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공직자 여러분들과 첫 대면을 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함께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또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체육건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환경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녹지농생명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체육건강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손철웅 체육건강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체육건강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체육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원석 인사) 주대식 체육시설과장입니다. (체육시설과장 주대식 인사) 김천영 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의료정책과장 김천영 인사) 김혜경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질병정책과장 김혜경 인사) 박재유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식의약안전과장 박재유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후 의사일정 제3항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한영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 관련해서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영비, 재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심사숙고해야 될 텐데, 현재 관저동에 있는 어린이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 재정부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전의료원 같은 경우 이게 설립되었을 때 대전시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또 이게 설립되었을 때 지역의료하고 어떻게 협조체제를 갖춰가야 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또 아울러서 이게 설립되어서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 뭔가 대전시의료원만의 특화된 그런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병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재정과 관련된 부담이 뒤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사례라든지 타 지역 의료원의 운영사례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5개 진료과목에 319병상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원 초기단계, 개원부터 한 2, 3년 지났을 때 그리고 안정기에 도달한 5년 이후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개원 초기에는 일정 부분의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어떠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목표했던 모든 시설이나 인력 규모를 한꺼번에 다 갖추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의료원이 설립되고 운영상황을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추가적으로 증원이라든지 규모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사업을 추진하겠고요. 기본적으로 대전의료원이 설립된다면 우리 지역사회의 가장 중추적인 의료 연계, 링커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종합병원급으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상급병원인 충남대학교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1차 병원, 2차 병원과의 연계선상에서, 지역에 있는 보건소라든지 상급병원 간의 어떤 정책 연계를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충분히 다 예견되는 부분이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의료원을 설립했을 때 유능한 의료진을 모셔와야 되는데 일반병원하고의 경쟁력 관계 또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대전시공공의료원이 설립됐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 이분들을 모셔올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관저동 어린이재활병원 여기도 제대로 된 의료진 페이를 못 맞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의료인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지역의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지역과 관련된 의료인력에 대한 풀을 사전에 조사한 게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당한 페이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공공임상교수제라든지 정부에서도 복지부에서 기재부에 예산 요청을 해놓고 있기는 한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제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과목 플러스 우리 의료원만의 특화된, 진료할 수 있는 과목에 대한 의사 인력풀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국립상급병원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의사풀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 있는 상급병원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재정부담을 많이 느끼고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국장님 말씀대로, 대전광역시의료원이 설립됐을 때 지금 말씀대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진행을 하시더라도 좀 더 세밀하게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이지요, 지금 관저동에 있는 재활병원 의료진 수급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답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그런데 또 이런 안을 내셨는데, 말씀하시기는 좋지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무난하게 이렇게 사업이 갈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의료진 수급이, 이걸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박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재활병원의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4대 필수의료과목 중에 가장 취약한 분야가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의료원이 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필수의료과목에 대한 부분이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부분에 굉장히 차질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상급병원과 계속 이런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설립됐을 때 이런 필수과목에 대한 의료진을 어떻게 같이, 공용으로 같이 활용하면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많은 인력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도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정원과 현원이 일치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은 지방의료원에 대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긴 하겠지만, 지방의료원에 의료인력들이 잘 오지 않는 이유가 진료과목당 의사분들을 하나 정도밖에 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꺼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에 힘든 부분이 있지만 한 과목당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인력들을 충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이외에 있는 우수한 인력 자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는 충분한 대우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 생각이고요. 실무적으로 의료인들에 대한 혜택, 본인이 여기에 대한 혜택이 다른 데 보다 덜하면 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걸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라고 사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든 의료인 수급 문제는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공공성과 또한 그분들의, 수익이라는 말은, 의료행정을 하면서 수익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한데 그분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남다르게 제가 지적하는 만큼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체육건강국 소관

체육건강국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체육건강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중 체육건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전체 업무보고 중에 주요 당면·현안 사업 관련해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이게 애초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해서 구상이 됐던 건가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수요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충청권 공동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통해서 이 부지를 활용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니버시아드대회하고 이것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시공이나 착공 이게 맞지 않지요?

기본적으로 유니버시아드대회,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종목 자체가 펜싱경기하고 수영, 경영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내 조성되는 시설하고 실질적으로 하계세계대학경기가 열리는 종목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경기를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저희들이 2029년까지는 본시설을 완공해서, 지금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한밭종합운동장이 철거됐거든요. 그래서 종합운동장을 해당 부지에 조성하고 전국체전까지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 세울 때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이쪽에서 일부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종목 자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중앙부처의 중앙투자심사라든지 그리고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2027년 준공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너무 이쪽에, 준공하는 데 너무 얽매이지 말고 기왕에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만큼 제대로 된 스포츠타운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너무 일정에 짜여서, 기왕에 늦어진 거 철저하게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일정이 촉박하고 쪼들리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 조금 더 차근차근,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급하게 일정을 조정하면서 하지는 않겠고요, 스포츠단지가 명품으로 잘 조성돼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관련해서,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야구장을 어쩌다 한번씩 가는데 드림파크 조성됐을 때 이용하는 데 최고 불편한 게 주차 관련입니다. 현재 여기 조성되고 있는 주차면수하고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활용하는 부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주차대수와 관련해서, 기존 한밭종합운동장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데 지금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조성되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각종 평가를 통해서 주차장에 대한 증설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하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대수를 확보했고요, 저희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한밭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까지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기왕에, 지금 대전시민들이 베이스볼 드림파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차후에 이게 조성됐을 때, 시민들이 이용할 때 이런 부분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드림파크에서 궁금한 게요, 7쪽에 베이스볼 드림파크 본공사 2차 착공, 그다음에 12쪽으로 넘어가면 지난 5월 베이스볼 드림파크 본공사 3차 착공, 2차가 맞는 거예요, 3차가 맞는 건가요?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차수공사로 진행이 되거든요. 2차수 공사까지는 종결이 지어졌다는 부분이고 지금 3차 차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몇 차까지지요?

3차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7쪽은 틀렸다는 거네요, 본공사 2차 착공은요.

본공사 2차가 착공된 게 2024년 1월에 착공됐고요. 3차 착공이 2024년 5월에 착공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체육건강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박종복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과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환경국 업무를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상근 인사) 정재형 대기환경과장입니다. (대기환경과장 정재형 인사) 박성기 수질개선과장입니다. (수질개선과장 박성기 인사) 이옥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옥선 인사) 이용주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용주 인사) 이웅구 하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이웅구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먼저, 59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복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장마철에 기성동 한 주민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지난 저녁 내리는 비에 농수로, 농지 확인차 갔다가 소식이 끊겼는데 오늘 아침에 119소방대원이 유명을 달리하신 모습을 발견했답니다. 질의내용은 이렇습니다, 국장님. 이번 장마기간에 우리 갑천 있지요, 습지. 경관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습지로 인해서, 집중폭우가 이렇게 내렸을 때는 유속을 감당 못 해서, 갑천변에 트리풀시티 레이크포레라는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 둑, 제방을 넘쳐서 지하로 빗물이, 흙탕물이 들어온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이차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잘못하면 한밤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막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것을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얼마만큼의, 대전지역도 집중호우가 시간 단위로 얼마만큼 나왔을 때는 제방, 둑을 넘어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것을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기성동 그리고 법정동인 용촌동에 정뱅이마을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현장을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거기를 가봤는데 제가 느끼는 심각성의 수준은 이렇습니다. 자연적으로 집중호우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정상적으로 내린 상태에서 수해를 입었다면 이것은 복구가 가능한데 제방, 둑이 무너져서 그 물이 한꺼번에 마을을 덮쳤다는 것은 우리 대전시공무원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하천관리를 국가에서 하는지 아니면 대전시 관할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행정구역상 대전시에서 발생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연적으로 내린 비가 집중호우가 됐든 순간적으로 강수량이 높았든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그것은 천재이고 그런 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늘 대비하고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제방, 둑이 유실되거나 무너져서 그 물이 마을주민을 덮쳤다는 사실은 시민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심히 해서, 담당은 환경국 소관인지 아니면 재난시설, 시민안전 이쪽이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이 바라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국, 과, 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업무, 사무분장이지 대전시민이 봤을 때는 오로지 대전시입니다, 시청입니다. 현황파악을 잘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님께서 하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하천준설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몇 차례 한 적이 있는데 하천준설은 때를 놓치면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갑천 쪽 하류지역의 월평동, 정림동의 습지 또 중간중간에 섬 만들어진 이런 부분을, 지금 거의 하천 유속을 거기서 다 막고 있는데 왜 구체적으로 준설사업을 진행 못 하고 있는지. 깊게 파기가 어렵다고 하면 중간중간 하천 주변에 세워져 있는 느티나무 이런 거라도 정리해서 장마철에 대비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라도, 누차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하천준설 관련해서는 거대하게 무슨 사업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있는 나무 이런 거라도 정리가 돼서, 나무가 걸쳐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계속 그 부분이 중간중간에 물섬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서구 둔산동, 월평동 이쪽 일원에 물순환 선도도시라고 해서 제가 서구에 있을 때 도로변에 빗물저감시설 이런 것을 해놔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 정비를 제대로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몇 차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현장에 가서 보면 아직도 거기는 쓰레기통으로 다 전락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계속 방치해둘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를 맡고 나서 현재 파악 중에 있는데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관련해서 현재 식생용 빗물체류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유지관리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공모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애초에 공모사업이나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시민들이 자주 보행하는 도로변에 이런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의도는 좋았지만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된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유념했으면 이런 방식으로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검토했으면 더 좋지 않았었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지금 여러 가지 수질개선과에서 물순환 선도도시 관련해서 물산업 진흥계획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대전시가 물 절약에 대해서 얼마만큼 활동하고 대안을 갖고 있는지 또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물을 최고 많이 소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만큼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최고 많이 물을 본인도 모르게 소비하는 게 일반 수돗물 해서 화장실 변기가 최고 많이 소비한다고 해요, 우리가 수도에서 손 닦고 이러는 부분보다도.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물 절약 사업 관련해서, 절수장치 지원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그냥 상식적인 물순환 선도도시, 빗물 재이용 설치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관련 유관기관하고 협조가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물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쪽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아쉬운 부분, 부족한 부분 계속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한화건설 컨소시엄, 대전엔바이로 이쪽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서 여기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공정률이 12.52%라고 나와 있는데 지역업체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업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대화시설이 13% 가까이 되어 있는데 올 연말까지 17%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역업체 참여방안 확대는 대전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서 본 위원회에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물 절약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고민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중호우, 장마철에 우리가 얘기하는 천재지변은 어쩔수 없지만 우리가 조금 관심이 부족해서 이루어지는 인재사고나 대전시민들 재산적인 피해 이런 게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하천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계획만 세우시지 말고 지금 대전시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천 수십 년째 제대로 준설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방치만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천에 나가서 보시면 시민들 걷는 면이나 하천면이나 수위가 똑같아졌어요. 비가 조금만 오면 넘어버리고 또 제대로 유속이 흘러갈 수도 없고. 눈으로 뻔히 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건지.

좀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일단 이번 수해 관련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이재경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저도 그날 가봤습니다, 용촌동 제방 붕괴된 마을도 갔고 봉곡동 제방 유실된 데도 가봤고.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하천준설을 하고 있었거든요. 갑천 지역하고 만년교 그다음에 유등천, 대전천 지역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홍수 나기 전에 원촌교는 다 완료를 했어요, 유등천하고. 그래서 아마 이번 수해 때 작년에 수위가 높았던 만년교와 원촌교는 수위가 높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고요. 하천은 기본적으로 하천 유지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유지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당연히 토사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그 부분은 환경단체에서도 일부 반대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잘 협조가 되면 준설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는데 그 부분이 제일 난관입니다.

국장님, 환경단체에서 일부 반대하는 부분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하고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설해서 조금 효과는 봤다고 판단이 되어서, 또 특별히 시장님도 지시한 사항이 있어서 장마 끝나고 나면 올해 대대적으로 준설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들고 준설이 10㎞가 넘어가면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 시간과 절차가 있어서 당장 올해 할 것은 당초 설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 7점 몇 킬로미터 되는데 지금 3점 몇 킬로미터 할 예정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을 추가 준설하고 전체 국가하천, 3대 하천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을 하면서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되잖아요, 충분히.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해야 될 기간, 행정적인 업무처리 기간 이런 것 충분히 감안이 되면 우리가 사업시행을 하는 데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도 분명히 다 알고 계신데 이 부분 매년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너무 미미한 거예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절차도 있고 또 예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준설하게 되면 어느 만큼 해야 되느냐.

아니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준설하게 되면이 아니고 준설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법을 지금, 하천 유속 관련해서 제대로 정리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보다도 준설을 통해서 해야 되지 준설을 하게 되면이 아닙니다.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판단해서 업무를 하고 사업시행을 해야지 업무협의 어디하고 해야 된다, 반대, 이런 민원은, 저는 그것은 두 번째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우선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고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준설한다고 했고요. 준설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수차례 저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었는데 예산 또 협의, 어디 단체에서 반대, 이런 게 계속 매년 쳇바퀴 도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더 이상 이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영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2쪽에 보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전시 하수도 보급률이 몇 퍼센트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하수도 보급률은 한 98%입니다.

그리고 82쪽에 보면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했는데요, 민간투자사업 방식에서 BTO는 알겠는데 a는 뭘 의미합니까?

운영하다 보면 손실이 날 수 있거든요. 손실이 난 것을 일정 부분은 업체가 부담하고 그 이상이 되면 시가 부담하는 그런 형태인 겁니다.

그 시설을 오퍼레이팅하는데 적자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운영자가 책임지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은 시에서 보전한다?

예.

공사기간이 2028년 10월까지인데 현재 2024년 7월이라 몇 년 남았는데요. 대전시에서 발생되는 하수 전체하고 원촌동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그리고 그 외에 지역 마을하수처리장까지 해서 처리현황 좀 자료를 작성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이재경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촌동에 있는 것이 한 90만 톤 처리되고요, 하루에.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전체 발생되는 하수발생량 있잖아요.

예,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참고로 오정동 분뇨위생처리장에서 1일 900톤 처리되고요. 흑석동에 1일 1천 톤 처리용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마을하수도 고려하면 좀 더 될 텐데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 저감시설은 저도 조경을 전공했지만 물구덩이에서 절대 나무 안 살아요, 절대 안 삽니다. 지금은 업체의 하자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나무를 보식하면 되지만 하자기간이 끝났을 때는 다 시민 혈세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천관리사업소는 업무가 없습니까? 지금 계속 거론되는 게 하천관리사업소 업무 같은데.

직제상 하천관리사업소는 생태하천과 관할로 되어 있어서 생태하천과에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용에는 하천관리사업소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전반적인 정책은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실질적인 관리만, 관리에 관해서만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하천 주변 정리, 체육시설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2∼3년마다 장마철 되면 계속 쳇바퀴 돌고 있는데 비 한번 오면 체육시설이 다 뻘로 변하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매년 이렇게, 어떻게 관리할 방법을 갖고 있는지.

일단 침수가 안 되면 제일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침수가 안 되는 방법 중 하나가 준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침수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년 우리가 겪고 있는 부분이, 하천관리사업소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마철 끝나고 나면 체육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방법을,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복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행복을 위한 산림복지 증진과 명품공원 조성 그리고 농업의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녹지농생명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7월 1일 자 신규 조직인 녹지농생명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녹지농생명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공직자 모두는 대전을 일류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녹지농생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중필 산림녹지정책과장입니다. (산림녹지정책과장 배중필 인사) 박영철 공원수목원과장입니다. (공원수목원과장 박영철 인사) 김호동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호동 인사) 안용성 노은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용성 인사) 박익규 오정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박익규 인사) 신상철 한밭수목원장입니다. (한밭수목원장 신상철 인사) 박종민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입니다.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 박종민 인사) 임성복 농생명정책과장은 위원회에 사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국외정책연수 중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농생명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농생명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도현 녹지농생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농생명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지농생명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당부 겸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둔산동 일원에 보면 시에서 지정해서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이루어진 데가 많이 있는데 몇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특별히 개선된 부분이 없어요. 개선하는 방안은 전지작업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낼 수 있는데도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위로만 계속 크고 있는데 수형을 잘 잡아서 은행나무도 모양새 있게 해놓으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일례로 도시바람길숲 조성한다고 도로변에 또 일반공원에 조그마한 부지만 있으면 수종 관계없이 갖다 심어놓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일부는 거의 말라죽거나 방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조금 더 관련 부서에서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동물장례문화 관련해서 지금 대전시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지금 대전시 일원에는 동물장례문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한밭수목원에 여러 가지, 명품 수목원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이쪽 구역에도, 걷는 것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일부 구역에 허용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시민들이 나오고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일부 구역에 공간이 있다고 하면 잠깐이라도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이번에 녹지농생명국에 와서 느낀 게 같은 생각입니다. 가로수를 지역별로 특성화하고, 누가 외지에서 왔을 때 그것도 하나의 도시브랜드로서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심당 주변이라든지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버즘나무처럼 네모난 모양이라든지 특성화, 전지를 해서, 보통 그런 사업들은 1개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모양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왔을 때 포토존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확산할 계획이 있고요. 가로수 수종갱신과 관련해서는 일단 어느 한, 가로수는 여러 가지 섞어서 식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통 한 가지로 심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가로수 수종갱신이 필요한 지역은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동물장례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 언론에서도 나오듯이 장례와 관련된, 반려동물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대전에는 지금 장묘시설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장묘시설이 들어올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이유가 보통 20호 이상 가구가 밀집되어 있으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되고 또 그린벨트지역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제약들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전시 안에 들어올 만한 여건이 안 돼서, 제가 듣기로 일부 민간에서 제안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요건이 안 돼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자치구에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설부지가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고요. 앞으로 대전에서 반듯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할 계획인데 문제는 민원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동물보호사업소에도 일부 시민들이 처음에는 장례시설이 들어오는 줄 알고 굉장히 반대했었는데 장례시설은 안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서 현재 입지가 되어 있거든요. 상황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시설인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전 인근 공주, 세종, 논산 이런 데 장묘시설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계속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원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 자체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수목원 자체의 특성화 사업하고 동원과 서원을 연결하는 목조브릿지 연결 사업하고 주차장을 지하화해서 통경축을 확보하는, 큰 사업은 세 가지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즐길거리, 놀이공원 부분은 아이들하고 가족 단위로 많이 오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리고 현재 무장애 형태의 놀이시설이 있고 그것도 최근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아이들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동물장례문화 관련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대전시에서도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인근 시·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약이나 위탁을 맺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대전에서도 이 부분이 설치되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로수, 특히 은행나무 전지작업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도시바람길숲 사업도 기왕에 하시려면 조금 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로변에 나무는 심어놓고 관리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일반 공원 같은 데 부지가 있어서 생각나는 대로 수종 심어놓고 시민들 불편을 끼치거나 이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100% 공감하고요, 노파심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07쪽에 노루벌 지방(국가)정원 조성, 2023년 4월에 대전 노루벌 정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하셨다는데 지금 진행 중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물은 언제 나옵니까?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그린벨트 변경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천점용허가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말까지는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정지상태인데 그렇게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주민설명회 했을 때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하고 크게 변화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큰 틀에서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세부적으로 추진과정에서는 주민의견을 들을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 호남선인가요?

예, 호남선 고속철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행 잘되어 갑니까, 우리 뜻대로?

그 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행정부시장께서도 국토부 철도국장님을 만나서 저희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 부분 저희 뜻을 충분히 국가에서도 알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오보이긴 한데 거기에서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나온 보도도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최대한 같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고 아직은 때가 안 돼서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국장님, 주민들로부터 제가 듣는 얘기는 노루벌 국가정원이, 앞서서 지방정원이 추진이 잘되고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확고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대전시에서 주민설명회를, 큰 안건이 없을 때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면 구보다는 동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나 간단하게라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알려주면 주민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시기에 저희가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입니다. 박도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회기 때부터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 무장애공원 필요하다, 시정질문까지 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5개 구에 하나씩 무장애공원을 시·구비 매칭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완공이 다 됐나요?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든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장애공원으로 묶어서 어디어디 이렇게, 지금 그런 자료는 없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현재 대부분은 무장애…….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 주시는 거지요?

장애인 편의시설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무장애공원은.

지금 무장애공원으로 해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무장애 관련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공원에 음성인식비상벨 설치라든지 단차 개선, 점자블록, 점자안내판, 장애인 화장실 개선 이런 사업들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와 함께 공원은 아니더라도 지금 대부분 무장애 사업은 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을 활용해서 많이 하는데 공원 같은 것은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시·구비로 무장애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전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난해 본예산에 별도로 세우려고 했다가 세우지 못했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착각을 했었다는 얘기네요. 나중에 따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요.

예,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밭수목원 명품화, 109쪽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한밭수목원에도 어린아이들을 위한 무장애공원, 놀이공원이지요. 놀이공원 만드는 것으로 해서 진행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도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한밭수목원 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셉트를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예.

수목원장님이 바뀌면서 조금 우려가 돼서.

아닙니다, 그것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거기가 엑스포 남문광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린아이들을 위한 무장애공원, 놀이공원을 만들면 참 좋겠다 해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인데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평공원이 월평동에서부터 정림동까지 죽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월평산성 쪽에 있는, 월평동 지역 그쪽 부분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으로서 관리를 철저히 하시든지 아니면 월평산성으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잘 관리하시든지, 현장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문화재로서의 월평산성으로 유지하는 건지 아니면 월평공원으로 하는 건지. 월평공원으로 한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 정비부터 표지판 이런 게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월평공원도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알았고요. 잠깐 부연설명만 드리면 사실 장기미집행 문제 때문에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한 데가 세 군데 있는데 아시다시피 월평공원 갈마지구 쪽은 추진이 안 돼서 공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림지구는 그 옆에 별도로 특례사업을 하면서 공원사업을 정비하고 있는데 갈마지구 쪽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요, 문화재 관련해서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나 표지판이나 또 야간에 등,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몇 가지,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가로수 은행나무가 신규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로수 은행나무 건이.

기존에 있는 가로수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예전에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수종, 열매가 열려서 냄새가 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전체나 일부 있으면 정비해서 어느 정도, 그때 말씀하셨을 때 그 부분은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암그루는 가로수로 어울리지 않지 않냐, 그다음에 수목갱신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년 정도 수형을 잡으면 잡힐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수형이 안 좋은 나무는 절대 수형 안 잡혀요. 그리고 대전에 있는 나무는 어디에 있는 나무보다 예뻐요, 가로수가.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담당자들이 힘드시더라도 검수하시고 한 번씩 현장 나가서 보는 것으로 하고, 제가 국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2수목원 하는 데 있어서 명품, 명품 그러는데 저는 교육위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담당자들이 몇 분 가셔서 미국에 있는, 공원 많잖아요, 예쁜 거요. 그런 데 가서 눈으로 직접, 아마 안 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또 사진도 찍고 걸어다니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국장님께서 다음에라도 예산을 짜서 담당자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명품공원이 되지 책으로 백날 봐야 모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정농수산물시장, 소장님 지금 진행되는 것 중에서 민원 부분, 도살장 부분이랑 오염시설 그다음에 상인회와의 관계, 그 민원사항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익규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녹지농생명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도현 녹지농생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 구성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공단에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성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 및 처·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영 경영본부장입니다. (경영본부장 김희영 인사) 다음은 최명진 기술본부장입니다. (기술본부장 최명진 인사) 다음은 석문호 경영지원처장입니다. (경영지원처장 석문호 인사) 다음은 송의열 체육시설처장입니다. (체육시설처장 송의열 인사) 다음은 이민재 복지사업처장입니다. (복지사업처장 이민재 인사) 다음은 신지규 환경시설처장입니다. (환경시설처장 신지규 인사) 다음은 신철 기반시설처장입니다. (기반시설처장 신철 인사) 마지막으로 전경순 감사안전실장입니다. (감사안전실장 전경순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끝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속적인 업무혁신과 성과관리로 시민을 위한 공기업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태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태 이사장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정수원 이전 관련 추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여러 가지 중앙로지하상가 입찰 관련해서 지금 원만하게 다 마무리가 되었는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관련해서, 본 위원도 그쪽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가서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도 갑천 수질이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려면 퇴적물 이런 것이 제때제때 정비되어야 하는데 퇴적물 준설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원 이전 관련에 있어서는 그간에도 계속, 20여 년 전부터 계획이 있었던 사항인데 2018년부터 2035년까지 17년에 걸쳐서 현재 추모공원 있는 쪽으로 이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합적인 장사종합단지를 조성해서 장례와 화장, 안치를 할 계획인데 현재 거기에 장례식장 빈소는 10개, 화장장이 20기, 봉안당이 3만 구, 자연장지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2033년도 운영 개시를 위해서, 화장장하고 장례식장 그리고 제5봉안당까지 2035년도에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운영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지 깊숙한 내막까지는, 저희들이 상세한 것은 자료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앙로지하상가는 원래 개수로는 601개인데 통합한 게 있어서 440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낙찰자가 49점 몇 퍼센트에서 50%, 즉 440개에서 220명이, 기존에 있던 분들이 낙찰을 받아서 있으며 지금 현재 440개 중에 1차, 2차를 거쳐서 다시 낙찰을 받은 데가 415개이고 나머지 25개 점포가 유찰돼서 8월 1일에 다시 재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은 원래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정식 직원 1명과 용역 7명이 대기하고 있으며 우리가 7월 1일에 개장하기 전까지 퇴적물 준설을 통해서 생태하천과와 같이 협의하고 있고 정기준설을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마로 인해서, 7월 1일에 개장하려고 했었는데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정수원 이전 추진계획 관련해서는 위원회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중앙로지하상가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또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시설인수나 운영 관련해서 원만하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관련해서는 이게 퇴적물 준설을 그때 잠깐 한번 한다고 해서 개선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 현장에 직접 가서 보면 냄새나고 굉장히 불쾌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갑천수상스포츠체험장 운영하시면서 간단하게라도 중간중간에, 퇴적물 심한 것은 그때그때 준설을 좀 해서 그쪽에 관련된 수질관리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와 협의해서 정기준설을 요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이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태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