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집회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기우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8일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7월 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33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은 의장 제의 1건과 위원장 제안 2건 그리고 의원 발의 3건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5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이 접수되었으나 위원장 제안 1건은 7월 15일 철회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중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1일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에 민홍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상미 의원이 선임되었으나 7월 12일 사임계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에 박상정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7월 12일 민홍일, 이상미 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기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나 철회하였기에 본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3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75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3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24년 7월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해 「해남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우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이기우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박동열입니다. 항상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24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교통과는 6개 팀에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472억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범군민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어르신 대상 남도안전학당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안전체험 탐방단 운영, 축제장 안전체험부스 운영, 안전 관련 각종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도 보장 항목을 27개 항목으로 확대 가입, 상반기에 15건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91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사회재난 대비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공룡대축제 등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 점검과 재난 취약계층 250가구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하천 내 퇴적토 준설 및 미개수 하천 정비,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과 현업업무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각종 CCTV 476대를 설치 및 교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상반기에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CCTV 설치 예산 3억20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군민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해남사랑택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등을 운영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익을 증대하였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안전시설물도 적극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각종 민원 처리와 과태료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 속 안전망 실현을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 역점업무는 총 15건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안전해남!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어르신과 어린이 재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과 군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화재, 범죄 등 6개 분야 군민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TF추진단을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구성하여 분야별 개선 대책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일상 속 불편사항 1147건을 처리 완료하으며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과 지역안전수준 향상 컨설팅을 통해 우리 군 안전수준 향상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재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1억6500만 원의 사업비로 군민안전보험 가입, 화재폐기물 처리비 등을 지원하여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군민대상 군민안전보험은 3개 항목을 추가하여 27종으로 확대 가입하였으며 화재폐기물 처리비지원, 재난취약계층 이용시설 화재대피용 방연 마스크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는 물론 군민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튼튼한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지역 및 직장, 기술대 포함 2450명의 민방위대를 편성하였으며 3년차 이상 대원 사이버 교육과 1∼2년차 대원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 보충 교육과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예정된 을지연습 대비 등 각종 비상대비 훈련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5쪽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250가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과 각종 시기별·유형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집중안전점검은 노후·고위험시설 71개소와 주민신고제 12개소에 대해 민간자문단과 합동으로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축제와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풍수해 대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 지난 5월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취약계층 전기안전점검 및 각종 축제 등 행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북일 운전천 등 5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67억6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북일 운전지구는 3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해남 복평지구는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나머지 3개소는 실시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북일 운전지구는 마지막 4차분 사업을 추진하고 해남 복평지구는 공사 착공하겠으며 화산, 현산, 삼산지구는 실시설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하천 및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및 급경사지 유지관리 정비를 통해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 등을 위한 유지관리비 3억3000만 원을 읍·면에 전도하고 소하천과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40개소를 추진, 1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는 추진중에 있는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기 시설 및 소하천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홍보와 대책추진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설 및 호우 대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인 강우량계 시스템과 원격 예·경보시스템 등을 수시로 정비 관리하고 한파 대비 취약계층 200가구에 대한 방한 물품과 재난 발생 대비 소방자재를 구입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태풍 등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상황 관리와 예방 홍보, 지역자율방재단의 예찰활동을 지원하고 자연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비 추가 지원 등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과 근로자의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군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및 부서별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군수님의 안전 경영 의지를 담은 안전보건 경영방침 개정과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중대재해위험 현업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 위험요인 등은 즉시 개선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작업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분야별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서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현업사업장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개선 조치토록하여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80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 강화입니다. 현업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등 각종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분석으로 사전에 위험요인 및 운영상 문제점을 발견·평가하고 개선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 위험성평가 추진계획을 지난 3월에 수립하고 현업사업장 근로자의 위험요인 등 의견청취 및 현업사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월 말까지 안전분야 전문가와 함께 55개 현업사업장에 대해 현지방문 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사업장 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 등급을 결정, 통보하여 허용이 불가한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토록 하고 장비교체 등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요인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하여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CCTV 통합관제 운영 및 사회안전망 확산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요원 21명이 3교대 24시간 2306대의 CCTV를 안정적으로 관제하고 있으며 방범 CCTV 신규 및 노후 CCTV 교체로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군민 안전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상동기 범죄예방 인프라 설치 사업 구축은 각종 통합관제 시스템 등을 보강하여 군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통합관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마을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노후화된 마을방범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하여 통합관제센터 시스템과 연계, 실시간 관제를 통해 주민안전도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군 관내 515개 마을에 설치된 CCTV 1908대이며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에는 80개 마을을 대상으로 458대를 설치 예정으로 대상마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설치위치 확인 등 현지 점검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방범 CCTV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통합관제센터의 관제를 통해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하고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안전하고 질서있는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각종 캠페인과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캠페인과 단속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4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노인 보호구역 3개소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교통약자 교통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해남사랑택시와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해남사랑택시는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등 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127개 마을 18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관내 중·고교 재학중인 학생 중 야간학습 참여로 야간에 귀가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는 현재 420여 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행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택시 및 임차택시 등 50여 대를 운영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이용률이 증가한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등의 예산도 추가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군민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52억26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추진, 버스 행복도우미 서비스 및 농어촌버스 광역 BIS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물론 농어촌버스의 운행 여건 개선 및 안정화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등 민원 해소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12만7000여 대의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의무보험과 검사 만료일 사전안내를 통해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 863명에게 가입 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동차 과태료 중점정리 기간을 운영, 968건 1억41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체납자 재산 압류도 58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등 의무 이행 사항 홍보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중점정리 기간을 2회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83페이지 교통문화지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024년 1월에 교통안전 위험도 사고 발생 가능성 심각도를 고려하여 항목별 배점을 조정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외에 부상자 수도 반영하여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한 교통문화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전국 239개 기초 지자체 평균은 2023년이에요, 79.92점으로 2022년은 79.693으로 보다 0.23점이 상승하였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교통문화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평균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전체 82개 군 단위에서 지금 현재 작년에 이제 33위 정도 C등급 정도 됐습니다.

2020년도, 아 ······ 2021년도 C등급이단 소리죠?

2021년 C등급 ······

그러니까 2020년도, 1년 전이니까 2020년도죠?

예.

예. 80.8점으로 군 단위 30위 C등급이요!

예.

2020년도에는 B등급을 맞았는데 100점 만점에 우리 군이 82.19점을 맞았어요! 왜 과장님 C등급으로 후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통문화 지수는 지금 전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교통문화 ······ 즉, 운행 형태, 교통안전, 보행 행태 이런 3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운행, 운전 형태는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그리고 방향 지시등 점등률하고 신호 준수율 이것이 해당되고요. 교통안전은 이제 교통안전예산 노력도, 인구 및 도로 연장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사상자 수 이런 걸 모든것을 다 합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교통문화 지수를 지금 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사고 발생률이 조금 이제 지금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문화지수가 조금 이제 2021년 B등급에서 C등급으로 1단계 낮아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2021년도에 C등급인데 2022년도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2022년도, 2023년도요.

C등급입니다.

또 C등급이요?

예.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

과장님, 우리 해남군이 더욱더 안전하게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남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고칠 부분 고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홍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좀 오늘같이 폭우가 이렇게 많이 내릴 때 농경지나 우리 또 ······ 민간인들이 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침수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침수, 침수 ······

예. 침수가 되는 이유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다하고 연접됐기 때문에 바닷물이 좀 빠져야 ······ 이런 물이 빠지는 그런 배수가 되는 그런 여건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현재 ······

지금 우리 하천 및 급경사지 정비 사업을 이걸 보면 소하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속이 굉장히 늦어요. 늦는 이유가 물론 토사가 밀려서도 그럴 수 있고 수로의 수초 제거를 적기에 농한기 때 좀 이렇게 작업을 해서 풀이 올라오기 전에 이걸 제거를 하면 이게 우리 우수기 때 유속을 확보를 하면 그런 이런 이 수해의 어떤 물에 잠기는 현상이 없지 않을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지금 연초되면 저희들이 읍·면에 퇴적토 준설하려고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 일상경비를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침수 지역을 우리가 가서, 이 앞전 몇 주 전에도 가보고 이번에 오늘도 내가 가서 보면 대개 소하천에서부터 뭡니까 ······ 이렇게 수로 수초 제거가 되지 않아서 유속 자체가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침체된 구간은 거의 거기서부터 이렇게 침수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사전적인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농한기 때 이런 작업들을 좀 이렇게 실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꼭 이렇게 침수된 후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장비 지원해서 한다면 오히려 피해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

되도록이면 농한기 때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적기에 좀 읍·면에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또 그런 발생 지역이 있으면 조기에 발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조기 발견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 여기에 대해서 1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남교통에 1년 지원하는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한 50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50억 정도면 우리 또 군민들이 애로사항들이 많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와요. 그런데 그게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보니 우리 군에서 앞으로 어떤 직영으로나 어떤 운영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검토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갈수록 노령화 되다 보니, 일반 버스회사가 흑자를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렵고 갈수록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구가 몇 명이 안 되더라도 대중교통이 필요한 지역도 있을 것이고, 한다고 하면은 장차 향후에는 공영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하반기부터는 다른 지역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파악하고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노선에 불만을 좀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올라와요. 특히 산이면 해월지구 같은 경우는 오후 4시면 학생들이 거기가 6∼7개 마을이 있는데요 돌아가는 길 아시죠! 백동으로 해서?

예.

그 학생들이 2km, 3km를 거의 도보로 간대요. 그래서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이 해남교통하고는 서로 이렇게 어떤 비용 문제나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렇게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공영제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

자꾸 이런 민원을 접하다 보니 이런 걸 검토를 좀 해 보십사하는 의도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좀 해남교통을 좀 믿고 이렇게 어떤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젯밤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밤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그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우리가 몇 개 있죠? 35개소인가?

예. 36개 ······ 입니다.

36개소에 몇 면인가요?

지금 ······

한 300면 정도 되죠?

지금 1630면 정도 지금 됩니다. 45개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임차까지 포함해서 임차,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30개 정도 ······ 30개고요 나머지는 15개가 임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630면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해남에 차량이 몇 대죠? 자가용이?

지금 롯데렌탈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4만여 대 정도 ······

4만여 대 되죠!

예.

어때요? 주차장을 계속 매년 지어도 수요는 안 되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본 의원이 상반기 업무보고 때 유료화 방안을 지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계획은 세우고 있는가요?

일단 지금 저희들이 2군데 지금 유료화를 해가지고 터미널쪽은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쪽 인산제재소 분야는 유료화하다가 그쪽 부분이 일단 공사가 그쪽 들어가서 그쪽은 지금 유료화를 일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작, 금년 초에 저쪽 새로 주차장으로 만든 그 부지에 대해서는 한 번 이용도를 보고 그쪽 부분을 한 번 ······

그렇죠?

예. 유료화 여부를 갖다 한 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담 있는 쪽에 새로운 주차장이 돼서 ······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용도가 좋거든요.

예.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전남슈퍼 뒤로 아직도 불법 주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못하게 면봉을 세워놨어도 소용없이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좀 더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차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

해남에 견인차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견인차 몇 대 있어요?

견인차 저희들이 이제 ······ 계약을 해 가지고 필요할 때 쓰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하는가요?

위탁은 지금 아닙니다.

그럼 견인을 올해 몇 대했습니까?

지금 시내에서 견인은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안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보통 행사 때 계약을 해가지고 행사 때 좀 도로 다니는데 불편하거나, 했을 때 그때 견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조례 내지는 규칙을 제정을 하더라도 해서 견인을 강하게 하세요! 특히 주차장 인근에 불법적으로 돼 있는 차는 바로 견인을 해서 견인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경종을 울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

해남군에서도 견인차 하나를 하나를, 1대라도 내년에 살 수 있으면 사서 강력하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두 가지만 중요한 제안이라서요.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도 내 사무실에서 내가 동영상도 드리고 그 위험한 도로지역 내가 말씀드렸는데 어디냐면 완도에서, 외지에서 완도로 가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해남군 수협 본사 있는데요 그쪽이 이제 그 도로가 국토관리부에서 관리를 ······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해남군에서 국토관리부 거기에다가 이제 안전표지라든지 그런 걸 내가 부탁을 했는데, 그쪽이 해남군에서는 아마 제일 교통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 거기가 이번에 또 조그마한 사고 하나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차를 항상 거기다 주차를 해요. 버스라든지 거기서 또 조그마한 가게를 열어서 무화과 같은 것도 팔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파는 것은 괜찮은데 항상 그분들이 그걸 사기 위해서 차를 정차해 둔단 말이죠. 거기가 교통량이 엄청 많은 데거든요. 유턴도 해야 되고 직진해야 되고 또 이렇게 광주나 이런 데로 또 올라가다 보면 교통량이 참 많아서 속도가 좀 이렇게 제법 빨리 거기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국토부와 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제가 그때 동영상도 드렸지 않습니까, 사진도 찍어서 보내드리고! 아직도 그런데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다못해 내가 봤을 때는 무슨 거기 주차를, 주·정차를 못하게끔 뭐 이렇게 좀 시설을 좀 한다든지 그거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좀 국토부에 좀 강력하게 주장 좀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너네들이 안 하면 우리가 할란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모든 책임을 이제 군에서 져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건설과랑 같이 협의해서 지금 이 앞전에도 한 번 건설과에서 국도유지도 가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요 언제 한 번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 감소 대책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방금 전에 민경매, 존경하는 민경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또 주차가 제일 심한 지역이 또 어디냐하면 코아루 그 부근 있지 않습니까! 주공 4차 또 ······ 지금 이렇게 공사 중이고요. 그쪽 부근에 한 번 가보시면 아침, 저녁에 보시면요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보면 이 도로가 있으면 양쪽에다 다 주차를 해놓으니까 아침 출·퇴근 때마다 그게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큰 레미콘 회사가, 차가 거기 공사를 하고 있어서 주변에 보면 안내원도 없어요! 참 위험하더라고 ······ 오늘 아침에도 가보면 거기에 아직 안전요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또한 국토부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해남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해 주시면 좀 ······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잘 협의를 해서 이렇게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173페이지 보시면 군민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지금 3개 항목이 추가됐다고 했는데 이게 더 추가할 수 있는 ······ 이게 최고로 모든 특약이 다 가입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나머지 선택을 해서 지금 이 정도 특약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 1억3000 갖고 이제 하다 보니 24개 항목 기존항목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

그럼 예산에 정해져서 지금 항목을 선택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시길래 상해보험까지 넣으면 어쩌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다가 한 번 의뢰를 해 봤더니 금액이 안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금액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 ······ 많이 나온다는 말 ······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

나오긴 나오는데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이제 ······ 수십억에서 ······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 번 요청해서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항목과 최대로 넣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 번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험회사 통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지진가속,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은 원래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인가요?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이에요.

네, 지금 문내면 소재지에가 하나 있고요.

문내면에 하나가 있어요?

예. 문내 ······ 문내면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

문내면 면사무소 그 뒤쪽에 ······

면사무소에가 하나가 있어요?

뒤쪽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부안에서 지진 났을 때 뭐 계측된 내용 있나요?

거기서 계측하고 이제 그런 내용 ······ 저희한테 아직 통보가 안 오기 때문에 ······

안 왔어요?

네. 아직 ······ 한 번 그것도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 볼랍니다. 해보고 ······

어떻게 돼 있는지 한 번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해서 보고 다시 드릴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민홍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공영버스 관련해서 계속 저희가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영버스는 놔두더라도 순환버스에 대해서는 2년 전부터 계속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올 하반기 업무보고 계획서에도 실려 있지가 않거든요?

아, 지금 그 부분은 용역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

용역비도 올라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1회 추경에 올리실 겁니까?

예?

1회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아니, 지금 용역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나오신 대로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온대로 한 번 말씀 드릴랍니다.

그리고 신호등 지금 선비골 앞에 설치를 하신다 했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 돼서 ······ 날짜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몇 월달에 설치할 계획이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또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

어차피 경찰서랑 협의 다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안 되고 있어서 궁금해서 항상 질문드리고 있는데 예정이라고만 답변을 받고 있는데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거면 ······

예. 몇 억이 지금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과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좀 요청드리고요. 오늘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가는데 저기 공고 앞에서 법원가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행인이 치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관 그리고 119소방, 119구급대원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이 다 신호체계가 저희가 해남 관내가 미약해서 생긴 재난, 인재라고 생각해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 구간도 굉장히 학생들 통학도 많고 교통량도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렇게 사고가 난 부분들은 분명히 신호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건설과에서도 교통안전 영향력 평가를 진행한다고 했어요. 안전교통과에서도 협력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보행자를 위한 신호체계를 더 구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박동열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미숙입니다. 제9대 후반기 해남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군민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기획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실은 청렴문화 군민 소통을 모토로 기획, 홍보, 감사, 예산, 의회법무 5개 팀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에서 전남도 유일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여 군민과의 약속 행정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해남형 ESG 확산 정착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등 해남의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 공감행정을 위한 보도자료 및 언론홍보실적은 매해 증가하고 있고 해남군 SNS는 5월 말 기준 5만7545명의 친구 수를 보유하는 등 홍보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행안부 지자체의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정집행 전국 군 단위 2년 연속 1위, 4회 연속 행안부 최우수, 전남도 대상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이기도 합니다. 6쪽 목표 및 역점 추진방향입니다. 더 큰 해남을 위한 역동적인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농어촌 수도로 해남의 미래를 위해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일 잘하고 유능한 행정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남군 2030 미래성장동력 사업 등 기회교육발전특구, 복합해양관광레저 도시, KTX 해남연결, 기후변화대응센터, 탄소중립 에듀센터, 클러스터 김치원료 공급단지,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18개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가치있는 전환! 해남형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내실 있게 추진해 온 해남형 ESG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해남의 미래비전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용역 위탁이 아닌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 TF와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해남의 미래, 추진동력이 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ESG 학계·공공기관 지자체 부문 대상 등을 수상하여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우수사례인 해남형 ESG는 군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여정을 모티브로 ESG 액션데이 릴레이, 친환경 착한여행 체험수기 공모전, 생활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등을 추진하여 ESG 인식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 정책과제 217개를 발굴 및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참여형 자체공모사업 3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 주도를 넘어 군민이 직접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기본전략 수립, 비전선포식과 해남형 ESG 성과 공유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군민과의 약속! 민선8기 군정중점과제 추진·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전남 도내 유일하게 6년 연속 매니페스토 평가 SA 최우수 등급을 받아 일 잘하는 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선8기 중점과제는 5대 방침 15대 전략, 114개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으나 1개 과제를 군민평가단 회의를 거쳐 폐기하여 현재 11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중점과제에 대한 추진상황들을 점검하여 실천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2개의 분야가 1차로 통과되었으며 7월 말 발표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약이행사항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여 과제별 문제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군정 중점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군정의 새로운 성장동력, 신규시책 발굴입니다. 늘 새로운 시책 발굴을 통해 앞서가는 해남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2개 팀에서 249건의 시책을 발굴하여 올해 본예산에 157건 3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각적 접근으로 양질의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직원 28명 대상으로 군정 현안사업 6개 분야에 대해 신규시책을 발굴하는 정책개발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주요 현안사업 및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30 신성장 동력 미래사업 및 중장기 프로젝트, 꽃단지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ESG 실현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2025년도 본예산 및 업무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연구대회 및 중견간부 시책 보고회 또한 내실 있게 운영하여 양질의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각종 교육지원으로 정부정책 흐름과 우리 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우수한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평가관리에 기반한 성과확산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8년 44건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90건의 기관표창을 수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외부기관별 평가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였고 올해 92건의 목표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한 합동평가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표별 목표치 설정 후 매월 실적을 점검하였고 추진실적 보고회를 통해 문제점 파악 및 대책 수립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진지표 집중관리 및 보고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실적을 관리하여 도내 상위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관련입니다. 12쪽입니다. 전략·적극적인 군정 홍보 집중입니다. 우리 군은 상반기에 107개 매체를 활용 158건의 군정을 홍보하였습니다. 홍보의 중요성은 그 무엇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KTX 기차 내에, 그리고 수도권 옥외 대형전광판 등을 이용해 관외지역에도 우리 군 축제와 농특산물 등 유무형 자산을 홍보하는 옥외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일 2건 이상 홍보성 보도자료를 매일 400여 개 언론사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취재 지원과 세심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적기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과 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땅끝소식지는 매월 2만5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향우 등 관외 구독자를 늘리고 구독자 실체를 매월 전수조사하여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의 빈집 등을 수시 확인하여 변동사항도 체크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식지 42명의 명예기자님들을 활용, 우리지역 미담 수범사례와 각종 행사들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모바일 마케팅입니다. 빅데이터 마케팅이란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소비패턴, 선호도, 정보 등을 분석하여 광고 효과성이 높은 타깃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는 방식입니다.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을 이용하여 모바일·배너 노출 등을 통한 방법으로 우리 군 주요 축제 및 관광지 등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도입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마케팅 방안을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하반기에는 빅데이터 모바일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마케팅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켜보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땅끝을 노래하다 해남의 노래』 뮤직비디오 제작입니다. 지난해 동요, 발라드, 트로트 3편의 장르별 노래를 공모·제작하여 종무식 행사장에서 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래를 뮤직비디오로 제작하여 우리 군을 널리 알리는데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동요는 관내 초등학생 합창단과 협의 중이고 트로트·발라드는 실력 있는 가수를 물색하여 품격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제작된 3편의 뮤직비디오는 방송, 라디오,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를 활용한 군정 홍보로 해남군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통화연결음에 영상을 더하다 “해남 브이(V)링고”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브이(V)링고’란 휴대폰 번호에 가입하는 서비스로 통화 대기시간 동안 발신자에게 홍보영상을 24시간 보여주고 음성 안내멘트를 들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우리 군 공직자 496회선을 확정하여 통화대기시간을 활용한 우리 군 다양한 관광지 및 축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변해가는 트랜드에 맞춰 통신매체를 활용, 통화연결대기 시간에 틈새를 활용해 군정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분야입니다. 16쪽입니다. 열린감사 구현을 위한 청렴군민감사관 운영입니다. 군민의 군정참여 확대 및 투명한 감사 실현을 위한 청렴군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제9기 청렴군민감사관 15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4개 면 종합감사 참관을 통해 생활현장의 위법·부당사항 및 각종 불편사항 등을 조사 및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였고 하반기에도 3개 면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더 효율적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일상적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과 적극행정 추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상시 보상제도인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 일정 포인트가 쌓이면 상시적으로 해남사랑상품권 등으로 보상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자율적 적극행정 실천의지를 제고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 적극행정 마일리지 우수활용 직원에 대한 포상으로 사례전파 등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존과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군이 지향하는 가장 큰 군정방향은 청렴과 군민이 잘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과 가치이고 우수한 청렴도가 곧 해남군 공무원의 자존심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내·외부 청렴도 향상의 견마지로를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연극을 통한 청렴교육과 도 감사관 초청 교육을 운영하여 공직자들의 청렴역량을 강화하였고 청렴 다짐, 청렴송 활용,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며 조직의 청렴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여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지역민들에게 고품질의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문화·교육 등 27개 분야에서 46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상담하며 지역민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여세를 몰아 청렴라이브 콘서트, 추석 명절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청렴 골든벨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해남군 내·외부의 청렴문화를 꽃피워 더 청렴하고 깨끗한 해남을 만들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1등급을 달성하여 해남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청렴한 해남의 명성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예방적 사전컨설팅 시행으로 행정 신뢰성 확보입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을 위해 사전컨설팅제를 운영, 정확한 민원해결은 물론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상감사 청구 규정을 강화하여 대상기관을 전 부서와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범위도 정책, 예산, 계약까지 넓혀 예방적 지도감사를 통한 행정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268건의 계약심사, 103건의 일상감사, 1건의 컨설팅 실시로 예산 절감에도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 시설, 각종 공사현장의 공정과 안전관리실태 등을 기동 감찰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예산분야입니다. 연간 재정총량 관리로 안정적 재정운용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 예산 현액은 1조2100억80만 원으로 지방재정 1조 원 시대에 안착했으며 전 군민 전남 도내 동종 자치단체 대비 최대 재정규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7기 이후 재정운용 규모는 2배 가까이 신장하였고 전체 규모의 99% 이상을 실행사업 예산으로 구성하여 선순환 지역경제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해남군 본예산은 전년 대비 104억 원이 증가한 88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회 추경은 본예산 대비 1638억 원이 증가한 1조4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은 편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집행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군민을 이해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고려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집행률은 26.7%로 도내 2위입니다. 하반기에 더욱 열심히 뛰어서 최종 1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재정 투명성을 위해 재정운용 현황과 세입·세출 상황 등을 공시하고 각종 보조금 예산편성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과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준비를 잘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충실히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국·도비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보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군 의원님 그리고 국회 그리고 도의원님, 향우분들, 행정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온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원을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우리 군은 건전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이 가능한 것은 국·도비 등 이전재원 확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군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 관리는 기본이고 정부의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전남도와 각 중앙부처, 국회 등 방문을 통해 사업을 설명하고 건의하는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4년 국·도비 보조금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180억 원이 증가한 3594억 원을 확보하여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는 2025년도를 준비하는 국·도비 사업발굴보고회를 통해 총 138건을 발굴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5월에는 국회의원 당선인과 발빠른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19개의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협조를 건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남은 2025년도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맞춰 연말까지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여 우리 군에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재정수요와 각종 기초통계자료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7.81%입니다. 재정자주도는 54.54%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군민제안 플랫폼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주민의견과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는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제도를 운영,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소리를 들어 지난해 194건을 접수하여 130건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연중 홈페이지와 e-메일, 우편을 통해 주민제안을 접수하는 플랫폼 제도를 활성화하였고 5월에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홍보 및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맞춤형 공모사업과 찾아가는 읍·면 예산학교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우리 군 재정 운영을 군민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다각도 지원을 통한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 군은 총 603건의 공모사업을 통해 74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군 공직자 스스로 자랑스럽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목표는 130건에 1300억 원입니다. 공모 선정률을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였고 공모사업 사전준비를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2건을 응모하여 54건의 선정, 79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모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여 공모사업 선정률을 제고하고 공모 응모 시 우리 군에 진심 필요하고 효율성이 높은지 2차적인 투자가 없는지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법제 관련입니다. 군정업무 기준 자치법규 바로 세우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자치법규는 677건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이해하기 쉽고 법령에 적합한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군민중심의 법제 행정이 확립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의 제·개정 사항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앙부처 위임내용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조례규칙심의회를 7회 운영하여 60건의 자치법규를 정비 추진하였습니다. 그중 6월 말까지 공포된 조례는 43건이며 그 외에 심의·절차가 완료된 조례에 대해서는 8월 중 공포할 예정입니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정비과제로서 만나이 정착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을 추진하였고 공유재산법과 우리 군 조례와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 등 테마별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에게 필요한 필수 조례를 제·개정하고 현행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수시로 정비해 나갈 것이며 또한 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입안체계에 맞는 자치법규의 제·개정으로 군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입니다. 군민 행복플러스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다소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가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군민을 위해 기능하는 규제시스템을 만들고 불확실성은 낮추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 보다 쉽고 선명한 규제로 개선해 나가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 중심 현장맞춤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해남군 규제혁신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총 92건의 건의를 접수하였고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실효성을 소관부서에서 검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우수과제를 심사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중앙부처의 법령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과감한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며 살맛나는 으뜸해남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홍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자치법규―조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8대 의원님들께서 아마 전부 이렇게 검토해서 좀 이렇게 손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치법규―를 보면 우리 뭐 조례, 규칙이나 훈령, 예규 이런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에 속하죠?

네,

근데 지금 677건을 보면 우리가 시·군 시는 빼고, 군단위를 보면은 세 번째로 많은 수준에 있어요. 그렇다 보면 실장님께서 뭐 과장님도 하시고 보건소장님도 하시고 두루 하시다 보니 실효성이 없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가 지금 한 30년 이상 손질이 안된 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를 좀 제가 검토를 해본 게 있었는데. 아마 이걸 하신다 하니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는 좀 보완을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우리 그 사전적 컨설팅 시행으로 우리 지금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 이걸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계가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수의계약은 96%, 95% 이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찰은 87.745부터 시작해서 상한가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다섯 개, 다섯 개, 열 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의계약보다 어떤 이 입찰로 하는 것은 87%밖에 아닌데 여기서 또 예산을 1억 이상은 또 뭡니까? 예산절감액으로 심사를 한다 하니―뭐 입찰 설계가 뭐 잘못된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이 업체가 수익을 내야 될 건데 여기서 또 심사를 한다면 업체가 뭘 먹고 살겠어요? 아니면 뭐 설계가 잘못됐다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랄까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서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민경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해근 의원님이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와 유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때요? 과장님, 한 1300억 정도가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네.

특히 그중에서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 사업! 적어도 1회 추경에 편성됐던 사업은 이월이 되면 안 되겠죠.

네.

급하고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태웠을 텐데 그런 예산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 때 보겠습니다.

예.

아까 신규시책 발굴에서 꽃단지 조성 말씀을 잠깐 언급하시던데요. 최근에 보면 신문 지적기사가 있던데 어때요? 그 타당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나요?

꽃단지 조성에 대해서요?

예.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신규시책 발굴하면서 꽃단지 조성계획을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예.

근데 지적기사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별도로 설명해 주시구요. 아까 저 ······ 해남 브이(V)링고!

예.

496회선만 확정이 돼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통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참 예쁘게 뜨더라고요. 의회랄지 다른 우리 군민들에게는 제공이 안 됩니까?

지금 공무원들한테 496회선을 확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의회도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들도!

예, 군민들도 ······

젊은 우리 군민들에게도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신문에 지적기사로 좀 돼 있는데요. 모 면의 종합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고 최근에 또 어느 지역신문을, 주간신문을 봤는데 어때요? 읍·면에가 주로 신규직원이 많다 보니까 처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네.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어도 군에는 그 링크를 할 수 있는 7급은 한 팀에 한두 명 정도 계시고 그리고 신규직원으로 좀 채워주시고 읍·면을 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을 이제 활발히 지금 하고 계시고 있고 ······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순기에 의해서 잘 대응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어때요? 우리 군에서 일단 전라남도로 몇 건 정도 신청했습니까? 국·도비 사업을.

국·도비 사업이요?

예. 도에다!

도에다가?

도에다 신청이 되면 각 도에서 지금 4월 30일까지 각 부처로 지금 가잖아요. 우리가 해남이 전라남도에 몇 건을 했고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에서 신청한 건이 몇 건 정도가 각 부처로 갔는가.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면 지금 현재 기재부에 가 있단 말이에요. 각 부처에서 기재부까지 지금 가 있어요, 순기상 보면. 그러면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국·도비 사업이 몇 건, 어느 사업인가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이 기재부에서 이제 국회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거기에서 빠진 거 있으면 국회의원님한테도 투쟁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 무작정 지금 ······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며칠이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별도로 보고해 주시라고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예.

아까 몇 건 접수하셨다고 했죠?

몇 페이지 말씀이신지요.

194건인가 접수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재정공시 내용을 보면요 96건에 61억 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뭔 인건비, 직원을 충원하는 데 행사운영비, 이런 게 그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안 맞죠? 이게. 주민참여예산은 같은 주민이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필요하다 하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고 그다음에 정산까지! 정산까지 주민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반드시 정산하고 ‘이 내용은 이러이러해서 추진됐습니다.’하고 그 주민들에게 보고를 해야죠. 그러죠?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다각도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금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몇 건 응모하셨죠? 이거 접수가.

접수가 172건 해가지고 ······

172건에 102건이 ······

저희가 응모를 102건 했습니다.

102건이 응모됐네요.

네.

그래가지고 선정이 54건?

네.

선정이 54건 됐죠!

예예.

이것도 자료로 내가 요구할게요.

예.

지금 조례상에 보면 해남군에서 사업을 신청해야 된다고 하면 사전보고를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를 예외하고는 사전보고 하게 돼 있죠? 10억 이상.

예예.

그다음에 군민들이, 군민들이 신청하는 공모사업은 5억 이상이면 보고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공모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 신청한 일자, 주관 어느 부처인가, 어느 부처의 어떤 공모사업을 언제 신청했고 어떤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재원별로 얼마 정도였고, 의회에 보고한 날짜, 그리고 선정, 선정내역, 그다음에 용역을 했던 결과 그다음에 미선정 사유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해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때요? 다행히 그래도 우리 군은 그 정도 어려운, 지방교부세가 그래도 작년보다 지금 현재 1회 추경까지는 거기에 못 미치지만 따라갈 가능성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어때요? 우리가 의존재원이 지금 몇 프로 정도 봅니까?

그것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지금 재정공시를 보면 자체재원이 인근에 있는 우리하고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 평균보다 우리는 7.81%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의존재원은 다른 시·군에 평균적으로 보면 83.9%인데 우리는 86.7%에요.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의존재원이 좀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정 아까 자주도가 54.54%인데 거기서 중요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주도에 의해서 하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그 분석을 얼른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본예산 기준으로 보니까 의존재원으로 보면 지방교부세가 44.97% 거의 한 45%를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 보조금이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열악하다. 7.81%! 자립도! 노력해야 되겠죠?

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쪽 보면은 사전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중간에 보면은 사전컨설팅제도 자체는 진짜 좀 필요한지 ······ 19쪽 보면은 사전컨설팅제도 있지 않습니까?

몇 쪽 말씀하십니까?

19쪽이요.

19쪽.

예.

예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건축인허가나 뭐 개발행위나 하는 데 제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실적이 아까 몇 건이라고 그랬습니까?

사전컨설팅요?

예.

그 상반기에 103건 ······ 상반기 동안에 저희 계약심사는 사전컨설팅 ······ 268건을 했고 103건의 일상감사, 1건의 컨설팅을 했는데 ······

그러니까 컨설팅은 1건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예.

좋은 제도인데 지금 너무 이게 홍보나 이게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건이면 전체 인허가에 비해서 너무 저조한 실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번에 오셨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지금 이걸 한번 검토받고 나면은 좀 더 인허가 절차나 이런 게 간소화해질 수도 있고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어제오늘 새벽까지 내린 비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오늘 또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님께서 제시하고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군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명우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4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 일반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는 해양개발팀, 어업진흥팀, 해양자원팀, 수산유통팀, 만호해역TF팀에서 7월 1일자로 개편된 어장관리팀 총 26명이 깨끗한 바다, 지속 가능한 어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6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우수 어촌계 지원사업 등 총 3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지속가능한 어촌마을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산 물김 위판액 1138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액을 달성하였고 전국 최초 다목적 인양기 사고보장 보험 가입과 수산공익직불제 3억3900만 원을 지급하여 어업인들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였습니다. ICT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김종자 배양시설 추진과 수산물 가공유통 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수산물 경쟁력 강화에도 힘썼습니다. 만호해역 어업권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완수하여 지난 7월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만호해역 분쟁에 애써주신 해남군의회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2024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0쪽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은 송지면 송호항과 내장항 2개소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호항은 중간 조직체인 앵커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간환경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장항은 해수부로부터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어항 정비사업을 착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있을 내년도 공모사업에도 준비를 철저히하여 우리 군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1쪽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이며 2021년 화산 관동항, 송지 어불항, 2022년 송지 동현항, 문내 임하항입니다. 주요사업은 선착장, 물양장 등 어업기반 시설과 주요 소득사업 및 어촌 체험시설 설치 등의 특화사업입니다. 낙후된 어촌 어항개발로 산업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어촌마을 잠재력 개발로 어촌의 재생과 성장을 견인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2쪽 안전한 어항 개발 및 연안 정비입니다. 사업량은 관내 어항 및 연안 20개소이며 사업비는 48억92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 발주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여 어업인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안전시설을 설치 등 재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귀어지원 및 청년어업인 육성입니다. 귀어 어촌지원 등 10종의 사업으로 상반기 중 귀어 정착지원, 청년어촌 정착지원, 우수 어촌계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귀어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64쪽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위치는 산이면 구성지구이며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포함 480억 원입니다. 지난 2023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공 건축 기획을 용역 착수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있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실시설계 용역 착수 등 이후 행정절차도 착실히 추진하여 수산양식 기자재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5쪽 해조류 양식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김 종자용 패각 지원 등 5종의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김 양식 어망 지원 등 10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해조류 양식 기반을 조성하고 어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6쪽 어패류 양식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유망 양식품종 종자공급 등 11종을 상반기에 추진하여 어패류 양식기반 조성 및 안정적인 어업 경영에 기여하였습니다. 어패류 칼슘 첨가제 지원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7쪽 양식 자동화 장비 지원입니다.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 장비 등 5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작업시간 단축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8쪽 인증부표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연안 환경 개선을 위해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5개 면에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습니다. 인증 부표 보급 사업은 현재 납품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보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9쪽 수산정책보험료 지원입니다. 4종의 보험료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도 많은 어업인이 수산정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0쪽 쾌적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40억7800만 원으로 상반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외 5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해양쓰레기 2500t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양식어장 정화사업 외 9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남 만들기와 건강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1쪽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2000만 원으로 상반기 전복 등 5종의 수산종자 매입하여 20개소를 방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바지락, 보리새우, 자라 3종의 수산 종자를 매입·방류하여 수산자원 증대와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내수면 어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6억3100만 원으로 상반기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 외에 3종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내수면 외래어종 수매사업 외 2종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내수면 어업 활성화와 인허가 관리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김 산업 진흥구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7종에 사업비는 47억8000만 원입니다. 마른김 가공업체 노후시설 현대화, 프리미엄 지역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김 양식 지원사업 등 4종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로는 프리미엄 지역브랜드 개발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수산물 생산·가공·유통기반 육성 지원입니다. 8종의 사업에 사업비는 59억52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전복 출하 바구니 지원사업 등 4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수산물 중형저온저장고시설 등 7종의 사업에 대해서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5쪽 해남수산물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수산물 판촉·홍보 및 유통 네트워크 판매망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5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상반기는 수산인의 날 행사, 서울 장미축제 등 3개 축제 및 행사에 참여하여 관내의 수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산물유통 네트워크 판매망 구축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수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6쪽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사업량은 3종에 사업비 81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수산물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11대를 구입하여 연안 9개면 각 1대씩을 배부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은 연중 실시하여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277쪽 2024-2025 양식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 관할 해수면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업무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난 2월부터 총 13건 865ha의 해수면에 대해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면허 처분 및 어장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어장 확보와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8쪽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육상 양식장에 에너지 절감 시설인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대, 총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 후 보조금을 전도하였고 어가별 맞춤형 설계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차질없이 설치 후 어가에게 시설물을 인계하여 에너지 절감과 어가 경쟁력에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79쪽 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어선 안전운항을 위한 장비 지원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도선 운영 22회, 내·해수면 지도단속 39회, 내수면 불법어구 3개소를 철거하였고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및 소형선박 이동대차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전조업 지도와 함께 내·해수면 불법어업 단속을 통하여 사고 예방과 더불어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4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현재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인 박지원 의원님께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에 보면 김산업진흥원을 국가에서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산업진흥원을 어차피 국가에서 설치할 거라면 우리 해남에 유치해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꼭 준비해서 우리 해남이 농식품기후변화센터를 유치했듯이 김산업진흥원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 제1어항이 어디에가 있죠? 제1어항!

예. 지금 국가어항에는 지금 어란에가 있고요 연안항으로는 땅끝에 있습니다.

지금 1항이 지금 떨어졌었죠? 공모사업에요? 1항!

1항이?

예.

1형? 말씀 ······

아! 1형! 죄송합니다. 1형!

예. 1형은 저희들이 사실상 해당은 좀 없습니다.

해당이 없어요?

예. 거기는 민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민자가 한 80% 가까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은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 ······ 아예 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보고할 때요?

예.

2형하고 3형만 하셨나요?

예. 2형은 이제 앵커조직을 해가지고요 마스터플랜을 한 것이고 3형은 주로 시설사업입니다.

1형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어란 ······

민자 ······ 1형이 아니 이제, 1항으로 들었었거든요.

1형!

1형은 민자가 80% 들어간 사업이라서 ······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이제 주로 호텔이라든지 그런 사업, 그래서 우리 이쪽보다는 동해안 쪽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은 곳에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작년에 강진 마량항이 선정이 됐다는 ······

마량항은 ······ 예, 마량항은 있는데 거기는 아마 어디 기업체가요 같이 강진군하고 좀 해 가지고 거기다가 레저를 할 것 같아요. 관광레저, 자기네들 회사가 보유하는 관광레저 선박을 가지고 거기서 이용해가지고 숙박도 하고 관광도 하고 뭐 그래서 민간투자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유치하실 만한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때 300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민자 ······

도전, 올해 준비해서 도전해 보실 생각 없으실까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적극 해 주시면 우리 해남군 뭐 ······ 송지도 있고 우리 화원도 있고 참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좀 인근에서 강진 마량항이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관광에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다소 아까워서 제가 이런 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저희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귀어 ······ 신규 시책, 신규 사업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지금 처음 신규 시책으로 했던 그 배 ······ 수협하고 연계해서 ······

예. 임대 사업입니다.

네. 대상자 선정이 됐나요?

지금 수협에서 아마 했을 것입니다.

대상자 한 번 자료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후에 또 진행하실 건지도 한 번 ······

올해는 사업이 마무리됐고요.

내년에 계속 꾸준히 하실 ······ 반응이 어떤가요? 반응이 어쩐가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죠!

좀 사업비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

예. 많이 지역을 보시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추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 뭐 내년에도 진행하실 계획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263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어업인 귀어인턴 지원 이거 새로, 뭐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있던 거예요?

예.

신규라고 돼 있어서 지금 질문 드려봤구요. 지금 아까 260페이지 보면 민박 활성화 프로젝트 ······ 잘 페이지를 못 찾겠습니다마는 ······ 이걸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아 ······ 죄송합니다. 이거 추진하신 건데 제가 잘못 내용을 봤습니다. 제1형 그 내용만 좀 신경 쓰셔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해수부에서 관광지에 가면 수산물 시장, 재래시장 가면 50% 할인 행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 행사는 저희 제가 저희 소관 부서에서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저희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진행을 안 하셔서 그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저번에 한 번 질문 드렸었는데 ······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추진을 꼭 해주셔야 판매량도 더 늘고 사드시는 분들도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홍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 쾌적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바다 환경지킴이라하면 우리 바다 쓰레기만 전담할 수 있는 미화원을 신설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한 번 제가 물어본 바가 있어서 ······ 과장님, 저기 우리 바다 쓰레기를 지금 수집, 수거 분리해서 처리 과정을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들은 지금 한 40여 명, 38명이요 우선 이제 우리 공공일자리식으로 해서 지금 해양쓰레기를 수집을 합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

그리고 이제 폐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감용기를 돌려서요 저희들이 연간 한 5억 정도 예산 절감을 하고 있고요.

관내 수거업체가 ······

관내에서 이제 ······ 예, 관내에서 한 15억 정도는 읍·면으로 해서 일상경비로 해서 교부를 합니다.

매각, 아니 매립하는 또 쓰레기도 (청취불능) 있어요!

그래서 ······ 예 ······

그래서 우리가 육상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바다 근처를 가서 보면 항상 쓰레기가 밀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해류에 의해서 항상 뭡니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바다 환경을 전담하는 미화원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산 필요하고 뭐,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줘서, 이게 폐스티로폼 같은데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환경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또 물어볼 말씀중에 이 사업을 보면 해양 환경지킴이가 있고, 바다 환경지킴이는 또 뭐예요?

바다 환경지킴이는 이제 순수하니 저희들 국비가 들어가고요 해양환경은 이제 군비가 들어가 ······

왜 복잡하게 용어를 이렇게 따로 ······ 하나로 지킴이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비 매칭 사업이 있어가지고요.

아 ······

그렇게 ······ 저희들이 먼저 추진을 했는데 ······

중앙 (청취불능) ······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 예, 그렇게 ······

매칭이 달라서 그러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보면요 우리 수산자원 조성 사업 추진에 보면 뭐 이런 어종들도 다 필요하지만은 지금 꼬막이 우리 토종 꼬막이 지금 찾아보기 힘들죠?

예. 참꼬막이 어렵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굴이라고 하죠! 석화! 석화도 굉장히 어패류라 할까요? 굉장히 보기가 지금 자연산 보기가 어렵다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개불같은 경우는 거의 뭐 찾아보기 힘들다 하는데 그런 어종들이 빠져있길래 ······

지금 이제 그런 사업은 사실 ······

멸종 위기에 있는 그런 어종들을 좀 더 이렇게 지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목적은 자원 조성을 하는 목적이고요. 그것은 별도로 한 번 저희들이 검토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어떤 우리 고장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종, 어패류이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그것도 살리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이 사업을 어촌뉴딜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보면 한국어촌어항공단하고 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에다 위탁 사업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들 뭐 75억, 92억, 90 뭐 89억 이렇게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걸 뭐 그냥 위탁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식으로 주죠?

어 ······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금액을 계약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줍니까?

아니요, 중간중간 저희들이 ······

공정률에 ······

공정률에 따라서 ······

예산이 들어올 때!

예. 그렇습니다.

감독해서 그 부분을 그때그때 주십니까?

예.

아 ······ 우리 앞전에 행정감사를 봤을 때 이 부분을 우리 예산 절약 차원에서라도 뭐랄까, 최종 준공이 나기 전까지는 예산 자체를 뭐랄까, 지급했을 때 정말 꼼꼼히 좀 보고 ······ 아무리 뭡니까, 여기 공단이라 하더라도 공단이 하더라도 믿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어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리고 또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더 많이 빨리 가지도 않고 공정률 정확히 따져서 이렇게 꼼꼼히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이상미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지난 7월 1일에 우리 지역신문 지적기사하고 연결해서 귀어인 청년어업인 지원사업이 실적이 저조하다! 보고서 내용도 보면은 귀어 정착지원 4명에게 1300만 원! 고작 1300만 원을 지원했고 영어 창업지원으로 3명에게 상품권을 지원했다 ······ 상품권을 얼마씩 지원했나요?

상품권은 세대당 저희들이 1000만 원 지원해 드리고요.

세대당 1000만 원!

예.

당초에 사업량이 지금 5명에게 ······

5명입니다.

3명밖에 지금 못 줬단 말이에요.

예. 추진실적이 ······

추가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예?

추가로 선정하고 계세요?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귀어민에게 자녀 학자금 지원이 5명이 지금 배정이 돼 있는데 1명도 없죠?

저희들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왜 없어요?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하고 5명인데 특히 수산 청년 어업인 수는 적고 그냥 파악할 수 있잖아요! 자기 찬장 밑에 숟가락 수 정도는 알 정도 되잖아. 어업인이다 하면은! 그러면은 학자금이 지원될 대상자가 누구, 얼마, 누구누구 집에가 있는가! 그러면 이분은 왜 안 되는가! 파악이 됐어야죠! 그냥 홍보하고 공문 하나로 끝내버려요? 그다음에 귀어민 이사 비용 지원이 지금 2세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1건도 없어요. 이사 올 사람이 없었어요?

지원자가 지금 없어가지고요. 저희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가 주택 수리비 지원도 2개소인데 고작 1개소! 1개소 하고 말았고 그다음에 청년어업인 귀어인턴 지원이 지금 10명이 지금 목표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은 하반기에 5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금 돼있단 말이에요. 그럼 5명은 포기할 거예요?

이것도 저희들 열심히 지금 매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사업 신청 ······

홍보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읍·면에 저희들 공문을 하고 있구요 여러 각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문직이에요. 읍·면에다가 공문 하나 날려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어업인 가구가 지금 몇 가구죠?

저희들이 한 2500가구 됩니다.

2500가구!

예.

그러면 샅샅이 좀 파악할 수 있고, 수산과 직원이 몇 분이죠?

저희들 30명 ······

30명이면은 ······

아, 26명입니다.

30명 정도가 되면은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담당 배정을 하세요! 특히 어가구가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빼고 해서 샅샅이 맨투맨으로 홍보들 좀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증부표 지원 관련해서 지금 해조류 양식 중에서는 수하식 양식은 지금 대부분 이제 스티로폼 안 쓰죠? 수하식은?

스티로폼은 2003년부터 ······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끝났어!

못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두리 양식하고 김 양식은 부표를 지금 쓴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김 양식 부표는 어때요? 지지대하고 부표가 지금 같이 합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표는 부표 ······

김 양식!

그건 별개입 ······

지지대가 있어야 되고, 있어야 하고 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수명으로 보면 지지대는 한 5년을 쓴다고 그래요. 5년!

예.

부표는 3년! 수명이! 그리고 매년 이제 김 양식이 끝나면 전부 회수하죠?

예.

철거해서 육상으로 가지고 와서 다시 좀 정비해서 보관했다가 다시 또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예.

보관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해서 좀 안 좋은 것은 분리해서 소각 ······ 뭣 하고 쓰레기로 내고! 나머지는 차광망이랑 씌우고 단단히 노끈으로 묶어서 보관을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재돼 있는 거 많이 봤죠?

예. 알겠습니다.

어때요? 해양 폐기물이 지금 자원화되는 추세에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해양폐기물 자원화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 엊그저께 지금 담당 팀장님과 같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고흥 같으면 전처리 시설을 하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안 가봤지만, 그런 데도 한 번 벤치마킹하시고 해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괭생이모자반 같은 거, 그런 거는 우리 군에 딱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중국하고 가깝잖아요. 중국서 엄청 떠밀려 와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즉시즉시 수거해서 친환경 비료로 쓴다든가 그런 것도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침체, 침적돼 있는 바닷속에 들어 있는 그 폐기물 어떻게 지금 관리하세요? 어떤 식으로 조사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협회를 통해서요 이제 좀 수거는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통발같은 경우는 통발협회에서 ······

통발로 이렇게 긁습니까?

뭐 갈쿠리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지금 보면 굉장히 지금 바다 밑에가 침체돼 있잖아요. 침적돼 있는 해양폐기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방안을 한 번 만들어서, 무슨 말씀하려고 그러냐하면 수중 ······ 저기가 있다고 그래요. 수중 드론이 있고 수중 음파탐지기가 있다고 그래요! 수중 드론이 있고! 그럼 수중 드론 1대 정도는 우리 군에서도 가지고 있다가 수시로 해서 파악을 해서 많이 침체돼 있는 곳은 전문적으로 긁어야지,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서 하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특별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특화단지를 조성할,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었죠? 몇 년 전에?

예.

그래가지고 실효성이 없다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포기를 했는데 왜 그때 그랬을까요?

그때는 좀 보니까 가공협회에서요 저희들이 한 10여개 업체들을 좀 이렇게 하나 특화단지를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업체들이 입주를 이렇게 꺼려하고 이제 당초에 처음에 이거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좀 그것이 ······ 그렇게 됐습니다.

문제는 입지! 입지! 화산 율동 쪽에 하나도 없는 곳에다가 새시로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다른 그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가공공장을 차리려면! 그렇게 다 완비 돼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리 옮겨서 다시 하자 하면 하겠어요? 나라도 안 하지! 이것은 입지의 문제였어! 입지. 그러면 지금 가공공장이 가장 많은 곳이 화산, 송지잖아요. 화산, 송지면은 그쪽을 해서 확대해서 한다든가 그분들을 맞춰서 이렇게 특화단지를 조성을 해야지! 그런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산물 홍보 마케팅 관련해서 좀 우리 군이 부족한 것이 뭐예요? 관광지에, 내가 제안할게요! 땅끝하고 우수영 관광지에 가면 수산물을 건어물 ······ 이제 어때요? 저 목포나 완도나 진도가면 건어물로 돼 있어가지고 다 포장되어서 판매대가 있잖아요.

예.

해남은 그게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찾는단 말이에요! 건어물을, 반건조한 이런 수산물을 팔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있는 큰 식당에 있는 입구의 매대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 한다든가 우리 전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 뭡니까, 시설을 하나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수산물 판매 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히트펌프가 금년에도 5대가 지금 배정이 된단 말이에요. 다 지원이 됐습니까?

예.

보급이 됐죠?

예.

지금 1대당 1억2000만 원 정도 되는데 ······

그 정도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보급 ······ 히트펌프가 지금 몇 대 정도 보급돼 있죠? 어때요? 보급 활용도가? 그건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

예.

보급 활용도가 어때요?

좋습니다.

지금 쉬고 있는 활용도는, 하는 곳은 없어요?

예. 아주 ······

그전에 히트펌프를 했는데 반납하는 곳도 있었죠? 안 하고.

그거 ······

설치 안 하고 반납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예. 그건 없었습니다.

히트펌프는 난방 비용을 줄이는데 좋고 인버터는 어때요?

인버터도 아주 좋습 ······ 저희들 서남해안은 이제 수온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활용도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식어가에 거의 다 이제 지원이 보급이 됐나요? 아직도 부족한가요?

아직까지는 ······ 좀····· 가격대가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한김에―나는 올해하고 당신은 내년에 하고 하지 말고 수요자가 있으면 한김에―같이 일시에 좀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트펌프 보급량, 인버터 보급량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박상정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중요한 사안을 빠뜨려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만호해역 타결이 되어서 20%를 진도에 이렇게 넘겨주게 되어 있죠?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어란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이걸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잘 이렇게 뭡니까, 분배를 할 거라고 봐요. 그럼 이후에 그 어장을 재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재배치하는데 주민들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대요. 이걸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사실상 굉장히 저희들도 당초 염려를 좀 했습니다마는 그 지선이 어업권 자체가 진도군 수협장이라서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을 한 거는 좀 어렵고요. 다른 것을 통해서 지원을 지금 한 번 해볼까하고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까?

좀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라도 개별적으로 ······

예. 알겠습니다.

좀 말씀을 해주시고 작년에 김값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만호해역 어장을 활용하지 못한 주민들의 아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장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수입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재배치하는 비용은 또 많이 들어갈 것이고 해서 뭔가 지원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1가지 또 제안을 좀 드릴게요. 지금 송지 송호항이 어촌신활력 사업 2형으로 앵커조직이 구성되어 가지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죠?

예.

거기서 저는 굉장히 모범적인 하나의 사례를 봤거든요. 뭐냐하면 그 해당된 마을이, 사업 대상지 마을이 4개 마을인가 되는데 ······

네. 그렇습니다.

그 마을들에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잘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그다음에 분리 배출이 안 되는,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쓰레기를 태우지 않는 그런 마을을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비단 이쪽 송호리뿐만이 아닌 어촌신활력 사업이 들어가는 유형 3이나 모든 그런 마을들에도 똑같은 이런 송호리처럼 마을에서 이 사업이 들어가면 쓰레기 배출을 좀 잘해서 깨끗한 어촌, 깨끗한 해남을 만들 수 있도록 꼭 좀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우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 다음은 김보성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 김보성 과장입니다. 평소 인류 생존의 원천인 산림공원 분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시는 이성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4개 팀 31명의 직원이 즐겁게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402페이지 올 상반기 주요성과로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조림, 도시숲 가로수 조성을 하였으며 산사태 등 산림 재해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여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힘 쏟았습니다. 서남부권 최고의 휴양시설인 흑석산 자연휴양림의 프로그램 확대 운영, 치유와 휴양 공간을 제공하여 이용객이 증가하고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생활권 가로숲길, 화단, 도로변, 도시숲 등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보호수 관리, 재해 위험목을 제거, 군민들의 정주의식을 높였습니다. 임업 공익직접지불금과 산림소득 사업지원으로 임업인의 소득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였습니다. 406페이지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으로서 첫 번째 산림경영 목표별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106ha의 나무를 심어 산림을 통한 소득 창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경제수 35ha, 큰나무 8ha, 지역특화 20ha, 내화수림대 3ha 14만3000본을 심었고 가을철에 특화조림 40ha와 활착 조사, 조림지 풀베기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우수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숲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림 기반 조성 기반 마련과 재해 예방을 위한 1290ha 숲가꾸기를 통해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큰나무·어린나무 숲가꾸기, 칡덩굴 제거, 조림지 풀베기 82ha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산불예방 숲가꾸기, 2차 칡덩굴 제거, 조림지 풀베기를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세 번째 임업인 수입증대를 위한 산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고소득 전략품목을 집중하여 육성하고 생산·유통·가공·기반 확충을 위해 13억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군비 자체 보조사업 4종 29명 3억90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5종 20명 4억7600만 원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후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른 날짜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불을 예방하여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겠습니다. 앞서 조림 숲가꾸기도 산불에 타버리면 헛 일입니다. 소각산불 제로화를 위해 산림공원과 전 직원은 주말·연휴도 잠시 잊고 현장을 누볐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본부와 전문 예방진화대 55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진화 장비를 확충하고 진화 헬기 배치와 관계기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산불 예방에 더욱 노력하여 소중한 산림과 군민의 안전 및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산지와 생활권 지역에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산지사방 안전점검, 취약지 조사 등을 하였습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운영하여 장마, 집중호우, 태풍에 철저한 대비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금강산 명품 둘레길 조성입니다. 금강산 만대산을 모두 도는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길은 모두 개설돼 있어 현재에도 많은 분들이 걷고 있습니다. 팔각정, 아침재, 장촌까지 8.5km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금강골 화장실에서 학생 교육원, 옥천 농공단지 뒤쪽으로 4km 안전 편의시설, 난간, 쉼터, 전망대, 나무다리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녹지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솔라시도가 추구하는 스마트도시, 정원도시에 맞춰 기업에서 조성하는 거점 공원 9개소를 연계하는 공공 녹지 공간에 400억 원의 사업비로 가로공원, 도로변 등 녹지 기반을 조성합니다. 작년 10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으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 착수를 서두르겠습니다. 여덟 번째 오늘보다 좀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 군 가로경관을 만들겠습니다. 가로수 병충해 방지와 영양 공급을 하였습니다. 가로경관 정비 도로변 984km 풀베기를 위하여 49명, 경관관리 20명, 소공원 169개소 정비 6명, 총 7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과 도로섬 수목관리도 소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어린이공원 내 친환경 목재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인 5개 중에 서림공원, 해리 동백아파트 인근 어린이공원은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해리 금영아파트 인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2개소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흑석산 자연휴양림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합니다. 산책로를 따라 계절별 야생화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숙박객뿐만 아니라 군민 누구나 하루 가고 싶고 걷고 싶은 휴양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우리나라 온실가스 흡수량의 99.9%가 산림이며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많더라도 항상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413쪽입니다.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민원 많습니다.

가게 간판을 가린다, 가로수 낙엽 때문에 환경을 어지럽힌다, 차량 운행 중에 시야를 가린다, 민원의 종류도 다양할 텐데요 가로수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지만 이런 민원이 면이나 민원토지과에 접수, 따로 접수돼죠?

저희들한테 이제 전화상으로 많은 민원이 옵니다마는 먼저 일단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째 민원은 해남읍 시가지하고 시가지 밖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시가지 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간판을 가리고 수액이 떨어져서 차가 지저분해진다든가 이런 민원, 그다음에 시가지 밖 농촌지역은 잎사귀가 떨어져가지고 배추 사이로 뭐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절임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관리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신데요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도로 교통안전 등을 고려해서 가로수 정비해야겠지만 언론 보도나 군민들의 의견 중에서 너무 과도하게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대흥사 상가 아시죠?

예.

한 번 가로수 보셨나요?

봄에는 상당히 좀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흉했습니다. 그런데 가을, 작년 가을철 미남축제 때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가 나가지고 이렇게 좀 어우러져 가지고 보기 뭐 흉하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가로수가 경관이 좋아야 되는데 가로수가 반대로 흉물스럽습니다. 과장님 보셨죠?

예. 잘 봤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요 이 앞으로는 민원도 좋지만 민원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전문가들이 가로수를 너무 많이 치거나 아름답게 쳐야죠! 가로수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414페이지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 사업을 세 번째 올해 실시하실 계획이시죠?

예.

목재놀이터가 보면 아이들이 잘 놀고 하던데 목재 놀이기구도 가격이 다양하겠죠?

예.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는 저렴한 편인가요? 좀 가격이 있는 편인가요? 가격대가요. 선정하실 때!

가격대는 저희들 중간에 올라 있는, 올라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럼 그 조달에 올라 있는 품목이 여러 개일 텐데 여기 지금 군에서 선정하신 가격대는 어느 정도 선이신가요?

저희들이 특정 업체를 의식해서 품종을 정하지는 않고요.

아니 ······ 업체는 아니고 가격대! 만약에 미끄럼틀 하나가 ······ 여기 보면 종합놀이대가 700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그 가격대는 다른 종합놀이대보다 가격대가 어느 정도다! 저렴한 편이다, 가장 비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

한 ······ 중간쯤 됩니다.

중간정도 되는 거에요? 여기 가격대가요?

여력이 있으면 제일 좋은 걸로 하고 싶지마는 한 중간쯤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서림공원 처음에 시행하신 거 보면 2억 가지고 공사를 했었어요. 근데 면적이 넓다 해가지고 해리 동백아파트 앞에는 지금 4억을 가지고 했거든요. 4억 중에 6000만 원만 도비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 세부내역을 보면 뭐 탄성포장재, 이런 건 친환경이 아니죠?

탄성포장재는 밑에 ······

바닥 ······

바닥을 탄력 있게 하는 것 ······

쿠션 있게 하는 거죠?

예.

기존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든 놀이터들이, 다 어린이 놀이터들이 ······

기존에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좀 약간 지금에 못 미치고 좀 딱딱하고, 그보다 훨씬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어린이 공원이 지금 상당히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끝나면 똑같은 종류로, 다 이게 구성이 똑같은 모양으로 계획을 하실 계획인가요? 일단 예산 자체가 목재놀이터에 비해서 그 한 가지하고 그늘막 있는 여기서 보니까 ······ 퍼컬러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그늘막이죠? 목재 그늘막?

예.

이것도 보면 제가 인터넷으로 잠깐 검색을 해 봐도 이제 가격대도 다양한데, 흔히 보는 것보다 다른 모양이기는 해요. 그런데 가격대가 저희가 보기에는 비싸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

예. 하여튼 설계라든가 설치할 때 의원님 한 번 찾아뵙고 저희들 의견 한 번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비를 더 가져오실 수는 없는지 ······

예?

이게 원래 처음에 실시할 때도 공모사업 ······ 지금 신규사업 국고 반영 건의 및 해가지고 국비 신청하셔가지고 한다고 사업을 처음 신청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 이제 6000만 원이고 나머지 예산을 계속 늘려가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과연 맞는지 ······ 좀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이게 어떤 인구 감소하고 연관을 지어서요 지금 사실 어린이 놀이터, 어떤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는 거의 지금 어떻게 보면 이용을 안 하는 실태거든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어린이가 1∼2명 이용을 하더라도 저는 곳곳에 어린이 놀이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해리2 어린이공원 보셨는가 모르겠지만은 지금 설치 전보다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 어린이들이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용자가 갈수록 적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놀이 시설들은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놀이시설은 더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시설을 꼭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좋게 해놓으면 좋죠. 근데 지금 있는 것 자체는 그렇게 노후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인근에 보면 아이들이 인구가 저희가 별로없다 보니까 아이들도 마주치기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예산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이용객이 별로 없다 보면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좀 건의드려봐요. 완도군에 보면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장보고 동상 앞쪽에 보면. 그러면 어른도 탈 수 있고 어린이도 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좀 ······ 이런 예산을 갖다가 적지 않은 예산인데 여러 개 만들 걸 한 곳에 집중해서 좀 투자해보시면 어쩔까 싶어서요. 그러면 아이들도 더 모여서 집중해서 놀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자전거, 건설과에서 자전거 이용계획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한 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좀 ······

별도로 의원님 찾아뵙고 저 의견을 꼭 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어린이 놀이터를 할 때 저 구교리 아파트 사는 어린이들이 해리 와가지고 사실 놀지는 않거든요. 그 근방에서 이렇게 조성해서 가까운 데서 걸어서 이렇게 오고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맞고요. 한 번 저한테도 저기 따로 만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 생각도 한 번 별도로 제안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휴양림 관리하시죠?

예.

입구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다른 과에서 관리하시죠? 경제산업과에서 관리하시죠? 가로등 관련해서요? 휴양림 진입하는 가로등!

가로등이요?

경제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번 건의해서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반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제일 잘 아시겠지만 저녁 때 되면 너무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위험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 것 같아요. 관심 가져 가지고 경제산업과랑 관련해서 농작물에 피해없이 좀 예쁘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경제산업과에 살짝 이야기를 하셔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경써서 휴양림 오시는 관광객들이 더 많이 편의를 이용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경매 의원입니다. 1가지만 제가 확인할게요. 지금 우리 군에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수가 지금 301그루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정을 하나요?

기존에 제가 가서, 기존에 이제 한 30년 그 전부터 이제 지정돼 있었던 것이 한 60, 70% 되고요. 어떤 이제 마을에서 지정이 안 돼 있는데 발굴해 가지고 일단 읍·면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현장가서 보고 저희들이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심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추가 지정합니다.

이렇게 수형 형태가 좋고 좀 이제 수령이 깊은 나무를 보호를 해야 될, 가치가 있을 때 보호수로 지정을 하잖아요.

예.

쭉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2003년도에 본격적으로 108주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에 24주를 했어요. 2022년도에!그리고 2023년, 2024년은 없어. 실적이!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했죠?

예.

결과물을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안전진단을 하나요? 실태조사하고?

저희들 소정의 자격을 갖춘 어떤 나무병원이라든가 그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 ······ 그것은 내년도에 이제 어떤 저희들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놉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요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미리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안전진단을 한다 그 말이죠?

예.

여기 앞에 여기 미장원 앞에 있는 그 나무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앞에요?

예. 미장원 앞에 있었던 노거수 ······

그것은 저희들 안타깝지만 제거하려고 합니다.

제거를 할 거예요?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버섯이 많이 피어 있고요 그 안에 바퀴벌레 같은 것이 들락날락하니 그 안에서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보대끼고 있죠?

그래서 저 나무가 말을 할 줄 안다면 이제는 나를 좀 보내주라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쉽더라도 보내주 ······

안락사 시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그 외에도 가로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곳이 많죠? 우리 시내에 있는 가로수가 많이 커버렸어요! 이팝나무들이! 많이 커버려가지고 상가에 간판을 가리고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 해남읍내에 있는 가로수는 꼭 가로수보다도 차광막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보완할 수 있으면 하고 아주 그 상호를, 간판을 해칠 수 있는 가로수는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체적인 계획을 한 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