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신건호 의원 발언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김미경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고흥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고령 또는 정신질환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봐야할 청소년 및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본 조례안은 이들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지도 감독과 사후관리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는 전담인력 지원과 중복지원 제한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김삼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고흥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에 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등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열
김민열위원
김민열 위원입니다. 하반기 의회가 처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로 이렇게 다섯 분에 의해서 행정자치위원회가 운영해 질 것 같은데 김미경 위원장님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수반을 하는데 이 예산이 아직 실ㆍ과에서 없는데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과에 대해서 청년에 대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데 같이 전문위원도 많이 좀 도움을 협조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청년들에게 좋은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고건위원
지금 이게 가족돌봄청소년·청년입니다. 이 조례안이 발현되면 관련 실ㆍ과ㆍ소가 여성가족과가 됩니까?
김미경위원장
예.
고건
고건위원
그런데 지금 청년은 인구정책실에서 청년을 담당하고 있는데 과가 중복되지 않을까요?
김미경위원장
중복된 게 있더라고요. 청소년ㆍ청년 나이 이런 것도 있고 중복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고건
고건위원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잘 하셨는데요. 아까 주무과를 여성가족과로 하되 청년에 대한 정책들은 또 인구정책실에서 하니까 발의한 의원님께서 인구정책실에도 좀 이야기를 하셔서 이 조례안에 대한 서브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ㆍ편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기획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5호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상징물 중 대표 캐릭터 디자인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캐릭터 3종을 흥이로 통합하고 별표2의 캐릭터에 관한 명칭과 모양, 의미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김삼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흥군의 이미지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3종으로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를 1종으로 통합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하고자 하는 캐릭터는 다도해 절경을 품은 고흥바다와 우주의 푸른 빛을 띤 우주비행사 컨셉으로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조문 내용 중 잘못 기재된 내용을 바로잡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흥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의안번호 286호 고흥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제 입증 책임제에 따라 법령 등에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채권자에게 보증채무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6조와 규정의 실익이 없는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2조, 제3조, 제7조 등은 자구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김삼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고흥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정을 바로 잡고자 하며, 불명확한 채무보증신청서 제출처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채무보증은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의안번호 287호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과한 2022년도 하반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방보조금법과 중복된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할 실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대리 참석자에게 발언권과 표결 참여권을 제11조에 신설하였으며, 법령 등의 내용을 다시 기재한 안 제2조, 안 제16조,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김삼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리출석한 위원에게도 권한을 부여하라는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자 조문을 신설하고, 법령과 중복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난해하게 나열된 문자와 어구를 간결하게 정리하는 등 조례의 일관성을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고건위원
예,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저도 행정자치위원회로 넘어와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게 좀 낯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지방보조금이 우리 군 예산이 이렇게 민간한테 보조하는 그 지방보조금인가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위원회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 우리 의회의 몫은 없나요? 지금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창근
송창근예산팀장
예산팀장 송창근입니다. 고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 중에 의회 의원님께서 지금 빠져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자격에 보면……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안 제7조제1항에 보시면 되겠씁니다.
창근
송창근예산팀장
위원회 구성에 보시면 그 내용에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지방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이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번에 그 내용을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위촉직 위원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그런데 이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렇게 있지만 그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의원님도 위촉할 수는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아니, 그러면 위촉직위원회 고흥군 의회 의원으로 명시를 하면 안 되나요?
창근
송창근예산팀장
모든 조례가 그렇게 고흥군의 의원으로 위촉된 조례가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고건
고건위원
아니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하면 우리 고흥군의 군의회가 있는 이유가 아까 말했던 이런 지방보조금들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인데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안 해야겠네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아니, 그것은 위원 위촉이 그런 것 같아요. 왜 의원님이 여기가 기준이 포함이 안 돼 있냐면 의원님들은 우리 예산 편성 심의 의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 다룰 수가 있죠.
고건
고건위원
그러니까 다룰 수는 있는데 위원회를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또 군 의회의 대표에서 위촉된 위원님이 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한번 비교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이미 비교 검토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아니, 왜냐하면 지금 기준에 의회에 의원님 위촉하라는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다른 조례에는 의회의 위촉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도 내용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회에 대한 의회 위촉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기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한번 비교를 해 본다는 그 말입니다.
고건
고건위원
예, 그거 비교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선정이 되어 있겠네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렇죠.
고건
고건위원
그 명단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호
신건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이렇게 되어서 또 여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또 새롭게 이렇게 뵈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여기 제14조에 보면 지금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고 이렇게 못이 박아져 있던 것이 이제 군수가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의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취지는 뭡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간사는 예산팀이나 된다는 것은 예산팀장이 예산 업무를 담당 공무원 중에서 한 것은 팀장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직원도 될 수 있고 예산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중에서라 하면은 좀 범위를 포괄적으로 조금 넓혀 좋은 것 같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범위를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예산팀장으로 못을 박았던 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팀장이 배제되지 않게 한다거나 이런 어떤 취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이게 지금 그 예산팀장이라는 것이 팀장으로 명칭을, 고유로 명칭을 부여를 해 놓으면 예산 팀장이 부재시에는……
건호
신건호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다가 부재시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히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혀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라면 실질적으로 예산팀의 예산팀이라든가 예산팀장 그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좀 약간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예산팀장으로 명시해 놨으면 예산팀장이 부재시나 유고시에는 이 간사를 대행할 어떤……
건호
신건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팀장이 유고시에 유고시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앞에 여기에 예산업무 담당 앞에 예산팀장 유고시 예산담당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존에 간사를 예산팀장으로 못을 박았던 취지가 있을 건데 그 취지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런 뜻입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저는 우리 신건호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여기 내용 조례 내용은 예산 담당이라 하면 우리 지금 저희 예산팀이 한 5명 정도 되거든요, 직원이. 그래서 아마 그 좀 이렇게 유고시에는 또 그러면 또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팀장이……
건호
신건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군수가 지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산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정을 하죠.
건호
신건호위원
그렇죠. 하여간 기획실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고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양의
신양의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양의입니다. 의안번호 288번입니다. 고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근거하여 필수의료인 응급의료의 유지 개선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 활성화와 응급의료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응급장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응급 처치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지역 응급의료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및 응급장비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룡
김삼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고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에따라, 지역 응급의료 활성화 및 필수의료인 응급의료의 유지 개선과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지속성 확보를 위해 재정지원 및 응급장비 설치,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호
신건호위원
신건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셔서 이렇게 조례가 되니까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요. 지금 모든게 지금 군수는 이렇게 할 수 있다에요. 그런데 이 조례 없어도 그동안에 이런거 아무 문제없이 해왔잖아요.
양의
신양의보건소장
아, 그때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취약지 응급 의료 사업을 고흥종합병원, 녹동현대병원으로 국비 2억 5000만 원이 2020년부터 지원이 되고 차츰 국비가 줄어서 2024년에는 1억 6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군비를 좀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응급실 지금 지자체 22개 시군 중에서 열 세 군데에서 지금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재정으로 응급실 유지가 왜 필요하냐면 고흥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에 연 인원이 1만 2000여 명 정도 오는데 3억 3000만 원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는 추세이고 녹동현대병원은 6200명 정도 연 인원입니다, 응급실 이용자가. 그런데 2억 2000만 원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고흥 관내에 취약지 응급의료시설이 없어진다고 하면 계속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응급실이 폐쇄가 된다면 저희 군민들 같은 경우는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또 사망이나 또한 평생 좋지 않은 상태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응급실 재정지원을 좀 해서 응급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건호
신건호위원
예, 그동안에 국비로 했던 것으로 우리 국비가 줄어들면서 우리 군비 예산 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만들고자 했다는 말씀이죠?
양의
신양의보건소장
예.
건호
신건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고건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2조 한번 봐보십시오. 응급장비의 설치 및 관리 조항인데요. 지금 거기에 보면 고흥군수는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서 민간영리병원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법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권고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의무화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병원에서 자동심장충격기나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장비를 갖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권고만 해 놓으면 안 갖춰 놓아도 아무 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양의
신양의보건소장
그런데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를 의무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더라고요.
고건
고건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말했던 인력지원에 대한 비용을 이렇게까지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자동심장충격기나 이런 것들은 의무화시켜 버려서 병원에서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의
신양의보건소장
그것은 병원 사항이 아니고 경로당이나 마을에 설치한다는 사항입니다. 경로당이나 마을에 우리가 460개 설치가 안 된 곳이 464곳입니다. 그래서 올해 64개를 설치했고 5년 단위로 연차적으로 해서 마을 단위로 그 심장충격기를 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또 군수님 지시사항이었고요.
고건
고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응급의료기관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양의
신양의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에는 심장충격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 아까 말했던 응급의료기관은 의무화한다라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권고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다중이용 시설이라든지 응급장비가 필요하다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중이용 시설은 권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이렇게 녹동현대병원이나 예를 들어서 고흥종합병원 응급실은 그것을 의무화로 조례상에 못 박아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제 말씀을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김미경위원장
팀장님, 직접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옥
이미옥의약관리팀장
의약관리팀장 이미옥입니다. 지금 제2조에 대한 것은 지금 마을 심장충격기 의료장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요. 마을에 경로당이나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의료장비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고건
고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고사항인데요. 이 조례 자체가 고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요. 그러면 제2조는 마을 다중시설에 대한 조항이고, 제3조는 재정지원 해서 응급의료기관에 해주는……
미옥
이미옥의약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이 조례가 그러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통괄적으로 응급 의료 관한 전체적인 부분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다중 이용 시설은 이렇게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재정적 지원을 받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은 이런 것을 의무화한다. 이 조항을 보면 그냥 권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재정적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갖춰야 할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하세요. 라고만 권고만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옥
이미옥의약관리팀장
아, 거기는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는 갖추게 돼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것은 뭐 다른 의료법에 되어 있나요? 상위법에?
미옥
이미옥의약관리팀장
예,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제가 봐서는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우리 조례를 만드실 때도 그런 부분들을 명시하셔서 같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옥
이미옥의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영길위원
조영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재정지원을 응급실에 할 곳이 고흥종합병원, 녹동현대병원 두 군데 아닙니까?
양의
신양의보건소장
예.
조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이 안 되면 응급실을 폐쇄합니까? 병원에서 폐쇄한다고 합니까?
양의
신양의보건소장
폐쇄한다고까지는 하지 않는데 지금 22개 시군 중에서 13군데가 재정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매년 적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응급실 의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더라고요.
조영길위원
지금은 응급실 의사가 지금 현재 두 분씩 계신다고요? 그러면 교대근무를 하시는데……
양의
신양의보건소장
예.
조영길위원
그런데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좋아요. 군민건강과 직결되고 응급 상황에서 직결된 부분이라서 저도 찬성은 하는데 보면 이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유지 비용하고 이 지원 조례하고는 좀 별개로 했으면 이렇게 헷갈릴 일도 없었고 우리가 의사 1인, 2000만 원씩, 12개월 해서 4억 8000만 원, 간호사 1인, 400만 원씩, 12개월 해서 96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 지원이……
양의
신양의보건소장
1억 68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길위원
녹동현대병원은 1억 6700만 원이고요.
양의
신양의보건소장
예.
조영길위원
그러면 두 분까지 합치면 한 3억 3000만 원 정도 되지않습니까. 3억 3000만 원 조금 넘는데 그러면 4억 8000만 원에다가 9600만 원을 플러스하면 5억 7600만 원 아닙니까.
양의
신양의보건소장
예.
조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4억 8000만 원, 9600만 원 양 두 개소 응급실에 지원을 하면 여기 보니까 3억 7000만 원 지금 작년에 고흥종합병원 응급실……
양의
신양의보건소장
작년에는 1억 5800만 원이었습니다.
조영길위원
국비가요?
양의
신양의보건소장
예.
조영길위원
그러면 작년에 적자가 얼마입니까?
양의
신양의보건소장
현대병원이 2억 2000만 원이었고, 환자가 연 인원이 6200명이 왔었습니다.
조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소장님, 적자가 얼마입니까?
양의
신양의보건소장
녹동현대병원은 2억 2000만 원, 고흥종합병원은 3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조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흥종합 병원은 작년에 국비 지원이 1억 5800만 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군비로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양의
신양의보건소장
예.
조영길위원
2억 9000만 원 정도 군비로 지원하면 흑자로 돌아서겠네요?
양의
신양의보건소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조영길위원
그런데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실 겁니까?
양의
신양의보건소장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조영길위원
저 본 위원도 군민들 응급사항에 그런 부분 좋은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재원부터 일단 고민을 하시고 고심을 하고 또, 기획실 예산팀하고도 충분한 상의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었으니까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말씀으로만 이렇게 조례안만 통과시키지 마시고 진짜로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 재원 조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또 관련 팀장님도 꾸준히 하시고 또 우리가 군비가 지원됨으로써 국비, 군비 지원돼서 또, 지원이 되는 만큼 관리ㆍ감독은 물론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군민건강에 충실하게 관리ㆍ감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의
신양의보건소장
예, 잘하겠습니다.
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