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의운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장으로 위원장 김광성 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장 김광성 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김광성 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위원장 김광성 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에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간사에 장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에 장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용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9대 때 위원으로 당선되고 처음 심의했던 예산이 1차 추경이었습니다. 1차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결산이 끝나고 의회 앞에 문을 열지 못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냐면 ‘놓친 게 있지 않나?’, ‘혹시 내가 실수한 게 있지 않나?’ 그런 마음에서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해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책을 봤던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그 마음으로 저는 계속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여러 가지를 돌아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언급해 드리는 거고요. 저의 마음과 같이 함께하시는 동료 위원님들도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지금 너무 경제 상황이 어렵고 농업의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기후변화나 이런 많은 부분들 때문에 산적해 있는 일들이 많은 이 상황 가운데서 저희 의회뿐만이 아니라 특히 집행부에서도 이 사안들을 깊이 보시면서 깊이 고민하시면서 같이 잘 대응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마음으로 오늘의 제1차 추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심사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과 계속비 및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부서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시설관리사업소, 기획감사실, 관광정책실, 민원허가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을 하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예산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9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4년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철원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한탄강 권역 관광과 더불어 권역별 관광의 균형 발전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과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한 재해·재난 부분, 지역 내 농특산물의 원활한 수확과 판매 효율 제고를 위한 농업 부분, 도로 개설을 통한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건설·교통 부분 등 각 부문별로 예산을 균형 있게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친 총규모는 기정예산 5,580억 원보다 856억 원을 증액한 6,4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435억 원보다 822억 원을 증액한 6,257억 원이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4억 원이 증액된 1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새외수입 36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 2,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8억 원, 국·도비 보조금 125억 6,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8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4억 5,000만 원, 물건비 29억 7,000만 원, 경상이전비 101억 1,000만 원, 자본지출비 540억 4,000만 원, 내부거래 67억 2,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0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5페이지 특별회계는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및 7페이지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한 주요 사업 중 5억 원 이상 증액 편성한 총 24개 자체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및 9페이지, 보조사업 중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증액 편성한 총 24개 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철원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기금에서 당초 계획 대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철원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속적인 적립을 위해 일반회계 가용재원에서 50억 원을 전입하고, 철원군재난관리기금의 최저적립액 미적립분 보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1,500만 원을 전입하였으며, 9개 기금의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말 조성액 확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골자입니다.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수입계획은 총 605억 4,100만 원이며, 전입금 192억 8,500만 원, 예치금 회수 398억 300만 원, 이자수입 12억 4,300만 원, 기타수입 2억 1,000만 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8,600만 원, 예치금 601억 5,500만 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연도말 기금 조성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203억 5,100만 원이 증가한 601억 5,5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철원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 1억 2,800만 원이 감소하고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1억 200만 원, 철원군 재난안전기금에 6,800만 원,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에 700만 원, 철원군 자활기금에 600만 원, 철원군 노인복지기금에 5,500만 원, 철원군 양성평등기금에 1,400만 원, 철원군 식품진흥기금에 1,600만 원, 철원군 고향사랑기금에 2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한탄강 권역 관광과 더불어 균형 발전을 위한 권역별 관광, 농번기 가뭄 해소를 위한 농업,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해·재난 그리고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한 경제 활성화, 그 밖에 지역 내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을 배분하였다고 말씀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승국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기정액 5,435억 5,817만 1,000원보다 822억 3,289만 원을 증액한 6,257억 9,1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5억 4,008만 9,000원을 증액한 452억 7,5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15억 7,000만 원, 그리고 사업수입 3,136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46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여서 292억 9,3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입장료 인상과 그리고 관광객 수 추계 정정 등으로 인해서 상승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걸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 수입을 1억 2,371만 5,000원을 증액하고 기타 수입으로 18억 1,374만 7,000원을 증액하여서 총 154억 9,1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80만 원을 증액한 4억 9,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등으로 특별교부세 2,500만 원을 증액하여서 2,685억 2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8억을 증액하여서 9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18억 5,463만 7,000원을 증액하여서 1,961억 3,9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67억 7,915만 원을 증액해서 1,448억 2,7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민원허가실 외 16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 발급 대행경비 지원사업 외 80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34억 5,876만 3,000원을 증액한 280억 6,0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관광정책실 외 9개 실·과·소로 한탄강 송대소, 유네스코 지질공원 명소화 사업 외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 기금사업은 7억 9,842만 6,000원을 증액해서 292억 6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정책실 외 8개 실·과·소로 야영장 안전위생 사업 개보수 사업 외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50억 7,548만 7,000원을 증액한 513억 1,229억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정책실 외 19개 실·과·소로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사업 외 15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60억 1,316만 4,000원을 증액한 820억 1,8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중에서 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596억 4,555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등 반환금을 63억 6,76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민원허가실 외 15개 실·과·소로 2023년도 장애인 주택 개별조사 국비 이자 반납 외 179개 사업으로 63억 6,760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억 7,95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획감사실 외 20개 실·과·소로서 2023년도 철원 오대쌀 판로 지원사업 이자 반납 외 32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총세출예산은 787만 5,000원을 증액해서 6억 9,4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입 증대, 지방세외 수입 관리에서 NH농협 제휴카드 적립금 세입에 대한 철원장학 기금으로서 출연금으로 7,087만 5,000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박기준 위원입니다. 이번 세입 총괄 보니까 1차 추경 보니까 당초보다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것보다 교부세하고 보조금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특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 작년에 1차·2차·3차 추경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걸 보면 1차는 240, 2차는 463, 3차 해서 일반·특별회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조 1,196억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확한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923억 8,000만 원이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지금 1차로 우리가 이번에 598억 8,000만 원, 그러니까 한 600억 정도 반영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남은, 올해 2차나 정리추경에서 나머지 부분은 반영할 겁니까, 순세계잉여금?

지금 현재까지, 이번 추경에 756억이 반영되는 거고요. 일단은 하반기에 가서 2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정리추경에서 그때 나머지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2차 정리추경……

한 200억 정도 됩니다.

2차 추경까지 추가로 할 게 얼마예요, 금액이? 2차 정리추경까지 순세계잉여금 추가로 편성된 게 금액이 정확히 얼마……

한 200억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억이요? 그러면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에 거의 맞게……

하반기 때 가서 예산편성 할 때 세출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 부분이 세출 부분하고 맞아야 되니까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얘기했듯이 괜히 순세계잉여금에 너무 편중되지 않게, 묶여 있지 않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박기준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제로로 만드는 게 제일 깔끔하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류상으로 봐도 지금 거의 600억 가까이 나와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초과 수입이 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불용 처리가 많다는 뜻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이번에 한 923억 원이 지금 결산상으로 나와 있는데 세출 부분에서는 지금 지방세 부분에서는 한 3% 정도 내지 3.5% 정도가 초과세입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거의 근사치로 나오는 거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지금 한 13%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조금 어려운 게 그 외 수입에서 조금 예상치 못한 수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외 수입인데 예를 들어서 그 외 수입이라는 거는 목이 적정하지 않은, 정확하게 목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것, 예를 들어서 소송 비용액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수입이 좀 있고요.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는 불용액도 좀 많이 꽤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세입 부분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교부세, 아까 연말에 떨어지는 것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불용액이 많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좀 분석된 게 있습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불용액은 세출 파트에서 하는 거라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불용액으로 들어와 있었던 금액은 한 325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해서 넘어갔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낙찰 계약, 낙찰 차액 이렇게 합쳐서 어쨌든 그 불용으로 세출 잡아놓고 지출로 했을 때 저희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411억 원이 남아 있었고요. 그 이외에 아까 말씀하신 초과 세입은 아까 교부세라든지 정산 부분에 의해서 좀 늦게, 10월·11월 이후에 내려왔던 부분을 지출이 안 되니까 거기서 합쳐져서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게 92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서 불용으로 남긴 거는 411억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자 그러면 사업이 미진해서 불용 처리된 거는 거의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미진이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미진이라기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불용이 생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맞추어 보조금 정산 금액이라든지 계획 변경 사유 등에서 발생한 것, 낙찰 차액 합쳐서 한 400억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애를 써주신 건 알지만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정 원칙에 의해 위반되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정산분에 의해서 내려오는 교부세 자체가 미리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쓰면 지출이 될 텐데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늘었는데 작년에는 한 1,200 정도 순세계잉여금인데 좀 노력을 해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한 920억 정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아까 세무과장 답변하셨는데 이번에 추경에 사용하게 되면 167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남습니다. 그 자금은 저희가 2차 추경이든 정리추경이든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나머지는 남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가용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일단 많이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광민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6억 9,347만 3,000원이 증액된 98억 7,4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억 4,914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9,2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3건에 1,573만 3,000원이 증액된 8,0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고석정 꽃밭 조성 꽃묘 및 종자 구입에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5억 1,200만 원, 비료 및 자재 구입에 4,500만 원이 증액된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억새 군락지 데크 연장 설치를 위해 5,000만 원, 야간 개장 조명 설치 및 수선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꽃밭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4,000만 원, 꽃밭 조망대 설치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4,400만 원, 꽃밭 포토존 조화 설치 등에 5,000만 원, 하반기 개장 임시주차장 정비에 2,000만 원, 외곽 산책로 야자매트 설치에 1,600만 원, 고석정 꽃밭 시설 유지·보수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고석정 꽃밭 취재 및 철원사랑상품권 보관 금고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보관광지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시설비에 DMZ 내 안보관광시설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석정 관광지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소규모 시설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석정 꽃밭 행사 개장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무인 발급기 유지관리 용역 등 5건에 1억 6,7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행사운영비로 장비 임차 등 4건에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석정 꽃밭 이용요금 교환 상품권 구입을 위해 10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 및 개선과 관련하여 공공운영비로 행정차량 수선을 위해 35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현충시설 보수 및 개선을 위해 2,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주차장 시설 보수 및 개선을 위해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화장실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736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7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군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지금 페이지에 꽃밭에 관련된 예산을 한번 보니까요, 고석정 꽃밭 조성·관리에 한 28억 정도 들어가고 고석정 꽃밭 행사 개장 및 운영에 한 24억 해서 토털 한 5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총괄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꽃밭이 되게 지금, 어차피 되게 철원군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부군수님? 그리고 정말 여기에 헌신한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담당자들은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은데 향후 어떤 방향성을 가지실 예정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담당 공무원들의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다고 담당자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향후 어떤 대체나 어떤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부군수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거 하나만 궁금해서요.

네.

사업설명서는 4페이지고 예산은 2페이지인데 여기 이제 고석정 꽃밭 시설 유지·보수 1억 3,000을 세우시는데 이게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을 보수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뭘 시설 보수할 건지. 두리뭉실하게 해서 1억 3,000을 세우셨는데……

여기 보면 꽃길도 보수하고 그다음에 관수장비, 먹거리, 가스배관 이런 쪽을……

소장님! 이건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아까 이다은 위원이 화장실에 관해서 질의했는데 추가적으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화장실이 고석정 꽃밭을 비롯해서 둘레길 해서 여러 군데 산재돼 있어요. 우리도 타 시군에 가면 화장실 관리가 잘돼 있으면 그 지자체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는데 지금 철원군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2,500 내려와서 군비 2,500 대고 또 여성전용 안심화장실 해서 9,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총 89개입니다. 공공이 22개, 간이가 37개, 개방이 30개입니다.

지금 관리하는 화장실 그건 자료를 주시고 혹시 저기 청양4리 화강둘레길 거기 화장실은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혹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제가 정확히 그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건 참고로 하시고 5월 달인가 한번 김화읍 사무실에서 그 화장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간담회를 했어요, 이장님하고 같이. 1년 전에 그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잠겨 있어요. 그래서 이장님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화장실을 왜 거기다 설치했느냐 쓰지도 않는 걸 또 거기 둘레길, 산책로 다니는 사람들이,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실이 급하니까 가면 잠겨 있고 그러니까 매번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모르지만 화장실도 지금 근처에 있는, 고석정 쪽에 있는 화장실은 잘 관리되고 있는데 좀 벗어난 화장실은, 좀 뜸한 그런 화장실을 적극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화장실을 전부 파악을 해서 조사해서 그건 자료를 주시고 건지 청양4리 거기는 어느 무슨 읍 소재인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4리에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반 간이화장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이화장실인데 거기도 옆에 자체 물 수조통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거는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여쭙고 하겠습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 과장님은 아까 장용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고석정 꽃발 시설 유지·보수에 관련된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박기준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화장실 관련된 질문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질문 하나만 더 드릴 텐데 저희가 고석정 꽃밭길 운영하는 거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봄에 개화 시기를 잘 못 맞혀서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식물의 특성, 기후의 특성 이런 게 다 있어서 그거를 정확하게 맞힌다는 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벌써 두 번째 반복이 된다면 어느 정도 데이터를 좀 더 잘 축적을 하셔서 이 기간들을 잘 조정해야, 지금 고석정 꽃밭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다은 위원님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하셨었는데 두 번밖에 운영 못 하잖아요. 그 넓은 공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게 주요 질문 내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걸 더 활용하지 못하더라도 꽃밭에 관련된 것은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화 시기나 이런 거 맞히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피스트레인에서도 화장실 부족 문제가 되게 심했었어요. 잔디밭 안쪽에 대해서도 간이 형식이 됐든 뭐가 됐든 보강할 수 있는 것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57억 4,019만 8,000원이 증액된 452억 5,2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역활력공간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36억 1,000만 원을, 반려동물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30억 2,000만 원을,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 공통 사무관리비에 3,000만 원을, 부서 소규모 연구용역비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에 25억 원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1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기금 적립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서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설명서 1쪽이랑 2쪽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군정현황 업무 대응 해서 신규사업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두 건이거든요. 보니까 총 금액이 66억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제 새롭게 계속 발굴해서 이 사업을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목표 설정 같은 거 하셨습니까?

네?

설정 같은 거,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그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지금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계획을 해 가겠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저희가 현안 대응 부서가 있으면서 어쨌든 상노리라든지 내대리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전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악취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입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중심은 주민들이 불편하신 사항이 있을 때 일단 먼저 계획을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을 위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극적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두 군데가 냄새로 되게 심각했던 장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수십 년간 민원 제기가 있던 장소인데 참 괜찮은 프로젝트예요, 이거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면 주제가 축산악취시설이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철원군 포천시 경계지역’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희도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포천, 어차피 이게 지금 하천 구분으로 경기도와 강원도가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현장에 나가보면 관인 쪽에서 밀려와서 그쪽으로 세팅돼 있는 축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에 맞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천 주위에 있는 분들은 이중고입니다. 하천 건너편은 거리 제한 때문에 경기에서 밀려 밀려오다가 끝까지 온 거고 오지리나 상노리도 똑같은 개념으로 밀려 밀려가다가 끝까지 간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근접해 있는 포천시와의 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기존에 벌써 포천시와 미팅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었고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포천, 연천과 함께 지속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상노리 지금 하신 데, 오지리 그쪽이 포천이랑 바로 직면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포천의 민원을 해결해 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딜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포천이랑 잘 협약을 하셔서 포천 쪽에서도 어떤 답을 얻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포천시 입장에서 되게 그분들은 손 안 대고 코 푼 형식이 돼버렸거든요. 그렇다고 우리도 똑같은 거를, 꼭 와꾸를 맞출 수는 없지만 포천이랑 협의해서 우리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 당신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사업설명서 3페이지 볼게요. 보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관련인데 당초 예산이 2억 1,500이 서 있었어요. 그죠?

네.

거기에 2,100만 원을 기지출했는데 그러면 아직도 1억 9,400이 남았는데 구태여 3,000만 원을 더 편성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즘 위원님, 공사기간이 100일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공기를 중단하고 좀 있을 때 예전에는 간접공사비라고 해서 회사에서 다 떠안고 갔었는데 지금은 자기네들이 공기 연장이 됨으로써 손해 보는 것을 간접공사비 청구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3,023만 7,000원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조금 모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같은 성격의 소송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초과 이후에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요 구체적인 내용은 또 저거 할 수 있으니까 건수, 사업명……

저희 갖고 있습니다.

지출될 금액 그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감실장님! 아까 이다은 위원님이 아까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대로 군정현황 업무 대응에 관한 최초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비비랑 재난 목적으로 예비비 사용한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장용 위원님이 요청하신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에 관련돼서 사용된 내용하고 사업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실은 관광자원의 이미지 제고 강화 등을 위해서 57억 888만 3,000원을 증액한 360억 5,3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궁예 태봉국 역사체험공간 조성사업 중에 미니어처의 추가 제작과 한탄강 물윗길 부교 조성사업, 관광자원 개발사업 관리 및 토지매입비, 궁예왕 역사공원 기능 강화 사업 등 화강 관광시설 관리 및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단위·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 강화를 위한 차량 내비게이션 음성 광고를 위해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개선을 위한 도 전환 사업으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궁예 태봉국 역사체험공간 조성사업에 철원성 미니어처 추가 제작을 위한 시설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 물윗길 부교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760만 원, 시설유지관리비로 2억 7,000만 원, 부지매입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비 4,100만 원,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비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역사공원 및 태봉국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1,500만 원, 역사문화공원 입장료, 환급형 상품권 구입비로 9,750만 원, 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서 궁예왕 역사공원 기능 강화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탄강 송대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화 사업에 시설비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및 입장료, 환급형 철원사랑상품권 구입비로 3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얼음트레킹축제를 위해서 안전관리요원 등 일시 사역 인건비로 5,037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6,48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0억 8,0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테마관광상품 홍보 및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및 행사 관련 시설비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탄강 한여울길 유실 구간 토지매입을 위해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강 관광시설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서 화강 얼음골 놀이터 운영을 위해 9,000만 원. 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쉬리공원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DMZ 생태평화공원 평화의 길 거점센터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곡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강 쉬리광장 조성 도전환사업 시설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을 위해서 3,1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32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중에 고품격 관광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은 2건으로써 32페이지 궁예 태봉국 역사체험공간 조성사업은 자문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미니어처 추가 제작·설치를 위해서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한탄강 송대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화 사업은 횃불전망대 준공 예정에 따라서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업 집행 시기 조정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 예산액 변경 및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 화강 관광시설 관리 및 활성화 사업에 화강 쉬리광장 조성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하나만 우선 자료 요구, 지금 철원상품권 구입하는 장소가 많잖아요. 그죠?

구입 장소요?

구역, 구역. 철원상품권 구입 예산들이 많이 서잖아요. 그죠?

네.

그 구역, 장소를 현황하고 장소별 구입액 좀 부탁드려요.

관광시설별로요?

네, 거기만 전체 말고 관광실만.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업설명서 35, 36페이지 유곡리 거, 유곡리 거.

유곡리 캠핑장이요?

내가 잘못 봤네, 유곡리 게 저거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설명서 8페이지 한탄강 물윗길 부교 조성사업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보면 ‘어린이 관광객 안전시설 추가 난간 개량임’ 이렇게 써 있거든요, 추가에 따른.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인지 추가로 설치 지원하는 설명 좀……

저희가 부교 위에 난간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난간 설치를 하게 되면 고리에다가 로프를 지금 현재는 두 줄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 줄, 세 줄이 고리에 의해서 와이어 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가족 동반 계획 중에 아동들이 일부 있어서 혹시 넘어지거나 발빠짐이 있거나 이럴 때 안전시설물을 조금 보강하기 위해서 기둥에다가 고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와이어 줄을 한 줄 더 추가하는 계획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지대에 대한 나사 밑에 고정 부분들이 구입한 지가 조금 되고 보강 안전을 위해서 밑에 볼트 같은 것들을 강화용 볼트로 해서 안전시설 보강하는 계획입니다.

2022년도하고 23년도 시즌에 보면 방문객이 24만 명, 21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처하셔서 또 다양한 각도로 미리 계획하셔서 안전한 시설물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구만 할게요. 예산서 2쪽, 소규모 관광시설 유지·관리하고 탐방로 둘레길 유지·관리 2억 7,000인데 이 세부계획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한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규모 관광시설하고……

탐방로 유지·관리.

두 개 다요? 알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서 7쪽 한번 봐주십시오. 물윗길 부교 조성사업, 총사업비가 14억 5,000 정도 되잖아요?

네.

그죠, 실장님?

네.

사업 내용을 보면 한탄강 부교 및 가도 설치, 부교는 임시 교량이라고 말하지만 가도가 뭐예요? 가도라는 말이 있습니까?

지금 부교 말고 전체 직탕부터 순담까지 해서 총 8.5㎞예요. 그래서 이제 물윗길로밖에 갈 수 없는 구간에는 저희가 부교를 설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교가 아닌 옆에 둘레길처럼 평지가 있습니다. 평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바위들이 있는 구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저희가 임시 건너갈 수 있는 그 설치하는 그런 거예요.

가도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교량 말고 나머지를 가도라고?

네.

말 뜻이 너무 어려워서 아무리 찾아봐도 가도라는 단어가 명시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총 한 8.3㎞ 된다고 그러셨어요?

8.5㎞입니다.

8.5㎞. 그러면 그 산출 근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인건비 일식도 들어가는데 이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허가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허가실장입니다. 민원허가실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1억 2,138만 7,000원이 증액된 70억 3,9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창구서비스 개선사업에 자산취득비에 1억 9,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건축행정 운영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국·도비 비율 조정에 따라 금액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 경비 지원에 국비 52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일반 보증금에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일반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주택 복구에 이길리 집단이주마을 기반 조성에 일반운영비 6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구 이길리 침수주택 철거 사업비에 시설비로 6억 원을, 동막리 이주부지 기반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대마리 전략촌 이주마을 조성에 일반운영비에 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철원 농어촌도로 205호선 선형 개선사업에 시설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에 1억 9,056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가실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허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장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하나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7페이지가 되는데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좀 있나요? 많은가요? 월세.

그건 몇 명 안 됩니다. 저희들도 대상이 워낙 한정적이라서……

그렇지요? 너무 금액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적기도 하고 또 우리가 대상으로 한 사람들이 봉급 그게 너무 적게 책정이 돼 있길래 먼저도 위원님들이 우리 철원군만의 그거를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주문도 하시고 했는데……

이거 갖고 그러니까 책정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아마 신청자가 적지 않나…… 타 시군 사례 보면 좀 올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비를 더 해서……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는 한번 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좀 상승을 시켜야 되지 않냐 편성할 때……

저희들 금액도 좀 다른 데, 제가 이번에 우리 직원한테 새로도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대상이 너무 또 청년도 적지만 자기가 받는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대상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걸 내년에는 생각 좀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2쪽 한번 봐주십시오.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우리 철원군에 총 몇 대를……

15대 있습니다.

15대요?

네.

그러면 신규를 할 때는 2개소가 지금 돼 있는데 신규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동철원농협 문혜지소하고요, 김화농협 근남지소 그 두 군데를 저희들이 신청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청 중인가요? 어떻게 신청해야지 이걸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나가 있는 데서 더 하고 싶은 데는 신청하면 저희들이 신청해서 왕래하는 사람들의 내용도 좀 보고 해서……

많은 장소는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편의성, 우리 주민들 뭘 할 때 편의성을 위해서 가능하면 무인도 장소가 더 있다면 또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냐하면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관리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렇게 신청받아서……

그러면 설치할 때 그 절차가 있습니까?

저희한테 직접 해도 되고 읍면에다 해도 되고……

그러면 그 전제조건은 사람들, 왕래도 많은 곳이고 그리고 유지 및 보수 서비스가 또 가능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거는 그건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그 대신에 그 대상이 되는 만약에 김화농협지소라든지 이런 데는 지소에서 직원이 어느 정도 관리는 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관공서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죠? 철원농협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의사 타진이 들어오시면 또 현장은 나가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심사라고 그럴까요 그거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저희가 거의 읍면에서 대상을 받고 또 장소를 우리 민원팀이 나가서 한번 보고 결정합니다.

들어오면 이제 현장 나가서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제조건은 관공서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람의 왕래보다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거죠?

네, 왕래도 많아야 되고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

네, 관리는 또 저거 할 수 있으니까 관리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정된 거 말고 또 향후에 들어올 데가 있습니까? 뭐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가 여기 보시다시피 농협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이런 데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 민원실 이런 데 있고 그리고 크게 다른 데는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면 어느 정도는 다 세팅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지금 거의 다 돼 있다고 생각을, 열다섯 군데니까.

총 열다섯 군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35페이지, 청년 디딤돌 두배 적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7월인데 12개월 분을 계상하셨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디딤돌 두배 적금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사업 시작하기 전에 수요를 조사해서 연초에 신청자를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1년간의 도비와 군비가, 예산이 수요가 조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도 도비보조금을 이번에 확정을 해서 하는 바람에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수요가 조사가 됐고 현재 강원도 금고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비 부담금만 지급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난 1월 강원도 사업공모 때는 300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철원군 가입자가 6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생각보다 가입자가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 디딤돌 사업은 청년만이 가입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철원군에는 청년이 기업체에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가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라서 저희가 가입자 수를 늘리려고 홍보도 많이 해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렇다면 24년도 시군별 선정 인원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사업 중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네.

설명서 1쪽 보고 계속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3개 시장 중에 지금 신철원시장만 활성화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파악 좀 해 보신 게 있습니까, 나머지 두 시장이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와수시장은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와수시장은 또 시장 내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시장진흥공단에 요청을 해서 진행해 왔던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철원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인회 회장님이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계속 도전을 해서 지금 행사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송시장은 상인의 숫자가 가장 많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그러니까 여러모로라는 거는 상인회의 연령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 행사를 좀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아직 미숙한 분위기라서 저희가 과거에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해왔다가 요즘 들어서는 조금 주춤한 점은 있는데요. 저희가 3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활성화 행사를 자주 또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시장상인회장님의 역량에 따라 이게 상당히 좌지우지되거든요.

네, 상당히 그렇습니다.

갈말읍은 회장님이 되게 열정적으로 다니시기 때문에 되게 활성화되는데 나머지는 동기부여들이 없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저희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 바뀌신 기념에 한번 인사도 드리고 또 동기부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사업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이 속사정 모르는 분들은 지포리에 와서, 저도 행사에 참석을 해봤거든요. 되게 분위기가 좋고 활성화되어 있는데 오히려 동송 분들이 그걸 모르니까 왜 우리 지역은 안 하냐는 역으로 지역구 위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우리가 설명하기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개몽을 시키셔서 그쪽 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마중물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저도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카드형으로 총 가입자 수 혹시 파악한 거 알고 계시나요?

카드형으로 가입자 수를 말씀……

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해 갖고 있는 자료로서는…… 죄송합니다.

천천히 찾아봐 주셔도 됩니다.

자료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아마 마지막으로 들었던 게 1만 3,000명인가 그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나요?

데이터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카드형을 주로 쓰시는 분들은 거의 50대 미만이 주로 쓰고 있는 상태……

맞습니다. 물론 제가 민원도 많이 들으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류형에서 갑자기 카드형으로 대폭 확대가 되는 바람에 어르신들 입장에서 좀 불만일 수도 있겠으나 결정적으로 저희한테 가장 좋은 긍정적인 효과는 부정 유통은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대충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희가 70만 원 그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50만 원은 카드형으로 충전할 수가 있고 20만 원만 지류형으로 할 수 있는 지침을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냥 카드형으로 한도를 70만 원으로 푸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고령의 어르신들 때문에 그분들은 카드형을 쓰시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왜냐하면 손자 손녀들이 왔을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쥐어줘야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아직은 기계에 미숙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말씀은 지류형을 완전히 없애라는 말씀이 아니라 카드형으로 선택을 했을 때 70만 원 한도를 그냥 하고 지류는 지대로 20만 원 하는 게 어떤가. 어차피 지류형은 20만 원이 최대한도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보시는 게 어떻냐고 지금 질문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도를 카드로 다 하면……

카드는 70만 원 하고 싶으면 70만원, 왜냐하면 사용자가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최대 맥시멈으로 70만 원을 다 하려면 카드를 50만 원 그다음에 지류를 20만 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카드로…… 왜냐하면 50대 이하인 분들의 얘기가 50만 원이 맥시멈이니까 결국에는 20만 원을 그냥 지류를 다시 사지 않고 자기의 카드형에서의 한도만큼만 쓰고 만다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마만큼 우리 효과가 줄어드는 역할이 있을 수 있으니 거기를 그냥 70만 원 한도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지류를 선택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더 유도리 있게 쓰는 게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검토해서……

제가 왜 이거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단순 계산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만 3,000명이 가입자잖아요. 가입자들이, 물론 100% 이렇게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70만 원씩 매달 충전을 다 하게 되면 매달 910억 정도를 충전해서 쓸 수 있습니다. 91억입니다, 91억. 91억이면 1년이면 거의 1,000억을 충전해서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쓰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카드형은 오로지 여기서밖에 못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 유통도 없고 그러니 경제적인 효과로 봤을 때 우리 철원군의 1년 예산의 거의 6분의 1 아니면 5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충전으로, 물론 우리는 10%의 할인을 적용을 해드리면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는 거고요. 혹시 이거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행안부 지침, 지역사랑상품권 제안 철회 결의문을 얘기하면서 그 지침서를 좀 봤어요. 봤더니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착한가격 업소에 5%를 추가로 할인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왜 고려 대상에 안 넣으셨나요?

이번에 하반기에는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자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나와서요. 또 새로운 시책으로도 상품권 업무를 더 업그레이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의견은 좀 나눠봤습니다.

검토하셨다니 천만다행이고요.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명절날인 달에도 5%를 더 추가로 할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할인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 예산에 대해서 쓰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적용을 하면 반드시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은 차원에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네, 그렇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미경 위원님께서 청년 디딤돌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신 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다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작년 용화천 실적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강세용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있잖아요. 34쪽 보시면 하수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당해 년도보다 해서 지금 한 15억 정도 잡혔잖아요, 15억 8,000.

네.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국비 미교부에 따른 내용이 그거거든요. 이거 앞으로 이제 못 받나요, 그러면 국비를?

저희가 지금 국비 재원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줄지 아니면 내년에 줄지 지금 그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준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군비를 우선 투입해서 올해 준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은……

계속 협의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답이 좀 안 오나 이게?

답은 조만간에 올 것 같은데요.

조만간에 와요?

네. 그런데 그걸 기다리다가는 폐수처리시설을 준공 단계까지 가기가 좀 그래서……

의회에서도 선제적으로 이걸 허를 하는 거니까 담당은 적극적으로 핸들링하셔서 예산을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진행 상황 좀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7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9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