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기흥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 제7조 및 제8조는 사무의 위탁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내 범죄예방 및 출동 도착 시간 단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5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사항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고, 충돌로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4조에서 적용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사체처리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대전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가칭)대화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 하반기 이설 예정인 신탄진 인입선로 활용을 위한 공간 구상을 위하여 신탄진동 2구역의 일부를 신탄진동3 도시계획시설사업 구역으로 변경하여 도로, 주차장, 광장 설치를 위한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2020년 일몰제로 인하여 자동 실효된 상서·평촌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중 주민 편익과 관련 있는 현황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재지정하고, 획지의 정리를 통하여 존치관리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 명확한 용어의 정리 및 규정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상서·평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탄진인입선로 활용을 위하여 신탄진동3구역 신설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광장, 주차장 등을 확보하고, 남경지구 내 공유지를 활용하여 노인 복지 및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계획 반영 및 평촌지구 및 상서지구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도로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구역과 촉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획지 등을 정리하여 원활한 각종 사업 추진 및 광역지역 지구 관리를 도모하고, 정주 여건이 열악한 신탄진 지역의 재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반영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3항에 따라 신탄진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탄진2구역 존치구역 일부가 대전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최종 공모 선정 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탄진2구역 존치구역 일부를 신탄진5구역 촉진구역으로 전환하고, 구 교통과에서 추진 중인 신탄진 서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석봉동 415-12번지 일원의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된 가구역 및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석봉2구역의 촉진구역을 존치구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가칭)대화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업대상지 대화동 35-370번지 일원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과 건전하고 균형적인 도시 발전 등을 위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토지이용계획 및 정비계획으로 공동주택 용지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은 주변 현황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관계기관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은 면적 8만 8,417㎡, 1,636세대로 지하 3층, 지상 35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토록 계획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