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동규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한동기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하중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주형숙 의원께서 7월 3일 질문하신 신암1동 행정복지센터 동청사 이전 후적지 활용 관련에 대한 답변서가 7월 10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의원 : 안평훈, 이연미, 주형숙, 김영화, 김상호)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안평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인구 점차 줄어, 초고령화 시대 돌입 등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의 경각심을 알리는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57곳이나 되고 이 중 대구가 3곳, 경북이 27곳입니다. 또한 지난해 대구지역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전국 평균 0.72명보다도 낮은 0.7명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구시와 각 지자체는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등 출산 장려 및 자녀 양육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임신을,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결혼 장려 정책이 먼저 추진되어야 합니다.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34세의 미혼 비중은 2000년 54.5%에서 2020년 81.5%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 5명 중 4명이 미혼이라는 뜻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30에서는 미혼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대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라는 질문에 단 27.5%만이 동의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결혼 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동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거대한 족쇄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편 결혼 의향은 있으나 미혼인 사유를 조사한 결과 ‘적당한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라는 답변에 78.2%, ‘결혼 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하려고’라는 답변에 75.5%가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고 싶고 실제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만남의 기회와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주고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결혼 장려금 지급 등의 사업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구시 달서구에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한 후 2017년부터 고고미팅 등 소그룹 미팅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0회 개최하여 394명이 참여하여 85커플이 탄생하였습니다. 또한 고고미팅을 통해 성혼하는 커플에게는 50만원 상당의 결혼이벤트를 지원하고, 작은 결혼식을 치를 예비부부에게는 대구시와 연계해 예식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인공지능으로 참가자들의 MBTI를 분석한 뒤 서로에게 어울리는 이들과 같은 조를 편성하는 방식의 ‘솔로몬의 선택’을 진행한 결과 43%의 높은 커플 매칭률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전남 장흥군, 광양시 등 여러 지자체가 미팅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동구도 2016년 11월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일회성 행사에 그쳤고, 참가 대상이 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동구청 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참가자 모집의 어려움 등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구에 거주하는 미혼남녀를 만남을 위한 동구 솔로 행사 추진을 제안합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정기적인 만남을 지원하고 연령별, 지역별 등 참가 인원을 구분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성혼율 및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2023년, 2024년 3월 기준 우리 동구의 소멸위험지수는 0.486으로 나타나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적극적인 결혼 장려 정책을 통해 동구가 소멸위험 위기를 극복하고, 결혼 친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먼저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거 아닙니까. 출산정책도 좋지만 결혼정책이 우, 결혼장려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조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 이연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 음식문화축제를 동구 대표축제로 만들 것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매년 3, 40개의 축제와 축제성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역사와 전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선덕여왕 숭모재’, ‘팔공산 왕건 축제’, ‘용암산성 옥샘문화제’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축제들은 과거에 대한 기억과 회상에 기반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축제 트렌드는 변모해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대세입니다. 과거에는 볼거리 중심의 축제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음식을 먹고 즐기는 축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먹거리의 축제를 메인 테마로 한 대구 치맥 축제, 구미의 라면 축제, 강릉 커피 축제 등이 지역 축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구 역시 대표적인 먹거리 축제를 만들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5월 동촌유원지에서 개최된 음식문화축제는 동구의 대표적 먹거리 축제로 발전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촌유원지 녹수대 일원에서 개최된 24년 동구 음식문화축제는 ‘대구 동촌유원지 힐링 리버파크 오리날다.’를 주제로 동촌유원지의 오리배를 연상케하는 오리를 대표 컨텐츠를 활용하여, 동구의 맛과 문화를 알리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녹수대의 녹음과 금호강을 배경으로 음식과 힐링을 동시에 즐길 수 있었던 이번 축제는 가요제부터 불로중학교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연주, 군악대의 야외음악회 등의 무대 행사와 공연, 그리고 각종 이벤트와 경품행사, 퀴즈쇼까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축제는 오리 컨텍트인 오둥이와 사진을 찍으며 뛰어노는 아이들부터, 플리마켓을 구경하며 강가에 마련된 캠프닉존에서 맥주 한 잔과 피크닉을 즐기는 MZ세대, 그리고 주막에서 전과 불로막걸리 한 잔을 즐기는 5060세대까지 전 연령을 아우르는 세대 간의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축제의 먹거리는 일률적인 푸드트럭이 아닌 동구의 먹거리 골목별 특색을 담은 음식점과 식품제조업체의 부스와 동촌유원지 상가번영회의 주막을 통해 제공되었으며, 축제를 찾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직접 동구의 맛과 음식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동촌유원지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동구 음식문화축제는 먹거리를 매개로 주민 참여와 화합을 이루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축제는 사람들이 방문하기 쉽고 관광지와 연계될 수 있어 하며, 즐기고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금호강변과 넓은 푸른 녹지, 관광시설, 야경 등 낮과 밤의 관광 요소를 두루 갖춘 동촌유원지는 동구의 대표 축제를 개최하기 최적의 공간입니다. 또한 동촌유원지는 금호강 르네상스 선도사업인 동촌유원지 일원 금호강 하천조성사업과 K2 공항후적지 개발이 함께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수변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먹거리와 힐링이 테마가 된 이번 동촌유원지 동구 음식문화 축제를 정기적인 대표 축제를 만든다면 주민화합과 상생을 넘어 지역 상권 활성화, 관광객 유치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의 축제는 지역의 이미지를 알리고 지역 주민들이 모이고 소통하는 장이자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등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촌유원지 동구 음식문화축제가 동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함께 뜻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신암1,2,3,4 지역구 주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1970년대 일본에서는 세상과 접촉을 끊은 채 집에서만 생활하는 현상을 뜻하는 히키코모리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고립·은둔 청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고립과 은둔 현상은 청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현상은 주로 청소년기에 시작되며,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주위에서 발견하기 어렵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화되고 고착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고립·은둔 현상을 초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등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소년 비율은 5.2% 약 14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립·은둔 청소년의 지역적 분포나 현황 등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전국 12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해당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은 사회와 관계가 거의 없는 청소년들을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이들이 집 밖에서 머물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시설 제반 여건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센터의 상담실은 1, 2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협소하며 내부에는 냉난방 시설이 없어 추운 겨울과 요즘처럼 무더운 날에는 상담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개별적인 독립 공간은커녕 대기할 공간조차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동구 꿈드림 센터는 대구 타 구·군 중 전용면적이 가장 협소할 뿐만 아니라 연간 약 1,500만원의 임차료를 자체 부담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청소년 지원 사업은 확대되고 임차료마저 오르고 있어 센터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센터의 재정 상황과 턱없이 부족한 공간은 고립·은둔 상태에 놓여 있는 지역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달서구와 달성군의 경우 지자체 소유의 건물 또는 폐교를 활용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임대료 걱정 없이 여유로운 공간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비롯한 고립·은둔 청소년들을 위한 질 높은 교육과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구의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꿈드림 센터의 환경 개선 및 지원이 절실합니다. 대구 동구 꿈드림 센터 중 유상 임차를 하고 있는 곳은 동구와 서구 단 두 곳이지만 서구는 센터의 건물 임대료를 서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구에서도 고립·은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꿈드림 센터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를 지원해야 하며 나아가 센터 내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센터의 공간 확충 및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고립·은둔 청소년은 기존의 복지 수급 대상자과는 달리 초기 발굴이 어렵습니다. 고립·은둔의 특성상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발굴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업이 필요합니다. 고립·은둔 청소년과의 접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립·은둔에 처한 청소년은 우리가 마땅히 보호하고 보살펴야 할 대상입니다. 고립·은둔 청소년들과 소속감과 유대감,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아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뜻과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김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1,08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립 식품기계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K푸드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K팝에 이어 라면, 치킨, 떡볶이, 냉동 김밥까지 K푸드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로봇이 치킨을 튀기고, 라면을 끓이고, 음식을 배달하는 세상으로 식품산업과 외식산업, 그리고 식품기계산업이 실과 바늘과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9월에 열린 제33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외식산업을 동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한 바가 있습니다. 2024년 올해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약 9조 7,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5배, 세계 IT 시장의 4배나 됩니다. 식품산업은 그 자체로도 크지만 외식산업, 농수산업, 식품기계산업 등과 전후방산업으로 연관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2023년 한국 외식 시장 규모는 103조 2,644억원이며, 세계 소비자 외식산업 시장 규모는 약 4,064조 3,60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식품기계 시장은 2023년 398억 2,000만 달러에서 올해 2024년에는 427억 3,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밀키트 시장 규모는 2018년 2,670만 달러에서 2023년 2억 9,520만 달러로 10배 넘게 성장해 같은 기간 전 세계 주요 20개국 중 13위에서 8위로 올라섰습니다. 사실상 식품기계산업이 식품산업과 외식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등 해외의 식품기계 시장은 식품 가공산업의 확장, 위생 및 안전 기준의 중요성 증가, 편의성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 식품 공급망의 세계화에 따른 식품산업의 영역 확장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3년에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5대 추진 전략에 보면 첨단기술을 통한 식품산업 성장을 위해 푸드테크 산업과 그린바이오 기술의 식품분야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식품기계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식품산업은 식품 가공 기술과 관련 기계 산업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성장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식품기계는 밀키트, 조리 장비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식품 가공의 특성상 규격화된 시설보다는 조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 특수 설계와 제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식품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계, 식품, 조리, 위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식품기계 제작을 의뢰하거나 직접 제작하는 기업에게 기술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문 연구기관이 없어 식품기계산업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푸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식품산업과 외식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집중되고 있지만 기계화를 통해 전후방산업인 식품기계산업 발전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푸드테크 산업이 신성장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 산업은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AI, IT, 바이오기술 등을 결합한 첨단 융합기술 산업입니다. 지난 5월에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에서 식품업 사이클링 분야는 나주, 식물성대체식품 분야는 익산, 식품로봇 분야는 포항이 선정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산업인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발전에 대구시와 동구청에서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구에는 다양한 먹거리가 발달해 있고 식품기계의 실증적 연구가 가능하므로 동구가 먼저 선점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식품기계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기술 보급, 시제품 개발 지원 등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인 국립식품기계연구원이 조속하게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국립식품기계연구원의 조속한 설립 추진 및 유치에 대구시와 동구청, 그리고 동구 주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나서서 동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르면 올해 다문화 인구 등 이주배경 인구의 비중이 5%를 넘어서는 OECD 기준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명이 무너지고 0.6명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 정책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 유치원 학비, 어린이집 보육료,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유아의 경우 연령과 거주지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는 교육청을 통해 학비의 일부를 지원 받습니다. 반면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원 여부에 따라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외국 국적의 어린이집 영유아는 기관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료나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하였거나 난민으로 인정된 만 5세까지의 영유아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외국인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엔 아동권리협약 기준 국가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각 지자체에 따라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전국의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62곳만 외국인 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 인천, 경남, 광주는 모든 기초단체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산, 대전, 울산, 제주의 기초지자체에는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고, 그 밖의 광역시도는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달성군에만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따라 22년 10월부터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024년에는 외국인 영유아 160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동구의 외국인 영유아 현황을 보면 9세까지 모두 83명입니다. 현재 동구는 5세까지의 외국인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달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구·군도 동일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영유아에 대해 보육 차별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주민 또한 다문화 주민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먼저 나서야 합니다. 경북도에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10억 800만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월 2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경북도나 타 지자체처럼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구·군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 영유아는 국적과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 받아야 하고 어느 지자체에 사는지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구시와 동구청에서 조속하게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동규 의원입니다. 2024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들의 후생 및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예산 외 목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경비 예산을 개선하여 소속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대민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현재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내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는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지원 경비를 별도의 예산목으로 편성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은옥 의원입니다. 2024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심사결과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아동의 자아 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은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흡연에 따른 비흡연자의 직·간접 피해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의된 안으로, 심사결과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여건을 조성하는 주민 건강증진에 공공 보건정책의 주요 목적으로 타당한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관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을 위한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우리 구 의원의 결의를,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써, 심사결과 경기침체에 대한 경영 어려움으로 생존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재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는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