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전명숙 의원 대표발의)(전명숙ㆍ조영길ㆍ박규대ㆍ한승욱ㆍ김준곤 의원 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흥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고흥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 질서, 문화, 예술, 축제,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관내에서 개최되는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1,000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와 행사는 안전관리와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람객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가 없어 이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흥군 또는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와 후원하는 행사,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 중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4조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책무 및 적용범위를 안 제5조에서 6조에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및 안전점검 실시를 안 제7조에서 8조에 안전관리 지원요청 및 재난예방 조치를 안 제9조에서 10조에 응급의료 지원요청 및 주최자에 대한 준수사항 권고를 안 제11조에서 12조에 안전총괄책임자 지정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서는 1,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와 행사는 안전관리와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람객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가 없어 이를 보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명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안전 관리 요원을 뽑아서 배치를 하자는 이야기 인가요?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련된 조례도 지난번에 제정해서 아마도 많은 축제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그런 대중들이 모일 수도 있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실무 부서에서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조례에 맞춰 어차피 법을 시행할 수 있는 규칙이 마련되는 만큼 조금 더 섬세하게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행사를 하는 걸 보면 경찰관들도 나오고 소방서에서도 나오고 또 응급차도 동원이 되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가 없어서 못 했는데 조례를 정해 놓으면 법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마도 군에서 주최하는 지난번에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주최자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행사가 500 이상 1,000명 미만이었을 때 안전요원 배치는 군 재난안전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되는 게 아니고 주최하는 측에서 할 수 있게끔 실시 계획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압니다.

배치가 되야 되는 법으로 간다 그러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군 주체가 아니고 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으로 500명 이상 1,000명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모였을 때 그런 사람들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행사 자체의 진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박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적용 범위에 관해서는 이미 공용법이라든지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관련법에 따른다고 나와 있으나 현재 이렇게 됐을 때는 군에서 이 법안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할 수 있는데 500명 미만에서 1,000명 미만이었을 때는 그동안에는 조례가 없으므로 인해서 어떤 관리 규칙이 조금 소홀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에서 정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세부 규칙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문제까지 세세하게 군에서 관련된 행사 같은 경우는 당연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민간이 유도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하는 방법은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 쪽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예,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고 그리고 재난안전과에서 어떤 추가 사항들 조례안에 접목을 해서 조례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여기 안전요원이 공무원들이 될수는 없고 전문 안전교육을 받은 전문요원들이 투입 돼야 될 상황인데 그 사람들을 상시로 우리가 급여를 주고 고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그때그때 행사 때마다 그 사람들을 고용해야 될 거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요. 쉽게 말해서 우리 휴가철 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잖아요. 그분들도 사실은 우리 직원이 아닌 거예요. 그 시기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돈을 주고 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 되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적용 범위에 보면 제5조에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의무사항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와 있으니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최, 주관, 후원자 그 다음에 안전요원 배치 임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하는 제1항에 따라서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규칙이 들어가 있으니 이 부분은 이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지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번에 군에서 실시하는 야외행사에 참석 했었는데 사실 지척거리에 있는 어떤 조명도가 낮아서 두 번이나 넘어지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비단 이런 문제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해서.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따라 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냐 하는 거는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거나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 해주십시오. 자동적으로 꺼져버려서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서 이 점 유의 하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안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명숙 의원 대표발의)(전명숙ㆍ조영길ㆍ박규대ㆍ한승욱ㆍ김준곤 의원 발의)

전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흥군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기후 위기와 극단적 기상이변 발생으로 폭염과 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예방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상이변에 따라 폭염 및 한파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고흥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및 한파에 따른 피해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폭염 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안 제5조에 예방사업을 안 제6조에서 7조에 폭염 한파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 등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폭염·한파에 대응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명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조례안도 그렇고 이번 조례안도 박경석 위원님께서 질의 했던 사항을 전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안 하고 온 것 같은데요.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따라서 미첨부 했다는데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원안에 동의하지만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가 필요했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수반요인 제5조, 제6조 그리고 미첨부 근거사항은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3조 1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미첨부 사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미비해서 미첨부 사유다.

예.

실제는 예산이 편성돼야 되거든요. 사유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3억 원이 됐든, 1억 원이 됐든 간에 비용은 필요했다고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감시하고 이 조례안을 통과해야 할지, 말지 토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 내에 포함되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조례안 내용을 보면 군에서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미첨부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의결하는 의원들은 비용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제1항 옥외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는 차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만드는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쯤 들어가는지 알고 의결해 줘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폭염·한파에 취약한 계층이 들어가 있는데 각 마을에 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급자, 안전 취약계층에 약한 한부모 가족, 옥외작업 노동자 등을 말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보면 제가 이걸 처음 보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보면 도우미를 활용해서 가가호 방문해서 냉·난방 물품을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사업 아닙니까? 여기 4페이지 제7조에 보면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7조에 따른 재난 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 관리, 냉·난방 물품 지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거점별로 그렇게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별 가정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지원하자는 이런 내용인가요?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에 이런 어떤 한파라든지 또 아니면 폭염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기타의 물품들이 있었을 걸로 사료가 돼요. 하지만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 둠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장·부녀회장이나 건강보건 젊은 인력이라든지, 기타 재난도우미 운영을 통해서 앞으로 폭염이나 한파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하겠다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어떤 취지가 1차 취지일 것 같고요. 그동안에 폭염이라든지 또 한파로 인해서 기후위기로 정말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저희가 조례의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폭염이나 한파로 인해서 군민들의 어떤 생명 존중도 되고 앞으로의 기후 위기로부터의 대체 능력도 저희가 갖출 수 있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거든요.

이 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는데 아까하고 중복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조례로 정해 놨으면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폭염이나 한파에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해서 못 해줬을 때 “왜 고흥군은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대로 시행을 안 했냐?”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가 사실은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 우리가 이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많은 가정에 이렇게 다 냉·난방품을 지원하고 도우미를 통해서 가서 확인하고 하는 거는 엄청난 비용 수반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게 병행이 될 수 있냐는 얘기죠. 법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 취지는 너무 좋은 취지는 공감하는 건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을 못 하는 건 더 잘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비용 수반에 따른 문제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박경석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조례를 제정해 놓음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비용추계라 들지 이런 문제들은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폭염이나 한파로 인해서 어떤 군민의 생명 존중을 이렇게 조례를 만듬으로 인해서 체계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추계비용 산정되고 이런 문제들은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조례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이번 올여름에 엄청나게 폭염이 예상된다고 이미 기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전세계에서도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런 사례들이 일차적으로 조례가 근거 되었을 때 법적으로도 재정의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이 법이 일단 제정이 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둘 또 챙겨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마을에 각 쉼터라든가, 대피소라든가 이거 운영하는 거 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예방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마을에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한파가 되거나 하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문자를 다 개인들한테 보내요. “가서 일 종료하고 쉬세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제정해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이중 낭비 아닌가요?

한파로 인해 쉼터에 그동안 저감 시설들을 갖춰 놨다 하더라도 필요 불충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저희가 상정해서 어떤 법적 근거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폭염이라든지 아직 한파에 관련 돼서는 저희가 조례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폭염·한파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추계비용이라든지 앞으로의 필요한 예산은 또 실·단·과·소에서 올라왔을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 조례에 맞게끔 저희가 상정해 주면 되는 거고요. 이 법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떤 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조례안을 갖추자는 취지에서 조례가 상정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걸 개인별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우리 특히 농촌지역은 마을 단위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경로당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여름이면 난방비라고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마을분들이 거기 와서 쉬고 이렇게 대피하고 하라고 해 놓은 건데 그거를 이용을 잘하면 별도로 이런 지원 사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전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 것은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거기서 소외되거나 이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개별적으로 해 보자는 이런 취지도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가정도우미를 방문해서 살피고 또 물품을 지원하고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런 시설이나 기능이 없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예산의 무분별한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곤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군에 폭염·한파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지금 김준곤 위원님도 그러시고 박경석 위원님도 물론 두 분이 질의한 내용은 여기에 6조 예방사업 3항에 들어간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계속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첫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종합 대책을 수립하자는 거예요. 앞으로의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은 어떻게 될 거고, 폭염·한파에 대한 상황 관리 및 대응 체계는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이며, 저감시설 활동 관리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폭염과 한파에 대한 예방 교육이라든지 홍보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종합대책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이 조례안이 피해 예방이라든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전체 큰 타이틀을 보시고요. 그 일부의 취약계층에만 논한 저감 시설이라든지 뭐 냉온 제품 구호물품 지원하는 거에만 보지 마시고, 전반적인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관련된 우리 군민들을 위한 지원 조례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냐, 저는 생각합니다 전명숙 의원님 발언 하십시오.

사실 현재 우리 군에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기후 온난화랄지 기후 위기에 극한 상황이 당장 내일이라도 올 수 있는 이런 정말로 문제가 있는데 폭염과 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는 이런 취지의 조례에서 위원님들께서 한 꼭지만 생각하시면서 추계비용을 이야기하고 이러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개인적으로 한 의원으로서 난감합니다. 추계비용의 관련 돼서는 어차피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쉼터에 관련된 예산들은 기 수반이 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기타 외에 종합대책이라든지 또 관계 부서의 협조 사항이라든지 예방사업에 관련된 데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시고 이 조례가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우리 재난이 왔을 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는 거 있죠, 그 내용 좀 파악해 봤어요?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은 상위법에서 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전명숙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만든 사안인데.

그건 충분히 공감을 했고 현재 우리 군 재난안전과에서 시스템상 하고 있는 행위들 그게 뭐를 하게 돼 있는가요?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 종합대책이 아니라.

종합대책이 없이 그때그때 문자 보내서 알려줍니까?

아뇨, 책자가 있습니다.

매뉴얼은 있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예산을 지금까지 수립해서 시행하고 그랬는데 조례로 정해서 하자고 해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 매뉴얼을 조례에 넣어 보자 이건 가요?

예, 조례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취약계층이나 폭염 저감시설이나.

매뉴얼이라는게 정해진 규정없이 그때그때 우리 판단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온도가 38도가 올라갔으면 자동적으로 문자를 발송한다고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있다.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사업 제7조에 보면 냉·난방 물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폭염·한파 저감시설이라고 해서 그늘막이나 무더위 한파 쉼터 이거는 별도의 사업이거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예산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난방 물품 지원이거든요. 목에다가 감는 냉·난방 물품, 모자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보의 취지가 뭔데요, 취약계층의 인원이 안 나와 있어서요?

전명숙 의원님 잠시만요, 일단 다른 위원들 말씀도 존중해 주셔야 돼요. 전명숙 의원님 생각도 다 옳습니다. 하지만 서로 존중하는 취지에서 일단 유보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유보의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재학 위원님 설명 해 주십시오.

김준곤 의원님도 전명숙 의원님이 발의 하신 게 맞다고 말씀하셨고요. 단,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예산 수반 사항이 비용추계에서 미첨부 사유가 1억에 3억까지 밖에 안된다는데 실제로 현재 김준곤 위원님 계산법 의해서 계산하다 보면 3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이 넘는데 아까 4조의 내용이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강제 조항을 포함 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추계가 실제로 3억 원이 넘는다고 하든지 아니면 3억 원이 안 넘는다는 증명을 하든지 아니면 강제조항을 철회를 하든지 해야 이 조례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원 다수가 3억 원이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비용이 3억 원 이하고 그것이 안 맞다고 그것을 권고사항 조항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강제로 “이행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3억 원이 넘는데 “강제로 해야 한다.” 그런데 비용추계는 없다. “3억 원 이하다.” 그래서 조례를 보완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명숙 의원님 마지막 발언 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하면 되죠, 굳이 오늘 꼭 처리 할 필요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조금 보완해서 유보 시켰다가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진행하세요.

그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팀장님 이것이 우리 군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해 보면 우리가 그 해조류라든가 패류양식을 하는 어가에 기존 배가 몇 척까지라고 허가를 내줬어요.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해조류라고 가정 했을 때 각 어가마다 규모가 있죠?

예.

규모에 따라서 2척 해 준 데도 있고, 3척 해 준 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3척 해 준 데는 1척을 더 늘려서 4척 해 주자 이런 법이에요. 그러면 해조류 중에서도 김을 예를 들어 이야기 한다고 하면 3척이 각 배마다 기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운반을 하는 배도 있고, 채취하는 작업을 하는 배도 있고 그러면 그 기능들에 따라서 그 배가 쓰여져야 되는 건가요?

용도에 따라서 필요 척수를.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해 준 거죠. 그러면 1척이 더 늘어나면 그 배의 용도는 무슨 용도로요?

채취선의 주요 용도로 쓰일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면적이 늘어나서 그 시기 내에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 쉽게 말해서 그건가요?

어민들 현장 의견이 협회에서.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이 협회나 어가들의 건의로 인해서 조례가 올라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역의 주민들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거 처음에 해 봤어요?

특별히 공청회 이런 명칭으로 안 했는데 대충 어민들 의견을……

아니 그런 걸 어촌계에 가서 일부 어가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떠냐 이런 과정을 거쳐 봤냐는 이야기에요?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사적으로 어민들 대부분이 과거부터 건의를 해 온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협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협회요?

어민들 의견을 하나하나 모으는 게 어업인 협회거든요. 해조류 김양식협회하고 굴양식협회가 어민들 의견 취합을 하고 그것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구두로 왔어요, 문서로 왔어요?

문서로 왔습니다. 그 의견을 수렴해서 규제를 좀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제가 질의를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이 업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공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의견이 여기에 반영이 되면 안 된다를 이야기에요. 이렇게 개정을 했을 때 반대의 문제점도 있을 거란 겁니다. 뭔 얘긴가 하면 배가 늘어남으로써 그 배를 접안 할 수 있는 시설도 병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각 어촌계마다 항이 어떻게 보면 포화상태예요. 접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결국은 바지까지 만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보신 거예요?

어선이 늘어날수록 항은 협소해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와 반대로 우리 군에서나 전국적으로 항 선착장 일부라도 늘리기 위해서 어민들이 안전하게 접안 할 수 있도록 부잔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국·도비를 더 확보를 해서 최대한 우리 어민들이 불편을 덜 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잔교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규모라도 몇 억 원씩이에요. 1억 5000만 원, 2억 원 규모에 따라서 그런 게 예상이 되고 배가 늘어나면서 그런 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건데 배는 당장 늘어나는데 배 접안 하는 곳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지 척수만 늘려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런 부대사업들이 같이 병행될 수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생각을 좀 염두를 해 두시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지역 설명회가 협회를 통해서 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협회에서 그런 공문을 우리가 받았으면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마을별로 우리 행정에서는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협회라는 게 어민들의 협동조합이니까 당연히 어민들의 중론을 모아서 왔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얼른 봤을 때 3척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화 돼 있는 분들이에요. 2척도 있죠? 면적이 적은 그런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3척에서 4척도 가고 또 여기 패류는 2척에서 3척도 가는데 그러면 해조류는 2척인 사람들은 3척으로 가는 법도 여기 들어가 있나요?

예,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규모는 적지만 운반선, 채취선, 관리선이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종합적으로 소규모로 하고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것까지 검토가 다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준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양식산업 발전법이 일부 개정이 지난해 8월 16일 되었고,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게 2024년 2월 17일부터에요. 그래서 양식산업 발전법에 준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하는 게 맞나요?

법률 근거는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보니 저희가 어장관리선 정수 또는 어장관리선 척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수와 척수의 차이가 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장관리선 정수는 법률 조문의 수산업법이나 양식산업발전법의 각 법률에서 정하는 행정 용어의 명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게 정수입니다. 그런데 척수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배가 몇 척이다고 이렇게 세부 내용을 구분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이번에 우리가 개정 조례안이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중에 정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상위법률 조문에 따라서 정수 기준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했습니다.

관리선이란 취지가 뭔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관리선은 법에서 말하는 허가 어선이 아니고 허가 외에 누구나 어민들이 현재 김을 하거나 다른 어떤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작업을 하는 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허가처럼 어떤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순수 그 양식장에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배를 어장관리선이라고 합니다. 어장관리선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관리선 지정을 받고, 내가 관리선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임차계약서을 체결해서 어선 사용 승인을 받아서 현장에서 조업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현재 양식산업발전법과 그리고 수산업의 관리선의 정수 5조 사항에 보면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해양수산과에서 올라온 조례가 그 안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대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규대 위원입니다. 우리 신동환 팀장님 답변하는 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약간의 중복 질의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박경석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이번에 양식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 같아요. 저도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있더라고요. 조례를 이번에 올리신 건 정말 잘하셨고 좋다 생각하고 있는데 반대로 요즘 배를 상당히 크게 지어요. 크게 지다 보면 팀장님 말씀대로 우리 항구 같은 데가 많이 협소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잔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보면 해조류 양식하고 패류 양식에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김 양식이나 패류양식을 하신 분들 저희 지역구인 경우는 봉래, 동일, 포두, 도화도 있고 저쪽에 있는 김 하는 데는 시산도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또 부잔교 사업도 좋지만 앞으로 항 늘리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서 이 조례에 맞게끔 배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라고 저는 당분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우리 지죽, 지효도 마을 같은 경우는 항이 좀 적어요. 배는 많은데 항상 배를 못 대고 피양지 다른 마을에 있는 항을 이용해서 거기서 태풍이 온다든가 우리 여름 비수기 때는 활동을 안 할 때는 그쪽에 정박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맞춰서 좋은 조례가 올라온 만큼 반대로 항구만큼은 여기에 관련된 마을에 집중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방파제라든가 항을 개설하거나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라고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안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산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