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병하 의원 발언
박형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에도 의정활동에 여념 없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2대 후반기 전주시의회는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현장 속으로! 시민과 함께!"라고 하는 슬로건인데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우리 위원회가 체감하는 바가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삶에 도시건설위원회가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장 속으로! 시민과 함께!"를 실천하며 시민께 사랑받는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되도록 함께 경주할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총 3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과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추경예산을 일괄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김문기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12대 전주시의회 후반기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광역도시기반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종합경기장개발과장입니다. 정은영 재개발재건축과장입니다. 장재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공영개발과 송재만 과장입니다. 허갑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잠시만요.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이미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배포되어 있어서 검토는 다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어서 추경예산 심의도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박형배위원장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기존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초선 의원님들이나 저는 재선 의원이어도 도건위 처음 들어온 거니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의견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고 그런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정섬길위원
저희는 일단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선전위원
예, 동의합니다.
박형배위원장
고맙습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업무보고) 이어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277억 387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억 98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5억 846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7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은 618억 356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3억 690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15억 846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7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개요서 3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 단위 사업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4쪽, 특별회계는 5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종합경기장개발과는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48억 600만 원, 전주 MICE 복합 단지 도시 개발 사업 7억 53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전주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외 1개 사업에 국비 교부액 66억 원이 이번 조직 개편으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 공동 주택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은 도비 매칭률 변경에 따라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덕진 권역 도시 재생 뉴딜 사업 17억 3450만 원, 특화 거리·광장 유지 관리 사업 9500만 원, 용머리 여의주마을 도시 재생 사업 5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전주역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은 시비 미집행액 6억 700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는 페이지 9쪽에서 60쪽으로 주요 사업의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의 증진과 도시건설 발전을 위하여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추경예산 검토보고서는 소관 부서 전체로 작성된 관계로 계속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종합경기장개발과 소관에 대한 사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주요 업무 질의 후 추경예산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국장님, 우리 조직 개편된 것에 대한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십시다. 공영개발과가 신설됐잖아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박선전위원
공영개발과의 업무가 택지 조성하고 공공 주택 조성하고 또 몇 개인가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공영개발팀하고 택지조성팀하고 공공주택조성팀인데요. 공영개발팀은 기존 도시개발과에서 택지 개발 업무 부분이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택지조성팀은 산업 단지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주택조성팀은 공공 임대 주택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선전위원
그러면 공영개발과는 공영개발팀, 택지조성팀, 공공주택조성팀 세 팀인가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나간 팀이 택지조성팀?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택지 개발의 일부만 나가 있는 상태······.
박선전위원
일부만?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박선전위원
그게 좀 혼동이 있으니까 정리를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넘어간 부서가 육상······.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사업이 체육산업과로 넘어갔습니다.
박선전위원
체육산업과로?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박선전위원
그게 정리가 필요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박선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전주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넘어가면 되는 걸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남은 단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향후 추진돼야 할 행정 절차가 뭐 뭐 남아 있죠?
「업무가 넘어갔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이 사업의 추진 단계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 도시 개발 사업이 아니고 국토계획법 52조2에 의해서 유휴 토지나 대규모 시설이 이전된 부지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따라서 용도가 변경이 된다든가 건축의 여러 가지 사항이 변경됐을 때 토지 가치 상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지 가치 상승의 범위 내에서 저희 지자체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협상 대상지 선정 단계입니다. 이 토지가 과연 개발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같이 개발할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판단해서 저희는 대상지 선정을 올 3월에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민간 제안자가 사업 계획을 제안해서 협상 단계에 이르고 있고 협상 단계 이후에 협상 이행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협상 절차가 완료되면 이행 단계에서는 도시 기본 계획 변경이라든가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이라든가 법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된 협약서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 설명이 부족했다라든지 여러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전에 진행했던 상임위 회의록을 검토해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던 게 이 협약되었던 내용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었습니다. 금액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안 할게요. 100% 상승분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약속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안전장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상임위에서 언급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되었을까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먼저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염려하는 일명 "먹튀",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거래 허가를 할 때는 시의 허가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토지 거래 사례가 사업 도중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 체결을 맺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협약 단계에서부터 단계 단계 밟아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걸어 놓고 있습니다. 대한방직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임위하고 간담회를 한 번 더 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서연위원
예, 저희 상임위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꼭 공유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관련된 내용들이 속기록에도 남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서 어떠한 안전장치들이 논의되었고 그런 것들이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단순히 간담회와 공청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속기록 속에 남아서 저희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에 공청회와 관련된 내용들 정리되시면 꼭 저희 상임위와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이후에 추진되는 일정은 상임위와 충분히 소통해서 보고드리고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정섬길 위원입니다. 임정빈 과장님, 대한방직 부지 감정 평가 시행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듣고 싶습니다.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계획법 제52조에 토지 가치 상승분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변경 전과 변경 후의 가치를 감정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변경하기 전에 감정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변경 후에, 변경은 도시 기본 계획에 고시가 되고 도시 관리 계획에까지 고시가 되어야만 변경이 완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점으로 해서 변경 후 감정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공 기여량을 확정해서 종후 평가를 해 가지고 여러 번, 저번에도 의회 의견 청취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 기여량을 일부는 확정했습니다. 그런 단계에 의해서 감정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감정 평가가 어디 어디 들어왔죠, 저희가? 대한방직 평가 업체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전주시에서 하나 선정하고 자광 쪽에서 선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번에 가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요구하신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협상에 의해서 개발 사업을 했을 때는······. 지금 전국적으로 한 13개 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감정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 계획 변경 사전 협상 운영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목적은 제52조의2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 산정 등을 위해서 감정 평가 절차 및 평가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정 평가사 선정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해서 전주시에 본사나 지사를 둔 공시 전문 평가 법인을 저희가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천받은 업체를 전주시와 제안자, 우리 감사실이 입회해서 추첨을 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13개 업체를 추천받아 가지고 2개소를 추첨해서 선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법적인 부분에 걸리지 않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한방직은 전국적인 이슈로 쳐다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평가 업체가 13개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라도 제대로 보냈어야 되지 않았는가······. 감사실 입회하에 했다고 하지만 공문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13개 평가 업체가 있어요. 대한방직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전주시에서 전혀 없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은 13개 업체와 같이 공유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전주시에서는 감사실 입회하에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했다고 하지만 누구나 이슈로 볼 수 있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찰을 입회한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전주시가 더 투명해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감정 평가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사업자가 2개 기관을 임의로 선정해서 감정 평가하는 것이 많고요.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토지주나 추천했을 때 일대일로 시에서 하나, 추천받아서 하나 이렇게 선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이나 고양이나 성남, 부천, 평택, 화성 같은 경우에도 저희처럼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에서 임의로 2개 기관을 선정해서 감정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13개 기관을 입회시켜야 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감정 평가사는 시에서 선정하는 것이고 또 대상지 선정을 받아서 2개 기관을 추첨했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시 계획 변경 지침이라든가 23년도, 22년도에 했을 때 이런 사항들을 협회라든가 아니면 감정 평가사에서 추천할 때 요청이 있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가 요청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추첨도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부 없었고 한창 진행 중인 후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요청하셨다면 저희가 그런 것은 참고했을 수 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섬길위원
통상적으로 진행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전주시에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 업체로부터 굳이 눈총을 받지 않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전주시 차원에서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섬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첨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님께서 신뢰성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시 감사실에서 입회했다라고 하는데 시 감사실은 감사 기관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기관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감사실에서 입회했다라고 해서 신뢰성이 담보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3의 기관인 경찰서 입회 가능하잖아요. 그런 데를 요청해서 하면 더 투명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앞으로는 고민해서 그렇게 하겠고요. 사실은 사전 협상 지침에 반영된 내용은 토지는 자광 소유고 또한 평가 수수료도 자광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로 중요한 것은 소유자거든요. 전주시가 임의로 가격을 올린다든지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침상 제안자만 넣도록 되어 있고 사전 협상 지침 운영하는 게 전국적으로 11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5개 정도는 시가 사업자를 임의로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추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나 아까 정섬길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추첨할 때 평가사협회나 이런 곳에 공문 보내서 혹시라도 입회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보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전시컨벤션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MICE 복합 단지 조성이 추경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컨벤션 운영 계획 관련 용역 완료 보고회가 11월이고 12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을까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운영 계획은 올해 연말에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최서연위원
그리고 설계 공모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나갔어요. 그렇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된 선정이 제가 보니까 기사상에는 9월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입찰 공고를 했고요. 선정은 9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9월에 선정되면 1차분이 나가나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가 충분히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로 해 가지고 올해 1차분, 내년에 2차분 해서 내년까지 용역을 마무리 지어야 할 형편입니다.
최서연위원
다른 설계 공모 진행하는 예산 보니까 MICE 복합 단지 도시 개발 사업은 2차분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컨벤션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1차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차분인가요, 지금 이 설계 공모 관련된 부분······.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지반이 먼저 조성된 다음에 컨벤션이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MICE 설계가 올해 먼저 시행돼서 1차분이 착수했고요. 지반 조성이 되면 거기에 컨벤션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적인 차이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또 예산 확보상 올 초에 2개를 다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MICE 복합 단지 조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이 마무리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위에 지어질 건물들에 대한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한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MICE 복합 단지뿐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에 있어서 롯데쇼핑하고 변경 협약되었던 안들은 지금 확정됐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작년 11월에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해야 할 부분들은 롯데가 지금 인허가 절차를 하고 있고요. 호텔 부지하고 백화점 부지를 롯데가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와 같이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 컨벤션하고 롯데가 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콘셉트를 맞춰 갔으면 좋겠다는 저희 의견에 롯데도 공감해서 설계에서부터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설계 공모 같이 나갔어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아니요, 롯데는 민간 자본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최서연위원
롯데에서 설계 지금 나간 것 확실해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대한방직도 그렇고 종합경기장 개발도 그렇고 굉장히 큰 건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큰 건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저희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이라고 이름 붙은 만큼 광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교통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없이 부지 개발에 대한 것에 너무 초점이 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 교통 영향 평가가 2차분 나갈 때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부지 개발하면서 교통 영향 평가는 안 하고 교통성 검토, 금액이 있기 때문에 교통성 검토는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고 위험이 예측돼서 지하 차도는 해야 할 것이라고 교통성 검토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영향 평가를 할 때도 분명히 얘기될 사항이라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실장님!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최서연위원
광역 도시 기반에 관련된 부분 또 작년에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관련된 설명 들을 때 제가 교통과 관련된 내용들을 꼭 챙기고 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관련돼서 세밀하게 살피셔서 저희가 컨벤션센터가 지어지고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MICE 복합 단지가 전주시민 65만 명만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전국을 대상으로 해야지만 수익성도 날 수 있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교통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컨벤션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공모가 오늘 나갔나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어제 5시에 설계 공모가 올라갔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컨벤션과 관련된······.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상 규모가 얼마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컨벤션이 민자 합쳐서 약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가 약 15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전기를 빼면 한 136억 정도가 이번 설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 본 위원장이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150억 규모의 설계를 지금 일반 공모로 내셨잖아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이것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1억 이상의 설계 공모를 시행할 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는 저희가 했습니다만 위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법적인 것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선정 부분과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건축과 부분은 제가 이야기 안 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어찌 됐건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만들면 10년, 20년 쓰고 말 것이 아니라 100년, 200년을 써야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전주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계가 정말 멋진 작품이 나와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시 아닌 다른 곳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컨벤션이 아니더라도 컨벤션센터 건물을 보러 올 수 있도록 작품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일반 공모가 아니라 국제 현상 공모를 통해서 해외의 유수한 건축사들을 모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저희가 설계 공모에 이미 열어 놨습니다. 의무적으로 세계적인 게 아니더라도 컨소시엄 하는 업체들이 보면 지역 업체 30%고 나머지는 외국 설계사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저희가 지금 1만㎡ 이상의 컨벤션을 했던 실적을 가진 업체로 제한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곳은 이미 해 본 업체들만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열어 놨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 이번에 용역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외국 업체도, 왜냐하면 수주를 해야 하니까 외국 업체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있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공모를 하면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거의 국내에 국한되지 외국까지 보지 않아요. 왜 굳이 "국제 현상 공모"라고 하는 용어를 따로 붙여서 공모를 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일반 공모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국제 현상 공모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핑계 같습니다만 국제 현상 공모는 시기상 저희가 컨벤션은 내년 6월에 착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박형배위원장
시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국제로 가기 때문에 공고 기간도 훨씬 더 많이 줘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하게 되면 얼마나 더 늘어나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국제로 갔을 때는 지금보다 6개월 정도 더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6개월밖에······.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지금 저희 형편에서는 6개월이면 정말 큰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장 경기장 철거도 해야 하고요. 철거하면 바로 시공도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라서······.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컨벤션센터는 2012년부터 계속 지체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끌어왔던 형편이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가야 할 길만 남아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아니, 가야 할 길 남았다고 해도······.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컨벤션은 외형보다는 내적인 시설이 충분히 확충이 돼서······. 상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외국에 가서 보면 외형적인 것보다 내부적인 시설이 훨씬 좋아서 정말 회의하고 전시하는 데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외형도 좋지만 내적인 시설을 더 많이 보강해야 하고······.
박형배위원장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건 기본적인 거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미 3000억이라는 금액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외형이 너무나 거창했을 때는 건축비가 그만큼 수반이 돼야 합니다. 저희 시에서 3000억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대물 변제로 해 가지고 땅을 팔아서 하는 입장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형에 규모가 더 커지면 예산이 그만큼 더 소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기가 급박하죠. 우리 시민들이 10년 넘게 기다려 왔는데 빨리 진행되는 게 맞죠. 그런데 빨리 진행되더라도, 빨리 가는 것보다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본 위원장은 부시장하고 면담을 거쳐서 이 내용에 대한 변경을 정식으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다시 검토 바라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컨벤션센터를 지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시민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경기장을 철거하고······.
김세혁위원
그게 기한이 임박해 가지고 막 서둘러서 뭔가 진행해야 하는 일정이에요, 과장님?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제가 부위원장님 취지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세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시컨벤션센터가 마감 기한이 정해져 가지고 우리가 빨리 서둘러야 하는 일정이냐고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세혁위원
그런 상황인데 기간이 6개월 정도 연장되는 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일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제 설계 공모도 생각해 봤는데요. 선진지 사례랄지 여러 가지 분석했을 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외형도 중요하지만 실내나 그다음에 실내에서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김세혁위원
실장님, "외형도 중요하지만 실내 공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은 그러면 외국에 있는 유명한 전시컨벤션센터라든지 또는 외형이 훌륭해서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전시컨벤션센터가 내부 시설이 잘 안돼 있던가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일부는 운영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요.
김세혁위원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서 봤을 때 내부 시설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라고 보여질 만한 사례들이 많이 있던가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그런 부분은 많지 않겠지만 사실 컨벤션의 중요성은 안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이고······.
김세혁위원
국제 현상 공모로 하면 내부 시설과 외부 시설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클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편협하게 사고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그런데 사실 국내에도 실력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김세혁위원
그러면 국제 현상 공모가 국내 실력가들이 참여를 못 합니까?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아니, 지금 국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우리가 열어 놓을 것은 열어 놓았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열어 놓은 건 열어 놓은 건데 그러면 국제 현상 공모를 했을 때······. 국제 현상 공모는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잖아요? 국내 공모는 그렇게 되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실장님, 국제 현상 공모하고 국내 일반 공모하고 차이가 뭐예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일단 국제 규모로 하는 경우는 해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알려서 하는 부분이고 일반 공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공고문을 띄워서 하는 부분이고······.
김세혁위원
그래요. 그러면 해외에서 어떤 유명한 건축가가 전주시에서 전시컨벤션센터를 짓는다고 하니까 내가 지원해야겠다고 전주시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공모를 확인해서 규격에 맞게 지원하는 거하고 국제 현상 공모로 전체적으로 알려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지원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고 요구하는 건데 자꾸 "시기가 임박해서", "기간이 빨리 돼야 해서" 이런 이야기는 너무 안 맞는 얘기예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사실 시기는 크게 중요치 않고요. 다만 시기 부분은 그동안 오랫동안 지체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절차대로 가면 어느 정도 착공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다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고······.
김세혁위원
그런 절차의 하나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이왕 지어지는 김에 내부 공간만 생각한 건물이 아니고 전주시의 진짜 랜드마크, 대한방직 부지 개발되면 거기에도 똑같이 관광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를 건설해 보자라는 포부를 가지고 가도 괜찮은데······. 그리고 시민들이 오래 기다려온 만큼 시민들에게 더 좋고 더 멋있고 더 괜찮은 전시컨벤션센터 선물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찬찬히 고민해 보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덧붙여서 추경 때 질의드릴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무엇을 담을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릇을 만드는 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컨벤션 공간을 가 봤을 때 운영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았다." 왜 그러겠어요?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관련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추경 때 또 질의드리겠지만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15페이지에 있는, 예산안으로는 183페이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봤을 때 하반기는 대부분 행정 절차에 집중되어 있고 방금 전에 확인했을 때도 설계 공모 선정일이 9월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컨벤션 운영 계획 같은 경우는 11월에 완료 보고회를 하고 12월에 완료되는 상황인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설계비가 10%, 30%, 50% 등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48억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48억은 9월에 설계 업체가 선정되면 올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 것인가 저희가 고민했거든요. 지금 나눠진 10%, 30%는 연말까지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돈이 계획 단계에서 10% 정도는 지출이 가능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내년 6월이 준공이니까 중간보고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150 중에서 48억은 연말까지 꼭 필요해서 집행해야 하는 돈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아직 컨벤션 관련된 계약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공모해서 업체가 9월에 선정되니까 9월 돼서 착수하면 12월까지는 이 정도가 지출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컨벤션 운영 계획이 12월에 완료되고 내년으로 갈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운영 계획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운영 계획은 저희가 컨벤션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컨벤션센터가 18개소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처럼 5개소가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고 나머지 재단이나 공사나 그런 곳에서 간접 운영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킨텍스같이 전문 기관이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전주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만들면 조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운영 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중간보고를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시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구나, 전주만의 특색 있는 운영을 하게끔 그런 것들을 경기대학교에 의뢰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하고 건물 짓는 것하고는 같이 가야지 운영 계획 끝나고 건물 가고 그러면 시기가 계속 딜레이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할 부분은 같이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전주시에 MICE 뷰로가 있던가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전주는 뷰로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뷰로도 만들어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운영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MICE 뷰로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광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시컨벤션센터를 짓고 운영 계획에 있어서 운영에 대한 구조가 도가 얼마나 참여할 것이냐, 어떤 재단이 들어올 것이냐, 전문 기관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순수 자본으로서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던 부분들의 변경에도 분명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운영 계획이 나오지 않은 설계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을 담을지 정해지지 않은 그릇이······. 저희가 뭐 다목적 공간 짓습니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위원님, 운영 계획은 말 그대로 뷰로를 만들고 회의를 어떻게 개최하고 그다음에 간접으로 할 건지 직접으로 할 건지 그런 것을 운영 계획으로 보고요. 연면적 8만에 대해서 전시실 1만은 어떻게 두고 중회의실은 어느 정도 돼야 하고 소회의실은 몇 개를 둬야 하는지 건축 기획 용역에서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건축 설계 용역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서연위원
건축 기획에 대한 설계 공모가 완료된 상황에서 건축 설계를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 나왔다?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 기획을 운영할 사람들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기획안에 관련된 부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 완료된 사항들 보고해 주시고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아직 완료 보고는 못 받았고요. 중간보고까지는 됐기 때문에 나온 부분은 자료를 충분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축 기획은 MICE 복합 단지 도시 개발 중간보고에 대한 부분인가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건축 기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면적 8만 정도 해서 거기에 무엇을 어떤 규모로 담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시 면적은 1만으로 산자부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1층이 될 것인가 2층이 될 것인가, 그다음에 소회의실 2000명 이상은 몇 실을 둘 것인가, 중회의실 그런 것들의 규모를 구분해서 건축 기획에 지금 담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지금 설계 공모를 발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 기획도 완료된 건 아니네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 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18페이지에 있는 MICE 복합 단지 도시 개발 사업에 관련된 부분인 거잖아요, 그 기획이 담겨 있는 부분이? 맞을까요? 기획 설계에 대한 부분이 사업 내용으로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15쪽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계속 사업비 있잖아요. 그 부분에 24년도 본예산에 8억 6000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설계비로 48억을 요구한 부분인데 8억 6000 속에는 저희가 지금 건축 기획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건축 기획 8억 6000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어디에 쓰여 있어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건축 기획은 컨벤션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별도로 상정 안 했습니다.
최서연위원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건축 기획 용역 자체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업무보고 책자 10쪽 추진 상황에 보면 첫 번째······.
최서연위원
건축 기획 용역?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최서연위원
이 건축 기획 용역이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이 아니라 전시컨벤션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네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설계하기 전에 건축 기획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기획 용역은 설계를 위한 설계 지침서랄지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종합경기장개발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정섬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택지 개발 지구로 개발된 대표적인 노후 지역이 어디 어디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지금 노후 계획도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섬길위원
예.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4개 지역을 선정해 주었습니다.
정섬길위원
4개 지역이 어디 어디인가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아중지구하고요. 그다음에 서신1지구하고 서곡지구 그리고 삼천효자지구, 서신2지구 이렇게 4개 구역을 지정해 줬습니다.
정섬길위원
우리가 그러면 지금 4개 지역에 대해서 용역 같은 걸 하고 있나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이 법이 올 4월 27일 자로 시행됐는데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먼저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인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수립이 올 8월이면 초안이 나오고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1월에는 기본 방침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초안이 나오면 저희도 그때 용역 과제라든가 기본 계획을 준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현재 지역에 보면 30년 된 택지 개발하는 데가 4개 지역이 지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넘었나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지금 법상으로는 계획도시로 조성된 20년 이상······.
정섬길위원
20년 이상?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20년이고요.
정섬길위원
30년이 아니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20년입니다. 20년 이상 그리고 개발 면적이 100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구역으로서 100만㎡가 안 된 데는 서신1지구나 서곡지구가 하나의 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접한 구역별로 합해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00만㎡ 이상에 대해서 4개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20년 경과된······.
정섬길위원
그러면 현재 서신동 지역은 들어갔잖아요, 그 부분에?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서 과장님하고 자문도 살짝 했었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정섬길위원
빨리빨리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8월 이후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전주시는 과장님 쪽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위원
저희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늦어지지 않게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국토부하고 지난 6월에도 협의했었는데요. 선정된 각 지자체별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안이 나오는 대로 저희한테 배포가 되면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리가 근린 생활 시설 주거 비율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정섬길위원
옛날 80년대, 90년대에 지었던 건물들이 지금 있는데 사실 새로 건물 지은 데는 그런 비율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지었던 건물들은 거의 방하고 같이 불법 건축해서 쓰는 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어디 어디 지역인지 알고 있나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과거에 개발돼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수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소관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정섬길위원
그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있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런 법적 조치가 본청에서도 다뤄져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해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업무 위임상 구청장한테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구청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구청과 저희 시가 공조해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최초에 보면 한옥마을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라고 하는 시장님 말씀이 초창기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굳이 옛날 법을 따라가야 할 필요가 없이 법을 개정해서, 개발 쪽이 하긴 하지만 사실 특별조치법도 한번 제안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이 과거에 보면 한 10년 단위로 있었는데 최근에는 특별조치법이 시행 안 됐는데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중앙 부처에 건의할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현실에 맞게 하자는 거죠. 기준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중앙 부처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가야 맞지 굳이 옛날 시대를 따라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실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계획도시, 즉 택지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6 대 4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불법 건축물, 특히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다 허용이 되면 문제는 조성된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내용 같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런 부분을 법제처에 건의해서 발의를 한번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과장님,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동의를 얻을 때 검인을 받잖아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저희가 검인을 왜 받아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검인 동의서가 마련된 이유는 동의서에 대한 위변조가 있는 경우도 있고 백지 동의서를 배포해 가지고 동의의 진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에서 시장이 직접 검인한 동의서로만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행정에 대한 신뢰가 담기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인에 대한 것들이 나가는 상황에서 앞쪽 일대가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된 소규모 주택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동의서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들어왔을 때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국비가 들어가 있고 국비가 들어간 건물들도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답안이 왔잖아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관계 부서······.
최서연위원
예, 관계 부서 협의 관련해서 내용 회신 왔잖아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선미촌 말씀하시는 거죠?
최서연위원
예.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그 일대가 지금 검인이 나가는 걸로 되었나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검인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나가 있는 건 아니고 관계 부서 협의 과정에서 거기에 조성된 시 소유의 건물이라든가 공공시설이 아직 협의가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 구역 정산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여 가지고 국토부에서 정산이 끝난 이후에 그 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전 협의가 국토부와 있어야 그런 부분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 협의는 완료되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아직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두 가지를 가지고 꺼내려고 하는데 하나는 선미촌에 관련된 부분에서 국비가 들어간 건물들, 환경부 같은 경우는 새활용센터 관련돼서 이전시켜 주고 관련된 국비 토해내거나 아니면 관련된 건물의 규모만큼을 새로 짓고 운영한다면 오케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검인이 나가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주시가 그 안에 있는 국비가 들어간 사업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고 또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질의고 아직 나간 상황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하나랑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민분들이 이것에 대해 동의하고 자신이 동의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여파들이 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미 오케이가 나갔던 지역들도 다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저번에 부서하고 이야기했었을 때 말씀드리기도 했던 부분이지만 재개발·재건축이나 이런 과정들을 겪는 것에 의해 어떠한 문제점들이나 또는 재산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동의서를 받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꼭 있어야 합니다."라든지 이런 지침들이 있어야 시민분들이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한 지역들을 개발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된 지침이 있을까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관련된 지침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법의 맹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최초에 사업을 하겠다는 동의서를 징구할 당시에는 사업 계획에 대한 실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추산한 조합원들의 개별 부담 금액조차도 초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개별 분담금이라든가 추산액에 대해서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주민 부담금이 최소한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가에 대한 개략적인······. 나중에 실행 계획이 나왔을 때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비 계획 수립이 제안되면 그 당시에 제출된 추산액을 가지고 한국부동산원에 저희가 의뢰해서 그걸 검증해 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규모도 마찬가지고요.
최서연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분들이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나면 일반 분양 실패나 관련된 좌초 과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꼭 안내될 수 있도록 하고 그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두 가지 자료 요청드릴게요.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통합심의위원회 현황이랑 회의록 요청드리고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책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실적은 통합 심의 규정이 올 1월에 개정되어 가지고 의무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심의위원회는 구성해 놓았는데 아직 위원회······.
최서연위원
회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나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본 위원장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노후 공동 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 그리고 18페이지 주민 참여 예산 지원 사업, 19페이지 소규모 공동 주택 생활 환경 개선 사업 해당된 단지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노후 공동 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20세대 이상으로 공동 주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확인했을 때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조례가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작년에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을 확인하고 부서에 확인 요청을 했었을 때 여러 부서에서 서로 자신의 사업이 아니다, 자신의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막 돌고 돌다 결론적으로 확인했던 사항이 20세대 이하, 30세대 미만의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없어졌는가라는 지점들을 봤을 때 그것 대신에 만들어진 게 소규모 공동 주택 생활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 점검에만 초점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실질적으로 20세대 미만, 30세대 미만 지역들의 사업이 없어진 배경이었던 요인은 이 사업을 수행할 주체가 없다. 관리사무소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지만 노후 공동 주택 수가 적을수록 이것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운영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없앨 게 아니라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지점들을 확인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소규모 공동 주택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이 아직도 안전 점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안전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그전에 말씀하신 소규모 공동 주택 지원 사업은 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건축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부분과 우리 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노후 공동 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에 준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데 건축 허가라고 하면 19세대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공동 주택이긴 하지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로 처리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건축과 소관으로 별도로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사업 승인 대상,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계획 승인으로 나가는 승인 대상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확인했을 때 관련 부서가 여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소규모 노후 공동 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은 주택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소규모 공동 주택 관리 비용 지원 조례는 건축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하는 걸로 하고 안전 점검에 대한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주관하는 게 없나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안전 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소규모 공동 주택이 안전 점검 관련인데요. 이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관리 주체가 여기는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안전 관리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비의무 관리 대상 중에서도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먼저 시행하는 이유는 40년 이상 된 것들, 30년 이상 된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먼저 시행하게 된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야만 사각지대가 적어지지 않나 해서 그렇게 시행하게 됐고요. 특히 도비 보조 사업으로 매칭 사업인데요. 도에서도 30세대 미만에 대해서 먼저 하고 여기 안전 점검이 끝나면 30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 주택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안전 점검을 하시고 결과 나왔을 때 위험한 지역들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실까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안전 점검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결과물이······. 저희가 공동 위탁 관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국토안전관리원이라든가 주택관리사 단체에 의뢰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전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안전 점검 보고서에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방법까지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과물이 나오면 성과품에 대해서 해당 단지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그러면 말씀하셨던 보고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에 과에서나 시에서 주관해서 연계되고 있는 사업들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관련된 사항들 저랑 논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위원
질의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여쭤볼게요.
박형배위원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과장님, 우리 종광대지구 있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박선전위원
문화재 발견돼 가지고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중지된 건 아니고요. 지금 문화재 시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문화재보존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현장 보존을 할 것인가 이전 보존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록 보존을 할 것인가는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박선전위원
그러한 결정이 언제쯤 나와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지금 확실한 개월 수는 정해진 건 아닌데요.
박선전위원
현장 보존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업을 결국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만약 현장 보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그 지역만?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사업 시행 계획까지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의 전면적인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박선전위원
그러면 종광대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일대가 다 보존 지구로 조사 중인가요, 아니면 거기만······.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지금 해당되는 지역은 기자촌하고 종광대 2구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러면 기자촌 지역도 대상이 되네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자촌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러면 진행 중인데 그런 결과가 언제쯤이나······.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지금 예상치로는 기자촌 같은 경우는 한 8월 정도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종광대 2 같은 경우는 한 10월 정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적이긴 합니다.
박선전위원
기간이 지체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냐 안 되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겠네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
아무튼 관심 있게 봐 주십시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경예산 심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이건 세출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세입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금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수금이 전출 예정이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5억 맞을까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5억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다시 확인해 볼게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현재 얼마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30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 30억 중에 저희가 5억 정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계획인 거잖아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것에 대한 심의 지금 이루어졌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서연위원
저희가 5억 전출해도 상관이 없는 요인이 뭐예요? 이 기금에서 5억 전출돼도 상관이 없는 요인이 뭐예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적립된 기금에 대해서 바로 집행하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요인이 있었고 그것이 올해 쓰일 계획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런 것들에서 여유분이 5억 정도가 이미 있었던 상황인가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여유분은 아까 말씀드린 30억 좀 넘는 데에서 저희가 이번에 기금 운용 계획상······. 23년도 말 32억 6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6월 말 현재로는 36억 9000만 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 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용 비용 검증 비용이라든지 매몰 비용에 대해 예상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예상치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금 운용 계획을 빼고도 여유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분에 대해서 5억을 전출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기금 전체적인 현황 주시고요. 관련돼서 심의되었던 내용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개발재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50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전주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 관련돼서 추진 상황 보면 저희가 이미 교통 영향 평가 용역을 하면서 교통 개선안이나 교통량 조사나 교통 유발률 관련된 분석들이 다 이루어진 걸로 보여요. 관련돼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의 주 시행은 사실 LH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사업 승인을 받아서 시행해야 하는데요. LH가 민선 6기, 7기 때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역세권 사업 지구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 승인을 받으려고 했을 때가 민선 7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주시가 원도심 공동화라든가 부동산 침체 위기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그때는 저희가 사업의 반대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오다가 민선 8기 들어와서 개발의 의지가 강해서 그리고 개발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드세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소강상태에 있다가 LH하고 다시 협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LH에서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실무 협의를 해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첫마중길에서 전주역 밑 역세권 쪽으로 해서 국도 대체 우회 도로까지 지하 차도를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왔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거의 1000억 이상 소요되는 관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주역 증축과 전주역 지하 주차장 공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공사가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 대안으로 협의하게 된 것이 동부대로를 지하 차도화하고 그와 연계된 장재마을 주변, 역세권 뒤쪽에 대도로······. 개발하게 되면 주간선 도로에 대한 교통 영향 분석하고 그다음에 진안으로 나가는 전진로, 용진 쪽으로 나가는 초포다리로 이런 도로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교통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자 우리 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지금 교통 영향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초안은 나와서 저희하고 협의했는데 이 기관의 분석은 "교통 분담률을 가지고 사업비를 산정하자." 이렇게 저희한테 제안했어요. 그래서 초안으로 검토가 된 것이 "앞으로 공사하면 LH가 28.5% 정도 부담하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초안 검토 결과를 회신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보완해서 LH하고 재차 협의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 전반을 두고 교통까지 포함해야지 도시 개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에코시티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교통 문제를 껴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세권 복합 개발 같은 경우는 이미 교통 문제가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이 되고 그에 따른 교통 문제들을 예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LH와의 협의를 면밀하게 살피셔서 전문가들의 검토나 이런 것들을 받으셔서 개발이 되더라도 전주시가 교통 문제에 최대한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지금 이 사업은 공영개발과 사업으로 이관되는 거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이번에 공영개발과로 이관됐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도시개발과하고 공영개발과를 같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위원
공영개발과도 같이 질의드리면 될까요?
박형배위원장
예,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국가 산단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요. 탄소 국가 산단 도시숲 같은 경우는 국가 산업 단지 계획에 있어서 조건부 승인인 거잖아요, 환경 영향 평가 관련된 부분이?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됐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 시행 단계는 아니고 시행을 하기 위해서 도시 관리 계획 결정이랄지 실시 설계랄지 그런 부분들이 거의 완료된 상태고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감정 평가를 시행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사유지 매입 절차를 이행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2025년부터 26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 탄소 산단 같은 경우는 에코시티나 주거지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최서연위원
관련돼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았던 내용 자료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그건 저희가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신규 산업 단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은 기업지원과에 있다가 우리한테 넘어온 거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새로운 업무인데 그간 기업지원과에서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신규 산업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기업 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최명철위원
우리가 민선 7기, 8기 들어서 기업 유치가 전무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로드 맵이나 현재 어떤 기업하고 MOU라도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신규 산단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기 이전에 공업 지역 기본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지금 팔복동에 추진하고 있는 국가 산단은 탄소 소재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이 거기에 입주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팔복동 산단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권의 고랑동 지역하고 서부권의 영상 산업 단지하고 자원 순환 특화 단지 부근에 3개소 정도로 해서 검토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하는 부분들로 이번에 타당성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게 정리가 되면 따로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 단계니까······.
최명철위원
신규 산업 단지 조성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현재 효성 있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지금 타당성 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단계는 위치 정도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권 고랑동 쪽이나 화전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일반 산단 그다음에 자연 특화하고 영상 산업 관련된 것은 서부권 쪽에······.
최명철위원
탄소 소재 쪽은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탄소 소재 쪽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산단으로 하고 있고······.
최명철위원
효성 옆에 붙여서 용도 변경 끝나서 하고 있는 거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 신규 산단은······.
최명철위원
신규 산단 조성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따른 기업 유치나 이런 것들과 같이 맞물려야 하잖아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러면 업무는 다를 것 아니에요? 우리는 산단 조성만 하고 기업지원과는 기업 유치하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결국 업무만 우리가 할 뿐이지 나머지 업무는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할 문제네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공영개발과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생된 조직이기 때문에 공사 위주로 갈 계획입니다. 물론 발굴이나 그런 부분들은 하지만 기업 유치랄지 그런 부분들은 기업지원과 고유 업무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공영개발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언제쯤 산단이 조성될지, 서로 소통하면서 결국 거기에 따르는 로드 맵이 나와서 맞춰져야 하잖아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일단 업무보고 먼저 질의하시고 예산안은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청년 매입 임대 주택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청년들에게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서구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평수가 적어서 잘 들어가지 않고 노후되면 고장률도 많고 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했던 청년에 대해서는 신축으로 해서 평수를 늘려서······.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낳고자 할 수 있는 평수를 하라고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보면 또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지금 60호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국토부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2023년도에 기존 주택을 24호 매입하는 걸로 이미 국토부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기존 주택을 최소화시켜서 12호로 줄이고 2024년도 물량에는 신축 매입이 24호가 늘려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정섬길위원
신축 24호 9월 정도 예정이라고 했는데 공사를 생각하고 계시는 데가 있나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신축 위치는 확정되어서 이미 매입까지 완료됐습니다. 평화동2가 259-43번지 부근인데 우미아파트 옆에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부지는 935㎡ 정도 해서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섬길위원
민간 업자가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기존 주택을 매입하지 말고 민간 업자하고 가든 어쩌든 간에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주택으로 갔을 때는 물 빠지고 위치도 좋지 않은 데를 사서 청년 임대 아파트를 해 왔는데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7평, 8평 그런 원룸 지역을 살 것이 아니라 신축으로 해서 평수를 늘려서 살림도 하고 아이들도 키울 수 있는 청년 임대 아파트를 하라는 거예요, 제 의도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2025년도부터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가는데 이미 2023년도에 예산을 받은 24호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으로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 올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입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이미 진행됐다는 거예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기존 임대 아파트 36호를 이번 11월까지 완료한다는 거잖아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이미 그것에 대해서 국비는 다 교부된 상태입니다. 23년도 물량, 24년도 물량 자체가 승인이 돼서 국비가 45%인데······.
정섬길위원
국비가 왔으면 기존 주택 매입이 어느 정도 공유가 됐나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기존 주택 매입 공고는 6월에 나갔고요. 그놈이 들어오면 그놈 갖고 선별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면 단점이 보수 비용이랄지 거주민들의 생활이 신규 주택에 비해서 많이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정섬길위원
그렇죠. 그렇게 지향해 달라는 겁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이미 승인 나서 온 물량은 예산까지 교부가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이걸 임의로 바꾸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승인받는 물건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신축 위주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청년들이 서구화가 됐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일고여덟 평, 9평 좁은 방으로 많이 추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청년들이 그런 데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수를 15평, 17평 정도 가서 살림을 하고······. 청년들이 자꾸 빠져나간다고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안정화를 시켜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것은 이미 승인이 끝났으니까 그렇고 25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겠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청년 매입 임대 주택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이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청년 매입 임대 주택 82호 공급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60호가 더 진행될 예정이고. 맞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러면 이 82호 매칭을 어떻게 하셨어요, 청년들하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현재 82호 공급된 거요?
최서연위원
예.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부 기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세에서 39세의 청년, 대학생······.
최서연위원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주시청이 공고 내고 신청서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건가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선정 절차가?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여기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것보다는 어려운 형편의 사람 위주로 들어가는 주택 공급 사업이기 때문에 1순위는 수급자, 2순위는 도시 평균 근로 소득자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로 가는데 작년에 한 걸 보면······. LH도 공급하고 있고 전주시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순위에서 다 마감이 됩니다. 수급자, 결국은 기초 수급자랄지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서연위원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이 되게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들었던 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 보면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더불어서 그 안에 입주해서 다 같이 모여 사는 경우에 대한 문제점들도 여러 가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축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건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가져야 되겠지만 지금 갖고 계신 82가구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36가구에 대해서도 기준을 가지고 집을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선정되어서 진행될 때 어쨌거나 집주인이 전주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전주시가 집주인으로서 관리해야 하는 측면들을 면밀하게 살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청년들이 들어가고 나서 관련돼서 전화나 검토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사실 저도 얼마 안 돼서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유지 관리 그다음에 보수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정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 수입이 1억 정도 되는데 80호 같은 경우는 4500만 원 정도 들여서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건 주택이 오래돼서 누수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 보수할 비용을 우리가 예산을 마련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추진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서연위원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이 어려운 청년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집인데 더 열악한 여건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을 선정함에도 굉장히 공정함이 필요하겠지만 선정돼서 들어간 이후에도 공영개발과에서 사후 관리나 체계에 대해서 면밀하게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아까 82가구 중에 공실이 하나도 없고 다 나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공실이 없는 건 아니고 82호 중에서 53호가 현재 입주되어 있고 29호가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뭐라고요? 현재 우리가 몇 호까지 나갔던 부분, 기존 주택에서 하는 청년 매입 임대에 공실이 없냐고요. 풀로 다 차 있나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아니요, 지금 공실이 29호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29호가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정섬길위원
아까 최서연 위원님 말씀 중에도 청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던 주택을 들어가다 보니 누수도 많고······. 이게 행정 쪽에서 넘어온 거 맞죠? 청년 임대 아파트하고 건축과가 같이 했던 건가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매입하고 신축은 건축과에서 넘어왔고요. 유지 관리는 저쪽에서 넘어왔습니다.
정섬길위원
청년 쪽에서 넘어왔어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런 과정에서 같이 손을 잡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관하라는 소리를 저희 상임위였던 행정에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존 주택이 누수 차원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청년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었어요. 기존 청년 임대 아파트에 있던 예산 정말 잘 세워서 청년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위원
전주대대 이전 확실히 착공하는 거예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진행 상황을 보고드릴까요?
이병하위원
예, 조금만······.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에코시티하고 그다음에 천마지구에 얽혀 있는 것이 전주대대 이전 사업인데요.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있고요. 그런데 민간사업자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7개 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주주인 태영이 워크아웃 개시 상태거든요. 그래서 PF(Project Financing, 부동산 개발 관련 대규모 대출)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이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기부 대 양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를 이전해 주고 부지를 개발해서 민간사업자가 투자 사업비를 회수해 가는 방식인데요. 태영이 지금 워크아웃 상태이기 때문에 잔금이······.
이병하위원
포기는 했어요, 태영에서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이병하위원
포기······.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병하위원
아직 안 했어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자금이 동결된 상태고요. 7월에 주주 총회를 곧 한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요. 태영이 계속 이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내려놓느냐는 그 주주 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병하위원
7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이달 중에 주주 총회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병하위원
주주 총회를?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이병하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되면 다른 시행 업체를 우리가 다시 선정해야 되나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만약에······.
이병하위원
태영에서 포기한다면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태영에서 포기하게 되면요. 주식회사 에코시티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 목적 법인)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회사인데 3개사는 중앙이고 4개사는 지방 업체인데요. 지금 태영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영이 이 사업에 대해서 포기한다고 보면 40% 지분을 안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민간사업자가 있는지 그게 대안이······.
이병하위원
태영 지분만 가지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양도 양수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방법이 안 된다면 KCC나 포스코 중앙 업체가 2개 있거든요. 이 업체들이 40% 지분을 안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포스코는 몇 프로나 돼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포스코가 11%입니다.
이병하위원
11%?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이병하위원
그러면 부대 이전이 완료돼야 천마지구도 개발이 되겠네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부대 이전해서 양여해 주고 그다음에 천마지구 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전주대대가 예정되어 있는 도도동으로 이전해야 천마지구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병하위원
역세권이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사실 그런데 역세권도 LH하고 협의가 잘돼서 이대로 순탄하게 가면 정확히 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3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 착수까지.
이병하위원
그때 장재마을 주민 간담회를 했잖아요. 결과는 뭐예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대화하는 내용은?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때 위원님도 오셨잖아요.
이병하위원
갔다가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길래 와 버렸거든, 내가.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때 주민 간담회를 하게 된 것이 개발위원장님이 주도하셔 가지고 "우리 시와 LH가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자." 그래서 시작이 된 거고요. 전주시와 LH의 사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했고요. 결론은 아까 최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역세권을 개발했을 때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 교통 대책이거든요. 교통 체계 개선에 대한 여지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사업 계획 초안에는. LH가 국토부에 올린 사업 계획 승인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변 도로에 대해서 교통 개선 대책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그 도로에 대한 개선 대책을 가지고 교통 영향 평가든지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에 교통 분담률을 가지고 사업비를 어느 정도 분담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자 그렇게 주민들에게는 최종적으로 설명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병하위원
현재 우리 계획은 교통 영향 그것 때문에 도시가스 그 도로 또 저쪽에 예식장 있는 그 도로······.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초포다리로······.
이병하위원
그걸로 해서 우선 교통 그것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항상 택지 개발을 하면······. 비근한 예로 효천지구를 개발하고 개발 이익금과 시비를 투입해서 지금도 효천 연계 도로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전철은 밟지 않아야 한다는 게 우리 전주시의 입장입니다.
이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공영개발과 과장님, 공공주택조성팀 하면서 청년 임대 주택이나 조성까지도 담당해서 하시는 거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23년 8월 정도에 전주시 팔복동에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70호 공급하는 것으로 공모 선정돼 가지고 국비 47억 정도 확보했는데 그것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일자리 연계형 사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 기획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설계랄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도 올라가 있는데 국비 9억 5000 교부가 사업 계획 승인 조건인데요. 저희가 설계하고 인허가 절차 이행이 올해 안에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입으로 잡아 놓았던 9억 5000만 원 국비를 금회 추경에 감하고 올해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세혁위원
국비를 감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반납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지금 교부 자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올해 교부될 걸로 보고 저희가 본예산에 9억 5000을 세워 놨는데 9억 5000 교부 조건이 사업 계획 승인 절차가 완료돼야 국토부에서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시 설계나 그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어야 사업 계획 승인이 나는데 저희가 실시 설계를 이제 들어갈 차례라 올해 안에는 사업 계획 승인 자체가 어려울 걸로 봐서 내년에 그 금액을 받을 겁니다.
김세혁위원
내년에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좀 전에 전주대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의 주체인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지, 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만약 태영이 완전 아웃이 돼 버린다, 빠진다라고 하면 제삼자가 그 지분을 인수하도록 우리 시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우리가 민간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서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포기를 해야 합니다. 협약에 의해서 우리 전주시가 승인을 해 주면 사업 포기가 되는 것이고요, 절차상.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대안은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포기하게 된다면 다른 민간사업자가 그 지분을 안고 양도 양수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승인해 주면 됩니다, 전주시에서.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양도 양수가 안 되는 상황에 이른다면, 다른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안 되는 상황이 온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자를 새로 공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각도로 대안을 가지고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대안을 가지고 민간사업자하고 지속적으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 혹여라도 우려가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과에서 만반의 준비를 그리고 특별히 실에서도 같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하나만 확인할게요. 전주형 사회 주택 공급이 그러면 지금 시비가 매칭되어 있긴 하지만 국비가 내려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세입에서 9억 5000은 원래 없는 예산이네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국토부에서 올해 교부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부 조건이······. 저희가 작년 8월에 국토부에서 선정됐는데 교부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계획 승인하면 연차적으로 교부가 되는데 47억 중에서 올해 9억 5000을 교부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계획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교부해 주거든요, 사업 절차에 따라서. 그런데 현재 교부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이건 세입에서도 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세입도 감돼 있고······.
최서연위원
세입 페이지 한번만 알려 주시겠어요, 공영개발과?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산안 14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세입에서 감하고 세출에서 감하는······.
최서연위원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0억을 어쨌거나 못 받은 거였지 이후에 감해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회 주택 공급 관련된 실시 설계나 설계 관련한 비용들은 지금 책정이 안 돼도 상관없는 예산인가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아직까지는 기획 용역을 하고 발주 방식하고 실시 설계를 하려면 좀 시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예산은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서연위원
설계나 기획 비용에 관련된 부분도 예산이 안 세워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할 단계가 있는데 건축 기획한 걸로 해서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한 번 밟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발주 방식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진행되면 저희가 국토부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진행 상황 있을 때 보고 부탁드리고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최서연위원
청년 매입 임대 주택 공급 관련해서 2억 추경 근거가 뭐예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이번에 세우는······.
최서연위원
아니, 본예산 때 2억은 어디에 쓰였어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본예산에 2억 세웠던 건 기존에 있던 82호 그 부분에 일부 리모델링을 한 예산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추경에 기존 주택 매입 24호, 신축 매입 약정 24호 하면 48호예요. 48호가 맞아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총 60호입니다. 60호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승인받은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승인받은 물량이 24호가 있고 2024년도에 승인받은 물량이 기존 주택 12호 그다음에 신축 24호 해서 36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올해 매입하는 주택이 총 몇 채예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기존 주택 매입은 24호고 내년에 12호를 추가로 매입해야 됩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기존 주택 36호, 신축 매입 24호 60호를 저희가 매입해야 하는 걸로 봤을 때 올해 매입하는 비용이 48호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올해 기존 주택 24호, 그다음에 신축 매입으로 절차 이행되고 있는 것 24호 그렇게 해서 48호로······.
최서연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신 사업 개요상에는 60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기존 주택에 관련된 12호가 내년으로 밀린 건가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설명서에 나와 있는 48호는 기존 주택 24호, 그다음에 신축 24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주택 24호는 23년도 물량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최서연위원
그리고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신축 24호 그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24년 국토부 매입 임대 주택 매입 계획 승인받은 기존 주택 12호에 대한 예산은 지금 안 세워졌단 얘기잖아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전체 사업비가 총 70억이지 않습니까?
최서연위원
예.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그중에서 국비가 27억이고 시비가 43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비는 다 교부된 상태고 시비는 하나도 안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10억을 저희가 받아서 기존 주택 매입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내년에 30억을 추가로 반영해야 합니다.
최서연위원
23년도 것 시비 안 세워졌고 올해 사업 따온 것들에서도 시비 매칭분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진행돼도 되는 사항인지 잘 모르겠어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결국은 뭐냐면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해서 전체 사업 승인 물량에 대해서 사업 기간을 가지고 갑니다. 국비는 이미 교부를 싹 해 준 상태고 시비는 사전 절차 이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신축은 내년 이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그때 정상적으로 추진되므로 시비를 그때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신축 비용 같은 경우는 올해 매입될 예정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올해 설계가 들어가죠.
최서연위원
올해는 설계만 들어가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러면 10억 8000이라고 쓰여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설계비가 얼마예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올해 9월부터 신축은 공사가 착수되는 거고 업체 선정돼서 설계 완료됐고 사회 주택이 아직 안 된 거고요. 청년 임대 주택 신축은 올해 9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매입은 지금 매입 공고가 돼서 하반기 때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기존 주택 매입 말고요. 신축 매입 약정 매입 임대 주택 24호 매입비가 지금 설계까지 끝났고 이 설계에 대한 착공 시기가 언제예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올해 9월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9월이고 그러면 9월에 들어갈 예산이 10억이라는 얘기예요? 10억 8000?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국비가 16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비 들어와 있는 게 16억 그리고 시비가 10억 있어요. 그걸 명확하게 이게 이거다 그렇게 정리 안 하고 시비 10억하고 국비 16억을 합쳐서 26억이 되면 올해 하반기에 신축 공사 착수하고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박형배위원장
과장님, 자료로 정리 좀 해 주세요. 얘기를 하시면 하실수록······.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 투자되는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과장님, 이게 혼선이 계속 있는 이유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주요업무 추진상황 따로 만들어 주신 자료 있잖아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김세혁위원
여기에 청년 매입 임대 주택 공급하고 아까 제가 언급했던 국비 47억 확보했던 사회 주택하고 혼동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약간. 사실 사회 주택 조성 관련해 가지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가 같이 있어야 하는데 걔는 없어요, 지금. 매입 임대랑 완전 다른 내용인데 보고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원래 건설안전국 건축과 소관이었는데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책자에도 자료가 없어요. 사실 공모에 선정이 됐고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주요 업무로 포함돼서 보고가 올라와야 맞는데 서류 자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꾸 2개가 섞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빠뜨리지 않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영개발과에서 청년 임대 주택하고 사회 일자리형 자료를 같이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일단 과장님, 구분을 좀 하게요. 신축 매입 임대 주택 총사업비가 10억 8000만 원이 아니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박형배위원장
더 되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다 합해서 70억인데요.
박형배위원장
아니, 전체 말고 24호에 대한······.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24호는 24억인데 토지 매입비 10억 해서 34억입니다.
박형배위원장
34억?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34억 중에 지금 국비만 반영되어 있는 거고 시비는 전혀 반영 안 되는 거잖아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일단 시비 10억 올린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시비는 그 비용이 아니고, 기존 매입 임대 주택에 대한 매입비가 10억인 거고 신축 매입과 관련된 그 비용은······.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현재 국비가 16억 와 있지 않습니까? 국비는 다 와 있는데 10억을 토지 매입비로 쓰고 국비가 16억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 10억 해서 주택 매입하고 신축하는 비용 일부 충당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금액상으로 보면 이 금액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는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형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반대로 똑같은 얘기예요.
김세혁위원
통으로 묶여져 있는 예산이어서······.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이게 통 예산입니다. 그래서······.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과장님, 서로가 헷갈려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자료 갖고 와서 보고를 개인적으로 한 번씩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저희 덕진 권역 도시 재생 사업 국토부랑 협의 끝났나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지금 활성화 계획 변경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여건이 너무 많이 변경돼 가지고 최초 활성화 계획은 I-Town과 S-Town이 있는데 S-Town은 종합경기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I-Town은 실내체육관을 철거해서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건 변화가 너무 많아 가지고 활성화 계획을 변경 중인데 국토부 관련 과장님이랑 두 번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HUG(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어요, 변경하려고. 변경되는 사항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계 사업으로 6300억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컨벤션도 들어가 있고 호텔도 들어가 있고 백화점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다 조정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 수정해서 활성화 계획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되는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국토부가 이것을 승인해 주냐라고 했을 때 분위기는 어때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국토부 과장한테 두 번이나 설명드렸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해서 국토부 위원회에 설명해라." 그런 의견이고 HUG에서는 "변경되는 게 지금 너무 많으니까 금액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한 번 변경하고 그다음에 변경하는 식으로 조정해 보자." 변경 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HUG도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계속 상의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는 계획안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끝난 거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러면 그것 보고해 주시고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서연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덕진 권역 도시 재생 사업이 정권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서연위원
저희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고 그 예산 확보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문화 거리 조성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어요? 거점 공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사업비가 총 550억이 투입되는데 올해 추경에 국도비는 내려왔는데 시비가 거의 빈약해요. 추경까지 합치면 1억 7000 정도 세워졌는데 7000만 원 활성화 계획 용역비로 쓰고 있고 거리 조성 공사는 국도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어요. 공사를 안 하면 국토부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10%, 20% 감액을 시켜요. 우리가 어느 정도 공사는 하고 있다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최소한 1억을 세워서 국토부에 가서 얘기하려고 이번 추경에 1억을 세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국토부에서 미흡 사업으로 해서, 6월에 국토부 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했고 미흡에서 그 상위 단계로 올라가서 예산 삭감은 발표가 안 됐지만 어느 정도 나아졌는데 추경을 세워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면 저희가 미흡 단계여서 예산 삭감이 됐던 상황인가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현재 이루어진 게 없어 가지고 국토부에서도······.
최서연위원
그래서 삭감했다가 살린 거예요, 아니면 삭감이 된 건가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올해는 미흡에서 그 상위 단계인 보통으로 올렸거든요, 충분히 설명해서. 작년에도 사업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는 사업이 거의 없었어요. 작년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고 올해는 건축 기획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미흡에서 보통으로 살려 놨습니다.
최서연위원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수많은 사업들이 있고 도시정비과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진척이 어렵고 더디고 너무 많은 변경을 겪고 있는 게 덕진 권역 도시 재생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전주시 내에서도 미흡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 사업 진행 척도로 보면 거점 공간하고 친환경 문화 거리 조성 다 해도 진행된 게 없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어느 정도 계획이 섰기 때문에 지금 건축 기획 용역을 하고 있어요. 건축 기획 용역이 끝나면 현상 설계를 거쳐서 공사가 진행되는데 덕진 권역은 우리가 550억으로 할 수 있는 게 I-Town과 S-Town을 혼합 건축하는 것, 종합경기장 내에 건축하는 그 사업밖에는 크게 없어요. 거리 조성 사업은 우리 시비로 30억 정도 투자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I-Town과 S-Town으로 해서 건립하는 거라 국토부 과장님한테도 27년까지는 모두 완료할 수 있다라고 대답은 했습니다.
최서연위원
올해 본예산 때 세워진 게 아예 없죠? 그러면 지금 기획 용역 비용은 어디서 나온 예산인 거예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본예산에 7000만 원 세운 것······.
최서연위원
예산 자료에는 없는데, 덕진 권역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본예산에 0원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2023년도에 세웠네요.
최서연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세웠던 예산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건축 기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단 하나만 확인하고 또 약속받고 싶은 부분은 이 사업이 좌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산 삭감도 더 이상 위기를 겪지 않고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친환경 거리 조성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만 사업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위원
전주 역세권 도시 재생 사업 있잖아요. 25년 12월이면 역세권 재생 사업이 다 끝나네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위원
끝나는데 역세권에 보면 청년 창업, 맛집······. 재생 사업을 통해 많은 리모델링도 하고 공사도 하고 조성도 하는데 건물만 지어 놓으면 뭐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목적 주차장 13면은 어디예요, 우아동에?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여관 쪽에······.
이병하위원
여관 쪽에?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여관 쪽에 완료됐습니다.
이병하위원
거기에 몇 대나 들어가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이병하위원
여관 쪽에······.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13면입니다.
이병하위원
13대?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13대요.
이병하위원
13대 가지면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이 주차장은 주변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저도 한 번 가봤어요, 거기요. 저도 한 번 가 봤는데 13대 건물 주인들 승용차 받쳐 놓으면 1대도 받칠 데가 없어요. 내년 12월에 끝나 버리면 저기한데 혹시 주차장 계획은 없어요, 실장님?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역세권 옆에······.
이병하위원
어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파출소 있는 데 바로 옆에 소셜 플랫폼 구축하고 있잖아요, 복합환승센터. 그 지하에 94면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94면?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도비 45억을 받았고 시비······.
이병하위원
환승센터 밑에 얘기하는 거예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지하에 94면을 계획하고 있고 그 비용 중에서 45억은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병하위원
도비?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이병하위원
혹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 옆에 안전공사 건물 있죠?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이병하위원
그게 에코시티 기무사 그쪽에 협의가 되는 것 같던데······.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지금 공공 청사 부지가 통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분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공공 청사나 이런 부분을 유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분할해서 전기안전공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일단 들어오면 저희가 사야 되는데 부지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안전공사가 그리 가서 부지 매입이 되면 어차피 재생 사업에서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땅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병하위원
기부 대 양여 그거 안 되나?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체비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해야 합니다.
이병하위원
매각을?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기부 대 양여가 아니고······.
이병하위원
고민 한번 해 주세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이번에 도시 재생 사업 주민 거점 공간들에 대한 용역 진행하시고 저희 로컬라이징연구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으로 지역 사회 협력형을 오픈하시잖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서연위원
관련된 공모서 지금 작성됐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팔복동은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 업체가 와 가지고 점수 미달로 다시 공모하는 걸로 했고요. 승암도 지금 공모서를 작성하고 있고 계속 공모해서 하반기에는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공모 업체 기준이 전주시, 전북 이렇게 묶여 있나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최서연위원
그런 것 없이 전국으로?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전주시 주민협의체나 사회적기업, 왜냐하면 거점 공간을 주민과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나 주민협의체가 주민과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서를 작성했습니다.
최서연위원
대전에도 사례가 있고 서울의 익선동도 마찬가지지만 도시 재생 잘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전국구 단위 사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역과 소통하지 않았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닌 얘기인 것 같아요. 관련돼서 저희가 지역 사회 협력형을 열었던 요인들도 어쨌거나 지역 사회 내에서 주민들과 협력해 가며 지역을 활발하게 만들어 가고 활성화하고 디자인할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이것에 대한 제재가 너무 많지 않을까, 제한이 조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 사회 협력형 공모서 제출 부탁드리고 관련된 사항들 열 수 있는지 여부 검토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더불어서 자료 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마지막 페이지 도심 빈집 정비 주민 공간 조성 사업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에 대한 현황 보고랑 지역들 주시고요. 하반기에도 조성하겠다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도심 빈집 주민 공간 조성 사업 말하는 건가요?
최서연위원
예.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도비, 시비 사업이라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하반기에도 모집해서 하나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상반기에 칠십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지금 열두 군데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이 14개소인데 두 군데는 장마 기간이라 여유분으로 남겨 놓고······. 위험 시설이 발견됐을 때, 빈집이 발견됐을 때 할 수 있게 두 군데는 여유분으로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있는 빈집 매수 청구 및 생활 SOC 조성 관련돼서 전주시 생활 SOC 선정위원회 회의록하고 대상지 선정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예산안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전주역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그리고 팔복동 빈집 밀집 구역, 취약 지역 개조 낙수정 새뜰마을 사업, 취약 지역 개조 견훤왕궁지구 새뜰마을 사업 그 외에도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모두 산출 근거가 "시비 미집행액 감액"입니다. 저희가 이걸 어떻게 보죠? 이 산출 근거라는 게 어쨌거나 내시에 따른 변경이라든지 이런 상세한 사항들이, 상세하게는 안 들어가 있어도 어쨌거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어떤 부분들이 변경되는지가 보여야 저희가 심의가 가능한 거잖아요. 물론 감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변경되고 어떤 사업들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몇몇 사업들 전화드려 봤는데 다 같은 이유는 아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요인으로 모두가 시비가 남아서 집행 잔액입니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도시정비과는 워낙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도시정비과에 관련된 사업 서류들과 예산 심의에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현재 위원님이 말한 것들은 올해, 예를 들어서 낙수정이나 견훤왕궁지구 새뜰마을 사업들은 올해 마스터 플랜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요. 마스터 플랜 용역이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 올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는 것들은 시비 부분에 대해서만 소규모 감액을 했고요. 여러 가지 사항으로 감액을 했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서연위원
인후반촌 도시 재생이나 팔복동 빈집 밀집 구역 그리고 그 앞에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미집행 감액이 되었을까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인후반촌은 민간경상보조 부분인데 현장지원센터에서 올해까지 집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조사해서 반납 조치를 하였고요. 팔복동도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에서 올해까지 사업을 할 수 없는 전체를 조사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최서연위원
올해 진행할 수 없는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이 뭐예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를 들어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서 사업비 목록으로 있는데 올해 할 수 없는 사업은 그쪽에 현장지원센터나 우리 센터에서 직접 할 수 없는 것들은 전부 조사해서 감액하고 없애는 부분······.
최서연위원
인후반촌 같은 경우 설명을 들었으니까 팔복동 같은 경우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올 안에 추진될 수 없어서 삭감되었던 적이 있나요, 이전에?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다른 때는 결산 추경 때 감액을 시켰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래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랬던 금액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 인후반촌 같은 경우는 단계가 다르다 그러셨으니까 팔복동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팔복동도 작년에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인원을 1명 채용 못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남아 가지고 작년도에도 결산 추경에 감액했고요. 올해도 주민 역량 강화 교육 계획을 세웠는데 그 부분을 실행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최서연위원
실행할 수 없는 요인이 뭐예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하면 주민들하고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실행될 수 없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인원을 채용하지 못해서 삭감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부족해서 자른 것 아니에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서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서연위원
도시 재생 아카데미 사업도 그렇고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게스트 하우스 리모델링, 전주 역세권 도시 재생 뉴딜 사업도 그렇고 사업들의 진행에 차질이 없는 게 확실한가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시 사정도 그렇고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을 찾아내서 한 부분이라······.
최서연위원
덕진 권역 같은 경우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지금 17억 세워져 있는데 이곳은 현장지원센터를 올해 하반기 안에 만들 수 있어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현장지원센터는 덕진 권역에서 추경에 추가로 1억을 세웠는데······.
최서연위원
1억이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서연위원
17억인데?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서연위원
덕진 권역 도시 재생 뉴딜 사업 17억인데?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그런 거고 시비는······. 왜냐하면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시비로만 할 수 있어요. 국도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1억을 세웠는데 지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지원센터는 1인만 채용해서 시행하려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과장님, 방금 전에 센터에 1명을 채용한다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3명입니다. 잘못······.
최서연위원
도시 재생 사업이 전국적으로 정책적인 방향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전주시는 이 도시 재생 사업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 시로서 사업들의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또 점검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제가 원래 질의하려던 취지는 잠시 내려놓고 이야기를 해 보면 덕진 권역도 결국에는 국도비 내려왔지만 올해 안에 시설비 못 쓰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시설비는 쓸 수 없습니다.
최서연위원
17억도 못 쓰고 또 시비 1억은 인건비로만 나가고 시비 1억 들어가실 임대 공간이랑은 마련됐나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1억 세우면 그때 그런 부분들을 결정할 겁니다.
최서연위원
도시 재생 사업 전체적으로 진행 척도나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덕진 권역이 지금 여건이 많이 변화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아니요, 덕진 권역 외에도 전부 다 마찬가지 이야기거든요. 지금 사업 다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인후반촌 도시 재생 사업도 원래 요구되었던 지중화 사업 추경분도 반영 안 됐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하던 사업도 멈출 예정인가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지금 정산만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정산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사업은 끝났는데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서연위원
사업은 끝났는데?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렇게 진행돼도 되는 사항들인가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국도비가 인후반촌 사업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특화 거리·광장 유지 관리비가 9500만 원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에서 특화 거리 13개소, 특정 광장 8개소 총 21개소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로 시설물 유지까지 다 하기 때문에 당초에······. 예를 들어서 24년도 2억 5700인데 23년도 예산 3억보다 적어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본예산을 좀 적게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울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산계에 얘기해서 9500을 세웠는데 이 돈은 계속해서 도로 시설물 단가 계약을 해야 하고 유지 관리를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전기 요금도 내야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예산계에 충분히 얘기해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니까 특별한 증액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당초 예산에 기반영이 돼야 하는데 적게 반영된 부분이······.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있고 연차적으로 시설물 유지 관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까지 반영한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그것까지 반영해서 세워졌다는 얘기네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려 보면 저희가 예결위에서 특화 거리나 광장 유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진단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관련된 사항들은 진단이 이루어졌나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청소년거리, 영화의거리, 웨딩거리는 차치하더라도 차이나거리 이쪽이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게 맞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청소년거리나 차이나거리나 영화의거리 같은 경우 조성된 지 꽤 오래되었고 관련된 부분들이 시설물만 있는 상태고 전기료가 나가는 부분들이 워낙 길고 크니까 당연한 부분들인데 이게 계속 연명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지점들이 있어요. 저희가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특별한 거리로 운영하기 위해서 특화 거리로 조성된 건데 예전 아트폴리스과를 거쳐서 지금 우리 과까지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차이나거리는 중국 관련 색채를 가지고 했고 웨딩거리도 특별한 명목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은 현재 어떤 곳은 도로 기능만 되는 곳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전라감영 테마거리는 현재 도로로만 유지되어 있고 특화 거리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위치도에 보이는 공구거리, 부성 골목길, 영화의거리, 차이나거리, 웨딩거리, 청소년거리, 걷고싶은거리 어느 거리를 가도 그 거리가 특화되어 있는지 느끼기 어렵습니다. 오직 알 수 있는 건 표지판 하나이고 만약 공구거리를 조성하면서 공구거리에 관련된 산업들을 육성한다든지 지역 주민 활성화나 지역 활성화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면 모르겠는데 시설물과 전기료만으로 이루어지는 특화 거리와 광장에 대한 유지 관리가······. 저는 광장에 관련된 부분들은 칭찬할 부분이 많습니다. 금암광장이라든지 여러 광장들의 의미를 살리겠다. 그런데 지금의 이 특화 거리들은 재진단하시고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철거 예산을 고민해 보셔야 하는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9500만 원짜리 토목, 조경, 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목, 조경은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전기는 가로등, 토목은······.
최서연위원
전기는 가로등이 있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그다음에 돌부침이나 그런 부분들이 파손됐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단가 계약을 해서 유지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조경도 거기 있는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수목······.
최서연위원
구청에 세워져 있는 도로 보수랑 인도 보수랑 차이가 뭐예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똑같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이 지역만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을 구청에서 관리하든 그래야 하는데 특화 거리가 돌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이관을 받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계속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실장님, 특화 거리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저희가 구청에 이관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특화 거리 조례가 있어서 했는데 그게 이제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특화 거리지만 일반 도로하고 같은 개념이고 몇 개 조형물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권한 위임을 시키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청에 이관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리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구거리든 청소년거리든 영화의거리든 굉장히 큰 조형물들과 전기세 그런 관리비들이 나오는 거리들에 대한 요소들이 앞으로도 3억, 4억 계속 들어갈 건데 구청에 이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과 이 거리, 조형물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점검을 부탁드린 겁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과거에 아트폴리스과가 있으면서 그때 특화 거리가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일률적인 간판 사업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지적했던 문제거든요. 똑같은 간판을 전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폐업을 한다든지 다른 데로 이전하면 새로 오는 사람들도 똑같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도 분명 일률적으로 하니까 획일적이고 정비된 모습을 보이니까 지금 일시적으로는 좋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때도 제가 의원을 하고 있을 때예요. 저는 그때 당시 이걸 엄청 반대했던 사람 중 하나인데 벌써 이런 문제가 나타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맞았으니까 행정이 했을지 모르지만 이미 이만큼 왔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빨리 파악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되잖아. 실제로 가 보면, 지금 웨딩거리 같은 데는 청년들이 온다고는 그래요. 하지만 역할과 기능을 다 상실했잖아요. 역할과 기능을 상실했으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금방 최서연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대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