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지하고 계시는 핸드폰은 무음이나 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제9대 함평군의회 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농업정책실, 지역개발과, 환경관리과, 축산과,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한 후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대 함평군의회 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함평군의회 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간사는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경제건설위원회 간사에 윤앵랑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군민신문 조현숙 기자님께서 본 회의 방청을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함평군의회를 대표해서 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실장 나판종입니다. 항상 농업 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중인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보전 관리 및 농업인의 경영 안정화와 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스마트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정책목표로 삼고 우리 군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럼, 추진 중인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운영입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MOU체결 또는 가족이민자 초청을 통해 외국인 인력을 지원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권역별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원입니다. 월야면과 손불면 숙소는 완공ㆍ운영 중이며, 함평읍과 엄다면 숙소는 금년도 11월 완공 예정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24년 상반기에는 118농가 411명을 배정받아, 89농가 250명이 입국하였으며, 하반기 배정은 63농가 137명을 배정받아 비자 심사 후 입국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가 수요 증가 및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 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량 증가로, 농촌인력 전담팀 신설 또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준공된 숙소 2개소에 대해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대상사업은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외 6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77억 8,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후계농, 경관보전직불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농어민 공익수당은 6월 30일 기준 현재 7,760명에 대해 배부 완료하였으며, 미신청자는 8월 중 신청ㆍ접수 예정입니다. 두 번째, 농업인 월급제 지원입니다. 현재 지원자 45명이 최종 확정되어, 선지급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2023년 하반기분 1,367건에 대해 집행 완료하였고, 2024년 상반기 지원 대상 1,282건이 확정되어 심의를 거친 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올해 34명을 최종 선정하여 연차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마을 공급식 지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시설 지원입니다. 대상사업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친환경 과수ㆍ채소 전문단지 조성이며, 총사업비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벼 가공공장 및 가공설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총 10억 원이며 사업대상자는 친환경농업연합회 영농조합법인으로 지난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 과수ㆍ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단호박 등 친환경 농산물 작업장과 저온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천지영농조합법인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8월에 착공하여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14쪽, 친환경농업의 근간 흙살리기입니다. 대상사업은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친환경 벼 유기농 볏짚 환원사업이며, 총사업비 12억 3,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지원은 현재까지 3,020톤에 5억 2,500만 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326명 대상자 선정 완료 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벼 유기농 볏짚 환원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시 전액 삭감되어,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 예정입니다. 유기농 벼에 대해서만 필요한 사업으로 수요조사 후 제2회 추경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친환경 농자재 공급 및 살포상황 점검을 통해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내실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대상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이며, 총사업비는 35억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인증 결과에 따라 지원이 되므로 10월 이후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친환경 농가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입니다. 대상사업은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이며, 총사업비 10억 8,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663농가에 998ha 신청이 완료되어 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논벼 왕우렁이 공급입니다. 벼농사 제초용 왕우렁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800ha이며, 사업비는 5억 6,1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3,152명 공급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여 공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이행점검 완료 및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 안정적 식량생산 및 농가 소득 보전입니다. 대상사업은 공익직불사업 외 6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269억 8,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 공익직불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8,753농가, 9,216ha 등록하였고 7~9월까지 이행점검을 통해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선택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435농가, 3,403ha이며 10월까지 이행점검에 따라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세 번째, 논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12농가, 110ha가 접수되었으며, 9월까지 이행점검에 따라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네 번째, 밀 경영안정 자금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85농가, 432ha 신청하였으며 이행점검 결과 취합 중으로 이달 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올해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벼 재배 농가 대상 집중 홍보 및 품목별 가입 시기를 안내하여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입니다.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홍보 및 안내하고 있으며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홍보 및 안내하고 있으며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직불금 이행점검을 통해 보조금 집행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모 대응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의 스마트농업 창업 지원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농업인들에게 적정 비용으로 임대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5ha이며, 총사업비는 부지 매입비용 30억 원을 포함한 230억 원입니다. 현재 2025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선행요건인 부지조성을 위해 사업대상 후보지인 함평읍 수호리 일원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차별화된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대상사업은 밭작물 재해예방시설 지원,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 조성, 명품 쑥 생산시설 지원이며, 총사업비는 21억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밭작물 재해예방시설 지원입니다. 현재 4농가 완료하였으며,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현재 12농가 2억 1,0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6농가는 12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명품 쑥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7농가 추진 중이며 12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완료 대상자 사업추진 독려 및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2쪽, 농업인 일손절감 농기계 공급입니다. 대상사업은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외 6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23억 4,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개 사업은 추진 중이며, 1개 사업은 추진 완료됐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0농가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현재 140농가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8농가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82농가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농협에서 순차적으로 공급 중이며,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용 드론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9농가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 대상자 사업추진 독려 및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 고품질 밭작물 육성으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대상사업은 시설원예 단호박 종묘대 지원 외 8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35억 5,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개 사업 모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설원예 및 단호박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44농가 집행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개발 지원입니다. 현재 20농가 집행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농가 집행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원예 분야 연작장해 경감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농협을 통해 농가에 약제 공급 중이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늘 우량종구 갱신 지원사업입니다. 동남해농협을 통해 공급 예정이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저탄소 농업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농협에서 순차적으로 공급 중이며,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양파ㆍ마늘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성입니다. 수급이 불안정한 주요 농산물(건고추, 양파, 마늘)의 급격한 가격하락에 대한 피해를 보존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으로, 목표액 5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 조성 예정액은 1억 원입니다. 아홉 번째,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입니다. 현재 6억 4,400만 원 집행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완료 대상자 사업추진 독려 및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 시설원예 스마트시설 확충입니다. 대상사업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외 7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15억 2,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9농가 추진 중이며 10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원예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6농가 집행하였으며,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6농가 추진 중이며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농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2농가 집행하였으며,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5농가 추진 중이며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농가 집행하였으며 15농가는 서류 준비 중이고 7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3농가 추진 중이며 10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2농가 추진 중이며 10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과수 재배 생력화 도모입니다. 대상사업은 과수농가 생산기반 확충 지원 외 3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10억 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 상황입니다. 과수농가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5농가 집행 완료하였으며,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현재 3농가 집행하였으며,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7농가 집행하였으며,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원예 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농가 집행하였으며,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식품소재 분야 선도 중소식품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으로 농축산물 소비 확대 및 수급조절을 도모하기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육가공품 생산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풍강이며, 세척, 발골장비 등 육가공용 기계ㆍ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국비와 군비 예산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시기에 비해 숙성제품 원료인 돼지 뒷다리의 가격이 20% 이상 상승하여 숙성을 위한 장비 대신 가공장비와 제품 운반장비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농산물 가공ㆍ유통시설 확대 지원입니다. 대상사업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업 육성 지원, 소득작목 유통시설 기반구축 지원이며, 총사업비 10억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량 114동 중 26동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자를 추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소득작목 유통시설 기반구축 지원입니다. 나산 단호박 영농조합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단호박 선별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우수 농산물 및 농식품 인증 지원입니다. 대상 사업은 GAP 인증 신청수수료 지원, GAP 안전성 분석 검사비 지원, 유기가공식품 인증 신청수수료 지원이며, 총사업비 4,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인증 실적 및 검사 실적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원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일반벼를 RPC, 지역농협, 정미소에 출하한 농업인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품종은 신동진과 새청무이며, 지원단가는 40kg 포대당 3,000원입니다. 2024년도 사업량은 35만 포대에 10억 500만 원이며, 9월 말까지 지원신청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43만 7,221포대에 26억 123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2쪽, 고품질 나비쌀 브랜드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나비쌀 종자대 지원입니다. 품질균일화 및 집단재배 단지화를 추진하기 위해 호평벼 계약재배 농가에 종자 20kg 포대당 4만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9포대에 1,03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품질 나비쌀 육성 수매장려금 지원입니다. 호평벼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량은 2만 포대,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12월 나비쌀 수매 시기에 맞춰 지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농특산품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대상 사업은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 전남쌀 소포장지 제작 지원이며, 총사업비 4억 7,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입니다. 12개소 완료되었고, 45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1개소는 사업 완료되었으며,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전남쌀 소포장지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4개소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 완료된 사업대상자에게 사업 추진을 독려하여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농특산품 온라인 판매 활성화입니다. 대상사업은 함평천지몰 활성화 외 6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5억 3,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 상황입니다. 함평천지몰 기획전, 우체국 쇼핑몰 기획전을 추진하였고, 매출실적은 5억 6,100만 원입니다. 도시군 협업 판촉 기획전은 하반기 남도장터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방송사 농축수산물 판촉 지원사업은 사업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농특산물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는 2,800만 원 집행하였고,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는 5,62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접수 중입니다. 제2회 추경 시 함평천지몰 기획전 예산을 확보하여 추석 기획전 추진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매출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운영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수도권 및 대도시 직거래장터는 20회 운영하였으며, 매출실적은 1억 4,700만 원입니다.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매출실적은 1억 6,800만 원이었고, 농식품 국내박람회 3회 참여하였고, 매출실적은 600만 원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 국내 식품박람회 참관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수도권 직거래장터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먹거리 통합 지원입니다. 친환경 및 일반농산물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등 3개 분야 총사업비는 15억 5,4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지난 2월 20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및 단가, 공급업체 선정 등을 결정하였고, 학교급식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친환경농산물 납품 및 농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6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함평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과 신규 창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상주하며 근무할 직원 2명을 채용하였고 농가 의뢰에 의한 가공작업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으로 기기사용 수수료는 5월 말 기준 744만 1,000원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누룽지 기계 가동으로 함평쌀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용도로 활용할 예정이며 가공식품에 대한 전문 교육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먹거리 공적조달 통합 물류허브 구축입니다. 지역산 식재료를 수집하여 학교급식, 복지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등 관계시장으로 검수를 통해 배송하는 물류허브 역할을 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부지 인근에 건립을 추진하여 시설 집적화 및 확장성 이점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4년에 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하였고 공공건축 건축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건축 심의 및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확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 로컬푸드(농협) 관계시장 창출 지원입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대 및 지역산 먹거리 소비 촉진을 위해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로컬푸드코너를 샵앤샵 형태로 개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2023년에 관내 농협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개소에 로컬푸드 코너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에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어 1개소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예산 증액을 추진하여 사업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24년에 1개소를 개설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나머지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서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로컬푸드 코너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 함평먹거리재단 설립 예비타당성 검토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2023년에 전남도와 재단설립에 관한 사전협의를 진행하였고 금년에도 전남도와 사전협의를 통해 군의 재단설립 배경 및 필요성, 재단 설립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한 상황입니다. 하반기 예정인 사전협의가 통과되도록 검토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사전협의가 완료되면 전남연구원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 연중기획생산 시스템 구축 및 조직화입니다. 연중기획생산 기반시설 패키지 지원사업은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등에 납품하기 위한 농산물 재배를 위한 하우스 및 기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4농가 중 1농가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유농장에 현재 10농가가 입주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월야 로컬푸드직매장, 관내 하나로마트에 연중 납품하고 있습니다. 함평읍 임시 상설매장 운영을 계획 중에 있으며, 7월부터 각 읍면 마을단위 교육을 통해 연중기획생산 참여 농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 농업인회관(신활력혁신센터)건립입니다. 농업인회관 건립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이며, 1층에는 로컬푸드직매장, 2층에는 한농연연합회, 청년농업인 교류센터, 체험 및 교육실 등이 있으며, 옥상에는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건물로 총공사비는 65억 6,900만 원입니다. 현재 총공사비 대비 부족한 재원은 24년 원전인접지역 개발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전라남도 계약심사 함평군 계약심사를 완료했으며, BF 예비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7월 중 공사 발주하여 업체 선정 후, 8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은 완료했으며, 7월 중 계약심사, PQ 평가 후, 8월 중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착공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공사 기간은 12개월이며, 2025년 9월 준공 예정으로 목표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함평군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신활력혁신센터 건립, 공유 농장 조성, 농산물종합가공시설 확충, 작목별 생산자 공동체 육성, 신활력 아카데미 운영 등이 있습니다. 공유농장에는 현재 10농가가 입주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월야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등에 생산 농산물을 연중 납품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시설은 쑥을 활용한 쑥떡, 송편 등을 생산하기 위한 가공시설로, 7월 말 준공하여 8월 중 시제품 생산 예정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에서는 연중 신활력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연중 기획생산 참여 농가를 육성하고 있으며, 액션그룹 소액화 공모사업을 통해 함평군 농특산품을 활용한 상품개발, 문화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것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운영에 있어서 보면,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팀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채용해서 업무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계절근로자 전문팀이 구성돼서 우리 농가들이 신청만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원스톱으로 쭉 처리해 줘야 농가들이 편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늘 지적해도 정리가 안 되네요. ○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노력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작물 있죠? (예) 경관작물, 준경관작물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 축산과와 협의해서 관광지 근처로는 경관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작물보다는 준경관작물을 유도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볏짚 환원사업은 지금 예산이 삭감된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됐는데, 다시 올라와 있네요.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왕우렁이 공급하는데 있어서 시기와 크기가 문제가 되는데 금년에 왕우렁이가 모를 다 뜯어 먹어서 농사가 잘 안 된다. 공급을 했는데 왕우렁이를 또, 죽여서 처리하는데 골머리를 앓더라고요. 여기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지금 이장님들께서 일괄 신청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전 이장과 현 이장 간 삭감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고요. 또 우렁이가 모를 먹는다는 내용도 많이 있지만, 논 고르기가 잘못된 농가들은 분명히 우렁이가 모를 먹습니다. 그리고 직파농가들 그 농가들이 물을 댈 때 모 위에까지 물을 댔을 때 우렁이가 모 끄트머리에서부터 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물에 잠기면 그때는 우렁이가 모도 먹습니다.

아니, 금년에는 다른 해와 다르게 모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렁이를 공급할 때 큰 우렁이를 공급하게 되면 하라는 일은 않고, 잘못된 행위만 하기 때문에 일을 않고 또 모를 뜯어 먹고 이래요. 그래서 그 크기를 잘 선별해서 농가들에게 보급해야 한다. ○

예, 저희들도 새끼 우렁이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앞으로도 확대해서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돈이 좀 없는 서민들이 임대를 해서 새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대해 보시죠. ○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사업이 있죠? (예)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온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관계된 사람은 우리 군민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양파 같은 것을 농협에서 가격을 매기기 이전에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좀 더 비싼 가격으로 공격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것은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다 가격이 난 후에 이렇게 농가들 것 수매해 봐야 큰 보탬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는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 관내의 농가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팰릿 같은 것도 있죠? (예) 이거 지금 몇 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5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써도 관계는 없거든요. 다 쓸 수 있는 것을 가져다가 못 쓴다고 없애고, 없애는 게 그냥 없애는 게 아니에요. 다 돈 받고 팔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돈으로 새 걸 사고, 또 있는 걸 다 팔아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하세요. ○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품 포장재 제작 지원을 어디로 해 줍니까? ○

관내 대부분의 농가들에게.

농가들에게 개인적으로… ○

예, 법인도 지원되고 개인적으로 지원되고 작목반에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RPC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

RPC는 별도로 쌀 포장재가 있는데, 금년에는 RPC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년 지원되죠? (예)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만, 지금 RPC도 보면 너무 방만해요. 제가 8대 때 당선돼서 RPC에 근무하는 직원들 월급을 빼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데 위에서 도장을 찍는 분들은 편하게 돈을 6,000~7,000만 원씩 가져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한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데 두 사람, 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예, RPC 지원하는데 신중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해야 하고 너무 방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있죠? (예) 이게 사업비와 판매수익 예상과 좀 동떨어져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 초기라 조금 그럴 수 있다고도 보는데, 사실 자기 돈 가지고 사업을 하면 다 망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도 아무튼 실장님이 정리를 잘해 주시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좀 더 확대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면 좋겠다. 이러한 부분도 꼭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실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농가를 돌다 보니까 농가에서 원하는 계절근로자는 어떤 분이시냐면 올해 하고 가시면 다음 연도에 우리 함평에 다시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을 다시 그 농가에 이렇게 넣어주면 일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게 가능합니까? ○

지금 그렇게 유도하고 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 자기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안 들어올 수 있는 여건에서… 그런데 현재 재요청을 하면 그 사람들 대부분이 전부 들어옵니다. 1개월 쉬었다가 5개월 계획해서 3개월 연장하고 1개월 쉬었다가 다음 해 다시 또 그 농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외국인들은 8개월 하고 들어가면 한 달 쉬고, 다음에 입국할 때 다른 지역으로 하반기에 들어가 버렸을 때는 그 농가한테 다음에 못 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신 분들이 한 번 다뤄봤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일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되도록 다시 온다면 그쪽으로 유도해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계절근로자가 오지 않으면 우리 함평군 같은 경우는 정말 일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절근로자가 와서 해 줌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또, 12쪽 보시면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있어서 올해 50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네요. (예) 그러나 44개소만 확정됐네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너무, 상반기에 많은 신청을 안 하셨네요. 3개소밖에 안 하신 것 같아요. ○

지금 하기는 다 하시고 서류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

예, 하기는 다 하시고 서류를 안 내서 사업비 집행된 걸로 해서 완료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하시고 신청 서류를 안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마을을 좀 돌아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일하시기가 버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식사들을 덜 해서 잡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 하시는 분들한테 식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넣어달라는 요청을 저희들이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마을에서 일하실 분이 정말 없어서 이걸 못 해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옛날에는 거의 마을에서 조리해서 드시는 것만 인정을 했는데, 지금은 식당에서 배달해도 그것까지 인정해 줍니다.

거기서 하지 않고 식당에서 배달하시는 걸로… ○

예, 배달해도 인정해 줍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잡수는 분만 잡수지, 실질적으로 배달하면 어느 구간은 한 군데만 갖다주지, 다 갖다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

못 하면 그렇게…

그럼 이런 부분에서 불만족을 가질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예전처럼 마을회관에 오셔서 잡수고 가는 방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힘들다면 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지금 여기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부식비, 조리원 인건비 해서 개소당 242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 있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농업인들이 지금 한 사람 인건비가 그만큼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다 사서 먹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본인이 직접 나가서 일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마을에 가니까 어르신들이 식사를 못 해 잡수는 부분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1~2년 전만 해도 했는데,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못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어르신들이 연세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줘도 해내지를 못하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 일자리를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노인 일자리를 그때 시기만이라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거기 넣어서 당신도 거기서 식사를 하고 가시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리고 완료가 3개소밖에 없어서 하반기에 하시려고 안 했나 했는데. 실질적으로 했는데 서류가 지금 거기에서 안 들어왔다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

예, 다각도로 연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19쪽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모 대응에서 보시면 저 아래에 함평읍 수호리 일원에 스마트팜을 하신다고… 지금 공모사업 예산은 의회에서도 다 집행해 줬죠? ○

예산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지금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3ha가 따로 있는가 봐요? ○

학교 땅이 한 2ha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개인 땅입니다.

이것을 군에서 쉽게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

학교 땅은 거의 계약 체결할 예산만 세워진다면 바로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땅은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쪽에 대표할 만한 사람과 2시에 미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매입하고, 혹시 여기가 안 되면 2회 부지, 3회 부지까지 계속 놔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땅이 크기 때문에 큰 땅을 한꺼번에 매입하기란 좀 힘들어요. 그런데 학교 땅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개인소유의 땅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려요. ○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도 주차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쉽게 말해서 내 땅 가격을 알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내놨다가 저희들이 사려고 하니까 매입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사업을 못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을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개인 소유의 땅 3ha 이렇게 쓰여 있어서 이게 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나 싶고 염려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

좌우지간 최대한 노력해서 그쪽 위주로… 왜 그러냐면 현재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근 부지를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자주 만나 뵙고 방법을, 우리 함평군 젊은 아이들한테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주 만나 뵙고 어떻게든지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농산과(농업정책실)는 광범위해서 일이 또 많아요. 많지만, 많은 만큼 우리 실장님이 더 열심히 뛰셔야 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벌써 7월이 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연말에 가서까지 하지 못하는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우리 농업의 총체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농업정책실은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스마트팜 조성사업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사업은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

부지만 확보되면.

확실해요? ○

예,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농업인, 굳이 청년으로 못이 박혀 있는 겁니까? 청년이 됐든 아니면 일반 농업인이 됐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지? ○

최우선적으로 청년을 하고 정, 혹시 없다면 나이 드신 유경험자분들이더라도, 최대한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 부지 관계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결정되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 위수탁 계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계약을 한국농어촌공사와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사업 지침에 그렇게 딱 못이 박혀서 내려옵니다.

농어촌공사와? ○

위수탁해서 거기에서 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못이 박혀서 내려옵니다.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 여러 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농어촌공사도 일개 기관인 공기관인데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공기관끼리는 서로 윈윈(win-win)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실장님. ○

예, 약간.

약간이 아니라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장님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옆에서 촉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공사에 경종을 울려 줘야 할 때가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차별화된 특화작물,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올해 포도 작황은 어떻습니까? ○

일부 몇 농가 빼고는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식부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증가되면 가격 파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많은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실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kg당 최하가격인 5,000원만 돼도 타 작물에 비해서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태 가지고는 올해 상품 가치가 완전하게 익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지막 과정을 충분히 지도 감독해서 완전한 상품이 출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월야농협에서 공선회 조직해서 생산농가들과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협약 내용을 보면 생산농가는 생산만 하고, 판매는 월야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우리 군에서 50% 지원하고, 농협에서 20%인가요? ○

그렇습니다.

협력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에 따른 모든 것들은 그 농협에서 20% 지원해 주는 것이 농협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에요. 순수한 우리 농업인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접근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공선회를 통해서 계통출하까지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방적으로 농협에 손해를 끼쳐가면서까지 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반면에, 일방적으로 그 농협에 손해를 감소시키는 부분도 뭔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생각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선회… 이전에 월야농협 조합장님이나 관계자들과 이야기했지만 농협에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매칭하든 계통출하를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몇 플릭스 이상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농협에서 취급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기준 이하 물건까지, 포도까지 다 취급은 해 줄 수가 없는 입장…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전에 호박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농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쪽에서 문제가 꼭 발생합니다. 농사 잘 짓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엊그저께 공선회 할 때도 위원님들 몇 분 빼시고 다 보셨겠지만 잘 지으신 분들은 굉장히 농사를 잘 짓고 계십니다.

실장님, 계통출하하고 계통 출하하는 농협에서 수수료 받습니까? 안 받죠? ○

원칙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받아야 정상이죠.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죠? (예) 그러나 현재는 안 받고 있죠? ○

예, 안 받고 그거 받더라도 환원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월야농협 같은 경우는 올해 24년도 생산된 포도를 계통출하를 했을 때 발생되는 손해액을 얼마 정도 예측하고,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1억 해 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농협에서 포도를 계통출하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여러 각도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일반벼 출하 장려금 있죠? (예) 매년 있어 온 예산입니다만 현재 관내에 일반이나… 창고에 야적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구곡이라고 봐야죠? ○

23년산.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수매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

현재로서 출하가 안 된다고 하면 분명히 올 수확기 철에는 약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소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예) 그런데 현재 국민들의 쌀 소비량을 봤을 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실무 과에서 준비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

농림부에서는 약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정보에 의하면 아프리카나 이쪽에 원조곡으로 해서 일부 나갈 것도 같다고 이야기는 들립니다.

그랬으면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포장재 지원사업 있죠? (예) 포장재 지원사업은 개인은 안 되고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 많이 지원되죠? (예) 개인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왜 그러냐면 개인으로 받다 보면 농가 수가 수백 명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작목반으로 묶어서 신청하게끔 저희들이 유도합니다.

그런데 작목반이나 법인으로 묶여져 있는 외에 일반인들도 상당수가 농업인이잖아요. (예) 같은 농업인이면서 이런 불합리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실장님 한 번 지원받으면 3년 동안… ○

꼭 3년까지는 안 지키더라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과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3년이 안 됐으니까 지원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탄력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룰도 정하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목반이 아닌, 법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소위 양이 많다든가 예를 들어서 재배 면적이, 그런 경우는 개인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있죠? (예) 몇 년 전에는 팀이 있었어요. 농산물. (예) 지금 그 팀은 해체됐죠? ○

지금도 있기는 있습니다.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

그전에 조계사 고정적으로 나갈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조계사가 없어진 뒤로부터는 조금 약해졌습니다.

조금 약해진 것이 아니라 많이 약해졌습니다. 어차피 직거래장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영리를 위한 사업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함평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대내외에 전국적으로 알리는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계사 쪽도 올해 다시 한 번 재추진할 수 있도록 방문해서 뚫어보려고 지금…

그런데 조계사 한 군데를 해서는… ○

그래도 거기 엄청납니다.

그래요? ○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 부분도 좋은데 어차피 행정과 타 지자체 간에, 도시권과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맺어진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공간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공적 조달 통합 물류 허브 구축, 이 부분은 지금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

약간 진척은 조금 더디더라도 차근차근 최대한 리스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문제가 더 큰 거죠? ○

예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 이런 부분은 타 작물에 비해서 먹거리, 먹거리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접할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 먹거리이지 않습니까? (예) 또, 우리 함평군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부터 백까지 모든 것을 다 맞출 수 없지만, 우리 군에서 생산된 모든 농축산물은 고루,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 어느 지역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보다도 이 예산은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 아닙니까? ○

예, 같이.

그럼으로써 신활력사업 이 부분도 함께 동반 성장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어떤 예산보다 이 분야에 빠른 예산성립을, 또 예산투입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력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됨으로써 우리 함평의 농업의 미래는 좀 더 밝아지지 않겠냐고 생각을 해 봅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짚어주셨는데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6쪽 우렁이 공급, 이것을 저도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아까도 우리 실장님 말씀이 새끼 우렁이 공급을 우선으로 한다고 이렇게… ○

원칙입니다.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우렁이가 너무 왕 우렁이에요. 컸어. 그래서 그런 우렁이가 밑에 잡초를, 이게 제초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자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새끼 우렁이가 이제 나오는 풀들을 먹고 살도록 해서 제초 효과를 얻는다고 했는데 큰 우렁이를 넣다 보니까 모를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실과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검수하면서 그런 우렁이를 받았을까 하는, 이런 게 저희들은 좀 의문스러워요.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집행했으면 농가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공무원들을 내가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공급을 했으면… 아까 실장님이, 나는 정확히 공급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새끼 우렁이 공급을 우선으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그게 지금 안 맞아요. 우리가 검수했을 때 그것을 잘 받았어야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우렁이 공급업체에서 농가 마을단위로 공급하게 되는 과정까지,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까지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어렵겠죠. ○

보통 이장님들이 보시고 검수하시고 받아서 논에 살포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작은 우렁이를 받아서 약 3~4일 정도만 안 뿌리고 물속에 담가 놓으면 그사이에 우렁이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려질 당시에, 엊그제 신문지상에 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안 뿌리고 살려 놓은 상태가 오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좀 커버린 상태도 있었고.

그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고, 그런 거를 못 하게 방지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군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임무이고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단속을 철저히 해 주라는 얘기예요. ○

지금도, 우렁이를 거의 다 공급을 완료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무조건 새끼 우렁이가 원칙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민원이 나 있는 그런 업체, 큰 우렁이를 공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페널티를 적용한다든지 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관리하셔서, 사실은 농민들에게 피해는 없어야 합니다. 농민들이 우리 군을 믿고 전부 다 공급받는 것인데. 이장님들이 검수하는 것은 여러분들 편의상, 여러분이 업무를 다 못하니까 이장님들이 여러분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우리 군에서 져야 한다. 그렇죠? (예) 그런 책임감,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3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39쪽에 보시면 로컬푸드(농협) 관계시장 창출 지원, 4개소인데 예산 부족으로 1개소만 진출했다. 나비골농협, 월야농협, 함평농협인데… 현재 1개소 진출한 데는 어디입니까? ○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천지농협 하나를… 하려고.

천지농협? 학다리? ○

예, 학다리.

거기 한 군데만… 이게 진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농산물을 거기에 판매대를 놓고 같이 로컬푸드 형식으로 판매한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상당히 농민들한테나 군민들한테, 수요자들한테는 서로가 이익일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4개소 할 것을 1개소밖에 못 했다? 이런 걸 말씀하셔야죠. 돈 2,000만 원인가밖에 안 되는구먼. 3개소 더 해 봤자 6,000만 원인데 이런 것을 더 해서 농협에다, 우리가 진출할 수 있으면 백 번이라도 판매대를 만들어서 로컬푸드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 부족으로 이게 말입니까? 예산 부족으로 4개소에서 1개소밖에 못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

예.

바로 조치하십시오. 2회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바로 4개 전체 농협에 판매대 설치해서 우리 농민들이 바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현지에서 바로바로 소비자와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

예.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고품질 밭작물에 원예작물용 관정개발도 있고, 25쪽 보면 시설원예 스마트시설에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이 고생들 하십니다. 그런데 준형관정 같은 것은 얼마입니까? 지원이 400, 자부담 400 그럽니까? ○

예, 그렇습니다.

거의 800 정도 되죠? ○

예.

그래서 모든 지원사업은 연초에 대상자 받아서 확정해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발(가뭄)이 계속될 때, 막 타들어 간다고 해서 준형관정 하나는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얘기했더니 “예산이 없습니다. 전부 다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400만 원이면 한 3~4개 많이 지원해 봐야 2~4개 추가로 나올 겁니다만, 3~4개라도 나오면 돈 한 1,000만 원이나 천몇백만 원 조금 여분으로 놔뒀다가 여러분들이 꼭 현장을 보시고 ‘아, 여기는 진짜 관정이 하나 필요하다. 여러 가지 작물들이 타고 있구나’ 이런 데는 탄력적으로 운영돼서 긴급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다음부터는 일괄 다 확정하는 것보다는 혹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정책실에서 고추 비가림시설, 소형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2억 95만 7,000원이라는 돈을, 많은 지원을 해서 많은 것이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7농가 1억 6,900만 있으면 57농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돈 1억 6,000이 없어서 57농가가 조그마한 20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지원을 요청한 것을 “당신들은 3년 전에 받았습니다. 2년 전에 받았습니다.” 해서 제척사유를 넣어서 다 뒤로 미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간을, 예를 들어서 당년, 당해년 받았으면 다음 연도는 안 되고 2~3년 정도는 좀 당겨서 우리가 예산 한 1억, 2억만 거기에다 조금만 더, 만일에 그걸 얹어서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 의원들이라도 가서 기획실, 예산 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농민들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지원만 해 주십시오. 비가림시설을 하겠습니다. 하우스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 57~60농가를 “당신 안 됩니다. 2년 전에 받았습니다. 3년 전에 받았습니다.” 뒤로 미뤄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농기계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필요하신 분들이 계속 필요로 합니다. 그냥 생뚱맞게 누가 갑자기 필요로 하는 부분은 드문 상황이고, 어차피 농기계 쓰신 분들이 계속 쓰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할 때 3년 이내에 받으면 꼭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점수가 낮게 설정됩니다. 대부분 농가들은, 규모가 있는 분들은 그 점수를 못 받더라도 점수가 해당돼서 웬만하면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경우에 따라서 똑같은 기종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절대 저희들은 안 해 주거든요.

똑같은 것은 해 줘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소형 비가림을 하는 사람이 하우스를 좀 하려는데, 이렇게 되면 한 농가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저걸 2년 전에 했다고 이걸 해 보겠다고 하는데 못 하게 하는, “당신은 안 됩니다.” 이렇게 물리쳐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가들이 뭔가 해 보려고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적극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식품박람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군수님이나 농업정책실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 군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어떻게 해야 해외진출을 시켜서 우리 군민 소득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까 하고 고심하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가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하는 박람회가 끝났고,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하는 박람회는 끝났습니다. ○

아니, 태국… 대만 끝나고 이번 달에 인도네시아 갑니다.

베트남 갔어요? 7월에는 자카르타 끝이고 대만 타이페이가 끝났죠? (예) 태국 방콕과 타이페이가 끝났는데 어떻습니까? 두 군데를 해 보시니까 우리 실적은 과연 뭐가 있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보완하고 어떤 부분이 참, 가서 보니까 진출하는데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느낀 점이나 실적 같은 것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당장에 실적은 저희들이…

주요 품목이 뭡니까? 김과 한우…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차, 음료 뭐… 특별하게, 김은 거기 안 나가도 올해 없어서 못 팔 정도니까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

동함평산단에서 김을 가공하시는 대표자님 말씀이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가 거시기 해서 크게 거시기 할 게 없는데 왜 여기를 오셨습니까?”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이라서 그렇지 앞으로 김을 생산하는 양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하게 되면 경쟁력이 분명히 그때는 떨어질 수 있다. 그걸 대비해서 수요처 확보를 위해서 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를 보고 나오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김이 그렇게 경쟁력이 좋은데 왜 지금 여기를 굳이 수출하려고 나오십니까?” 하는데, 현재도 그 업체는 아마존까지도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함평산단에, 그런 게 있습니다.

김은 그렇다고 하고. ○

다른 품목, 축협에 곰탕이 나가고 있고, 동함평산단에서 나비원에 추어탕도 주문했고요.

한두 군데, 몇 군데가 갔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세계시장에 폭넓게 가서 견학하고 문물을 살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백번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죠. 글로벌시대를 맞아서 그건 당연히 저희들도 원하는데. 우리가 보다 더 치밀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나가면 그래도 “우리 것이 이 정도입니다.” 하고 뭔가 바이어들이 와서 상담하고 어떤 실적도 거둬들이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치밀한 준비가 되어서 가야지. 그냥 우리가 내놓고 한번 가서 보자는 식으로 가는 것은 조금은 그렇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면서 지난번 예산에서 4,800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예산이 참여하는 업체들 개인여비로 4,800만 원이 그때 섰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시면 운송통관비, 통역비, 홍보물 제작비 영문으로 된 것, 국외 업무, 직원 여비도 5,000만 원이 서 있어요. (예) 전부 다 서 있는데 가시는 참여업체 그분들이 본인 왔다 갔다 하는 여비 정도는 자기 것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그래서 “이건 조금 그렇지 않느냐”고 했는데. 이게 분명히 참여업체 그분들의 여비입니다. 그렇죠? ○

참여업체, 또는 우리 농가들이 가실 분들은 농가들까지 같이 했는데.

농가들까지 가실 여비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단체나 어디 견학을 보낼, 이것이 그런 견학비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 그것을 분명히 똑똑히 아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번에 가는 참여업체들은, 우리 실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민간인들도 저희들이 현재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들이 자기들 자부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업인들은 현재 부담이 간다고 해서 일반농가들은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대만 갈 때도 민간업체 세 군데에서는 자부담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부담으로 갔다 왔습니까? ○

다 자부담으로 갔습니다.

대만 갔다 올 때? ○

예, 이전 태국도 자부담으로 갔고요. 이번 대만도 다 자부담으로 갔습니다.

자부담으로 가는 것은 자기가 먹고 쓰는 것을 자기 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싹 다 우리가 해 줍니다. ○

예.

거기에 통관비, 운송비, 물류비 등 다 해 줬는데, 자기가 갖다 쓰는 비만 자기부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것 있으면 또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뒷받침, 군에서 하시는 일 뒷받침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세계로 진출해서 군민 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소통하면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하시고 또, 힘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푸싱해서 힘을 모아서 함께 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서운하게 한 게 있습니까? ○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농업정책실이 거의 보면, 70% 가까운 군민들이 농민입니다. 그런 데다가 농업예산도 보면, 농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들이 26%, 거의 30%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 이하 앉아 계신 팀장님 여러분들이 진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실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농업정책실에서 군정을 펼치시는데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정기태입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2024년도 추진 중인 주요업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동력 구축으로 지역발전 선도를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투자유치 활성화, 살기 좋은 농어촌 기반 조성, 도시계획도로 확충,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창출, 산업단지 시설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미래산업 중심의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견인을 위한 미래산업 중심의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과 체계적인 기업지원으로 투자 실현 및 기업 성장 도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 30개 기업을 유치하여 3,540억 원 투자와 714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기업의 맞춤형 투자지원을 위해 현장 방문 14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2개 기업에 7,000만 원의 시설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투자유치 진흥기금 23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과의 소통 강화와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빛그린산단 내 자동차 연관기업 유치입니다. 금년 12월 말 조성 예정인 빛그린산단 내 첨단부품 소재와 자동차 연관기업 유치를 위해 행정절차 지원 등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자동차 연관기업 19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12개 기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 등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투자유치 지원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동차 연관기업 유치를 위한 도 및 광주광역시와 함께 공동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빛그린산단의 성공적인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전남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기업경영을 개선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9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마케팅 기반 구축 및 물류비 등의 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전남테크노파크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여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2024년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뿌리산업 제조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역량강화를 통해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전남테크노파크에 교부하였습니다. 향후 기업 선정 등 일정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성장잠재력을 지닌 작고 강한 기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2024년 6월 현재 함평군 기업 2개소가 2년차 사업으로 기업당 8,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족예산은 다음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생산성 향상 및 제품 불량률 감소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능형 공장 구축으로 근로환경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기초사업 6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원 사업비는 업체당 3,000만 원씩 1억 8,000만 원을 전남 테크노파크에 교부하였습니다. 향후 기업 선정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인구감소 및 농촌 소멸위기가 대두됨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사업으로, 주택용지 55세대 및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9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6월 공사 착공하여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 작업 중으로 현 공정율은 58%입니다. 금년 8월 중 선분양을 추진하고, 11월 공사 준공 및 개인별 주택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읍면 건의사항 등 주민 애로 및 불편사항 등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및 군비 30억 8,200만 원을 확보하여, 6월 말 기준 총 131건 중 96건은 완료하였고, 3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군민들의 정주환경개선 및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1,400만 원을 확보하여, 신설ㆍ개량 및 유지보수 등을 시행 중으로 6월 중순 기준 신설 40개소, 개량 1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연중 유지보수 등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유지보수 등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월야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월야면 도시지역 내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 동안 총사업비 88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1,040(1047)m, 폭 10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2차 주민설명회,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였으며, 앞으로 감정평가 및 보상 등을 이행하고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함평천지 컨트리클럽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시행사업으로 골프수요 변화에 대응하고자, 기 조성된 함평천지 컨트리클럽을 9홀에서 18홀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군에서 진행하는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작년 12월 7일 원안 의결로 우리 군 군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완료하여 전라남도 관계부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해보 칸타타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세수 증대, 골프 교육 및 골프산업 발전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해보면 금계리 일원에 18홀 골프장을 신규 조성하는 민간시행 사업입니다. 우리 군 행정 절차를 2022년 8월까지 완료하였고, 2022년 9월부터 전라남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관계부서 협의, 경관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등을 완료하고, 작년 11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불갑사 주지스님을 포함한 영광군의 민원으로 재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사업시행자, 지역주민, 함평군 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1차 회의를 하였으며, 추후 2차 회의를 통해 민원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을 모색한 후 재상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우리 군의 2040년 미래상 및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조정과 기반시설의 체계적 합리적 정비를 통하여 군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2023년 7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기초조사 자료 작성, 군 기본계획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군민계획단 운영, 우리 군 계획인구 및 시가화 예정용지 수요조사, 주민의식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40년 군기본계획(안)을 작성 국토계획평가 및 공청회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올해 안에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함평군청~농어촌공사 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기각 원도심지구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중 1구역 사업으로, 2021년부터 총사업비 36억 원을 확보하여, 연장 265m, 폭 12m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농협중앙회~국토정보공사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기각 원도심지구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중 2구역 사업으로, 2021년부터 총사업비 166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620m, 폭 18m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 하는 공사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인가, 토지보상을 시행하여 건물철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철거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 본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함평읍 내교 구룡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일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50m, 폭 8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감정평가, 1차 토지보상을 시행하여 공사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2차 토지보상 등을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공공 게시시설 확충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현재까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1개소와 저단형 게시대 15개소는 지난 5월에 설치 완료하였고, 공공 전자게시대는 함평읍 도시 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판매장 외벽에 설치할 예정으로 향후 8월 중 공사를 착수하여 12월 이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함평읍 도시재생 사업은 주거기능, 행정서비스 기능, 지역자산 특화사업 등을 통하여 침체된 함평읍 구시가지 일원의 활성화를 위해 2025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3억 4,7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주택정비사업 46호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4월 나비어울림센터 리모델링, 게스트하우스, 공동판매장 신축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리모델링과 건물신축 및 내부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90%입니다. 금년 7월 말까지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공동판매장 및 나비카페 등에 대한 시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5일시장 연결도로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지역개발 공모사업으로 함평읍 함평리와 기각리 일원에 중앙로를 중심으로 가로환경 개선, 주차장과 소공원 조성, 전선 지중화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66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2021년 7월 함평군과 한국전력 함평지사 간 전선 지중화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및 사업 추진 중, 본 사업의 편입토지 일부가 군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어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국토부와 사업 변경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본 사업 중 가로환경개선 사업과 한전지중화 사업이 농협군지부에서 국토정보 공사 확포장사업과 사업구간이 중복됨에 따라 국토부의 사업변경 추진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중앙길 확포장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함평특화자원활용 나비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수요 맞춤 공모사업으로 함평읍 기각리 구기산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진입로 개선, 경관 및 휴식공간 조성, 일자리 창출 공간 조성 등을 위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9억 4,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구기산 마을 앞 제설창고에서 영수교 간 연장 403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와 유리온실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게스트하우스 설치 공사 및 붉가시 탐방로 조성 등 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산업?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빛그린국가산단 등 관내 산업ㆍ농공단지 관리를 위해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입주기업체 협의를 통해 제기된 현안사항이나 현장에서 발생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산업단지 운영 활성화를 기여하고 산업단지 내 풀베기 등 환경정비사업과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을 실시하여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동함평일반산단 주거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주 여건과 복지 증진을 위해 동함평일반산단 내 주거, 복지, 편의기능을 집적화한 주거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설계 공모안을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공사 발주코자 합니다. 주거복지센터 건립을 통해 근로자 복지환경 및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찾아오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농공단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학교농공단지 내 주거, 문화, 복지, 편의 기능을 집적화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78억 8,1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7월에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정주환경개선 및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입주기업과 근로자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지역의 청정 농축산물과 체험형 음식특화 거리 및 테마공원이 융합된 6차산업 중심지구로 육성하고자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337억 2,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8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9월 투자선도지구 지정 고시되었으며, 2021년 12월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2024년 7월 2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도로 포장공 및 우수, 오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역 농가소득 및 고용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0쪽, 61쪽 보시면 골프장과 관련된 사업들인데요. (예) 우리 함평군에 골프장이 여러 개 있는데 운영되기 전에 협약을 맺을 당시에는 우리 함평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판매하겠다. 우리 군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공되고 사업승인이 나고 나면 농산물 판매한다는 것도 사실은 말만 앞서지 그렇지 않고, 또 우리 군민들의 일자리를 만든다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거든요? 이전에 대동면에 베르힐이라고 있죠? 최모 과장님께서 사전 사용승인을 해 주기 전에 덜 된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나서 사용승인을 내 줘야 한다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일체 그러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사용승인을 내줘 버렸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민원 해결이 다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여기에 보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고 내용이 쓰여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전 과장님의 누를 범하지 말고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을 업체 측과 맺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 아니면 우리 군민들 몇 명까지는 상시 채용하겠다. 이런 것을 구두가 아니고 서류로 남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간과한 부분도 있고, 현재 베르힐은 작년도에 준공돼서 농산물 판매대는 사실상 설치는 해 놨어요. 해 놨는데 그쪽에 내실 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실 분이 현재까지 없어서…

회사에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20여 분 이상 취업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일자리도 기왕이면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65쪽에 구룡지구 도로개설공사 있죠? (예) 여기에 보면 삽도 아직 안 떴는데 12월에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예)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

토지가 2필지 정도, 실질적으로는 4명인데요. 적은 부분이지만…

협의가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적인 부분이 아니고 도로라는 공적인 일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협의가 잘 안 되면 바로 수용해야죠. 수용해서 12월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노력해 주시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0쪽을 보면 나비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붉가시가 기념물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붉가시가 보면 마을에는 없고, 마을 뒤쪽에 있던데 붉가시나무 주위로 해서 탐방로를 만들 겁니까? ○

죄송합니다만 지금 설계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뒤쪽으로 해서 설계를 낸 것으로…

그리고 나비마을만들기인데, 혹시 나비와 관계된 무슨 사업들이 있습니까? 마을과? ○

사실상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모사업 지침에 맞도록 사업을 꾸미다 보니 나비마을만들기, 함평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나비와 연계해서 지역수요맞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잖아요. 나비와 관계된 수익창출이 있다든지 그래야 나비마을만들기가 되는데 지금 타이틀만 ‘나비마을만들기’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유리온실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마을 주민들이 나비를 생산해서 수익창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진정한 나비마을만들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혹시라도 그게 여의치 못하다면 그 앞쪽에 나비와 연관된 상품들을 진열해서 카페를 만들든지 이런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까지 검토해 보세요. ○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명암축산특화단지 있죠? (예) 오폐수 처리시설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추진상황을…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

금액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당초에 저희 군에서 금액을 감정평가했을 때는 16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3억 원을 달라고 해요. 그 이유는 내부에 기자재나 설비 부분이 누락되었다라고 사업…

그러니까 23억 주라고 할 때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근거에 의해서 다시 재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그래서 제가 얼른 생각해 보니까 안에 있던 기계들의 제작 연도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

우리가 사업하기 전에 그것을 설치했는지, 그 이후에 했는지 아니면 감정평가 항목에서 감정평가사들이 누락한 것인지, 감정평가의 대상이 아니어서 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파악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얼른얼른 협의가 되어야 빨리빨리 진행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면 도축장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

예, 그렇죠.

도축장 규모는 품목이 무엇, 무엇 들어옵니까? ○

도축장이요?

축종. 소, 돼지. ○

소, 돼지. 위원님께서 염소를 추가하시라고 해서 염소를 머릿속에다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 식용을 금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염소를 해야 합니다. 염소를 잡기 위해서 화순까지 갈 수고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함평군으로 이 근방에 강진이라든지 영암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여러 군에서 우리 함평으로 도축하러 오기 때문에 염소는 꼭 필요하니까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오폐수 처리시설 추진을 빠른 시간 안에 해서, 지금 저기는 많이… 야적토는 반출됐더라고요. 작업을 다 하고 있더구먼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고. ○

예, 잘 알겠습니다.

열성을 갖고 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빛그린 산단 내에 금타(금호타이어)가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줘서 얘기가 됐었는데 어떻게 답변이 왔습니까? ○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상 한 달에 한 2주 간격 정도로 해서 금타와 LH의 동향을 계속 관리하고 있어요. 보름, 한 달 정도 됐나요? 금타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빛그린에서 들어줄 사항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중에 본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8월 중이요? ○

예, 그게 예정인데, 정확하지 않지만 8월 중에 금타에서 자체 이사회를 개최해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공문으로 금타가 우리 함평군에 들어오게 되면 본인들이 내야 할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고, 전라남도에 가서 본인들이 함평에 기업을 입주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 금타에서 움직임을 보니까 8월 중에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

저희가 들어오면 그 규모에 따라서, 실적이 서류상으로 들어와야지만 그걸 보고 검토를 합니다. 도에서도 홍보 책자에는 최대 100억, 200억 이렇게까지 적혀 있던데 도청에서 실적으로 하나의 홍보 팸플릿이지 그렇게 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금호타이어가 이주하게 되면 갈 데가 없습니다. 빛그린산단밖에 없어요. 이렇게 조건이 좋은 데가 없다고요. 아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후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어차피 금타가 우리 빛그린산단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일부는 환영하지만 그 주변 지역주민들은 표면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있지만 굉장히 속을 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분양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공사가 언제, 토목공사가 올 연말인가요? ○

계획은 12월 말인데요. 사실상 분양을 6월 중에 하겠다고 했어요. 늦어진 것 보니까 8월이란 말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지지 않느냐. LH에서 본인들의 계획을 행정기관이니까 사전에 확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정을 오픈을 안 하니까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관련돼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 주거단지 이주단지 있죠? (예) 현재 LH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거단지가 3만 평인가요? ○

예, 3만 평입니다.

거기와 또, 어떻게 보면 빛그린산단이 들어오면서, 과장님! (예) 과장님도 고향이 거기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쪽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이 땅을 양보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으로써 자기들 본인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이주 장소라든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충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행정에서 많은 잘못을 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때 하나하나 모든 것을 짚고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주민들의 뜻도 반영해 주고 LH에서 LH 나름대로 그 과정을 놓고 서로 협의해서 했더라면 현재 이주단지나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을 건데. 지금 이주단지 주민들 한 30세대 되나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잖아요. 물론 향후 금타가 들어왔을 때 불편한 사항, 현재 월야소재지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과정, 방금 얘기했던 순촌제 있죠? 순촌제와 아까 얘기했던 주거단지 3만 평 그 땅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위치입니다만 순촌제에서 이주단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했고 동료 위원들도 그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사전에 LH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넣고 해지하든가 해야 하는데, 큰 실수를 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LH에서 못 한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군에서라도 당연히 해서 이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주민들 이야기는 어떤 집단행동이라도 해서 이것을 해결해야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빛그린산단에서 월야 소재지로 들어가는 국도 22호선과 연결된 다리 있죠? (예) 석보마을 입구로 들어가는 그 다리. (예)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화면) 그쪽에서 월야소재지로 들어오는, 기존에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

현재는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고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 아직 시행 계획은 수립을 못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말씀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빛그린산단이 우리 함평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월야면민들의 특히, 외치리와 영월리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양보하고 그 기업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의 협력도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4차선 계획, 그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히 분명히 되어야 하고. 그리고 제가 PPT 띄웠습니다만, 넘겨 보세요. (영상화면) 여기입니다. 과장님 대충 아실 거예요. 우측에서 광주에서, 구도 있죠? (예) 국도 22호. 구도이고, 현재 국도 22호에서 월야소재지로 들어오는 진입로, 거기와 같이 연결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석보마을에서 소재지로 나오기 위한 예찬교회 앞에 거기가 지금 자연스럽게 빛그린 산단에서, 하얀 부분이 다리입니다. 신설 다리예요. 저 다리가 기존에 국도 22호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소재지로 들어가고 광주로 나가고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렇다면 저기가 자연스럽게 오거리가 형성되면서 굉장히 교통체증도 있을 뿐더러 아주 사고 예측을 못 할 정도로 위험한 도로가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기 도로 다리까지는 LH에서 시공하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와 관련해서 저 위치에, 적당한 위치를 잡아서 회전교차로를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저 상태에서는 100% 모든, 운행하는데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기존에 국도 22호선이 폐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신도로 나면서. ○

국도는 도시계획도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예) 저 도로와 바로 연결되면서 지금 22호선과 광주… 기존에 현재 22호선은 내려오는 도로, 진입로와 기존 도로와 거기에서 합류되잖아요. 그렇죠? ○

예, 합류됩니다.

현재 합류되는 도로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

폭도 넓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거기도 넓혀야 되고 양정리, 영월리에서 나오는 도로와 그 중간지점에 다리에서, 빛그린산단에서 나오는 도로, 거기와 같이 합류점을 찾아서 회전교차로를 분명히 해야 된다. (예) 저 시공은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할지 아니면 LH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봤을 때 저 모든 사항을 봐서는 LH에서 저 정도는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분명히 짚어서 이 사업이 완만하게 진행돼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열두 시가 다 돼서 시간이 좀 그러네요. 제가 여기서 할 것이 많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정현웅 위원님이 다 하셔도 되는데. 저는 61쪽에 해보 칸타타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예.

그 옆에 함평천지 컨트리클럽은 증설이기 때문에 쉽게 23년부터 25년까지 계획을 잡고 하시는 것 같아요. ○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23년으로 되어 있는데 해보 같은 경우는 21년부터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한 것 같네요. (예) 21년도에 있네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군계획위원회 자문에서 조건부 의결을 해 줬는데 그 조건부가 어떤 것을 해 줬을까요? ○

골프장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상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 당시에 우리 군에 숙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숙소 부분을 이야기해서 숙소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획서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숙소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나 보죠. (예) 그다음에 보면 도시계획심의 재심의하고, 이번에 민관합동협의체 회의 1차 결과는 24년 3월 29일에 있었던 것인데 그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그때는 우리 함평군과 영광군의 입장 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군에서는 골프장을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영광군에서는 불갑산 도립공원 그쪽에 참식나무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전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명승 지정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영광 불갑사 주지스님과 영광군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광역행정을 하다 보니, 사실상 함평군 땅만 골프장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함평군 땅인데 영광과는 아무 해당이 없다. 능선이 있고 능선 밑으로 있고. 또, 이미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참식나무에 대한 피해가 없다고 보고서까지 해서 보냈는데 영광에서 계속 민원을 내고 있어서 도에서 양 군의 입장을 들어보고 판단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식나무를 영광군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인 참식나무가 없답니다. 지금 골프장을 하고자 하는 데는 참식나무가 없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영광에 불갑사 주지스님께서 강력하게,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지로 해서 24년 2월 19일에 지정을 받았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 함평군의 어떠한 것을 행할 때 못 하게 하려고 여기까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함평군과 영광군은 엄연히 군이 다릅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영광군에서 함평군에 어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못 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데요. 그렇다면 우리 함평군은 함평군 일입니다. 여기에 관여하신 분들께서는 할 수 없다라면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영광군과 어떠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이 아무리 스님과 소통하려고 해도, 말할 때는 아주 부드럽게 좋게 한답니다. 그러는데 정작 이 시점에 가서 어떤 심의를 한다든지 그랬을 시에 꼭 이런 브레이크가 걸리는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문화 명승지로 올해 지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우리 함평에 이러한 것을 못 하게 하려고 하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군 자체가 다른데 함평군이 하는 일을 영광 스님이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힘을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라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예, 함께 힘을 열심히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관합동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는 추진하나 불갑사 등의 민원 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습니까? ○

아니, 우리 군의 행정절차는 모든 것이 끝나 있고.

그래요? ○

도에서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군 주무과 다 의견을 받지만, 도로 가면 도에서 다시 또 도의 주무과 의견을 받아요. 영광에서 그 부분에 민원을 거니까 도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자체를 못 열고 있죠. 눈치 보느라고.

지금 회의를 7월에 언제 하신다는 말을 들었… ○

7월 19일로 잡혔습니다. 2차 회의를.

7월에 잡혔어요? (예) 그럼, 지금 안 했습니까? ○

아니, 이미 1차는 했고요.

1차는 어떻게 말씀하셨답니까? ○

영광은 절대 반대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절대 찬성으로 해서 추진하자고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참, 스님들이 그렇게 파워가 좋답니까? ○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일개 군을…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우리 공무원들까지 전부 나서서 해도 그 문제를 못 풀 정도로 스님이 계속 브레이크 건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스님이 뭔가 우리 함평군과 안 맞는 오해가 있으면 그것도 풀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잡고 지연돼서 하다 보면 민자유치를 하시고자 하는 분도 예산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가서 소모가 되겠습니까? (예) 하고자 할 때 했더라면 정말로 많은 예산을 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피해를 주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예) 어떤 사업을 하든 시기적으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시간상 그러는데, 올해 24년도 말까지 준공하는 사업이 꽤 있네요. (예) 이런 사업들을 꼭 놓치지 말고 24년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마무리를 지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해보 농토피아 같은 경우도 지금은 분양이 조금 어렵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8월쯤에 분양하신다고 하셨죠? (예) 평당 지금까지 얼마 계산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

지금도 한 달 정도, 법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평당 얼마, 아직은 생각 못 하고 계시네요. ○

금액은 이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많이 참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개발과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통괄적으로 과장님이 힘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올 12월까지 준공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일을 해 내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점심시간 넘겨서 미안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아무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특히 우리 군 소재지를 소재지다운 면모를 갖춰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지금 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변경, 수정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승인할 것이고. ○

도에다 승인…

우리 군 기본계획안이 승인이 나면, 우리 뭡니까? ○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할 그럴 계획이죠? ○

그때 용도 지역을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서… 공식 석상에서 몇 번째 얘기합니다. 틀림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도로변이 좁아서 이걸 지금 4차선으로 넓혀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뚫은 지가 반세기가 걸립니다. 50년. 그렇죠? (예) 여기 지금 한 50년 걸렸어요. 저쪽도 지금 우리가 축협 앞에 그쪽도 신도심지가 형성될 유력 지역인데, 현재 반대편은 전부 다 자광원, 유아원, 커피숍, 이쪽 축협 앞에 건물들 다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걸 만일에 그쪽으로 확장하려면 전부 다 보상해야 확장을 해요. 다행히도 반대편에는 건물들이 안 들어서고 있습니다. 안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만이라도 이번에 입안이 돼서 그쪽에 건물들이 안 들어서야 우리가 착착착착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 확장이 되어간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시가지 정비사업 그걸 광주은행 앞에, 거기가 우리 함평군 군청 소재지로는 몇 번을 얘기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중심도로입니다. 그 앞이 그렇게 생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데 한번 보세요. 다른 시군에 영광터미널 앞 사거리 한 구석지에 70년대 건물이 나란히 들어섰다면 그 군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저런 것들 여러분들 아무 관심 없이 수십 년을 저렇게 놔두고 있어요. 저걸 어떻게든지… 저 안에 우리 국공유지가 몇 필지 들어 있으니까 우리 군비 세워서 확보해서 저것을 매입해 버리든지, 매입해서 저걸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만나서 한번 절충을 해 본다든지. 자기들이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는가 건축 계획이 있는가. 그런데 내가 그분들과 만나서 얘기해 본 바로는 한 사람 것인데 둘이 지금 연명해서 사놨는데, 그분들은 거기다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당장 팔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절충해 보셔서, 거기에 지금 한 중심 시가지가 70년대 건물이 그렇게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것도 몇 차례 얘기합니다. 그 순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추진하시는지 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

이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도로선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해서 도시환경정비를 해야 하지 않는가.

거기 도로를 확장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

그러니까요. 저희 부서에서는 도로를 확장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가지 정비를 해야 되겠는가. 그걸 한번 구상해 보시라는 건데 과장님 몇 분이 바뀌었어요. 몇 분의 바뀐 과장님마다 여기 앉아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노력해 보겠습니다.” 가버리면 끝나 버리고 또 새로 오시면 새로 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어떻게 이걸 정비해 나갈 것인가. 우리 과장님 안 부대끼려면 계획 수립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마다 묻겠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께 한번 계획을 보고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정비를 하렵니다. 그래서 군비는 얼마 듭니다. 얼마 드는데 어떻게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겨서 어떻게 어떻게 해 보렵니다.”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줘서 군수님께 보고할 용의 없으세요? 군수님께 보고할 용의가 없어요? ○

아니요, 그런 것보다도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현재 장기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계획 수립해서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서 검토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이 부분이 과연 저희 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저희 과에다…

그런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 저건 재정비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시계획 담당하고 시가지 정비 담당하면 여러분들 과에서 하는 것이지. 어디다 검토해 봐서 또 어느 과에서 누구 과에서 할 것인지 해서 또 그 과로 밀어주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이렇게 해서는 또 수십 년, 몇 년 가버려요. 백데이터 올라왔으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관계부서를 정해서 추진되는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 달 내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

다음 의회 보고할 때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드리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시가지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수십 년 시가지가 저렇게 옵니다. 누가 보면 우리 함평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함평에 사시는 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런 걸 우리 시가지 모습이라고 몇십 년 된, 70년 된 건물을 줄줄이 늘어놓고 저게 한 중심지 건물이라고 보고와 놓고 이게 되겠습니까? 다음에라도 보고 시안까지 보고… 내가 또 물어볼테니, 그때는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마이크 켜지 않고)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에서 군정을 펼치실 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장 홍명희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동면 서호리ㆍ연암리 일원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다양한 생물을 관찰하고 탐방할 수 있게 대동댐 인근에 조성된 “황금박쥐 생태체험관”과 연계되도록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60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데크 380m에 해당하는 1차분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완료하고 2차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포토존 설치, 멸종위기야생생물 사진 게시, 쉼터 및 교육장소 마련 등 특색있는 공간으로 조성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ㆍ운영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수질관리로는 수질개선이 어려워 수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배출 오염물질을 허용부하량 이내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비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 6,420만 원으로 현재 2023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2024년 오염총량관리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농작물 피해보상 등 5개 사업에 총 5,8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금년 6개 농가를 선정하여 3개 농가에 대해 1,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사체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랜더링 업체에 멧돼지 43마리, 고라니 169마리를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구제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와 군민 안전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영산강수계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산강수계 주요 하천에 강우 시 유입되는 부유 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사업으로 수거 목표는 135톤, 사업비는 1억 5,600만 원입니다. 2월 사업계획수립을 시작으로 근로자 모집 완료, 위탁업체 계약 등 동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하천쓰레기 42.59톤을 수거하여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하천쓰레기를 적극 수거하겠습니다. 10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 및 민원 유발사업장에 대한 중점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합동단속 등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146건 점검하여 고발 16건, 행정처분 20건, 과태료 1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로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을 지원하고, 공동집하장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 말 기준 수거량은 168톤이며, 수거장려금은 1,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5개소를 선정하여 읍ㆍ면 재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내 각종 폐기물 불법투기 증가로 작년에 이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지원 검토 중이며,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은 환경관리센터에 신청ㆍ접수 후 처리지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및 공동집하장 유지관리로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65동에 사업비는 10억 9,800만 원입니다. (사)한국석면안전협회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177동을 처리하였습니다. 매년 슬레이트 지원사업 신청률이 저조하여 2026년부터 지붕개량 지원을 확대ㆍ검토 할 예정이며, 2021년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했던 결과물이 일부 누락분 등이 확인되어 금년에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도 별도 실시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효과적인 슬레이트 처리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0쪽, 폐기물매립시설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 처리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연성생활폐기물은 2024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2년간 톤당 23만 4,000원에 초당환경과 계약 체결하여 위탁처리 하고 있으며, 불연성생활폐기물은 매립 후 복토 등을 실시하여 적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매립시설과 사용종료 매립시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시행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ㆍ운반 및 위생적이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하는 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은 현재 ㈜음식물처리나라와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 6억 3,900만 원입니다. 금년 6월 30일 이후부터 타 위탁업체와 계약 체결되어 수집ㆍ운반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톤당 13만 5,000원에, 그리고 6월 30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주환경과 계약 체결하여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업체 관리ㆍ감독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재활용 선별시설이 노후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함평읍 쓰레기 매립장에 1일 8톤 규모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현대화하여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7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 건물은 완료하였으며, 시운전도 하였습니다. 금년 7월까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등을 완료하여, 빠른 시일내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정부의 역점 시책인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사업비는 38억 400만 원입니다. 먼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2월부터 사업공고 및 신청받아 현재까지 168대를 선정하였으며, 완료한 141대에 2억 8,6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은 3월부터 사업공고 및 신청받아 현재까지 46대를 선정하였으며, 완료한 25대에 9,565만 2,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11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3월부터 신청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승용 34대, 화물 20대, 이륜차 13대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2차로 신청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총 5대 중 1대를 신청받아 선정하였으며 3,5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총 15대를 선정하여 향후 완료될 때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2월부터 공고하였지만 신청자가 없어 읍?면 및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하반기 2차 공고 및 홍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및 환경오염 행위 예방감시원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등 다량 배출 우려 지역, 악취 배출 현장 등 환경오염 행위 감시, 현장 계도 및 단속을 통해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2월에 공개채용을 통해 민간 감시원 2명을 고용하였으며, 함평군 전역을 1구역, 2구역으로 나눠 불법소각, 대기 배출사업장, 악취 배출 현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을 격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간 감시원 운영을 통해 396개소의 현장 순찰 및 계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예방 감시원을 통한 순찰을 강화하고, 수시로 감시활동 성과 점검을 통해 미흡 사항을 조치하여 환경오염 사전 예방 및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환경과와 민원봉사과가 빈집정비 지붕개량 지원사업 하고 있죠? ○

예.

그런데 지금도 홍보가 덜 돼서 자가로 처리한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

저희가 자가 쪽은 할 수가 없죠.

아니, 그걸 할 수 없다라고 전제를 하지 마시고, 일단 그 증거가 항공촬영사진을 보면 슬레이트 빈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없으면 정비를 한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

저희 매립장에 들어올 수 있는 슬레이트가 면적으로 50㎡이에요. 이하인 경우는 저희가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지침이 몇 ㎡ 이하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

예.

그러니까 혹시 최소한도의 액수를 지원해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그 말이죠. ○

예.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예방 감시원을 2명 쓰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

9시부터 6시까지 저희와 똑같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요? (예) 그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

정식적인 근무시간은 그것이고요. 저희가 면접할 때 혹시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빨리 와서 해 줄 수 있냐는 부분도.

이게 보통 소각을 하게 하면 아침이나 저녁에 하거든요. 그래서 9시부터 6시와는 좀 거리가 떨어진 시간에 소각도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아침이나 낮에 더울 때는 쉬고, 저녁 늦게 또 잠깐 감시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

정상적인 운영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2회라도 정기적으로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예, 근무 시간적인…

근무하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시간적으로 오버 되지 않도록 그 시간 내에서만 하면 그분들도 어찌 보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하고 낮에 비는 시간에 자기 일을 또 찾아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 행감 때 한번 방문했던 대동제,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업계획 내용을 좀 보강했네요? ○

예,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

예, 지금 계획서에 넣어서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지사지로 과장님이나 우리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안 한 것만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어찌 됐든 사업계획을 그렇게 변경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석면 슬레이트. 여기에 보면, 상위법이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

자체 아닙니다. 환경부.

목이? (예) 환경부 지침이에요? 지침에 의해서 딱 이런 테두리 안에서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창고 면적이 200~300㎡ 넘는다든가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절대 해당이 안 되겠네요. ○

아니요. 창고는 해 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면적 200까지만 해 줍니다.

200㎡? ○

예, 그 이상이 되면 본인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200㎡까지는 해 주고, 예를 들어서 300㎡이면 100㎡는 자부담해야 된다? ○

예, 그때는 자부담.

이왕 봐주면서… 물론 편법을 동원하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300㎡가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한 번 올리게, 해 주실래요? ○

200까지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라고 해야겠네요. ○

예, 왜냐면 이 지침 자체가 소규모, 다수 여기에다 혜택을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주택이든 창고든 많이 신청해서 예산이 부족했었잖아요.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계속 예산이 남아서 불용되잖아요. ○

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면적이 큰 창고도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아, 그 말은 제가 편법을 동원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은 취소하렵니다. (예) 그래서 200㎡까지는 가능하다? (예) 그럼 200㎡면 얼마입니까? 60평인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인식하고요. 지금 장년리 생활자원회수센터 두 동으로인가 지어놓은 것 같던데요? 거기 준공 끝났다고요? ○

예, 거의 건물은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

사용승인만 안 나왔나요? ○

예, 그런 것 종류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그러면 선별은 기계로 하는 거예요? 인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래도 기계로는 분류가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

예, 전체 되기는 하지만 사람이 좀 서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이쪽으로 넣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

지금 재활용하고 있는 기간제 6명 계십니다.

그분들을 활용할 거예요? ○

예, 그분들을 좀 이용해서 활용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분들의 기존에 자기들이 하루 할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추가로 하는 일인데, 과연 그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어차피 똑같은 일인데 관계없어요? ○

아니요, 당초에 했던 저 위쪽에서 시설 없이 좀 그런 시설에서 저희가 새로운 시설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린 것이긴 하지만.

더 편리하다? ○

하지만 일이 좀 더 많아진 건 사실이죠.

이런 부분에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나요? ○

이해는 한다고 할지라도 불만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예, 해 보고 다른 방법도.

재활용을 하기 위한 시설에서 어차피 각 농가, 동네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갖다가 이 시설을 통해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고철이 됐든 생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걸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은 되나요? ○

저희는 인센티브는 주고 있죠. 왜냐하면 설 연휴 때 장려금도 얼마씩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설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전체? ○

전체적인. 미화요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근무자들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식적인 부분은 아니죠? ○

아니요, 공식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시설이 됨으로써 거기에 관련된 일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부드럽고 편하게 일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시설은 잘됐습니다. 마무리 잘 됐고 준공을 하셨다니까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음식물과 폐기물 또 재활용 가져가는데 재활용은 주 1회만 가져갑니까? ○

재활용은 저희가 모아서 분기에 한 번씩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별도로 가져가요.

거기에서는 분기에 한 번 하는데, 마을을 돌아다니면 재활용 수거하는 데 있잖습니까? 수거하시는 분들. ○

마을 단위는 저희가 요일을 정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민원인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활용을 가져가는데, 지금 우리 함평군은 차 1대로 전체적으로 돕니까? 아니면… ○

아니요, 2대로 나눠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횟수가 너무 적어서 지금은 재활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밖에 놔두면 바람에 날려서 도로로 가버리는데 횟수를 주 2회 정도는 다닐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여기 보니까 폐기물, 재활용이 있네요. 그런데 그 정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올 때는 전체적으로 박스가 다 젖어버리니까. 또 이렇다고 안 가져가고 저렇다고 안 가져가니까 굉장히 마을 어귀가 지저분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을 좀 늘릴 수 있으면 주 2회 정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시간상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차량이 부족한 거예요? ○

마을 단위를 하는 거라 읍면소재지 일단 돌고. 또 거기…

그러니까 읍면소재지에서 그 말씀을 많이 하셔. 그러니까 마을 단위는 한 번씩 돌아도 상관없겠지만. ○

아, 소재지요?

예, 소재지는 상가가 있다 보니까 매일 박스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불편사항으로 많이 느낀다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다 하면서 못 드렸네요. ○

그것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검토해서 소재지만이라도 주 1회를 한 번 더 돌아주셨으면, 그러면 조금 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활용도 민간위탁을 하신 거예요? ○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그게…

지금 우리 군 직원으로 하십니까? 내가 옛날에 차를 봤는데. ○

기간제.

우리 직원들이신가 아는 체하고 인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

기간제를 뽑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기간제로 해 놓으시니까 그렇구나. 그렇다면 시간 외에 시키지만 않으면 이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

일단은 서로 협의해 보고.

면 소재지는 주 1회 했던 것을 한 번씩… 지금 주 1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소재지는 너무 지저분하다고 하니까 한번 챙겨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니까 질의할 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고. 무안군 광역소각장은 지금 절충 잘하고 계시죠? (예) 언제나, 시작을 해 보신다고? ○

지금 협약서 하고 있는… 문구를 서로…

협약서 초안을 서로 작성하고… ○

하고 있는 상태라.

작성해서 언제쯤이나 협약은? 체결은? ○

계획은 8월입니다만. 되는 대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초안이 됐으면 살짝 먼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축산과

축산과장 정석입니다. 먼저, 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문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축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군민과 함께 상생하는 자연 친화적 축산업 육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 선진화 및 미래축산 기반육성, 축사 사육환경 개선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가축 전염병 예방 확산방지로 경제적 손실예방 및 경쟁력 제고, 한우개량 강화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명품 브랜드 활성화를 팀별로 4대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축산업이 함평군의 주요 소득원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21쪽,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지원입니다. 이전 사업으로 거주지와 생계 토지를 이전해야 하는 이주민의 주거ㆍ생활안정을 위한 이주대책 및 생활안정대책을 수립하고, 보상협의를 통한 최적의 보상대책 마련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4월 이주민 이주단지 공급가격 인하를 요구하였고, 9월 이주민 이주단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라남도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보상계획 공고에 따라 지난해 5월 31일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10차 회의를 운영하였으며, 10월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53%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민 생활안정대책으로 지난해 9개월간 이주민소득사업 발굴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였고, 올해 이주민 주택건립 및 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주민 지원대책 진행현황 및 추진계획을 군수 및 의회에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122쪽, 문제점 및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이주민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문제점으로는 사업시행자인 국립축산과학원은 2019년 체결된 합의각서에 따라 우리 군에서 지원대책을 수립하면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나 실질적으로 관련법 및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이주민의 중점 요구사항인 이주민 이주단지 공급가격 인하, 분묘이장 등 용역권 제공, 마을공동태양광사업 설치비 지원 등 요구사항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면 주민동의 후 군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주민 이주단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여 2025년 하반기 택지분양 및 주택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보상 관련 이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보상협의회를 지속 운영하겠으며, 이해관계인과의 손실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 행정절차 완료 시 수용재결 진행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주민 생활안정대책을 위해 이주민소득사업 컨설팅 용역에서 발굴된 소득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원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산 조사료의 이용 활성화와 축산분야 탄소 저감을 통한 환경 친화형 축산 조성을 위해 저 메탄 조사료의 생산, 가공,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주체는 함평축산업 협동조합입니다. 총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국비 54억 원, 도비 13억 원, 군비 41억 원, 자담 72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건축, 토목, 전기 등 공사 입찰 및 계약 후 2024년 6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입니다. 조속히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를 구축하여 사료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쪽, 함평군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 축산분야 공공형 승마시설 건립사업입니다. 공공형 승마시설 사업은 관내 말(마)산업 인프라의 부족으로 지속적인 승마문화 체험과 말(마)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실내ㆍ외 승마장, 마방, 외승길 등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제안입찰공고 중입니다. 용역사 선정 시 용역결과에 의거한 사업부지를 확정하여, 공공형 승마시설 착공이 적기에 추진되어 함평군 말산업 인프라 확대 및 승마기반 마련을 위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쪽,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소ㆍ돼지ㆍ가금ㆍ꿀벌 등 7개 축종의 사육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 축종별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낙농분야는 낙농파출 헬퍼 지원사업 등 8종, 양돈분야는 우량모돈 갱신 지원사업 등 6종, 가금분야는 양계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등 5종, 꿀벌분야는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 9종, 기타축종으로는 축사 재해예방시스템 지원사업 등 15종에 국비 600만 원, 도비 1억 7,500만 원, 군비 13억 3,500만 원, 자부담 11억 9,600만 원 등 총 27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대상자가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12월 말까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6쪽, 축사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시설의 신축, 재건축 및 개보수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는 융자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중ㆍ소규모 6개소, 대규모 8개소이며, 총사업비는 39억 2,300만 원으로 융자 80%, 자담 20%입니다. 사업대상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하겠습니다. 녹색축산 육성기금 융자사업은 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를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4농가이며, 총사업비는 47억 5,000만 원으로 융자 100%입니다. 지원조건으로는 시설자금은 2년 거치 8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올해 4월 전 농가가 사업에 착공하였으며, 사업대상자가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 융ㆍ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과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융ㆍ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전 시설운영 컨설팅을 통하여 사업 대상자의 적합여부를 판단한 다음 실소요 사업비를 확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원격 또는 자동 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축산장비 등을 지원하며 사업량은 1농가, 사업대상 사업비는 9,870만 원입니다. 128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확대입니다. 친환경 축산 경영에 따른 생산비 일부를 보전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친환경 인증 확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79호이며, 사업비는 3억 5,800만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95호, 9,304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11월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9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통해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우유 소비 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4개교, 2,213명이며, 사업비는 1억 9,300만 원입니다. 급식대상은 학생수 240명 이하 학교,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학생수 240명 이상인 함평중학교와 학다리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30쪽,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경축순환농업 연계로 토양 및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악취개선사업 등 7종이며, 총사업비는 11억 1,000만 원입니다. 11월 말까지 보조금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1쪽, 축산악취개선사업(공모)입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하여 환경오염 및 주민 불편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사업지침에 따라 매년 사업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시ㆍ군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정화처리시설, 액비순환시스템, 콤포스트, 퇴비사 등 시설 및 장비 8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4억 3,980만 원, 군비 4억 3,980만 원, 융자 10억 5,950만 원, 자부담 2억 1,190만 원 등 총사업비 21억 9,900만 원으로 2025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금년 8월 중 농식품부 평가를 거쳐 사업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2025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코자 합니다. 132쪽,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백신을 적기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소, 돼지, 닭, 꿀벌 등 4개 축종에 백신 및 예방약품 등 4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 개, 오리 등 3개 축종에 대하여 백신을 지원하여 전염병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앞서 설명한 국가방역사업인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이외에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을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소, 돼지, 닭, 꿀벌 등 5개 축종 사육 농가이며, 총사업비는 2억 8,2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5개 축종에 예방약품 2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송아지 면역증강제 약품을 지원하여 가축 질병 발생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악성질병 감염가축 검사 추진입니다. 전염병 근절을 위해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및 거래가축 의뢰검사, 가금농가 AI 일제검사 및 입출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소 및 가금 사육 농가이며, 총사업비는 7억 8,4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와 한우농가 거래가축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의뢰검사 2만 8,982두, 가금농가 AI 검사 438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수시로 소 거래가축 의뢰검사와 특별방역기간에 가금농가 출하전 검사를 통해 전염병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아프리카 돼지 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사전 차단방역 추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악성 전염병 바이러스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3,400만 원입니다. 거점 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AI 특별방역기간에는 농가초소 4개소 운영 및 공동방제단을 수시로 동원하여 전통시장, 철새도래지 등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 심각 단계에 따라 거점 소독시설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며,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취약지역에 지속적인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36쪽,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에서 발생하는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제역 백신 구입비와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 100두, 돼지 1,000두, 염소 30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은 농가가 직접 접종하도록 백신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그 외의 소규모 농가와 50~100두 미만 전업농은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백신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으로 소 1,170농가 4만 9,159두, 염소 39농가 6,656두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하반기 소, 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전업농 백신 지원 등을 추진하여 구제역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7쪽, 한우 암소 형질 개량 지원입니다. 고능력 암소 개체 수를 늘려 개량 활성화를 촉진하고 한우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지원, 우량 한우 암소 지원, 혈통보존 고등등록우 육성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9월 중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컨설팅을 진행하여 함평 한우 개량 및 혈통 등록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함평천지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명성과 가치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참여 축산 농가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고급육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5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 섬유질 TMR 사료지원, 고급육 생산 육성 및 유통장려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한우 산업이 함평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9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조사료 생산 경영체 37개소를 대상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수입산 조사료를 대체하여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생산하여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3억 5,7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조사료(동계작물) 제조운송비 선금 지급,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9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조사료(동계작물) 생산 장려금 지급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대해서 이주민 생활안정대책 있죠? (예) 보면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많은데 그게 지금 정리된 건 아무것도 없죠? ○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0차까지 하면서 지원대책 요구했던 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18개 항목, 가군 19개 항목인데요. 거의 가능이 2건이고, 검토가 6건, 불가 11건으로 거의 불가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불가로 나오는데 옛날 속담에도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이미 함평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것을 서둘러서 진행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면서 천천히, 천천히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우리 이주민 대책도 다 제대로 세워진 다음에, 천천히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

저희들도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덕리에 이주단지 있죠? 전부 다 서 있던데 이유가 뭔가요? ○

지금 거기 공사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아직 실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모든 보상이나 이전사업 추진 일정에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것을 저희들이 자개부에다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극비사항이라 해서 2027년까지 이상 없이 추진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다음 주 11차 회의 때는 저희들이 항목별로 적어서 오픈해라 하는데, 거기에도 유물 지표만 되어 있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문의해 보니까 아예 삽도 뜨지 않았다. 그걸 하게 된다면 고시가 되고 거기 주민 공청회를 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은 전혀 추진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좀 답답합니다. 130쪽 한번 보십시오. 퇴비 부숙촉진법에 의해서 지금 중고 기계를 사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죠? ○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과장님께서 꾸준히 하셔야 될 일이, 도에서 도비를 조금 내려주면서 지침을 19년도 이상 된 기계를 구입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19년도 이상 기계는 최하로 3,000만 원 이상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8년도, 17년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1,500만 원, 2,000만 원 줘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기계를 사서 쓸 수가 있답니다. 또, 퇴비사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굳이 새것을, 좋은 것을 살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과장님은 도에다 계속 건의해서 연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19년도 이상으로 구입하라는 부분을 폐지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도비 말고 군비로 자체 사업을 하세요. 돈 몇 % 주지도 않으면서 코에 걸어라, 귀에 걸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131쪽 한번 보실래요?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사업인데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

올해 사업은 작년부터 7억 해서 7개소가 추진하고 있고요. 뒷장 축산악취개선사업 2025년 사업으로, 21억을 한다는 사업과 똑같습니다. 올해 사업은 7억 원으로 해서 양돈농가를…

이게 자부담이 10%면 너무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

국비, 군비, 융자, 자담이 있습니다. 융자가 50%고, 자담이 10%입니다. 국비가 20%이고, 군비 40%인데 총보조 40%에 융자 50%, 자담 10%…

그럼, 자부담이 10%네요? ○

예, 그렇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업체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

가축분뇨 처리 업체는…

한 군데.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가 2024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가 누구예요? ○

대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세요? ○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13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우 암소 형질 개량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유전체 분석 지원과, 보유장려금과 고등등록우 육성 이렇게 세 가지 해서 3억 1,000만 원을 쓴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다 중요한 사업들이거든요. 유전체 분석 지원하는 것은 암소들이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느냐, 저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능력을 가지고 있는 암소는 도태를 해야 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도태를 하기 위해서는 도태장려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고민입니다. 자율적인 도태를 장려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타 시군 강진에서도 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한 두에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명분을 주어서 도태장려금을 지원하면서 우리 함평군에서는 저능력우를 도태한다. 이런 타이틀이 걸려야 하거든요. ○

저희들도 그걸 가장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심만 할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 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형질 개량이라는데, 타이틀이 암소 형질 개량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돈은 모돈 갱신사업이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F1은 지원 얼마 합니까? 50만 원 하죠? ○

50만 원 하고…

순종은 100만 원 하죠? ○

예, 그렇습니다.

하물며 돼지도 모돈 갱신사업에 50만 원, 1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왜 함평천지한우는 암소를 개량한다는데, 갱신한다는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슷한 수정란 이식사업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아니, 과장님. 지금 수정란 이식사업을 금년에 안 하잖아요. 금년부터 않죠? ○

예.

대한민국에 암소 육종농가가 몇 군데 있어요. 거기에 송아지들이 다 개량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보통 500~700만 원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송아지를 사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시장에서는 200만 원이면 사는데, 500만 원 주고 사고 700만 원 주고 사면 한 마리에 500만 원씩, 400만 원씩 더 주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만 50만 원이건, 100만 원이건 우량암소이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럼, 그게 함평군 암소개량으로 바로 직결된단 말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지, 왜 이런 사업들을 안 하세요? ○

이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수정란이식 사업을 추경에 바꿔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암소가 300~400 한다고 하면, 지금 500~700까지 우량암소 송아지를 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두당 얼마씩 지원해서 수정란이식 사업을 암소개량 사업으로 바꿔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시고요. 영암에 ???농장이라고 아시죠? ○

예.

거기도 육종농가인데요. 제가 2마리 예약을 해 놨는데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르겠어요. 송아지 한 마리에 750만 원 주래요. 그 2마리를 지금 1,500만 원에 계약을 해 놨는데, 지금 그 2마리를 우시장에서 사면 500만 원이면 마음대로 골라서 삽니다. 그런데 왜 1,500만 원을 주고 사겠어요? 좋은 송아지를 갖다가 길러야만 좋은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솟값이 하락되어 있어서 한 마리 출하를 하게 되면 돈이 얼마씩 손해나요. 그런데도 고등능력우를 갖고 있는 암소들이 생산한 송아지는 지금 시장에 판매하면 1,000만 원씩 이상 갑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소들은 손해를 안 봐요. 저능력을 가지고 있는 암소들이 생산한 소는 300만 원도 받고, 500만 원도 받고, 700만 원도 받고 그래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암소개량이 제일 급선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명심할 것은 내년도에는 꼭 암소개량을 하는데 있어서 송아지 입식할 때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려요. ○

예, 알겠습니다.

139쪽 보시면 조사료 반전기 있죠? ○

예.

반전기로 흐트러뜨려야 풀이 잘 마르고, 1등급 풀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1등급 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대만 2개소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 봐서 5대든, 6대든 필요하다는 데는 줘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암소농가에 플러스가 되는 직결 요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전부 꼭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124쪽, 누차 묻습니다. 공공형 승마시설 문제점을 다 말씀드렸는데도 기어이 이걸 추진하시는데, 지금 20억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고 추진하십니까? 만일에 용역에서 30억 갖고 해야 한다, 40억 갖고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추가해야죠. ○

그렇습니다. 함평 미래를 봐서는 저는 공공 승마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00억 갖고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저희 과나 제 생각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공공 승마장을 하고 있는 순창이나 완주라든지, 저희 규모에 맞는 데와 더 큰 데를 사실적으로 설립비가 얼마 들었는지 확실히 뽑아보고, 또 거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정확한 운영비, 운영 상황, 운영 실태 이것을 사실적으로 전부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까지 다 강구하고 나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맡겨두고 계획을 추진 중이잖아요. ○

지금 이 용역은 입찰 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에 사업부지도 확정하고, 용역도 준공해서 12월에 착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0억 갖고 가능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에게 말씀드린 것이 가까운 우리 시설 급의 순창이나 완주나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사업비가 얼마 들었는지 정확하게 뽑아보고.

순창 같은 데도 7년 전에 했어요, 7년 전에. ○

예, 그렇습니다.

7년 전에 우리 같은 규모로 했는데 50억이 들었어요. 그럼 7년 전에 50억이 들면 지금은 얼마 들겠어요? 다른 공사장 보면 4~5년 만에 전부 다 공사비가 설계 변경해서 60~70%는 올라갔어요. 이것도 그때 당시에 50억이 들었으면 순창 시설이 지금 한다고 하면 70~80억은 들어야 돼요. ○

예, 그렇습니다.

가까운 예로 다 보면 그래요. 장수군 같은 데도 2007년, 17년 전에 했는데 170억이 들었어요. 또 볼까요? 영광도 2014년이면 몇 년 전입니까? 10년 전에 했는데 열몇 두 기르는데 거기도 몇십억이 들었어요. 이렇게 든 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우리 함평에다가는 20억 갖고 한다고만 이렇게 계속하고 있어. 도비 8억 오는 것 안 받고 말지. 우리 돈 12억 들어갑니다. 앞으로 20억, 30억, 40억, 50억 늘어나면 도비는 8억 그대로 있어요. 나머지 전체 군비로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럼 군비로 수십억을 들여다가 이걸 어디에다 무엇을 해서, 승마시설을 해서 뭣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어떤 유동인구를 함평에 많이 오시라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로 인한 부가적인 수익이 나타나는지 말이야. 이런저런 계획도 없이 어디에다가 지금…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이요? 1,100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1,100억 가지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했잖아, 과장님이. 계획 내신 것. 1,100억 가지고 한다고 계획 내셨어요. 1,100억을 가지고 어디에 무슨 돈을 가지고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업을 갖다가 그걸 20억을 가지고 지금 뭐를 해 보신다고… ○

공공 승마장 사업비가 최대 20억이기 때문에 20억이고요. 거기에 따른…

최대 20억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

공공 승마장 사업비는 20억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비입니다. 순창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20억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비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 하고 있어. ○

재원확보 방안을 해서 타 시군도 타 재원을 발굴해서 공모해서 거기에다 붙여서 된 사업비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냉철하게 한 번 더 판단해 보고 순창은 어떻게 해서 실제 사업비가 얼마 들고, 어떤 사업을 재원 확보해서 했는지 정확히 판단해 보고, 지금 사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적자가 얼마고 수익이 얼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히 따져봐서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재원확보 방안을 어느 정도 마련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을 갔다 온다고 한 지가 봄에 갔다 온 것을 수년씩 딜레이해서 언제 갔다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의원들과 같이 가자고 했잖아요. ○

그때 견학을, 몇 번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제가 견학을 먼저 가는 게 우선이 아닌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 다섯 군데 총사업비, 운영하고 있는 데 적자냐, 흑자냐 실태, 운영 방법, 전체적으로 뽑아 보고…

됐어요. 갔다 와서 종합보고를 언제까지 내주실 거예요? ○

그 정도 걸리려면 8월 말까지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시고. ○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얼마 들어갈 것 같고, 수지타산은 보니까 어떻게 되고,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 같고 이런 걸 천천히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서 그 결과를 말씀하신 대로 8월 중에… 보면 금년 안에 착공하고 모든 걸 다 끝내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시기 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의회 와서 보고해 주셔서 의회 의견을 담아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한번 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과장님,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설치사업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착공식 했죠? ○

예, 착공했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12월에 마무리가 되어서 생산까지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

예, 시범해서 생산까지…

가능해요? ○

지금 12월까지 준공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시범까지 하면 내년 1월부터는 본생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노파심에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함평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료 있죠? TMR인가요? ○

예, TMR입니다.

우리 함평군에 한우 사육두수가 몇 두인가요? 5만 두인가요? ○

5만 두입니다.

5만 4,000두요? ○

아니, 5만 110두 정도.

많이 줄어들었네요. ○

줄었다, 늘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함평에서 생산된 TMR 사료를 우리 함평군 축산농가에서 몇 % 정도 사용합니까? ○

지금 연 2만 6,400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300두 정도의 TMR사료가 공급 가능합니다.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총생산량의 우리 함평군 축산농가에서 소모시키는 양이 몇 % 정도 되냐는 얘기예요. ○

아, 소모시키는 것이요?

예. ○

지금 1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세우로 한다고 하면 41% 정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생산된 게.

전체? ○

예.

전체 40%예요? ○

전체 관내 42% 정도 나왔습니다.

그 정도밖에 소모를 못 시켜요? ○

지금 TMR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을 외부에서 먹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

외부에서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

그래서 저메탄 조사료 유통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배가 돼서 5만 3,000톤 거의 85% 정도 자급률이 될 수가 있습니다.

85%요? ○

예, 지금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배로 늘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축산농가들이 거기에 공감을 해야 가능하겠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7월이니까 앞으로 4~5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충분히 홍보하고, 물론 축산농가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사료의 질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성비에 좋다면 얼마든지 바꿔서 사육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 과에서 충분히 준비해서 홍보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합유통센터가 준공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85%가 아니라 95% 이상 우리 관내에서 수용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국도비 가지고 총 108억 원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공되면, 지금도 관내 농가들이나 조합원들한테 장려금으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더 지원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함평 관내 농가들과 조합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되는 할인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축협과도 같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공되기 전에 축산단체나 축협과 모여서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내서 가장 많이 이용하면서도 우리 함평 축산농가들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선택해 내겠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꼭 그렇게 가셔야 돼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지방비 41억을 투입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축협에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누가 보더라도 지원을 잘해 줬다고 인정할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이 부합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예,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생산된 사료 가지고 예를 들어 고급육이나 우량소에도 같이 사육 가능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사육 가능합니다. TMF에다 저메탄이어서 소화율도 뛰어나고 증체율도 높고 고급육 생산이 더 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메탄 감소로 환경적으로도 더 월등히 향상되기 때문에 아마 사료비 절감도 됩니다만, 고급육 생산에 조금 더 큰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그래요. 좌우지간 계획대로 잘해 주시고요.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입니다만, 공공 승마장 있죠? (예) 공공 승마장 이 부분은 첫째가 장소가 어느 지역으로, 어디로 지정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나는 그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괜찮다고 본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생태공원 내 다리 건너 별별캠핑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여건이 아주 좋은 데 거기를 개관하려면 개관에 따른 비용이 소모될 것 같고, 별별캠핑장 바로 앞에 보면 쭉 평지인데 그쪽도 부지가 충분한 면적이 나오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광 쪽에 연꽃나비 거기도 산불이 나서 승마길을 유치하는데 그쪽도 가장 적임지라고 생각됩니다.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 승마장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검토 끝나면 장소도 거기에 합리적인 것을 봐서 그쪽으로 한번 추진해볼까 합니다.

과장님, 위치와 장소를 꼭 그쪽 생태공원 쪽에만 못을 박아놓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

그쪽 인프라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그쪽으로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이 유치되지 않습니까? 생태공원 내에도 연수원이 오고, 연수원과 충분히 접목시킬 수 있고, 생태공원이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만 어린이라든지 연 이용객이 10만인데 거기와 같이 생태공원과 윈윈(win-win)할 수 있는 효과도 가장 맞는 것 같고, 승마장으로서 여건이 아주 좋고 그쪽을 보고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을 실제로 추진한다면 연구용역에서 더 좋은 장소가, 그 연구용역 기관한테 이 장소가 좋다고 말하지만, 그 분들이 봤을 때 더 나은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런 공공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이용하는 관광객 내지는 그쪽에 근무 오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일리는 있는데요. 본 위원은 어찌 됐든 간에 공공 승마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대도시나 인구 유입이 가능한 공개적인 장소, 그런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쪽에 위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 집행부에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견학을 한번 가려고 마음먹었으면 빨리 가세요. 굳이 다른 거시기 하지 마시고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일단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과연, 지금 현장을 견학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 운영상태라든가 예를 들어 투입된 예산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팩트를 알기 위해서 현장을 가보자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날짜를 잡아서 갔다 오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견학은 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전체적으로 5~6군데 하고 있는 걸 실질적으로 운영상태라든지 빼 보고 거기에 대한 팩트를 바꿔서 장기적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추진하는 방향을 정하고 그때 되면 견학장소를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실질적으로 한번 다녀오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견학이 더 필요하다면 변경해서 견학을 먼저 갔다 오고 추후에 작성하는 것도 방법인가 싶습니다.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다음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많은 질의를 했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2018년도에 제가 의회에 들어왔습니다만 6년이 넘고 7년째 접어들었습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된 게 거의 없어요. 동의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너무 아쉽고 함평천지한우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한우로서는 브랜드 가치도 있고 소비자층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소비자층을 공략할 수 있는 판매장이나 매장이나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물론, 함평천지한우가 어느 정도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함평군으로 봐서는 그 어떤 품목보다도 이 분야에 진짜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충분히 지금보다 더 소비자층을 공략해서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게 우리 함평천지한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광고도 지난 6월 29일인가 계약을 했네요. 그렇죠? ○

예.

보니까 24년 6월 19일에 계약했네요? TV 옥외광고 계약 여기는 어디에다 어떻게 한 것입니까? ○

저희들이 홍보나 광고판이나 홍보비는 축협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축협에서 계약을 해요? ○

예, 축협에서.

축협에서도 함평천지한우에 대해서 TV나 지상 아니면 배너나 이런 광고를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광고나 이런 부분은 축협과 협업해서 하는 것입니까? ○

축협과 협력사업으로 해서 저희와 축협과 이렇게… 사업비가 전체 명품 브랜드사업으로 1억입니다. 그러면 축협도 거기에다 1억 매칭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기아타이거즈 경기할 때 홍보한다든지, 라디오 홍보, 광주도 보면 20군데 마트나… 전국 판매처가 함평천지한우를 파는 곳이 20여 개 업체 판매점이 됩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협력사업으로 위탁을 줘서 축협에서 한다고 하세요. ○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간단한 것을 뭐 그렇게… ○

위탁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광주광역시 인접해 있는 광주광역시 내에 ‘함평축협’이라는 한우 상표를 달고 영업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 줄 아십니까? ○

함평축협으로 팔고 있는 데가…

아니, 축협과 관계 없이 함평천지한우. ○

지금 20개소…

20개소요? 훨씬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60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함평천지한우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해도 함평천지한우를 갖다가 사용해서 판매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있어요? ○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

저희들이 이마트라든지 고창, 부안 축협이라든지 영광, 나주 농협 같은 데, 나주 축산물 공판장, 광주 상무지구, 수완지구 우가미가 같은 데는 함평천지한우를 갖다가 팔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거의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팀장님들 진짜 분발해야 됩니다. 아무리 질 좋은 한우 생고기, 한우 고기를 만들 어 놔도, 그렇지 않아요?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군이 됐든 큰 백화점이 됐든 함평천지한우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판매처나 직판장이나 이런 데를 1~2군데라도 개설해서 좀 더 우리 함평천지한우가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또, 광고 이 부분도 물론 축협에서 위탁해서 광고를 한다고 하지만 함평 축협에서도 TV에 광고 나오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나오던가요? 과장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현웅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시니까 승마장 장소 뭐 찾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선 외형적인 계획부터가 안 맞아. 아까 8월에 검토 보고하신다고 하니까 그때를 기다려 보겠습니다만, 똑같은 조건으로 다른 데는 벌써 7~8년 전에 한 것이 50~60억 갖고 했어요. 이제 7~8년 후에 늦게 출발한 데서 20억 가지고 뭣을 해 본다고 합니다. 20억도 지금 국비가 8억이고 우리 군비가 12억이여. 앞으로 불어나면 계속 군비가 불어나. 또, 우리 정석 과장님께서 낸 계획서예요. 1,000억을 갖고 만들련다고 했어요. 내일모레 2027년까지, 앞으로 3~4년 이내에. 이것을 1,000억을 들여서 만드는데 국비 500억 갖고 도비 350억을 갖다가 이렇게 만든다면서… 그것 지금 만들라. 그리고 지금 2~3년 후에 1,000억을 들여서 만드는데 거기다가 우리 군비 또 30~40억 들어갈 텐데, 그것을 들여서 뭐 하러 만들려고 애를 쓰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

축산업융복합밸리가 5,000억 사업비입니다. 5,000억 사업비인데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보고하려면 보고… 나열식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핵심적으로 스마트축산단지를 한다든지 몇 개 사업을 딱 꼽아서 5,000억을 추진하면 맞을 사업입니다. 그래서 7월 4일에 도에서 중간보고가 있을 때도 그것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축산테마파크라든지 축산 말사업만 1,000억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애완견이라든지 축산 반려사업이라든지 축산테마파크 전체를 해서 1,000억을 한다는 거지 말로 1,000억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너무 나열적으로 되다 보니까 중간보고회 때도 그 지역이 나왔고, 그때 저희들이 요구한 게 실질적으로 함평에 와닿는, 함평 주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체감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라.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스마트밸리사업을 한다는데, 그런 사업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도 1,000억이 떨어진다면 그때 국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접목시켜 줘라. 그것도 요구했고요. 그리고 축사… 보면 시설들이 쭉 이전한다는데, 말로만 이전이 아닌 중앙에 있는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 사업체를 연구용역에 넣어서 해 달라. 연구용역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0억 안에 뜬구름 잡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도지사님도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다시 도에서 TF팀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박도환 축산과장부터 전부 와서 실무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해도 알고 안 해도 잘 압니다. ○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 해도 저희 위원님들이 훤히 다 알고 계셔요. 말씀 부차적으로 안 해도 알겠고, 아무튼 8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와서 보고 들으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축산과에서 군정을 펼치실 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어촌공동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성아 일자리공동체팀장 대신 박진아 주무관입니다. 김현철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용민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심희숙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정책목표입니다. 농어촌공동체과의 정책비전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농어촌지역 활성화로 군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각 팀별 역점시책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고용을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살기 좋은 농어촌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산업의 스마트 산업화 및 생산관리 체계를 정비하며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관내 정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주요업무 19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이며, 함평에 소재하고 직원수가 5인 이상 300명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월에 대상자 모집 공고 후 13명을 선정하였으며, 상반기 근속장려금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지역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공공일자리를 발굴하여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지역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각각 38명 등 총 7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비 3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은 8월 중에 84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추진할 예정입니다. 취업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입니다. 5인 이상의 마을주민 모임 또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면 단계별로 지원해 주는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씨앗단계 5개소, 새싹단계 1개소 등 총 5개소의 공동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 주도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주민자치의 근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2쪽,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리고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여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에 함평읍, 2022년도에 해보면이 선정되었습니다.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24년까지 총사업비 207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함평읍 기각리, 내교리 일원에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기본계획 승인 고시 이후 각종 공모, 실시설계 용역 등을 완료하고, 작년말에는 배후마을 거점조성사업으로 자풍리 노송마을과 가동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올 3월까지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건립 대상지에 포함된 건축물 해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도급업체인 유한회사 두원건설이 타 현장의 가압류로 인하여 우리 군에도 채권 가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우려가 있어 더 이상 공사 추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지난 4월 30일 두원건설에서 공사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며, 5월 1일에는 공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추진 불가능해짐에 따라 지방계약법 등에 의거 도급업체인 유한회사 두원건설과 지난 5월 23일에 타절정산을 하고 6월 19일 4억 957만 원이 함평군 통장으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잔여 공사분에 대해 재입찰 공고를 한 결과 2024년 6월 28일 목포 소재 동준건설과 공사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지 내 토사를 반출한 후 기초 바닥 콘크리트 공사 등에 착수할 예정이며 불가피한 계약 해지로 인해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지만, 내년 7월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27년까지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해보면사무소 인근에 꽃무릇 케어센터 건립 및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22년 6월경 농촌협약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2023년 6월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8월경에는 해보면사무소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 2월에는 사업대상지 및 건축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1일 세종시 오송컨벤션센터에서 농림부 대면심의를 통해 기본계획 승인에 대한 자문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대면 심의가 통과되면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한 후 내년 9월까지는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2026년 시설 공사를 착수하여 2027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학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상위 서비스 거점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월야면, 2023년 학교면, 2024년 나산면이 선정되었습니다. 학교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학교면 사거리 일원에 글로벌 복지타운 건립, 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1월경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최종계획서를 제출하고 3월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그해 9월에는 학교면사무소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구)천지농협 부지를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8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하고 2025년에는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2026년도에 시설 공사를 착수하여 2027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나산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나산면 삼축리 일원에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작은도서관 증축,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3월 농촌협약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 5월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나산면사무소에서 착수보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추진위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작은도서관을 증축하는 것보다는 나산면사무소와의 복합화를 통한 건축물 관리 및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까지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후 2026년도에는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7년까지는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월야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 39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월야면 월야리 일원에 달빛나눔관 건립,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21년 3월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6월경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올해 5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기초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토목 및 시설공사 등을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신광 동정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 및 정주여건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신광면 동정리 일원의 유해시설인 돈사와 폐교부지를 정비하고 주거단지인 이주민 이주 임대주택 8호와 귀농귀촌 전원주택 10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23년 5월경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착수하였고, 8월경에는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올 6월에는 농림부 대면협의를 통해 유해시설 재측정, 귀농귀촌 수요조사 등의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9월까지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2025년도에는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2026년 시설 공사를 착수하고 2027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약하고 안전 및 생활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마을 안길 확장, 노후주택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을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현재 6개 마을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선정된 해보면 하모 운곡마을은 사업비가 18억 3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빈집 및 담장 리모델링,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이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선정된 함평읍 대천 백곡마을은 사업비가 23억 9,800만 원, 월야면 복룡마을은 16억 4,200만 원입니다. 현재 2개소 모두 실시설계 수립 중이며, 금년 말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선정된 대동면 금적마을은 사업비가 20억 8,400만 원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2025년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선정된 함평읍 백년마을은 사업비가 19억 500만 원, 월야면 덕산마을은 15억 8,200만 원이며, 2023년 6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올해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7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각 마을당 5억 원이며, 공동시설 리모델링 등 기초생활기반확충과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 선정된 신광 보전, 나산 삼구, 월야 신덕마을은 2024년 5월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고, 올 1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1월 마을만들기 경연대회를 통해 선정된 대동 괴정, 대동 내덕, 해보 오두마을은 금년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91쪽, 해안권 개발지역 토지 매입추진입니다. 석두항에서 함평항을 아우르는 함평만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과 해안권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장 부지 인근의 토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각 어항별 매입대상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총 13필지 4만 87㎡로 약 53억 5,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올해 본예산에 3억 3,3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매입할 함평항 부지는 소유권이 기재부로, 한국자산 관리공단에 매수 신청을 하였으며, 이번 달 내로 매수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완료되는 대로 화장실과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월천항, 안악해변 등의 부지는 추경 및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등 함평만 해안권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2쪽, 돌머리 갯벌탐방로 도장 보수공사입니다. 돌머리 갯벌탐방로는 2017년 10월에 준공된 뒤로 운영해 오다 지난해 6월 돌머리 어촌뉴딜300사업으로 노후화된 탐방로 상부를 무지개색으로 도색하였습니다. 하지만, 탐방로의 하부교대는 녹이 슬어 해수욕장의 경관을 해침에 따라 함평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부교대 도장 및 보수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이번 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9월에 착공, 12월까지 마무리하여 돌머리 연안의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해양마리나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입니다. 2006년부터 추진한 함평해양마리나사업이 2011년 강풍 및 풍랑에 의한 접합부 파손으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그동안 방치되었던 건설폐기물 마리나 함체 7개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재사용이 불가능한 마리나 함체 7개가 함평항 인근에 방치되어 어촌생활환경 및 어업 행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함체를 처리하여 편리한 어항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달에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9월에 폐기물 처리 용역 착수, 2025년 2월까지 처리를 완료하여 어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청정 함평만 조성을 위한 해양 환경 개선입니다. 연안에 유입되는 오염원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선상집하장 및 해안 주변 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여 함평만을 깨끗한 해양경관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5월 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8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해양환경 개선 및 어업 생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5쪽, 주포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주포지구 연안정비사업은 해양수산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연안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9억 5,200만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실시설계비입니다. 지난 6월 해역 이용협의 용역에 착수하였고, 7월부터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12월경에는 사업을 착공, 다가오는 2026년 12월까지는 준공을 완료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석창항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석창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석창선착장 조성 등 어업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석창항 연결로를 설치하여 어민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의 효율화를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3억 원이며, 2024년도 사업비는 40억 6,7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공통사업인 석창항 선착장 및 물양장 사업에 착공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멸종위기종(흰발농게) 이주용역에 착수하여 다음달인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화사업인 다목적센터, 어울림하우스 등은 지난달(6월)에 착공하였고, 내년 6월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하여 예비 귀농인들이 일정기간 함께 체류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현장체험 지원시설로, 숙소 21개소와 시설하우스 5동, 개인 텃밭, 영농교육관, 농기구 보관소,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총 11세대가 입교하여 지난 3월 5일 입교식을 개최하였으며, 영농 기초ㆍ실습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현장학습, 선도농가 견학 등 총 39회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남은 5개월 동안에도 입교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비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생활과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등 2개의 보조사업과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의 융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귀농인들에게 농지 구입 등 영농 정착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10농가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신청자 자격 미달 등 수요가 저조하여 재공고를 통한 지속적인 추가 접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달되어 일부 지원자격 완화 방법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융자 사업인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은, 상반기 45억 원의 정책자금을 배정받아 15농가를 선발 완료하였으며, 현재 하반기 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귀농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주요업무 19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유능하시기 때문에 크게 질문을 안 해도 일이 잘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

그렇습니다. 저희 팀장님들이.

질문하지 말까요? ○

감사합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신광 동정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있죠? (예) 이게 지금 군비가 63억이나 투입되죠? ○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돈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돈사도 없앨 겸 경관조성도 하고 이주단지도 만들어서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살 권리를 보장한다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주단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거기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을 위해서는 뭔가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유해공간을 없애고 유휴시설을 만드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 공간이 많이 남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유휴시설을 뭘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

지금 기본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마을 주민들 대표와 같이, 거기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마을에 경관이나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우트라인은 현재 나오지 않고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죠? ○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무엇,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돈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전원주택을 하고, 폐교 쪽에는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고, 나머지 마을 쪽으로는 빈집 공간 철거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요. 조그맣게 소형 파크골프장을 만든달지. 멀리까지 못가니까 거기에 살던 분들을 위해서 특색이 있는 뭔가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죠. ○

그것은 그쪽 추진위원들과 이야기가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과장님이 유도를 해야죠. ○

저희들이 유도를 하더라도 그쪽 추진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좀 있으면…

그분들이 생각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런 것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유도해 보시죠. ○

예, 그것은 제가 추진위원들과 한 번 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경치가 좋으면 마을주민들 소득사업을 위해서 뭔가 하나 또 만들어 보시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신가요? ○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원들과…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넣어서 예를 들어서 된장을 만들어서 팔든지, 뭔가 공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먹고살 수 있는 길도 한번 모색해 보세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

말씀 받들어서 그쪽 추진위원들과 추진하도록…

검토를 잘해서 이 돈이, 180억이면 적은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이 돈이 투입되면 다만 얼마라도 건져야지. 그 주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세요. ○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이 사업…

이 사업 내용과 취지는 좀 다를지 몰라도 거기에다 접목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90억이라는 사업이 워낙, 돈사에 매입비와 철거비 이런 부분에 50%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잘 좀 협의해서. ○

그래보겠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깎고 해서 주민들에게 여유가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

예, 그래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93쪽에 보면 해양마리나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에 있어서요. 해양마리나가 2006년도에 시작하게 됐죠? ○

예, 그렇습니다.

해양마리나에 들어간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총사업비가 56억 6,800만 원 들었습니다.

56억 6,800이요. (예)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2억이 더 들어가야 처리가 다 되네요? ○

아니요, 그 2억은 해양마리나 소송한 사업비이거든요. 그것이 한 10억 정도 있어서 거기에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2억의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소송비용이었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양마리나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이걸 보니까 오래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은 공모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의원님들께서는 “이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다.” 하고, 하셔요.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폐기물로, 마리나 함체 7개가 저 안쪽만큼 있습니까? ○

아니요, 함평항… 그게 함평에서 이쪽 함평 쪽으로 좀 오다 보면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고 이번에 이 예산 들여서 하면 정리는 말끔히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너무 오랜 생활을…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57억 가까운 예산을 이렇게 소모하느라고 정말 행정에서도 고생했고, 의회에서도 해마다 질의하고 아니라는 공사에 대해서 정말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고,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밖에서 많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것이 맞고 안 맞고를 냉철히 판단하고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어떤 사업을 가지고 오시면 좀 더… 과장님들은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못 하게 하는 이유를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고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주시면 이런 일이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시겠죠? 마무리 잘 지으십시오. ○

앞으로 사업 신청할 때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97쪽 보시면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지금 학교면에서 올해 11세대가 19명 입교식을 했네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교식을 한 이후에 우리 함평군에 과연 몇 분이나 남습니까? 매년? ○

2021년도에는 한 92%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11명이 정착했고, 2022년도에는 11세대 중에서 8세대 73%, 작년에는 20세대 중에서 10세대가 해서 50% 정도인데 3개년도 합치면 한 67%가 저희 함평군에 정착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교식을 한 이후에 남은 부분이 60%는 된다 이 말씀이시죠? 작년, 22년도에 한번 여기에 남으실 분이 남고 싶지만 땅이 없어서 못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저도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모든 예산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남아서 땅을 본인들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이 농토를 농어촌공사에다 다 맡겨버리시더구먼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이분들이라도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내 농토를 갖고 계신 분들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함평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남고 싶으나 농토가 없어서 여기에서 교육은 다 받고 남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11세대가 19명 입교식을 했으나 이분들도 과연 몇 분이나 우리 함평군에 남을까 그런 궁금 사항이 저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남게 돼서 함평에 집을 짓는다든지 농사를 하시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땅을 가진 자들이 내주지 않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방금 여기 오기 전에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땅이 없어서 여기 함평에다 정착하기가 힘들다.” 그랬는데 저희들도 농어촌공사에 가서 땅을 좀 이런 식으로 우리들한테 임대를 해 주라고 했는데 일단 거기서는 청년들한테 제일 우선적으로 임대를 해 준답니다.

그렇더라고요. ○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없냐는데 거기는 저희들과 달라서 딱 정해져서 그 이외에 대해 절대 이야기를 안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다른 문제가 많이…

그게 지금 귀농하실 분들의 입장에서는 땅이 있어야 귀농이 되는데 땅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땅은 없고 남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교육을 계속해서 해야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런데 좀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서도 우리 함평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조금 신경을 같이 써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과 같이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되고, 그렇죠? ○

예, 절대 안 먹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류형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도 앞으로 계속 이것이 맞는 일인지. 저로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이게 맞나 싶어요. ○

일단은 체류형지원센터에 입교하는 입교생들이 함평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가 나오면 그분들한테도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선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지를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안 해 줘야 하는데. ○

그러니까요.

동네에서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가장 외지에서 사시는, 도회지 사시는 가족들이 우선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쪽으로 항상 가버리면 일단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행정에서 신경 쓸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게 행정으로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들한테라든지 홍보라도 해서 조그마한 땅이 나온다면 그런 거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 준다든지, 집을 지을 수 있는 터를 마련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것도 행정에서 좀 어렵겠지요. ○

일단 농어촌공사와 좀 더 상의를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의… 앞으로 계속 한다고 해도 문제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이들은 여기에 남아서 우리 함평군 인구유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본 위원도 궤를 달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류형지원센터 여기가 몇 세대인가요? 19세대인가요? ○

21세대입니다.

21세대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절반 정도 지금… ○

예, 절반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줄어드네요? ○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거기 센터에 체류하신 분들이 현재 67% 정도가 우리 군에서 정착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

예, 3개년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요. 그게 확실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들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관리 안 하고 계시죠? (예) 관리를 안 하고 계시는데, 그런 내용을 어떻게 인지하고 계실까? ○

일단 도에다가 정착자 부분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과 두서너 세대 외에는 거의 정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찌 됐든, 여기 체류형지원센터에서 1년 살죠? ○

예, 그렇습니다.

1년 살다가 여기에 정착하신 분들도 있고 퇴거하신 분들도 있겠죠? ○

예.

그러면 어찌 됐든 1년간이라는 시간은 우리 함평군민의 일원으로서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1년간 살아왔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며 정착을 할 것인가 그런 기대를 하며 정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아요. ○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저쪽에 전체적으로 연고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걸림돌입니다. 물론 그중에 일부, 아주 소수는 부지를 구입해서 정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 거의 거주하지 않고 퇴출하는 걸로… 본 위원은 과장님 오기 훨씬 이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과연 이 공간에 와서 1년간 사시는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와서 살고 있을까? 과연 농업을 배우고 농촌 일을 배우고, 1년간 배워서 이 지역에 정착해서 접목시켜서 농업에 종사한다든가 타 분야에 종사한다든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와서 살고 있는지 과연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결과는 1년이 지난 이후에 정착하는 수보다 퇴출하는 수가 훨씬 더 많다. 거기에 동의했을 때는 사실 이 사업에 이렇게 1년에 많이 드는 예산은…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서 계속 운영해야 할 것인가 참 의아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어찌 됐든 제가 방금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 공간을 통해서 계셨던 분들의 신상파악을 해서 정보공개,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즘은 굉장히 꺼려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분들 정도는 인적관계가 행정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1년 후, 2년 후, 3년 후 계속 이분들이 정착 의지가 있어 정착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1년 있다가 바로 가 버렸는가, 아니면 2년 있다 갔는가 이 정도는 파악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92쪽에 돌머리 갯벌탐방로 도장 보수공사 있죠? 이것도 순수한 3억 우리 군비예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 상단에는 1억 5,900인가 들여서 어촌뉴딜300사업으로 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거리가 400m 됩니다.

400m? ○

예.

400m면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

높이가 처음부터 끝에가… 높이는 지금 안 되어 있는데. 7~8m 정도.

과장님, 여기는 물이 차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

침수가 됩니다.

침수가 되면 안 보이죠? ○

예.

물이 썰물과 밀물의 차가 있죠? ○

예.

이것이 상부는 항상 24시간 노출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도 그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는 썰물 차가 심해서 물이 차고, 물이 차서 이것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색을 유지할 것입니다만 시간이 가면 퇴색되면서 오히려 지저분해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갯발탐방로가 2017년도에 생겨서 7~8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하부 쪽이 워낙 시커멓고 좀 부식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경관 부분으로 도색을 해서 최대한 보기 좋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과장님, 생각은 좋아요. 우리 군비가 3억 아닙니까? 3억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3억 이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24시간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어차피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일반페인트가 아닌 야광이라든지… ○

특수…

특수페인트를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소위 경관의 효과랄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물이 차 버리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또 색은 물론 페인트라는 것은 칠해 놓으면 시간이 가면 퇴색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것은 물속에 잠겨버리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의 의도는 어차피 방금 답변하신 대로 오래됐고, 퇴색됐고, 부식됐기 때문에 이 사업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계속 물이 찼다 빠졌다 하는 과정에 과연 이 작업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최대한 24시간 물에 잠기는 부분이 아니라 12시간 정도는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되니까 최대한 경관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중요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앞에서 거의 짚었습니다. 개발지역 토지 매입 있죠? 함평항? 거기가 기재부 땅이죠? ○

예, 그렇습니다.

6,600㎡, 평으로 따지면 2,000평 좀 넘는데, 우선 매입을 필요로 하는 그쪽을 군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매입하신다고 예산도 투입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좋은 일이다. 우선 그쪽에 꼭 공중화장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반인 것이라 절충이 잘 안 되고 사기가 어려우니까. 기재부 땅이 있으니까 매입하기가 손쉬우니까 이 기재부 땅을 사야겠다. 그런 건 아닌지 의심이 가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항으로 가는 그 가운데 중간 부분이 기재부 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쪽 주민이…

또 하나,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만에 하나 거기다가 지금은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적지다라고 생각하고 짓는데, 함평항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리다 보면 거기가 중요한 게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그걸 또 뜯어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전 과장님들한테 내가 항별로 기본개발계획을 수립해라, 용역을 해서 맡겨라. 그래야 이 항을 어떻게 어떻게 개발해야 되고 우리가 저기에서 6개 항을 돌머리, 주포로부터 시작해서 석계, 월천, 안악, 함평항으로 이어지는 이 항 25.65km를 어떻게 우리가 연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구상하면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계획을 해서, 토대가 딱 되는 데다가 그 위에다 하나하나 앉혀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중구난방 식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져요. 언제 현장방문 가서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를테면 십몇억 사업비 가지고도 이쪽 주포항 같은데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저쪽에 띄엄띄엄 호안블록인가 놔서 아주 값어치 없게 거기에다 돈을 투입해 버리는 사업비랄지 이런 것들이 혹시나 여기도, 지금 이 땅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적지라고 해서 이 땅에 화장실을 짓는데, 저대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함평항을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발계획을 세웠을 때 그 안에 중요한 위치에 들어서면 다시 또 이걸 1억 5,000 예산이 서 있는데, 1억 5,000이 들었는지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지어놓고 또 부숴야 하는 경우가 되지 않도록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는 간파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해안도로가 생기면 함평항부터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평항이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

그러면 화장실 쪽은 정중앙이 아닌 바깥, 가쪽으로 최대한…

판단 잘 하십시오. 지금 거기가 화장실이 있기는 꼭 있어야 됩니다. ○

맞습니다.

관광객들 오면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거기도 누차 얘기대로 우리가 기본계획이 없이 뉴딜300 같은 이런 사업들을 수십억씩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함평항도 커뮤니티센터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저 풀 밭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다른 걸로 이용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중요한 계획들이, 중요한 사업들이 중구난방 식으로 되는 대로 놔 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해양마리나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을 2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손해배상이 나오는 것에서 하니까 비용은 여기는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받아들여서 어차피 그것을 처리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앳가심(골치거리)입니다. 아래 폴대 박아진 것도 우리가 그것 어떻게 뽑아내는 것도 애를 먹었는데, 함체가 떠서 움직이고 다니고 애를 먹었는데. 소송 중이라 손을 대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승소를 해서 배상을 받아내니까 가는데. 저는 이걸 좀 달리해서 함체를 꼭 쳐내는 것보다는 거기다 놔두고 보완해서… 어차피 그건 바닷가에 띄우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놓고 어떻게 그것을 이용해서 공연장 같은 것을 거기에다 뭘 막아서 일부러라도 우리가 매립해서 하려거나 그런 것도 거기다가 기둥 집으로 딱 박아서 함체 7개를 연결해서 놔둬서 그 위에 바닥을 깔면 멋진 공연장도 나오고 매립장으로 멋지게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까지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일부러라도 우리가 매립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어차피 떠 있는 함체를 거기다 놓고 보완해서 막아서 그 위에다 깔아 버리면 멋진 공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걸 한번… 제 엉뚱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항들 보면 웬만하면 조금씩 끄집어내서 다들 부지 마련해 내느라고, 설도 같은 데도 막아내고, 함평항, 향화도도 달아내졌고 강진 마량 같은 데도… 각 항구마다 보면 좁은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매립해 나갑니다. 우리도 거기다가 함체 몇 개 놓고 상당한 면적이 나와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신가? 제안해 본 겁니다, 엉뚱한 제안. ○

저희 과에 전화가 와서 함체를 사용해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서 봐 봐라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포기를 했고요. 그다음 함체가 오래되고 기능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 함체가 뜰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서 힘들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어촌공동체과장 김환동입니다. 제안조례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2024년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에 수용 개선과제로 지정되어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으로, 관리자 측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시설사용료 환급 기준에 대한 내용을 운영자 및 소비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의 경우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일부 개정 내용입니다.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 다음 58쪽 예산조치사항도 해당이 없으며, 59쪽부터 72쪽까지의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머리해변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머리해변 오토캠핑장이 차질 없이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오토캠핑장 관리자 및 소비자측 각각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의 경우 시설사용료의 환급 및 위약금 배상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일괄 적용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2024년 정부합동평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수용 개선 과제로 필수 조례로 지정되는 등 정부합동평가 실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7월 18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1. 제9대 함평군의회 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