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곽재욱입니다. 제29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3항에 따라 송기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4년 7월 8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결과와 상임위원 추가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일 자치행정 및 경제산업 위원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오승현 의원님,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에 송기순 의원님의 선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7월 2일 박일 의장님으로부터 김승범 의원님, 송기순 의원님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7월 8일 송기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정읍시장님으로부터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정읍시 예술창작 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외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7월 15일 윤리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7월 3일 한선미 의원님, 7월 11일 서향경 의원님, 7월 12일 김승범 의원님, 7월 15일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형 주거복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 23개 읍면동이 지역구인 한선미 의원입니다. ‘주택 이외의 거처’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주택 이외의 거처’란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 이외의 생활 장소로써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를 말하며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공사장의 임시막사 등이 해당됩니다. 본 의원은 제29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정읍시장에게 주택 관련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살펴보던 중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현황을 조사한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보고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택 이외의 거처’ 현황을 처음 조사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 가장 최근 조사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읍시의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현황은 2005년 91가구로 조사되었으나 2010년 160가구, 2015년 1,258가구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20년 1,562가구로 처음 조사한 2005년보다 무려 17배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443,126가구 중 64%인 285,285가구가 총소득 1∼2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의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체적인 정읍형 주거복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우선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거취약계층의 조사, 발굴, 지원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주거취약계층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 통합 서비스를 구축,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주거취약계층의 신청에 의한 지원이 아닌 실태조사에 의한 주거취약계층을 직접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읍시 차원의 ‘주택 이외의 거처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현황 자료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이 함께 실시하는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가 있습니다. 다만, 위 2개의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정읍시 차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의식주를 중요히 여겨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의식주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주거취약계층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출발점으로 향후 우리 정읍시민만큼은 주거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3년도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는 1,207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61명이 사망했습니다.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평균 19.3%이나, 우리나라는 38.9%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보행사망자 대비 고령 보행사망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보행환경 안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수성동에서 아이를 안고 걸어가던 시민이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어머니와 아이가 다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이를 안고 있었기에 다시 생각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정읍시 보행환경 실태를 화면의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횡단보도 절반쯤까지 높은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옆 사진에는 보도의 폭이 심하게 좁은 사진입니다. 적재물이 수년째 방치되어 있으며, 가로수 정비가 되지 않아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야만 합니다. 가로수 뿌리 성장으로 균열된 보도, 바닥 상황이 고르지 않은 보도, 경사가 심하고 노면이 부서지고 있는 보도, 점자블록이 깨지거나 이탈되어 있으며 옅은 흔적만이 겨우 남은 횡단보도입니다. 조경수가 보도 중앙 가까이 침범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며,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전봇대와 통신주, 기타 설치물, 틀어져 튀어나와 있는 경계석, 보도 중앙에 방치되어 있는 퀵보드들, 가로등이 없어 어두워 중앙선만 겨우 보이는 주택가, 도로 면보다 심하게 내려와 있는 우수 관홀, 자전거도로와 인도의 분별이 되지 않은 도색 등입니다. 도로 시설물의 불편함은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민원신고가 접수되면 그제야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관내 보도 실태조사를 통해 보행에 문제가 되는 곳을 선제적, 능동적으로 발굴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약자 보행 안전‧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고, 보도 최소 유효폭을 상향, 점자블록 의무 설치 범위 확대 등 보행 약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지자체에서 실태조사 실시 및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보도 정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경우 정비 우선순위 관리, 계획에 따른 보도 정비, 연간 정비계획과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었습니다. 고양시는 걷기 편리한 대형 보도블록, 보도 바닥에 명소 안내 표시를 하는 등 지역 특색과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한 보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친화적 보도 정비는 시민의 일상에 밀접하고 도시관리에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정읍시도 보행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이고 정확한 현장 확인 및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로 보행환경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읍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빈 점포 활용 방안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 중심 상권이 직면하는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문화 확산 등으로 상점 곳곳이 문을 닫고 있으며 늘어나는 빈 점포로 인해 상권의 매력도 저하, 방문객 감소, 상권 경쟁력 약화, 추가 빈 점포 발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권 내 부동산 가치 하락 등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전반의 극심한 침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22년 중기벤처기업부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자, 샘고을시장 및 중앙로‧우암로‧새암로 주변 정비에 노후거리 정비, 환경개선사업 등 『샘고을정다운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구에 포함된 총 점포 수는 1,157개소, 이중 빈 점포는 181개소로 15.6%가 비어 있는 공간이며 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빈 점포 창업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권의 빈 공간에 이러한 창업을 지원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젊은 층에서 ‘앞치마 드러머’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나이와 세대를 불문하고 젊은이들의 성지로 불리고 있는 이곳은 평균 대기시간 1시간 이상 줄을 서야 하는 종로 골목의 허름한 노포로 치킨과 맥주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외형적인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갬성의 문제라는 시사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지난 5월 개장해 하동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동공설시장 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인형 편의시설 조성 사업으로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장보기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성안길 일대 방치된 빈 점포를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트월과 원도심 홍보영상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빈 점포로 활기를 잃었던 거리가 구매 욕구를 높이는 아트월과 원도심을 홍보하는 감각적 영상 장치를 설치해 원도심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학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영상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상권 활성화에 대한 핵심은 사람입니다. 빈 점포의 활용은 사람이 모이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허름한 노포가 문화공간이 되고, 시장 안 상점이 어르신들의 체육공간이 되고, 흉물스러운 상가가 예술의 옷을 입는 사례처럼 문화‧체육‧예술을 결합한 새로운 소비층 유치로 상권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도심 상권 활성화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린 방안들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좁아도 불안·불편 없는 정겨운 골목길을 만들고, 골목길을 관광자원화하자.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일 의장님 감사합니다. 비록 비좁아도 불안·불편 없는 정겨운 골목길을 만들고, 골목길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시정질문으로 비좁은 골목길 관련 질문을 했을 때 이학수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는 주변 여건과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극히 원론적이고 소극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빠져 시 사업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골목에 사시는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골목길은 아이들의 놀이터였으며, 이웃 간에 정보 소통과 인정이 흐르는 통로였습니다. 한편 골목길은 대중가요의 소재로 또 시, 소설, 그림, 사진 같은 예술 작품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골목길이 가진 옛스러움과 정겨움 때문일 것입니다. 각종 개발로 골목길들이 사라지면서 많은 아쉬움을 주기도 하지만 골목길 자체는 낙후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장상동의 상신경, 하신경, 중사동을 비롯해서 도시재생 사업 구간에 포함된 수성동, 장명동, 시기동, 연지동 등 정읍 시내 중심부에는 아직도 비좁은 골목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만나본 골목길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으로 방역을 제대로 안 한다, 야간 조명이 어둡다, 침입범죄 등 치안이 불안하다, 주차가 어렵다, 보행이 불편하다, 도시가스 설치가 어렵다, 주택 수리에 비용이 많이 들고 업체에서 수리를 기피한다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골목길 거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밤마실 안심 마을을 위한 태양광 미니 센서등과 CCTV를 설치해 봤습니다. 다소간 도움은 되었겠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골목길 거주 주민들의 걱정을 줄여드리고 불편 해소를 위해 소화전, 태양광 센서등, CCTV, 도로표지병, 안심벨, 방범창과 같은 소방 및 방범시설의 설치, 골목길 중에 사유지의 매입, 국공유지 경계 측량으로 토지 갈등 해소와 지적의 현실화, 주택 수리 시에 소운반비 지원, 전주시 해피하우스와 같은 권역별 관리사무소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진정한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만의 무지개마을, 부산 감천마을 등과 같이 벽화 그리기, 골목길 놀이문화 복원과 골목길 투어, 골목 축제와 같은 사업도 구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지역소멸대응기금 활용사업으로도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근거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골목길 현황 및 불편사항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용역이 필요합니다. 비록 좁은 골목길에 살아도 불안·불편 없는 정겨운 골목길, 관광자원이 되는 골목길을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많이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최재기 의원입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윤리 및 징계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24년 6월 30일로 종료되어 활동기간을 1개월 연장하였으나, 연장된 활동기간 내에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한시적인 활동기간의 연장보다는 새로 구성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세밀한 자료 검토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징계의 건을 차기 구성될 윤리특별위원회에 이관하여 안건을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에 관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