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350회 제2차 본회의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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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7일간 군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수, 기획감사실장, 미래성장추진단장, 행정복지국장, 7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행정복지국장, 7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경제진흥국장, 7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건설안전국장, 7월 22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질문 일자에 따라 질문할 모든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답변대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답변해 주시고, 질문·답변 시간은 답변자별 각 2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 및 추가 보충 질문은 본 질문 종료 후 발언 신청에 따라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질문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답변대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답변해 주시고, 질문·답변 시간은 답변자별 각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질문은 질문한 의원님만 해주시고,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 보충 질문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충 질문과 추가 보충 질문 답변에도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질문 순서는 용준식 의원님, 이광재 의원님, 최이경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용준순 의원님, 나기호 의원님, 황경화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군정질문 자리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한 2년 동안 바쁘게 이제 군정 업무를 치러 오셨고 또 매번... 어제도 일이 있으셨다고...

이번에 이제 보도에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국가첨단 전략사업 특화단지로 선정이 된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좋은 소식이 있으면서도 또 거기에 또 홍천의 실익을 챙기기 위해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춘천에 많이 국한된 부분이라 홍천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그렇게 또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님은 이제 처음에 이제 군수가 되기 전에 16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셨어요. 하시고 이제 정치가로 삶을 하시다가 다시 이제 행정가, 군수의 몸으로 이렇게 오셨을 때 만약 군수의 자리라는 자체가 행정가일까요, 군수님이 정치가일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움직이실 때마다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행보를 좀 많이 하신다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또한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셔야 할 때가 있을 것 같고 또 경영자로서의 그런 면모를 해서 홍천군민들이 먹고 사는 데 좀 더 치중할 수 있는 그런 경영자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질문지에 드렸던 거는 이제 홍천이 강원특별자치도 특례가 6월 8일부터 시행이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특히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산림하고 군사보호지역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상은 이게 이제 경기도에는 사실상 작년에 군 유휴지에 대한 주변 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원도는 이제 일단 시작이 됐지만 이런 조례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홍천군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하고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방부에 소속된 미활용 부지를 말씀드리는...

예, 아직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살펴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군수가 건의하게 돼 있고 또 71조에 보면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는 국방부 장관에게 미활용 군용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75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국방부 장관에게 협조해야 한다는 그런 법률이 있어서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상 이게 이제 홍천에는 이 군부대가 굉장히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없어지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활용 부지가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예로 들자면 결운1리, 가까운 결운1리에 보면 사실상 거기 결운1리 마을회관조차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몇 년 전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경로당 근처에 정화조 공장 부지가 약 한 5,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 군부대 소유로 한 200여 평이 이제 소유가 있어서 그거를 좀 마을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마을회관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협의 자체가 안 되니까 마을 주민들은 대단히 불만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거기에는 다 민간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군부대에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재무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려서 여러 곳의 군유 미활용 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반영이 될지는 모르나 홍천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선점을 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사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강원도에 여러 지자체가 있지만 홍천군이 좀 더 진취적으로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국 체제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군수님께서. 3국 체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고 또 현실로 또 이렇게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게 제 생각에는 또 사실상 과장님들이 더 힘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또 해봤어요. 사실상 군정질문도 하게 되면 이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텐데 사실상은 이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 능통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과장님만큼은 상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체제라는 것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컨트롤타워를 하나 만들어 드린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5개 부서, 6개 부서에 대한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원래 목적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연구단체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 부서에 대한 과장님들하고 얘기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국장님이 계시고 그러면 서로 이게 일이라는 것을 저는... 일이라는 것을 한 파이를 이렇게 드리면 파이를 더 키워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돼야 된다는 그런 풍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서로 이제 과장님들은 자기 부서가 새로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 미루신단 말이죠. 이거는 이쪽에 이거는 이쪽에,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게 중재를 하실 분이 국장님의 역할이 되게 크다고 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이게 3국 체제에 대한 책임 의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존속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 의원이나 또 군수님도 그렇지만 일단 정치를 하신 분들은 행정을 잘 알 수가 없어요. 행정가라면 먼저 사실 공무원 시험을 봤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림들, 새로운 상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행정가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지... 필요를 도움을 주지 못하면 결국 그건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행정가와 함께 정치하시는 분들이 같이 계속 지속적인 미팅, 토론 이런 것들이 소통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부족해지면 각자 따로 국밥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홍천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싶어도 그게 반영이 되지 못한다면 그거는 홍천군의 큰 리스크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일단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체계적으로 돼야지만 그게 다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그런 혜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원활한 혜택을 위해서라도 지금 새로 오신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그런 취지로 해서라도 좀 더 획기적인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홍천 경제를 이제 돌아봤어요. 아침마다 제가 인력 시장도 또 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건설 경기가 너무 바닥으로 떨어져서 기초적인 그런 경기 자체가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군수님도 자주 돌아보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직접 현장에 좀 더 나가보시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중장비 하시는 분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나간다는 그런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핍박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 경제가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는지는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홍천읍, 북방면 지역구 최이경 의원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군정질문을 할 때는 군수님께서도 또 우리 관련 공무원 부서장님께서도 많이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정질의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저는 예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홍천군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군정질의를 통해서 어려운 민생 해결 방안, 또 개선책 이런 것들을 아마 이 시간에 나누면서 지역 발전에도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하고 또 국회에서 종부세 폐지 때문에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국가의 재정과 지방재정이 연계가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에 예상되는 홍천군 재정 손실 규모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190억 정도... 우리 지금 홍천군의 교부세가 얼마나 들어오나 봤더니 21년도에 248억, 22년도에 312억, 23년도에 234억이라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지금 드린 거고 이런 우리가 지방 세수보다 또 의존도가, 국비에 대한 의존도가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꼭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을 편성할 때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고요. 23년도, 그러면 결산 기준 홍천군 순세계잉여금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결산상으로다가 한 1,169억, 한 117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답변서에 보니까 차기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경기 부양 방법으로다가 신속 집행 관리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계획된 투자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24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1,169억 정도 되고 전년도에 비해서 또 이제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불용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군수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한 800억, 전전년도에 800억 정도, 전년도에 한 1,169억 정도 계속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다 불용 처리가 되고. 1조 원 시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이 세수가 그다음 연도로다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지자체에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군수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적절하게 배분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우리 홍천군 순세계잉여금 액수로 봤을 때는 저희가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또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경영자 마인드로다가 좀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러면 이 세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줄여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내년도에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게 있으실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군에서 정말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적정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또 지자체 사업이라고 하면 단기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로다가 계획을 세워 갖고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단기성 사업이 가끔가끔 너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전 업적 지우기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도 중장기 계획에서 스톱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에 대한 이제 예산을 순세계잉여금까지 넘어갔는데 그럼 자립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료에는 예산 기준 자립도를 적어주셨어요. 근데 결산 기준 자립도가 추정치가 아니라 확실하고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한 3년 정도 우리 재정자립도 결산상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제 그거는 예산 기준이고 지금 이제 확실성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결산 기준을 이제 여쭤보는 거고요. 21년도가... 저도 이제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21년도에 10.07%, 22년도에 9.3%, 23년도에 8.51% 정도로다가 점점점점 수치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수님께서도 지금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홍천군의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희의 정책이나 예산 세움에 있어서 고려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또 피해야 될 정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홍천군 상황을 고려해서 피해야 될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성과 기준으로 했을 때 홍천군의 수요라든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하거나 고려되지 않는 정책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런 관련된 대규모 인프라 사업 같은 거, 투자 같은 거는 조금 지양을 하고... 낭비를 초래할 수도, 사실은 이게 인증되지 않으면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또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좀 지양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제 또 저희가 모두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인기나 표심을 또 얻기 위해서 장기적인, 단기적인 그런 복지 정책 같은 것들을... 사실은 만들어내지는 않겠지만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우려, 그다음에 지나친 공공 부문의 확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태조사 또 현실, 우리 홍천군 재정을 잘 살펴봐서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봤을 때 이 모든 것이 주민들의 행복으로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에, 군수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니까 차기년도 예산 편성할 때 경기 부양 방안으로 군민 일자리 2,000개 창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저희 지금 공공형 일자리 3% 정도 확대하신다고 이제 나온 거거든요. 이 3% 정도 확대하겠다고 하시면서 어떤 검토가 있었습니까?

네. 아마도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사회 안정, 일자리 제공에 대한 뜻이 있으셔서 아마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세수가 이제 계속 감소가 되고 있어서 재원의 출처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공공형 일자리가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민간 일자리 부분의 위축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공공형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민간 부분보다 생산성이 낮아질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도리어 쉽게 저희가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지만 민간에서 하는 노동의 강도랑 또 많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한번 모아서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저희가 군 예산으로도 하다 보니까 지속성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또 예산이 아니면 또 누군가가 관련 담당자든 지자체장이든 또 이게 변화가 있을 때마다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절 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저희가 인력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들여서 농가의 일손을 돕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이 농업 계절 근로자의 지속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치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계절 근로자들에게 주는 인건비가 농가에서 이제 한 2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매년 준다고, 주신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매월 주신다고 생각했었을 때 그 액수가 어마무시합니다. 지자체 안에서 현금이 돌아야 되는데 계절 근로자들한테 저희 농가에서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이 돈이 지역 경제 순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본국에 보내죠, 일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농가에서는 계속 우리의 현금이 들어가는데 현금이 지자체 안에서 순환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될 문제입니다. 계절 근로자가 와서 단순히 농가를 도와준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장기적으로 5년 뒤, 10년 뒤 우리 지자체에서 현금의 순환, 화폐 순환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중화항체 관련해서 지금 좀 여쭤보겠는데 제가 하다가 좀 모자라면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군수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머리에 힘을 바짝 주고 왔습니다. 괜찮은가요?

아까 동료 의원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이 최고 많더라고요. 33건이나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들락날락하다가 말 것 같습니다. 군수님, 요즘에 우리 군수님 볼 때마다 요즘에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많이 상하셨고요. 각종 행사뿐만 아니라 아마 술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얼굴에 많이 힘드신 것도 있고 3국 체제에 대해서 잠깐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국 체제가 우리 군정 7기 때는 2국 체제로 갔었어요, 그렇죠?

3국 체제로 가면서 변한 게 있습니까?

그럼 단점인 경우는 없을까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뿐더러 좀 모자란 부분, 3국 체제 가면서 그 부분에는 좀 아쉽더라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2국 체제나 3국 체제나 국이 한 개 더 생기면서 아마 업무 효율적이 많이 괜찮았을 것 같고요. 정무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실과장들이 모자란 부분을 아마 국장님들이 커버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3국 체제뿐만 아니라 실과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지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행사가 홍천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거의 100% 찾아다니시는데 그거를 좀 업무 분담을 행사 업무 분담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부군수님이 오셨지만 부군수님 역할도 계시고 실과장, 국장님들도 역할이 있는데 모든 행사를 군수님이 다 다니면서 그 커버를 할 수 없거든요. 그거를 좀 업무분장을 하든 분담을 해가지고 행사장에도 군수님이 가실 그때 상황이 되면 가시고, 아니면 리 단위 행사라든지 그런 거는 실과장뿐만 아니라 국장, 부군수님 통해서 좀 여유롭게 운영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군수님도 한 군의 수장이지만 건강에 대해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불호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거는 판단해서 군수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3국 체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최우홍 부군수님이 부임하셨어요. 젊고 유능하고 뚝심 있게 생기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우리 홍천군 발전에 좀 많이 기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간담회에도 도에서 부이사관 3급을 부군수로 임명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간담회 과정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강원도에서 부이사관이 한 명 내려와서 부군수로 임명될 경우에 홍천군에서도 인사 교류를 해라,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 경우는 어떻게 군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홍천군에서도 우리 부군수님이 도에서 오셨지만 우리 홍천군에서도 부군수를 키워서 좀 더 도로 인사 교류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좀 전문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 유능하고 똑똑한 공무원을 도로 인사 교류를 해서 그분이 그쪽에서 역할을 해주고 나중에 부군수로 좀 올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쉬운 게 먼저도 우리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게 국장들 인사 교류 도하고 하라 했는데 군수님은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근데 말씀만 하셨지 실질적으로 인사가 그렇게 된 적은 없고 내부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군에서 자체 승진해서 부군수로 어차피 임명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우리 실과장님 여기 다 와 계시지만, 국장님도 계시지만 아마 젊고 유능하고 아마 전문 능력도 뛰어나고 어떤 행정 능력이 있으신 분들 많이 계셔요. 그분들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도 부이사관이 내려오시면서 도에는 인사 적체가 어느 정도 풀릴 것 같은데 홍천군에는 인사 적체가 좀 많이된 경우가 좀 있거든요, 군수님도 알다시피.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항상 아쉬운 게 인사는 군수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빅딜을... 표현이 뭐하지만 빅딜 할 때는 서로 일대일 주고받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것도 좀 다음 인사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침에 소식에는 우리 군수실을 집회하시는 분들이 점거하셨다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양수발전소 화촌면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월운리 분들도 자주 나오십니다. 그래서 홍천군에 적체하고 있는 민원, 진짜 다섯 여섯 가지 민원에 대한 적체... 모르겠습니다. 주요 민원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이 지역 분들과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건 한 건씩 정리하고 나가야 하지 않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수발전소도 있지만은 월운리 골프장 있고 그다음에 석산 개발도 있고 총 5건이 있는데 군수님도 그냥 그 많은 민원을 다 한꺼번에 지고 가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가지 한 가지씩 해결하면서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운리 골프장도 모르겠습니다. 허가권은 도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홍천군에서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갈리는 게 있는데 대부분 그 지역 분들이 아니면 영귀미면 분들이 다 반대하는 거, 다 찬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부 주민분들은 월운리 골프장 들어오는 걸 찬성하시고 골프장 부지에 접한 분들은 반대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도에서 허가권이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 빨리 해결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만간에 그러면 허가 건에 대한 거는 결정이 나신다는 말씀이시죠?

월운리 골프장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아마 준비하고 업체뿐만이 아니라 행정에서도 준비하는 것인 것 같은데 너무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천군 예산이 2022, 23년도에 1조 시대를... 1조 원이 넘었어요, 그렇죠?

넘었고 아까 순세계잉여금 해가지고 한 이월이 된 줄 알고 있는데 홍천군의 경기 부양책은 최고 1순위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건설과 소관이지만 작년, 재작년 해서 이월금까지 해서 1,200 정도는 계속 끌고 갔었어요, 예산을. 그런데 올해는 제가 타 시군 예산 삭감한 거 봤어요. 봤는데 횡성 같은 경우에는 한 건설 경기가 20% 정도 작년 대비해서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영월 같은 경우에는 0.89%, 그다음에 평창 같은 경우는 3.2%가 건설 쪽에 증액이 됐어요, 삭감이 된 게 아니라. 근데 홍천군에는 거의 50% 정도,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5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군수님뿐만 아니라 실과장님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차피 내려온 예산은 한정돼 있고 예산을 짜야 되지만 우리 건설과장님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건설과장님께서 방어막을 치셔야 됩니다.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 지표는 건설인데 50% 삭감하면 안 됩니다. 우리 타 시군에 비해서 여느 복지 예산도 많고 기타 쓸 일도 많지만 건설 경기 쪽이 죽으면 경기가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경기 부양책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좀 과장님께서 아쉬운 게 좀 방어막을 쳐서 예산을 50% 이상 삭감 안 되게끔 타 시군 비슷하게 예산을 짜게끔...

행정에서 예산 짜는 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홍천군에 진짜 엘리트분들이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행정과, 기타 등등 계시는데 좀 예산을 짤 때 좀 체계적으로 좀... 모르겠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짜지 말고 좀 모르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좀 체계적으로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 예산을 짜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반기 우리 공약뿐만 아니라 우리 성과가 있죠, 홍천군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널미재터널도 있고요.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도 우리 군정 8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행정부와의 소통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통이 좀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고 행정부는 행정부 대로 일방통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회는 의회대로 일방통행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의원님들 밖에서 보는 시선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부도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과 우리 행정부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래서 군수님께서 역할을 해주시는 건 당연하지만 만약에 시간을 못 내고 일정이 바쁘시면 실국장님들 통해서 우리 의원들과 소통 내지는 식사 자리도 괜찮고 차담도 괜찮고 여러 방법이 많거든요. 행정과 우리 의회가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회 창구를 한번 만들어주시든지 아니면은 지시를 하십시오. 내가 못 가니까 실과장들 내려가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소통 좀 하라고, 말씀 좀 하라고 이렇게 좀 지시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없어요, 전반기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준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군수님 반갑습니다. 민선 8기하고 9대 의회도 어느덧 전반기를 돌아 반환점을 돌아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국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남은 후반기에는 군수님께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물가가 치솟고 서민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건설 근로자분들도 일거리가 없어서 상당한 아우성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농민들도 농자재값이... 농산물 가격이 예년보다 좀 저조하고 특히나 이 한우 농가 같은 경우는 생산비 대비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한 고충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이런 분들의 고충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후반기에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데 우리 군의 저출산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24년 7월 10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수가 2만 1,871명입니다. 전체 홍천군민의 33%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의 꿈과 희망인 20대의 청년들은 24년 6월 기준 427명이 이탈을 했습니다. 역대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구 감소 가속화는 지역 경기의 활력과 생산성 저하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청년들의 인구 유출 증가로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젊은 근로자들의 수도권으로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내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현안 사업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기에는 군민들의 민생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좀 편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단기간적인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되돌아보면서 군수님 공약 사항 중에 신속한 행정을 추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년을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서 신속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군수님, 제 질문은 군수님 공약으로 신속 행정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수님이 지난 2년을 되돌아보시면서 행정을 평가할 때 신속 행정이 이 사업만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군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건축 인허가 관련돼서 개발행위 허가 부서에서 상당히 담당 직원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고 그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면서 굳이 왜 팀을 하나 신설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 행위와 관련된 아니면 건축허가와 관련된 팀을 좀 하나 새로 늘리시든지 증원을 하셨어야 되는데 왜 굳이 공공건축팀을 하나 신설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3년 기준 홍천군 건축허가 신고 처리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1,068건입니다. 지난해 건축신고 허가 나간 건수가 1,068건인데 이 홍천군의 건수가 강원도에서 몇 번째로 많은지 알고 계신가요?

강원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인구 20만, 40만이 넘는 춘천, 원주보다도 홍천군이 건축신고와 허가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인력이 확충이 못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홍천군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홍천군에서 허가 내기 너무 까다롭다, 너무 늦다, 건축을 짓는 것보다...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 허가 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하세요. 강원도에서 가장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게 1~2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러한 민원이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집행부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 인허가를 받기 이전에 군수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개발행위허가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개발행위허가 법정 처리 일수는 며칠이죠?

예, 15일입니다. 그리고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그럼 공휴일과 휴일을 포함하면 25일이면 최단기간 내에 건축허가가 나와야죠. 그런데 그 건축허가가 25일 이내에 나간 건수의 비율은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3%도 안될 겁니다. 우리가 이게 직원들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역량이 부족해서 문제라고 저는 결단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개발행위허가 처리 일수는 15일입니다. 그러면 개발행위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부서에서는 의제 협의를 보냅니다, 각 농지, 산지 그다음에 태양광 시설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허가와 관련돼서. 농지 의제 협의는 처리 기간이 15일입니다. 산지는 30일이고요. 태양광 관련 의제협의 처리 기간은 60일입니다. 그러면 법제 검토를 통해서 각 부처에서, 각 실과에서 의제 처리 기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꼭 맞춰서 의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개발행위 부서에서는 의제 협의 처리 기간인 15일 이내에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편적인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달 6월 24일 홍천군 군계획 심의를 받습니다. 태양광 시설의 축산시설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200평 이상 부지가 있는 것은 군계획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6월 24일 군계획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건 14건 심의 안건이 언제 접수가 된 건지 아십니까? 10월에 접수됐습니다, 지난 10월에. 지난 10월에 접수된 게 금년 6월 돼서 이제서야 군계획 심의 안건으로 올라옵니다. 군계획 심의에서 보완 한 번 내려오면 또 군계획 심의 언제 될지 모릅니다. 두세 달 금방 지나갑니다. 처음 접수되고 8개월이 지나서 군계획 심의 올라와서 보완이 내려오면 한두 달, 두세 달 또 지나가면 1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받는데.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군민들은 집을 짓는 시간보다 허가받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불만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 개발행위 담당 직원들은 사실은 많은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홍천군의 민원인들이 허가와 관련돼서 아니면 그 외에 관련돼서 하루에 평균 150분 이상이 찾아오십니다, 민원 접수 때문에. 월요일 같은 경우는 200분이 넘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인허가와 관련돼서, 건축신고와 관련돼서 찾아오시면 담당 부서는 그분들하고 또 상담을 해야 됩니다. 상담을 해야 되고 또 접수가 되면 현장 확인을 통해서 실제 제대로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또 그러다 보니까 서류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불허하게 되면 때로는 행정소송과 심판이 또 제기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론 준비까지 또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법원 출석을 또 해야 되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기피 부서가 민원과 허가 부서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군수님께서도 인지하셨다고 하시면 그런 부서의 팀을 하나 더 구성을 해서 인원을 더 증원했어야 됨에도 왜 굳이 공공건축팀을 하나 더 팀을 신설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행위 업무 담당 팀을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고 증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군계획 심의 안건이 아닌 건들이 있습니다. 근생 1, 2종이나 아니면 주택 그다음에 200평 이하의, 부지 면적이 200평 이하인 것은 군계획 심의 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 처리 건들이 있습니다. 단순 처리 건들은 우리가 항상 행정에서 그전부터 원스톱 복합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천군이 복합 민원으로 처리하는 건수는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동해시는 100%입니다. 화천군은 99%고요. 횡성군이 67%, 춘천시도 36%입니다. 홍천군은 1.3%입니다. 그래서 이 복합 민원을 통해서 좀 더 신속하게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발행위 부서가 지금 건축 인허가 부서 같은 경우는 세움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축사와 행정이 서로 온라인으로 컴퓨터로다가 설계 도면이나 이런 것을 교류를 합니다, 서버를 호환을 해서. 근데 개발행위 부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IPSS라고 통합 인허가 지원 시스템이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요즘 같은 스마트 시대에 아직까지 문서로다가 들고 다니면서 문서 검토하고 그리고 처리 기간이 언제 남았는지 전화로 물어보고 방문해서 확인하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컴퓨터를 통해서, 서버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접수한 건이 언제 처리가 완료가 되는지 또한 설계 보완이나 변경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를 다 프로그램으로 전송을 해주면 담당 건축 그다음에 측량, 토목 회사에서 그걸 보고서 내가 접수된 건을 확인하고 다시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그러면 아마 담당 직원들도 조금 더 수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방문한 횟수가 줄어들고 또 건축사나 토목사들도 굳이 군청을 방문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제 협의를 하게 되면 의제 협의 처리 부서에서 굳이 처리 기간을 꼭 지키기 이전에 신속하게 의제 협의를 해주면 개발행위 부서도 처리 기간이 상당히 단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장점과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장점이 더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복합 민원 처리를 하게 되면 건축 인허가부서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만 있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지금 이 복합 민원을 처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서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추가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다리 아프시죠?

오늘 이 군정질문 자리가 지난 2년 동안 우리 군정을 이끌어오시면서 군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새로운 홍천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생각이 얼마 정도 실현이 됐는지도 좀 궁금하고 또 남은 2년 동안 그동안 부족했던 점은 어떻게 채워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소통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면 이게 새로운 홍천이라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 연장선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면이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새로운 그런 홍천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이 고작 이 정도인지 제가 궁금해서 혹시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군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새로운 홍천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의 홍천을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앞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민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요즘 시대에 보면 상당히 스마트화돼 있고 또 행정이 미처 우리 스마트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답답해하는 면이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개인적인 일반 생활권에서는 가능한 것들이 행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안 될까 하는... 군수님도 늘 느끼시겠지만 아마 그런 것을 과감하게 새로운 홍천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 방법이나 아니면 저는 우리 홍천을 새롭게 만들려면 지금 여기 나열된 이런 사업들이 아니라 홍천의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 군민들께서 우리가 4년 후에는 우리 홍천이 어떤 모습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제안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전혀 그런 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국비 사업이 수반됐던 7기 군정 때 했던 사업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포기를 하면서 또 이게 특정 계층이나 특정 사업에 좀 너무 이렇게 치중하는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민이 주인 되는 그런 새로운 홍천을 만드시겠다고 하면 군민 누구나 느낄 수 있도록 행정 참여도 넓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역할을 늘려나가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줄 건가만을 생각하고 있는 게 좀 우리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자꾸 주고자만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상당히 예산적인 부담도 많아서 저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역할을 찾아서 드리도록 하고 그 역할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는 게 저는 훨씬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가 국비가 수반돼서 하는 사업들은 국가에서 그래도 이제 국비를 내려줄 때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지역 주민들께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이렇게 내려주실 텐데 저는 아쉬운 게 지금도 기회 때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굵직한 사업들이 이제 포기가 됐어요. 그러면 과연 그 사업으로 수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혜자들이 받아야 될 그러한 혜택들을 포기함으로써 전부 소멸이 되고 특정 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거기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게 됩니다.

지금 영귀미면에 하고 있는 스마트 농업 관련 사업 있잖아요.

그게 저는 저도 이제 스마트 관련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사전에 기존의 사업을 바꾸려고 하면 그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나은 사업으로 대체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수긍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안이 없으면서 우선 사업을 접어놓고 대안을 찾다 보니까 또 그런 지금과 같은 그런 사업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스마트 사업을 결정한다고 그래도 저는 지금 이제 기존에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 정말로 스마트 농업에 걸맞은 사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단순한 그런 인력 감소나 아니면 자동화 일부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그런 사업들로 구성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설이라고 하면 상당히 미래형 농업이 돼야 되고 식물공장 정도의 사업은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힘들겠지만 그와 걸맞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지금은 이제 대기업에서도 이제 그런 분야에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도시형 스마트팜 시설 일부와 또 그다음에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그러한 시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청년들의 명석한 두뇌와 순발력으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거를 거기서 만들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것을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준비 과정을 보면 좀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이제 「스마트 농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이제 발의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농업의 형태, 지난번까지는 법이 시행이 되기 전에 지원될 수 없었던 것들이 지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면 저는 우리 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분야까지 다 이렇게 좀 우리가 흡수를 해서 정말로 전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스마트 농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또 그런 시설 안에서 제대로 된 스마트 교육이 이루어져서 그러한 기술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 지역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그러한 자료들을 직접 현장에 오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훈련을 하고 또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럴 때 그렇게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농지나 또 이러한 시설을 지원하는 방법을 또 우리 행정에서 찾고 그래야만 저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 보면 우리가 상당히 큰 그런 스마트 교육장을 보면 전국에 한 네 군데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철도에 대해서 이제 여기도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철도는 언제쯤 이렇게 가시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군수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지.

철도추진위원회 역할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은 철도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진행하는 그런 회의나 이런 데 한번 참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철도추진위원회의 역할이 그만큼 우리 관에서 할 수 없는 역할, 좀 더 이제 우리 군민의 의지를 모으고 또 군민의 의지를 이렇게 좀 표출하기 위한 방법, 또 그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철도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민선 7기 때 만들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민선 8기 들어와서 부군수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다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민선 7기 때 박민영 부군수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시다. 그만큼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이렇게 좀 충분히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번 민선 8기에서는 그런 관심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철도추진위가 그렇게 역할을 한다고 보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군수님께서도 내년 말 정도면 결판이 날 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예측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그 역할을 이렇게 분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두 번이나 부결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입장은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군수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단체하고.

그러나 지금 지난 몇 개월 이렇게 살펴보면 밖에서는 철도 때문에 분열이 돼 있다고 이렇게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인정하는 단체는 또 군수님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철도추진위원회는 한 번도 안 가셨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이것은...

그래서 철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단체의 어떤 성격을 떠나서 지역에서 공공의 이익에 대한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민선 7기와 지금 민선 8기에 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상당히 달라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네. 그래서 그 단체는 이제 변한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초창기에 우리 철도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 마음이나 열기는 변한 게 없다고 보시는 건 맞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서 어떤 단체를 이렇게 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철도가 꼭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부탁의...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아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지역사회 문제를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었는데요. 앞서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얼핏 말씀을 해주신 부분도 있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천군이 반목과 주민 갈등,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군수님도 좀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이제 피로감이 많아지시고 지역의 좀 어두운 면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지난번에 모 단체 토론회를 통해서, 또 그전에도 언론 간의 분쟁,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지역 현안 때문에도 분쟁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이런 정책상의 문제 때문에도 이런 분열이 있습니다. 사실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수님의 역할, 또 리더십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여기서 빛을 발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역할이, 군수님의 역할이 하나도 개인 간의 단체가 분열... 이렇게 논쟁을 계속하고 고소, 고발을 하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주민 갈등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갖고, 또 그리고 정파적인 어떤 이익이나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파적인 이익 같은 걸 떠나서 군수님께서 공정하고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지역을 좀 평화롭게 갈 수 있는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믿고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좀 어둠이 좀 없어지는 그런 홍천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예산에 대한 부분, 민생에 대한 부분에 대규모 투자 사업 발굴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했고 이 안에는 아마도 중화항체 클러스터 사업 그리고 지금 국가 첨단 전략 사업, 이 모든 게 다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뉴스를 통해갖고 국가 첨단 전략 사업 특화단지 대상지로 춘천과 홍천이 선정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생산 유발 효과가 4조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조 원, 그다음에 일자리 2만 명 창출 이런 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AI기반 신약 개발 또 중소형 CDMO 이런 거 관련해갖고 바이오 관련 홍천 특화단지로다가 더 발전을 도모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인터뷰를 통해서도 우리 바이오는 제2의 반도체라고 또 항체 산업에도 탄력을 받을 거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신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춘천은 광판리 일대에 110만 평의 IoT 사업, 또 바이오 인공지능 해갖고 산업단지 조성이 되고 주거단지가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홍천에 대해서는 이 CDMO 거점이 우리 지역 경제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펼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청사진을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금방 전에 우리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송도 등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좀 전에 서로 이제 소통하는 가운데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이제 또 투자해야 될 저희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장기적인 부담이 사실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역과 이렇게 송도가 지금 앞서 나가는 도시인데요. 이 바이오산업 경쟁력 추월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견주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홍천군 전략은 무엇입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이제 특화, 전문적인 분야예요.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안 계시고, 사실은 이런 바이오 관련해갖고는. 그래서 열악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구라는 게 금방 어떤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 이제 지속적인 것들에 대한 많은 투자나 시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홍천군에서 참 많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저도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바라죠. 그런데 바이오산업 관련해갖고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중장기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바이오산업 특성상 폐기물 같은 것들도 나올 수 있고 환경 문제가 또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홍천군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장기 계획에 없어서 아직도 준비 안 하고 계십니까?

예산에 대한 문제 말고도 환경 문제는 반드시 동반해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 문제서부터 저희 홍천군에서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TP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지만 지자체가 같이 지자체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TP에다 다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리스크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하면서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잖아요. 좋은 일만 생길 수가 없고 어떤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그러면 어떤 대안으로다가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사업 실패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기획했던 수치만큼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든가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 대한 건 기본이고요.

군수님이 지금 답변하신 거에 대한 부분은 되게 원론적인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중화항체 클러스터,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해서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중 하나이고 그리고 우리 홍천군의 미래 먹거리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지자체에서는 관심을 갖고 대안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답변은 이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홍천군이 얼마나 준비하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저는 홍천군에서 다각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당면한 문제가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대안 방안을 마련하는 것 까지도 중장기 계획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살펴봐 주실 거지만 더 섬세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 드리다가 시간 관계상 다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속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특히 건축 인허가와 관련돼서 질문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같이 군수님과 공유를 하고 그리고 개선 방향을 좀 같이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제가 당시에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개선 방향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신설 팀을 구성을 해서 인원을 증원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원스톱 복합 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추진해서 인허가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개발행위 담당 부서의 IPSS 상용화를 통해서 좀 더 편리하게 그다음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고 넷째는 의제 협의에 대한 의제 협의 부서들이 처리 기간 이내에 신속하게 의제 협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개발행위 부서 직원들이 6명 있습니다. 6명이 대부분 행정직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개발행위와 관련된 전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면도 좀 검토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행정직으로 편성을 하다 보면 사실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행위 인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분석하고 하는 데에 두세 달 걸릴 거예요. 그런 것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토목직으로 전환을 하면 아무래도 토목직 직원들이 형질 변경이나 토질 변경에 대한 변경 사항이나 아니면 서류에 의한 도면 검토 같은 것들은 아마 전문적으로 이해하는데 상당히 좀 빠르기 때문에 토목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여섯 번째로는 사실 군의 기피부서가 6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기피부서가 우리 인사고과 시에 가점을 주긴 하지만 상당히 민감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도 종합감사나 이런 데에서 지적사항을 통해 징계를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훈계나 견책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아무리 가점을 많이 받아도 인사고과에 있어서 승진에 대한 페널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개선을 해나간다면 25년부터 인허가 관련돼서는 빠른 처리로다가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홍천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관철시켜줄 수 있도록...

일부 직원... 지금 현재 전원이 다 행정직으로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부서.

또 한 가지는 우리 군민들이 우리 홍천군을 평가할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군민들이 홍천군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홍천군을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들자고 하면 첫 번째가 공무원분의 친절함 정도 그다음에 민원 처리의 신속성 그리고 민원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제대로 충족하게 해결해 주느냐 그런 것을 좀 대표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천군민들이 상당히 요즘 와서는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욕구를 행정에서는 다 충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맞고 또 해결해 줄 수 없는 민원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군민들이 홍천군에게 제기하는 민원들은 매년 늘어난다고 보여요. 지금 지난해 23년 기준으로 보면 23년도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된 건이 6,200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1년 하루로 치면 17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거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답변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일일이 보면 다 대동소이한 답변들이에요.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물론 억울하고 그럴 만한 사연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답변을 좀 신중하고 그다음에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답변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뭐 컴퓨터 키보드로 치면 Ctrl + C, Ctrl + V거든요. 복사해서 붙여놓기 식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군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해하는데 실망감은 갖고 그리고 그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중복 민원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있어서도 실무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민원 해결을 위해서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찾아가는 상담관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매달 셋째 주 수요일에 직접 군수님께서 방문하셔서 민원인들과 상담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로 인한 민원 해소가 어떻게 지금 바뀌었다고 평가를 하시는가요?

군수님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취지는 물론 좋았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는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지난해 9월부터 실질적으로 이음터가 개설이 되고 운영을 했고 지금까지 한 6월까지 10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방문해서 상담하시는 민원인 건수가 그동안 10개월 동안 143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하루 평균 한두 분 정도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으로 접수되는 민원의 건수는 줄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음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시장 상인들이 대부분이고 읍면에 계신 분들은 이음터가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음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는 한은 굳이 이음터를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군수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이나 군수님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전반기에는 좀 소통하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의회 같은 경우는 신뢰를 저버리는 한 사람의 욕심과 집착으로 인해서 군민들한테 많은 실망감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변함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어떻게 점심은 잘 드셨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네.

이광재의원

오전에 군수님하고의 군정질문을 잘 끝냈어요. 그런데 사실상 기획감사실은 또 사실은 군수님과 한 몸이라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뵈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이 군수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민선 8기 이제 시작이 되고 2년이 됐어요, 그렇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네.

이광재의원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그래도 추구했던 최우선의 사업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 부서 내에서는 우선 「강원특별법」이 2차 개정을 추진하면서 규제 특례 발굴이나 또 규제 특례에서 나온 농촌활력촉진지구, 산림이용진흥지구 이런 부분에 대한 홍천군의 나아갈 방향을 좀 세우기 위해서.

이광재의원

그렇죠, 방향을 잡아야 하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입지 타당성하고 개발 방향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면 이제 기존에 그래도 군수님이 일단 당선되시고 제일 먼저 추구하셨던 게 이것만큼은 같이 한번 하자 이렇게 하셨던 그런 사업이 있지 않았을까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조금 전 오전에도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국가항체클러스터가 좀 되어 있고.

이광재의원

거기에 중점적으로.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이제 예산을 한 1,200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또 이제 이번에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가 추가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 바이오 산업을 지역에서 키워야 하는 게 일자리나 경제 성장 쪽으로 하나의 큰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과의 교통 접근성 확충을 위해서 용문~홍천 철도 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하여튼 신문 보도에서도 들었고 아까 신영재 군수님한테도 들었지만 참 희망을 갖게 되는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또 이게 너무 또 확대 해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상 주민들이 보도 자료만 봤을 때는 금방 홍천이 굉장히 거대해지고 발전적이고 이렇게 일자리도 많이 일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업 부분이 80% 이상이 춘천 쪽에 국한된 부분이고 또 홍천에는 아직까지는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사업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기획실장님이 그것을 계속 붙어서 군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노력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답변 자료를 보다보면 지역 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 유치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 활용 지역 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 유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 주셨는지.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행안부에서 매년 1조를 편성을 해서 89개의 지자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지방 소멸에 원활하게 진행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광재의원

그렇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기재부하고 행안부,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을 출자를 해서.

이광재의원

산업은행?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네. 3,000억 정도의 모펀드를 조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가 있는 시군에 자펀드 출자 방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올해부터. 하여튼 이렇게 답변서에서는 그렇게 나와서 사실상 기분 좋게 봤지만 현실이 되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6월 8일에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군수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실 거예요? 그래도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군수님하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강원특별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규제특례가 농촌활력촉진지구, 산림이용진흥지구 2가지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이 강원도 내 면적의 10% 정도를 홍천군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광재의원

10%.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을 하면서.

이광재의원

그렇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4,000만㎡를 3년 한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농업진흥지역 내에 저희 지금 농사짓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고 또 지가는 비교적 저렴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저희 공공이나 민간 투자 쪽으로 해서 농촌활력촉진지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이 부분을 미리 타당성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개발... 공공이나 민간 투자 사업으로 개발 방향들을 미리 검토하는 그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네, 용역 지난 5월에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산림에 관한 거에 관심이 많아서 자꾸 이런 질문드리기는 하데 산림에 관한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산림이용진흥지구도 농촌활력촉진지구하고 함께 같이 검토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광재의원

면적이 어느 정도죠, 그건?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저희가 특별한 장점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기존 「산지관리법」에서는 5부 능선까지는 「산지관리법」으로도 개발을 허용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산림이용진흥지구는 8부 능선까지.

이광재의원

8부 능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네. 그리고 경사도 같은 경우는 「산지관리법」에서 25도까지 개발 허용을 해 주는데 산림이용진흥지구는 35도까지 허용을 해 주다 보니까 허용 폭은 더 넓어졌는데 문제는 경제성 부분에서는 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런데 이제 경제성을 어떻게 접근하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목재 생산을 경제성으로 갈 것이냐, 공익적 가치로 탄소 중립이라 할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그렇게 비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때 2018년도에 공익적 가치 산림을 열어보니까 한 221조 원이 된다 그래요. 2022년도에는 259조 원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앞으로 산림의 가치는 아마 무궁무진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한 목재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공익적 가치. 또 이제 RE100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산림지를 이용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충분히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도 담당 부서, 전문 부서는 아니겠지만 그런 쪽으로 큰 그림을 그려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산림이용 진흥지구는 개발을 전제로 한 부분인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폭넓게...

이광재의원

이용. 개발보다는 이용. 이 부분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주머니에 얼마큼 가지고 있는 거 소중한지 잘 몰라요, 남들이 평가하기 전에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서로 평가를 해 보자는 거고 우리가 눈 떴을 때 처음 보는 게 산림인 것처럼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개발보다는 그런 가치성을 자꾸 띄다 보면 거기 새로 파생되는 상품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리고 오전에도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음터 있지 않습니까, 홍천 중앙시장에 있는 이음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싶어요. 사실상 그게 처음에도 개설될 때도 찬반이 있지 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인가 어제 신문을 봤을 때도 주민들이 무더위 쉼터로 잘 쓰고 있다. 하루에 80명에서 백몇 명까지 오고 있다라고 보도를 본 적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런 게 있는데 목적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상 이게 무더위 쉼터라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목적 사업 중에서 그래도 이게 이음터라는 것은 일반 민원인들이 군청까지 오기 힘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민원을 접수받고 해결하자고 사실상 만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처음부터 우려됐던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가 제일 중심지에 상가가 활성화돼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관공서에서 그 건물을 임대를 해서 쓰는 바람에 사실상 거기가 토요일에 쉬시죠, 일요일 쉬어야 하죠. 또 6시 되면 퇴근을 하다 보니까 먼저 문을 닫고 먼저 문을 안 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상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상권이 살아야 할 부분을 그걸로 죽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물론 지금 상가가... 상가하고 다른 기능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변하고 조화가 안 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장 중심 행정 쪽으로 시장 중심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다 보니까 주변 상가 기능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은 있는데 순기능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까 군수님께서도 일주일에 한 번 주민들, 상가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나 봐요, 그렇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네.

이광재의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굳이 어떻게 보면 한창 활성화돼야 할 부분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전반기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군수님 공약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여기 답변 자료 보면 화장실 자동 물 내림 장치 보급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이런 것도 공약에 넣을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경로당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보강했다는 개념 같은데요. 어르신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광재의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군수 공약 사항으로 가야 할 것인가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고요. 시장에... 앞으로 시장이... 과장님도 자주 나가시겠지만 경기가 사실 안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빈 가게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뭐 과장님보고 뭘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 생각했을 때 중앙시장 같은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기획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기획하고 싶으세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주말 야시장 같은 부분이 이제 시장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현대화도 지금 이제 대규모 현대화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이내에 중앙시장이나 홍천시장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지금 하는 부분은 전기나 화재나 안전 이런 쪽으로 기능 보강이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과장님, 이게 사실상 매번 하는 얘기지만 지금 중앙시장 건물이 한 40년 넘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안전검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하는데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군수님이랑 그런 얘기를 안 하시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재개설을 하더라도 새로운 큰 시장을 만들지 않고서는 경쟁력이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아무리 거기 소방시설에... 이번에 또 냉난방기 시설을 또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 그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중앙시장을 경제적으로 살릴 수 있는 분위기는 사실상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갈마곡리에 대규모 시장이 하나 들어오죠, 마트가.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네.

이광재의원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하나하나 일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홍천군 전체를 봤을 때 시장을 어떻게 살릴 거냐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임기 내에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홍천 임기 내뿐만 아니라 홍천군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중앙시장은 어떻게 새로 편성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잘 이해가...

이광재의원

소관 부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얘기했듯이 군수님하고 한 몸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런 것도 논의가 돼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건물 노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조합이나 시장 상인회 등 충분히 홍천군과 협의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현대화 쪽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이광재의원

그렇죠.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고민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걸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공약 사항 보다 보니까 문화예술 전문 공간 확충이라고 해서 공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예술 전문 공간 확충이라고 해서 6-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뭐 지금 전반기 2년 동안 되면서 이런 부분이 실천이 아마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묻자면, 뭐냐 하면 지금 기존에 하려고 했던 그런 공약 사항 중에 미비한 점들이 꽤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공약 사항 총 124건에 대해서 매 분기 추진상황을 단체장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사분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부진 공약 30개가 좀 넘는데요.

이광재의원

30개.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거에 대한 토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추진이 좀 어려운 30개 공약에 대해서 변경 계획을 사업 부서별로 수립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약 이행 변경 계획을, 또 변경을 시키는 쪽으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100% 공약을 다 달성하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고, 벌써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하반기 때는 사실상 어찌어찌하다 보면 금방 또 1년 지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군수님이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과장님께서는 제가 부탁드리는 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군수님과 한 몸이 돼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홍천군 행정이 제대로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다음 김광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네.

김광수의원

먼저 우리 군정질문 질의서를 제가 행정에 보낸 적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장님께서 전화를 한 통 주셨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시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전화통화를 많이 해서 어떤 내용인지...

김광수의원

맨 처음에 통화하셨잖아요, 맨 처음에 저하고 통화하셨잖아요. 우리 더불어 의원분들은 군수 질문을 했는데 김광수 의원은 더불어당 의원... 질문을 좀 빼달라 전화 주셨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군수님 질문은 너무 수량이 많다 생각이 들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좀 조정을 하는...

김광수의원

조정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의원의 고유 업무예요. 직무유기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전화 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모 의원을 통해서 군수님 질문을 철회해달라 부탁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거는 선을 넘은 행위 아닙니까. 넘지 마십시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네, 죄송합니다.

김광수의원

지방소멸기금 운용과 문제점 이렇게 있는데 지방 소멸 지역이 홍천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다 보니까 지방소멸기금을 서로 확보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공공 사업에 사업비를 더 하기 위해서 우리 홍천군도 노력 많이 하고 계시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네, 매년 투자 계획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보니까 해마다 2022년은 79억이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는 101억, 24년에는 79억으로 약간 좀 줄었어요, 그렇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네.

김광수의원

최고 피크가 2023년도 101억을 팔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해마다 투자 사업 발굴을 해서 제출을 하고 평가를 매년 받습니다. 어떤 해에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도 있고 어떤 해에는 불리한 평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거 보니까 배분 기준해서 평점이 있는데 우리 C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죠. 2023년도 그렇고 2022년도 그렇고. 이거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홍천군에서 준비를 어떻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우선 가장 지적을 많이 받는 부분이 하드웨어 일변도로 투자 사업 발굴을 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업도 운용 사업으로 좀 발굴을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 인구... 저희가 정주 인구에 너무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생활 인구 쪽 사업. 예를 들면 관광 사업 같은 쪽입니다. 이런 생활 인구 유입 대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쪽도 계속 발굴을 해야 할 게 과제라고 보입니다.

김광수의원

철저하게 준비해서 등급을 잘 받아서 소멸기금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조금만 더 해 주시고요. 이거 현황을 보니까 우리 투자 쪽에 거의 집중이 됐어요, 그렇죠. 지방소멸기금이, 그렇죠. 그리고 일부는 반납한 경우도 있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포기하는 경우는 어떻게 포기했는지.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포기한 사업은 다시 붐비는 44번 국도변 활성화,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 추진 부서에서 이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영귀미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도 소멸기금으로...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로컬프루트 사업인데 그거는 소멸대응기금이 아니고 한강수계기금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김광수의원

44번 국도 활성화 사업은 저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행정에서 준비가 미흡했으면 미흡했고 의원님들 간 소통도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역 의원으로서 안타깝지만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보면 시설 쪽으로 투자가 되는데 기금이. 시설뿐만이 아니라 인구 소멸 지역에서 출생아 인구수대로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구수가 줄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출생아 수가 너무 줄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귀농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걸로는 커버하기가 너무 많은 인원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시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소멸대응기금을 매년 투자 사업을 발굴을 해서 공모 신청을 하고 평가를 받아서 배분을 받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는데 강원자치도만 출산장려정책으로 소멸대응기금 전액을 한번 투입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도에서 신혼부부 지원 정책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홍천군도 그러면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생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김광수의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일부이지만 모르겠습니다. 369도 있고 기타 출산장려금도 있고 아니면 뭐 출산하신 분들의 몸 푸는 거 뭐라 그러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산후조리 비용도 지원...

이광재의원

산후조리 비용도 지원하고 그러는데 다각도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금이 그 목적에서 내려왔으면 목적대로 아마 예산 집행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경상, 경비로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대응기금은. 지금 출산장려금이나 이렇게 소모성 비용으로 편성을 할 경우는 이게 예산 편성 자체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아까도 군수님하고 우리 군정질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홍천군의 엘리트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에서 역할이라면 무슨 역할이 가장 중요할까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은 군정 기획과 조정.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그리고 홍천군 군정 방향에 대한 홍보하고 이에 따른 예산 편성. 그리고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예산 편성도 있지만 홍보도 있어요, 그렇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정에서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각종 매체에서 유튜브의 파급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콘텐츠도 쇼츠나 일반 유튜브 영상 자체 제작도 하고 있고요. 각종 축제 전후에 유튜브 영상까지 병행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홍보 쪽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행감 때도 아마 지적을 했지만 지역의 언론사분들하고 관계도 정립을 해야 할 것 같고 홍천군정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아니면 집중적으로 홍보 쪽에 예산이라든지 인력 배치라든지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 언론과의 관계를 편하게 행정에서 중간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주기적으로 간담회도 갖고 있고요. 실무진에서는 활발하게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역할을 여쭤봤는데 우리 홍천군 기획감사실에서 내세울 수 있는 성과.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성과들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준비하는 게 있는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이광재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

김광수의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항체클러스터로 1,200억 정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항체클러스터를 최대한 육성을 하기 위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고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면역항체전문대학원을 항체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으로 또 올해 공모를 추진을 했는데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주로 나가야 할 방향은 바이오 산업 육성하고 수도권과의 접근성 강화로 해서 용문~홍천 철도나 또 널미재 터널 거기에 국도 5호선 4차선 확포장 이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홍천~춘천 간 지방도라고 해야 하나요. 그거 확포장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국도 말씀... 국도 5호선 확포장... 지금 그 부분은 국가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6차 국가 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6차 국도 거기는 반영이 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부터 홍천하고 횡성 간 4차선은 되어 있는데 우리 춘천하고 홍천 간에는 그게 2차선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홍천군에서 공무원분들뿐 아니라 직장을 가시는 분들이 국도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3차선으로 돼서 원활하게 가는데 아직까지는 4차선이 아니다 보니까 교통 불편도 있고 중간에 오다 보면 또 CCTV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감지돼서 벌금도 내고 그러는데 이거 좀 더 홍천군에서 차기 우리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에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더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말씀드립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춘천시하고 홍천군이 협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계속 국가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작년, 재작년에 홍천군이 1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저도 자부심 있고 행정에서도 아마 많은 홍보라든지 선전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행정 예산 집행된 건 8,800억, 9,000억이 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1,200억 정도 남겨놓고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이 공평하게 편성됐는가. 그리고 10개 읍면에 공평하게 예산이 집중되냐 여쭤보고 싶어서 제목을 넣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간담회뿐만 아니라 말씀드리는 게 우리 홍천군 예산의... 홍천 인구의 반 이상이시니까 그거를 따지자는 건 아니고 면 단위 사업 중에서 서석 아니면 남면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집행된 것도 있고 예산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홍천군에서 면 단위에서 서석면이 몇 개 꼽자면 국민체육센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타 등등 해서 한 558억 정도 예산이 집행된 거 있고 준비 중인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남면 지역에는 농촌 중심 사업뿐만 아니라 인공 숲수, 시동, 유치리, 공하수처리장, 기타 등등 해서 한 755억 정도 돼요. 그런데 나머지 시군면 단위 보면 영귀미뿐만이 아니라 서면, 화촌면, 내촌, 두촌 보면 그렇게 예산이 공평하게 집중 예산 편성해서 소외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면장님들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면장님들 역할도 필요하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면에서 올려야 우리도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면장님들의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조금. 조금 아쉽다면.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면 행정복지센터나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 사업 위주로 기반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들이나 사업 부서에서 충분히 챙기고 있다고 보이고요.

김광수의원

챙기고는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 지역 쪽으로 편중이 많이 됐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역...

김광수의원

그게 너무 아쉽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권역 단위의 생활 체육 시설 같은 경우는 권역 단위이다 보니까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김광수의원

그런데 이거는 시설비 위주로 제가 몇 개 뽑아본 정도이고 기타 자세하게 들어가면 더 개수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촌뿐만이 아니라 내촌, 화촌면도 읍하고 너무 가깝다 보니까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리고 화촌면 출신 사무관님 중에 8~9명. 계시죠? 그분들이 화촌면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 역할을 하는 게 없어요. 우리 실장님도 화촌면 출신이시지만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지역 위해서, 내 고향 위해서 뭔가를 좀 업적을 남기고 실적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쉬워요, 솔직히. 나는 뭐 해 주고 싶은데 의회에 뭐 올라오는 게 없어요. 심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아쉽다. 그리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외된 면 단위를 좀 집중적으로 챙겨달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올해 시설비 2,000억 중에서 읍면별 배분된 걸 보다 보니까 5개 면 정도가 100억도 채 안 되는 규모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 예산은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의 다 말씀드렸어요. 여기 하나 더 있네. 2024년도에 우리 10개 읍면 예산 편성을 보니까 홍천읍은 어차피 우리 홍천군 인구의 반 이상 많이 들어간 건 맞는데 이 경우도 보니까 서석, 남면 쪽에 좀 많고요. 그리고 최고 적은 게 내면하고 화촌면이에요. 91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 91억이 어떤 사업인지 들어가서 봐야 하겠지만 시설비 아니면 기타 등등 다 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올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에 골고루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에서, 예산계에서 조금 더 살펴봐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군정질의 준비하시느라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천군이 1조 원 시대를... 예산 1조 원 시대를 달성한 지 벌써 이제 2년째가 되고 3년 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예산은 우리 신체의 심장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장이 잘 뛰어야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원활하게 순환이 돼야 우리 몸이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홍천군 예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의 삶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우리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재원의 확보이지 않습니까. 과연 내년도 당초 예산을 얼마 편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연 재원은 어떻게 활보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법인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감액으로 인해서 정부 세수가 56조가 감세가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전국에 모든 농촌과 같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들은 보통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교부세가 대폭적으로 감소가 되다 보니 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더군다나 금년 같은 경우에도 또 다시 상속세, 증여세, 금투세를 비롯한 세수를 또 다시 감세한다고 하다 보면 금년도 상반기에만 해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예상하기로는 금년도에 15조 5,000억 정도가 정부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 증여세, 금투세같이 추가적으로 세수를 또 감세를 한다고 하면 정부의 세수는 추가 감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홍천군 같은 지자체는 군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예산 편성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뭡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우선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우선 편성을 하면서 신속 집행도 좀 고려를 해야하는 부분, 그리고 균형 있게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부분. 이런 여러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각 분야의 기능을 조금 제대로 반영을 못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반드시 필요한 예산, 그리고 서민 생활 안정 쪽, 그리고 매년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필수 경비 이런 쪽은 가장 우선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민생 안정은 보통 복지 분야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종 인건비같이 법적으로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법정 운영 경비 이런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계속사업으로 매년 부담해야 하는 재정 부담 쪽도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우리가 대체적으로 예산 편성의 기능별, 성질별 평가를 보면 배분율이라고 하죠. 배분율을 보면 이 군정이, 이 군수님이, 기획실이 과연 홍천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틀, 비전이 어느 정도 보여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국가항체 빼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우선 기능별로 보시면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는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이런 문제로 해서 매년 복지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상당히 가장 많은 비중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농림어업 분야 같은 경우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농림어업 GRDP가 가장 높은 1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림어업 분야에 대한 투자 예산은 가장 많이 편성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또 기후온난화, 저탄소 이런 정부 정책 방향 때문에 환경 분야에서 비중이 좀 많이 강화돼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홍천군 미래를 위해서, 홍천군 발전을 위할 수 있는. 우리 후세에게 좀 더 나은 홍천군을 만들어줄 수 있는 예산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소멸 대응, 지역 활성화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산업단지, 농공단지, 기존의 항체클러스터 지원 이런 쪽으로 해서 젊은 층의 일자리를 많이 확충을 해야겠다 이런 쪽으로 경제 쪽은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초에도 홍천군 같은 경우는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의 비중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네.

용준순의원

보통교부세와 그다음 조정교부금. 그다음 부동산교부세 그리고 국비. 그 외에 이제 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교부세가 22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감액이 됐죠? 일단은 가내시 확정 금액 말고 실제 자동 송금된 내역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 같은 경우는 400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용준순의원

저희가 정부에서 보통교부세를 지급할 때는 10월 15일까지 가내시 확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네.

용준순의원

그러면 가내시 금액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네.

용준순의원

그런데 정우에서 가내시 확정 금액보다도 감액해서 지원해 주는 사례가 많이 있었나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요 근래에는 없었는데 지난해에만 특이하게 확정내시 이후에도 교부 금액이 감소된 사례는 있습니다, 지난해.

용준순의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만 봤을 때 정부에서 가내시 확정금액을 4,570억 정도 확정을 해 줬는데 실제 지급한 금액은 4,070억밖에 안 돼요. 한 500억 정도 예산을... 보통교부세 감액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왜 그렇게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가내시 확정금액보다 실제 지자체에 지원해 준 금액의 비율이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보통교부세는 법적으로 내국세 총액의 20%가 조금 안 됩니다. 십구 점 몇 프로 정도를 배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원리원칙대로 하면 내국세가 지난해 60조 정도 덜 걷히다 보니까 그만큼 줄여야 하는데 매년 정부에서 부채를 떠안으면서 확정내시된 교부세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 주었는데 지난해만 달리 정부의 부채를 기채를 하지 않고 지방에 배분하던 보통교부세 자체를 줄였습니다.

용준순의원

결국에는 정부에서 부자감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 감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지자체, 농촌 같은 지자체에서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얼마나 감액이 됐죠? 확정내시액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세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400억을 내시를 했는데 200... 22년도에 400억이 내시가 됐었는데 지난해에는 270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용준순의원

지난해 벌써 140억이 부동산교부세에서만 감액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다시 24년도에는 193억이 내시액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지난해 비교해서 또 다시 80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내년 예산에 벌써 8월부터 11월까지 예산 편성을 해서 확정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그러면 어떤 기준, 어떤 예산 편성 원칙을 바탕으로 세우실 계획이세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재부에서 지침 하달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민간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에서도 어느 정도의 긴축 수요는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충당을 미리 해놓도록 지침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사실 예산 편성이라는 게 군수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홍천군을 만들어 보자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그쪽으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으세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민선8기 들어서 경제으뜸도시를 비전으로 하면서 지금 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 첨단 산단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집행이 저조하면 행안부에서도 실적 성과에 비례해서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네.

용준순의원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어떻게 되고 있고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집행률 같은 경우는 22년도 거는 저희가 3년 차 받았는데요. 22년 거는 80% 정도 광역 계정까지 포함해서 80% 정도는 되고 있고 23년도 같은 경우는 30%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4년도 것 같은 경우는 2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용준순의원

23년도 소멸대응 기금이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왜일까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저조하다... 22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인구 감소 지역이 강원도에 12개 시군 있는데 집행률 자체는 홍천군이 최상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다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사전 행정 절차 지연, 공공건축 심의, 이런 설계, 인허가 이런 단계에서 시간이 상당히 걸리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집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이게 10년간 지원되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벌써 3년 차입니다.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리 홍천군이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 활력 증진 사업을 위해 쓰이라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네.

용준순의원

그런데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 내역을 보면 과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청년인구 유입이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은 뭐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그다음에 근로자들에 대한, 청년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이 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도시첨단산단에 항체클러스터 쪽 지원은 저희 소멸대응기금이 보통 도시첨단산단 내나 농공단지 쪽에 많이 투입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민간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운영이 된다라면 우리 젊은 층의 일자리 쪽으로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으로 저희가 내년도 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발굴 쪽에 있어서는 일자리 쪽에 중점을 두고 또 청년 쪽이 해마다 유출이 많은데 청년 쪽 복지시설이나 일자리 쪽으로 중점을 둬서 내년도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이게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청년 지원 확대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산을 지난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비. 전체적으로 이제 대폭적으로 감액이 되다 보니까 각 실과에 예산을... 당초 예산 세울 때 예산을 좀 감액하라고 공문 발송을 하셨잖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네.

용준순의원

각 실과에 당초 예산 몇 퍼센트를 감액하라고 공문 발송하셨나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국도비 사업은 매칭이 의무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는 100% 반영하는 거고요. 저희 자체 보조 사업 쪽을... 자체 사업. 홍천군 자체 사업 쪽을 20% 정도 감액을 해서 지출을 하라고 지침을 줬었습니다.

용준순의원

금년도도 이제 8월부터 예산을 이제 계획을 세우실 텐데 금년도는 어떻게 잡고 계세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 추경 예산도 1,000억이 넘게 여유가 있다 보니까 내년도 추이를 조금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올해 수준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전년 대비해서 가내시액만 240억 정도가 감소가 됐잖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네. 지난해 대비 올해 내시액이 240억 감액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내시액보다도 실제 자동 송금되는 금액이 더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 편성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을 하실 것 같은데.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이렇게 예산 편성이나 재원 확보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그동안의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것을 기준점을 두려면 우리가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매년. 그리고 3년 이상 유지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3년마다 성과 평가를 하고요. 그런 성과 평가를 바항으로 예산 편성할 때 좀 반영을 합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미흡이나 매우 미흡 등급 같은 경우는 「보조금법」하고 보조금 관리 기준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야 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재정 사업 쪽도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법률로 강행 규정으로 지금 법률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대부분 법 쪽으로 이제 반영이 의무화가 된다고 보입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말씀하신 게 지방 보조금 관리 시스템 보탬e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미흡 등급 이하는 이제는 감액이나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게 「지방보조금법」이 아예 바뀌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행안부에서 지난해부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시스템을 구축을 했지 않습니까, 보탬e 시스템이라고. 그게 지금 우리 홍천군에도 활용을 하고 있나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네. 보탬e 시스템은 올해 전 지자체에 올해 1월 1일자로 도입이 됐습니다.

용준순의원

보탬e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부에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중복 지원, 그다음에 단순 지원, 그다음에 보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보탬e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네. 보탬e 시스템은 보조사업 담당자가 공개 모집이나 교부, 집행, 정산,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행위를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평가는 어떻게 하죠, 보탬e 시스템에서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 성과 평가는 별도로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성과 평가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별도로 성과 평가나 유지 필요성 평가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죠? 절대평가로 했나요, 상대평가로 했나요?

영록

박영록의장

마무리해 주시고요. 앞으로 부족한 것은 보충 질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절대평가 기준으로 해서...

용준순의원

추가 질의 시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인구 소멸 상당히 심각하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뾰족한 대책은 없고요, 그렇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난해 보면 어떤 지역은 인구가 좀 는 데가 있어요. 2% 가까이 는 지역도 있고 그래요. 혹시 그런 지역 원인 분석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특별히 한 부분은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대표적으로 울릉군 같은 경우가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거기 이유를 보면 유람선이나 이런 교통수단의 변화가 있으면서 관광객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좀 늘어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홍천군은 1시간 거리에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 수단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도시민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데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원인은 그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시간 거리를 만약에 40분으로 단축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겠지만 그럴 방법은, 아직은 뾰족한 수는 없고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언제까지 철도에만 우리가 기대서 거기에만 기대를 하고 그게 되면 만병통치약처럼 인구도 증가하고 지역 경제도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역으로 철도가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야도 생겨날 거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철도가 있을 때 우리가 철도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지역경제의 어떤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런 준비된 게 있을까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철도 문제는 저희 미래성장추진단에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저희는 이게 이 사업 확정이 된 이후에도 절차를 거쳐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역세권 개발 같은 부분은 역 위치나 노선이 확정이 된 이후에 움직여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철도 아니면 우리 홍천군이 앞으로 성장할 동력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정책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다른 지역보다. 지금 경북 군위 같은 데도 인구가 늘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먼 지역에도.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가까운 지역에 수도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이 뭔지는 우리 기획실에서 찾아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도시, 특히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 지역의 특색을 보면 거기는 이제 교육이나 교통, 그다음에 의료, 문화 이런 시설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그 지역을 찾는, 그 지역으로 전입해 오는 그런 인구, 사람들이 여가생활이나 일반 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다음에 교육의 어려움이나 또 이렇게 의료 시설이 가까이 있어서 질병에 대한 염려 이런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우리 지자체가 해야 하는데 저희 우리 지역의 현실을 보면 그런 것만 좋아지면 분명히 수도권에서 1시간 남짓하기 때문에 충분히 늘어날 것 같은데 알면서도 또 그쪽 분야에는 소홀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좀 획기적으로 이렇게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 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지방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잖아요. 인구만 감소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이 소멸될 위험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 특색을 좀 더 과감하게 발굴하고 집중 투자를 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근접성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또 이렇게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그다음에 인접 도시와 저는 역할을 나누는 노력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떤 대형 병원을 유치할 수 없다고 하면 병원을 그쪽 지역을 이용하게 하고 그 주변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더 쾌적한 분위기에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구 단위나 그런 거주지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이제 저희가 지방소멸로 보통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주 여건 개선이나 일자리 이거는 모든 지자체가 소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의 사회적 증감을 보면 귀농·귀촌. 50, 60대 귀농·귀촌은 매년 저희 표에도 나와 있지만 최근 5년간 누적 플러스 2,500명 정도. 매년 500명 정도가 귀농·귀촌으로 유입이 된다 이거를 전제로 귀농·귀촌 정책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증감 부분에서 10대, 20대, 30대가 5년 누적해서 마이너스 2,5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젊은 층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층의 지원 정책을 많이 발굴을 해서 마이너스 요인도 감소시키는 이런 부분에 소멸 대응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인근 시군 간 소멸 대응도 광역 교통 접근망도 다양한 쪽으로 해서 협업은 하고 있고 지금 군수님 같은 경우도 춘천시하고도 몇 개 과제를 놓고 협업 테이블에 올려놓고 토론도 하고 또 최근 인제도 다녀오셨고 이런 부분은 인근 시군과의 협업은 지금은 필수라고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게 우리 우선적으로 저는 홍천군이 독자적으로라도 해야 한다고 보여요. 불과 20, 30분 거리에 대학병원이 있고, 대학병원이 2개씩이나 있잖아요, 춘천에도. 또 40분, 50분에는 원주 세브란스병원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나쁜 그런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환경과 좋은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감하게 그 장소를 대도시 시민들에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보여요, 이런 규제, 저런 규제 때문에. 또 더 공격적으로 지구 단위로 개발을 해서 우선 정주 여건을 늘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과감하게 용도 지역 같은 것도 완화할 때는 완화하고 또 적극적으로 인구가 와서 개발이 용이하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토지정책을 잘 활용하면 저는 그 어떤 지역보다도 홍천군이 그렇게 불리한 지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더 과감한 정책을 못 하고 있는 게 아쉬움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그러한 규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강원도로 입안이 됐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좀 더 과감한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촌활력촉진지구,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입지 타당성하고 개발 방향 쪽에서 참고를 하고 그런 쪽으로도 주거단지 쪽으로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저희가 어떤 사업을 줄 건지, 공모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발을 촉진하는 데서 공모사업처럼 저는 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집단부락 50가구 이런 걸 유치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공모사업을 공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 관에서 의도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쪽 용역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관에서 추진하다 보면 용역 주고 그 결과 나오는 데 1년 정도 가까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민간사업으로 풀어놔야 해요. 민자가 좀 유치가 되도록 하고 그래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우리 이왕이면 홍천 땅에서 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노력은 안 하고...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좀 그런 게 아직 방식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간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좀 열어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용도 지역별 이런 데도 손을 봐야 하겠지만 좀 더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제도를 좀 바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이런 규제나 아니면 기존에는 안 되던 행위들이 가능해졌다 그러면 저는 우리 지역에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업체들과 긴밀하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좀 그런 사업을 유치하도록, 경쟁을 유발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농천활력촉진지구는 공공만이 투자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요. 민자 유치가 전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특별히 지금 우리 지역에 어떤 지역을... 쉽게 얘기해서 10개 읍면 중에 아까 동료 의원님도 어떤 한 지역에만 이렇게 집중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봤는데 그렇게 지역 특색에 맞게 그 지역 분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걸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인구 유입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각 읍면 지역마다 지역 특성을 잘 살린 그런 지구 단위로 이렇게 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읍면별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 했던 읍면 장기발전 계획 이외에는,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입지 타당성 이쪽에서는 읍면별 특성 배려보다는 저희가 주거단지나 산업단지, 관광단지 아니면 융합단지 이런 쪽으로 해서 민자 유치가 용이한 그런 쪽의 사업 계획을 발굴해 보고 같이해 볼 수 있는 민간 기업도 한번 유치를 좀 고민을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까 군수님께서 15만 평 정도의 산업단지를 생각 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그게 우리 지역의 인구 유입도, 인구 증가 효과로 나타나려면 몇 년 이상 걸려야 하는 사업인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마다 소규모라도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을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인구가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할 역할을 찾아서 주고 그래서 외지로 유출되는 우리 청년들의 유출을 막는 것도 저는 상당한 인구 증가의 효과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에서 떠나는 청년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떠나보내고 또 이제 도시에서 오는 청년들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모순된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 나가도 내가 생활하는데 충분히 수익이 보장이 되고 일자리가 있고 또 내가 여기서 우리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해 주면 저는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고 있는 청년들만 떠나지 않아도 이렇게 심각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의 청년들을 너무 홀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단순한 그런 역할만 자꾸 요구를 해요, 청년들한테. 그런데 청년들의 순발력이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과 지식을 잘 활용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청년들한테 맡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 주에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그런 청년 농업인 육성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청년들이 지역 농업인들, 은퇴하는 농업인들을 이렇게 대신해서 농사를 대신 지어줄 청년들을 모으고 그 은퇴하는 농가에서 나오는 농지를 관리해서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계획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참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아예 그 지역의 농지를 청년들이 관리하면서 청년 농업인들 유치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는 미래 농업 형태의 스마트 농업 기술을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도시나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나 농업에 대한 미래,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 청춘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노력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그런 점에서는 저는 강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 그런가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림어업 분야에서 강원도 GRDP 총액이 홍천이 가장 높다 보니까 농업 쪽은 홍천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성공시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농지는 상당히 땅이 크잖아요. 농지는 많은데 다 고령농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은퇴하시면 그 농지를 누가 관리하고 누가 농사지을 건지 이런 역할들을 미래 세대를 짊어지고 갈 그런 세대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우리 경제과가 있는데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 소멸대응기금 쪽도 이제 청년, 청소년 쪽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경제과랑 협업해서 청년 쪽 정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예산을 쓰면 시간은 더딜 수 있지만 그래도 효과는 나타나거든요. 예산만큼의 효과는 나타나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노인 복지나 이런 예산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이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역에서 자라는 청년들을 미리 관리하고 미리 그 청년들의 장래를 같이 걱정하면서 진로를 찾아주는 역할 이제는 우리 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각 읍면 지역에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형태의 소규모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좀 우리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차츰차츰 인구가 늘어나고 또 아까 군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규모로 이렇게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그것대로 가면서 틈새 사업으로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 훨씬 더 그런 큰 시설이 완공됐을 때 인력 수급이라든가 기타 뭐 다른 여러 분야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좀 장기적, 단기적 안목을 같이 이렇게 좀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다 우리 군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민간들이 할 수 있는 민간 영역을 많이 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강원도 대표 규제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3만㎡ 이상으로 소규모 개발도 허용을 해 주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런 쪽으로 유념을 해서 앞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 비슷하게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그러한 사업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좀 사업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갈수록 지방 지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예산을 좀 짜임새 있게 계획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야 하는 취지들을ㅇ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집행된 예산에 대한 그런 결과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산 집행에 대한 성과 평가의 등급을 5단계로 봤을 때 미흡과 매우 미흡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10%씩 두게 되어 있잖아요, 보탬e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의무적으로 10%를 두고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하든지 감액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용준순의원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사업 후 미집행된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집행 후 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집행 후 잔액이 남은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쯤은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는 각 실과하고 환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미집행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으면 그것이 다 불용액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또 순세계 잉여금으로 누적이 되는 거고. 그러한 사업들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은 예산계에서 편성을 하지만 결산은 세무회계과에서 결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행부가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좀 소통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결산 후에 세무회계과하고 이 결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토론이나 회의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결산검사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는 부분은 있는데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는 그쪽 관련으로 결산 부서가 예산 부서와 소통하는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용준순의원

글쎄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싶고 그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산 부서에서는 각 실과하고 환류를 통해서 아주 고민고민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결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산은 세무회계과에서 결산을 봐요. 그리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는 항상 결산서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그것이 베이스가 깔려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결산 부서에서는 재정에 대한 계획과 집행에 대한 계획성에 바탕을 두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세입 관리와 세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에 대한 효율성, 그리고 수지 관리, 채무 관리, 공기업 관리에 대한 이 사업들에 대한 건전성 확보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산 부서에서는 또 나름대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결산 부서와의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보고 지나온 흔적을 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난해 순세계 잉여금이 1,000억이 넘다 보니까 조금 불용되는 금액 자체가 좀 절대금액 자체로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1월 긴축예산 기조로 가면서 매년 남아 있던 돈들을 최소화시키려고 저희... 하다못해 출장비 쪽도 매년 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을 올해는 본예산 편성 시 많이 좀 삭감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주신 부분이 올해 본예산 긴축예산 편성 기조에서 일부분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용준순의원

자꾸 저는 순세계 잉여금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순세계 잉여금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순세계 잉여금이 그렇게 과도하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실과와의 환류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피드백이 없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 규모가 큰 세 가지 요인...

용준순의원

알고 있습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특이 요인 세 가지만 뺀다라면 전년도 수준의 순세계 잉여금 규모하고 올해 결산 본 부분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용준순의원

그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통교부세가 연말 후반기에 지급이 되다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네.

용준순의원

그것을 냉철하게 보면 예측을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순세계 잉여금을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합리화되지는 않아요. 순세계 잉여금이 700, 800억 남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최소화시키고 어느 정도에 대한 순세계 잉여금이 남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많이 남다 보니까, 그 불용액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부세가 늦게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나 조정금에 대한 집행률이 예산 편성할 때 너무 적게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불용 처리돼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 외의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 미집행된 부분에 집행 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은 부분들 이런 것을 최소화해서 지금 홍천군 서민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우리 신체와 비교하면 우리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이 지금 서민 경제가 어려울 때 군에서 예산 편성을, 예산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의 남는 예산만큼만 군민들에게 더 지원이 됐다고 하면 서민 경제는 지금보다 더 좋아졌을 걸로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산 편성은 결산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봐요. 이게 재정 분석을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이나 효율성, 계획성을 바탕으로 이것이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실과의 환류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그리고 투명한 예산 편성이 돼서 군민들한테 좀 더 많은 사업과 지원을 통해서 군민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결산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그 부분 저희 예산 편성 시 환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 의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의원님들께서 지금 앞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바이오 산업 관련해서 홍천군의 대표 시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담당하는 부서가 미래성장추진단에서 따로 하고 있지만 우리 기획실의 역할은 사실 홍천군 전반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가장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고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우리 군수님하고 이 바이오 관련해서, 첨단 산업 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바이오 산업 관련한 것이 지차체에 이점도 있습니다. 이점도 있지만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신중한 계획도 있어야 하고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군수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최근에 첨단 산업 단지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선정이 됐고 그전에는 중화항체, 또 허브메디칼. 바이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선정이 된 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앞을 내다봐야 할 시기에 구체적인 사안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알려주지 못하셨거든요. 기획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선정된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그전부터 저희가 14년부터 허브메디칼 관련해서 바이오 관련이잖아요, 다. 그렇다고 하면 이 커다란 사업이 선정돼서 그동안 해 왔던 것들, 앞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답변이 미래성장추진단뿐만 아니라 기획실이 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구체화 과정을 거쳐야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초기 연구 개발 지원, 그리고 기업 지원 이런 목적으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세제 혜택이나 용적률 상향 이런 부분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도 관련 부서랑 또 춘천시, 홍천군 해서 구체화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고요. 그 과정을 뛰어넘어야 이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나온다고 보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우리 공무원도 파견 나간다고 하셨는데 홍천군 입장하고 춘천시 입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 지자체에 영향력을 더 많이 가지고 오기 위해서 아마도 많이 부지런하게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필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역할을 위해서는 우리가 뭔지는... 체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올 것들이 뭔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선정됐다고 해서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선량한 홍천군의 역할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오전에 얘기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위기 대응팀이라든가 홍천군에서 내부적으로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끌려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럴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 오셨는데 기획실에서 보셨을 때 내년도 예산, 올해 예산을 비추어 봤을 때. 이제 8월이면 다시 시작할 텐데요. 내년에는 지양해야 할 사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기획실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내년에는 이 예산은 줄여야 하겠다. 각 실과 부서에서 예산이 다 필요해서 우리는 이것이 다 필요하다고 예산을 분명히 올릴 겁니다. 그리고 재정 기조도 있어서 지침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홍천군의 그림은 우리 홍천군에서 가장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 가장 잘 알 거고 민심의 흐름도 많이 들으실 거고. 그렇다고 하면 홍천군에서 그런 기조가 아니라 홍천군의 이야기를 담아야 하지 않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용준순 의원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 보조금 관리 기준은 이미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미흡이나 매우 미흡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일부가 반영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올해 신속 집행 같은 경우도 15등 정도를 했습니다. 신속 집행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설비 쪽이 사전절차 이행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는 설계 용역비 같은 부분 그리고 추경에 건설 비용, 사업 비용들을 반영을 하는 기조로 가고 있는데 이런 신속 집행 부분도 고려를 해야할 거고요. 그리고 긴축예산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진다라면 축제 행사성 경비 최소화 쪽은 계속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런데 이론상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는 어려운 점이 많으시죠?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막상 편성 단계에서는... 검토 과정에서는 또 쉽지는 않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어느 팀이 본인 사업을 사실은 삭감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이 경제가 풍족하고 모두가 살만한 세상이라고 하면 복지든 예산이든 축제든 뭐든 다 원하는 대로 다 세워주는 게 맞죠. 그렇지만 지금은 집행부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 정신 차려야 할 때거든요. 마음을 모질게 잡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성과 평가 통해서 내년에 예산을 이제 편성에 반영을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되게 타이트하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효행 수당 같은 게 이번에 부결이 됐지만 단기적인 복지 정책, 지원금 이거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출산 고령화 이제 지금 지방소멸 이런 쪽을 생각한다라면 총 추계가 연간 소요액이 20억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실 부양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경

최이경의원

실장님, 제가 한 예를 들은 거고요. 제가 얘기한 거는 단기적인 복지 정책, 그다음에 지원금에 대한... 현금 지원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계세요?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처한 여건에 따라서 하나의 해법이 될 수도 약간 위험을 더 가중시킬 수도 있는 정책일 수도 있지만...

이경

최이경의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위험을 가중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보조금 정책을 할 때 실태조사나 영향력이나 아니면 이 사업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들이 나올 거라는 자체적인 평가를 아주 신중하게 하고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걸 저는 어필하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지. 공모사업이에요. 기획실에서 저희 각 실과 부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의존 재원... 외부에 있는 재원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홍천군에서 필요한 공모사업인가를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검증의 단계가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잘 해결되지 않습니까?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공모사업, 10억 이상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간담회 보고를 통해서...

이경

최이경의원

올라오기 전에 검증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공모를 무조건 따오는 걸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사실은 저희도 부끄러운 게 정말 실속이 없거나 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히 거절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서 이 시간을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각 부서에서도 공모사업을 딸 때 정말 홍천군에 필요한 예산인가, 매칭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인가 고심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예산조차도 저희가 잘 사용하지 못하면 저희의 자립도를 더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자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존 재원 확보는 저희 필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또 어떻게 보면 부서의 가외 업무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거 안 해도 우리 업무 추진하는 데에 무리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모에 뛰어드는 공무원들의 열정이 점점 줄어들지 않나...

이경

최이경의원

실장님, 공모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홍천군에서 필요한 공모사업에 더 신중과 선택과 집중으로 도전을 하고 개중에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지금 재원을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은 한두 개 건 이렇게 보면 홍천군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런데 그 공모사업 따서 오면 이거 어떻게 세부적으로 할 거라 이러면 공모사업이라서 저희의 부담을 또 별로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부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거고 저희 기획실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 꼭 해 주셔서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홍천이 됐으면 좋겠어서 간략하게 질의 드렸습니다.

윤선

정윤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광재의원

과장님 새로 업무를 맡으셨는데 어떻게 적응이 좀 되십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나름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고요. 새로운 또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좀 괜찮습니다.

이광재의원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질문지에 양수 발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짧은 시간에 이해를 다 하실지도 모르겠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앞으로의 계획을 또 묻는 게 어떻게 보면 큰 무리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간단하게라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이광재의원

양수발전소 지금 근무하시면서 몇 번 주민들하고 만나신 기회가 있으셨나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7월 1일에 반대위하고 토론회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지금 반대위하고 7월에 들어서 두 번째 토론회를 그렇게 개최하고 주민들을 만나본 그런 상황입니다.

이광재의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그분들하고 만나실 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19년도부터 공모 신청을 했다가 이제 다시 철회를 했다가 다시 재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고 지금까지 이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최근에는 23년 9월 27일 예정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까지 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안타까운 마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려운 현실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홍천군에서도 의회 승인 동의 절차도 거쳤고 그다음에 대다수 아마 홍천군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좀 반대위하고 좀 의견도 좀 더 많이 듣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진행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광재의원

2019년도에 저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또 많은 일들이 있었었고 또 거기에 또 사업지로 선정되신 분들 중에 또 일부는 또 찬성하지만 일부는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상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그분들이 이제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지금까지 삶의 터전이 됐던 부분들이 한순간에 다 바뀌어버린다고 하면은 사실상 저조차도 아마 용납이 잘 안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희망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거를 해결해 나가실 분이 또 과장님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더 깊이 있게 접근을 하시고 또 주민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은 어차피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전제하에 한수원하고 홍천군하고의 관계 또 우리가 또 한수원에다가 원하는 또 우리 홍천군에서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런 협의를 지금 보셨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경우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2019년 12월 10일에 이제 양수댐 주변 지역 추진위원회 운영 그런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3월 15일은 양수발전소 추진위원회를 군청 그다음에 의회, 사회단체 그다음에 마을단체, 전문가 이런 분들 한 20여 명 내외로 해서 구성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왔으나 지금까지 이제 계속 반대대책추진위원회에서 지금 한 7년째인가요. 반대 계속 집회도 하고 있어서 추진위원회는 구성은 돼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협의회는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분들의 심정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 역시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세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군수님도 많은 대화를 해서 그 합의점을 도출하고 찾으려고 상당히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먼저 민선 7기부터 이어왔던 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곡절도 있었고요. 지금도 군수님은 한편으로는 반대위하고의 대화 토론하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갖고 있고요. 한수위 측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했지만 이제 예정지 지정 고시가 23년 9월 27일에 고시가 됐기 때문에 아마 한수원에서는 정상적인 진행 절차가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아마 9월에 산업통상부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럼 9월에 실시계획.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럼 이제 저희 군에서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산통부에서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이제 저희 군에서는 현재까지로는 지금 상태로서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그게 실시계획 인가가 접수가 되면 산통부에서는 강원도와 홍천군에 의견을 묻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아마 의견 조회가 오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을 잘 이렇게 다듬어서 아마 군수님도 그렇게 의견을 제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얼마 전에 거기 주민들 몇 분이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도 이설도로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이광재의원

이설도로가 이제 거기에 계획되고 있고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협의차 오신 것 같은데 이제 그분들 생각에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좀 피해가 아니면 또 아니면 이주 대책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거기에. 거기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과에 올라가 본 적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주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지금 이설도로 또 보상되면 또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지금 전체적으로 이주 대상 수몰지구 안 대상 가구 수는 총 50가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가구 수는 한 20여 가구 되는데 거기서도 지금 어느 정도 이주 대책은 협의가 지금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거기서 정주하겠다는 분이 있고 일부는 이제 그냥 다 토지를 매입하고 바깥으로 나가겠다는 분이 이제 이렇게 있어서...

이광재의원

홍천군을 떠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당사자의 결정 몫이고 그다음에 한수원하고 이제 보상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56번 국도 도로는 이게 국도이지만 2003년도 경에 강원도로 이제 위탁 관리된 도로예요. 그래가지고 강원도로부터 도로 허가를 지금 받아놓고 공사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계약까지 다 되고. 그래서 지금 업체까지 다 선정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 공사는 삽은 뜨지 않았습니다, 벌목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어제도 반대대책추진위원회에서 조금 걱정하고 우려하는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공사가 시작되고 하면은 여성분들이 이제 이렇게 길을 다니고 할 때 좀 위험을 느낀다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는 군수님께서 충분히 공감을 하셨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도에도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이라도 주민 의견은 아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일단 아까 얘기하시다가 이제 이주 대책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일부는 또 홍천을 떠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서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아, 홍천을 떠난다는 게 아니라 홍천읍이나 뭐 아파트 생활 이런 걸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광재의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또 거기에 이주 대책 부분이 너무 또 거기에 안 맞기 때문에 또 불만을 가지고 떠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분들한테 만약에 과장님께서는 지금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그분들한테 지금 막연한 희망이라도 하나 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이광재의원

어떤 희망을... 어떻게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해 온 것은 21년도에 경관 자원화 계획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22년 11월에 지역 발전 타당성 발전 검토 용역도 진행을 했고, 23년 12월에는 주변 지역 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광재의원

주변 지역 장기 계획?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다음에 저희가 24년도에 2월에는 양수발전소 건설공사 지역 참여하는 업체들과 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지역에 있는 인적을 활용한다든지 물품을 쓰게끔 이제 그런 협의회를 올해 3월에서 6월까지 총 4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중심적으로 지금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수몰 지역은 저희가 그 주변에 국유림을 이용한 산림 관광 자원, 산림 관광 자원화 기본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그분들에 대한 아픔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거나 뭐 할 수 있는 방안은 하류지를 이제 개발하는 개발이라든지 그 마을을 위한 어떤 기반시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형 이런 걸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게 가장...

이광재의원

당연하죠. 피해지역에 이주되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 주변 지역에 더 많은 피해가 더 올 수 있거든요, 살면서.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분들한테 경제적으로든지 진짜 어느 정도 보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 먼저 우선적으로 또 걱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래서 한 예를 든다 그러면은 지금 가락재 잣공장이 있습니다, 수몰 지역 아래인데.

이광재의원

알고 있습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우회도로 나면서 그게 이제 헐리고 하는데 한 예를 들어서 그런 잣 가공 박물관이든 아니면은 잣 가공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인체를 하류지에 있는 분들 그런 법인체를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지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수발전소로 인한 개발 지원금,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법인체로 정당하게 지원을 해가지고 그 법인체에서 자력으로 상생할 수 있는 마을 기업형도 저희가 좀 육성을 해서 함께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광재의원

댐 주변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겠죠. 공급이 되는 것들은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홍천읍까지 나올 필요는 없고 사실 거기 지역 주민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투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이건 가정하지만 이제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개발 특별지원금이나 지원해 주는 게 매년 한 26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풍천리하고 야시대하고 구성포리, 이 3개 마을 권역의 사업 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마을 사업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거는 다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대책위원회에서도 그런 점을 잘 좀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면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이광재의원

양수발전에 대한 용역 보고가 몇 차례 있었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세 차례.

이광재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집 같은 경우는 어떤 정도 배포가 좀 되셨어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반대위에 말입니까?

이광재의원

거기도 좋고 아니면 우리 일반 의원님들... 저한테는 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아마 받지 못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이게 이제 21년도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같이 공유하고 그거를 또 한번 같이 논의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려요. 과장님께서도 지금 처음 오셨기 때문에 아직 깊은 얘기를 나누기 쉽지는 않겠지만 진짜 노력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거기 주민들한테는 무언가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지역 주민하고 상생 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은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이 됐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최우선적으로 지금 아프고 슬픈 그런 분들을 위한 먼저 예산이 좀 집행되고 활용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분들의 아픔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성장추진단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미래성장추진단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안녕하세요, 황경화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건 아니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 나누시는 동안에 이제 듣다가 보니까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한수원하고 이제 양수발전소를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건립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 공모 사업이었나, 전국에 7개 시군이 했었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황경화의원

7개 시군 중에서 지금 3개 시군만 지금 된 거죠?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때 우리가 2019년도인가, 저 이제 여성단체 회장 할 때였는데 그때 정말로 홍천의 경사라고 엄청 좋아했고 이 사업을 할 때는 이제 번영회가 주축이 돼서 전명준 번영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회원님들과 사회단체장님들과 모든 군민이 함께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의 목적은 이거였다고 봅니다. 저는 기억할 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봤지만 첫번에 얘기할 때는 홍천에 무엇이 득이 되고 경제적으로 뭐가 가장 좋냐 했을 때 건설 경기가 살아난다고, 이거 양수발전소가 되면 최선적으로 건설협회가 살아나고 시장 상인들 상권이 살아나고 그 마을 관광지를 이제 활성화를 하게 되면 마을에다 관광 요소를, 관광단지를 만들게 되면 홍천군에 큰 발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년 홍천군에다 한수원에서 3억씩 내려줘서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하고 그 자리에 계시는 그 마을 화촌면 주민들한테 매년 그거를 더 붙여서 해주면서 활성화가 되게,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주 요건도 잘 맞춰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좋아했던 사업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도 또 한편에서는 한다 그랬다가 또 한편에서 이제 반대 의견을 내면 또 안 한다 그랬다가 이러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민선 7기에서 그게 됐었던 거 아닙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황경화의원

그리고 우리 의회 8대 의원님 때도 그때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셨던 거고, 근데 지금에 와서 이분들이 계속 더 심하게 반발하고 나와서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아무래도 수몰 지역 외에 하류 지역 풍촌2리 분들인가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일 우려되는 게 아마 자연환경 보존 측면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부댐에서 댐이 생김으로 이제 개천에 의한 그런 하천, 이런 자연환경 파괴를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경화의원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주민 어느 분을 제가 뵀어요. 이제 봤는데 그분 강력하게... 그분은 지금 뒤에서 찬성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고 중립을 지키고 있는 분이고 근데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반대 쪽에 있는 분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분 말씀이 댐 하류에 있어서 우리 홍천군에서도 여기 관광지 요소로 만들겠다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맨날 물을 이고... 댐을 막게 되면 물을 이고 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밑에 푹 꺼진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언제 어느 때 댐 물이 터져서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기 관광 요소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돼서 이제 반대를 하고 이 땅을 사달라는 사람들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제안은 못 받으셨나요?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그거는 제가 확인은 못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댐으로 인한 위험성도 얘기하는 게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연환경, 그다음에 삶의 터전이 좀 망가진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 같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저라도 좀 두려움에 떨 것 같고 댐 밑에서 이제 맨날 언제 어느 때 댐이 이제 물이 흐를지도 모르는 상황, 천지지변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보면 홍천군에서도 관광지의 요소로 만들겠다고 했었으면은 이게 이제 그 땅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못한다고 하면 한수원과 우리 홍천군에서 함께해서라도 관광 요소로 만들기 위해서 조성 계획을 세워서 그 밑에 하류에 있는 땅을 홍천군에서 매입을 해서 좀 하면서 그 안에, 그 밑에 있는 주민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음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 감히 서게 됐습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양수댐 발전소 건설 관련해서 이제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별도로 산통부 승인도 받고 해서 쓰는 게 제약은 돼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군에서 별도의 어떠한 군비라든지 이런 걸 확보를 해서 우리가 진짜 그분들이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사후 대책으로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네, 고맙습니다. 좀 더 이제 신중하게 이제 판단하고 모든 거를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는 그냥 말부터 앞세우는 게 아니라 옛날에 먼저 몇 년 전에 이거 할 때에도 건설 경기가 살아나서 홍천군의 경사라고 많이 했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 이제 한 3, 4년 지난 다음에 지금 19년... 5, 6년 지난 다음에 또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려주는 우리 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장용기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추진단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준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용준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괜찮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불편해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여쭤봤습니다. 일단 제가 드린 군정질의 주요 요지는 뭐냐 하면 이제 204항공대 이전에 대해서 과연 우리 홍천군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군민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으며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군정질의에 넣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고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릴 질문은 22년 주신 자료를 보니까 자료를 되게 잘해 주셨는데 22년 204항공대 이전 타당성 검토 조사 용역 보고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자료를 주셨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용역 관계는 2022년 1월에 했는데요. 용역 조사 결과는 이제 항공대 이전에 대한 국방부 방침은 기부 대 양여라는 이제 방침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항공대를 이전하려면 이제 부지를 찾는 용역을 실시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비행 안전구역 확보라든지 민원 관계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적 타당성 검토, BC를 만족할 수 있는 부지를 대체부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식

용준식의원

부지 선정 안 된 이유가 주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선정을 못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준식

용준식의원

그리고 그 후에 또 더 추진한 계획이 있으셨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용역 관계는 그 뒤로 추진한 건...

준식

용준식의원

그 뒤로는 안 하시고... 그렇게 되면 용역 보고서도 저희가 살펴봤고 그런데 추진하면서, 이전 추진 사업을 하시면서 제일 힘든 게 그럼 부지 선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죠. 부지 선정이 가장 어렵다고 보는 거죠. 이제 부지 선정만 되면 이제 그다음에는 또 수반될 수 있는 문제점이 민원 관계라든지 이런 게 또 수반될 수는 있는데 현재 이제 대체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준식

용준식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대체부지에 대해서, 대체부지 선정에 대해서 군에서는 지금 좀 답보 상태인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또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국방부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요. 이전에 대한 소통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아직까지 대체부지를 용역까지 줘서 찾지를 못했지만 계속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럼 계속 국방부하고 이제 소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 그럼 국방부하고 소통한 게 언제 있으셨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2023년 12월에 유상범 국회의원님을 이제 방문해 갖고 건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23년도 11월에.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준식

용준식의원

거기에서 특별히 나온 말씀이나 준비된 사항이 따로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그때 못 가서 상세한 내용까지는 잘...

준식

용준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홍천군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한 답보 상태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주민과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204항공대 이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제 공동위원장이 이규설 번영회장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대표로 김영숙, 이제 태학리 주민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소통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김영숙 주민대표님을 저도 좀 찾아뵙고 만나봤는데 이제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거기 우리 민병하 교장 선생님도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국회도 다녀오시고 하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이나 따로 더 해주실 의향이 있는지 또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직까지 이전 추진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럼 현재 지금 우리 군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이제 주민대책위원회, 추진위원회 있고 또 따로 채널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홍보나 이런 소통, 대화, 협력에 대해서 군에서 주민들하고 따로 하시는 게 있는지, 채널을 갖고 있는 건 없으시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직까지는 유상범 국회의원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렇게 되면 최근에 이제 5월 30일 자 춘천 신북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민일보에 나온 건데 거기는 대체부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대체부지를 선정을 해서 국방부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그 내용은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한번 신문 보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2항공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해갖고 대체부지를 해갖고 한기호 국방위원장인가요? 그분 통해서 이제 건의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준식

용준식의원

지금 건의 상태가 돼 있는 상태고 거기는 어쨌든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홍천도 홍천군도 집행부에서 계속 이런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을 좀 안심을 좀 시켜드려야 되는데 지금 사업을 딱 손을 놓고 답보된 상태라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답답하지 않을까 좀 주민들께서도 되게 실망을 하신 것 같고 그랬으면 계속 안 되면 용역을 또 더 주시고 하셔서 계속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답보 상태고 좀 우리가 추진하는 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용역 발주라든지 뭐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이게 진짜 저희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있었지만 한 40년, 44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진짜 저희 홍천군민들 생활 불편도 하고 특히 학교, 초, 중, 고등학교 다 있는, 생활권 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 학습권도 많이 피해를 주고 있는데 향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그림을 좀 크게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눈앞에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거기 이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나 나중에 사업을 잘하셔갖고 이전이 됐을 때 그 부지 활용,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했을 때는 너무 늦는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용역을 주시든지 좀 다녀보시고 국회도 좀 자주 가시고 그리고 좀 군민들한테 좀 보여주고 우리 홍천군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 군민들께서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면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이런 것도 소통을 좀 하면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계획 갖고 있으시면 짧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계속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앞으로 용역 관계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 플랜을 갖고 우리가 이제 항공대가 생긴 지가 한 44년 됐더라고요, 벌써. 그동안 이제 우리 주민들이 받은 피해가 막대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거는 주민들이 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이고 우리 군에서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하셔서 군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게끔,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저는 매번 비슷한 얘기를 저번에 아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체육과가 이제 두 개의 과를 하나의 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교육체육과에 왔다 갔다 다른 업무 때문에 많이 이제 보기도 하지만 신규 과장님이 거기 이제 발령받은 지가 이제 좀 되신 것 같은데 업무가 과다하다라는, 업무 파악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담당 부서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좀 하고 싶지만 사실상 또 팀장님에 대한 또 이게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제가 볼 때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저걸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체육 부분도 지금 사실상은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체육서부터 생활체육 또 이제는 또 산림 레포츠까지도 아마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장님이시잖아요. 국장님이신데 앞으로 계획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다. 이게 아까도 제가 군수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국장 체제의 큰 이점보다는 과장 체제로 분과를 해서라도 업무 분담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전문성이 좀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도 한번 듣고 싶어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분야도 업무량이 상당히 좀 늘어나면서 세분화된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체육 분야도 시설 같은 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또 관리해야 되는 시설물 관계도 많고 그래갖고 사실상 제가 이렇게 봐도 업무가 팀장님들 중에도 좀 과다한 팀이 있고 지금 도서관팀 같은 경우도 지금 세분화를 또 시켜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과장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좀 과부하가 걸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행사도 챙겨야지, 내부적인 업무도 챙겨야 되지 그래서 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무를 청소년 그쪽 관련 업무는 행복나눔과로 이관을 시키든지 해갖고 좀 진단을 다시 해 갖고 조직을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조직의 재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긴 시간을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체육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몇 년 전에 비해서 체육 행사가 대단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군수님의 먹고사는 문제를 체육으로 풀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저 혼자 생각에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먹고사는 문제가 만약에 그쪽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마케팅이나 모든 것들이 다 전문화돼야 된다. 그냥 나한테 맡겨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프로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그런 부서들이 경영자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그냥 내가 업무가 있으니까 하고 그냥 진행한다, 이걸로 저는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좀 전에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어느 팀을 저기 행정... 어디였지, 행복나눔과? 거기로 보내신다 했는데 행복나눔과도 아마 터질 지경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행복나눔과에서도 일부 업무는 이제 또 교육청으로 또 가는 업무도 있고...

이광재의원

예산이 제일 많죠, 거기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많습니다. 거기도 업무가 조금 이제 과포화 상태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다 아신단 말이죠. 국장님이 봤을 때 여기는 진짜 과포화가 돼서 더 이상 이제는 진행만 될 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못 찾는다는 거거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과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해도 어려운 게 우리 총액 인건비가 이제 100% 기준으로 따지면 96%까지 육박했습니다. 그래갖고 어느 부분에서 인력을 감축해가지고 총액 인건비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과를 신설을 하나 그런 거를 이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국장님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새로 부군수님이 오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가 돼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아줘야만 된다. 이제 더 커가려면, 홍천이 더 커가려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라 그 업무 수행하기 바빠가지고서 도저히 전문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조차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른 지차제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결국은 발전하기가 좀 쉽지 않다. 국장님이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지만 계시는 동안만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광재의원

또 하나는 작년에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고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워요.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만 듣는 거는 아니지만 특히나 운전직이라든지 기계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상 기술직 그런 분들이 보수는 그렇다 치는데 어차피 직장생활은 진급이잖아요. 진급을 하기를 대단히 원하시는데 진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저도 그분들하고 얘기를 들으면 맞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또 행정직은 당연히 또 그분들의 몫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뭐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는데요. 참 저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거 해결하는 게 뭐든지 인사라는 게 이제 형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의 능력, 직렬의 특수성, 그다음에 인사 시점에 따라서 이게 또 많이 좌우하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소수직렬을 좀 많이 발탁을 하자고 이제 우리 인사 담당 과장님이나 이제 팀장님하고 회의하고 이럴 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츰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분들이 사무관 진급까지는 바라지 않으실 거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퇴직할 때는 어느 정도 직급에 대해서 그걸 보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의원들이야 행정을 잘 모르죠. 모르지만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직급도 올라야 또 월급도 오르고 그런 면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광재의원

모든 게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양지보다는 음지에 계신 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게 지위 높으신 분들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많이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이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 의원입니다. 질의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의 군부대하고 이제 협력 상생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홍천군이 이제 군부대하고 조례까지 만들면서 긴밀한 협조, 협력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부대 장병들을 지역사회 일원으로 여기고 다양한 복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금 몇 년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군 장병들이나 아니면 군 관련자들과 상생 방안을 이제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런 효과가 저희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아니면 어떤 드러나는 그 성과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군부대 장병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하거든요.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제가 옛날에 한번 추계했었는데 한 2만 정도 되는 것까지는 추계를 해봤거든요.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이제 역산해갖고 한번 추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이제 유대관계가 아주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각종 군부대하고 융합하는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군부대 군 장병 이용 우대업소 인센티브 주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사업에 대한 확장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실태조사를 통해서 더 좋은 방안들을 모색을 해서 지역에 이바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여기도 이제 몇 번을 가긴 했었는데 영귀미면에서 재향군인회가 실시하고 있는 이제 민군 협력 활동 제1수송연대 장병 면회객 차 봉사하는 거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이 단체가, 민간단체가 장병의 사기앙양과 또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홍천의 이미지를 저는 제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향군인회 자체 조사 결과를 좀 받아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그러니까 올해 24년도에 2월, 3월, 4월 3개월 동안 훈련 장병, 운전 훈련 장병이 1,030명이었고 1,030명을 면회하고자 온 가족이나 면회객들이 2,72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병 1인당 얼마를 쓰나 자체적으로 추정을 좀 해봤는데 24만 원 정도의, 그러니까 펜션이나 식사비 다 했을 때 24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올 24년도를 쭉 총체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제 면회 인원이 2만 2,700명 정도 신규 인원들이에요, 다 계속 이제 훈련병들이 새롭게 나오니까. 그리고 이 면회 비용이 약 18억 원 정도 될 거라고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홍천을 방문하는, 우리가 관광이든 뭐든 따로 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홍천을 방문하는 인원이거든요. 이 인원을 좀 활용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홍천군이 지금 이제 현재는 재향군인회가 민간 활동을 좀 하고 있지만 이렇게 홍천을 찾는 2만 명이 넘는 그런 면회 인원, 홍천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확대 방안 또 이 사업으로 말미암아서 홍천군의 경제 또 관광에 대한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홍천군의 역할은 어떤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제 관광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주요 관광지 쿠폰북이라든지 이제 관내 맛집 리플렛 이런 걸 이제 배부해가지고요. 많이 이용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또 저거 한 게 제1야수교는 또 관외로 못 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이경

최이경의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그 이점을 가장 많이 좀 활용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회객들이 이제 가장 요구하는 게 야수교 앞에 포토존하고 그다음에 영귀미면 생활체육공원 거기다 포토존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조만간에 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아, 그렇습니까? 이 정책을... 이제 이 활동을 하는 거를 제가 현장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이... 그런데 행정과에서 너무나 감사하게 또 그 면회객들을 위해서 지원해서 이제 요구하는 것들을 많이 만족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면회객들이 홍천에 방문을 한다라는 시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홍천을 홍보하고 홍천의 경제 창출까지 이루어내는 게 이제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플리마켓 같은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아주 조그맣게. 그래서 홍천의 농산물도 알리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피드백 자료를 받아본 결과 숙박에 대한 부분에 좀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이거는 근데 관광부서 것이라서 우리 국장님한테는 이제 질문 안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관광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나와 있는 리플렛 같은 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관광과하고 연결된 거라 그러기는 하지만 이 홍천군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바뀌는 것들을 관심을 갖고 행정과에서도 좀 보탬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이 민간 사업으로 끝나버리고 지속성에 대해 담보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야수교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지속적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인원이 계속 있을 거고 우리는 따로 시간을 마련하고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이곳을 방문하는 그 사람들이 재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리고 이제 인구 소멸의 여파가 군부대한테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현재 이제 군 병력 감소로 인해서 운전 교육을 군무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군무원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분들이 인원이 차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건 국장님도 들으셨다고 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들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군무원들이 증가가 되는데 이분들이 홍천군에다가 좀 숙소를 마련하고 여기에서 기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군무원에 대해서는 국방부 차원에서 군인 아파트에 대한 입주 제한이 있고 홍천에서 주거를 하려고 해도 본인들이 8, 9급 급여로다가 충당하기는 어려운 월세나 이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과에서도 이제 생활 인구나 여러 가지 인구 정책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실 텐데 이 생활인구, 군무원, 이런 인구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군무원이 한 240명 정도가 지금 홍천군에서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200명 정도가 주소를 여기 이전하고 있고 한 40명 정도가 이제 타지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주거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거는 한번 법률적이나 이런 걸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즉답을 좀 드리기는 힘듭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네. 그래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옛날에 보니까 도에서 이제 군인 출신 정착 사업으로 해서 택지 개발하고 그런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기획실에서 그때 한번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지 한번 그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네. 저희가 연봉지구의 공모 사업도 비슷한, 이거랑은 좀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다각적으로 우리 지난 세월을 돌이켜봤을 때 IMF 시절에도 우리 홍천군이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타격을 덜 받았던 이유가 제가 되돌아보니까 군인 병력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상생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가 군인, 국방부의 벽을 넘어서 한번 고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 유휴부지, 이런 거에 대한 또 활용 방안도 홍천군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도 이제 유휴 군부대 부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많아서 자꾸 이제 토지... 세무회계과 토지관리부서라든지 기획 이쪽 부서에서도 강조를 하는 게 그런 땅은 우리가 미리 차원에서 사들여야 된다,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규모성이 있는 거는 뭐 사갖고 나중에 활용도를 찾아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미활용 군용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우리 핵심 규제를 완화하고 이렇게 지금 사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군 유휴부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지자체가 전시에는 원상복구를... 그러니까 지장이 없게 쓰더라도 그런 거를 활용을 해갖고 관광지든 주민의 이제 문화 공간이든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국장님한테도 제가 제안을 했던 게 그 화전리 사격장에 민간 개방의 날을 좀 해서 서바이벌 체험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통의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 중간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국방부와 그다음에 행정 체계와의 괴리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되게 심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군부대하고 협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직 이제 우리 교류협력팀에서 직접 이제 부대별로 연락하는 제도를 갖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소통에 대한 이렇게 불평 그런 건 못 느꼈는데 향후 협력관 제도라든지 이런 걸 도입을 해서요. 더 군부대하고 원활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고성하고 원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도 이제 실태조사는 자세하게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안보협력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현역이나 또 퇴역 군 장교, 국방 관련 전문가들이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행정과 그다음에 이제 군부대에 대한 좀 약간 틈이 있는 부분을 그분들이 이제 메꿔주면서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은 이제 말씀은 안 했지만 지역 상생 특식비가 월 1만 3,000원씩도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야시장 같은 것들 아니면 행사 이런 곳들에 이런 제도가 군부대의 지역 상생 특식비 같은 게 한번 적용이 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지역 경제하고 효과적인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선은 이제는 바꿔야 된다. 저도 이제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을 왜 지자체가 해야 돼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서 탈피해야 된다, 이제. 같이 상생하고 군부대에서 관계하는 모든 직원들, 이런 분들도 지역의 한 일원이라고 시선을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시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소수직렬에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은 그중에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이 이제 늘어나면서 업무량이 이제 많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홍천군의 사정을 보니까 23년 9월 25일 기준 시군구 사회복지직 4~6급 타 직렬별 현황을 비교해 봤더니 홍천군이 직렬별 총원 행정직 306명 중에서 4급이 3명이고, 3명으로 총원 대비 1%, 5급은 7%, 6급은 30%예요, 행정직이. 반면에 시설직이 퇴직 지금 하셔갖고 지금은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4급이 한 분 계셨기 때문에 이제 있으셨고 5급이 4%, 6급이 27%, 농업직이 4급이 0%, 5급 4%, 6급 25%,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직 직렬이 총 61명 중에 4급이 0%, 5급이 3%, 6급이 18%, 많이 차이 나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너무 빨리 읽어서... 제가 빨리 말씀드려서 다 이제 이해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쭉 말씀드린 게 정원 대비해갖고 프로테이지로 냈을 때 조금 열악한 상황이다, 승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사회복지직 정원이 61명인데요. 지금 현원은 60명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 한 10명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상당히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건 맞습니다. 이제 다수의 특이한 민원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민원으로부터 위험성도 노출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승진에서도 자꾸 좀 이렇게 정확하게 비교 분석은 안 해봤는데 자꾸 늦는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이제 뭐 승진 우대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원 확대도 한번 이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면에 찾아가는 복지팀 같은 경우 이제 또 일부는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복지직들이 있지만 그 부분도 좀 복지직들이 능력이 있으면 우선 발탁해가지고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24년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우리 홍천군에 온 문서예요. 지자체 복지 업무에서 사회복지직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타 직렬에 비해서 승진 적체가 있고 업무 과중이 있다. 이게 이제 국회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다. 그래서 좀 인사 개선에 대한 당부, 또 타 직렬에 비해서 승진 적체 해소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살펴봐 달라는 문서를 공문으로 권고사항을 좀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군의 상황도 한번 살펴봐주셔갖고 꼭 의무 사항은 아니더라도 한번 균형 인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이제 복지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지역 주민에 대한 문지기 역할을 읍면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타 직렬이 이제 전담팀을 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전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지직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행정직을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이런 면밀한 서비스, 또 상담 수행 기능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하루가 되게 기네요, 그렇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군정질문을 냈어요. 시간 외 근무 수당 얘기 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시간 외 근무 수당이... 모르겠습니다. 랭킹 10위까지는 제가 받아봤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가 너무 과중한 건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업무량 과중한 것도 있고요. 이제 업무 성격상 현업 부서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꼭 근무해야 되는 부서. 그다음에 우리 현업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수님 비서라든지 수행기사 이런 분들은 사실상 본의 아니게 계속 야근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런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세무회계과는 우리 군수님 차량 운전하시는 분 계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는 아마 거기 상황실에 대기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팔봉산 관광유원지 사무소 쪽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맥시멈이 있나요, 최고 한도 시간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현업 수당 계산 방식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초과근무는 67시간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광수의원

주말하고 평일하고 또 그러면 이게 초과 수당이 다른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현업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 초과근무는 똑같습니다, 평일이나 주말이나.

김광수의원

이거 보니까 급별로 이렇게 초과수당이 달라요. 9급은 9,860원, 그다음에 7급은 1만 1,602원, 그다음에 6급은 1만 2,844원인데 이거를 저도 지나가는 얘기로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퇴직은 지금 하셨는데 그 당시에 출근을 되게 일찍 하신답니다, 그분이. 그리고 퇴근을 1~2시간 이렇게 늦게 하다 보니까 한 4시간, 5시간 추가 근무 수당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해서 아마 이 초과근무 수당을 과장님 다실 때 전까지, 사무관 되기 전까지 이렇게 수령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런 편법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옛날에는 일부 이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퇴직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잠이 없으시니까, 나이 먹으면 잠이 없어서 일찍 깨니까 출근을 일찍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량이 이렇게 과중해서 이렇게 추가 수당을 수령해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좀 교묘하게 이용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지금은 대부분 공직자가 묵묵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보니까 행정과도 있고 이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근무 시간에 이 업무를 다 못 보니까 추가 시간에 근무...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양심에 맡기겠지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행정에서 진짜 업무량이 많은 직원이 시간 외 업무수당 내지는 업무에 진짜 지쳐 있을 때 그분들 업무분장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파심이지만은 진짜 평소 근무 시간에 근무 외에 다른 걸 할 수 있는지 행정에서 감사 아닌 감사를 직접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는 건데...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현재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기 혹시 있으시면 몰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벌백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지켜봐 주시고요. 이것도 우리 이장님들 해외 연수가 우리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마지막 갔다 오고 끊어졌어요, 그렇죠? 해외 연수를 갔다 오신 분 중에 부적절한 행위를 하셔가지고 해외 연수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해외 연수에서 국내 연수로 변경을 해서...

김광수의원

변경이 되면서 해외 연수가 없어졌는데 제가 이장 저도 해봤지만 한 해는 국내 연수, 그다음에는 해외 연수 이렇게 해서 격주로 이렇게 해서... 격년으로 해서 다니는데 모르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지만은 이번에 이장님들이 제주도 2박 3일 연수 다녀오셨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한 68명 정도... 면에서 4명, 6명, 그리고 읍면에서... 읍에서 12명 해가지고 한 68명 정도 다녀오셨는데 이분들이 다녀오셔가지고 다 불평불만을 하셨어요. 그리고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해외에 나가던 인원보다 좀 많이 가다 보니까 비용 문제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제주도 가서 돈 안 드는... 입장료 필요 없는 그런 데만 입장해서 그렇게 2박 3일 동안 연수를 다녀왔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인원수를 좀 행정에서 해외 연수는 4명 정도 가는데 이번에 6명 정도 2명이 더 추가가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질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국내 연수랑 이제 해외 연수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비용을 산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비용을 산출하다 보니까는 비용이 좀 작게 산출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정도 좀 빡빡하게 다니고 좀 이제 코스도 좀 단순화되고 이제 그래서 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도 해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질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국내에 아마 여행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이장님들 한 분당... 모르겠습니다. 14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국내로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시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리 단위로 보니까... 면 단위를 보면 14개 리가 있고, 18개 리가 있고, 22개 리, 다 달라요. 그분들 명×리... 이장×14만 4,000원 주다 보니까 그 비용 가지고 그분들이 좀 내 돈을 더 보태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불만 아닌 불만을 많이 하셨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행 경비 산출하다 보니까...

김광수의원

1인당 14만 4,000원 계산해 주다 보니까 면 단위 리가 많지 않은 리는 그 여행 경비도 안 되는 거예요. 추가 부담해서 다녀와야 되는 거니까 그거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홍천 같은 경우는 리가 많으니까, 49개인가요? 이게 많으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저희 지역구 14개 리 있는 데는 얼마 안 되니까 1박 2일 다녀오기도 좀 힘들고 1박도 1박이 아니라 하루 여행도 하루 선진지 견학도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뭐 일률적으로 뭐 이렇게 1인당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좋지만 행정에서 폭넓게 지원해 주십시오, 처우 개선 쪽으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개선 방안이 있는지 논의를...

김광수의원

그래서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이 불만 아닌 불만의 말씀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행정에서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답변 감사드리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행정복지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행정복지국장님 군정 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7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