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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조인호 의원 발언

제322회 제2차 본회의2024-07-16

조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훈의장

회의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신우철 군수님께서 호우피해에 따른 현장점검을 위해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호우특보에 따라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장에게 비상근무 및 소관시설물 현장점검을 요청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및 청취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체육진흥과, 관광과순으로 부서장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실적을 확인해 보니 도내에서는 12위, 또 군 단위에는 9위를 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작년 보고하실 때는 상위권이이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작년 연말 정산 결과 전국에서 31위, 도내에서는 12위 했고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시권은 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권은 그렇고요. 농어촌지역이 좀 활성화돼 있는 것 같고요. 전국에서 31위 하고 전남 도내에서 이제 12위 했는데 10억 이상이 전국에서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름 저희들 판단으로는 우리 군도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지원과에서 솔선수범해서 인력을 축소해가지고 팀을 TF팀을 없애가지고 이룬 성과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은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기업을 찾아가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한 결과, 효과를 거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답례품을 제공하죠. 반응은 어떤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반응은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은 단례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도시권은 어려운데 저희들은 이제 수산물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활전복이 한 61%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산물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우리 답례품 가지가 총 몇 가지나 돼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답례품은 42개 업체에서 한 70여 가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협의를 통해서 늘리고자 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품목이 그렇게 많아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그럼 그게 다 지금 한 번씩 돌아가는가요? 안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이제 작년에 산림조합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벌초하는 것도 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그게 이제 해봤더니 아직까지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도 좋은 제품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계속하고 요즘 벌초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애로사항은 지금 1년차이다 보니까 지금 홍보 단계인 것 같고요. 지금 보면 고액기부자들이 500만원 이상을 지금 고액기부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 국가에서는 연말정산이 국세거든요. 그래서 드러내서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은 내년부터는 고액 기부를 2,000만원 늘려서 이제 추진하기 때문에 조기 정착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작년에 전남 담양에서 1등을 했네요. 혹시나 벤치마킹 같은 거 해본 적 있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속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는 특정종교단체에서 그렇게 한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우리 군도 지금 향우회가 활성화 잘 돼 있죠. 저도 이제 몇 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행복복지재단, 또 장보고장학금, 경기는 안 좋은데 부담을 좀 많이 느끼더라고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인호

조인호의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 지역에 연관된 기업체들이 지금 소위 잘 나가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행정이나 의회에서 할 것입니다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경기 안 좋을 때 고향사랑 기부제가 많이 들어와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동감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앞으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지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혹시 AI하고 챗GPT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아시는 내용 있으신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들어봤고 저희들 지금 세올행정에 보면 챗GPT를 일부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혹시 이게 타 시군에서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AI 활용교육이나 챗GPT 교육을 좀 많이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우리 군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실적이나 지원은 좀 있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그런 실적은 없고요. 새올행정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저도 들어가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이게 요즘에 계속 우리 AI로 이제 급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휴대전화로 AI로 이렇게 많이 변경 해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면 공직사회 좀 활력도 좀 높일 수도 있고, 업무 능력도 좀 향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군민들에게 또 양질의 서비스도 또 제공을 해야 되는 또 우리 공무원들이고 하시니까 역량도 무엇보다도 많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이 인공지능 AI나, 또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또 이제 공직자들의 AI 부분에 있어서 먼저 교육도 받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 군 행정 조직도, 조직도 관련인데요. 이것도 이제 책자에는 내용은 없어요. 올해 김포시에서 공무원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큰 이슈가 돼가지고 이게 악성 민원인이 계속해서 전화로 이렇게 민원을 넣다 보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를 좀 못 이겨가지고 자살을 하는 사건,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각 지자체들이 약간 변화가 좀 생겼는데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변화가 생기고 조직도에 변화가 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자료화면 하나 올려주세요.
첫 페이지에는 우리 완도군 행정조직도를 캡처해서 좀 올렸는데요. 근데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두 번째 페이지는 전라남도 행정조직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름을 없애고 이렇게 담당업무만 지금 적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궁금해 가지고 또 우리 전남도청을 포함해서 23개 같이 한번 점검 조사를 해봤는데 익명 처리가 된 곳이 15군데, 그리고 또 공개 이름이 표시가 돼 있는 게 한 8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완도군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저도 지민 의원님께서 화면에 공개하셨다시피 엊그제 우연한 저기 전남도청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찾아도 사람 이름이 없더라고요. 직원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했었더니 정보통신계에다 물어봤더니 이게 행안부 권고사항이라고 그럽니다, 악성민원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기획실에서 우리 영상 하나 올렸는데 악성민원인에 대한 영상 올라왔었잖아요. 그게 진짜 있을 법한 이야기고,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우리 악성 민원인이 왔을 때 대처방법이라든지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지역의 공직자들은 우리들이 먼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방금 권고사항이라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참고를 해서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계획을 수립해 있고요. 참고로 저도 이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교환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이거는 진짜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하고, 장난으로도 도를 지나치게 인격 모독하는 건 기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적인 이런 것까지…… 하는 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공직자들은 지역이기 때문에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 쉽게 알려주는 그런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좀 자제하고 통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에는 이렇게 전화에 녹음 기능을 넣더라고요. 그런 것도……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는데요.
지민

지민의원

근데 우리 또 영상회의를 보니까 촬영을 하는 것도 먼저 고지를 하고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이제 고지해야죠.
지민

지민의원

먼저 그전에 이제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고지하기 전 촬영은 안 됐잖아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고지는 해야죠.
지민

지민의원

고지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촬영도 있는데 이 녹음 같은 것도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약간의 악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녹음을 하나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이제 상대방한테 고지를 하고요.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주춤해지거나 할 수 있는 말만 하겠죠.
지민

지민의원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방지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이제 고민해 주시고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군민과 함께 하는 기록문화 확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올해 시작했죠? 그랬나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지민 의원님께서 제안하셔가지고 행정박물들을 이렇게 군민에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도서관에다가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기록유산이라는 정체성과 역사성을 확립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게 이제 과거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과거 완도 표창장이라든지 자매결연징표라든지 지금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시가 돼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럼 일어나 있는 일이……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기록이 사진이라든지……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중요기록물들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전 역사 이런 건 아니고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추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완도군 지방세외수입 주요항목은 무엇입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세외수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나누는데요.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나 사용료수입, 또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이 있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의무위반자에게 부과하는 지방행정부과금은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이렇게 종류가 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책자에 보면 이월체납액이 미수액이 29억이고요. 징수율이 14.3% 낮아진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과년도 이월체납액중에서 주로 의무위반자에 부과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43%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조세와는 다르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 태만자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 년도에 92.5% 나와 있지만 이게 연말까지 징수를 하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이월되고 넘어가거든요. 하다 보니까 매년 과년도 이월체납액 이 부분은 증가하는 추세고, 징수율이 고착화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또 특히나 이월체납액의 50% 이상이 상습고액체납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징수율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4.3% 이월대비액이 징수율이 그렇게 되는데요. 매년 도에서 이월을 체납액에 대한 목표치를 받고 있는데 금년도 우리군 목표액이 9억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월대비 14.3%였지만 도에서 받은 목표액으로 한다면 53.7%가 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혹시 재산압류나 부동산 압류한 실적이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저희들 총 체납건수가 3,878건인데 그중에서 올해 금년도에 250건을 압류를 했고요. 지금까지 94% 3,655건을 압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분납하거나 또 처분유예를 요청한 체납자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대부분 재산압류를 완료했고요. 현재 미압류건 223건에 대해서는 7월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징수율이 제일 낮은 실과가 어디입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낮은 실과가 전체적으로 현재는 낮습니다. 낮고요.
성규

박성규의원

경제교통과나 상하수도사업소는……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아무래도 체납액이 많은 부서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고지서만 발송하지 마시고요.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혹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완도군에서 우리가 지방세입 지급포상 조례를 개정했는데 혹시 공무원이나 민간인한테 포상한 실적이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그 조례는 작년 6월인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 긴축재정을 편성하다보니까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예산이 엄청 많이 줄었죠?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완도군은 자주재원 확충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징수에 노력을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에 내린 비로 인해서 피해 지역이 좀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만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부터는 현장피해지역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로부터 보고받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할 내용인데 추진실적보고 시점에 맞춰서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추진실적 보고 서에 없어서 찾아보았는데 지난 7월 1일에 안전총괄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돼 있죠?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국토교통부 2023년 7월 5일 의무 설치 대상 지정, 2023년 7월 5일 국토교통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지정고시 설치 대상 140여 개 지방자치단체 광역 17개 기초 123개 전라남도에서는 목포, 여수, 나주, 보성, 장흥, 강진, 완도, 진도, 신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군이 의무 설치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노후 건축물이 30% 이상 되는 지역으로 해당이 돼서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아직 업무 파악도 안 돼 있고요?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지난 주요업무 보고서에는 2024년 7월 5일까지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지역건축안내센터를 운영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추진 실적 보고서를 상당히 기다렸는데 업무 이관까지 돼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한 번 묻겠으니 업무 파악 후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이상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로부터 보고받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체크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2페이지 양성평등 정책지원사업에서요. 금후 추진계획에 여성 1인 가구 안심센서 지원 1,000만 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지금 대상자는 경찰서와 연계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지금 앞으로 계획이 5종 세트를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분들 설문조사 필요한 기구를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지금 현재 그러면 몇 가구 정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금년에 한 60가구……
지민

지민의원

60가구…… 그 품목은 어떻게 돼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품목은 여러 가지……
지민

지민의원

이게 요즘에 이제 범죄나 이런 피해 요소들도 좀 있고, 근데 항상 이렇게 조심을 해야, 대비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유용한 품목으로 해서 잘 전달이 되고 안전에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품목이 한 10가지 되는데요. 본인들이 한 5가지 선정한 걸로 그렇게 해서……
지민

지민의원

골라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한 가지하겠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이제 군민참여단 선정이 되었네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위촉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이번에 참여단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역량강화를 위해서 계획이 다섯 번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현재 두 번까지 실시했고, 앞으로 세 번 더 실시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또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분들의 활동도 굉장히 좀 중요하시잖아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이제 교육 통해서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역량도 강화하고, 또 적극적인 우리가 준비했던 기간이 꽤 오랜 기간이 됐었잖아요. 21년도 말에 조례가 발의가 되고, 그 이후로 지금 한 2년, 3년 가까이 돼가요. 그리고 이제 내년 7월까지 이거 실적 반영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 몇 월 달에 신청을 해요? 신청 기간이 따로 없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앞으로 1년간 7월에 지금 신청을 계획입니다.
지민

지민의원

7월까지 사업을 하고 7월에 신청을 해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그러면 이게 꼭 이제 신청하고 바로 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과하고 또 여성친화도시 참여단하고 또 소통이 또 잘 돼서 이게 효과적인 사업으로 해서 꼭 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저희 과만 또 열심히 해서 안 되고 부서 간에 협업업무가 있기 때문에 부서와 협조 잘해서 1년간 준비 잘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 조례가 있어요. 작년 2023년도 6월달에 제정이 됐는데 혹시 그 부분에 시군에서 포상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아직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홍보 많이 하셨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그때 조인호 의원이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 많이 했는데 포상금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포상금은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그분들에 의해서 또 지역에 보호 대상자들이 발굴이 되면 좋잖아요. 저희도 지원을 할 수 있고,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또 많이 알 수 있게끔 해주고 발굴도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장회의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중증장애인 네 분이 지금 현재 모 프로그램을 받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이제 어려운 부분은 워낙 성인 중심 장애이기 때문에 이 종사자들이 참 서비스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두 분이 하고 계신가요? 2인에 한 사람이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2인 1명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성인이다 보니까 좀 직원들이 종사자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럼 아침에 9시부터 보통 한 3시, 4시 정도까지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아니, 1시부터……
지민

지민의원

오후에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4시간……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또 중증 장애인이다 보니까 한시도 잠깐도 이렇게 눈을 뗄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들이 좀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오후 시간 한 3시간 정도……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4시간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두 사람씩 두 사람씩 보고 있는데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원이 보충이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현재 우리 장애인복지관 직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인원 종사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둘을 더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또 여기 주간보호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확장을 할 수 있거나 앞으로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지원 프로그램을 또 받을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가족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하나 묻겠습니다. 7월에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한다고 9월에 준공 예정이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본 주차장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본 설계는 지금 6대가 지금 계획돼 있고요.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 주변에 지금 임시 주차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6대 조성할 계획이고요. 현재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한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에서 포장이 지금 관련 부서에서 포장하지 마라 해서 못하고 임시로 조성하고요. 1년 뒤로 또 도시계획도로 해제된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포장해서 정식 주차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러면 도시계획 조례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지역개발과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지역개발과에서 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협의했는데요. 그 구간이 내년 1년 있으면 해제된다고 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1년 동안 그러면 임시 주차장을 쓰셔야 되겠구나.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그래야 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러면 임시 주차장 부지에 본 주차장이 되나요? 아니면 타 부지에 본 주차장이 조성되나요? 입구에 이제 그전에는 이제 하천으로 쓰던 공간을 저희가 매립해서 부지는 다릅니다.
그 임시 주차장하고 본 주차장 위치는 틀리네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아마 인근에 성광어린이집 또 노인요양병원 있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또 이번에 또 가족센터가 생기면 다문화 가족들 많이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시겠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그래서 어린이, 어르신, 다문화, 사회적 계층들이 많이 또 이용해야 되니까 많은 혼잡이 예상됩니다. 과장님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결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전남 완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