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9대 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집행기관과 함께 첫 상임위원회를 개회하는 날입니다. 또한 7월 1일 자로 시행된 시 조직개편 이후 첫 상임위원회 회의인 만큼 더욱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 8기 전반기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각자 위치에서 혼신의 노력을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를 비롯하여 집행기관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청취하실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소관 부서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래전략산업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영 전략산업정책과장입니다. (전략산업정책과장 정태영 인사) 다음은 강민구 반도체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반도체바이오산업과장 강민구 인사) 다음은 이정인 국방우주산업과장입니다. (국방우주산업과장 이정인 인사) 다음은 박종서 과학협력과장입니다. (과학협력과장 박종서 인사)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입니다.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이동한 인사) 김우연 대전테크노파크원장입니다. (대전테크노파크원장 김우연 인사) 마지막으로 이은학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입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은학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미래전략산업실에서는 반도체, 바이오, 국방, 우주항공 등 4대 전략산업과 양자, 로봇, 이차전지 등 미래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류 경제도시 대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기 위하여 정태경 신아일보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이렇게 마련됐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제1부의장 되신 거 아시지요? 우리 산건위에서 또 송인석 위원장님께서 되셨고 우리 산건위는 항상 발전하고 의회를 주도해 나가는 위원회인 거 같습니다. 후반기에도 저 또한 열심히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빛날 수 있도록 일단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K-바이오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지나간 걸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가 K-바이오 랩허브를 2021년도에 제안공모를 한 적이 있지요?

2020 몇 년도요?

2021년도에 최종 탈락했지요, 저희가 랩허브를?

예, 랩허브.

제안공모를 다 해서 열심히 했는데 랩허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6월 27일 보니까 바이오특화단지 선정이 됐어요. 바이오특화단지에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지요?

정부에서 이번에 바이오특화단지를 다섯 군데 선정했고요. 저희도 이미 6개월 이상 준비해서 이번에 응모했었는데 거기에 대전시가 앞으로 특히 혁신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할지, R&D나 비R&D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제안을 했고, 저희는 그 제안사업 중에서 국비가 필요한 사업들이 꽤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아시다시피 바이오 분야가 굉장히 규제가 센 산업 분야입니다. 이번에 바이오특화단지에 선정되면 각종 규제 같은 게 정부에서 파격적인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가 차원의 행정절차를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해 주겠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각종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혜택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랩허브를 신청할 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준비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사업이었고, 그런데 지금 이게 다섯 군데가 선정됐기 때문에 어찌 됐든 다섯 군데가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랩허브를 준비했던 과정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번에 선정받은 걸 가지고 꼭 5개 지역에서 1등이 될 수 있는 바이오단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에 머크사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에 이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이 들어오다 보면 투자를 굉장히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고 또 바이오 쪽에 어떤 붐이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기업들은 작기 때문에 그만한 투자를 못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자본원리상 좋은 기업에 많은 인력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머크사로 몰리게 되고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 대전에 있는 바이오기업들이 힘을 못 쓸 수도 있다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가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되고요. 머크사 입주는 지난번에 머크사 회장이 직접 우리 시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머크가 아시아·태평양 생산거점센터를 하는데 단순히 자기들 기업들의 필요에 의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특히 대전에 머크사가 들어오면서 관련 지역기업들과의 산업 생태계,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앵커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도 실제 싱가포르에도 이런 비슷한 생산거점이 있는데 싱가포르에 바이오폴리스라고 해서 머크 중심으로 싱가포르 관련 바이오기업들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서로 윈윈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렇고 머크사도 그렇고 지역기업들이 오히려 글로벌 대기업의 산업 생태계와 어떤 협력관계를 잘 구축해서 서로 윈윈되는 그런 전략들을 저희가 찾을 거고, 그런 부분을 같이 하기로 이미 머크사와 협의했다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투자라든지 인력 확보 분야에서 머크 쪽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머크사와는 저희가 이미 지난번 투자협약을 할 때도 대전에 있는 바이오 관련 인력들을 맞춤형으로 저희가 대학과 사전에 협의해서 머크가 필요한 인력을 각 대학에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켜서 취업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에는 바이오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무려 19개 학과에서 전문인력이 생산되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인력이 당장, 그러니까 지역에서 배출되는 인력이 부족한 건 아니고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그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간다는 게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머크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인력 확보 또 지역의 산업 생태계 분야에서 확실하게 저희가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머크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 생태계가 교란되고 힘들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질의를 드렸고, 사실 그렇습니다. 머크사라는 앵커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도 맞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력보다는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놓은 신약이라든가 물질들에 대해서 머크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주고 또 우선적으로 좋은 약품이 있다고 하면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자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우리 작은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국장 김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기업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국 간부공무원과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종탁 기업지원정책과장입니다. (기업지원정책과장 한종탁 인사) 서소원 창업진흥과장입니다. (창업진흥과장 서소원 인사) 신병철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산업입지과장 신병철 인사) 손봉철 기업투자유치과장입니다. (기업투자유치과장 손봉철 인사) 권득용 대전디자인진흥원장입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장 권득용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상호 간 협력사항에 대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을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1쪽입니다. ㈜글로벌시스템스 등 8개 기업과 대전시로 공장, 연구소 등을 증설·이전하는 투자에 대한 상호 협력사항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협약사항은 투자기업 신규 고용창출, 지역주민 우선채용 협력, 대전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입니다. 19쪽입니다. 머크사와 입주부지 이외에 추가 투자 및 잠재적 사업 확장에 대비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협약사항은 머크사 추가 투자 시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지정 신청 및 확장 지정부지 사용 협력, 대전시의 행정적 지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국 소관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기업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략사업추진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나. 기업지원국 소관

기업지원국장 김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업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업지원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기업지원국에서는 신속한 산단 조성과 국내외 우량기업 유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특구 조성과 대전투자금융 설립 등 일류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기업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민 기업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국 소관에 대한 안건 처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종민 기업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먼저 협약 체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정란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배정란 인사) 김선자 소상공정책과장입니다. (소상공정책과장 김선자 인사) 오재열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오재열 인사) 끝으로 정상봉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입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상봉 인사) 이어서 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년 6월 3일 대전사랑 우수 상품관 운영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재향군인회 휴게소사업본부, 한밭협동조합연합회 동구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전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소기업 우수 제품 판로 개척을 위해 운영하는 대전사랑 우수 상품관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민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사랑 우수 상품관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다. 경제국 소관

경제국장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물가에 따른 시민 부담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경제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민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권경민 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다시 후반기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정상운임 대비 국내선 15%, 국제선 10%네요?

예.

항공비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서도 많이 변하고 특수성에 따라서 많이 변해요. 그런데 정상운임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지요?

정상이라고 하면…….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 말씀처럼 정상운임이라는 게 딱 버스나 이런 것처럼 정해져 있진 않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15%나 10%라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명문화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더 온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맞다고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 말씀처럼 노력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더 활성화시켜 주고 상생하는 의미에서 좋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22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 대전청사에서 업무차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넓히고 있는 중이지요. 그렇다면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인구가 유성이나 둔산지역 같은 경우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보더라도 서구나 유성구민이 제주도를 갈 확률이 많단 말이지요, 여행을 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청사에 있는 인천공항처럼, 직접 갈 수 있는 직통이 하나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해서, 이런 항공사를 계약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편의성과 교통까지 해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정상운임과 할인운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정상운임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사에서 판매할 때 금액이고, 저희들이 대전시민이라고 하면 그 금액에서 국내선이면 15%, 아니면 계절적으로 약간은 다르지만 국제선은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국내선은 6월 29일부터 하고 국제선은 아직 시스템을 갖춰야 되니까 대전시민이 되면 그쪽에서 자동으로 10% 감액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청사를 운행하는 게, 대전복합터미널에서는 지금 청주공항으로 교통이 5대가 있고 유성터미널에서는 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를 들러서 가는 것을 검토해 보니 17분 정도, 20분 정도가 더 걸리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저희는 물론 정차구간이 많으면 굉장히 시민들한테 편리하고 한데 버스회사나 운수종사자들이 그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배차간격이 좀 더,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배차간격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버스노선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직항이라는 게 사실은 대전시에서 예를 들면 자체 운영할 수 있는 투어버스라든가 이런 걸로도 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도 필요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성이나 터미널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동구에. 그런데 접근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더라도 사실은. 서구 구민들 같은 경우는 차를 놓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3일, 4일 출장을 가게 되면. 그런데 꼭 차를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구도 맞고 유성도 맞지만 그만큼 인프라는 서구 쪽이 더 많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규 노선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노선권에 대해서는 충남도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회기 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라. 교통국 소관

교통국장 최종문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교통국 전 직원은 하반기에도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문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종문 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종문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철도건설국장 김종명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철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익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철도정책과장 이종익 인사) 서흔정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서흔정 인사) 서정규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보행자전거과장 서정규 인사) 그러면 철도건설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철도건설국 전 직원은 시민들께 더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량을 발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에 있다가 산업건설위로 승진돼서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난 10일 유등교 침하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시간당 한 50㎜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유등교 교각이 침하됐는데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도내용 보니까 버스노선도 우회하고 T자형 교차로로 변경하고 가교 설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 1시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4시에 홍수경보가 발령되면서 저희들도 예상치 못했던 유등교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문가 자문을 통했을 때는 기초 부분에 어떤 세굴현상으로 인해서 교량 침하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등교 노선은 국도 4호선이면서 저희 광역시 도로의 계백로에 해당이 되는데 1일 교통량이 한 6만 1천 대가 다니고 있고요. 버스노선만 해도 20개 노선에 109대가 다니는 대전시의 주간선도로입니다. 그랬던 도로가 교량으로 인해서 교통이 전면통제가 되다 보니 현재는 일단 다음날부터 해서 저희들이 도마교와 태평교로 해서 우회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두 교량에도 교통량이 20% 정도 증가된 걸로 일단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변에 영향이 상당하고요. 그다음에 교통대책을 수립하려면 저희들이 신교량을 빨리 놓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검토해 보니까 교량을 건설하는 데도 지금 일부 설계된 거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최대 설계기간까지 반영해서 한 4년 6개월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통량을 상당기간 전면통제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 검토하고 있는 것은 가설교량을 임시로 통행할 수 있는 그 내용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규모는 4차로로 해서 기존 8차로의 한 50%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등교가 500m 미만이면 2종 시설물이어서 정기 안전검사하는 데 하부기초는 안전성 평가가 제외된다고 하는데, 우리 대전에 그런 교가 많지 않나요?

지금 유등교 같은 경우는 시설물 안전 특별법에 의해서 교량의 연장에 따라서 500m 이상일 때는 1종, 그다음에 500m 이하이면서 100m 이상일 때는 2종, 그 이하는 3종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종 교량 같은 경우는, 1종 시설이 24개, 2종은 46개, 3종은 64개, 기타는 28개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수중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1종 시설이 교량이면 현행 규정에서는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도 최초 준공할 당시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량의 주변지역에서 홍수량이 늘었다든지 그런 여건 변화가 감지될 때는 실시는 할 수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정밀안전진단 할 때는 그 밑에, 지금 우려가 됐던, 사고원인이 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지금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번 계기로 다른 교량들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4년 얼마가 걸린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인명피해는 없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교량도 빨리 안전하게 건설하는 데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이렇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나 박주화 위원님이나 중구 지역에 지역구를 두다 보니까 이번에 유등교 침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주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추가질의를 드리면 이거를 지금 더 계획을 봐야 되겠지만, 전문업체에서 봐야겠지만, 이걸 보수·보강을 할 건지 재가설을 할 건지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요?

예,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난주 일요일에 국토부 1차관이 현장을 방문하셨고요, 그때 국토안전관리원, 전체적인 교량이라든지 구조물을 전문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같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일단 해봐야 됩니다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육안상으로 봤을 때 침하의 높이라든지 침하의 진행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보수·보강 공법도 있습니다만,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만 전면철거하고 재가설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가설을 했을 때 아까 4년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보수·보강을 해도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 했을 때, 그 옆에 가교를 놓는다고 했을 때도 3개월 이상 걸릴 거잖아요?

예, 일단은 가교 설치하는 데도 행정 인·허가라든지 그다음에 설치하는 것도 양편으로 빨리했을 때도 기존 교량과 같은 재원과 경간장이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간은 말씀대로 한 3개월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구에 살다 보니까 유등교를 자주 통행하는데 거기가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5만 대, 6만 대가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하는 것도 좋지만 교통정책 잘 세우셔서 교통정체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하셔서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려고 마이크 잡았고요. 일단 후반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PM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 8월에 저희가 주차금지지역 또 무단방치금지에 대해서 담은 조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고 민원시스템이 지금 잘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타슈 설치존에 PM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992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고가 워낙 많이 나고 문제가 되는 게 타슈입니다. 그래서 사망사고의 문제도 PM에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향후 계획이라든가 또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PM을 단속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됐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간담회 추진을 했고 또 구에다가 단속인력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단속이라든지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전체적인 시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민원관리시스템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 정도면 그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조금 더, 도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단속 위주는 아니잖아요?

예.

시민들의 안전 부분인데 지금 개인이동장치가 굉장히 편해서 쓰고 있지만 2명, 3명이 타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너무 많은 인명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통하든 범칙금을 부과하든 해서 이 부분을 많이 줄여야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거니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도건설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종명 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명 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