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대전교육가족을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대전교육이 한국 교육의 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본청, 교육지원청 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입니다. 정흥채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 정흥채 인사) 정회근 행정국장입니다. 이차원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이차원 인사) 우창영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우창영 인사) 최현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주 인사) 김종하 혁신정책과장입니다. (혁신정책과장 김종하 인사) 차은서 교육복지안전과장입니다. (교육복지안전과장 차은서 인사) 김옥세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옥세 인사) 윤정병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윤정병 인사) 이상탁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과학직업정보과장 이상탁 인사) 김희정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희정 인사) 양수조 미래생활교육과장입니다. (미래생활교육과장 양수조 인사) 송기선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송기선 인사) 한진경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한진경 인사) 윤석오 재정과장입니다. (재정과장 윤석오 인사) 이승진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이승진 인사) 오늘 참석 대상인 조진형 중등교육과장은 출장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서부교육지원청입니다. 먼저, 동부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모 교육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 인사) 이영주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교육지원국장 이영주 인사) 고영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고영규 인사)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권 교육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 인사) 권기원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교육지원국장 권기원 인사) 정현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현숙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3국 2담당관 13개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획국과 공보관, 감사관의 주요업무를 총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교육국과 행정국은 해당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3쪽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의 모든 직원들은 대전광역시의회와 교육가족,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면서 대전의 학생들이 훌륭한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교육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은 총 6개 과로 교육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직업정보과, 체육예술건강과, 미래생활교육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79쪽에서 84쪽까지 총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교육국의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앞으로 교육국에서는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과 당부의 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재모입니다. 대전동부교육 발전에 큰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대전동부교육은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 6과 2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자료 7쪽 총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당부해 주시는 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학생의 꿈이 미래가 되는 행복한 동부교육 실현을 위해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전 가족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세권입니다. 변혁적 리더십으로 대전서부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금선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국 6과 2센터에서 168명의 직원이 277개 유·초·중학교의 8만 4천여 명의 학생과 7천 2백여 명의 교직원을 위해 적극 지원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지원센터를 신설하여 학교현장 지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83쪽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85쪽 총괄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전 가족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행정으로 동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교육위원회에 배정받아서 대전시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 간부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과 교육장님들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구성을 보면 김민숙 위원님께서는 전반기에도 교육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업무연찬이 잘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나머지 네 분의 위원님께서는 이번에 새로 교육위원회에 배정받았기 때문에 다소 전반기에 연찬되어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새로 교육위에 부임받은 위원님들에게 충실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보통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보통합이 현재 6월 27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업무 이관은 됐습니다. 돼서 교육부로 와있는 상태에서 실행추진계획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거 오기 전에 일단 우리 시하고는 이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단도 만들고 저희 교육청 내에서는 업무이관팀을 만들어서, 별도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시의 각 부서와 소통하면서 실무적으로 추진을 긴박하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남은 법규가 무엇이냐면 대전시청에서, 지차체에서 교육청으로 오는 법규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그거와 상관없이 어차피 추진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는 더 적극적으로, 현재 구청이 있습니다. 구청과도 소통하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관계를 전부 다 현장방문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팀이 있어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별도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었는데요, 교육위원회 아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뉴스를 보면 교권 확보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산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해서 수사결과가 발표됐는데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교육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징계절차를 진행했고 징계벌하고 형사벌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형사 관련해서 무혐의로 판정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리자가 교권 보호에 소극적인 부분을 인정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징계를 진행했지만 수사기관에서 한 형사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어느 정도 참고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관해서 지금 아동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무고성 아동학대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아동학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사실은 교권침해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동학대 부분과 또 교권보호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조사하던 부분을 이제 완화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정당한 교육활동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먼저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직원 간에 성비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히 교육청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학생을 보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비위 같은 경우는 다른 비위보다 더욱 엄중하게 무관용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처벌수준보다 감경하는 것이 전혀 없이 그렇게 처벌하고 있고 또 성비위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범죄보다 신속하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직위해제를 해서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다른 비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위원회와 또 2년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영광이고 앞으로 더 우리 교육청에 관심갖고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였고 조금 아까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는 감사관님께, 요즘에 굉장히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다른 때에 비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을 많이 염려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 문제 관련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학교에서 지금 잘 처리하고 있고 또 이후에도 조사하고 그에 따른 많은 것들을 또 처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각 학교에서 교사 간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배움터지킴이로 하여금 제가 제보받은 것도 있고 학생으로 하여금 받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예.

누구를 두드러지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각 학교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사들 간에 또 직원들 간에 부적절한 부분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조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위의 어른들에게 보호받아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변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사안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관실로 다 연락해 주셔서 쉬쉬할 문제가 아니라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가 청렴하고 정말 건전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교육받고 또 그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어느 한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부스 운영이나 모든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부스 운영이라든지 뭔가 어떤 학교를 선발할 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매번 매년 하는 사업에 똑같은 대상학교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 물론 잘하는 학교이고 선정했는데 유난히 특출한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학교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 직원의 입김에 의해서 선발된다거나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많이 주의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창의인재씨앗학교 관련해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창의인재씨앗학교 관련해서 기본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심화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잘되는 학교는 그냥 심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두시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매번 올라가면서 학교에서 또다시 수요조사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계속 조사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부담감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하겠다고 포기하는 학교가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학교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여지를 열어두는 게 좋겠다고 보이고 또 예산과 관련해서 마을공동체나 학교에서, 지역 안에서 잘 유지되도록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쓰이는 것들을 너무 하나하나 꼼꼼하게 처리를 요구하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는 사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부담이 없으나, 행정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라든지 사진 첨부라든지 기본적인 거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학부모가 알고 교사가 알고 학생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게 너무 교육청의 수준에 맞추기를 권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간소화시키는 것도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창의인재씨앗학교는 단계가 3단계, 성장학교, 심화 이렇게 죽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평가한다고 하면 학교에서 상당히 부담이 가요. 그래서 잘되고 있는 학교는 그것을 간소화해서 그런 절차가 아니고 단서, 어느 정도만 판단할 수 있는 기본자료만 된다면 그것을 거치는 것을 생략해서 학교의 여러 가지 업무를 줄여줄 수 있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왜 말씀드렸냐면 창의인재씨앗학교 제가 자문위원이기도 하지만 제가 학부모로서 이번에, 심의하는 심사위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각 학교에 가서 심사했는데 이미 그 학교에서는 우리는 심화과정을 하지 않겠다 했는데 오셔서 심사 백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 거는 잘하는 학교는 일단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또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꾸준히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죽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늘봄학교 관련해서 늘봄지원실장제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교원을 굉장히 감축하고, 학생들이 주니까 교원을 감축하는 추세인데 오히려 늘봄학교 때문에 교원을 늘봄지원실장제도를 통해서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2,500명 이상을.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그만두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뽑을 것인지, 이분들이 힘들어서 휴직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병가를 내거나. 그랬을 때 이거를 받아주실 것인지, 지금 우리 교육청은 기간제로 채용하셨나요?

아니에요, 지금 늘봄지원실장은 교사로 해서 임기제 정직으로 별도로…….

뽑으시는 거잖아요?

예, 뽑아서 배치하는데 지금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임기제 전문직으로, 대신 임기제는 기간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도 교육부하고 상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앞으로 계속 갈 건데 왜 임기제로 써야 하는지도 상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인센티브나 이런 거를 주신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은 당연히 실적이라든지 승진문제 분명히 법적으로도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제 해당 과에서 오셔서 토론회도 참석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교육부에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늘봄학교를 각 학교에다 운영하는데 각 학교에서 지금 할지 안 할지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바닥 깔고 난리 났잖아요. 이게 지금 맞나, 예산의 낭비는 없는가, 그 부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저희가 대구 방문했을 때 굉장히 좋은 사례도 있긴 했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늘봄학교를 같이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다른 지역을 보니까 한 10개 정도 학교를 묶어서 차량 운행을 해줘서 한 학교에 거점학교로 해서 운영되는 되는 데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냥 있는 데에서 각 학교마다 전부다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방안들을 찾아내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부다 학교가 일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희망학교 받아서 추진하는데…….

지금 다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물론 앞으로 혹시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좋아서 바꾸고 교체해 달라는 그런 말도 있을 텐데요. 아무튼 위원님 주셨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에는 거점으로 연계해서 공간이나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하는 방안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국장님, 늘봄학교 9월부터 전체적으로 의무로 다 진행합니다.

예, 전면 시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둔곡초등학교 개관을 9월에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어떻게 개관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동부교육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청에서는 학폭전담조사관들이 자체 연수도 진행하면서 전문성도 점점 향상되고 있어서 현장에서 안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많이, 조사관님들이 학폭 심의가 열리는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거의 다 조사 하시나요, 몇 퍼센트 정도 지금 하고 계시나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지원청으로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100% 다 조사를 학폭전담조사관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서부교육지원청도 그런가요?

예, 지금 다 조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나 이런 거 조사 안 해보셨지요? 지금 학교에서는 난리입니다. 없어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기본 학폭 심의 하시는 담당 선생님들이 거의 다 하시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조사관님들 채용하실 때도 지금 안 되니까, 모학교에서 어제 분명히 얘기하신 겁니다. 59년생의 조사관님 오셔서 조사하시다가 그분 어려우시다고 그만두셨는데 다음에 50 몇 년생 오셨대요, 그래서 ‘아, 더 어렵다.’ 그런데 그다음에 또 바뀌었는데 46년생인가 49년생이 오셨대요. 그분들이 지금 학교에 있는 아이들하고 소통이 과연 잘 될까? 학부모들은 엄청 불만이 많고요, 이거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에서 정말 고민하셔야 되고 생활지원센터에도 전체적으로 이 조사관제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직원분들과 면밀하게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또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애써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또 자리 이동도 있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어서 분주한 가운데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한 지금 이 시점에서 교육청이 조금 더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발 빠르게 해서 20개교 시범했다가 45개 했다가 전면 시행, 전반기는 45개 했다가 지금 2학기부터는 전면 시행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예.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 의원입니다.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 선진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금선 위원장님, 민경배 부위원장님, 김민숙 위원님, 김진오 위원님, 이상래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교육감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인증기준 및 인증취득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 인증관리 및 인증취득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공시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 생활공간에 장벽과 장애물을 없애는 일은 사회구성원 일부가 아닌 모든 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만한 주 출입 경사로, 점자블록 및 점자 안내도, 보행도움 손잡이, 화장실 손잡이 등을 갖추고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를 포함한 모두가 건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됩니다. 이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당연한 절차이자 시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장애인·노인 등 소수의 사회적 약자에게만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을 전환하고 민간분야의 참여까지 끌어내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739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6월 21일 황경아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729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6월 18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개정조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칙에 보면 우리 위원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조에는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통과한 즉시 이 부분이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조를 보면 우선구매 목표비율이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고 돼 있습니다. 1조와 2조가 상충되는 것 같아서요, 지금 검토의견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요청합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명시한 시행일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2024년 6월 18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매번 이렇게 의회 끝날 때쯤에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데, 이번 제9대 후반기 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 오신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이렇게 위원회에서 뵙는 건 오늘 하루인데 너무 영광스럽고 축하를 먼저 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처음이자 또 마지막이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좋을 텐데, 오늘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교육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1년 반을 근무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뒤에 있는 우리 간부공무원들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일 텐데 우리 교육청의 간부공무원이나 저나 교육위원회와 같이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대전교육이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똑같은 목표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37년을 교직생활을 했습니다. 37년 중에 17년 교사생활을 했고 20년을 교육전문직으로 와서 아마 위원님들, 역대 위원님들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을 거쳐 가면서 제 나름대로 어려운 게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기획업무를 맡고 담당부서를 맡으면서 위원님들께 좋은 말씀 많이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질책이나 격려나 또 칭찬을 많이 받으면서 제가 아마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런 기회를 우리 이번 마지막 9대 후반기에서도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떠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은 뒤로 하고 나중에 퇴임해서라도 우리 교육위원님들,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사안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라면 제가 적극 도와드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전교육의 모든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퇴직한 후에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9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전교육가족의 꿈과 발걸음을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리더십으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2024년 하반기 직속기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직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대전교육연수원장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상호 인사) 정인기 대전평생학습관장입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정인기 인사) 오광열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오광열 인사) 박현덕 대전교육정보원장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 박현덕 인사) 조승식 한밭교육박물관장입니다. (한밭교육박물관장 조승식 인사) 송무근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송무근 인사) 강미애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강미애 인사) 전서경 대전특수교육원장입니다. (대전특수교육원장 전서경 인사) 이상으로 직속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입니다. 지금부터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0쪽까지 일반현황, 기본방향, 추진현황의 총괄 부분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고 12쪽부터 주요업무 과제별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귀한 말씀들은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교육위원회와 함께 하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상호입니다. 지금부터 대전교육연수원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연수원은 교원연수부, 학생교육부, 꿈나래교육부, 총무부, 행정연수부 총 5개 부서와 분원으로 구성되어 교직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원 연수와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들의 인성, 영어, 야영수련교육, 대안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37쪽에서 43쪽까지 일반현황, 기본방향, 추진현황의 총괄 부분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고 44쪽부터 주요업무 과제별 추진현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대전교육연수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정인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습관의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부터 81쪽까지 일반현황과 기본방향, 상반기 주요성과는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과제별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오광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의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추진현황 순입니다. 109쪽부터 111쪽까지 일반현황과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113쪽과 114쪽 총괄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학생교육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 박현덕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일반현황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교육정보원의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밭교육박물관장 조승식입니다. 지금부터 한밭교육박물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부터 일반현황과 기본방향은 책자의 내용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과제별 추진현황과 당면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밭교육박물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송무근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에서 237쪽까지 일반현황과 기본방향 및 총괄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231쪽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과제별 추진현황과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면서, 대전학생해양수련원에서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생 중심의 해양 체험활동에 역점을 두고 수련원을 이용하는 교육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여 대전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수련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강미애입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일반현황과 247쪽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과제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2쪽 놀이하며 꿈을 키우는 유아체험 운영 현황입니다. 앞으로도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은 교육공동체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대전유아교육진흥원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특수교육원장 전서경입니다. 대전특수교육원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상반기 성과는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업무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74쪽 학생중심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대전특수교육원은 학교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존중받는 특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숙입니다. 앞으로 2년간도 여기 계신 원장님들과 함께 잘 지내도록 서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박물관 지금 진행되는 사안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물관장 조승식입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줘서 지난달 말까지 연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박물관 이전 후의 운영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서를 교육감님 결제를 맡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타당성평가를 신청해야 하는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원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늦어지는 건지.

약간 6개월 정도가 미뤄지는 게 있었는데, 국제교육원이 들어오는 과정에 부지가 변경이 되면서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이 6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것 빼고는 지금 순탄하게 잘 가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가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조금 좁아지고 그럴까 봐, 이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하고 같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많이 염려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번에 중투심사나 또 이런 것도 앞에 기본계획 2차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잘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