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1차 회의에 이어 교통환경국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집행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담당 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교통과 나. 공원녹지과 다. 환경위생과 라. 환경미화과 마. 공간정보과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조직개편과 아울러 실시된 하반기 정기 인사에 따라 교통환경국장이란 중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신설된 국인만큼 소속 5개 부서의 부서장과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보다 향상된 교통과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새롭게 구성된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과 소통하는 가운데 구민을 위한 정책과 대안 마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복지건설위원회 교통환경국장님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 축하를 드리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환경국은 이번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어 기존 교통과,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와 공간정보과 등 5개 과, 17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정원 100명에 현원은 101명입니다. 5-2쪽 분장사무와 5-3쪽 기본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 교통과에서는 여름철 재난 상황 시 신속한 차량 통제 및 침수차량 발생 예방을 위하여 둔치자동차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및 내집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및 시설물 각종 유지보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합리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및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 지도를 통한 교통과태료의 신속 정확한 부과로 징수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쪽 공원녹지과에서는 입화산 산림 문화휴양관 및 주차장 아이놀이뜰 공원을 조성하고, 자연 휴양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시설 등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종가로 내 정원화 사업 및 관내 공원 녹지 산림 내 재해 예방, 녹색환경유지, 야영 휴양시설 정비, 정원마을 만들기 등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소바우공원 주차장 조성 및 경관데크 설치, 공룡발자국공원 정비, 태화강 둔치 억새 복원 및 정원 조성, 황방산 맨발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새로운 편의공간 및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7-1쪽 환경위생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환경 실천운동 전개 등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소음 등 환경민원을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효사랑 위생업소 지정 확대 운영 및 입식 좌석 개선지원 사업 등으로 외식 문화의 수준을 높여 지역 경제 활력을 이끌어내고 위생 업소 지도 점검과 식중독 발생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가스열펌프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원으로 대기오염 저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실천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다음 8-1쪽 환경미화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관리 강화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 환경취약지를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설치 확대와 전통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자원순환 참여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실시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최소화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으로 상습 투기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불법 투기 단속을 실시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 공간정보과에서는 위성 측량장비를 활용한 신속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 검사로 구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간정보 분석 자료 제공으로 과학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구역인 서동 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소유자에게 지적 확정 내용을 통지하고 계속 사업인 서동 1지구, 반구 9지구를 단계별로 지속 추진하여 구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 정보시설에 대한 점검을 중점 실시하여 주소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건물 중심이었던 주소 체제를 모든 공간으로 확대하여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소체계의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 산정하여 객관성 있는 조세 부과 기준을 확립하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과 부동산 거래 신고 건에 대한 정밀조사 등을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를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교통과 담당 입실) 먼저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교통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선희 교통과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교통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선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종갓집 중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과 업무추진 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교통과장님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 축하를 드리고, 중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으로 영전하시는 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는 많은 민원이 일어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주차개선사업 중에 사유지 개방 주차장 또는 유휴부지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내집 주차장 지금 예산이 1년 예산안 한 2억 7000 정도 되는데, 이게 다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죠? 업무를 잘 하고 계시는데,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지원 1개소는 지금 섭외가 됐나요? 안 그러면 아직 추진 중입니까?

지금 당초 저희들이 2개소 정도가 협의 중이었는데, 현재는 그 기준에 해당하는 공동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들과 협의 결과 이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갖춰서 내년 정도에 다시 진행할 계획이고요. 현재 1개는 거의 설계라든지 성안동에 있는 곳인데, 저희들 거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소유자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보정을 하면 올해 1개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몇 면 정도 확보를 할 수 있죠? 주차면.

잠깐만요. 지금 협의 중인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교회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주차면은 한 50면 정도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설계를 떠 본 결과.

차질 없이 업무 진행해 주시고.

예.

지금 우리 중구는 공영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실태죠. 지금 태화시장 주차타워하고 병영성 서문지 주차장, 공영주차장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2곳에 대해서 진행사항 말씀 좀 해주세요.

태화시장은 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하다가 지금 전통시장과로 옮겨져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제가 경제과에 있을 때는 133면이었는데, 버스를 대고 한 140면 정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병영성 서문지에 대해서는?

병영성 서문지 같은 경우에는 17억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매입에 관련된 저희가 한 필지 자체가 중구청과 일반인으로 돼 있는 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보상 계획 공고를 한 상태이고, 물건조사를, 안에 있는 물건 부분의 감정평가를 하기 전 단계인 물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아직까지 매입은 안 한 상태네요?

예, 그거 절차가 끝나고 나면 보상 협의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토지보상비가 약 12억인데….

12억 원입니다.

혹시 뭐 변동 소지가 있나요?

실제로는 그 주변보다 저희들 같은 경우, 감정을 하면 적게 나오는 게 다반사인데, 일부 우리하고 공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설득을 통해서 수용 안 가고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차면이 약 30면 정도 되니까, 화장실하고 다른 부수적인 시설도 같이 들어와야 되겠네요. 조경시설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한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따로 공영주차장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제가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을 좀 잡은 걸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이 한 485평 정도 되고요. 1604㎡ 정도의 저희들이 한 4층5단으로 했을 때는 한 140대 정도가 예상이 되고, 예산액은 한 78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78억 정도 예산이면 예산 확보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우선 시를 설득해서 시에 이제 시비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진행된다 하면 우리 청사 내에 따로 주차장 공사계획….

청사는 회계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청사의 부설주차장인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사 이용, 인근에 있는 청사, 구 청사도 되겠지만, 인근 혁신도시 주민들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공영주차장의 개념으로 조성해서 시비를 확보를 해야 하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개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종지 주차타워는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올해 반영을 하고 투자심사 등을 거쳐서 공유재산 심의나 그다음에 별도의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저희들은 한 2026년 정도에 사업비를 다 확보하면, 2026년 정도로 저희들은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영성 서문지도 토지보상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병영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추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스마트 버스정류장 이번 시에서 32억 예산으로 추진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예.

기사가 나왔던데….

아, 그거는 스마트시티과가 생기면서 5개소 정도의 우리 구에는 한 9억 원….

스마트 쉼터형 버스정류장이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스마트 버스정류장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별도로.

다릅니까?

스마트 승강장 맞습니다.

맞죠.

예, 근데 이제 스마트시티과가 생기고 한 5개소 정도를 우리 구에 한 9억 원 정도로 배정할 예정이라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32억….

전체가 우리 구에 배정이 되는 거 아니고.

그렇죠. 그 중에서….

9억 원 정도는, 5개소 정도 이상.

최소 5개소 정도.

이상. 최소 5개소 정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에서 40여 개소를 지금 설치한다 하거든요?

구‧군별로 하다 보니 저희 구는 한 9억 정도.

40개 정도 따지면 다 몇 개라 했습니까? 저희.

저희 구는 이제 9억 원 이상, 5개소 이상 배정을 형평성 고려해서.

9억 원.

예, 지금 저희들 협의 중인 거는 그 정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개소죠, 그 예산?

5개소 이상.

5개소 이상. 아, 이상.

5개소도 될 수 있고, 6개소도 될 수 있고.

이 스마트 쉼터형 승강장이 1개가 예산이 보통 한 6000만 원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거기에 따라서, 2칸이냐, 1칸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동강병원 앞에 있는 거 맞죠?

예.

이것도 어디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죠?

예, 근데 우리 구역이 스마트 도시가 성안동하고 다운동 일원이라서 그 부분에 주로 집중해서 스마트도시 설정된 구역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간이 확보된 인도가 몇 군데 없지 싶은데, 그죠? 태화로 쪽에는 쭉 훑어봐도 동강병원 앞에 밖에 없고, 다운로 앞쪽엔 아예 없네요, 그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병영 쪽이 좀 맞지 않을까….

수요하고….

설치할 수 있는….

설치하고 또 이게 별도가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논란이 되지 않도록 설치가 잘 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16페이지 우리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어송풍기 아까 언급하셨는데….

예.

신규로 8대 설치한다, 했습니까?

1대에 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200만 원이요?

500.

500만 원이요?

예.

내나 그 버스정류장에 눌리면 바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비싸요? 에어컨보다 비쌉니까? 송풍기가.

송풍기가 비쌉니다. 냉방이 나오는 건 아니고….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던데.

이게 좀 넓고 이러다 보니까 설치….

현재 중구에 설치가 몇 대 됐죠? 현재요.

현재 111개.

111개요?

예.

버스정류장은 실외지만 여기 일반 버스장하고….

아! 93개소, 50개소에 100개, 에어송풍기.

50개소?

예.

50개소의 100대 정도 있습니다. 2대 정도 들어간.

그러니까 한 승강장에 한 2대 정도 이렇게 들어가….

전체 버스 승강장은 보통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242개소, 현재.

버스정류장은 242개소.

승강장은 242개소.

마을버스는 어떻게 됩니까?

마을버스는 지선….

아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반 이상은 설치가 안 됐네요, 그죠?

예, 아직 많이 설치 안 돼 있습니다. 선풍기가 현재 있고.

제가 가본 버스승강장은 전부 다 설치되어 있던데.

조금 큰 데는 있고, 지금 차츰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언제적 사업이죠? 에어송풍기가.

에어송풍기가 사업….

근래에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예, 근래에 한 것 같습니다.

작년입니까 아님 재작년입니까?

아니,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자주 또 이렇게 바람이나 이런 거에 때가 끼고 하니까 관리가 좀 어려웠는데….

에어송풍기가 바람에, 혹서기에는 바람 양으로라든가 체감되는 거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선풍기보다. 자동으로 꺼지는 것도 있잖아요.

좀 호불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선풍기가 더 낫다, 바꿔놓으니까 바꿔달라는 민원도 있거든요.

에어컨으로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생긴 모양도 그렇고. 이게 내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요즘 고장났다는 민원이 너무 많은데.

저희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리를 거의 완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지금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있으면 바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업체가 그러면 아까 500만 원 정도 한다는데.

그러니까 1곳에 설치하는 데 500이면 한 10개 정도.

공급하는 업체가 그러면 한 군데입니까? 어떻습니까? 제품이.

제품은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내구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틀어놓기 때문에….

고장이 온열의자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대충 이 고장신고 들어온 거 보면 알잖아요.

온열의자는 이제 겨울에 하고, 에어송풍기 같은 건 여름이고 반대인데, 온열의자 신고보다는….

그렇죠. 많죠?

예, 에어송풍기 신고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구조상도 그렇고, 온열의자는 이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 기계적으로 이게 구조가 보면 내구성이 좋은 것 같고, 에어송풍기는 가격 대비해서 내구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왜냐하면 사업비가 1대당 설치비 5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뭐 점점 확대될 것 같은데, 내구성도 좀 감안해 가지고, 이거 무조건 설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구성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과장님, 그러면 8시 신규 설치는 이제 완료됐습니까?

이제 예산 받았습니다.

예산.

제가 안총과 있을 때 예산 배정하고, 성립전 예산 1회 추경 5월 경에 하고 넘긴 사항이라서, 이제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당초예산에 우리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1억 5000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 별도로.

이거는 그러면….

예, 재난교부세.

당초예산 이거는 에어송풍기 고장에 대한 보수비라고 해야 되나요?

예,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 다 됐지요? 고장.

유지보수는 계속 만약에….

최근까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인지? 제가 확인하고.

몇 군데 어디 말하기는 민감해서 그런데, 몇 군데가 들어오는데, 이게 왜냐하면 당초예산으로 나온 이 예산은 특히 이제 여름철 다가와서 고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행정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결국엔 작년에 고장 났던 게 그대로 방치됐다는 결론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빨리빨리 집행해 가지고 보수할 수 있는 것, 현황 파악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름 다 돼 가가지고 더운데 선풍기 가동하려니까 바람이 안 나오니 민원 나오니까 부랴부랴 현장에서 이제 유지보수하는 경향도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혹시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제 폭염이 또 좀 있으면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폭염 대비를 해서 승강장에 있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중구에 또 교통과의 장으로써 부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유지 개방 주차장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11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올해, 11개소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에 운영된 것도 있겠네요, 그죠?

기존에 운영된 곳 있습니다.

여기에 사유지 개방 주차장이 제일 큰 거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큰 면적이.

제일 큰 면적이…. 잠깐만요.

예, 되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신청할 때 개인이 과로 찾아와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겠는데요. 주변에서….

예, 주변에서 이제 동에 홍보를 하면 신청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공동주택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하나 들어와 있거든요.

지주 입장에서는 당장 땅은 있는데, 그냥 놀리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옆에서 동에서 권하고 하니까 재산세 비과세가 되고 하니까 그렇게 권하니까 한 2년 정도는 또….

예, 맞습니다.

개방해서 공공을 위해 쓰면 좋겠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제일 넓은 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제라이언스협회가 63면을 신청해서 1723㎡ 면적의 63면을 제공한 사례가….

300평 넘네요,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함월노인복지관 옆에 우리 예전에 오피스텔 부지로 오랫동안 방치되는 면, 땅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넓은 땅인데, 사실 그게 함월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이 아주 용이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면적당 위치라든가 또 상업지구인가, 이거는 어쨌든 어떤 지종인지 몰라도 재산세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사용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팔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면적이 엄청나고 어느 순간 이게 주차가 들어가는 공간을 조금 줄여놨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한 상황도 발생했고, 또 경사가 지다 보니까는 함월복지관 쪽으로 웅덩이에 너무 파여 가지고 주차를 하면 내리지도 못할 정도로 물이 많이 고여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걸 사실은 중구청에서 우리가 한 몇 년 동안 사용했잖아요. 몇 년이 뭐고, 한 거의 12년 그대로 사용했을 걸요?

소유자를 한번 만나서….

그죠. 이건 사실은 감사함도 전하고, 그분이 사실은 공익적으로 그런 개념이 굉장히 좋으신 분 같아요. 일반 사람 같으면 개방하게 놔두겠습니까? 아예 못 대게 하지. 그래서 그런 감사함도 전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비과세에 대한 부분도 알려드리고, 비과세 금액도 한번 우리 세무과에….

전체 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감액했습니다.

비과세 금액도 엄청나니까는 향후 자기 계획이 우리가 볼 때는 당장 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최소 2년이니까. 그런 거는 혜택도 드리고, 다 조성은 못해도 약간 안전성 정도는 우리가 중구청에서 손을 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인사차라도 한번 연락을 취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혹시 관련된 질의입니까?

문희성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대부분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고 또 국비사업이고, 교부금, 교부세를 받아서 대부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에 행정적인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반기에 본 위원이 위원장 하면서 ‘야영장하고 휴양시설 관리 문제는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것이 업무의 집중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제안을 했죠?

예, 맞습니다.

왜 아직까지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전이 안 되고 있죠?

야영 휴양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제 이관을 하는데 저희들이 유지 관리업무 그냥 이 업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저희들 자료가 준비됐는데, 이게 도시관리공단 인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관리공단 전체가 또 규모가 커지고 거기 이제 조직이 어떻게든지 기획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인력을 그대로 승계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도시관리공단이 지금 인력이 조금 모자라거나 하면서 같이 도시관리공단의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서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반기에 조직 개편한다고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이 일부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능력이 지금 안 된다는 얘기네요.

능력이 거기에 조직개편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연휴양림 휴양관 조성에 있어가지고 1층, 2층은 교육시설이고, 3층이 숙박시설인데, 3층이 숙박시설이면 몇 호실까지?

지금 원래는 3층에 숙박시설을 하고, 방을 3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설계를 해 보니까 이 방 호실을 3개를 하게 되면 가성비가 안 나오고 이래서, 2층에 절반 정도까지 해가지고 호실을 6개 하는 걸로 산림문화휴양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평 정도 되죠? 한 호실당.

한 호실이 30, 한 호실이 6명 정도 잠잘 수 있는, 거의 3층은 옥탑방이 있는 그런 구조로 하고, 2층은 옥탑방이 없는 구조를 하기 때문에, 3층에는 한 6명 정도 잘 수 있고, 2층은 4명 정도 잘 수 있는 그런 방의 구조로….

숙박시설이 좀 적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아, 숙박시설은 거기를 하고, 저희들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다른 데, 지금 관리계획을 받게 되면 별뜨락하고 제2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제2오토캠핑장에 지금 전체적인 수요를 한번 봐 가면서 하부에는 글램핑장이나 숲속의 글램핑장하고 숲속의 집을 지을 생각입니다. 이게 야영장을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이쪽은 캠핑장이나 숲속의 집 이런, 캠핑 도구를 안 가져오고 잠만 잘 수 있는 그런 걸 할지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관이 많으니까 편의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 같은 거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지을 때 잘 지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다른 야영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바로 물이 있습니다, 물. 물이 없기 때문에 단점이 있긴 한데, 어차피 지금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 받아가지고 이제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인공 물길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저희들이 지하수를 파놓은 게, 그 지하수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관리계획을 다 받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입화산 자연휴양림에는 상수도를, 그러니까 밑에 다운택지지구가 되게 되면 상수도가 그 밑에까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상하수도를 올리게 되면 지하수 유지가 충분히 될 수 있어서 그걸 갖고 지금 유아숲 체험은 이쪽으로 물을 어떻게든지 한번 물길을 좀 내볼까, 애들이 와서 거기서 헤엄치고 나오지만 개울물 정도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 있는 이 휴양림과 휴양관이 있다 그러면 엄청난 정주여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을 때 먼 미래를 보고 설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연휴양림이라든지 휴양시설, 야영장 그게 이제 도시관리공단으로 관리를 이관한다고 지금 하셨는데, 그러면 그 업을 지금 전담하고 계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 계시는 담당 직원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같이 따라 갑니까?

저희 지금 이제 그 업무를 유지관리, 그러니까 소규모 수선하고 하는 직원은 시간선택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그걸 안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기서는 감이 되는데 그쪽에서 채용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또 시험을 봐야, 채용 절차를 거쳐야 될 거고, 도시관리공단에서 또 정규직 직원이 채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리고 그쪽 조직 개편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가 조금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한번씩 저도 입화산에 이제 올라가서 캠핑장을 1번씩 둘러보고 하거든요?

예.

한번씩 거기 계시는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봤을 때,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캠핑장이라든지 담당하고 있는 분이 역량이 좀 뛰어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칭찬하고, 모든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만약에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의 산림녹지 정원사업의 양이 업무가 만만치 않을 텐데,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바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이 12억이네요, 그죠?

예.

자료도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죠.

이 소바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소바우공원 공룡발자국공원 앞에 있습니다. 앞에 핑크고래 있는 그쪽입니다. 핑크고래 있는 그쪽인데, 거기 풋살장이 있습니다. 풋살장이 저희들이 이제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거기 풋살을 하다 보면 공이 종가로, 거기로 넘어와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풋살장에 주차면 56개 면을 설치해서, 풋살장 하고, 이 풋살장에서 무지공원으로 내려가는, 이번에 신설한 무지공원으로 내려가는 데크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여기서 무지공원으로 내려갑니다. 이 데크를 해가지고 경사, 옹벽이 있어 높지 않습니까? 여기 주차를 하고 이쪽 공원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초에는 이쪽 사면으로 해서 석유공사 옆 뒷쪽 산으로 해서 내려가려고 하니까 훼손도 많이 되고, 암벽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바로 내려가는 걸로 설계를 해서 지금 올 한 7월, 8월 초 되면 공사 착공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56면의 주차장이 신설되면 이쪽 석유공사에 수영장 오는 그 사람들하고 앞쪽에 공룡발자국 공원에 만성적인 주차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부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도시관리공단으로 주차요금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바우공원 옆에 에뜰 3차, 거기 무지공원 맞죠? 거기에 우리 국비가 굉장히 60몇 억 투자 예산 사업하는 어린이?

침수공간하고 테마공간 2개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사업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사업은 거의 다 준공이 되었는데 이게 여기 저희들이 데크 설치하게 되면 또 막아야 됩니다. 안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완전 개방을 해 놓고 있는데, 공사가 또 시작되면….

준공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준공은 작년 12월 31일 자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되고, 준공식도 했습니까?

예, 지금 개방되어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미진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시적으로 갈 수 있겠네요?

예, 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이어서 잠시 질의.

예.

황방산 맨발 등산로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명소로 참 자리를 잡았는데, 그죠? 맨발 등산로에 대한 요청 수요가 굉장히 지금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여기 해 달라’, ‘저기를 해 달라’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요청이라든가. 중구의 정책 기조 그러니까는 맨발 걷기에 대한 방향.

맨발 걷기에 대한 방향. 맨발 등산로가 작년부터 급격히 수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각 동별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있고, 이제 다 ‘자기 집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들이 많은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맨발 등산로를 2개를 갖고 있습니다. 황방산이 있고, 그다음에 태화강 국가정원 안에 거기 맨발 등산로가 있습니다.

공식 외?

예, 그 철새 십리대숲 거기에 시에서 만든 맨발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그 2개가 기본적으로 아주 이제 걷기 쉽고 편하게 되어있고, 이번에 저희 약사천 바람길 숲을 하면서 새이골공원 안에 거기 마사로 맨발 등산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걷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원 정비를 하면서 관내공원들 어린이 공원, 소공원들 이런 데 맨발길을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문제점은 ‘내 집 옆에서 바로 걸을 수 있도록 조성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그거는 다 들어줄 수 없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가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 맨발 걷기 조성하는 사업은 당장 정해진 건 없다, 그죠?

예.

그것도 성급하게 조성하다 보니까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특히 국가정원에 시에서 조성한 거는 민원이 막 끊이지 않고, 맞죠?

맞습니다.

물론 시로 들어가서 중구청하고 상관이 없겠지마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계획이라든가 또 맨발 걷기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 기술 노하우가 없는 상황에서 확산하는 거는, 맞죠? 중구청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부담이고….

맞습니다.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찌 보면 과도기거든요.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우리 집행부에선 아직 사업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인 부분을 완성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했다가는 오히려 부작용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맨발 걷기고, 맨발 걸으면 되잖아요, 사실. 운동장이든 어디든. 그래서 이제 그걸 사업지를 하라는 요구가 많을 텐데, 그런 데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중심을 잡으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방향을 정확하게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기 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방산 맨발 등산로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여기 보면 7-1페이지 야생동물 포획단 운영, 이게 유해조수피해방지단하고 다른 단체입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시단체입니까?

아니고, 저희 구에서 1년에 한 번씩 모집 공고를 띄어서 현재 1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길촌 성안동 일대 위쪽에 보면, 도심 농어촌 지역에 보면 멧돼지도 출몰하죠?

예.

출동도 하고 하시던데, 그러면 멧돼지 같은 거 포획한 경우도 있습니까?

아, 지금 저희 멧돼지 올해 지금 12건 출동해서 1건 멧돼지 있고, 고라니 2마리 이렇게 포획을 했습니다.

고라니.

고라니 2마리.

어찌 보면 도심에서 있는 야생동물 중의 대형에 속하네요, 그죠? 고라니, 멧돼지가.

예.

우리 중구보다는 울주군, 북구 쪽이 훨씬 출몰이 잦을 거고, 이게 출동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가,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단톡방에 출동 나가라고 지시를 하게 되면 총포를 경찰서 가서 수령해서 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원이 최초 들어오면 구청에서 이쪽으로 출동 지시라 하면 그렇지만 최초 지시를 내리네요?

예, 내리면.

그러면 이제 10명의 포획단에 전달돼 가지고 총기를 해서, 안 그래도 앞전에 우리 총기사고 울산에 있었죠, 그죠?

예.

그렇죠. 오인해가지고, 거기 중구입니까? 언론을 보니까 나와가지고.

중구는 아닙니다.

맞죠. 중구는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언론에 중구로 나왔죠?

아닙니다. 우리 울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까?

예.

아, 여기 사망사고 난 거.

예, 아닙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길촌도 보니까 지역구고 하니까는 가끔 멧돼지 출몰했다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보통 가면 못 잡죠, 그죠? 가면 다 이게 도망가고 하니까, 포획하면서 종종 안전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좀 철저를 기해 줘 가지고 이게 오인사고가 굉장히 인명사고로 직결되니까, 심심치 않게 이 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구도 야생동물 포획단 운영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환경위생과 업무도 굉장히 많은 민원 부서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중독 관련해 가지고 7-7페이지 보시면 식중독 취약업소 위생점검을 6월 달에 3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셨죠?

예.

이 30개소는 지정이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샘플로 이렇게 30개소를….

샘플로 합니다.

밑에 있는 여름 성수식품 수거 검사도 똑같이 샘플로 하십니까?

예,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이것은 매년 샘플이다 보니까 바뀔 수가 있겠네요?

예.

우리 요즘 많이 확산된 게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소, 거기에 보면 아이스크림의 날짜가 있잖아요?

예.

날짜가 예를 들어서 6월 30일까지 돼 있으면 6월 30일 이후부터 얼마 동안 더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6월 30일 되면 그 날부터 이제 판매를 해선 안 되는 겁니까?

유통기한이 지나면 판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업소에서는 유통기한 지난 걸 보관해서도 안 되고, 현재 저희들이 무인업소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게 저도 이제 6월 30일이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지금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게 아닐 수도 있을 건데요.

보통은 유통기한하고, 지금 유통기한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고.

저희들도 좀 헷갈리니까.

근데 그날 이후로는 매장에 비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저도 요즘 아이스크림 안 먹는데 그게 유통기한이 적혀있는지 아마 판매, 유통기한….

소비기한으로 보통 돼 있을 겁니다.

점검을 도셨다고 하니까 이거 성수식품에 대해서 정확히 판매를 언제부터 안 해야 되는지 확인을 좀 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알려주십시오. 유통기한. 이후부터요?

소비기한.

유통기한으로 하다가 지금은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일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소비기한까지만 유통하고 그이후로 부터 소비기한 지나면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소비기한. 잘 알겠습니다. 이거 이 사안과 아울러서 우리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 관련해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시설이 139개소죠?

예.

그럼 여기에 우리 지도 방문 가잖아요? 인력이 충분합니까?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관리는 어린이 급식 지원관리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민원 생기면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식품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을 나갑니다, 저희 직원이.

그러면 이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등록돼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돌고 그다음 우리 중구청에 보고를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까?

예.

아무튼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요즘 비가 왔다 안 왔다 기상이변도 있고 하니까 급식관리라든지 식중독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계절인 만큼 위생과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따로 내용이 없는데, 중앙길 특화 음식거리.

예.

지금 이번 7월 달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담당 주무관 그리고 계장님, 과장님 세 분 다 바뀌셨어요.

예.

지금 이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 업무 시기가 좀 늦어졌을 거예요. 차질 없이 업무 진행을 해 주시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막창 먹거리 단지도 환경위생과에서 특화음식 거리를 만들면서 이제 선정이 된 곳이에요. 그만큼 이제 원도심 거리가 많이 죽어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께 아까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전에 말씀하시던 게 그러면 제품의 유통기한에서 이제 소비기한으로 바뀐 거죠? 잠시만요, 마이크.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본래 식품위생법의 공전에 유통기한이라고 본래 표시를 하였었는데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본래 시중에 유통을 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 거고, 이제 소비기한은 각자 자기 집에 갔을 때 소비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다 소비기한이라고 표시를 하게끔 지금 다 법을 일체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시중에 판매하는 식품을 집에 가져가든 유통을 하든 먹든 소비기한까지만 소비를 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그걸 팔게 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그리고 또 제품, 회사에 따라서 소비기한을 딱 그 날짜만, 만약에 지금 오늘 제조하고 나서 1년 후라고 하면 1년 후의 날짜를 적는 게 아니고, 오늘 날짜를, 제조한 날짜에 쓰고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 간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만 봤을 때는 그게 1년이 다 지나간 것이지마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제조일로부터 1년이다 해놨기 때문에 그 날짜로부터 1년 이후까지가 소비기한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원래 유통기한이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가 유통되는 기간, 판매도 가능하고 이런 기간인데, 유통기한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음식 섭취는 가능한 걸로 저도 알고는 있거든요. 이게 소비기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바뀐 걸 듣긴 들었었어요. 지금 이제 표기가 됐다는 거는 그 표기는 소비기한이다, 그 말씀인 거죠?

행정처분 대상은 똑같습니다. 유통기한이든 소비기한이든 근데 그 표시를 지금 식품에서는 유통기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비기한이라고 다 일체화했기 때문에, 한 수년 전에 만들어진 제품이 지나간 거 보면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다 소비기한으로 일체화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문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인 판매 아이스크림 가게에 날짜가 적힌 게 이제는 소비기한으로 인식을 해도 되겠네요?

그거는 그게 맞는데, 아까같이 예외로 제조일자도 있을 수 있다.

제조일자가 있는 거는 이제 다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환경미화과 사업이 대체적으로 불법 투기, 그죠? 음식물 쓰레기 이런 데 대한 사업이 많은데, 특히 8-6, 7페이지가 불법 투기 근절에 대한 사업이죠, 그죠? 폭넓게 보면 종갓집 환경지킴이도 일부 불법투기에 대한 운영에 대해 담고 있죠?

예.

불법 투기 쓰레기가 사실은 근절되기가 쉽지 않고 단속하기도 반대로 말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도심에는 사실 그런 경우도 좀 덜하지만 약간 산을 끼고 있는 지역, 앞전에도 함월산에 대량으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발견됐죠, 그죠?

예.

양은 트럭의 몇 대분을 갖다가 개인이 보내기에는, 제가 볼 때는 개인이 버리는 것보다도 트럭에 싣고 와서 버릴 정도로 산업폐기물도 많이 발견되고 했는데,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속을 위해서 기동청소반이라는 거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죠?

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동청소반은 저희 운전직 몇 분하고 그다음에 환경공무직 몇 분이 말 그대로 불법으로 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를 하러 간….

사후처리가 이제 청소반이네, 그죠?

예.

단속은 그러면 지금 어디에 주로 의지하고 있고 23년도는 단속이 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단속은 23년도에는 그렇게 많지, 한 23건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24년도부터는 이게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동에는 자체적으로 종갓집 환경지킴이나 아니면 통장님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돌고, 그 일정에 따라서 저희 과 직원이 나가서 같이 단속을 하고요.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로도 하고….

주로 그러면 23건이 단속 건수 중에….

작년….

적발 유형이 CCTV 등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적발됩니까? 아니면 쓰레기를 분류해 가지고 안에 증거물로 적발됩니까?

실질적으로 CCTV로는 누군지 딱 그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워서 과태료 부과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보통은 쓰레기를 버리면 그 안에 이렇게 해 가지고 증거물을 찾아가지고, 단속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쉽지 않겠네요, 그죠?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적발이 되면 과태료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는 그냥 일반 종량제로 버리면 20만 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20만 원. 종량제 양 정도에?

아니, 종량제 봉지에 불법 투기를 해서 버리면.

양은 상관없이 3개를 한꺼번에 버리든?

예.

차량으로?

또 보통은 우리가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차를 가다가 담배꽁초를 이렇게 버리면 차는 차번호가 딱 있으니까 그게 영상으로 보통 우리 블랙박스 같은 데 그게 나오면 차를 누가 운전했는지 차주가 바로 나오니까 그렇게 적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과태료가 5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포상금 보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불법 투기하면 포상금이 높잖아요.

차량은 5만 원이니까. 50% 주니까 2만 5000원 줍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

예.

차량 이용 불법 투기는 80%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담배꽁초 말고 뭡니까? 이게 쓰레기를 이렇게 탁 투기하는 거를 잡으면, 담배꽁초 말고….

트럭 같은데 싣고 와서 버리는 일….

싣고 와서 버리는 거 잡으면….

예, 그렇죠. 그 말이죠.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잘 없습니까? 과태료는 많을 것 같은데, 이것도.

과태료는 금액이 크죠, 더 금액 큽니다.

이게 사실은 불법쓰레기 투기를 근절하려면 단속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속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일 자체가 사실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렇죠? 종갓집 환경지킴이가 지금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단속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발견하면 안의 내용물 다시 본다 그러면 안에 증거가 있으면 구청으로 다시?

예, 동을 통해서 구청으로 올리면 저희들이 부과.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이제 여러 단체에서 환경정화운동을 하면서 공공마대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행으로는 그렇게 환경정화운동을 한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죠?

저희 공공용 마대는 실제로 50L, 75L를 제작하고 있는데, 과별로 공공용 마대의 수량이 많은 부분은 과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과에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는데요. 저희들 일단은 동으로 다 동으로 배부를 하지 단체에 직접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동에서도 그게 환경정화 운동한다고 막 배부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 동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행사 때나 청소를 하는 날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돼서 질의 드리자면 얼마 전에 우리 쓰레기 담으며 걷기 조례가 발의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어느 단체든지 환경 정화에 대한 인식도 강화되고, 또 그런 행사를 종종 하는데 공용 마대는 아까 말했듯이 50L, 75L 양이 크고 그건 어찌 보면 큰 쓰레기를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75L는 환경공무직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제 플로깅 전용 봉투, 소봉투를 제작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지금 점점 추세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종량제 봉투 기본종량제는 색이 흰색이죠, 그죠?

아니요. 약간 연한 하늘색.

하늘색?

예.

종량제 봉투 말이죠?

아, 종량제 봉투 흰색입니다.

흰색이죠. 그래서 이제 색깔을 다르게 해 가지고 플로깅 전용, 종량제 봉투처럼 가볍잖아요, 그죠? 그렇게 제작해서 활성화하고 또 단체 지급하고 이 문화를 확산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집행부에서 논의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안 들 것 같으니까 종량제 봉투를 색깔만 다르게 하면 구분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지자체 단체는 맨 처음에 걸으면서 쓰레기 줍기 때문에 소봉투가 되어 가지고 10L를 제작했다가, 실제 다니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줍다 보니까 다시 20L로 우리 쓰레기 종량제처럼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있으면 당초예산도 편성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과에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중구 울산에서 플로깅 조례가 최초 발의일 겁니다, 아마.

예.

발의니까, 좀 선도적으로 문화 확산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건이 4건인데 어떻게 찾았죠?

거짓 신고는 보통 거래 가격을 실제 거래 가격보다 올리거나 낮추거나 이렇게 거짓으로 신고했었을 때 그걸 발견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인데, 이거는 거의 세무서에서 세무조사하다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조사하다가 발견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많이….

아, 세무서에서.

예, 세무서에서 1차 조사를 하고 실거래 신고를 잘못했다, 가격을 잘못 신고했다 그래서 통보가 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자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자체적으로 알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럼 지연신고 같은 경우는 매매일로부터 얼마 정도 지나야….

지연신고는 매매 계약을 하고 30,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실거래 신고할 때에 계약일, 중도금, 잔금일 기타 금액 이런 내용을 넣어서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고일하고 계약일 하고 30일 넘어갔을 때 그걸 보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진신고를 했을 때 그리고 또 신고포상금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 보통 지연신고가 아니라 거짓신고인 경우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자진신고는 내가 업 계약을 했다. 업 거래 신고를 했다, 다운계약 신고를 했다, 매도매수인데 그중에 한 사람이 자진신고를 했었을 때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고요. 신고보상금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거짓신고를 했다’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얼마나요?

우리 예산 범위 내인데 예산이 우리가 200만 원, 포상금 지급 한도는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이내에.

예.

예산은 얼마 잡혀 있어요?

우리 예산이 200만 원 잡혀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산 금액을 정확하게….

매매 금액 기준 얼마 기준에 얼마 포상금을 준다,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 지금 우리 예산에는 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200만 원이요?

예, 200만 원에. 예산 범위 내고 최대 1000만 원 이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200만 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럼 포상금….

근데 이게 포상금이 원래 당사자 아니면 거짓신고된 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포상금에 대한 제도를 법령에다 규정을 해놨지만 실질적인 신고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법령이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예산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우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교육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관내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많은데, 다 나가시나요?

점검은 저희들이 한 약 몇 년간 계속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가는데 약 한 50개소 정도만 1년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나갔을 때는 자기들 업무에 방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거 몇 년 동안 점검 안 한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샘플로 하고 나서 내년도에 한다 그러면 했던 곳은 안 가고….

예,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 그분들이 좋아하나요?

그게 과거에 간 데는, 올해 갔으면 내년엔 안 가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가셨을 때….

갔을 때,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업소가 328개소인데, 많이 가지는 못하고 일부만 가고 있는 거죠.

점검은 규정상 다 돌게 돼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예, 규정상은 무조건 다 하라고 돼 있진 않고, 이제 점검할 수 있는 정도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아마 안 좋아할 겁니다.

거래도 많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가 업소 점검한다고 나가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점검한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점검 나가시면 점검 내용은 뭐죠?

보통 이제 말대로 계약서를 보고 계약서의 내용이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작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걸 보면서 물건을 소개하고 알려주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했는지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부동산 관련해서 예전에 원래 민원지적과에서 통합을 해 가지고 부동산 관련해서 업무를 보지 않았나요?

예, 민원지적과에서.

민원지적과에서 봤죠, 그런 전세사기 관련해서는 건축과로 간 건가요? 그거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세사기….

아, 전세사기란다, 그 보증보험 관련해서는.

보증보험은 아닙니다. 그거 주택임대 사업자 관리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보증보험 관련해서 원래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건 아니었나요? 그건 아닌가요?

전세보증금 반환사업 이거는 건축과의 신규 업무로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저도 잘 업무를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보험에 아마 가입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보험 중개 어떤 사고로 인한 발생됐을 때 손해배상을 위해서 되어있는 게 있을 거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주택 임대차….

임대인과 임대차…. 거래 계약서 일 때.

사업자로 등록돼 있으신 분, 그 사업자 관리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마 임대차 사업에 관련된 신고는 건축과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임대차 사업자들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험이라는 게 이제 전세보증보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세보증보험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전세보증보험인지는 정확히….

예, 맞아요. 전세보증보험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건축과의 소관으로 지금….

예, 있는데,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주택 임대차, 임대사업자 관리.

전세보증보험 관련해서 안내를 민원지적과에서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해 가지고….

예,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과에는 예방 차원에서 하는 안내입니다.

건축과 소관, 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업무는….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예.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일단 좀 더 파악을 해 본 후에 다시 나중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혹시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간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