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정선 의원 발언
성두
홍성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3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노영도 의원님 외 세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된 후, 당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제3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7월 1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하종혜 의원, 김종호 의원, 이동훈 의원, 박상재 의원, 이승렬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정선의원
있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정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선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처음으로 그 의장의 자리에 서 계신데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담아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반기 의장으로서 창녕군의회를 이끌어 가야 되고 또 그러면서 군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이번 윤리특위 구성에 있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부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군의회의 윤리특위가 구성되었을 때 또는 열렸을 때 앞의 미래도 가정해야 되고 또 그런 것에 있어서 의회의 위상도 생각하셔야 되고 방향도 잡으셔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셨는지 질의드립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김정선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군의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처음입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체 답안이 없어서 우리 창녕군에서는 경상남도 시·군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을 모범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선의원
그러면 윤리위원들은 자체적으로 어떤 의논 없이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봐서 의장님이 위촉하신 거네요?
성두
홍성두의장
그것은 몇 가지 안이 있는데 첫 번째 안은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하는 데는 창원시밖에 없고 나머지는 의장이 지명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가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윤리특위가 안 열리는 게 가장 좋은 거지요?(그렇지요.) 만약에 열렸을 적에 지금 선임된 윤리위원분들이 다섯 명이 다 같은 당 의원들이신데 그러면 그 다섯 명이 다른 당인 저 하나 감찰하는 거야 쉬운데 같은 당 의원끼리 같은 당 의원을 감찰하거나 결정을 내리기에 과연 문제가 없겠는지, 군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군민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두
홍성두의장
김정선 의원 말씀 맞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윤리위원들이 다 구성된 한분 한분이 의회의 의원들입니다.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개인 교양이나 이런 부분을 다 우리가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2년간 들은 부분이 동료의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 결정적인 사안에 가서는 제가 항상 그 부분에서 배제가 되었다는 생각이 있고, 이걸 구성을 해 놓고 어떻게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하겠다 다른 여지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구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는 그런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구성 자체를 신중하게 했어야 됐고, 또 군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무엇보다 이 윤리특위가 다른 것 다 제외하고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했을 때는 같은 당 의원들의 같은 답이 나왔을 때 저 하나가 반대하든지 찬성하든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지 자체를 없애놓고 위원회를 구성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과연 군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소중한 의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찬성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선의원
토론합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김정선 의원 토론하십시오.
김정선의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이 부분 제가 얘기해 드린 부분 제 눈높이가 아니라 군민의 눈높이에서 위원 구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창녕군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이 부분 고민하시고 위원 선임에 있어서 의장님의 과감한 결단을 저는 요청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원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팀장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선임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윤리특별위원장에 하종혜 의원, 부위원장에 이승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제3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제3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원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하종혜 의원과 김재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