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반갑습니다. 무거․삼호동 지역구 임금택의원입니다.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담당부서인 강정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 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금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 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임금택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 보면「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령운전자는 몇 세부터 고령운전자로 정의가 됩니까?

65세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사고발생 건수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 573건에서 2023년도 670건으로 1년 사이에 거의 한 100건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남구에 고령운전자가 아닌 일반운전자, 보통 우리 구민들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얼마나 증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고령운전자는 한 100건 정도 증가했으면 일반운전자의 사고 빈도수는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아니면 감소했는지,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과 2023년 자료를 보니까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22년에 573건, 23년에 670건, 그다음 남구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166건에서 23년에는 194건으로 증가했고, 사망자 1명, 부상자 268명이 발생한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고 건 관련해서 전체 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573건이고 사망 4명에 부상 833명인 것에 비해서 23년에는 사고건이 670건이고 사망이 9명, 부상이 976명입니다. 그중에 남구만 보면 2022년에 166건, 23년에는 194건입니다. 그 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구에 현재…….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면 이 조례안은 고령운전자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민의 일반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증가율과 이 증가율을 비교했을 때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면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면, 제4조에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말 좋은 조례 발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정장 잘 어울리십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노령인구라고 해야 하나요? 고령자들의 증가가 사실 우리나라가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고령인구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전에는 고령인구가 적었잖아요. 그런데 100세 시대가 되면서 65세 이상이 정말 고령자인지 그것도 한번 짚어볼 부분이긴 하고요. 그리고 사실 노인이라고 해서 노인이니까 반납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노인차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납하고 운전을 줄이자고 하는 데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라면 홍보를 할 때 절대 차별이 아니고 또 자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령화시대에 고령인구가 마음 상하지 않게끔 잘 홍보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도 지역에 가서 잘 설명해서 이게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 발언하십시오.

임금택의원님, 인구가 점점 축소되고 고령화에 따라 세밀한 조례가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좋은 조례 발의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4조 예방사업에 보면「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교육에 대해 따로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는가요?

예.

그럼 울산에 중구, 동구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중구나 동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교육을 하고 있죠, 과장님?

중구, 동구도 조례는 제정되어 있고요. 이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만 마련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교통카드를 배부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육도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구군에서 고령운전자들만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하고 그런 상황은 없는 상태입니다.

없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아까 최신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꼴랑 10만 원 주고 생색낸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세밀한 교육들을 통해서 이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 발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위원 발언하십시오.

제4조에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에 대해서 김예나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저도 질의드렸는데, 교육이 좀 애매모호 한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령운전자 본인 입장에서는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교육까지 받으러 가야 하나 하는 서운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보다는 홍보에 치중해서 최신성위원님의 말씀처럼 교육보다는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방향을 찾는 게 맞지 않나, 하여튼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 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금택의원님, 강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후 교통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태화강동굴피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이상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 최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수 공원문화주무관입니다. 송복순 정원녹지과장은 5급 승진 리더교육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불참이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남구 태화강동굴피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남구 태화강동굴피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 발언하십시오.

국장님, 계장님 오늘 과장님 참석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동굴피아가 지적을 받았는데 그 뒤로 나날이 관리를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및 예우 부분인데 여기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에서 우수자원봉사자 활동지원 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보통 2년에 500시간 정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우수자원봉사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300명 정도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명 정도 확정이 됐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300명 이상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지원과에 우수자원봉사자 활동지원 조례에 따라서 2년에 500시간 이상 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자원봉사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거기서 어쨌든 300명 한정해서…….

그러니까 올해는 2년 동안 500시간을 충족한 분이 300명 정도 돼서…….

300분을 발탁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발언하십시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매번 작업복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오늘 슈트 입으시니까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수국축제도 대박이 났고 지금 장생포가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동굴피아도 활성화시켜서 장생포처럼 한번, 저희 지역구인데 활성화시킬 방안을 고민 중이신지 그게 아니라면 좀 고민해 주셔서 우리 동굴피아도 관광지에 스토리텔링을 만들든지 해서 동굴피아에서 시작해서 장생포까지 가는 관광코스를 한번 준비해 주시면, 관광과는 아니지만 동굴피아와 관련해서 관리를 하시니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동굴피아에 1년에 17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합니다. 작은 방문객은 아닌데 울산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동굴피아만큼 활성화된 공공시설은 잘 없을 정도로 보기보다 활성화는 되어 있습니다. 동굴피아의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상당히 고민은 하지만, 경기도의 광명동굴은 1년에 예산이 100억 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0억 원이 거의 적자로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 동굴피아는 1년에 5억 원 정도 투입이 되어서 16만 명 정도 관광객이 오는데 손님은 많이 오지만 여기에 투자를 계속해서 적자폭을 키우는 게 나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위원님들과 저희 과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적은 예산이지만 그것을 잘 활용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적자가 나면 좋진 않겠지만 또 예산을 좀 투입해서 주변상권도 살고 울산 관광이 산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남구 태화강동굴피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이상만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교통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원녹지과장은 교육으로 인해서 불참했습니다. 김수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고성희 환경자원과장입니다. 김정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은 5개 과에 9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총 590억 4,048만 원이며, 이 중 38%인 222억 6,44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70억 4,603만 원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9억 3,746만 원이며, 98억 3,68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11억 64만 원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11-6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하여 교통환경 개선과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노상공영주차장에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익 및 주차관리 효율성 제고와, 도심 및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등 나눔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를 통하여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에어커튼 및 온열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에는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을 위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주민신고제 및 노인계도원 운영을 통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의 도심지 내 밤샘주차 단속을 위한 계도 및 고정형 CCTV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화물운송업과 자동차 관련 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단속과 지도 점검으로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정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노후화된 어린이공원 4개소를 차별화된 디자인을 입힌 지역 특화형 리모델링 시행으로 도심공원 정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름철 공원 물놀이장 운영과 숲해설 및 삼산수목원 운영, 정원에서의 즐거운 소풍 프로그램 등 공원 및 녹지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장생포를 전국 최고의 수국명소로 만들기 위해 고래광장 수국돌담길, 고래의 정원 및 수국 포토존을 조성하고, 서부해당화, 철쭉, 버베너 등 다양한 봄꽃이 있는 장생포 봄의 정원 조성을 통해 지난 6월 장생포 수국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였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장생포 수국마을 만들기를 통해 앞으로도 장생포 관광자원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남산 색깔 입히기 사업을 통해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바라보는 남산의 모습을 초록만이 아닌 다양한 색깔을 가진 남산의 봄으로 조성하고, 도심 속 등산로인 솔마루길의 체계적 관리와 철저한 산불 예방·진화체계 구축 등으로 건강한 산림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생포 근린공원 주변 4㎡에 동백정원인 ‘울산 천년숲’을 조성하여 도심 내 발생하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숲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태화강 그라스정원을 비롯하여 신복교차로 생활권역 사계절 실외정원, 여천·무거천 산책로 주변 정원 조성 등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정원을 조성하고, 마을정원사 양성 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 정원을 가꾸는 문화를 확산하여 명품 정원도시 남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3-5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생활 실천 추진 등으로 탄소중립 녹색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 화학안전사고 대응계획과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행복남구 구현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해 소음발생원 현장감시 행정을 강화하고, 영유아, 노인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강 민감 계층의 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3-10쪽,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진공 노면청소기 등 선진 청소장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처리로 쾌적한 도심 생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업사이클링 교육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보급 확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재활용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불법행위 단속,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구민의 건강보호와 생활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품질 높은 지적도면 관리, 측량기준점 일제조사와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공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을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불합리한 지적경계와 현실경계를 조정하여 토지경계분쟁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공간정보 현안분석 모델개발 및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통해 정책결정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및 사물주소, 상세주소 부여 등으로 더욱 더 촘촘한 주소정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으로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정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점검 및 부동산 거래계약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투기 등 위법행위 방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정미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교통행정주무관입니다. 박성진 교통시설주무관입니다. 안종욱 교통지도주무관입니다. 민현아 차량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강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상만 국장님 우선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강정미 과장님도 동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힘든 교통과로 오셨는데 민원이 많은 부서이고 의원들도 민원을 많이 접수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오셨으니까 아무튼 더위에 지치지 않게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계장님들은 항상 민원처리 즉각즉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언론이나 뉴스에 나왔던 그런 것들과 주차장 부족현상에 대해 제가 다른 시·도에서 봤던 사례를 들어서 우리 구에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7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이제 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방치차량이죠?

예.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하는 그게 이번 7월에 법으로 제정이 됐어요. 각 지자체에서 장기간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에도 그렇게 장기간 방치된 차량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런 사례가 우리도 많이 있죠?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들은 공영주차장 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단에도 방치차량 견인차량이 있고 저희들이 30일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조치를 합니다. 견인을 하고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공영주차장에서는 언론기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장기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이나 견인 등 조치에 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이런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서 주차구역이 부족하잖아요. 특히 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들을 전수조사해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해소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주시고요.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11-9쪽 보면 이번에 또 제가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면 제가 그날 공단에는 바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보람병원 공영주차장 거기도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날이 더우니까 거기에 사람이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컴퓨터로 입차하는 차량들을 찍어서 자동으로 차단기가 올라가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이었는데 차단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들이 쭉 줄지어 있더라고요. 못 들어가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날씨가 더워서 컴퓨터가 다운이 됐대요. 컴퓨터가 다운이 되어서 즉각 직원을 보내서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연락을 받았었거든요. 이런 사례가 아마 이번뿐만이 아니고, 그때는 제가 봤으니까 그렇게 문제해결이 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편함을 많이 겪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또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으니까 이번 경우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주차장 때문에 계속 주차공간 없다는 말씀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갔을 때 보니까 지하주차장도 그렇고 지상주차장도 그렇고 거기에 보니까 승하강식 2단 주차장, 주민들이 바로 거기에서 버튼 하나 누르고 올리면 돼요. 주차하는 시범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울산도 주차장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의원님, 이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해 보세요”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왕생이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주차면적 얼마 안 되잖아요? 공영주차장들에 거기에 2단식을 하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버튼 하나 누르면 거기 주차하고 바로 2단으로 올리면 돼요. 그리고 내릴 때도 운전자들이 바로 버튼식으로 누르면 내려와요. 그러니까 차량 위에 딱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주차 면적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주차장뿐만 아니고 자전거도 2단으로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시고 좋은 사례들은 좀 접목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저께였나요? MBC였는지 UBC였는지 제가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을 때, 두 줄 그어져 있는 노란 실복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복잡한데 주차들을 많이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외부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 접수가 되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접수가 되어도 그것을 벌금을 준다든가 이런 행정처분이 하나도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잖아요? 6가지가 되어 있던데 소화전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등 이렇게 6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주차를 하는 것은 우리가 범칙금을 물리지만 이외에는 신고가 들어와서 접수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처분이나 이런 벌금을 물릴 수 없다고 해서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5개 구군 다 하지를 않고 있어서 행정안전부에 알아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실복선을 긋는 것은 시장이나 경찰이 요구에 의해 본인들이 알아서 긋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5개 구군이 하나도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지자체에는 실복선에 무단주차를 하거나 오랫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는 지자체별로 그것을 범칙금을 내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남구가 선제적으로, 다른 구군보다는 남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한번 상의를 하셔서 공단에 우리도 그런 지침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챙겨봐 주십시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크게 보면 주차 소통 관련해서 상반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단속은 소통을 우선적으로 차가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고, 그다음에 주차 문제는 시민들이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쪽입니다. 주차단속은 상대적으로 제일 쉬운 업무거든요. 끊고 오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일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가 되는 지역은 가감 없이 단속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외에 지역들은 교통약자나 그런 쪽의 배려를 해치거나 교통 소통에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는 부분으로 갈라야 해서 주차 문제하고 차량의 소통 문제가 균형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강도를 가지고 할 것이냐의 부분은 직원들과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무조건 단속한다고 이게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단속의 강도 그다음에 아주 심각한 지역 그 부분은 오려내서 그 지역만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나머지 지역은 정말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되는 그런 지역만 단속을 하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직원들과 한번 고민을 해볼 테고요.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백 번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우리가 실복선을 긋는 이유는 되도록이면 거기에 주차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시나 경찰청에서 긋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댄단 말이에요. 여기는 복잡하고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라서 실복선을 그어놨는데, 요새는 앱이 잘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안전신문고나 이런 데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인데 왜 범칙금을 안 물리느냐라고 해서 이게 발단이 됐던 것 같고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는 6가지 규칙은 있지만 그것 이외에는 우리가 단속할 수 없다 라고 지자체에서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것을 또 알아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그것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왜냐하면 시나 경찰청에서 실복선을 긋는 것은 주차 문제가 심각하고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될 곳에 실복선을 그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 같으면 그것은 지자체의 재량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우리 세외수입도 많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 잡고 하면 되겠네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상반되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게 계속 그런 데에다가 카메라를 다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우리 차량이 계속 다니면서 단속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자진신고, 요새는 주민들이 바로바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사람들이 다시는 안 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서 단속하는 건수가 예를 들면 2020년도는 그렇습니다. 2만 4,000건이고요. 그게 2023년으로 가면서 5만 9,000건으로 늡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차를 단속하고 나면 약간 안 좋은 기분으로 또 다른 부작용을 계속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교통 소통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것도 상당히 큰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는 한 배 정도 국민신문고의 과태료 부과 건수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웃 간에 이렇게 신고하고 하는 것도 참 걱정이긴 합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것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 돈도 없는데 세외수입 많이 잡으세요. 그거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자체별로 울산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일 심각한 데가 남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남구가 그렇게 선제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강정미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너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아무튼 우리 신정4동에서 2년 가까이 근무를 하실 때 너무 일을 잘 하시고 또 사람들 간의 교통정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행정과로 오셨나요? 사람들 간에도 여러 관계들이 있잖아요. 단체장, 주민들 또 여러 직원들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잘 해주셔서 우리 교통행정과도 참 어렵고 힘든 민원이 많은 과지만 과장님이 잘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의인데 과장님께 말고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급발진 사고로 서울역 부근인가 명동에서 16명 사상자가 난 사건 아시죠?

예.

그거 보니까 정말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거기에 보면 차가 확 들어갈 때 방호울타리가 너무 힘없이 쓰러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앞으로는 자율주행차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술 먹고 운전하는 음주운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생기면 우리 울산 남구에도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11-11쪽에 안전한 보호구역 보행 환경, 여기는 물론 보호구역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우리 국장님 생각하실 때 우리 남구에 설치된 방호울타리가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통 국도에 가면 방호펜스가 있죠?

예.

국도에는 있는데 도심 안에 방호울타리를 쳐서…….

그런데 보통 지금 우리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있잖아요?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용도의 방호울타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보호하기는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이것을 차량충돌 시험까지 통과한, 110㎞를 달리는 차가 거기에 부딪혔을 때 이게 과연 막아줄 수 있는가 이것까지 테스트 한 그런 방호울타리를 우리 같은 이런 인도에 설치한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교통에 방해되고 이런 면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에 사고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과장 할 때 관외출장이나 사례분석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른 도시에 그런 용도로 보행자까지 보행하는 방호펜스를 설치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도 제가 한번 살펴보고, 그게 어떤 문제점이나 장점이 있는지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도시나 방금 부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여러 사례들을 직접 보고 우리 직원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고에 대한 질의를 벌써 하셨어요?

아니고, 다른 데의 선진사례를 좀 봐라 하시는 내용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사고가 전국적으로 며칠 동안 이슈가 되고, 또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딱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남구는 안전한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또 담당하시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것을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서 저도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또 볼라드 같은 것, 횡단보도와 인도 사이를 막아놓은 볼라드나 이런 게 많은 부분에서 거의 힘이 없고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것들도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하신 사례도 보시고, 보행안전을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위원 발언하십시오.

국장님 진급하신 것 너무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신 것에 결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강정미 과장님 개인적으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신정4동에 2년 계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의원된지 2년 됐는데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이은영 계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최신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북구에 폐배터리를 활용한다든지, 이것은 교통행정과와 다르지만 환경미화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청소차 도입하신 것 아시죠, 국장님? 지금 남구에는 그런 차량이 없잖아요?

예.

지금 보니까 중구와 북구는 다 도입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1등 남구이고 선진 남구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구군에 비해서 조금 늦지 않나, 신경을 좀 써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노상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아까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경쟁업체가 있죠?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는 것으로…….

없습니까?

예.

바닥제어는 없습니다.

바닥형 시스템은 없고 다른 시스템으로 하는 데는 있습니까?

카메라만 세워서 하는 업체는 더러 있는데 바닥제어는 없습니다.

이게 아까 불친절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해 보니까 주차를 하고 결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시스템에 오류가 많더라고요. 결제가 되어야 바닥이 내려가면서 차가 이동할 수 있는데 결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객센터라고 해야 할까요? 눌러서 통화를 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불편을 저도 겪었고, 불편이 좀 있던데요. 지금 사전 결제시스템 해서 정산기, 앱, QR코드. 앱으로 결제를 한다는 말입니까? QR코드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정산기에서도 되고, 앱도 있어서 앱으로도 되고요.

이 시스템이 앱이 깔려 있습니까?

별도 앱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지스’라는 회사잖아요, 그죠?

예.

이지스 회사에서 별도의 앱이, 쉽게 말하면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받아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예.

이것은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기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 구청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앱으로 등록을 해 놓고 결제를 하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본인이 등록해 놓고 앱에 카드번호를 걸어놓으면 자동으로 다 결제되는 시스템인데 이 앱이 무인주차, 예를 들어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주차장을 많이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편하지 않게 고객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통화할 필요 없이 앱으로 사전결제를 하면 바로 빠져나올 수 있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수치는 안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앱으로 얼마가 결제된다든지 카드결제가 얼마나 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죠?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 수입금액은 나오는데 현장에서 하는 것과 QR코드가 구분되어 있는 것은…….

예, 그러니까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모르시잖아요?

저희들이 현장에도 근무자가 상주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QR코드하고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움을 주고 있는데, 현재는 많이 상용화되었고, 혹시 못 하시는 분들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카드결제를 하다 보니까 안 돼서 고객센터와 연락해서 빨리 가야 하니 좀 내려달라 이렇게 하는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앱으로 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란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호 지적주무관입니다. 김종훈 지적재조사주무관입니다. 이경익 공간정보주무관입니다. 유제홍 부동산관리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김정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환경국 소관 정원녹지과, 환경관리과, 환경자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