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양임
한양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인 저와 담당 주무관은 항상 내용성 있는 의안 검토와 성실한 의사진행 보좌를 통해 위원회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후반기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북구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강성훈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강성훈 의원-찬성 의원 10명)
10시 01분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 특성 및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여 지역안전에 종합적 대응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구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획일적인 치안활동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가능케 하고 북구의 치안 여건과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통해 치안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바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강성훈 의원-찬성 의원 10명)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강성훈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역단위 자치단체 도입 시 설치되었던 자치경찰제의 영역을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여 획일적인 치안활동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인 경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는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의 보호와 질서유지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국가경찰에 의한 획일적인 치안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우리 구 실정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공동체 치안서비스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업무공유과 협력을 위해 의회,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무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자치경찰사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우리 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협의회를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오히려 본 조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강성훈 의원님, 좋은 조례 가지고 오셔서 함께 검토할 수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7조(협력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실무협의회를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협의회 운영위원장과 협의회 간사를 보면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각각 담당하는 부서장 두 분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간사도 두 분이 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제2항의 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아래처럼 몇 명을 두는 것을 확실히 표시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운영위원장을 두 분을 두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성훈
강성훈의원
여러분, 보시면 제6조에 생활안전 분야, 범죄 예방 분야, 범죄 수사 분야,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교통 분야, 그 밖에 자치경찰 업무에 대한 분야들이 각각 다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협의회를 구성할 때마다, 대부분 행정지원과가 관할하겠지만 부서가 다를 때는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와서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각각 협의의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을 두 명을 두셨다는 말씀이시죠?
성훈
강성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실무협의회에 실제적으로 몇 명이 참여하거나 그런 것들은 따로 넣을 필요는 없었을까요?
성훈
강성훈의원
그때그때마다 참고로 해야 할 참조발언자들도 있고 부서장들이 그 분야에 몇 명이 배치돼서, 만약의 경우 범죄 수사 분야이거나 교통 분야일 때 그분들이 한 분이 오면 정확한 의사전달을 못 하고 계획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있어서는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서로 부서가 협력하에 그때그때마다 상황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부분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월 기사를 보니까 제2기 광주 자경위원장 등 해서 간담회도 하고 5개 구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자.’ 이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2조(정의)에 수사 관련 사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수사 관련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다른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도 수사 사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수사는 삭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고민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성훈
강성훈의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6조 내에 일부 범죄 예방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상호 협의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경찰관들이 실제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분야에 수사를 빼고 나면 그냥 자체적으로 협의로만 끝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손혜진위원
수사 분야를 빼더라도 다른 분야들이 되게 다양하게 활동하게 되어 있고, 어쨌든 이 수사 분야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고 되어 있는 상위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도 보니까 다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다시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제5조제1항에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아래 각 호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원에 관한 세부” 이것은 빼고 그냥 “지원계획”이라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일 것 같거든요. 이것은 의견으로 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제5조제3항에 보면 “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가 있어요. 그런데 제6조부터는 경찰서장이 언급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훈
강성훈의원
(집행부석을 보며) 혹시 과장님, 방금 얘기한 제5조에 대한 설명을…….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면서 손혜진 위원님이 하셨던 범죄에 대한 문구 수정도 같이 설명을 해주셔요.
성훈
강성훈의원
제5조제3항의 경찰서장에 대한 부분은 부득이 빼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고민했는데 그대로 넣어 놓은 거라서…….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진미란입니다. 손혜진 위원님께서 제2조(정의) 부분에서 수사 관련 사무를 재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에 상위법이 있잖습니까. 거기에도 사실은 수사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할 때 이것을…….
손혜진위원
수사가 들어 있는 법이 어디 상위법인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 사무 분야가 제3조의 수사 관련 자치경찰 사무 범위에 들어 있거든요.
손혜진위원
제3조요? 제2조의 수사를 빼면 제6조(지원)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 위에 관계법령 중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할 때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해 드렸었고요.
손혜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법률 제일 아래를 보면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라목만. 그래서 이 근거를 보고 이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 라목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아래에 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빼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또…….
손혜진위원
위원장님, 이따가 토론할 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그래요. 이따가 토론할 때 하시게요. 과장님 들어가셔요.
성훈
강성훈의원
혹시 여기에 대해 참조발언 해도 될까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의원님이 대답하십시오.
성훈
강성훈의원
법제처에 나와 있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금 손혜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일부 항목에 나와 있는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제3조 경찰의 임무 중 제2호를 보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련된 문구가 있거든요. 방금 앞서 제가 설명한 대로 경찰의 임무 중에는 범죄 예방이나 여성·청소년 이런 부분들을 자치경찰이 하지 않으면 일부 해서 국가경찰로 넘기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빼서 사무에 의한 것을 하지 않으면 경찰에 의미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손혜진 위원님께서 방금 얘기한 대통령령의 수사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의 여부는, 솔직히 여기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청소년범죄 아니면 일부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에서도 수사를 하잖아요. 근데 수사를 빼고 나면 조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손혜진위원
이따 토론 때 다시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고, 보니까 이 조례가 되게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다른 자치구에 수사라는 게 많이 빠져 있기도 하고 상위법령에 이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토론 때 다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부산에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 것을 봤더니 대부분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운영으로 기존 지역치안협의회의 역할을 다 대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지역치안협의회 조례를 폐지한 경우들도 있어서 이것도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성훈
강성훈의원
답변해도 될까요?
손혜진위원
예.
성훈
강성훈의원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지역치안협의회에 대한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서 과거 2021년인가 최무송 부의장님을 대신해서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내고 그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를 통해,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집행할 수가 없어서 지역치안협의회를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북부경찰서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제가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토론 과정이 있으셨다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의원
예.
손혜진위원
마지막에 실무협의회 관련인데요. 부산 영도구 조례를 보니까 협력체계 구축하고 그다음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있어요. 저희 조례에는 그게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의 근거만 있고 정확히 전반적인 실무협의회 구성이나 운영 사항을 협의회에 위임하는 것 같은 그런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이따가 토론할 때 부산 영도구 조례를 보고 한번 참고해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훈 의원님,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서 오셨는데요. 지금 타 지자체도 이 조례안들이 많이 있나요, 몇 군데나 있죠?
성훈
강성훈의원
제가 참고해 온 자료에 2024년 5월 18일 기준으로 17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17개 지자체에 이 조례가 있다?
성훈
강성훈의원
5월인데 이번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59개가 되어 있고 자치경찰사무 조례가 지역치안협의회와 병립된 곳이 46개, 지역치안협의회를 폐기한 곳이 9개, 지역치안협의회를 미제정하고 자치경찰사무만 조례한 게 4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양 조례가 병립된 곳이 46개인데요. 실제적으로 경찰청에 얘기하면 같이 병립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5개 구가 한 번에 조례를 하고 계신가요?
성훈
강성훈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3개월을 가지고 연구했는데요. 저희들이 먼저 진행하는 과정이었는데 서구가 언론에 먼저 나왔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가 먼저 제정하고 이번에?
성훈
강성훈의원
제정까지는 아직, 만약에 저희들이 오늘 하게 되면 하루 빨리 통과되는 거고, 아마 서구는 내일 자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구들도 다 진행할 것이고요?
성훈
강성훈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라 해서 봤는데 자치경찰사무 분야가 생활안전, 교통활동, 지역경비 이 세 개의 범위 내에 있다 보니까 상위법이나 대통령령에 의해서 수사 부분도 사무에 넣어야 하냐, 안 넣어야 하냐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의원
그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강성훈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중복되는 건데 다시 한번만 여쭐게요. 아까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의 중복성, 이 말이 나왔었잖아요.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논의하실 때 이것을 왜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성훈
강성훈의원
저희 입장에서는 중복이 되어있는 게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예산과 관련하여 집행부 단독의 확정적인 부분보다는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지역치안협의회가 사실은 예산이 없는 형태로 일부 운영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의회하고 생활안전에 관련된 분야만 서로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가진 것 같고요. 이 협의회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 부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과거 2023년 10월 23일에 티타임을 가진 건데 안전총괄과장, 행정지원과장, 인권교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그다음에 북부경찰서의 생활안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교통과장, 동부교육청은 체육인성교육지원과장, 이렇게 해서 실무협의회가 비슷한 부분이기는 해도 주민들을 위한 소통이 훨씬 더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이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시면…….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진미란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할 때 두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중복성에 대해서도 검토했는데, 방금 발의하신 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 부분도 있었고…….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 부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치안협의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협의회 자체 운영에 관한 내용을 주로 한다면, 자치경찰사무 같은 경우는 그것을 보완해서 범죄, 생활, 안전 이런 범위들을 서로 양쪽에서 적은 것은 보완하고 혹시 우리가 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업무적으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지원한다는 건데, 새로 예산을 세운다기보다는 제6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각 부서에서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업무지만, 그게 자치경찰 쪽과도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세운 예산이 지원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조금 더 상호보완해서 조례가 지금 발의되었습니다. 제6조(지원) 부분을 보시면 예를 들어 범죄 예방 활동이나 방범용 CCTV, 순찰 이런 내용을 생활안전 분야에 넣었잖아요. 순찰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예를 들면 주부순찰단이나 방범 활동을 하는 쪽에 이미 조직이 갖춰져 있고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데, 이게 같이 협조적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을 하나의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 예산들 때문에 같이 병립해서 가야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뒤에 계신 과장님과 팀장님도 행정지원과로 오신 지 며칠 안 됐는데 업무 파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강성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근데 의원님이 고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의원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에 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구나 사항들이 조금 더 정리돼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고 저도 일곱 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반복된 질문도 있었고 처음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문구 수정이라든지 삭제해야 할 부분, 조금 더 수정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회하고 저희들이 토론해서 다시 의논하시기로 하게요. 의원님, 이해하시죠?
성훈
강성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 중지
11시 0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진미란입니다. 먼저 조례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난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었고 지방회계법에서 회계관직명이 변경되어 본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지방회계법에 회계관직명 변경사항을 변경하여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명확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의 글자는 한글 전서체로 되어 있어서 국민이 보다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상위법의 취지에 맞춰서 주민들이 알기 쉬운 한글 서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진미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하고 현 공인 글씨체인 한글 전서체가 갖는 식별 단점을 보완하여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 서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회계법에 따라 공인의 회계관직명 일부를 변경하였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구 본청 공인 글씨체를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교체 시기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글자체가 서로 다른 공인의 혼용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구정 소식지, SNS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일부 주문에 어려운 한자어 사용에 대한 자구 수정 및 띄어쓰기 등에 대한 수정·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제4조제2항에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국민”이라는 단어는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개정서식 안에 공인의 종류를 청인, 직인, 특수공인으로 구분하고 주민 대상 입법예고 대상인 조례안을 감안하실 때 청인, 직인, 특수공인이라는 단어가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현재 우리 구의 공인 조례라는 제목만으로는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번 개정 시 다른 구의 사례를 보면 조례 주문에 공인의 정의, 공인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타 구 것도 아니고, 광주광역시 공인 조례를 보면 “청인: 관공서를 나타내는 도장”, “직인: 직무상 자격을 나타내는 도장”, “특수관인: 특별한 용도나 특별한 기관에서 쓰는 도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도 조례가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 구민이나 우리도 쉽게 이해하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 중지
11시 1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4조제2항 중 “국민이 쉽고”를 “누구나 쉽고”로 수정하고, 안 제6조의 제목을 “공인의 등록·재등록”으로 수정하며, 안 제9조제2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폐기공인”을 “폐기 공인”으로 각각 띄어쓰기를 수정하여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진미란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발전적 조언을 아끼지 않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발전 기업 특별부문 신설 및 선정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특별부문 신설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대내외로 우리 구의 위상을 드높이는 특별한 공적을 세운 자를 시상하기 위한 특별부문 신설로 기존 시상 범위에서 벗어나 5개 부문에 포함되지 못했던 다양한 공적을 세운 주민들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는 수상자의 거주지 제한 예외에 관한 규정입니다. 우리 구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면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고 시상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7조는 수상자 선정의 세부 절차 및 기준 신설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수상자 선정의 투표 방식을 규정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또는 투표 결과가 동수인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수상자 선정에 공정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에 필요한 방침결정, 법제심사, 입법예고 등 모두 진행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진미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93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일반안건심사에서 부결되어 수정·보완 후 다시 제출된 의안으로 북구 구민상 시상부문에 특별부문을 신설하여 거주지 제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구민상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구민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고 선정 절차와 심사 방법을 구체화하여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민상 위상 제고와 지역 공동체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구는 2007년부터 제정·시행되어 온 구민상 조례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시행규칙을 아직까지 만들지 않았으므로 각 시상부문별 구체화 된 수상 범위와 주민배심원단 구성 등이 포함된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상은 수여하는 사람과 수상하는 사람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상에 대한 보람과 신뢰도가 함께 느껴질 때 그 가치가 빛날 수 있으므로 구민상 수상 대상자의 자격이 형평성,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며, 위촉직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구민상 시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고영임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가 특별한 공헌을 한 자에게 시상할 수 있는 특별부문을 신설하고자 하신 걸로 쓰여 있어요. 그러면 북구의 거주지도 북구 외로 하시는 거죠? 북구 밖에 계시는 분?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관내 주민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초 조례를 보면 원래 5개 부문에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부문을 정했었는데요. 그 부문에 들어가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래도 우리 구를 위해서 크게 덕을 쌓으시고, 또는 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시상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특별상이라는 게 있고, 우리 주민일 경우, 그리고 우리 주민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북구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도 포함해서 특별상 수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고영임위원
이 조례가 지난번에 한 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었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심사위원회 구성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큰 목적이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한다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안해 주셔서 이번 조례에는 저희들이 심사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구민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바꿔서 올렸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때 해서, 심사위원회 관련 부분을 바꿔서 다시 오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수정한 다른 부분들은 없으시고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리고 그전에는 어쨌든 심사위원회의 역할이 공적만 심사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심사도 하지만 모든 선정까지 마치는, 그렇게 확대된 것입니다.
고영임위원
지난번에 왔을 때도 말씀하시는 개정사항과 이유는 똑같았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신설 조항이었습니다.
고영임위원
특별부문을 하기 위해서 갖고 오셨는데 심사위원회에 대해 조금 더 면밀한 검토나 심사위원회의 의결까지 하는 단위로 구민상을 그렇게 해주라고 일부 조언을 받아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오셨다는 말씀이고, 개정 이유로 들고 오신 특별한 공헌을 한 자에 대한 특별부문 시상에 대해서는 그대로 올라오신 거네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특별부문은 어떤 것이 특별하다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개별적으로 그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조례를 보면 5개 부문에 시상을 하는데 그 부분에 공적이 뛰어난 자를 각각 한 명씩 선정한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상 저희가 구정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개인상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5개 부문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적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밀하게 이분을 이 부문에 추천을 해야 할지, 이 5개 부문 중에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북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단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수상을…….
고영임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시상 범위가 5개 부문으로 나눠지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럼 어쨌든 봉사부문 올라올 것이고 문화체육부문 올라오고 지역경제부문 올라오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러면 주민자치부문 올라오나요? 5개 부문이 어떤 부분인가 설명 좀, 그냥 목록만 이야기해 주실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시상부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부문, 지역사회봉사부문, 문화예술체육부문, 효행부문 그리고 장한장애인부문. 이렇게 5개 부문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이 부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특별한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5개 안 어디에 포함되어야 할지 몰라서 특별한 것을 만드셨다는 말씀인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혹여라도 이런 부분이 꼭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면 그분에 대한…….
고영임위원
과장님, 이 부문 안에 안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처음에 조례를 잡으셨을 때 가능하면 북구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잡아서 5개 부문을 책정하셨을 텐데, 그 부분이 빠졌다면 새로운 부분을 첨가하는 것이 맞고 앞으로 보이지 않는, 뭐가 될지 모르는 특별한 것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갖고 오셨다는 말씀이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러면 그 특별한 것을 위해서는 누가 추천하고 누가 어떻게 받으실 예정이세요? 우리 조례의 추천자, 그런 상황으로 하실 예정이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일단은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각급 기관 또는 단체장이 추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주민들 30명 이상이 ‘이분 참 좋다.’ 하고 연대 추천할 수도 있고, 동에서는 동장님이 추천할 수도 있고.
고영임위원
특별부문은 한 명을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부문도 다수가 될 수 있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여기서 딱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작년을 예를 들어보자면 5개 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추천이 들어왔고 5개 부문에 대해서 심사를 했었는데 사실상 심사위원회에서 3개 부문은 선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2개 부문은 아무래도 아니다 싶어서 사실 탈락한 경우가 있었어요.
고영임위원
아니요, 저는 특별부문에 대해서.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특별도 똑같이 추천을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이번에 새로 올린 안건에는 수상자 선정까지 거기서 다 마치기 때문에 똑같은…….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특별부문이 한 분을 생각하는 거냐고요. 여기에서 다수를 생각하시는지, 특별부문에 대한 사람 인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적용되어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일단 조례에 수상자는 각 부문마다 한 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특별부문이요? 특별부문도 각 부문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만약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고영임위원
들어간다고 하면 기존에 사회봉사를 한 명은 구민상으로 되고 특별부문 한 분, 그러면 숫자로서는 배가 늘어나는 거네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한 명이 더 느는 거죠. 다섯 부문에서 한 명씩이었으니까요.
고영임위원
다섯 명 말고 플러스 한 명 해서 여섯 명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명만 특별부문인데 똑같이 추천에 의해서 특별부문이면 여타의 안 맞는 분들은 다 특별부문에 제시할 수 있겠네요. 특별부문도 상을 못 받을 경우가 있을까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5개 부문에서 3개 부문만 상을 수상했으니까요.
고영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떤 것이 특별하고 어떤 것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5개 부문의 영역에는 포함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 놓으면, 예를 들어 거기에 수상을 하게 되면 얼마나 구민으로서 자랑스럽고 자긍심도 생기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해서 추천을 해줬는데 사실은 추천할 때 특별한 부문이 없고 5개 부문에는 들어가기 애매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마련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다시 고쳐서 오신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개정 이유와는 달리 그 전 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을 주셨던 것 같고요. 이번에 특별부문에 대한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들을 담아서 더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과장님, 조례가 충분히 앞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고영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게, 문화, 지역, 예술체육, 효행, 장한장애인 이 5개 분야에 안 들어간 분야가 있을까요? 물론 무용대회를 가더라도 장려한다는 의미의 장려상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굳이 구에서, 제가 보기에 이 앞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부분으로 보이네요. 특별부문을 굳이 꼭, 여기에 봉사를 하셨든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켰든지, 5개 분야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특별부문에 꼭 이렇게까지 해서 조례를 또 갖고 올라올 정도로 이 부분이 중요한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보면 다각적으로 많이, 이 지역에서 원래 수상자 요건에 보면…….
양임
한양임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특별부문은 거주지 제한이 없어요. 이유가 뭔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이고 3년 이상 거주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예를 들면 기업을 가지고 있어서 3년 이상 활동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에 한해서 이게 적용을 받는데 우리 구에 막대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공덕이 있음에도 이런 두 가지 항목에 부합하지 못하신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서 이 조례에 특별부문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서 거주지 제한 없이 특별부문을 가지고 올라오셨네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일단 저는 조금 있다가 마무리할게요.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특별부문의 제일 핵심은 방금 한양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북구에서 3년 동안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핵심이지 않나요? 기존의 5개 부문은 북구에 사는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북구에 살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부문을 넣어놨다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2개 부문은 작년 같은 경우 시상을 하지 못했다면서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북구에 사시는 분들도 어떠한 규정에 부합되지 못해서 상을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북구민을 위한 상에도 2개 부문에 대해서 시상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굳이 특별부문을 늘려서, 특별부문에 누가 추천이 되지 않거나 그런 부분은 또 한 부문 남기고 가실 건가요? 그리고 특별부문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분들을 추천받으실 거예요? 정확하게 부문이 정해져 있는 지역경제, 지역사회봉사, 문화예술체육, 효행, 장한장애인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시상을 못 하고 있는데 아주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특별부문은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시상하시겠다는 건지 그게 저희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 보면 충남 같은 경우에 백종원 셰프가 시골 장터를 개선해서 국밥거리를 만들면서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을 때, 그분도 충청도민이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래도 그분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했다는 특별한 의미로 특별상을 수상한 적도 있거든요.
손혜진위원
그 예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혹시 작년까지 시상할 때 특별부문으로 줄 만한 분들이 추천된 사례가 있어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제가 작년 사례는 사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손혜진위원
이렇게 조례 개정안을 올렸을 때는 특별부문으로 시상해야 할 경우가 있구나,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이런 조례 개정안을 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 중에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들으신 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팀장님도 새로 오신 분인데요.
창섭
주창섭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팀장 주창섭입니다. 특별부문을, 말씀하신 사항에 보면 부문별로 해당 사항이 있으면 그 부문에 시상하는데, 반대로 복합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안해서, 왜 그러냐면 물론 구민상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면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분야를 신청 못 했을 경우에 지역부문이라든지 자원봉사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든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를 대외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특별상을…….
손혜진위원
그것은 그런 부분인 거고, 저는 혹시 작년까지 시상할 때 이렇게 특별부문으로 줘야 할 만한 사안이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창섭
주창섭행정팀장
저도…….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팀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지금 팀장님이 나오시길래 하는 말이에요. 이런 특별부문을 개정안에 넣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작년까지 특별부문에 넣어야 할 만한 사안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한 거라고요. 일단 팀장님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특별부문은 너무 추상적이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도 없어요. 엄청나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토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2007년부터 제정된 이 조례에 시행규칙이 없습니까? 과장님, 그건 알고 계세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봉사부문은 어떠어떠한 사람, 문화예술체육은 어떠어떠한 사람 이런 규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사실 그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먼저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때 세부적인 내용들을 공고란에 같이 냈기는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처럼 그런 부분들은 공고할 때가 아니라 시행규칙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것을 공고할 때는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공고를 하셔야죠. 원래 조례에 먼저 하고 그 안을 중심으로 권고하시는 게 맞아요. 그것은 빠르게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이 조례의 제목이 북구 구민상 조례예요. 그러면 조례의 제목대로 구민이 받아야 하는 상이라고 봐요. 차라리 특별상을 만들려면 ‘북구 특별상’이라고 핸들링해서, 조례 제목부터 통으로 바꿔서 와야지, 여기에 특별부문 해서 숫자도 기재 안 하고. “누구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조항에 안 맞아서 주고 싶어요.” 그러든지. 백종원처럼 그 지역에 공헌을 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 구민상에 넣지 말고 그냥 따로 청장님이 상을 주면 돼요. 이 구민상은 순수하게 우리 구민이 받도록 해야 하는 거고, 구민상 조례의 취지를 흩트리지 말게요. “표창을 수여할 수 없음에도 특별한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단서 규정을 둔 것은 구청장이 임명한 부구청장과 국장들로만 구성된 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임의로 판단할 여지가 있고 특별한 공적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은 2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현행에 보면 5가지 항목 중에 지역경제부문, 지역사회봉사부문, 문화예술체육부문, 효행부문, 2012년 1월 5일에 장한장애인부문. 장한장애인부문,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장애인부문이라 하면 이해를 하는데 장한장애인, 퍼뜩 이해가 안 오고. 장애인이라는 분이 지역경제부문에서도 받을 수 있고 사회봉사를 해서도 받을 수 있고 장애인으로서 문화체육부문에서도 받을 수 있고 장애인으로서 효행부문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근데 2012년 11월 장한장애인부문, 이 용어가 어떤 장한 일을 하신 분한테 주신다는 건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여기에는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이 모든 게 시행규칙이 없기 때문에, 뭔가가 원칙, 절차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규칙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루뭉술 포괄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시상부문, 인원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나눠 놓을 필요가 없죠, 북구 구민상 해서 하는 게 낫지. 장한장애인부문, 이 문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이번에는 이 앞에 5월 2일 자로 올라온 “구청장이 인정하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특별부문 수상자”라고 해 온 데에 비하면 많이 개정해서 온다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셔요. 여러 위원님들이 왜 시행규칙을 이야기하냐면, 다른 지자체 시행규칙을 보시면 사회봉사부문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 나, 다, 라로 해서 내용적인 부분이 5∼6가지로 나눠지다 보니까 안 들어간 부분이 없어요. 다 그렇게 있어요, 다섯 가지씩. 문화체육에서도 학문 및 교육 분야가 있고 예술진흥 분야가 있고, 전통문화예술 분야가 있고 체육진흥에 대한 것이 다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다른 지자체는 다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 쓰셨지만 시행규칙이 없다 보니까 특별부문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을 해가시는 단계인데 이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문구만 수정해서 가지고 오시기까지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지자체 시행규칙을 보니까 20가지가 넘어버려요. 분야가 나누어져 있어요. 지역경제에서도 5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함이 안 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저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주민이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구민상으로 추대해야 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아까 사례에서 들었던 것처럼 그런 분들이 나온다면, 그런 분들도 앞으로 많이 발굴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행규칙 부분은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말씀드렸듯이 공고할 때 세부안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법제적인 규칙을 마련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까 김영순 위원님이 투박하게 말씀은 하셨지만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구민상에 굳이 특별하게 지역에 살지 않은 분을 하기까지는 이 조례안의 의미하고 벗어나지 않았을까 하고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특별하게 상을 주실 수 있잖아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래도 대외적으로 구민상이라고 하면 명예 주민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저도 전남도의 명예 주민으로서 도민증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런 게 그 사람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큰 자긍심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실 분들이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나의 상이 그 사람의 어떤 지표가 될 수 있어서 의미는 좋은데 굳이 조례로까지 구민상에 구민이 아닌 분을 하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지, 저희 위원님들도 지역민들 애쓰고 고생하는 부분에 다 상 주고 싶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 중지
12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4시 0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진미란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 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서 포상 대상자 적격성 제고를 위해 일부 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상 대상자 결정 시 필수적인 공적 심사를 특별한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을 생략하여 포상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둘째, 징계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자 등 부적절한 자가 포상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창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세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또한 신설하고자 합니다. 구정에 기여한 주민 및 공무원에게 감사와 예우의 뜻을 전하는 우리 구 포상 행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적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진미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61개 자치구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공개한 개선 권고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포상의 적격성을 제고하고 관련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포상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0조 포상절차와 관련해 공적 조사 제출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점과 포상 대상에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주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직접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도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10조의2에서 표창을 수여할 수 없음에도 특별한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예외 규정을 둔 것은 구청장이 임명한 부구청장과 국장들로만 구성된 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임의로 판단할 여지가 있고 특별한 공적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조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이 공무원에게만 국한된 내용이므로 포상의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반주민에 대해서도 당연히 포상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안 별지 제4호 서식도 개정된 부분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현행 조례는 첨부가 안 되어 있나요? 뒤에 비교해서 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현행 조례가 없네요? 신·구조문 대비표는 있는데…….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위원석에 자료 전달)
종국
임종국위원
방금 제10조의2(표창금지)에서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특별한 공적이라는 건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제10조제2항이요?
종국
임종국위원
제10조의2(표창금지)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건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준다는 뜻 같은데, 이 특별한 공적이라는 게 기준이 뭔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지금 구 조문 말씀하신가요?
종국
임종국위원
아니요, 개정 조례.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인사팀장 이재성입니다.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된 부분은 상훈법에 전국 포상 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참고해서 넣은 부분이고, 5개 구청이나 시 자치구에는 이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 지침에도 징계의 진행 및 처우 부분이 있으면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가능하다, 징계의 진행이나 처분 부분이 있을 때 이런 규정을 써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이런 부분은 예외 사항으로 놔둔 부분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대부분 다른 자치구 조례에도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래도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심의위원들이 결정하실 부분이라 그 부분들은 거기다가 어느 정도 논의해서 결정될 사항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전국 포상 지침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살리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팀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방금 임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해당 예외 규정이 광주 지자체 포상 조례에는 동일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경남, 전남, 충북, 대전, 부산에는 없거든요.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예,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포상권자는 구청장이고 위원회가 다 집행부예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논의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공적심의위가 공적조서를 추천받을 때, 현지조사도 쓰고, 또 현지조사확인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조례에 특별한 공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잖아요. 저는 위원회 자체 구성이 그러기 때문에 권한이 남용될 여지가 있다 싶어서 제10조의2의 예외 규정은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일단 드립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임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행 조례가 빠져 있는 건 자료를 다시 갖다준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조례안에 현행 조례가 원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반영이 안 된 게 있어요. 안 제10조(포상절차)에 보면요, 찾아보시겠어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이 공적조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제출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구나 광산구 조례에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광주시, 서구, 광산구 조례에는 제10조에 시민이나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주민이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거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표창을 수여할 수 없는 대상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외 조항은 불합리한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포상 대상을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으로 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표창금지 규정은 공무원에게만 국한되어 있어요. 성범죄나 음주운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반주민도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산 사상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지 서식 있잖아요. 별지 서식을 보면 상위법령인 상훈법에 따라서 별지 제4호 서식에서 주요학력을 삭제한 건 알고 계시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저희 별지 제4호 서식도 뒷면에 주요학력, 우리 조례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별지 제4호 서식 뒷면 중 ‘주요학력 및 경력’은 ‘주요경력’으로 한다.”라고 수정해서 개정된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지금 손혜진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쭉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체크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체크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다른 때에 비해서 조례가, 시점이 원 구성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조금 섬세하지 않아요. 그렇죠, 과장님? 수정하기에도 너무 그렇고, 조금 그렇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회의 중지
14시 2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13조, 안 제22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과 청년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개별법상 연령이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안 제22조에서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명시하고,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4조의2에서는 북구 예산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실무상 호칭인 총괄간사로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4조의2에서는 자문위원을 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명시하여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북구 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제한하는 문장을 정비하였고, 안 제26조에서는 동 예산위원회의 회의 개최 의결정족수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8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 편성에만 국한되었던 주민의 예산참여 범위가 예산의 전 과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수정·보완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가져오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에 따르면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추진계획 수립·추진 시 주민이 참여할 방법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에 공개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예산 과정 참여는 법으로 보장된 주민의 권리와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1조 목적에 규정된 “예산과정” 약칭 용어는 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안 제2조(용어의 정의)에 예산과 기금의 편성·집행·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다른 조항들도 통일성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9조제4항에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분과위원장 중에서 선출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그밖에 문구 수정 등에 다소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부분 있잖아요. 용어의 정의, 과정이 단지 예산의 과정으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를 보면 제2조(정의)에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예산 과정’이란 예산과 기금의 편성·집행·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평택시도 예산과정을 집행과정까지 정확히 용어 정의를 해줬는데 이건 용어 정의가 없다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듣고 보니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수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9조제4항에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해서 분과위원장 중에서 선출해야 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수용하실 건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제1조(목적)에는 약칭을 안 쓰잖아요. 이다음 조례인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또 목적에서 약칭을 없애셨어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손혜진위원
조례를 같이 올리시면서 이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다른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약칭은 없애야 될 것 같고요.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2조(용어의 정의)에 ‘예산과정’의 용어 정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제1조(목적)에 있던 약칭을 제4조(법령준수 의무)에서 “이 조례에 따른 예산과정에” 이쪽에 “(이하 ‘예산과정’)”으로 약칭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예산과정이라는 별도 정의가 들어간다고 하면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거든요.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예, 그것은 이따 수정하면서 한번 보시고요. 아까 위원장, 부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제9조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중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가 참여하여 호선(호선)하며” 이것은, 현행 조례가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중에서 선출한다는 말이거든요?
손혜진위원
그러면 “중에서”를 넣든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조금 구체화해서 이해하기 쉽게 “분과위원 중에 선출하되”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제22조 있잖아요. 동 예산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인데 원래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아닌가요, 아니면 동 예산위원회거나?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여기에도 약칭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 중지
14시 3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에 “(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라는 약칭 사용을 삭제하고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예산과정’이란 예산과 기금의 편성·집행·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을 말한다.”, 제9조제4항을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가 참여하여 호선(호선)하며, 북구 예산위원회 총괄간사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수정하며, 제22조의 제목을 “동 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같은 조 제1항 “예산참여에 관한”을 “예산과정 참여에 관한”으로 수정하여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명시, 제척·회피 규정 세부화, 용역결과 공개 규정 등을 개선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객관적인 과제 심의를 위해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 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연구과제, 연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의 경우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패 방지를 위해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용역수행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비공개 대상의 경우 그 사유와 공개 예정 시점을 적시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용역수행 시 정책연구관리 시스템 등 유사성 검사 시스템을 활용한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유사성을 확인하고 연구 부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전국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자체 연구용역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에 대해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강화하였고 장기 연임을 방지하기 위해 한 차례만 연임토록 하였으며 용역결과 공개 규정 등을 개선하여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제3항, 위촉직 위원 구성과 관련해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각종 연구용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지역대표라는 모호한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시 부칙에 규정하는 일반적인 순서가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순으로, 적용례에 관한 규정을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보다 앞으로 배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집행기관의 부서장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실장님, 고영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개정보 관련해서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비공개 관련한 것이 이번에 조금 바뀐 것 같아요.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법률이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되면서 또 뭔가가 삽입되어 있는 부분들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내용에 따라서 일부 공개할 수 없는 비공개 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였고, 또 그런 경우에도 그 사유나 일정한 시기가 지나게 되면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유를 기준점을 잡고 하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문서 같은 경우에도 비공개 사유가 있거든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런 것에 아마 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보통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개인정보에 관한 것들이 강화돼서 이름 부분은 공개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을 일정 부분 삭제하거나 인지할 수 없는 부분들로 하고 나서 대부분 공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 비공개 사유에서 문장의 전체적인 가운데 이름이 있어서 그게 비공개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에는 그 사유를,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 일부 공개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왜 일부 비공개가 됐는지 사유를 같이 적시하고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고영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공개 사유에서 이름만 사실 가려주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밖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용역관리에 대한 것들도 일반인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잖습니까. 그럴 경우에 개인정보 때문에 정보를 공개 못 한다는 부분을 조금 완화해서 넣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를 보면 공개할 수 없는 경우라고 저희가 생각할 때 그 부분들이 개인정보 빼놓고는 정보를 오픈해서 타자의 이익을 가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빼놓고는 전부 이 사유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개를 해야 될 사항이 90% 이상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희가 비공개 사유를, 제가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가장 흔한 것이 개인정보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용역결과를 공개했을 때 타 지자체에 우선해서 저희가 확보해야 될 사항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공개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건수로 말씀하시는 것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들이 너무, 뭐라 하죠, 크게 확장돼서, 많이 오픈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들을…….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공개할 때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고 될 수 있으면…….
고영임위원
현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되고 안 되고의 그런 데이터들은 갖고 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현재는 대부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와 별도로 용역을 하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번에 같이 정비한 것입니다.
고영임위원
이 부분도 공개로 전환, 이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꾸신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 바꾸신 거예요? 지금도 90% 이상은 공개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 내용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라든가 부득이하게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아니면 일부 그런 부분은 가리고 공개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전부 공개가 안 되잖아요. 일부 공개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가장 흔한 예가 될 것 같아요.
고영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광주광역시에서 도시관리위원회 심의기록물을 공개해야 되냐, 공개하지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 아시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고영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새롭게 바뀐 규정들도 말을 하자면 러프하게 풀어진 듯한데 어떻게 보면 또 거기에다 맞추면 이것도 모든 것들이 갖춰질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현재 규정을 보면 단순하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개정할 때는 공개하지 않는 그 비공개 사유까지도 명시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민의 알권리를 더 충족한다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현재 조례를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왜 공개를 안 했는지 사유까지 밝혀야 된다. 저희가 이렇게 개정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왜 이 부분이 공개가 안 됐는지 그것을 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따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열어지는 듯하면서 또 거기서 막힌 부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주민들을 위해서 비공개 사유까지 밝히는 거기 때문에 더 확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렇게 보이는 듯한데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왼쪽 거나 오른쪽 거나 지금 현행에서 주민들에게 감지되는 부분이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실장님, 제3조제3항에 “전문가, 교수 및 지역대표”라는 말 있잖습니까. 지역대표라는 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위원회를 구성할 때 주민참여를 위해서 주민대표라든가 사회단체 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몇 번씩 넣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역대표를 넣은 것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말이 좀 애매해서, 대부분 보면 전문가, 민간전문가, 대학 교수 등 학술에 관해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랄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정도만 하고 지역대표란 말을 넣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이런 조례에 보면.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리고 시에서, 이 조례에 보면 위원을 1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시 의원은 3명이 위촉되고 있고 서구에서는 의원이 2명 들어가는데 저희는 특별히 1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늘려도 상관없다면 의원 2명 정도로…….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특별하게 그것은 저희가, 1명, 2명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초점은 일반 위원회, 외부의 위촉위원 수가 과반 이상이 되도록 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큰 문제가 없으면 의원 2명 정도로 해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셔도.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이게 국민권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 개정하신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2020년 8월 3일에 조치사항 내려진 거 아닌가요? 조치기한이 2021년 1월이었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번 조례에 반영한 것은 2000년도에 권고했던 일부 사항들이…….
손혜진위원
2020년 아닌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2020년에 권고했던 사항들이 반영 안 된 부분하고 또 2023년, 작년에 권고했던 부분하고 같이해서 이번에 다 반영했습니다.
손혜진위원
2개 다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조치기한이 2021년 1월이었는데 지금 2024년 7월인데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이 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같이했습니다.
손혜진위원
많이 안 되어 있던데요. 지금 조치사항에서 과제 부분에 보면 공정한 과제 선정절차 확립, 연구용역 관리체계 정비, 연구결과의 공개 확대, 지금 이렇게 과제가 구분되어 있고요. 일단 공정한 과제 선정절차 확립에서 과제 선정단계의 유사·중복 검증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이 규정이 없고 우리는 시행규칙에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거의 이게 조례에 들어가 있거든요? 왜 우리는 이게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내용 자체가, 어쨌든 조례 개정안 예시도 다 나와 있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주시잖아요. 이게 조례 몇 조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어요, ‘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저희는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어서, 시행규칙보다는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객관적인 과제 심의를 위한 외부 위원 참여 비율 규정은 반영이 된 것 같고,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마련도 반영은 됐는데 우리는 기피 규정이 없더라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제척·회피·기피…….
손혜진위원
예, 제척·회피는 있는데 저희가 기피가 없어요. 그건 따로 이유가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손혜진위원
제가 볼 때 제척·기피·회피는 용어가 담고 있는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거면 기피까지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피가 빠져 있어서,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거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피 규정을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관리체계 정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 예시로 든 걸 보면 과제 담당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용역결과 공개…….
손혜진위원
실명제를 통한 책임관리 강화에 저희는 과제 담당관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다른 데에 보면 용역 관련 공무원 실명 공개도 해당이 되어야 하고 그러거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용역결과 공개는, 실명 공개하는 부분은 제13조제1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해당 용역 관련 실·국장, 과장·담당관, 담당, 담당 실무관의 실명을 함께 공개한다.”
손혜진위원
저희는 제3조의2를 보면, 다른 건 다 되어 있는데 과제 담당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연구 부정행위 관련해서 이것도 보면 저희가 시행규칙에 되어 있어요, 조례에 안 들어가 있고. 그렇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원초적인 문제는 다른 지자체는 다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지금 저희는 시행규칙에 있어서 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제14조 신설 부분에 연구용역 검수로 해서 부정행위나 관련된 부분은 한 꼭지, 한 조항에 들어갔습니다.
손혜진위원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시정을 요구하더라도 만약에 불이익을 당하고 이럴 때는 보완하고 이런 것은 또 따로 넣지 않나요, 다른 데도?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그게 확인되었을 때 시정을 요구하는 그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연구결과 공개 확대는 아까 고영임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그건 완비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2023년 12월에 개선 권고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부적격자 해촉에 관련해서는, 북구에 그게 없어요. 규정이 없음에도, 권익위 개선안에 없으니까 지금 저희도 뭐가 없더라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해촉 사유 말씀하신가요?
손혜진위원
예, 그러니까 연임제한이나 제척·회피는 권익위에서 개선 권고받아서 이번에 하셨는데 부적격자 해촉이나 불량 용역수행자의 제재나 이런 것은 권익위에서 개선안이 없으니까 저희한테도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권익위에서 개선 권고를 안 하더라도 저희에게 필요한 거면 이번에 반영해야 되잖아요. 권익위에서 “너네, 개선해라.” 해서 하고, 말하지 않은 것은 뻔히 보고 알면서도 이렇게 개선을 안 하는 것은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국민권익위 개선 권고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보고 문제점이 파악되면 저는 그 권고사항에 상관없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순히 권익위에서 뭐 뭐 해라 그러면 딱 그것만 보고 조례 개정안들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문제점이 계속 생기거든요, 보완점이 계속 생기고, 수정해야 될 게 계속 생기고. 저는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한 거긴 한데 제13조제1항에 보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 관련 실·국장, 과장·담당관, 담당, 담당 실무관 실명을 함께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실무관이 담당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무관을 말하는 겁니까, 주임을 말하는 겁니까?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여기는 담당자로 통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좀 통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위에도 그냥 실·국·단·소장으로 하고 과장과 담당관은 그냥 부서장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야지 이게 너무 나열돼서, 담당 실무관이 담당보다 더 높은 사람 같은데 담당이 위에 있고, 이게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명시 및 제척·회피 규정 세부화, 용역결과 공개 등을 개선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임종국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대표라는 것이, 이 조례는 용어도 중요하지만 용어의 정의도 중요해요. 그런데 실장님은 방금 주관적으로 주민자치회 대표나 사회단체 대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이 자체가, 용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게 주관적인 답변은 좀 안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잘못됐으면 시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어를 쓴다거나 정리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 장 8쪽에 보면 위원의 제척·회피, 전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이번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은 임의고 회피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인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한 것처럼 부적격자에 대한 해촉이 없는 부분하고 불량 용역수행자 제재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 이 부분도 넣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 중지
15시 1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1항에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위원회의 위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과 민간전문가, 교수 등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항 후단에 신설한 조문 중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을 “과반수가 되도록”으로 수정하며, 제3조의2 제목을 “위원회 제척·회피·기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실·국장, 과장·담당관, 담당, 담당 실무관”을 “실·국·단·소장, 부서장, 팀장, 담당자”로 수정하여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 중지
15시 3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7.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공약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의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구 의원의 공약이행 점검과 공약이행평가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의 공약실천계획 변경 시 주민배심원단의 심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공약평가 배심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주민배심원단과 유사한 기능으로 인해 운영되지 않고 있는 구청장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구 의원의 공약이행 점검 및 구 의원 공약이행 평가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천을 위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공약사항의 확정 및 실천계획 수립, 공약사항 자체 점검 등 공약이행 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민선 시대 주권자인 주민과의 공적 계약이라 할 수 있는 공약사항 이행에 관한 로드맵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하여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며 매니페스토 운동의 정착과 단체장, 지방의회, 주민 삼자 간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주민의 알 권리와 주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공약평가 주민배심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선거 과정에서 구청장이 약속한 공약사항에 대한 공약이행 평가를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11조, 배심원단 구성 및 위·해촉과 관련해 배심원단의 임기 중 해촉 사유가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14조, 평가결과 등 공개에서 타 지자체 조례의 예처럼 공약사업에 실행력 강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공약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회 개최를 통해 공약사항 이행을 실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실장님, 고영임 위원입니다. 현행을 보니까 지자체들이 기존에 있었던 공약이행 평가단들을 많이 없애고 주민배심원제로 많이 전환하고 있기도 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그전에는 공약이행 평가단으로 해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해서 사항에 대해서 이행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지금 추세는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약을 평가할 수 있도록 ARS를 통해 무작위로 선정해서 주민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주민배심원단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거의 다 주민배심원제를 실시하고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광산구가 공약평가 이행단에서 주민배심원단으로 바꾸려고 조례를 개정 중이고요. 거의 배심원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과정들이, 동구 배심원단이 뉴스에 나왔었던, 추첨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저희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언론에서 나온 부분은 선정과정에서 선착순으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참여여부나 이런 것을 선발하고 참여여부를 물어서 의사가 있는 분들을 선정하고요. 이차로는 세부적으로 인터뷰해서 적정하게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안배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방금 검토사항에서 봤듯이 해촉의 부분은 고민을 안 하셨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해촉은 사실, 배심원단은 그 회의에 구성해서 회의가 끝나면 바로 해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기간이 짧아서 그랬는데 그 사이에라도 해촉 사유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제2장 구청장 공약이행을 보면 제4조제2항에 “공약사업별 주관부서는 각 실·관·과가 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사업별로 추진담당을 정하여 수행하게 되며, 주무담당이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주무담당이라는 말을 쓰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담당 팀장으로 추세가…….
손혜진위원
그래서 “추진담당을 정하여 수행하게 하며,” 이것을 빼고 “공약사업에 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이 지정하여 관리하게 한다.”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건 의견이고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어쨌든 공약이행 평가를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하고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남구를 보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 이외에 연 1회 이상 배심원단의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리고, 또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건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어요. 저희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홍보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적극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정확하게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관련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우리 주민배심원단이 10월에 구성되어서 당해연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예비 회의를 2번 하고, 본회의를 1번 하고 그사이에 분과활동을 해요. 이 기간 동안 다 가능한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총 3회를 하는데 첫 번째 회의 때는 분과활동 구성하고 취지나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심화교육을 한 다음에 각 공약 담당자들이 와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하고 의견 제시할 부분은 의견 제시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이 기간이 충분할까 의구심이 들어요. 이렇게 10월에 모집해서 11월, 12월에 활동하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규정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죠, 저는 횟수 자체도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지켜졌는지, 이행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저는 예비 2번, 본회의 1번으로 가능할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조례 개정 때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작년에 했던 평가도 하고 그러셨을 텐데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모집하고 활동하는 기간을 늘려본다든지 그런 것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모집 및 선발방법이 성별, 나이,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그런데 나이를 고려한 무작위 선발이란 말이죠?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일차적으로는 추진 의사가 있는 분들을 먼저 해서 그중에 연령별로 배분을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을 내서 하다 보니 연령이 약간 나이 드신 분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명단을 받아봤는데 연령대가 고령이 더 많고 20, 30, 40대는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공약이라는 게 나이대별로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느껴지는 것도 달라서 평가하는 것도 다 다르긴 한데, 이왕이면 그래도 40, 50대 분들이 체감하는 것이 다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규정을 넣어서 진행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보고회도 언제 할 것인지 잘 고민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운영하면서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김영순 위원입니다. 저도 의견인데요. 제3조제3항을 보면 두 번째 줄에 “사람과 단체”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개인과 단체”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바로 그 아래는 “참여하며,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참여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로 수정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제11조(배심원단 구성 및 위·해촉), 검토보고에서도 의견이 나왔는데 제3항에 보면 “배심원단은 매년 배심원단 회의를 시작할 때 위촉하고, 당해연도 회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의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했으면 하고요. 또 남구 같은 경우는 임기 중에도 해촉해야 할 사항들이 되어 있어요. 제12조제4항 “구청장은 배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할 경우”, “2. 배심원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렇게 결원, 해촉에 관한 부분을 추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기간이 그해 연도에 해서 했었는데 그 기간에라도 그런 사유를 넣어서 더 명확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제14조(평가결과 등 공개)에서는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조례는 되어 있는데, 광산구나 남구, 손혜진 위원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기는 공개 및 주민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어요.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변경 및 추진상황 그리고 공약이행 평가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구청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연 1회 이상 주민보고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적극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게 광산구거든요. 남구도 이와 유사하고요. 저희도 정보 취약계층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홍보 부분이 있다면 구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러한 방법도 더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승미
이승미기획조정실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회의 중지
16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3조제3항 중 “사람”을 “개인”으로, “적극 참여하며”를 “적극 참여하고”로 수정하고, 제4조제2항을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이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로 수정하며,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 “구청장은 배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호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2호 “배심원단은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3호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또한 제14조 제목을 “공개 및 보고회 개최”로 수정하고, 같은 조 조문 중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를 “북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로 수정하고, 후단에 “또한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배심원단에게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그 내용을 알리고 배심원단의 추진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종만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제1호는 공유재산심의회 주요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도로관리부서장을 건축허가업무부서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17조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 기부체납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상위법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용허가일로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 제1항 및 안 제20조의3은 조례 위임사항에 따라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조문을 신설하였고, 제20조의2 제2항제1호는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수의로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제2호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천시설 보급·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 및 안 제32조는 중소기업 옴즈부만 권고사항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대부료율을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5조 및 안 제63조는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료 등의 납기를 100만 원 초과 시 연 6회 이내 분납에서 50만 원 초과 시 연 12회 이내 분납으로 규정하였고, 변상금 납부를 100만 원 초과 시 3년 이내 분납에서 50만 원 초과 시 3년 이내 분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0조제1항제7호는 상위법령 및 지자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는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수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0조의2는 조례 위임사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을 포함하여 3개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종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한 경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획 및 시설의 범위,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대부료율 및 대부료 사용료의 감면, 수의 매각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기부체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준일과 대부료율과 변상금의 분할납부 규정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공지사항과 물품 등 우리 구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는 적기에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된 조례의 내용이 다양함으로 실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개정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집행기관 행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안 제4조제3항제1호의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타 지자체의 사례처럼 북구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타 구에서는 이 조례에 의원이 2명씩 들어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검토의견에서도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마땅해서, 또 북구의회는 유난히 의원 수도 많으니까 2명 정도가 들어가는 게 적절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저희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은 하게 되어 있고, 현재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5명, 민간위원이 6명이거든요. 저희는 의원 참여 한 분 하면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쪽 숫자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1명으로 생각했었는데…….
영순
김영순위원
공무원을 한두 명 줄여도 되지 않겠어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공무원을 줄이면 가능하죠.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공무원을 1명 정도 줄이고 의원이 두 분 들어가고, 그러면 7명에, 민간위원이 더 많아야 하나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과반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도 14명 범위 안에는 들어가네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공무원을 의원님과 바꾸면 상관이 없는데 추가되면 민간위원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요. 민간위원도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더 늘리고, 공무원이 한두 분 빠지고 의원님 두 명 들어가면 15명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할 것 같아요. 현재 11명이시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떠신가요?
영순
김영순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이렇게 안 해서 오셨어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하실 거면 나와서…….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요, 설명 들을 필요 없어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을 빼고, 그러면 공무원 3명 들어가고 의원 2명 들어가면 민간위원 안 늘리고 심의 비용도 안 늘리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기존 공무원 2명을 빼고 2명이 들어가면 그대로 11명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도 민간위원이 안 늘어나니까 비용도 안 늘어나잖아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법령에 대해서, 조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1쪽을 보면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가 삭제되고, 이번에 개정되는 게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이건 어떤 상위법령 때문인가요? 상위법령이 바뀌었으니까 100분의 30에서 80으로 됐다는 것 같은데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상위법령이 바뀐 게 아니고, 옴부즈만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위법령 사용료 감면 조항이 시행령 제17조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료 감면과 비율을 정리해서, 제5항 삭제된 것이 제1항으로 이동했거든요, 100분의 30이.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제63조제1항제2호 “50만 원 초과 : 6개월 3회 이내 분납”, 그리고 제3호에 있는 100만 원 초과는 1년에 4～6회, 200만 원은 2년에 8～9회, 이것도 권고사항에 의한 수치인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상위법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시행령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시행령인데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공유재산 시행령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 중지
16시 1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제3항제5호에 “북구의원 2명”을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종만입니다. 광주광역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북구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통합적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의무설치 시설인 가족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현재 우리 구가 이용 중인 양산동 소재 북구가족센터는 1985년 준공된 광주광역시 소유 재산으로 언어, 청각장애인 복지관 건립 사업에 따른 안전 문제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무상사용 기한 연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구 일곡동 우체국 부지에 당초 2층으로 신축 예정이었던 일곡생활문화센터, 다함께 돌봄센터를 3층으로 증축하여 북구가족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이며 추가 소요예산은 20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최초 계획 대비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하였으며, 사업목적 및 용도가 일부 변경된 경우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종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작년 10월, 제289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일곡생활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북구가족센터와 함께 건립하는 것으로 목적과 용도가 변경되어 시설물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된 사유로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광주시로부터 무상사용 중인 북구가족센터가 안전 문제와 시설 노후화로 연장 사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 일곡동 우체국 부지에 건립하기로 한 일곡생활문화센터 지상 2층 건물에 가족센터 1개 층을 증축하여 지상 3층 규모의 주민밀착형 복합공간을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존 일곡생활문화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북구가족센터가 동일 건물에 주민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조성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존 사업비 30억 5,000만 원 대비 1개 층 증축 공사비가 20억 원이 더 소요된다는 점과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저희는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위원회가 처음이니까요. 이 중에서 다섯 분 정도가 세부적인 사항을 몰라요. 그런데 현재 1, 2층이 안 지어진 건물에 3층을 올리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1, 2층이 언제 지어지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원래는 오늘 공유재산 심의계획이 확정되면 설계를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한 후에 공정이 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센터는 내년 말 안에 오픈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북구가족센터는 2027년까지 3년 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골조를 마무리하고 2027년도에 최종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1, 2층도 안 지어졌는데 3층에 지어야 할 건물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건 너무 빠르지 않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공유재산 관리 심의계획안은 저희가 사업을 신청하는 데 사전이행 절차여서 이번에 변경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1, 2층을 어떻게 하려고, 1, 2층을 채권 발행해서 짓거나 이러시려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1, 2층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1, 2층 생활문화센터는 전체 30억 원 사업이잖아요. 그게 시비 16억과 구비 14억인 사업이고 저희는 별도 20억 원을 더 들여서 3층을 올리는 사업인데요.
영순
김영순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1층과 2층이 30억, 그다음에 3층이 20억 원이요? 대지는 몇 평이나 되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부지 면적은 1,000㎡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1,000㎡면 300평이네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3층까지 지으실 예정이고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3년 후면, 물가 오름세로 하면 한 15억은 더 올라갈 것이고, 사실은 어이없는 이야기인데 이 땅이 이미 우리 구가 구매해 놓은 건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잠시만요. 설명을, 여성보육과가 3층이잖아요. 1, 2층은 문화예술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요.
영순
김영순위원
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문화예술과장님이 하세요.
영순
김영순위원
언제, 어떻게 매입해 놓으신 건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은하
조은하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조은하입니다. 일곡동 849-6번지, 1,000㎡에 해당하는 부지는 구 일곡동 우체국 부지로서 폐국이 되고요.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2023년 2월까지 총 2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지매입 확보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28억이요?
은하
조은하재산관리팀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저불로, 1404-4번지 모아미래도 아파트 바로 앞 사거리에 개인택시신협을 법 관계를 잘못 해석하고 지었다가 다 짓고 나서 개인택시신협을 오픈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법 관계 해석하는 것을 금감원에 고발해서 본래 조합과 신협의 거리가 법적으로 안 맞아서 다시 보따리를 싸서 조합으로 들어간 상황이어서, 그때 당시에 개인택시신협이 너무 잘 지어져 있고, 거기에 중독관리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용봉주민센터가 너무 혼잡하고 더 이상 주차랑,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예전에는 거기가 중심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중심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차라리 그곳을 매입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고치지 말고, 그걸 팔면 대충 나올 것 같고, 그랬더니, 그 말이 어디에서 흘러서 개인택시조합에 들어갔는지 저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의원님, 거기를 북구청에서 사세요.”, “얼만데요?”, “55억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지금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금액은 더 떨어졌을 것 같고 우리 건축비는, 엊그제 뉴스에 후반기에는 관공서에서 공사하기가 굉장히 난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사대금이나 인력이 다 올라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고민 없이 28억짜리를 사 놓고 1, 2층은 안 지어졌고, 예산은 없는데 3층을 올리겠다고 예산을 세우시고 설계를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다. 그리고 개인택시조합이라는 건 결국은 택시 한 대를 가지고 영세, 생계를 하시는 소상공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살려내야 할 분류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의 재산이 다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안 팔리고 있으면. 그래서 저는 우리 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주변에 빈 건물이나 좋은 건물이 없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28억에 구 일곡동 부지를 매입했다면 이것을 두고라도, 제가 봤을 때 1층과 2층이 30억이고 3층이 20억이면 50억이에요. 그런데 3년 후면 여기에서 또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으로 얼마나 올라갈 거예요. 이것도 덩어리가 훨씬 더 커진다고 보는데 지금도 안 늦었다고 봐요. 이런 좋은 건물들을, 아니면 28억짜리 대지를 사 놨으면 1, 2층을 거기에서 하라고 하고 다른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건축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금 비어있는 건축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도시는 축소되는데 우리는 계속 짓겠다고만 하는 것은 언밸런스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걱정스럽네요. 저는 이렇게 큰 범위를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안 다뤄봐서 오늘 깜짝 놀랐는데, 애당초부터 고민을 많이 했고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전체 의원들이, 그래도 우리들이 지역을 발바닥 닳게 돌아다니는 사람이라서 어디가 무너지는지, 어디가 새로운 건축물이 생기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도로를 보시면 전체가 다 임대로 나와 있어요. 차라리 이런 큰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 것을 매입이라도 해줘야 할 판국에 새로 짓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시대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일단 문화예술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노선희입니다.
손혜진위원
2023년 10월 23일에 의결이 됐잖아요, 일곡생활문화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그때 설계비 8,000만 원을 가져온 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건립하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주십시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때 8,000만 원을 가져온다고 공유재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고요. 그 약속은 시에서 다행히 지켜주셔서 올해 1월에 시비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1월 30일에 시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일곡생활문화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조성사업 방침을 받아서 일단 올해 2월 29일에 시설지원과로 조성사업 시행 의뢰를 했던 내용이고요. 시설지원과에서 관련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여성보육과에서 부득이하게 가족센터의 설립이 요구되어서 부지를 찾다가 그 내용들이 저희 생활문화센터 3층으로 증축 결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 관련해서, 작년 3월에 시에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할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우체국 부지가 있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겠다고 6월 20일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 내용에는 시비 16억, 구비 14억으로 해서 총 3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작년 6월 2일에 강기정 시장님께서 자치구 소통의 날을 저희 문화센터에서 진행했는데 그때 저희 주민이 그걸 건의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시 문화체육실장님께서 일단 공모 중이니까 공모가 들어오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그래도 작년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8,000만 원을 받았고 내년 본예산에s,s 시에 16억 중에서 15억 2,000 정도를 요구할 예정이고요. 구비도 확보하기 위해서 청장님께서 지난주, 7월 8일에 이 내용을 가지고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도 신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센터가 추가되다 보니까 일정은 조금 연기될 수 있겠지만, 본래 계획이 내년에 개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내년은 일곡문화센터 개관을 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과장님, 내년 본예산에 10억 2,000을 요구할 계획인데 어떻게 내년에 준공을 해요? 아직 구 예산도 확보가 안 됐고 시 예산도 내년 본예산에 올려봐야 줄지 안 줄지를 아는데, 시장이 구두로 약속했다고 해서 예산을 다 주는 겁니까, 예산이 정확히 확보가 안 됐는데 내년에 준공한다는 말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1, 2층 안 올라가고 3층은 허공에 지어 놓으실 겁니까?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1, 2층 짓는다는 게…….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1, 2층을 무슨 돈으로 지으실 거예요? 이제 8,000만 원 설계비를 가지고 왔는데 아직 설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년 본예산에 10억 2,000을 요구해서 가지고 온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내년에 준공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시에서는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방보조금으로 교부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의미로 알고 있고요. 관련 부서와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도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예산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건 그들의 입장이고요. 저희가 노력하는 것과 예산이 확보되는 것과는 달라요. 이게 원래는 언제부터 됐어야 되는 사업인가요? 설계비를 작년에 가지고 오고도 설계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3층 북구가족센터가 들어오니까 설계는 더 늦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그 이상으로 우리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게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겠냐고요. 설계비 8,000만 원 줬고 이미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지금부터 설계 들어가고 공사 들어가야죠, 그렇게 따지면.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사전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설계 관련해서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시에 본예산을 지속 요구할 것이고 그것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손혜진위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여성보육과장님, 30억 5,000만 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아니, 20억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북구가족센터는 법적 의무로 지자체에서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관리계획을 통과하고 나서 사업 신청을 시를 통해서 여가부에 신청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되면 시비와 국비를 가지고 올 계획입니다.
손혜진위원
구비 5억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구비 5억도…….
손혜진위원
그 구비 5억은 어떻게 확보를 하세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구비 5억은 청장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손혜진위원
청장님께서 꼼쳐 놓은 돈이 있으시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죠.
손혜진위원
그렇게 따지면 일곡생활문화센터 건립에 구비 14억이 들어가는데 이 돈부터 주라고 하셔야죠. 이것은 안 주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일단 저희가 특별교부금도 있고, 저희 과에서도 다방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시비 16억, 구비 14억이면 일단 구비로라도 해서 설계도 들어가고 기초공사라도 들어가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그때 보면 공사 추진 및 준공계획이 있어요. 2025년 10월까지 생활문화센터를 준공하고 가족센터 골조공사가 시작돼요. 그리고 2027년 4월에 가족센터 마감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1, 2층은 먼저 준공시켜서 주민들한테 사용하게 해 놓고 나서 그 뒤에 3층을 공사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저희 계획은 골조공사를 먼저 해 놓고 마지막 예산이 오면 내부 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거기는 일단 일곡생활문화센터고요. 2층은 다함께 돌봄센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1, 2층을 주민들이 사용하고 3층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1, 2, 3층을 같이 할 계획을 세우셔야죠, 같이 준공을 해야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같이 준공을 하면 금상첨화인데요. 현재 저희 사업계획 자체가 3년 차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여가부를 방문해서 사전에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통과가 되고 나면 사업을 신청하고, 현재 다른 지역의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SOC사업과 연결되어서 대부분 3년 차 사업으로 전체를 진행했었고요. 저희는 현재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3층을 올리는 데 3년까지 가는 것은 기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가부와 시를 방문해서 기회를 좀 더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전반기 때도 말씀드렸고 개별적으로 설명 오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북구가족센터가 어디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1, 2층도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투명한데 거기에 3층 올릴 계획안을 가지고 오시니 납득이 전혀 안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생활문화센터의 예산도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인데 3층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것 자체를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앞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가족센터가 현재 시 건물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없이 연장하는…….
손혜진위원
그런 과정은 아까도 설명하셨고 다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이것을 꼭 증축해야 하나요? 방금 김영순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현재 있는 건물을 임대한다거나 분양을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증축을 해야 하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임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료를 별도로 해서, 서구 같은 경우 최근에 월 임대료 300만 원 정도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구유지에 가족센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전체적으로 구 건물에 가족센터를 안정적으로 건립해서 여러 가지 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검토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도 예산확보나 장소 부분을 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굳이 증축을 안 한다면, 법적으로 꼭 해야 한다면 어느 공간을 임대해서라도 일단 운영하고 모든 환경이 성숙되고, 예를 들어서 예산들이 확보됐다고 했을 때 그때 어디에 신축을 한다거나 증축한다거나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관리계획안은 저희가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계획안을 올렸던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임대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임대료랑 비용들이, 개별적으로 월세도 들어가게 되면 비용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유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면적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정도의 부지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나마 이런 게 적기에 합당했고, 동 주민들도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실, 그런 이야기도 하셔서 이걸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그런 것까지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을 검토하게 됐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저희가 행정을 직접 해보지 않아서, 타 부서 과장님들은 이게 가능성이 보인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의회에 통과되면 어떤 방법을 거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입장까지는 명확히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과연 확보될까, 이런 의구심, 통과가 되더라도 눈에 보이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문제나 콘크리트 건물을 올리는 과다한 예산은 아닌 건지의 걱정들. 과장님이 부서에서 바라보는 입장과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행정공무원이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많이 되긴 하거든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야 된다는 의무사항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도 이미 남구와 광산구가, 남구는 자활센터와 같이 SOC로 해서 들어가 있고요. 광산구 같은 경우는 송정1동행정복지센터 안에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사고로 딜레이가 됐습니다만 학동 아이파크 부지에 지을 예정이고요. 서구도 현재 구유건물이 있지만 교통이 불편해서 새로운 곳을 찾고 있습니다, 가족센터를 새로 지으려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가정의 역할 같은 게 점점 강조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끝나고 사업을 신청하면, 크게 뭐가 있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까 고민되는 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입장과 의회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다 보면 제12조제1항에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쨌든 3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매입부터 시작해서 1, 2층까지의 과정을 잘 몰라요. 어느 정도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만 알지,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잘 모릅니다. 과장님께서는 3층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열심히 설명을 하세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손혜진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2023년 10월 23일에 의결된 사항이 만약에 딜레이가 안 되고 제대로 사업이 이행되었다면 1, 2층의 골조를 세웠을 거라는 거거든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지금 말씀이신가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니요, 만약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예산확보가 잘 됐다면 2층으로 이 사업이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2층에 맞는 기초공사가 됐겠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런데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면 무엇을 막 땜빵하는 느낌으로 와닿아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78억 5,000이라고 하면.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일곡동 사거리는 너무나 메인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일곡동 주민들의 상권이나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좀 더 행정적인 부분의 계획이,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멋있게 디자인해서 사업을 한다면 좋을 건데 왜 이렇게 급하게 급조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구가족센터나 여가부, 1층에서 뭐 한다고 하셨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생활문화센터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생활문화센터라든가 3층에서 하는 가족센터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8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서 이 좋은 메인 자리에 할 때는 행자위 말고도 전체 위원들한테 1번 정도는 소통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몇 명 몰라요.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공유재산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도 좋겠지만 일단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과 공유재산 관련해서 행자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7월 8일에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다양하게 받기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양임
한양임위원장
잠깐만요. 사전에 일곡 주민들에게 사전 조사 안 하셨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설명회를 통해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설명회는 하셨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몇 번 하셨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1번 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몇 분 정도 모아서 하셨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18명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저희가 같이 공유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은 일단 1, 2층과 3층까지 한꺼번에 설계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물이 따로 놀지 않게, 하나의 건물처럼, 보기에도 아름답고 좋은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같이할 계획이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주차장 확보는 하셨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주차장은 현재 공유주차장이 여러 가지…….
양임
한양임위원장
3층 건물을 지어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만큼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면 주차난이 엄청 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가까우신 분들이 이용도 하겠지만 걸어오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까지도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곡동과 인근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족센터가 건립되면 타 지역에서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현재도 주차가 많이 어렵고 복잡하기는 하지만 나눔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할 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용자들은 한 프로그램당 10명에서 15명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매번 주기적으로 반복되니까, 사실 주차난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주차를 당장 어떻게 할 수 있겠다는 개선은 없습니다만 점차 고민하고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아파트 인근 주차장에 협조를 구해서 프로그램 운영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설명하시니까 여가부에서 20억이 더 빨리 내려와서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약간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지금 계속해서 접촉을, 매일 서무관과 통화하고 있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생각보다 전체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우선 여가부의 20억을 빨리 따와서 시작하시고, 엄청 열심히시네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저희 직원들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지역구 두 의원님들도 여기에 앉아 계시기도 하고,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거기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이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심히, 두 의원님들이 여기에 계시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학습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 사업비가 30%가 넘어서 저희한테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업비를 국비, 시비, 구비를 확보한다는 이야기고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여가부에 사업을 신청합니다. 사전에 여가부에 사업을 신청하려면 중기지방재정, 공유재산관리기금, 이것을 다 거쳐야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좀 전에 김영순 위원님은 임대나 다른 건물도 이야기했고, 우리 신관 건립 공사 8층을 하고 있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관없이 돈을 확보해서 거기에 올리면 안 돼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북구청 청사에 말씀이신가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청사에는, 직원들 공간 배치여서 제가 그것은 답변하기가…….
형수
김형수위원
증축하는 안도 한번, 그럴 수는 없나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생각들, 어쨌든 정해진 틀로 가는 것들이 현재 답보상태인데, 거기에 어떻게 찾다 보니까 장소적으로나 시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맞닿는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광주광역시에서 가족센터를 위해서 많은 부지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겠지만 그 장소나, 거기에 센터가 들어와서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이것을 급히, 더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더 고민해볼 수 있을 건데, 나름대로 노력을 구체화 시키는 과정에서, 찾아보면 뭔가 할 수 있는, 아니면 돈이 더 늘어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꼭 정해진, 이미 올리는 듯한, 쉽게 가기 위한 방법으로 고민되는 지점이 오늘 쟁점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시기적으로 광주광역시에서는 압력이 있을 것 같고, 시기상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되도록 준공이 한꺼번에 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해요. 그리고 이게 광주광역시에서 필요한 상황이라면 1, 2층을 같이 가는 부분과 광주광역시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절묘하게 가져가시면 이것들을 단축하고, 또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것까지 합해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다른 장소를 찾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구유지 관련해서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3, 4주 정도를, 처음에 시에 방문했었을 때 시에서 시유지의 무상 사용을 그만 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어렵다고도 말씀하시고, 저희한테 한 번 더 연장해줄 텐데, 이렇게 말씀도 하시긴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 다른 구와 형평성이 안 맞다, 다른 구는 모두 다 구유지에 가족센터를 건립했는데 북구만 시유지를 무상점유를 해서 몇십 년을 가지고 왔으니,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 너희도 대안을 가지고 와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연장을 조건으로 그 안에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가야 해서, 그런데 그러려면 저희가 다 찾았는데 공간이나 그런 것이 너무 협소하고, 구유지에 있는, 리모델링도 고민을 했는데 도대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저쪽 다 찾아보는데 이것을 여기에 해서 주민들과 같은 공간에 주면 어떻겠냐, 프로그램도 주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겁니다.
고영임위원
북구가족센터는 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북구의 강행규정인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니요, 법에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복지부 법에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여가부 법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고영임위원
그전에 가족센터는 광주광역시 유지에 있었던 건가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시 것을 무상으로 몇십 년을 계속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을 빼라고 해서, 시에서 나가야 된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양쪽으로 투트랙으로 가지고 가서 상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는 것, 준공이나 완공이 같이 되면, 위원님들의 생각도 그렇잖아요. 준공과 완공이 같이 가는 방향으로 조금 더 전체적인 의견, 주민들도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고민하는 부분, 3층이 올라갔을 때의 고민과 주차장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전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2개를 가지고 가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돼요. 광주광역시에도 나름대로 압력을 조금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접촉하고, 여가부도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진을 보면 단차를 높여서 지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설계하실 때 여기를 2층밖에 설계를 안 했어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 당시에…….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 메인 자리에, 과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이 메인 자리에 처음 설계를 왜 2층밖에 안 하셨어요? 예산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면 여기가 고도 제한이 몇 층까지 되어 있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고도 제한이 몇 층까지 되어 있는지는 잘 파악이 안 됐고요. 일단 저희가 생활문화센터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할 때 사업금액이 정해져 있었어요, 시비 16억. 거기에 따라서 구비 14억, 총 30억이 정해져 있어서 3층까지 높이기는 무리가 있었다, 그런 생각으로 일단 1, 2층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들어가세요. 문화예술과장님과 여성보육과장님이 정말 애쓰시는 것은 알겠는데,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8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물론 의미는 알죠. 주민들이 잘 활용하시면 되겠다는 집행부의 뜻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경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20억짜리 건물을 하나 사면 모든 분들은 뭘 계산하냐면, 이 20억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에 있어서 하느냐고, 계산을 안 한다면 바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다 욕심내는 자리예요. 가장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78억 5,000에 대한 예산을 하기까지, 처음에 20억 빼고 50억 5,000에 대한 것을 2층으로 설계를 빼기까지의 집행부도 이해가 안 가고, 내용 알겠습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완벽해야죠. 설계부터 시작해서 여기에는 몇 층을 올려야 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영역적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적일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2층으로 설계를 했다가 어디를 찾아다니고 안 되니까 여성보육과에서 한 층을 증축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위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을 추진, 신축을 할 경우에는 부지매입에 관련된 부분, 부지를 확보하는 필수조건을 끝내고 나서 건물을 짓게 되거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저는 과장님 말씀에 한 가지는 공감해요. 이 예산 20억을 가지고 분리된 사업의 장소를 다니는 것보다는, 이 메인 자리에 50억 5,000을 줘서 2층을 지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으로 쓰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했다면 훨씬 더 뜻깊은 의미라고 봐요. 그런데 뭔가 찾으러 다니다가 안 되니까 여기를 임시로 하는 느낌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들한테 와서.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것은 인정하시죠?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런 계획을 빨리 고민했었더라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이 한꺼번에 같이 추진됐었으면 좀 더 효율적이었고 효과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1억을 쓰려면 1년의 계획을 세워요. 이 1억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물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지만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위원들이 바라보는 각도는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좀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앞으로 저희가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방면의 여러 부서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희도 그걸 빨리 인지를 못하고 사업이 문화예술과와 사전에 조율이 되고 주민들과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한꺼번에 계획하고, 계획 단계부터 왔었으면 정말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저희도 추진하면서 그런 아쉬움은 많이 남았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면 동 주민센터와는 이 부분과 연결하는 통로나 이런 거 없이 분리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양임
한양임위원장
모르시고요?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예, 아마 연결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동에서 어떤 일을 보고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양임
한양임위원장
주민들은…….
형수
김형수위원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손혜진위원
브릿지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시면…….
향진
안향진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위치와 동 실정을 몰라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모르는 건 모르신다고 하시면 돼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회의 중지
17시 2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련 사업예산 확보에 있어서 여성가족부에 적극적으로 건의 요청하시어 3개년도 사업예산을 최대한 일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에 대해 약속하십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또한 가족센터 사업예산에 생활문화센터 1, 2층 건립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시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본예산 편성에 대한 관련 절차와 상황을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십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약속드립니다. 시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경선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0호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서식을 알아보기 쉽고 작성하기 편하도록 큰 글자 서식 설계 기준 등을 적용한 것으로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조문 변경 없이 별지의 민원서식만 정비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서식과 광주광역시 북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 별지 제1호서식(휠체어차량 이용 신청서)에 해당되며, 주요 개선사항은 공통 개선사항인 글자 크기 변경, 글자체 변경, 표 서식 디자인 재설계, 조례 명칭 기재, 성별 삭제 등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4월 29일 개정서식 소관 부서인 노인복지과에서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획조정실 법제심사를 통해 입법제안문 일부를 수정 반영하였으며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여성보육과 성별영향평가, 아동청소년과 아동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경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의 경우 큰글자 서식 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우리 구 관내 어르신들과 관련된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와 휠체어차량 이용 신청서 2종에 대한 별지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기존 민원서식의 글자 크기를 키우고 기재사항에 대한 디자인을 재설계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였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짧게 질문할게요. 휠체어차량 이용 신청서에 보면 운전면허 구분/유효기간에 1종대형·보통과 2종보통에 체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유효기간을 쓸 수 있는 공간을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놔야, 안 그러면 옆을 더 늘려놔야 유효기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효기간을 쓸 수 있는 칸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0항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9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