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제26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7-16

회의 전체 보기 154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2차, 제3차 회의에 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66억 8300만 원보다 51억 9700만 원 증액된 518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농지보전부담금 업무수수료 10억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8억 200만 원 증액된 17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사업 등에 2억 63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6억 5300만 원 증액된 11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등에 10억 32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20억 2900만 원 증액된 4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농업기술지원과는 농업인학습단체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 시범 등에 1억 17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2200만 원 감액된 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칠산서부동ㆍ회현동 일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에 2억 70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7억 6600만 원 증액된 9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4억 30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6900만 원 증액된 8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20억 9600만 원보다 160억 6500만 원 증액된 1381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전문농업인력 육성 및 농촌복지 지원에 9억 69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29억 3700만 원 증액된 29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에 32억 75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72억 4200만 원 증액된 38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8억 98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38억 4500만 원 증액된 10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기술지원과는 미생물 증식배지 구입에 40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200만 원 감액된 4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가로변 조경시설지 조성 및 관리에 5억 40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3억 4700만 원 증액된 33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입니다. 산불예방대책에 4억 11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6억 9600만 원 증액된 20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452페이지 보시면 상임위에서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혹시 왜 삭감됐는지와 이것을 지원해 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제가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은 농업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들의 보험 가입이거든요. 이 보험은 농업기계 경운기 외 12종 농기계보험을 지원해 주고 국비 50%, 도비 10% 그다음에 시비 30%, 자부담 1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증액되기 전에는 작년 연말에 가내시 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650만 원 그다음에 국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에 따라 저희가 시비를 더 증액한 상황이고요. 참고로 작년에 농기계보험을 가입해서 농가에서 실제 수령한 게 28건에 1억 4300만 원 정도를 농업인들이 혜택을 본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입 농기계 12종 중에 경운기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한 5만 7000원, 최고 비싼 게 드론 정도가 한 110만 원 정도로 가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내면 한 40만 원 이런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40만 원 해서 250건에 80% 이것을 지금 추경에 해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추경에 올린 금액이 이제

정희열위원

2600만 원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2024년도 도비랑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온 내역에 따라 시비를 증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추경에 국비, 도비가 조금 더 추가되는 바람에 시비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매칭으로 같이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2차 추경에 올리셨다 이 말씀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은 농업인들이 계속 우리 예산 소진 시까지 보통 납입하거든요. 그래서 한 10월 정도 되면 이 예산이 소진되거든요.

정희열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확정된 금액으로 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만약 2차에 250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혹시나 어떻게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외에,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받고 있거든요.

정희열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 이후에는 내년 예산으로, 내년 쪽으로 또 유도를 해서

정희열위원

해서 추가로 계속 내년에 하고 또 내년에 안 되면 또 추가로 하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예산을 계속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되고 나면 소진 시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국도비가 매년 이렇게 책정됩니까? 올해 끝나고 가면 내년에 국비, 도비가 또 책정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또 올해처럼 국도비 금액이 본예산에 얼마 줬다가 또 추경에 얼마 내려오고 이렇게 또 중간에 내려오는 금액이 있네요? 매년 그렇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물가상승분을 적용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년 2025년도 예산편성 때는 24년 기준으로 가내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니까 또 2025년에는 물가상승분에 따라 보험료가 조금 더 증액될 확률이 높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정희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몇 가지만, 446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산물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삭감됐네요? 친환경농산물 조성사업,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저탄소요?

김창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으니까, 사전조사할 때 보니까 한 5명 정도 신청했는데 결국 예산 편성을 하니까 1명이 신청했는데요. 저희가 도에 선정대상자로 올렸었는데 이분이 탈락했거든요. 이 저탄소 친환경 전략품목은 도에서 상추 외 서른다섯 품목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김창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 지정된 품목을 그러니까 가온이 아닌 무가온으로 해서 하우스시설이나 관정이나 이런 시설을 해야 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신청한 농가는 연질강화필름을 하니까 이 사업하고도 조금 맞지 않는 데다가 도 전체 물량이 9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에 탈락했기 때문에 예산을, 도에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도에서도 국가 시책상 또 먹거리잖아요. 먹거리가 저탄소로써 지금 우리 김해시의 쌀이라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농작물이 수출을 꼭, 해외로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도시로, 서울 중앙으로도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이런 게 향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먹거리산업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는 것을 우리가 농산물을 재배해서 이런 것은 좀 우리 시책, 꼭 도비가 안 내려와서 이런 것을 안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시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기정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어서 기정예산에 편성을 했을 거고 도에서도 그렇게 하면 우리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책상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추경에 평균적으로 보면 삭감이 많이 됐어요. 바로 옆 페이지 447페이지 보면 고품질 쌀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고품질 쌀

김창수위원

이것도 도비가 안 된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도에서 이 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도비를 확보 못하는 바람에, 도에서 확보 못하는 바람에

김창수위원

이것은 왜 도비가 확보가 안 된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예산을 확보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저는 매번 여기서도 이야기하지만 행정은 뭔가 삼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저희만 목소리 높인다고 도에서 목소리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농산물이나 이런 것은 좀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뭐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농공산업단지라고 해서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가 위주인가 이게 솔직한 말로 정체성이 좀 혼돈이 와요. 김해는 그래도 김해평야 이렇게 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도 농산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 고품질의 농산물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도 꼭 도에 의존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추경에 이렇게 딱 마무리하고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정책사업이 아직 안 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농축산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정책을 하는데 이제 연구용역도 하시고 김해연구원도 생기고 그랬으니까 나름대로 우리만의 농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도에서 도비 안 내려오면 그냥 사업 없애버리고 뭐 하고 그러면 우리의 먹거리는 어떻게 될 겁니까? 이게 산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정책을, 돈 안 내려오면 돈 끊어버리고 돈 내려오면, 그러면 최소한 우리 시비라도 어느 정도는 조성해서 이런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친환경농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가서 사업이 다 이렇게 마무리 안 되고 다 이렇게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450페이지 보면 천원의 밥상 있잖아요. 이것 의도는 좋은데 지금 사업을 하고 계셨죠?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천원의 아침밥은요. 대학교 학생들이 아침을 안 먹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쌀 소비촉진 차원으로 농식품부에서 대학생들에게 1000원만 내면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각 대학으로 해서 사업 선정을 받았는데 우리시는 김해대학만 신청했거든요. 신청했는데 1만 4,500명 해서 145일 하니까 농식품부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가 20%, 죄송합니다. 국비가 40%, 도비 20%, 시비 20%, 본인부담 20%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국비는 바로 신청한 대학으로, 급식을 하면 바로 교부가 되는 그런 형태고요. 대학교에 직접 교부하는 거고 저희들

김창수위원

자세한 사항은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제가 튀르키예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학생들이 밥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공공식당에서 밥을 먹는 거야. 이런 게 지금 우리가 나이만 먹었지 세월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나라도 아침밥을 공공식당에서 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걸리는 게 많이 있었겠죠. 왜 관공서에서 식당을 하냐. 이것을 사이드로 우리가 보면 좋은 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이 아니라 1만 4,500명이에요. 대학에서도 얼마나 머리 잘 쓴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했으면 우리가 이런 사업은 우리 머리로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도 우리가 받아와야 합니다. 김해대학교가 얼마나 잘한 거예요? 돈 1000원으로 해서 국가에서 보조금 받아서 우리 학생들 아침밥 먹이고 이제는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돈이 우리 김해시가 제일 많다고 제가, 언밸런스 많이 납니다. 돈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세요. 기금 엄청 쓰잖아요. 이런 기금 많이 쓰고 있고 지원 많이 해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저출산, 저출산 이야기만 하지 말고“농축산과에서 무슨 저출산 이야기합니까?”이런 게 현실이잖아요. 밥 먹이고“김해시에서 아침밥 다 주더라.”이러면, 타 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만 못하는 거야, 우리가 아이디어가 없는 거야. 우리가 농촌도 있고 뭐든지 다 되는데 대학교가 4개씩이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추경이라는 게, 추경에 털고 가자는 게 아니고 이런 좋은 사업들은 어쨌든 연구용역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 게 우리 기성세대들이 할 일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 대학교에서 1만 4,500명 밥을 주고 국비를 받아와서 주고 우리 시비도 많이 안 드는데, 제가 그래서 외국에 가면 볼 것 없고 맨날 관광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눈높이가 다 달라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에 사업이 이렇게 됐으니까 나름대로 벤치마킹하세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제 우리 김해시에서 해봅시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기금 많잖아, 돈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돈 많은데 남들 보는 눈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해봅시다. 기존에 수십 년 동안 했던 것, 제가 이만 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벤치마킹을 좀 하시고 타 시도를 벤치마킹하셔서 김해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출산 문제없도록 좀 만듭시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8페이지 세출예산서에 보시면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있지 않습니까? 438페이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여기 밑에 보면 농업인교육관 사무가구 구입 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이 부분은 당초에 400만 원이 잡혔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당초에 400만 원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아니고 당초에 이것하고 상관없는, 식당에 솥이 오래돼서 우리 직원식당에 솥 사는 데 400만 원 그 예산이

최정헌위원

지금 농업인교육관이 새로 지은 건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농업인교육관의 사무용품은 4950만 원 별도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기존 400만 원 있었다는 이야기는 이 400만 원은 저희 식당에 대형 밥솥 사는 예산이고요. 이것은 별도로, 농업인교육관은 저희가 작년 12월에 준공했거든요.

최정헌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준공하고 나서 배치계획이라든지 계획에 따라 이번 추경에

최정헌위원

지금 사무가구가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최정헌위원

텅 비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작년 연말에 준공해서 지금 아직

최정헌위원

아니,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 교육은 아직

최정헌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인력센터는 있는데 거기는 간이로 해서 저희 예산을 조금, 다른 예산으로 해서 일부 이제 책상 같은 것, 칸막이 같은 것 그 정도만 있지 사무가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저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635페이지 보시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안에 공용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사업별설명서에는 60대가 되어 있고 여기 보험료, 자동차세 이렇게 보면 43대가 되어 있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

최정헌위원

뭐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4대가 증액됐거든요.

최정헌위원

17대 차이 나는데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한 40대하고 한 50대 정도 되거든요.

최정헌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전하고 저희 소유 차량이 있고 그게 좀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산림과라든지 그런 데에 임차차량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산서 보면 사업별설명서를 같이 주시잖아요. 여기 보면 공용차량 유지관리 60대 이렇게 해놨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 임차차량도 유류는 저희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거든요.

최정헌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유류라든지 그런 편성할 때는 임차차량까지도, 리스차량까지도 저희가 하는 거고 실제 시 소유 차량은 조금

최정헌위원

왜냐하면 차이가 한두 대도 아니고 열몇 대씩, 스무 대씩 차이 나면 보험료가 차이 나기 때문에 지금 예산도 조금 올랐거든요. 지금 추경에 더 편성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신차 4대를 배정받아서 그 4대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라든지 유류라든지 그것을 추가로 신청

최정헌위원

아, 증가한 것 4대 부분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최정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해서 만 40세 이하 청년인데 이게 3년간 지원하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년 후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3년 후에는

종현

조종현위원

포기해 버리면 어째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도 좀 많이 는 게 올해 같은 경우 45명, 예년에 비해서 한 20명 정도 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첫해는 1년 차는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 이런 식으로 정착하는 데 지원해 주고요. 3년 이후에는 지원은 없지만 계속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관리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의 영농정착하시는 분들은 후계자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탈하게 되면 자동으로 영농후계자자금 이런 게 회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영농 여부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021년에 11명 있죠? 그분은 지금 3년이 됐으면 지원금 받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받고 있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선정되고 나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야만 그때부터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선정되더라도 자기 여건이라든지 농지 구입이 늦은 경우는, 저희가 3월이나 4월에 선정하는데 한 7월이나 8월, 9월에도 자기가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연도, 올해까지도, 2021년이 올해 연말까지도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귀농한 분들 총 100명이라고 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분들은 자기 소유의 땅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임대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소유한

종현

조종현위원

소유가 몇 프로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소유는 거의 후계자 출신이 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예. 소유는 없고 임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거의 한 100%가

종현

조종현위원

임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소유가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소유라?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영농후계자로 선정되면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에 땅을 사서 소유, 우리 김해시 땅이 지금 상당히 비싼데 귀농하자마자 바로 땅을 살 수 있는 젊은 청년이 있나?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되면 5억의 융자금을 받을 수 받거든요. 5억의 융자금을 받으면 거의 영농정착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경우거든요. 이렇게 구입해야만 후계 정착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있다가 자녀는 밖에 나갔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오면 귀농 대상이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귀농 대상은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러면 대부분 그런 분들이겠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왜냐하면 밖에 나갔다가 여기 와서 땅을 살 수 있는 청년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평당 가격이 얼마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분들은 아버지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짓는 것을 청년 귀농으로 보고 그렇게 지원하는 거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가족끼리 연결해서 계속 영농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는 단순 귀농으로 봐서 저희 지원대상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여기

종현

조종현위원

차이가 있다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청년후계농은 후계자 자금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자금은 받았는데 그 대상이 외지에 살다가 갑자기 촌에 내려와서 땅을 사서 귀농을 하기가 여의찮은 환경이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부모가 농사짓는데 자녀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아버지 농사를 이어받으면 그것도 귀농으로 봐줘야 하는 거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귀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고향에 정착해서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가야지 이게 도시에 살다가 갑자기 살기 어렵든지 어땠든지 귀농이 좋아서 와서 지역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산다는 것은 진짜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취지는 그런 거라.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여기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 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도 신청해서 3개 농이 하네요? 지금 세 분이 있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우리 도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개인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자기 사업계획에 따라 다르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계획이 다르다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 신은경 씨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억 2600이고 김성도 씨 같은 경우는 4억 6800이고 박훈현 씨 같은 경우는 2억 1800 이런 식으로요. 이것은 작년 연말에 경남도에서 별도로 공모사업으로 만들어서

종현

조종현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경남에 39개 개소를 해서 저희가 6명이 신청해서 3명이 공모에 돼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과장님 너무 길게 이야기 안 해도 알아들어요. 블루베리나 딸기를 하다가 전환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환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블루베리나 딸기, 수박이나 토마토를 이렇게 해야 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건 상관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대 흐름에 따라 바뀌어도 관계는 없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바뀌어도 되는데 그 시설은 계속 유지를

종현

조종현위원

시설은 계속 유지해야 하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 시설을 이용해서 다른 작물은 상관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작물, 채소류 재배하는 데 시설비용 지원금이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혹시 최대 7억까지 갑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최대 7억까지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2023 상반기 농업재해, 피해 재난지원금이라고 있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3억을 올렸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은 예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 2, 3월에 비도 많이 오고 구름이 껴서 햇빛이 안 났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보통 1, 2, 3월에 일조량이 보통 한 420씩 이렇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0시간 정도 되다 보니까 특히 채소류라든지 겨울철에 보면 하우스 안에 있는 채소류, 원예, 화훼 이런 부분들이 일조 피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일조 피해를 받다 보니까 병충해 발생이라든지 상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화훼농가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해를 많이 입어서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자, 이것 지금 조사를 다 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올린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몇 가구에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잠깐만요.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500

종현

조종현위원

3월 초에 비가 잦아서 일조량이 부족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금이네 그죠?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고 하여튼 어쨌든 힘들어하는 농민들에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게 혹시나 빠져버려서 혜택을 못 받는 농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됐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자료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38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농업인교육관 사무가구 구입 해서 49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어디 설치를, 비품을 비치할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저회가 농업인회관을 가지고 있다가 접근성이라든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우리 기술센터로 농업인교육관을 별도로 건립했거든요. 작년 12월에 준공했는데 그 안에 보면 교육, 그러니까 지금 대회의실하고 다목적실에 보면 안에 사무용, 회의용 가구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자하고 책상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99개고 단가가 지금 50만 원이어서 이게 그냥 의자는 아닌 것 같고 해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교육용 의자를 해서 좀

은희

박은희위원

좀 예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교육용 의자하고 교육용 책상이, 교육용 의자가 한 15만 원 정도 하고 책상이 한 35만 원 정도 해서 그래서 99개씩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 그러면 농업인교육관 세미나실에 들어가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큰 교육관하고 다목적실하고 두 곳에 들어가는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기존 농업인회관의 모든 부서는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복지국으로 이관되고 복지정책과 자원봉사팀에서 이관이 되어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것까지 이관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그 농업인 기존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김해시자원봉사센터로 이관해서 하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 농업인기술센터에서 관련되어 있는 우리음식연구회라든지 규방연구회라든지 가야다회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조리실이라든지 또 다도 관련해서 많이 이용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관한, 농업인회관을 새로 건립한 곳에는 그런 시스템이 다 운영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기존에 단체는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주 역할이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농업인회관이 이관됐지만 또 지금 농업인교육관이 이번에 회관이 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좀 협소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실도 축소된 상황에서 이번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기존하고 있는 농업 관련 단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 협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무기구 전체 구입, 그 이외에 필요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천원의 아침 예산 지원인데 혹시 이것 할 때는 당초에 김해 4개 대학에 다 공지했습니까?

예.

그러면 2000원 해서 145명 100일인데 아침 한 끼 1인 1식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제 급식소, 김해대학교 급식소를 이용하는 건지 안 그러면

식당에서 조리사분들이 일찍 출근해서 하는 거기에 대한 경비를 도비, 시비, 국비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국비는 얼마 편성됐습니까?

2900 편성돼 있고 저도 이것 관련 당초에 계획이라든지 김해대에 대해서 제출했던 그 내용 자료 요청드리고 이후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444하고 445페이지에 친환경, 유기농농업들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됐거든요. 요즘 친환경에 지원을 더 하면 했지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도 예산이 없어서 다 삭감이 된 상황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이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제 지역구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145억 맞죠?

전체 181억입니까?

사업별설명서에는 145억이라 되어 있거든요? 사업별설명서 보시면

181억입니까?

지금 기투자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45억이 들고 또 나머지 잔액도 또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까?

이게 중간에 설계변경을 한번 했잖아요. 그죠?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면 처음에 입찰하면 입찰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찰잔액 남은 것은 다른 용도로 쓰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최정헌위원

또 설계변경해서 나오는 예산은 더 투입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총 207억 정도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런데 사업자 입장에서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볼 적에는 우리 농촌테마파크에 보시면 실제로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 200대 댈 수 있죠?

그러니까 단감제는 당연히 못할 것이고 다른 행사도 못하게, 제가 볼 적에는 구조가 연못 넣고 안에 여러 가지를 많이 넣는데 테마파크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최정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신규사업으로 푸드테크 기반 식품 종합육성 연구용역인데 이것 한 번도 안 한 겁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우리시가 푸드테크사업이 추진된 지 상당히 오래되는데 그동안 용역을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용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있네.

2019년

이게 처음이고 그때 용역한 부분이 실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푸드사업이라든지 그 관련 사업들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어쨌든 용역을 잘해서 푸드사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 농산물 수도권 출하유통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수도권 출하유통 지원사업

기존에 한 겁니까?

신규사업?

70%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나마 농업인들에게 운송비라도 조금 도움 주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자부담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현재 농산물 관련해서 운송비가,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전체적으로 재룟값이 오른 것과 더불어 운송비가 많이 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자부담을 좀 줄이면서 도비와 시비를 좀 확보해서 실제로 운송, 출하유통에 긍정적으로 도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농산물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 있죠?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아니고 계속해 오다가

조합공동법인 김해농부들에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마사에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선도농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오픈마켓에 판매가 아니고

농가 지원금이네?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김해농부들은 판매의 판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까?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과 관련한 영농조합이, 농업과 관련해서 우리 김해 조합이, 영농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그것을 확대할 필요가, 이게 효과적으로 우리 기대만큼 가성비 효과가 있다면 좀 확대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지금 1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몇 개 했죠?

계속 더, 한 번씩 지원하면서 확대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어느 곳을 지정해서 선정해서 이래 지원합니까?

그런 쪽으로

11개소, 11개소 지원하고 있네?

몇 년까지 지원합니까?

1회입니까?

한 해씩 해서 지원을 늘리네.

1회만 한 번 하네?

1회 해서 정착이 되겠습니까?

아, 선도농가들이라서 한 번 해도 그 효과가 있다 이거네? 기대한 만큼 효과가 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우리 김해에 영농조합법인을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되도록 그분들에게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서 홍보해서 판로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62페이지 화훼 판매코너 설치 지원사업이 700만 원 전액 삭감되었고 그다음 페이지에 또 신화환 받침대 지원

이것도 600만 원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꽃 체험 지원도 1200만 원 다 삭감됐는데 이게 어떻게 삭감이 된

사업내용을 보니까 물론 도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되면 좋지만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제출했는데 안 된 겁니까?

그렇게 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해 화훼농가 촉진과 더불어서 이런 사업들은 국도비가 아니어도 시비만으로도 이런 사업은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감액하기보다는 도비가 아예 안 되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은 김해시만의 특별한 도비 매칭사업이었는지 안 그러면 경남 타 시군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는지

어쨌든 이것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만약 되면 꼭 장려해야 할, 권장해야 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만으로도 사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1페이지 농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교육지원사업도 거의 36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필요한 사업인데

예. 어쨌든 이런 사업이 도비 매칭이 안 되어서 시비 전액도 감액되고 해서 당초에 1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굉장히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편성했고

또 사업 결과, 성과를 기다렸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면 우리 김해 시비를 통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은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73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지금 한 3억 8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3억,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3억 8000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7800만 원이고 이번에 4억 6000 했는데

이게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당초에 예산이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해 푸드플랜하고 공공급식 등등 주요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김해시민의 건강한, 안전한 먹거리와 가장 밀접한 관련 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타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로컬푸드복합시설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상황이나 진행된 자료를 받고 싶어서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진행상황 잠시만 짧게라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이혜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김해 진영단감축제 한 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까?

2억이죠?

그런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쯤에 지금 3000만 원을 추경에, 퍼센트로 보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14개 행사인데

그 당시에 당해 연도에 예산 책정을 안 한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시에 축제하는 것은 각 시마다 도마다 다 하니까 지역마다 특수성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진영의 단감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거든요. 특수작물이다. 제가 다른 위원회 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 제주를 가면 뭐가 생각납니까? 얼른 생각하면, 과일로 생각하면 귤이잖아요.

귤도 나는 수십 가지가 있는 것 깜짝 놀랐고 거기도 가보고 사실 진주 가면은 전주도 가보고 가로수가 돼있는 것도 감나무가 가로수가 돼있습니다. 내가 직접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년 동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느그 것 우리 것 이런 것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를 했냐 이거죠. “느그가 뭐 하고 있는데? 진영 느그가 뭐 하고 있는데?”이게 중요합니다. “느그 뭐 하고 있는데?”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농축산과 같은 경우는 다 민간위탁이에요. 결론적으로 본인들이 쓰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냐면 연구용역비가 진짜 많아요. 4500만 원, 1억 몇천만 원씩 연구용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목소리도 중요하고 타 시도하고 비교하라고 우리 시의원들도 그런 데를 가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행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 수십 년 동안 실행이 없다는 거야. 마냥 단감 가지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우리 거다, 너네 거다 이러면 차라리 창원 주는 게 안 낫나 이런 생각도 있고 안 하면서 우리 거라고 맨날 이야기만 하고 단감박물관이라도 좀 만들어라, 가로수라도 그 나무, 진영에 가보세요. 가로수 그런 가로수를 어디서 심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그 시대에는 가로수 자체가 워낙 돈도 비싸고 그래서 그랬지만 지금도 그런 것을 해보라고 하니까 제일 도롯가에 가로수가 되어 있습니다. 전주에 한번 가보세요. 전주에 가보시면 제일 도롯가에 가로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도 한번 가보시고 가보시면 그냥 다른 데 보지 말고 가로수만 보고 오세요. 그래서 이런 게 수십 년 동안 얘기하는 게 축제도 중요하지만 축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뭔가 특수성이 있는가, 진영이 뭐 때문에 진영단감을 하는가, 축제를 하는가 코드가 있어야, 결론은 정체성이 없다는 거죠. 수십 년 동안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40년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모르게 보이지 않는 게 있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연구용역비,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얘기 좀 해주이소. 지금 여러 가지 파트가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하고 있는데 농축산물은 전혀 안 변하고는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장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단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도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두 차례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국가농업유산으로 북사면 농법이라 해서 저희들이 신청해 놨습니다. 신청해 놨는데 어쨌든 올해 저희들이 선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꼭 선정될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김창수위원

국장님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민간이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연구용역을 해서 그것이 사실상 왜 필요한가, 우리 김해시에 왜 필요한가 그런 게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없는 행사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김해에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부서 같은 경우 연구용역비를 참 많이 넣는데 여기는 돈도 많은데, 농축산과가 기금도 많고 돈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신경을 안 쓴다는 거고 474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과일간식을 지원합니다.

제법 어린이집에 많이 지급하고 있어요.

이게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되고 있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기정액 5억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죠? 5억 1000만 원인데 원래 도에서 시작해서 도비가 더 많아야 하는데 우리 시비가 몇 프로 지금 투입되고 있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이렇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고 국도비사업 자체가 특히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30%는 지금 많은 겁니다. 대부분 다른 사업 보면 15%, 많이 줘야 20%

김창수위원

이 사업은 계속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학교급식도 도비 20, 시비 30, 교육청 50 그래서 100% 지금 공급되고

김창수위원

그래서 우리 정책기관이나 이런 데도 사실 현실적으로 좀 하셔야 합니다. 원래 이 사업이 어떤 취지로 됐고 어떻게 됐느냐를 중요시해야 하지 그냥 하던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고, 좋은 사업이면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들여서라도 다 해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래의 취지하고 다르게 도에서 시작해서 도비도 안 내려오고 매번 이러면 우리 시비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도에서“지원해 줄게.”처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했잖아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과일도 사실 수박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피 크다고 수박만 많이 넣어놓더라고. 이런 것도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뭔가 나름대로 우리의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기관도 있고 농어민들이 살 수 있는 기관도 있듯이 계속했던 것을 몇 년씩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뭔가 퍼센트가 달라지면 이제는 우리도 좀 생각을 해야 하고요. 진정하게 필요하면 우리가 돈을 다 대서라도 하지만 도에서 시작됐던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진정하게 우리가 시비를, 정책사업비를 받아와야 한다는 거죠.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니었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창수위원

사업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떠나서 최초의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는 과업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냥 따라쟁이처럼 하지 마시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입니다. 과장님 추경예산 올라온 것 중에 축산분야라고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세한 내용에 축종별로 예산을 분류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악취라든가 무슨 저감에 예산이 들어갈 때 양돈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소에 들어가는지 양에 들어가는지 구분해서 김해시에서 어느 축종에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겠는데 예산서상에는 축종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뭉뚱그려 나와서 이 예산이 어느 축종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지가 궁금해서 앞으로 당초예산이든 결산이든 축종별로 조금 세분화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파악할 때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되도록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은 예를 들면 수분조절제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보면 한우하고 양돈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되도록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한림에 공공가축분뇨도 양돈 분뇨처리장이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양돈농가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타 축종은 가축분뇨에 들어갑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분뇨를 양돈만 지금 이용하고 있고 한우라든지 다른 가금류는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지금 주촌에 있는 도축장, 김해축산물종합유통센터도 부경양돈농협에서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가축분뇨도 마찬가지고 도축장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영세한 양돈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부경양돈에서 도축장에 대한 수익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경양돈에서도 우리 김해 양돈농가를 위해서 악취라든가 그런 민원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부경양돈농협에 지금 양돈 사육하는 농가들은 다 조합원으로 다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가입은 되어 있고 제가 상세한 내용을 파악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로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지금 김해 도축장, 도축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도축장이 경남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고성도 있고 다른 지자체도 조금 있는데 규모화되고 첨단화된 것은 김해뿐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처리 능력은 돼지가 4,500두고 소가 700두 정도 된다던데 이 정도 되면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약 1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이게 꼭 우리시 축산과 문제고 환경과 문제를 벗어나서 지금 우리 도시국에서도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주촌 쪽에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도시개발사업, 주택사업 할 적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함께 나눠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부경양돈농협에서 김해 공판장을,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조 단위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렇게 올리는 이득을 민원에 대한, 양돈농가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파악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1조 되는, 이 1조라는 부분이 450두의 돼지가 전국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도축장을 이용하는 지역은 경남, 경북, 전라남북도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우리 한림에는 가축분뇨처리장도 마찬가지고 도축장이 일종의 기피시설인데 기피시설에 대한 이익 부분을 양돈농가뿐 아니고 우리시 민원에 대한 비용 부분도 어느 정도는 부경양돈농협과 상의해서 부담을 함께 가지 않아야 할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부경양돈에서 우리시에 기부라든지 그런 것은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부경양돈농협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 자료는 과장님 축종별로 결산해서 정리해서 축종별로 김해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따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동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힘겨루기 소 육성지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김해시에서는 소싸움대회 개최 언제가 마지막이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2019년도 20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19년도?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20 1, 2, 3, 올해까지 안 하게 되면 5년째 쉬게 되는 거네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쉰다는 명분은 있었고 지금은 이번에도 예산이 안 올라온 것 보니까 계획은 없네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지금 장소를 찾지 못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원래는 사료비 예산이 이때까지도 계속 매년 지급은 됐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원했었는데 지급시기는 주로 하반기에 하나 보네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추경 이후에 만약 이게 통과가 되면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거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앞으로도 우리 김해시 소싸움 개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방금 말씀하신 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장소가 없어서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소보다도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변하다 보니까 개최하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리고 지금 대체로 보면 여러 지자체에서도 시 단위는 사실 조금씩 줄여나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군 단위는 그런데 굉장히 성황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김해 같은 경우도 동물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반대하고 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조금 정리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싸움소를 키우는 그 농가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어린 싸움소 송아지를 키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해시에서는 이런 계획이 없다, 힘들다는 것을 정리해 줘야 해요. 그런데 이 소 사료비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는 이번에 좀 더 늘어난 거죠? 계속 매년 주어진 것보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비슷한 수준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요구했는데 반영이

준호

정준호위원

예산부서에서 일단은 안 됐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문제가 소싸움 같은 경우는 특정 소싸움을 개최하는 지자체에서 시설비와 상금을 부담하는 거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난번에도 보통 보니까 크게 하는 데는 3억에서 4억 정도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말 그대로 그 지자체에서 그런 비용을 부담하고 만약 개최하지 않는 우리 김해시 같은 데는 가서 상금만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우협회에서는 2년 동안 지자체에서 소싸움을 개최하지 않으면 출전할 수 없게끔 하는 페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는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작년은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안 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안 하면 2년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내년부터 출전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 김해시에 요구했던 부분이 일단 첫째는 대회를 개최해 달라 이 요구인데 이게 안 되면 다른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 해서 해준 게 이번에 사료비 지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해준 것 아닙니까.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것마저도 상임위에서 감액되어서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안 해준 거죠?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소싸움을 하지 않는데 사료비를 왜 지원해 주느냐 지금 상임위에서는 이 시각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개 식용 금지, 이제 복날이 다 됐는데 그죠? 초복이 지났는데 개 식용 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후부터는 전면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영업보상을 지금 신청하고 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것도 소싸움 대회를 한다, 안 한다는 이 싸움소를 육성하고 있는,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이것은 생계거든요. 이게 안 된다면 이것은 팔아먹지도 못해요. 맛도 없어서 이것은 먹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 우리가 페널티를 어느 정도 안고 한다면 출전비용을 들여서라도 참가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향후 싸움소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출전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사료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 지금 보니까 40두로 되어 있는데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현재 소싸움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게 40두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싸움소 한 마리당 건초하고 사료가 1년에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삼십이 하면 1억 2000인데 우리 예산으로는 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1200만 원 정도면 10% 정도 지원이 된다는 거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소싸움대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폐업에 대한 영업보상 정도의 차원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아니면 말 그대로 어떤 종사자, 어떤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 지자체에서 아예 생계를 차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을 차단할 때는 항상 지원이 가면서, 대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규 등록을 인정하지 않겠다, 대신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이 소들이 나중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명확하게 전달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산을 살리고 안 살리고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공감대를 얻는 것은 과장님께서 책임지셔야겠지만 이외에 다른 계획들도 세워달라는 요청을 좀 드립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급식비가 우리 축산과에서 지급하는 게 하나 있죠? 우유 지급액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게 연간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 7000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학생수하고 학교가 많이 늘어나서 그다음에 학교 우유급식하는 단가가 480원에서 53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억 정도 지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예측도 해야 하고 통계표라든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우윳값 많이 올랐으니까 더 주세요.”이래서 우리 김해시가 진짜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얼마 정도 올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한 8억 정도 추경에

김창수위원

그렇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네요. 450% 증액된 거야.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수학 계산을 제가 못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450% 증액되는 게 있나?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이 부분은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얘기 좀 해보세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신속집행 때문에 하반기에 지출하는 것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유급식 같은 경우 분기별로 청구되는데, 우유 예상해서 청구가 됩니다. 저희는 상반기에 지출할 부분만 편성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너무나 감사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얘기라서 좀 그렇지만 예산이란 그렇습니다. 450%를 추경에 올리고 이런 게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됩니다. 아무리 신속집행을 위해서 내년까지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또한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돈이라는 게 주머니 예산도 아니고 개인 돈도 아니고 450%를 증액해서 신속집행한다고 신속집행해 버리고 우윳값 오른다고 우윳값 올려줘 버리고 이런 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 김해시 그렇게 돈 많습니까? 아니,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게 해야지, 그게 예산에 평균적으로 무엇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우리 기금이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국비가, 이게 기금이라고 해야 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기금이 국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기금이 갑자기 60%가 증액된 거예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기금이 60%고 도비가 12%, 시비가 28%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기금이, 국도비가 뒤에 보니까 반환했더라고? 반환했는데 이게 어디서 국비가 내려온다는 것을, 예측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윳값이 갑자기 올라간 것 아닙니까? “국비 내려온단다. 우윳값 좀 팍 올리자.”이것은 설마 아니겠죠? 아니겠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창수위원

또한 기금을 그런 식으로 쓰지는 않겠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신청을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 우윳값이라는 게 조금 전에 얼마에서 얼마라고 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480원에서 530원

김창수위원

도대체 얼마가 오른 겁니까? 이렇게 먹거리가 불안정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계약이라도 할 때 어느 정도 채산성이나 이런 것은 맞춰야 하는데 지금 갑자기 무슨 사태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난 것도 아니고 뭐가 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추경에 불과 써봐야 애들 방학해 버리고 지금 또 방학할 거고 겨울방학하고 이러면 몇 개월 밖에 사용 안 될 건데 이 예산편성이 진짜 주먹구구식이다. 우리 김해시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이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좀 어디선가 모르게 잘못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년 치를 가져와 보이소. 지금 연례행사, 기금 때문에 연례적으로 주고 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매년 지원하고 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창수위원

5년 동안의 사업계획서라든가 이것을 갖다주십시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아닙니다. 450%를 추경에 올리는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삭감을 얼마 정도 할까요? 김창수 위원이 삭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 우유

김창수위원

그렇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급식하는 거라서

김창수위원

어이가 없죠? 애들 것을 삭감하려고 하니까 어이가 없다. 450%나 올려놨는데,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동자원화 저감제 구입비 있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시비로 전용해서 한림에 있는 그 공동자원화 거기 지원하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시비 매년 이렇게

종현

조종현위원

해오고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하는 사유가 뭡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 주변에 악취가 많이 나고

종현

조종현위원

많이 나서?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악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체적으로 악취제거를 할 능력은 없다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시에서 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을 해야 되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민원은 발생 안 하고 있습니까? 지원하고 있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민원이 조금 그래도, 발생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시설을 가동하고 운영하고 있는 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490쪽에 HACCP 뒷고기 이용장려금 지원금 이것과 밑에 위생시설 개선사업이랑 이게 뭡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위원님 페이지 한번

종현

조종현위원

490쪽에요. 뒷고기 이용장려금 지원금 이게 뭡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아,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 1500만 원 신규로 올라왔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우리 HACCP을 이용하는 뒷고기가게에 차액만, HACCP 뒷고기를 이용하는 가격 차이만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 고기는 ㎏당 한 1만 원 정도 하는데 HACCP 고기는 1만 3000원 정도 이상 합니다. 그 3000원 가격 차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만 5000원이면, 1500만 원이면 몇 가게에 얼마 정도 지원되겠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열다섯 가게에 350㎏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8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뒷고기가게가 김해에 총 몇 갠데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김해에 총 가게는 100개 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선정은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부원동에 뒷고기거리 지정된 그 거리 안에 장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지역이 혹시 반대할까 걱정이네. 위생시설 개선사업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것은 뒷고기가게에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위생 지원하는 거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주방이라든지

종현

조종현위원

예. 지원사업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환경 개선하는 데 최대 500만 원까지 80%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00만 원, 신청받아서 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뒷고기가게만 시행 대상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거리에 지정된 가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이것 잘하고 나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8페이지 중간에 외국인근로자 농업기술학교 운영 해서 제가 알기로 농업기술지원과에서 가장 핵심사업이기도 한데 외국인 근로자 농업기술학교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는지 300만 원 전액 감액을 했는데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외국인 기술학교는 2017년부터 해온 사업으로 2017년, 18년에는 저희 김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그 이후부터는 네팔 계시는

은희

박은희위원

스데반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수베디

은희

박은희위원

수베디 목사님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여거라즈 목사님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해 왔는데 목사님도 지금 현지에 안 계시고 대표이신 이봉수 씨께서 이제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이 있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수베디 여거라즈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맞습니다. 그 이후에 김해이주민의집에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김해에서 이런 교육을 받아서 그들이 모국에 돌아가서도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지금 위탁해서 받겠다는 게 단체가 없어서 그러면, 혹시 과장님 또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이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실 전문기술 교육이라든지 기초기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20명 이상만 되면, 요구만 하시면 그 분야에 맞춰서 얼마든지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되면 요청만 하시면 강의는 계속해 줄 수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성과도 2017년부터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낳았고 반응이 굉장히 좋고 외국인근로자들도 항상 신청을 받아도 조기마감이 될 정도로 교육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러면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후에라도 위탁이라든지 맡아줄 기관이 없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서 한번 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515페이지 상단에 장군차 홍보사업장 차 구입비 해서 3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15개소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운영은 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 전국체전도 있고 장애인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사업장에서 차 구입도 있지만 홍보가 잘 되고 매출이 오르면 장군차농가에도 바로 연결해서 농가소득도 증대가 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굉장히 여기에서는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지금 15개 지점, 차 구입 업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장군차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어디서 판매하는지 이런 것도 잘 몰라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사실은 15개소로 한정되어 있지만 신청에 따라서 20개도 될 수가 있고 10개도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해다례원, 빌라드구산, 금란다원, 다정, 통주식회사, 차이야기, 엔틱방, 연암찻집, 다국다례원, 장유도예카페, 씨에스제이커피, 목민, 차의온도, 쿼크커피바 이런 식으로 한 15개소가 있는데 하여튼 돈 확정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20개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장군차 수익 창출도 있고 김해의 장군차를 홍보하는 업소로서 이 사업을 3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장군차 홍보에 적극 매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마지막으로 517페이지 지금 추경예산 중 농업기술지원과에서 한 사업이 예결위에서 감액이 된 부분인데 517페이지 농촌여성리더 탄소중립 실천 시범 신규사업이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도비해서 도비 900하고 시비 21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최종 예결위에서 이 부분도 잘, 과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피력하셔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농촌여성리터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은 사실 우리 김해시하고 4개 시군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로 보면 쓰레기를 없애자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읍면 마을별 역량강화라든지 또 과제교육이라든지 실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주로 사업목적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각종 제품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자재를 태우지 않고 재활용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례로 예를 든다면 리필용 액체샴푸 만들기라든지 용기 재활용 방법이라든지 양말을 가지고 방석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에서 한 20여 년 전에 이런 조끼를, 단체복으로 해서 조끼가 있었는데 일부분은 이런 조끼도 한 500만 원 상당해서 한 360명, 전국 단위 행사에 조끼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한 20년 전에 만들어진 게 돼서 조끼도 조금 만들어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의 시군사업인데 4개 시군이면 어디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5개 시군이요.

은희

박은희위원

5개 시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우리하고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시하고 또 네 곳은 어디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밀양시, 사천시, 의령, 고성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추진근거가 경상남도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추진목표는 농업, 농촌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오염원 제거 및 재활용, 농업, 농촌의 온실가스 저감 및 저탄소 농업활동 추진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이런 사업인 만큼 굉장히 필요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시군에서도 선정된 사업인 만큼 어쨌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이후에라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개만 잠깐, 박은희 위원이 질의했는데 장군차 홍보차 구입비가 3000만 원 삭감됐는데 정말 김해시 특산물로 장군차하고 진영단감 등 몇 개가 있는데 장군차가 진영단감에 비해서 너무도 불이익을, 많은 소외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군차 재배농가가 40~50여 가구 되는데 김해시가 장군차 특산물로 이렇게 해서 전량 구매를 해서 팔지만 실제로 그게 한계가 있어서 일부는 우리 시민들에게나 외지에 팔아야 할 상황인데 그렇게 여의치 못해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3000만 원이나 지원해서 그분들의 농가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또 우리 특산물이라는 하나의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데 삭감됐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진영단감 같은 경우는 행사, 축제하는 데 20억이나 투자하고 선별기나 시설기기에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그건 그대로 통과되고 이 3000만 원은 우리 특산물 차 하나만 삭감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정말 우리 의원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약하다고 해서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예 그러면 장군차를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어쨌든 우리 김해 특산물을 유지관리하려면 일정 부분 지원해서 농가들이 생산하게 하고 그중에서 일부는 우리시가 특산물을 구입하고 일부는 또 판로를 개척해서 그분들의 생계에,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여의찮은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 더 지원하겠다는데 이게 아까워서 삭감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도와줘야 하는데 지금은 다른 데도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 그런데 이런 몇 가구 조금 지원해서 우리가 특산물로서 좀 살려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려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해 장군차는 사실 가야역사와 함께하는 작물로 지난 20여 년 동안 가꾸고 재배해 온 결과로 이제 사실은 정말 다원으로서 그 면모가 갖춰져 있습니다. 김해 장군차라는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농촌체험 등 소득화에 박차를 가하여 김해 특산물로써 자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바랍니다.

강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식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부원동에 다전공원 공사하고 계시던데 무슨 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다전공원은 부원동사무소와 바로 접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도의원님께서 부원동에 문화, 어떤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곳에 예산을 쓰도록 포괄사업비를 1억 3000만 원 지원해 주셔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제가 보도블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관계부서라든가 우리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좀 있어야겠고 그 옆에 보면 조그맣게 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도 있고 원도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협소한 게 짜맞추기식도 아니고 여러 가지 군데군데 있다 보니까 그 옆에 공원에도 화장실 같은 것도 수십 년 동안 공사도 한번 안 하고 잔디도 다른 데는 다 바꾸는데 수십 년 동안 안 하고 하여튼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것도 좋지만 이런 계기로 인해서 좀 더 뭔가 원도심 안에 좀 바꿀 게 많습니다. 제가 각 부서별로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리고 또한 행정부서가 다 별개처럼 되어 있는 게 참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원도심 안에도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게 있어서 그 안에도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지만 그런 것도 한번 뒤돌아보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얘기를 합니다. 하면 그때그때 수리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플랜을 갖고 어떻게 보면 그 큰 부지에 그 부분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서별로는 그렇게 잘하시는 거지만 이런 것도 하실 때 좀 큰 플랜을 갖고 했으면 하겠다.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워낙에 또 오랜 경험에 의해서 하시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을 원도심 같은 데는 좀 더 다른 플랜로 움직여 줬으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몇 년 있다가 뭐가 바뀌면 또 공사해야 하고 뭐가 바뀌면 또 공사해야 하는데 일시적인 이런 공사보다는 좀 더 뭔가 다른 연구용역을 해서 원도심이 살아날, 이런 공원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을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 정책적으로 방향성을 잡아서 도시미관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요. 나무라든가 절제하고 이런 것도 좀 그렇던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다들 수십 년 동안 관계부서에 또 있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국 소관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국장 문용주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23억 4900만 원보다 35억 4900만 원 증액한 35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비보조금으로 2024년 폭염대책사업 1억 70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3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부담금으로 대동첨단 진입도로 지장물 이설비 6억 24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7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지방교부세로 경원교 내진보강공사 3억 2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혁신과는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발광형 도로표지병 설치사업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국고보조금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 4억 75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11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132억 1700만 원보다 129억 9500만 원 증액한 226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재난예방사업 2억 30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3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마을만들기사업 4개소에 8억 원 증액하는 등 총 13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도로유지관리사업에 7억 80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25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교통혁신과는 전국체전 교통 및 주차관리 지원에 3억 63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13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운수업계보조금 53억 80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72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시민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민수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희열위원

362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것은 보험 넣고 계약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정희열위원

집행잔액인데 시민안전 기반 구축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전체적인 우리 김해시민을 상대로 보험을 하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전체로 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보험을 가입시키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이것은 전체 우리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정희열위원

아동, 신생아도 다 되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모든 사람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중에서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모두 적용이 다 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계약하고 나서 남은

정희열위원

다 돼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개인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 개인보험이랑 적용을 다르게 받습니까? 나중에 만약 보험 적용을 한다면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정희열위원

아, 그래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고 좀 해주면 좋겠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희열위원

제가 왜 여쭙냐면 우리 시민들이 길에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나 가로수나 가로수 자르고 완전히 제거를 안 해서 턱이라든지 보도블록 공사가 미흡해서 울퉁불퉁하게 돼서 넘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실보험이 되는지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가입을 시키더라도 각 읍면동에 웹자보나 현수막이나 걸어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려줘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지금 계속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이통장들 회의할 때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가 회의 때 가서 민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마다 이렇게, 동에 전화하니까 동에서 시에 전화하라고 하고 시에 전화하니까 또 다른 과에 전화를 돌리고 그래서 술을 한잔 먹어서 가다가 어두운 길에 넘어졌다, 보도블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께서 술이 취하셔서 그렇게 넘어졌다고 시민한테 너무 그렇게 하니까 그분은 또 역으로 저희한테 민원을 넣어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어느 과에 이렇게 알아보고 또 적정한 선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아봐야 하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보험 적용이 몇 세부터 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한번 더 읍면동에 공문도 내고

정희열위원

예. 과장님 따로 한번 챙겨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인사가 얼마 전에 나셔서 잘 모르시니까 팀장님들 의견 조율해서 나중에 따로, 자료는 말고 따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정희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7페이지 하단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지금 예산이 1억 4500 감액됐는데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축이 원인인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전년도와 같이 83명을 잡았는데 복무 완료되고 나서 현재 인원이 73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평균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산출해서 이번에 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83명을 예상했는데 지금 실인원이 73명이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10명 인원 부분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감액한 부분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제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실은 지금 김해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제1순위 배치가 김해시 관내의 사회복지시설을 1순위로 배치하기는 하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인원이 점점, 전국적으로도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복무요원의 부재로 인해서 운영하는 데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73명이 이제 10명 정도 인원이 감소하였고 아마 전반적으로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제 담당부서가 총괄이니까 관내의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에 혹시 인원이 부족해서 미배치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적시 적소에 항상 병무청과 협의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줄이고 안 받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사회복무 전체적인 인원도 좀 감소 추세라고 알고는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로서 복무기간 내에 안전하게 잘 근무할 수 있고 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기관에 우수한, 병무청에서 근무기간 동안 우수사례 공모도 하고 해서 표창도 하는 사례도 봤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 설명자료도 안 가져오고 바뀌니까 정신이 멍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여담이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물놀이 안전교육 지능형 CCTV 설치 있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어디에 설치합니까? 혹시 장소가 어디인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장소는 우리 관내에 물놀이 관리구역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대청이 5개소고 신안 1개소 그다음에 장척 1개소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척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대청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대청 5개소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중에 몇 개를, 여기에 다 설치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현재 여기 7개소에

종현

조종현위원

다 설치하는 것으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한 3대 정도를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3대 정도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한 20대나 21대 정도 그렇게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물놀이에 이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설치를 한 번 하고 나면 계속 사용되는 겁니까? 여름만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것은 계속 사용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계속 사용하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동안 지금 사용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거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현재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기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해마다 물놀이로 쓰는, 우리 대청천이라든지 장유계곡이라든지 장척계곡 같은 데는 물놀이를 많이 하니까 그전에 빨리 설치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부탁드리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65쪽에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죠? 이것은 컨설팅을 하는 겁니까? 용역입니까? 아니면 내용을 보니까 홍보물 제작, 리플릿, 산업보건의 수당, 이번에 온 지 얼마 안 됐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됐어요.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설명해 주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 자료가 없어서 궁금해서 물었고요. 마지막에 천문대 통신장비 있죠? 설치하고 불모산 통신장비 이것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이니까 이런 것 우리가 다 해주는 겁니까? 통신장비 설치 이런 것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예비군육성지원법이라든지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가지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관련 조례에 따라서 훈련이라든지 작계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직원이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시비입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시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은 도비나 국비 지원은 대체로 없습니까? 그것은 뭐 이제 왔으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도 궁극적으로는 도비나 국비 같은 것도 지원을 병행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제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재형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강변지구 용수개발사업 있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 받아서 하는데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아닙니다. 매년

종현

조종현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저희 관정 같은 경우에 한발 대비해서 도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 때 교부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왜 기예산에는 한 개도 없고 추경에, 그러면 매년 추경에 이 사업을 확보합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매년 당해연도 상반기에 도에서 대상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다가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제2회 김해시 행복농촌한마당축제 있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처음, 어디서 개최하고 개최 사유가 뭡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이 부분은 마을주민들 주도로 시행하게 됩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했었고요. 올해 이제 2회째 개최를 합니다. 총 마을만들기사업이 관내에 한 31개소가 완료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 18개 마을이 참여해서 각기 마을에서 잘된 점들 이런 것들을 홍보도 하고 다른 데에 파급효과가 일어나는 데 가장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올해도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제가 그때 없어서 따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것 이야기해 주시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희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정희열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373페이지 더봉하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급여하고 더봉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삭감이 된 게

정희열위원

그래서 행사가 지금 중단됐습니까 안 그러면 안 하는 겁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사단법인 더봉하센터 쪽에 위탁계약을 올 상반기에 체결했습니다. 종전에는 예산에 편성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인건비가 지급되고요. 지금 봉하센터 위탁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는 삭감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삭감 조치를 하기 때문에 추경에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아, 그러면 이게 우리 당초예산에 처음 한 거랑 현재 급여 삭감이 되는 거랑 이게 일치가 안 되는데 뭐 때문에 그렇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당초 인건비 자체, 최종 인건비 같은 경우 당초 우리가 6800만 원 정도가 올해 추경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당초예산의 예산 미확보분입니다. 금해 하반기 때 충당해 주겠다고 협의가 돼서 그 인건비 자체 5400만 원하고 운영비 1300만 원 정도가 추가 편성이 돼서 6800만 원이 상승되는 상황입니다.

정희열위원

돼서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당초예산 미확보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러면 혹시 죄송한데 김해시 행복농촌한마당축제 이것은 뭡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좀 전에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지금 추진됐던 게 총 사업지구가 17년도부터 31개 마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각각 자기 마을에서 좀 잘된 것들, 이웃마을 자체에 어떤 파급효과라든지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사업이 개소당 지정되면 한 마을당 5억씩 지원돼서 향후 어떤 발전 가능성, 농촌을 활성화하는 이런 사업 위주로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정희열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그런 잘된 부분 자체를 홍보하는 이런 장소로써 이 행사 자체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작년에 개최된 것은 제가 모르겠고

정희열위원

장소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아직 올해 개최할 장소는 미확정입니다.

정희열위원

아, 그러면 일정한 장소는 되어 있지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민간주도로 하기 때문에

정희열위원

이게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 좀 더, 설명을 들으면 374페이지에 마을만들기사업 조눌마을, 학성마을 이게 다 이겁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이것은 24년도에 4개소가 확정돼서 마을당 5억씩 지급되는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추경에는 2억씩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차 사업별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씩을 추가 지원해서 마을당 5억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마을사업에 또 5개 마을을 지정할 겁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지금 2개의 사업지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면 선정을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선정위원회라고

정희열위원

아, 선정위원회에서?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선정위원

정희열위원

5개를 이번에 선정위원회에서 하셨네.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조금 길어집니다만 선정위원회에 보통 해당 마을만들기사업 자체가 상정되는 것들은 우리 농촌활성화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향후 마을만들기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이 교육을 받고 받는 그 마을 신청 대상사업 중에서 10개 사업지구를 가 선정합니다. 그중에서 마을당 300만 원씩 지원해서 그 마을에서 준비하고 준비한 사항 자체를 심사해서 보통 2개소에서 한 4개소까지 해당하는 사업지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에 5억이라는 금액이 일단 책정되어 있고 마을을 지정하기 전부터 금액은 지정되어 있네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정희열위원

5억이라고 되어 있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일반 특정한 마을을 합니까? 동은 못합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이것은 농촌사업만

정희열위원

농촌사업에 대해서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농촌마을만들기사업이기 때문에

정희열위원

아, 할 수가 없네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해당이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아, 읍면으로?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동은 해당하지 않고?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정희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정희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더봉하센터가 현재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위탁금이 4억 1287만 9000원 여기 1식 되어 있는데 뒤에 지원 해서,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지원 해서 4억 1287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최정헌위원

보시면 그러면 앞에 기간제근로자 급여 이것 다 감한 부분은 여기로 위탁 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앞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760만 원이 감이 되어 있거든요. 위탁을 제가 알기로는 6월인가 줬다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선정이 됐습니다. 7월부터 적용되는 거죠.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서 감한 부분을 거기로 싹 다 이관하면서 예산을 다 넘긴 건지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법인 같은 경우 별도의 조직이 있고요. 그 위탁을 준 사항은, 더봉하센터에 위탁을 준 것은 현재 있는 그 봉하센터 건물 있지 않습니까?

최정헌위원

예.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그 인근지를 전부 다 관리하는 인건비 조로 3600만 원이 책정돼서 위탁하는 그 대상하고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지원도 내나 인건비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개가 다르다고요. 봉하센터 관리에 대한 부분 자체는 수익금 3600만 원을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봉하센터 주변의 건물이라든지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요. 아까 사단법인 농어촌활성화 대책 거기에 관련되는 인건비나 이것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이 두 부분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재형

이재형건설과장

예.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최정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상경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82페이지 상단에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에서 당초 6억에서 1억 증액해서 7억으로 지금 편성하셨는데 지금 설명서 보니까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 94개소 그리고 합성초등학교 외 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요청이 많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에 현재 있는 시설들이 좀 노후된 것도 있고 또 시설물들이 낡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이 좀 오래된 부분 그다음 차선도색이나 횡단보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위치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1개소에 시설을 설치할 때 대략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딱 정해서 이렇게 하기는 그렇습니다. 도로의, 사거리의 폭이라든지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관내에 어린이하고 노인보호구역이 102개가 있거든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올해 저희가 당초에 6억이 되어 있고 추경에 지금 1억을 증액해서 7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억 증액한 것은 청록어린이집 외 1개소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시행하려고 1억을 증액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합성초등학교는 어떤 내용입니까? 합성초등학교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 못했는데요. 합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어쨌든 도로과에서는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 그리고 장애인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런 것도, 건널목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도 지금 전국체전, 장애인체전도 있고 꼭 그것을 떠나서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점자보도블록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전수조사해 보셔서 그런 것도 대대적으로 좀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하여튼 교통약자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그런 교통,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그다음 부탁 말씀 한번 드린다고, 382페이지 보면 불암지하차도 구명봉 설치사업이 있는데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정희열위원

과장님 구명봉 설치사업이 뭐 어떤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작년에 오송에 지하차도가 침수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차량 침수가 돼서 사람 탈출이 좀 어려웠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하차도에 탈출 구명봉이라고 봉 있지 않습니까? 봉을 1m 간격으로 만들어서 물이 찼을 때 그 봉을 잡고 올라오고 거기에 보면 탈출 사다리를 설치했거든요. 그 사다리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설치사업입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노란 봉을 설치해서 계단식으로 해서 사다리도 설치해 놓고 이렇더라고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지금 오송에 했지만 요즘 뉴스에 나오는데 지금 장마철이고 지하도에 물이 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봉이 적게 설치되어 있어서 사실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 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적게 설치하다 보니까, 어중간하게 설치되니까 사실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김해시 관내에 지하차도가 많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5개 정도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그 지하차도에 사실 벌써 했어야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나 예를 들면 우리 대청지하차도도 거기 보면 한 번씩 물 고이거든요. 아시죠? 장마철 되면, 장마철이나 여름 때 보면 한 번씩 고입니다. 현재 많이 고인 그것은 없는데 한 번씩 고여서 차량이 정체되거나 한 번씩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이, 물이 완전히 범람해서 그런 경우는 없었고 물이 조금 고이는 바람에 차가 정체된 상황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미리 대비해서 조금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추경에 사실 올라와야, 급한 것은 올라와야 하지만 추경에 금액을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위원님 지금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 100% 해서 내려줘서 사업을 한 겁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니까 시에서도 그것을 해서 우리가 다섯 군데 지하차도가 있으니까 대비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런데 5개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침수되는 데는 한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동김해, 불암 그다음에 무계 거기는 이제 차량이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는 보면 배수펌프장도 되어 있고

정희열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배수펌프장이 거기에 있는 기계시설이나 배전반 이런 것들이 침수돼서 펌프가 작동 안 될 때 문제가 있어서 거기 있는 배전반을 위로 올리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청은 거기에 물이 고여서 퍼내는 그런 게 아니고 약간 경사져 있어서 그래도 물이 약간 흐르는 지하차도의 형태라서

정희열위원

예. 맞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거기는 대상은 아닙니다.

정희열위원

예. 대상에 안 들어가니까 혹시나 참고하셔서, 갑자기 내리막이나 이렇게 저쪽에서 오다 보면 물이 고여있으면 일반 운전자들은 당황하거든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하여튼 거기도 노면수 정리에, 노면수가 안 보이도록

정희열위원

한번 참조하셔서,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금액도 조금 추가되었는데 도로면에, 똑같은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면 도로에 보면 파인 도로가 있거든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포트홀이라고 그럽니다.

정희열위원

예. 포트홀 비슷하게 하는데 그게 대형차들이나 다니면서 하는데, 대형차들이 낸 구멍이에요. 소형차들이 그러면 소형차들은 완전 타이어 파쇄해서 완전히 스톱되어 버립니다. 전복 비슷하게 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또 새로 오셔서 하천과에서 오셨는데 어쨌든 일 잘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해서 장마철에 우리 김해시민이나 김해시를 거쳐서 가시는 분들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답변보다는 참고 건의사항이니까 참고해서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정희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송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하천과에서 또 도로과로 가셔서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잘 부탁드립니다.

송재석위원

381페이지 화포천습지 어울림거리 조성사업 이것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게 한림면 그러니까 경전선 철도 밑에서요.

송재석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한림면사무소 들어가는 거기 보면 좌측에 보도블록이 있거든요. 거기에 노후된 보도블록하고 벽화를 일부 했습니다. 그게 화포천습지로 들어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조성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내외동에 개통했던 도로 혹시 한덕한신, 일동한신에서 한덕한신 아시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송재석위원

거기서부터 중앙병원까지 새로 개통했잖아요? 그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산복도로

송재석위원

예. 거기 지금 산복도로 부분에 현재 그 구간만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인도 설치 요청이 들어왔는데 검토 한번 해주시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송재석위원

거기 인도, 꼭 인도가 안 된다면 어쨌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제가 정확히 그 도로의 폭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인도가 되려면 소1이라 해서

송재석위원

그렇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10m 이상 도로가 돼야 하는데

송재석위원

그래서 인도가 안 된다면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송재석위원

보행할 수 있는 환경만 좀 조성해 달라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여건을 보고 차도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탄력봉으로 한다든지 다른 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거기가 이제 어느, 과속방지턱은 그때 요청해서 만들어졌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송재석위원

하여튼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송재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보니까 긴급도로보수 해서 23억이 있고 노후도로 재포장이 한 27억 있고 도로시설 유지보수에도 한 19억이 있는데 내가 질의하려는 내용은 내 지역구는 아닌데 토요일에 봉리단길을 가니까, 8대 때 제 지역구였어요. 지금은 강영수 위원 지역구인데 거기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상인들 몇 분이 거기 도로 재포장을 해주라 하는데 실제 도로가 상당히 엉망이 되어 있어요. 봉리단길 특화거리로 이래서 색깔 좀 넣어서 봉리단길 이미지에 맞는 그런 도로를 한번 내가 감히, 강영수 위원님과 이야기는 못했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봉리단길, 알겠습니다. 현지에 저희가 실사해서 재포장 여부라든지 아까 말한 특색 있는 포장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도로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추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차 추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세입예산부터도 4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다음 세출에서도 200억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부서에서는 요청을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사정이, 지금 보니까 국립숲체원 진입도로 예산은 이번에 안 올렸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지금 숲체원 예산은 이번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해서 현재 공사하고 일부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보상은 안 돼도 동의를 받아서 좀 한 데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숲체원 보상예산은 거의 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당초예산 때 안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올리기로 한 것 아닌가?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추경 때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지금 숲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고 이번에는 도로 유지관리 관련 예산이 사실 이번에 전국체전이나 김해방문의해 대비해서 각 주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인근부터 시작해서 도로관리에 집중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 예산마저 전년도에 비해서도 좀 적은 편이거든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사비용도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올랐을 텐데 이렇게 예산이 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우선순위를 잘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요.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이 이번에 1억이 더 추가됐는데 이것은 감정가나 보상가에 차이 때문에 1억 정도가 더 필요해서 반영된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15억을 당초예산에 하고요. 1억 정도가 부족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지급용지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산권 침해에 대표적으로 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이 된다고 지적받고 있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다 더 심각하게 재산권 침해를 하는 게 바로 미지급용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한 마디로 내가 내 시설물, 내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약받는 그런 정도지만 사실은 미지급용지 같은 경우는 이미 나한테 공공시설물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미지급용지가 못 나가게 된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익사업할 때 그때 정리가 되어서 보상이 되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상속의 문제, 소유권이 정리가 안 되었다든지 근저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급이 안 되었다가 또 소유권이 바뀐다든지 별도로 그 뒤에 미지급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요청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현재 신청건수는 총 506건 중에 절반 정도가 집행되었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맞습니까? 남아 있는 게 미집행도 절반 정도 그런데 1년에 지금 16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나오고 있는데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올해에도 조금 많았고 통상 10억 정도 저희들이

준호

정준호위원

아, 10억 정도 그러면 훨씬 더 오래 걸리겠네요? 이제 10년 이상 걸리겠네요? 남아 있는 것 그대로 더 이상 추가가 안 된다더라도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도 지금, 여러 다른 자치단체는 이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떨 수 있는, 부족하면 지방채를 좀 해서 이것을 정리해야 어차피 또 내년에 감정하면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도 가능하면 이것을 빨리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우리가 보통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돼서 공원 폐지된 것들은 이제 공원부지 사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국비로 이렇게 이자 부분이나 이런 것을 지원받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미지급용지 이것을 해결하는 데 대해서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없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 없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시도,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 개설에 들어가서 이 땅을 보상 못한 거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조금 공격적으로 매입하는 게 오히려 더 이익일 수가 있거든요. 그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자 부분하고 집값 상승분하고 이렇게 고민을 잘하셔서 실제로 토지소유주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것은 세금은 안 내잖아요? 그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미 도로로 공익 용도로써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산권 침해가 좀 심각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공원 매입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우선적으로 공격적으로 보상해 주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도 어차피 과장님께서도 거의 방향을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나오는 IC 부분 그것은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국도 같은 경우 우리 자체에서 명칭에 대한 그런 권한은 없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명이 잘못된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를 좀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좀 있는데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특히 뭐냐 하면 진영에 보면 창원에서 넘어오는 것 국도 몇 호선입니까? 지금 우리 김해 국도14호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14호선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남포IC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메모해 주시고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내나 좌곤 쪽에 떨어지는 그것 아닙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IC가 있는 양방향 모두가 다 행정구역이 우리 진영이거든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도 왜 지명이 남포IC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강을 하나 건너야만 행정구역이 창원이고 남포인데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당연히 김해시에 있는 진영지역 행정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를 남포IC로 했느냐, 오히려 창원시에 밀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것은 강력하게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가, 그 지명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주천강을 건너야 남포인데

준호

정준호위원

맞습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거기는 신동이었죠.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신동IC라든지 이런 것들로 명칭 변경 건의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도로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특히 지금은 신규, 도로과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관리 쪽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유지관리 쪽으로

준호

정준호위원

이제 신규사업은 별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하는 구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포트홀이나 사고 우려도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관리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박상경도로과장

예.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혁신과 소관입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교통혁신과장 백쌍미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잠깐 물어보다가 말았는데 390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설치 해서 2억에서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했다 그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것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관동동, 서어지공원, 역사박물관 세 군데 적혀 있거든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한 군데 더 추가되는 것은 내나 진영역사박물관이라고 거기다가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최정헌위원

역사박물관, 역사공원이 아니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역사공원, 죄송합니다. 진영역사박물관 무인주차장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예산 1억만 하면 됩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거기에 내나 주차장이 두 군데인데요. 박물관 들어오는 입구 지금 거기 한 군데만 설치할 거거든요.

최정헌위원

지금 진영에 서어지공원도 밑에 제가 어제 가보니까 포장만, 포장은 안 되어 있고 자갈이 깔려있던데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지금 아마 포장하고 주차선 긋고, 지금 비가 와서

최정헌위원

주차선이 아니고 7월 22일까지 공사 완료된다고 현수막을 크게 붙여놨던데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일단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주민들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 줍니다. 카톡 보시면, 내가 보여드릴게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오늘도 담당자가 비 오는 데도 거기 가서 사업

최정헌위원

제가 며칠 지나다녀도 아무도 없던데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속도감 있게 진행

최정헌위원

제가 그 길로 항상 지나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최정헌위원

자꾸 공사도 진행하시면, 그 주차장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차장입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좀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자갈 지금 깔려있는데 그다음에 포장하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국장님 맞죠?

용주

문용주시민안전국장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 아스콘 포장을 하고 나면 나중에 들뜸이라든지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건조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진짜로 아파트 바로 밑이니까 아파트에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 줍니다. 빨리빨리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최정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내집주차장 만들기사업은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고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정희열위원

390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관련해서 교육장 운영 그리고 국유지 사용료, 자원봉사자 지원금 있는데 자전거교실 자원봉사자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내나 자전거교실 자원봉사자 지원금은 내나 자전거의날 행사나 성인 초보 자전거교실 등 이렇게 자전거교육장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공공근로, 지금은 실무관 한 분이 근무하는데 혼자서 근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다가 우리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하고 하는데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자전거교실 자원봉사자가 그러면 매일 거주하는 지원금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행사 때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행사 때만

정희열위원

행사 언제 하는데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그러니까 금방 말했던 자전거의날 행사가 4월 20일, 4월 22일 정도에 있는데

정희열위원

4월 22일 지났는데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그때라든지 성인 초보 자전거교실이 있습니다. 그때라든지 이럴 때 교육프로그램이 돌아갈 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프로그램이 다 4월이 지났는데 이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아니, 12월까지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아, 12월까지 계속?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1월에서 12월까지

정희열위원

그러면 또 대풍 언제 있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대충 지금, 금방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성인인데도 자전거를 못 타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라든지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교실 같은 것을 운영하거든요.

정희열위원

아, 자전거교실을 계속?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내나 자전거교육장에서

정희열위원

아, 교육장에서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내나 김해도서관 옆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정희열위원

아, 예.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거기에

정희열위원

과장님 질문하니까 왜 당황을 하십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정희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예산이 3500만 원 크지는 않지만 올라와 있는데 원래 신호과속 설치를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합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신호과속 지자체, 우리 시에서 하다가 2년 있다가 경남경찰청으로 이렇게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저희가 설치해서 2년간 저희가 관리를

준호

정준호위원

아, 설치를 해서 하고 나서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설치해서 2년간

준호

정준호위원

넘기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사실 경찰서 업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한마디로 단속 과태료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전부 다 자기들이 다 가져가면서 왜 시설물을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저희가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받아서 우리가 설치했다가 다시 관리를 이관시키는 것도 아니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순수 우리 시비 맞습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참 이것은 좀 안타깝네. 그리고 바닥 보행신호등하고 잔여 표시기하고는 지금 시민들 만족도가, 조사는 따로 해보지 않았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조사는 따로 아직 못해봤는데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설치한 지가 그렇게, 최근에 각광받는 사업이라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만족도는 다, 설치 후에

준호

정준호위원

높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높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잔여 표시기가 훨씬 더 낫다고 하거든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실제 바닥형 보행신호등 이게 싼 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그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사거리에 네 곳에 설치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죠? 한 곳당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한 곳당 2000만 원 정도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사거리에 설치하면 8000만 원 아닙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것 너무나 큰 예산이라서 만족도가 높은 잔여 표시기 이쪽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그래서 그때 제가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조팔도 의원님도 발언하시고

준호

정준호위원

예. 팀장님하고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게 정해져서 딱 비용이“이쪽에 써라. 이쪽에 써라.”이렇게 딱 분류가 되어서 만약 비용 지원이 이루어진다거나 하면 그렇게 써야겠지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예산으로 잡을 때는 되도록 잔여 표시기 쪽으로 해주시는 것은 어떨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그렇게 검토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을 건의드리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무인 그것 있죠? 아까 서어지공원하고 역사공원하고 이렇게 세 곳 설치한다는 것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한 가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역사박물관 쪽에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쪽에 주차장이 딱 도로를 중앙으로 놓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한 곳에만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한 곳은 유료겠네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설치하면 무료입니까? 설치하면 유료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그렇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반대쪽은 무료인데?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위치가 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 이해가 되지만 도로를 중앙으로 놓고 한쪽은 유료, 한쪽은 무료라면 이것은 너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두 군데를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 과정에 거기에 두 군데를 다 하면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지금 역사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이 딱 박물관 입구에 있는 주차장에 장기주차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 3~4년 정도 계속 이어져 온 민원이어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여기부터 먼저 하자, 맞은편에는 조금 유예를 두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만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장기주차 차량은 당연히 맞은편으로 가지 안 그렇겠습니까? 먼 곳도 아니고 그냥 바로 그쪽으로 가면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그것은

준호

정준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민원은 한마디로 주민들이 이때까지는 평온, 공연하게 무료로 쓰고 있었는데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발생한다는 그 민원 아닙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차피 주차장을 다른 사람들이, 이 방문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 방치 차량들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무료화하고 주차시간을 굉장히, 무료시간을 늘리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쪽 다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무료 주차시간을 좀 많이 늘려주는 거죠. 인근에 주민들도 사실 쓰는 것은 또 맞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24시간씩 이렇게 대놓으면 안 되지만 퇴근하고 나서 대놓았다가 다음에 출근할 때 차 빼서 가면 낮 시간대에 공원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그 빈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야간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료, 대신 낮에는 또 1시간 또는 2시간 무료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제한해서 주면 그런 민원들 없을 것 같아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위원님 우리

준호

정준호위원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조성 후에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검토계획을 다시 세우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그때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도 똑같은 건데 서어지공원도 사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으나 그 주변에 유료주차 건물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빌딩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은 어느 정도는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거기는 받는다 하더라도 역사박물관은 충분히 그런 식으로 검토가 가능한 것 같아요.

쌍미

백쌍미교통혁신과장

예.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서 398페이지 하단에 저상버스 도입보조 해서 3억 6000 증액하셨는데 제가 지난 자료를 보면 2023년 12월 4일에 제257회 본회의에서 저상버스, 유아차 동반자가 저상버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고 해서 했더니 그다음 2024년 1월에 김해시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해서 어쨌든 교통약자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을 의미하는데 저상버스 도입보조의 가장 사업목적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도입한, 보급한다는 의미인데 이번에 31대가 더 증액을, 지금 구입하려고 예산을 증액한 거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27대에서 4대 더 추가해서 31대로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31대 되면 경남에서 제일 많은 것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아마 정확히 보급률이 50% 가까이 올라간 것으로 돼있습니다. 현재도 경남에서는 우리시가 제일 보급률이 높고요. 거기다가 또 지금 대폐차로 바뀌는 차들은 전부 다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하고 만일 도로가 험난하든지 이래서 못하면 그것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승인받아서 저상버스로 안 하는 노선은 없습니다. 전체 다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돼있는 노선은 다 도입을 단계적으로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총 해서 92대 정도 됩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마 구체적으로, 저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버스 120여 대 되는데 아마 이것까지 포함하면 50% 이상 초과하지 싶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한 대당 92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이것은 딱 국토부가 명시해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런 식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건의했던 부분도 있고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니고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어쨌든 노약자 안에 임산부, 장애인 또 영유아 동반한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해서 유모차까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때 담당부서에서 많이 계도도 하고 4개사 버스회사에도 잘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홍보하고, 사실 아직도 유모차를 가진 사람이 저상버스를 탑승하기에는 거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데 부분인데 혹시 그 이후에 좀 적극적인 홍보를 어떻게 해왔는지 듣고 싶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위원님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저희도 현 진상에 대해서 파악했었고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버스회사에 직접 기사분들한테 교육하도록 했고 저희도 상반기 친절교육 때도 이런 부분을 언급했고요. 이번에 올해는 전국체전도 있고 김해방문의해가 있어서 하반기에, 보통 1년에 1회 정도였는데 올 하반기 예산을 추가로, 예산서에도 있는데 조금 더 확보해서 한 9월경에 2차로 한번 더 교육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때도 다시 해서 기사들, 제일 중요한 게 기사들의 인식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기사분들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저상버스 도입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홍보라든지 운영하는 버스회사에도 조금 더 수시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또 김해시민들에게도 저상버스는 다 탈 수 있는, 대상자들도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담당부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라서 7월 4일부로 북부동장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박창근입니다. 앞으로 행정에 대한 넓은 식견과 안목으로 지도편달 바랍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강영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의 저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와 소통을 더 강화해 나가고 업무 전반을 면밀히 챙겨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청렴한 부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해시 상하수도공기업이 전국 최고의 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3243억 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85억 86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407억 8800만 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549억 3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는 진례면 상촌마을 물탱크 교체사업과 장유3동 신안마을 마을상수도 관로 교체사업 특별조정교부세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과는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장물 이설공사 분담금 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수익 15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1억 6400만 원, 국고보조금수입 58억 2300만 원, 원인자부담금 2억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3억 6700만 원, 기타자본적수입 26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55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수입 8억 원, 도비보조금수입 2억 8300만 원, 원인자부담금 25억 5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4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20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3003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6억 1900만 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407억 88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54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도과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에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과는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400만 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9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가압장 및 배수지 등 수선유지에 1억 8500만 원, 배ㆍ급수 운영에 5100만 원, 배ㆍ급수 계량기 수선유지에 29억 9500만 원, 상수도 행정 운영에 700만 원, 요금부과 및 고지관리에 3400만 원, 단말기 유지관리에 2400만 원, 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에 1억 7500만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58억 2300만 원, 상수도시설 확충에 2억 600만 원, 진례 배수관로 연결공사에 3억 원, 자본예산 보조금 반환에 2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에 52억 2200만 원, 취ㆍ정수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강에 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행정사무자산 구입에 100만 원, 취ㆍ가압시설 개선에 2200만 원, 수질관리시설 개선에 500만 원, 고도정수시설 개선에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55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공기업 운영에 27억 6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2000만 원, BTL사업 운영 및 임대료에 103억 7600만 원, 하수도시설 재해예방에 5억 원, 한림ㆍ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8억 5700만 원,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9억 3100만 원, 화목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3억 1500만 원,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5억 5800만 원, 상동지역 오수관로 정비사업에 7억 600만 원, 한림 안하지역 오수관로 정비공사 4억 2500만 원, 자본예산 보조금 반환에 91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에 103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동 하수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억 6700만 원, 하수찌꺼기 자원화처리시설 증설사업에 38억 1000만 원, 김해시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55억 6100만 원, 대동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정비공사에 1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20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장 김재문 과장은 모친상으로, 박명준 하수과장과 이시헌 명동정수과장은 사무관 교육으로 이석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삼계정수과, 하수과 순으로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방금 소장님의 말씀대로 수도과장님은 모친상으로, 하수과장은 5급 승진 교육 참석으로 두 분이 참석하지 못하여 류문선 삼계정수과장이 3개 부서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부족할 시 뒤에 배석해 주신 담당팀장들이 답변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반갑습니다. 삼계정수과장 류문선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713쪽에 삼계 자재창고 환경개선 이게 뭔데요? 716쪽에 이것 삼계정수장 예산인가 아니면 수도과 예산인지

강영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위원님 수도과 급수관리2팀장 남현석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이 삼계 자재창고 예산은 수도과 예산인데 우리 삼계정수장 인접지에 보면 창고가 있습니다. 비상급수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인데 지금 관리가 험하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정리정돈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반출해서 분류별로 분리해서 또 중량랙이라 해서 선반을 설치해서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하고 용역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비용이 3100만 원이면 적은 게 아닌데, 공장 정리하는데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위원님 이게 사실상 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크레인도 지금 호이스트가 고장 나 있고 또 자재가 중량 구조물이다 보니까 장비가 필히 들어가야 합니다. 트럭과 함께 그다음에 지게차 다 포함한다면 충분히 적정한 금액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비용이 그만큼 든다.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있는 김에 자네가 답변하시고 219쪽에 배수관로 긴급 누수 시설에 10억이 삭감됐어요. 219쪽에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예. 그 부분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19쪽에, 719쪽에

현석

남현석급수관리2팀장

예.

강영수위원장

그 부분은 소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답변을 삭감 사유가 뭐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업체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줘서 그렇게 해서 주정영 의원님께서 지적해서 논란이 됐던 그 사건의 일환입니다. 일환이고 우리가 지금 긴급 누수공사를 해마다 35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누수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수공사 진행하고 있는데 이 누수공사가 계속해서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변화로 인해서 누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 편성은 35억 원으로 계속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더 이상 안 올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자재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가고 누수 건수도 늘어나는데 이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미지급금이, 시공사에 대한 미지급금이 연속해서 몇 년 치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에는 당초에 이 돈을, 발생하면 이 돈을 올해가 2024년이라 하면 앞에 밀린 것을 먼저 그 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또 자꾸 빚을, 공사비 빚을 쌓아가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되고 해서 제가 와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밀려있는 돈이 39억 정도 됩니다. 39억 정도 되는데 너무 많고 이것을 한꺼번에 처리하기에도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하면 60억, 7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들은 너무 많이 밀려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도 이번 행정감사에 지적된 이것을 개선방향으로 생각해서 빨리 지급하자 해서 이번 추경에 39억을, 그중에서 27억을 올렸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7억?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7억, 27억을 올렸는데 10억 원이 감액되어 버렸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감액되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임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면 이왕 줘야 할 돈이고 그동안에 우리 행정 쪽에서, 행정의 절차상에서 발생한 그런 미수금이 아니고 일의 건수라든지 이상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매크로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마무리해야 우리가 수도과의 안정적인 수도 보수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면 미수금이 발생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당연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예산에 준해서 보수공사를 하게 되고 돈이 없어도 그분들이 와서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뭔가 시하고 그분들과의, 업체와 연결고리로 그렇게 미수금을 안 받음으로 해서 이 업체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면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한 업체가 서너 개가 아니고 10개까지 누수공사를 했더라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고 지적하는 와중에서 그 예산 10억이 깎였는데 내가 물어보겠는데 그러면 지금 추경하는 27억은 미수금을 갚고 35억은 누수를 갖다가 지금 일어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미수금을 얼마 갚을 생각이고 그 금액이 얼마인데 지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미수금이 총 39억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39억인데 그래, 다 못 갚잖아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있는데 다 못 갚아도 지금 우리가 최대하게, 작년까지 발생한 미수금에 대해서 그것을 갚으려면 27억 원이

종현

조종현위원

27억 원이 든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올해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추경에 27억을 올렸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올해 35억은 지금 사업은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업은 준비하고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있네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 좀 남은 금액은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약간 남아 있는 부분이 14억 정도 남았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14억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 가지고 지금 공사를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마무리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긴급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모자라는 것은, 밀려온 돈은 27억 주면 한 1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위원님들이 되게 지적은 안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지금 급한 돈, 작년까지 미지급된 27억 원에 대해서만이라도 조금 지급을, 이번에 편성하는데 감액 편성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올해 35억 중에서 24억은 쓰고 11억이 남았는데 잘 절약해서 39억 중에 17억을 갚고 나면 12억이 남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도 어쨌든 갚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절약해서 모범적인 어떤 사업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또 우리 국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혹시나 예산에 비효율성은 없는지 따져서 그래서 그 결과물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소장님 제가 하나 더 질문, 담당팀장님이 와서 설명하기는 했는데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2005년 치 정도, 2020년도부터 우리 예산은 계속 35억이었습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영수위원장

물가가 올라도 35억이었는데 실제 2020년도 정도에는 4,000건 정도밖에 안 됐는데 23년도에는 6,000건으로 늘었거든요? 그사이 물량이 늘다 보니까 예산이 당연히 모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2020년도에 과연 4,000건 할 때 그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회별로 해서 4~5년 치를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만 내년 예산도 잡을 수 있습니다. 23년도 정확하게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고 예상값을 해서 내년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4~5년 치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준비는 작년에 해놓은 것도 설계가 끝난 부분까지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도별로 해서 건수랑 예산이랑 그 부분 정확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예. 제가 질의할 부분은 강영수 위원장이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런데 이게 예상가로 10년 넘게, 한 10년 가까이 계속 예상값이 이어져 온 겁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잠시 수도과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업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한 15억 정도 예산이 구멍이 나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급하게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10억 정도 증액해서 15억 중에 10억을 갚았습니다. 2015년 중에 그것을 갚았는데 그 갚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변화에 따른 적응을 안 하고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0억 정리한 것은 아무 효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도 제가 이것을 보고“위원님들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드려야 한다. 이것 한번 오픈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가면 이 문제가 하루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의혹만 계속 쌓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공사는 대행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 계약해 주면 완전히 마치 이 사람한테 몰빵해 주는 꼴이 된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털고 가자.”해서 조금 위험한 일이지만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오픈하고

최정헌위원

관내에서 그러면 수선한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28개로 돼있는데 28개에 있는데 위원님들 이번에 행정감사할 때

최정헌위원

그러면 28군데 외상값이 삼십몇억 된다 이 말입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9억입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한 업체당 1억 이상은 되는 거겠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됩니다.

최정헌위원

그런데 그런 업체는 돈을 안 줘도 문제없습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업체에서도 지금 열악한 업체에서 예산을 조금 빨리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업체가 밤에, 대행업체라는 것은 긴급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터지면 당번이 정해져서 그 당번이 출동합니다. 그러면 그 당번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번이 되면 돈을 주든 안 주든 가야 해요. 일단 누수 대행업체에서 낙오 안 하려면

최정헌위원

그러면 일정하게 금액이 얼마인지 당번이 출동하면 그것을 누가 다 기록합니까? 기록했을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기록지가 있습니다. 작업지가 있습니다. 작업지에 길이는 얼마고 연장이 얼마, 어느 시간에 어떻게 했다는 기록지를 다 남깁니다. 남기면 그것을 7일 이내에 아, 당일에, 당일 후 아침에 그 기록지를 우리시 담당자한테 넘겨주기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원칙대로 지금 개선방안은 7일 이내에 설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도 돈 39억이 해결돼야만 그것도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서

최정헌위원

이게 지금 위에 보고가 다 된 거죠?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보고됐고 또 이것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라서 원래 시장님한테는 구두보고가 되고 문제점 보고도 다 됐는데 이 예산 편성은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제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털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이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어렵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최정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조종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얼마 정도 있습니까? 자료

강영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답변 과장이

남미

남미하수행정팀장

예.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530억 정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34억 있네? 그죠?

남미

남미하수행정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생긴 사유가 뭐고? 기존 예산은 35억인데, 350억인데

남미

남미하수행정팀장

저희가 5년간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600억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600억 정도

남미

남미하수행정팀장

예.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알다시피 250억 원을 통합기금으로 일반회계에 전출을 보내고 하다 보니 600억에서 250억을 뺀 350억을 추정액으로 잡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추정액으로 예산을 올려도 되나? 정확하게

남미

남미하수행정팀장

예. 그것은 보통 8~9월에 예산이

종현

조종현위원

최종

남미

남미하수행정팀장

예. 신청하다 보니 그래서 그 세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게 534억 700여 만 원입니까?

남미

남미하수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보니 29억이, 어디 내가 봤는데 지출됐던데 그 29억이 통합센터 건립 예산입니까?

남미

남미하수행정팀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제2청사가 총 200억 정도 예산이 돼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수도과, 하수과 이렇게 33%씩 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남미

남미하수행정팀장

저희 부담분이 67억입니다. 67억 중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올해 이번에 69억이 나가는 겁니까?

남미

남미하수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기 40억을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래, 지금 하수과나 수도과가 이 특별회계 예산이 많다 보니까 우리 건물 짓는 것도 실제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어야 하거든. 그런데 돈이 없다 해서 상수도, 하수도과의 특별회계 예산을 끌어와서 통합센터를 저쪽에 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게 과연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내가 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답변하기는 여의치 않지만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시 청사를 지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그것은 가능한가? 내가 할 때 상수도특별회계나 하수도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을 받아내서 그것가지고 또다시 쓰고 사업하고 또 거기도 일정 인건비 나가죠?

남미

남미하수행정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관리하는 예산인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29억이 들어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자기 목에 맞게끔 사업을 써야 한다. 국장님도 그것은 아마 잘 알고 있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차영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169억 6900만 원보다 25억 6400만 원을 증액한 195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1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24년 문화의전당 외 3개소 공제보험료 7400만 원, 2023년 김해문화재단 출연금 반납금 2억 5000만 원, 김해시민스포츠센터 냉난방 방식 변경사업 9100만 원, 경남글로벌융복합콘텐츠산업타운 조성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8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및 공제회비 100만 원 감액, 김해 봉하마을 관광명소화 국고보조금 2억 9000만 원,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등 5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12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5억 9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은하사 전통문화전수관 단청공사 등 7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7400만 원, 선지사 일주문 단청공사 등 23개 사업 시도비보조금 5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691억 600만 원보다 99억 4700만 원을 증액한 790억 5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4억 1500만 원 증액한 534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문화시설 관리 20억 2500만 원, 문화 기반시설 확충 3억 1600만 원, 문화산업 육성 12억 37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지원에 4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9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121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문화관광자원 개발 31억 5000만 원, 낙동강 통합관광자원 조성 12억 원, 관광정책 추진 4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액은 134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가야역사 재조명에 3억 84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6억 28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4100만 원, 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202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문화관광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동희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재석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삭감되어 올라왔던 내용 세 가지, 문화재단 출연금 말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송재석위원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먼저 김영원미술관 임시개관 특별전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원미술관 임시개관 특별전은 우리가 10월에 있을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육대회 때, 체전 시에 문화체전으로 가겠다고 콘셉트를 잡았고 어제도 도 체전단에서 왔는데 협의한 결과 본인들도 문화체전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저희는 지금 지상 4층에 임시개관전을 펼치고 지상 2층에는, 지상 3층에는 세종대왕상을 전시하는 콘셉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문화체전이 되기 위해서는 임시개관 특별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우리 스포츠센터에 있는 냉난방 개선 방식은 저희가 당초에 문화의전당만 사업을 구상했다가 클레이아크미술관도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해서 환경부에다가 국비를 더 증액 요청해서 이번에 국비만 되고 시비가 깎인 상태이고요. 라보엠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한다고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특별전 사업이 전체 다 깎이면 아예 특별전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까?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문화체전을 주장한 부분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경남도 전체에도 큰 타격을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시민스포츠센터 냉난방 방식은 어떻게 변경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2000년도와 2006년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는 한 번도 냉난방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단지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보수해 왔습니다. 해오다 보니 너무 시기가 오래되고 부품 조달도 안 되고 해서 이번에는 아예 환경부로부터 냉난방 방식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 시비 대비 6대 4로 예산을 확보한 그런 내용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비율 변경이 가능합니까? 비율은 변경 안 되잖아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비율은 변경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시비가 확보 못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고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차후에 저희가 환경부 사업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오페라 공연 이것도 이 7600 가지고 가능한가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오페라도 저희가 예산은 도비를 먼저 확보하고 시비를 확보하는 구조가 아니고 시비를 먼저 확보하고 도비가 확보되는 구조인데 우리 김해시가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처음부터 매칭해서 한 사업은 아니고요. 항상 우리 김해시에서 공연을 어느 정도 성화시키고 나면 저희가 역으로 요구합니다. 김해시에서 하는 예술단 행사도 전체로 보면 경남도 행사이다 그러니까 경남도에서도 일정 부분 비율을 부담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해서 조금씩 도비가 우리시에 지원되는 그런 구조로 해왔습니다.

송재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75페이지에 보시면 김해 사충신 시민문화제 이게 지금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던 부분이 지금 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것은 또 어떻게 예산 편성이 된 거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도비가, 당초에 도비만 1300만 원 되어 있고 시비가 전액 깎여서 도비만큼 시비를 충당하겠다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려고 하면 최소 금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이 정도 1300만 원에 관한 내역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송재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 추진에 5000만 원이 추경에 들어와 있네요.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0억인데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사유가, 시비로 이렇게 5000만 원이 들어와 있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추가로 한일중 팝콘서트를

종현

조종현위원

팝콘서트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개최하려고 하고 콘셉트는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여느 축제 정홍일 가수가 있는 그 공연인데 그 콘셉트로 이번에 좀 더 확대해서 개최하려고 하고요. 연어를 매년 해왔는데 이번에 팝콘서트가 있으면 연어는 별도로 축제를 안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팝콘서트를 하려면 5000만 원으로 충분한가?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일단은

종현

조종현위원

콘서트 하려면, 가수 초청하고 이러면 5000만 원으로 좀 벅찰 건데? 국장님 이야기해 보소.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하려고 당초에 한중일 조금, 한 2000만 원 정도 잡았었는데 그것을 좀 키워서, 연어하고 같이 기획해서 5000만 원 정도로 키워서 야외행사로 하겠다는 목표를 잡았고요. 이것도 최근에 글로컬대학 관련해서 창원에 LG전자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사업 복지의 하나로 해서 기업에 조금 같이 콜라보해서 하려고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같이 변경해서 한다 이거죠?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좀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서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사이즈를 좀 더 키울 생각을 가지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면 우리 예산 50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거죠?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이것하고 조금 더 같이 콜라보하게 되면

종현

조종현위원

아, 같이 콜라보하면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단원들 기본수당에 없던 게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미지급이 문제가 있었던 내용입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주 13시간이라고 해서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예산 편성한 시간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할 당시에 그런 부분을 정리한 부분 그때부터 소급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소급해서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최근에 그 내용이 발견되다 보니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1억 4000은 굉장한 금액인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지금이라도 찾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전에 빨리 캐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밀하게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십사 해서 질의한 겁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웬만한 부분은 다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장군차 전시, 홍보 시음장 운영에서 갑자기 500만 원이 증액됐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장군차 시음 부분은 올해 동아시아문화도시와 각종 행사가 늘다 보니까 장군차는 우리 전통차고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저희 부서에서 장군차 재료를 구입해서 시음 당일 행사장에서 시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확대, 행사가 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김영서위원

기존에 있던 예산이 300이 아니고 2500 있잖아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있던 예산 300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보조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재료를 구입해서 시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서위원

아니, 예산액 기정액이 2500이 있잖아요. 그러면 2500 이게 어떻게 나눠져 있는 건데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하는 건데 우리 장군차 다례대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이번에 장군차 재료구입비는 저희 부서에서

김영서위원

재료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업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료구입비에 대한 지원을 이번에 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살짝 삭감했던 이유가 그게 너무 1차원적인 지원만 하고 있고 그것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구입해서 판매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삭감한 부분인데 이것은 그러면 다른 내용입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장군차 나무, 묘목에 대한

김영서위원

아니, 그것 말고 완성차에 대한 부분에 지원이 들어가서 이번에 우리가 그것을 삭감한 거거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업무상 분장은 달라져 있습니다. 농업센터하고 저희하고 그쪽에는 묘목 생산이라든지 농업의 산업 분야에 대한, 차에 대한 산업 분야에 대한 육성업무가 되어 있고 저희는 차문화라든지 다도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예산을 조금 올리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례대학 이 부분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차문화 대학이라든지 또 자기들 행사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고 이 500만 원 예산 올린 것은 저희가 하는 각종 행사에 허왕후 신행길이라든지 가야문화축제라든지 문화제야행이라든지 자그마한 단위 행사에 이분들을 모셔서 차를 대접하고 하는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예산으로 사서 조금의 보상금을 드리고 집행하게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영서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홍보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해도 그 차를 우리가 사서 자기들이 서빙을 하게 도와준다 이것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두 가지 유형입니다. 보조금도 있고 보조금은 자기들이 단체에서 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고

김영서위원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보조금 형식으로 어떤 지원을 해서 행사가 지원되도록 하지 차에 대한 구매를 우리가 직접 해서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서빙을 하라는 식으로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차영

김차영문화관광사업소장

자체 기획을 해서 가끔씩 하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 많은 행사에 적은 금액들이 지출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사서 편성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국제아동극페스티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국제, 잠시만요. 국제아동극페스티벌은 매년 시행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9000만 원 시비만 했는데 당초에 예산이 깎였었고 이번에 도비가 2500만 원 편성되다 보니까 우리 시비를 9000만 원 범위 안에서 요구했습니다. 이 국제아동극페스티벌은 매년, 저는 이번에 처음 왔지만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 많은 시민의 호응이 있었고 관람객도 다른 어느 행사 못지않게 행사가 풍성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이천몇 년도, 그런데 우리 책자에 봤을 때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2018년도부터 제1회 김해국제아동극페스티벌이 개최되었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번이 몇 번째 됩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이번이 7회째입니다.

김영서위원

7회째고 격년으로 합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쭉 계속해 왔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지금 이제 이번 2차 추경에 예산이 잡혔는지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에 9000만 원 요구했는데 도비가 전혀 확보가 안 돼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2500만 원 배정됐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9000만 원에 저희가 65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다른 데는 가내시를 받아서 미리 예산을 잡는 게 대부분이던데 여기는 가내시를 안 받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가내시가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가내시가 없어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다른 위원님 질문할 때 제가 답변드렸는데 예산을 우리 김해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도에서, 예술진흥원에서 저희에게 다시 보조금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 있는 매칭사업처럼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런 매칭은 전혀 없고 김해시 의지가 얼마나, 어디에 따라서 금액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았다가 도비가 깎인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추정, 당초에

김영서위원

그게 가내시잖아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추정치를 당초예산 잡을 때 올해 얼마 했으니까 내년에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거라고 해서 그런 겁니다.

김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가내시고 우리가 가내를 일반적으로 잡아서 예산서에 적고 그에 삭감이 되고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국제아동극페스티벌은 우리가 올렸는데 가내시를 못 받아서 지웠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도 가내시가 없이 그러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나왔어야 하는데 아까 오페라 라보엠 같은 경우에도 5000만 원 도비 가내시를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시비를 깎아야 한다고 해서 지금 시비가 깎여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경남도 문화예술과에서도 김해시 작년 기준으로 만약 올해 같으면 2023년 기준으로 얼마 정도 줄 거라는 전체 풀 보조로 확정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작년에 한 5000 받았으니까 올해도 5000 주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5000이라고 정하고

김영서위원

그러면 국제아동극페스티벌은 작년에는 도비가 없었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도비가 없었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새로 들어왔다.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좀 편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관광과장 송둘순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진례에 분청도자기 축제 때문에 예산이 앞에 다 깎여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예축제위원회들하고 소통은 많이 하고 계십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축제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작년 도자기축제 추진을 하셨던 도예협회랑 대여섯 차례 사전협의를 통해서 올해 도자기축제 날짜를 11월 5일부터 10일까지로 예정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축제 추진하였던 도예전문가 집단하고 그리고 축제를 전문으로 하는 축제 전문기관하고 공동으로 해서 축제를 추진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사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당초예산과 똑같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만약 위원님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신다면 보조금 공고를 통해서 추진단체를 확정하고 11월에 행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래, 지금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또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그래도 도예축제가 내년 정도 같으면 한 30년째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내년에 30년째 대형 이벤트를 한다고 하는데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조금 말씀이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예협회 책임도 있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소통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점을 겪고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더 많이 챙겨서 올해 도자기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리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사실

주섭

김주섭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도자기를 생업으로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도 이것을 높이 평가해서 정부 예비축제로써 심의해 주셨고 올해와 내년을 거치면서 정부지정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리고 어제께도 제가 클레이아크관장님께도 부탁드렸거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그 안에서 같이 근무하게 되면 서로서로 소통해서 축제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렸는데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진영 봉하마을 관광명소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진영 봉하 관광명소화사업은 2023년도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3조에 해당하고요. 경남도가 지금 배당받은 것은 36개 시설에 대해서 1조 5000억 정도와 또 진흥사업 9건에 대해서 600억 정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우리시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하나는 진영 봉하마을 관광명소화사업이고 하나는 낙동강 선셋레포츠파크 조성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진영 봉하 관광명소화사업은 사실 저희가 진영을 방문하시는 관광객이 1년에 한 30만 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설문했을 때 숙박시설이 가장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문체부에서 아마 문광연하고 사전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숙박 기반시설을 넣는 것으로 지금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관광을 위해서 아트홀 조성하는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으로 해서 130억 예산되어 있고 올해는 5억 8000만 원을 가지고 기본 설계용역을 할 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더봉하센터 있는 곳에다가 개선해서 숙박 기반시설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계획 중의 하나가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사업위치가 지금 더봉화센터하고 기존에 건물 두 개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고 나머지는 4층짜리 유스호스텔을 짓는 것으로 하나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진영에 와서, 물론 30만 명이 왔다갔다 한다고 하지만 실제 숙박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지금 김해시, 우리시에 당면한 문제가 숙박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맞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번에 전국체전하면서도 제일 먼저 꼽는 게 숙박시설 부재가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봉하마을에 오시는 그 30만 명 관광객들이, 그분들이 김해나 진영에서 숙박하고 가시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정확하게 수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치화도 없이 지금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숙박시설부터 넣겠다고 잡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더봉하센터라는 곳이 위치상으로 봉하마을에서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맞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여기를 가느니 사실 그냥 김해 넘어가서 인프라 좋은 곳에서 자고 가는 게 자기들한테는 훨씬 편하거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런데 유스호스텔이라는 것이 사실 저가의, 젊은 학생들이나 대학생들 자유여행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고 사실 그것은 또 관광포털이나 접근해서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유스호스텔로 활용하더라도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갖춰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가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곳에 유스호스텔이 있다고 찾아가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인프라가 있는 곳에 가서 숙박을 하지 숙박을 하러, 여기가 싸다, 여기가 좋다더라, 여기가 싸다더라 해서 거기를 정해놓고 그곳에 여행을 가지는 않는다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영서위원

더봉하센터를 굳이 이쪽으로 해서, 물론 활용할 방법을 저희도 많이 고민했었고 그때 당시에 숙박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연동해서 그 주변 인프라와 같이 만들어서 하라고 이야기했었지 이것을 그냥 유스호스텔로 바꾼다고 해서 과연 여기에 새로운 시설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올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요. 이것을 만들어 놓는 게 다가 아니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더봉하센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더봉하센터와 지역 농어촌활성화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서위원

그 주민협의체에서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때 위탁과 수탁 관련해서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때 당시에 이 건물이 사용되지 않은 지가 거의 뭐 1년 반 정도가 아예 사용이 안 되고 있었어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 건물이 10년 정도 경과되었고 그게 10년이 지나고 나면 활성화센터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협의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두 개 동 중에서 한 개 동은 저희가 관리동과 강의실 그다음에 공유주방으로 쓸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한 개 건물에다가 더봉하센터와 지역 농어촌활성화센터 사무실로 배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김영서위원

지금도 공유주방이랑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리모델링 하겠지만 지금도 공유주방 있지 않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지금도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활용된 게 그 장소 자체가 지금 1년 넘게 활용이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봉하를 방문하거나 진영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숙박을 하고 가야 하는 인프라나 이유를 만들어 놓고 시설을 만들어야지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 이유를 만들면 관에서 안 만들어도 그런 부분들은 민간에서 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과연 유스호스텔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또 처리가 안 되면 이것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위탁 주고 수탁 주고 자립이 안 되는 경우는 수탁비용에 대한 부분을 또 시에서 다 떠안아야 하거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가 나갈 거고 지금도 인건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지금 건설과에서

김영서위원

그렇죠? 나가고 있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립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고 진행해야지 그냥 시에 돈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것을 변경시킨다고 해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런데 이렇게 편성되기까지는 재정투융자심사도 거쳤고 사실은 거기에서 BSC나 이런 것들은 다들 한번 검토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유스호스텔이 사실 원룸식 14개하고 가족실 8실을 가지고 있어서 한 120명 정도 동시 수용 가능한 시설인데 그 옆에 체육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역도종합경기장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어떤 체육 인프라에 대한 숙박도 조금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숙박 문제에 대한 활용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세워서 꼼꼼하게 정비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주변 인프라에 대한 정리가 먼저 있어야 한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국제슬로시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슬로시티 관련된 팻말이라든지 이런, 뭐라고 하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사인물

김영서위원

예. 사인보드나 이런 게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금 어느 정도 색채를 지워가는 느낌이 좀 강한데 이것을 위해 지속적으로 우리가 돈을 내야 하는 건가라는 고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사실 슬로시티에 저희가 2018년 6월에 최초 가입했고 작년, 2016년도 6월에 재가입을 했습니다. 국제조직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입하는 데 많은 비용과 예산이 들고 또 어려운 문턱을 잘 통과해서 진행하였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에도 이 금액이 삭감되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슬로시티 국제회의에도 저희가 참석해 보고 했을 때 김해시가 국제에서, 국제적인 슬로시티에서 보고 있는 김해시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높았고 또 7월 18일 대만에 있는 5개의 시 슬로시티 시장님께서 우리 김해를 벤치마킹하러 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어떤 사인물을 가지고 달팽이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성과 전통성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느슨하게나마 슬로시티를 유지할 수 있게끔 국제연맹비와 시 부담금만을 주신다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 의식을 조금 더 활용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슬로시티가 우리가 하는 슬로투어리즘의 단계를 넘어서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기후대응에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시민들 공동체조직을 이끌어 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김해시가 향후 국제회의라든지 국제를 상대로 한 축제를 할 때 행정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하니까 회비라도 조금 내면서 느슨한 관계는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당초예산 때도 물론 말씀드렸던,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영서위원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과연 김해가 도농복합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농촌에서 좀 더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관계고 그런 관계에서 과연 이러한 슬로시티라는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 이념을 적용하는 게 맞는가. 물론 이제 슬로라는 그런 좋은, 슬로시티라는 좋은 슬로건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할 곳은 있어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영서위원

물론 화포천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할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끼리 적용하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시 전체에는 오히려 도농복합이라기보다는 도시 쪽에 더 가까운 적시성을 가져가고 있는데 슬로라는 것을 거기에 입혀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때 당초예산도 그랬던 거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올라왔길래, 물론 차후에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한국슬로시티하고 국제슬로시티는 약간 다른 결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희는 군 단위의 아주 작은 도시에서 하고 있지만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는 20만 인구 이상의 도시에서도 슬로시티를 하고 있었고 또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행복도시와 또 돈워리라는 시 슬로건이 너무나 국제슬로시티의 결과 맞다고 국제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슬로시티가 제정될 때는, 진행될 때는 돈워리가 없었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허왕후 신행길 지금 진척도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허왕후 신행길 관광자원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종현

조종현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올해 1월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최종 보상이 완료되는 바람에

종현

조종현위원

보상해서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지금 공사 진척은 한 5%에서 1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언제까지 완성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2025년 연말까지는 완성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걱정이 되네. 그다음에 천문대 하늘길 연결 시설비 있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초창기에 할 때는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반대도 많았고 시민들 단체도 반대했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관광문화도시에 걸맞게 했는데 이것도 너무 진척이 늦네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천문대 하늘길 연결사업 역시 토지소유자와 토지사용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연말에 동의가 되는 바람에 연초부터 진행하고 있고 지금 차량 제작이라든지 궤도 설치는 이미 조달단가를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와인동굴은 200ｍ 새로 하는 거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몇 구간 거기는 어떤 형식으로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을 계약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연결하면 큰 의미가 없고 뭔가 기존과 대비되면서도 색다른 관광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해서 시민들이 보는, 즐기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200ｍ를 어떤 식으로 쭉 설치할 건지 그 프로그램이, 지금 대안이 있습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와인동굴 잔여구간사업은 사실 낙동강 통합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밀양하고 같이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인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250ｍ는 아날로그 형태로

종현

조종현위원

했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산딸기를 주로 한 구간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구간인 200ｍ에 대해서는 디지털로 해서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를 겸한 체험공간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

종현

조종현위원

아트?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제주도에 있는 빛의벙커처럼 그렇게 위아래, 좌우에 미디어를 넣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다가 우리 대표 특산물이라든지 채소류 이런 특화된 것, 산딸기 말고 다양한 우리 품목들이 거기에 아트 형식으로 생동감 있게 하는 그런 모양을 쭉 내서 해보는 것도 의미는 있지 않겠나.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뭔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영상형 시스템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겁니다. 기존하고 색다른 어떤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방문의해 기념품 제작을 또 2000만 원 올렸네 그죠? 뭘 제작할 건가요? 내나 토더기를 토대로 하는 겁니까?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이것 김해방문의해

종현

조종현위원

너무 토더기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김해방문의해가 7월에 팝업스토어가 완료됨에 따라서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장유아울렛이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편의점에 작은 굿즈라도 판매하겠다는

종현

조종현위원

판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 협의를 지금 본 상태고 저희가 조금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홍보물품을 조금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전국체전 때 많은 방문객이 방문할 때 그때 사용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김수연입니다. 저는 7월 4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는 인사를 다 드렸는데 예결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올해 2차 추경도 잘 도와주시면 열심히 일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유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새로 왔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공부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세계문화유산 추진단 분담금이라는 게 뭡니까? 890쪽에 유산 분담금이라는 게 있네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팔백

종현

조종현위원

예.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추진단 분담금이라고 해서 1억 700,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안 되면 자료 제출하고 그다음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행사를 하네요?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수연

김수연문화유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장판규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억 4100만 원이 증가한 115억 1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주요세입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 등 2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억 3600만 원이 증가한 5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에 9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3억 4100만 원이 증가한 73억 원입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입니다.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사업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3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31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400만 원이 증가한 2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입니다. 화정글샘도서관 주차요금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1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2억 6100만 원이 증가한 76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주요세출입니다. 교복지원사업 5800만 원 증액, 글로컬대학 지정 지원 72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5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02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4억 1400만 원 증액, 삼계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 개선사업 9억 원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24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39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입니다. 김해종합운동장 건립 31억 6300만 원 증액, 2024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운영에 1억 18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33억 1500만 원이 증가한 352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입니다. 장유도서관 시설유지관리 32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7300만 원이 증가한 24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입니다. 칠암도서관 시설유지관리 1억 원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억 6200만 원이 감소한 35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 시설유지관리에 30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7000만 원이 증가한 10억 4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이대형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우리 김해시 교복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도교육청에서 다 가져가기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올라왔길래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당초에 도에서 주소지 기준으로 하던 부분을 올해부터 교육청으로 이관되었는데 학교 기준으로 변경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관외로 다니는 학생들이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올해 도하고 계속 협의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됐고요. 올해는 전 시군에서 시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저희가 올해 인원이 196명입니다. 그렇고 내년분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재협의해서 도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군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교복 지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교복을 사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학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죠. 1학년이 대상인데 그러면 1학년들이 지금 교복을 다 샀지 않았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원은 언제 받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지원은 사전에 하는 부분도 있고 사후에 산 게 확인되면 지원하고 중복은 저희가 시스템에 의해서 거르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정산 개념으로 해서 사후에 그러니까 사고 난 뒤에 정산을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예산이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원래 예산이 잡혀서 집행되어야 할 것 같은 예산인데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올해 부분은 기준 변경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좀 있는데 이제 이게 정립되면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리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학교, 이제 지역에서 학교별로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타지역에서 우리 학교로 오는 아이들은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그쪽에서도 저희처럼 지원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타지, 그러니까 지금 학교별로 지원을, 경남은 학교별로 지원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는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뭐 창원에 있는 학생이

김영서위원

김해로 왔을 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김해로 왔을 때는 창원시에서는 주소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창원시에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소지별로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당초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합쳐서 줄 때는 경상남도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둔 학생들한테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다른, 경상도를 벗어난 지역의 학교에 갔을 경우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주소지끼리 하다 보니까, 학교가 경남도를 벗어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을 도에서 지원을 못하게 되는 사정이거든요. 그래서 누락된 부분이 있고 사각지대도 발생해서 저희가 도하고 의논한 결과 올해는 그러면 각 시군에서 지원하자 이렇게 해서 지원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다른 시로 벗어났을 경우에는 우리시가 주듯이 창원도 창원시가 경남을 벗어나서 들어갈 경우에는 창원시에서 지급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창원시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시로 온다 그러면 당연히 도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사실 행정적으로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착오가 생겨서 생기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교육청에 돈을 받아내든지 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일단 교복구입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단 지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는 이렇게 주고 내년에는 도에서 도내에 거주하면서 도내를 벗어나는 지역까지도 같이 교복비용을 지원하자 이렇게 협의하는 중입니다.

김영서위원

잘 협의하셔서 내년에는 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김해독서대전 행사운영비가 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올해에 계획되어 있는 독서대전 행사에 농협에서 지정기탁을 해서 500만 원 기부한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아, 세입으로 잡혀있구나.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세입으로 안 잡혀있는 줄 알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세입으로 잡힌 것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웹툰창작체험관 국비가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시비가 그대로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국비가 왜 삭감됐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국비 없이 앞으로 계속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때까지 진행해 왔는데 문체부에서 올해 일몰이 돼서 국비가 전액,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금 이 장소가 우리 안동문화의집 작은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쪽이 지금 웹툰특성화도서관으로 되어 있고 안에 웹툰 관련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특히 청년들한테 호응이 좋고 반응도 좋아서 이 부분을 계속 우리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또 동부권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 자체사업으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김영서위원

보니까 12회 278명이 특별과정으로 들어가 있다는데 그러면 278명이 매월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이것은 반기 정도 내용이 되겠는데 웹툰작가를 초청해서 작가 만남의 행사라든지 또 직업 체험하는 부분도 하고 정규과정도 50회 정도로 해서 350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50명이 참여하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과정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 관련해서 대상자랑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사업설명을 따로 자료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있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대상이 70명이네 그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분들이 평생교육을 할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시 현실에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저희 관내에 교육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학원이나 교육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총 33개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인원이 많은데 70명밖에 안 하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게 작년까지 도 단위로 했는데 도 전체 인원이 작년에 한 100명 정도 되었고 올해부터는 시군 자체적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시군 자체로 합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김해시만 지금 유일하게 했고 그 수요량을 전년도 우리 도 단위에 한 100명 됐는데 올해는 70명 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올해 시작을 해보고 반응이 좋고 하면 내년에 인원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리고 김해바로알기사업이 지난해는 5500만 원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전액 삭감돼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네 그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사업이 별 그렇게 흥미를 못 끌고 있습니까? 효과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해까지 해서 5500만 원 했는데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올해는 1800만 원을 가지고 할 부분인데 작년에 6개 단체에 했는데 올해는 한 3개 단체 정도 계획해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6개 단체 하다가 갑자기 2개 단체를 한다는 게 그게 상당히 그렇다 아닙니까? 했던 6개 단체가 한 사업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올해는 또 하반기에 하는 부분이 되어서 사업비가 조금 적게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단체를 다 포함하는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사업 괜찮으면 내년에는 좀 추가해서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인재양성재단 있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김해장학재단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김해시하고 인제, 가야, 김해대학 해서 50억, 인제 60억, 가야대는 50억인가? 5000만 원입니까, 50억입니까? 이래서 이것 되겠습니까? 올해 이번에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는 거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처음으로 용역을 조사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안 할 수 있을까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용역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 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검토

종현

조종현위원

재단 설립?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부분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 부분 심사 시에 좀 보완사항이 나왔고 이것을 올해에 빨리 진행시켜야 할 사항도 있고 해서 우리 관내 대학과 연결해서 지금 조속히 진행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뭐 김해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하는 것에 별 반대는 없는데 김해에 지금 재단이 몇 개나 설립되어 있고 그것도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 저는 의문을 좀 느끼고 있는 와중에 또 새로 인재양성재단이라고 설립하는 이 모양새가 김해연구원처럼 재단을 자꾸 설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잘 살려서 효과를 발휘하고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새로 자꾸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봐서는 이제는, 도시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가는 이런 도시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재단을 발굴한다든지 급격히 지역 정서에 안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건 별 올바른 형태는, 방향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답변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10년간 745억인데 잘 되겠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글로컬사업의 일환입니다. 그 사업내용 안에 우리 관내 대학에 어떤 지원을 하게 되는 전담기구가 될 것이고 지금 우리시에 장학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고

종현

조종현위원

별개로?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관내 대학을 육성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사항이고 무엇보다 지금 글로컬사업하는 부분에 이 재단설립이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됐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삭감의 사유가 시기상조인 겁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시정연구원이 얼마 전에 출범했는데 왜 경남도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 부분은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재단 설립을 하면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상위기관에 연구용역을 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남연구원에 의뢰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그 외에 다른 관련 사업이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 김해연구원에 맡겨서 용역을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꼭 필요하고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인재 양성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 저는 인재양성재단의 설립은 긍정적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이것이 경남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다고 해서 이게 삭감된다는 것은 좀 올바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듯이 상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면 이런 부분에선 우리가 좀 깊이 생각했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이 예산이 단지 경남연구원에 용역을 맡기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부분은 다시 재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궁극적으로는 용역이 문제가 아니고 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해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종현

조종현위원

국장님 한말씀 있으면 하이소.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예. 글로컬대학 30이 작년에 예비지정에서 됐다가 본지정에서 탈락하고 올해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부분인데 7월 말까지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제출하게 돼있고 8월에 발표하도록 돼있는데 7월에 저희들이 실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재단 설립에 대한 이런 내용도 좀 담아줘야 합니다. 담아주려고 하니 저희들이 예산서에 재단 설립 용역예산도 이렇게 포함됐다는 것도 포함해서 올려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이제 용역 주는 이유도 보면 만약 재단 설립하게 되면 우리 기본계획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조직과 인력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줘야만 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첫째는 저희들이 당장 실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우리 김해시 의지가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담아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 글로컬대학을 사회산업위원님들한테 혹시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글로컬대학 지정을 위한 한 단계이고 그리고 시민펀드 선포식도 했고 그 단계를 지금 거쳐오고 있는데 이게 인재양성재단 설립 이 용역비가 삭감되면 아예 안 되잖아요. 그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렇게 되면 당장 26일에 제출할 그 서류도 문제가 될 거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위원님들에 설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만약, 인제대 두 번째 도전이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내년에 혹시,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 또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내년에도

송재석위원

한번 더 있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한번 더 있습니다. 있는데

송재석위원

하지만 어쨌든 해야 되는 거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올해를 저희가 마지막으로 보고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겨루고 있는 대학이 어느 대학입니까? 지금 인제대와 같이 올려져 있는 예비

대형

이대형인재육성지원과장

우리 도내에 예비로 지정된 데는 인제대 포함해서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지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창원대로 알고 있는데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지금 창원대하고 경남대하고 저희 인제대학이 겨루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렇게, 어쨌든 지금 지역사회 그죠? 그리고 우리 김해시, 인제대학 같이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다 앉아계시지만 이 관계는 용역비가 또 이렇게 되어야만 그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송재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김재용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진영읍 다목적체육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것도 더봉하센터 일원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아까 말씀한 역도 관련된 그겁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역도 관련 센터?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때 제가 듣기로는 이름을 누구 따서 체육관을 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현재 아직 누구 이름을 딴다 이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고요. 물론 체육관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게 된다면 다목적체육관으로 활용하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대도 있고 그러다 보니 역도 관련해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도는 아시다시피 역도 무게의 중량이 있다 보니 일반 건물에 임차해서 쓰니 시설이 이제 금도 가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도를 조금 더 중심으로 해서 다목적체육시설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부분이랑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관광을 위한 유스호스텔을 그쪽에 설치하겠다고 관광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봉하센터에다가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더봉하센터에는 그런 부분 시설도 있고 실제 저희하고는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것을 연계해서 역도 관련 시설팀들이 오면 거기 유스호스텔에 묵게 하고 해서 그것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이야기를 이쪽에서는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목적체육관이 되면 그렇게 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생활체육이죠. 보통 보면 큰 대규모 체육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소규모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제 보면 그 마을주민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염원이고 숙원사업이죠. 그래서 거기 있다 보면 그 마을주민들이, 특히 진영이나 다른 데 같은 경우 촌이기 때문에 그 위치가 시내 중심이 아니다 보니 그 인근 지역주민들은 많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런 연계는 추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거고 거기는 인근 주민들 위주의 체육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을 위한 체육관이면 인근 주민들을 위한 체육관일 거고 역도 시설팀들을 유치하기 위한 체육관이면 그 역도 시설팀들을 유치하기 위한 체육관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전문적인 체육관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사업비가 전체 28억밖에 없는데 보면 예산이 허용한다면 전문적인 체육관을 별도, 생활체육관 별도 이렇게 지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예산의 한정이 있다 보니 저희가 다목적체육관의 형태를 빌려서 역도의 전문성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생활체육도 하자 하는데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죠. 시설팀을 유치하면 시설팀이 사용하는 동안에 주민들이 그 시설을 사용하기는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이제 분명히 동일 공간입니다. 동일 공간 내에 역도 전담 공간이 있고 저쪽 맞은편에는 생활체육으로써의 탁구대, 배드민턴장 그다음에 헬스장 해서 이렇게 다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본다면 정말 업무, 이 역도 전문관 따로 있고 생활체육의 공간이 그렇게 많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분명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체육인들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도 잘해서 조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 이 시설들이 다 물론 기존에 부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괜찮아서 그쪽으로 정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 과끼리 정리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따오고 해야 하는데 이쪽에서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그런데 다목적체육관을 해야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다목적체육관을 하고 지을 때 저희들은 역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종목들 넣어서 그렇게 건립할 계획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것 처음에 설립한다고 가져오셨을 때 설명들었던 것은 역도 중심의 체육관을 만들어서 이것을 유스호스텔 쪽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연계시켜서 시설팀들이 그러니까 역도 관련된 시설팀들이 우리 김해시를 방문해서 숙박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훈련도 하고 우리시에 이제 국대 출신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특화를 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단 말이죠.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예.

김영서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그게 다목적체육관으로 건립됐을 시에 과연 그렇게 사용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여러 종목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종목을 넣을 수 없지만 예산을 받아올 때 저희는 다목적으로 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일부 몇 개 종목은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서위원

그것도 과끼리 협의를 잘하셔서 실제로 유스호스텔 지어지는 부분도 사실은 이 부분이 껴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조금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신경 쓰셔서 과끼리 협의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리고 체육지원과에 지금 두 가지 사업의 금액이 삭감됐다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두 가지 사업이 왜 삭감이 됐고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게 전국체전을 앞두고 K-water배 조정경기하고 그다음에 ABCT 아시안 유소년 농구대회인데요. 농구대회 자체가 확정이 올 3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3월에 확정되니 사실은 당초예산 편성할 시기가 아니라서 지금 해야 하는 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적극적으로 잘했지만 그 이전에, 3월에 확정이 났으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조해서 이 사업이 잘될지 안 될지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K-water배 같은 경우에도 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협회하고 그다음에 대한조정협회하고 더 해서 원래 K-water배 같은 경우 진주에서 올해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올해 전국체전도 있고 김해방문의해도 있다 보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우리 김해에서 해보겠다.”그다음에 전국체전에 지금 조정경기 장소가 대동 어촌계 그쪽 일원인데 그 부분이 이 K-water배를 통해서 지금 대동생태공원에 선착장이 있는 데로 옮겨서 시행을 한번 해보고 거기가 모든 여건이 좋다면 그쪽으로 가기 위한 그래서 선행적인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또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우리가 전국체전을 앞두고 이런 것은 개최가 중요하다, 좋은 것 같다, 그런데 이런 것 관련해서 절차상의 문제, 시기상의 문제가 다소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도 부족했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염려해서 깎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결위를 통해서 제 입장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 또한 우리 체육지원과 전체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저희가 종목별 체육단체가 많다 보니 다음연도에도 가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이 협의가 되는 그즈음에 의원님들 찾아뵙고 이런 내용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과 사전에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도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좋다, 안 좋다, 안 좋으면 대안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의 부족함이라 생각해 주시고 예결위에서 이 부분은 꼭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설명 잘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 ABCT 같은 경우에 아시안 유소년 농구대회인데 지금 26일부터 28일, 이번 달이라는 말이죠. 그죠? 당장 다음주라는 말이죠. 이게 지금 당장 예산이 안 나가면 진행이 안 되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이것을 못 받았다는 것은 사실 과에서 실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K-water 사장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아스러운 게 사실, 물론 지금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면 되는 거지만 우리 전국체전이라는 행사가 이렇게 쉽게 바뀔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조정경기장이 진주에 있었다가 갑자기 김해시로 오게 됐고 불암동 어촌계에서 하기로 했다가 이것을 테스트베드로 써보고 어촌계가 아니고 대동 쪽으로 다시 옮긴다면 그게 그렇게 쉽게 쉽게 바뀌는 건지 저는 사실, 전국체전이라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선정하고 준비하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5~6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원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조정협회 관계자들이 사실은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점검 끝난 데가 어촌계 그쪽 지역인데 그 어촌계 지역 이후에 대동생태공원 인근 선착장이 준공되고 나서 조정 관계자들이 보니 여기가 모든 지리적인 특성상 분명히 좋은 것 같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사전에 확인 안 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 경기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K-water배를 통해서 보완하면 어떨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K-water배를 통해서 약간 시험의 장으로 써먹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해보고 안 되면 여기 해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우리 시에서 이것을 유치하겠다, 안 하겠다를 떠나서 전국체전 49개 종목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16개를 하고 나머지는 다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 하는 것 중에 진주가 원래는 조정을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주에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못해서 우리 경남을 벗어난 지역으로 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김해시가 주 개최지니까 김해시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맡아서 하게 됐고요. 전국체전 하기 전에는 16개 경기 중에서 미리 한번 해보는 경기들이 조정 말고도 몇 종목 있습니다. 몇 종목 있는데 대부분이 지도비를 조금씩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조정도 마찬가지로 조금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필요한 부분들이고 실제로 테스트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맞춰서 했을 때 혹시라도 사고가 터지거나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부분에 대한 고려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잡았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준비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다 지금 사전대회를 한 게 지금 전국체전이 한 3개 정도 있고 장애인체전에 한 3개 정도 있는데 대부분 8월, 9월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는 사실은 다른 종목들하고 그렇게 늦거나 빠르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은 미리 사전검토가 다 되었을 것 아니에요?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은 검토가 이제서야 되어서 갑자기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검토가 미흡하거나 하는 부분이 생길까 제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규

장판규인재육성사업소장

사전 경기를 통해서 혹시라도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전국체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766쪽에 생태계보전 해서 파크골프 이것 예산이 8100만 원인데 이게 뭡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한림술뫼파크골프장이 올해, 최종 작년도 10월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 앞전에는 불법 운영을 했다가 중단하고 그래서 낙유청에서 그것을 하면 이제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점용허가를 하고 나면 한 회, 맨 처음 1회에 한해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8100만 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불법이라 했는데 그게 한 5년 전에, 4년인가 됐나? 그때 그 당시에 18홀이었거든요. 그것을 김해시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이 72홀로 증액, 늘렸습니다. 그 늘릴 때 시 예산은 한 개도 안 들어갔어요. 도비를 거의 들여서 78홀로 늘려놓고 그리고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시비로 1억밖에 안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김해시파크골프협회에서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하고 특히 나무도 옮겨서 즈그 스스로 나무도 심고 그 주변 환경도 좀 일부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김해시파크골프협회가 하다가 여의찮게 낙동강 유역에는 잡초 이런 제거를 위해서 농약을 쳤는데 농약을 치지 말라고 했는데 아마 그게 걸려버려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현재 김해시가 관리한다는 명문하에서 현재 파크골프를 김해시가 위탁하게 됐는데 위탁하면서 아마 파크골프 치는 회원들은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환경이 너무도 변화됐거든. 긍정적인 환경이 됐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분들이 시 예산 1억을 들였는데 지금 김해시가 위탁하면서 약 10억 가까이 예산이 나가게 됩니다. 보수공사 뭐 전체적인 환경조성, 인력 배치 이런 게 그러니까 시민들은 아마 이럴 겁니다. “야, 김해시파크골프 있을 때는 환경이 별로 여의찮았는데 김해시가 위탁하니까 다르더라. 야, 역시 김해시는 잘한다.”하는데 그 이면에 10억이라는 우리 시비가 나가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아마 인지를 잘 못할 겁니다. 과연 이것이 김해시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에서 과연 이게 맞는지, 김해시골프협회에서 협회 즈그 스스로 회원들이 운영해도 얼마나 운영이 가능하다고 볼 때는 되도록 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제하고 서포트, 시민단체가 하는 부분에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시민사회에 나아가는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잘했다, 잘못했다기보다 이런 사실은 내가 그 당시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내밀한 내용들을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몇 번 내가 국장이나 과장님한테도 언급을 했습니다. 새로운 과장님께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은 질의를 안 했으면 싶어 하는데 실제로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하고 과장님도 잘 알고 우리 행자위에서 전부 위원들이 했는데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그 과정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과정에 대한 결과가 기대치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신어체육관 부분도 솔직히 이야기하고 싶지만 저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고 시민단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시민단체가 아무래도 시보다는 기대치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지원하고 협조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서 함께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김해시에서 하는 정책방향에 아쉬움이 많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길어지면 안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강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강영수위원장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재율

김재율전국체전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김재율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국체전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율

김재율전국체육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지금 우리 전국체전하려면 옹벽 붕괴된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죠?

재율

김재율전국체육추진단장

예. 지금 안전전문업체에 진단을 의뢰해서 설계 마쳐서 시공 곧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붕괴, 길이라 해야 하나, 높이라 해야 하나? 몇 미터, 50m

재율

김재율전국체육추진단장

전체 167m 중에 붕괴된 부분이 50m이고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6월 17일에 부시장님 주재로 안전 옹벽 복구에 대한 전문업체 심의를 거쳐서 교수님과 전문가들 협의해서 공법을 선정했습니다. 해서 무너진 50m는 콘크리트 타설로 해서 1m씩 양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12m 층고입니다. 전체 높이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합벽 시공이라고 PC 패널 공법으로 해서 앙카를 박아서 시공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기로 돼있고 존치되는 부분은 교각 밑으로 해서 한 61m는 안전진단 결과로 손을 안 대도 된다고 해서 그 부분 존치시키고 그렇게 하면 8월 말까지 완벽한 시공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는 구조안전진단을 받기 전에 공사에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재율

김재율전국체육추진단장

예. 그래서 지금 설계까지는 마쳤고 일단 전체적으로 안전진단 부분도 있고 원인 규명도 중범위하게 풀어야 하기 때문에 지반공학회를 통해서 원인 규명 부분은 별도 투트랙으로 진행해서 그것도 8월 말쯤 나오는데 7월 26일에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가지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은 부실시공을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밝혀진다면 시민들한테도 공표할 예정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이 공사업체는 정해졌습니까?

재율

김재율전국체육추진단장

일단 남양이 지금 법정관리 들어간 상태고 두 번째 업체가 관내 업체로 돼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업체에서 진행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공사금액 정도는 나왔습니까?

재율

김재율전국체육추진단장

금액은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 10억은 그러면 저쪽에서

재율

김재율전국체육추진단장

저희가 잔여 공사비로 일단 해서 나중에 관내 업체에서 진행하고 부담 부분은 어떻게든 저희들이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나눠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지금 장마가 시작되고 있고 또 전국체전 날짜는 다가오고 이런 부분 있으니까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율

김재율전국체육추진단장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옹벽 부분이 무너진 옹벽 말고도 여섯 군데가 더 있습니다. PC 패널과 보강토 옹벽으로 돼있는데 그 부분도 별도로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붕 부분이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한 600조각으로 된 지붕인데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 별도로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건축에 관련되는 기계, 전기, 소방도 안전 전문 진단업체를 통해서 상세하게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 말쯤에 그 결과들이 나오면 안전한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공포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장

김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장유도서관장 홍미선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서진숙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예산이 도서관 도장하고 도배, 바닥재 교체 공사 예산 1억이 삭감됐고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비상발전기 교체 또 8200만 원 삭감이 됐네요? 예산이 이렇게 반영됐는데 왜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습니까?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이제 에너지 성능 개선을 하다 보니까 노후된 벽면하고 바닥재 교체 사업비가 없어서 따로 별도 시비를 확보해서 이것 두 개 같이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린리모델링사업이 공사 시기가 조금 늦춰져서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설계가 8월 말에 완료되면 10월에 착공 들어가서 준공이 내년 3월쯤 될 예정인데 도배하고 도장, 바닥재 교체가 준공시점에 해야 하는 사업이어서 일단 추경에는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할 예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혜

김기혜진영한빛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 김기혜입니다.

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2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김동관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동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외 9건에 13억 9622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안 중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10억 8197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출예산안 중 선진지 견학 출장여비 외 6건에 10억 8197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세입예산안 중 자치단체 출연금수익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김해시복지재단 세출예산안 중 보수 외 1건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해문화관광재단 세입예산안 중 자치단체 출연금수익 936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김해문화관광재단 세출예산안 중 문화콘텐츠 브랜드사업에 936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배ㆍ급수관리 긴급누수 수선 외 5억 원을 삭감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직급보조비 689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6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

김동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동관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위원

재청합니다.

강영수위원장

송재석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동관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동관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동관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