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명권 의원 발언

제413회 제4차 행정위원회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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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1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4건에 대한 심사와 기획조정실, 전주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성규 의원 대표발의)(김성규·이기동·박선전·박형배·정섬길·남관우·이국·최용철·김현덕·신유정·김세혁·이성국·박혜숙·전윤미·김동헌·최명권·김정명·장병익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성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김성규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전주시와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고충 상담 창구 설치, 안 제8조에서 고충 상담의 신청, 안 제9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안 제10조에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규정에 의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고충 상담 창구를 설치 및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전주시 소속 직원들 간 괴롭힘을 근절하고 직원들의 인격 보호와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우리 첫 상임위 회의가 시작되는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이 부분이 수정됐으면 좋겠고 또 가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잖아요. 그래서 괴롭힘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써볼까 하고 찾아봤는데 괴롭힘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 문구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4조 같은 경우에 "금지 및 신고"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들어갔던 문구도 있고 안 들어갔던 문구도 있거든요. 5조 같은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추진 계획 수립"이어야 되거든요. 계획안이 수립이 돼야 되니까 이건 수립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13조2항에 홍보 글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방 및 홍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문구도 빠져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4조에 보면 1, 2항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조례도 살펴보니까 허위 신고를 했을 경우의 조항도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허위 신고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걸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 살펴보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인권법무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그냥 자구 부분은 특별한 의견이 없고요. 그리고 허위 신고 관련해서도 관련된 부서인 감사담당관이나 저희 부서나 특별하게 반대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4조3항으로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4항도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하고······.

용철

최용철위원장

우선 건별로 정회할 수는 없고요. 의견 주셨으니까 의견 다 담아서 한 번에 정회하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24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준입니다. 먼저 제12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행정위원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실도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이하여 전주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413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실 소관 4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의 재원을 예수·예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출 금액의 20% 이상을 초과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와 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에너지사업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 재원 183억 5100만 원을 예수하여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내용으로 예치 기간에 따른 정기 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 요청 시 원리금 일시 상환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 사항 및 현행 규정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업무 처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산불대응센터 신축입니다. 산불 재난 대응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산불 진화 인력의 상시 출동 태세 유지 및 산불 진화 자원 관리 등 최상의 산불 재난 대응 태세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여억 원으로 삼천동 1가 4번지 외 2필지에 사무실 1동 2층 및 창고 1동 1층에 연면적 542㎡ 규모의 산불대응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사유는 빅데이터활용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회의 운영 사항 중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의결 관여 제한 규정,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수당과 여비에 관한 규정,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이남숙위원

산불대응센터가 완산권역에 신축하잖아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럼 덕진권역에도 하나 있는 건가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저희 완산권역에 이번에 설치가 되어지면 올해 공모를 통해서 내년에 다시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완산권역에 먼저 설치된 이유가 뭘까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우선은 저희가 전년도에 공모할 때 전주시로 우선해서 가져왔고 완산구가 산림 면적이 많고요. 그리고 현재 확보한 부지 선정이 우선 쉬웠던 점이 있고 전체적인 부분들은 완산 부분들에 산불 발생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우선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현재 그쪽 산림의 위험성이랄지 아니면 작년인가도 완산공원이죠?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완산공원도 일부 한번······.

남숙

이남숙위원

불이 난 경우도 있어서······.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산불이 난 경우가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큰불은 아니었지만 학산 주변에도 소규모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렇게 산불대응센터 하면 물하고 좀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현 부지와 가까운 데가 있는 건지 이런 거 좀 궁금한데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실제 저희가 물은 방제차에 상시 담아서 대기를 하고 진화를 하게 되고 현장에서는 소방차나 이런 부분들 지원을 받게 되고 큰불 같은 경우는 현지 여건상 헬기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고 담수 지역은 별도로 지금 좌표 표시가 돼서 호수에서 담아 오는 걸로 돼 있어서 그렇고요. 지상 진화 같은 경우는 진화 차량이 담수하는 부분들은 지장이 없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사무실이 2층이고 창고 1층인데 1층에 몇 대 정도의 차를 보유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현재 1층은 한 4대 정도 차를 보유할 수 있게 하고요. 2층은 사무실과 상황실 그리고 진화 인력들 그리고 센터를 산불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녹지 관리를 하는 그런 분야에 통합한 시설로 같이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관리 인력들 대기 그리고 장비들 대기 장소로 이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4대를 한 이유는 산불 진화차 같은 경우는 물을 담수해서 차량이 지금 야외에 있어야 하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나게 되면 물이 얼어 가지고 진화에 어려움이 있어서 차고지를 만들어서 안에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주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 지금 1개소 이상씩은 다 설치되는 사업이고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도 다른 지자체는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데 전주 같은 경우는 올해 시행되는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늦었지만 또 우리 박 과장님이 일을 또 탁월하게 잘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불대응센터 대비 효율성이 더 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물 짓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공유도 하셔서 이 부분에 다시 또 일부 보수를 한다랄지 이런 부분이 없는 걸로 해서 건물을 완벽하게 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업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위원

공모 사업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위원

그런데 완산구하고 덕진구 2개 설치 계획인데 굳이 1개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전주시 한 군데만 한다든지······.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은 지금 완산구, 덕진구 1개소씩할 계획이 있고요. 우선 산림청 공모에 한꺼번에 2개소 설치 예산을 주지 않아서 우선해서 1개소를 받았고요. 설치가 완료되어지면 올해에 다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덕진구에 설치할 예산도 지금 공모해서 받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그럼 내년 2025년도에 다시 공모할 예정인가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올해 하반기 공모 신청을 해서 내년도 설치 계획을 잡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단 조건이 현재 배정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현재 완산구에 설치된 부분들을 조속히 완료하고 그러고 공모에 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학송위원

다음에 공모에 응할 때 100% 된다는 가정은 세우지 않잖아요. 혹시라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산림청 공모 사업 자체가 안 준다는 게 아니라 현재 산림청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자치단체에 대응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고 단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주는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다 완료가 되어져 있는 상태여서 전주시가 추가적으로 받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급성, 긴급성 내지는 예산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공유재산 심의라는 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 10조1항에 보면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취득과 처분의 심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은 다음 공유재산 심의 때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목적성이 뚜렷하고 바로 시행할 것도 있고 앞으로 향후에 완산권역이나 덕진권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타 부서 과장님 오셨는데요. 목적이 명확한 공유재산 심의는 언제든지 받겠습니다. 조례에 조금 위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지만 절차를 위반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꼭 오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선

박칠선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이남숙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비정형 데이터들의 집합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빅데이터를 응용해서 나온 자료를 통해서 과학적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빅데이터를 제공하여서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시민들이 어떤 효과를 볼까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시민들은 창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용철

최용철위원장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 과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빅데이터라고 하면 우리 과에서는 통계 연보 만들잖아요. 전주시 전체적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거를 또 책자로도 만드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특정 지어서 한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주시 전체 현황 인구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이런 게 다 지금 복합적으로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업무 숙지 잘해서 다음에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럼 얼마 만에 업데이트를 시키는가요?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주기가 정해져 있는 표준 주기는 1년, 반기, 수시로 되어져 있는 정보들은 그때 업데이트를 하고 그거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필요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런 자료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 물론 행정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미비돼 있고 신청서 같은 경우에도 작년 것이 아직도 올라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걸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고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때제때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는데 열심히 여기서만 하고 시민들은 활용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반기, 수시 이런 거 있는데 이따가 끝나고 나서 한번 쫙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업데이트를 시켜놨는지 이것은 진짜 활용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업데이트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시고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최용철 행정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남미 총무과장입니다. 채규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은례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현수 인권법무과장입니다. 최준범 회계과장입니다. 은시문 세정과장입니다. 지선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장은경 전주풍남학사 사무소장입니다. 윤석루 서울세종사업소장입니다. 전아미 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이진선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없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나 예산 심의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바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로 하도록 하겠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질의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거리에서 근무 중인 사업소들부터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이남숙위원

서울에서 어제 오셨는가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주말에 왔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주말에 오셨어요. 아무튼 먼거리 또 우리 지방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재 몇 명 있어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현재 정원이 90명인데요. 1학기 끝나고 반수, 군대, 자취 이래서 6명이 나갔고요. 지금 저희가 대기자가 있어서 충원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0명 현원을 유지할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90명인데 신입생도 있는 거고······.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그렇죠.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4년제 대학이면 4년제까지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교육부에서 교육 기관으로 인정된 학교는 다 들어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석사, 박사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아니요, 박사는 아니고요. 학사입니다. 대학교만요.

남숙

이남숙위원

그냥 대학교만 있는 거예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교육부 인정 대학교만 가능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금방 말씀하실 때 김제랑, 완주군이랑 이렇게 들어오는 학생이 있는 것 같아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금년도에 저희가 조례 개정이 있어서 완주군 상생 차원에서 완주군 학생 4명 입사를 받기로 결정이 됐었는데 등록 과정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여러 명이 접수했다가. 그래서 입사는 2명 했습니다, 완주군이.

남숙

이남숙위원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완주군 내의 학생들을 위한 배려부터 시작해서 퍼주기식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안 해야 되는 사업인지 궁금하거든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저희가 다른 상생 사업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완주군은 학교가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8개인가, 9개인가 있었는데 사실은 학군이 다 겹칩니다. 아이들이 완주 고등학교 다니고요. 완주 아이들이 또 전주로 와서 거의 그냥, 특히 양현고나 이런 데, 완주고등학교 이런 데는 다 겹쳐 있어서 체육고나 예술고 이런 데는 전주 학생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주군 아이들이 와도 결국에는 전주 아이들처럼 저희가 같이 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건물의 노후화로 시설 개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작년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작년에 저희가 리모델링 로비하는 데 한 2억이 좀 넘게 들어갔고요. 자잘한 시설 관리 유지비가 한 4000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통상적으로.

남숙

이남숙위원

여기 계획서 보면 1년에 유지비가 한 5억 정도 되나 봐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저희 총예산이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 급식하는 운영비도 들어가 있고 각종 공과금 그다음에 저희가 큰 학사이다 보니까 거의 소규모 공동생활 주택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 소방 이런 안전 점검, 가스 안전 점검 이런 것들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전기 요금이나 도시가스가 월 400이 조금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그 정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지금 입사비가 7만 원이고 월 사용료가 15만 원이고······.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충분히 입사에 관련된 기준은 있겠죠?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저희가 생활 정도하고 성적하고 50 대 50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정이 좀 어렵고 성적이 좋은 학생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보통 90명이라고 하면 이게 15년 됐는가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10년도에 개관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15년 됐으면 15년 동안에 1350명 정도 그냥 1년 기준으로 해서 90명 쭉 가는 걸로 친다고 하면 그사이에 바뀌고 나가고 이런 계산 하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전주시에서 주는 여러 가지 시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게 또 고향사랑기부제하고도 연결됐으면 참 좋겠다. 전주시가 이만큼 시혜를 줬기 때문에 그들도 어떻게 연결이 되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게 우리 소장님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혹시 학생들한테 이런 홍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무튼 아이들을 위한, 꿈을 위한 공간이니까 이런 모든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엄마처럼 잘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풍남학사 방학 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방학 때도 아이들이 거의 내려가지 않습니다.

김성규위원

내려가지 않는다면 숙소가 많이 비어······.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들이 계속 있으니까 시험 끝나면 잠깐 집에 왔다가 다시 올라와서 본인이 하고 있는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공부하는 것들도 있어서 내려가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내려갔다 올라오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계속 그럽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실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봄 4월이죠. 풍남학사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실은 15년 됐다고 하는데 건물은 그렇게 노후는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멋으로 많이 짓다 보니까 전면 유리가 많아서 우리 학생들이 복도든 방에 있는 유리가 많아 가지고 상당히 뜨겁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추후에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식사도 제가 해 보고 거기서 한 반나절 다 둘러봤거든요. 둘러봤는데 거기가 북한산 자락에 위치해 있어서 아주 좋더라고요. 시원하고 좋고 또 요즘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주에만 기숙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라북도에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 내에서도 우리 풍남학사 정도면 훌륭하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위치가 조금 문제긴 문제인데 그래도 정원이 다 차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 기준에 맞게 다 들어와서 위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행정위원회에 처음 오셨지만 저는 전에 한 번 견학도 다녀와서 말씀드리는데 시설비만 조금 더 추가로 해서 개선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혹시 저번에 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좀 됐었나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 학사 벽체가 유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복도에 온도를 재보니까 48도, 49도가 나오고 창문이 딱 2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건축가가 승효상 건축가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외관을 전면으로 여닫이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혹시 저작권이라든가 세계적인 건축가인데 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거에 대한 반감도 있으실까 봐 직접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다음에 저희가 전체는 못 하고 햇볕을 바로 받는 B동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기에 여닫이로 놓고 온도를 재보니까 32도 정도는 유지하고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저희가 4개 동이 있는데 2개 동만 지금 진행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다른 데는 유리 벽체에 여닫이문이 아닌 프로젝트 창으로 2개만 있어서 거의 환기라든가 그다음에 온실 효과 같은 게 커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명권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잠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우리 학생들도 좋아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무료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전주시가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최적의 조건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추가적으로 보충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이 학생들의 주거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아이들은 저희 서울 학사로 옮길 수도 있고요. 전주에 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어떤 강제 규정은 없는 거네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없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부모님들까지는 안 봐요, 입사 기준?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부모님 주소가 전주시에 있어야 됩니다, 자격 조건에.

남숙

이남숙위원

몇 년 이상 이건 없고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몇 년 이상은 없고 전주시에 1년인가 2년 이상······ 제가 정확하게 연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몇 년 이상 전주시에 부모님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웃음

남숙

이남숙위원

있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학습이 있고 그중에서도 경제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선발을 하는 거네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명권 위원님께서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다른 여타의 타 도시에서 지원한 것보다는 좋다고 해서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어찌 보면 인재 유출이라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적어도 풍남학사를 가시는 분들은 수도권 대학을 다 지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물론 전주권 내에서 정말로 인재들이 가서 수도권에서 제 역할을 하게끔 전주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정말 좋아요, 바람직한 일이고. 단지 그렇게 했을 때 그 인재들이 어찌 보면 전주시 세금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장성해서 취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적어도 전주시에서 보답은 강요할 수 없긴 하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주시에다가 뭔가 보답을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여타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홍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심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저희도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경완산고총동문회에서 완산고 아이들의 입사비를 지원해 주는 장학금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행사를 하면서 아이들 부르고 이렇게 성공한 선배들이 후배들이나 지자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이런 모범을 보고 그런 식의 생각을 조금 더 머릿속에 심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수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요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전주시 세금으로 지원을 했다면 그런 부분은 조그만 보답 차원으로 장성해서 전주시에다가 뭔가 기부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주시민임이 자랑스럽고 또 상생적인 측면에서 완주군민이 자랑스러운 도시가 되려고 하면 약간의 그런 사회적인 기관이라든지 시설들이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도 초선 때 방문해서 보면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낙후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건물을 계속 존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교통 여건이 좋다고 하면 토지가도 많이 상승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부분에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일대라든지 좋은 건물로 다시 아이들이 더 좋은 시설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점이 있다. 제가 예전에 느꼈을 때는 설비 자체도 굉장히 이원화돼 있어 가지고 고칠 때마다 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열 문제도 여러 가지 건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비춰지고요. 다만 이 학사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사감 선생이라는 개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대가 많이 변경이 됐고 어떤 규율이라는 건 존재해야 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의 자율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많이 검토해 주시고 실질적인 전주시민이 자랑스러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장은경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풍남학사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세종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이남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가 예산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계시잖아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보통 국회의원 갑·을·병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중요 예산이다 하면 각 상임위원장이랄지 아니면 소속된 위원들 해서 갑·을·병에 국회의원님들이 소속돼 있는 곳에 위원님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손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저희 전주 의원님들이 워낙 훌륭하시고 뛰어나셔서 잘하고 계시는데 또 서울사무소에서도 나름대로 상임위원장들을 다 접촉하고 이번에 원 구성은 마쳤지만 국힘까지 포함해서 제가 상임위원장들을 거의 하루에 한두 명씩 뵙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세종사무소에서 할 일도 있지만 하시면서 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병의 의원님이 이 상임위 소관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또 병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의원님하고 친밀도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학송 위원님이나 최명권 위원님 찾아가서 이러이런 부분에 그 의원님이 소속된 부분에 전주시의 재원이 필요한데 도움이 좀 필요하다 해서 같이 지원하면 좋은데 세종에서 너무 혼자만 애쓰셔서 우리들의 도움도 필요하면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충분히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위원님의 좋은 지적 깊이 새기고 앞으로는 시의원님들에게 보고도 자주 드리고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전주시에 예산을 가져오는 방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또 쉽게 풀어질 수 있는 문제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산 측면은 아니고 당부 말씀으로 들어 주시고 더 친해지자 이 의도로 말씀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세종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인가 올해인가 예산이 좀 삭감됐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23년도에 평생학습관 우리학교라는 시민 상설 프로그램으로서 저희가 한 88강좌 정도 운영을 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과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의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평생학습대학 우리학교를 평생학습관 시민강좌로 돌리고 시민이나 강사들이 제안하는 과정들을 한 20강좌 정도 개설을 해서 모집을 했었고요. 그래서 20강좌 중에 한 9강좌 정도가 16명 정원 모집이 되어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단 작년까지 운영을 하던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절 학기로서 6, 7, 8월 3개월 동안 30강좌 정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강좌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 절감됐던 것이 중복성이었던 것 같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다루는 위원 입장에서는 삭감이 됐던 것 같은데 많은 시민들이 동일한 종목이나 동일한 강좌를 듣고자 한다는 욕구는 그거에 대한 필요성도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서장께서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서 예산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건물 또한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3년 정도에 지어져서 밑에 있던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철거를 하고 주차 공간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속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 거기에 시설직이 지금 존재하고 있나요?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아니요, 행정직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런 어려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더 큰 관리로 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부서장으로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평생 학습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인문학 프로그램도 알찬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느낌은 좀 안 드나요?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세대를 아우르고 또 대상을 보편화해서 전 계층의 분야를 다양화하고 아울러서 교육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인문학 365 같은 경우에는 현대나 고전 쪽의 인문학과 더불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쪽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과정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인문학적인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진로 콘서트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시립예술단이나 그런 공연들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여러 군데에서 많이 늘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모집 숫자들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으로는 각 지역 동으로 흡수를 해서 인문학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개설을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 주민이나 동네에 있는 분들은 인문학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전주시가 성장하고 더 잘되기 위해서는 시민 의식을 굉장히 높여줘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인문학 강의나 또 여러 강의를 통해서 시민 의식을 높여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강의를 각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면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평생 학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시민들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이동 학습관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알았고요. 어쨌든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요. 이를테면 지금 인구 감소,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도 있고 가정 파괴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부부 학교나 예비부부 학교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거고 인문학 교육도 각 그룹으로 덕진, 완산 을, 완산 갑 이런 쪽으로 세 군데 분류를 해서 어떠한 한 동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면 이 시민들의 의식이 더욱더 함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평생학습관에서 우리 전주시 전역을 다루기는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다루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전주시에서 시립도서관 12개소가 있습니다. 또 공립 작은도서관이 3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인문학 강좌를 수시로 하고 있고 또한 우리 평생교육원이 대학에 있습니다, 전북대에도 있고 우석대도 있고 전주대도 있고. 또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괄해서 이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전북대학교도 있고 각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것을 많이 연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전북대학교나 이런 데에서도 하지만 우리 동네 우리 가까운 지역에서 하면 저녁 시간에 일 끝나고 부부간 손잡고 가서 그 교육을 받고 오면서 아무래도 어떠한 인식이, 사고방식이 조금씩 조금씩 증가된다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건 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전북대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그 동네에서 쉽게 움직이려고 하면 이 지역에 깊이 들어와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한번.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협력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트워크가 어떤 유관 기관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등록 강사 제도가 있는데 등록 강사가 강사분을 등록시켜서 하는 거 아니면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강사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지금 강사로 활동하시고 있는 분들이······.

김성규위원

여기에 등록을 해 가지고······.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관의 누리집에 등록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한 393명 정도 되시는데요. 그분들의 이력을 보고 일자리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실제 수요 기관에서 강사하고 직접 연결해서 매칭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강사를 또 소개해 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협력 기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전주시 산하의 평생 학습 교육 기관으로서 전체 한 167개 기관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 등과 관련해서 한 30개 기관과 평생 학습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같이 협력하면서 매해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른 지자체와 우리 전주시가 했을 때 다른 점이 무엇이 있나요?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저희 전주시는 2004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현재 전국에 199개 정도의 도시가 있는데 인문학 쪽에 평생 교육을 일상화 추구를 하면서 사실 인문학 365도 업무 표장 등록이 2016년도에 되어 있고 인문학 365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공간도 다양화하고 대상도 다양화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지금 저희보다 인구가 작은 군 단위 있죠. 군 단위에서도 평생 학습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예.

최명권위원

그리고 연령층도 다양하고요.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예.

최명권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올해 특히 지금 인구가 감소가 되면서 전체 인구 대비해서 50+ 그러니까 50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수가 한 24.5% 정도 되는데요. 이제 50세가 되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진로 탐색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개설해서 50+ 어른 학교를 일과 활동 그리고 일상에서 기술을 찾을 수 있는 과정 그리고 그들끼리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중심 과정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저희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전북형하고 전주형하고 성인 문해 교육이 어떻게 다른가요?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인들이 문자 해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북형 같은 경우에는 전북자치도의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올해 도 공모 사업으로 발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 문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인 문해 교육을 하는 기관들이 전담 기관 6개소 하고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들의 그런 프로그램들 22개소에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초적인 한글의 문해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전북형 같은 경우에는 이 기초적인 문해 교육에다가 저희 전주시의 역사와 지역적 특성을 가미해서 완판본문화관과 연계하고 향교 투어를 연계해서 저희 평생학습관이 직접 수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평생학습관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10억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여기에서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비용은 얼마로 책정돼 있어요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계층을 다양화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청소년들과 그다음에 인문학 쪽에 아이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진로 탐색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과정을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여기 그냥 숫자로만 확인해 보면 한 1000여 명, 한 1500명 내외로 아이들을 위한 10억 중의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거의 퍼센트가 아주 적은 금액으로 책정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행복한 삶을 위한 인문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책을 통하고 보고 듣고 하는 것에 따라서 청소년의 꿈도 키워지고 인생관이 변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전주시가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을 과감히 투자 좀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어린이 인문학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1명, 청소년 인문학으로 1575명 작년에 이렇게 실적이 있는데요. 조금 더 성장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 그리고 또 교육 수혜자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리고 그 문해 교육은 몇 년 됐어요, 이게 실시한 지가?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제가 정확히······.

남숙

이남숙위원

이 평생학습관이 생기면서부터 문해 교육이 실시된 것 같아요.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실시됐을 때의 문해 교육하고 지금 2024년도의 문해 교육하고는 거의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문자를 읽고 쓰고 하는 부분 거의 그 세대는 지나갔다고 보는데 아직도 문해 교육을 시키는 건지 진짜로 이렇게 문해 교육을 시켜야 하는 분이 아직도 많으신 건지?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저희가 통계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성인 인구 중에서 의무 교육인 중학교 학력 이하의 잠재적 수요자가 4만 6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인구는 한 8.8%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22개소 기관에서 한글 교육을 운영하면서 더불어 최근에는 디지털 문해 교육 쪽을 가미를 해서 디지털 쪽에 성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문화 가족의 교육은 따로잖아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 따로인 거잖아요?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대상을 나눠서 하지는 않고요. 모집은 같이해서 교육 같이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다문화 프로그램에도 다문화들을 위한 이런 한글 문해 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돼서 하는지도 궁금하기는 한데 따로 하고 아니면 모아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 평생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 사항이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동아리 활동, 시민 강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동아리 활동인지 이 자료 요구 부탁드리고요. 우리 전아미 과장님이 아이들을 위해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시니까 진짜 청소년들, 아이들을 위한,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전주시가 뭘 해야 될지 그런 세세한 부분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을 청소년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프로그램을 대폭 증원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과장님, 혹시 팀장으로 계셨었어요?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이 분야는 처음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니, 업무 파악을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안타까운 건 많은 얘기를 위원들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업무 파악 잘하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에 전담 기관 운영 3개소 있고 그다음에 성인 문해 교육 전북형 여기도 단체 8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선정되어 있어요?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3개소는 이미 국비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부평생학교하고 그다음에 다온장애인학교 그다음에 전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의 등불야학 세 군데입니다. 그리고 전북형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8개 정도 선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성인 문해 교육 전담 기관 운영 3개소 2023년도 결산서하고 여기에 선정이 아직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선정되면 추후 보고 부탁드립니다.

아미

전아미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출연 기관 경영 평가를 통한 책임 경영 추진해서 11페이지 보면 8개 출연 기관 있잖아요. 이 8개 중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 뭘 하는 곳인지는 아시잖아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혹시 여기 농생명에서 2024년도에 발굴한 아니면 시제품으로 나온 이런 것들이 뭐 있을까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성과는 R&D 국가 과제를 수주도 하기도 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약을 맺은 사안이 다수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생명소재연구원의 감독 부서는 농축산정책과가 돼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그쪽에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우리 출연 기관들에 대한 경영 평가를 기획예산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제가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하면 답례품 하잖아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답례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바이전주 거에 관련된 것만 답례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도 예를 들면 미나리 만두, 미나리 막걸리 아무튼 그런 것들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농생명연구원에 출연금을 줘서 하는 부분에 이런 것들을 물론 바이 상품도 있지만 이 답례품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각각 다 따로따로 놀아요. 여기는 연구 개발하는 거에서만 끝나 그리고 좋은 제품이 있어도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걸로 해서만 끝나고 판로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 어차피 전주에서 만든 거니까 이런 것들을 고향사랑기부제들하고 연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럼 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 이번에 개발한 건 뭔지, 이것을 답례품하고 연결할 수 있는 건 뭔지도 유기적으로 파악하셔서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국가 예산 확보 체계적,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자치도로 바뀌었잖아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특별자치도로 바꾸면서 이거에 대한 시책 사업 발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 있어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특례 사업을 발굴해서 관련 법에 저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 전주시 사업을 국가 예산 사업화하기 위해서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협업해서 전주시에 관련된 사업이 뭐가 있냐고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모든 국가사업은 전주시 자체적으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자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립스포츠가치센터나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나 이런 모든 사업들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노력하고는 있지만 전라북도하고도 공조해서 현재 협조해 가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하시는구나······.

용철

최용철위원장

제가 잠깐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용역 결과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자치행정과 할 때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서로 각각 이렇게, 우리 과장님 정도 되면 이런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원래 2025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특례에 저희가 낸 자료가 포함된 자료 중에 우리 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금융도시 지정이라든지, 바이오 산업 이런 부분이 우리 전주시에 한정돼서 포함된 부분이고요. 이 특례 발굴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1차에 4건이 됐고 2차에도 추가 발굴을 해서 저희가 도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특례 발굴은 자치행정과에서 그 과제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은 그쪽에서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께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선정된 건이 34건 있네요. 이런 부분까지 해서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권위원

이남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저희 위원님들께도 함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방금 위원님께서는 공모 사업과도 연관 지어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34건은 저희가 상반기에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특례와 함께 자료 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적인 질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연 기관하고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전주시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 안전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그걸 보니까 민간 위탁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특히나 돌봄센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늘었고 세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고정비로 들어가야 될 돈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기관 자체를 없애야 되는 상황이 이제는 도래했다. 정확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의해서 쳐지는 거는 예전에도 페널티는 줬지만 약간 미온적인 페널티를 줬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주의, 시정, 경고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는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자립성을 가져야 되는 그런 기관을 만드는 데에 주안점을 두셔야 된다. 저는 이런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조금 실망한 거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체가 너무 간략해요. 특히 예산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언제부터 이렇게 얇아졌는지는 모르겠으나 1월에 업무보고해 주실 때는 조금 더 정합성에 입각한 예산서라든지 업무보고서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덧붙여서 조례연구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 예산에 대해서 부서에서 예산을 올립니다. 가용 예산으로 저희가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올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조율을 하거나 삭감을 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선집행을 하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번 예산을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봤을 때도 꼭 지급해야 될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기금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세출보다는 세입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돌아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시책 일몰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활용하고 아까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묶여 있는 돈에 대해서는 과감히 회수 조치라든지 이렇게 강력한 행정이 지금은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과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219페이지까지 다 부르신 거죠?

형철

김형철전문위원

예.

남숙

이남숙위원

예산 절약 성과 포상에서 예산 절감을 위한 예산 담당 공무원 업무 연찬 미실시 그리고 미신청으로 전액 삭감했는데 이게 하반기 예산이잖아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아직 실시도 안 되어 있는데 벌써 신청을 안 할 걸로 싹 마무리하고 아예 신청하지 마라고 삭감해 버린 거네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긴축 재정 차원에서 삭감을 하였는데요. 그동안에 3개년도에 신청 건수 비교했을 때 작년에도 없어서 우리 예산 담당 공무원들 연찬으로 대체했었는데요. 긴축 재정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직원 복지적인 부분인데 미리 이런 거 아예 개인적으로 신청도 하지 말라고 그냥 삭감을 해 버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이 예산이 있어서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예산 절약분이라는 게 어떤 예산 절약을 통해서 정원이 감축되거나 또 제도 개선 집행을 통해서 하거나 용역을 직접 수행하면서 예산이 절약되었을 때 이 보상금을 행안부 훈령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러한 예산도 있으면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부득이하게 이번에 긴축 재정 차원에서 실적이 최근에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이번에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다 삭감했잖아요.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삭감은 경상 경비에 예산 유보액을 전 부서에서 삭감을 했고요.

남숙

이남숙위원

말은 그냥 유보액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다 삭감이 된 건데 그러면 포상을 다 해 줘야 되는 건데 이 포상비를 깎아놓고······.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예산 절감과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중복성이 좀 있었습니다. 국가 예산을 해서 현저한 공이 있으면 또 가점제를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 차원이고 최근에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예산 절감 실적이 없다 보니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까 과장님이 그냥 중복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철저히 예산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중복성이 없도록.

은주

김은주기획예산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리고 실장님, 이렇게 포상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직원 활성화랄지 또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실장님이 격려하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현재 우리 지방 재정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세하고 교부세하고 보조금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에서부터 해서 국세 52조가 결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또 우리 자체 재원이 지방세인데 그중에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작년에 9% 이상 하락이 됐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자동차세, 유류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재 감소가 돼 가지고 지방세도 현재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주시뿐만 아니라 243개 광역, 기초에서 거의 비슷한 이런 추세입니다. 이런 점을 유념해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삭감 사유를 성과금 대상자 미신청으로 전액 삭감하면 안 된다는 거지······.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것은 미리 그냥 신청하지 말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이러이런 연유로 인해서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글을 보면서 '아 내가 뭐 하게 일해.'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구다 이 말씀이죠.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권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해도 될까요?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위원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규 공무원 적응 지원 사업으로 길벗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 6월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공채 시험 합격자가 실무 수습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실무 수습을 실시하는 게 의무화로 되어 있어요. 혹시 이거 실무 수습 과정 운영 계획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저희가 임용령에서 말하는 실무 수습은 실질적으로 신규 공무원을 교육원에 교육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교육 과정이 지금 저희 전라북도 전체 신규 공무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전주시 자체적으로 길벗 운영을 해서 선배 공무원하고 후배 공무원들 멘토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보시면 저희가 신규 공무원 60명에 대해서 임용 전에 4일 과정으로 해서 공직 가치나 직무 교육, 소양 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했고 이번에 나머지 45명 정도 임용을 했습니다.

장재희위원

그럼 저희 길벗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도 하고 있나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는 멘토링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나쁘지 않은 걸로 그러니까 7급 이하 선배들로 6급 이상보다는 직전 직급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연결을 해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재희위원

높은 만족도와 함께 이런 업무 지원이나 고민 상담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면 좀 더 적응하는 데 편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덧붙여서 과장님, 하위 공무원분들 중에서 이직률이 많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들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방법적으로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장재희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거에 따르는 평가가 분명히 수반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평가에 대한 건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비춰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신규 공무원 적응과 관련해서 길벗도 운영하고 저희 전주시만의 맞춤형 교육도 운영하고요. 저희가 또 위원님들이 그간 걱정도 많이 있으셔서 5년 정도 신규 공무원이 그만두는 율을 확인해 봤더니 한 54명 정도가 그만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 반절 정도는 다른 직장에 중복으로 취업이 돼서 그런 거고 반절 정도는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이기 때문에 수도권 쪽이 훨씬 더 이직률은 많은 것 같고 지방이어서 전반적으로 이직률이 그렇게 많은······ 어떤 고충 때문에, 적응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공직을 그만둔다 그런 율은 지방이 조금 더 적다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거 더 시행을 하고 신규 공무원들한테 또 설문 조사도 추가적으로 실시를 해서 또 어떤 교육이나 어떤 적응 과정이 필요한지 좀 더 고민해서 시책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에 김성규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물론 추가 사항으로 그러지 않은 허위 사실에 대해서 제보나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어서 그거에 따른 강제 규정도 저희가 삽입을 시켰는데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관리적인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직 문화에 대한 변화 그리고 그거에 따르는 평가가 확실히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복하십니까?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제가 왜 행복하시냐 여쭤봤냐면 행복한 일터 만들기가 있어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전체 우리 공무직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몇 분 계시죠?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저희가 공무직 전체가 900명 정도 되고요. 저희 공무원, 의원님들까지 모두 포함해서는 2800명 정도······.

남숙

이남숙위원

2800여 명 정도 돼요. 거의 30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이달의 으뜸 공무원 발굴한 거 보면 11명이거든요. 그래서 2800여 명에 대한 으뜸 공무원 발굴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인 거죠. 발굴되면 이분들에 대한 보상 체계는 뭐예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저희가 시장 표창을 하고요. 부상도 좀 하고 그리고 휴양소나 글로벌 테마 연수 가점이나 공무원교육원 차출할 때도 좀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정도 있고요. 청원 공감 한마당 행사할 때 시장님이 직접 포상을 전달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앞에 부분에 잠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지금 54명이 사퇴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도 보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부분이 많지 보상이나 아니면 으뜸 공무원을 발굴한다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은 건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작은 일에도 칭찬하고 동기부여를 하게 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달의 으뜸 공무원 발굴을 최대한 그 많은 부서 중에서 10건은 해야 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딱 두게 되면 진짜 작은 것도 찾아서 칭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양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전주시청에 들어오면 일하고 싶은 행복한 일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해요." 이런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터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작은 이런 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위원님,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장 표창 이런 것들은 상하반기 100건 정도씩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으뜸 공무원은 23년 9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간 잘 해결되지 않았던 표류 사업이라든가, 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별히 해결했을 때 저희가 월 1명씩이나 1팀을 선정했기 때문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이런 사업들이 더 발굴이 된다면 2건, 3건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으뜸 공무원이 발탁이 되면 엘리베이터 안에 한 달간 기재를 한다랄지 그렇게 하시는가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만들어서 부착해 놓고 있고······.

남숙

이남숙위원

의회 엘리베이터에서는 한 번도 안 봐 가지고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의회 엘베에도 저희가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무튼 모든 것들이 연관이 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이 발굴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주니어 보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청년 공무원 주니어 보드 구성.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주니어 보드 이것도 저희가 조직 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조금 젊은 실무 직원들이 조직 문화 개선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삼십 대 근무 경력이 10년 이하로 조금 낮은 직원들 위주로 선정을 했고요. 작년에 6개 팀에 36명이 아이디어 공유 회의도 하고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한 어떤 방안을 내놓으면 저희가 또 그간 검토를 해서 도입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최근에 가장 좋은 아이디어 발굴 나온 게 뭐 있을까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사실 저희가 하반기에 시행하려고 하는 것들 중에 무두절이라고 해서 국·과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연가를 가는 그래서 우리 실무 직원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도입을 하자 해서 하반기에는 그것도 도입을 해 볼 생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렇게 그냥 추진되는 상황에 글만 장황하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운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위원

공무직 복지 증진 및 상생 협력 노사 관계 관련해서 노사협의회하고 수시 간담회가 15일로 돼 있어요. 이건 매해마다 정해진 횟수인가요, 15일이?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아니요.

김학송위원

아니면 상시 진행하는지 정례화돼서 하는 건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건지······.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저희가 공무직 노조가 3개가 있고 또 환경관리원 노조가 2개가 있어서 저희가 임단협을 계속 체결해야 되고 그때그때 또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서 간담회를 한 건수를 지금 기재한 겁니다.

김학송위원

15회는 상반기에 15회 했어요, 아니면?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상반기만. 왜냐하면 노조가 많으니까 한두 번만 만나도 15회가 됩니다.

김학송위원

그럼 매해마다 지속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매해마다 작년에도 했을 거고 재작년에도 했을 거고 노사 관계가 많이 개선되고 있나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어쨌든 계속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보통 협상을 하게 되면 몇 차까지 해서 끝나죠.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일단 차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임금 협약은 매년하고 단협은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건 될 때까지 계속 만나서 협의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학송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현직 노동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노사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 내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개 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조직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저기 계속 교섭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관계가 개선됐다고 하니까 기뻐할 일이고 앞으로 좀 더 수고해 주시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기록 관리에서 지금 전주종합경기장이 곧 있으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록 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저희가 종합경기장 관련해서 수년 전에 기록물 공모전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록관에 가서 실제로 되게 귀중한 자료인 63년도에 종합경기장이 건설되었던 사진첩을 아예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자료들 외에도 공모전을 했기 때문에 관련한 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합경기장이 철거되기 전에 광역도시기반조성실에서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보존하는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야구장 철거할 때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야구장 철거할 때는 미흡했다가 소동이 좀 있었잖아요. 기록을 싹 없애버려 가지고 그 주춧돌이랑 다시 갖고 오기도 했는데 전주의 역사가 소중한 역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기록관에 저도 올 초에 한번 가봤는데요. 그간 2016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공모전, 구입, 기증 이런 걸 받아서 한 8000여 점이 모아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물도 있고 시청각 자료도 있고 내외부로 보이는 수장고도 있고 그간 많은 가치 있는 자료들이 모여져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번에 신규 공무원들 교육시킬 때 60명 모두 순차적으로 해서 그 현장을 다 보게 하고 탐방하고 또 전주의 위대함을 조금 더 신규 공무원들한테 알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시민들도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찾아서 기록으로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 후생 복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면 좋겠다. 그런데 실은 예산을 보면 다 삭감이 됐어요, 하반기에.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이번 1회 추경 말씀하신 거죠?

최명권위원

예.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보통 저희 직원 복지에서는 거의 유보액 정도만 절감액 정도만 삭감됐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삭감된 건 없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예산 부분이 아니지만 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게 향상되고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예산하고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래서 우리 전주시 예산 대비 매년 기존에 해 왔던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짜여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나 혜택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원합니까?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지금 절감액 정도를 저희가 삭감한 거는 전년도에도 절감을 그 정도는 했기 때문에 올해도 예년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이 이미 짜여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총무과에 부임을 하고 나서 사실은 직원 복지를 담당하는 과장이니 또 예산을 많이 늘려서 사실 올 본예산은 전에 과장님께서 짜신 거고 내년 본예산은 제가 더 많이 짜도록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직원 포인트라든가 그리고 예방 접종이라든가 이런 것도 노조에서도 원하는 것도 있고 또 직원분들도 원하는 게 있고 저도 지금 디자인을 새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예산 짤 시기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좀 더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저는 현재 시점에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직원분들이 생각하실 때 기존에 있는 복지마저도 예산을 깎지 말고 유지나 해라. 그게 정답 아니겠어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절감액 정도만 삭감이 된 거고요.

최명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요즘 전주 시책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있고 또 리싸이클장 인사 사고가 있었고 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총무과에 재산관리팀이 있고 청사방호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원들 내지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서장으로서 따뜻한 격려와 예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과장님 이하 우리 실장님, 시장님까지 따뜻한 격려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따뜻한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조직 관리해 가지고 이번에 책자가 올라왔는데 책자에 보면 "기획조정국"으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실행한 지가 좀 됐고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업무보고 받았을 때 의원님실에 있는 조직도 부분은 인사가 거의 끝났으니 미리 선제적으로 의회 열리기 전에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또 원활한 거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조직도를 볼 수 있는 그 애플도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 그러니까 이번 의회가 끝나기 전에 잘 정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직 진단 연구 용역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감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건 차치하더라도 독임제와 합의제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일단은 광역에서는 도입을 더 하는 추세인데 기초지자체는 3개 정도밖에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무르익고 이런 문제점들이나 쟁점이 없어졌을 때 전주시가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하나의 의제로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선 도입은 저희 조직 진단에서는 그런 거고요. 도입은 차제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거는 또 의견일 뿐이니까 또 부서에서······.

용철

최용철위원장

원활한 조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후 감사, 사전 감사가 중요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어떻게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독임제로 했을 때는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장점도 있는 건 사실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주를 포함한 몇 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그걸 합의제로 바꾸고 있는 추세잖아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서 공무원을 감사하고 조직 감사가 향후에는 변모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게 하는 이유의 가장 타당성은 그거인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의 조직이 조금 더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으로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조직 진단 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니 공무원 조직이 아닌 다른 결의 분들을 초빙해서 합의제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공무원 후생 복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장제 용품 지원이 있거든요. 이 장제 용품 지원이 어떤 장제 용품인가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저희 직원분들이랑 의원님들이 가족분들 상 당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물품으로 음식들 담아서 낼 수 있는······.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그냥 일회용이잖아요, 그렇죠?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우리 전주시가 탄소 중립을 2050년도까지는 반절로 끌어내리겠다 그걸 시행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이런 장제 용품을 일회용으로 분류되지도 않고 또 전주시 자원순환과에서는 장제 용품 다회용기에 사용하게 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어긋나게 이렇게 장제 용품을 지원하는 건데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방법이 없어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그게 의제가 돼서 올 초에도 저희 직원들이랑 또 저희 직원들을 대변하는 노조랑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저희도 당장 일회용품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전 청원 설문 조사도 한 번 했어요. 다른 대체 용품까지 다 해 가지고 드렸는데 아직은 장제 용품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셔 가지고 일단 올해 정도는 장제 용품을 사용하고요. 또다시······.

남숙

이남숙위원

뭔가를 시행함에 있어서 전주시는 이런 걸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전주시 정책을 뭐 하러 세워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정도 진행을 하면서 또 직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최종적으로는 저희 비전으로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 장제 용품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 비용에 준하는 현금으로 아니면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방향을 해야지 여기 의회에도 일회용품 아예 반입이 안 되게끔 엘리베이터 안에도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우리는 스마트도시로 가고 그다음에 탄소중립도시로 가게 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그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적 사업을 도입하고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장제 용품을 구입해서 지급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앞에 부분 지나가서 그랬는데 시민기록관 운영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위원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절감에 관계된 데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리 후생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보금에 대해서 하는 것 말씀을 하시는데 웬만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혜택이나 복지는 손을 안 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대신에 우리 각 상임위별로 보면 무분별하게 지출되는 지원금들이 좀 있습니다. 지원금들 그걸 한 번 다 파악을 하셔서 정말 이 분야에 이게 필요한 건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절감을 할 수 있으면 절감하고 더 필요한 데는 더 줄지언정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직원들한테 주는 혜택에 대해서는 추후 연도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삭감하는 부분들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탁 말씀을 일단 드리고 단기 일자리 사업 지원에 대해서 22년도하고 23년도를 보게 되면 3억 8000이 증가가 됐고요. 23년도, 24년도 예산이 2억 원이 증가됐죠. 삭감이 3억이 돼 있어요. 감액 이유를 보게 되면 60세 이상 고령자 근무 채용으로 인해서 4대 보험 기타 이런 부담금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22년도, 23년도보다도 24년도에 갑자기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이 입사한 건 아니잖아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100%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작년에 60억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까지 25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67억 정도가 본예산에 잡혀 있으니 저희가 3억 정도 삭감을 해도 그러면 저희가 4억 정도 작년 결산액보다는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 정도면 저희가 결산은 가능할 것 같고요.

김학송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여기에 기준해 가지고 또 예산을 잡겠네요? 더 늘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왜냐하면 단기 일자리는 각 부서들이 필요한 수요거든요. 저희 총무과는 총괄을 해서 잡는 거니까 각 부서에 수요 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일자리 어디 어떤 사업장을 개관한다든가 이럴 때 그건 수요 조사를 해 봐야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김학송위원

한 460명 정도 지금 돼 있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 상반기에 60세 이상 고령자 근로자 채용 인원에 대해서 3개년에 걸쳐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송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재희위원

간단한 건데요. 22페이지 공무원 후생 복지 추진하는 건데 스마트 비상벨 보니까 유지 보수 비용만 빠졌는데 비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확인이 필요한 건지 여쭙고 넘어가려고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유지 보수 비용은 200만 원?

장재희위원

예, 그런데 감액이 236만 원이길래 그냥······. 다른 뭐 변경된 게 또 있을까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위원님 지금 변경안 2300인데 옆에 2264만 원으로 잘못 표기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재희위원

지금 당초에는 유지보수비가 200만 원이 있었는데 변경된 거는 유지보수비만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감액은 236만 원이고 이 예산안에도 236만 원이 빠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뭐가 누락된 건가요, 아니면 오타인가 싶어 가지고 확인하려고 여쭤봤어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오타인 거 같습니다. 잠시만요. 몇 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 2264만 원이 맞는데요. 저희가 2300만 원으로 정리를 할 때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은 저희가 이 변경한 내용 안에서도 절감해서 추진할 수 있어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장재희위원

한 번 더 확인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우리 김학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8페이지에 보면 산출 근거를 내오실 때 베이비 부머 세대가 많이 있어서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 산출 근거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요,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그 일환으로 또 장재희 위원이 주신 거에도 보면 계산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그랬죠?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오타가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오타라고 하기에는 너무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조직이 바뀌었는데도 여기 우리 책자에는 "기조국" 여러 가지 실수가 있는데요. 예산을 다룰 때는 정확성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출 근거를 얼렁뚱땅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명확하게 해 오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렇게 해 오시면 안 됩니다.

남미

박남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재희위원

제가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이 많아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2024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모금 현황 부탁드릴게요. 참여자 몇 분 하셨고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여쭤봅니다.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7월 15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532건 기부가 됐고요. 모금액은 6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 건이 5건에 1980만 원이고요. 현재 기부 건수가 532건이다 보니까 그 목록은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희위원

저희가 목표액이 얼마죠?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금년도 목표액은 5억으로 잡았습니다.

장재희위원

그런데 6300만 원이 지금 된 거예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격상 연말 정산에 많이 반영이 되고 연말 정산을 받기 위해서 내는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보통 한 10월에서 12월까지 그때 많이 기부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장재희위원

저희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1호 사업으로 '전주라면' 선정되었죠. 이 사업이 선정된 이유가 뭔가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어느 사업에 사용할 것인가를 사전에 논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23년 10월에 각 부서에서 12개의 사업 제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4개를 선정했고요.

장재희위원

그 4개 중에서 지금 하나만 하고 있잖아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그중에서 지금 하나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전주라면 2000만 원 지원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3개 사업이 남았어요. 닥나무 수매, 청년 예술인 활동 지원, 드림이네 과일바구니 하반기에 이거 추진 예정인가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내어주면 저희들이 같이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위원

기부도 제대로 모금이 안 되고 있는데 이 기금 용도에 맞게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덧붙여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주시에서 출연금을 주고 그다음에 연구하는 그런 과정에 나온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같이 홍보도 하면서 전주시가 윈윈하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생활복지과에서 전주라면을 추진해서 공유 주방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효과성이 좋은 것 같고 이걸 또 고향사랑기부제에만 하는 건 아니고 그 주위 분들이 또 이걸 함으로 해서 상가 번영회랄지, 새마을이랄지도 또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효과성이 나는 부분이잖아요. 너무 홍보도 안 돼 있고 또 오전에 우리 풍남학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1350명이 거쳐 간 그리고 파악을 해 봤더니 전주시 공무원도 계시고 또 국정원에도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부분에 퍼주기식만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한 권리를 가졌으면 의무도 우리 전주시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하나 하자면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 정책 추진이잖아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었어요. 추진 상황을 보니까 TF팀 꾸려져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인구 정책이 사실은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비상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했다시피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전주시에서는 그간에 팀장 1명에 직원 1명이 처음에 복지환경국에 있었던 팀이 기획예산과로 왔다가 다시 자치행정과로 오는 과정에 굉장히 약화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 계시는 장재희 위원님께서 3월에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이나 또 인구 정책 전담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 시장님이 특별히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총무과에 지시하셔서 저희가 이번 인사 때 직원 1명을 더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팀장 1명에 직원 2명으로 올 하반기부터 인구 정책 총괄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작년에 65만에서 64만으로 떨어졌다가 거의 1년 만에 다시 63만 9000명으로 인구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서 저희도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24년 5월에 각 부서별 대책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책 보고를 받은 이유가 그간의 TF팀이 있어서 그 TF팀이 그 일을 서로 각 부서에서 열심히 추진해 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고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대책 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인력도 보충된 만큼 더 열심히 각 부서와 협업해서 인구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대책 보고받으신 내용이 있으면 한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인구 구조 변화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 자녀이거나 아니면 없거나 그렇죠? 아니면 두 자녀도 이제 다자녀로 들어가잖아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동물원 입장이랄지 이런 거에 무료이긴 한데 구조 변화를 보면 다른 사례를 보니까 할아버지하고 손자 손녀가 동물원을 방문한다랄지 하면 할아버지도 무료입장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까지 그렇게 깊게 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 더 고민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일자리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출생하는 것에서부터 아동부터, 청소년부터 쭉 이어져 연계되는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주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일례로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은 55만 원이고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지자체에서 10만 원 정도밖에 대략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예산이 너무 투자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진짜 간단하지만 우리 전주시가 이런 시혜를 주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할머니 손을 잡고 동물원이나 유원지를 방문했을 때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살펴봐서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하고 수도 요금 낮춰준다랄지, 전기 요금 낮춰준다랄지 이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하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첨언을 좀 드리자면요. 사실 전주시가 2024년도에는 의욕적으로 출생 축하금도 대폭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안타깝게도 지금 출생 축하금이 첫째가 30만 원, 둘째가 50만 원, 셋째 이상이 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아동복지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들이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너무 우후죽순으로 자치단체마다 인구 정책을 위한 예산 지출이 많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도 사실 1년 6개월 후면 공로 연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 딸과 항상 인구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불만이 많습니다. 어제저녁에도 저한테 "김제시는 지금 첫째 아이를 낳으면 800만 원인데 우리 전주시는 왜 이렇게 조금 주냐? 아빠가 총괄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올려달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1년 6개월 후에 내가 네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지금 임신을 한 상태니까 봐주겠다. 대신 앞으로 아이를 봐줄 때 나도 용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걸 너한테 달라고 할 수는 없고······."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돼서 손자 손녀를 데리고 운동 겸 산책 겸하게 되면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료라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출생 축하금 100만 원 올린다고 해서 김제, 완주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생활은 여기서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라북도 인구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전주 빠지고 완주 늘어나는 거고 전라북도 전체로는 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인구가 줄어드는 거지 늘어나는 건 아니긴 한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출생 축하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산모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간단하지만 충분히 전주시로부터 복지 혜택부터 시작해서 교육부터 이런 시혜를 받고 있다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쉽게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그 부분을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약간 훈훈한 분위기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구 정책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더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방 세수적인 부분에서 전주시는 타 자치단체보다 광범위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 국회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국가가 국채를 들이더라도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아직 지방 현실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적인 위원장 정견 발표할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자치행정과 일이 너무 많아요. 민간단체 지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전주·완주 통합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기 팀도 제일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인구정책팀 정도는 다른 과로 이관시켜도 되지 않나 청년정책과나 연계성 있는 팀에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동헌 위원님께서 연구단체를 만드셔서 인구 관련해서 어제 착수 보고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과 우리 의회가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꼭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심 어린 노력을 해서 전주형 인구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고향사랑기부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주형 브랜딩을 찾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겁니다. 임실이 고향기부제가 잘되고 순창이 고향기부제가 잘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순창 고추장, 임실 치즈 어떤 목적성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를 명심해 줬으면 좋겠고 전임 시장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미나리라든지, 김치 육성 사업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주형 맛 정확히 찾아서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품목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이 아니고 업무적인 부분이라 제가 한 말씀 더 거들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조금 형식으로 우리가 민간 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전주·완주 상생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도 지원하는데 어떤 패널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민간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정책을 가지고 완주군에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 제가 요즘 유튜브랑 이런 거 지난 방송들 전주·완주 토론회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지출을 할 때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을 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 방식처럼 그냥 선집행하고 민간에서 달라고 하니까 돈을 주고 결산 보는 식이 아니고 의회는 예산을 집행해야 할 권한과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가 계속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민간단체도 우리 자생단체를 포함한 모든 단체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지원해 줄 때 어느 정도 시급성과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의회와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꼭 지켜볼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이남숙위원

예산안 227페이지에 있는 전주·완주 상생 협력 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완주가 지금 상생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건에 26개 사업 협약이 됐는데요. 그중에 제1호 사업이 완주군 상관면 상관저수지 일원에 있는 상관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이 예산이 지금 저희 시와 완주군과 도가 각각 총예산을 40 대 30 대 30으로 이렇게 분담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시비가 4억 편성이 됐었고요. 완주가 4억 편성이 됐었고 도비가 5억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도 본예산을 또 그 비율만큼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도비는 20억 편성이 됐고 완주군은 16억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24년도 상반기에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하반기 추경예산에 세우고 급한 본예산에 이 15억이라는 예산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을 안 했는데 최근에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 가지고 완주군에서 자꾸 "상생 협력 사업을 전주시가 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상생 의지가 없는 것으로 자꾸 외부에 공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우리가 추경에 반드시 편성할 계획이다." 했는데 아직도 그 진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15억 원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도 전주·완주 상생을 위해서 이렇게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의 경제적 그리고 복지 또 힐링 공원 사업 조성으로 인해서 전주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편성에 협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전주시는 돈만 주는 거잖아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거기 소유주가 저희 전주시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남숙

이남숙위원

소유주는 전주시인데 그곳은 지금 완주군 소속으로 돼 있는 곳이에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주 시유지 땅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 정말 많고 그리고 공모 사업은 됐으나 "너희 땅이 없어?" 그래서 반려된 사업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소중한 땅을 완주군에 그냥 우리는 돈만 주면서 떠넘기는 꼴이 되지 않냐 이거인 거죠. 이쯤에 여기 시설을 이용해 볼까 해서 대형 놀이터 그다음에 국립 치매 요양원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하면서 보러 갔더니 이미 완주군에 협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튼 전주·완주 상생해서 하는 부분인데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다 완주에서 해요. 전주시는 돈만 줘요. 저는 추후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 모든 시설을 완공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는 누가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다 담아져 있는가요, 협약서에?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협약서에 거기까지 담겨져 있지는 않고요. 이게 원래 토지가 전주시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토지 사용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도비와 완주군비, 전주시비를 해서 오토캠핑장, 카라반, 정수 교육장 이러한 교육 시설이나 또 힐링 시설을 설치해서 완주군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용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걸 이용을 가장 누가 많이 할 것인가를 따져봤을 때 완주군민들은 봉동이나 삼례, 용진에서 거기까지 오기보다는 우리 전주시 완산구 쪽에 있는 분들이 잠깐잠깐 가서 쉬었다 올 수 있는 힐링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꼭 이걸 돈으로 따지거나 하는 것보다 우리 전주시민들의 복지 그리고 힐링을 통해서 정신 건강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너무 좋아요.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긴 하는데 이 사업이 처음에 시행이 될 때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그래, 전주시에 이렇게 유휴 자산이 있고 이 상관저수지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로 완주군하고 협약된 게 아니고 완주군에서 "야, 이 땅 내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주시는 "못 내놔."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개입해서 "그럼 우리가 개발비 40%를 줄 테니 너네 싸움하지 말고 해." 그러면서 전주시는 돈만 내. 제가 엊그저께 완주군 갔다 왔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돈만 주는 거에서 끝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처음에 우선 급하고 어떤 시장의 공약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추후에 진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처음에 할 때 아직 시작은 덜 했을 때에 꼼꼼한 이런 협약이랄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협약을 하더라도 '은는이가'에 따라서 전주시가 받는 피해도 많을 거고 전주시가 그렇게 큰 땅에, 큰 저수지에 얼마든지 전주시 자체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꼼꼼하신 과장님이 잘 좀 챙겨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처음에 했던 협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남숙

이남숙위원

예.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사실 전주·완주는 같은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공공 시설물은 사실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중에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교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전주와 완주가 독자적으로 거의 운영하고 있고 하는데 현재 상관저수지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호 사업이고 또 전라북도에서 적극 지원하고 또 그래서 이게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조하려고 그러는데 협조를 잘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하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가 협조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현재 거기 시설물은 물론 완주군에 있습니다마는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했듯이 우리 전주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가 있고 또 그쪽으로 레저로 많이 갑니다, 특히 완산구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힐링 공원은 완주군과 전주시민들이 모두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현재는 그쪽으로 돌아가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자차로밖에 이용하지 못하고요. 한옥마을에서 딱 시간 찍으면 15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생활권 이내에 대형 놀이터부터 카라반, 요트 물론 캠핑장 이런 게 있으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 전주시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이 있었던 부분에 협약서 MOU, MOA 맺는 것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 많고 전주시가 손해를 보는 부분이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으니 아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은 철저히 체크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리고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가 신규 사업이긴 한데 이건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했나 봐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해당 없음이 아니고 여기 써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원래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던 것을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거를 도에서나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줬을 때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 이후에 그 사용 내역을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인데 나는 이행 여부를 성립전 예산으로 해당 없음이 아니라 이렇게 기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상관저수지는 전주시의 노른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건의 사업 중에서 유원지 시설로는 최적의 시설이기는 하니 우리 일 잘하시는 채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장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도 TF팀이 꾸려져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인 것 같은데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위원

먼저 43주년 민족통일 전국대회 개최 지원이 신규 사업이네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신규 사업인데 제가 사업 목적 및 필요성을 보면 21세기 통일 한국을 준비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통일 의지 확산을 고취시키고 대북 정책 및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고요. 국민들에게 통일의 당위성과 함께 통일 기반 조성을 다지고자 함.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5000이 세워졌죠. 그런데 지금 우리 중앙부터 한번 봅시다.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남북 간에 통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남북 간에 지금 적대시하고 있죠, 과장님? 지금 극과 극을 달리고 있잖아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전주시에서 예산을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명권위원

예.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거 관련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배포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민족통일협의회가 민주평통하고 서로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 왔던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민주평통은 법적 단체로 돼서 매년 예산이 아예 편성이 되고 있고요. 여기 민족통일협의회는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민족통일협의회가 창설 43주년을 맞이해서 아무리 정부가 지금 이렇게 대치 상황에 있고 극으로 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민족 통일 단체가 또 가만히 있게 되면 그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고착화돼서 어찌 보면 나중에 정말로 통일은 필요 없다라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이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이번에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야외 공연장에서 약 6000여 명을 대상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민족통일 전국대회를 합니다.

최명권위원

좋아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 전주시가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왜 굳이 우리 전주시에서 이 예산을 세우고 다른 지자체들은 세우지 않았는데 왜 우리 전주시만 세워서 하냐 이거예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용철

최용철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보다는 실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현재 민족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통일협의회는 1981년도에 최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43년이 됐고요. 중앙에 현재 민족통일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17개 시군구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민족 통일 염원을 하는 전국대회를 2010년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는 최초로 창원에서 했었고 2011년도에는 광주, 수원, 청주, 용인 지역별로 이렇게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데 전라북도에 예산 1억 원 현재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도 1억을 현재 편성하라는 공문이 왔는데 저희는 현재 도에서 1억을 편성을 했으니까 50%로 해서 5000만 원만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날짜랑 이렇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좋아요. 저도 이 사업은 이해는 했어요. 이해를 못 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 듣고 싶은 답변이 안 나왔고 지금 자치도에서 1억을 세웠고만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반절 5000 정도 세워서 돌아가면서 하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답변을 잘못하시니까 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원래 이 단체에서 전체적인 비용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할 때 도에다가 2억을 요구했고 전주시에는 1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월부터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에서 2억 요구에 대한 50%인 1억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고 또 저희 전주시에도 편성을 해 달라는 도의 요청이 있었기에 저희는 1억을 요구했지만 5000만 원 편성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최명권위원

좋아요. 제가 이제 이해했고 참여자들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대상자는 전국 민통 임원 및 회원입니다.

최명권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약 6000명 정도로 그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6000명까지는 저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생각한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 전주를 방문했을 때 이미지가 있겠죠. 처음 와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몇 번 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전주를 방문했을 때 이미지가 있으면 그날 뭐랄까 우리 주위나 이런 부분들이 청결하게 다 돼 있지 않겠어요, 그 주위나 그런 데가······.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그런 데는 저희들이 구청에 연락을 해서 교통 문제라든가, 청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할 계획입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처음에 취지대로 물어본 이유는 실은 중앙 정부에서, 현 대통령이 남과 북 큰 차원에서 얘기를 해서 너무 크게 갔던 건데 실은 이런 민족통일 전국대회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또 협의회 보조금이 되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차량비를 지원하는 건지, 뭘 지원하는 건지 1억 5000이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1억 우리 시에서 5000 그런가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그건 추후에 저희들이 정산서를 지금······.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도 계획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계획서가 있긴 한데 그 계획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다가 2억을 요구했고 전주시에 1억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으니 50%만 들어줄 테니 나머지는 계획 변경을 해서 다시 자체 부담을 좀 높여서 하라고 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주는 보조금에 따라서 차량을 줄이든지, 뭘 줄이든지 해서 보내질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게 민간경상보조금 쪽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후 정산이 있을 것 같아요.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소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회수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명시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상생 사업을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버스 재정 지원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장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상생 사업을 해 왔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통합의 기류가 지금 하고 있는 시점에서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전주시가 통합의 의지가 없는 걸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회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상관저수지는 우리가 취수의 목적으로 했다가 그게 사용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을 또 방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덧붙여서 임실에 많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토지도 매각을 할 수 있다면 부대 이전을 목적으로 매각을 하긴 했지만 지금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토지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시점이 된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지금 아마 지방시대위원회로 그게 서류 접수가 되면 그때부터 주민 투표를 한다든지 전주시는 시의회 의결로 끝나고 그렇게 절차가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통합의 의지를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은 전주시인 것 같거든요. 90년대 초반에 전주시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완주군에다가 우리 통합하겠다 했던 기류였고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97년도 그때쯤 한 번 더 있었던 것 같고 2004년도에 송하진 시장 때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정책 지원금까지 주면서 지원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간에서 지금 다시 불씨를 일으켰고 완주군은 지금 의회에서 그 의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지금 우리 최명권 위원님께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역으로 완주군이 지금 통합을 하게 되면 거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그곳에서 받을 것이라는 우려나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정확한 정합성이 없는 자료들을 완주군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거꾸로 어떤 이야기를 해 주고 싶냐면 만약에 통합 조정이 되면 그 순간부터 도지사가 관여를 합니다. 도지사가 관여해서 "혐오 시설은 전주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다 조율을 하거든요, 전주시장이 받을 건 받고. 그렇다고 보면 그런 우려라든지 전주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완주군민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명쾌한 자료를 만드는 일 지금 TF팀 만드셨잖아요. 그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완주군이 왜 시로 승격하려고 합니까, 과장님?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지금 도에 다 확인한 결과 시로 승격은 불가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완주군은 시로 승격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적인 측면에서 늘어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완주군은 왜 통합을 안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완주군한테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완주군은 시로 승격하면서 메가시티가 되고 특별자치도에 큰 통합시를 만들겠다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전주시민의 염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 KBS에서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완주군이 여론 조사했을 때는 거부 반응이 있는 조사를 냈다면 KBS에서 지금 내놓은 자료에는 전라북도에 있는 사람들이 통합 시를 해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 많이 취합하셔 가지고 최명권 위원님한테 많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함께하는 그리고 정확한 자료를 완주군에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성

채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장님께서 완주·전주 통합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방송을 나가려고 해서 나간 것도 아니었고 한 세 번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저번주 금요일 최근의 일인데요. 패트롤 전북이라고 함윤호 아나운서가 끝장 토론을 하자고 그래서 제가 전주시의회를 대표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3시간 반이라고 시간은 넉넉하겠다 했는데 솔직히 그 시간도 4명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짧더라고요. 짧은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들은 저번주 금요일 날 패트롤 전북에서 제가 두루두루 얘기를 했어요. 이 방송이 다음 주 22일에서 26일 8시 반에서 9시 월요일에서 금요일 5일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저도 아까 우리 행정이나 입법팀에서 최대한 자료를 많이 줘서 어느 정도 머리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우리 완주·전주 상생 발전 상관 조성 사업 15억이 세워졌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1차 방송에 나가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예산이 안 세워져 가지고.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예산 세울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도 얘기해서 하반기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니까 우리 전주시가 예산이 없어서 하반기 추경에 세운 것 같아요, 15억을. 그래서 엊그제 패트롤 전북 나가서는 이주갑 의원한테는 제가 분명히 자료까지 주면서 예산 세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완주·전주 저희가 통합을 크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 전주에서 양보라는 말을 완주군의원들이나 군민들은 싫어라고 하더라고요, 배려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던데. 우리 전주에서 양보 또는 배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크게 가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4차 통합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제가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라면 나가고 있지만 심적으로 저희 전주시의회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나가고 있는데 부담감이 엄청 크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만 나갈까 생각도 하고요. 이게 좀 통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저도 상의할 테니까 도와주시고 또 완주·전주 통합은 우리 전주에서 일단 많이 양보를 또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좀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이 상생 발전 사업들은 저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통합이 물 건너가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언젠가는 또 통합이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관심 있게 말씀해 주신 우리 최용철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거 꼭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위원

47페이지 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 결과 선정자 없음에 따른, 잠시만요. 30페이지에 청년 성장 프로젝트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청년 지역 정착을 위한 일자리 지원입니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청년 성장 프로젝트는 저희 2024년 신규 공모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인데요. 전라북도에서 아마 두 군데 익산하고 저희 전주시가 된 사업이에요. 내용으로는 청년 카페 운영하고 직장 적응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카페 운영은 미취업 청년에게 일상생활 유지,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담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직장 적응 지원으로는 조직 문화로 중소기업 CEO나 중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 인력이 계속 유지되고 직장 문화 개선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온보딩(Onboarding)이라고 하는데 입사 1년 이내에 청년 신입 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장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사업입니다.

장재희위원

그래서 청년 카페는 350명이고 직장 적응 지원 사업은 300명이에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희위원

이게 취업이 되면 지원 사업으로 자동으로 혹시 넘어가거나 중복으로 지원이 되거나 하나요, 아니면 한 번 지원되면 그게 자격이 있을까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지금 휴먼제이앤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재희위원

예.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그거는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분들이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장재희위원

중복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장재희위원

지금 전주시 청년들의 인구 유출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국가사업이 좀 더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33페이지에 청소년 보호·육성 및 활동 지원입니다. 저희 위기 청소년 실태 조사 용역 추진 언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마무리되었나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위기 청소년 대상으로 실태 조사 용역을 추진 중인데요. 이번 4월부터 10월까지 용역 기간입니다. 예산은 3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고요. 한 8월경에 중간보고가 있을 예정이고요. 남은 최종 보고는 10월에 될 것 같습니다.

장재희위원

저희가 실태 조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실태 조사 용역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신규로 이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위기 청소년들의 어떤 위기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기초 자료로 활용해서 과제로 제시되는 부분은 내년에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희위원

아직 준비된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장재희위원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습성을 파악하고 정책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잘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출향 청년 채용 그게 지금 모집 중이잖아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김성규위원

지금 모집 잘되고 있나요, 2월부터 한 것 같은데.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출향 청년은 작년에 처음 시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출향 청년은 실질적으로 모집이 작년에 조금 저조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출향 청년이라 함은 타 지역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출향 청년이라고 하면 저희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른 타 시도에서 살다가 다시 저희 전주시로 오는 사람을 청년을 출향 청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조건이나, 기업 조건이나.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출향 청년은 3인 이상 기업에 그 대상이 출향 청년이 취업을 했을 경우에 기업에는 지원을 해 주고요. 청년에게는 900만 원 정도 2년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기업에 어떻게 보조해 줘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1인당 100만 원씩 해 가지고 최대 1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거에 대한 사업 보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 면접 정장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청년 나이가 몇 살로 되어 있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는 청년은 18세에서 39세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면접 정장은 몇 살까지 해 줘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34세까지 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우리 39세로 되어 있는데 왜 34세로까지만 해 주는지 청년이니까 39세로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청년이면 39세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무료 정장 임대 대여는 대상을 축소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장을 입고 면접할 수 있는 나이에 집중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사실 면접 정장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무료 대여는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 기증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6000인가 세워져 있는 거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산 작년에 5000이었는데요. 실은 8월 중에 예산이 소진이 되어서 저희 행정위원님들이 이 좋은 사업이 중간에 끊기면 안 된다 해 가지고 7000으로 해 가지고 확대 증액 편성됐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렇긴 하지만 청년의 나이가 전주시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9세로 돼야 된다. 다른 지자체는 청년의 나이를 45세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우리 전주시도 청년의 나이를 상향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있는데도 예산 부족에 의해서 예산에 따라서 나이를 조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조례에 준하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 면접 정장을 한 사람당 몇 회씩 할 수 있는 거예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3회까지 가능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2회로 줄여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가 매월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회도 적다 늘려 달라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서 실은 고민 중이고요. 한 이용한 청년은 "자기는 항상 면접에서 떨어진다, 필기는 되는데. 면접에서 떨어지니 좀 더 확대해 달라." 이런······.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의상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화동은 이미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군데를 이용할 수 있는 길도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런 사안 같으면 그렇게 많은 클레임이 들어온다고 하면 면접을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래서 면접에 붙을 수 있는 교육도 청년이음전주에서 계속 그 청년을 대상으로 1 대 1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이 청년 면접 정장도 34세가 아닌 39세로 전주시 조례에 근거해서 올려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청년희망단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8기 청년희망단 구성해 가지고 나와 있네요, 40명.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저희 청년희망단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8기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60명의 청년희망단 활동 4개의 분과로 나눠서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좀 다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0명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나오는 청년은 4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예 청년들 40명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참여율이나 이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남숙

이남숙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희망단?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희망단 운영은 2800만 원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2800만 원 가지고 여기 회의 나올 때마다 회의 수당을 주는 거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2800에 40명이면 한 4회 정도 하는 거예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딱 정해진 거는 없는데요. 또 이렇게 100%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더 추가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저희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분과 회의라든가, 발대식, 해단식 공식적으로 부르는 회의에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부터 시작해서 8기라고 했잖아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이 청년들이 여러 가지 제안 사업을 해서 시정에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획기적인 반영 사업이 뭐가 있는지, 하나만.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하나의 사업이 지금 무료 정장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무료 정장 사업이에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리고 그 외에는 아직은 없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있어요. 어학 시험 응시료 지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또 다양하게 많습니다. 아마 매입 임대 주택 지원하는 그런 임대료 부담해 주는······.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요구하고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실질적으로 8기이고 그러면 8기면 네 번씩 있으면 32회 곱하기 40명 계산하면 4×3 1200명 정도가 모여서 아이디어 뱅크 회의를 했는데······.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지금 1년에 2800만 원이지만 거의 10년 가까이면 2억 80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거에 비해서 청년들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지 않았지 않냐 이런 것들인데 혹시 집행부에서 참가하나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아니,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작년까지는 그냥 우리 임기제 담당 직원이 전체 6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상대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어서 올해는 작년하고 운영 체제를 좀 바꿔서 임원진을 구성해서 단장님을 포함해서 임원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참여하기도 하고 상주하는 청년이음전주 직원은 매일 참여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도 그들도 아직은 배우는 단계이다 보니까 때로는 저기 뒤에 앉아 계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주 활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일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한 번씩은 참가를 해서 정책적으로 그들이 몰라서도 발굴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석을 가끔 한 번씩은 시켜서 회의 주재를 하면서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음단이라고 말만 명명만 해 놓고 아무것도 도출이 안 되고 회의 수당 받고 오고 그다음에 거기 앉아서 그냥 주저리주저리 이런 얘기만 하고 간다는 것은 전주시 청년이음단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꼼꼼하게 이게 청년정책과 저기로 딱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획기적인 청년정책과가 돼야 되는 거고 전주시의 몸통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들이 잘 성립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부분인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보면 성인 문해가 있어요. 이건 지역 우수 인재 발굴 육성에 이게 문해가 왜 필요한가요, 성인 문해가.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출연 기관인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이진선입니다. 저희 성인 문해 관련해서는 지금 어르신들이 성인 문해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문해를 해독하는 이런 쪽에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차원이고요. 다른 장학금은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성인들 대상으로는 장학금이 없었고 성인 문해 교육 기관에서······.

남숙

이남숙위원

이 대학생들이······.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어른들이······.

남숙

이남숙위원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가르치는 강사에 대한······.

진선

이진선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강사에 대한 건 아니고요. 성인 문해를 받고 있는 모범 교육생에 대한 장학금을 20명 선발해서 2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평생학습관 거기에서 추천이 들어 오고요. 성인 문해 교육 기관에서 추천을 하면 평생학습관에서 저희 재단에 요청을 하면 제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후에 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청년 정책에 대해서 큰 그림을 어떻게 지금 그리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청년들을 이끌어 갈 계획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그런 계획이나,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계가 돼 있는지······.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120평 규모로 지금 청년이음전주를 다른 시군하고 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단은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청년정책과에서도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공간뿐이 아닌 지원 사업들까지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요. 작년에 5개년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거기에 있는 68개의 사업을 하나하나씩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동위원

5개년 계획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이기동위원

그러면 우리 5개년 계획의 큰 범주로 해서 청년희망도시에 나와 있는 그 항목에 맞게끔 이렇게 예산이 설정되나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산 계획도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예산 말고 정책 업무가······.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사업명이 딱 있고 부서가 딱 정해져서 계획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 있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이고요. 청년들이 지금 다 도시로 떠나고 있으니 이 청년들을 잡는 유인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일단은 담당 과나 부서에서 청년들을 어떻게 어떻게, 우리 전주시 청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이러한 명확한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부터 준비를 해야지 이 청년들의 정책이 일괄적으로 이끌어져 나간다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N포세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왜 이러한 포기들을 하는 것인지 이제 다들 알고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를 보면 능력 개발이나 진로, 일자리, 생활 수준, 부채 경감, 청년 시설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통합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 줄 것인가 그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일자리라고 돼 있는데 시에서 분명하게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있어요.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있지만 정말 집에서 나오지 않는 그러한 청년들 또 일자리를 중간에 잃은 청년들,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일자리를 찾을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담당 부서에서 진짜 하고 있는지 이러한 비전들을 그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5년도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청년이음도 굉장히 열악해, 그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이기동위원

거기에서 직업 상담, 취업 상담을 못 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청년들의 어떤 비전이나 꿈도 설계를 못 해, 그렇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이기동위원

능력 개발 지원도 한다고 하지만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9월, 10월까지 정확히 세워서 2025년도에는 어떤 꿈을 가지고 이 청년 정책을 이루어져 나갈 것인지 업무 설계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무 국외 출장을 이번에 네덜란드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부러웠던 거는 학교하고 기업하고 기관이 우리 정부죠.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년들의 문제에 대한 인식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미 인지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청년들을 도와줘야 될지에 대한 데이터도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청년청이 생긴다고 하면 그 청년청 안에 주택 문제라든지, 아이 육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방위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주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꼭 재현해 주셔라 이런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덜란드 갔는데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정말 많은 인재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농업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국가의 위상도 굉장히 넓히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협치하고 소통하는 그런 공간적인 측면의 청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원론적으로 이기동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동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 공간 꼭 만들어서 원스톱 우리 전주시 청년청에 오면 청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청 이거를 한번 꿈꿔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예산을 떠나서 하나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청년 함께 두 배 적금이 있고 전북 청년 지역 정착 지원 사업이 있고 전북형 청년 활력 수당이 있어요. 청년이 18세에서 39세인가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김학송위원

그런데 여기 대상을 보게 되면 청년 함께 두 배 적금은 중위 소득 140% 그리고 전북 청년 지역 정착 지원 사업은 중위 소득이 180%, 전북 지역 청년 활력 수당이 150%예요. 이 근거가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근거인가요, 아니면 전주시 조례에 근거인가요, 아니면 이게 왜 다르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중앙에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면 상관이 없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이 딱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180%, 150%, 140% 이렇게 됩니다.

김학송위원

중앙에서 지정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건가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송위원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 결과 선정자가 없음에 따른 감액이 됐네요. 사업량은 시상금 6명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실은 저희가 작년에 청년희망단 활동을 했는데 뚜렷한 정책이 없어서 보고회 발표를 못 했습니다.

장재희위원

아예 발표를 못 하셨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 했던 거 제안이 나와서 못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게 작년에 생각했을 때 그럼 우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공모를 해 보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 4일부터 29일까지 26일간에 걸쳐서 이 정책 제안 공모를 했는데 28건이 접수됐는데 실은 그 28건은 모두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든가, 유사한 이런 사업들이어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위원님들과 해 가지고 채택 자격 없는 걸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을 하게 됩니다.

장재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전주시 대표 캐릭터 공모 사업도 대상을 선정 안 했고요. 그렇죠? 작년에 고향사랑기부제 공모 사업 했는데 공모한 거 외에 다른 사업 4개를 선택하셔서 지금 하나 하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 후에 계속 수상을 안 해요. 말씀하신 대로 28건 중에서 중복되거나 비슷한 걸 하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공모전을 계속하면서 시상이 없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 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한 거 내용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위원

이거 자료 요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연도별 투자 계획 보니까 청년 소통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연도별 투자 계획 예산이 매년 줄어들어요. 계속 청년들과 소통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이 부분은 아까 사무관리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줄어들어서 25년도에 1700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실은 23년도에는 저희가 청정지대의 기능 보강 사업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재희위원

저희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그만큼 많이 반영하는 전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남부권에 청소년 시설이 하나도 없고 전무하다는 것에 근거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중간에 또 주민센터하고 복합 공간으로 간다 그러면서 벌써 지어져야 될 시설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1억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12억이 필요하다면서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도비가 5억 3100의 매칭분이 12억 3900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 추경에 올라간 부분은 올해 사업이 한 14억 정도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와 충분히 협의하고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는 1억만 일단은 편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 표현하면 취약한 시설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떠나고 있고 웃음이 없는 이런 동이 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도 학교가 또 있어요, 그 가운데에. 그러면 그런 쪽에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랄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진짜 시정질문, 5분발언을 통해서 어렵게 어렵게 마련된 것들이 벌써 6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요. 짓기는 지을 거예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지어야죠.

남숙

이남숙위원

이렇게 그냥 과장님 금방 바뀌면서 인수인계로만 끝나서는 안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확고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은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에는 남부권 청소년센터만 별도로 건립하기로 했었는데 그 이후로 평화1동 커뮤니티센터하고 같이 복합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현재 그 2개 사업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공모 사업 공고 설계, 행정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있는 예산 12억 원은 착공이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우리가 반납하지 않고 금년에 설계를 해서 현재 예산을 1억 세웠기 때문에 2억을 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도비도 20억을 어렵게 어렵게 세워서 반영이 됐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진짜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그 공간 안에서 심리 치료를 받기도 하고 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들이 더 많이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전주를 빛낼 수 있는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고 놀 자리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1억밖에 안 세워지기는 했지만 내년 본예산에 꼭 포함이 돼서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위기 청소년 실태 조사에 관련돼서도 학교 밖 청소년하고 가정 밖 청소년하고 위기 청소년 유형이 있는데 뭐가 다른가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학교 밖은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고요. 가정 밖은 집에서 나온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웃음

남숙

이남숙위원

그냥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학교 밖은 학교에 원적을 두고 있는 아이를 말하는 걸 거고요. 그다음에 가정 밖은 학교에 원적을 두고 있지 않고 아예 가출을 하거나 이런 아이들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전수 조사를 할 건지, 실태 조사를 할 건지 이거 용역 맡겼나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이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은 경찰서에도 조금 있고요. 실은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이런 쉼터들도 있잖아요. 물론 아이들의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건 좀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 센터에서도 협조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 만큼 그 아이들한테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실태 조사해서 대안 마련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용역 결과물을 보고 그 대안이 나오면 그걸로 아까 우리 장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어떤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그렇게······.

남숙

이남숙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10월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10월에 끝나면 이미 예산은 준비를 해 놔야잖아요, 9월부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거 보고하고 그럼 예산을 하게 되자면 늦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그냥 위기 청소년 실태 조사하고 지원을 하죠.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 해서 청소년이나 이런 청년 사업이 끝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진짜 청소년에게 확실한 전주시의 지침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하나의 로드맵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장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아니면 공약에 따라서 이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 전주시에서 1년에 한 2000명 정도의 학교 밖 아이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결국은 줄줄이 소시지처럼 "나 학교 나왔으니까 너도 나와." 하면서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고 가정 폭력으로 이어지고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태 조사 끝났으면 이때 용역 보고가 나오면 우리 전체 위원님들 한번 간담회 잡아서 그 안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특히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낭독한 페이지를 넘어서고 다 질의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편안하게 질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남숙 위원님께서 부서에 많은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위기 청소년 실태 조사에 관련돼서도 면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남부권 청소년 건립 이거는 원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1억 안 세우면 예산 도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봤을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예산을 잘 지키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하는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인권법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인권 교육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전주시 공무원의 의무 교육 있잖아요. 5급 이상 교육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말씀드리자면 일단 5급 직위 승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5급 이상 간부들 대상으로 1년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의무 교육이죠? 의무인가요, 아니면?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저희 시에서는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여기 교육 사업 대상이 전주시 공무원, 시설·단체 종사자, 일반 시민 등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은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지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은 시민인권학교라고 해 가지고요. 자생 단체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각 동에 출장을 나가서 위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홍보나 교육이 많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인권에 대해서 홍보하고 교육이 많이 필요하고 보면 단체하고 여기 보면 시설, 단체 이 안에 통장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기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또 진행을 하긴 하는데요, 인권의 날 기념으로 해서.

김성규위원

행사 때······.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예, 그때. 그런데 그때 빼고는 사실은 참여를 그러니까 인원이나 이런 것들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고 그리고 또 주민, 자생 단체나 이런 데에 있는 그런 위원분들이 또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으면 업무하는 데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그들을 타깃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전주시가 지금 인권이 제일 잘돼 있잖아요, 선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북도청보다 더 잘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 홍보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인권법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권법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시청사 임차에 관련된 부분과 새 청사에 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현재 시청사 임차는 34개 과가 나가 있고요. 현대해상 13개 과 그다음에 대우빌딩에 22개 과가 지금 나와 있고 잘 아시는 대로 올해 4월에 의회에서 변경 승인을 해 주셔서 현대해상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지금 공유재산 관련된 건 승인 이후에 저희들이 중앙 투자 심사를 200억 원 이상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7월부터 9월까지 해서 승인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감정 평가를 하고 계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건축 설계 용역이랄지, 교통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것을 내년 3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거기 리모델링 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고 나면 빨리 가야 내년 하반기 늦게나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위원

44페이지에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데이터베이스 자료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자료는 현재 우리가 엑셀로도 관리하고 있고 e-호조로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행정 재산하고 일반 재산하고 크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 재산은 총 3만 3420필지 중에서 2212필지로 약 한 6.6%를 우리 회계과에서 일반 재산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행정 재산의 93%가 한 3만 1200필지 정도 되는데 이거는 각 부서에서 행정 재산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실제로 임대랄지 이런 모든 실태 조사랄지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서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재희위원

각 부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이걸 전자화로 해 가지고 다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주시 애플을 사용하는 것처럼 전주시 지도가 있으면 색깔별로 시유지나 국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왜 이게 어떤 목적으로 구매했는지 나와서 간편하게까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복지환경에서는 나무까지 데이터베이스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이번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현재 그게 돼 있습니다.

장재희위원

다 데이터베이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장재희위원

그 과에서 지금 다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구분해서 과에서.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러니까 관리는 각각 하고 있지만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게 전부 다 공유가 돼서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위원

우리 시에서 용도가 필요해서 공유재산을 구입을 했는데 이것을 구입을 해놓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게 몇 개나 돼요, 건물부터 시작해서?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안 해서 우리가 일반 재산만 현재 관리하고 있고 각 행정 재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실태 조사는 하지만 정확하게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은 현재 실태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지금 7월 말까지 조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나와보면 파악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파악하는 중이라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헌위원

파악 중이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김동헌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이 앞에 남북로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했지만 정작 사고 나니까 이것이 건물 안전 등급이 D등급이어서 리모델링도 안 되고 부수고 새로 짓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그런 건물이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김동헌위원

최근에 그런 걸 또 매각한다고까지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나 적어도······.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당초에 목적을 가지고 거기를 매입을 했었는데 그게 청년센터랄지 어떤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중간에 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단은 용도 폐지를 했고요, 남북로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매각을 추진하려다가 지금 거기 선미촌 일대가 주택조합을 구성한 사람들이 지금 신청을 해서 개발하겠다 했는데, 3월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보완을 해서 내라고 지시가 떨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안 들어온 상황이어서 그 상황 그리고 거기 하나만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만약에 거기가 조합을 통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 안에 지금 6개 우리 시 건물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것들을 종합 고려하고 추진 상황을 검토해서 매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일단 예시를 남북로이마트를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논점은 그거예요. 남북로이마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도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건물 안전 등급이 그렇게 나와서 리모델링도 못 하고 건물 사용도 못 하고 결국에는 용도 폐지하고 판매하는 거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지금 남북로이마트는 원래 실질적인 그러니까 건물 안전 등급을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몇 등급이다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요. 전문가를 데려다가 "저기 건물이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물어봤더니 가감정하듯이 눈으로 보고 "이거는 한 C등급 정도 나오겠네요."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 당시 매입할 때 안전성이랄지 이런 것이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매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요? 그래 놓고 왜 그걸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자니까 건물 안전 등급이 그렇게 나와 가지고 리모델링도 못 한다고 이런 말이 그러면 왜 나와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치면은. 용도를 정하고 건물 안전 등급이 문제가 없겠다 해 가지고 구입을 했다는데 정작 사고 나서 이제 활용을 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건물 안전 등급이 안 나오고 리모델링을 못 한다고 이렇게 말이 나오면 서로 지금 말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시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혼선이 일어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정책 방향을 놓고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건물 구입을 하면서 우리 저쪽 사업 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을 해달라 회계과에다가 요청을 하겠죠. 근데 그 건물을 누가 사요? 그 부서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회계과에서 사 가지고 그 부서에다 이관을 하는 거죠.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아니요, 그건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요. 부서에서 직접 구입한 겁니다.

김동헌위원

회계과에서는 그런 건물에 대한 관여를 하지 않는다, 구입에 대해서.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이게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 재산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지 지금 구입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고 공유재산 심의랄지 이런 모든 행정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매입을 하는 것이고 회계과에서는 거기서 용도 폐지를 만약에 해서 일반 재산으로 우리 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매각이든, 임대든 이런 것들을 현재 추진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헌위원

그럼 이런 것을 어쨌든 간에 기조실이 전체적인 총괄을 아우르는데 이러한 데에 대한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좀 어려운 질의이시기는 한데요. 이건 처음 행정 재산을 매입할 때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활용에 대한 장기적인 그런 로드맵까지 결정하고 난 다음에 부서에서 충분히 판단하고 매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민간 건물이랄지 이런 행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어떤 판단을 통해서 앞으로 매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 부서 차원에서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공유 재산 심의는 회계과 본연의 업무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했는데 도에 소재되어 있는 공간으로 그 목적 사업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남북로이마트 관련해서. 김동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약간의 방치 내지는 매입하고 지금 경과가 지난 건물들에 대한 실태 조사가 나오면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최준범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규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전주시 홈페이지 관리하실 때 지금 직책하고 성함이 다 없어졌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최근 발생한 김포시 공무원 신상 정보 노출로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이 숨진 사례가 있어서 공무원 신상 정보가 온라인 단체방에 유포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전주시 홈페이지 조직도에 담당자 실명을 비공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홈페이지 직원 정보 공개 수준을 직원의 개인 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원 성명을 비공개하라고 권고하였고 기관별 상황에 맞게 공개 수준을 조정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또 다른 민원이 제기돼요.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해도 되지만 과장급 이상 분들은 성함이 공개가 안 돼 가지고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사이트도 찾아봤는데 거기는 과장급 이상은 이름 공개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전주시는 시장님도 이름 공개를 안 해 놨어요. 고위 공무원 쪽은 아무래도 민원인들한테 대처 능력이나 아니면 힘이 좀 세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대부분 기초지자체는 전 직원 실명 비공개로 하고 시장님 같은 경우는 정보 공개를 한 경우가 많고요. 광역지자체에서는 과장급 이상을 실명 공개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부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와 상의하여서 다시 재조정해야 할 거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지선

지선정보화정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실장님, 금방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고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화정책과를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전주시정연구원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전주시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작년 12월 21일 개원 이후 상반기 동안 연구 환경을 체계화하고 일곱 번째 대도시연구원협의회 일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선제적이고 실용적인 지역 맞춤 정책 연구 및 전주시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전주시 도시 구현과 전주시민의 큰 꿈을 실현하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화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최광훈 시정연구실장직무대리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참조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잠시 시간을 버는 걸로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정원이 충당이 다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인력을 빨리 뽑아서 충당해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시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인사를 뽑는 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행정의 수요가 많이 변하고 있고 그 변하는 사람들을 충당하기에는 시간적인 텀을 많이 두고 해야 된다 하는데 언제까지 지금 충원할 계획이시죠?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가 2027년까지 20명 정원이고요. 중간 단계인 25년까지는 15명 정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 내로는 12명이 충원이 돼 있고요. 기타 위촉 연구원이라든지 정원 외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원 25년까지 15명에 대해서 나머지 한 3명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거는 올 하반기 내년까지 연구 수요를 보아서 예를 들면 아까도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인구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를 보아서 그 분야로 조금 충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업무의 중복성도 좀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아직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약간 명확하지 않지만 적은 인원으로 지금 잘 운영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덧붙여서 제가 드릴 말씀을 녹취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의 업무 분장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시정연구원장으로서 해야 되는 업무 분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의회에서도 시장님께 많이 건의를 하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나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시장님과 많은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 맞으시죠?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시의회와의 소통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위원

시정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 추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첫 번째로는 3번부터 10번까지 거의 갑자기 관광하고 연관된 과제들이 한 번에 추진된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저희는 지금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에 너무 관광 위주로만 가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1번, 2번에 고향사랑기부제랑 도시 개발 추진 방안인데 이거 이번 달에 완료되네요. 지금 결과가 혹시 나왔나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아직 공식 발간은 안 됐고요.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위원

그럼 이거를 저희도 함께 결과를 받아본다든가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을까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희위원

그리고 제가 전주시 인구 관련해서 뉴스가 뜨면 저한테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뭘 해 놨는데 요즘에 시정연구원에서 엄청나게 뉴스를 많이 나오게 하셨더라고요. 인구 정책 관련해서 합계 출산율이 0.69명이다, 유출이 많다 이런 거 있는데. 여기에 저는 가장 큰 전주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뉴스를 많이 내보내시고 문제를 삼으시면서 이렇게 주요 설명에는 빠져 있어서 그쪽을 좀 더 중점적으로 더 연구를 해 주시고 더 발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저희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두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생활 인구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구 전반적인 종합 계획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정책 브리프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은 연구 초기이다 보니까 그간의 어떤 실태 진단이라든지 주로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후에 저희가 내년 이삼월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의회에도 인구정책연구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시민들의 목소리 또 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목소리들도 저희가 담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정책 과제나 이런 것들 제언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위원

그게 지금 11번째 과제 인구 정책 종합 계획 수립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거죠?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위원

이 부분 아까 말씀 들었는데 팀이 팀원 1명, 팀장 1명에서 총 3명으로 1명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하고 시청에서도 1명이지만 어쨌거나 중심은 되고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파고들 수 있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팀이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다 같이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우리 장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인구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5분발언도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생활형 인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활형 인구를 어떻게 해야 확장할 수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지금 생활 인구에······.

용철

최용철위원장

잠시만요. 원장님만 다 말씀하실 게 아니고 옆에 계신 과장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관련된 업무면. 말씀하시다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원장님이 도와주시고요.

최명권위원

일단 저는 원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지금 생활 인구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중앙에서 나온 그런 개념이라서 아직 중앙 단위에서도 명확하게 지금 산출 방법이라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립돼 있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저희 전주시의 경우에는 관광 도시이고 해서 생활 인구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관련 데이터 분석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을 드릴까 하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조금 새롭게 발견한 사항은 생활 인구 중에서도 또 관계 인구, 관계 기업 간의 어떤 인구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쪽으로도 연구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생활형 인구는 수도권이 최고 많죠, 원장님?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최명권위원

그렇죠,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 인구가 많은 광역단체나 그런 데가 또 생활형 인구가 많겠죠. 실은 우리 전주시 인구가 65만에서 매년 줄어가고 있어요. 이제 63만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인구 정책은 기존에 있는 65만을 우리가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형 인구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어쨌든······.

최명권위원

물론 전주가 소비도시예요. 소비도시고 생활형 인구가 오면서 소비를 하겠죠, 무엇인가 이렇게 저렇게. 그럼 우리 지자체만 생활형 인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타 지자체도 다 지금 인구 위기를 극복하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주시가 뚜렷하게 생활형 인구로 간다는 게 제가 물음표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사실 생활 인구 부분도 중요한데요. 궁극적으로는 저희 어떤 정주 인구라든지 거주 인구의 유지나 또 적극적으로 유입시키는 어떤 그런 전략들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전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라북도 내에서는 거점 도시이기도 하고 또 계속 개발되고 있는 새만금의 배후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생활 인구 측면에서도 통근이라든지, 유학생이라든지 또 이런 인구의 어떤 정책 이 부분도 저는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책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 부분도 좀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중앙에서도 지금 계속 인구 정책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지금 TF팀을 꾸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저희가 정책을 중앙이나 도의 정책 동향이나 이런 것들 파악을 하면서도······.

최명권위원

잠시만요. 알았어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전주에 맞는 것들을 연구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실은 우리 인구 정책에 관해서 우리 집행부의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2명에서 3명으로 이번에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아까 오전에 저도 들었습니다.

최명권위원

실장님, 맞죠? 지금 인구 정책에 관해서 중요한데도 우리 집행부 직원이 전에는 2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정연구원이 우리 전주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생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활형 인구를 지금 논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인구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같이 인구가 어떻게 줄지 않고 늘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그렇지만 줄지 않게끔 노력하는 그 방향이 낫지 않을까요? 생활형 인구야 저희 전주시가 어차피 14개 지자체 중에서 전주시가 인구수로 치면 전라북도 인구에서 지금 36%인가 38% 정도 되거든요. 타 지자체에서 전주로 다 올 수밖에 없어요. 생활 인구는 맞죠, 원장님? 그래서 저는 여기에 미래 발전을 위해서 생활형 인구 확대 방안 연구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실은 시정연구원에 우리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왕의 궁원 프로젝트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시정연구원이 시장의 공약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가, 이번에도 이걸 보면서 또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진짜 우리 시정연구원이 우리 전주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왜 필요한가 꼭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 과제나 이런 것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기초를 다지고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는 진용도 기본적으로는 갖추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외부와의 소통이라든지 또 연구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최고 중요한 건 인구죠, 인구 정책. 인구가 많아야 그 도시가 부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첫째 인구는 줄고 있는데 시정연구원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왕의 궁원 프로젝트나 다양하게 물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시장이 가고자 하는, 왜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걸 하냐 이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얘기를 잘못했나요, 원장님?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아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최명권위원

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왕의 궁원 프로젝트는 예산을 세워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정연구원이 시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연구 단체입니까?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왕의 궁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그간에 시 전체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통합성이라든지, 어떤 체계성이나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대외적으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의 어떤 발전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 시장님의 어떤 방향이라기보다는 전주시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시의 발전 계획으로써 넓혀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연구원은 어쨌든 시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은 선거에 의해서 주기가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은 이제 생겼으면 앞으로 쭉 가야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관으로서의 어떤 현안 연구도 또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또 중장기적인 연구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균형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왕의 궁원 프로젝트 사업이 한 육십몇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작년에는 한 66억인가 60억 정도 잡혀 가지고 있는데 아마 25년부터는 사업 예산이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정연구원의 신규 사업들 보니까 참 좋네요. 신규 사업들은 13번부터 17번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해야 될 사업들 아닌가요?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제가 다음에 안이 올라오면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전주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시정연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많이 선정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아무튼 훌륭한 브레인들이 오셔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그래요. 상반기에는 기초 다지기라고 하셨잖아요.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조직을 갖췄으니까 구체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수행을 아마 할 것 같기는 해요. 1개 용역을 받았을 때 들어가는 대략적으로 인원 그리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기간은 6개월이 걸릴 수 있고 1년이 걸릴 수 있고 아니면 인원이 2명이 들어갈 수 있고 3명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가나요, 기간하고.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연구 용역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연구 용역을 수탁 과제로 받았던 것은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만 저희가 그거를 각 지자체별로 센터 지정을 해서 수탁 과제를 주도록 그래야 국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수탁을 받은 거고요. 올해하는 과제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구원이기 때문에 기본 과제, 정책 과제해서 각 부서의 연구 수요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파악한 연구 과제에 대해서 합니다. 다만 연구 과제별로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르고요. 아까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월에 착수를 해서 지금 7월에 나오는 거니까 짧게는 사오 개월 만에 나오는 거고요. 또 길게 되는 것은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결과물들이 조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연구원들이 한 사람당 기본적으로 두세 개 과제를 지금 하고 있어서 사실은 다른 자문위원님들은 굉장히 벅차게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료 시기를 보게 되니까 이번 달에는 2개가 거의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올해 12월까지 완료될 것이 11개 그리고 내년 3월, 5월, 6월에 있거든요. 아무리 다지기 해 가지고 하반기에 열심히 한다고 하긴 하지만 이 수많은 과제들 과연 11개 정도를 올해 말에 불과 이제 6개월도 안 남았죠. 할 수 있을까? 물론 경험이 많으시고 정말 워낙 유능하신 분이니까 가능하리라고 보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이런 많은 것들을 하게 되면 1개라도 소중한 건데 질적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구 과제 중에 저희가 1번에서 10번까지는 상반기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진척률이 과제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많이 가는 거는 한 삼사십 퍼센트까지 진행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12월로 돼 있기는 합니다만 과제에 따라서는 11월 이렇게 좀 더 앞당겨서 완료를 하는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질적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 연구위원들이 사실은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젊은 조직이다 보니 경력자 위주로 뽑지는 못했고요. 조금 젊은 피로 이렇게 많이 충원이 돼 있어서 질적 부분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외부의 어떤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도움을 받아서 어떤 질적 부분도 신경 써서 완성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송위원

전주시가 출연한 시정연구원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다량의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세밀하게 정말 이 한 가지가 전주시민을 위해서, 전주시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이 많은 것들을 할 게 아니라 정말 1개라도 필요하고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돼야만 "아, 우리가 정말 시정연구원 하기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은 걸 하게 되면 많아 봤자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1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정확하게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JJRI 정책 브리프 이게 뭔가요? 원장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다른 분이 얘기하시죠.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보통······.

김성규위원

아니, 다른 분이 얘기해 주셔도 괜찮다고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송구합니다만 저희 경영전략실장님과 연구실장님이 지금 1주, 2주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바뀌시거나 새로 이렇게 들어오셔 가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혹시라도 보충이 필요하면······.

김성규위원

JJRI 정책 브리프 2호 이게 뭐예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이게 뭐냐면요. 연구 기관들이 주로 연구를 통해서 정책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 보고서가 나오면 사실은 시민들께 좀 더 알기 쉽게 주요 내용 위주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어떤 브리프 형태로 짧게 요약을 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책 브리프 내지는 이슈 브리프······.

김성규위원

저희도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 홈페이지에 다 게재되어 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보도 자료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정책 보고서 나오는 거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식으로 보고서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요약해서 이렇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위원님들께는 저희가 특별히 더 이렇게 해서 별도로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도청에는 인구정책TF팀도 생겼다고 했잖아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김성규위원

전주시 아까 조금 전에 최명권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3명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국가적 비상사태이고 국가적인 문제인데 전주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 정도는 과가 있어야 국가적인 비상사태인데······.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현재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지금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전주시와 시정연구원 또 기타 시민 단체에서도 계속 연구하고 있으니까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예전에 인구정책과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예전에 없었어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인구정책과가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예전에 있었던, 지금은 없고요.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예전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인구 정책을 쓴 데가 지금 20년 전후밖에 안 됩니다. 20년 전에는 인구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안 가졌는데 2000년도 이후부터 해서 정부에서 인구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지자체에서도 그 이후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 시에서도 현재 직원도 증원했고 해서 앞으로 계속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시정연구원에서도 과가 필요하다면 연구하셔 가지고······ 좀 연구해 주세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시에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규위원

도청에는 TF팀까지 있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느낌이······.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질의를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이 독립 기구예요, 아니면 어디 소속돼 있는 기관인가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시의 출연 연구 기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독립된 기능을 한다고 보는데 이사회를 통해서 어떤 의사 결정이나 이런 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1번에서 보통 11번까지 보면 거의 시장님의 공약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나 전체는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12번부터 17번까지도 영화 산업이나 이런 부분도 벌써 시작이 되고 있는데 연구 과제로 선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너무 늦은 시정 연구를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정 연구라 하면 나무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전주시 전체를 바라보고 전주시에 필요한 시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개요서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인구 정책 종합 계획 수립이라고 하면 출생률만 필요한 게 아니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개요서를 한번 받아보고 목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금방 원장님 말씀하신 게 연구원들 1명이나 2명 정도 붙어서 예를 들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한다고 했어요. 책자를 낼 때는 전주시정연구원 이렇게 내는가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그 앞에 다른 부서에서는 개인이 예를 들어서 이남숙이 활성화 방안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남숙이 이런 논문을 이남숙 이름으로 기재를 하는 거예요. 전주시 출연 기관인데 전주시 돈을 받아 가지고 연구를 한 것을 내가 연구한 것에 이름을 걸고 소논문이나 이런 걸 해서 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어떻게 관리 감독되고 있죠?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우선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연구원 소속의 연구위원들이 자기가 연구한 걸 가지고 논문을 게재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당연히 저희 소속이 다 밝혀지고 하도록 돼 있고요, 규정에. 그리고 만약에······.

남숙

이남숙위원

시정연구원 이남숙 해서 논문을 자기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그렇죠. 밑에다가 다 연구원의 연구 사업을 통해서 연구한 결과를 개인의 어떤 예를 들면 그냥 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본인이 어떤 편집을 한다든가······.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그게 전주시의 소유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남숙

이남숙위원

전주시 돈을 받아서 연구한 것을 내 이름을 걸고 다른 곳에 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그거는 제가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경우에 가능하고요.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그게 승인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전주시가 재원을 마련해서 논문을 쓰게 만들고 연구를 하게 만들었으면 그건 온전히 전주 것이 돼야 되는데 그걸 왜 원장님의 승인에 따라서 기재를 하고 안 하고를 하는 거냐는 거죠.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우리 시에 관한 어떤 연구를 합니다만 많은 경우는 이게 대외적으로도 저희가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이렇게 하는 거고 제 생각에 우리 연구위원들은 또 연구자로서의 개인적인 어떤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건데 저희가 우물 안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우리 연구위원들이 정말 인구 문제면 인구 문제 또는 우리 시의 어떤 도시 개발이면 개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전국적으로도 레벨이 있는 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원장님,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학술 용역이라든지 여러 용역들을 하실 때 연구자로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뒷부분에다가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런 부분을 이남숙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원이라든지 전반적인 거에는 전주시에서 연구 용역을 했다는 큰 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내 소유권, 내 거라는 의미로는 너무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연구든, 작은 연구든, 큰 연구든 연구진으로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연구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올려야 되는 게 맞아요.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시정 연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본적인 틀에서만 연구한 것도, 기초 자료만 연구한 것도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결과물을 내야지만 용역이 끝나서 그런 연구도 중요하겠지만 도시가 커가고 변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단계별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수집한 것에 대해서 연구 결과물로 냈다는 거는 또 다른 연구물인 거예요. 꼭 서론 본론 결론에 의해서 결론을 내야지만 용역이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학술적인 부분도 있고 또 정책 실현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 이남숙 위원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인용을 한다거나 이런 거 했을 때는 우리가 논문 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도 이런 부분에 조심해 가지고 인용하거나 이런 부분은 또 각주도 달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고유 소유권 이런 부분으로 또 우리가 정책 연구를 잘한 부분으로 또 우리가 중앙 정부에다가도 우리 이렇게 연구 결과 나왔는데 중앙 정부에서도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또 이렇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되 여기 같이 하셨던 연구원들에 대한 몫도 분명히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이렇게 방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다시 설명을 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그거를 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녹취에도 남는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처음 서두에······.

남숙

이남숙위원

제가 아직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죄송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를 들어서 논문을 기재한다고 하면 전주시정연구원에 대한 소속을 정확히 밝히고 하시잖아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전주시 이렇게 출연 기관에 연구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의 출연금으로 녹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재산권까지 이게 어떤 지식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표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난해하게 우후죽순으로 사용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원장님이 정확히 어떤 규정을, 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전주시정연구원이 작년에 원장님 취임하셔서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진짜 전주시의 전체적인 숲에 관련된 것을 보시고 큰 틀에서 전주시에 관련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구 정책이라고 하면 인구 정책에 관련돼서 출생, 영아기, 유아기 이렇게 쭉 청년기 해 가지고 이것까지 전체 조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좋은 얘기가 되고 그러면 청년에 관심 있는 분은 이런 부분에 부족하니까 우리가 좀 더 많은 예산부터 시작해서 정책적인 것 지원을 해야 되고 이걸 키워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시정연구원의 더 높은 활약을 기대하고 믿는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 중에서 시장님 공약 관련된 과제들만 많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꼭 지금 시장만의 어떤 과제는 아닌 것 같고요.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간적 범위를 얼마 정도로 설정하느냐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 이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부서별로 접근한 것보다는 저희는 그래도 숲을 보려고 하고 그런 부서별로 추진했을 경우에 어떤 지속성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방안을 못 찾는 부분도 있지만 방안을 알지만 이게 지속성을 못 갖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성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민주적인 어떤 거버넌스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문헌 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시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담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권위원

여기 우리 연구 용역이 끝나게 되면 지금 비고에 완료 시기 있잖아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최명권위원

끝날 때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갈 수도 있겠죠, 연락이 오면. 그런데 용역이 마치면······.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좀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왕의 궁원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 수립이라고 돼 있어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최명권위원

연구 용역에 그럼 왕의 궁원 프로젝트 사업이 제가 정확히는 아니지만 육십몇 개라고 했죠? 전체 몇 개 사업이에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크게 봐서는 29개로······.

최명권위원

죄송해요. 그러면 29개 사업인데 소장님께서 29개 사업 연구를 하실 때 이 사업은 아니다, 기다 그럴 경우가 있나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이전에 관광 위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어떤 전주시 정체성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하되 어떤 관광 활성화와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 일부 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핵심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연계 사업으로 뺀다든지 해서 그 부분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좋아요. 그럼 24년도 올해 용역비가 29개 사업에······. 실장님, 잠깐만요. 29개 사업 올해 용역비만 60억 정도 들어갔죠?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금년에요?

최명권위원

예.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용역비는 2억으로 현재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 시장 공약 사업은 궁극적으로 볼 때는 시민을 위한 어떤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정연구원하고 우리 전주시하고 이게 별개로 볼 수는 없다. 우리 시정에서 하는 정책을 갖다가 시정연구원에서 더 연구하고 용역하는 것이지 이게 별개의 어떤 사업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연구는 우리 전주시의 재원도 들어가고 일부 용역도 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으로 소유권은 전주시에 있다. 모든 것은 연구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의 성함은 들어가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재산권은 전주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해서 우리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은 제가 원론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실 때 지금 제가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지금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29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왕의 궁원 프로젝트 사업 마스터 플랜 수립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방향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방향을 다시 잡고 하신다고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비슷해요. 지금 시장 공약에 안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이 왕의 궁원 프로젝트는 모든 게 지금 현 시장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시장이 바뀌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시정연구원이. 이거 계속 이렇게 연구했다가 시장이 바뀌어서 "야, 중지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왕의 궁원 프로젝트 기존에 들어 있는 과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후백제 복원이라든지 조선시대의 어떤 역사 문화 이런 부분들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의 어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전주시가 추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저는 큰 변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시장님도 시민들께 약속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전주시의 어떤 발전이나 이런 쪽으로 또 시민들을 위한 어떤 사업으로 이거를 여러 가지 논리 개발이라든지 또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드웨어적인 거 위주로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충 보완을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부분들도 좀 강화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시를 위해서 잘 되게 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은 현 시장의 공약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이건 그 논리하고는 틀려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건 시정연구원이 전주시 미래 비전과 미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들만의 색깔로 우리 전주시 미래를 위해서 해 주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연구 과제 중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시정연구원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원장님께서 이런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셨죠?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최명권위원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 안 하도록 잘 좀 이끌어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일차적으로 하반기 때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싶은 뭐가 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하반기 시정연구원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업무보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저희는 연구 과제를 하면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이라든지 정책 개발 부분이 들어가고요. 이거 외에 저희가 또 어떤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지 시를 위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 과정에서 저희가 대외적인 어떤 소통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주제가 잡히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이 시정발전연구원이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혼돈 속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최명권 위원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이 왕의 궁원이나 후백제나 이런 부분들 많은 용역을 통해서 일단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정연구원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정발전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들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어젠다를 개발하는 거 그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시민들의 의식 조사도 좀 해 보고 우리 전주시민들이 그렇게 불만이 뭐가 있을까? 우리 전주시민들이 행복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전주시장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이 이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불만이 있는가 그런 의식 조사, 정말 우리 전주천을 명품 하천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정말 시민 단체에서는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데 과연 전주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어젠다를 개발하고 그러한 정책들을 시장이나 시의회에다가 던져주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왕의 궁원도 조금 논란이 심한데 왕의 궁원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럼 왕의 궁원 프로젝트를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어젠다를 개발해 가지고 시가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것들 연구를 해 나가는 게 시정연구원의 기본적인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연구 과제만 몽땅 따 가지고 그런 연구 과제도 필요하지만 머리 아프게 계속 연구만 할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가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가급적이면 연구가 조금 현실에 바탕을 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왕의 궁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민 토론회나 인식 조사 이 부분을 저희가 포함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얘기가 안 나오니까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한 시정연구원의 정체성이 뭐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뭐다 이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서 정확히 맥을 짚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5년도 예산 설정하기 전까지. 그 정체성 내가 이 시정연구원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팩트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좀 늦어지네요.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직원들이 12명이잖아요. 현재 직원들 보면 연구원들이 전주 분이 많으세요, 아니면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비율이.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연구위원의 경우에는 타지가 많고요. 행정직의 경우는 전주 분이시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따로 구분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라든지 전국구로 저희가 모집을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학송위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왜 지역 사람 안 뽑았냐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일단 저한테 이력을 한번 주시고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김학송위원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젠다를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쭉 하는데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타 도시에서 연구했던 분들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장점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단점은 뭐냐면 전주만의 특색이 있을 것이고 전주만의 고유 문화가 있을 것이고요. 전주하면 양반의 도시처럼 뭔가 있어요. 그런데 타 도시에서 오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긴 하지만 전주만의 특색 있는 고유 문화를 경험 안 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것이 중요한가 저도 모르겠어요, 연구를 안 해 봐서. 그래서 연구위원들이 이런 단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보나 문화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저명한 학자를 통해 가지고 공유를 해야 된다. 또 소통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만 장점을 살릴 수 있고 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정말 전주만의 특색 있는 그런 부분이 뭔가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장시간 애쓰신 것 같아요.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의 가장 큰 틀은 저는 관계인 것 같아요, 두 단어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시민과의 관계, 의회와의 관계, 집행부와의 관계 그 관계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로 연구원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관계가 쌓여야 소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할 수 있게끔 의회의 문턱이 좀 얇아지는 후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과제에 있어서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시장님의 생각일 수도 있고 시민들의 욕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든 조사 과정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조사를 해야 분석도 할 수 있고 실행도 할 수 있고 평가도 할 수 있고 또다시 조사 이렇게 기획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와의 소통도 중요하고 시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한 그런 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당부인데요. 저는 원장님 개인적으로 뵈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말에서 굉장한 힘이 느껴지고 의지가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원장님이 정말 전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개인적인 소통도 중요할 것 같아요. 부탁드리고 제가 업무 분장에 하나 드렸던 거 시장님에 대해서, 시장님 정책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직은 시정연구원밖에 없으니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주시정연구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