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제9대 북구의회 후반기 경제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문위원인 저와 박재홍 주무관은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정달성, 최무송, 최기영, 주순일, 기대서, 정상용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혜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대서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6명)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대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영유아법」의 영유아 정의에 관한 개정사항과 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 등 지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보육 업무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영유아의 정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에 따라 위탁 기간 조정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북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미비된 규정을 보완해 명확한 행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본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대서 의원-찬성 의원 6명) ----------------------------------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대서 의원의 발의로 의원 6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 회의 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444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대서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유아의 정의에 따른 연령기준을 변경하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등 지침에 따라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과 연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의원님, 영유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참 좋은 조례를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보다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범위를 넓혀서 보다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차질없이 잘 인용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잘 검토하셔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안향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9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아이미소어린이집과 안데르센어린이집을 2024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5년간 기존위탁체의 재계약 위탁체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국공립 아이미소어린이집과 안데르센어린이집은 지난 6월 10일 북구보육정책위원회의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심사평가에서 위탁체의 공신력, 시설운영실적,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재정능력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한 결과 적합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험을 활용하여 보육의 안정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6월 28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7월 1일 의안번호 제441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향진 여성보육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7월 27일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아이미소어린이집과 안데르센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심의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성과 평가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기존수탁자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 질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 및 제15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충족과 절차이행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동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두 곳 위탁하잖아요.

예.

직전에 기대서 의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조례 통과가 되셨는데, 두 원장님이 이 기준에 들어가지는 않으신가요?

예, 들어가지는 않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찌 됐든 지금 아이들이 저출산 때문에 많이, 지금 동네에서 아이들 목소리, 우는 소리, 웃는 소리 듣기가 참 힘든 시국이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국공립으로 전환됨에 있어서 훨씬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교육적으로 많은 혜택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또 저렴한 보육료 때문에라도 특히 맞벌이부부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앞으로 저희가 북구에서, 이것은 재위탁이기는 한데 혹시 더 이렇게 전환하는 어린이집이 얼마나 되나요, 파악되나요?

아니요, 파악이 되지는 않고요. 현재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에 설립하는, 당시에는 의무적으로 하고, 지금 전환은 현재는 전 정부의 구체적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현재 추가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부터 해서 봤을 때 계속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 맞벌이 부모들이 시간 외 돌봄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호응도 좋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사업은 저는 계속 어찌 됐든 정부차원에서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 내실 있게,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투명하게 잘하고 있는지 지도·감시·점검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전환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그런 것이 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김귀성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계 6월 기온이 관측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우리 모두 유례없는 무더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기후 위기는 우리 인류의 존속까지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활성화를 위해 뜻을 모아주신 주민분들과 함께 작성한 위 조례안 제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감소 및 북구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의 촉진이라는 목적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기본방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과 위원의 임기·해촉 및 수당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발전사업 이익의 공유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우리 북구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하고, 나아가 탄소중립정책 실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혜진 의원-찬성 의원 7명) ----------------------------------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손혜진 의원의 발의로 의원 6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446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손혜진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도모함으로써 북구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수립의 기본방향,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제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시 대부요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입법체계상 오류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조례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혜진 의원님, 되게 의미 있는 조례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주민들과 토론하고, 논의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 과정이 작년 재작년부터 한 2년 정도를 계속 준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사실 조금 있기는 한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제9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싶어요. 제9조를 보시면,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의원님? 제9조의 제3항, 각 호의 위촉직과 당연직이 혼재되어 있어서 조항의 구성을 조금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제2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3항 본문으로 옮겨서, 본문은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업무 소관 국장, 교통·주택·건설·환경·예산 분야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7명 이내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각 호에는 위촉직 위원의 요건만 나열하면 보다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구 의회 의원”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으로 하는 것이 명확한 표현일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제 의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설조항 제8조를 보시면, 에너지위원회설치 및 기능의 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에너지 기본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수립”을 하나 넣어서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라고 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우선 의미 있는 조례를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의견만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하나는, 이 조례가 가장 의미 있게 되기 위한 데서 제19조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제19조의 제5항을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의 핵심 포인트는 대부요율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용 및 대부요율”보다는 “대부요율”이라고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하고요.

“사용”을 빼고요?

예, 그리고 대부요율도, 정식명칭이 대부료율이 아닌지 그것도 혹시 확인 한번…….

“요율”이 아니라 “료율”, 예, 이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회 관련해서, 제8조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운영한다.”로 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이 위원회가 실제로 상설화되고 실제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한 데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담겨야 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조금 더 강하게 규정하자는 말씀이죠?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아보셨을까요? 여기에 보면 제19조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 제2항의, 제19조는 「신재생에너지법」을 준용해서 지금 내용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예.

「공유재산법」에 보면,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를 보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건데, 혹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은 좀 했는데, 공유재산 임대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은 것도 사안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은 넣어놓고, 어쨌든 사안에 따라 심의를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더 넣어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기본 조례안에서 담아두는 게 좋은지, 아니면 추후 저희가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지원 조례안에서 이것을 담아야 될지는 사실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부서에서 고민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검토한 내용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어차피 공유재산, 저희 부서의 의견인데요. 공유재산을 어떻게 하려면 의회의 심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손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그 내용을…….

어차피 규모나 금액,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넣어놔도 상관없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 정달성 위원님께서 이것보다 더 폭넓은 조례를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조례에 넣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따가 토론할 때 다시 좀 이야기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미 있는 조례, 기틀을 잘 잡아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조문을 보면 제7조 같은 경우에, 지금 제7조제4항이 신설됐잖아요. 보면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굳이, 제7조니까 빼도 되지 않겠나 하는 간단한 조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8조를 한번 보면, 우리 정달성 위원님께서도 강제사항으로 위원회 설치를 말씀 주셨고 우리 손혜진 의원님께서도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 위원회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어떤가 싶은데요. 지금 제8조의 제2항제2호에 보면 “에너지기본계획 및 합리화 계획의 심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준용하는 것 같아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를 보면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준용의 의도는 알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상위법령대로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의 심의”라고 넣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정가결하게 되면 위원회가 강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전미용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위촉직하고 당연직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도 언급을 주셨지만, 저는 그 부분보다 민간위원회 수에 대한 규정들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정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라는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항을 넣어주어야 이 에너지 기본 조례와 관련해서 민간위원들을, 물론 이게 실무를 보는 우리 집행부입장에서는 이 전문가를 모으는 데 굉장한 애로점일 수는 있겠지만 이분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렇게 힘든 것들이 사실 우리 에너지 조례의 함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원회 정수를 조금 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동의하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괜찮으신가요?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저희도 내용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민간 부분이라든가 에너지지원센터라든가, 에너지관련해서 마을에 그 위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향후 조례가 확정되면 한번 의견을 교환해보고자 고민도 했었습니다.

예, 에너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원이 없지 않고,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당연히 에너지 쪽의 완전한 전문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에너지 관련된 지역의 활동가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 정수를 보면 1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당연직 위원들의 수가 상당합니다. 이미 관련 국장·부서장, 에너지 업무 관련기관 부서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규정을 해놓지 않으면 민간위원 수가 정말 줄어들 수 있고, 이것이 자칫 행정 편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조문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10조(위원의 임기)를 보면 “다만, 당연직 위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 한다.”라고 쓰여있잖아요.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여서 이 부분은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내용이 있어야…….

들어간다면 “구의원인 위원”, 이 부분은 “북구 의원”으로…….

예, 아까 구의원은 다 북구의원으로 바꾸기로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혹시 제9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에너지업무 관련기관 부서장”이면 예를 들면 어디를 말할까요?

부서장이면, 저희 과 팀장이 되겠습니다.

민생경제과가…….

저희 민생경제과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위원이 15명인데요. 제가 보니까 당연직 위원은 9명으로 나오고요. 위촉직 위원은 여섯 분으로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아까 우리 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은 있을 수 있는데, 과반수적으로…….

예, 조금 조절하면…….

아니요, 저는 과반수의 의미도 있지만 지금 당연직 위원이 쭉, 각 소관부서에 대한 부서장으로 되어 있는데 에너지업무 관련기관 부서장이 위촉직이 아니고 오히려 더 당연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명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렇기도 하겠네요.

그 아래에 해놓은 것은 아마, 여기 위원회를 열면서 간사라든가 그런 것을 사회라든가 그런 파트, 에너지관련 부서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당연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에 에너지업무 관련기관 부서장도 같이 넣자는 말씀입니다.

아예 포함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얼마 전 큰 행사를 저희가 치렀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주민들하고 함께 조례를 준비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된 동기와 진행하면서 애로 사항과 보람됐던 점, 얼마 전에 저는 현장에 가지 못하고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그 그림만으로도 참 보기가 좋았어요.그 이유를 일단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일곡동의 에너지전환 마을네트워크 활동을 했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일곡햇빛발전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함께하시는 그분들과 햇빛발전협동조합을 구유지에 세우고 싶어서 여기저기를 찾아보다가 제가 한 곳을, 주차장 부지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하려고 했는데 북구의 에너지 기본 조례가 너무 기본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개정할 것 한두 개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한번 개정해보자고 해서 서로 의견을 좀 모았고요. 그 의견을 모아서 부서랑 이야기하고, 두세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고 그 과정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초안이 나와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고, 이제 이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북구가 말로만 외치는 에너지전환, 탄소중립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북구에서 탄소중립 실천이 정말 전국에서 최초로 으뜸가게 만들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우리 민생경제과에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상임위니까 함께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정재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면 주민들,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마을의 주인은 우리 주민들이기도 하지만 또 홍보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발품 팔아서 홍보대사 역할을 안에서 우리 주민들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서, 저희가 기후환경도, 탄소중립, 아주 최악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원동력이, 또 시원한 바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마디 더…….

예, 하십시오.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북구에는 에너지 관련해서 마을활동가들, 진짜 자원이 많습니다. 마을별로 에너지전환 마을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그분들이 그 누구보다, 공부도 더 열심히 하시고 실천도 더 많이 하시거든요. 이 마을활동가들의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톡방에 본 위원도 들어가 있는데요. 굉장히 매일매일, 환경캠페인 관련해서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처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돼서 민간위원회 정수를 전체위원회 과반 이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가 최소치로 했을 때 당연직 위원이 9명으로 됩니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 조례에 보면 에너지업무 소관국장, 교통·주택·건설·환경·예산 분야 부서장, 거기에 에너지업무 관련기관 부서장, 이렇게 하면 9명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조례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 인원수를 조정하든지, 그러니까 20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조정하든지, 아니면 당연직 위원의 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어느 것 하나 지금 저희들이 개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명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당연직에 대한 조정을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 한번, 어쨌든 저희들도 조금 더 논의해봐야겠습니다만 부서의 생각과 손혜진 의원님의 생각을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부서 먼저 이야기를…….

저희는 인원수가 처음에 15명으로 해서, 우리 정재성 위원님께 과반수 민간위원회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 당연직은 9명으로 보고 여섯 분은 위촉직 위원으로 봤는데요. 저희가 20명으로 했을 때는 또 그에 대한 민간인들을…….

예산이, 회의비가?

예,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봤을 때는 저희들이 당연직 위원을 조금 줄였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당연직 위원을 줄인다고 하신다면, 혹시 어느 분야에서 감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숫자를 인원하고 외부전문가, 그런 식으로 외부직원을 했는데 당연직으로 하신다고 하면 논의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위원회의 분야를 일단은 빼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 나열해놓으면 이 분야의 분들이 다 들어와야 되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존경하는 최무송·최기영·주순일·기대서·정상용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창업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주기와 자금 지원에 대한 협약 상대를 구체화하고자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는 창업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분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는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는 우수한 중소기업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연구의 최종결과물로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고 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진행한 북구의회 자치법규정비연구회의 연구결과를 통해 연구회의 위원님들과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를 하게 되었다는 점도 밝혀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달성 의원 대표발의)(최무송·최기영·주순일·기대서·정상용 의원-찬성 의원 11명) ----------------------------------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달성 의원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업지원계획, 우수기업 및 모범 근로자 지원계획 등 계획수립 주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을 도모하고 자치법규 위반 기준과 입법체계 문맥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달성 의원님, 의미 있는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11조, 개정사항 전문을 보면 제11조는 창업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입니다. “수립할 수 있다.”를 “매년 수립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부서에서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저희 창업보육센터가 광주에는 14개소가 있어요. 저희 북구에는 지금 7개사가 있거든요. 창업보육 관련해서 좌시하지는 않지만 보육지원을 위해서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요. 올해는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요?

예.

이렇게 되면 “매년 수립할 수 있다.”는 문구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수립하여야 한다.”가 맞는지, 아니면 매년하고 있다면 매년 할 수 있게끔 강제조항을 넣어서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확히, “수립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것도 문구가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매년 수립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강제조항을 넣어서 “수립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수정을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제 생각입니다. 이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해촉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 취지 자체가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관련해서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이 들어 있는데 이 조항 안에 보면 당사자, 그러니까 이해관계자인 경우에 제척하거나 기피하는, 혹은 그분이 품위손상으로 인해서 우리 북구에 안 좋은 것들을,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피조항이나 아니면 위촉 해제와 관련된 조항을 조금 더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도 그것은 위원, 우리 중소기업 위원들에 대한 위원회를 청렴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이시더라도 해당, 그분이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기피규정이나 아니면 위촉 해제와 관련해서도 품위손상, 이런 부분들을 넣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의문사항하고 필수 규정사항으로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광범위하게 추진할 때는 특별한 상황에서도 추진해야 하고요. 수립할 수 없는 사항이었을 때는 전년도에 준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매년 수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어찌 됐든 수립은 해서 일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 거죠?

예, 그렇죠. 각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수립을…….

그렇죠. 그러면 단순하게 “수립할 수 있다.”보다는 강조조항을 넣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문구를 수정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도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매년 수립을 하는데 차후년도의 계획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서 전년도 것을 준용해서 한다고 하면 그 역시도 매년 수립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쉬는 시간에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