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높은 이자율의 금융상품으로 기금을 운용하도록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기금의 예치현황을 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안정적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기금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예.

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예치도 결정하고 하나요?

기금을 얼마 예치할 거는 예산으로 결정도 하고

그건 그런데, 이제 기금을 지금 우리가 이거 개정안이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유치를 하겠다.’ 그런 것도 들어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심의를, 그러니까 저희가 시중은행 금리를 비교를 해서 높은 금리로 그 조사표를 작성을 하고 그걸 심의회에 심의를 올려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높은 데를 결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제2금융권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나요?

제2금융까지는 아니고 제1금융권에서

1금융권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이 ‘발의하신 최명호 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하고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그만하십시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령 위원장입니다.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평생교육 제도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증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제3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에서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제1장에서 제3장까지의 장과 제2조 기본원칙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는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의2에는 읍·면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 그리고 11조에서는 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기능, 구성, 임기, 회의와 실무협의회에 대한 사항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 정비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명을 ‘증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2에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16조의2에 읍·면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군민의 평생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홍종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