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재 의원 발언

안전정책과장 박은순입니다. 괴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법 제명 및 근거 조문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개정하고 누락된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근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괴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7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에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 제명 및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등 검토한 결과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입니다. 괴산군 발전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조례 개정안 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용어 정비를 통한 혼란을 방지하고 자연휴양림 입실 이용자들의 민원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입실 시간을 20시로 지정하였고. 주중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환급제도 및 산림휴양단지 입장 제한 기준을 신설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에 용어 및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8조 제3항에 휴양림 입실시간, 입실 가능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안 제14조 제2항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안 제19조 입장 제한 자격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안 제26조 지역사랑상품권 환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개정 조례안 자료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작성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관련 부서 회신 결과는 원안 동의입니다. 관계 법령 및 관련 공문에 대한 내용물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7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입장 제한 기준을 신설하여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하며 주중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환급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및 어른의 나이를 새롭게 규정하고 입실시간 입장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휴양단지 이용객에게 만족도를 높이며 주중이용 활성화 및 이용객 소비 진작을 위하여 환급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 내용하고는 조금 틀린 건데 전에 이거 한번 얘기했을 때 우리 지역에 좋은 휴양림이 있는데 군민들이 이용하기는 어렵다. 왜냐 하면 지금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숲나들이라는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약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시설이 돼 있는 30% 정도는 괴산 군민들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이렇게 활용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 달라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저기가 있는지.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숲나들이를 통해서 예약을 받고 있는데 매월 2일날 우리 괴산 군민들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그 일부를 먼저 그 예약을 받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휴양림중에요?

예, 우리 성불산 휴양림에 대해서.

글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숙박료는 싼데 우리 군민들이 그거를 이용을 못한다 그러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일부분은 군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정의를 정비하고 기존 성불산 치유의숲 입장 제한 기준 삭제 및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 관리 조례를 준용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정의를 정비하고 제8조 및 제2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작성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생략 하였으며 사전규제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한 부서별 회신 결과는 원안 동의입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물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7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숲 입장 제한 기준을 삭제하여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 관리 조례에 따른 입장 제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군인 및 어른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 관리 조례와 다르게 운영되었던 입장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명확하게 하고 용어 정비 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2024년 충북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 추진 및 괴산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을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관광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4조 3항에 사용 신청 및 허가, 안 제13조 이용료, 안 제14조 이용료 감면, 안 제17조 이용료 반환, 안 제20조 이용객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환급 조항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작성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사전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한 관계 부서 회신 결과는 원안 동의입니다. 관계 법령 및 관련 공문에 대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괴산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7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여 이용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 규정을 증설하여 이용객에 대한 괴산사랑상품권 환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용 감면 대상 및 감면률을 구분해서 규정함으로써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며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객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괴산사랑상품권 환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