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교육국 소관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경제교육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경제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육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찬옥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권영호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김경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기본현황을 총괄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육국은 4개 과 13개 계로 정원 60명에 현원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202억 7,004만 원과 발전소특별회계 34억 9,439만 원으로 총 237억 6,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육국은 경제적 풍요와 삶의 품격을 누리는 행복남구 구현을 위해 민생경제 활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미래 성장을 이끄는 튼튼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남구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0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민생경제 중심인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혁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디지털 전통시장 기반을 구축하여 온라인 소비문화 확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맞춤형 기업지원 정책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노사상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으로 자립가능한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고, 철새홍보관을 통한 생태도시 남구를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위하여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소상공인진흥과 소관입니다.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매력적인 스토리를 보유한 로컬브랜드 상권을 구축하고, 상인주도 활성화사업 및 특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물가상승,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반 확보를 위해 1:1 맞춤형 컨설팅,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등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으로 소상공인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으로 성장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로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일자리청년과 소관입니다.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창업공간 지원,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초기 창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특성, 계층,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취업률을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재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의 정책참여 거버넌스를 활성화하여 청년의 의견을 정책으로 만드는 청년공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의 꿈을 응원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청년희망정책을 확대하여 청년활력도시, 청년이 강한 남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5-5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국제화 역량을 갖춘 지역인재 조기육성을 위해 울산 최초로 시도하는 해외 어학연수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으며, 서로나눔 교육지구 15개 사업과 혁신교육사업 또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배움의 기쁨이 나눔으로 확대되도록 평생학습 동아리 학습자에게 재능기부 행사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의 다양한 학습 욕구에 눈높이를 맞추겠습니다. 책꾸러미 대출과 전자책 대출 서비스를 신규 시행하고, 기존 구립도서관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는 지속 보강하여 개인의 성장과 내일을 준비하는 이용자 중심의 열린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육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임숙 지역경제주무관입니다. 박수진 기업지원주무관입니다. 유병일 에너지산업주무관입니다. 이청아 농수산주무관입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 태양광 에너지도시 조성 있잖아요? 2월 보고는 52가구인데 지금은 41가구거든요. 근데 7,600만 원인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줄였는지 알고 싶네요.

저희가 주택에 3kw짜리 태양광 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직접 시비와 구비를 드리는 거는 7,600만 원으로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 투입되지 않는 국시비사업이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남구 관내에 지원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국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11가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딱히 표가 안 되는데 시에서 진행하는 그린홈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이 2개입니다. 울산형 보급사업이 있고 그린홈 보급사업이라고 있는데 그린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에 따로 표시가 안 돼서 표시가 나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국비가 줄어가지고 그만큼 11가구가 축소됐습니다.

그러면 이 41가구가 동별로 몇 집씩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별로 우리가 이번 연도는 몇 개 동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까?

동별로 받지 않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받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주민센터에서 다 접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직접 접수를 받습니다.

남구청에서 직접 받습니까?

예.

근데 저번에 홍보물에 보니까 ‘각 동 주민센터에 신청’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올해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14개 동에 전체 동을 통해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간은 똑같네요? 거기도 4월 마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보고서에 있는 거는 2024년도 사업이고 그리고 동을 통해서 우리가 접수받은 거는 내년도 사업인데 공모사업은 올해 저희가 신청하는 사업이라서 아마 신청하는 게 시기가 비슷했던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설치는 했는데 자부담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자부담이 현재 한 40% 정도 됩니다. 60%를 저희가 지원하고 한 40%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했던 거는 80%, 20%인데 그거는 다른 사업입니까?

이게 조금 복잡한데 우리 보고서에 있는 이 보급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일반 국시비사업은, 이게 저도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자부담률이 한 40%로 높고, 저희가 산자부에서 하는 국비 공모사업에는 자부담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신청도 우리 남구청에서 받는다는 말입니까?

예, 저희가 다 받아가지고 그 신청서를 첨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후관리 있잖아요? 사후관리나 A/S 부분은 설치가 끝나면 건물주한테 바로 가는 겁니까，아니면 유지보수를 어느 정도 해주는 겁니까?

5년간은 설치한 업체에서 무상으로 보수 지원을 해주고요. 5년이 지나고 나면은 설치한 가구에서 그 수리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게 3㎾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4시간에 3㎾잖아요. 그죠? 하루 3㎾가 아니죠?

시간은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

유병일 계장님 이 내용 아십니까? 하루에 우리가 충전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

하루가 아니고 순간전력이 3㎾입니다. 순간 최대 전력이 3㎾입니다.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그 양은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4시간에 3㎾인데 이걸 우리나라 기준을 보니까 12㎾까지는 하루에 생산이 되더라고요. 이걸 묻고자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사용하고 충분히 남는 건데 우리가 판매도 건축주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전에서 매입을 해줍니까, 아니면 자가용으로만 쓸 수 있습니까?

자가용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판매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량이 큰 공공시설은 저희가 상계처리를 합니다. 대부분 3㎾짜리는 가정에서 쓰고 남지는 않더라고요. 남지는 않고 한 달에 전기요금이 15만 원 정도가 나오면 월 한 4∼5만 원 정도를 이 3㎾짜리가 도와주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태양광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우리가 이득이 있을지 없을지, 어떤 사람 얘기 들으면 설치비 자부담 40% 하면 그 비용 빼려면 10년 걸린다, 여러 가지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청할 사람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남은 부분 판매가 가능한지 한번 여쭤본 건데,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저도 천천히 과장님, 계장님 통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