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조민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실, 관, 과, 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신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김종신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산림녹지과장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고창군은 과 이름을 하도 바꿔서 내가 5선째 하는데 너무 헷갈려 죽겠어.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과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똑같은 이름인데 자꾸 바꿔가지고, 그건 그렇고, 고창이 군목이 소나무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왜 소나무에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전부터 산림에 소나무가 많고 모양성,
인규
최인규의원
소나무를 군목으로 선택한, 원래 은행나무였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옛날에 은행나무로 해서 소나무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왜 바뀌었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산림녹지과장에서 우리 군목을 은행나무에서 소나무로 바꾼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배경은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고창군에,
인규
최인규의원
정확히 모른다는 이야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잖아요. 본 의원이 시종일관 7대 때부터 주장해 온 내용이 있어요. 소나무 가로등 조성사업 6억 6천만 원을 고창에서 왕림사거리까지 식재 한다고 했죠. 지금 다했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과장께서는 평소에 우리 고창군 전체적인 지도를 놓고 볼 때 어디부터 소나무를 심고 와야 맞겠어요? 군목이 소나무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의원님이 평소 말씀하신 것처럼 고창군 경계부터 심는 것도 있는데요. 4차선 확포장을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신림면 구간은 했지만, 그전에 국도 23호선 정읍 경계라든지 검토를 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구간, 구간 단절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일관성이 없어서 검토를 하다가 약간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건 핑계에 불과해요. 다른 구간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단절된 구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다만, 고창군의 군목이 소나무고 소나무가 경제성이 굉장히 높아요. 서울에 가면 고창 소나무하면 알아주고. 그렇다면 그 소나무로 인한 우리 고창군에 어떤 대표적인 인상을 심어 주는 방안도 모색을 해봐야 해요. 말만 소나무로 해놓고 엉망진창이에요. 몇 번 말해도 듣지를 않아. 군수가 말해야 들어.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르네상스 앞에 가운데 길 신림 법지 앞에 마을 이거 옮겨달라고 수없이 말을 했죠? 그런데 왜 안 들어요? 그게 우리 과장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개인 의원님들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군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본다니까 아니야. 군수한테 사정사정 해서 억지로 심어놓은 가로수길을 왜 만들어 놓으냐는 거죠. 잘못했으면 시정하라고 하면 해야 돼. 우리 의회는 민의의 대의기구죠? 그러면 군민을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자로 나왔어요. 의원님들이 민의의 대변자에요. 그러면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해요? 안 해야 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생각하고 있는데요.
인규
최인규의원
10년 할 거예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신림 법지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식하고 또 다른 장소로 옮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키가 큰 나무가 맞는 장소 선택을 명분 있게 찾아서,
인규
최인규의원
그 생각을 몇 년 동안 하실 거예요? 아직도 계속 생각만 할 거예요? 자, 한주에 지금 가로수 조성사업이 6억 6천만 원이면 306주?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210만 원꼴이에요. 한주에. 지금 어떤 데는 300만 원짜리 어떤 데는 100만 원짜리 가로수 어떤 곳은 200만 원짜리 가로수, 중구난방이에요. 적어도 고창군의 군목이 소나무라면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래야 남들이 와서 봐도, 타지인들이 와서 봐도 고창군에 가면 소나무로 가로수가 잘 되어 있더라. 그런 인상을 남겨야 돼요? 안 남겨야 돼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고수에서 들어오는 데 그게 소나무에요? 오히려 사업비를 투입시켜서 경관을 해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산림과 디자인과로 넘어가서 업무량도 줄었고만. 그렇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업무량도 줄었지만 인원도 줄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김종신 과장께서는 적어도 우리 고창군의 산림녹지과의 대표로서 군민의 생각을 아울러서 갈 줄 알아야 해요. 몇 번 이야기를 했어. 안에다가 아무리 심어 놓으면 뭐해요. 들어오는 경계 부분에서, 정읍에서 성내 부분도 얼마든지 심어요. 내가 한두 번 다닌 게 아니에요. 영광에서 대산면 들어오는 곳도 마찬가지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도시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내년부터 하는데,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적어도 누가 보더라도 우리 산림 업무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름골 자연휴양림 94억 4천, 또 산림레포츠사업 파크조성사업 58억, 용역은 다 끝나고 토지매입 중이라고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다 완공이 됐고요.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고생하시고, 이 부분도 본 의원이 여러 번 어떻게 보면 방향 제시를 해줬어요. 여러 번,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이 완성됐을 적에 전라북도에서 고창 이렇게 나올 정도에요? 아니에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업비에 맞추는 사업 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 말했죠? 사업비에 맞춰서 하다 보면 그 사업이 사업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남들이 볼 적에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미래를 보라니까. 장기적으로. 우리 고창이 어떠한 고창으로 발전을 해야 되겠는가, 방향을 보라니까요. 적어도 자연휴양림도 딱 전주나 광주 생각할 적에 자연휴양림 아, 고창 이게 나와줘야 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산림청에서 휴양림도 현재 1차로 하고 2차에 또 보완사업 보조가 있거든요. 그때 부족한 것을 채워서,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사업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시지 마시라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그 말이에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인공폭포 보면 아, 고창 선운사. 지금 아니잖아요. 다 그게 뭐예요.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광천사보다 좋게 하라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저번에 차남준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최인규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규
최인규의원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종일관 그 이야기를, 담당자 이름을 말하면 안 되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이번에 기술 검토를 받아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냥 대충 넘어가는 사업을 하지 말라니까요. 적어도 우리 후손들한테 남겨줄 유산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레포츠파크 조성사업이나 자연휴양림이나 이렇게 되어야 한다니까요. 저는 가끔 전화를 받아요. 방장산 휴양림 장성에서 운영하는 것 있죠. 예약할 수 없냐고, 나는 가보지도 않았어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게는 하지 못할망정 사업비는 1년을 늦추더라도 전라북도 대표 휴양림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그나마 고창이 앞으로 인구가 몰려올 것이다. 관광객이. 깔짝깔짝 해놓고 우리 군민들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려면 대충 해도 돼요. 이 산림레포츠 사업 이 부분 연계되어 있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한 장소에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최고를 만들라고. 늘 그렇잖아요. 내 생활이 그래. 다른 사람보다는 앞서가자. 그렇게 해요. 류현진이가 축구를 했으면 그 돈을 받겠어요? 못 받죠? 쉽게 말해서 박찬호나 이정후가 야구선수로 돈을 엄청 벌어들이죠? 그 사람들이 마라톤이나 축구를 했으면 받겠냐고요.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 모든 게. 안타까워요. 몇 번을 말했어. 또 지켜볼 겁니다. 법지 앞에, 르네상스 앞에 고속도로까지 가운데 거기는 꼭 심고 싶으면 가운데는 다박솔을 심어야 해. 세 군데나 큰나무만 심어서, 이거 운전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왜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해 주는데 안 하냐는 거죠. 군수가 한 마디 하면 하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충분한 검토가,
인규
최인규의원
무슨 검토를 해요. 군수가 하라면 무조건 하더만. 어떤 간부 공무원은 그러데. 군수님한테 필요할 때에는 쓴소리도 하고 직언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니까 나한테 웃기는 대답을 하더만. 쓴 소리 못해요. 직언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북이냐고 그랬어요. 군수님 계실 때 이야기 했잖아요. 앞으로 산림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때 정말 차별화된 다른 시군보다는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을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으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였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할게요. 아산 쓰레기장 위에 산림도로 해결 안 된 중간 부분 있었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한 필지 있었습니다.
조규철의원
해결 했나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해결하려고 반대하시는 분 종중 일원인데 두 번을 서울까지,
조규철의원
아직 못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못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협의 중이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쪽에서 완강히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송까지 불사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산림도로 기능적인 역할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연결성은 없지만,
조규철의원
그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지. 우리가 산림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도 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는가, 그런데 중간에 끊겨버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건 수용이 안 되 나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규철의원
어쨌든 동의를 안 해주는 이상 할 방법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도 하고 앞으로 산림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전달하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휴양림 조성, 구름골 일대에 대해서 개발하겠다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고창군의 청사진이 있었어요. 숲속야영장도 하고 지방정원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 숲속야영장 계획 중인가요? 추진 중인가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전문적인 자연휴양림 내에 기본적인 야영장만 있고요. 별도의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민간유치라든지,
조규철의원
의회한테 충분히 보고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본 의원이 보고한 기록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또 지방정원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입하겠다고 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해서 11억인가요? 매입을 했어요. 계획관리 지역이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고창군의회와 검토 후에 1차적인 목적은 지방정원을 만들기 위서 매입을 하겠다. 또 지방정원을 하겠다고 매입을 하지만, 또 고창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목적사업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 가지 함께 고민하겠다는 부대조건을 걸고 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부대조건이라는 것은 법적효력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약속이단 말이에요.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 그런데 지방정원은 사실 없어졌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장소가 정원하고는 안 맞는 걸로 용역조사가 나와서.
조규철의원
매입할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중요성, 시기성, 급하니까 사야 한다. 이런 것들 가지고 다 고창군의회에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땅 좀 사야 한다고, 이것도 간담회를 잡아달라고 해서 간담회에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 놓고 변화가 있었을 때 고창군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안 해버려. 지금 지방정원이 거기에 필요치 않다는 것보다도 지금 세계유산과인가요? 저수지 상부지역에다 지방정원을 할 계획 있죠? 그쪽에 하려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운곡습지 그쪽.
조규철의원
그래서 여기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활용할 목적에 대해서는 고창군의회와 적어도 한 번쯤은 진중하게 상의를 했어야한다.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업, 클러스가든인가? 민관사업,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테마파크 조성 민관협력으로 4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협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죠? 고창군의회와.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내용이 변화되는 것도 목적사업을 하는데 내용이 변화되는 것도 사실적인 근거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할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예 사업자체가 바뀌어버렸어.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유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했다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된다. 또 내용을 보면 이쪽에 관련된 부서에 인력관리를 보면 2년, 2022년부터 4번이 바뀌어버려. 사람들이. T/F팀으로 가다가 공원조성과로 가다가 여기 팀장이나 관련된 실무부서 주무관들이 바뀌어버려.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요. 의원님들이 질의하면 의원님들보다 몰라버려. 적어도 인사담당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부서에 대해서는 적어도 주장을 해야 해요.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구조 조건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인사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돼요. 어떤 공무원들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6개월 만에 인사났는데 왜 갔는지 모르겠다고. 공무원 입으로 그래요. 과장께서는 이후에라도 중요한 사업들은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인사가 수시로 바뀌어 버리면 사실 이 사업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숙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6개월 만에 바꿔버려. 그런데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최인규 의원님 표현하셨듯이 군수님이 하라고 하면 이유불문하고 바로 움직여요. 이 사업을 충분히 인지하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들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데로 안 나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고창군의회든 여기 단지에 대해서, 관광벨트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관광벨트 내용 무엇, 무엇입니다. 쭉쭉 몇 가지 말을 했어. 그런데 두 가지 이상은 고창군의회는 알지도 못하는데 없어져버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에 대해서 과장님이, 과장님 승진하기 전 일이지만 앞으로 이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시고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또 여기 계신 모든 책임 있는 부서장님들께서는 인사할 때에도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해주셔야 해요. 중요한 사업들에를 대해서 인사권자가 인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리면 사업의 진행과정에 굉장히 문제가 따른다. 라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고창군이 기관위탁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산림과 있어요. 산림조합에 주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대행사업, 숲가꾸기 사업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얼마나 돼요? 몇 개 사업에.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3개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조규철의원
사업 뭐뭐에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큰나무, 공익숲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공익숲가꾸기입니다.
조규철의원
3개 정도 주요사업, 이 사업 예산도 큰 사업들이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런데 고창군에서 특별하게 그쪽으로 준 이유가 있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민관협력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이번에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조규철의원
안 주면 안 되는 사업이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국고 보조로 대부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권고인데. 어쨌든 그걸 안 하면 인센티브라든지 사업비도 부족하게 줄 수 있고.
조규철의원
문제는 고창군에서 특히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주는 것에 해서 고창군의회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창군과 고창군의회는 현장에서 생기는 민원의 밀접성이 없어요. 군 의원들이 말해도 대답만 하지 실현이 안 돼. 이런 복잡다양한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주는 것을 굳이 줄 필요가 있겠는가, 예산도 실질적으로 10%이상은 예산이 고창군 입장에서는 소비된다고 봐야 해요. 수수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기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무튼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전달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지만 첫째 주요사업에 대해서 인사권 그 부분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고창군의회한테 충분히 약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전에 업무보고 때 임도관련 사업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을 겁니다. 과장님이 직무대리 하던 시기인데. 이런 임도들을 활용해서 관련된 테마임도나 트래킹코스 등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자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있으신가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별도로 테마임도라든지 트래킹이라든지 지정은 안 했는데요. 대부분 인근 주민들이 산책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곡임도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부터 테마형 임도로 지정이 되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확충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편의시설 확충을 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러면 산림청에 저희가 따로 이런 임도의 활용계획을 따로 인가를 받나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임도 설치 때부터 임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테마형임도의 지정이 될 경우 사업비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부안 운양마을에서 아산 용계로 넘어가는 임도는 가보셨겠지만 상당히 경관이 수려하거든요. 운곡저수지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인데 저희들이 그걸 개발해 놓지 않으면 관광객들은 그런 임도자체를 모릅니다. 그런 활용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중에 하나는 우리 임도들이 간선임도, 관련해서 작업임도 많은 소방임도 등 계획이 많지 않습니까? 간선임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소방임도는 불이 났을 때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관련된 트래킹이라든지 산악자전거라든지, 바이크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면 풀도 자주 안 날 수 있고 관리도 용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청송, 영도 이런 곳은 대학모터사이클협회 크로스컨트리가 있어요. 500에서 2천명 정도 오는데 그런 거를 임대를 해줘서 대회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군 예산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전부 자체예산으로 진행하거든요. 그런 것만 지원해준다면, 임대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던 임도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임도설치 5개년 계획이 우리 군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25년까지 5개년이 완료되고,
임종훈의원
26년부터 다시 하시죠?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지역의 균형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는 임도계획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해안선을 끼고 있고 해안선 경관에도 많은 산림들이 유지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산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경관으로 이어지고 관광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 복구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소방임도 조차도 없다. 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바람이, 간조, 물이 들어오는 시기,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바람이 상당히 붑니다. 혹시 건조한 시기에 불씨 하나 떨어지면 큰 화재가 되기 때문에, 관련한 사례도 여러 번 있었고요. 소방임도가 없어서 진화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2026년도 5차년 계획을 수립하실 때에는 균형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하나 더 그루터기. 혹시 저희가 관련된 가로수를 제거하면 그루터기가 남는데 그루터기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나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보행 시에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임종훈의원
보행시도 그렇고 그루터기를 완전히 평평하게 수평적으로 제거 할 수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루터기 제거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위험성도 따르고 뿌리가 너무 깊다 보니 공사비가 많이 든다.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만의 다른 지자체들 그루터기 제거하는 방법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대로 놔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별도로 그루터기를 제거하려면 보도블럭이라든지 다 뜯어야 하기 때문에 녹지과 소관은 없는 상태로 나중에 보도블럭을 교체한다든지 그럴 때 완전제거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임종훈의원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파악은 되시나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심원면 소재지만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꼭 심원면 소재지만 남아 있습니까? 아쉬운 부분이고. 가로수가 제거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평이라도 진행을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존경하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련된 질의를 하시는데 본 의원 질의 중에 만돌로 이어지는 동백나무숲 길에 대해서 그래도 본 의원은 의견을 들어주셔서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가보면 반대편에 있는 베롱나무 보셨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봤습니다.
임종훈의원
고사가 많이 안 되어 있던가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식재 장소가, 여건이 부족하다 보니 고사가 된 것 같은데.
임종훈의원
그러면 저희가 혈세를 들여서 식재를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관련된 식재 방법이라든지 조경 방법에 대해서 선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식재할 때마다 고사 되는 이유가 뭘까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에서 실제로 식재한 것은 아닌데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심다 보니 그런 검토를 안 거쳐서 생육이 불량한 곳에 심은 곳이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동백나무입니다. 동백나무 길이에요. 기존에 하천부지에 관련된 복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 식생을 할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생존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간과하고 다시 그런 방법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나무 하나가 얼마나 가겠느냐 하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은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전문직이시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고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고사가 됐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그 옆에 도로가 없어서 가임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 대형 화분을 설치 해놨습니다. 언제 사업이 진행됐나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심원면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데요. 제가 알기로 6, 7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거기를 계속 다니시는 분들을 위험성에 대해서 노출이 안 된다고 하지만 처음 가는 분들은 거기 반사판도 붙어있지 않고 위험한 시설입니다. 대형 화분이 차량과 부딪치기 시작하면 큰사고로 이어지는데, 밤에는 전혀 보이지도 않지만, 임도가 없어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자리에 그런 대형화분들을 설치해 놨는데. 관리도 안 됩니다. 행사 때나 조금 심어놓는 것 같은데.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대형화분들을 도로 옆에 설치 했을 때 반사스티커라든지 그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건 어쨌든 기본적으로 반사경 같은 것은 부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임종훈의원
잘 아시다시피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협의를 하셔서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런 대안도 세워주시기 바라고, 혹시 고창 관내에 채석장을 복원하고 있는 곳 계십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무장 교흥에 춘곡채석장이 복구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복구는 하되 혹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행정에서 적극적인 개입은 어렵고요. 채석장 복구업체에서,
임종훈의원
업체에서 하고 난 후에 무안군 같은 경우에는 마을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해서 관련된 채석장을 다시 복원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줬다. 잘 아시다시피 포천에 가면 아트벨리가 상당합니다. 과거에 채석장을 복원해서 상당히 유명한 관광지로 바뀌었는데 고창군 그렇게 될만한 채석장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대로 내버려 두기에는 활용도 면에서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외국사례들은 클레이사격장으로 쓴다든지 다른 방안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구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우리가 채석을 하고 난 공간은 복구에 한계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그렇게 뛰어들고 있다. 녹샘터로 활용을 해서 연못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고창군도 앞으로도 필요한 곳이 생길 수 있고 현재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우리 채석장의 활용방안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고창군에 지금 우리 군목이 소나무인데 소나무 이외에 혹시 전략적으로 관광을 위해서나 다른 부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수목이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소나무 외에 왕벚나무는 대중성이 있어서요. 왕벚나무하고 백일홍 부분으로,
임종훈의원
왕벚나무나 백일홍은 어느 지자체에도 많이 있는 수종들이고. 고창군이 그래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팝도 상당히 유명하고 이팝에 관련된 행사도 진행됩니다. 혹시 이팝에 관련된 축제가 전국에 몇 개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정확한 축제가 몇 개인지는 모르고요. 이팝나무에 대해서 그전에 꽃이 좋아서 좋았는데 가지가 미식되고 지저분하게 나서 순창 같은 경우에도 가로수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곳은 크고 많이 조성되기 했지만 그런 부분을 관광지로 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이팝나무는 왕벚나무보다는 약간 대중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10여 개 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에 몇 군데 저희가 이팝이 식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차후에 차별화된 관광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고창군만의 수목을 개발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 그런 스토리텔링이 고창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구역을 정해서라도 검토하고 고민해 보는 것도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말씀을 드렸으니까 몇 개 정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도 많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효율적으로 마이크 2개인데 하나만 사용하셔서,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어느 기관을 특정 기관을 본 의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농어촌공사나 산립조합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고창군에서 위탁이라고 해야 하나요? 대행사. 관리감독 책임은 고창군에 있는 거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조민규의장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할 때에도 이야기만 하고 마는데 그런 것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어느 과정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이 여기 말고도 군에서 위탁을 시행하는 곳에서는 우리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못한다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기관이 다른 것인가, 아니면 그 사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고창군청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산림조합도 마찬가지고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찾아가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9
속개 11:0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수 보건소장께서는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유병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은 잘 들었고요. 보건소에서 좋은 일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안경 지원을 해요. 이번에 예산이 늦게 서서 이렇게 늦은 7월 하반기에 실시를 하는 건가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사항이 행정절차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승인을 받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하반기에 추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내년도에 혹시 하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추진해서 50명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보통 아이들이 입학 때 뭐든지 새로운 물품을 구입할 때, 입학할 때 많은 것을 부모들한테 요구하고 새로 해달라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안경을 기왕에 지원할 거면 저소득층 힘든 집에 지원하는 것이니까 상반기 학교 가기 전 2월 정도에 지원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즘 고창군은 백일해 걸린 아이들 없어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다행히 저희도 백일해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현재 고창군에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다행입니다. 백일해가 지금 상당히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병이라고 해요. 애들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도, 고창군도 백신 예방접종 하시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종합백신을 가지고 어른이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로 10대 이하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손주를 보고 계시는 할아버님들이 많이 접종을 하게 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접종을 잘해서 어린이들 70명 정도 태어났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74명 태어났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어린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데. 그로 인해서 아픈 백일해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없기를 바라며 예방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고창군에 스마트워치 보급했어요. 어떤가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저희가 아무래도 스마트워치 부분이 활동연계입니다.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AI, IOT사업하고 그다음에 그간 추진했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매일 임무부여를 건강 생활활동 개선이기 때문에 인기도를 좋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올해 몇 개나 보급하셨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150개입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보급은 다 됐습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선덕
이선덕의원
나이 제한이 있어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65세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조금 건강하신 분들도 미리 건강을 챙기게 하기 위해서 스마트워치에 관해서 상당히 말들도 많고 고마워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보급사업에 신경을 써서, 아직은 요즘은 65세가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어야 하반기에 더 나이를 먹었을 때 큰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보급 잘해서 건강관리 잘해주십시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이선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먼저 고창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틀니지원사업 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이 지원사업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는지.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본인부담금 지원이라고 나오는데요. 본인부담금에 대한 어르신들의 이해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본 의원 생각에 저희가 신청을 하러 보건소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몇 퍼센트인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상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상담을 못해주느냐, 여러 민원이 있어요. 다른 분들도 지인께서 25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80만 원정도 들어왔더라. 본인들은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줄 알았다더라. 처음에 상담이 없으니까. 먼저한테라도 손을 벌린다든지, 지원을 받아서 목돈으로 진행하다 그것 밖에를 못 들어오니까 서운하다는 평을 해요. 사전에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담이 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환자가 치과의사를 만나기 전에 보건소에 지원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상담을 하고, 후에 지원대상이 되면 치료를 받고자 하는 치과의원을 방문을 해서 치아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해서 지대치로 할 것인지 임플란트 몇 개 들어갈 것인지 틀니 부분이 몇 개 들어갈 것인지 이 부분 금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사안까지 그 내용을 대략은 가능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도 치과들하고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고창군만의 어떤 상담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기대치가 높지 않게끔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충분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조례에 관련된 것들은 다 나와 있지만 일일이 조례까지 찾아가면서 군민들이 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작년 기준 고창군 신생아 수가 얼마나 됩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작년에 태어난 인원이 135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73명이 태어났고, 출생아 감소폭이 15%정도인 것을 보면 금년도 말에는 120명대의 출산율을 보이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러면 우리가 분만취약지 등급으로 따지면 고창군이 무슨 등급 정도 됩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저희 보건복지부 보건 관련해서는 취약지역으로 이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1인당 출생율이 0.89로 전라북도 비율 보다는 조금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임종훈의원
2016년도에 우리 고창군이 고창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분만산부인과를 개원을 했습니다. 상태는 어떤가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홍보를 현재 6명이 분만을 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여성분들의 외래진료인력이 꾸준히 늘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이를 낳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조금 더 좋은 환경을 택하다 보니 기대치보다는 낮은 실정입니다.
임종훈의원
그래도 병원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그래도 있을 텐데, 분만율이 한 해에 6명이다. 현재 6명, 홍보가 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거기에 낳으면 저희가 지원할 수 부분까지 각별히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러면 고창군이 현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애들을 다 광주에서 출산을 했고 그때에는 이런 홍보 자체도 본 의원도 몰랐고 당시에 분만산부인과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랬었는데. 그러면 타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멸지역에서 이동산부인과 제도를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텐데. 그러면 본 고창군이 현재 분만산부인과가 존재함에도 6명의 출산밖에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동산부인과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임종훈의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많은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이 외부로 밖에 나갈 수밖에 없다. 부모의 기대치라든지 부모가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고창군의 제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셔서 출산율을 올려보는 것도 보건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의원
유병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본격적인 여름철이잖아요. 방역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방역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모기할 때 차들이 지나가잖아요. 일반인들이 흡입을 했을 때 건강에 상관이 없나요? 어렸을 때에는 많이 따라 다녔었는데.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약품이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만들어졌지만,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독체계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소독체계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AI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약품같은 것도 읍면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방역을 하게끔 했는데 지금도 하수관이나 그런데 모기들이 많이 서식하는 것 같아요. 방역차가 지나갔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음지라든가 계속 집중적으로 하는 않는 한, 그냥 큰 도로만 하시거든요.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실질적인 것이 더 하수도라든가 그런 곳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방안을 했으면 하는데.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현재 여름철이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절기부터는 하수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고 새로 개편하는 내년도 소독체계에서는 그 부분까지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경신의원
보니까 본 의원이 저번에 조직 개편할 때 인구에 대해서 우리 고창군이 인구소멸지역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심각한데, 다행히 국가에서 인구정책국을 만들었어요. 우리 고창군에서 보면 인구정책팀이 자치행정과에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보건소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책을 봤을 때. 임산부라든가 출산 관련된 사안들, 정책을 보면 보건소가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임산부라든가 그런 분들이 출산을 위해서 원하는 간담회를 했을 때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을 가장 원하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보건 체계에서 임산부들이 제공하는 의학적인 부분, 그리고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새롭게 구상을 해서 지원을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의 지원사항 욕구보다 이분들이 조금 더 새롭게 출산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하는 욕구가 강한 것 같습니다.
이경신의원
주택이나 그런 것 말씀하시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이경신의원
물론, 보건소에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시니까.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좋은 정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고요. 저출산 대응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자녀 안경지원사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되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선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원대상을 선정한 것이 조례에 의해서 한 거예요? 법적으로 제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이나,
이경신의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그 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지 선심성 사업인지 아닌지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이 난 사안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신의원
지금 다자녀가정이 조례가 변경 되어서 많이 확대가 됐어요. 두 자녀까지 되어 있는데.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줄 수 없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이 부분은 금년도 처음 시행을 해봤으니까요.
이경신의원
검토를 해보셔서 가능하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소장님. 본 의장이 의장을 처음 해봐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것이 있어요. 변화도 가져오고 싶고. 9대 후반기에는 더 열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의 폭을 넓혀주세요. 방청석에 보건소 직원 몇 분이나 계시나요? 손 한 번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신가요? 제가 아마 중간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7, 8, 9급 분들은 거의 안 와요. 물론, 업무상 필요하면 당연히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맞고 특히 본회의장 설명할 때 그분들이 실무일을 많이 해요. 팀장이나 실과소장님들보다는, 그런 취지에서 와서 몇 분씩이라도 와서 방청을 하라는 거지. 외부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로 보여주려션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 방청객으로 다 앉힐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 집행부하고 또 고창군의회가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질타는 아니고, 그런 것은 두 번째 제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켜주셨으면 하는,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183명인데 진료소나 보건소장은 못 와요. 다 이해를 하고 있고, 49명인가요? 나머지 89분이나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하고 비교할 때는 그래도 오셔서 들으면 의원님들이 특히 새로운 시각에서 좋은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도 하고 방향 제시도 하기 때문에 아마 업무에도 상당히 도움을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2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2
속개 13:5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현행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지금 스마트허브단지 과정 어느 정도 됐어요? 조성.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기반에, 지하수개발을 두 공 완료가 됐고 설계 용역 받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지하수 많이 나와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용수량은 많이 나옵니다. 하루에 350톤 정도, 합쳤을 때.
정호
임정호의원
그거 가지고 2만평 사용 못하겠는데.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에 200톤 정도 사용할 양인데 실질적으로 350톤이 나오기 때문에 양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여하튼 한다고 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게. 물탱크 같은 것은 준비 안 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지금 그러면 땅은 다 샀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시작은 바로 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8월에 착공해서 공사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입주 인원 어느 정도 됐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면 50명 정도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임대해서 1년 계약할 수 있는, 1년 정도는 10명에서 12명 정도 입주해서,
정호
임정호의원
몇 평까지 해주려고 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 수요조사 결과 400평에서 500평 정도,
정호
임정호의원
4, 500평 가지고 그 사람들 있겠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천 평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임대 4, 500평 가지고 혼자 한다고 해도, 혼자 하기는 힘들고, 어울려서 해야 하고 또 가족이라도 같이 해줘야 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혼자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김제 스마트벨리나 타 스마트팜단지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4, 500평이고,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데 이제 김제는 저도 가봤는데 스마트단지로 자동하우스잖아요. 전체적으로. 거기는 4, 500평 가능해. 우리는 자동화가 아니라 비가림이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자동화도 있고 단동 하우스인데 시설은 스마트화해서 자동화로 하려고,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니까, 단동으로 하면, 물론 센터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고려는 해보세요. 4, 500평 농사지어서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것은 딸기나 토마토 같은 고소득 작물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단종으로 수박이나 멜론을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것은 적어도 단동은 천 평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고창멜론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됐어요. 수박하고 같이. 지금 전체적으로 멜론이 엄청 양이 많이 들어간 것 알고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추석 멜론에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걸 우리 행정에서, 제 생각인데 행정에서 조절을 해줘야 할 필요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공감을 합니다. 추석 시즌에 과수가 나오는 시기도 아니고 과수가 비싸다 보니까 추석 선물로 멜론이 많이 판로가 되니까 농가들이 추석멜론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전국적으로 고창멜론이 품질이라든가 당도라든가 모든 게 좋아요. 그런데 흉년 떡도 많이 나면 싸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서 작목반이 5개인가 있죠? 올해 한번 잘 지켜보시고 작기 조절을 해주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수박 전부터 했든 간에, 수박 끝나고 나서 11월까지 작기 조절 작목반별로 해서 기존에 고창 멜론이 3개월에서 4개월 되었다가 지금 거의 6개월 정도 수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더 늘려서 9개월까지 간다고 하면 최고인데. 그렇지 못하면 6개월, 7개월이라도 해서 작기 조절을 해가지고 우리 물건에 우리가 치이지 않게끔. 농가들은 잘 분간을 못하거든요. 기술센터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작기 조절을 해서 작목반 회의를 통해서 작기 조절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지리적 표시가 된 만큼 고창멜론이 전국 소비자의 구호에 맞게끔 맞춰가고 있잖아요. 다른 시군보다 우리 물건이 좋은 만큼 좋은 가격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우리 행정에서 분포도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하나만 더한다면 우기철이 됐어요. 장마철 비가 계속 오는데 벼 병충해 방제 예찰단 오늘 예비비 부족해서 써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작년, 재작년도까지는 태풍이 오고 병해충 오고 나서 우리가 갑자기 했죠? 올해는 아침에 센터팀장님 오셔서 설명을 하는데 병해충 방제 예산이 부족해서 한다고 해서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는 비가 그치면 바로 농약을 공급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센터가 이번에는 정말 발 빠르게 한발 앞서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고창 농업을 이끌어가는 우리 기술센터, 농 관련 과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비가 그치고 장마가 그치면서 병충해, 그리고 병충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약, 무상으로 공급하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30%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30% 있어도 그것이 빨리 공급이 되어서 빨리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미 병충해 오고 나서 우리가 서둘렀는데 올해는 한발 앞서서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농업정책을 한발 앞선 농업정책을 세워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항상 고창 농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기술센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소장님. 먼저 12년 연속 귀농귀촌 브랜드, 도시 부분에서 브랜드 대상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청년창업농 1번지 고창군 이렇게 보도자료도 나오는 것도 알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귀농귀촌의 1번지다. 고창군이.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은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 고창군이 이러한 타이틀을 걸고 있는 것에를 대한 대안이 과연 무엇인가 고민해 봤을 때에는 대변자의 한사람으로서 고민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뭐 인스타, 아니, 전문가를 뭐라고 하죠? 인플루언서들. 농업에 관련된 인플루언서들이도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들, 청년창업농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토지가 없으면 절대 귀농을 해서는 안 된다. 기본 빛이 5억은 있어야 귀농할 수 있다. 본 의원도 고민해 보면 주택보다 귀농의 첫 번째가 토지인데 고창군이 과연 귀농귀촌 1번지로서 창업농 1번지로서 토지를 임대하거나 토지를 구입하거나 여기에 대한 애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혹시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40세 청년들이 귀농을 한다거나 농업이나 창업을 한다면 정착자금 안내를 하고 있고요. 교육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5억까지 20년 상환에 1.5%짜리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하고요. 40대 이하의 귀농귀촌자들이 농업이나 창업을 하고 싶다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귀농귀촌이 결성이 됐기 때문에 면별로 인구늘리기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상대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농가들한테 하고 있고요. 또 체류형 창업과정 교육과정 83명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하는데요. 군민을 대상으로 명예강사 해서 한 시간씩 가서 강의를 하게 해서 명함을 주고 소통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도울 수 있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구축은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토지임대나 토지구매를 못해서 혹시 귀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유독 다른 시군에 비해서 토지도 비싸죠. 고창군이.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 이런 부분은 타지역에 비해서는, 전라북도로 봐서 비싼 편은 아닙니다.
임종훈의원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반납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기를 연장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고창군이 귀농1번지다. 청년창업농 1번지다. 보도를 하기 전에 이런 관련된 대안들을 충분히 마련해 놔야한다. 귀농을 왔는데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임대를 못해서 1단계도 못나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들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고민이 들어요. 거기에 우리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스마트팜 단지 조성하고 있잖아요. 3,900평. 100억에 달한 예산을 쓰고 계시는데. 농업이 어렵지 않아야 한다.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농업이 어렵게 접근하게 되면 창업농이나 청년들한테 결과적으로 좋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3,900평 몇 명 생각하고 계시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10명에서 12명 정도,
임종훈의원
대략 4천평을 잡으면 한 사람당 약 350평에서 400평 정도 임대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경제성을 따져서 이 평수를 해놓은 건가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수요조사 40세 이하 해본 결과도 그렇고 타지역이나 농림부에서 수요조사를 해봐도 40세 이하 한 사람당 400평이 적정하다. 이렇게 수요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참조를 했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은 고창군이 청년창업농에 대한 테스트베드 1번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농업이 외롭지 않다. 그렇기 위해서는 스마트팜이 확산 되어야한다는 것은 맞는데, 그 확산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그다음에 농업을 접근하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토지를 구입하기에도 너무 어렵다. 이런 대안을 위해서 이러, 이러한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본 의원이 스마트큐브를 제안했었습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 스마트팜을 청년창업농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스마트팜 2동을 구입을 해서 체류형창업센터에다가 거기도 청년농들이 16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귀농귀촌자들도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실습을 같이 해서 거기에 터특이 되면 나중에 창업을 했을 때 업종 큐브를 이용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농업이 대부분 하늘색 꿈을 꾸고 귀농을 하지만 막상 농업에 접어들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죠. 그리고 청년창업농들이 얼마나 뙤약볕에서 1년을 넘게 수확을 기다리다 지쳐서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될 것은 농업이 어렵지 않아야 한다. 빠른 수확을 할 수 있게 소득증대를 빨리 이뤄내야한다. 그래서 농업도 재미가 있어야 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여러 개인적인 일을 볼 수 있음에도 농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대한 본 의원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많이 고민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귀농귀촌 1번지, 창업농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이 고창군이 농업의 1번지다. 6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거기에 수박이든 멜론이든 상당히 많은 수확작물, 전략작물이 있다. 이건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수직재배를 고민을 해보자.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른 시군들이 작년에 익산시도 수혜로 엄청나게 피해를 봤는데 수직재배인 곳은 피해를 덜 봤더라. 이런 보도가 있었고. 수직형이 실은 노동강도도 엄청나게 줄이고 수확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고창군이 시범사업으로라도 준비하고 있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멸론을 수직형으로 하는 곳이 있고요. 저희가 스마트팜 단지 단동에서 수박이라든가 멜론도 다 수직형으로 설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성내 이번에 민원을 받았는데 작은 수혜에도 몇 동이 다 침수가 되어서 다 못쓰게 됐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긴급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수박의 1번지, 멜론의 1번지라고 하듯이 우리가 고령화 때문에 노동자들이 없지 않습니까? 노동력을 80%까지 줄이는 것이 수직형재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소득 증대에도 이런 수직형 재배가 빨리 보급 확산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후반기는 현장중심의 활동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눈으로 보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감동으로 와닿는데 이런 시설들이 뭔가를 할 때 우리가 책으로 보고 보도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장을 중심으로 보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성공 사례라든지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의원님들 한 분정도 스마트큐브가 들어오면 의원님들도 한 번 정도 현장을 방문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갈등 문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혹시 요즘은 갈등조정이 덜 합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임원선거에서 불거져서 양분화 됐는데요. 작년에 3월달에 협의회와 협회로 구성이 됐는데, 작년 6월부터 여러 차례 대립을 모임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금년부터는 협의회 하나만 군 연합회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이러한 갈등이 생겼을 때 고창군에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도 있고 갈등조정위원회도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제도들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앞으로도 귀농인 귀촌인이 많아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조례들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 위원회 활성화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단, 우리 고창군에서 이런 갈등조정 전문적인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을 요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갈등이 있었을 때 제도들을 활용해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하나, 이건 대안일 수 있겠는데. 충북에 이 사례를 접하고 너무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해서, 대안이자 우리도 전략작물을 개발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에서 공중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파라거스가 성공을 했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고, 생산성은 공중재배로 30% 증가하고, 노동강도도 절반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최대 15년을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 수확을 하는데, 이런 전략작물이라면 고창군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대중적으로 많은 식생의 변화가 있어서 아스파라거스도 외국에서 먹는 제품들이 아니고 저희도 많이 접하고 있는 식물들인데 15년을 수확할 수 있다. 이틀에 한 번씩 수확할 수 있다. 이러면 얼마나 이게 경쟁력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대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동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께서는 팀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김수동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시설사업소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소장님 몇 가지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서에 8쪽 보시면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죠. 여기가 율계리 94번지 준보존 산지죠? 문체부에 사업계획변경 신청 진행하셨죠?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임종훈의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고창군 진행상황은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문체부에 변경승인 신청 했고요. 문체부 승인 떨어지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맡고 9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임종훈의원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할 듯 싶어서, 문체부와 긴밀한 공조 관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해당 부지가 경사가 심해요. 체육관이라는 것은 BF인증도 중요하고 그런데 혹시 …맞추시려고, 제약상황은 많지 않나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고라당에서 변경을 해서 사회복지관 있잖아요. 그 윗부분 녹지지역으로 옮기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임종훈의원
많은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설계공모 시에 잘 반영해서 용역 추진이 잘 진행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관 관련된 공공시설들 우리 지붕들이 실내체육관 읍내에 있는 실내체육관도 최근 작년인가요? 지붕 리모델링을 했죠?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임종훈의원
얼마나 예산이 드신지 아시나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16억 정도,
임종훈의원
막대한 예산이 든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체육시설들이 슬라브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꼭 몇 년 지나서 수억에서 수십억 예산이 또 들어간다. 지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소재도 나오고 공법도 나오는데 올해 고창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체육관 시설들 앞으로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들도 이런 것을 고려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구조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설계단계부터 본 의원이 고창군 실내체육관도 지붕 보수공사로 16억이 들었다. 이거는 처음부터 설계단계부터 우리 실과나 관련하신 분들이 조금만 고민이 많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고, 많은 신소재들, 신공법들이 현재 개발되어 있고 우수사례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이런 공공건물들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이런 공법들을 적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내구성에도 보완을 하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토는 적극 검토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리고 아마추어 골프대회 우리가 2회 개최했죠. 혹시 그때 본 의원이 대한골프협회가 고창군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3회나, 4회나 자라나고 있는 아마추어들한테 골프요람의 성지가 고창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또 고창군이 관련된 골프장을 하나 더 신설할 계획도 있다고 하면 군 단위에 4개 정도 골프장이 있다는 것은 전국대회라든지 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수도 있는 인프라를 갖추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대한골프협회나 전라북도 골프협회 등 관계자들하고 유기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대회를 치르면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갖고 대회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꾸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엊그제 본 의원이 TV를 보다가 고창군도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질의는 아니고요. 함평에 골프고등학교 들어보셨나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못들어봤습니다.
임종훈의원
국가상비군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내유일의 골프 특목고입니다. 명실공히 골프의 요람이다. 할 수 있는데, 고창군도 골프 관련된 유망자들이 일반사립학교에서 하고 있죠?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어디 학교 몇 명정도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초등학교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몇 명인지는 정확히,
임종훈의원
고창북고도 진행하고 있는지 아시죠?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북고 들어왔습니다. 고창 초등학교,
임종훈의원
북고로 전학도 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들이 본 의원은 조금 있으면 위기지상황에 닥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영선고가 이번에 AI 특목고로 전향을 했는데 관내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들, 중학교들 소규모, 관련된 특목고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면 고민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계유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기 때문에 함평은 체육시설 인프라 인구 모든 면에서 저희보다 뒤집니다. 경제규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작은 학교가 이런 결과를 만든 것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체육이 여러 가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잖아요. 소장님도 열심히 주말에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요즘 파크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나죠. 군에서도 군민을 위해서 파크골프장을 많이 짓고 있어요. 정식적인 파크골프 규정이 있나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9홀, 18홀 그런 것 말고, 1홀에 몇 미터 그렇게 있어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홀 별로 몇 미터 면적 기준이 있고요. 홀별 기준이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그러면 전국대회를 하려면 기준이 맞아야겠네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이 그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석정. 체육센터 그쪽에 있는 파크골프장이나.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안 맞습니다.
이경신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남부권에 하는 것 설계하고 있나요? 거기는 규정대로 설계를 해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맞추고 있습니다. 파크골프협회 규정에 맞게 18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본 의원이 민원 듣기로는 지역구는 아니지만 골프하시는 분이 조금 설계가 임시설계가 나왔나, 적은 것이 아닌가 말을 하더라고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결산검사 때 현장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경신의원
면별로 다 파크골프장을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게이트볼장은 면 별로 다 있는데. 게이트볼 어르신들도 파크골프 많이 넘어오시는 것 같고. 그래서 파크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고수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가봤거든요. 에어콤프레셔도 없고 골프장은 무조건 있어야 하거든요. 잔디를 밟기 때문에, 끝나고 차를 타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빨리 하나 해줬으면 하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군유시설이 있는데 조성을 해서, 주차장 확보도 해주시고, 어차피 골프장이 만들어졌으니까 주민들 편의시설을 더 해줬으면 합니다. 다행히 화장실 같은 것은 지어져서 다행이고요. 또 하나는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교육지원청에서 운동장, 주차장, 예를 들면 고창고등학교 주차장 개방을 해서 우리가 주차하기도 하잖아요. 교육감께서 개방적으로 해서 군민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개방을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가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별로 없는데. 운동장을 특성화 시켜서 면에 파크골프장을 조금 조성을 하면 협의를 해서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의원은 운동장을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그라운드 골프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협의를 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파크골프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경신의원
아산에도 어디 초등학교는 학교하고 협의를 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저희 신림중학교도 운동장이 엄청 커요. 다른 초중학교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엄청 큰데 운동장을 활용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신림면 다목적체육관이 생겨서 옆에다가 일부러 지었거든요. 학생들과 주민들 같이 활용하게끔 하려고, 그래서 연결도로도 소장님이 도와주셔서 신림중학교하고 다목적체육관 같이 해요. 어떻게 보면 중학교 체육관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런 것 같이 우리도 중학교 운동장을 활용을 해서 끝으로 하면 학생들 수업 방해 안 되게끔 파크골프를 치게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교육청하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신의원
하고요. 또 운영시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름에 농사도 새벽에 가서 하고 해요. 낮에는 일사병 걸리고 하니까. 운동도 새벽에 5시부터 나가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스포츠센터는 9시부터 몇 시까지에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8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그런데 시원한 시간에, 대부분 어르신들이잖아요. 시원한 시간에 해야 하는데, 그 더운 시간에 운동을 하시라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스포츠타운 내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시부터 운영을 하는데. 그 전에 아침 새벽 6시에 개통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계속 이어 나가기 때문에 예약하신 분들이 혼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2, 300명이 오기 때문에 사전예약제로 했거든요. 안전이나 보호관리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120명 정도 오고 있어요. 150명 정도 제한을 했는데 120명이 오기 때문에 사전 예약제를 풀고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8시부터 한다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직원이 상주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고수 같은 곳은 면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5시부터 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고수는 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개보수 정도,
이경신의원
거기는 클럽에서 하면, 고창은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일찍 운영시간을 해달라는데 왜 안 해주고 있어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그건 아까 말씀처럼 사전예약처럼 하는데 거기는 통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문을 여닫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이나.
이경신의원
예를 들면 고수나 여기나 똑같은 파크골프잖아요. 그러면 고수는 일찍 새벽부터 해요. 그러면 고창분들이 고수까지 가서 해요. 새벽에. 그러면 8시부터 예약제로 하면 8시부터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다는 말이잖아요. 많이 안 오시는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는 자유롭게 와서 하시게 한다든가 몇 분 안 되니까, 하고 싶은 분들 하게끔 한다든가 탄력적으로 해야지 왜 딱 예약을 8시부터 하면, 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그 시원한 정말 운동하기 좋은 시간은 딱 막아놓고 전시용이 아니잖아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안전사고나 시설관리 차원에서 저희 직원이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거기를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개방을 하기 전에는, 그런데 운영을 개방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9홀을 확장해서 하고 있거든요. 9홀하고 18홀 해서 전체적으로 아침 6시부터, 저녁에 하든 개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의원
군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탄력적으로 하게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다비 체육관이 짓고 있어요. 장애인체육관을 반다비 체육관으로 명칭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장애인 체육회하고 고창군 체육회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고창군 체육회는 소속이 어디죠? 대한체육회 소속인가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이경신의원
고창군 아니잖아요. 장애인체육회는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별도로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고창군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소속이고 장애인체육회는 고창군 소속이에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따로 되어 있습니다. 고창군 체육회가 있고 고창군 장애인체육회가 따로 법인이 설립되어 있어서.
이경신의원
고창군 소속이잖아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고창군수가 회장이고요.
이경신의원
고창군수가 회장이고 고창군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소속이고.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옛날에는 고창군수가 회장이었는데 지금은 민선이 되어서 민간인이 체육회장을 하죠.
이경신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도자분들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고창체육회는 지도부인데 많고 여러 가지 그룹별, 읍면별 가서 지도를 많이 하셔요. 물론,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인구가 엄청 많거든요. 비장애인하고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장애인체육회 직원들 처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나요?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처우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제가 보기에는 지도자 분들도 많이 부족하고 고창군 장애인 인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거든요. 특히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체육회는 옆에서 많이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지도자가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잘 파악을 하셔서 지도자를 많이 늘려줬으면 합니다.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장애인체육회 지도자 네 분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한 분을 더 뽑아서 충원을 했고요. 각종 수당이나 그걸 많이 증액을 시켜서 처우개선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소장님. 장애인체육회하고 고창군 체육회 있잖아요. 장애인체육회는 고창군 소속은 아니에요. 고창군수가 장애인체육회 법인의 대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죠. 고창군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민간단체.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수동
김수동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조민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