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제416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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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제12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호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12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고 집행부와 함께하는 첫 회의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경남 교육의 미래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협조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박성수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존경하는 이찬호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문 학교정책국장입니다. 김정애 미래교육국장입니다. 황둘숙 행정국장입니다. 허재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민재 감사관입니다. 박한규 홍보담당관입니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입니다.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김보상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이경희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박영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공효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경규 진로교육과장입니다. 전현수 창의인재과장입니다.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양미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김순희 총무과장입니다. 류해숙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신승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환수 재정과장입니다. 김만길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손남구 시설과장입니다.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성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와 관련하여 소관 국장 및 부서장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감 제출 조례안 1건, 202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으로 총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3_교육_1차 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더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둘숙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행정국장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49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3_교육_1차 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황둘숙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류해숙입니다.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제가 일부개정조례안 책자를 잘 봤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이 책자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거든요. 별표 역시도 이 조례 내용에 포함되는 거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별표 1번부터 몇 번까지입니까? 별표 6번까지입니까? 별표 6번까지 있네요. 이 책자 5페이지부터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처음에 이것 만들 때 만드는 양식이 있는지, 아니면 만들면서 임의대로 만들었는지 이 기준이 좀 모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유·초·중·고 별표 순서가 맞아야 하고, 그다음에 소재지 같은 경우에도 굳이 창원, 이 책자라는 게 열람하고 보는 사람으로부터 찾아보기 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원, 진주, 통영, 군 단위는 뒤에 있겠죠? 뒤에 있는데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 명칭은 가나다순으로 배치가 잘되어 있는데, 소재지 부분도 이런 책자 내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가나다순으로, 군이든 시든 상관없이. 요즘 우리가 지역 소멸, 균형 발전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활자 하나 보더라도, 지금 합천 같은 경우는 제일 뒤에 있어요, 소외받지 않느냐. 합천은 가나다로 해도 제일 뒤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는 사람이 좀 편하게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 안 되겠지만 다음에 개정할 때 이런 내용도 포함해서 개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법령에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모법이. 시행령에 별표입니다, 거기도 별표에 전국 시도교육지원청의 순서가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그 별표에 저희가 창원부터 지금 있는 시군 명렬로, 경상남도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렬 순서대로 시군 교육지원청이 배치되어 있는 건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 조금 참고로 하기는 하고 있는데 극소수고요. 실제로 법률 시행령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남용위원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법을 따라야 할 것이고, 그거를 우리 교육청에서 조례에 반영해서 개정이 가능하다면 개정할 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충분히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런 여부도 한번 챙겨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굳이 초등학교가 먼저 나올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유치부·초중·고 이게 순서인데도 이 순서가 저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소재지 같은 경우에도 가나다순으로 한다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찾기도 쉽고, 보기도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에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였지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이게 홍보가 충분히 좀 되었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좀 눈여겨 보여지는 게 욕지초등학교로 변경하는 원량초등학교, 요즘 사실은 학교 이전 통폐합이라든지, 또는 소규모 학교 폐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하기도 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데 교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100년 정도 된 학교지요?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100주년 기념으로 명칭을 이번에,

박남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량초등학교가 100년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학교가 그 출신 동문들이 원량초등학교가 없어진다, 욕지초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동의가 있었겠나 싶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민원들은 좀 없었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원량초등학교를 욕지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 건은 동창회에서 교명 변경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에서 충분히,

박남용위원

알고 있는 겁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자료는 그 동의서가,

박남용위원

동의서 징구해서 받아놓은 게 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징구한 게 아니고, 먼저 동의를 해서 그 자료가 저희 통영교육지원청에 올라왔기 때문에 교명 변경을,

박남용위원

자료는 기록해서 유지가 되어 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원량초등학교에서 그렇게 올라와서 교명 변경을 추진한 것입니다.

박남용위원

학교에 대한 애정이 각별히, 특히 초등학교 쪽이 애정이 각별하지 않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상당히 선제적인 설득이 좀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적으로 학교 이름 바뀝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우리 주민들이나 동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던 부분도 안 있었겠는가 싶은데, 하셨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지는 않고, 학교 이름 바뀝니다 하니까 바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아닙니다, 원량초등학교는 동창회에서. 원래 원량면이 ’55년도에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욕지면과 사량면으로 나누어지고 분면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사량면은 사량초등학교로 학교 이름을 가져갔는데, 욕지면은 기존의 이름 원량초등학교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바로 행정으로 욕지 초등학교로 교명을 바꿨으면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100주년을 기념해서 원량초등학교에서 욕지초등학교로 동창회에서 먼저 변경 제안이 있어서,

박남용위원

100주년 기념으로 우리 학교 교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욕지초등학교로 재탄생한다는 거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지역적인 정서가 아마,

박남용위원

거기에 지역적인 정서도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아는데,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지역적인 정서가 욕지면으로,

박남용위원

어쨌든 상호 협조가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비용 추계에 관해서, 이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1억원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인데, 비용추계가 없어요. 비용추계가 없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교명 변경을 하고, 신설하게 되면 일단 안내표지판이 붙어야 할 것 같고, 그죠? 도로에 안내표지판이나 교통안내표지판 이런 쪽에 이정표들이 좀 붙어야 할 것 같고, 또 행정적인 절차, 학교 홍보 자료, 특히 홈페이지 쪽에도 내용이 다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추계 가능한 예산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들은 추계를 좀 하셨는데 여기에 비용추계서에는 포함을 안 한 건지, 안 하면 비용추계서에 담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상되는 경비가 연평균 1억원 미만이고, 한시적인 경비가 3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비용 추계를 생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신설되는 학교 8개에 저희가 3,000만원 이상은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한다면 다음번에 이 조례 할 때는 구체적으로 명기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부서에서 추계하는 예상되는 비용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어느 규모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비용추계서에 담지는 않았지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저희가 교명 변경에 관한 내용에는 돈이 들지 않을 거라고까지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요. 이름만 바꾸는 조례이기 때문에, 교명만 바꾸는...

박남용위원

예를 들자면 원량초등학교에서 욕지초등학교로 바뀌지 않습니까? 다양한 표지판들이 바뀔 것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학교 역사 속에 이름도 다 바뀌게 될 거고, 동문들한테 홍보도 해야 할 거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알려야 할 거고, 거기에 해당 면사무소라든지, 행정기관에도 다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비용들이 어느 정도 계상되어 있느냐는 말씀을 여쭤보는데 일단은 고민을,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해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그런데 비용이 너무,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한 학교당 1억원 이상까지 들이면서,

박남용위원

한 학교당이 아니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그렇게까지 비용이 많이 들게까지 해야 될까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남용위원

저는 이 자료 제출하면서 그런 추계도 좀 해 주셨더라면 좀 더 우리가 궁금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원만하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비용은 충분히 들어간다 생각하고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다음번에는 참고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반갑습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교명 부분에서 언급해 주셨는데, 교명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아마 그 지역에 교명심의위원회가 있죠?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도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교명을 바꾸려고 하면 상당히 그 지역의 민심도 알아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천포 지역에 보면 삼천포공업고등학교가 되어 있는 것을 항공마이스터고등학교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아마,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작년도에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도 교명심의위원회에서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근래 한 3년간에 걸쳐서 교명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올려서 부결된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고, 과장님, 교명을 바꾸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교명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에 한정, 예를 들어서 삼천포공업고등학교 하면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삼천포’ 자를 빼고 하면 전국적으로 이미지가 쇄신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심의할 적에도 이 자료 설명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심의위원들한테 누가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보고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해 줬을 때 심의위원들이 이거는 교명을 바꿔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설명이 부족하면 부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해 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교명을 바꿀 때는 지원청이라든지 우리 도교육청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단위 학교에서 의견을 받습니다. 학운위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지역청의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교명심의자문위원회에 상정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의견 한두 개 정도를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 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삼천포공고는 작년도의 사항인데, 삼천포 쪽에서는 항공·조선마이스터고로 명칭을 해서 교명을 올렸었습니다. 우리 전에 했을 때인데요. 그랬는데 사천교육지원청에서도 교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도교육청 교명심의위원회에 올라왔는데, 우리 교명심의위원회에서는 부서의 의견을 받습니다. 부서와 또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남항공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성에. 항공고등학교에서, 지금은 사천이 항공청이 오면서 조금은 분위기가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2023년도에는 고성 경남항공고등학교에서 조금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 명칭을 같이 쓸 수는 없다, 반대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예고 과정에서 그런 반대 의견이 많으니까 법제심의회를 하는 과정에 부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또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니까 어떻게 다르게 추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부분 설명을, 조금 전에 고성에서 항공이 들어가니까 이중으로 되니까 헷갈릴 수가 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설명을 명확히 해 줌에 따라서 심의위원께서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하고 김현철 위원님하고 질의가 계셨는데 박남용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직접 지역의 과정을 쭉 설명하고 우리 교육청 집행부에서 했던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원량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섬에 가는 시간을 못 잡고 가다 보니 100년이 갔어요. 갔는데, 인구는 말할 것도 없고 학생 수가 초등학교 18명, 중학교 10명, 이런 어떤 턱으로 쭉. 원량초등학교라고 명명을 가려니까 말 그대로 인구 줄듯이 역사 속에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나 욕지면이라는 거는 영원히 있을 거다는 거예요, 또 다른 행정구역으로 변칭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이거는 어떤 출신 지역의 분들만이 아니라 출향민들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거쳐서, 오히려 출향민들이 이 학교를 지키자, 그러면 교명이 바뀌면 그 학교를 지키는 거와 안 다르냐, 그런데 우리 지역 안에 있는 학교니까 욕지라는 이 행정명은 지울 수 없으니까, 욕지로 바꾸자. 그래서 진작부터 사실은 많이 대두되었어요. 한 10년 전부터 대두가 되었어요, 계속 학생 수가 주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전 주민과 출향민까지 해서 다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에 궁금한 거는 절차상 오늘 이 상임위가 끝나고 나면 바로 명칭이 바뀌어지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여러 어려운 점도 있을 거지만 그것을 종합해서 잘 풀어주셔서, 아마 그게 100주년에 맞춰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올해가 100주년이었어요. 행사도 교육청에서도 과장님이 가셔서 축하도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섬에, 특히 낙도 이런 학교에 우리 경남은 한산도,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사량도,

강성중위원

욕지도. 그 세 개 섬이 다 우리 경상도 말로 어금버금합니다. 그런데 한산도는 진작부터 통합이 되었어요. 그런데 욕지는 아직 안 되어서 그래서 아마 이번 참에 욕지중학교하고 다 같이 하나로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 욕지초등학교? 그러면 유치원도 같이 병설유치원.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 교명을 바꾸자는 것은 욕지도민들의 염원이니까 오히려 교육청에서 이렇게 승인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숙

류해숙학교지원과장

위원님 교명은 9월 1일 자로 바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하고 나면 9월 1일 자로 학교 교명이 바뀝니다.

강성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조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관·담당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의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보고서가 미리 배부된 점을 감안하여 하반기 추진계획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관·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관·담당관별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한규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한규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6_3_교육_1차 3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경상남도교육청)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홍보담당관 부서 전체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22억원 남짓 됩니다.

박남용위원

22억원이라고 하면 금방 설명하신 정책홍보 9억9,000만원, 경남 교육 공보활동 12억1,000만원 합쳐서 이게 예산의 전부 다 그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지금 언제 기준입니까? 6월 말 기준입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6월 말 기준입니다.

박남용위원

6월 말 기준에 43%, 뒤쪽에 보면 40%, 두 개 합쳐도 41~4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정부 기조라든지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조기 집행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기 집행에 대한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상반기에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40%라고 한다면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나머지 6개월 동안, 이제 삼사분기 정도 지나면 하반기 종료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집행률만 보고는 다소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고요. 빠른 집행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어떤 노력을 하실지 그 부서에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만 조만간 세워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하반기 교육 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부서를 볼 때 집행잔액을 보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부분은 추경에도 언급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결산할 때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또 집행잔액, 집행률에 대해서 언급이 될 것 같은데, 하반기 사업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집행잔액에 대한 고민, 또 하반기 업무계획에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아직 안 했다고 한다면 경남교육청 홍보에 좀 걱정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유념 잘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꼼꼼하게, 집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남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홍보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우리 도민이나 학생들, 학부모, 교육 구성원들이 홍보 내용을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웃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옳은 말씀입니다.

박남용위원

그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백번 감안해서 입안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13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남 교육 홍보 모니터위원 구성, 교직원, 학부모, 학생 총 45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박남용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이분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접 매체,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교육뉴스, 그다음에 저희 월간지, 다음에 저희 SNS 이런 등속으로 이 마흔다섯 분이 각각 맡아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나누어져 있고요. 매월 말 이분들로부터 보고서를 받아서 다음 달 집행에 반영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기회도 만들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에 따른 회의자료 기록 유지는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물론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회신해 주는 자료들 꼼꼼히 챙기고는 계시는지,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 또는 수당 이런 부분들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따로 이분들에게 특별히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보고서에 관해서 고료 정도로만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상하한선이 있습니까, 아니면 균일 지급을 합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균일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얼마 정도 지급을 하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한 4~5만원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건당,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45명이 다 제출하고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100%는 아닙니다마는 70~80%는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보고서를 내고 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박남용위원

여기에도 편성된 예산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챙겨주시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 학부모나 도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이 계실 거고, 또는 모니터위원으로 위촉만 되어 있고 활동은 뜸한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역량을 활성화하는 것도 우리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교직원도 열두 분이 계십니다, 그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이분들도 그러면 보고서 수당이 나갑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차별 없도록 잘해 주시고, 홍보라는 게 부서에서는 열심히 만들지만 보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일 수 있고, 또 그 내용에 대한, 홍보를 위한 홍보가 또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피드백도 해 봐야 하고, 그렇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박남용위원

그걸 통해서 좀 더 나은 홍보물을 만드는 게 우리 부서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옳은 말씀입니다.

박남용위원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부족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도록 부서에서 좀 잘 챙겨주시고, 국어 바르게 쓰기 문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주무 부서지 않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박남용위원

제가 일전에 보니까 경남교육청이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공공 언어 개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도자료, 공문서 이런 데 공공 언어 감수를 하고, 공공 언어 직장 교육도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원 대상으로 해서 이달의 공공 언어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공공 언어가 어떤 부분까지를 말씀하시는지, 공공 언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공공 언어라고 딱히 규정된 게 아니고요. 저희 공문서라든지 아니면 홍보자료에 자주 구사되는 표현 중에서 우리 어법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골라서 권장하는 형태로 홍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현숙위원

제가 이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게 이게 홍보 부서에서 만든 건 아닌데, 24페이지에 보면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에서 교육 인권 경영 소식지 ‘훈훈한 인권세상 똘레랑스’를 제작해서 보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 인권 경영 소식지라고 하면 이거는 어디로 배포가 되는 건지, 누가 수요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교육청 안에서 교육 공무원분들이 만들어서 배포하는 내용인데, 훈훈한 인권세상까지는 대충 어떤 느낌이 있는데, 똘레랑스라고 하면 사실은 이 ‘똘레랑스’에 대한 단어가 50대 중반에 대학을 나온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향수도 있고, 이 단어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인 분들한테도 그러한 어떤 느낌으로 이 단어가 그대로 맞아서 쏙 들어가는 단어인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학교 교육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소식지의 명칭 안에서 훈훈한 인권세상이라는 이 내용을 대표하는 단어로 똘레랑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공공 언어를 권장하는 교육청의 이 정책하고 맞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것이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50대 중반인 저로서는 이 단어가 주는 어떤 착 붙는 느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세대도 똑같이 적용될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특히 초등, 고등 교육을 하는 데서 대표 단어로 사용한 것이 이런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를 썼다라는 것이 공공 언어를 조금 잘 쓰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침을 갖고 있는 것과는 조금은 배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잘못됐다라는 지적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 언어 감수 300건 중에 1건이었다면 분명히 다른 단어를 구사할 것을 권고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현숙위원

교육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도 조금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옳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박한규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진현 위원입니다. 경남 교육 정책 사업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광고 몇 건인가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광고 건수로 나누어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내용은 크게 나누어서 온라인 매체만,

박진현위원

담당관님, 우리 자료 15페이지에 71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아, 예.

박진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박진현위원

이 광고가 71건으로 되어 있던데,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주요 내용은 주로 배너이거나 아니면 4개 주요 메이저 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 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달아두는 그 내용이 주입니다.

박진현위원

71건이 전부 다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71건이 다 그렇지는 않고요. 4개 주요 매체는 링크가 달려 있고, 나머지는 온라인 매체만 있는, 예를 들어서 통신사라든지 이런 곳들은 저희 광고를 올리는, 배너 광고가 올라갑니다.

박진현위원

그다음에 광고 건당 광고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광고 비용은 오프라인 광고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방문자 수라든지 배너의 위치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다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럼 총예산은 얼마고, 지금 집행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온라인 광고만 나누어서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럼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남 교육 정책 사업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광고 주요 내용과 광고 건당 광고 비용을, 배너랑 하셨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나눠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한글 교육 단체 보조금 지원, 1개 단체라 하셨는데, 이 1개 단체가 어딘가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한글학회 경남지부입니다. 63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이게 매월 지급하는 건가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연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매년,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잡혀 있는데, 매년 할지는 어차피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실적하고 성과가 있다면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실, 실적이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실적이 있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자리를 맡은 게 이달 1일부터여서 그 내용까지는 충분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진현위원

지금 6월인데 6개월이나 지났는데,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7월 1일부터 제가 이 자리에,

박진현위원

아, 7월 1일부터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박진현위원

질의하지 말라는 소리시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그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웃음

박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박한규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입니다. 짧게 할게요. 아까 박남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예산 22억원 중에 집행률이 두 개 합치니까 41.5% 나오는데, 조기에 좀 집행률을 올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계획이 있는가를 물으셨는데 답변을 정확히 못 하신 것 같아요.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우선은 저희 실무 부서에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6월 27일 저희 교육감님 취임 10주년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었고요. 그걸 기화로 해서 상당히 집행률이 많이 놓아졌기 때문에,

최동원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예산 편성을 전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사업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률을 높이는 것은, 이 계획에 따라서 어디 어디 쓸 것이라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물론입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빨리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 계획을 따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의아한 것이고, 그래서 사업 목적에 따라서 편성을 했으면 조기에 집행하라 그런 취지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이것을 미적거리다가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주의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그걸 당부드립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답변이 아까 조금 시원치 않았어요. 마칩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담당관님, 제가 지난 12일 반송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식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가 오늘 나왔습니다. 경남도민일보 7월 16일 자 12면에 보면 “창원 반송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준공” 이래 가지고 보도자료가 실렸습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자료는 제가 볼 때는 죽은 자료예요. 죽은 기사입니다. 그냥 발췌해서 올린 거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을 쭉 보면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보시면. 창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는 이 내용이 미리 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도자료를 그 시점에서 배부하고, 좀 더 세밀하게 당일 참석자, 그다음에 당일 테이프 커팅이라든지 행사 사진 이렇게 추가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박남용위원

거기 보도자료에 혹시나 참석하지 않았는데 참석했다고 되어 있든지, 참석했는데 빠졌다든지 그런 것은 그 사진 보낼 때 첨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 없이 보도자료만 보고 작성이 되었고, 또 이걸 너무 일찍 창원교육청 홈페이지에 띄워 놓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당일 행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뉴스라는 게 뭡니까? 실시간이지 않습니까? 실시간 새로운 소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담당관님께서 보도 준칙도 있을 것이고, 보도자료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다음 언론사에 배포하는 시점이나 방법도 이 시기를 통해서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기자분들한테도 좀 더 정확한 그러한 자료가 실시간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은 기본적으로 옳은 말씀인데요. 굳이 설명을 드리면 행사들은 행사 전에 실은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후에 사진 자료를 포함해서 보내드리는데, 이전에 배포한 자료가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고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도민일보에 오늘 아침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만 저희가 어제 자료를 뿌려서 오늘 기사가 난 것은 아니고요. 반송초에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통상적인 행사 보도자료처럼 행사 전에 보도자료를 뿌렸고, 현장 사진은 당연히 행사 이후에 추가로 배포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챙겨서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죠. 이게 사진 없이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참석한 사람이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제삼자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차석을 했구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옳은 지적입니다.

박남용위원

그중에 보면 참석 안 한 분도 있습니다.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죠?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예.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가 2, 3일 전에 배포됐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었어요.

한규

박한규홍보담당관

확인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입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담당관님, 혹시 이 내용하고는 다른데, 주로 하는 업무가 교권 관련된 업무죠?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교권 보호하고, 학생 인권 보호 둘 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그 외의 업무를 혹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계속 제가 며칠 전부터 교육감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은 교육활동보호담당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다른 업무 하시면 안 되죠?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혹시 창원공고 야구부 회장님 관련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창원공고는 야구부 스포츠클럽인데, 제가 누구로부터 야구부 학생, 그다음에 야구부 학부모,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한테 모두가 다 어느 한 학부모로 인해 조금 힘듦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 학부모를 잘 아니 나한테 한번 만나서 사정을 한번 들어보고 자제를 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거기에 적절치 않은 내용이 좀 오고 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답변을 듣지 않겠는데, 그거 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맞겠죠?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학교에서도 조금 피곤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손덕상위원

그거는 학교 일방적인 입장일 수도 있고 하니 그에 대해서 저는 좀 적절치 않은 언행도 오고 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마치고 저한테 따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칩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반갑습니다. 허용복입니다. 우리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3월 1일 자로 오셨죠?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허용복위원

지금까지 사건 사고, 아니면 들어온 자료가 좀 있습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은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한 131건 정도 개최되었고요. 그중에서 지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청에 대부분 맡기고, 김해 임오초, 몇몇 세 군데 학교는 제가 직접 가서 학부모, 또 교사 만나서 일정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적은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교원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허용복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뭐라고 설명하셨냐 하면 교원도 보호하고, 학생 인권도 보호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전창현 담당관님이 어떤 중심에 서 있다고 봅니까? 학생입니까, 아니면 교원 인권입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게 학생과 교원 두 담당을 맡고 있는데, 본래 취지는 교육 공동체 전체에 소속된 사람, 전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같이 좀 해야 하기 때문에 이후에 교육행정직, 공무직, 강사 이런 분들까지 보호의 영역을 좀 넓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어차피 전교조가 교원들 인권 보호하자고 만든 집단이라면 지금 학생 인권까지 같이 곁들여서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맞지 않아요. 학생은 학생대로 보호한다, 교권은 교권대로 보호하겠다, 사실은 이게 이중성이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 정책 자체가 어차피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학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상이 전부 다 학생이라면, 또 교권 역시도 학부모를 비롯해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보는 것도 우리 교권이거든요. 이 이중성과 양면성을 정말로 교묘하고도 어쩌면 정말 치밀하게 조율한다는 게 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전창현 담당관님께 제가 드릴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혹시 해 보셨나요?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제가 임기제 전에 다른 데서 활동할 때 민원과 관련된 상담 이런 역할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허용복위원

물론 상반기 때 우리 교육청에서 열정과 여러 가지 우리 같은 교육위원회와 연계되어 있던 그런 일들을 보면 참 열심히 잘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반기에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새롭게 바뀌었는데, 어떤 각자의 역할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부서거든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인데. 여기서 조율이 안 되면 앞으로 하반기는 우리 교육위원회라든지 교육청과 어떤 상충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창현 담당관님께서는 이 점을 좀 유의하셔서 아마 교두보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셔야만 교육청과 우리 교육위원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반기에 잘하실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또 한번 주문해 봅니다.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을 원래 학교혁신과에서 하다가 지금 담당 부서로 올 3월에 이관받았다, 그죠?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박남용위원

자료를 제가 한번 보니까 교육 활동 보호 정책 탐구 해외 체험 연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박남용위원

내용 알고 계시죠?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연수결과보고서 안 들고 왔습니다.

박남용위원

그게 아직,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이라고 교육청에 있지 않습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박남용위원

거기에 결과보고서가 탑재가 안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박남용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들도 연수를 가지만 보고서 제출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체험 연수에 대한 보고서 제출 기한에 맞게 제출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자료가 없는 건지,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자료는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자료는 있는데 탑재를 안 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도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요구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좋은 내용이 있으면 발췌해서 교육 홍보 활동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좀 챙겨봐서,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것 언제까지 탑재가 되겠습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당장 하겠습니다,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박남용위원

기간이 작년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같으면 한 열흘 정도, 적지 않은 기간이지 않습니까? 좋은 내용으로 탑재가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 하나 더 우리 담당관님이 담당하실 것 같은데, 교직원 노동조합이 있고 또 교사노조가 있고, 한국교원노조가 있고, 그렇죠? 우리 교육청 산하에 노조가 몇 개 있습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노동조합은 사실 잘 파악은 못 하고 있고, 교원단체가 한교조, 전교조, 교사노조. 교사노조 중에서도 일부는 초등교사노조, 보건교사노조, 영양교사노조, 하여튼 이 직종별로 있는 노동자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제가 정확한 개수는 파악 못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아니 담당관님 같은 경우에 담당 업무가 그 업무이지 않습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아닙니다.

박남용위원

교권 보호.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교권 보호인데, 아까 허용복 위원님 전교조 이야기하셨는데, 교원을 위해서 노력한 단체이기 때문에 전교조나 교사노조나 한국교총이나 이런 데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전체 교원단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교원 보호 정책을 어떻게 좀 더 추가했으면 좋은지, 저희들이 미흡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으면,

박남용위원

간담회를 하면 어느 노조 단체가 있는지, 언제 생성했는지,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담당관님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들어오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한 10년 정도 되지요?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창현 담당관님 같은 경우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야도 많이 활동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우리 경남교육청 산하에 노동조합이라고 설립되어 있는 게 몇 개 단체가 있는지, 그 조합원의 위원장은 누군지, 또 구성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성격은 뭔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비교 분석이 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하거든요.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야 우리 담당관님이 맞춤 서비스를 좀 해 주실 거 아닙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 단체는 이런 서비스, 저 단체는 저런 서비스, 과거처럼 어떤 투쟁 일변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구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담당관님의 그런 선제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합마다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박남용위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진보다, 보수다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의 이익에 우선하는 부분일 거고, 그 우선하다가 보면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대응하게 되고, 교권 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서이초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교육청에서는 화두가 되고 있던데, 저는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취사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 어느 단체에서 서이초에 대해서 어떤 경의를 표하라든지, 하지 마라라든지 그것은 강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택은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놔둬야지,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해야 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서이초 합동 추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일단 중등교육과에서 요청이 왔었는데,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행사 관련해서 저희 부서로 요청이 와서, 저희 부서가 탄생한 계기가 사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교권 보호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받고 바로 전교조, 교사노조, 한국교총에 연락해서 서이초 추모 행사를 전교조에서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니 교사노조나 교총도 그런 행사가 있으면 같이 저희들한테 주라, 주면 저희들이 공동으로 알려주겠다고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전교조만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와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알려준 사실입니다.

박남용위원

알려주는 역할은 우리 부서에서 했었고, 취사선택은 각 단위 노동조합에서 하신다, 그죠?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박남용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과연 우리 교권이 보호가 되고 있는지, 정말 학교 현장에서 교권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하고, 담당관님께서 그 역할을 좀 더 왕성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산도 보니까 한 절반 이상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의 교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가 되어줘야 할 것 같고, 교단에서 교사의 어떤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도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열심히 보호하는 역할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담당관님은 3월에 오셨다고 했죠?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현철

김현철위원

업무가 완전히 파악은 아직 안 됐겠네요? 다 되었습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거의 99% 정도는 파악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전반기·후반기로 구분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언론에 보면 교권이 침해당하고, 학습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전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고된 사항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러한 내용들은 작년에도 이렇게 되어 왔었죠?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작년에도,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보통 우리가 보고받고 하면 거의 다 전년도에 하던 거 그대로 내가지고 읽고 보고하는데, 이게 좀 달리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뭔가 현실에 맞게끔 바꿀 거는 바꿔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해 나왔던 부분을 그대로 보고하고, 또 위원들한테 답변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회를 한번 하든가 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기존 해 나오던 것은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다음에 홍보담당관이 바뀌고 나면 다음 분이 오셔도 그대로 아마 보고하는 내용이 많을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여기에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것을 바꿈으로써 교권이나 학습권이 침해 안 당하는 이런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통 보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앞으로 전창현 담당관님, 그런 것을 기존적으로 하는 거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앞에 케케묵고 안 되는 거는 완전히 계도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류상에는, 저희들 보고서 추진계획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교직원 치유센터 이 사업을 제가하다 보니까 아픈 선생님들, 또 아픈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센터를 한번 만들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스트레스나 경증 또는 중증에 있는 사람들의 단계에 맞는 심리 치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으로 계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가 법적으로는 신고 제도입니다. 누구나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교원에 대해서는 무고성 아동학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교육청 내에서 담보하는 구조를 고민하다가 내부 부서 토론 끝에 대부분의 아동학대 중에서 성 문제나 체벌의 문제는 아동학대에 100%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교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교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아동신고센터,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을 저희들 내에 설치해서 일차적으로 교육청 내에서 그런 부분을 거르는 장치를 한번 만들려고, 그래서 무고성 아동학대를 최대한 줄여보려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권이 침해를 안 받고, 또 학습권이 보호를 받는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정말 사업성이 괜찮더라는 이런 부분들을 느껴야 합니다. 느낄 수 있도록 그 역할은 전창현 담당관이 해 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아까 관련해서 내가 여기에 속기를 좀 해야 되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회장님한테 ‘니 회장 뭐하러 했노, 네가 건달이가, 몸에 문신은 왜 했노, 야구부 없애야겠다.’ 이 세 가지 하신 적 있습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다시 말하면 ‘회장 왜 했노?’보다는 학부모, 그러니까,

손덕상위원

사실 관계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야구부 회장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물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몸에 문신하고 다니기 때문에 학부모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겁이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이 좀 무서운갑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것 같다.

손덕상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야구부 없애야겠다고 했습니까?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야구부 없애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스포츠 윤리이기 때문에 야구부를 누가 없앨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이 학부모회장님한테 사과할 의향은 있습니까, 이런 관계에 있어서.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일단 그거는 저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손덕상위원

그거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그것은 저하고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사실이다?

창현

전창현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영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허재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의회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으로서 제12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한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과 함께 적극 소통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혹여 불합리하거나 제도 개선이나 필요한 사항은 지적해 주시고, 소통이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의회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기획관님, 중요한 보직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행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 과정과 시행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1차 공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들이 특구 현안 사업비 특별보조금을 받았습니다. 212억원을 받아서 당초 계획서대로 예산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군하고 협의하도록 하고, 2차가 10개 지역에 제출한 상태인데, 7월 말쯤에 발표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협의된 부분은 실행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2차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그것 각설하고,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7월 말 발표 예정입니다.

정재욱위원

1차에 대해서 그 예산을 이렇게 받았는데, 시행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월 달부터 어떤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서 있다는 겁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일단 공모 계획서 내에 할 때 기초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도 본청하고 계획서 내용을 그대로 협의된 대로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 계획이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죠, 시범 사업이.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잠시만요.

정재욱위원

예산은 7월 중에 교부가 됐는데, 이 사업 시행하는 게 언제인지가 설명이 되어야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점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지금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경남도의회에서 대학생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가 경남형 청년 인턴십 모델을 연구하는 과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상국립대학에 갔더니 경남 기업 트랙이라는 것을 우리 도청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50여 개 기업이 있는데 유일하게 카이하고만 아직까지 채용 연계형으로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대학이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이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학과를 개설해 달라, 지금 카이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교육발전특구는 우리 도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대학에서 학과를 통해서 양성하고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다, 이 교육발전특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과 지자체와 교육청의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지금 다양한 공모 사업이 거의 예산이 쏟아지듯이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주고 있는데, 이것 각자도생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212억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직접 집행하고, 지금 선도 지역이다 보니까 3년간 저희들이 집행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건지에 대해서,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것을 누군가가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여기에 교육발전 시범지 1차 공모에 보면 지역별로 이렇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특화된 사업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주력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정재욱위원

진주, 사천, 고성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여기는 어떤 기업을 타기팅했는지 그것 명확합니다. 이것은 거의 카이를 주축으로 한 우주항공이기 때문에, 카이에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재상을 대학에 라이즈 사업으로 이 학과를 개설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난감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넣어야 할지. 그렇기 때문에 연계하면 저희는 예를 들어서 경상국립대에 우주항공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곳에 그 학생이 입학하게 되면 이것 채용 연계형입니다. 체험 연계형 인턴십이 아니고 채용 연계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채용으로 바로 원스톱으로 가는 트랙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게 그 여유 자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 계획을 세우실 때 다른 협의하는 부분 제외하고 교육발전특구협의체가 좀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업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마다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콘셉트가 다 다릅니다. 지역에, 교육발전특구에 지자체에서 넣었을 때 대학과 반드시 연계가 아마 되어 있지 싶어요, 해당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분을, 분명히 기획관실에서 준비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저희들 총괄팀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셔서 진행해 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이 교육특구 발전을 위해서 TF를 구성했고, 제가 총괄팀장을 맡고 있고, 저희가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돌아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저도 교육위원회에 처음 와서 정책기획관님한테 같이 많은 얘기도 나누고, 저도 뭔가 보고를 받을 것은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다 보니까 교육위원회에 처음 와가지고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계셨던 분들과 달리 또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은 업무보고가 좀 필요한 위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재욱 위원님 말씀에 몇 가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는 저 개인적으로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지역별로 지자체나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지역 특성적으로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협업도 많이 필요할 거고, 전반적인 제 포인트는 공모 사업에 관련된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기획관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자료 요청부터 먼저 드릴게요. 작년부터 해서 현재 6월까지, 기획관님 7월에 오셨습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이시영위원

작년부터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공모 사업 추진 현황을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이 공모 사업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규정이나 조례나 그런 근거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안마다 조례나 규칙이 있고, 또 상위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조례나 법상에 규정이 돼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시영위원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법상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구체적으로 그게 명확하게 있는지 그에 대한 것을 따로 저한테 한번 보고를,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사업마다 법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보통 보면 교육청 거는 거의 다 교육부 소관이 많겠죠, 아무래도.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대부분 교육부도 있지만, 저희 교육청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맞죠?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이시영위원

그리고 그 외에 또 보면 중앙 행정 기관에 따른 공모 사업도,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발전특구 같은 경우는 광역이나 저희들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이시영위원

자료 요청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부탁을 전반적으로 다,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아마 주체 부분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시영위원

명확하게 다 나와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의회 소통·협력 강화 부분에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과 관련해서 현재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진척 사항을 따로 혹시 보고하시는 게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지금 주요업무보고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현숙위원

예. 주요업무보고나 1년 중에 어떤 개별 업무들을 해 갈 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저희가 주요 현안에 대해서, 특히 예산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해서 저희 정책기획관에서도 위원님들께 예산을 설명드리지만, 각 부서마다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고, 매월 회의가 열릴 때마다 교육위원장님하고 사전 보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도의회 정례회, 임시회 모니터링 및 의정활동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고, 각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도의회 의정활동을 분석하고 답변 관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 협력 증진 및 전문성 강화에 보면 도의회 현안 공유를 하고 소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교육위원장에게 사전 설명 5회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개별적인 사안도 그렇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들도 그렇고, 업무보고 시에 우리가 몇 줄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는, 사실 2년간 상반기에 업무를 하신 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이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교육위원회로 온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용을 좀 질의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기는 하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따로 여러 가지를 의논도 하고, 보고도 좀 받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와 소통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안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으로서의 소통이 아니고 미리미리 조금 이해가 되고 인지가 되도록 보고나 설명이 된다면 오해로 인한 어떤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전에 서로 인지가 다르고, 서로 다른 어떤 이해로 해서 문제들이 길게 확대가 되었던 사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미리 조금 설명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5분 자유발언 같은 것은 사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하거나 어떤 계획을 잡는 것이 맞지만, 도정질문 같은 경우는 도정질문서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답변서를 좀 작성하셔서 해당 도정질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정질문을 해 본 결과 도청에 도정질문서를 제출했을 경우 그 내용을 세세하게 적어서 설명을 하러 와서 도정질문장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그 해결 방안들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도정질문을 하는 의원에게 ‘답변 없음’이 날아오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거는 도정질문을 방해하는 것이고,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고, 의회와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일이거나, 아니면 질문자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답변서를 통해서, 또는 설명을 통해서 답변하고 진행이 되어야만 교육 활동에, 그리고 교육 공동체 내에 더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꼭 당부를 드립니다.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전반기에 다소 조금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후반기에는 저희가 조금 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상당히 많이 부족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허재영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진현입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자료 요청은 아니고 제가 자료 요청을 부탁한다고 남겨주시면. 아까 박한규 홍보담당관님한테 못 했던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15조에 따르면 국어책임관을 지정하고 있는데, 국어책임관이 몇 명이며, 국어책임관 지정 방법과 역할을 자료 요구합니다. 다음 정책기획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정책기획관님, 우리 교육감님이 지금 몇 년째죠?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지금 3선 돼서 11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11년 차 접어들고 있죠?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박진현위원

11년 차에 조직 진단을 얼마 동안 하셨어요? 조직 개편을 몇 번 했습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제가 전체 조직 개편은 파악해 보겠고,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직 진단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었습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아니, 했습니다.

박진현위원

얼마 정도 했습니까, 횟수.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최초 교육감님 오시고도 제가 조직사무관을 처음 했기 때문에 그때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3개 국 편성도 2019년도에 했었고, 조직 개편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했었습니다.

박진현위원

주기적으로,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주기적은 아니고, 말씀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몇 회 정도 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보통 조직 개편을 할 때 시기는 언제 정도 합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시기는 2, 3년마다 한 번 정도는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당선될 때마다 하셨다는 거네요?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실제 시대적인 수요가 있다든지 국가 정책이 바뀌고 하면 거기에 발 빠르게 저희가 행정 수요를 맞춰주는 게 맞아서 조직 개편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조직 진단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조직 진단의 목적은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적정한 인원을 재배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박진현위원

지금 조직 개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소요되는 예산은요?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이번에 용역비를 본예산에 편성해 주셔서 5,000만원 가지고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5,000만원 가지고 하면 되실까요?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일단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인력 재배치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업무의 유사나 기능이 통합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금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정도로 조직 진단을 한 결과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고, 조직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판단하십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일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저희가 본청이나 지원청, 직속기관 모두 이번에 조직 진단 대상이 되다 보니 기초자료를 제출하고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지 인터뷰도 할 것입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 구성원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조직 개편과 또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전현숙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 정말 공감되는 내용이거든요.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앞에 제가 박한규 홍보담당관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책에 있는 내용조차도 “아! 이제 와서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모르겠다고 먼저 답을 하시지는 않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 개편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에 학교운영위원장이 있죠?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박진현위원

운영위원이 있죠?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박진현위원

그분들 학교에 많이 출입하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일단 운영위원회 회기가 열리면 반드시 하고, 그 외에도 다수 의견 수렴을 위해서 아마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런데 그분들 전과 조회를 하나요?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학교나 지원청에서 조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 경력.

박진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그거는 제가 확실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진현위원

학교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의 전과 조회 정도는, 그리고 또 요즘 사회적으로 미투라든지 이런 직장 내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운영위원장 정도는 전과 조회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정책기획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지금 학교에 어쨌든 적을 두는 모든 분은 조회하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장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위원님께서... 아, 전과 조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부적격으로 해서 운영위원장이 될 수 없는,

박진현위원

그런데 저한테 말씀하신 분은, 제가 어느 학교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학교운영위원장 전과 조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지금 한다고 하셨는데, 한다고 하셨잖아요?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일단 공무원 결격사유에,

박진현위원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안 하는 곳이 있고, 앞으로는 학교운영위원장, 운영위원은 꼭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소통과 공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잖아요?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박진현위원

그래서 역량 제고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정책기획관님, 하여튼 중차대한 업무를 맡으셨는데,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모든 업무를 다 들여다봐야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다함께 돌봄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이게 아마 초등교육과에서 하죠?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정책기획관 업무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 관여가 가능합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일단 전체적인 경남 교육 정책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손덕상위원

정책 분야에 있어서 아마 관여가, 어떻게 교육감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 주셔야 할 건데, 사실 돌봄이라는 게 농어촌 지역과 도심지 지역의 돌봄시스템은 지금 완전 다르거든요.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오셨으니까 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돌봄이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우리 초등교육과에 나중에 내가 따로 질의를 하겠지만,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와 밖의 현장하고 다르거든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현장에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돌봄에 소외되는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책기획관님 일 잘하시는 것 알고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보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일단 교육감님 10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크게 처음 말씀하셨던 게 경남 사회적 돌봄도 말씀하셨고 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교육감 생각이 현장에 딱 들어가야 하는데, 현장에 가다가 어디 흩어지더라고요.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그거는 현장에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걸 정확하게 현장에 잘 접목해서 교육감 정책이, 돌봄에 소외되는 아이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챙겨보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정책기획관님, 어찌 보면 정책기획관의 역할은 우리 도교육청의 컨트롤 타워라 할 정도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러 가지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역구 활동한다고 다녀보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중에서 학교 통학 차량 지원해 주는 부분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지방선거를 할 적에 교육감 현수막에 통학 차량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현수막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통학버스 지원은 행정국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통학버스 지원이 계속 확대는 되고 있습니다. 범위를 계속 넓혀가고 있고, 초등 같은 경우도 통학구역 부분이라든지 또 공동 학구가 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과대 학교에서 과소 학교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통학 편의 지원은 저희가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감이 선거 나왔을 때 공약으로 현수막을 제가 분명히 봤는데,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사천 지역에 말씀이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점차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계속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님이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아까 요구한 공모 사업에 관련해서 자료는 좀 부탁드리고, 제가 교육청 예결위를 잠깐 추경 때 활동했었고, 제가 2년 동안 기획행정위에 있다 보니까 업무보고서 37페이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 2023년 우리 교육청 결산을 보니까, 세계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2023년에 결산했을 때는 보니까 세계잉여금이 약 4,700억원 정도고, 순세계잉여금은 한 1,158억원 정도더라고요. 정책기획관님 알고 계십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제가 지금 세출결산 현황 최근 3년간은 갖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갖고 계시죠?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이시영위원

2022년 대비 결산액은 보니까 감소했더라고요. 그런데 세계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항상 의회에서 결산 때 불용액이 많은 부분, 또 이월액이 많은 부분을 지적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계획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시영위원

그렇죠. 저도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항상 지적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시영위원

특히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두 배 정도 남았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2년 동안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 것 같은데,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간단하게 핵심적인 요인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꼭 변명을 드리자면 위원님, 지자체하고 우리 학교가, 학교가 1,000개 이상이 되다 보니까 사업의 집행이 일어나는 부분이 대개 학교인데, 학교가 1년에 5~6개월이 방학이 되다 보니 실제 연중 공사를 집행할 수 없는 부분, 가장 큰 부분이 시설비다 보니, 지자체는 12개월 연중 다 할 수 있지만 학교가 그런 특이성이 있다는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신다면, 그럼에도 어쨌든 저희가 집행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제가 일단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기획관님 말씀으로만 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일단 그래도 보니까 제1회 추경에서 2,940억원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이시영위원

그 정도로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까?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작년부터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아마 그럴 것 같고, 계속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 긴축재정을 좀 살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시영위원

세수 감소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더 깊이 질의를 드리기는 그렇고, 물론 재정 탄력성은 필요해 보인다, 그죠?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이시영위원

그래도 효율성이라든지 건전성을 높이는 재정 운용이 필요한 게 아닌가,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결산,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만 봐도 납득이 안 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부터 해서 정책기획관님이 이번에 오셨으니까 잘 신경 써서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정책기획관

일단 최대한 열심히 집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재영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사 일정을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일정과 다음 일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 주요업무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재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 감사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우리가 지난 상반기 동안 감사관님께 약간 뭐라 할까요, 과격한 표현이나 감사 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저는 반대로 지금 저희가 지난해 올해 당초예산 심의 때도 사립학교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각종 횡령, 비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현장 방문을 해 봤는데, 학교가 매우 노후화되고 보수가 필요한데 그런 비리, 횡령 때문에 과업을 수행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인식이 박혀 있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 그래서 감사에 지적된 학교에 대한, 그에 대한 학교가 개선되었는지,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교육 과정 정상화가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을 모니터링하시는지 그런 것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아무래도 사립학교라고는 하나 우리 보통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의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사립학교가 큰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이지 비위에 대한 감사는 아닌 것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3년간 실시하는 종합감사, 혹은 민원에 의해서 사안이 발생해서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이르기까지 지적된 부분들은 감사가 종료되고 나면 학교지원과로 그 사립학교에 대한 특별한 당부를 부탁하는 사학경영평가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학경영평가에 반영되었을 때 아무래도 조금 지원 부분의 우선순위에서 감사에서 구체적 지적을 받은 학교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음은 저희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도 그걸 인정해 주신다면 회생제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사학 비리가 생기고 그런 것은 인정하는데, 그러면 그게 개선되었다고는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고, 정상적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수선비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촘촘하게 지적하고 찾아내는 것에 사실은 몰두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정상화를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하느냐,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확인할 것이냐, 6개월에 한 번씩 확인할 것이냐, 그 매뉴얼도 좀 있어야지 자구책을 구상하든지 학교에서도 그 학부모들이 강하게 푸시를 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요즘에는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것이 행복학교의 주된 교육 과정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학교에 비가 새고, 운동장이 형편없고 해도 학부모님들이 어디 요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도 다 인정하시다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 이사회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을 강하게 요구를 못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것을 감사관실에서,

민재

이민재감사관

저희들이 최근 사례는 없습니다. 최근 사례는 없는데, 사실은 그 비위가 조금 커서 사립학교에 대한 제재가 좀 컸던 학교들은 일종의 예전 기준 같으면 사학분쟁이라고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게 중앙정부에서 가동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사학 정상화 방안이라고 해서 보통은 연간마다 어떻게 하면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고, 정상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제출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학 정상화 방안을 제출받은 다음에 아, 이러면 충분히 치유가 되었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이런 절차들을 법률적으로 받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해서 경남교육청에서도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 올해 초 4월에 발표했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사학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관련 부서 지원과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감사관실에서도 이것을, 아까 감사관님이 계속 이렇게 본질보다는 사이드로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 경향이 있는데, 제 말뜻은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지적하고, 이렇게 뭔가 계도를 하고, 그렇게 뭡니까? 징계를 주시고 하는데, 이것을 회생하는 절차 또한 관련 부서하고 뭔가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함께 더 노력하실 수 있지 않느냐, 지금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감사관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덕분에 반드시 사학비리는 근절돼야 합니다만,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회생절차에 대한 부분도 감사관실에서 고민을 함께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으냐, 교육활동 정상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민재

이민재감사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에 대한 치유 과정의 이행 계획을 받을 때 그 기간을 조금 더 단축하고,

정재욱위원

그러면 언제 그것을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학교가 알면 모두가 또 노력하지 않겠느냐, 그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 요구 하나,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위원회에 처음 와서,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하지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현철

김현철위원

3년에 걸쳐서 감사 적발 사항하고, 처리 사항 3년 것을 묶어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감사 결과 현황들을 위원님에게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감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 사항도 다 나오지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현철

김현철위원

부탁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상반기에 뵙고 또 하반기에 뵙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표본이 되고 다른 타 지자체보다도 좀 앞서가는 교육행정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참 가슴 아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타깃을 잘못 정해서 오해를 받았거나,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 잘못 오해를 해서 학교 내지 우리 교원들에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사생활이나 또 그분들의 인권에 혹시나 피해를 줬던 그런 사례가 있으신지요?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본청, 지역청 합해서 반부패 비리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조사가 들어가지만, 아까 재정이라는 내용을 언급했거든요. 거기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감사관실에서, 그것까지 두 가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합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은 감사라는 게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하기 때문에, 처분을 받는 공무원은 공직 생활에 큰 흠결이 되고, 저희 감사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새롭게 조금 더 공무원으로서 증진해라 이런 취지로는 하지만, 실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큰 화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게 양날의 칼과 같아서 실제로 공무원에 대한 처분 못지않게 저희 감사인들도 처분을 하고 나서 개인적인 비난을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 공정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감사인 자체가 언행에도 조심하고 태도도 잘 갖추어라,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부분이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피해 사례 부분은 사실은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여러 가지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심 청구라든지, 혹은 안심변호사라든지, 심지어는 이 사안들이 말하기가 안 됐으면 익명으로 요구한다든지, 피해자 구제나 보호까지도 이런 장치들은 부분적으로 많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것을 흔쾌히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질의하신 피해 사례 부분은 저희 감사관으로 볼 때는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제안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는.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서 재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감사는 크게 재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회계에 대한 감사가 한 축이고, 또 다른 한 축은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이 한 축입니다. 그래서 회계에 대한 부분이 종합감사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까 봐서 퇴임하는 교장과 행정실장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하게 재무 부분만 따로 감사하는 게 올 하반기에 36개를 더할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나름 학교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갖다 놓고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마이너스를 한번 보겠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허용복위원

뭐가 잘못됐는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이미 기소가 됐든지, 사건에 연루된 선생님들의 명예 회복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다른 자체적으로 보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물론 페널티도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무혐의로 나온 분에게는 다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저희가 감사를 나갈 때 사실은 종합감사 외에 사안 감사를 나가는 경우에는 사안 감사가 종결되고 나서 관련자들이 여러 명 있지만, 그중에서 주 관련자와 보조 관련자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저희 감사를 시행할 때는 어느 정도 확인된 상황에서 감사가 보통 진행됩니다. 이게 확인이 잘되지 않는 사안들, 증거가 불충분한 사안들은 실제로는 ‘조사 불가’, 혹은 ‘조사할 필요 없음’ 이렇게 해서 자체 종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세화여고 사건 알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제가 이 부분은 지난번 상반기 교육위원회 때 조금 말씀을 드린 바는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방송되는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서 특정한 학교에 대한 내용들이 밖으로 나가는 부분은 감사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절치 못한 점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를 언급할 때 그 학교가 작년 이야기이고, 그 사건은 그 이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법인과 교사들, 제가 “눈물 나는 그 교사의 눈물을 누가 닦아줍니까?” 하고 이야기했고요. 그 아픈 교사들은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습니다. 물론 법인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인격들은 다들 갖고 있겠지만, 그 교사들은 어디 가서 항의할 데가 없어요. 그 억울함을 어디 가서 토로할 데가 없습니다, 연루된 교사들은.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기소가 되었든 아니면 기소 리스트에 올려져 있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사람들은 어디 가서 호소합니까? 명확하게 무혐의 있고, 정직하게 내가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했을 때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협의체나 장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거고, 어느 학교를 거론하는 것보다도 아직까지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감사관님을 탓하자는 건 아니고, 교육청에서 감사를 해온 결과가 아직까지 미진하고,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답은 그다지 충분하지도 않고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새로운 시스템이 많이 보완되고, 또 나름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감사관실에서는 정말 아픈 사람도 없어야 하겠지만, 억울한 사람도 없어야 하고, 좀 더 투명한 감사를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53페이지 보니까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피해 회복 지원 이 업무가 원래부터 감사관실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신설 업무입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이 업무는 올해부턴가 작년부턴가,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제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은데 2024년 3월 1일 자로 저희에게 이관된 업무입니다.

박남용위원

이관된 업무다, 그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원래는 민주시민교육과에 있던 업무인데, 성교육과 함께 포괄적으로 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는 아무래도 성교육과 조금 따로 감사관에서 하는 것이 더 공정하게 되겠다 해서 저희들은 사안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금방 언급하셨던 성교육 업무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진행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박남용위원

하나의 성교육, 그다음에 성희롱·성폭력이 같이 이루어지는 교육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따로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 따로, 또는 교육 따로, 이게 지금 성희롱이나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처리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한다면 이 업무를 이관받을 때 성교육 업무까지 받든지, 아니면 성희롱·성폭력 업무를 감사 기능을 포함해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수행하든지, 어떻습니까? 이것 너무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그다음에 이런 성교육이 기반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자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 언론에 나오고 있는 그루밍 성폭력 사건 이런 부분 내용 아시죠? 친분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범죄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남교육청에서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박남용위원

엊그제 자료를 보니까, 지금 보도된 자료가 최근 6년간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교원 성범죄입니다.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448건인데, 우리 경남이 20건 정도, 이것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순위를 매기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겠지만 한 중간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숙지를 또는 인지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제일 큰 부분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 관련은 많이 구분은 됩니다. 학생과 학생 혹은 직원과 직원, 그 외에 위원님이 제일 우려하듯이 직원에 의한 학생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인데, 그것은 발생하면 저희들이 엄정하게 처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성인에 의한 학생의 성희롱마저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범죄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면 저희들은 가차 없이 처분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말씀처럼 발생하지 않아야 하죠.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인을 대상으로 학교 공동체에서 이런 부분의 인권 문제, 혹은 존중의 문제 이렇게 교육 차원에서 예방으로 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교육적이다, 이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박남용위원

우리가 그 교육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데, 성인지 감수성 부분이 언제부터인가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알기 쉬운, 또 예방할 수 있는, 자기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총망라해서 성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런 교육을 제 주변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 우리 어릴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런 교육 가지고는 이 성교육이 되겠느냐, 그래서 몇몇의 어떤 학부모들은 십시일반 회비를 내서 실제 그것조차 사교육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 저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성교육이 있다면 최적화해서 맞춤 서비스, 맞춤형 교육이 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사교육의 손을 빌린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성범죄라는 게 특히 초중고, 유·청소년 때 경험하게 되면 심각한 충격으로 평생 지울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자료만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54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있습니다. 셋째 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심리상담 치료비용 해서 100만원 내 실비 지급이거든요. 이것은 항구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한이라고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100만원 가지고 치료 몇 번 받으면 완치, 본인이 만족할 만큼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이 부분에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제일 큰 부분이 분명히 감사의 한계는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일벌백계해서 못 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예 안 생기게 해야 할 문제를 일벌백계한다고 해서 교육적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처분은 엄격하게 하면서도 걱정되는 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는 일벌백계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54쪽에 나와 있는 비용 부분은 사실은 피해 아동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성인과 성인 간에 일어난 학교 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성인 피해 구제에 대한 금액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학생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박남용위원

아니고, 그러면 민사를 하든지,

민재

이민재감사관

아니 다른 부분,

박남용위원

우리 학교, 그러면 청 내에서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민재

이민재감사관

다른 여러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부서가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박남용위원

교원 성범죄 통계 관리 현황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언급했지요? 448건 중에 우리 청이 총 20건입니다. 그중에 성추행이 18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좀 파악해 주시고, 교원 성범죄 통계 관리 현황, 그다음에 교원 성범죄 예방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챙겨봐 주시고, 성범죄 신고나 처리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이 되는지, 제2, 제3의 어떤 가해가 발생 안 하도록,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피해 학생 또는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강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교육청과 교육부 간의 어떤 협업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교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경남교육청이 새로 도입한 정책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특히 최근에 그루밍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 추가적인 대응 방안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관련 부서에서 아마 모니터링을,

박남용위원

감사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감사관 부분은 사실은 거의 없는 부분, 범죄 부분만 있는 겁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죠, 사후 처리. 이게 사전 예방 교육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 교원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경남교육청의 노력은 이해합니다만, 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언급했습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준비되는 대로 해당 부서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도정질문 할 적에 보면 우리 감사관께서 소신 있게 답변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잘 지켜봤는데,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대다수 공무원은 법 절차에 따라 잘 진행합니다만, 일부 공무원들은 민원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법전을 먼저 깔아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법을 어기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는 한 주민들의 편의를 돌봐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만약에 내가 감사관이면 정말 즐겁게 소신이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지적 감사도 있고, 지도 감사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도 감사를 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해결해 주는 그런 공무원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느끼는데, 감사관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정말 법을 크게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가 그것 했을 때 만약에 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감사에 걸렸을 때는 이런 것은 지도 감사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 봅니다. 감사관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무리 너희가 자체 감사기구의 감사인이라고 하더라도 너희들도 교육공무원 아니냐, 교육공무원이라면 말 그대로 교육적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합리적 이런 절차를 공무원이 해야 하지, 감사라고 해서 너무 규정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숨어서 할 수 있게 만드는 조건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미리 잘 챙겨라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담당 공무원은 사실은 감사원으로부터 모든 감사 활동은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규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분명히 한계는 있다는 점을 조금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것을 먼저 깔아놓고 이것 하면 감사에 걸린다, 자기 몸 다칠 것들 사리고. 물론 법을 위반해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또 어떤 공무원은 이런 부분은 자기 소신껏 해줘도 법에 크게 위배도 안 되고, 자기 소신껏 민원을 이렇게 해결해 줬을 때 오히려 그 민원인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 지도 감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칭찬해 줌으로써 행정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본 거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거다 저거다 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위원님 말씀 중에서 감사원에서 요즘 많이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행정의 면책 제도다, 그래서 감사를 나가더라도 미리 안내해라. 공무원이 만약에 공적 이익을 위해서 한 것 같으면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면책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내해라. 그것을 감사원에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컨설팅 감사라고 해서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의 공공성이 훨씬 유익하고 이익이 훨씬 더 크다면, 이익 형량에 비례해서 공익이 훨씬 크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컨설팅 감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수에 힘쓰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반부패 취약분야 점검과 발굴을 통한 청렴도 향상 노력 카테고리 아래에 계약 간소화 제도 확산을 위한 경남형 한방계약 TF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감사합니다. 간략한 보고서인데 이렇게 집어주셔서, 저희가 자랑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방이라는 것은 한방의 약처럼 그런 것도 있지만, 방이라는 의미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한 번에, 한꺼번에 다 해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청렴담당과 4담당에 있는 공무원 한 분이 계약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계약할 때 보니까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서류가 너무 많더라. 스물 몇 가지나 되어서 서류 때문에 오히려 일하는 데 더 번거롭게 되더라 해서 이 서류를 가능하다면 한 장으로 담아내서, 그 한 장 안에서 각종 의무 규정들을 다 확인하면서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실제 계약 담당자들이 조금 편할 수도 있고, 혹은 일하시는 분들이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도입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전국적으로 공무원 카페에서도 이런 게 좋구나 하고 광주시청에서도 이것을 받아 가고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20개의 어떤 서류가 필요했던 거를 한 장으로 축소해도 다른 어떤 미비한 체크 포인트가 남지 않게 해결이 다 될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그 부분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데, 갑과 을설 부분에서 저희들은 한 장에 들어가 있는 주의 사항과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체크하면 관련 규정을 보면서 사실 계약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또 혹자는 아니다, 그 관련 규정에 대한 열람까지도 다 해야 한다. 그러면 한 장으로 해결 못 하는 한계는 있다, 이런 갑설과 을설은 조금 있지만, 경남교육청에서는 계약 담당자와 합의해서 이렇게 한방으로 하는 부분을 도입하자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현숙위원

도입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도입하자고 협의 중입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소액에서는 도입이 되고, 일부에서는 도입이 되고, 그것을 점차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게 청렴도 향상 노력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사실은 청렴도에 대한 조사는 실제로는 정량적 평가가 있는 반면에, 정성적 평가라고 해서 공무원에 대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어느 만큼 있느냐는 체감도에 대한 체크가 70% 이상 됩니다. 실제로 수요자들이나 혹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직사회가 어느 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느냐의 느낌에 대한 측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들이 해소된다면 당연히 공직 기관에 대한 믿음이 향상되면서 청렴도에 대한 체감도도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저희들은 분석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게 이 한방계약 TF를 운영하는 것과도 연계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그게 전략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전현숙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류가 간소화되고 단순하게 한 장으로도 다 체크가 되어서 제대로 된 계약이 되고,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잘 운영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장짜리가 한 장으로 준다는 것은 엄청난 혁신에 가까운 건데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아까 박남용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 소관 부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정책지원관이 메모하셔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정재욱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사학 관련해서, 이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사학에 있어서 실무자들에 의해서 감사를 받아서 문제가 돼서 학교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아이들한테까지 지장이 가는 그런 지원의 행태들은 앞으로 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죠? 그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이나 긴급하게 해야 할, 물론 긴급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나가는데 그래도 불이익을 좀 주지 않습니까? 그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앞으로 찾아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위원장님 지적처럼 모든 교육 행정은 교육 활동을 위해서 복무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알고, 저희도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단장님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고생 많으십니다. 61페이지 하반기 추진 계획에 보면 보육 사무 조직, 정원, 배치, 재정, 여러 가지 업무가 다양하게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설에 대한 것은 없네요?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어린이집 시설,

손덕상위원

시설도 국공립이 있을 것이고, 민간 어린이집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그 부분은 사실 어린이집이 일곱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설립유형별이 일곱 가지고 한데,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도내 1,748개 중에 328개가 있는데, 그 국공립 어린이집을 어떻게 이관받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덕상위원

예, 그...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그 부분은 지금 보육 사무 조직 분석에 사실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교육부에서도 지금 보육 사무 이관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정을 못 한 상황입니다.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 전체는 교육감 사무로 넘어오겠지만 실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센터들이 넘어올지 여부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시설은, 일단 저희는 전체적으로 교육감 사무로 넘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육 사무 조직 이 부분 안에 다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쉽게 말해 국공립 같은 경우는 우리 기관으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지 관리를 하셔야 할 건데,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방금 말씀 주신 것만 보더라도 1,700여 개의 국공립이 있는데,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어린이집,

손덕상위원

그걸 어떻게 관리를 다 하시겠습니까?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저희가 일단은 어린이집 개수는 6월 말 기준은 1,748개인데, 국공립이 328개 정도 됩니다. 국공립은 재산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관을 받으면 재산상 관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어린이집 자체가 국공립이지만 실제로 공무원이 배치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국공립 전체가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만약에 교육감 사무로 가져오면 바로 공무원을 투입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위탁 운영 형태로 계속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어차피 위탁을 하더라도 그 시설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유아특수과가 나중에 그 업무를 할 것 아닙니까?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예.

손덕상위원

그럼 이 과 하나 가지고는 좀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 보면, 영유아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파트는 사실 유아교육과에서 당연히 맡아야 하는 부분인데, 많은 개수의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옴으로 인해서 딸려 오는 총괄적인 업무들이 매우 많습니다. 안전, 급식, 시설 이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정원을 받아오는 게 먼저고, 그 인원들을 어떻게 배치할까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유아교육특수과에 모든 것을 배치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손덕상위원

물론 지금 통합 단계 과정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 이거는 나중에 우리 학교정책국이라든지 교육국이라든지 이런 단계까지 좀 올라가야 하지 않겠나,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그거는 조직상의 문제여서,

손덕상위원

그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조직 개편안까지는 저희 유보통합추진단에서 유보통합이 완전히 시행되는 시점에는 조금 꾸려야 하는데, 그걸 국 단위로 할 건지 과 단위로 계속할 건지는 전체적으로 좀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통합 과정으로 가는 기초 단계지만 나중에는 어차피 교육청에서 할 거면 그에 대한 인력 풀이라든지 하여튼 조직 이걸 하다 보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미리 좀,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지금 머리가 갑갑합니다.

손덕상위원

많이 갑갑하실 겁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단장님, 유보통합 언제 됩니까?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작년 1월 30일 교육부에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최초로 발표할 때는 2025년 시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교육부의, 중앙부처는 교육부로 보육 사무가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지난 6월 27일부터 교육부에서 보육 사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영유아보육법 자체가 교육부 장관과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 이렇게 엮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감 사무로의 이관 작업을 그동안에 해야 하는 상황이고, 교육부에서는 지금 올해 하반기에 3법을 통과시키고, 3법이 뭐냐 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에 교육감 사무로 담겠다, 이걸 통과시켜야 내년도에 시행령하고 이런 것들을 개정하고, 저희 같은 경우 전체 법령이 개정되면 지방에서는 관련 자치법규들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금방 손덕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도 배치해야 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한 1년 이상은 좀 거치지 싶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 교육부에서 실행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확한 시행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고, 충분한 경과 규정을 두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조직, 예산이라든지 업무, 위임 업무 대행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예. 저희가 교육부하고도 물론 협의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사무 이관 범위도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정원도 어떻게 받아야 할지, 그리고 보육 사업에 관한 예산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기 때문에 보육 사업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자료를 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허용복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디 질의를, 민원이 들어와도 전혀 답을 못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하며, 또 민간 어린이집 흡수 문제, 국공립, 도대체 어디부터, 어느 단계에서 흡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유보통합으로 이끌어야 가야 할지, 또 어떤 신문이나 언론에서는 2026년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 자료가 없어서 지금 민원인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고, 등기가 한번 와서 읽어봐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빠르면 2026년이 될 것인데, 저희도 실행 계획을 엊그제 6월 27일에 받았을 때 시행 시기를 명시할 줄 알았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런데 시행 시기가 특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실행 계획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교육부에다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에게 설명하라고, 대면 회의를 좀 하라고 경남교육청에서 해 놓은 상태고, 교육부에서도 사실 실행 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시도교육청 담당자들한테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나 공문을 보고 알 뿐이지. 그래서 시행 시기라든지 현장에서 궁금해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 질문도 좀 해야 하는 상황이고 해서 일단 그런 요청을 좀 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질문이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고는 합니다. 위원님한테 들어오면 저희 쪽으로 좀 안내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거고, 그리고 유보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설명회를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보직 교사나 연수를 쭉 하면서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하면서도 유보통합에 대한 진행 과정 전체를 설명하고, 거기 오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갔지만 또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모든 분을, 보육 교직원하고 다 모으면, 어린이집만 모아도 1만6,0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모아 놓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고 해서 정책설명회를 하반기에도 준비를, 경남을 다섯 군데 권역으로 나눠서 설명회는 할 예정입니다.

허용복위원

단장님, 아무튼 설명하실 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좀 초청해 가지고, 지금 워낙 시행령하고 법이 바뀌고, 조례가 바뀌니까 저희도 드릴 수 있는 답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리고 지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르다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확정적으로 이렇다 하고 말씀드리기도 참 곤란하니까 우리 추진단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좀 같이 알아야 할 그런 공통된 분야,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안내장 하나 끼워서 ‘이 정도는 우리 교육위원님들 좀 들으셔야 합니다.’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예산을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더 빛나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맞습니다. 저희가 딱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위원님들 바쁘신데 어떻게 오시라 할까 그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한번 시도해 보시면 저희가 의논해서 누가 가서 아우트라인을 받은 자료라도 같이 공유하고, 지금 단장님.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 그거 좀 요점 정리해서 자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62페이지 보니까 전체 예산 5,7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집행률이 4%입니다, 235만원. 회의 한두 번 한 것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용역비로 나갈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예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예산은 저희가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7,653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2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1억2,800만원은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하는 시스템 개선 작업에 분담금으로 지출되었고, 실제 예산은 7,6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미 우리가 정책연구 용역 해 가지고 2,200만원 정도를 발주한 상태인데 이게 아마 집행에 포함이 안 되고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거의 한 3분의 1은 돈 다 썼습니다.

박남용위원

일단 그러면 정책연구 용역, 11월까지 하는 용역비 한 2,200만원 정도 집행되고 나면, 그래도 한 절반 정도 남게 되는데, 그 사이에 운영하는 교사단 연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의견 청취 기관 방문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데 집행할 예정이다, 그죠?

웃음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상반기에 집행을 좀 하시지. 그럼 우리 단장님은 7월 1일 자로 오셨습니까?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위원님 우리 부서가 3월 1일 자 신설되고, 3월 1일 자 신설될 때는 사실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추경 때 예산을 5월에 확정받은 것이라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다소 억울할 수 있다 그죠? 하여튼 그 예산 집행잔액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개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듭니다. 유보통합 이게 저는 2012년도 누리과정 이야기부터 해서 거슬러 갈 수 있잖아요, 유보통합 이야기가. 역사적인 배경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참 유보통합이, 이거 유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일부 의견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떻습니까?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주사위는 던져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정부에서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하다가 어떤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하다가 중단이 되고 했는데, 이번 정부는 달리 법부터 개정을 해 버렸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 이미 이관되었고, 교육부에는 영유아보육추진단 자체가 해체되어 버리고 영유아정책국이 바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감 사무로 넘어오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 말씀은 정부나 교육부가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제가 느끼는 공기는 뭐냐 하면 교육부 따로, 교육청 따로, 지방자치단체 따로, 그다음에 유치원, 기관 어린이집 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선후가 저는 좀 바뀌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정부 정책을 발표하든지, 시행령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든지, 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 않았냐, 여기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사립유치원이라고 하면, 제가 유치원 출신은 아닙니다마는 유치원이 국공립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설립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들이, 사학의 한 축으로서 사립유치원들이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데 어느 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동일 선상에서 보고 통합해라, 아무 조건 없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세부적인 조건들은 있겠지만 다소 억울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냐? 지금 제가 교육부 홈페이지도 잠깐 들어가 보니까 유보통합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보고 계십니까? 많이 있어요. 많이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단장님께 말씀드릴 게 아니라, 우리 단장님이나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소극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그냥 내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내용만 숙지해서 따라가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지역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해나 설득을 시키고, 애로사항이 뭔지 청취하고, 어떤 방법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인지, 어린이집도 살고 유치원도 살고. 그런 부분 아니겠느냐? 유보통합이 뭡니까? 아이만 낳아라, 우리 국가에서 책임지고 학교 갈 때까지 키워주겠다, 교육과 보육을 같이 해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국가적인 담론이 저는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우리 경남교육청 입장에서도,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갑자기 방안을 발표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경남 현장의 각종 연합회,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영유아 학교 통합 기관의 모델이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의 제기를 계속, 이게 과연 통합 기관으로서의 자리를 잡을 것인가, 시범 기관이지만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오늘도 저희가 교육부를 갔거든요, 지금 직원이. 그런 내용들이 있고,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교육부하고 협의도 필요하지만 지역 보건 업무,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협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 산하의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의 아동 복지, 가족 그 뭐 해당 부서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보육 업무를 관장하는 그 부서하고도 협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상남도하고는 유보통합추진협력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초 18개 시군 보육팀장들하고, 그리고 우리 지원청에는 사실 보육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그래도 교육장님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유보통합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알고 가야 한다, 그래서 지원청에 전체적으로 한 분씩 6급들을 팀장으로 해서 매칭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협의도 하고, 경과 설명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보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부서는. 항구적으로 유보통합이 되고, 2026년이든 2027년이든 전면 시행이 됐을 경우 그 인력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은 아직 없지요? 지금 보육 업무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예.

박남용위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 유보통합 업무를 관장하면 공무원 누수 없이 계속 이어서 진행될 것 같은데,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그분들을 저희가 바로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우리 교육청으로의 교류도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실제 우리한테 전입을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박남용위원

어쩔 수 없이 받아야지 뭐,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저희는 사실 보육 업무가 체계적으로 나중에 직접적으로 시행이 될 시기가 오면, 경상남도 시군구 전체 공무원들 수만 해도 144명이고, 비공무원 53명 정도 되는데, 197명이 보육 사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정원을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정원을 확보해서 도청, 시군, 구청, 그리고 심지어 읍면동까지 그 업무를 전부 다 배우는 그런 과정들을 해야 합니다, 습득하고 익혀서 시행되는 시점에 바로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정원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요. 일단은 어린이집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도 있지만 유치원 쪽에서도,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을 선택할 때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간 시설의 특성 이런 부분들이 인정됩니까?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앞으로 통합 기관이라고 해서, 원래는 유보통합이라는 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새로운 통합 기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한 번에 통합 기관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통합법을 제정해서 통합 기관에 적용하고, 기존에 있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기존 교육 과정의 다양성과 자율성은 당연히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사립유치원 쪽의 의견들 많이 청취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의견 청취 시간을 좀 가지고, 그분들의 입장이 전부 다라고 말씀은 못 하지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입장을 이야기할 것이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지금 유보통합 교사 자격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예, 통합 교원 자격입니다.

박남용위원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취득하는 그러한 것도 있는데, 그걸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역시도 소외되지 않도록 잘 준비 좀 해 주시고,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통합 교원 자격에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아직 시안이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교육부에서 실행 계획이 내려올 때 0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 자격을 한꺼번에 둘 것인지 0에서 2세, 영아 자격증과 3세에서 5세까지의 정교사 자격을 따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추가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단장님. 저도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심사잖아요, 그죠?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대한민국의 관심사인데, 아까 우리 허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각 지역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폭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논하시고, 그리고 의회에서 저희가 도와서 유보통합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보통합추진단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학교정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오경문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문

오경문학교정책국장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학교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오경문 학교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상 학교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 소관은 73페이지부터 87쪽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반갑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옹상에 행복마을학교 작년에 제가 그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임대 건물 모브 기억하시죠?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예.

허용복위원

모브 부도난 것도 알고 계시죠? 그 이후에 정리가 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행복학교가 빠져나왔을 텐데, 책임 소재를 어느 누구를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피해를 봤는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처음부터 왜 모브에 행복학교를 운영하게 됐는지 그런 연유를 우리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상 지역에 행복마을학교 부도나고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임 과장에게 들었고, 그 이후에 양산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 쪽하고 같이 협의해 본 결과 그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정상적으로 행복마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허용복위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잘 마무리가 되었다면.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판단과 선택은 손에 다 달렸습니다. 잘하셔야 하고,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저한테 항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교육청을 마지막까지 믿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나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미래교육지구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복학교지구가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지구로.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사안들이 그 당시에 몇 개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2023년도에 쇄신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도의회에서 지적 사항은 크게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이념이라든지 사상 교육 등 가치 교육을 배제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학교와 학생 중심의 사업 체제로 전환한다, 나름대로 평가를 거쳐서 쇄신 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행복교육지구 운영 매뉴얼을 재설계한다라는 도의회의 지적 사항이 있었고, 또 교육청 자체에서도 평가를 해본 결과 우리 자체 평가 방법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평가 방법도 평가 시스템이 미흡한 부분은 좀 더 마련하고, 또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매뉴얼을 마련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자체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2024년도에 전임 과장님께서 교육위원회에 쇄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마련했고, 거기에 따라서 2024년 도교육청의 미래교육지구 운영 계획,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 운영 계획에 쇄신 방안 부분들이 모두 반영되어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우리 부서에서 전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쇄신 방안을 담은 운영 계획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2년 후에 교육감 선거도 있고요. 이것이 다르게 파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매뉴얼대로 집행이 되고, 또 그 매뉴얼대로 실행이 되어야만 정말 그 교육의 가치가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은 단번에 효력은 없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나중에는 이 주체성이 넘었을 때는 또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꾼 만큼 환골탈태해서 정말 새로운 변화, 새로운 미래교육지구가 이름 그대로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드리고, 전반기에도 고생하셨는데 후반기에도 교육에 같이 한 몸체가 되어서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들 잘 받들어서 그리고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기고, 또 우리가 2학기 때는 다시 한번 더 세부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쇄신 방안들 운영 계획이 정상적으로 문제없음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예, 과장님 믿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반갑습니다.

박남용위원

과장님, 행복학교 운영 7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보고 계시죠?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예.

박남용위원

전체 예산 62억원인데, 상반기에 조기 집행 수준을 넘어서 거의 98%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이 없습니까?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행복학교 사업은 행복학교를 선정하고 나면 예산 자체를 학교에 보내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예산들이 행복학교로 지정된 학교 행복나눔학교, 행복맞이학교에 다 배분되었기 때문에 실행률이 이렇게 높은 것입니다.

박남용위원

나머지 1억2,000~3,000만원 정도는 부대경비 형태로 활용할 예정이다?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예. 지금 실행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행사 있고, 컨설팅, 연수, 일부 운영비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어 있네요. 거기에 그렇다고 하면 걱정스러운 게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하반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현재 연중 행복학교 운영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맞을 것이라고 보고 진행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박남용위원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98%, 상반기에 98%가 보여져서 상당히 잘했다는 부분도 있고, 놀랍다는 부분도 있고, 하반기가 6개월 정도 남아 있음에도 이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리고 행복학교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10주년을 기념하고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계시죠?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예.

박남용위원

어떻게 됩니까?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행복학교 10주년 행사는 크게 학교 공개의 날, 즉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학교에 이렇게 1학기에도 공개를 하고, 2학기에도 공개를 해서 일반 학교에서 행복학교의 철학, 문화들을 빨리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행복학교 토론회, 그래서 관리자 또 우리 성장지원단 교사들, 학부모까지 토론회가 이루어졌고, 하반기에는 권역별로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누어서 토론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행복학교 10년 동안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들을 수립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행복나눔학교 19개 교, 행복학교 129개 교, 그리고 행복맞이학교 75개 학교 개별 학교에서 전부 다 유사한 10주년 행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수반되는 예산도 적지 않을 건데,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행복학교와 행복나눔학교는 조금 전에 학교 공개를 통해서 타 학교에 확산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행복맞이학교는 행복학교 준비 학교입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의 행사는 자율에 맡기고, 행복맞이학교도 따로,

박남용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다양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기 배정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건지, 교육청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 주는 건지,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행복학교와 행복맞이학교는 그 예산 자체를 학교에 이미 다 배정했었고, 네트워크 구성하는 것까지도 지역 중심학교에다가 내려보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에 행복학교 한마당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계획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남용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다, 그죠?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예.

박남용위원

박종훈 교육감께서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1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행복학교는 10년 동안 쭉 이렇게 학교 교육의 변화들, 미래 교육에 대비해서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담았던 교육과정 운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일부에서는 이 행복학교 10주년 행사를 왜곡해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 10주년 행사로 행복학교 10주년 기념행사를 만들어 가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은 이 행복학교를 쭉 10년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을 한 번 정도 평가를 거치고, 또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한 번 정도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부서의 뜻에 따라서,

박남용위원

교육청 내에서는 행복학교의 본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10주년 기념행사가 준비되고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박종훈 교육감 3선 중에 지금 10년이라는, 10년이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그 기간 맥락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박종훈 교육감 취임 10주년과 연계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교육 계획에 기초해서 이 행사가 공공성이나 객관성, 교육의 어떤 본질을 유지해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한국교원대학교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행복학교 관련해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이것 보니까 일반 학교가 있고, 행복학교 134개 교, 일반 학교 96개 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이 일반 학교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상을 선정했습니까?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일반 학교는 지역별로 우리가 18개 지역을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6학급 단위 한 12학급, 또 그 이상 36학급 정도 이렇게 각각 학교 단위를 구별해서 학교를 선정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종합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선정 자체는 같은 학교들이 같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미래 역량까지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쭉 연결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지역별 안배도 고려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게 해마다 중복이 안 되도록, 이게 해마다 했던 겁니까, 아니면 2023년도만 했습니까?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해마다 해오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누적된 자료도 있겠습니다, 그죠?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예.

박남용위원

관리해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 올해보다 나은 내년이 대안이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지역이나 학교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표집 사례 수를 보니까 행복나눔학교는 총 1만5,136명, 일반 학교는 총 3,772명, 상당수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행복나눔학교 표집을 너무 중점적으로 맞추지 않았느냐는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다섯 배가량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일반 수치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작년에 직접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외부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우리 부서에서는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거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은 못 해서,

박남용위원

용역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용역비 부분은 예산이 있는데 제가 기억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남용위원

일반 무상으로 해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예. 용역으로 해서...

박남용위원

용역비 한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2022년도, 2021년도, 2023년도 3개년도 표집 조사한 사례를 어떻게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대안은 어떤 대안들이 있었는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학교 학교별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평가가 개발되어야 할 것 같고, 맞춤형 평가에 대한 지표, 그다음에 지속적인 연구 개선, 결국은 우리 유·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가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자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반갑습니다.

강성중위원

아까 김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농해양수산위에 있다가 교육위원회에 처음 와서 많이 듣고 보고 하는 그런 업무보고 받으면서 저는 가슴을 열고 보고 듣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 같이 질의가 되지요?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초등교육과 부분은 초등교육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성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남교육청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겪어봤던 통영시 제석초등학교 화재 사건 3월 18일에 화재 나서, 그 화재로 인해서 1,180명의 학생이, 통영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습니다. 화재 났다는 그 자체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 하지만 6월 말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입니까? 거기서 결과가 나왔는데 ‘화재 미상’으로 나왔어요. ‘화재 미상’으로 나와서 그 외에 쭉 새롭게 할 수 있는 준비하는 단계를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3월 18일에 화재가 났는데, 교장 선생님 이하 제석초등학교 전 교직원이 우리 어린 학생들 1,180명을 다 대피를 시켰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전사고 하나 없이,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킨 데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도민을 대변하고, 학부형을 대변해서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그때 한창 총선이 열릴 때인데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수습하는 과정을 했는데 8개 시설에서 모여서 사고 대책을 수립하고 만들어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자료를 같이 공유했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지금 혁신과에는 그 질의를 할 수 있는 과가 아닙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요?

이찬호위원장

그래서 나중에 학교지원과나 총무과 쪽에서,

강성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찬호위원장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이찬호위원장

혁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아니요. 아까 말씀대로 특별히 질의를 하기보다는 많이 듣고 보고,

이찬호위원장

나중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시면,

강성중위원

국장님한테 그 질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학교혁신과장님.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반갑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지원청마다 다 있죠?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주된 업무가 뭡니까?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학교통합지원센터는 학교 교원들이 학교 교육 활동, 본질에 전념할 수 있도록, 즉 수업, 학생 생활지도 등 교육 과정 운영, 이와 같은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를 총량적으로 경감시켜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교원들이 교육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손덕상위원

그것 말고도 다른 업무가 많이 있는데요.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학교통합지원센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문제 해결형이라 해서 학교에 위기 상황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긴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육지원청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그걸 받고 단순 지원도 가능하고, 복합 지원일 경우는 타 부서와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문제 해결형이 있고, 두 번째는 업무 경감형이 있습니다. 업무 경감형은 초등 돌봄, 방과 후, 그다음 교육활동보호담당, 학교 폭력, 또 시설을 대여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도서관 그런 부분, 과학실 정비 이런 부분까지 아주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고, 세 번째로는 지역 맞춤형 해결형입니다. 지역 맞춤형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에 따라서 지역에서 이 부분을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경우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세 유형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교육 과정, 여러 가지 업무 경감, 지역 맞춤형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시는데, 보면 각 지원청에서 나름대로, 일선 학교에서 스스로 공동관리단이라고 해서, 혹시 공동관리단 압니까? 처음 들어보죠?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예. 공동관리단은 제가 아직 그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공동관리단은 사실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고요. 김해지원청에 가면 행정실에 시설 주무관이라고 합니까? 그분들이, 인근 한 3개 교에서 4개 교 정도의 인원들이 모여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작업 환경에 처했을 때 서로 협업을 해서 그렇게 공동관리단이라고 가칭 붙여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예, 들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 절감, 일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초 제안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포상이라도 해 드려라, 이런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일절 포상을 안 했더라고요. 포상 기준에는 들어가죠, 좋은 아이템을 내면요?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에서 다시 검토해서 그 내용들, 그리고 충분하게 그와 같은 역할, 우리가 업무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과정들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포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하반기 추진 계획에, 여기 글자는 없더라도 머릿속에 담아서 그런 분들 포상도 해 주고, 사기 진작을 해 주세요.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낸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다른 시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정상적인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서포터 해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만있으면 다른 인력 다 사서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안 그래도 김해교육지원청에서 다른 18개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 사례 발표할 때 그와 같은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박수를 치면서,

손덕상위원

박수 치면 안 되고, 포상을 해 주시라니까요.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연수 갈 때 이런 분들 연수 보내주셔야지. 다른 분들 연수 다 손들고 가고 이러는데, 열심히 하신 분들 꼭 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김보상학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칩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김보상 학교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유아특수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 85페이지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유아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이경희 과장님 존경합니다. 늘 평소에 유아 챙기기도 힘든데 특수아동까지 챙긴다는 것은 보통의 어떤 희생과 헌신 없이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의문 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 입학 시스템 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나이스를 선호합니까, 아니면 에듀파인을 선호합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나이스로 전부 다 합니다.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허용복위원

그게 더 투명합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투명하다기보다는 차세대 어떤 시스템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허용복위원

차후 이렇게 갈 계획이다, 그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안 하는 데도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사립유치원은 14개 원밖에 안 합니다.

허용복위원

이렇게 해서 입학 관리 시스템이 지금 계속 아동이 줄다 보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입학 관리 시스템은 모든 유치원이 다 합니다.

허용복위원

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아까 나이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입학 관리 시스템은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아, 그렇군요. 그럼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면 이걸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입학 관리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용복위원

예.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입학 관리 시스템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입학할 때 옛날 같으면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별 유치원에 원서를 넣고, 또 경합지 유치원에는 밤새 줄을 서고 그런 폐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런 폐단들을 없애기 위해서 전국 일괄 같은 날짜에 똑같이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누구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시스템에서 합격, 불합격이 나오면 그다음 후보라든지, 그다음에 빈자리가 있는 유치원을 다시 또 알려 준다거나 그렇게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이 시스템 제도가 정립이 됐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이제는 거의 안정화에 들어갔다고 저희는 봅니다.

허용복위원

학부모들 별 불만은 없고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럼 앞으로의 우리 유아특수의 방향은 어떻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유보통합을 앞두고 유아특수과에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보통합추진단이 있기는 하지만 추진단은 한시적인 조직이고, 결국은 유아의 모든 것은 유아교육과가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섣불리 어떤 조직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상 어렵고, 저희가 정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유아교육과가 과로서 다음에 유보통합까지 책임지는 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에서 맡아야 할 임무라든지 그 역할이 상당하단 말이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그걸 어떻게 유아특수에서 감당해 낼 수 있는 나름대로 시스템이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시스템이 정비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은 현재의 어떤 사업의 토대로써 만들어진 부서기 때문에 그걸 충실히 하겠지만, 저희가 유보통합을 앞두고 유보통합추진단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부에 본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그리고 교육지원청 인원까지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원 확보가 된다면 유아교육과로서 다른 체제가 갖추어질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감을 못 잡죠? 본청과 지역청에서 들어올 수요가 어느 정도 방대할지,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가 대충의 규모를 갖고 있지만 그걸 제가 아직 조직에서 같이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허용복위원

어차피 데이터를 갖고 하는 것이니까 학생 수요라든지 운영이 다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21세기 어차피 글로벌 시대에 유아특수에 대해서 좀 새로운 아이템이라든지, 어쩌면 우리 과장님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가미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은 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는 사업 같은 경우 늘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지금은 유보통합을 앞두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어떻게 매칭시킬 것인가, 그리고 통합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정책도 좋거든요. 따라가는 정책 말고, 남들이 갖고 있는 것 벤치마킹하지 말고 그 담당 부서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은 좀 더 앞서가는 아이디어가 동원되어야 하고, 그리고 유아특수, 특히나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경상남도가,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이 이야기하는 아이 사랑, 그리고 1등 경남 교육을 위해서는 지금 각 부서 과장님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 있어야만 이게 접목이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기존에 해 왔던 것, 아니면 타 시도에서 한 것의 벤치마킹을 가지고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만큼은 다 여기 우리 교육 전문가분들이 새롭게 영입이 되어 오셨는데, 위원님들에게 뭔가 의논도 할 수 있고, 지금 앞으로의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의 프로그램이 저는 충분히 따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과 교육위원님들 간의 소통, 그리고 분과별로 좀 토론도 가지기를 원하고, 제가 좀 전에 다른 과장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세미나가 있을 때 저희를 좀 불러 주세요. 저희 모르는 것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 좀 더 나은 경남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의 소견을 밝혀 봅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의회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유아와 특수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과장님 기대합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이경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진현입니다. 우리 경남에서 다문화 가정이 어느 지역이 제일 많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는 김해입니다.

박진현위원

김해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박진현위원

김해에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 여기서 자란 학생들이 일반 학생과 수업을 듣게 되는데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있잖아요, 그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박진현위원

겪고 있는데, 업무보고 85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특별 한국어 학급 2개 원, 찾아가는 한국어 놀이 교실 이렇게 있는데, 이런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한국어 특별학급은 김해동광하고 김해합성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특별학급 두 학급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대부분의 유아가 다문화 유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원적반에서 일반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언어를 가르치는 다문화 특별학급에 교사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저희는 다문화 특별 한국어 학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놀이 교실은 각 유치원에서 한국어를 할 수 없는 이주민이거나 그다음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 아이거나 그다음에 한국인과 결혼해서 있는 다문화거나 누구든지 그런 아이가 있으면 저희가 주 15시간 미만이고, 월 56시간 이하로 해서 강사를 파견해서 그 지원금을 유치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1 대 1로 합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니 그 유치원에 2명, 3명이 있다 그러면 그 수를 같이 강사 선생님이 하시고요. 만약에 1명밖에 없다 그러면 1명도 저희가 지원합니다.

박진현위원

1명도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수준이.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의 수준은 아이들이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언어를 알아야 그 아이들과 우리나라 문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나라 언어를 가르치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100페이지에 보면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거는 아마 초등학교일 것 같습니다.

박진현위원

있는데,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낮잖아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낮으니까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이게 비단 김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찾아가기도 하고,

박진현위원

다른 지역도 많으니까 다문화 가정이 도내에 많이 있을 거니까 이러한 다문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적응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입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전현숙위원

경남 안에는 중도 입국 청소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가 유아만 다문화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고, 그것 관련해서는 진로교육과에서 아마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전현숙위원

아, 과가 다르구나. 죄송합니다. 그럼 그거는 그쪽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하나 중도 장애 학생 교육 지원, 91페이지인데요. 건강 장애 학생 원격수업 지원 강화를 하고 있고, 행동중재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행동중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저희가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중재지원센터는 특수아들이 갑자기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중재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재는 저희가 중재 전문 교사를 양성해서 거기에 전문가들을 상담사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그 중재지원센터에 배치는 아니고요. TF를 만들어서 컨설팅을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거기에 맞는, 우리가 열 몇 명 정도의 인력 풀을 구성해 놓으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로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중재 상담을 하고, 그 아이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현숙위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학교를 상담하는 겁니까, 그 아동을 상담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학교도 지원하고, 아동도 직접 상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행동중재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21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 20명 정도로 예정하고 있고요. 이런 애들은 평소에 학교에서 알고 있는 애들입니다. 특수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불시에 나오고, 또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다, 그런 아이들을 사전에 다 파악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상반기에 집중 개별 행동 지원이라고 해서 중재팀이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하는 것들을 지금 21명을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한 20명 정도를 할 생각이고요. 컨설팅단은 상반기에 한 23개 학교에 나가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컨설팅, 학교도 컨설팅하고 아이도 컨설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현숙위원

특수아라고 말씀하셨는데, 특수아라는 이 아동들은 어떤 특수아를 말하는 겁니까?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 교실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경계성 장애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특수한, 가정사의 이유라거나 그런 이유로 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친구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우리 부서는 유아하고 특수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수아로 판명된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특수학교와 그다음에 특수학급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계성 장애 같은 경우는 특수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럼 발달장애로 판명이 되었거나,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자폐, 발달장애, 신체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여러 가지 장애 유형이 있지만 이 행동,

전현숙위원

그중에서 이런 행동 중재를 해야 하는 대상들은 언어장애나 이런 친구들은 거기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폐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럼 특수학급이겠네요. 유아든 유치부든 어디에든 간에 특수학급에 해당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네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리고 특수학교가 11개 있기 때문에, 유초중등이 모두 다 있는 특수학교, 그다음에 학교 급별에 학급을 두고 있는 특수아들,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아이들이 있고,

전현숙위원

도전 행동을 한다거나,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런 행동을 저희가 중재해서 좀 덜하게 하거나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학교도 컨설팅하고 학생들도 컨설팅하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현숙위원

어느 정도 인력이 양성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해마다 우리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원들을 대상으로 그 교원들을 선발하고, 그 선발에 뽑힌 교원들을 우리가 집중 연수를 시키고, 120시간 정도 연수를 시키고 해서 그런 중재팀을 만드는데, 올해도 한 25명 정도를 저희가 연수를 시켰고요. 거기에는 일반 상담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다음 특수교사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일반인 상담 전문가들도 계시고, 그다음 전문직도 계시고 해서 그런 팀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경남 도내에는 이 행동 중재를 해야 하는 아동들이 어느 정도 분포를 하고 있나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개별 행동 중재 같은 경우는 한 41명 정도는 이미 파악하고 있는 아이들, 해마다 그 아이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개별 행동 중재라고 해서 중재를 하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 외에 가끔 일어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제가 지금 그걸 파악하지는 못했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23개 학교에 나가서 학교 전체를 상반기에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전현숙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다음에 행동 중재 전담 교사는 특수학교에, 큰 학교에, 창원천광, 그다음에 마산에 혜림학교, 그다음에 김해은혜학교, 양산희망학교에는 별도로 행동 중재를 전담하는 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1명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과도한 특별 행동을 하는 아동들을 일정 기간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행동 중재를 하고 했을 때 큰 효과를 본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 중재를 위해서 특수학교에 우리가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차등 지원해서 그런 아이가 조금 더 많이 있는 데는 500만원, 적게 있는 데는 300만원 해서 이 아이들을 외부에 있는 어떤 심리 정서 지원 그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조금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은 개발하고, 인력 양성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경희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초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아까 제석초등학교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칭찬을, 하고 싶은 말씀,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박영선입니다.

강성중위원

반갑습니다. 강성중 위원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같이 겪었던 내용이어서 정말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정말로 불행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 와중에 수습하는 과정이, 그것도 어린이들을 상대로 교장 선생님부터 교직원 전체가 ‘일사불란하다’는 말이 아마 그런 데서 나온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정말로 그 과정에서 수습을 잘해 주셨고, 또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뒤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통학버스를 25대, 30대를 움직여야 하는데 노란 버스가 아니면 일반 그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아까 말대로 총선 시기라서 우리 국회의원 후보께서 경찰청에 자문해서 관광버스를 한 30대 돌려주고, 또 모듈러 교실을 통영시청과 협조를 해서 두 업체가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서비스 해 준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을 한다고 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가 정말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로 혼연일체로 일시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셔서 지금은 모듈러 교실이 3, 4학년까지는 학교에 들어와 있어요. 5, 6학년은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화재 난 학교 제3관이 그나마 거기서 제일 화재 자체가 안 가고 그을음이 좀 덜 간 데를 청소하고 새로 해서 거기로 들어오면 비로소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나가는 그런 어려움은 들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감님부터 많은 그런 지원을 하시고, 일사불란한 그 과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저출산 정책을 여러 가지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중에서 제일 부모 입장에 와닿는 게 유아부터 공부시키고 하는 그게 최고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출생 정책에 맞춘 사업에 돌봄 관련 정책들을 쭉 둘러보면 한 일곱 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중복이, 정확하게 내용이 구분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부처별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을 보면 운영 시간이나 운영 방식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거의 같고, 재정 지원 방식도 거의 동일합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지역아동센터, 늘봄교실, 초등 방과 후 교실 등 서비스 명칭이 비슷하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담당하여 특교가 편성되기도 하고, 교육청 자체 예산이 투입되기도 하여 교육청과 학부모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도 사실은 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처에서 분별되고 단편적인 그런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운영이 비효율적이고 과잉 복지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원 범위가 중복되거나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발생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 제공이 낮은 수준, 비슷한 이용 시간, 대상 선정 기준이 비슷하게 같고, 같은 목적의 사업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분절적 운영으로 여러 형태로 흩어져 중복 지원되어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돌봄 서비스 총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나 교육청의 견해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강성준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통영 제석초등학교 관련해서는 우리 도의원님부터 저희 하나의 부서가 아니라 도교육청의 모든 각 부서들이 다 연계했었고, 또 통영교육지원청과 통영 제석초등학교가 모두 협력해서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우리 의회가 함께해서 이루어 낸 그런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노력한 부분의 일부였습니다. 앞으로도 5, 6학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빠른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돌봄 부분은 저희도, 그리고 학부모들도, 또 학교 기관도 여러 가지가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도 사실은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합하면 한 30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에서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경상남도에서도 우리아이돌봄센터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청에서도 저희 경상남도교육청의 특색인 거점돌봄 1, 2, 3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가 정부 차원에서 각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각 부처별 또 각 기관별 예산이나 시스템들이 서로 거버넌스로 구축되어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청과 지자체 또 여러 산림청이나 이런 부분과 MOU도 하고, 또 공개 토론회에 저희도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모두 돌아가야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중복은 가능한 한 줄이면서 사각지대에 소외된 아이들이 없도록 저희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특히 사각지대에,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있는 어린이들이, 요즘 어린이 하나하나가 천금 같은 보배입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든 돌봄에서 한 아이도 빠지지 않고 돌봄의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더 마음 놓고 자식에 관한 걱정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도 강성중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늘봄학교가 전국의 퍼센티지가 아마 그 정도 되네요, 31.3%인가, 그렇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1학기에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호응도는 학부모들한테 좋지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 만족도를 한 1,000명 대상으로 했는데 92점 이상이 다 나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좋은 정책 같은 거 내년에는 좀 더 늘봄학교를 늘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저희 1학기에 159개 학교가 해서 31% 정도가 되었고요. 9월부터 2학기에는 100% 전면 시행을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체적으로 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호응도가 좋으면 우리 학부모들을 위해서라도,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더 해야 한다는 생각에 물어봤으니까 내년에도 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동원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원위원

박영선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동원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다가 오니까 늘봄, 돌봄이 좀 헷갈립니다. 혹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은 바로잡아 주시고요.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 9월에 김해에 삼문초등학교, 그죠?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개소를 했는데 저도 그때 참석을 했거든요. 교육감님하고 같이 둘러봤는데, 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지금 거의 100%입니다.

최동원위원

100%입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최동원위원

조금 전에 김현철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내용하고 같은 겁니까? 늘봄, 돌봄 이것 헷갈려가지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아니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가서 말씀도 드리고 해야 하는데, 이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는 늘봄학교는 2학기 전면이고, 92% 정도의 만족도고요. 말씀하신 삼문초등학교는 거점통합돌봄센터입니다. 그 학부모들은 100%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창원에 두 곳하고 김해 한 곳, 그죠? 세 곳밖에 없다, 그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최동원위원

수요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확대 요청을 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저희들 1, 2, 3호 하는 형태는 좀 대규모 시군인데, 양산이나 진주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좀 많이 희망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가능한 공간과 또 여건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검토해서 앞으로 추가로 할 계획도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내년 예산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 본예산에 또 내년에 혹시 4호가 설립될 수 있을 가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돌봄통합센터에 학생들 교사는 우리 학교 교사분이 케어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돌봄센터 교사 별도로 두고 있는 겁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지금 1, 2, 3호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 장학사가 배치되어 있고요. 거기에 돌봄전담사도 저희 교육공무직원으로 도교육청 소속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학교 교사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최동원위원

아니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몇 시간 운영하고 있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평일은 아이들 수업 마치고 저녁 8시까지 하고, 토요일은 13시 정도까지,

최동원위원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거기서 간식도 주고 식사도 다 주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학생들은 학원에 안 가는 학생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남아 있는 거다, 그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순수 돌봄도 하고 있고, 거기서 방과 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돌봄 교사님들 불만은 없습니까? 퇴근을 8시에 하면 시간이 늦잖아요. 뉴스에 잠깐 보니까 퇴근 시간 때문에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돌봄전담사가 8시간 상시전일제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시작 시간이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최동원위원

근무 시간은 초과하지 않는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초과가 만일에 될 경우는 또 초과 수당을 주기도 합니다.

최동원위원

그렇게 합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최동원위원

저출산 시대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의 일환인데, 돌봄센터가 잘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서 다른 지역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동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아십니까? “인생은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의 복습이다.” 이런 내용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방금 처음 들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2014년도에 일본 후쿠오카에 140년 된 학교에서 이전 학교와 통폐합하면서 마지막 졸업생이 졸업식을 앞두고 그 지역 신문에 광고한 카피 내용이거든요. 그만큼 학교의 중요성도 중요하고, 그 학교의 중심은 초등학교 교육에 있다. 초등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책자에 보면 미래형 교육과정 미래 행복은 앞에 언급이 되었고요. 미래형, 미래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미래형 학교 미래 교육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박남용 위원님 말씀처럼 초등교육과장으로서 책무성을 일단 먼저 많이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육과정이나 학교에 미래형이라고 사실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요. 저희들이 보고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은 그야말로 이 아이들이, 현재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이고, 그때를 주도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미래를 주도할 역량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교육과정에도 미래형 교육과정,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또 미래형 학교 이렇게 이름을 좀 많이 붙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99.9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교육은 현재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육을 받고 있지만 그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은 미래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경남교육청이 주도하고 있는 미래형 학교, 미래형 교육은 거기에 부합하는 내용이다라는 거를 숙지를 하고 계셔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초등교육과에 2024년도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인데, 올해 좀 도드라진 새로운 교육과정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저희 초등교육과정에 올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재 1, 2학년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3, 4학년이 적용되고요. 1, 2학년에 가장 변화된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이미 예산도 실어주셨는데, 1, 2학년은 놀이 중심의 체험 활동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의 시간보다 한 2배수 이상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놀이 선도학교, 놀이 프로그램 이런 부분 예산을 잡아서 필요한 학교에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 3, 4학년부터 적용되는 데서 가장 큰 특색적인 거라면 학교의 자율이나 학교의 특색이나 또는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운영할 수 있는 학교 자율 시간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게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3, 4학년군 또는 5, 6학년군에서 한 학기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한 60시간 정도의 학교 특색이나 학생들의 요구를 담은 그런 특색적인 자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활동이나 과목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정해 주고, 그 학교의 역사와 전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준 게 이번 교육과정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먼저 말씀하신 1, 2학년 과정에 있어서 전 학교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범학교는 아니고 전 학교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전 학교 대상으로 교육과정은 그렇게 바뀌었고,

박남용위원

거기에 수반된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로 되어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여기에 놀이 중심 연계 교육과정은 한 학교에 500만원씩 해서 30개 학교는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프로그램 강사를 지원해 주는 거는 많은 학교가 희망해서 엄청나게, 희망하는 학교는 지금 다 해 주고 있고요. 내년 되면 아마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놀이 프로그램 강사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 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다 수용하기 위한 강사진들이 충분히 수급이 가능합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놀이연구회나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놀이, 우리의 전통 놀이부터 현대 놀이까지 되어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번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 흩어져 있던 것을 모아봤고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를 또 시켰습니다. 무조건 놀이만 해서는 안 되고, 아이들 단계에 맞는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강사 연수도 좀 시켜서 학교에 매칭해 주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내년에는 정말 이 예산을 좀 많이 잡아야겠다는 자체의 의견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전체 초등학교는 그게 대상이 돼서 한 500만원씩 지원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지금은 선도 학교만 30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제한적으로 지원한다, 그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그렇죠. 선도학교는 30개 학교인데 놀이 프로그램은 별도로, 저희들은 1, 2학년 한 학기에 10시간을 하겠습니다. 이런 희망을 다 받아서 매칭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요즘 창의성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때로는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필요한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병행은 되고 있습니까? 창의성 또는 비판적 사고를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 그 프로그램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없을 수도 있고, 또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 그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내년 같은 경우 3, 4학년들 프로그램이 들어갈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상당히 우수하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 교사분들의 역량을 제가 조금 사명감에 호소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외부 인력도 중요하고, 또 내부의 인력도 활용한다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극대화될 수 있고, 또 친소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과 우리 교사 간의 평소에 볼 수 있는 그 학생의 특성도 잘 알 수 있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 교육에 대한 극대화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초학력 부분 있지 않습니까?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 또 눈에 띄는 게 104페이지에 보니까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이 있다, 그죠? 여기에 예산은 좀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얼마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제가 지금 학습,

박남용위원

18개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18개 지원청에 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하반기부터 운영한다는 말씀입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다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전반기부터 했었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거기에 진단도 하고 코칭도 하고 집중 지원도 하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아주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과,

박남용위원

효과가 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언제부터 진행했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생긴 지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좀 오래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오래되었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리고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저희 경남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수해서 전국 시도 회의를 하면 저희들이 거의 우수 사례 발표를 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경계성 지능 학생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거기에 집중적인 수업을 하고 있다는데, 경계성 지능 학생에 대한 파악은 경남교육청에서 되어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경계성 지능은 사실은 IQ가, 지능 검사했을 때 71에서 84까지를 경계성 지능이라 하는데, 저희들은 이 아이들을 IQ 검사를 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종합진단을 하고, 그중에 조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아이들에게는 풀배터리검사라 해서 심층 진단을 합니다. 그것을 하고 나니까 작년에는 한 83명, 올해는 150명까지 검사한 아이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느린학습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느린학습자 체크리스트를 이미 받고 온 아이들이거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심층 진단했을 때 150명 정도는 경계성 지능, 좀 느린학습자, 읽기 곤란한 아이들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이 아이들은 25회기 50차 시 정도로 전문가가 집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내용은 사실은 필요합니다만, 제가 언급했던 부분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도 소개를 하면 이게 낙인 효과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요즘 IQ 검사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했었지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하반기에 교육부에서 첫 실태조사한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리고 현재 교육청에서 경계성 지능 학생 선별하기 위한 어려운 실정이니까 지원이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이후에 학교에서 경계성 지능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방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손덕상위원

예.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돌봄 거점형 돌봄센터하고 여러 가지 늘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듣기에 좀 안 맞는 내용도 있지만 그것은 이해하고 넘어가고,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현재 추진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했었고요. 밀양교육청과 남해교육청이 현재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밀양은 컨설팅을 요청받아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장소를 한번 보고, 밀양의 지자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보고 왔고요. 그다음에 남해는 한 1~2주 안에 남해와 함께 또 컨설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은 TF팀과 지역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센터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18개 시군의 돌봄 사각지대에 조금 전에 소외되는 아이가 없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각지대가 어디에 주로 많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사실은 작은 학교는 거의 돌봄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도시 학교에 과밀학급이 있는 곳이 조금 사각지대가 아닌가,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 늘 그쪽으로 안테나는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안테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농어촌 지역은 초등 돌봄 대상자가 1학년부터 6학년이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전 학년 아닙니까? 그런데 농어촌 지역은 희망자는 거의 100% 다 수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도심지 학교 아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기준으로 1, 2학년만 해 준다 아닙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은 정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돌봄입니다, 맞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밀양하고 남해가 돌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00% 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100%는 아닙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거기도 큰 학교에는 좀 과밀이 되고요.

손덕상위원

남해 어느 지역에 과밀이 되어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남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손덕상위원

남해초등학교 몇 명이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해양초 같은 경우는 전교생 400 몇 명인데 거기는 돌봄이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이키움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예를 들어서 김해, 양산, 거제 일부 지역, 창원의 신도심 지역에는 아이들의 돌봄이 몇 퍼센트로 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을 기준했을 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양산, 김해, 창원, 진주가 조금씩 100%가 안 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늘봄학교를 하면 늘봄학교에서 어느 정도 수용은 됩니다.

손덕상위원

늘봄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좀 의아한 게 있었는데, 늘봄은 지금 학교 안에 늘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거기에 희망자를 기준해서 몇 퍼센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닙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그게 공간이 없다 보니까 희망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 보낸다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집에 오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여건이 된다면 희망자는 더 많아질 건데, 희망자 기준을 그 수요를 조사하면 안 되거든요. 대상자 기준을 하셔야지 왜 교육청에서는 희망자 기준을 해서 발표합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은,

손덕상위원

앞으로는 그것 할 때는 대상자 기준으로 해 주시고, 농어촌 지역은 전 학년을 다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곳은 맞벌이 부부가 많은 도심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고, 그래서 제가 교육감 정책 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돌봄시스템을 하는 게, 저는 정말 적극 찬성을 하는 한 사람인데, 경남도에서 하는 우리마을돌봄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적은 예산으로 효과는 극대화하고 있는데, 교육청에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도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좀 소극적이다.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제가 밀양, 남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데서는 저도 당연히 교육기관으로서 해야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원청에 너희가 해야 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되물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접수를 기다려, 어디 접수대는 아니다 아닙니까, 교육청이.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좀 큰 지역 김해라든지 진주 같은 데는 저희들이 방문했었고, 저희들이 도청과 MOU를 맺고 도청의 담당자에게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를, 위원님들 뜻을 적극 받아서 요구했고, 그분들이 큰 대도시 학교 인근에 이런 것을 늘리겠다라는 답변도 받아서 지속적으로 함께 그 부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해 지역은 그렇게 의향이 있던가요, 혹시.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김해에도 통합지원센터에서 나오셨었고, 저희들이 팔판도서관하고 마을회에서 하고 있는 우리아이돌봄센터도 가봤었거든요. 조금 걱정을 하고 있던데, 도청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은 저희들이 사실 들었습니다.

손덕상위원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이돌봄 시스템이 우리가 여건이 되었을 때 학교 안에서 하는 거고, 학교 여건이 안 되면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은 도시에 가면 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돌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을 거기 포커스에 맞춰서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아까 두 개 지역에 나오는 것 보면 제 지역이 없어서 좀 화가 났는데, 또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니까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만들어 주십시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선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 정도 하겠습니다. 정각 5시에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주요업무보고를 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효순 중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공효순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공효순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내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죠?

효순

공효순중등교육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또 학교 간 개설 과목의 차이라든가 또 과목 개설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차이 등, 그리고 학생의 과목 선택 및 과목 운영의 차이 등에 따라 교육 격차 등 교육 불평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순

공효순중등교육과장

고교학점제는 2018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에 마이스터고등학교, 2022년에 특성화고등학교, 2023년부터 일반계고등학교 이렇게 쭉 준비 기간을 오래 거쳐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하고,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원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교학점제의 다양한 선택 과목들을 개설하기 위한 공간 혁신 사업은 지금 한 5년 동안 거의 87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희망하는 모든 학교의 공간을 저희가 공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렸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과목 선택제, 학생들의 선택 과목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규모 학교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강사를 지원한다든지 또 저희 온라인 교육 과정, 그다음 경남온라인학교 개설 등을 통해서 소규모 학교나 농어촌에 있는 학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중고등학교에 처음 도입됩니다. 그럼 고등학교에는 고교학점제와 맞물려서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의 교육 과정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학교를 개별 컨설팅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지금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학생들이나 교사들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평가가 바뀌지 않으면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대학입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각기 다른 교과목의 평가 기준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또 현재 대학입시라는 문턱에서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고교학점제가 정착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소인수 교과 과목 개설의 어려움,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잠재력과 소질이 최대한 발현하려면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하는데, 전문 강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효순

공효순중등교육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고교학점제가 2018년부터 시작되었고, 그 고교학점제가 원래의 취지대로 학생의 진로 희망과 적성에 맞는 선택 과목을 통해서 학점을 이수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제도, 이 학생의 진로 희망과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 이게 사실은 고교학점제의 핵심인데,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아무리 좋은 제도를 시행해도 마지막에 가서 대학입시라는 그 벽에 부딪히면 그 좋은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는 경우들을 저희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교 내신 제도의 평가 방법이, 고교학점제는 원래 절대평가 개념의 성취평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9등급제로 나누는 상대평가를 원래는 안 하기로 했었는데 교육부가 2028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을 내면서 역시 상대평가에 해당하는 5등급제를 같이 병기하도록 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한 강좌에 13명이 있어야 1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결국 등급을 잘 받기 위한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준비 학교와 또 연구 학교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없었다면 적극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또 학교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충분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학생들에게 많은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순

공효순중등교육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내년에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학교 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효순

공효순중등교육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효순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규 진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성중 위원입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입니다.

강성중위원

129페이지 진로교육 플랫폼 구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지금 1차 추경에 20억원을 받아서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강성중위원

이게 연도가 있습니까? 몇 년까지 한다는 그 연도가 없습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2024년에 추경을 받았으니까 올해를 1차 연도로 보고, 내년에 2차 연도, 그다음에 3차 연도 그렇게 3차 연도까지 예산 총 71억원으로,

강성중위원

예산 71억원이 3차 연도까지 들어간다고 보면 많은 예산입니다. 그 예산 들어간 만큼의 어떤 성과를 내야 하지만 성과를 먼저 내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예산 이상의 사업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고, 지금 예측할 수 있는, 3년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플랫폼이 처음에 필요했던 이유는 진로교육원에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오고, 그다음에 체험학습을 했던 그 기록을 누가 기록하고, 그런 체험처를 배정하고 그런 내용을 수기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요. 저희 예상으로는 한 250명 이상이 올 것 같은데, 매일 같이.

강성중위원

하루에 250명 이상,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어떤 필요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진로교육원이 밀양에 있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도 산간, 오지의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적을 것이다, 그래서 플랫폼 안에 온라인 체험프로그램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어떤 이유도 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웠던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진로 체험 콘텐츠들은 어떤 학생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역량을 가지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직업은 주로 수도권에 있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수도권으로 희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 팀에서 생각하고 있는 플랫폼의 주요 콘텐츠는 경남 지역의 어떤 특화 산업, 전략 산업인 예를 들어서 항공 분야, 그다음에 조선, 해양 분야, 그다음에 밀양의 나노마이스터, 창원의 스마트 제작, 그다음에 거창의 승강기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산업이 있다, 그래서 지역을 먼저 이해시키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면 이런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구나, 그러면 지역에 취업하고, 지역에 정주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플랫폼 사업을 함으로써 직업 교육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한번 만들어보자, 글로컬 인재를 만들어보자 그런 어떤 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플랫폼에는 그런 콘텐츠가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강성중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중에 밀양이 좀 외지다,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게 김해나 창원 쪽에 지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안 됩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지금 한 50% 정도 지어졌고요. 밀양에 그렇게 된 것은 밀양에서 428억원 중에서 땅값 51억원에 해당하는 부지를 제공했고, 그다음에 건축비 328억원 중에서 100억원을 밀양 지자체에서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교육청으로서는 지자체가 151억원을 안 줬습니까? 3분의 1을 내놓는 마당에 다른 지역을 선택할 수가 없었고,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는 그런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밀양이 거금을 투자해서 하고 나서 성과가 좋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좀 더 인근에, 도심 중심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진로교육을 위한 사업들이 제가 자료에 보니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슷한 목적의 예산들이 중복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체험형 진로교육, 메타버스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진로 체험, 개인 맞춤형 진로상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복적 예산 편성이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이라는 게 얼핏 보면 중복이고 반복인 것 같지만 우리 학생들의 진로는 교육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까지 반복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학생들의 진로를 찾아주고 안내해 주고, 또 학생들은 탐색하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자기 진로가 천천히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소 중복되고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다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교육 주기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특성에 맞춘 그런 진로 단계라고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진로교육 지원에서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지원단에서 개발되고 있는 콘텐츠와 진로교육원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우리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지원단은 진로교육원에 필요한 전시체험 콘텐츠를 전문가, 거기에 29명의 어떤 전문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각 학교급에 맞게 지역별 특성을 살려서 진로교육원, 플랫폼에 들어갈 게 아니고요. 7개 체험관, 20개 체험실 안에 들어갈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진로교육 플랫폼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플랫폼은 제가 조금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선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체험관을 배정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진로체험 이수를 누가 기록하고 그런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맞추는 것 하고, 그다음에 지역 진로교육 생태계를 확장하겠다, 경남의 어떤 특화 산업 분야로 콘텐츠를 만들겠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진로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산간, 오지의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기회를 주겠다, 그다음에 진로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 탈북 학생,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또는 메타버스로 플랫폼을 구성하겠다, 그런 어떤 주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127페이지에 보면 진로상담원 29명 확대 구성을 통한 운영 프로그램 확산이라 했는데, 이 진로상담단은 주로 어떤 분들을,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진로상담단은 우리 교사들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임금이 지급되고 그런 것은 아니네요?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사들입니다. 교사 중에서 진로에 관해서 특화된, 우리 학교에 보면 진로 전담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교육을 특별히 연수를 받고 이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있는 상담단을 모집해서 학교로 찾아가서 진로 탄력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지금 학과 개편도 담당 업무죠?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아까 정책기획관 쪽에서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중점으로 특성화고에 접목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김해·양산 지역에는 미래 자동차, 의생명 인력 교육 이쪽에 중점을 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 얘들이 이렇게 자동차, 의생명을 했을 때 취업과 연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위원님께서도 김해 지역이지만 김해는 미래 자동차 부품 공장이라든지 의생명 이런 부분에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이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육부에서 공모하는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을 김해에 3년 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난 다음에 미래 자동차, 의생명 분야에 22명의 학생이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문성대에서 운영하는 벤츠나 BMW, 한국GM의 채용 연계형 과정에도 김해 학생들 18명이 취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업교육혁신지구에서 취업 성과를 김해 지역에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김해건설공고가 이전하려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김해 지역에는 어떤 산업들이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할 것인가 보면 사실 항공 물류, 항만 물류, 물류 관련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전과 동시에 학과도 좀 개편해 주시는데, 거기에 관련된 학과도 저는 필요치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아니 고민을 이미 많이 했습니다. 김해건설공고 학과 재구조화 때문에 제가 직접 김해건설공고에 몇 번이나 갔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교장 선생님 앞에서 학과 재구조화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은 이렇게 짜는 거다, 결국은 옛날처럼 도교육청에서 어떤 학교에 학과를 어떻게 만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과를 개편하려면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교직원들의 어떤 동의, 그다음에 학교의 어떤 정체성, 그다음에 지역 산업의 어떤 인프라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 담당 부서에서 너희는 이런 과로 만들어라 이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과 재구조화하는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하고,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에게 이 나머지 부분은 학교 공동체가 고민해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가서 컨설팅해 드리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그 구성원들의 고민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김해건설공고에서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밀양에 가면 나노마이스터고가 있죠?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 학교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아주 우수한 실업계고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건설공고 이전과 관련해서 학교 교명도 좀 지금 시대에 맞는, 과거에 건설공고였지만 지금 시대에 맞게 학교 교명도 조금 손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거기 출신입니다. 우리가 실업계고등학교라 하면, 인식 전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거의 인식하고 지금의 인식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특성화고에 대한 학교 인식 변화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정말 거기에 우수한 애들도 같이 함께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교육청에서 좀 만들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직업교육박람회를 3일간 운영하면서 그 기간에 방문하셨던 부모님들이 야! 경남의 직업계고등학교 위상이 대단하구나, 우리 아이들도 한번 고려해 볼까, 그런데 그게 3일 이상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박람회, 직업교육박람회를 경상남도교육청이나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벌써 여섯 번 했었습니다. 그 결과 박남용 위원님께서도 저희를 격려하시는 신문 기고도 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직업교육박람회나 채용박람회 끝나고 나면 “아! 직업계고등학교 괜찮다, 오히려 일반계고등학교 가서”, 죄송합니다. 어정잡이가 되는 것보다는 직업계고등학교 가는 게 더 낫다 이런 바람이 불었는데, 또 한 달이나 두 달 지나고 나면 또 이게 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인식 개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거의 10억원을 투여해서 각종 활동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서 저도 너무 답답한데, 앞으로 그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 그럼에도 앞으로 우리 학교 교명이라든지 실업계고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부탁하십시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김해건설공고 교명 변경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의논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호를 보내면 저희들이 충분히 응해드릴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저보고 알아서 움직여 봐라 이런 말로,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좀 얘기가 그렇게 되네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업계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전환되어야 하겠다. 그다음에 우리 학부모님들 역시도 좀 전환이 되어줘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소위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이라고 하는 데도 상당히 스마트 팩토리가 되어서 근무 환경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공장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초·중학교에서도 진로 진학 체험 교육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홍보나 교육으로 이어져야 할 것 같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행시, 고시, 사시 이런 국가직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너무 국한하고 엘리트만 키워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애국자이고, 그분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견인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을 때 사회적인 어떤 지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본인들 역시도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한 20년 정도 창원공단에서 일을 하게 되면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을는지 몰라도, 우리 공무원 20년 열심히 근무한 거나, 공단에서 열심히 일한 근로자나, 직원이나 사회적인 인식은 큰 차이 없이 자기만족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게 오히려 그게 행복한 사회가 아닌가 싶거든요. 국가적으로 교육 당국, 지방자치단체, 우리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국가가 고등학생들 직업 교육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의 특정 대통령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고졸 인재, 고졸 신화,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비율 이것을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그래서 한때는 직업계고등학교 취업률이 85%에서 많은 학교는 거의 100%까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덕에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도 내가 대학 가지 않고 빨리 취업해도 내 미래는 더 빛날 수 있구나 이런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전혀 그런 정책을 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직업 교육을 담당하면서 아까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을 붙여놓으면 며칠 있으면 꺼져버리고, 붙여놓으면 꺼져버리고, 그게 반복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외람되지만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 인식 전환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중학교를 졸업하든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회적인 만족감을 가져 나가는 게 더 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규 진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교육정책국 업무보고가 끝났는데, 제가 볼 때는 전 소관 부서가 다 중요합니다. 특히나 행복학교 운영 마을학교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반기에도 상당히 논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후반기에 정말 정착이 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박남용 위원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10주년 관련해서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계획하고 설계하실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행복학교 우리 초등에 방과 후 돌봄과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주셔야 합니다. 돌봄교실은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시행되지만, 늘봄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 손덕상 위원님 말씀대로 소외되지 않게끔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확대해서 지원되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등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 답변 잘하셨는데, 이게 만에 하나 소수의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게 고교학점제 실시하는 데 있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정책들을 잘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시간이 많이 흘러 오늘의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7월 1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