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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주만 의원 발언

제413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7-16

최주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철

김윤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어제 제12대 의회 개원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늘이 첫날이라 해도 맞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계신 수석 상임위원이신 양영환 위원님, 이국 위원님, 온혜정 위원님, 천서영 위원님, 채영병 위원님, 김정명 위원님 모시고 현재 부의장님 최주만 위원께서는 손님을 면담 중에 계시기 때문에 좀 늦게 오신다고 하셨어요. 일곱 분 위원님들 잘 모시고 제가 부족하나마 임기 2년 동안 복지환경위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바라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쩌면 의회와 행정의 공통적인 목표는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제고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땀을 많이 흘리고 깊이 있게 고민하고 현장에서 더욱더 알차게 활동함으로써 따뜻한 복지가 실현되고 쾌적한 환경이 우리 곁에 항상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매진합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재능나라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숲속하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센트럴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안디옥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키즈쉐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꿈쟁이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능나라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숲속하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센트럴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안디옥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키즈쉐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꿈쟁이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재화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안녕하세요? 지난 7월 3일 자로 복지환경국장으로 부임하게 된 김재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앞에 가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복지하고 환경은 실질적으로 취약 계층들한테 굉장히 생존에 관한 업무고요. 또 환경 역시 일반 시민들한테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업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김윤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하고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복지환경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의사일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재능나라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숲속하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센트럴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안디옥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양영환위원

위원장님.
윤철

김윤철위원장

잠깐만요.

양영환위원

과장님들 인사가 빠진 것 같아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아동복지과 관련이라 이따 업무보고 할 때 저희들이 일괄 과장님들 소개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과에 소속된 거라 그렇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키즈쉐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꿈쟁이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6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6건의 어린이집 운영체 위탁 종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 조성과 보육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수탁자에 대한 선정심사위원회의 재위탁 심사를 통해 5년간 재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 시설 현황과 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6건의 안건이 유사하므로 일괄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위원

반갑습니다. 천서영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아까 재위탁하는 거는 한 번에 국한되는 건가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보육 사업 지침에 보면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한 번의 위탁 기간이 지났고요. 재위탁 관계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천서영위원

처음 위탁할 때는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이제 공동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해서 심사를 통해서 위탁자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 임차라고 해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본인 건물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그것은 복지부에다가 신청을 따로 해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결정이 내려오면 그분들은 장기 임차로 전환을 해서 한 번 수탁을 받게 됩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한 번 수탁한 다음에 재위탁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어떤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5년이 지나면 다시 공개경쟁입니다, 그때는.

천서영위원

다시 그때 또 해서?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천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능나라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숲속하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센트럴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디옥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키즈쉐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꿈쟁이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에코시티복합커뮤니티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반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평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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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에코시티복합커뮤니티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반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평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은 재계약 동의안 건이 되겠습니다. 김재화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에코시티복합커뮤니티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반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평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코시티복합커뮤니티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2024년 설치 추진하고 있는 신규 다함께돌봄센터이고 반월 다함께돌봄센터와 평화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 중이며 기존 운영체의 위탁 종료일이 도래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3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돌봄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초등 아동 돌봄에 적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신속하고 공정한 수탁자 선정 및 재계약 절차 이행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 대상 시설 현황과 대상 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3건의 안건이 유사하므로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에코시티에도 우리가 돌봄의 대상자가 있나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에코도 어린이집도 많이 있고 초등학교도 세 군데나 있어서 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이 주로 어떤 학생들이에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여기는 따로 저소득층 구분이 없이 초등학생이면 가능합니다.

양영환위원

무조건?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재위탁하면 평화동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초등학생이면 무조건 가능하다?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대상자들이 많이 있나요, 그렇게?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양영환위원

에코는 지금 신규잖아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신규예요.

양영환위원

에코 같은 경우는 수준이 조금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평화동 같은 데나 이런 부분하고 많이 다른데 그런 대상자들이······.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열여덟 군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양영환위원

현재?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20명씩 정원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거의?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제가 볼 때는 에코나 이런 데는 아마 다른 지역하고 좀 틀려서 대상자들이 많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대상자들이 아까 초등학생이면 다 된다고 하니까······ 저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가 되는 줄 알았더니 초등학생이면 다 이용 가능하구만요. 그러면 이용자들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계약하는 평화동이랄지 반월이랄지 이런 데?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지금 이용 아동이요?

양영환위원

예, 이용 아동이요, 대략.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반월은 현재 15명 이용을 하고 있고요.

양영환위원

15명이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지금 20명이 정원이거든요.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보니까 우리가 어린이집도 재위탁이나 이런 데 보면 정원에 다 못 미쳐요, 지금 보면.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평화는 20명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대상자가 20명?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필요한 사람이 이용을 많이 못 하잖아요. 초등학생이면 다 된다고 하는데 초등학생이 만약 25명이 지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선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그렇게 밀려 가지고 그러지는 않고 초등 돌봄도 또 있기 때문에······.

양영환위원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초등학교에서 늘봄이라고 해 가지고 돌봄을 또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가 잘 못 미친다든가 아니면 꼭 이쪽에 오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밀려 가지고 못 온다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도 돌봄을 하는데 돌봄의 대상자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도 신청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인원이 많으면······ 초등학교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인구가 많은 쪽이나 이런 데는 조금 대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영환위원

그렇죠.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그렇긴 한데 다함께돌봄센터도 있지만 저희가 어린이집에서도 돌봄을 하고 있기도 하니까 요즘은 정원이 차지 않아서 그렇지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양영환위원

초등학교면 예를 들어서 평화, 지금 18개면 각 동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보면?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평화동이면 평화2동에서 1동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한가요, 원거리라도?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가능은 합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해도 돌봄의 대상자가 되더라도 돌봄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안 됐으리라고 저도 인정을 해요. 이제 한 10여 일 됐나? 충분히 인정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놓치지 말고 진짜 돌봄 대상자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아까처럼 20명 딱 정원이 되고 초등학교에서 돌봄의 대상자가 안 되면 먼 거리 애들은 갈 수 있는 자리가 없거든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지역아동센터도 하거든요.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도 알고 있죠. 거기도 대상자가 많이 있지 않잖아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도 갈 수 있고······.

양영환위원

지역아동센터는 그냥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일반 아동도 갈 수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일반 아동이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저소득이 50% 이상이면 일반 아동도 가능합니다.

양영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의 깊이 있는 질의 감사드리고요. 문제는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양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또 지역아동센터도 있지만 돌봄센터의 기능은 특히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 부모들이 직접 돌봄을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양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선별 과정에서, 선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최대한 많이 수용해서 돌봄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에코시티복합커뮤니티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반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주시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 후에 복지환경국 그리고 상하수도본부 순서대로 국별로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주시복지재단 업무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윤방섭 복지재단 이사장을 대신하여 이금안 사무처장께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그럼 이금안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사무처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사무처장 이금안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전주시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전주시복지재단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주향 기획운영팀장입니다. 박성아 모금팀장입니다. 김수련 나눔사업팀장입니다. 최규호 금융복지상담팀장입니다. 전주시복지재단은 전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사람 중심 복지 안전망 구축, 신바람 모금 생태계 조성, 희망 사다리 금융복지권 강화,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주시복지재단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후반기에도 더욱 발전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전주시복지재단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총사업비가 5억 9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 지금 기부받아서 그거를 어려운 분들에게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년 목표액이 7억 5000만 원인가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7억 5000만 원 맞습니다.

이국위원

우리가 사업비 5억 9400만 원 지출해 가지고 7억 5000만 원 기부받는 거네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5억 9400만 원은 거의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그리고 저희가 12억 정도는 모금 활동으로 해서 어려우신 분들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이 사업들을 보니까 지금 행정이나 민간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4억 넘게 인건비 줘 가면서 6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 민간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이거 신용보증재단만 가도 다 해 주거든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그런데 저희들이······.

이국위원

적나라하게 받을 수 있고요. 사람 중심 복지 안전망 구축 이것 역시 저희 행정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재단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디테일하게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저희들이······.

이국위원

이렇게 훌륭한 재단을 만들어 놓고 행정이 할 수 있는 것,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찾아야 되고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곳을 어루만져 줘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에서도 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하고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쉬운 사업들만 찾아서 생색 내기용 사업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저희가 공적 부조로 해서 보호하는 것은 차상위 계층까지입니다. 그래서 국민 기초 수급자라든지······.

이국위원

마이크가 꺼졌어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공적 부조에서 국민 기초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보호 안전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120% 이내라든지 그런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민간 단체에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후원자 모집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저희가 세금을 6억씩 들여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이 활동은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물밑에서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

이국위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인 것 같아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더 촘촘히 찾아서······.

이국위원

이 내용들은 한번 정리 다 하셔 가지고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세부 사항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이국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업보다는 여기 7쪽에 보면 긴급 사유 SOS 긴급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긴급 지원이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지원했던 건수가 있는데······.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저희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기 가구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 따라서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의료·주거비 지원 사업, 주거 개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급한 내용에서 긴급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어떤 거예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긴급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홀로 사는 분이신데 국민 기초······.

천서영위원

생계비가 없어 가지고?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그렇죠. 생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가족 관계 단절이라든지 국민 기초 수급자로 해서 법적 보호망에서 벗어난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에게 생계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료비가 없어서 병원 진료를 못 받고 있을 때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장 강박 위기 가정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집을 치울 생각도 않고 저장만 하고 있는 강박증 환자들에게 주거 개선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사업이 나왔던 건수나 이런 게 그런 식으로 다 지급됐다는 거죠?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천서영위원

그런데 언론이나 다른 데 보면 위기 고립 가구, 그래서 굉장히 생계유지도 혼자 못 해서 죽고 부모가 죽고 갓난아이가 옆에 있는 이런 경우가 아까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재단에서는 사적인 것, 또 주변에서 정말 어렵게 산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발굴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을, 사업들을 좀 더 추진하는 대책이나 계획이나 방안을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천서영위원

미혼모분들, 생후 몇 개월 된 아이가 죽고 또 고립돼서 집안에서 죽은 부모님들 이런 부분들을 접하고 있는데 일상에서 하다 보면 유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더 발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잘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혜정위원

반갑습니다. 온혜정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407회 주요업무 계획 때 보면 복지 정책 조사 연구 및 포럼 개최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번 업무계획 보면 금융 소외 극복을 위한 복지 정책 포럼 개최 9월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포럼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포럼인가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이번에 처음 하게 됐습니다.

온혜정위원

처음 시도하시는 건가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온혜정위원

복지 정책 조사 연구 및 포럼 개최라고 해 놓으셨어요, 저번에는. 그러면 어떤 조사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추진 중인 연구가 있으신가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저희가 22년도에는 복지 정책 조사 연구로 해서 연구 과제가 재단 중장기 경영 전략이었고요. 그다음 23년도에는 전주시 복지 사업을 위한 모금 현황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현재 용역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복지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소통 간담회를 통해 주제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엔데믹 시대에 금융 소외 극복을 위한 금융 복지 포럼 개최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이것은 조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온혜정위원

고민 중이세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그래서 용역은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엔데믹 시대에 금융 소외 극복을 위한 복지 정책 포럼은 개최할 예정입니다. 9월 6일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온혜정위원

조사 연구 내용 22년부터 아까 준비하셨다고······.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22년도, 23년도 해마다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포럼은 처음이고요.

온혜정위원

그 내용 자료로 받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면 임직원 직무 역량 강화 교육에 분기별로 한 번 하신다고 계획에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7월인데 10회까지 교육을 하셨나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저희가 재단 미션 교육을 6월 4일날 교육명은 사명과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재단 미션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은 5번에 걸쳐서 교육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직원 교육 1번 했고요. 법정 의무 교육을 3번 해서 총 10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온혜정위원

신규 직원분도 지금 새로 오신 건가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이번에 신규 직원, 육아 휴직 1명 들어가서요. 신규 직원······.

온혜정위원

잘 알겠고요. 그 내용 자료로 해서 아까 조사 연구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에서는 온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럼에 대한 계획서 상세하게 준비해서 제출하시고 그리고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가 교육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영환위원

먼저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금안 과장님. 이제 오신 지 10여 일 됐는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짧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 준비가 안 됐을 건데······. 지금 전주 금융 복지 서비스 상담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우리가 지금 회생이나 파산 해 가지고 63억이 전반기에 지원됐다고 그랬어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양영환위원

그런데 29건에 62억이거든요. 대상이 고액 체납자로 지금 우리가 탕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소액으로 하는 거예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저희가 법원에서 법적인 판결을 받기 전에 금융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을 구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양영환위원

제가 볼 때는, 개인 회생은 얼마고 파산은 얼마예요? 회생하고 파산은 조금 내용이 다르잖아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회생은 얼마고 파산은 얼마 해서 62억인지, 29건에 62억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탕감을 해 주고 회생을 시키고 또 조정을 해 주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회생은 몇 건에 얼마고 파산은 얼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여하튼 준비가 안 되신 걸로 알고 있고 자료로 해서 한번······.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말이 63억이지 그거를 우리가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채무자들을 우리가 변제를 해 줬다든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변제가 아니고······.

양영환위원

법원의 판결 받기 전에······.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에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개인 파산을 갈 것인지, 개인 회생을 갈 것인지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적이 올해 개인 파산이 22건······.

양영환위원

이거 지금 6월 30일 기준 아니에요, 전반기?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전부 다 갖출 수 있게 한 30여 종류가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그래서 저희가 접수까지 해서 그분이 개인 파산으로 갈 수 있게끔 서류 제출을 하고 있는데······.

양영환위원

지금 이거 파산이 몇 건인가, 회생이 몇 건인가······.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파산이 22건에 56억 4500만 원이고요. 개인 회생이 7건에 5550······.

양영환위원

과장님, 그래요. 천천히 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어려우니까 파산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사실 또 파산이 많아요. 그렇죠?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양영환위원

회생은 다시 돈을 갚게 하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니까 어차피 이금안 사무처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죽겠다고 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아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건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 재단하고 안 맞는 것이고 이것은 동이나 구청에서 충분히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깊이 관여해서 전주시민들이 빚 독촉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고 아까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고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세요. 수고 많으시고 저는 전주시복지재단 직원분들 사무실 근무 여건이 어떤지 궁금해요. 우리 본청이나 지금 현대해상에 나가 있는 직원분들도 사무실 여건이 안 좋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복지재단도 직원분들 사무실 근무 상황들이, 여건들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지 좀······.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저희가 건물 안전 진단이 D급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적어서 사실은 이건 개인적인 건데요. 사무실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숨 막혀서요.

김정명위원

그러면 기관 이전 관련해서 혹시 부서와 협의하시거나······.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복지 사각지대에 후원 모금도 하고 어려우신 분들 돕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래요. 처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계신 직원분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안전사고에 노출된 상황에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반영 잘돼서 우리부터라도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면 복지 사각지대 직원분들 좀 더 많이 발굴하고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감사합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채영병위원

이금안 처장님 축하드립니다.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감사합니다.

웃음

채영병위원

업무 파악이 잘 안됐을 건데······. 전주시복지재단이 운영비, 인건비 합쳐서 5억 9400이에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채영병위원

그리고 기부 목표가 7억 5000?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7억 5000입니다.

채영병위원

그리고 6월 말 기준 3억 5000 모금을 했어요.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3억 9000······.

채영병위원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복지재단이 필요하다······ 그 이유가 촘촘한 위기 가구 발굴을 통해서 정말 약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귀 기울이고 지원해 주고 그러한 복지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예,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습니다마는 준비를 많이 하셔서 질의에 응답 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복지재단이 십 개 성상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재단의 설립 취지는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대로 복지 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위기 가정을 발굴하는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들여다보고 제도권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해 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 정착을 토대로 우리가 더욱더 기부를 통해서 예산의 공백을 메꾸어 나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질의하시고 당부드렸던 내용 더욱더 깊이 있게 검토하시고 나아가서 금융 복지 상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만큼 금융 복지 상담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금안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복지재단 관계자분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재화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화입니다. 먼저 12대 전주시의회 후반기를 맞아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교훈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김현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영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진숙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은정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종대 동물원장이십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생활복지과부터 동물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고 내용에 들어있던 대로 질의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서 68페이지 동물원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은 조직 개편 후에 타 상임위 소관으로 이관된 사업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은 생활복지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관련······.

채영병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물원 소관부터 진행했으면 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것은 예산 때 먼저 해 드리기로 하고 업무보고는 마치고 예산 보고는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병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감사합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만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에 오래 계셨잖아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최주만위원

조직을 보면 "인사는 만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6·7·8급 직원님들이 정원과 현원이 많이 틀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현재 인사팀에서 인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급수대로 숫자에 맞게 발령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분야 같으면 7급들이 많이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으로 발령을 낼 때 7급이나 이런 분들 발굴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아마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급이나 이런 분들도 다시 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러면 정원을 조정하든지 그래야지······. 7급 같은 경우는 정원이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71명이고, 정원의 의미가 뭐예요? 다른 국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틀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조직팀하고 인사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방금 지적하신 것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다음 인사 때는 꼭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생활복지과죠?
윤철

김윤철위원장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러니까 생활복지과 아니에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생활복지과.

최주만위원

과장님, 이번에 옮기셨나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이번에 왔습니다.

최주만위원

자활 근로 사업 관련해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자활 특례자가 있던데 자활 특례자는 어떤 분을 특례자라고 하나요? 수급자, 특례자 그리고 차상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맞춤형 조사를 하게 되면 기초 생활 수급자가 있고요. 차상위, 이런 소득에 따른 부양 의무자라든가 그런 분류를 하게 되는데 자활 특례자라 하면 특례 수급자는 중위소득 50% 이내에 들어야 되고요.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 소득 이내에 들 때 특례 수급자로 선정합니다.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하기도 합니다.

최주만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가 민간위탁 한 자활센터가 전주에 몇 개나 있나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2개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유사 기관도 있나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우리 시에서 동이라든가 유사 기관은 없습니다.

최주만위원

유사 기관은 없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최주만위원

자활센터만 두 군데······.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덕진자활하고 전주자활 2개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전주자활이 위치가 어디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흑석골에······.

양영환위원

평화동 옛날에 현대병원 바로 옆에 있어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평화동 사거리에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흑석골이 아니구나······. 내가 흑석골에 사는데 흑석골에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 내가 모르고 있나······. 그런데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급자 하면 가족 수에 따라서 틀리지만 1인 가족일 때 주거 급여나 생계 급여나 이런 것 포함해서 한 70만 원 나오는 건데 70만 원으로는 한 달 살기가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수급자들이 자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일단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로 선정할 때 상담을 통하고요. 상담할 때 근로 능력 유무를 따지고요. 근로 능력이 있으면 당연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부과하고요. 근로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근로 능력 없음으로 해서 보충적 급여로 생계비를 지급하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을 72만 원 보충적 급여를 주다 보니까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근로를 하고자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근로를 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130만 원······.

최주만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처음에 수급자가 될 때는 그분들에게 자활 능력이나 그런 부분을 주민센터나 과에서 홍보를 하겠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중에 내가 수급자가 되냐 안 되냐 이것만 역점을 두지······.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상담할 때 그렇습니다.

최주만위원

자활 능력이나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많이 잊어 버리니까 홍보를 더 강화하고 확대하고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서······. 정말 지금 모든 경제가 어렵습니다마는 수급자들이 탈피할 수 있게끔, 자립해서 큰 재산은 못 모으겠지만 탈피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더 역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천서영위원

13페이지 보면 전주 함께라면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봤는데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지금 6개소가 있는데 어떤 곳인가······.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라면 기기를 설치해서 아무나 무료로 라면을 끓여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저희들이······.

천서영위원

6개소가 어디인가요? 복지관에다 놓는 거예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복지관 내에 설치를 했고요. 이 부분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한 곳당 한 500만 원 정도 시설비를 투자해서 라면은 후원받고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이런 부분을 종교 단체에서도, 교회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청년층들 함께 모여서 라면 끓여 먹고 얘기하고 소통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복지관 운영 시간하고 맞게 되는 건가요? 아침에 오픈 시간하고 저녁에······.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근무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 시간 외에도 할 수 있는 곳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년층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지금 물색하고 추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6개소는 복지관에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소통할 수 있어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 정이 더 있는 것 같아서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퍼지고 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위원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뜨거운 물을 가지고 조리를 하는 음식이어서 만약에 복지관 내에 셀프 코너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안전사고가 우려가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주의 그리고 동선 같은 것도 복지관 담당자분들에게 잘 정리를 하게끔 해서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거기에 자활 인력을 라면 할머니라고 인력을 배치해서 안전사고도 예방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그냥 한번 자료만 일단 받아 보려고요. 엄마의 밥상 목적이 수급자나 차상위 자녀들, 밥 굶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처음 취지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슨 도서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물함을 바꿔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고 처음에 원래 기부를 받아서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처음에는 기부받아서······.

양영환위원

기부받아서 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시 예산에······.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밥 굶는 아이들을 위한 9000원 식사를 아침 7시에 배달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동이다 보니까 배움에 대한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을 같이하다 보니까······.

양영환위원

과장님, 제가 예전에 외식 업체를 한 번 가 봤는데 굉장히 질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목적에 반해서, 우리가 처음에 밥 굶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사업이 자꾸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자료로, 밥 굶는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데 얼마 쭉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18페이지 보면 우리가 저소득층 자립 기반 강화라고 해서 생활 안정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융자가 얼마나 지원이 됐는가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올해는······.

양영환위원

올해는 그렇다 치고 이전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하여튼 이것도 언제부터 융자를 지원하고 얼마 했고 그다음에 미수금이 얼마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하고 양영환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라면을 복지관에서 하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평화동이 특수성이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시설비 500만 원 각각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설을 하실 때 장애인들 편의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아마 장애인들이 오셔서 거기에 있는 복지관 직원분들한테 "끓여 달라.", "이거 안 된다." 불평불만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김정명위원

두 번째로 엄마의 밥상, 제가 정보 공개 자료를 보니까 18년도부터 했더라고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정명위원

18년도부터 한 업체가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북외식산업. 맞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

왜 여기 하나만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아침밥이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김정명위원

아침밥이다 보니까 힘든 업을 덤벼들 업체가 없나 봐요. 엄두가 안 나나 보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일단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고요.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됐고 또 차량이 있어야 아침 7시 이전에 배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업체가 선정이 된 것 같고요. 더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저희들은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김정명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전 7시 이전에 도시락을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럼 혹시, 저는 그 도시락을 꼭 먹어보고 싶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먹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일주일 내내 한번 먹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도시락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설문 조사 같은 것 하지 않겠습니까?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만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반찬 같은 것 할 때 "우리는 이런 반찬 먹고 싶어요.", "나는 따뜻한 국을 먹고 싶어요." 이런 조사들 같은 것도 있나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래요? 그러면 반찬이나 식재료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많이 합니까?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의견을 반영하고요. 간식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공하고 있고······.

김정명위원

반응은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아주 좋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반응 설문 조사하신 것 좀 받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한 업체가 다년 동안 이 업을 하잖아요. 질이 조금 나빠질까봐 염려가 되긴 하지만 그러지 않길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조사할 때 요즘 아침에 밥 먹는 아이들이 별로 없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저녁밥을 먹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 조사 받은 것 있으세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런 생각은 아직 못 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욕구를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좀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락이 어느 위치로 갈 거냐, 집으로 갈 거냐 아니면 또 학생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학교나 이런 데로 갈 수가 없겠죠? 내가 직접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아침을 안 먹고 저녁을 먹을 테니까······. 그러다 보면 다른 업체들도 경쟁에 뛰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훌륭히 잘하고 있고 학생들의 반응이 좋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불만이 있거나 "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학생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위원님 말씀대로 아침, 저녁 위치, 어디에 전달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한번 욕구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명위원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심도 있는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전부에게 엄마의 밥상에서 제공되는 식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는 없고, 지금 평화동에도 나가고 있어요. 노송동도 오고······. 그러니까 복지환경위원회를 대표해서 우리 부위원장님이신 김정명 위원님이 일주일간 식사 체험을 하신다고 하니까 7시 이전에 필히······.

김정명위원

비용은 제가 대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아닙니다. 비용 필요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 체험 활동이니까 주소 알려 드리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일주일간 공급하는 걸로 해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거는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복지환경위원회를 대표해서 실제로 공급되는 엄마의 밥상의 식단, 맛 그리고 모든 체험을 직접 체험하시고 평가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정명 위원께서는 일주일간 체험하시고 나름대로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윤철

김윤철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질의하실 때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김정명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할게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하십시오.

김정명위원

위생 상태 점검하시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그 자료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혜정위원

저는 두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엄마의 밥상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이거 관련 추가 질의 하나 하면 지금 사업이 18년도부터 됐는데 대상자 발굴에 대해서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고 계시고 이게 줄어드는 추세인지 아니면 금액에 맞춰서 사업 대상자를 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일단 18세까지 기본으로 하고요. 18세 넘으면 다른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지금 동에서 발굴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1년에 한 20명 정도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20명이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온혜정위원

18세까지 지원을 받으니까······.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하고요. 18세가 넘거나 타 전출하거나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이 인원들이 많이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겠죠? 늘어나면 늘어났지······.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 220명에서 300명 미만으로 계속 운영이 됐습니다.

온혜정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17페이지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추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이, 여기 보면 설계 용역 9월에 완료되고 10월에 공사 발주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월드컵경기장 부지 내에 하고 있는데요. 현재 경제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일상 감사 후에 10월에 공사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공사 발주가 어떤 부분부터 시작이 되나요? 여기 주요 사업 설명서에 보면 폐기물 처리 용역비하고 건설 사업 관리 용역비 이 정도로 지금 적혀 있는데······.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것부터 진행을 하시고 그러면 예산이 거의 안 잡혀 있어요, 24년에 이것 말고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산은 사업 진행할 올해 사업분은 있고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국비 50억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온혜정위원

그럼 이게 27년까지 완공인데 지금 좀 늦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상으로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일단 현재까지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고요. 향후에 예산 확보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온혜정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위원

하나만 더······.
윤철

김윤철위원장

김정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과장님, 아까 14페이지 사업에 엄마의 밥상, 지혜의 반찬, 아빠의 가구······. 아빠의 가구 있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김정명위원

지금 전일디자인이 하는 것 같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김정명위원

직접 가셔서 모든 재료라고 해야 되나요? 목재 같은 것. 그 가구를 받는 분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 맞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다 그러면 장애인에 맞게끔 가구를 하거나 그렇게 섬세하게 하시는 것 맞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일단 아동이고요. 아동도 장애인이 있을 수 있지만 욕구에 필요한, 공부하는 데······.

김정명위원

사이즈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거에 맞게끔 해 주시는 거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김정명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 복지과에서 그분에게 있어서 좀 어떻게 감사의 표현이라든가······.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런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아직도 안 하셨나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감사패랑······.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시는데 넋 놓고만 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아까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엄마의 밥상은······.

김정명위원

엄마의 밥상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것 말고 아빠의 밥상······.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지혜의 반찬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동들한테 그 연령에 맞는 도서를 지원해 주자는 취지에서 전액 후원금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아빠의 가구는 기업의 후원으로 해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요. 후원으로 해서 장애인이든 아니면 저소득층이든 방 크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휠체어 있는 애들은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못 앉아요. 이렇게 파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다 실측을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너무나 고맙고 그래서 해 줄 수 있는 게······.

김정명위원

1년에 몇 개 정도 합니까?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1년에 한 40가구 정도 합니다.

김정명위원

그렇게 많은 봉사를 하시는데 우리 과에서 그냥 보고만 계시면 되겠습니까?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저희들이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감사패나 시장님께 이렇게 하는 생각만 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명위원

연에 시민 관련된 상 많이 주잖아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김정명위원

제가 이분 주는지 안 주는지 꼭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볼게요. 꼭 보고해 주세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일단은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김정명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이 부분은 감사패 같은 일회성에 그치지 마시고 언론과 협업을 해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기조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드러내지 않는 천사의 손길이 있다······. 그 금액으로 치면 몇억 대는 아니지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소개를 공보실하고 협업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것은 선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18페이지 천사마을 희망문화센터 유지 관리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지금 노송동에 천사마을이 있고요. 1층을 체육산업과가 사용하고 있고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삼 층에 자활 기업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4층에 주민소통관으로 마을계획사업단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3년 단위로 계약 협약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위탁을 준 건가요, 시설을? 왜 그러냐면 시설유지비가 들어가서······. 보통 위탁을 주면 그쪽에서 시설 유지를 다 하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사용료를 부과하고요. 공유재산에 의해서 비용을 받습니다.

이국위원

그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서영위원

아까 엄마의 밥상 취지가 원래 아침밥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라고 해서 아침에 주는 거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런 취지에 맞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정명 위원님이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지금 여름이라 식중독 실태 검사나 식중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식중독이 나왔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해 주시고요. 16페이지 서부권 복합복지관 현재 7월에 주차장 매입하고 조성한다는데 매입이 됐습니까? 주차장 확보가 됐어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지금 매입 추진 중이고요. 지금 투자 심사하고 있고 공유재산 절차 중에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주차장 위치가 어디예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옆에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 부지가 복지관 옆에 있었나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천서영위원

몇 면이나······.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규모가 제법 크고요. 면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조성이 된다는 것은 매입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입되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매입 추진 중에 있고요. 행정 절차 중이고 매입은 확실합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요? 요즘에는 어떤 건물이나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위원

차들을 다 가져 오시고······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고 또 이게 조성하는데 지금 건축 자재나 굉장히 많이 비싸지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한 그런 건 없나요? 부족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이상 없고요. 아까 청년 주차장 SOC 사업 예산을 균특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천서영위원

효자동 쪽에 복지관이 없어서 굉장히 기대를 하시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복지과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일 뜨거운 주제가 엄마의 밥상이었습니다. 엄마의 밥상 사업은 민선 6기부터 시작을 해서 전주시에서 성공적인 사업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더욱더 촘촘히 실시를 해야 할 것이고요. 시비 8억 5400만 원 외에 나머지 부분은 아까 주무과장께서도,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부금을 통해서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기부금이 꽤 쾌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부금이 제대로 녹아들 수 있도록 더욱더 기획하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시켜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공급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설문 조사 결과 위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세 번째로 위생 상태를 일주일에 지금 한 번 정도 나가서 검열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을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한 가지 당부드리면 엄마의 밥상을 담당하고 계신 그분들도 물론 사업 목적도 있겠으나 사실 기피 직종 중의 하나거든요. 새벽 2시에 나와 가지고 업무를 시작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남들 잠자는 시간에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7시 전에 우리 아이들이 식사를 잘 마치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천사의 손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들의 행동, 활동이 진짜 사랑의 손길로 다가갈 수 있도록 격려도 좀 부탁드립니다.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생활복지과 소관 마치고요.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하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영병위원

김현옥 과장님, 업무 파악이 되셨나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아직 미숙합니다.

채영병위원

25페이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다쳤을 때 보험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현재 노인 일자리는 공익 활동형, 사회 서비스형 그 외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제일 많은 게 주민센터 쓰레기 환경 정비하시는 공익 활동형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형이 있는데 공익 활동형은 자원봉사 활동 형태여서 사실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산재 보험이나 이런 게 가입이 안 돼서 저희가 상해 보험 가입시켜서 상해 처리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형은 근로자로 해서 산재 보험 가입돼서 산재 보험 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평소 사고 안전 교육은 진행하고 있나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안전 교육은 저희가 일자리 발대식을 시작으로 동주민센터에서도 수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행 기관에서도 6시간 이상씩 안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또 궁금한 것이 이제 무더위, 장마철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하잖아요. 참여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무더위 쉼터 부분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특히 폭염 시에 어르신들 안전 관리를 위해서 동에서 안전 교육도 시키고 시 포함해서 수행 기관도 같이하고요. 그다음에 근로 시간을 조금 당겨서 8시부터 하는 걸로 하고 비 오는 날은 저희가 일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 유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경로당별로 기능 보강 사업 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채영병위원

한정된 예산으로 어떤 지원 기준이 있을 건데 그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지원 관련은 시비 지원과 도 참여 예산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 관련 규정은 시설 보수 그리고 물품 구입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두 가지 지원하는 걸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 관련이나 건강, 식사 관련 영양 이런 부분들이 긴급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채영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과장님,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됐으리라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아까 채영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수행 기관이 62개소잖아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여기에는 아까 3개 시니어클럽이나 여러 군데에서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 발굴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수행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어르신들이 길거리에서 담배꽁초 줍는 것도 줍는 것이지만 분리수거함 같은 데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일자리를 우리가 발굴한 거예요, 아니면 수행 기관에서 발굴해서 우리한테 토스한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공익형 주민센터에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일단 수행 기관에서 금방 말씀하신 재활용 분류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일자리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양영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과장님도 업무 파악하실 때 일자리 발굴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거 보면 사실 지금 청소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면 차량이 청소하지, 담배꽁초 줍지 그다음에 분리수거함 다 해 주지 그러면 청소부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청소부 그 사람들은 그냥 싣고 운반만 하는 거예요. 이런 돈이 중복되게 지원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충분하게 용역비를 주잖아요. 그런데 청소부는 항간에 너무 일찍 들어가면 욕하니까 한 바퀴 돌고 들어가자고 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돈이 중복되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일자리 지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마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어느 지역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보면 지금 마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구청에서 우리 예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산을 이렇게 활용하면 정말 전주시가 깨끗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아까처럼 이렇게 분리수거함에 배치하지, 여하튼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예산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에 우리가 노인 일자리를 지원할 때는 우리 시에서 정말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일자리 발굴을 우리가 해야 된다······.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수행 기관에다 맡기면 정말로 보면 한 공원에 3개의 수행 기관이 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 월·수·금을 한다든지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쓰레기나 이런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마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고 마을도 깨끗해지고 또 어르신 일자리도 더 확충할 수 있고 수행 기관에 절대 맡겨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이번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래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기존에도 협의해서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 더 명심해서 협의 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제가 이거 지켜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청소나 이런 데 중복 지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면 오히려 어르신들을 부려 먹는 꼴이 되는 거예요. "분리수거 잘하세요." 그 사람들은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청소부를 없애든가 아니면 노인 일자리를 더 하든가 말 그대로 운반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또 마을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또 한 공원에 3개 팀이나 4개 팀을 넣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까지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하나 더······.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이어서 승화원에 관련돼서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승화원이 전주, 완주가 동일하게 사용됐는데 보니까 진안, 장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전주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지금 화장을 하고 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이 사람들 2023년 12월에 사용 분담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지금 진안, 장수가 2021년, 2023년에 협약을 해 가지고 분담금이 현재 완주가 12.4%, 장수가 2.7%······.

양영환위원

그게 공사에 대한 분담금이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양영환위원

그러면 어떤 분담금이에요? 분담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승화원을 증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담금인가 아니면 우리가 무슨 분담금을 받는가······.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현재로는 화장 시설하고 유족 편의 시설 결산에 관련해서······.

양영환위원

과장님, 분담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천서영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위원

28페이지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장기 요양 기관 지정 운영 관련해서 예전에는 신고만 하면 설치·운영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장기 요양 기관이 신청 수리에서 21년부터 지정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12월까지는 모든 장기 요양 기관이 지정 요건에 맞춰서 시설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류로만 했던 것들이 기존에 179개였고요. 아니, 심사를 해서 운영되는 곳이 140개고요. 앞으로 해야 될 곳이 179개소로 파악됐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지정 심사를 거쳐서 재가 시설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채영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위원

23쪽 취약 노인 가정에 최신 ICT 기반 차세대 장비 그게 어떤 장비인가요? 응급 상황 대응 강화해서 어떤 장비이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취약 노인분들, 장애인 가정에 응급 안전 관련해서 긴급 대처를 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를 설치했습니다. 게이트웨이라고 해 가지고 응급 상황 시에 거기를 누르면 바로 119하고 연결이 돼서 응급 상황일 때는 119에서 출동하고 그다음에 화재 감지기 부분도 감지해서 119에 신고가 되고 또 어르신이나 장애인분이 활동량이 없을 경우에 그 부분도 감지해서 저희 시나 아니면 수행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설치된 응급 장비입니다.

천서영위원

몇 가구나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나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현재 보시면 2021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하반기 10월경에 이 장비가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 12월 안에 설치가 되면 2545세대······.

천서영위원

연간 매년 그렇게 되는 건가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매년 설치합니다.

천서영위원

매년?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천서영위원

그러면 새로운 취약 노인 가정에······.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신규로 하고 기존 분들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신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전환······.

천서영위원

센서로 다 연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119하고 수행 기관 그다음에 저희 시 관련 기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 장비 어떤 장비인가 내역 좀······.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주시에 사는 분들만 승화원에 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살다가 이전을 했어. 진안으로 이사 가고 자녀들은 여기에서 살고 그런데 혹시 사망하게 돼서 전주에 있고 싶어. 그런 분들은 안 되잖아요. 우리 전주시로 되어 있는 분들만 혜택을······.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6개월 이상 전주시 소재에······.

천서영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전주에 하고 싶은데······.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완주, 진안, 장수 제외하고 말씀이신가요?

천서영위원

예, 만약에 순창, 김제 있잖아요. 순창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없나 봐요. 그래서 전주로 오고 싶은데 비용도 훨씬 더 비싸게 받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랄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그게 궁금해서······.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해서 봉안당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남아 있고 추진해야 될 상황으로 그거와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은······.

천서영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서남권 지역, 어떤 지역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나뉘어져 있는 지역 말고 그 외에 제외된 또 너무 멀리 있는 시골 지역 분들은 전주로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오전 업무 관련해서 질의는 종결하는 걸로 하고요. 부서 실무 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승화원 사용 분담금 현황 자료하고 방금 천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 내역 자료하고 그다음 예민한 내용이니까 간략히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양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위 주민센터 근처에서 분리수거함 성상 부분 작업을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협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수행 기관에서 협조 요청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노인 일자리 관련 부서에서 그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수행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 명확히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전 일과 시간이 12시에 도달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점심을 수행하고 오후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휴식 시간을 규정대로 오후 2시까지 할까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국위원

조금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조금 당겨서 한 1시 반 정도부터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오늘 과다한 업무보고 일정상 원래 2시까지 점심 시간을 할애할 수 있으나 조금 앞당겨서 1시 반까지 점심 식사하고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는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일과에 이어서 노인복지과 연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마이크가 켜져 있는데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활 병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공사비가 갑자기 증액되면서 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부분이 어때요? 해결이 되었나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당초 저희가 560억으로 공공 어린이재활의료센터하고 권역 재활 병원 2개를 연계 건립을 추진했는데요. 실시 설계 결과 764억의 사업비가 계상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도하고 협업을 통해서 국비를 100억 정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104억에 대해서 도와 시와 예수병원이 분담하는 걸로 지금 대략적인 협의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 복지부에서 기재부로 해 가지고 한 번에 다 지원하기는 어려워서 이번에 56억 정도 연차 사업으로 해서 우선 예산을 요구한 상태이고요.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국위원

결국은 200억에 대해서 전혀 확정된 게 없네요, 일단 현재로서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국위원

이게 사실 저희 숙원 사업 중의 하나인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측하고 그다음에 저희 국회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잘해서 꼭 예산이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도하고 협업해서 국비 따서 사업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위원

물놀이터가 대형 물놀이터가 있고 소규모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물놀이터 제가 행감에서 한 번 질의했던 게 있었는데 월드컵경기장에 하고 여름에 하는 것 있잖아요. 올해는 지금 잘 진행이 됐나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전주대학교하고 월드컵경기장 두 군데에다 해서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작년에 운영하고 개선 사항이나 이런 게 조금 나와서 그거를 한 곳으로 집약을 하고 물놀이 시설을 다양화하고 대형화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월드컵경기장에다만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 물놀이장 시설물 설치에 들어가고 본격적인 운영은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제 자연재해 또 태풍 이런 거에 피해가 있어서 태풍 오고 비가 굉장히 많이 올 때는 잠시 중단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안전사고나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셔 가지고 작년에 권고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방금 존경하는 천서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할게요. 물놀이장 있잖아요. 이거 운영사 선정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4월부터 4월·5월·6월까지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국위원

심사 위원이 있었나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심사 위원 별도로 구성해서 심사해서 했습니다.

이국위원

그래요? 용역비랑 있었어요, 예산이? 용역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용역은 아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 띄워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국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은 4억입니다.

이국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4억이었습니다.

이국위원

그런데 이걸 한 군데로 집중해서 하겠다?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놀이 시설물을 다양화하고 대형화했으면 좋겠다는 부모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반영해서 월드컵경기장으로 집약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국위원

운영사가 어디로 선정됐죠?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JTV입니다.

이국위원

JTV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하나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이국위원

그러면 실제 밑에 용역을 주겠네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JTV에서······.

이국위원

하청을 주겠는데, 그러면? JTV PD들이 물놀이 관리 감독을 하진 않을 거잖아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놀이 시설물을 운영하는 팀이 따로 있어서 그 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동복지과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복지센터 전주에 총 몇 개이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행정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동복지센터 운영의 애로점 두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과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과장입니다. 현재 전주시에 지역아동센터가 69개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문제점이라고 하면 요즘 아이들이 줄고 있고 학교에서 초등 돌봄이라고 해서 늘봄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늘봄을 하고 있으니까 갈수록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어서 그게 하나의 문제점으로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이번 6월 달까지 저희 전라북도만 지역아동센터가 호봉제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7월부터는 다른 타 시도도 호봉제로 전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도에다 건의를 해서 저희 호봉제가 상한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10호봉까지 상한이더라고요. 그래서 상한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도 그것의 문제점을 알고 있고 점차 개선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아동을 상대로 특히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돌봄센터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하는 돌봄 운영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또 지역아동센터까지 현재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에 올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데에 천착하지 말고 문제는 선의의 경쟁도 필요합니다.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자구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 부분을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아동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위원

부모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가는데 굉장히 많이 넣으려고 하잖아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천서영위원

그래서 가면 만족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많이 만족하시나, 그리고 되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아쉬운 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문제는 파악이 되어 있나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제가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 문제점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학부모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를 하셔서 많이 입소를 하고 있고 아이들이 조금 많은 곳은 대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까지는 문제점이 오지 않아서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파악해 보시고 어렵게 들어가고 또 못 들어가신 분들도 있는데 아쉬운 점이나 제대로 잘되고 있는가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기후변화대응과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전주시정연구원을 지정 기관으로 해서 작년 11월에 새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은 탄소 중립 관련 각종 조사 연구 그다음에 탄소 중립 관련 중장기 기본 계획 수립 그리고 관련해서 탄소 중립 관련 정책 발굴과 지역 여건에 맞는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조직도는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조직도는 센터장 1명에 연구원 2명 그다음에 행정요원 1명 해서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저희 시에서 고용해서 하는 건가요? 시 예산으로 운영되나요? 아니면 자체 예산으로······.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센터장은 시정연구원 소속이고요. 기타 인력은 사업비로 인건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결국 우리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국비 1억에 시비 1억입니다.

이국위원

이거 한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될 것 같아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지속적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국비가 계속 내려올까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요청을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국위원

결국은 시정연구원에서 컨트롤하는 지원센터가 되겠네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드릴게요. 요즘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 많이 하고 있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충전 시설이 그거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 혹시 생각하셨나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충전 시설은 지금 전체 자동차 34만 대 중에 7000대 정도 해서 2%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충전 시설은 4600기 정도 돼서 한 3분의 2 정도는 자동차 등록 대수 대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의무 시설 설치 부분에서 공공 부문은 거의 100% 가까이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민간이나 아파트는 지금 70% 이상 설치가 된 상황입니다.

이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아파트 100세대 이상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전주시 내에 오래된 노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설치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지원책은 혹시 마련되어 있나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는 지원 사업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요청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저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단독 주택 가스 공급 지속 추진 사업 56페이지 두 번째 보면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에 LPG 소형 저장 탱크 이거 농촌 마을도 많이 해당되죠?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농촌 마을이 거의 해당됩니다.

김정명위원

그렇죠?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김정명위원

현재 농촌 마을 저장 탱크 설치되어 있는 곳하고 앞으로 해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 자료 되어 있죠?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온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혜정위원

58페이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및 저공해차 보급 추진 사항에서 마지막 금후 계획에 보면 지금 전기 자동차 충전 구역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추진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과태료는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계속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제가 재작년에도 자료를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과태료 현황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업무를 지금도 직원 혼자 하고 계세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직원 1명이 담당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때도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다 이런 말도 있었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실 생각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 월 과태료 부과 수가 한 200건에서 250건 정도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직원 1명이 일단은······.

온혜정위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인가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정명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성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현재 책자를 통해서 보고된 내용은 전기 자동차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58쪽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과 관련해서 저공해차 보급 추진에 관해서 딱 한 줄 명기하고 없거든요. 전기 자동차 보급 추진, 이를테면 경유차 운행을 통해서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고 저공해차 보급을 추진하는데 탄소 저감을 위해서는 전기 자동차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거든요. 탄소 저감을 위해서 전기 자동차 보급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어요. 현재 부서에서 자신이 넘치십니까?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자료에 그렇게 작성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전기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최근 3년간 전기 자동차 보급 내력 자료 해 주시고 2024년도 진행 상황과 2025년 전기차 보급 추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 사업은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하겠습니다. 오늘도 언론에서 지적을 했어요. 장마철이죠? 그러면 전기차 충전 시설이 야외로 현재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를테면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것은 화재에 대비했을 때 아파트 공동 주택에 화재 확산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많이 끌어 올리는 추세예요. 알고 계시죠?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장마철에 전기 자동차 충전한다고 할 때 소비자가 비가 내릴 때 우산을 쓰고 충전기에 접근한다고 치더라도 감전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어요. 심리적 불안감도 있고 안정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를테면 지붕이나 전기 충전기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은 없는지, 전기 충전기 설치가 야외에 있을 때 우천 시에는 감전의 예방 조치는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 전기차 충전기는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맞춰서 방진, 방수 보호 등급에 맞춰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부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이상 전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전류가 차단되는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충전기 같은 경우는 빗물 등 외부 액체가 유입이 되면 하단 부분에 드레인 홀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배출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절연 처리가 되어 있어서 현재 충전 시설 관련해서는 빗물 등으로 인한 감전 사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감전 사고는 안전 대책을, 충전기 기기 자체에 보안 설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내용을 공동 주택에 있는 전기 충전기 설치 장소에다가 안내판을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공동 주택 관리소에 권고하시고 현재 주무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처럼 그 내용을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소비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적극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일단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반 야외 충전기 설치하는 데는 조그마한 안내문을 통해서 "이 시설은 안전하고 감전 위험이 없으니 안심하고 사용 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판을 하나 붙일 필요도 있습니다.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잘 알리는 것이 찾아가는 복지이고 따뜻한 복지 실현의 방식이에요. 작은 것 같지만 큰일입니다. 이런 걸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은정

이은정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위생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전주제지에서 화학 물질 유출로 인해서 19세 근로자가 1명 사망했잖아요? 전주제지 측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황화수소라는 독극물 유출이 됐던 것으로 지금 조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사실 그러한 중대한 사안이 있음에도 기업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으면 감출 경우에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전주시에서 이것 손 놓고 계속 기다리고만 있을 수 있나 싶어서······.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주제지는 전주시 관할 사업장이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알아보고 파악을 해 본 결과 황화수소가 검출이 되고 인사 사고에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지금 심도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저희도 해당 관청에다 문의했을 때는 자세한 내막까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해당 관청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 보았을 때는 황화수소가 인사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전문가에 따라서 사람이 죽은 후에 황화수소가 잔존하지 않고 없어질 수도 있다는 설과 그렇지 않다는 설이 상충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국위원

그 결과는 경찰의 조사를 보고 말씀하시는 게 맞긴 한데요.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희 모든 정보나 이러한 것들을 기업 측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너무 기대고 있지 않나······. 사실 이번 사건이 없었으면 황화수소라는 독극물이 배출되고 있었다는 것조차도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팔복동에는 새벽 시간대 그리고 요즘같이 장마철에 습한 기온이 되면 아침마다 시큼한 냄새들이 난다고 그래요, 전주제지 주변으로 해서. 주민분들이 항상 고통을 호소하지만 전주시에서는 "측정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기업들에서는 "우리 기업에서는 이러한 냄새가 나는 배기가스나 유해 가스들이 배출되지 않는다."라고만 이야기할 뿐이거든요. 하지만 시민들은 실제로 아침마다 뭔가를 느끼고 있고 오히려 이런 뉴스를 통해서 기업에서도 감출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구나라는 게 밝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좀 더 철저해야 될 것 같고 내부 제보자들 같은 경우에 제보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포상금 제도랄지 아니면 그들에 대한 비밀 보장을 해서 내부 공익 제보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도 제도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팔복동 주민뿐만 아니라 저희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나가 보면 분명히 공단이 밀집되지 않은 지역과는 달리 약간의 냄새라든지 대기질이라든지 미세한 차이를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도 제가 따로 보고드렸다시피 공장이 위치한 입지 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관리하는 기관들이 지금 저희가 자료에 제시했다시피 환경부, 도, 시, 구 해 가지고 4개의 기관에서 나뉘어져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통합 인허가에 따라서 전주시에서 규모가 있고 그런 데는 대부분 환경청으로 넘어갔고 또 산단 같은 경우 도에서 하고 있고 시나 구에서 관리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소규모의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 201개소 현황이 잡혀 있는데 201개소에서 조금씩은 나올 수 있는 냄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뒤섞여 있어서 실은 각 기관마다 특정 업체를 찝어서 여기에서 나는 게 주원인이다 하는 부분은 짚어 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통합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차 점검을 한다든지 특정 업체나 아니면 그러한 업체들에 대한 지역 사회의 연결, 소통을 차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점검이나 단속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을 따져서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치를 분명히 두고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기준치 아래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서 민원이라든지 시민 불편에 대해서는 권고라는 부분이라든지 그 외 사항으로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다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못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국위원

그러한 사업장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사실 행정에서 관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그분들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행정이 가진 힘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현재 팔복동 산단 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요, 발전소를 돌리고 있는 업체들이. 그런 업체들은 계속 발전 설비를 증설하기를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어요. SRF랄지 지금도 석탄을 떼고 있는 발전소가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러한 것들도 규제를 어떻게 하면, 사실 저희들은 발전 설비가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나 꼭 고체 연료를 고집하고 있는 기업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탄소 배출을 좀 더 저감할 수 있는 발전 시설들로 바꿀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유도하실 생각이신지······.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환경위생과에서 단독으로 고민할 문제보다는 방금 나가신 기후과장님과······.

이국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어찌 보면 우산 장사, 소금 장사처럼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인데 방법론에 대해서 경제 논리가 앞설 것인지 아니면 효율성을 따질 것인지 그런 부분이 딱 칼로 물 베기처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형 연료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유해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는 자원순환본부 쪽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을 찾아갈 것인지는 서로 검토하고 논의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참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온혜정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 예결위 때 말씀드렸던 자연생태관 재개관 관련해서 지금 4분기에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정확한 날짜 나왔을까요? 개관 날짜나······.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작년에 힘들게 예산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또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실무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 계획은 당초 10월로 작년 예결위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 안에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10월 말쯤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상임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알고 계시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저희 위원회가 아닌 옆에 부지 내에 알고 계시다시피 수소체험관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절차상 지연이 됐다고 하나 저희보다 그쪽이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맞추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개관해서 나가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주차 문제라든지 시민들 오고 가는 편의를 당분간 거기에서 공사하는 동안 그 주차장 이용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인근에는 치명자산 성지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셔틀버스 부분으로 그 부분을 당분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주차 문제까지 해결이 되려면 정확히 언제 정도, 수소체험관······.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그쪽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했는데 내년 1분기 내지 2분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진짜 숨어 있는 복병들이 하나씩 튀어나오기 때문에 본인들 계획은 그렇다 한들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에서 제가 혼자 답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리고 그때 유아기후환경교육관도 같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온혜정위원

그때 가림막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시범 운영 중으로 지금 6월부터 하고 계시나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유아기후환경교육관도 재개관하는 시기하고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선정된 업체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혜정위원

지금 금후 계획에 보면 6월에서 12월 사이에 시범 운영인데 지금 7월이잖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게 설치해서 시범 운영까지가 12월인 거고 재개관하는 시기에 맞춰서 유아교육관도 열어 가지고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본격 운영이 내년 1월부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 운영하는 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온혜정위원

많이 늦어졌는데 과장님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시민과의 약속이고 이게 더 늦어지면 이거를 이용하고 기다리는 시민들도 많잖아요. 약속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과장님도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생태관 관련해서 현재 10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모습을 다시 바꾸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의 기대치가 엄청 높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실제로 개관해 놓고 보니 별것 없다라는 식으로 평가되면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0월에 일단 개관을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주차장 문제도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떤 게 담아져 있고 리모델링을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관 직전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나름 체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요. 사실 평화의 전당 그쪽에서 차를 주차하고 걸어서 오는데 물론 악천후가 아닌 한 큰 문제는 없겠으나 접근성이 용이한 편은 아니에요. 사실 생태관 앞에 있는 주차장도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 만큼 주차장이 빨리 정리되어서 개관과 더불어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생태관 관람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 문제는 복지환경국 차원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시면서 지원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현재 눈에 보이는 사업 중에서 제일 큰 사업 중 하나예요. 100억대 사업은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린 내용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개관하면서 시민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저도 전부터 공사 현장을 자주 가봤었고요. 수소체험관 문제도 저희들이 시작할 때부터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관하기 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기대치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차세대 후손들을 위해서, 특히 이 장소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이 관람을 하는 필수 코스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탄소 중립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일깨우고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모든 시설의 안전 문제, 바로 어린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고려한 시설 점검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 생물 가시박 등 제거 추진을 하는데 지금 전주시에 있는 생태하천협의회와 협업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생태하천협의회보다 저희가 기존에 전수 조사 등을 통해서 밀집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해마다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데 위주로 먼저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그다음에 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미 전수 조사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수 조사가 처음에 이루어졌을 때 생태하천협의회의 도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앞으로도 나름대로 생태하천협의회에서 하천과 관련해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래종들 발굴하고 조사하고 제거하는 데까지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행정과 같이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요. 받을 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 관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원 질의하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물원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과정에 동물원에서는 사실 동물들의 환경 개선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인간 못지 않게 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생활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물 복지도 중요하지만 바로 동물들의 환경을 최우선시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줄로 믿는데 동물원 관련해서 현재 드림랜드 사업은 이제 관광산업과로 이관이 됐으니까 관계가 없고 현재 동물원 입장에서 2024년도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친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지금 동물원이 연식이 오래 돼 가지고 사육하는 데 외부의 철망이나 난간들이 전부 도색이 벗겨지고 낡았어요. 그것을 한번 페인트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예산 2억 중에 1억 9500만 원을 쓰고 500만 원이 남아 가지고 그 부분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습니까?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해당 국장께서는 잘 들으셨을 줄로 믿고 동물원도 따지고 보면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거든요. 이를테면 고객인 시민들이 많이 찾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어떤 식당 가 보니까 그래요. 식당을 깨끗하게 다 해 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하품만 하고 푸념만 하고 있어요. 그 식당은 손님이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동물원도 쾌적한 환경을 잘 구축해 놓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시는 차원에서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2025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서 계획서 잘 수립해서 다시금 기조실에 제출해 주시고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잘 소명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과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감사합니다.

양영환위원

간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 파악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하고 지금 69페이지 보면 편의 시설을 짓는다고 그래요. 기존에 있던 편의 시설이 있죠?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해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지금······.

양영환위원

로컬푸드에서 옛날에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편의 시설을?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지금 그 부분에는······.

양영환위원

과장님, 아직 우리 과장님이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 현재 편의 시설을 아마 그때 당시에 로컬푸드에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관광객들한테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편의 시설을 지으면 이거를 직영으로 할 거예요, 위탁으로 할 거예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위탁······.

양영환위원

위탁으로?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양영환위원

위탁으로 하는데 지금 있는 편의 시설 있죠? 그거는 어떻게······.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편의점도 있고 판매점도 있고······.

양영환위원

우리가 지금 로컬인가 어디에서 이용하는 편의 시설이 하나 있죠?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전주점빵이라고 옛날에 그것은 기간이 차 가지고 나갔습니다.

양영환위원

나가고 거기가 현재 비어 있어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양영환위원

그런 활용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아까 전주점빵이 되든 로컬이 되든 물론 관광객이 와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뭐 로컬이라고 해 가지고 뭐 있는 것, 없는 것 몇 개 갖다 놓고 로컬이라고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거기를 찾는 어린아이들이나 동물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제대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장님.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저희도 비어 있길래 사용 수익 허가를 내서 처리를 바로 하려고 했는데 현장을 가 보니까 위에서 물 떨어지고······.

양영환위원

그렇죠.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오래 비어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부분 보수를 하고 공고를 내서 사용 수익 허가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것도 위탁을 주려면 제대로 된 보수를 해 주고 위탁을 하고 정말 그거를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우리 전주시에서 이용한다고 괜히 작품만 버리니까 위탁하려면 우리가 정확히 시설 보수해 주고 위탁을 하고 또 아까 새로 짓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영이 아니고 위탁 같으면 위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 부분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우리가 쭉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은 다 알고 있잖아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하나 더, 지금 동물원 주변에 보면 일곱 군데인가 여덟 군데 외부에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거 지금 제조업을 하나요? 그게 지금 무허가잖아요. 그렇죠?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저희가 그 부분은······.

양영환위원

파악하시고 무허가면 제조를 하면 안 되고 무허가에 대한 건물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지금 수십 년째 거시기하고 있잖아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노점상은 2010년도에 한 번 정비를 했고요.

양영환위원

정비했는데 지금 8개인가로 준 것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노점상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동물원에 들어가는 주차장 있죠? 관리를 누가 해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양영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요?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양영환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장기 주차 여러 번 얘기하고 동물원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물론 1000원이면 싸긴 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타 주차장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들어갈 때 돈을 받기 때문에 장기 주차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한다니까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한번 이야기해서 형평에 맞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김종대 과장님!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외부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도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동물원장

예.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원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 관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는 시점에서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에 시니어클럽이 3개가 있죠? 여기 주무과장님 계시니까 노인복지과장 안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3개 있는데 현재 효자시니어클럽, 전주시니어클럽 이 2개 시니어클럽은 한 곳은 기존에 노인복지회관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또 한 군데 전주시니어클럽 역시 앞으로 종합복지관에 같이 입주하게 될 것이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서원시니어클럽이 현재 임대료가 월 150만 원인가요? 지급을 하면서 남의집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 문제에 관해서 왜 말씀드리냐? 남의집살이가 불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노인복지관인데 노인 복지가 현장에 녹아들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노인복지관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계단을 타고 어르신들이 난간을 붙잡고 올라 가셔야 되는데 이게 노인 복지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차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먼 거리를 걸어서 올 수는 없고 차를 갖고 오고, 물론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도 있겠으나 요즘은 어르신들이 자차 활용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면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복지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복지환경국 차원에서 금암동 일원 덕진 관내에 우리가 시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찾아 보시는 노력을 하고 아닐 때는 조금은 비교적 저렴한, 용도는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물이 나오면 매입을 해서라도 환경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금명간 현장활동를 통해서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주차장이 협소한 것,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전 문제······. 사실 경로당에 안마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마기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기능 보강 사업 심의 과정에서 배제가 되고 커트가 되고 있어요. 왜인지 아시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안전 관련해서······.
윤철

김윤철위원장

바로 그거예요. 안마기에서 일어나서 나오다가 쓰러지셔 가지고 그 어르신이 다쳤어요. 그런데 심하게 다쳤어요. 그러니까 안전 관리가 안 됐다, 위험하다고 해 가지고 지금은 경로당에 안마기 자체를 넣어드릴 수가 없는 입장에 왔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안마기 넣어 드렸는데 사고가 나 가지고 우리가 그냥 솥뚜껑 보고 놀라는 심정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인데 어르신들 문제는 언제나 안심할 수가 없거든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에요. 본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의 소견이 아닙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소견이고 또 주변에서 말하는 노인복지관 특히 시니어클럽의 형태를 바라보는 많은 분들의 소견이거든요. 그래서 금번 제12대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시니어클럽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아주 심각한 제언을 받았어요. 그런 만큼 국 차원에서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 보시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는 7797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0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은 1조 223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은 140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3쪽에서 5쪽까지, 특별회계 부서 목별 세입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서 및 단위 사업별 세출은 7쪽에서 10쪽까지, 특별회계 부서 및 단위 사업별 세출은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7쪽까지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생활복지과는 노숙자 보호비 등 11개 사업으로 18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과는 기초연금 등 11개 사업으로 224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쪽 장애인복지과는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등 23개 사업으로 91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4쪽 여성가족과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6개 사업으로 36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아동복지과는 보육료 지원 등 16개 사업으로 36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쪽 기후변화대응과는 지역 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 등 6개 사업으로 3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석면 피해자 구제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6쪽 동물원은 동물 사료 구입 등 2개 사업으로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7쪽 특별회계는 생활복지과 현금 급여 사업비 지원 등 2개 사업으로 5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쪽부터 복지환경국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 자료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와 내일을 향한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 속에서 제출되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동물원이 빨리 가셔서 사육사들이 잘 돌보셔야 하기 때문에 동물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동물원을 먼저 하고 생활복지과부터 직제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동물원 쪽에서 하반기 운영비가 전무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윤철

김윤철위원장

증액 권고 말씀이십니까?

이국위원

예, 증액 권고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영환위원

나중에 축조할 때······.
윤철

김윤철위원장

일단 전문위원께서는 메모해 주시고요. 이국 위원님께서 동물원 관리와 더불어서 관리비, 운영비 말씀하시죠?

이국위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증액 권고 7000만 원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 관련 사안은 운영비 7000만 원 증액 권고로 접수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과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명위원

과장님, 281페이지에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사업 이거 지금 행안부 스마트 복지 안전 공동체 추진단 공모 사업에 선정되신 거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

선정에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 애쓰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 사업이 세부적인 사업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일단 그 사업은 고립 위기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공모를 했고요.

김정명위원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공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동네 공동 부엌이라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였고요. 찾아가는 이동 복지관이라는 사업도 가고 있고 또 서로 함께······.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식사나 요리, 공동 부엌 이러한 거를······.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해서······.

김정명위원

이동 복지관처럼 나누는 놀이터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기사를 좀 봐봤어요. 작년에 우리 전주시 서신동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사망한 것 알고 계시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복지 사각지대 예방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떤 대안이나 강구하고 계시는지······.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당시에 조사를 하라고 복지부에서 대상자 명단이 내려왔는데 주소지를 파악하지 못해서, 특정하지 못해서요. 원룸에······.

김정명위원

본 위원도 압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래서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해서 포상금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만들고요. 그리고 은둔해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밖에 나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함께라면이라는 그런 제도도 만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제가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된 걸 보고 혹시나 중복 사업이 있나 떠들러 보긴 했었어요. 그런데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지원 사업은 고독사 예방 그런 관점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인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러한 사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 사업도 유연하게 그러한 문제가 도래하지 않도록 같이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는 부분은 KT라든가 그런 회사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들이 파악하고요. 이제는 주소를 명시하도록 제도 개선이 되었고요. 앞으로 공인중개사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주소지를 파악하는 그런 부분도 함께 추진하고 있고 아까 은둔형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발굴하는 데 복지관뿐만 아니라 타 사업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80페이지 보면 지금 전주에 노숙자 쉼터 두 군데가 있는데 덕진구, 완산구 하나씩 있는가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완산구는 평화동이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관리 감독을 하는가요? 예산이 지금 문제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쉼터 개념이 물론 우리가 갈 곳 없는 사람들 쉼터를 지원해 주는 건 좋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주면서 관리 감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관리 감독을 안 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의 수준이 물론 우리가 높다, 낮다 판단은 못 하지만 대체적으로 갈 곳 없으신 분들이 여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근로 능력은 있는데······.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근로 능력은 있고 갈 곳은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나중에 쉽게 말해 우리가 보호를 하면서 결국은 그 시설을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쉼터 역할 아닌가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관리 감독이 철두철미해야 되겠다······. 보니까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더라고요. 이해 가시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 더, 장애인 전동 보조기 보험 있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 보험이 대물만 되죠? 그런가요, 상대방 대물?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지금 전동차를 탔을 때 사고 나면 보험 처리 다 되죠, 전주시민이라면?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대물은 되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대인도 가능합니다.

양영환위원

대인도 돼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대인은 내가 다치고 상대방한테, 뭐라고 해야 하나 그거를······.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자손? 자손 아니고 대인, 상대방······.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대인은 상대방 대인이고 자손 말이에요, 자손 보험. 사회적 약자들이 사고 났을 때 상대방을 물어주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본인도 약자기 때문에 다친단 말이에요,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다니다 보면. 그런데 상대방은 배상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것도······.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도 다치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보험 들 때 입찰을 통해서 하고요. 최대 보상 금액 같은 것을 서로 정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넣게 되면 보험 가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이 좀······.

양영환위원

그런데 전주시에서 최초로 장애인 전동 보조기 보험을 든 것은 제가 볼 때 지금 전주시를 따라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때 아마 김재화 과장님 계실 때 이걸 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사회적 약자들이 사고 났을 때 자손 보험을 들지 않으면 본인이 다치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본인들은 전부 다 자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을 들기가 어렵다고 하지 말고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 회사하고 같이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국장님, 잘 아시니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가 최초로 시작되어 가지고요. 지금은 아마 전국 지자체 한 70개 정도 가까이 들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물·대인 했는데 그때 자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전동 스쿠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장애인이고 또 어르신이다 보니까 보험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워낙 아픈 데가 많이 있어서 예를 들면 자손이 들면 다른 사람한테 안 부딪히고 내가 혼자 골목길을 가다가 부딪혀도 보상을 해 줘야 될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손에 대한 것은 아직 모든 지자체나 보험 회사들도 고민은 안 하고 있고 제가 올봄에 통화했을 때 타 지자체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저희들도 다른 보험 회사와 같이 접촉을 해서 그것까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최초로 장애인 전동 보조기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서, 그렇게 생각하면 자동차나 자전거나 시민 안전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 데나 부딪혀서 발 걸려서 넘어졌다고 그렇게 의심을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면 보험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장애인들이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혜정위원

금방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전동 보조기 보험 관련해서······ 지금 감액이 되셨잖아요. 내용 보면 공개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분 감액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입찰해서 그 낙찰 차액이고요. 한화보험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 차액분입니다.

온혜정위원

아니, 보면 23년도에 최종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22년도, 23년도 보면 지금 저희가 본예산 24년도에도 많이 줄었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온혜정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낙찰 차액분, 그러면 사업 규모는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은 보험 회사가 예전에는 입찰할 때 몇 군데 참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여러 군데에서 서로 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낮아진 겁니다.

온혜정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한 군데 정도만 들어와서······.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위원

입찰 가격을 본인들이 그렇게 책정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비교 대상이 되다 보니까 낮은 쪽으로······.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를 하고 있고 보험도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사업 규모는 지금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규모는 비슷합니다.

온혜정위원

1680여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23년도에도 이 정도······.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위원

이게 줄어든 거에 대해서 궁금했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아까 존경하는 양영환 선배님께서 노숙자 보호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의문이 생겨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지급되는 건가 봅니다. 보니까 종사자 특별수당 맞습니까?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종사자 특별수당이 원래는 평화동에 있는 다시서기지원센터 그다음에 팔복동에 있는 전주희망쉼터 여기에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주시에서 센터로 보조금 식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센터에서 사회복지사에게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

사회복지사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14명 정도······.

김정명위원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사회복지사.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정확하게······.

김정명위원

정확하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그래도 사회복지 시설이 144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을 걸로······.

김정명위원

그래요. 훨씬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전주시에서 센터로 돈이 내려가고 그러면 센터에서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한테 주면 되는데 왜 시에서 할까······. 우리 직원들 일도 많은데 왜 우리 시에서 그거를 줄까 이게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여기 예산안에 나와 있는 노숙자 보호비는 당초에는 통으로 보호비를 도에서 내시한 거를 하나로 묶었었는데 다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사회복지 사업 보조하고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나누면서 종사자 특별수당은 별도로 빼면서 분리를 한 겁니다.

김정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리를 했는데······.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은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회복지, 아동, 노인, 장애 시설까지 각 시설에 내려보내 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 호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서······.

김정명위원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시에서 총괄 관리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시에서 주게 됐습니다. 시에서 좀 불편하지만 종사자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되니까 조금 걱정도 되지만 제가 이게 기록이 남을 것 같으니까 그 이후로는 말을 안 하겠지만 이거는 나중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283페이지에 자활 근로 사업 좀 보시겠습니다. 283페이지 자활 근로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자활 근로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 대상자가 자활 사업장에서 근로하면서 창업 등을 준비를 하고요.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명위원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국도비가 9억 8500 그다음에 도비가 4300 이렇게 감액됐어요. 그렇죠? 예산안에요, 과장님. 천천히 보세요. 그런데 시비는 증액됐어요. 보통은 국비, 도비가 감액되면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도 감액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작년 23년 9월에 가내시 된 그런 공문이 있었고요. 올해 1월 달에 확정 내시가 되면서 이번 6월에 감액되는 변경 내시가 다시 확정된 겁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감액되는 거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면 추진에 있어 연말에 12월 정도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사업비 부족할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사업비는 매칭 사업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고요. 부족하진 않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확실히 맞으시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지금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확보하고요. 시비 매칭분을 확보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김정명위원

아니, 국비, 도비가 삭감됐잖아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제가······.

김정명위원

예,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원래 예산이 내려올 때 연말에 가내시가 내려오고 1월에 확정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확정 내시 때 작년에 예산이 얼마만큼 남았다라는 추이를 보고 복지부에서 내려보내 주거든요. 작년에 조금 반납했었다 보니까 올해 1월에 확정 내시할 때 예상을 했었는데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줄어들면 시비도 줄어들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복지국에 사회복지 예산 시비 매칭이 많이 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국도비는 줄어 들었지만 작년에 시비 매칭 못 하는 돈들을 이번에 매칭을 해 줬고요. 이 사업비 같으면 아마 12월까지는 자활 사업에 한 610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지금 어느 정도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정명위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명위원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요. 혹시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서영위원

훌륭하신 부위원장님이 말씀했던 거에 잠깐 추가적으로 저도 얘기하고 싶었던 게 방금 말했던 거는 자활 운영의 집행률이 80%가 넘었는데 추경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힌 것에 대한, 금방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인 거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위원

잘 알겠고요. 첫 번째, 노숙자는 공통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네 번째에 추경 요구 내용 산출 근거 보면 변경에 통계목이 신설됐다고 했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위원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건가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위원

차액분 감액된 것을 그러면 특별수당으로 하신 건가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편성된 것 한 겁니다.

천서영위원

특별수당이 어떤 거예요? 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 15만 원을 지급하고요. 5년 미만 근무하신 분들은 12만 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요? 아까 감액된 것을 특별수당으로 돌렸다는 건가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부위원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양 구청에 1개소씩 있는 노숙자 쉼터 2024년도 상반기 수용 현황 부탁드립니다. 월별 수용 현황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탈수급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실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탈수급을 만드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게 탈수급이잖아요. 그렇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비록 예산의 10%를 지원한다고 해서, 탈수급이라는 게 보면 대체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도 그러죠?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자꾸 탈수급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탈수급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나는가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일단······.

양영환위원

제가 볼 때는 가족 간에 재산 변동이 있지 않으면 탈수급의 변화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나 정부에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 탈수급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지금 쭉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이게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청년을 위해서, 탈수급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가 탈수급을 어느 정도 했는가 알 수 있는가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근로할 경우에 거기에 정부지원금을 매칭해서 3년간 1440만 원 목돈을 마련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냐······.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그 숫자가······.

양영환위원

숫자를 최근에 한 1년 거라도 자료로 한번, 탈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아까 1800 얼마를 만들어서······.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1440만 원······.

양영환위원

그 정도면 탈수급이 되나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탈수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수급자 중에서 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로에 대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보충적 급여이기 때문에 그 소득만큼 감하고 수급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목적이 수급자를 탈피하라는 내용이잖아요?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김재화 국장님께서 잘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어느 정도가 탈수급이 되고 진짜 수급자를 탈피했는가 아니면 그 전 단계인 탈수급을 위한 준비가 이 정도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우리가 탈수급 정책을 집행한 결과 거기에 대한 어떠한 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는가 그 현황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함께 공유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료 성실하게 부탁드립니다.
교훈

진교훈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관련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이어서 노인복지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예산안 288페이지 기초연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당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김정명위원

수요 예산 산출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쉬울 거예요. 정확하고요. 그렇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

예산안을 보면 본예산 때 시비 매칭이 200억이 세워졌었어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이 증액될 걸 보면 각각 6개월씩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본예산에 2456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고요. 이번 추경에 200억을 더해서 지금 2656억 정도가 편성이 됩니다.

김정명위원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 올린 것 있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김정명위원

어느 정도 올렸어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저희는 기초연금이 12월까지 하면 사실 시비 매칭이 안 세워져서 이번 추경 때 세우는 건데요. 3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230억 이번 1회 추경에 편성에 되어야만이 12월까지 기초연금을······.

김정명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산출하기가 쉬운 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29억 8600 정도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30억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전주시 재정 상태에서 30억을 편성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12월 결산 추경 때 세우는 걸로 예산계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김정명위원

결산 추경 때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하나 더······.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연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명위원

292페이지 장기 요양 기관 환기 시설 신규 사업이 올라온 것 같아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정명위원

시비 없이 균특하고 도비 예산만 올라온 것 맞습니까?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에 이미 사업을 시행해서 18개소에 53대가 설치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추가로 20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도에서 국도 시비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비 편성이 안 된 상태로 이번 추경에 올라간 상황입니다. 시비 편성 안 된 부분이 432만 원입니다.

김정명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 동일한 사업인가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동일한 사업입니다.

김정명위원

11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작년에요?

김정명위원

예, 매칭 비율이 달라지는 걸 좀 알고 싶어서······.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매칭 비율은 50 대 35 대 15입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또 질의드릴게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전주시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전주시 자체 예산이 아니고 국가 정책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의 예산을 연초나 연중에 기조실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러한 필수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지극히 심대한 요소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정해진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필수 예산. 기초연금 지급 안 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추경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이러한 예산은 기조실과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 없이 분명히 필수 예산만큼은 결산 추경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200억 들어왔으니까 나머지 9억 8600만 원은 결산 추경에 보완하겠다." 이러한 식의 행정은 지극히 소극적인 행정이다······.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는 집행해야 될 확정된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추경으로 미뤄선 안 된다······. 앞으로 2025년도 예산 편성과 그다음에 예산 심의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 예산인 만큼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추경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양보 없이 편성 독려 바랍니다. 이것은 의무 사항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는데 여기에서 연관 선상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연금도 기초연금이지만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에 일부 금액이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것도 역시 노인복지관 운영비, 풀비도 아니고 최소 운영비입니다. 그 운영비 자체를 추경을 통해서 준비해 나간다는 것이 조금은 볼썽나사운 모습이다······. 그러기 때문에 국 차원에서 이런 부분 정도는 우리 국장께서 양어깨에 힘 한번 주시고 이러한 필수 예산은 손대지 맙시다. 큰돈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몇천만 원 단위를 갖고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삭감해서야 쓰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안정된 예산 편성이 필요한 만큼 손대지 마라고 일단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치졸해 보이잖아요. 이것도 필수 예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걸러서 가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 마치고요.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천천히 잘 들여다보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에 일단 넘어갔는데 국장께 질의 한 가지 하고 갑시다. 위원님들께서는 장애인복지과 내용 들여다보시고요. 자연 장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무연고 묘지 파묘를 해서 그분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자연장으로, 수목장 식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사실은 동방예의지국인 한국 사회에서는 장례 문화를 엄중히 다루고 있잖아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런데 무연고자는 말 그대로 누가 돌볼 사람이 없고 자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없으면 무연고 묘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혼이지만 슬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연고자의 묘지는 파묘해서 화장 처리 또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자연장으로 모시는데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그 수요가 폭증해서 2024년도 예산이 소진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를테면 현재 자연장 부지가 다 만장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아마 9월이나 10월 정도면 현재 상태로 가면 부지가 만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윤철

김윤철위원장

소진된다는 말씀이죠?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짐작하건대 9월이나 10월 정도면 아마 그렇게 될 거는 같습니다. 하여간 엊그저께 위원장님께 보고드렸다시피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 상임위에서 조금 권고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소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볍게 여기자면 그냥 털고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장례 문화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엄숙하게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모두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무연고 묘지를 파묘해서 수습을 해 가지고 자연장으로 전환하는데 자연장 부지를 아무 데나 갖다가 공한지라고 해서 흙 파고 묻어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말 그대로 모시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자연장을 할 수 있는, 이를테면 1000㎡당 그 안에 공한지를 이용해서 자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몇 기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분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 작업을 하는데 소요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달 걸려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한 4개월 정도······.
윤철

김윤철위원장

최소한 4개월이죠. 그렇죠?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최소한 4개월이면 현재 7월 달이니까 8, 9, 10, 11, 12······ 5개월 남았어요. 그러면 연말까지 이를테면 9월 달, 10월 달까지 소진된다고 판단할 때 지금부터 서둘러서 준비해도 그것을 제대로 수급을 할 수 있다고 장담 못 해요, 4개월간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특별한 뭐······.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우선 저희들이 예산 마련이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위원장님이나 상임위에서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어찌 보면 한국인의 생활 습성상 조상 숭배 사상에 버금가는 것이거든요. 무연고자라 하면 진짜 더 불쌍한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이어갈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본예산 준비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권고 사항이랄지 할 수 있으면 한번 노력은 해 보겠지만 큰 금액은 아니구만요. 4500만 원 예산 신청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구만요. 맞죠?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아니요, 3억······.
윤철

김윤철위원장

자연장 조성 사업 여기 예산안에는 4500만 원인데 전액 삭감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이것은 관리 운영비고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전체는 3억이에요?

이국위원

3억입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수정예산이잖아요. 수정예산을 억대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본예산 수정예산 같으면 3억을 한번 결기 있게 덤빌 수 있는데 특히 추경에서 3억을 수정예산으로 세운다는 거는 진짜 하늘에서 별 따기나 다름없어요. 그렇지만 해야 할 일이라면 한번 도전은 해 봐야겠죠?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색다른 조상 숭배 사상으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나름대로 권고 사항으로 고려해 볼 테니까요. 본예산 가서도 잘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상 마치고요. 이어서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서영위원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에서요. 보니까 18명에서 16명으로 줄었네요, 인원 결정이?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천서영위원

그러면 줄은 만큼 사업비가 감액이 됐나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확정 내시에서 사업량이 2명이 줄어서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서 확정 내시 반영해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2명은 일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수요 조사해 가지고 조정하는 거라 도 전체적으로 해서 조정이 된 부분이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5시간씩 주 5일간 근무를 하는 거여서 저희가 안마사협회에 배정해 드리면 같은 분들이 계속 일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천서영위원

그 숫자 만큼 순환을 하시든가 하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로테이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많지도 않은데 왜 2명이 축소가 됐을까요? 좀 안타까운데······.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중앙에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을 도에서 배분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 질의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예산안 302페이지 체육복지센터 보조금을 보면 기금이 14.5%, 도비가 0.3% 그다음에 시비가 절대적으로 높아요, 압도적으로. 85%나 됩니다. 지금 추경에 기금만 올라온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기금 소요분하고······.

김정명위원

추진 계획을 보면 설계 용역이 23년 8월부터 24년 9월이고 착공이 올해 10월인데 시비가 전혀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착공이 가능합니까?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착공을 하면 차수분 계약을 하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 비용, 감리 비용, 전기 통신 설계 비용 8억 이렇게 해서 필요한 최소 비용을 빼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월비 포함해서 올 12월 달까지 40억이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계산을 해서 1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본예산에 또 세워서 내년에 사업할 수 있는 것 사업 공개하고 예산 주기하고 맞춰 가지고 그렇게······.

김정명위원

2차 추경에는 생각 있으십니까?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2차 추경에는 저희가 할 필요가 없고요. 25년도 본예산에 산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김정명위원

앞으로 본예산 세워야 될 게 한 3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공사가 내년에 다 끝나는 게 아니어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나눠 가지고 세워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김정명위원

이 복지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꼭 필요하고요.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운영하는 게 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여성가족과 질의 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명위원

위원장님.
윤철

김윤철위원장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지나갔는데 예산안 311페이지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 기능 보강 사업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도 예산 변경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윤철

김윤철위원장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

김정명위원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 기능 보강.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김정명위원

이미 본예산를 통해 수립된 예산 다 집행됐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됐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로 기능 보강이 이루어지는가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명위원

해당 사업 시비 비율 한 1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김정명위원

추경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더라고요. 왜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지금 매칭 반영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랑 기금이랑 시비랑 매칭이 맞게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으면 저희가 기금하고 도비를 조금 조정해 가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시비는 2차 추경에 전혀 올리지 않고 기금으로만 하실 겁니까?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원광모자원하고 삼성여성의쉼터······.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2개소······.

김정명위원

환경 개선 사업으로만 진행되는 겁니까?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원광모자원은 안전 시설물 및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하는 거고요. 삼성여성의쉼터는 중문 설치하고 도배, 장판······.

김정명위원

2차 추경에도 올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영애

이영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가 이번에도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치 않아서요. 그러한 매칭 비율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위원

여기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신규 사업 하나 있거든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말씀이시죠?

이국위원

예.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저희가 평화동에 숲속하나 어린이집이라고 국토부에서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등에 대해서 공공 에너지 성능 개선에 대한 사업 공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작년에 저희 어린이집 중에서 숲속하나 어린이집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늦게 와 가지고 시비가 미편성된 것을 올해 시설비를 따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국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총사업비가 4억 4567만 원입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서영위원

예산안 319쪽에 출생 축하금이 있잖아요. 그게 12명 줄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 근거는 뭔가요? 예산 삭감이 돼서 그렇게 됐나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시비로 주는 건데요. 출생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를 조금 감액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니까 애들 출생이 감소되면서 예산 삭감이 되고, 그러면 12명의 근거는 뭐예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저희가 22년 대비 23년의 출생아 수가 178명이 감소해서 그것 관련해 가지고 12명 정도······.

천서영위원

그거 대비해서 산출 근거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천서영위원

그러면 자녀 양육비는 감액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자녀 양육비는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주는 거거든요. 그건 감소시키지······.

천서영위원

그건 감소하지 않았던 거예요?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천서영위원

이미 출생했기 때문에?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예. 이제 예산이 아직 부족하지 않으니까 조금 삭감하면서 지금 출생 축하금이 조금 감소했기 때문에 감액한 겁니다.

웃음

천서영위원

출생률이 많아서 축하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맞습니다.

웃음

천서영위원

그런데 그게 삭감이 돼서 조금······.
진숙

이진숙아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서 문의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기후변화대응과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기후변화대응과 질의 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낭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환경위생과 질의 시작했습니다. 환경위생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환경국 소관은 마쳤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상하수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삼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김용삼상하수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용삼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생활 하수의 안전한 처리로 생태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4년 상하수도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본부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황남중 급수과장입니다. 박이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인택 하수과장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서 수도행정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지금 원격 검침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이국위원

그러면 기존에 일하셨던 검침원들 지금 몇 분이나 줄어들었나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15개 동에 대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9월까지는 운영을 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총 26명 중에서 11명이 감소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검침원분들께 충분히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한 부분이고요. 기타 감소 인원에 대해서는 검침원이 추가로 결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침은 일반인이 처음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특히나 일반 주택 같은 경우 경험이 좀 있어야 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빈 검침 구역이 있으면 그분들도 활용할 수 있게 자연감소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국위원

그런데 현재로서는 11명은 해고되는 거잖아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죠. 11명은 이제 자연감소식으로······.

이국위원

이 얘기가 지금 재작년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뭔가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지 않나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모집을 할 때 그 기간까지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국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위원

이국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할게요. 이거는 그러면 한번 원격해서 오류가 발생하진 않았나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는 위탁 시행을 했습니다. 1월에 인계를 받았고요. 지금까지 계속 전송 데이터하고 실제 데이터값하고 오류값을 찾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두 가지를 병행했습니다. 데이터와 검침원이 직접 검침한 값과 해서 계속적으로 일치 여부를 해 왔고 오류 부분은 계속적으로 수정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거의 일치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값을 이쪽에서 보고 나서 만약에 일반 가정에서는 오류가 났는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그냥 지로로 오거나 하면 내고······. 그러면 검침원하고 그렇게 해서 오류가 발생한 퍼센트나 그거는 얼마나 되나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그런 퍼센티지까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다만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 운영 기간을 충분히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 전송이 실시간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과다 누수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사용하는 가구나 일반 상가들이 있는데 실제 원격은 실시간으로 데이터값이 오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에서 누수가 됐다고 하면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나 이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천서영위원

그거를 체크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아니요, 설정값을 주면 자동적으로 얼마 이상이 초과됐다고 해서 설정값이 뜹니다.

천서영위원

앞으로는 우리나라 IT가 최고고 하니까 그게 훨씬 더 선진적이고 미래 지향적이긴 한데 정확도가 좀 더 되기를 바라고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앞으로 더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위원

추가 질의를 좀 할게요. 그러면 이게 설정값으로 해서 정확하게 날짜가 나와요. 몇 일날부터 누수가 생겨서 샜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결과값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자한테 바로 통보가 갈 수 있나요, 시스템 자체가?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체크가 되면, 왜냐하면 지금 시스템은 한 달 후에 검침을 할 때 전 검침하고 비교를 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한 50톤을 쓰는데 갑자기 200톤이 나왔다 이런 경우 한 달 후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렇죠. 검침은······.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설정값 50% 이상 초과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표시가 되거든요.

이국위원

그러니까 자동으로 수용가한테 전달이······.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이국위원

직원분들이?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 값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시스템이.

이국위원

그래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이국위원

왜 그러냐면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고지서 나올 때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리잖아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국위원

원격 검침을 함으로써 그 기간이 짧아진다 그러면 수용가한테 이익이지만 수작업할 때보다도 늦어진다고 하면 이건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원격 검침 단말기 현재 전주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나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전주에서 생산하는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없죠?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이국위원

그러면 이거 납품은 어떻게 받으시나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조달로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고요.

이국위원

그러면 조달을 전국으로 푸나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지금 계량기 만드는 업체가 전라북도에 한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일반 기존 빌라 방식이고 전자식은······.

이국위원

원격으로 된 곳은 인천하고 해서 몇 군데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 전국으로 풀어서 해야 되겠네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조달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전에 시민이 굉장히 억울해 한 사안이 있었어요. 내용이 뭐냐면 평소에 아파트 단지에 수도 요금이 이삼십 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누수가 어디가 됐는지, 계량기 이상인 것인지 백몇십만 원이 나와버렸어요. 계속 그렇게 나오면 어디가 누수가 됐나 하겠는데 그다음 달에는 다시 60만 원이 나오더니 두 번째 달에는 이삼십 만 원으로 원상 복귀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가 많이, 일반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계량기를 먼저 검사를 합니다. 계량기가 이상 유무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물을 다 잠가 놓고 이게 돌아가는지······.

최주만위원

그거는 당연히 확인해 볼 것이고······.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벽면이나, 아래층에서 보면 천장이죠? 그런 데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최주만위원

지금 가정용 1톤에 얼마예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1톤에 1270원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하 배관이나 벽 누수로 인해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감면을 50%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에서도 만약에 실질적으로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벽면이나 이런 데에서 누수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실제 상황을 봐서 감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몇 번 민원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례는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화장실 변기에서 물이 계속 샌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처음에는 얘기를 않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물이 새는 경우가 많아요. 화장실 변기에서 샌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주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알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달째에는 60만 원으로 떨어지더니 석 달째에는 다시 이삼십 만 원으로 원상 복귀가 됐다고······. 어느 가정에서 아파트 화장실에서 샌다고 하면 그렇게 안 나와요. 백몇십만 원까지는 안 나온다고······.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최주만위원

화장실에서 새면 개인 세대별로 새는 소리가 나는데 한 세대에서 수도꼭지 하나 틀었다고 백몇십만 원 안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실제 저희가 민원을 받은 경우도 백 얼마가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보통 열 며칠을 해외를 갔다 왔다고 그런 경우도 사실상 변기에서 그렇게 많은 양이 새고요. 다만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게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다양하게 있겠는데 일반인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샜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해외 가서 한 열흘 틀어서 백몇십만 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해외 갔다 와서 다시 잠그니까 원상 복귀됐다?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누진이 되기 때문에요. 수도 요금은 누진 요율제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면 그만큼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전기나 수도나 그런 줄은 아는데 그런데 우리 본부에서 답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량기에 나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괄호 열고 뭐라고 했냐면 "계량기 교체를 해 주겠다."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주만위원

교체를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민원이 생기면 가장 먼저 계량기 검사를 합니다. 이게 오류 치의 범위 내인지, 그래서 검사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실제 어디에서 누수가 됐는지를 일단 수용가한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점검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량기 이후에는 수용가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김태훈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전임자였을 때 사례예요. 정말 여기에 덧붙여서 당부드리는데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로 다가갔으면 좋겠고 "계량기에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계량기를 전면 교체해 주겠다." 그런데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고, 유효 기간이나······.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유효 기간은 지금 가정용은 8년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량기를 검사해서 이상이 있다 하면 그에 따른 감면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상이 없을 시에는······.

최주만위원

메인 계량기는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메인 계량기?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아파트 메인 계량기는 저희가 17년도 이후 아파트의 경우에 주계량기로 검침을 합니다.

최주만위원

이전 사용 승인 난 아파트는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그 이전에는 저희 검침원이 하고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렇게 이상이 있을 때 우리 본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냐고······.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아파트 개인 세대요?

최주만위원

아파트에서 메인 계량기에서 얼마가 나오면 개인별로 거기에 맞게 부과를 하잖아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일단 주계량기를 저희들이 검침을 하고요. 아파트에서 각 세대에 나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파트에다가 부과를 하게 됩니다.

최주만위원

본 위원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실명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세대별로 전면 다 교체해 주겠다." 저한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조금 이따가 말이 또 틀려져. 그래서 굉장히 내가, 왜 우리 본부에서 자꾸 업무를 그렇게 하실까······. 기타 다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본부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져 버렸어요. 분명히 저하고 확인을 했어요. 내가 재차 물었어요. "전면 교체입니까?" 그랬더니 전면 교체래······. 그런데 나중에는 "1년에 몇 개씩 교체를 하겠다." 또 이렇게 변하더라고. 그런데 또 그 이행도 안 해······. 그래서 땜질식, 임기응변 식으로 하면 정말 묵과 안 할 거예요. 책임 있는 자세로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면밀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위원

모든 분야별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이렇게 대시민하고 약속을 하고 위원들 참여해서 하면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고 하고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해야지······.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때그때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몇 달이고 또 가······. 그때 팀장님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짐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면 안 돼······. 이행 절차가 안 되고 있어서 얘기하면 계속 말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신뢰 있게 행정합시다.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도 계시는데 상하수도 요금 관련해서는 나름대로는 민원의 사안별로 메뉴얼을 만들어서 일관되게,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이렇게 대처를 하고 이렇게 설득을 해서 존경하는 최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본부의 수도 행정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고액 체납자 재산 조회를 통해서 채권 확보에 진력하시고 나름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보면 특히 고액 체납자들은 상습적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수도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급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급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아동에서 땀 좀 빼셨는데요. 또 이런 일이 차후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고 사실 그때 문제 됐던 것은 노후 수도관이 파손된 것도 파손된 거지만 그 부위를 찾아내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느끼셨던 상황하고 앞으로 혹시 대책 같은 게 마련이 됐나······. 저희들이 시에서 했을 때 미흡했었던 것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사실 지난 1월 달에 우아동 지역에 물이 안 나가게 된 것은 한 가지 원인은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쳤던 거예요. 저희가 물이 안 나간다는 것은 상수도 관로가 막혔거나 아니면 터졌거나 수압이 낮거나 이런 사항들 때문에 물이 안 나가는 것인데 사실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다 겹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힌 것은 뭐냐면 사실은 저희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공기가 차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했던 것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기변도 달고 이런 조치는 해 왔고 또 거기에 같이 병행된 것이 뭐냐면 미세 누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관이 오래 돼 가지고 누수된 데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애를 먹었는데요. 그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라인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국위원

우아한시티······.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예, 우아한시티 라인은 별도로 구축하고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우아한시티에서 물 공급이 많으니까 밑에 저지대가 또 물이 안 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때 당시에 4월 달까지 해서 마무리해서 잡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라인을 묻었습니다.

이국위원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를 하다 보면 새롭게 급수를 할 때 각 가정마다 꼭 미세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흙탕물이 나온다든가 각종 이물질이 섞여서 나온다든가 그다음에 노후 상수도관 교체하는 시기 동안에 물 공급을 받지 못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피해를 보시는 각 가정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작은 보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현실이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저희가 그런 피해를 보는 분들을 위해서 보험 가입을 일부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상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이렇게 좀 나뉘어져요.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한 것이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에코시티 쪽에 또 그런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해 주지 못하고 본인이 소송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례에는 상수도 수돗물 요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정도의 규정까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보험을 일괄적으로 시에서 같이 넣는데 저희가 요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시설물 관리로 인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것은 해 줘야 맞다." 해서 그런 것을 요구를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차츰 고쳐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노후 배관이 도로변에서 파손이 돼서 그걸 고쳤어요. 그래 가지고 가정집에서 흙탕물이 나와······. 그러니까 전화를 하니까 "물을 일단 좀 틀어놔 보세요."라고 권유를 해요. 틀어놔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도 흙탕물이 나오고 물을 받아 보면 이물질이 끼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며칠씩 생물을 버리는 거죠. 이러한 것들도 보상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서, 사실 큰돈은 아니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보상 체계를 신속하게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충분히 고민해 볼 문제고요. 전주시 전체 상수도가 한 3000km가 넘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누수되는 곳이 대부분,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관이 한 300km 정도가 있어요. 대부분 다 그쪽에서 누수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교체를 하려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아까 그렇게 누수가 발생했을 때 공사해서 고치는 것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걸리냐면 퇴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을 새로 갈면 그 관에 있는 물을 싹 빼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수질 오염이 안 되고 그러거든요. 오염물을 안 보내고 그러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저희가 그렇게 작업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관을 먼저 교체해 주는 그런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맑은 물 공급 사업도 하고 있고 노후관 교체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을 더 투자를 해서 이런 노후관들은 빨리 갈아주는 것이 더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들을 하잖아요. 국별로 꼭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그쪽 주민센터나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꼭 좀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밤중에 남천교 다리 옆에서 공사를 하는데 친구들이 "저기 뭐 하냐?"고 물어보면 벙찝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나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무슨 공사, 며칠까지 어떤 것을 하고 있다고 내용을 미리 좀 말해 주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사실 이런 부분은 있어요. 밤에 누수가 들어오는 경우는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600건 이상 정도가 누수가 돼요, 사실은. 그런데 공사 상황을 다 보고드릴 수는 없는데······.

최주만위원

과장님, 예외가 있죠. 응급으로 사고 터졌는데 언제 연락하고 말고 해······. 그런데 구간별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오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급수과 질의를 종결하고 수질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질관리과 관련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하수과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과 관련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위원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전주시에 있는 유출 지하수 현황 혹시 조사되고 있나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국위원

전주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출 지하수에 대한 현황 조사되고 있나요, 관리나?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전체 신고하고 허가받은 사항들은 다 있고요. 유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왜 그러냐면 앞으로 환경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유출 지하수마저도 아쉬운 시대가 올 수 있거든요.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만위원

약수터 그쪽에서 관리하시나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약수터는 저희는 아니고요. 공원녹지과나······.

최주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매일 하수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데 공사 진행할 때 민원에도 신경은 쓰시지만 너무나 그쪽에 매몰되어서 공사가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상하수도본부 관련 질의는 종결하고 바로 이어서 상하수도본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삼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김용삼상하수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용삼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60억 4500만 원보다 18억 1500만 원이 증액된 878억 6000만 원입니다. 2쪽 세입예산 목별 현황을 보면 수도행정과는 가정용 사용료 수익 10억 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12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수과는 신설 공사 수익 2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 수입 1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등 반환금 수입 1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수질관리과는 기타 영업 외 수익 1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 수입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출예산 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4쪽 수도행정과는 사업 비용이 15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9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영업 외 활동 관리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에서 1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급수과는 사업 비용 1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급수 공사 관리에서 2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 자본적 지출은 3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급·배수 관리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관리과는 사업 비용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인력운영비에서 1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 시설 확충 및 보수에서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 3000만 원 주요 사업 계상 내역과 9쪽부터 30쪽까지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68억보다 74억 5200만 원이 감액된 893억 4700만 원입니다. 38쪽 세입예산 목별 현황을 보면 자본적 수입이 74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6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사 부담금 수입 10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69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세출예산 사업별 현황입니다. 하수관거 관리 위탁비는 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인력운영비는 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영업 비용은 3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영업 외 비용은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관거 관리비는 51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처리장 관리비는 2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BTL 미지급금 상환비는 4억 8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반환금 1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비가 9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0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과 41쪽부터 79쪽까지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 중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모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하수도본부 소관 부서별로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부터 실시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과장님, 상관저수지 둘레길 조성 여쭤볼게요. 본예산은 원래 안 잡혔었고 1회 추경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15억요. 지금 이 사업 보니까 전주시하고 완주군 30%씩 부담하고 있는데 이게 데크하고 보행 도로 확장하는 겁니까?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지금 1단계 사업으로 해서 둘레길 3km를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보행길 있는 데는 보행길을 활용하고 없는 데는 데크로 해서 그렇게······.

김정명위원

보행길은 어디를······.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둘레길입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둘레길인데 혹시 설계 나왔어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설계는 지금 완주군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완주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실제 사업 시행은 완주군에서 하고요. 도와 우리 시는 부담금으로 해서······.

김정명위원

지금 일부 저수지 안쪽에 어떠한 사업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혹시 가 보셨어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안쪽에 말씀······.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있는 방향이 있고 도로 건너에 임야 쪽에 조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저쪽 산 쪽으로······.

김정명위원

예, 산 쪽으로.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그쪽에······.

김정명위원

벌목 관련된······.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벌목하고 그쪽 봤습니다.

김정명위원

그쪽까지도 혹시······.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김정명위원

그러면 도로 방향 쪽으로 지금······.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실제 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김정명위원

그럼 이게 착공은 언제쯤······.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23년도에 저희들이 총 도, 시군 해서 실시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시 설계가 완료되고 하반기부터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상관저수지 추가 질의드릴게요. 이게 원래 작년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됐었던 것 아닌가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었는데 예결위에서 사업 타당성 재검토 이후에 반영을 했습니다. 실시 설계 용역비 4억 원입니다.

이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됐었던 이유는 뭐였죠?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실제 그 사업이 완주군에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전주시 입장에서는 상관저수지 수질 보호 구역 해제가 2012년도에 됐습니다. 그 위에 정수장 부지나 전부 전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거기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관저수지 주변도 활용 면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도, 완주군과 같이 해서 그 부분을 개발하는 것도 전주시에 실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지난번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됐었던 것이 아직 해결되진 않았나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저도 정확히 내용은 모르는데요.

이국위원

내용 파악 한번 해 주시고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리고 원격 검침 운영 및 관리 부분 있잖아요. 지금 23년도에 집행률이 10.7%, 24년도에도 5.9%였다가 추경에 좀 더 증액됐는데 집행률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검침 우편료가 있고요. 우선은 저희가 1월부터 우편으로 해서 발송을 하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들이 원격 검침하고 현직 검침원하고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고지서를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원격 단말기를 1800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때 하지 못한 이유는 실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기존에 있는 데이터나 전송 값을 우선 모니터링한 이후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그게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이국위원

사실 집행률이 너무 안 나와서 연말까지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심이 들긴 하는데요. 일단은 한번 지켜는 보겠습니다. 만약 집행률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본예산 때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만위원

뭐가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5억이 삭감되었다가 삭감된 이유는, 지금 상관저수지가 소유는 전주시잖아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전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최주만위원

그런데 완주에 소재를 하고 있다고 해서 통합 부분도 아직 미진하고 그래서 삭감이 되었다가 예결위에서 5억이 살아났어요?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4억······.

최주만위원

5억이 살아났는데······.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지금 도비가 5억이고요. 양 시군이 각각 4억씩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4억이 맞습니다.

최주만위원

4억이 맞습니까?
태훈

김태훈수도행정과장

예.

최주만위원

내가 잘못 기억하는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질의 마치고 급수과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낭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위원

노후 급수 시설 설비 지원 사업 이것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건가요?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노후 급수 시설 설비 지원 사업이요?

이국위원

예, 이유가······.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지금 전체 사업비는 3억 4000인데요. 도비가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되고 도 조례가 조금 바꼈어요. 그래서 지금 신청까지는 저희가 받았는데 아직 집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빠르게 집행하셔 가지고 남는 돈 없게끔 알차게 써 주세요.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신설 급수 공사 지금 추경이 2억 3000이 삭감됐나 봐요?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예.

김정명위원

이거 계량기하고 계량기 보호통인데 원래는 건수가 1600건, 1200건 이렇게 많았는데 많이 감소를 해요. 그러면 혹시 이게 문제 되는 게 없는가 싶어 가지고······.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신설 급수 공사는 수요자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계량기를 설치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전에는 1년에 평균 한 2500건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건축 경기가 안 좋으니까 1600건 정도로 줄었고 기존에 그때 우리가 자재를 사 놓은 게 있었습니다. 사 놓은 것을 쓰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김정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수질관리과 질의하시겠습니다. 페이지 낭독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