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강민하 의원 발언

제302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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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황원근 안전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과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황원근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은 재난·재해로부터 예방 대응하는 안전 체계를 확립하고 광고물 및 거리가게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치수·하수 사업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하천과 숲, 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폭염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한파 및 제설 업무와 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구민의 안전한 삶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일 구정업무보고에서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부서별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국 직원들은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과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현희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재난안전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한파나 폭염 쉼터는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운영 시간은 시설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9시부터 6시까지는 기본으로 운영하고요 휴일에도 기간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 또 평일에도 시간이 7시 이후까지 운영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시간이 대부분 6시까지 일반적인 이유는 해가 지면 폭염은 더이상, 해가 지니까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한파는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한파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각 쉼터별 운영 시간을 알려주시고 실제 2022년, 23년 운영 현황 있잖아요,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여름에도 열대야도 있고 한파는 오히려 밤에 더 심각할 텐데 좀 알아봅시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재난과에서는 임기제를 원래 2명 쓰게 돼 있는데 초과해서 8명 해서 10명 정도 써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재난안전상황실을 지금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6층 상황실 관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가 재난과 소속이에요, 그러면?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스마트정보과에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일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2인 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재난안전과 소속이에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이죠, 6층에?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6층은 스마트정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의 일부분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니터하고 책상하고 일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황실 임기제가요.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 6명이 가있다고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나머지 4명은 뭐하는 거예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지금 더 충원해서 10명까지 충원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 빈 자리가 두 분이 비어 있어서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도 몇 세까지예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나이 제한 없으면 60대, 70대도 관계없어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지원은 하는데 저희가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서류 심사하고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나이는 상관없다. 그러면 임기는 1년? 2년?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1년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년에 한 번씩 다시 채용하는 거예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채용은 안 하고요. 저희가 평가를 해서 재임용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모니터 보는 거죠?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모니터하고 소방하고 경찰이 관제센터에 나와 있거든요. 소방하고 경찰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파악하고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스마트정보과 소속인 줄 알았더니 그러면 재난과도 있고 또 다른 과도 있어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주차 단속도 하고 있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모니터로?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관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잘 알겠고요. 14쪽에 우리 구에서 보험을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들지 않나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영조물 배상보험이고요. 저희는 구민안전보험이라고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보험료를 얼마 내요? 보험료가 얼마인데 이게 9개 항목에 최고 1,000만원씩 보장을 해주게 돼 있네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15페이지 상단에 가입 비용이 8,935만 8,000원이고요. 그리고 저희 보험 항목은 서울시에서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 가입 항목 빼고 나머지 저희가 필요한 항목으로 가입한 내용이고요. 1,000만원이라는 건 사고당 1,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내용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건 아는데 2022년하고 2023년 실적을 보니까 보험료에 아주 못 미치게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보험금이 8,900 거의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3건에 1,500만원하고 10건에 2,1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죠?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2023년에는 10건에 2,100만원을 보상을 받았고요. 2024년에는 5월 30일 기준으로 39건에 1억 5,300을 받았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2024년은 지금 상반기밖에 안 지났는데 왜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이게 저희가 감염병 사망 특약을 가입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유가족에게는 사망자에 대해서 1인당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사망자들을 의약과에 명단을 확보해서 유가족들한테 저희 구민안전보험이 있으니까 청구를 해라라고 안내를 했고요. 그렇게 청구를 해서 5월 30일까지는 지금 현재 39명이 지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코로나가 2019년도에 왔는데 2022년, 2023년에는 사망자들한테는 우리가 보험금 특약을 안 넣었었어요, 그때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이게 특약이 없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보험회사에서 지급률이 높아지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가입일로부터 3년까지라서 3년이 지나기 전에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한 사항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안내를 해서 올해 집중적으로 그동안 돌아가신 분들에 한해서 보상을 해 준 그런 금액인 거예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2019년부터 돌아가신 분을 올 상반기에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명단 확보해서.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고 보험금을 많이 받아 가셨구나. 22년, 23년도를 보면 거의 20%도 안 되게 보험 청구가 됐을 경우에는 차라리 보험을 안 들고 그냥 주는 게 더 효력이 있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했고요. 민방위 교육하시는 분들 주차비 50% 감해준 거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드렸더니.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앞서서 궁금한 부분을 다 설명 들어서 간단하게 문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안전보험에 등록 외국인 포함해서 돼 있는데요, 외국인 분들이 보험료를 가져가는 비율이 몇 %, 몇 명 정도 되나요? 이번에 코로나 때도 있었나요? 코로나 특약으로 해서 보험금 타간 분들이 계셨어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이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안내는 해드렸고 보험 청구는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

강민하위원

어차피 전년도까지는 청구 건수가 10건, 3건 이랬기 때문에 거의 없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도 포함이라고 하니까 외국인 건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집중안전점검의 안전보안관 하는 일이 그때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내용에 포함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점검 대상물을 점검한다든지 그거를 올린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전보안관 역할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역할로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는 지금 주민분들이 다 민원으로 해서 각 부서에 민원을 요청하면 재난안전과에서 취합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취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안전보안관분들 하는 일을 보니 회의 때 참석해서 그냥 우리 직능단체 회의 때처럼 그렇게 참석하고 가시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 그렇다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안전점검 대상이라든지 대상지 선정할 때 이분들한테 자율방재단이나 안전보안관님들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집중 안전점검 시설 목록이 신규로 저희가 발굴도 하지만 기존의 대상인 경우에는 항상 그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안전보안관이나 자율방재단이 동별로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소속이 되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시설물 명단이 내려왔을 때 동에 해당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동에 해당되는 안전보안관이나 자율방재단이 같이 참여해서 시설 점검하러 현장에 나갈 때 시간하고 미리 약속을 잡아서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리 노숙인 저희 서대문구 관내에 몇 분 정도, 저희 관내에 계시는 노숙인하고 관외에서 우리 서대문구에 좀 잠깐 머무르시다가 다른 데로 이동하시고 그런 노숙인 분들도 계세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지금 노숙인은 사회복지과에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촌역이나 그런 역 주변에 많이 모여계신 분들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수는 저희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하위원

거리 노숙인 보호대책 수립을 하신다고 하셨으면 우리 노숙인이 관외에 관내에 또 몇 분이고 이런 거는 좀 파악이 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회복지과지만 그래도 어르신복지과나 재난안전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파악하셔서, 왜냐하면 저희 홍제동에도 계속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노숙인 현장 보호 활동이 24년 추진 계획이 지금 현재 노숙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현원이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에 삼백 분 정도가 계신다는 거죠?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강민하위원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았다 생각했는데, 50명 60명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리 노숙인 보호대책 수립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지금 행해지고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저는 20페이지 21페이지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내에 직원 건강상담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악성 민원인이나 아니면 업무 과로 등으로 인해서 정신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구성원들이 각 조직마다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직원 건강 상담에 정신건강 상담도 같이 들어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직원별로 모든 상담은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병원으로 의뢰해서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네. 이거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상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니까 장기적으로는 회차를 좀 늘려서 진행하는 것도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서 매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의 측면에서 도급 사업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점검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관련법을 찾아보니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라서 이 계획 수립해서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사업의 경우에 시설이 포함된 사업들이 있는데 센터 운영 사업이나, 거기는 종사자도 사실 들어가 있고 시설 관리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제4조 9항에 보면 만약에 이렇게 제안서 써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리 관련해서 조치 능력이나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원 저희 발주기관에서. 그래서 혹시 민간위탁 심사를 할 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평가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시를 하고 있나요? 제안 심사 때.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용역이나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 현장에 시설이라든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안전하게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서에다가는 그런 내용을 민간 위탁이라든지 도급을 할 때 사전에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그런데 사실 건설산업기본법상 규제가 들어가는 도급 용역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이런 매뉴얼이 강화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시설 관련 운영 용역이나 아니면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저도 심사 들어가 봤지만 사실 이런 내용이 전혀 제안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들어와서 그때서야 사실은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는가라는 저는 의문은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또 들어와야 장기적으로 시설 운영이 좀 안전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내부에서 지침 마련을 하셔서 아예 제안서 평가 단계에서도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계획에 나중에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17페이지 보면요, 예산 집행 현황 관련해서, 17페이지요. 과장님, 예산 집행 현황 보면 이것도 기준 날짜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 6월 정도 기준이죠?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1.3% 정도 돼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언제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까?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그늘막 설치 비용인데요, 지금 설치 계약해서 설치하고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여름 다 됐는데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추가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도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장소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거쳐서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름 전에 다 설치가 돼 있는 게 맞잖아요. 좀 늦은 감이 없어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이게 수요조사...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이라도요, 잘못하다 보면 그 더운 여름에 사용 못하고 가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이미 그늘막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예산은 추가로 10개소에 설치할 추가 예산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올해 설치가 되면, 더 빨리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설치가 되면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운영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설치 장소를 수요조사를 거치고 또 수요조사를 했다고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상인이라든지 반대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종석

이종석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올해 할 거면요 작년에 다 예측이 돼가지고 올해 좀 쓸 수 있게 하는 게 예산집행의 목적이잖아요. 아니에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게 좀 설치 시기가 좀 늦었다고 말씀하시는...

종석

이종석위원

제 말이 틀린 건가요? 과장님 말이 맞는 건가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인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속도를 내서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왕이면 속도 내서 하는 게 맞죠. 말 그대로 지금 폭염이나 한파인데 지금 폭염 대비해가지고 그늘을, 피할 수 있게끔 그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벌써 7월달 돼가지고 8월, 다음 달부터는 한창 때인데 알아보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지금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하여튼 그래도.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중대재해 예방 관리 이것도 소요 예산 집행 현황 보면 기준 날짜가 없어요. 이것도 한 6월 정도 되죠?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5월 30일 정도 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리포트 보니까 같은 내용을 두 번 썼더라고요. 따로 있습니까? 두 번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종석

이종석위원

20페이지랑 21페이지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그건 근골격계 관리를 통한

종석

이종석위원

같은 게 2개죠? 보니까.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이 앞의 것은 추진실적이고요 뒤의 것은 향후 계획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향후 계획인데 여기 소요예산 및 집행현황 보면 같은 게 1억 5,730만원 짜리가 두 개잖아요. 같은 거죠? 같은 건데.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같은 예산을 2개 사업에 나눠서 쓰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나눠서 쓰는 건데요, 이것도 6월 기준으로 보자고요. 6.6% 했는데 이러다 보면 하반기 교육이 몰려 있어가지고 교육이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요? 1억 5,700만원을 1,0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보시면 위험성 평가, 작업 환경 측정, 인터넷, 안전보건 교육 등 주요 산업이 하반기 완료됨에 따라 집행이 저조하다. 그렇지만 6.6%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90% 이상을 하반기에 지금 몰아서 해야 되는데, 그럼 이 교육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죠. 보통 업무 배분이라는 게 있으면 4/4분기에 나눴다 치더라도요 6.6% 했다는 건 전혀 안 했다는 얘기인데 “하반기에 몰아서 하겠습니다.” 이거라는 얘기거든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위험성 평가라든지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는 게 6.6%면 구십 몇 %를 하반기에 다 하겠다는 건 내가 말씀드린 게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측정 그런 사항은 지금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용역이 준공이 돼야 저희가 집행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중인데 돈을 지급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고?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위험성 평가, 작업 환경 측정 그런 것은 과별로, 시설별로 지금 다니면서 다 조사하고 있거든요. 용역을 줘서. 그러니까 그 용역비를 다 완료 후에 저희가 준공 후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설명 자체가, 그러면 사업 완료 후 집행 예정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6%는 왜 줬어요? 이것도 선급금입니까?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이런 거는 지금 업무추진비도 있을 수 있고요 사무관리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설명 자체가 이게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설명을 좀 자세하게 기재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그다음에 민방위 사이버 교육 관련해서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소요 예산 합계 예산 보면요, 국비 시비 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 날짜가 또 없고요. 그다음에 국비 시비 구비를 합산해서 지출하지 않습니까? 뭐 구비는 따로 국비는 따로 이렇게 지출 항목이 따로 있어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저희 구비는 가장 마지막에 집행하고요, 국비나 시비 먼저 집행하고.

종석

이종석위원

구비를 나중에 한다고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예산을 다 100% 사용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자료 제출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대재해법을 실시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죠?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이후에 저희 과도 생기고 팀도 생겼는데요,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직원, 근로자를 중대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또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네, 그래요. 우리 구에도 해당이 되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서대문구에는 해당되는 지역이 얼마나 되나요? 사업장이.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교육을 한번 했었는데요, 명단은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는데

진삼

이진삼위원장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21쪽에 보면 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거죠?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팀장하고 저희 전문 직원이 있거든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팀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저희 팀장이나 직원이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채용한 직원이 있고요 팀장은 또 그 직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본인이 업무 파악을 하고 있고

진삼

이진삼위원장

어떤 내용을 그럼 교육을 하나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해서 각 과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 구비해야 될 사항 같은 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서 보완도 해주고요.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준비할 사항이라든지 대비할 사항이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일반 직원들은.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공문을 내려보내지만 공문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 과에 와서 전문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상담을 신청해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현장에서 보완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얼마 전에 리튬 배터리 화재 사건 있었죠? 리튬 배터리 화재 사건. 알고 계신가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대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예방과 관리 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지원과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을 하는 이유는 재해 예방을 통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사회를 조성하는데 있지 않겠습니까? 소관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구민들의 혹시라도 모를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민안전보호 운영인데 중복되는 질문은 안 하고, 한 가지는 아직도 우리 구민들 중에서 이런 보험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구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그만치 홍보가 아직 부족했다. 그래서 더욱더 그 통장단 회의라든가 아니면 자료 같은 거를 주민센터에 비치해 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더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대재해 관련해서 여쭤보셨는데 제가 그냥 업무 확인차 여쭤봅니다. 정확하게 우리 중대재해팀의 권한 범주는 어디까지예요? 우리 공공에 대해서입니까?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요 저희는 관리하고 조언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의 영역뿐만 아니고 민간 영역에도 동일하게 다 적용한다는 얘기인가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그렇죠. 민간 영역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가 관여는 하지는 않지만.

주이삭위원

관여는 하지 않고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아세요.” 하고 이렇게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궁금해하시는

주이삭위원

독려를 한다.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구민들이 있으시니까요.

주이삭위원

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이거는 어디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저희 구 청사 내에 예를 들면 구내식당에 조리실이라든지 설거지하는 곳에

주이삭위원

그럼 쉽게 얘기해서 민간 영역은 아니고 우리 구청 안에 관리하고 있는 모든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구청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를

주이삭위원

시설 근로자들 대상으로.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해서 유해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조언을 해주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주이삭위원

정리를 해 주세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시정 권고를 하죠.

주이삭위원

그러면 향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팀의 역할은?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시정된 결과가 올 때까지 저희는 계속 시정 권고를 하고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됐으니까 향후에 우리 팀의 역할은 어디까지 뻗어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아직까지는 생소하지만 지금 많이 저희가 부서에 교육도 하고 해서 많이 좀 정착이 됐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는 고용노동부도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저희가 벌점을 먹거나 과태료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예방하고 대응하고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최종 목표는 중대 재해가 우리 구 내에서 근로자나 시설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주이삭위원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다음에 우리 팀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커지길 기대하면서 또 목표를 삼으면서 팀을 운영하시냐고 여쭤본 거였어요. 일단은 법에서 정한 대로 일하시는 거겠죠?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지금은 생소해 하는데 직원들이 알아서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계속 교육하고 이렇게 방문해서 권고하고 지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시정, 지시하고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중대재해 관리 처벌 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뭔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법적 권한이든 아니면 위임된 권한이든 하여튼 간에.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우리 재정건설위원님들한테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생소한 팀이니까요. 그다음에 민방위 사이버 교육. 저도 민방위 받았죠. 저도 사이버 교육 받았거든요. 근데 74%가 이수를 했다면 나머지 약 26% 정도의 대원들은 어떻게 올해 안에 또 교육을 받거나 대우를 받거나 합니까?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하반기에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온라인으로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네. 온라인도 있고 집합교육도 있고요. 상반기 때 못 받으신 분들은 하반기 때 추가 교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저는 항상 매번 상반기에 받았어서 하반기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난 예방 정보 공유하는 여러 방식들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맙고요 향후 추진되는 사항들은 계속해서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문 하나 추가 질문 더 하겠습니다.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정부에서 한 1, 2년 동안 사업체들에게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 가입입니까 아니면 선택입니까?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가입이 아니고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진삼

이진삼위원장

5인 이상 50인 미만이잖아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각 과에 시설 점검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상황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참고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경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종필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백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차량 진출입로 현장조사 관리 실태 점검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차량 진출입로로 쓰고 있는데 기존까지는 도로 점용료 받지 않았던 것에 대한 전수조사인 거죠?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잡아가지고 신고 안 하고 쓴다든가 아니면 도로 차량 진출입로의 어떤 파손이 됐다든가 하는 부분을 파악해서 그거를 조치하는

강민하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전수조사하시는데요, 차량 진출입로로 발굴하는 그런 게 한 몇 건 정도 매년 있을까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신고를 안 하고서 사용하는 거를 저희들이, 발견이라고 해야 하나? 발견하는 의미로 이걸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신고 대상으로 돼 있는 게 667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쓰고 있는지 아니면 쓰다가 그냥 다른 데로 폐업을 했다든가 이런 거 아니면 그 신고를 하고 제대로 쓰고 있는데 아마 도로가 파손이 돼서 위험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을, 그런 걸 위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고 안 하고 쓰는 부분까지 조사하기에는 조금...

강민하위원

그러면 발굴하는 것보다는 신고나 이런 게 접수가 되면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되는 건이라는 거죠?.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그렇죠.

강민하위원

그게 667건이에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저희 구에 지금 차량 진출입로로 쓰겠다고 신고한 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은데 신고 안 하고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지면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강민하위원

그럼 ㎡당 점용료 같은 거는 균등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예. 법정 요율이 있어가지고요 1년 단위로 하는데 면적 곱하기 점용 기간 곱하기 법정 요율이 0.01을 곱해서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홍제동만 지금 몇 건 있는지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강민하위원

제가 재무과에도 업무보고 때 문의드렸던 사항인데요. 공유재산 실태조사하실 때 저희가 구 시가지가 많기 때문에 점용을 하시는데 이게 사유지인지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확인이 안 될 때 측량하시잖아요. 측량을 하실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 땅인 줄 알고 사용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점용을 했던 경우에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점용했다고 구에서는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사유지인 거죠. 그럴 때 그러니까 후자일 경우 측량 수수료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구유지인 줄 알고 측량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유지더라.

강민하위원

네.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측량을 저희들이 한 것은 저희들이 측량비를 다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송 같은 게 걸려서 이게 사유지냐 시유지냐 이런 거에 관련해서 해서 법원에서 판단이 된다고 하면 민원인한테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비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사유지인 것이 확인됐으니까 굳이 매수 신청 안 해도 되는 거고 측량 수수료 재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측량 매수 신청해야만 측량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공유재산에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 몇 건 일반재산 몇 건 정도가 있나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그거 제가...

강민하위원

우선은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받을 거고요. 우리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의 경우 점유 취득시효 해서 그렇게 해서 뺏긴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도?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점유 취득 시효요?

강민하위원

예.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오랫동안 갖고 있어서 그분한테...

강민하위원

예.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따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들어본 적은 없는데...

강민하위원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그러면 그런 것도

강민하위원

저희가 왜냐하면 정말 이런 것처럼 구 시가지고 이렇게 점유한 부분이 많은데 그게 만약에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라면 점유 취득 시효가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일단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행정재산은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강민하위원

일반재산은 재무과 행정재산은 이제 여기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44페이지에요, 가로등 전신주 통신주에 도료 코팅 또는 부착 방지물 돌출형을 설치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서대문구 내 가로등 전신주 통신주 숫자와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시설에 설치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불법 유동광고물 부착방지 시설을 21년도부터, 그 전에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21년도부터 했는데 설치 구간이 신촌 먹자구역 아니면 2022년에는 서대문구청 사거리에 두 구역, 2023년도에는 증가로 일대하고 응암로 일대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2024년도에도 응암로 일대하고 가재울로하고 거북골로 일대를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 그런 건 아직 저희가 파악은 안 해봐가지고요 따로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화 사업도 하고 계시지만 통신선들 이렇게 정비하는 사업도 시에서 시비 받아다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언제 또 신청을 해서, 신청 기간이 지났나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 같은 거는 지중화 사업에 관련해서는 산업통상부에서 해서 한전하고 매년 한 번씩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통신선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강민하위원

정비하는, 통신선 정비. 그러면 저희 홍제2동에 주민센터 파리바게트 쪽 뒤쪽에 보면 통신선 전선들이 너무 즐비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중화 사업할 때 가능할까요? 아니면 거기가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으로도 엮여져 있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지중화 사업보다는 대상에서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제가 얼핏 들은 것 같고 그렇다면 그런 전선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정비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예술문화대학교 주변, 안산초등학교 주변 정비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추가로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에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시게 되면 저한테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47페이지에요. 홍제동 40-248 도로개설 여기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연도 초부터 도로 개설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로과에서 공사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공사를 안 한 것이 지금 수용 절차 이런 게 아직까지 안 끝났나 봐요. 그래서 공사를 안 하시는 건지. 지금 보면 2024년 4월 22일 날도 수용 재결 일부 실효가 됐고 그래서 일부 실효된 거에 대해서 재협의하신 거예요? 지금.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수용 재결 해가지고 일부는 수용하고요 일부가 수용이 안 돼서

강민하위원

왜 일부 실효가 됐어요? 일부 실효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위원님 그거는 조금 이따가 도로과 업무보고가 있거든요. 그때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강민하위원

그건 도로과 업무예요?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예.

강민하위원

그러면 도로과 업무인데 보상 관련해서 보상 추진이라고 했으니까 수용 재결이나 보상 이런 거는 그러면 여기 도시경관과 소관 아닌가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소관은 맞습니다.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그거는 맞는데 공사 진행 과정이나 토지주하고...

강민하위원

저는 공사 진행은 이게 안 끝났으니까 진행이 안 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6월 14일까지 일부 재협의 요청 안내니까 아직까지도 수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용이 안 됐으니까 도로공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수용 재결까지 끝나면 일단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뭐라고 할까요 재협의라는 게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협의하면서 어떤 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 받기 위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수용 재결하고 일부 실효된 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 이런 데다가 다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구하고 그냥 다시 재협의하시는 거예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수용 재결 신청은 우리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협의가 안 됐을 시에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거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30일 내에 보내면 거기에서는 대충 저희들이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거기서도 만약에...

강민하위원

일부 재협의라는 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인 거예요, 아니면 저희 부서인 거예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을 한 거를 협의를 안 하는 거죠. 본인들이 안 해서 그게 중토위에다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갖다가 안내하고

강민하위원

그러면 일부 재협의 요청 안내가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가는 거죠?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그렇죠.

강민하위원

그러면 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똑같아요. 서울시에서 가는 거에서 다시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가는 그 일정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공사가 그래서 지연되는 거라는 거죠? 이거 관련해서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과에 확인했을 때는요 수용 절차 다 마무리됐다고 그러고 이번 연도에 공사 진행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공사가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그래서 이거 보니까 여기 보상 추진, 업무보고에 보니까 6월 14일이면 최근까지잖아요. 재협의 요청 안내 6월 14일까지니까. 그러면 거의 공사는 안 하고 있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우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궁금한 게 점용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옆에 있는 건물에 이렇게 옆 건물인데, 그러니까 A 건물하고 B 건물이 있는데 A 건물 게 B 건물 쪽으로 몇 평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점용료를 안 받다가 지금 갑자기 그 점용료를 다 내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A게 B로 좀 들어갔는데 B가 지금 매매가 됐어요. 그러면 그 점용료를 매매한 사람이 내야 되는 거예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A라는 거 하고 B라는 게 전부 다 그 개인 건물인가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죠. 개인 건물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A라는 사람이 쓰던 건물의 일부분이 B라고 하는 사람의 건물에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B라는 건물이 매매가 됐다. 그랬을 경우에 이 점용한 부분을

경희

박경희위원

A가 달라고 그래요. 지금 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 점용료를 내야지 되나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그건 개인 간의...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래도 관에서 그거를 가르마를 타줘야지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둘이 아니면 법정에 가서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만약에 저희가 B라는 데 우리 공공용지를 이렇게 구유지나 시유지를 갖다가 점용하고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5년 치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땅이 넘어가고 이런 거는 개인들이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하든가 아니면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소송을 간다든가

경희

박경희위원

소송해서 그냥 받게 해야 돼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동안 그러면 못 받았던 거, 몇십 년 동안은 그걸 몰랐는데 요즘에 아마 측량을 해보니까 그쪽으로 A게 B쪽으로 좀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쓰지 않는 그런 나대지로 이렇게 있는데 그 나대지를 갖다가 이건 내 땅, 그리고 이렇게 뭔가 가림막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사용하는 거는 아니던데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본인 땅이라고 하면 본인의 어떤 의사 표시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경희

박경희위원

그게 우리 구유지, 구유지에 가까운데 구유지하고 섞여 있어요. 그런데 구유지 있는 쪽으로 해서 본인 땅이 그 A라는 사람이 땅에 들어왔으니 그거를 이렇게 가림막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가림막을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그게 일반적으로 도로상에, 사람들이 거기로 꼭 다녀야 된다, 이런 거라든가 차량 통행을 그동안에 쭉 해왔었는데 거기를 막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조금 그게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별로 사용하지도 않았었고 가림막을 쳐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본인 땅 안에 가림막을 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좀 어렵게 일이 돌아가고 있네. 그리고 도로에 화단이 있었잖아요. 지금 통일로 도로변에 가림막 그러니까 위험에 휀스를 치우고 거기다가 화단을 놨어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홍제역 쪽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박경희위원

예, 통일로에. 그 화단이 너무 높고 오히려 더 위험한 게 그 사이로 지나가고 또 거기 노점상 그분들이 그걸 지주대를 삼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막 포장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낮추기로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전 과장님이 그거 지금 다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데 지금까지도 그게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지금 서울시에서 각 구에 있는 노점상 거리가게라고 하죠. 거리 가게들이 이제 중구난방으로 막 리어커식도 있고 포장마차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일제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그 거리가게 하시는 분들한테 일반적인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제공해서 좀 예쁘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하반기에 거기에 서울시 사업하고 발을 맞춰서 홍제 쪽도 그렇게 한번 대대적인 정비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도로 화단인데 뒤에 우리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왜 안 하고 있는지 팀장님한테 한번...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그것도 만약에 우리 서울시 사업에 맞춰서 하다 보면 아마 화분도 다 제거를 하면서 조금 깔끔하게 해서 할 생각에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 낭비가 뭐냐 하면요, 그런 거 하실 때 보면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뭐를 해야지 되겠다는 어떤 계획이 나오면 공유를 했으면 그래도 지금 예산 낭비가 좀 안 됐을 텐데 불만들도 많고 어차피 그분들이, 거리 가게 하는 분들이 매일 그냥 그거를 관리를 해줘야지 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했으면 이게 예산 낭비가 안됐을 텐데 그걸 다시 바꾼다고 하니,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화분을 다 해놓고 안 팔리니까 그거를 구에다가 다 떠넘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도 있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묻혀버렸는데 거기 한번 과장님 나가보시면 알 거예요. 한번 해 주시고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현수막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현수막 게첩 기간이 며칠이에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일단 정당 연수막은 15일로 돼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15일이 지나면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기간이 지난 거는 저희들이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정당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스스로 안 하면 저희들이 직접 강제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구에서, 구청에서 걸은 것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지났는데도 그걸 철거를 안 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지금 구청에서 현수막 거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라든가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 구도 한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점이 있어서 25개 구에다가 한번 쭉 봤는데 행정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도 행안부라든가 법제처 그다음에 우리 자문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 행정 현수막을 일반적으로 다는 것하고 예외적으로 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 변호사 측에서는, 다섯 군데를 보냈는데 한두 군데는 지금 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법제처에다가 보냈을 때는 행안부에서 답변이 오면 그걸 보고 자기들이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걸 언제 보냈어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2주 정도 전에 보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2주 정도 됐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예. 지금 법제처는 최소 한 달 이상 얘기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현수막을 걸 때 불법인 줄 알면서도 구청에서 걸고는 그렇게 묵인하고 이건 지금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다 돼가도록 그렇게 게첩을 해놓는 그 이유는 뭐예요?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두 달 정도까지 걸려 있는 현수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날짜로 봤을 때는 지금 한 달이 훨씬 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어제 저녁 때 2개는 떼었더라고요. 낮에는 확인을 했는데 2개는 저녁에 가니까 떼고 하나는, 남가좌동에 있는 현수막은 저녁 8시 40분까지도 걸려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떼었더라고요. 어떤 건지 아시죠? 그리고 과장님은 지난번 6월인가 4월부터 시작해서 현수막이 우리 선거 때문에, 선거 때부터 현수막 때문에 계속 시비가 오가고 있잖아요. 그랬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건 날짜를 지키시고 뗄 건 떼고 시정할 건 해야지 이거 현수막 게시대를 왜 만들었어요? 지저분하지 않게 아무 데나 걸지 않기 위해서 그 게시대를 만든 거잖아요. 지금 게시대에다가 걸은 현수막 사용한 거 있잖아요. 그거 작년하고 2023년하고 24년 1게시대 2게시대 해가지고 그 금액까지 해가지고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은 아니지만 우리 구 거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자농구단 그거 언제부터 걸려 있는 거예요? 2차는? 지금 6월 11일 한참 이야기가 여기 우리 구 앞에 있었던 게 6월 11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 달이 넘은 오늘이 7월 15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도 걸려 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다 철거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경희

박경희위원

저는 제 눈에 제가 다니는 동선에만 보이는 데도 3개가 지금까지도 걸려 있다가 어제 아침까지도 걸려 있었는데 오후에 사진 찍으러 가니까, 저녁 때 가니까 뗐더라고요. 홍제1동 9번 마을버스 앞에 한 달 이상 걸려 있었고요, 남가좌동에 어제 8시 38분까지,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거기 사거리에 걸려 있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뗐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백련교에 지금도 붙어있어요.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아직도 붙어있어요. 우리가 의원들이 그 여자 농구단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수막을 한 달 이상 게첩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계속 홍보하고 싶어요? 그랬으면 날짜를 지켜야죠. 그러면. 앞으로는 그 현수막 날짜를 밑에다가 며칠부터 며칠까지라고 그거 꼭 게시를, 밑에 그 날짜를 좀 쓰는 그런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냥 걸어놓고 그거 말 안 하면 안 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거는, 정당 현수막은 더군다나 상대 현수막은 떼고 필요한 거는 그냥 걸어놔 놔두고. 이 현수막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지만 과장님은 지난번 김양희 위원께서 거기 어린이 보호구역에다가 걸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도 안 떼고 있더라고요. 그럼 바로 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연가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 어린이 보호구역에다가. 지금은 뗐어요. 그런데 그거 일주일 이상 그냥 있더라고요. 우리 계속 식사하러 가면서 지나다니다 보면. 그 얘기를 하면 끝나고 나서 바로 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이상 있더라고요. 뭐 얘기하시려면 하라 우리가 떼고 싶으면 뗄게. 그런 생각이신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 떼면서 그 사거리는 왜 안 떼는 거예요? 날짜가 지났는데. 오늘이 며칠이에요? 7월 16일이에요. 한 달 이상이 갔어요. 그러면 그거 과태료는 누가 물 거예요? 과장님이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시를 안 했으니까.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여기 현수막을 달 때, 초등학교 앞에는 걸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현수막이 위로 걸지 못하게 하니까 다 그 밑으로 걸어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는 것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걸어놨는데 전혀 단속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 밑에다가 게시 날짜를 표기하는 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뭐 한번 생각을...

경희

박경희위원

그것도 조례 개정을 해야 되나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그런 것도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일체적으로 서대문구에

경희

박경희위원

다 점검 한번 해보세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점검 한번 해서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눈으로 안 보이는 데는 모르고요. 제가 다니는 동선에서만 그 세 개를 계속. 제가 다녀봤어요 또. 그리고 남가좌동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도 아니라 거기 갈 필요도 없는데 우연히 식사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그게 계속 걸려 있으면 날짜가 지났으면 그러면 다르게 걸든지 똑같은 것을, 날짜가 한 달 이상이 지났는데도, 근데 어젯밤에 누가 저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녁까지 있다가 아침에 떼고 홍제1동은 아침까지 있었는데 오후에 4시 넘어서 가니까 뗐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눈속임 하지 마시고요. 정당하게 하세요. 다른 것만 그냥 불법 현수막이라 그러고. 다른 불법 현수막들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다 불법 현수막이라 해서 과태료 물고 하면서. 구청에서 하는 것부터 많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한 달 넘어서까지 그렇게 게첩해 놓는 건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따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좀 지킬 건 지키고 의원들이 얘기한 건 바로바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버젓이 보란 듯이. 그리고 왜 구에서 거는 것에 대해서는 사이즈가 있는데 사이즈가 왜 커졌어요? 더 넓더라고요. 왜 더 넓게 하는 거예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그거는 그걸 제작한 부서가 따로 있긴 한데 저희들이

경희

박경희위원

그것도 단속 대상이었으면,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다 그러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해명을 해주셔야지. 문화체육과에서 거는 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에다가 직접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한데 그것만 왜 더 커졌는지 그리고 더군다나 구에서 거는 건데 그렇게 낭비를 해야지 되는 건지. 나중에 해명을 해주세요. 지금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지금 해명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잘 모르시면 다음에 해주시든지.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한번 관련 부서에다가 질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한 가지 자료를 보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쭈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저단형게시대 설치에 관해서는 2024년도 목표랑 실적이 없네요. 혹시 사유가 있나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작년에 저단형 게시대 설치를 좀 많이 해서요 올해는 저단형 게시대 설치 목표나 그런 건 없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래요. 그러면 매해매해마다 매 연차마다 그때그때 수량을 결정하는 시스템인가 보네요. 체계가.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게시대 설치라는 것이 무한정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번 우리가 설치를 한 다음에 또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연립형 게시라든가 저단형 게시대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라는 게 이게 매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이삭위원

연립형 게시대에 대한 민원이 많나요?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미관상으로 솔직히 일반 주민 입장에서는 그리 좋지는 않거든요. 현수막 6장 7장이 연달아서 와르르르르르 있는데 오히려 주변 경관을 해치지 이게 있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저단형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보는 분들은 깔끔하게 밑에 일렬로 돼 있으니까 보기는 편한 것 같은데 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홍보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단형 게시대에다가 게시를 잘 안 하시더라고

주이삭위원

이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내로남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청은 저단형 게시대를 활용해서 게시를 많이 안 한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고. 그럼 구청에서는 저단형 게시대에다가 게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무 사이에 걸잖아요. 그거는 가시성 확보 차원에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구청도 안 하는데 우리는 왜 굳이 저단형 게시대 해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 논란이 나온다고 봐요. 우리 한번 말 나온 김에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현수막의 예외 조항이 있잖아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주이삭위원

사실 저는 지자체가 공익을 위해서 거는 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법령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법을 확인을 해보면 시행령이랑 시 조례까지 한번 확인해 보면 결국에는 지주나 게시대 아니면 건물 외벽 여기에만 현수막을 원래 설치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가 길거리에 걸었다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주장해도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것은, 잠시만요 정확하게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실익이 없다. 그래서 그냥 자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일이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럴 사유가 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는 자유롭게 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막말로 경찰에 고발을 하거나 어떤 법원 판단을 통해서 벌칙이 부과되거나 그럴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벌금까지도. 지자체가 부과하는 과태료는 해당이 안 될지라도 소송이나 아니면 고소 고발을 통해서 만약에 접수된 내용이라면 그 정도까지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해서 지적이 있는 만큼 저는 우리 구청이 나서서 지정게시대를 활용하는 그런 행정을 좀 보여주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어떤 게시대든 확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단형 게시대의 목표가 작년에 많이 했다는 이유로 이게 아예 그냥 목표 설정을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개수만 따져보면 굉장히 좀 적은 지정게시대 활용 의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솔직히 저단형 게시대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연립형 게시대도 예전에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걸 텐데 지금 이렇게 도르르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바로 걸어서 이렇게 쉽게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주이삭위원

굉장히 기술도 좋아져서 저는 게시대에 활용하는 거를 적극 장려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자치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서대문구에서도 그런 노력의 것이 보여야지 다른 논쟁이 안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게시대 확충 노력과 더불어서, 구청에서 저단형 게시대 걸어도 다 본대요. 여자농구단 뭐 그런 현수막 다 봤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혹시라도 가시성 때문에 저단형 게시대 이용하는 것보다 위에 걸어야 된다라는 혹시 판단을 하고 계신다면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다행히도 사실, 이런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제 친동생이 체대생입니다. 여동생인데 체대생이고, 정확하게, 졸업을 했고 농구를 좋아해요. 실제로 지역에서 여자농구 동호회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 여자농구단 그 성과에 대해서 와, 대단하다. 박수 치지는 않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 그런 일들이 있구나 관심있게 본다는 말이죠. 몰랐대요. 현수막 보기 전에는 몰랐대요. 그러니까 현수막이 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적어도 지자체가 저단형 게시대에다가 게시한다고 해서 가시성이 확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연립형 게시대 확충을 하는 만큼 또 광고를 더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자체의 성과나 홍보들을. 게시대를 많이 확충하려고 좀 부서 입장에서는 애를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거 목표나 이런 거 전년도에 됐다고 예산 목표 아예 빼먹지 마시고 계속 좀 최소한의 실적을 갖추기 위한 목표는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41페이지 자그마한 요 위치 가지고 지금 법이나 이런 별 얘기를 다 했는데, 일단은 과태료 부과는 우리 자체적으로 못하는 거는 확인을 했다. 다만 충분히 행정에 대한 누군가의 고소 고발을 통해서 벌칙, 법원의 판단, 사법의 판단으로는 저는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좀 조심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저단형 게시대가 2023년 실적은 24개인데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저단형 게시대는 현재 총 38개소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38개소에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행정용이 18개소, 정당용이 20개소.

서호성위원

다시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행정용이 18개소, 정당용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게 일반인한테는 개방이 안 되는 겁니까?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일반 주민들이요?

서호성위원

네.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일반 주민들한테는 지금 저단형 게시대가 아니고 연립형 게시대가 일반 상업용으로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청을 하면 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지금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연립형 8개에만 걸 수 있는 겁니까? 다른 건 다 불법이니까.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실제 그렇게

서호성위원

38개 정당형 20개를 걸려면 정당은 돈을 내야 되나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정당에서 다는 건 따로 특별하게 그런 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당연히 행정도 안 낼 테고 정당도 안 내고. 저단형은 모두 지금 행정용이거나 정당용이거나 그렇다는 거고요. 연립형 게시대가 행정용이 14개가 됐고 상업용이 8개인데 행정용이야 당연히 행정이 달 거고 그러면 상업용은 전체가 다 상업용입니까 아니면 행정도 거기 또 답니까?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상업용은 전체가 다 상업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행정은 절대 거기 달지 않습니까?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실제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용들이 어느 지역은 신촌 같은 지역은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게시대가 언제나 늘 꽉 차는데 조금 뭐라고 하지, 남가좌나 이쪽으로 약간 외곽으로 가면 거기에서는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어있는 공간은 행정용으로 달 때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2022년 23년 24년 현수막 게시대 현황하고 거기 게시 현황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행정용이냐 상업용이냐 얼마나,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게시대별로 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지금 상업용의 이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나 드냐 이거죠. 일반 주민이 이용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혹시 주민들이 그 게시대를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비용이 과다하거나 절차상의 문제나 뭔가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지금 금액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큰 홍보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홍보할 수 있는 게 종류가 SNS라든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현수막으로 인한 홍보 효과는...

서호성위원

아니고요. 우리 서대문구는 뭐 다른 데도 그렇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현수막 효과는 있는 건데 행정이 중요한 좋은 위치를 다 차지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상업용 위치는 주민들에게 별로, 그러니까 눈에 띄는 위치가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여기 상업용 8군데가 홍제3동, 홍은1동, 신촌동에 2개 연희동, 가좌동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아무튼 지정 연립형 게시대 위치하고 같이 해서 주시면 보고 같이 얘기해 봅시다. 우리 현수막이 은근히 중요해요. 주이삭 위원이 말한 거에 저는 동의가 되는데 은평구만 해도 저단형 게시대를 잘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최소한의 수요는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자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현수막에 대해서. 사실 저는 오늘 현수막 관련해서 우리 광고물팀의 권세호 팀장님 칭찬 좀 해주려고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금 서대문 갑의 국민의힘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수막 관련된 것도 제 손에서 다 추진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확하게 불법이면 불법 그다음에 건널목 상에서 2.5m를 떼지 않았을 경우에 철거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보내고, 가니까 진짜 철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법률적으로 위배가 되는 행위를 안 하고 있고 정확하게 위치와 높이를 책정해서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상당히 특정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을 상당히 나는 좋게 평가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게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차후에 달 현수막도 법규와 규정을 따랐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철거하겠다는 것을 또 보냈어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진짜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어떠한 구정 홍보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구민들에게 알릴 권리 같은 것을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부분도 있고 홍보적인 면도 있는데 현수막 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임 구청장 시절 여기서 언급 안 할 수는 없는데 연세로 했을 때 제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석 달을 아마 수십 장을 넘어서 수백 장을 붙여놨을 거예요. 그다음에 무장애 자락길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이 다르다고 농구단 우승한 거 붙여놨다고, 황톳길 조성했다고 붙여놓은 걸 가지고 우리는 안 했는데 너희는 왜 그러냐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난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주이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수막은 홍보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어르신들 잘, SNS가 약하기 때문에 안 봅니다. 현수막을 보고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한 번 정도 구에서 농구단을 운영해서 성과물을 내면 사실 집행부에서는 홍보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일정의 규정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본인들은 그렇게 안 했는데 왜 이성헌 구청장만 그렇게 하느냐고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투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역에서 연세로와 무장애 자락길을 했을 적에 그 오랜 기간 현수막을 게첩했던 것을 제가 눈으로 똑바로 봤거든요. 아마 방송을 보시는 많은 주민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그래도 일정한 기준은 좀 지켜야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위해서 우리 광고물팀에서 그런 정당 관계자라든가 해당 관계자들에게 주기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해서 조금이라도 어긋난 규정에 의해서 다는 그런 현수막 같은 것을 계도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게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금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간판 개선사업 하고 있죠?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런데 이제 상황을 보니까 한 70~80% 정도만 개선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유에서 아직 다 참석을 안 하고 계신 거죠?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이렇게 고유 간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자기들이 본사랑 연락을 해서 바꿀 수가 없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그냥 자기의 어떤 간판을 고수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사유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본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자영업자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원치 않는 부분까지 또 오히려 행정력을 동원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 불협화음이 나올 수가 있으니 그건 그 선에서 그냥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도로 끝까지 좀 더 설득해보고 해서 개선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인 현수막이 아니라 개성을 살린 현수막은 이렇게 일부는 살려줬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 또한 난 잘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게시대 연립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대 설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의 홍보 효과와 구정 홍보 두 가지인데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지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정 홍보 쪽에 더 치우친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등에도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도록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백종필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경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종구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30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로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도로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65쪽에 도로개설 신촌동 금화터널 인근 도로개설 공사하는 데서 이게 내년 6월에 사업 완료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 손실보상이나 이런 거 다 됐나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지금 현재 도시경관과에서 손실보상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은 실시설계 용역 단계라서 지금 용역을 8월 말에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그 보상이 원활하게 되나요? 도시경관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그 부분은 별도로 소유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원활하게 가능한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럼 이 예산은, 70억은 언제 집행되나요? 어느 단계에서?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저희들이 보상비로 일부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고요. 그러면 공사 발주하면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일부는 선금으로 지급이 되고 공사 진행에 따라서 기성금으로 지출을 하면서 최종 준공금은 내년 6월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서호성위원

구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보상비 얼마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지금 세부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촌동이 보상비가 44억 잡혀있습니다.

서호성위원

44억 이게 올해 안에 집행된다 이거죠?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공사비는 어차피 겨울에 못 할 테니까 내년에 되겠네요, 한 30억은?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서호성위원

30억 예산을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사가 계약이 되면 일부 선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서호성위원

계약은 올해 할 수 있겠다 이런 건가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제가 화면에 홍제1동이죠. 홍제1동에 새마을회관 사고 난 게 있어서, 저기 서대문구 새마을회관 있잖아요. 사진을 키워도 됩니다. (사진 제시) 서대문구 마을회관 위에 동일빌라랑 동일아파트 사이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다른 사진 보여주시죠. (사진 제시) 이렇게 들어갔고 텃밭도 있고 아찔하죠. 다른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저게 쭉 도로가 있고 거주자 우선 주차도 돼있고 그런데 저기가 얇은 벽으로 저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저기 위험하다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트럭이 떨어졌네요. 주차했다가 후진하다가 그랬는지 밀려서 그랬는지. 그러니까 저기가 아주 위험한 거죠. 저런 곳은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나요? 과장님.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어느 정도의 충돌력에 견딜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요 그건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도로과에서 하실 일이 맞는 거죠?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공용의 도로면 저희 과에서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저기가 이번에 사고가 나서 담장도 다 수리해야 되고 하니까 밑에도 만약에 사람들이 텃밭 다니거나 이러는데. 아무튼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는데 차량도 위험하지만 밑에 사람이 있었으면 큰일 날뻔했고요. 이참에 저 구간은 뭔가 안전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또 다른 사진 보여주십시오. (사진 제시) 저기는 어디냐면 홍은벽산아파트 앞이거든요. 전체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기가 낮에는 괜찮아요. 낮에는 괜찮은데 홍제초등학교 등교 시간에 저기가 엄청 붐비거든요. 커피숍도 새로 생기고 그래서 차가 엄청나게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애들이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는데 문제는 저기가 저렇게 불법 주차를, 저게 아침 시간이에요. 저렇게 해도, 저기 있잖아요, 황색 실선인가요, 점선인가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점선으로 보이는데요.

서호성위원

점선. 그런데 저걸 지금 신고를 했더니 “저기는 주민이 신고해서 단속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속 차량이 와서 카메라로 적발해야 될 것이지 신고로는 안 됩니다.”라고 한대요. 저기가 점선이어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제시) 이게 몇 달 전 사진이거든요. 몇 달 전에는 완전히 저기 실선이었어요. 실선이었는데 점선으로 바뀌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민들이 애들 등교 시간에 저기를 불법 주정차 돼 있으면 신고를 하면 즉각즉각 그래도 단속이 되고 조치가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점선으로 바뀌고 주민의 신고로는 단속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게 예전에는 실선이었고 지금은 점선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만약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시설팀 이쪽으로 왔으니까 시설팀장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는데, 제가 저번에, 저 도색을 하게 된 이유는 저기가 홍제초등학교 학생들 등교 시간에 워낙 위험하니까 저기를 가능하면 주차를 완화해야 되고 그러려면 마음 같아서야 아침 시간에라도 특별 단속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당장 안 되니 일단 확실하게 횡단보도나 도색이나 이런 것만 제대로 확실하게 해줘도 뭔가 개선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새로 도색을 한 건데, 예전에는 실선이었는데 지금은 점선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오히려 효과를 못 거두는 게 아니냐라고 주민들이 저한테 문의를 해오고 오히려 저한테 개선해 준다더니 오히려 더 악화됐다고 해서 제가 지금 욕을 먹는 입장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 저게 실선이 점선으로 바뀐 게 맞습니까?

진삼

이진삼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저도 지금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예전에도 점선으로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서호성위원

그럼 지금 저렇게 돼 있는 게 저게 점선이라는 겁니까?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예전에 있던 자료를 찾아봤는데 예전에도 점선으로 돼 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서호성위원

예전에는, 같은 주민이에요. 같은 주민이 같은 신고를 하면 단속이 됐었는데 지금은 단속이 안 된대요. 팀장님은 보시기에 저게 실선으로 보입니까 점선으로 보입니까?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지금 현재 사진상으로 보이는 건 점선으로 보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저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보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기가 아이들 등교 시간만이라도 아이들 등교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예전에도 점선이었고 지금도 점선이고 주차 단속은 주차교통과에서 하니까 왜 그런지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정확한 단속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요. 그것이 점선으로 되어 있었다는 건 예전 사진을 제가 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교통과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 단속이 가능하고 안 되는지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예전에 저기가 점선이었다라는 근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팀이 저쪽으로 왔으니까 벽산아파트 앞이 홍제초등학교 등굣길이거든요. 저기가 빵집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도 있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과장님께서는 저 지역을 아침 시간만이라도 일방통행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까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저희도 백산아파트하고 홍제초교 부근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무가 세검정로1길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거랑 연계해서 일방통행 가능 구간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이 8시 20분부터 9시까지니까 1시간 정도 아니면 50분 정도를 벽산아파트에서 홍제초등학교 쪽으로 차들이 진입을 하거든요. 왜 진입을 하냐면 서대문구청 쪽이나 녹번동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서 차가 그쪽으로 빠지거든요. 물론 이해는 하죠. 왜냐하면 내부순환로 쪽 홍제천변 도로는 많이 막힐 확률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교통 통행 때문에 아이들 통학 안전을 우리가 너무 오랜 기간 방치하고 희생시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 저쪽으로 못 가게 하고, 하지만 이쪽으로 나오게 하는 건 해야죠, 일부 수요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풍림아파트 쪽이나 홍제초등학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상명대 쪽으로 빠지려면 이쪽으로 나오는 차량은 나오게 해야 될 것이고 근데 홍은사거리를 지나서 서대문구청 쪽으로 나가거나 녹번동 쪽으로 나가는 차량이 아침에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서 아침 시간대만이라도 거기 일방통행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경관과에서 통일로 홍제동 40-248번지 구간에 도로개설 하는데 그때 도로과에서 제가 답변 들었을 때는 이제 공사 착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도시경관과에서 내용을 보니까 아직 수용 절차가 마무리가 안된 건가요, 지금?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지금 제일사랑교회 쪽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하위원

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거기가 보상이 진행됐다가 사랑제일교회 목사님 그쪽 소유자들이 다수여서 우리가 일부를 집을 쉽게 말해서 잘라내는 보상 구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라내고 나면 집을 보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보수하는 걸 보상비에 책정해서 보상을 해드렸는데 소유자가 다수이다 보니까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상호 협의가 안 된다 해서, 자기들끼리. 그래서 보수비를 제외하고 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수비를 보상해줬다가 다시 보수비를 제외하고 보상하는 절차를 재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공사를 지금 제일교회 건물을 저희들이 부분 보상해서 절단을, 쉽게 말해서 일부를 철거한 거예요. 철거를 진행했는데 그거는 이미 보상을 한 전력이 있지만 교회 측에서 협의를 해줘서 선공사를 하라고, 해도 좋다는 허락을 맡고 공기 일정 사항 공사를 일부 진행하고 있고요. 보상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닌 거죠? 절차가.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그렇죠.

강민하위원

그리고 일부 재협의 요청 안내, 여기 도시경관과 업무보고에는 중토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절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제일교회에서 보수를 본인들이 못하니 우리 도로과에서 해주는 걸로 하는 걸로 해서 수용 절차가 마무리된 걸로 알았는데.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보상비를 이미 보상을 했었어요. 그러면 공금이 그렇게 집행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수를 하려면 보상비를 제외하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상비를 제외하고 그 보상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비에 태워서 보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옆에 계단이요, 그 계단은 아직 보수 안 들어갔죠?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강민하위원

주변의 주민분들이 언제 시작하냐고 계속 저한테 요청이 들어와서요. 그 계단 보수할 때 그래도 부분부분 해서 보수한 티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보수한 게 확실히 보수된 것처럼 느껴지도록 보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리고 87페이지에 보면 성산로 노후보도 정비공사가 있었는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면 장애인 점자블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보도 정비한 그 부분 말씀인가요?

강민하위원

네, 완료 사진에 보면.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저희들이 점자블록은 교차로나 차도 진입부, 횡단보도 이런 데 설치가 되는 거고요.

강민하위원

조건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는 점자블록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위원님, 성산로 이 보도 구간은 그렇게 통행 인원이 다수가 아닌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됐고요. 점자블록 장애인 유도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가 그 설치 대상

강민하위원

조건이 있는 거예요? 통행량이 많고 이럴 때만 점자블록이 설치가 되고 만약에 통행량이 적은 곳은 점자블록에서 제외시킨다.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여기를 안 다니라는 법은 없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전 구간에 정비공사 하실 때는 점자블록 해서 장애인분들도 편안히 다닐 수 있도록 그래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문의를 드린 거거든요. 한번 이것도 확인해서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제삼거리 거기는 저희 구도로가 아니고 시도로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강민하위원

그래서 마을버스가 거기를 올라가려고 하면 거기 마을버스 올라가는 길에 횡단보도가 있어서요 그 횡단보도가 보행신호 시에는 마을버스가 아예 올라가지 않고 아래쪽에서 섰다가 대기했다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끄럼 방지 사고가 있었고 하니까 여기에 미끄럼 방지 포장도로를 요청을 했는데 구도로가 아니고 시도로여서 우선은 시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답변이 와서, 제가 문성호 시의원님한테 도로과에서 5,0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된다 이거를 해서 5,000만원 요청을 했었어요 시위원님한테. 그런데 내려왔나요?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그 소관이 서부도로사업소 관리구간이잖아요. 예산이 시 예산이기 때문에 관리청도 서부도로사업소라서 저희한테 배정되는 게 아니고 서부도로사업소로 재배정돼가지고 거기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민하위원

맞아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그 후에 11월에 공사가 가능할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서부도로사업소에 5,000만원 예산 내려간 건 확인이 되신 거예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추경에 편성된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내려왔는데 저희가 추경에서 내려오면 승인이 돼야 되겠지만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그게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본청 도로관리과에서 서부도로사업소로 바로 내려가는 겁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서부도로 사업소에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거죠?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강민하위원

그래도 우리 자치구 안에 있으니까 자치구에 연락이 오거나 그러기는 하나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해봐야 아는 사항이라서요.

강민하위원

네. 그러면 이것도 이번에 문성호 의원님께서는 내려보냈다고 하시니까 꼭 확인하셔서 이번에 공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리고 안산초 육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안산초 육교요, 거기가 저희들이 6월에 관 구조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정밀 점검을 했고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10월에

강민하위원

진단은 어떻게 나왔어요? 몇 등급 나왔어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진단은 지금 당장 등급이 나온 건 아니고 관 구조 자체가 규모의 높이가 90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부 구조가 상하 높이가. 그래서 보수 보강이 어렵다는 진단 결과가 나와가지고

강민하위원

상한 높이가 90cm가 안 됐다는 부분이 어딘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관 그 박스 있잖아요, 구조물. 보도 박스 있잖아요

강민하위원

저한테 그거는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래서 우선은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10월에 진단 심의를 서울시에 요청해서 그 진단 심의에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할 건데 저희들이 진단한 결과로는 보수 보강은 어렵고 철거 후 재설치하는 방향으로 제안안이 나온, 결과물이 나온 상태입니다.

강민하위원

결과가 보수 보강은 어렵고 철거하는 걸로 나왔다는 거죠?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강민하위원

철거는 그냥 철거할 수 있고 만약에 재설치하거나 그럴 때는 주민 동의 받는 거예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그건 주민 동의받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시설 자체가 주민 소유 토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강민하위원

그렇지만 거기가 계속 통행했던 보행로처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수십 년간 통행을 하거나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철거를 할 때 주민 동의를 받거나 이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육교는 육교지만 그 위에 또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육교 위에 그렇게 진입로가 있잖아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강민하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아파트 주민분들은 그게 없어지면 불편을 호소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선은 여기가 정말 육교가 위험해서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면 당연히 철거는 해야 되지만 설치를, 재설치를 할 때는 주민동의 받아야 재설치나 아니면 설치를 안 하는 거에 대한 동의라든지 이런 거는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때 김균성 팀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한번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그러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장

네,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성

김균성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김균성입니다. 육교 철거는 만약 결정이 되면 철거는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 아파트 측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거는 새로이 육교를 설치하는 것 자체도 주민들 여론을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입장은 지금 육교는 지양하는 편이거든요. 평면 교차를, 대부분 가는 방향이 평면 교차를 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가는 거고 육교는 대부분 철거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도 좀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민하위원

거의 육교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거기 지금 도로 실정상 안산초등학교가 있고 또 건너야 되잖아요. 홍제2동에서 안산초등학교로 올 때는 거기가 8차선 도로인가요?

균성

김균성도로관리팀장

6차선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6차선 도로면 꽤 넓은 도로이고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되고 사실 육교에 이렇게 아파트 진입로가 들어가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그건 합법적이지는 않다고.

균성

김균성도로관리팀장

지금 홍제1구역인가 아파트 준공되면서 바로 인근에 횡단보도도 설치돼 있고 해서 주변에 환경이 변화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판단을 어떻게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난 다음에 주민 의견도 중요하겠고 또 서울시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얘기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0월에 결과 나오는 거 저한테 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성

김균성도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가 어디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보니까 도로과에 얘기를 하라고,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했더니 도로과에 말하라고 그래가지고. 고은초등학교 맞은편에 CU 편의점이 있어요. 거기 마을버스 좌회전 들어가기도 하는 구간이거든요. 거기에 횡단보도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학부모 어머니들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제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봤을 때는 횡단보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횡단보도가 있더라고요. 단 신호등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 학부모님들이 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건지. 이게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한번 그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신호등 신규 설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찰청 업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요 거기에 어떤 개선 방안을 저희들이 안을 만들면 그걸 경찰서 심의를 통해가지고.

강민하위원

마을버스가 좌회전할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고, 사실 신호등 설치하기에는 구간이 너무 또 좁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지금 확인되는 바로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강민하위원

신호등이 설치돼 있다고요? 거기 CU 맞은편에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교통시설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조승현입니다. 삼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CU 편의점 있는.

강민하위원

네.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마을버스 좌회전해서 위로 올라가는

강민하위원

네. 좌회전해서 올라가는 데요. 거기 노란색으로 횡단보도만 있지 신호등이 없는 걸로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본 것 같은데요.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아닙니다. 여기는 신호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차로입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가 바로 앞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횡단보도가 이렇게 좁더라도 다 신호등이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가급적 도로 현황이 허락만 된다면 신호등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치 못하는 곳도 있는데

강민하위원

마을버스 좌회전할 때 그 좌회전하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숭현

조숭현교통시설팀장

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렇고 저도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봤는데 신호등이 안 보여서 그랬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북아현1-1 힐스테이트와 1-2 푸르지오 아파트를 연결하는 과선교 있잖아요, 녹지교 설치를 하는데 12월이면 정말 완공되는 겁니까?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저희들이 공정상 12월달 도로교는 우선 개통하는 걸로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리고 그 녹지교 밑에 복주물 공원이나 그쪽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그것도 이제 공원으로 조성이 되나요? 그 인근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녹지교 상부는

진삼

이진삼위원장

상부하고 그 밑에 하부 쪽에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녹지교 하부는 기존대로 관리되는 거고 녹지교 교량이 설치되면 거기는 녹지 공간으로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아무튼 저도 집이 바로 현장 인근이라 막 갔는데 요즘 우회도로를 많이 만들어서 상당히 교통적으로도 주민들도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12월에는 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장

문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도 10월에 준공하신다고 그랬어요. 정말 지장물이라든가 기타 기초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시일이 지금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앞에 속해 있는 약국이라든가 달인 꽈배기집이라든가 과일가게 같은 데서 너무나 불만이 지금 사실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 그럼 나중에 이게 완공이 됐을 때 우선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 물론 공짜로 해달라는 건 아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주차장 운영 측면 그 부분은 주차교통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금화터널 인근 도로 개설 있잖아요, 7월 9일날 보은교회에서 공청회 했던 거 이 건이죠?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날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 주민들께서 반발도 굉장히 심하셨거든요. 어떻게 타결하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주민설명회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다음 날 반대하던 주민 일부분들이 저희 과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반대 의견을 세부적으로 들어봤는데 그리고 들어보고 또 저희들도 이 사업 내용을 추가로 설명드리고 해서 일부분은 이해를 하신 부분도 있었어요. 반대는 계속 유지하시지만 그나마 설명회 때보다는 반대 강도가 좀 달라졌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설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설계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차후 주민이 원하시는 분들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 당시에 1·2·3번의 제안서가 있었는데 어느 쪽으로 그러면 추진되는 것이죠?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현재는 지금 보상이 진행 중인 최단거리 노선 금화터널 나오는 쪽 우측

진삼

이진삼위원장

1안인가요 그게? 그때 당시에.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그때 저희들이 설명한 건 1안 2안 3안으로 설명을 안 드렸고요 현재 설계 중인 안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아무튼 사적 재산권이 걸려있고 또한 인근의 사찰하고도 연결돼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다 보니 주민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혹시라도 반발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미동초등학교 앞에 육교 아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왜 시에서 좀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못 했나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저희가 서울시 추경에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상태라서요 다음 기회에 추경에 반영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육교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동료 위원들도 뭐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육교 위에 사실은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렸고 했더니 7월 중에 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과정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업 지시를 내렸고요 업체에. 작업 곧 착수돼서 진행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육교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깔아놨는데 육교가 양쪽에서 다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동초등학교 방향으로 돼 있는 데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안 깔았더라고요 그것을. 그래서 지역 의원들이, 저 포함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속히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궁금한 게 많은데 시간이 늦어지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북아현동 1-336 일대 이동식 염수장치 그때 시설을 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좀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물론 주택이, 많은 주택은 아니지만 워낙 고바위이기 때문에 겨울철 차량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그랬더니 열선 준비라든가 이런 것은 부족하니 이동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그때 우리 김균성 팀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셨어요. 상당히 감사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는 원격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할 적에 작용을 못할 적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주민 안전을 위해서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사전에 점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저희들이 CCTV로 관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북아현 북성초등학교 e-편한세상 1단지 거기가 서울 시내로 들어가려면 좌회전이 되기 때문에 지난 겨울에 거기서 사실은 큰 충돌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균선 팀장님 한번 말씀드렸더니 현장까지 나오셔서 아주 잘 관찰하고 가셨는데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민원이라든가 또 안전시설에서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앞장서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아까 제가 좀 다소 갑자기 흥분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주민들한테 오히려 그 벽산 아파트 앞에 통학 환경이 더 안 좋아졌다고 욕을 먹다 보니까 제가. 그런데 그게 원래 점선이었고 지금도 점선인데 왜 그게 그 단속이 오히려 강도 있게 안되고 완화됐는지는 좀 알아봐야 되겠고,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홍제역 에스컬레이터 때문에 제가 하는데, 이번에 제가 오랜만에 강남에 갔는데 양재역이더라고요. 양재역에 한쪽만, 9번 출구인데 한쪽만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예요. 그리고 올라오는 길은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홍제역에 저렇게, 예를 들면 2번 출구 쪽은 내려가는 쪽만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1번 출구 쪽으로는 또 올라오는 쪽만 한다든지 어떤 이런 외길, 한쪽 방향의 에스컬레이터 같이 저런 거를 적용하면 우리가 좀 공간이 안 나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제안을 드리려고. 저런 것이 있는 건 다 알고 계시는 거였죠? 원래.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저런 것을 적용해서 홍제역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건가요? 다 검토해 보셨나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저런 안도 좋은 안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민들 이동 동선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터 계단 출입구 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황은 교통공사에서는 설계 용역 과정에서 저 부분이 사유지 침범 하면서 어떤 확장해야 된다는 그런 원론적인 부분도 있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장물 이설을 좀 우회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협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이.

서호성위원

시간이 많이 없어서 더 자세히 질문할 수는 없겠네요. 그 앞에 건물 그러니까 제가 운만 띄우겠습니다. 운만 띄우고. 그 건물 사유지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뭔가 협조가 잘 안 되는 그 건물이, 그 건물 주변을 제대로 측량을 해 봤나요? 예를 들면 그 뒤쪽에는 세무서도 있고 옆에는 또 무슨 병원 건물도 있고 그런데 그 건물이 지금 이 앞쪽에 대해서는 자기 재산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뒤쪽이나 옆쪽은 과연 저쪽, 그러니까 세무서 쪽이나 이 병원 쪽 대지를 침범하지 않고 있나요? 이런 세부 측량은 해봤나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를 사유지 간의 경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부분 사유지 간에, 개인과 개인 간의 토지 경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서호성위원

세무서는 사유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물론 우리 구청의 어떤 재산은 아닙니다마는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측량을 해볼 기회는 없었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 사업 예산이 잡힌 것도 없고 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홍제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지 않습니까? 그 기본적인 바탕 지금 현재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감안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최대한 방안을 지금 저희 나름대로 찾아가지고 도리어 저희들이 교통공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걸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그거는 계속 그렇게 하시고 저도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저도 더 조사를 해봐야 돼서 그런데 아무튼 그냥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그 사유지 건물주의 건물이라면 그게 지금 이 2번 출구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가 이 뒤쪽이나 옆쪽도 뭔가 측량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앞쪽이 나온 것 나온 만큼 뒤쪽이 뭔가 세무서 대지나 병원 건물하고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 앞쪽의 어떤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세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느냐라는 쪽 측면에서 이 건물 주변에 대한 확실한 측량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종구

최종구도로과장

글쎄요,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제가 다른 관계 부서랑 더 협의를 해보고 일단 운을 좀 띄워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업무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덕배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덕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금일 보고는 치수과 소관 업무 연초 업무보고시 제안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시비 같은 경우에 특교를 받든지 아니면 시비가 내려오면 그거를 어쨌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 소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사업에 따라 사업의 여건이라든지 사업 물량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죠.

경희

박경희위원

어쨌든 소진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완전 소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희

박경희위원

네. 어쨌든 시비나 특교가 내려오면 다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기본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사업 물량이나

경희

박경희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자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그만큼 비용이 필요하니까 그만큼 요청을 해서 교부를 받은 것이겠죠.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나중에 하려고 했더니 나오네요. 수변감성도시 해서 20억 이거를 꼭 사용을 해야 됩니까? 내가 누차 물어보니까 이거는 시비라... 시비라... 계속 시비라 다 써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시비가 내려왔으니 이건 다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사업을 계획해서 그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계속 팀장님만 보내는데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안 오시는 건지 아니면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왜 팀장님만 계속 보내고 과장님은 쏙 빠지십니까?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용역이 나왔으니까. 음악 분수를 어디에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보세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발주해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 6월에 1차 자문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그거에 따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 의견을 보완도 하고 해서 2차 자문회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문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10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진행되는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아직 설계가 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설계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아직 용역이 안 끝났어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우기 지난 다음에 하시려고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도 설계를 하면서 설계가 금방 얘기한 대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대충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제가 홍제천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게 실패한 작품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럼 요즘에는 공법이 다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설치를 할 건지를.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자문회의 때도 전문가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폭포 바로 밑에 분수를 설치하는 것은 조망이라든지 다른 것에 부합하지 않다. 그래서 양쪽으로 날개를 벌리든지 양쪽 두 군데를 하든지. 한쪽 편방향으로 하게 되면 하류 쪽, 물레방아 쪽이 좀 낫다는 의견이 다수였고요.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지난번과 같이 모래나 다른 협착물에 의한 분수 노즐 고장 나는 부분은 상부에 노즐 덮개를 설치하는 방안을 해서 협착물이 들어가지 않게 노즐이 막히지 않는 그런 공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수가 네모나게 설치가 돼 있으면 그거를 덮개로 덮는다고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덮개가 아예 설치돼 있고요. 나중에 유지관리나 청소가 필요하면 덮개를 해체해서 다시 정비도 할 수 있고.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도면을 한번 드리고.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꼭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 전에 오셔서 설명을 하면 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팀장님이 가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은 뭐하고 왜 맨날 팀장님만 보내요? 애꿎은 팀장님만. 과장님이 와서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팀장님 보내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팀장님이 업무를 하시니까 보냈죠.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과장님 책임이잖아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그게 누구 책임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 책임이죠. 팀장님은 뒤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지 팀장님이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팀장님한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계속 보고하러 오는 거예요. 과장님이 와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왜 애꿎은 팀장님한테 자꾸 하라고 해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제가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122쪽에 보니까 그림이 있네요. 이런 그림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려놓은 거예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일단 설계 방향입니다, 그거는.

경희

박경희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설계 방향이에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설계 방향이고 여기에 대한 것은 전문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변동될 수도 있겠죠.

경희

박경희위원

아무튼 이거는 저는 전전 건에서 했다가 안 되고 계속 수리비만 들어가다가 결국 포기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고 또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을 하시는데. 제가 그랬죠? 이거 하다가 이 사업하고 133쪽인가, 133쪽에 유지관리비를 잡았어요, 지금. 이게 홍제폭포 말고 낙하분수가 이 분수 얘기하는 거예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낙하분수라고 유진상가 위쪽에 낙하분수가 별도로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낙하분수라고 거기도 또 분수가 있어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역구가 아니라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홍제폭포하고 낙하분수하고 여기 유지관리하겠다고 예산을 잡으신 거죠? 유지보수 하겠다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유지관리하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유지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지금 음악분수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별개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저는 음악분수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비 한번 오면 분명히 이거는 다시 재정비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으로 수리가 들어갈 시에는 결재권자들이 사비 들여서 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가게끔 와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왜 자꾸 애꿎은 팀장님 보내서 말을 못 하게 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대답만 하고 가세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124쪽에 보면 밑에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구비든 시비든 들여서 홍제천을 다 정비를 해놨는데 지금 보면 깔끔하죠? 이게 거기 사진이잖아요. 여기 있는 거 왜 자꾸 다 없애는 거예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지난번 예결위 때 말씀하신 비석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위원

비석이 아니라 여기에 의자도 있었고 벽에 모든 시설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걸 다 왜 없앴어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어느 분 기증하신 분 명단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것도 있고 그 옆에도 지금 탁자도 없어지고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탁자는 지금 많이 가져다 놓지 않았습니까?

경희

박경희위원

지역 주민들이 바닥에 탁자가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되게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다니다가 2층까지 안 올라가고 밑에 앉으면 참 좋은데 왜 탁자를 없앴냐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종전에 있던 탁자보다 2배는 더 가져다 놨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때로는 치웠다가 없앴다가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비가 온다고 하니까 치워야 되겠죠.

경희

박경희위원

나무여서 비 맞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유수에 장애를 주고 하천이 침수되는데 그런 거 때문에 강우 예보가 있으면 저희들이 전부 다 치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어쨌든 폭포 앞에 모든 시설물을 멀쩡한 것을 다 없앴다는 게. 나중에 오셔서 설명 좀 해주세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127쪽에 보면 폭포 공원에 기본설계 용역했어요. 이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 용역을 준 거예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지난번 제설기한이 끝나고 제설기지하고 재활용센터 있는 부지를 전부 다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지금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현재 노후된 제설기지나 이런 데를 이전을 시키다 보니까 종합적인 관광 명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그거에 대한 용역을, 기본적인 구상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겠다는 것도 없이 용역으로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까라는 그런 용역이에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여러 가지 구상을 하는 안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폭포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은 사실상 서고가 있습니다. 서고하고 기동반들 있는 창고도 있고 한데

경희

박경희위원

그거 다시 없앤다는 거예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그런 것들이 너무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해서 그것도 다른 활용방안이 없을까 해서 그런 것을 종합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건 무조건 용역을 줄 게 아니라 그걸 대체해서 어디로 이전을 시킬 그런 부지를 선정한 다음에 그쪽으로 옮기고 여기에서 이 비용을 가지고 여기에 뭘 할까를 생각해야지 그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용역을 줘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이전하는 게 아니고 이전시키고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용역에 그냥 맡겨서 이거 이렇게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쪽 분야에 용역을 주는 거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좋은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거죠.

경희

박경희위원

좋은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서. 참 우리 서대문 돈도 많아요. 지금 우리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폭포만 해도 만족해하고요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우리 주민들이 왜 우리 세금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불편해야 되냐는 그런 불만들도 많아요. 물론 다른 데서 와서 벤치마킹 해가고 와서 쉬고 서대문을 알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때로는 주민들이 불만도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고 우리가 가서 앉을 자리도 없고 우리 세금 가지고 만들었는데 왜 다른 주민들이 와서 있을 때 우리가 불편을 느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해 줄까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위원님 근데 공공시설물이 꼭 우리 서대문구 주민만을 위한 시설물을 하는 것 보다

경희

박경희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불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말 되면 거의 앉을 자리도 없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불편하죠. 그리고 주차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개발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건 좋은데, 스스로 찾아오는 건 좋은 데 이거를 용역까지 해가면서. 그러면 직원들 뭐하고 계세요? 직원들이 어떻게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법을 강구하면 되잖아요. 이걸 꼭 이렇게 5,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나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나 그것을 업으로 하는 업체도 있을 거고. 그러면 저희들 공무원이 해서 용역이 완성도가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경희

박경희위원

전문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예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 지금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30년 넘었잖아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30년 동안 해 오셨는데 공무원들이 전문가지.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각 공무원들도 업무가 따로 있어서 분야별로 근무를 하지는 않죠.

경희

박경희위원

이런 부분에 용역을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좀 노력을 하세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공무원들이. 쓸 데를 써야지 다 용역이야. 공모를 하세요, 그러면 직원들한테. 여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공모를 해보면 좋은 아이디어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공무원들한테 포상해서 주면 되고. 다 용역에만 맡겨요? 과장님도 생각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해요? 한 30년 근무하셨으면 어디 계시다가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대문에 그렇게 오래 계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물어보고 그래서, 과장님 볼 때 전문가잖아요. 하천을 주로 많이 다루고 다니시는 그런, 무슨 직이라고 해요? 기술직이라고 하죠? 기술직들은 기술이 있는 기술직들 아니에요? 그럼 실력 발휘를 한번 해보세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130쪽에 보면 사천교에서 연가교까지 야간 경관을 만든다 그래요. 그러면 물론 고가 밑이 좀 어둡고 침체된 부분은 있는데 여기에 야간 경관 해서 이렇게 빛을, 뭔가 좀 환하게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밑에서 보호조명도 비추고, 지금 현재 밑에 연가교까지는 작년까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근데 하류 부분에, 위치도에서 보시면

경희

박경희위원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구 사업의 일환으로.

경희

박경희위원

연가교까지 왔는데 사천교까지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건 그러면 몇 시까지 작동을 시켜요? 낮 빼고 저녁에 깜깜해지면 어두워졌을 때부터 새벽까지 켜놓는 거예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계절별이나 기상이나 이런 거 상황을 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직 운영은 안 해봤는데 그럴 계획이라고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이게 자동화시킬 거예요 아니면 수동으로 사람이 가서 시간되면 꺼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자동시스템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너무 야간에 12시 넘어서 켜져 있으면 또 주변에서 너무 환한 게 안 좋아하고 또 식물도 사실은 주변에 있는 가로수니 이런 식물들도 밤에는 잠을 자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한번 작동시킬 때 좀 고려해 보세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염려하시는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거 지금 자문회의를 한 두 번 했습니다,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저희 홍제천뿐만 아니고 중랑천이나 다른 데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는 어두워지면 밝을 때까지 켜놓지는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신 거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그쪽에 빛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조명이나 조경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제시해 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생각하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민원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133쪽 홍제천, 불광천 유지관리 정비한다 그랬는데 이게 뭐 한다는 거예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지금 현재 우리 유종수를 한강에서 취수를 하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위원

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그 용수를 취수해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기계라든지 아니면 센서라든지 시스템 아니면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경희

박경희위원

한강 용수는 무료로 와요? 전기요금만 지불하면 마음대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한강수를 우리가 용수를 할 때 거기 또 무슨 비용을 내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저희 비용이 투자가 되죠. 전기요금이라든지 관리비는 저희가 투자되고요. 여기가 지금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이게 처음에 설치는 서울시에서 했는데 종로구부터 해서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네 개 구가 지금 다 같이 이용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의 연장이나 공급 유량에 따라서 비용 분담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 3개 구가 그러면 분담을 하는 거예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4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4개 구? 종로, 마포, 서대문 은평인가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은평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은평?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요금이 1년이면 얼마 정도 나와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지금 한 4억 정도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자치구별로 분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는 작년에 연장이 길어서 1억 9,800인가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4억을 4개 구가 나눠서 내는 거예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4개 구가. 그런데 우리는 1억...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1억 9,800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 정도요? 우리 구가 서대문이 좀 긴가 봐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연장이 최고 깁니다. 저희 뭐 홍제천뿐만 아니고 불광천까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용수를 갖다가

경희

박경희위원

폭포마당에 있는 폭포수 거기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와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연 한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연간 5,000만원, 폭포만. 폭포수만?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도 한강수가 올라가는 거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그렇죠, 한강수가 온 것을 폭포 앞에 그 수중모터를 매설해놔 가지고 그 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음악분수는 다시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예.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예. 이종석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에 있다가 이번에 처음 뵙네요. 얼마 전에도 민원 때문에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치수과 보니까 예산이 꽤 많아요. 내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 홍제천에 내가, 에어로빅하는 데 있잖아요, 바닥 좀. 내구연한도 오래되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많이 까져가지고 교체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전혀 손도 안 대시고 그다음에 또 그 옆에 배드민턴 치시고 족구하시는 데 있잖아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도 좀 여름에 그늘막 좀 해 달라는데 왜 설치가 안 되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바닥은

종석

이종석위원

많이 까였어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일부 우선 임시로, 탄성재가 있어가지고 응급복구는 해 놨는데 정비... 지금 부분 보수만 실시가 돼 있는데 그게

종석

이종석위원

이번에 비 오고 난 다음에 점검 좀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아까 박경희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공사가 이번에 했잖아요? 그전에 아마 명예의 전당이라고 있었고요. 미술품이 2개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마 전 청장님이 임기 말에 고가를 들여서 들여놨던 건데 그 미술품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미술품 말고 지난번에...

종석

이종석위원

2개예요. 미술품 2개 맞습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그거하고 무슨...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사진도 있어요. 무슨 종 뭐 있었는데, 반사경도 있었고요. 그게 그냥 반사경이 아니라 고가의 미술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어디 갔는지 아세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철거를 한 건 아니고요. 기증자 무슨...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근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안전치수과 관리에 있는 물건들이잖아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저희 과 관리 물건이 아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설물이 다르겠죠, 그거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있는 건데 그냥 거기다가만 설치한 겁니까?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해당 부서에서 그

종석

이종석위원

이전 설치를 한다든지 철거할 때는 그 과에다가 얘기를 안해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설치하고 할 때는 저희 부서에 협의를 하죠.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뭐 공사한 것도 좋은데 내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고가의 물건이다 보니까 어디 갔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걸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뭐 저희 부서 아닙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이전 설치한다면 협의를 했을 텐데, 아는 팀장님 안 계십니까?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잠깐만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재호

한재호하천팀장

하천팀장 한재호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재호

한재호하천팀장

하천팀장 한재호입니다. 저희가 그 홍제천 명소화 사업을 할 때 별도로 철거한 미술작품은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철거하려고 했던 세계지도 미술작품이 있었는데요.

종석

이종석위원

반사경은 아니었어요?

재호

한재호하천팀장

저희 할 때는

종석

이종석위원

없었어요?

재호

한재호하천팀장

없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야 나 진짜... 그게 미술작품 2개가 있었어요.

재호

한재호하천팀장

지금 세계지도하고 문처럼 생긴 미술작품 2개 그거 그쪽에 그대로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대로 있다고요?

재호

한재호하천팀장

네.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없던데... 한번 더 파악해 보시고요. 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재호

한재호하천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들어가세요. 그리고 마이크 끄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위원님, 그 철판에 그거 말씀하신

종석

이종석위원

반사경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문같이 돼있는 그거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게.

종석

이종석위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거울 옆에. 그거를 처음에는 한쪽편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미술품을 설치하신 디자인하신 분이 이전비가 꽤 많게 달라고 한 것도 있고 또 그 부분이 같은, 좀 반사가 되고 해서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거는.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첫 번째 120페이지 보면요. 그 불광천 수변공간조성사업 그래서 소요예산 집행현황 있는데 그것도 지금 기준 날짜가 없어요. 그다음에 66% 사용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에 보면 공정률은 100%로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이거는 목표 대비 공정률을 100%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보면 다 한 거 아닙니까, 공사를?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전체 목표가 실적 우리가 잡아놓은 공정 목표 대비 아마 100%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종석

이종석위원

공사 완료되면 돈도 집행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지금 집행액 26억을 말씀하시는데 그 26억이 우리가 지금 수변공간에 보면 불광천에 보면 한전하고 KT 뭐 이런 가공선로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미관을 저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집행을 이게 완료됐지만 건설하면 준공 후에 검사가 좀 안 돼가지고 집행을 덜한 거로 보면 돼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지금 6월 15일 기준에 지금 추진실적목표를 119쪽에 적어놓은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종석

이종석위원

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거기 보면 지금 6월 15일 기준 실적이 70%, 목표를 100%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는 이게 지금 그 실적

종석

이종석위원

실적이요, 예.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실적을 잡을 때 지금 6월 15일 기준에 70%를 계획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사업기한이

종석

이종석위원

70%를 목표로 했고 그다음에 집행을 66%만 했다 이거죠? 그 하반기 나머지 부분은 집행할 거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뒤에 거는 예산 대비 66%를 말씀드린 거고

종석

이종석위원

아까 근데 설명하실 때 100% 다 했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다음에 집행현황 말씀하실 때는요, 여기 기준 날짜를 같이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홍제천 수변감성도시 문화시설 확충 관련해서 저도 음악분수 얘기하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행정의 일관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실은 문석진 구청장님 계실 때 뭐 과장님이 한 건 아니지만 분수 설치를 좀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과에서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아까 전에 박경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뭐 모래가 쌓이고, 분수를 설치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해서 계속 거절을 몇 번 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설치를 한 게 되는데 이것도 좀 보완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아까 뭐 공법상 가능하다고 하는데 심지어 저는 설치해달라고 요구할 때 마포구에 중간에 저기 한강 가다 보면 분수대가 설치된 데가 있어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조그맣게

종석

이종석위원

예. 거기는 설치돼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공무원들께서는 그 얘기를 하면서 분수대가 구멍이 노즐이 막히고 그다음에 침수 우려가 있어서 안 됩니다, 거절을 몇 번 했었거든요. 왜 옛날엔 안 되고 지금은 됩니까?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그때 당시에 답변하신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때 당시의 공법도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그 박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같이 그런 노즐이 노출되는 방법이 있고 현재는 또 지금 그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더라고요. 하천에 지금 설치해 놓은 것들을 저희들이 여러 군데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위에 노즐을 덮을 수 있는 이런 공법들이 많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여러 하천에 시설된 것을 보고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일단은 저기 뭐 지금 예산이 잡혔고 용역 계약이 끝나고 발주까지 다 들어갔으니까. 설계는 다 나왔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종석

이종석위원

어느 정도 나온 것까지는 있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일부 나온 것도 있죠? 설계가. 뭐 아니더라도 지금 트라이 중에 있을 거 아닙니까?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아직 그거에 대한 정확한 공법은 정하지 못했고 지금

종석

이종석위원

용역은 줬다 그러면 용역 의뢰는 나온 거 있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용역도 100% 다 나왔습니까? 아니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용역은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의뢰서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폭포마당 명소화사업 관련해가지고 시비, 구비 해서 10억이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예. 10억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예. 이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예. 그러면 왜 구비는 또 27%밖에 안 썼습니까? 시비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아 이거는 지금

종석

이종석위원

6월 말에 100% 집행 예정돼 있는데 집행 다 했어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지금 서류상 행정절차상 기성금만 지급한 비용으로다가 따지다 보니까 지금 27%로 돼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준이 며칠자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 이것도 봐봐요. 기준 날짜가 정확히 없다 보니까 또 질문하게 되잖아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저희들이 그 자료

종석

이종석위원

아까 보고할 때도 그런 거예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마지막에 6월 말 지났잖아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저희들이 이거 자료 작성할 당시가 한 6월 15일쯤 됐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6월 15일 기준으로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이 며칠이에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7월 15일입니다. 한 달됐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거 집행 다 했어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아직 전체적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한 달 동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데 집행 안 한 이유가 뭐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그게 단일 사업이 아니고요 연간단가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하고 같이 묶여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이 비용만 가지고 지금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도요 이게 그 리포트 쓰실 때, 그럼 6월 말 집행 예정돼 있으면 아직도 못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셔야죠. 그런데 공사는 다 했습니다. 이 날짜도 정확히 맞지가 않고요. 하여간 이것도 계약서 그다음에 과업지시서 이런 관련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왜 집행을 또 못 했는지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다음 보고할 때는 예산집행 내역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그다음에 홍제폭포공원 기본설계용역 관련해서요, 지금 5억 잡혀있는데요. 이것도 준공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5,000만원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5,000만원이구나. 그 용역 시행은 다 한 거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하고 있어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45%만 줬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급했습니까?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저희들이 선금 지급한 거

종석

이종석위원

원래 보통 10%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지금 70%까지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45%를 줬어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업체 신청에 의해서 그만큼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만큼 지출을 한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필요하다면 그냥 막 주는 거예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아니 적정한지는 판단을 하고 지출했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도 용역은 나오진 않고 그다음에 저기 뭐지 언제쯤 나올 겁니까? 용역이 끝나는 게?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이게 9월 말쯤 되면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9월 말이면. 그것도 의뢰서는 있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중간에 보고된 거는 있습니까?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정식 된 건

종석

이종석위원

45% 줄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건 또 언제 지급해 줬어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이건 선금이라 계약이 되면 70%까지는 선금을 신청이 오면 지급을 해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근데 이 사람은 왜 45%만 신청을 했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그것까지는 뭐 저희들이 몇 프로를 해라 막 이렇게

종석

이종석위원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계약을 할 때는요, 뭐 선급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75% 준다고 그러면 처음에 일이 좀 많다 그러면 서로 간에 과업을 인정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건데 45% 날짜도 정확한 것도 없고 그냥 초반에 줬습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이거는 뭐 업체에서 어떤 인건비라든지

종석

이종석위원

근데 하나 봤더니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환수를 하죠, 그거는.

종석

이종석위원

하여간 이것도 리포트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홍제천 야간경관개선사업 관련해서요. 4억 7,000만원 돼 있거든요, 시비가.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이것도 기준 날짜가 없어요. 그 용역계약 착수만 있고 나머지는 뭐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뭐 지출 안 했으니까 그런 거 같은데.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이것은 설계를 가지고 서울시에 예전에 경관조명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게 좋은빛위원회로 변경이 됐는데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종석

이종석위원

네. 심의가 안 나왔어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아직 심의 전이 돼서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용역계획수립발주 그다음에 3월에 용역계약 및 착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 돈은 또 선급금이 지급돼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그거는 본인

종석

이종석위원

자, 이제 야간경관사업을 하반기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지급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공사 언제 할 거예요? 하나도 진행된 게 없는데.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지금 그 좋은빛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 결과 나와야지 이제 그걸 가지고 공사 발주를 하죠.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그런데 발주했다면서요, 3월에. 계약 및 착수했다면서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용역을 발주했단 얘깁니다, 용역.

종석

이종석위원

아 그러니까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설치하는 공사가 아니고요 좋은빛 설치하는 용역을 발주했다는 얘기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용역을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8월에 계약을 다시 하는 겁니까? 좋은빛위원회 뭐 해서?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거기서 어떤 지적사항이라든지 아까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눈이 부시다든지 뭐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앞에 거랑. 내가 바보인가 좀 느낄 때도 있고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건가요? 그러면?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그거 다시 한번 작성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어떤 식으로 돈이 집행되고 어떤 용역을 의뢰했는지. 의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계획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이렇게 해달라고. 용역해 달라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맞죠? 그러면 돈 지급은 아직 10원짜리 한 장 안 된 거 아니에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안 됐습니다. 사업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 한번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133페이지 홍제천, 불광천 유지관리정비 관련해서 이것도 금액이 꽤 많아요. 집행률이 48.8인데요, 이것도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 건지 지금 홍제폭포 관리비랑 낙하 분수잖아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제천이나 불광천을 관리하는 저희들이 지금 유지용수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에 있는 펌프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계들이 상당히 많고

종석

이종석위원

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소요 예산 및 집행현황인데 기준 날짜가 또 없어요. 그러면 48.8%인데 이건 대충 맞을 거 같아요. 한 6월 기간 하면 50% 쓸 거 같거든요. 맞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리포트 이렇게 주시면 이게 4월까지 48% 쓴 건지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보고서에다 기준 날짜를

종석

이종석위원

금액이 더군다나 좀 크잖아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예. 기준 날짜를 꼭 박아놓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왕이면 또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홍제폭포에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 낙하분수에 얼마 이상이 책정되건 이건 좀 나눠서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세분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예. 그게 맞죠. 금액이 크니까요. 그다음에 뭐 같은 건데 하천구조물 유지관리 관련해서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소요 예산 및 집행현황 보면 기준 날짜가 또 없어요. 그런데 금액이 꽤 큰 건데 집행률이 5%밖에 안 됐습니다. 금액이 꽤 크잖아요. 19억이죠? 140페이지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기준 날짜도 없고 집행률은 5%예요. 그러면 하수구조물 유지관리라는 게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할 거 아닙니까?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5% 사용해가지고 이걸 또 언제 공사하고 언제 하는 건지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그게 연간 단가사업이 되다 보니까요. 지금 계속 어떤 민원이라든지 다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구조물들을 정비를 하다 보니까 수시로 작업지시가 나가고 이렇게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6월까지 집행한 내용은 있을 거 아니에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그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나는 왜냐하면 5%가 좀 말이 안 돼서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아 그거는

종석

이종석위원

국장님 이해 가세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기성이 안 나가서 그렇습니다.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네. 그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여기 있는 집행은 공사가 특성이 예를 들어서 10억에 계약이 되잖아요, 연초에, 그럼 연간단가사업은 12분의 1로 나눠서 아마 대부분 일이 진행이 될 거예요.

종석

이종석위원

네.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한 달에 뭐 한 1억 정도 쓰겠죠. 그런데 집행률이 언제 올라가냐 하면, 일을 다 하고 나면 중간에 정산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업체에서. 그럼 그때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간 단가사업은 아직 돈 청구가 안 들어온 거예요, 일을 했는데. 아마 근데 지금쯤이면 기성이 나갔지 않을까 싶은데. 안 나갔나? 한 번 정도 나가서 아마 지금 5억 이상, 거의 10억 정도 나갔나? 6억 정도는 이미 집행이 된 상태인 거죠.

종석

이종석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국장님도 이해하고 계시죠? 저희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면 6월에 그러면 지금 기성금 6억 나갔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정도 얘기한다 그러면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이 있어야죠.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말씀하는 게 맞잖아요.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준 날짜를 안 적어서 이런 오해가 생겼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예. 그다음에 향후에는 또 어떤 공사가 진행되는지 이것도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하수관로 개량 및 보수 정비도 똑같아요. 보면 이것도 좀 이렇게 내용 주시면 저희 같은 사람 몰라요. 맞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포트를 좀 잘 정리해서 기준 날짜도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금 흐름도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황원근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민하 위원입니다. 지금 폭우와 장마 계속 연이어서 보도에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제가 청소행정과에 여쭤본 건데 하수팀에서 하는 일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빗물받이 관련해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빗물받이를 열어보면, 제가 클린데이 때도 나가 보면 담배꽁초나 낙엽 등이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 그런데 장마나 폭우로 인해서 이게 역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55만 개 정비한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각 자치구별로는 40개씩 옐로박스도 설치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옐로박스가 아까 청소행정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빗물받이 안에다가 담배꽁초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성으로 정비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옐로박스도 한다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게 하수팀에서 하는 내용인가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예. 하수팀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빗물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낙엽이나 담배꽁초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수관으로 빗물받이를 통해서 좀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막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각 자치구별로 양을 딱 정해줘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 수량만큼 저희들이 그 예산을 요구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럼 저희도 지금 한 몇 개 정도 설치가 됐어요? 이게 정말로 무의식적으로 주민분들이, 홍제역에도 이런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보면 음식점이 밀집한 골목,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담배꽁초 등 이물질 무단투기 자제라는 스티커도 부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강민하위원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서대문구에는 어디에 지금 하고 계시는 건지 홍제역에도 하고 계시나요? 제가 홍제역에는 보지를 못해서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서울시에서도 방침은 일단 저지대하고 아니면 인구 밀집지역 상가라든지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이런 분들이 쓰레기 문제죠, 어떻게 보면. 저희도 신촌동이나 이런 데 보면 밤에 여러 분들이 모였다가 쓰레기가 꽤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청소과장님한테도 쓰레기통도 몇 개 좀 놓으면 안 되겠냐는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쓰레기통이 없어지는 추세라고는 하는데.

강민하위원

담배꽁초 뭐 수거함 같은 건 청소행정과에서 마련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한번 건의를 하고 부구청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개선을 그렇게 할 필요는 있고요. 또 그래서 아까 옐로박스나 이거는 40개 소를 지금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그 40개소 저한테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저희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홍제폭포하고 수변카페가 지금 전국적으로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는데 저도 지난 주말에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이제는 안전관리요원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봄 같으면 봄꽃축제, 안산 같은 경우하고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때는 행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하는데 일반 평상시에는 단체 관광이 온다든지 이럴 때를 염려하셔서 아마 안전관리요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폭포 주변에 안전관리요원을 지금 재난과에서 검토를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 정도 이렇게 해서.

진삼

이진삼위원장

하여튼 수변카페나 홍제폭포가 여러 과에서 지금 관련돼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소관 부서별로 협업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고 특히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무엇보다 시민이나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하천 관리하면서 거기에 중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외에도 친수공간도 활용하면서, 일단 홍제천이 지금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리고 아까 음악분수 때문에 말씀들 나눈 사항들 있었는데 본 위원은 예전에 7대 때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센토사 음악분수대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직까지도 그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왔던 안내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센토사 음악분수를 보기 위해서 1박 내지 2박을 할 정도로 그만큼 인기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청라 지역에 있는 음악분수를 한번 봤는데 역시 그곳에도 너무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홍제폭포나 수변카페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의미는 이제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나 어르신들께서 평상시나 아니면 휴가철에 먼 곳까지 나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곳에 모이는 것이 정례화가 돼 있고 그런 이유로 해서 많은 인기가 있었고 많이 찾고 그곳을 이용하고 있어서 지금처럼 인기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은 수변카페와 홍제폭포만 있었지만 그거 가지고는 더이상 확장성이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음악분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아마 구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더 주민들을 위해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들하고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서울에서 또 인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즐길 거리,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 구청의 임무가 아닌가 또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홍제폭포로 인해서, 수변카페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물론 초창기에는 제가 주변 상권들의 반발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이게 좋은 점도 있으면 또 불편을 겪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그렇게 해서 서대문구가 많이 홍보가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으면 지역경제에도, 와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염려하시는 것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폭포 주변에 설치하는 분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볼거리가 자꾸 늘어나고 다양성을 갖고 싶은 생각이 저희 집행부 입장이고요. 그리고 염려하시는 것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수중에 설치해놓는 시설물들이 강우라든지 이런 때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보완을 하려고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기술직이라서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분야별로 다 다른 분야고 제가 사실상 근무도 계속 이 업무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반 전문가들만큼 깊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니까 자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을 받는 건데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자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진행되는 과정 같은 건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홍제천, 불광천 유지관리 및 정비 관련인데요. 본 위원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조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재정건설에 왔기 때문에 2월, 3월, 4월에 했던 업무보고 때를 참고해 봤는데 운동기구가 들어있는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2월에는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혹시 사유가 있나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별도의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방향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그다음에 전기생활용품 안전법에서 관리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거기에 맞는 조례가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서대문구 야외 운동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가 팀장님이랑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제302회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296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제안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 부의장님께서 요청하신 현대아파트 장미터널 쪽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가지치기를 요청하신 사항 관련입니다. 홍제 현대아파트 측에 홍제 장미터널 구역 은행나무 전지작업 협의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은행나무 가지치기 전지작업 협의 불가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남양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에 있는 고은산 쪽 수목에 대하여는 전지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맨발길에 대해서 걱정하는 주민이 많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많이 반발을 하는 주민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지난번 7월 4일 자 한겨레신문에 이게 보도가 되면서 주민들이 많이 동요도 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가장 반대를 하고 있는 주민들은 금송힐스빌, 백련산 능선길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능선길에 가깝기 때문에 금송힐스빌 주민들하고 밑에 삼성빌라인가 거기하고 두 군데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난 7월 4일 자 보도되고 나서 직접 제가 현장에 가서 주민 대표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의외로 주민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게 뭐냐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백련산은 능선에 길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선을 저희가 인공적으로 황토를 깐다든가 예를 들어서 마사토를 전 구간을 깐다든가 사실은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주민들 중에서는 금송힐스빌 뒤쪽에 보면 횡으로 정원여중 뒤쪽으로 해서 홍연초등학교까지 가는 산길, 샛길이 있습니다. 그쪽에 하는 걸로 잘못 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잘 이용하고 있는 산길을 인공적으로, 대대적으로 황톳길 만들듯이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산길이다 보니까 기존에 토양 침식으로 인해서 돌뿌리가 드러나 있거나 과거에 나무가 있던 것들이 죽어서 잘리거나 해서 나무의 그루터기가 등산로 가운데에 있거나 아니면 주변부에 있습니다. 바위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경사지에는 약간의 침식으로 인해서 세굴도 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걷기 편하도록, 다치지 않고 걷기 편하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훼손해 가면서까지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지켜봐 달라. 그리고 지금 설계안을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안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주민분들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설명회를 갖겠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는 주민분들이 특별한 말씀은 없으십니다.

서호성위원

주민들은 일단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왜 여론 수렴을 안 했냐, 왜 자기들한테 안 물어봤냐 이런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설계까지 나오고 그러면 행정기관은 추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왜 우리 얘기를 먼저 안 들어봤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그 후에 여론조사랄까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먼저 발의를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23년도 9월에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이라고 하는 국이 있는데 그 국에서 사실은 백련산 전체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 지역 말고 은평까지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백련산 공원 전체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하게 된 사업이고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해달라는 분들한테는 그분들이 연락을 해오시기 때문에 답변도 드리고 하는데 사실은 반대하시는 분들은 불특정 설계용역이나 아니면 공사 착수나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은 어느 분들이 반대하는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 상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설계용역안도 안 나왔고 그래서 부득이 사전에 주민들 여론이나 아니면 의견을 물어보고 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서울시 상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

서호성위원

서울시 상위계획에 따라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교부금을 신청한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특별교부금은 어차피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서를 세워서 신청한 거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세우고 교부금을 요청했다는 뜻입니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이거는 처음에 서울시 계획상으로 보면 우리가 금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 여건이 안 좋아서 편성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서울시 상위계획도 있고 또 우리 구에서 백련산의 능선길, 지금 아시겠지만 안산이나 북한산이나 인왕산도 저희가 지금 전체 이음길 5개 산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백련산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이음길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인왕산하고 백련산하고 같이 들어가야 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서호성위원

이게 맨발길인데 그러면 신발을 신고는 못 걷습니까? 질문이 좀...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남녀노소 신발을 신든 맨발로 걷든 반려견을 동반하든 제한은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게 부서가 자연생태팀인가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시의 자연생태과고요, 특별교부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건 자치행정과입니다, 시의.

서호성위원

그리고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자연생태팀인데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혹시 환경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이나 실시설계나 계획서를 마련함에 있어서 생태 전문가들의 의견은 듣습니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23년도 9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이미 서울시에서 전문가 의견이나 아니면 전문 용역 하는 전문가가 붙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된 겁니다.

서호성위원

이게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한 게 언제죠? 교부금 신청한 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교부금 신청한 건 금년 4월에 교부금 신청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교부금 신청한 게 4월인데 지금 설계는 언제 들어갔습니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설계용역은 우리가 5월경에 들어갔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앞으로 계획은 우리가 설계용역 진행 중이고요. 용역안이 어차피 설계안이 나오더라도 지금은 장마철이고 우기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충실히 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7월까지 설계 완료하고 8월 초에 주민들 의견 설명회 갖고 그다음에 8월 말이나 착수가 들어가면 11월까지 아마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7월까지 설계 완료하고 8월달 초에 주민들 의견, 설명회 갖고 그다음에 8월 말이나 착수가 들어가면 11월까지 아마 완료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4월에 계획 수립하고 교부금 받고 실시설계 7월 해서 설멍회 하고 올해 안에 공사 들어가서 올해 안에 하겠다는 게 이게 산에 대한, 자연에 대한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인공적인 어떤 그런 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백련산이 야트마한 산이니까 굉장히 자연이 잘 보존되고 좋은 곳인데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제가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산이 예전에 서울시가 한 연구용역에 백련산은 걷기 참 좋은 곳이니 이런 어떤 것도 좋겠다, 이렇게 연구용역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이것을 단넌도에 공사를 해치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안될 거 같아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시간적인 어떤 조급함 때문에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다만 이거에 대해서 해 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반대하는 거를 들으시고 저희한테 빨리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계획도 그렇지만 우리 구 계획상으로도 저희 인왕산하고 백련산 그다음에 궁둥산도 사실은 금년에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산하고 북한산은 지금 잘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정비를 같이 비슷한 시기에 같이 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이게 백련산, 길이 없는 곳에다가 저희가 그냥 새 길을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길을 저희가 정비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절대 이게 시간적으로 조급하거나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게 한번 산에, 자연에다가 한번 인공적인 뭔가를 물론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인공적인 뭔가를 가미하면 자연에 대해서는 물론 또 복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것을 작년 본예산에 우리가 마련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4월에 서울시에 교부금을 신청해서 된 사업을 단년에 그거를 완공을 해야겠다라는 목표로 간다면 필연적으로 주민들이나 뭔가 마찰도 더 있을 수 있고 또 자연생태에 대한 고려도 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목표 자체가. 이런 걱정이 되고 그 외에 지금 백련산에는 들개가 많잖아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서호성위원

한 10여 마리 되는 거 같은데 들개 문제나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거, 지금 빨리 그거나 해 달라 이런 어떤 얘기. 그리고 백련산에는 지금 약간 자연적인 생물이 좀 많이 있었는데 많이 메꿔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백련근린공원 작년 재작년 할 때 2개 정도가 메꿔지지 않았나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지금 연못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성아파트 뒤쪽에 겨울에 빙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차량의 어떤 안전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겁니다. 저희가 있는 거를 일부러 그런 문제가 없는데 메꿨다 그러면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그거는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서호성위원

아까 맨발 걷기 길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백련산 능선에 몇 년 전에 정비공사를 하지 않았나요? 야자 매트를 좀 깔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2017년도 경에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또 2012년 그때쯤 한 번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2012년?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예. 그때는 어떤 식이었냐 하면 이게 능선이다 보니까 계속 흙이나 이런 것들이 옆으로 침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이 물에 의해서 자꾸 침식이 되고 문제가 되니까 그거 최소한으로 정비 차원에서 그때 대부분 했던 게 뭐냐 하면 제가 그때 팀장이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최소한의 그때 당시 방법이 뭐냐 하면 야자매트 까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능선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거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웅덩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자 매트라는 게 이렇게 특히 요즘처럼 장마철 때 웅덩이가 생겨가지고 질퍽질퍽한 데다가 까는 게 야자 매트입니다.

서호성위원

큰 돈을 들이는 공사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예. 최소한의 그때도 정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옆에 나무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그래도 기억하는 주민들은 여기에 돈 들여놓고 왜 또 그런 걸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어떤 생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2017년인가 18년에 했던 그 공사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고 최소한 그거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든지 저도 그렇게 하겠고. 아무튼 자연에 손을 대는 이런 공사를 본예산도 아니고 교부금을 받아서 올해 안에 하겠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서두른 감이 있다라고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물론 어떤 기술로 어떻게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기본적으로 그거는 자연에 대한,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아니지 않나. 예를 들면 여기 위쪽에다가 기존에 아스팔트 도로가 있던 데에 황톳길 만드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것 쪽으로 접근해주길 바라고. 이제 들개 얘기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백련산에 한 십여 마리가 있고 북한산에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홍은벽산아파트에도 때때로 출몰을 대여섯 마리, 일고여덟 마리가 몰려다니면서 성인 남자들도 굉장히 위협을 받을 정도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포획틀이 있는 데는 그냥 원래 있던 데 수년째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도 특별히 편성도 안 돼 있고 어떤 조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료요구 답변서에 따르면 내년에 좀 위치를 옮기고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지금 7월이잖아요. 좀 즉각적으로 뭔가 대처할 방안은 없나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들개는 사실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요. 저쪽 지역경제과 다른 부서입니다.

서호성위원

포획틀도 여기서 안 하나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예. 저희는 멧돼지만, 야생조수만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백련산하고 북한산에 들개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멧돼지 틀하고 들개 틀하고 같이 지금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사실은 산을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서호성위원

멧돼지 틀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멧돼지 틀이 있나요, 지금?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있습니다. 극동아파트 뒤에도 있고 그다음에 실락공원 그 위에도 있고. 북한산이 아무래도 안산이나 궁동산이나 여기 인왕산은 약간 좀 단절돼 있는 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산은 지금 북한산국립공원 지역하고 바로 연결이 돼있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한 10마리 정도, 기본적으로 10마리 정도 지금 포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럼 반려동물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그거는 반려동물 그쪽으로 가는 동물보호팀 그쪽으로 가는 거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아무튼 들개 문제는 그러면 그쪽하고도 상의를 해 봐야 겠네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예.

서호성위원

그리고 맨발 길에 대해서는 물론 잘 하면 명소가 될 수 있겠고 최소화해서 그 길을, 기존 등산로를 잘 정비하는 차원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주민들은 오해랄까 아무튼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론적인 얘기 자연에 대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꼭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민원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논골에 백련중앙공원 있잖아요. 위에 꼭대기에 화장실 오래됐다는 민원이 있어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 어떻게 공사가 가능합니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그래서 그 문제도 사실은 지금 화장실이 너무 노후돼가지고 화장실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 맨발길 보고를 드렸는데 그 맨발길 계획에, 아까 그 서울시에서 추진한 계획에 화장실도 바뀌는 걸로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다만 그게 후순위로 지금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또 필요하면 화장실을

종석

이종석위원

필요하면이 아니라 꼭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으니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는 맨발길이야 위치를 좀 조정해가지고 그 뒤로는 안 들어오고 딴 데로 하신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화장실 문제는 꼭 개선해서 내년에는 좋은 화장실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백련산 관련해가지고 논골 금송힐스테이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그 회차 문제 때문에 용도변경 관련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공원은 기본적으로 그게 용도변경이 안 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근데 관련 부서에서는 좀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검토가 안 되는 거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글쎄요. 어떤 방법을 찾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원 지역에 회차시설을 하는 건...

종석

이종석위원

내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답을 빨리 주시면 관련 부서도 포기를 하고 다른 방법을 주잖아요. 그게 답변이 늦다 보니까 주민끼리 논란이 되고 심지어 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답변을 즉시즉시 해 주시면 좋은데 부서랑 빨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아마 저희한테 협의가 올 거 같아요.

종석

이종석위원

아직도 협의 안 왔습니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아니 1차로 오긴 왔는데 저희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종석

이종석위원

얘기를 했죠, 정확하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예. 일단은 다만 거기 주민분들 대다수는 그걸 또 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또 얘기를 하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얘기를 해 주시고 관련 부서에서 그 답변을 듣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차가 된다 안된다, 아직도 그 논란이 돼가지고 서로 간에 갑론을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일단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걸로 돼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향후에도 기대하기 어렵다?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향후에 그거는 어차피

종석

이종석위원

향후라는 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백련공원이 우리 구 공원이 아닙니다. 시 공원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죠. 시 공원이잖아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어차피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시하고도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일단은 그거는 뭐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데 기대를 주다 보니까 계속 뭐라 그러죠,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과장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향후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시에서 심의하고 그러면 몇 년 걸릴 거 아닙니까? 맞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몇 년까지는 안 걸리고 조금 걸리겠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도 1년 이상, 1~2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 답변은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파크골프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드렸어요. 6홀 관련해서 왜 용역이 안 들어가는지. 두 번째 뭐냐 하면 파크골프 자체가 인기가 되게 많은 거는 맞잖아요. 남녀노소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의 주민들의 성원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을 빨리 넣어서 진행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확장성을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게 6홀은 작다, 6홀 지을 바에는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9홀까지는 한다 그러면 지금 6홀을 계획했다 그러면 3홀만 더 지으면 됐는데 그런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향후에 5년 내에 9홀이 완성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촌닭집이라고 하는 약수골 촌닭집 거기가 공원부지라서 저희가 사실은 매입을 했어요, 서울시 시비로.

종석

이종석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매입을 했는데 사실은 그 공간도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 기본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시니어 활력마당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파크골프장을 원하고 서울시에서 시니어 활력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하고 어떤 협의 지금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용역비 4,000만원인가 잡혀있는데 용역을 할 겁니다. 용역을 해서 일단 그림 만들어낼 거고. 아까 거기 약간 확장성 말씀하셨는데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촌닭집을 기준으로 백련사 가는 쪽에 하부 쪽에는 명지학원 땅입니다. 그다음에 저쪽 문화체육회관 쪽으로는 이OO씨 땅입니다. 그래서 사유지하고 학교법인 땅이 물려있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6홀이라는 것도 최대한 뽑았을 때 식스 홀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추가로 매입이나 이런 거 통하지 않고서는 9홀은 어렵다고 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가지고 매입을 하는 건 하고 있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긴 걸리는데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건 의무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걸 봤을 때 세 홀까지 더 늘리는 거는 아예 어렵다고 본다 이거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현재는 그렇지만 향후에 한 5년, 아까 전에 말씀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제 생각에 이거를 조성을 하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수요가 많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사유지라 하더라도 매입이나 요즘에 협의매수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도시계획 우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냥 수용했지만 지금은 협의매수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문화회관 올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 설치한다고 해서 일부 매입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왕이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거 신중하게 해서 결정하셔가지고, 주민의 복지증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셔가지고 이왕이면 하려고 한다면 신속하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168페이지에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가 집행률이 지금 14% 가량 되시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받아 본 목록을 보니까 이 8개소가 명수, 해담는, 가재울, 갈매연, 동구물, 대궐재, 실락, 거꾸로 이렇게 맞으시죠, 8개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규진

김규진위원

근데 이번에 해담는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시설 설치 후원 받으셔서 사실상 예산 절감이 되실 예정이시잖아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예.

규진

김규진위원

저희 동영상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영상 자료)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첫 번째로는 이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대상지가 되는 기준이 뭔지 일단 1차적으로 여쭤보고 싶고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보면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체 다 교체할 정도로 노후가 된 시설이 있는 반면에 사용량이 많아서 노후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제가 계속 궁뜰 어린이공원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영상 한번 켜주시겠어요? (영상 자료) 이게 그냥 평일 오후에 갔을 때 이렇게 이용자들이 많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설 노후화라는 거는 시설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노후화가 되는 건데 근데 어떤 특정한 연도 수나 이런 게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그것보다 빨리 노후화가 되는 어린이공원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 자료) 이번 주말에 사실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제 쪽으로 들어온 민원을 서울시 불편신고로 제가 넣어 드렸어요. 근데 서대문구청은 아직 접수가 안 되셨더라고요. 근데 보면 지금 이렇게 나무 재질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다 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앞 사진, 뒷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 못 사진? (사진 자료) 이렇게 못이 튀어나온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이거 손으로 잡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진짜 되게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릴 가져가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이랑 이렇게 섞여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개인이 가서 고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토요일에 제보 받자마자 바로 나갔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시에다가 문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은 아이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 눈높이에서 보지 않으면 사실 잡아낼 수 없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 교체하고 금액이 크게 들어가고 이런 공사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게 상반기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아직 예산이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한번 점검하셔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 주시면 전 좋을 거 같아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예. 저희가 현장 나가서 한번 잘 보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지금 들개만 말씀하셨는데요, 멧돼지도 많이 출몰하거든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멧돼지도 막 출몰하고 그랬는데 멧돼지 포획틀이 있는 거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멧돼지를 1년에 한 10마리 정도 포획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수치로는 한 얼마나 되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강민하위원

저희 멧돼지가 지금 1년에 10마리면 한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멧돼지 밀도가요?

강민하위원

네. 들개같은 경우는 한 20마리 미만으로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멧돼지는 그것보다도 더 많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근데 멧돼지라는 게, 제가 멧돼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단 멧돼지가 들개보다는 훨씬 더 활동반경이

강민하위원

넓어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굉장히 넓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민하위원

네. 막 튀어나와서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우리 여기 북한산 쪽에 홍은1동 쪽에 오는 애들이 북한산 전체를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강민하위원

네. 왜냐하면 출몰하면요 멧돼지처럼 어디를, 그러니까 들개처럼 서성거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주민들한테는 더 위험한 거죠. 들이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그럴 수 있죠.

강민하위원

그래서 지금 10마리 정도 포획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더 많은가 싶어서 문의를 드렀는데 아직 그러면 어느 정도 밀도가 돼 있는지는 모르신다는 거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알기 힘듭니다.

강민하위원

그럼 포획틀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포획틀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멧돼지가 많이 출몰하는 데가 북한산이 가장 많습니다. 북한산이 북한산국립공원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산에 주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간혹 보면 인왕산이나 안산을 통해서도 심야에 넘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강민하위원

대낮에도 넘어와서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많이 넘어오게 되면 가는 곳이 또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얘들은 굶주려가지고 먹을 걸 찾아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을 거를 가장 많이 주는 데가 어디냐 하면 산자락에 있는 암자 같은 데 그런 데서 많이 주고, 우리 안산에 만약에 멧돼지가 오면 거의 100%, 거의 99.9%는 봉원사 뒤쪽에 가면 짬을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와요. 그런 데로 오는데 어쨌거나 저희 관내에서는 북한산 쪽이 홍은1동 쪽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백련산 같은 경우에는 산골고개에 우리 녹지연결로라 그래가지고 다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멧돼지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망은 돼 있습니다. 근데 간혹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넘어오는 애들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 엽사들 불러가지고 포획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강민하위원

그러면 지금 동물복지 차원에서 들개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출몰을 하다보니까 사실 아파트 단지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양이들 있잖아요, 고양이들을 죽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게 동물복지 차원에서 포획만 하지 사살이라 그러나, 그렇게는 못하더라고요, 또. 맞나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아니 멧돼지는 저희가 사살합니다.

강민하위원

멧돼지는 사살을 하고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예, 사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멧돼지가 멧돼지 자체도 위험하지만 얘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그거를 전파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가 포획틀에 들어오면 손으로 만지거나 이렇게 안 하고 일단은

강민하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들개는 사살이 안 돼서 멧돼지도 똑같이 사살이 안 되는지 묻고 싶었는데 사살을 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동물복지보다는 주민의 안전, 어린이들의 안전이 최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포획틀도 엄청 크고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개 같은 경우도 포획틀을 더, 제가 보건소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포획틀을 좀 더 많이 구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비싸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산에다 갖다 놓는 거 자체가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그 틀 규모나 이런 것도 똑같겠네요. 멧돼지가 더 크니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이거는 들개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훨씬 무겁기도 하고요. 그래서 운반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산 중턱이나 이런 데는 못 가지고 갑니다. 주택가하고 접하는 지역 그런 쪽에다가 설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근데 이거는 정말 지금 모든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문제성은 다 인지하고는 계시는데 이게 해결방안이 딱히 없는 게 또 문제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래서 결론은 보도에서도, 뉴스 언론에서도 봤는데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저한테도 아무래도 안산 인근에 아파트들이 많고 하니까 주민분들이 저한테도 지속적으로 또 저희 아파트에서도 출몰이 정말 많이 돼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보건소하고 좀 포획틀이나 이런 것도 들개가 잡히든 멧돼지가 잡히든 저희한테는 다 잡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부서마다 이거는 보건소 업무다, 이거는 푸른도시과 업무다 이러시지 마시고요. 포획틀도 그냥 분산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맨발걷기 저희 홍제동에서는 요청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따로 일전에 한번 상의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확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만나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이 될까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글쎄요. 그게 위원님이 해 주시면

강민하위원

제가 하면...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열심히 해 보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어려우시면 다음에 해야죠.

강민하위원

그러면 우선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이런 부분은 저한테 따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4쪽에 증가로 가로수 정비 관련입니다. 북가좌사거리에서 연희중학교 쪽에는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길목인데 수목정비가 꼭 필요한 곳이고 좋은 수목을 식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남북가좌동의 박진우 의원님하고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민원인께서 붙잡고 한때는 북가좌동에서 개최되던 이팝꽃 축제를 위해서 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이팝꽃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요즘 어느 누구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제발 박 의원이 이번에 북가좌사거리에서 연희중학교 인근까지 연결되는 도로에서 북가좌동에서 이팝꽃 축제도 여니 연결을 하는 의미에서 이팝꽃을 좀 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진우 의원님 소관 부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대리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우리 구의 계획상으로는 아까 불광천에서 북가좌사거리를 경유해가지고 연희중학교 앞으로 해가지고 여기 명지대사거리 그다음에 홍남교, 연희삼거리까지 이팝나무를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렇군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37주를 교체를 했습니다. 양벌집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이팝나무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또 저희가 증가로25길 그쪽에 또 했었고 매년 저희가 이거를 일시에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잘라내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거는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시나브로 조금씩 금년에 37주 했듯이 조금조금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금년에도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연희중학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금년에 여러 가지 자재, 나무 수목 대금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그 단가로는 안 맞아가지고 그만큼 수량이 줄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금년에 일부라도 했으니까 내년에 예산 주시면 저희가 이어서 계속해서 연희삼거리까지 지금 시행할 겁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193쪽에 보니까 산불 취약지 산불소화시설을 설치하셨어요. 재난안전과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혹시 재난안전과하고 서로 공유해서 하는 훈련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훈련이 있습니다. 산불진화훈련을 저희가 합니다. 1년에 봄철, 가을철 산불 강조 기간이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재난안전과하고 소방서 합동으로 훈련을 같이 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산불 소화시설 설치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끼리도 협업을 통해서 요즘은 또 산불이 나면 대형으로 나지 않습니까? 사전에 공유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천연동 황톳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공약 1호인데 또 관에서 푸른도시과에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당초 1,300m를 준비했다가 800m로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뜨란채아파트 주민과 삼호아파트 주민들 간에 많은 반대자도 있었고 찬성자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도시과 특히 과장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봤습니다, 옆에서. 진짜 웬만하면 포기할 것도 같은데 정말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중요성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을 봤고 또 요즘 각지에서 트렌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을 봤는데 정말 욕도 많이 먹고 한편에서는 칭찬도 많이 듣고 또 민원도 최고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추진하는 걸 보고 참 정말 고생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런 기회를 빌어서 푸른도시과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아울러 독립공원에 제가 몇 차례 민원을 했잖아요. 거기 마사토 길이 있는데 끝에 황토 조금 모아놨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황톳길까지 못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간혹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거기도 황톳길 충전을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거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85쪽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이라고 해서 초등학교에 관목 식재하시는데 이거 학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식재 가능한 학교가 있어서 조건이 돼서 이 학교가 선정이 된 건지 아니면 계속사업이니까 다른 학교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자녀안심 그린숲은 저희가 작년에 북성초등학교를 했었고요. 금년에 대신초등학교를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신규 아파트단지다 보니까 인도가 굉장히 넓고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도 폭이 나와야 됩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홍제동 쪽의 초등학교는 거의 조건이 안 될 거 같은 거예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고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앞이 너무 좁아서 그런 데는 저희가 이런 숲을

강민하위원

그러면 안산초등학교는 조건이 돼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안산초등학교는 학교하고 밑에 통일로하고 너무 구간이 짧아서 효과가 안 나올 거 같고요. 이게 우리 구비 100%가 아니고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입니다. 반반인데 저희가 일단 금년에 대신초등학교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최소한 1개 학교 이상 학생들이 안전한 그리고 쾌적한 등하교 숲길을 다닐 수 있도록 꾸준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저희 홍제동도 잘 한번 눈여겨봐주시고 가능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로수 통일로변에 유지관리하시는데요, 저희 통일로변에 은행나무도 많고 또 가지치지 해달라고 하는 곳도 많잖아요. 지금 은행나무 교체하시는데 통일로변에 은행나무 이게 시 도로이기 때문에 아예 수종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가능은 한데요. 통일로라는 게 우리 서대문만 있는 게 아니고 은평하고 우리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저 밑에는 중구까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매년 연차적으로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아까 증가로도 마찬가지지만 일시에 은행 암나무라고 해서 다 제거를 하고 바꾸고 하는 게 아니라 시에 은행 암나무 교체하는 방침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이런 곳들 있잖아요.

강민하위원

그러면 저희 홍제역에 암나무 있는 거 지금 받치는 걸로 해놨는데 그것도 교체 대상이긴 하겠네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네, 대상이긴 하고요. 저희가 금년에도 하반기 때 일부를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꼭 해 주시고요. 거기 진짜 은행나무 떨어지면 냄새 너무 많이 나는 데다가 아시잖아요, 너무 환경이 어수선한데다가 은행나무까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그러면 가로수 가지치기는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가지치기도 계속 매년 하고 있고요.

강민하위원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푸른도시과장

우리가 가지치기 하는 시기가 동절기에 주로 합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 하절기에는 간판을 가린다든가 교통표지판 그다음에 주요 특별한 민원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최소한으로 하고 있고요. 대대적으로 대규모로 하지는 않고 봄철에 주로 많이 하는데 그때 우리가 배전 선로, 저촉 가로수 전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