주민지원 역할 관련해서 예산이 그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주민지원 역할과 관련해서 우리 서신혜 팀장님을 비롯한 그런 데에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사업 구상을 할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산수1동의 주택 사이 담장이 무너진 사고 있었잖아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업을 보면서 사업의 가이드라인안은 나와 있는데, 이게 선정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어디에 두고 선정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용역 최종 결과물이 곧 있으면 나오는데요. 용역을 하면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49곳을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택의 노후도라든지, 도로 폭이라든지, 그다음에 물적 자원하고, 인적 자원을 평가를 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 주택성능선지원구역으로 해서 49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담장 무너진 그곳도 49개 안에 들어간 지역입니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제가 49개를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아마 안 들어간 지역으로 지금...
김현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나서, 떠나서 이게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데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한계가 뭐냐면 동구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주택성능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동구 전체로 풀어서 진짜 집수리가 필요한 곳을 지원해 주면 참 좋은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첫발을 내딛는 곳이라서 조례에는 그렇게 지금 구역을 설정을 해서, 설정된 구역을 고시를 하고, 고시를 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고 수리를 하는 과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미처 군데군데 숨어 있는 곳을 지금 수리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사업하고 별개로 건축과하고 협업을 한다든지 해서, 이 블록에 포함되지 않는 구역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꼭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공유할 수 있도록...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최종 보고회 할 때 의원님들 한번 모셔서 보고회를 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꼭 그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49개 지역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부분도 꼭 좀 챙겨서 잘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신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계획 수립 건인데요. 이게 지금 전남대병원 일원 이쪽에 플랫폼 구축하고, 스마트센터, 숙박지구 그쪽을 생성해 보고자 만드신, 기획하신 사업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아마 민주당에도 협조 요청을 하셨고, 그리고 아마 국회에도 찾아가셔서 이런 건들을 좀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지금 좀 동향은 어떤가요? 지금 여기 사업비가 지금 500억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이 사업 진행 절차가... 뉴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경제 기반형 사업이 있고요. 지역 특화 재생형 사업이 있습니다. 경제 기반형은 사업 시행 주체가 시고, 시에서 직접 국토부에 공모 신청을 해야 되고, 지역 특화 재생은 우리 구에서 국토부에 공모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광주역에 혁신지구 사업하고, 경제 기반형 사업, 두 가지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송암동에 이번에 또 11월에 확정이 될 건데, 송암동에 또 혁신지구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송암동 혁신지구 사업이 28년에 끝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3개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물론 우리가 이번에 노력을 해서 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요청을 해서 전남대 일원을 저희도 경제재생지역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는 시를 계속 협박을 하든지, 졸라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게 이제 전문가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뭔가 계획을 수립하기는 참 버거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용역비 5,0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분위기를 좀 이렇게 띄우는 그런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시가 움직일 수 있게끔 좀 하려고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시하고도 면밀히 협조를 잘 구하시고, 협박이다, 그러면 저 사람들 싫어해요.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또 안도걸 의원님이 또 광주 원도심 바이오뷰티 융합관광시티 조성 공약을 내셨기 때문에 같이 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는 그전부터 2020년부터 창업지원센터에서 AI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한꺼번에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돌아가는 동향이나 그런 부분을 또 저희 위원회에도 잘 좀 보고를 해주시면, 실은 이런 사업들은 마찬가지로 지금 전남대가 신축 건을 또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조 단위 이상 필요한, 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데, 그에 맞춰서 아마 전남대도 그 인근 일대에 지금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춤 병행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또 인공지능, AI 그쪽, 바이오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은 정말 이제 우리가 좀 의료특구로서 나아가기 위한 기반시설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은 또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큰 사업들은 그것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또 시나, 구나, 국회나 가리지 않고 전부 다 협업을 해서 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도 돌아가는 동향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진 사항인데, 그에 앞서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인데 저희가 4개 과도 남았고, 일단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점심 식사하시고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188페이지, 서석로 보도 확장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 추진상 문제점을 보니까 노상주차장 폐지도 있고, 보도 내 지장물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차 공간 27면 감소가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 계획 중에 홀짝 주정차 거리 지정, 광폭 2차로 설정 등의 대안으로 주차 공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그쪽 상가 주민들께서 아마 민원도 많이 내실 것 같기는 한데요. 현재 보면 거기가 충장로1가 중심으로 해서 황금주차장이나 삼성주차장, 그 주차장들이 양쪽에 보면 사설 주차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거든요. 현재도 보면 노상에 다 주차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실질적인 차로 운행은 두 차로밖에 안 되거든요. 중앙차선 2개밖에 안 돼서, 꼭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는 볼 수 없지 않냐,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주차 공간 27면이 감소가 되어 있어서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우려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근 공영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어떤 대책 마련에 있어서 부서에서 계획한 게 있으십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교통과랑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데요. 수협 앞에, 수협 자리도 저희가 임대해서 주차장 활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음식의 거리 쪽도 보면 뉴딜사업 관련해서 그쪽도 주차장들이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저희가 계획은 세우고 있고요. 그 외에 그런 부분들은 사설 주차장 쪽에 마련된 그런 곳들을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여기 좀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보도 확장 사업 일환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동구 관내에 보행로 관련돼서 좀 불편함이 많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배고픈 다리라든지, 지산유원지 인근에 있는 지산파출소 근방으로 해서 굉장히 보도가, 보행로가 불편합니다. 제가 법을 확인해 보니까 국토교통부 관련돼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서 ‘보도의 유효 폭은 최소 2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래도 최소 1.5m까지는 가능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거기 현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로수도 많이 있다 보니까 보행이 사실상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분들은 진입이 안 됩니다. 성인 한 명이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좁은 보행로 여건이고요. 그래서 저는 차도 다이어트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도 면도 보면 법으로 3m 이상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차도 다이어트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지금 서석로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증심사 가는 일방로라든지, 지산유원지 올라가는 길들은 사실상 2개 차로이기도 하고요. 많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도를 일방로 아니면 풀 수가 없는 형편인데, 한다 하면 저희가 가로수 같은 것들을, 수목 갱신을 해서 적게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방법 또한 주민들의 반대가, 왜냐하면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쉽게 없애거나, 아니면 갱신하거나 하기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노진성위원
대표적으로 보면 지산2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은행나무 축제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로에 관련돼서 불편함을 계속해서 토로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 수차례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예산도 범위 내에서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보행로를 가고 있는데 차도 쪽으로는 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전부 다 차도 쪽으로 가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계장님들이 많이 현장 방문을 해서 문제점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들어보니까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추경을 통해서라도, 혹은 더 멀리 봤을 때는 내년도 본예산 때 편성을 해서 좀 심도 있는 보행로 환경을 구축하는데 건설과가 앞장 서주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노진성 위원님이 앞서 질문을 좀 하셨긴 했는데요. 서석로 보도 확장 사업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충장로 웨딩의 거리 도로 4차로를 2차로로 축소하는 건인데, 기사에 보면, 제가 7월 11일 자 기사를 서칭 해봤더니 거의 확정이 돼서 일단 문제없이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특교세 4억 확보 됐고, 지금 6억도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 현재 보도 내 지장물, 가로등, 한전기기, 도로표지판, 가로수 등 이설 비용이 과다 발생할 거라고 추진상 문제점도 나와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며, 나머지 6억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사업비 6억은 계속 특교금이나 특교세 사업을 요구하고 있고요. 가로수 같은 경우나, 전기기기 그런 부분들은 현재 도로 가장자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보도를 1.5에서 2m 정도 확장을 하면 그걸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안 옮겨도 가운데 녹지 구간 띠를 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조정을 한다 하면, 크게 옮기지 않고도,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정비 효과를 누리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현정위원
가로등이나, 한전기기 같은 이런 지장물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한전기기도 저희가 땅속으로 아예 넣는 방법도 한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쉽지 않더라고요.
박현정위원
그러겠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고압을 쓰는 곳이 꽤 있어서 땅속에 집어넣기는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그 라인이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1m 50에서 2m 늘어난다 하면 크게 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가로등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설을 하고요. 가운데 보면 끼어있어요, 가장자리 쪽에 나무 같은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녹지 축을 오히려 형성한다면 웨딩의 거리에 사진이라든지 그런 걸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고요. 약간 장점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현정위원
이 사업 일단은 계획상으로는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을 내년 1월부터 내년 말까지 해보겠다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예산확보가 돼야지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특교세 6억 확보가 가능합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시에서도 지금 대자보사업이라고 해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의 사업을 하겠다고 계속하고 있어서 그런 사업과 같이 한다면 시에서도 충분하게 예산을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사가 하나 있어서 ‘거리의 흉물 방치 자전거 처분도 힘들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1일 자 기사인데요. 제가 행감 때도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산수도서관 인근에 있던 자전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더니 산수도서관은 시립도서관이라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기 무단 방치된 자전거 수거 현황이 동구가 31대를 수거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상 정말 자전거 소유주한테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저희가 방치 자전거가 있으면 계도기간 10일 정도 주거든요. 10일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일단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보름 정도 공고를 해요. 하고 그래도 안 나온다 하면 폐기 처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작년엔가 조례를 한번 개정을 했었어요. 이거를 어려운 이웃분들한테 고쳐서 증여할 수 있을 정도...
박현정위원
증여?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어려운 분들한테 고쳐서 나눠드리는 사업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고치기 힘들 정도로 노후화돼서 보통 폐기 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현재 동구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박현정위원
이사진은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전거 보관소의 주인을 알 수 없는 자전거 사진입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둘러보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참고해 주시고, 이런 게 되게 보기가 싫잖아요. 거리의 미관도 해치고 그래서 자전거와 관련해서 저도 고민이 참 많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보관대도 충분히 확보해서 그런 자전거들이...
박현정위원
보관소를 확보하기도 하는데 보관소에서 잘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치되는 자전거가 많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맨날 포트홀 때문에 질의를 많이 드렸었고 잘해 주시고 계시고요. 안전신문고에 주민들께서 도로 파임하고 조명에 대해서 올리면 정말 빨리 해주신다고 담당하시는 직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답변을 빨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에 또 폭우가 예상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저희가 상반기 6월 말부터 장마가 시작됐거든요. 6월 말 전에 3월 정도부터 저희가 주요 간선도로 25개가 있어요. 간선도로에 대해서 우수받이라든지 유입구 전체에 자체 인력, 준설원들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대인시장이라든지, 남광주시장, 이런 전통 재래시장도 저희가 공사를 도급 발주해서 우기 전에 다 발주해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해서 호우주의보 같이 특보가 떨어지면 도로, 하수, 또 행정의 파트 담당 부서까지 해서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요. 준설원들 팀을 나눠서 수시로 돌아가면서 거의 24시간 정도 계속 팀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렇게 지금 준비하신 것처럼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24년도 보니까 5개 구 중에서 저희가 갑자기 제일,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5개 구 중에서 도로 파손이, 도로 파임이 특히 동구가 많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역시나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는 아무리 대비를 많이 하시고 안전신문고에 올라온 것마다 민원 해결 잘해 주신다고 칭찬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파임이 나는 거는 저희가 대비해 주셔야 되니까요. 잘하고 계시는데 24년도에 많이 늘었으니까, 이번에 다가올 7월 장마철엔 안전을 잘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태조사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실태조사가 끝난 겁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해서 관내의...
김현숙위원
2월 10일까지.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저희가 37개 노선이 있거든요, 보도가 있는 곳이. 전체 56㎞를 조사했고요. 이거를 노후도라든지, 도로가 아까 말씀하신 유효 폭 같은 것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걸 전수조사했거든요. 일단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비할 때 정비하려고 저희가 보도 대장을 만들고 관리하려고 용역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김현숙위원
여기는 큰 도로인데, 동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주택과 주택 사이 차도가 아닌, 차가 다니지 않는 사람 보행하는 길 있잖아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골목길 같은데?
김현숙위원
골목길. 그런 데도 포장을 해야 될 그런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그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지만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아놓은 부분이 산수2동인데, 완전 주택가. 거기는 차가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가 턱이 져서 어르신들이 자꾸 밤에 넘어지시고 한대요. 턱이 져서 경사진 데가 있어요, 조금 살짝 패인.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지산2동 로터리 쪽 말씀하실까요? 산수2동?
김현숙위원
산수2동 191번길 주변 그쪽 어디인데, 건강 로고젝터 설치되어 있는 조금 윗부분이거든요, 위치가. 그런데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자꾸...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넘어지신다고...
김현숙위원
네. 골목길에서 나오다가 차 다니는 길이 있는데 턱이 경사가 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큰...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그 부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한번 제가 현장을 같이 갈 수도 있고, 거기를 좀...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꼭 좀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아무튼 거기도 있고, 또 거기가 98 다시 뒤쪽, 조금 밑에 내려와 있는 거기도 주택가거든요. 어르신들이 사시는 골목인데, 거기도 심각한 데가 있어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주택가 골목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꽤 많이 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 때도 말씀 들어보면 대부분 골목길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골목길 위주로 먼저 사업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보수공사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거기 두 군데 부탁드리고, 작년에 제가 회기 때 민원 받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그 사항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서석교회 푸른길, 현재 지하철 공사하고 있는 동명동 서석교회 주차장 지나서 저쪽 주택가 쪽인데 굉장히 도로가 패여서.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푸른길 옆에 골목 말씀하시죠? 정구장 주변에.
김현숙위원
예, 좀 균열이 와서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아직도 그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동명동 저번에 한 번 건의는 들어왔었습니다.
김현숙위원
예, 좀 길어요, 거기는 구간이 좀 긴데. 차가 다니지 않고 사람만 다니는 인도...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최근에 푸른길 공원 옆에 한 번 보수 했었고요. 그 부분도 추가로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관심 있게 빠른 개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님.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악취 저감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이 있는데요. 이 선도사업이 21년 7월부터 시작이 됐고 기술제안공모가 일전에 4월에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를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측정장치 기술에 관련돼서 98억 원을 들여서 제품을 구매한다고 말씀 주셨었는데, 구입하셨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아니요, 아직 설계단계에 있고요. 업체는 말씀드린 대로 4월 30일에 전문가, 위원들 모셔서 심의해서 두 개 업체를 선정했고요. 두 개 업체는 1권역, 2권역 나눠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업체들하고 같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23년 9월부터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다섯 군데를 설치를 했잖아요. 서석로 주변, 그리고 동구청 주변에 다섯 군데를 시범사업 일환으로 설치를 했는데 악취 저감이 많이 되던가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지금 서울이나...
노진성위원
평가는 해보셨어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평가는 자기들 기준으로 저감이 50% 이상 된다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두 개 업체도 저희가 실증을 해보려고 전문가 모셔놓고, 업체 선정은 됐지만 기술력을 확인하려고 실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은 한번 들어보시긴 하셨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아니요, 대부분 상가 쪽이라서 제가 직접 둘러보기는 했는데, 의견은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노진성위원
방금 전에 모순이 있는 게 업체에서 당연히 평가를 할 때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안 하셨어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노진성위원
업체에서는 당연히 악취 저감이 됐을 것이다, 됐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사후 관리․감독을 하고, 그게 정말 저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냉철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지금 설치하고 그 이후로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제출하거든요. 거기서 보면 된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내용을 주지만, 사람들이 냄새맡는 것이라서 이게 주관적일 수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노진성위원
그쪽 부근에 상가도 있고, 음식점도 같이 있을 건데 주변에 최소한의 1년, 거의 10개월 넘었거든요. 10개월 정도 넘었으면 전반기에 6개월 정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그쪽 상가에 계시는 음식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주변 상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악취 저감에 관련돼서...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들...
노진성위원
효과성을 한번 평가를 해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업체에다가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을 투입해서 평가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들을 명확하게 관에서, 행정에서 주도를 하면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적 안 하고 업체에서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누가 안 좋다고 하겠습니까? 냉철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건설과에서 다시 한번 사후 평가에 관련돼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남광주시장 안전보행로 확보 정비사업 보시면 남광주시장 주변에 노상적치물, 이걸 치우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이거 어떻습니까? 저도 민원들을 받고 했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안내문 배포 내용을 보면 거북이식당이라든지, 거북이식당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수산물 판매하시는 분들은 수족관들 나와 있잖아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수족관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식위원장
그거 전부 안쪽으로 넣도록 권하는 사업인데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수십 년 된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으면서 계속 장사를 해오시다 보니까, 저희가 몇 번 찾아가서 상인회 회장님이라든지 뵙고 설득 노력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늘, 생계를 유지하시면서 하는 분들이라... 지금 광주에 3개인가 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상가들이 들어온다고 하고, 쇼핑몰이 온다고 하고, 그런 것들로 해서 약간 정신적으로도 보면 위축감도 갖고 계시고요. 막상 저희가 하려고 해도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 연다고 어떻게 보면 소비 자체가 둔화돼서 장사가 아예 안된다, 그렇게 호소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이나 과태료라든지 검토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너무 과다한 행정력을 투입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서 계속 설득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남광주시장 상인회분들 간담회 하는 데 참석을 해서 저 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남광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실은 관광형 시장이라든지, 문화형 시장이라든지, 우리가 많은 시설개선 사업이라든지, 현대화 사업,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사실은 경기부양 효과로는 그렇게는 이어지지 않았었죠. 그랬을 때 단적으로 이런 행사성이라든지 그런 건 지양하고, 그분들한테 부탁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시장환경,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그 시장 안에도 아케이드의 부실한 면, 바닥에 물이 흥건해서 다니시는 보행환경이 안 좋은 점, 그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그래야 손님 맞는 입장에서도 그게 가장 기본이다. 저는 말씀들 드렸어요. 이게 그러더라도 과장님도 충분히 그분들 심정은 잘 이해는 하고 계실 건데, 아무튼 좀 그분들 잘 설득하고 말씀을 잘 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지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 수족관 수십 년 밖에 내놓고 장사했는데 이걸 지금 왜 넣으라고 하냐, 그렇게 민원도 주시고 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옛날에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등산 공원 일대에 평상 놓고 장사했던 분들이 싹 다 철거해 버리고 안으로 쾌적한 환경지구 만들어서 했을 때, 오히려 또 국립공원도 되고 하면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지만 해놓고 나서 보면 시민분들도, 또 상인분들도 흡족해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과정을 잘 거쳐서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주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도시계획과 할 때 빈집 붕괴 관련해서 김재식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관련해서 기사를 검색했더니 6월 24일에 충장로의 빈 상가건물이 호우로 인해서 붕괴가 됐고, 27일은 또 대인동 빈 주택이 또 무너졌고,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전조증상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7월 10일에 또 산수동에서 빈집이 붕괴가 돼서 건너편에 사시는 어르신만 놀랬다고 하는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 보니까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해서 동구가 사실은 면적도 적기는 한데 원도심이다 보니까 빈집이 제일 많더라고요. 현재 기사에 의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05개소, 서구가 193개소, 남구 317, 북구 172, 광산구 318개소, 동구가 압도적으로 제일 높은데요. 이게 보니까 주택을 허물어버리면 해당 부지 자체가 주택이 아니고 대지가 되면 양도세나 재산세 비율이 높아집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세금 관련 사항은 정확히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세법이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박현정위원
제가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그러다 보니 빈집 소유주들이 주택을 그냥 대지로 두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주택으로 둬야 양도세나, 재산세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자들 참여를 꺼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안전사고와 우범지역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동구만 해서 최하등급 4등급이 43곳, 3등급이 94곳 이렇게 되어 있고, 동구 금동으로 가면 7월 오늘이 16일인가요? 12일 오전에 접근금지 팻말을 했는데, 그 골목에 빈집이 몰려있는 곳에 접근금지 팻말조차 바람에 나뒹굴고 있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담벼락 일부가 거의 붕괴된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보지는 않고 기사로만 접했습니다만, 이 빈집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후재난의 시기에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집중성 호우도 내리고, 이렇게 되면 예전에도 한번 산수동에서 행정대집행 안 돼서 놔뒀던 사랑미용실 옆의 그 집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물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거기 인근에 대놨던 차 위로 화장실이 무너져서 그랬었는데, 되게 빈집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여기 206페이지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관련해서 과장님 좀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때 제가 한참 빈집 문제로 민원이 많을 때도 구청장의 직권으로 행정대집행 가능하다 했다가, 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이 관련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질문이 많았네요. 일단 세금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빈집 같은 경우는 보상으로 연결돼서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나대지로 전환이 되면 세금이 3배 정도, 재산세부터 양도세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빈집을 정비함에 있어서 많은 대다수의 소유자들께서 빈집에 대한 철거 동의가 취약합니다. 일종의 약하다는 이야기죠. 신청이 많이 적고, 두 번째 빈집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은 최소 3년 이상 주차장, 텃밭 공용시설로 이용하는 데 동의를 해주는 부분이 반영돼서 가는데, 그 부분도 활용하는 부서, 교통과에서 주차장, 경제과에서 텃밭, 문화과에서 문화시설, 어린이시설이었으면 여아과에서, 또 청년과에서 청년들 시설로 활용하겠다, 철거해 주면 공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계획이 나오면 그거를 저희가 철거하고 있습니다. 활용부서에서 활용계획이 없으면 철거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양호한 것은 시장성이 있나 봐요.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도로에 접해 있고 8m에서 10m 이렇게 넓은 데는, 대부분 골목 안에 있는 노후 빈집들이 많습니다. 골목 안에는 중장비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고, 저희가 수작업은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작업해서 조그만 리어카를 가지고 나르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철거하는 비용들도 곱하기가 되는 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소유자에게 정비 명령을 내려서 철거를 유도를 하고, 또 붕괴 위험이 있는 균열 등은 보수하도록 그렇게 정비 명령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현정위원
정비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더라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사실은 대부분 빈집 소유자들이 여기 살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마지막에는 저희가 재산압류를 해서 어찌 됐든 그분에게 불이익이 가게끔 하는 거고요. 엊그제 산수동 같은 붕괴 현장이라면 그거는 저희도 현장에서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지붕이, 기와가 물을 먹어요. 흙이 물을 먹고 해서 옆에 담장을 때리고, 담장에 밀려서 옆에 부엌 쪽으로 같이 넘어가서 부엌 일부도 파손되고, 다행히 할머니께서 이상이 없으셔서 따님 집으로 우선 대피시켰고, 현장에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여건이 바로 응급조치 들어간 부분이라 소유자를 찾고 연락을 하고 하는 부분도 연락이 잘 안되더라고요. 현장에서 즉시 안전조치, 기둥을 지지하는 걸 댔고, 그다음 날부터 바로 철거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철거...
박현정위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철거 가능합니까? 그런 경우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계속 연락하고 했어도 연락이 안 돼서 저희가 현장 지휘하는 것은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제 직권으로 당장 무너져서 이웃에 피해를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긴급조치를 해야겠다 해서 바로 철거 업체에 협조 요청해서 바로 치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오후에 소유자께서 오셨고, 그 소유자한테 상황을 설명드리고 소유자께서 철거비를 부담하셔야 한다. 그리고 보수도, 할머니 집도 보수를 해드려야 한다고 해서 지금 철거하고 오늘까지 하면 보수가 완료됩니다.
박현정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쭉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동구가 사실은 인구도 제일 적고 면적도 좁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원도심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5개 구 중에 가장 많은 빈집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여전히 붕괴 위험에 놓여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뭔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단순히 빈집 정비사업을 용역으로 맡겨서 어디가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빈집을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붕괴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오래 두고 방치하다 보면 어떤 기후재난으로 어떻게 피해를 줄지 모르는 거고, 안전에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주민안전과에 질문을 했었었네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3년부터 그 부분을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저희가 사실은 인력이 부족해요.
박현정위원
인력이 부족하시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작년부터 들어왔던 인력이 증원이 안 돼서 수습 직원으로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작년에 들어왔고, 또 수습 직원이 발령 나니까 올해 다시 수습 직원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빈집에 대한 부분이 소유자 파악하는 것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소유자 파악하고 철거 동의 받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서, 그래서 저희가 장비로 한다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드론까지도 좀 확보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종합대책을 저희가 강구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법적 체계상은 어떤 특단의 대책 이런 것이 아니고요. 긴급 상황이 되면 어떻게 긴급조치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예방 차원에서 저희도 안전 점검 용역을 줘서 한 번씩 해봅니다마는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서 어쨌건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정원으로 정식으로 요청도 하고, 또 저희도 안전 점검 체계를 세워서, 소유자들께 홍보를 좀 더 해서 소유자들 과태료를...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46건 정도가 정비 완료됐는데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면 몇백만 원씩 부과한다고 하면, 실제로 많이 보수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정비 명령 내리고,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강력하게 나선 결과 많은 분들께서, 소유자들께서 정비를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비에 대해서 지금 통보해서 돌아오는 실제 돌아오는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박현정위원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이라서 전조증상을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주변 이웃들이 그 빈집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하는 이 위험성이 이번 7월 10일 산수동도 그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안전의 문제랑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동구는 특히나 안전의 문제에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적극적인 행정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204페이지에 맨발 길 조성 시범사업, 이거는 옆에 있는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사업하고 좀 다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같은 성격인데요. 지금 현재 옆에 있는 노후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사업, 이것을 좀 특화시켰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 기억하시겠지만, 계림 금호아파트 맨발길 조성을 거기 입대위 회장님이 원하셨는데 거기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됐잖아요. 여기에는 근데 그런 대상이 지금 그냥 없더라고요. 그냥 준공일로부터 10년 경과 된 단지로만 나와 있어서...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지금 여기는 학동 금호 베스트빌이 신청해서 여기는 지원하기로 했고, 올해 11월경에는 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근데 금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준이 좀 있어서...
박현정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안 맞는다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렇죠.
박현정위원
지원을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 하셨잖아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그렇죠, 3년이 지나야만 가능한 경우입니다.
박현정위원
그런 말이 없어서 저는 새롭게 또 맨발길 조성 시범사업으로 10년 경과된 단지는 신청을 받아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예.
박현정위원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박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빈집은 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잘 당부드리고요. 205쪽 3년마다 지원 가능하고, 2년마다 지원 가능하고 이렇게 시․구가 다르기 때문에 자료 요청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게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모든 의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최근 2020년부터 24년까지 지원 현황 있잖아요. 지원된 아파트들 이름이랑 해서 저희가 굳이 건축과에 전화 안 하고도 저희가 설명할 수 있게, ‘연이 도래하지 않았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최근 5년 거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현황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건축과 안 통하고도 민원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전화드리기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서로, 그러니까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최근에 저하고 한신더휴 한번 다녀오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김재식위원장
지금은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좀 하자 보수 같은 부분이?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지금은 입주자 점검 때 하자가 나온 것이 총 1,100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하자 치유가 98% 정도 지금 완료돼 있습니다.
김재식위원장
98%요?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김재식위원장
지금 몇 집이나 지금 입주하셨는가요? 몇 가구나?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가구는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6가구 정도 되는데요.
김재식위원장
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6가구.
김재식위원장
6가구.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지금 대략 분양하는 세대가 한 30세대 정도 돼 있고요. 나머지 미분양이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입주 세대가 좀 적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5가지, 분양가가 하락한 부분, 그다음에 중도금 이자를 연기해달라는 거, 그다음에 발코니 확장 비용을 무료로 해달라는 것들에 대한 5가지 정도가 지금 시공사 시행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협의가 한 번 끝났고요. 저희가 1차, 2차, 3차 협의를 해서 같이 참여를 했고, 그 이후에 하자 부분이나 시설 부분은 저희가 책임지고 하기로 했고,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부분은 양측 간에 시공사하고 입주자 대표분들하고 해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의견을 좁혀가기로 했고, 그래서 오늘 지금 회의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늘, 또 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작년 말에도 선교지구 우방아이유쉘 1차 때도 그랬었고, 이번에 한신더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은 이번에는 과장님하고 같이, 우리 집행 공무원들과 같이 함께 가서 봤는데, 솔직히 과장님도 아마 그런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 들어와서 못 살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변기 뚜껑도 없고, 식탁 다 들려버리고, 식탁 파손될 우려가 있는데 그것도 고정물로 만들어진 가구인데, 그런데 거기 들어와서 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아마 과장님도 저하고 충분히 같이 공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 우방 때도 그랬었고, 이제 그거는 나름의 국토부에 건설 관련 법안들이 또 개정돼야 될 사항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저는 그때 과장님께서도 거기 입주 예정자분들하고 저랑 또 같이 또 뵙고 또 수차례 말씀 나누고 하셨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중간적 조율을 하는 입장이기도 하죠, 집행부에서는. 그러더라도 가장 큰 무기는 그래도 역시 우리가 준공 승인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방의 경우도 그때 결국은 그 일정에 거의 다 맞춰서 그냥 준공이 떨어져버렸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가서 보니 이게 정말 준공을 좀 더 미뤘었으면 안 됐을까 하는 고민이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때 담당 감리 업체가 또 중간에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 감리 업체 측에서도 그 시행사 쪽에 좀 유리한 답을 막 주시다가 본인도 이게 너무 심한 거라, 본인도 그거를 중도에 이제 놓으셔버린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텐데, 정말 요즘에 언론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옵니다. 신축 아파트의 하자는 옵션이다. 그러면 안 되죠. 물론 법상으로야 중대하자가 있어야만 준공을 미루는 사유가 되겠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입주하실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기본적인 거라도 정말 좀 들어와서 살 만한, 나중에 좀 고쳐서 살더라도. 근데 아주 기본적인 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정말 좀 우리 집행부에서 준공 관련해서 깊이 좀 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한신더휴, 아까 세상에 1,000여 건이 넘는 하자가, 제가 볼 때는 1,000건도 넘겠대요, 가서 보니까 솔직히. 98%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한번 또 면밀히 봐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또 그게 자료로 이렇게 나온 거 하고, 또 실질 현장 가서 보면 분명히 입주하실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거 안 됐다, 안 됐다 하고, 분명히 또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 현장 상황을 좀 직접 직원분들 보내시든지 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행사하고 나중에 뭐 발코니 확장이니, 뭡니까? 분양가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개입할 부분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어차피 입주자분들하고 시행사, 시공사 그쪽 분들끼리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건 그 중간에서 열심히 좀 관리 감독해 주시고, 아무튼 기본적으로 들어가 거주할 수 있는 환경,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관리 감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룡
정성룡안전도시국장
한신더휴 저희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좋으신 말씀 하셨거든요, 빈집 관련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계속 그 부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서 국토교통부도 한번 방문해서 국가사업을 한번 반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까지 의견을 줬었는데 아직 국토부에서는 그런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자체적으로라도 저희 구도심에 빈집이 많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번 별도로라도 한번 종합계획을 마련해 보도록 하려 합니다.
박현정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도 이제는 텃밭이나 공용주차장 활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안전의 문제로 왔다, 빈집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9페이지 도시공원 맨발 걷기 좋은 길 조성 사업, 지금 산수1소공원부터 해서 쭉 추진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이미 바르게 걷기, 걷기 1530, 걷기 지도자 양성 과정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맨발길도 연결 지어서, 우리 이지애 위원님이 파상풍 이야기도 하셨었는데, 요새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맨발로 황톳길을 걸을 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안전의 문제를 떠나서 이 황톳길 맨발길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건사업과하고 이야기하셔서 맨발길 걷기 지도자, 이런 좀 같이 거기에 넣어서 지도자 양성 과정에서 하면 좋겠다. 우리 동구도 맨발길을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그 과와 협업하셔서 거기에 지도자 양성 과정 할 때 이 황톳길 걷기도 좀 할 수 있도록 잘 걷는 방법을 교육하고 또 지도자 양성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려보고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네.
박현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212페이지에 제가 엊그제 계림1동 가서 또 받았던 민원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계림1동 사시는 분들은 강북이고, 계림2동 사시는 분들은 푸른길을 강남에서 이용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1동 주민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반갑게 우리 푸른길 공원 시작점에 이제 생기잖아요, 테마 정원이 생기는데. 여기 화장실도 있죠? 당연히?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지금 1차 계획에는 일단 화장실은 없습니다, 없고요.
박현정위원
없어요? 여기 거점센터에 화장실이 없다고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왜냐하면 공원 시설의 화장실을 지양하는,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푸른길에도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화장실을 이용하게끔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1차 푸른길 시작점은 커뮤니티 공간하고, 안내소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넓은 광장으로 돼 있는 것을...
박현정위원
네, 어울림마켓 하는 곳.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데크를 걷어내고 잔디광장으로 해서 즉 말해서, 말 그대로 피크닉도 즐기고 이런 식으로 지금 거기다가 맨발길을 한 축으로 넣고, 이렇게 해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로 중장기 계획했을 때는 거기다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회관 같이 앉아서 뭐 이런 거,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이것은 중장기 계획 2차로 우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1차적인 사업에는 그게 이제 없습니다.
박현정위원
아니, 근데... 화장실이 있다고 대답을 드렸는데, 이지애 위원하고 같이 갔었고, 거기에 원래 사실은 거점센터가 푸른길 시작점에 푸른길 공원 시작점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금호타운으로 가기 전 계림1동 쪽 푸른길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고양이 카페 옆에 중간에 하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불편하시다고 그랬는데, 화장실 문제가 주택가가 되게 꺼려하셔서 어렵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거점센터가 생김으로 화장실이 같이 만들어진다라고 답변을 제가 드렸거든요. 화장실 없다고 하니 매우 당황스럽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커뮤니티 광장도 조성하고, 맨발길, 또 주민들이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인파가 몰려들 건데 당연히 화장실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아니 2차 중장기 계획, 2차 사업으로 아까 말한 거점 시설 들어가고요. 1차로는 안내소, 푸른길 안내소...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거점센터라고 표현하셨어요, 안내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회관처럼 지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2차 사업으로...
박현정위원
그럼 2차 사업 시기는 언제쯤 되는 겁니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글쎄요. 아마 내년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리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서 다시 중장기 사업으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우선은 사업비 4억 갖고도 용역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빠듯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1차 사업으로는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1차 사업에서 재고의 여지는 없습니까? 설계 용역 끝났습니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우리 과에서 결정한 건 아니고, 푸른길 도시공원위원회나, 시나, 푸른길 사업회나 서로 다 협력을 해서 1차 사업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현정위원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계림1동 주민들이 꾸준하게 요구했던 사안이어서...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어르신들이 푸른길을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박현정위원
그렇죠. 거점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시작점이 생긴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워하셨고, 당연히 안내소가 생기면 화장실은 생길 거라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좀 당황스럽습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별도로 화장실은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많이 그래서, 지금 물색을 많이 하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녹록지 않아서 얼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좀 재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방금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주민과의 대화 때도 푸른길 거점, 시작점, 화장실 부분 말씀하셨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당황하고 계시는데, 자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사례가 있어요. 학운동에 가면 무량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하는데, 거기 아파트 단지들 속에 있는데,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민원을 들었을 때 이제 어떤 식이냐, 지금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시 도시공원조성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1차에 지금 하신 거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갔던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넣게 되면 또 수개월의 시간이 또 걸린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다음 차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무량어린이공원도 이다음 차 하는 데도 또 안 넣었어요. 안 넣고 계속 누락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 주셨다고 하시는데, 아예 딱 그 계획을 잡으십시오. 이다음 차 도시계획위원회 열 때, 그때 도시공원위원회 열 때 안건으로 해서 언젠가라도 꼭 해서 넣을 수 있도록 목표를 잡으셔서, 안건으로 집어넣어서 그래서 다음번에 어떤 공원계획 변경할 때, 설계할 때 거기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걸 딱 마음을 먹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아이디어로만 갖고 있다가 계속 밀쳐집니다. 왜 그러냐면 2차 중장기 계획에도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 내용이 포함이 안 됐다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거 같은데.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아니 2차는 됐습니다. 거점 시설이 들어오니까요. 1차 사업에 안 들어와 있고, 2차 사업에 중장기 거점시설이 들어오면서...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화장실 들어서는 겁니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예. 거기가 차담도 나눌 수 있고, 사람들 와서 이야기 나누고...
김재식위원장
차담도 나누고 그 안에 화장실...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그런 시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김재식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2차에, 네.
김재식위원장
2차에. 근데 지금 우리 그렇게 이해를 안 하시게 답변을 주시니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아니 1차 지금, 지금 사업에는 거점 시설이 안 들어오고 화장실이 없고요.
김재식위원장
이번에는 안 들어왔는데, 2차에는 그러면 이제 화장실이 생기는 거네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무량어린이공원은 거기는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 조성권자가 구청장님이시다 보니까 시 도시공원위원회까지는 안 가고요. 단지...
김재식위원장
구에서 하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공원계획 무슨 변경 계획이 세워져서 주변에 경관 조성하는 사업들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사업들이 계속 심의위원회를 열어가면서 그놈을 갖다 확정을 지어가는 과정인데, 거기에 또 화장실에 딱 끼어들게 되면 다시 또 몇 개월이 소요된다 해서 좀 양해를 그때 집행부에서 구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양해를 좀 해드렸는데, 지금 또 다 아마 업무가 누락돼 버린 것 같아요. 지금 무량어린이공원 혹시 뭐 화장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제가...
김재식위원장
온 지 얼마 안 되셨죠?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무량어린이공원 화장실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고요.
김재식위원장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부지도 있어야 되고, 플러스 예산도 있고, 또 소음, 기타 옆에 주변의 민원 이런 사항도 많이... 사실 이용자분들은 저희 화장실이 참 사용하기 편리하고 좋습니다마는 설치해 놓고 나면 그 관리상 문제가 아무리 깨끗히 한다고 해도 그건 조금 그렇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꼭 필요하시다 하는 의견들이 많으시니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그런 민원 분들 한두 분이 아니고 그런 거라서, 아무튼 여기 우리 푸른길 공원 그 시작점 거기에도 아무튼 중장기든 해서 아무튼 최대한 빨리 화장실 좀 들어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힘드세요, 주민분들이 하도 요구를 많이 주셔서.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님.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구 관내의 근린공원이 총 몇 개소 있습니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4개소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5개소 아닌가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산수공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남, 푸른길, 그다음에 용산, 두암제2근린공원. 산수공원, 산수도서관에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4개소라는 말씀이시죠?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네.
노진성위원
4월에 답변하셨을 때는 5개소라고 말씀하셔서...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5개소라고 했다가 하나 정정드렸습니다, 산수공원은 시에서 관리하신다고.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근린공원을, 더 공원을 확충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계획이?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글쎄요.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린공원 조성권자는 시장님이시고,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은 구청장이신데...
노진성위원
우리 구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구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노진성위원
계림4구역 없습니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4구역 거기는 소공원으로 조성됩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니까 공원에 관련돼서 계획이 있으시죠?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거기는 재개발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공원 부지가, 녹지 공간이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는 지금...
노진성위원
그 공원 충원 관련돼서 계획이 있냐, 없냐, 그걸 여쭤봤었던 것이고요. 공원이 설치되면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법 제7조제9조에 의거해서 BF인증 제도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네.
노진성위원
베리어 프리 관련돼서 잘 알고 계십니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 인증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해당 소공원에 관련돼서 지금 BF인증 제도를 받은 공원이 있습니까?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공원들 중에서?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공원이 없거든요. 공원이 없어서 기존에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공원에 대한 BF 인증 제도가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설치가 완료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이 BF 인증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베리어 프리가 장애인들과 그리고 노인 사회적 약자들이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벽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공원들을 한번 돌아다니셔서 불편함이 없는지 그런 것도 좀 실태 파악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최근 여기 오시면서, 푸른도시과 오시면서 공원에 대한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태조사 실시합니다. 푸른도시과에서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런 조사에 관련된 한번 성과평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성과보고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 추가 질의, 노진성 위원님께서 공원 이야기하셔서. 지금 두암 제2근린공원 쪽에 거기가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수거함이 있었어요. 쓰레기도 버릴 수 있고, 그 인근에 카페가 있어서 카페 테이크아웃 컵도 많이 버려지고 이래서 있었는데, 공원 쪽에 있다 보니까 인근의 주민들이 자기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산수2동 동사무소 지하 창고에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치워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다 보니, 왜 있던 쓰레기통이 사라졌냐, 또 한편에서는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다. 한편에서는 또 그렇게 불법투기가 있어서 치웠다. 산수2동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우리 노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 만족도 조사하셔서 법상으로는 사실은 공원 쪽에다가 쓰레기통을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근데 또 인근에 카페가 입주하면 그 일대가 너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버릴 데가 없어서, 바로 붙어 있거든요. 공원 옆에 카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족도 조사하실 때, 분리수거함, 그런 것도 한번 함께 포함하셔서 주민들 의견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이지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추가 질의는 아니고, 내일 계림1동을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 너무 걱정이 앞서서, 만날 때마다 하니까 한 달에 보통 15번 이상을, 우리는 강북이고 화장실, 자기를 볼 때마다 그 어르신이 ‘나를 똥으로 보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맨날 똥 말씀만 하신다고. 정화돼서 화장실이라고 하지만 그분은 항상 내가 똥 말만 해서 미안하다 할 정도로 똥 그러셨는데, 저희는 솔직히 저랑 박현정 위원님 지난주에도 갔었는데, 3억 갖고도 화장실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서 그랬는데, 4억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없어서 오늘 들었는데 2차 때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거 자세한 내용 좀 저희에게 자료로 주시면 그걸 갖고 가서 그분께 설명을 다시 드리고 혼이 나더라도 해야 될 상황이라 내일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료 좀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날짜를 알고 나가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분에게는 죄송하지만, 미루어지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니까 자료 부탁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1차적인 사업은 들어오는 입구 콘크리트로 된 것이 너무 답답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걸 철거를 하고, 확 트이는, 쉽게 말해서 아시아문화전당 같이 그런 간판으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데크길 거기 공간을 싹 걷어내고 잔디로 조성하고, 체육시설 들어가고, 또 거기다가 맨발길 하고 기차 모양의 안내소 설치하고요. 1차적으로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 사업이 있고, 2차적으로 중장기 사업에 거점시설을 지어서 거기서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도 하시고, 여러 가지 거기에 거점시설이 지어짐으로써 싱크대랄지, 화장실이랄지 이런 게 같이 시설이 들어올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순서가. 원래는 거점시설이 먼저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네, 그랬어요.
박현정위원
그리고 데크랑 이런 거 나중에 한다고 하셨어요. 데크도 너무나 노후화돼서 이거를 좀 페인트칠을 하든 좀 해야 된다 했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거점시설 안내소부터 먼저 들어온다고 저희한테 보고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화장실은 지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일의 순서가.
이지애위원
과장님 꼭 부탁드리고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저희 맨발 걷기 너무 잘해 주셔서 만족도도 높고, 맨발 걷기 해주시느라고 너무너무 바쁘셨고 잘해 주셨는데, 정말 화장실 문제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님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원형광장 시작점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8대 때부터 민원 주셨던 어르신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을 만나 뵈면 항의를 하실 거 같은데 난감하네요. 그분의 말씀은 진즉부터 거기가 시작점인데, 그 길 건너 쪽에 금호아파트 뒤쪽에는 그래도 화장실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건너 쪽에는 밤늦게 되면 운동하다가도 주변에 볼일을 보고 가고 냄새도 나고 한다고 지속적으로 지난 8대 때부터 민원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1차 때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는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2차에는 확실히 되는 겁니까? 애매하셔서 아까 처음에.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거점시설이 2차에 들어오면요. 1차는 안내소만 하고, 2차에 거점시설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 건물이 들어서니까 거기에 따른 커뮤니티 공간도, 차도 마실 수 있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하면서 그쪽에서...
김현숙위원
꼭 좀 넣어서 2차에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푸른길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주기도 짧고 그래서 참 고민도 되고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김현숙위원
2차 중장기 계획이 끝나고 나면 그때도 거기 화장실 설치 안 하면 또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푸른길 도시공원위원회하고 잘 협의하셔서 꼭 좀 2차 때는 화장실을 넣는 걸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차 중장기계획 거점시설, 대략 언제쯤이나 될까요? 예상 시점은? 대략 좀 계획을...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26년도나 되지 않을까...
김재식위원장
26년도. 26년도라도 꼭 됐으면 좋겠는데.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이 사업이 12월 말까지, 9월에 일단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7월 말에 있거든요. 그걸 거쳐서 끝나면 9월 정도에 사업이 시작돼서 12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차는. 그런데 이제 2차는 26년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상도 그렇게 하시지만, 최대한 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왜 그러냐면 시나 무슨 경관이나 도시조성, 공원 관련 위원회들 보면 하세월입니다, 하세월. 그래서 위원들이 보면 뭐 하나 결정하려고 해도 의견들이 갑자기 다른 의견 툭 튀어나오고 해서 결정들 못 하고 그냥 세월만 다 흘려보내는 게 시의 위원회의 그런 아쉬움들인데, 그런 의지를 갖고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김재식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도 그때 위원회가 있다 하면 저희 위원회로도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테니까.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안 그래도 그쪽 지역구로 두신 의원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 내일 보니까 오죽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혼나러 가신다는데...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김재식위원장
아니요, 내일 같이 혼나러 가시면 돼. 어떤가요? 제가 볼 때 저는 사실은...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저희 과에도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n bsp;
김재식위원장
저는 사실 내일 만약에 위원회의 시간을 달리해서 조정이 되시면 가셔서 제가 볼 때 혼날 일이 아니고요. 이런 소상한 방금 주셨던 말씀 주시면서 그래도 최대한 빨리할 수 있겠노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혼나는 게 아니라 박수받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능하시면 좀 저희 의회하고 주민분들 만나러 가실 때 함께 가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회의 끝나고 한번 해당 위원님들하고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애로사항이 일하다 보면 여기는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시장님이 조성권자이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특교세도 어렵게 4억을 받아서 거기서 용역비 빼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한 3억 6～7,000밖에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비는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시비를 받아서 차차 해 나가야 되는데, 시도 그렇게 많이... 우리 가서 참, 시에 가서 과장님하고 제가 독대도 하고 뭣도 하고 했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애로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시의 돈 따오려면. 저희 푸른도시과의 일이 거의 이관 업무다 보니까 수목 관리나, 가로수 관리나, 공원, 소공원, 이런 거 다 녹지관리나, 거의 이관 사업이어서 시에서 돈 준 것 가지고, 100원 주면 100원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고, 1년 예산 짜서.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방금 애로사항 말씀 주셨는데, 예산이나 그런 부분보다 제가 볼 때 더 지연되고 하는 사유가 위원회에서 결정 사항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언제 한번 지금 그런 것도 좀 사업조서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나름, 시 예산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사업조서를 하나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그래서 필요한 예산들 있으시면 그거 해주시면 저희가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내일 가시는 부분은 제가 볼 때 가서 꼭 약속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말씀 주시는 것만 해도 주민분들은 조금 더 역정 내시는 것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같이 동행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동영
임동영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영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218페이지 주차가 편한 동구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대 관련해서 사전에 동명문화마을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자 무등일보에 ‘헷갈리는 불법주정차 유예’해서 나왔더라고요. ‘행안부가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서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5개 구간을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 구간으로 지정했다. 이곳은 24시간 불법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며 시민들의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은 점심시간 두 시간은 아무 데나 주차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24시간 절대 금지로 5개 구간이 운영되다 보니까 이거 좀 잘 사전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 지난번 금남로에 로머스파크 헤리티지 그쪽 현장 나가서 시선유도봉 설치해 주셨었는데, 거기에 또 소화전 있는 데가 상시적으로 불법주정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고 계시는 거주민들이 ‘소화전 있는 데는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시선유도봉 놔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현장 나갔을 때도 거기에 주정차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5개 구간,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 구간 잘 홍보해서 주민들이 혼동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맨 마지막 부서라 기다리시느라 애쓰셨습니다. 222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인데요. 사실 5대 주정차 금지 시설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박현정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질문드리지는 않고요. 같은 맥락에서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여기에 주정차를 해도 되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해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해당 우리 관에서만큼이라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그리고 횡단보도. 이 다섯 개 구역에 팻말이라도 작게나마 설치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가장 모르는 게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홍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20페이지에 버스정류소 이용환경 개선사업 관련돼서 매년 행해 오고 있는 그런 개선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다른 말씀 드릴 게 없고요. 매번 질문드렸던 버스정보시스템 관련돼서.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BIS요? BIS?
노진성위원
예, 우리 동구 관내에 도시 외곽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동구 주민들, 버스정보정시스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긴 하지만 설치도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래서 공문을 계속해서 요청을 드렸었고, 답변이 그렇게 시원치 않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교통과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그리고 면밀히 파악해서 계속 공문요청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답변은 계속 똑같습니까, 시에서?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똑같습니다.
노진성위원
공문은 혹시 제가 이를테면 녹동 쪽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는 공문요청을 얼마나 보내셨습니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녹동 아니고 내지마을 아니셨나요?
노진성위원
내지랑 녹동이랑 같이 보냈습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일단 거기는 계속 시에서는 똑같은 답변입니다.
노진성위원
일괄적인 답변입니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왜냐면 승․하차 시 인원을 파악해서 카운팅 된 숫자로 해서 하기 때문에, 노선이 몇 개 이상이면 1만 명, 노선이 2개 미만이면 1만 2,000명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카운팅이 되잖아요, 버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주로 BIS가 설치 안 된 곳 중에 좀 더 인원이 많은 곳,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한 뒤에 거기는 최후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신규사업으로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해보려 했는데, 저희도 예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신규사업 부분은 아예 급한 사항이 아니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서...
노진성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비용이 어느 정도 합니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버스정보시스템이요? 지금 그거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노진성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한번 시로 방문하셔서 해당 과랑 과장님이랑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저는 물론 많은 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한해서 많은 분들이 있는 곳을 우선 설치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중장기적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도 결국에는 주민 아닙니까, 시민들이고. 그러면 사람 많은 곳에, 다수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하는 건 물론 공감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다수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하겠다고만 발표를 하고 추후에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도시 외곽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 젊은 사람들보다는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그렇죠.
노진성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버스가, 이를테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연령층이 있으신 고령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시간이 언제 오는지도 모르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 구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도움을 계속 해서 요청을 하고, 시에다 설득하는 일련의 수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시에 요청을 하셔서...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 어려운 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라도 검토를 해주라고, 꼭 좀 다시 한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저는 217쪽, 공유주차장 활성화를 통한 주차 공간 확보 있잖아요. 100% 구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초교는 언제부터 개방했습니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중앙초는 8월 1일부터 개방합니다.
이지애위원
아, 지금 시작 안 했군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람하고 같이 개방합니다. 같이 예술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지애위원
어쩐지 홍보가 안 됐고, 일요일에 주말에 갔을 때 중앙초가 개방이 안 되어 있었고, 여기에는 올라와 있는데, 협약이 5월이기 때문에 시행이 저희한테는 아직 안 왔었고 이게 올라와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구비가 적지 않은 돈이, 저희가 재정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쪽 두 군데 다 진짜 주차가 너무너무 힘든 곳이지 않습니까. 공유주차장 확보하시느라 애쓰셨고, 홍보를 잘해 주셔서 이거 잘 이용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군데 다 가봤는데, 두 군데 다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입간판을 거기 기관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디자인이라든지, 문구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다음에 람 같은 경우는 기계식 주차장이어서 주차증을 별도로 20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디자인도 같이 해서 그쪽에서 관리인이 있어서 입․출구를 다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협의해야...
이지애위원
그러면 월 2만 2,000원을 주고 1대당 하는데, 그거를 관리인이 다 해주시기로 했습니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거기는 기계식 주차장이라 운영비가 좀 많이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 운영비를 요구하셔서, 보상금 차원으로. 원래 관리인은 거기서 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이고, 그 20대 부분에 대한 주차면은 기계식 주차장이니까 넘버 찍어서 들어가게 하는 부분은 다 관리인 분이 하시고요, 일을.
이지애위원
그러면 더 이상 추가 비용은 없죠?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이지애위원
2만 2,000원에 20면에 대한 것만 저희가 부담하면 되는 건가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럼 중앙초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비용이 드나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중앙초 같은 경우는 개방에 따른 보상금 2년 치가 3,5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당직자, 밤에 있기 때문에 당직자 수고비가 1,837만 4,000원, 2년 치가. 그렇게 나갑니다.
이지애위원
저희는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홍보 부탁드리려고 했었는데, 8월부터 어렵게 만든 거니까 홍보도 잘해 주셔서 이용률도 높고, 주차 문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소화전 설치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화전 설치가 교통과에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소화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주차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푸른길이 있고, 두산위브 2차 소방도로가 난 중간지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소화전이 언제 설치가 되어 있었는지, 소방도로가 나 있는 곳, 그리고 여유라는 미용실이 하나 있어요. 거의 주택인데, 거기가 장애인시설이 하나, 주택에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이 하나 있고, 큰 시설은 아니고. 여유 미용실 앞에 소화전이 하나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주차를 못하게 되니까, 당연히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주차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를 못하니까 손님들이 거의, 매출이 너무 저조하게 떨어졌다, 이 전보다, 도로 나기 전보다. 해서 거기 관련한 민원전화 안 왔던가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못 받았습니다.
김현숙위원
부서로 몇 번 전화드렸다고 하던데, 안 왔어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주정차 문제는 아마 3층이 별도 있어서...
김현숙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몇 번...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동구청 그쪽으로 아마 민원 넣으신 것 같은데.
김현숙위원
전화드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소화전 설치를 마음대로 쉽게 옮길 수 있고 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거는 어려울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숙위원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설치는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옮길 수는 없는 거죠?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마음대로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현숙위원
그렇죠.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마음대로 이설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김현숙위원
그럴 거 같아요.
성룡
정성룡안전도시국장
소방기관에서 설치하는데, 이격거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또 수도관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룡
정성룡안전도시국장
그렇죠. 비상시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김현숙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셔서 상황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교통안전 캠페인 등 추진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교통안전 캠페인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추진을 했더라고요. 경찰,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일단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면서 교통과 공무원들께서 매일 아침에 나오셔서 수고해 주셔서 교통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더 잘 체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하고, 안전교육 실시하고 여기에서 종료가 되거든요. 전 여기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 녹색어머니회, 그리고 모범운전자회를 바탕으로 해서 소통 타운홀을 한번 개최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소통?
노진성위원
타운홀.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아, 타운홀이요?
노진성위원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캠페인이나, 아니면 안전교육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실시를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 같은 것도 발견될 수 있을 것이고, 서로가 좀 자신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타운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한 달에 한 번씩이 좀 어렵다고 하면 분기별에 한 번씩 해도 좋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라는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222페이지, 아까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서 추진사항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이 지난달부터 들어갔더라고요. 11월에 끝나는데 이게 어떤 용역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34개소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시설물이 뭔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됐던 이런 부분들 전부 개선해야 될 부분들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50일 용역을 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여기 주내용이 정비와 시설물 관련된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경찰에서도 보호구역 개선하라는 부분들이 공문이 많이 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하는 거죠.
노진성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우리가 일전에 한 번 실행했던 적이 있습니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이거는 항상 시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노진성위원
매년 내려오나요?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재배정으로 해서.
노진성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비와 시설물 관련돼서 몇 건 정도 발생이 됐습니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제가. 올해 최초랍니다, 법이 이번에 생겨서.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해서...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월에 결과가 나오니, 그 결과 나오면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자료 공유 해주시고요. 예산 편성해서 안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예.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교통안전 캠페인 관련해서 교통과 직원분들 정말 애 많이 쓰셨다고, 저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도 아마 가시면 거의 항상 보셨을 겁니다. 매년, 올해 또... 금년 상반기 안전 캠페인은 종료가 됐지만, 아이들 방학인 관계로. 갈 때마다 교통과 직원분들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첨언을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노진성 위원께서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타운홀 미팅 같은 그런 모임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최근 들어서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매년 교통 캠페인을 가다 보면 여러 단체분들이 오세요.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그런데 녹색어머니들은 안 빠지고 오시죠. 그런데 그분들은 학부형 입장이다 보니까 자녀들, 같은 눈높이에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세요. 그래서 학교 앞 취약한 교통 현장 상황, 그래서 실은 그분들하고 같이 아침에 한 시간 봉사를 하고 있으면 민원들 다 주시거든요. 그 사항들이 개선하면 정말 좋은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신호등 설치, 방지턱, 또 뭡니까? 횡단보도 설치,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까지 전부 학부모들이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 하게 되면 그런데 이게 거의 다 경찰청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민원들을 저희 관계 공무원들께서 받으셔서 경찰청에, 저도 같이 또 받아서 협업을 합니다만, 결국은 협조 요청해 주고 하시는 것들은 교통과에서 해주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몇 가지 받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바로바로 피드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캠페인 때 그 의견을 받으시는 것도 좋지만, 한 달에 한 번까지는 아니더라도 분기에 한 번이든 해서 그런 모임의 자리를 만들어서 민원도 들으면서 같이 좀 주민들하고 해 나가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안수희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