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재훈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창보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최미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지영 위원으로부터 정연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용대웅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입을 조정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변경분과 법정운영경비 및 의무 보전지출 수요를 충당하고, 하반기 주요 시책사업의 추가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재원으로는 자체 재원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의존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 여건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5,767억 1,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8%인 367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106억 3,0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7.18%인 342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60억 9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9%인 25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가액은 342억 2,000만 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및 가덕산풍력발전 전력배당금 변동분 등으로 11억 7,000만 원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폐광지역 개발기금 및 투자기업지원 산업단지조성기금잔액 변동분 등 22억 1,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33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산불방지대책 1개 사업으로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4년도 확정분 중 본 예산 미반영분 4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황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3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22억 4,000만 원, 볼링경기장 증축 18억 2,000만 원, 다목적 전지훈련사업 16억 4,000만 원,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14억 6,000만 원, 종합경기장 조명탑 설치사업 8억 2,000만 원, 친환경 청정사업 3억 8,700만 원, 버스터미널 인근 공영 주차장 사업 2억 5,700만 원, 폐광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 900만 원 등 증감 조정되어 총 100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 등이 195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사업으로 철암목욕탕 건립사업에 16억 2,000만 원, 공공보건의료 기관 인건비 지원에 8억 4,500만 원, 관내 보도 정비공사 7억 5,000만 원, 시도지방도 도로유지보수 7억 5,000만 원, 부도임대주택 수리비 5억 원, 제설자재 구입 4억 5,000만 원, 밭기반 시설 건립공사 4억 5,000만 원, 한국세무금융고등학교 기숙사 및 급식소 건립 지원에 3억 8,000만 원, 철암 단풍축제 무대증설공사에 3억 2,000만 원, 대한태권도 협회장배 전국 태권도 선수권 대회 등 스포츠 행사에 4억 3,100만 원 등이 증감 조정되어 총 161억 3,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황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50억 원,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4억 9,000만 원, 태백볼링장 증축 사업에 18억 2,000만 원, 다목적 전지훈련 시설 조성사업에 16억 4,400만 원,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은 14억 6,000만 원, 태백 종합경기장 조명타워 설치사업에 12억 7,000만 원 등 총 138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2,700만 원 증가하였고,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임금소급분 등으로 3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는 변동이 없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29억 3,800만 원 감조정하여 총 29억 3,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가 48억 9,800만 원 증가한 반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23억 100만 원 감소하여 총 25억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국세 불황이 장기화 되는 상황 속에서도 결산분 반영을 통한 재정확충으로, 하반기 주요 시책사업에 적극 대응투자하여 주민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나아가 장기적으로 내년 한 해에 대한 재정운영대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최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받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멸’ 말 그대로 소멸기금을 받는데 이걸 소멸이 되는 걸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돈을 받아서 편성을 할 때 우리 어떤 사람이 오고, 사람이 와서 살 수 있고, 사람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걸로 전환해서 편성해 주십시오.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한두 사람이라도 그 일을 와서 할 수 있고 우리 사람이 살 수 있게 사람이 올 수 있는 대로 이걸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비비에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9억 3,000만 원.

네.

다시 감 조정했잖아요?

네.

이거 계정 과목 조정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하면서 재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7월 어느 정도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해갖고 조정을 일부 한 겁니다. 향후 전체적인 목적예비비가 향후에 소요될 거를 감안 해서 그 금액 정도를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재원으로 돌려서 사업에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억이나 분류를 해서 또 써야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네. 국·도비 사업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서 시급성이 있고, 또 시민들의 불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무슨 얘긴지는 알았고요.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게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 요구가 한 550억 정도가 예산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반영할 수 있는 게 국·도비 사업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한 150억 정도밖에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뭐 어떻게 보시면 국·도비를 뺀 나머지 하면 한 300억 정도는 삭감이 됐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공모를 해오는 건 좋은데 선택과 집중이 진짜 필요한 시기가 됐고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뭐 연습 삼아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 좋을 텐데 지금 저희 시가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녹록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에 쓰여질 예산이 오히려 반영이 못 되고, 국·도비 하는 거에 너무 치우쳐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난목적 예비비도 그렇고, 반영되지 못한 것도 그렇고, 진짜 실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예산정책실장님이 계신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저희는 진짜 재정이 더 좋아질 수 없고, 저희 시민들의 복지는 점점 더 안 좋아지지, 더 좋아질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시민들한테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 더 많아져야 되고, 국·도비에 집중하는 거는 선택과 집중이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도 충분한 예산 요구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조정한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어쨌든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이런 게 아니면 자체 재원으로 살림을 살기는 힘든 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만큼 우리 실장님께서 재정 운영 대책을 마련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그리고 또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걱정에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태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24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0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12억 9,629만 9,000원 증액된 110억 2,902만 8,000원 규모입니다. 세부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보건소 운영 관리 405-01 청력검사기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22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 운영 405-01 자동신장체중측정기 자산취득비로 102만 5,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700만 원을 감액한 8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307-02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3,066만 4,000원 증액된 5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7,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야간 보건의료기관 운영 사업 201-01 홍보비로 150만 원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억 5,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동생활권 심혈관질환 응급진료 지원사업 307-02 심장내과 전문의 수당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로 96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 307-02 공공보건의료기관 태백요양병원 인건비 지원으로 8억 4,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 30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병리검사사업 206-01 재료비로 5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재난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예산은 전액 시비로써 코로나19 종류에 따라 선별진료소가 중단됨에 따라 4,839만 2,000원 감액된 53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지역보건의료계획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만 원을 감액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질환관리 및 의료지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201-01 사무관리비로 1,917만 원 감액한 4,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917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앞부분에 201-01에서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한 4억 8,0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311페이지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440만 2,000원 감액한 8,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로 470만 원을 감액한 5,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6 보험금으로 3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308-13 치매안심센터 홍보 정부광고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440만 원을 201-01에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4년 신규 바우처 사업으로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1,878만 6,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입니다. 535만 4,000원 증액한 1억 9,88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세부적으로 201-01 사무관리비로 1,135만 4,000원을 증액한 1,4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식 개최로 600만 원을 감액한 1,396 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격차 해소사업입니다.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은 당초 3개년 사업인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삭감된 사항을 재차 건의해서 확보한 건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210만 원, 202-01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206-01 재료비로 2,430만 원을 감액한 770만 원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220만 원을 증액한 4,420만 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300만 원을 감액한 800만 원을 301-14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307-01 의료 및 회복비로 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의약품 관리 의약업소 안전관리 강화 헌혈권장 사업에 201-01 사무관리비로 70만 원을 301-14 기타보상금 생애 첫 헌혈자 지역사랑상품권 구입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01-03 공무직근로자보수에 `23년도 임금협약분과 `24년도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2,042만 5,000원 증액된 1억 8,16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지원 317페이지입니다. 101-03 인건비로 480만 원 증액된 8,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건강보건지원 101-03 근로자보수에 524만 1,000원 감액한 4,04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로 348만 7,000원 증액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요원 인건비로 300만 원 증액된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534만 7,000원을 감액한 43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118만 4,000원 감액한 31만 6,000원을 202-01 국내여비로 108만 원을 감액한 20만 원,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13만 5,000원 감액한 24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 직제 통합에 따라 앞부분을 감액해서 뒷부분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524만 원 증액하여, 4,26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118만 4,000원 증액된 4,42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108만 원 증액한 440만 원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6만 5,000원 감액한 29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7페이지에 공공보건의료 기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지원범위가 금액으로 우리가 이게 정해진 게 있나요?

요 사항은 저희가 사회보장조정원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문건을 올려서 협의를 했더니 인건비만 가능하다고 해서 간호사, 의사 인건비를 지원을 하면 원래는 간병비를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아! 간병인, 간병인을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흐름이 맞는데, 간병인은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비 보험급여 적용 부분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렵고, 그냥 간호사와 의사 인건비를 지원함이 맞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 간호사 인건비 지원 비율이 어느 정도죠? 전액 아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요양병원을 운영할 때 총 46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고요, 여기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5명이 포함되어 있고, 간병인과 물리치료사 뭐 기타 등등 인력이 있습니다. 요 중에 의사 4인과 간호사 15인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면 간병사는 근로복지공단 요양병원에서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금 몇 % 정도 지원을 하냐고요? 인건비에? 그분들이 받는 인건비에?

의사, 간호사로 보면 100%고요, 그런데 총.

지금 2,500만 원 5개월 해서 4명.

네.

인건비 전체라고요?

예. 의사하고 간호사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 약사라든가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이런 부분들은 병원에서.

이게 금액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게 정해진 금액이 아니잖아요? 2,500이?

아! 인건비요?

예.

지금 통상 인건비가 그 상황에 따라서 인상이 되기도 하는데 2,500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전체 금액이 2,500이 전체 금액이라는 거죠?

예.

더 있는 게 아니고 병원측에서 더 하는 게 아니고?

예.

100% 지금 시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간병인 얘기 나오는데 요양보호사 쪽 지원은 없는 거고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지원을 하면 병원측에서는 간병비를 50% 정도 감면해 주는 걸로, 왜냐하면 태백병원에 저희가 의사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대신에 MRI 같은 거를 시민들을 감면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병상 한 50% 정도 찼다고 했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305페이지입니다. 우리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청력검사기 구입이라고 해서 220만 원 올리셨네요. 그죠? 이건 몇 대를 구입하시나요?

1대입니다.

1대당 가격이 이만큼 됩니까?

저희 운전면허 적성 검사할 때 청력을 테스트하거든요? 기계가 노후돼서 살려고 합니다.

그 밑에 자동신장체중측정기도 1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입하는 게 그 뒤에도 혈압기 있고 이러는데 다 1대씩 구입하는 가격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병원 야간.

예.

그거는 장성병원에 하고 계시죠? 그런데 선생님이 안 계신 가요?

지금 3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채용을 못 했습니다.

아직 선생님을 못 구하셨어요?

예.

그러면 선생님이 안 오시면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도 모든 게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 뒤에 후속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우선은 소아과 의사는 전국으로도 상당히 채용하기가 어렵고.

맞습니다.

저희가 어쨌거나 이 예산을 반영하면 연봉이 한 3억 5,000에 되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채용 공고에서 연봉액을 2억 5,000으로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요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3억 5,000원으로 올려서 하면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금액의 문제라면 정말로 선생님을 꼭 모셔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미리 딱 해서 그 공고에 안 오니까 조금씩보다는 파격적으로 해서라도 선생님을 모셔 올 수 있는 방법.

네.

그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아과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전국으로 이래보면 그럴 것 같으면 돈을 많이 페이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안 나타나신다면 못 모셔온다면 우리는 그 뒤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간만 진료하는 체제인데 저희가 내년에 주간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야간에 주 5일이라고 해도 매일 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두 분이면 주간과 야간을 교대로 또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간 의사까지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야간만 이렇게 공고를 내니까 안 오실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일단 선생님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걱정이 되는데 이 어린이들은 특히 또 야간에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선생님을 모셔 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게 다 정리돼 있습니다만 아까도 소멸기금 거기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거 받아갖고 산모.

산후조리원.

네. 산후조리원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아기들을 돌볼 선생님이 필요하거나 그래서 그런 돈을 차라리 선생님을 모셔 오는데 적극적으로 더 투입하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도 소아과가 유능한 소아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아기를 데리고 타지로도 많이들 나가시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312쪽에 보니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이게 아마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다른 도시에서는 보니까 운영을 신경정신과라는 병원이 있으니까 그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병원 내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원예치료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데가 많더라고 도시에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그분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하실 건지? 그분들은 사실 이런 분들은 잘 안 나옵니다.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울하거나 갑자기 정서적 불안이 되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 활동을 잘 하지 않고 잘 안 어울려요, 이분들은.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끌어내서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올해 새로 생긴 바우처 지원사업인데 소득 기준을 중위 소득으로 따졌을 때 70% 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8만 원씩 8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카드로.

그냥 바우처로?

네.

바우처로 드립니다. 그러면 본인이 다니시는 병원, 정신과 병원 심리상담치료센터 이런 곳에 가서 이 바우처를 사용하시면 무료로 하시게 되고, 또 소득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최대 5만 6,000원까지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본인부담금이.

네. 치료를 좀 원만하게 받으시라고.

그거보다 저는 또 우리 시에 나름대로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알아보니까 뭐 자식을 먼저 보냈다든지, 남편과의 갈등이라든가 이래서 혼자 꼭꼭 숨어서 굉장히 공격적인 분들이 많아요. 원만하게 사회활동을 못 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서 나는 오늘 이게 그런 종류의 사업인가 하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자살예방팀, 우울증담당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의뢰를 해주셔도 되고, 본인한테 센터로 한번 가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퇴직하시고 계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상담도 다 해드리고요, 또 필요하면 병원으로 의뢰도 해드리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시에는 없네요?

아니요, 센터에 오시면 관리를 다 해드립니다.

이거는 바우처 주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맞습니다.

이게 없어서 저도 원주까지 가서 배우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게 타인을 케어하는 것보다도 내 가족을 케어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저는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또 보호자가 양성이 되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사회복지과에도 저도 아까 심창보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또 의뢰를 잠깐 해놨습니다. 기관을 승인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될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말씀을 드려놨고요. 관련과 하고 협조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업과장 김신동입니다. 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과는 15억 2,841만 원이 증액된 238억 7,3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한농연 중앙도대회 참석입니다.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농연 선진영농 벤치마킹 지원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화합과 성과의 장 행사운영에 440만 원,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보강에 6,790만 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900만 원, 무농약지속직불제지원에 20만 7,000원이 증액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전처리시설 및 농산물유통센터 신축에 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은 1,850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 327페이지입니다. 농촌 지도사 선진영농 벤치마킹 지원에 200만 원 증액된 280만 원, 생활개선회 선진영농 벤치마킹 지원에 200만 원 증액된 300만 원, 농업인의날 화합한마당 행사 추진에 2,000만 원, 임대농기계 수리재료비로 1,000만 원, 잔가지파쇄기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현장견학 및 박람회 참가에 150만 원, 가공센터 증축에 1억 9,690만 4,000원, 가공센터 증축 시설부대비에 3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현장출동 차량에 1,500만 원 증액된 7,500만 원, 토양 시료채취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16만 8,000원 감액한 3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실험관련용품구입에 216만 8,000원이 증액된 4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종합검정실 폐시약 처리비로 517만 원 감액한 283만 원, 가축 분뇨분석 실험관련용품 구입에 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명품 과원 조성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960만 원이 증액된 3,430만 원, 명품 과원 조성 시비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곰취 생산기반 확대조성 시범사업에 2억 9,400만 원, 고랭지채소 산지 유통기반 구축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사무용품 구입에 150만 원이 증액된 51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페이지인데요, 저는 사과 과원 기반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네.

이게 도비가 4%인데 4%밖에 안 내려오나요? 도비?

아! 그게 아니고요, 그 도에서.

지원 조건에 4%로 지금 돼 있거든요?

4% 말씀하십니까?

지원에 도비가 4%고, 시비가 66%고, 자부담이 30%로 돼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이게 명품 과원 조성은 70%가 보조입니다. 30%가 자부담이고.

세부설명서에 360페이지에요.

잠깐만요.

그런데 또 다 맞아요. 100이에요. SUM을 하면.

이게 명품과원 조성이 실질적으로 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도에서 평균 도비 보조해주는 게 참 미비합니다. 뭐 10% 줄 때도 있고, 5%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4%가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도비 4% 내려오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태백시에 명품 과원 농민 수가 몇 개나 될까요?

현재 재배 농가가 37호에 한 20ha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뉴스에도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사과 재배 면적이 경북이나 이쪽에 안 돼서 강원도로 다 올라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업과에서는 노지재배를 지향하고 시설재배나 사과 재배 쪽으로 지금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좀 더 받아오시는 걸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상자 선정을 6월에 한다고 했는데 몇 가구 선정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 가수요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네.

재배 의향이 있는지, 그랬을 때 가수요 받은 게 7농가에 한3.2ha 정도가 지금 이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 7농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저희가 농작물이나 과수나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태백시의 명품 과원을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비를 더 많이 받아오는 걸 노력하셔가지고 과수원 하시는 분들의 농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24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324페이지요?

네. 민간자본사업보조해 갖고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보강해 가지고 6,79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어떤 기능을 보강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관내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 김치 공장에 포장실이나 작업실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공장에다 지원해주는 거네?

네. 김치 공장에 주어지는 사업입니다.

김치 공장에만 지원합니까? 이 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태백시에 김치 공장이 몇 군데나 있죠?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정도로 알고 했는데.

태백골김치, 뭐.

태서, 그리고 동점에서 하나 있고요, 장성농공단지에 태백김치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 군데 지원해주는?

아니요, 1개소입니다. 매년 김치 공장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의 지침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거든요, 그럴 때 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작년에는 태서식품이 받았고 매년 이렇게 받습니다.

아! 돌아가면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넣으면은?

네. 그렇습니다.

김치 공장에서 이걸 받는 사업이라는 얘기네, 그렇죠?

네. 금번 사업은 동점산업단지에 있는 태백김치 공장에서 지원받습니다.

올해는요?

네. 그렇습니다.

`24년도. 한 군데 주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인데 여기를 보시면 301-11 해가지고 행사실비지원비 해갖고 저는 궁금한 게 농촌지도사 선진영농 벤치마킹 이랬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이 농촌지도사가 몇 분이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327페이지.

327페이지, 301-11, 예산은 280만 원입니다. 그런데 몇 분이 계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팀장님이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농촌지도자입니다. 농촌지도자인데 생활개선회하고 농촌 지도자가 매년 연말에.

아! 지도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책에는 지도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도사가 어떤 분이.

지도사는 공무원 직원이고요, 지도자! 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걸 하시나 궁금했 습니다. 마지막으로 405-01 잔가지파쇄기 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1,500만 원 몇 대를 구입하고?

1대를 구입하는데요.

1대 구입하고? 잔가지라 하면 어떤?

농산 부산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추를 예를 들면 고추를 추수하고 나면 잔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과거에는 밖에 태우고 이랬는데 이거를 파쇄를 해서.

다시 뿌리든지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1대 가지고 될까요?

임대식으로 돌릴 계획이고요.

맞아요, 예전에는 불을 해 넣거나 이랬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옥수수 같은 거도 다 파쇄하고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농산 부산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농토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태백시에 1대로 적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런 맞습니다.

아무튼 잘 쓰고 나중에 필요하면 더하면 될 것 같습니다. 329페이지에 종합검정실 운영이랬어요, 검정실이 뭡니까?

종합검정실은 각종 밭이나 이런 시료를 채취해서 거기에 농약이 있나? 없나? 이런 유해성이나 무해성이나 저희들이 자체 실험을 합니다. 그런거도 있고 병해충 기본적인 복잡하고 이런 전문적인 거는 도에서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서 해서 검정실입니까?

예?

이름이 원래 검정실입니까?

그 명칭이 종합검정실로 이렇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종합검정실이라 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207-03 가축분뇨분석을 한다고 517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 분석을 어떤 분뇨로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거를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하는지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가축분뇨라는 거는 소나 분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수거를 해서 거기에서 유해성이나 이런 거를 부숙도나 키트나 이런 것으로 해서 분석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상이 없고 이러면 그거를 비료로 혼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분석을 해서.

유해성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걸 검토를 하고 실험을 해서 좋으면 비료로 같이 섞어서 쓴다.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려고 이거를 전에도 하셨습니까? 이 사업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연례반복 사업입니다.

그러면 주로 비료 같은 거를 만든다고 했는데 비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비료에.

그런 생산 비료가 아니고 각 농가에서 다른 퇴비라든가에 섞어서 밭에 뿌리고 그러는 이런 퇴비 종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아! 이걸 싹 수거해가지고 어떻게 가공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괜찮으면 농가에다가 여기 분뇨가 괜찮으니까 같이 섞어서 퇴비로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유해나 화학성분을 검출하는 겁니다.

저는 전부 수거해서 비료로 어떤 걸 만드는지 기술이 하도 발달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쭤보고 암튼 농업과에서 또 올해 우리 농민들 풍년이 들고, 수확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명품 과원 조성에 이어서 추가로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온도 때문에 과수 농사가 안 돼가지고 우리 강원도로 많이 이주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태백에서는 혹시 다른 데서 이주한 농민이 있으신가요? 아직 없으시죠?

과수 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지 배추가 사양으로 병해충 때문에 접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그 대체작목으로 권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주해서 들어오신 분은 아직까지는 별도로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 매체에 보니까 경북에서 이주를 하셔가지고 양구 쪽에다가 과수 농가를 하셔서 굉장한 수익을 내고 계신 그런 농업인이 있으셨거든요.

예.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과수 농가들이 이주를 했을 때 지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 가지고 태백 명품 사과 홍보하고 할 때 같이 홍보를 한다라면 우리 지역에 또 인구 유입도 되고, 과수 농가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소관과에서 이런 지원대책도 한번 마련해 보시기를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산림과 소관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양승표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1억 9,513만 8,000원 증액된 83억 8,0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에 1억 2,983만 8,000원을 감액한 9,096만 원 336페이지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831만 1,000원을 감액한 2,16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2,062만 8,000원 증액된 2억 3,10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큰나무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에 600만 1,000원을 감액한 3억 2,2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 600만 1,000원을 증액한 2,0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01-11에 행사실비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에 1억 30만 원을 감액한 4억 7,342만 4,000원, 감리비에 2,300만 원을 감액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2,330만 원을 증액한 3억 7,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제품 품질 단속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60만 원 증액된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강화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을 증액된 2,38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되겠습니다. 402-01 자산취득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에 2억 8,000만 원을 증액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309-01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 885만원 증액된 4억 5,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401-01 5,000만 원 증액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부자며느리공원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831만 2,000원 감액된 2,16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802-03 기타반환금에 1,15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0페이지에 숲길조성관리 401-01 힐링숲길 흙먼지털이기 구입이 어디에 쓰실 건가요?

연화산둘레길에.

아! 거기에?

예. 거기에다가 합니다.

지금 본적산에는 몇 개 있죠?

본적산에 지금 1개 있습니다.

2개가 아니고요?

2개가, 1개 있는데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본적산에도 저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양쪽으로 2개를 해야 하지? 그렇죠? 그럼 여기는 연화산둘레길이고, 그다음에 맨발걷기 황톳길은 어디 인가요?

맨발걷기 황톳길은 지지리골에 1.8㎞를 했는데 주민들이 사계절,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 그래서 겨울에도 할 수 있는 100m 정도를 겨울에는 비닐하우스를 씌우고 열풍기로 해서 겨울에도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시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위치가 똑같은 거기인가요?

위치는 우리 소도동에 반려동물 뒤편에 보면 산책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시민들이 저에게 아쉬운 점이 그쪽은 시간을 내서 일부러 가야 되고 황부자며느리길 그 뒷산에 보면 숲길에 거기 올라가 보시면 왔다 갔다 하는 지그재그 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시내 쪽에 거기를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위치를 물어본 거예요, 혹시 어디에 하시는가 하고. 그래서 그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위로 올라가면 그 숲길을 보면 지그재그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 보시면.

맨발걷기 황톳길은 길이 수평이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수평.

예. 비가 오면 황토가 다 쓸려내려 가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거기 보이는 곳에는 좀 그렇네, 그죠?

예. 여러 곳에서 해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분들의 말을 전달해 드린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숲길 데크로드는 어디인가요?

데크로드는 문곡아파트에서 계산동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경사가 굉장히 센 곳에는 암반이 있고 이런 곳에 일반 숲길을 내기가 힘들어서 거기에다가 데크를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황부자며느리길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죠?

이번에 도비로 1억 1,400만 원 정도 도비를 확보했고, 그걸로 실시설계비를 도비하고 시비 해가지고 1억 7,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됐고,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지만 야간조명사업이 1월 30일에 건설과로 이관 되어서 우리과에서는 예산을 다 삭감했고, 2,100만 원 정도 남은 거는 기본설계에 건설과에서 제출한 금액입니다. 남아있는 금액은.

네. 하여튼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좋아서 다시 겨울에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시민들의 기호에 맞게 잘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 과장님 제가 요 데크로드 하는데 1억 5,000 예산을 세우셨네요. 그죠?

예.

이 바닥은 뭘로 할 겁니까? 진흙으로 할 것입니까? 뭘로 할 겁니까? 한다면?

데크로드요? 데크는 바닥이 데크입니다.

맨발로 그 데크를 걷게?

이거는 산에다 하는 등산로고, 아까 사계절 맨발걷기는 밑에가 황토입니다.

저는 하우스를 이렇게 씌운다고 해서 비닐하우스를 씌운다고 해서 거기가 100m 정도 된다고 해서 그 안에 혹시 먼지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살짝 해봤습니다. 사람이 걸으면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 궁금하고 제가 이거를 한다고 해서 지금 생각을 한 게 뭐냐 하면 우리 태백시가 에어돔을 한다고 들으셨죠?

예.

스포츠과에서?

예.

그걸 운동장 지붕을 다 씌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 돈을 거기가 투입하면 그 둘레를 운동장 둘레를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만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굳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그 에어돔을 씌운다고 하니 조금만 더 거기다가 투입하면 이거 한 바퀴 도는 게 운동이 되게 더 그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이 맨발로 걸을 수 있게 운동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이렇게 여기에 하는 거보다도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면 아침 일찍이나 선수들이 올 때는 안 쓰겠지, 그죠?

예.

우리 시민들이나 혹시 걷는 분들이 거기를 걸을 수 있게 이렇게 하면 거리도 100m를 도는 데는 상당한 그게 될 것 같아요, 운동장은.

예.

그래서 한번 그런 쪽도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안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질문하는데 사계절로 그렇게 황톳길을 조성하면 관리 운영비는 얼마 듭니까? 혹시 나온 게 있어요?

관리 운영비는 겨울에 발 씻는 세족장 하는 물세하고 온풍기 돌리면 전기세.

얼마 정도 예상하시죠?

한 달에 여름에는 거의 안 드니까 겨울 해봤자 저희들이 가로등 개설하면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나오는.

그 공간을 데우는데요?

예.

그 정도가지고 된다고요?

사람들이 사용할 때에만 전기를 돌리고 계속.

사용할 때만 돌리면 바닥이 엄청 차가울텐데 겨울에, 가능할까요?

지금 맨발걷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겨울에도 조성해 놨는데 겨울에도 걷습니다. 걷는데 크게는 문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추운 동네에서 한 사례가 있나요?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는 남쪽.

추운 동네는 저희가 최초 같아요, 보통 이 사진은 시내 인근에.

구체적으로 면적대비 열풍기 어떤 거 쓰실 건지, 어떤 열풍기를 써서 얼마큼 나올건지를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하실 거면,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는 저희가 알 수 없고 정확하게 데이터 뽑은 거를 주세요.

예. 자료 뽑아서 가져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지연못 무대 차양막 설치는 어떤 걸로 하실거죠?

작년에 당초 예산 할 때 보고 했듯이 양쪽의 기둥이 하나로 되고 지붕을.

전체 씌우겠다는 거죠?

예.

그때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 달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자연을 가리지 말라고?

근데 보통 다른 시설을 보니까 기둥이 4개 서버리니까 그게 더 복잡하게 보이고 튼튼한 기둥을 양쪽에 2개 세우면 그나마 그래도 시야가 막히지 않고 좋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붕 고정식으로 그냥 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고정식으로 해야.

그럼 기둥 4개나 2개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고정식으로 해야 설치했다가 접었다가 또 설치하고 이러면 그런 시설도.

어쨌든 다른 거는 알아보지 않고 현재 고정식 지붕을 다 씌우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씌워도 지붕이 투명으로 그런 식으로 씌우려고 합니다.

투명?

보통 우리가.

투명해봤자 더 지저분할 텐데요? 나중에?

(청취불능)

하여튼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열풍기하고 같이 보여주세요.

조언받아서 하겠습니다.

예산 금요일에 끝나기 전까지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아!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황지연못에 이렇게 막 계속 본무대 그 어디지? 예술.

문화광장.

문화광장 거기는 다 씌워져서 뭔 행사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걸 한다는 거는 거기 들어가는 입구, 피아노 무대 거기를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연못에 자꾸 무언가를 씌우는 거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나무 밑에 앉아도 그거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 나무의 그늘로 인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런 쉽게 표현해서 우산 같은 그런 모양, 기둥 하나에 펼쳐진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연못을 더 좁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이게 타당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다 각자의 생각이 있지만 연못에 그냥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 시원함 이런 걸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씌워서 너무 그냥 이렇게 시원함이 없고 이런 거는 옳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밑에 말씀드린 김에 황부자며느리공원도 너무 조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지연못에 비가림 시설하는 거는 저희 저번에 보고 받을 때도 저희 의원님들이 모두 많은 의견을 줬던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면, 이게 무대에서 무슨 행사를 할 거면 문화광장에 무대가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쪽을 활용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에 또 이렇게 해서 무대를 비를 가려서 어쨌든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행사는 안쪽으로 빼고 이쪽은 굳이 다시 한번 의견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연할 때는 이쪽에서 피아노 무대에서 많이 하거든요, 앰프나 이런 시설을 가져다 놓으면 비가 올 때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고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하고 다시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 황지연못 같은 경우에 자연 친화적인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인공적인 건물들이 자꾸 들어 온다고 하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황지연못이 자연 친화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아까 뒤에 팀장님께서 천으로 가림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염에 노출이 되지 않을까요?

(청취불능)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들도 잘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예산팀장님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각 실 과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 예산실에서 한 번에 다 편성을 하시는 건 어떠신지요?

저희가 올해 생겨서 저희가 이번에 좀 나누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실에서 일괄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면 일괄 편성이 되는 거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축산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영 인사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축산과 김용안 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제가 2회 추경예산을 보고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4,030만 6,000원이 증액된 23억 4,6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양봉산업 육성지원으로 양봉화분 166만 6,000원이 증액된 4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태백 고기 축제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에 국도, 시비가 포함된 1억 2,000만 원, 자체 시비 1억 해가지고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닭진드기 공동방제 약품지역 사업은 농가의 사업포기로 전액 1,9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지원은 1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거점, 통제, 차단방역 시설 인건비로 3,375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 통제, 차단방역 시설 운영 물품구입으로써 255만 원이 증액된 7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점, 통제, 차단방역 시설 운영에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거점, 통제, 차단방역 운영 물품구입에 1,000만 원, 349쪽이 되겠습니다.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 800만 원이 지원이 증액된 1,500만 원,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에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경비로써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비 200만 원을 삭감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방역근무 초과근무자 급식비로써 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추경 세부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349페이지 동물보호업무 지원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반려견을 데리고 함께 운동하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그죠?

네.

그런데 그 반려견을 이렇게 큰 개 같은 경우에는 입마개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사람을 문 경우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그 개 주인이 그냥 알아서 그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어떤 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특별히 해 줄 거는 없는 거로 있고, 보면 뉴스에 나왔듯이 개별로 경찰에 구속 돼가지고 지원받고, 개인이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려가지고 개인이 치료를 해주면 너무 좋았는데 우리 태백에 있었던 일입니다. 개인이 치료를 안 해주고 그냥 물린 사람 잘못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고발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시에서 어떤 보호 대책이 있냐고 물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려견들이 많이 그거 한데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놔둬도 되겠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개인이 개 키우는 사람의 부주의로 해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약자층이 개를 키우는데 아픈 데가 있는데 수술비가 없거나 했을 때 지원해 준 거, 현재 그 상태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길고양이나 등등 중성화 사업이라든가 또 유기견을 보호하는 곳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려견들이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뒤에 분명한 일들이 많이 행해집니다. 그죠? 그랬을 때의 어떤 대책도 강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고민해 보고,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있으면 대책을 강구하도록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요즘은 시대가 시대인만큼 이 반려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그분들이 아끼는 만큼 또 상대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야간 소음도 반려견을 키우면서 소리가 나니까 서로 이웃 간에도 안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반려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도 대책을 강구해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점점 이게 더 커진다고 생각해요, 반려견을 키우고. 그만큼 반려견을 키우다 그거 하면 버리는 경우도 많아. 그게 유기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유기견 관리도 그렇고, 유기견의 어떤 센터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저는 철암 고기 축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철암 고기 축제는 제가 민원인 전화로 저도 알게 됐거든요? 제가 이렇게 민원 전화로 이런 사업을 알게 돼야 되는지 일단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되나! 뚜렷하게 안 나왔는데 먼저 보고드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건 죄송하고 향후에 계획이 있으면 먼저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민원인 얘기를 들었을 때 예산이 2억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들어온 거는 6,500이더라고요?

그거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래는 야시장으로 지금 장성, 그다음에 황지, 철암 이렇게 공모를 3개를 했는데, 황지하고 장성은 야시장 공모가 됐는데, 철암이 야시장이 안돼가지고 대체할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해서 한번 철암에 축제를 간단하게라도 해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예산을 봤어요, 그랬더니 예산 2억 중에서 시비가 70%고, 도비가 30%더라고요.

고기 축제가요?

아니요, 야시장을 하려고 하면 보니까 총예산이 2억이고, 시비가 70% 들어가고, 그중에 도비를 30%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6,500만 원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당초에는 야시장이었는데 야시장이 안 돼서 자그마한 축제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서 6,500만 원으로 올해 처음하는 축제이니까 해보고,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축제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예산안을 받아봤어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첫 회이다 보니까 거의 장비를 구입하고 행사장 조성하는 예산이 거의 다예요. 맞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고기는 축협에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협하고 협의해서 세일을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고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시에서 들어가는 건 없고, 그리고 시식하는 것도 저희 예산이 아닌, 한우협회에서 한 2,000만 원 정도의 시식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식이나 고기 판매는 저희들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시설만 주로 이용하도록 해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3일 동안 운영하더라고요?

네.

3일이 효과적인 게 맞을까요? 금, 토, 일 이렇게 예정하고 있나요?

네.

글쎄요. 예산의 범위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3일이 너무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제 보고서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저녁에 내용을 보다 보니까 길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기 판매도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시식도 시간 타임을 둬가지고 짜임새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고기를 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간대로 해가지고 타임, 타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은 뭐 현장에서 담당하는 부서와 축협 협회랑 같이 하고 있고, 주민들과 함께 해서 어느 쪽이 좋을지를 생각해서 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 예산을 말씀을 하실 때 갑자기 무슨 예산이 고무줄도 아니고 2억이 됐다가 6,500만 원이 됐다가 이런 혼선을 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취지는 철암의 시민들에게 뭔가를 좋게 해주려고 분명히 시작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혼선을 준 거에 대해서는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혼선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네.

어떠한 게 되든 간에 철암 시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집회나 그런 부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어쨌든 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첫해라고 하셔서 하시긴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민들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축산과장님을 대신해서 예산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만큼 앞으로 지속발전가능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재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155만 8,000원 증가한 193억 4,800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7,900만 원 증가한 29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항목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정부양곡관리 택배비 지원에 446만 원 증액한 6,35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사회복지대회 지원에 1,710만 원 증액한 2,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에 200만 원 증액한 452만 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을 신설하여 1,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전자바우처 사업에 3,031만 2,000원 증액한 9,58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03만 8,000원 증액한 1억 7,17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물 제작 등에 1,000원 감액한 15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청년 마음건강사업에 5만 1,000원 감액한 9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취약지 지원사업에 3,15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학업 지원사업에 124만 원 증액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로 481만 5,000원 증액한 1,15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에 5만 원 감액한 4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정비에 1억 원을 증액한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재해 복지증진 사업으로 마지막 광부를 위한 태백시민의 날 행사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재해자 협회 기능보강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근로작업장 운영지원에 2,000만 원 증액한 1억 7,0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 차량구입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지원에 84만 8,000원 증액한 1억에 10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1,287만 1,000원 증액한 6,58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주간보호시설 차량구입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사회적심리 재활 프로그램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에 6,100만 원 증액한 12억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태백시 월남전 참전 기념탑 건립 사업 설계비로 2,21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에 905만 8,000원 증액한 1억 4,13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으로 38만 1,000원 증액한 1,16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 인건비 의료급여 관리사업 인건비에 179만 5,000원 증액한 6,11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628만 6,000원 감액한 6억 5,91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57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54만 8,000원이 증액된 21억 6,3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78페이지 진폐재해 복지증진 지원사업 중에 신규 사업 마지막 광부를 위한 태백시민의 행사에 어떤 행사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장성광업소가 폐광하면서 우리 진폐 단체 쪽에서 올해가 마지막이라 생각을 해서 어떤 유물 같은 것도 전시를 하고, 어떤 행사를 한번 계획하고자 해서 유물 전시회라든가 퍼포먼스는 진폐 단체 쪽에서 맡고, 저희가 행사 운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행사 시기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죠?

9월 마지막 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내용이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클로징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건 우리 진폐 단체들만의 행사로 우리 기존에 나가 있었던 특성화 사업비하고 본인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행사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취지가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 행사 운영은 저희가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행사에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안 그래도 그것도 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진폐단체 쪽에서는 별개로 하고 싶다! 그들만의 행사를 해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들어 왔다는 내용인 거죠?

네.

그리고 월남전 181쪽에 보면 참전기념탑 건립사업 설계비해서 들어왔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죠?

절골 쪽에 보시면 사계절 힐링타운 조성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 가장 뒤편쪽으로 해서 부지는 저희가 일단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기념탑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고요. 일단 설계부터 먼저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그다음에 한 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념탑이 만들어지면 최소한 또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한데 거기는 지금 보면 아이들 여름 물놀이장이고, 옆에는 캠핑장이고 그래서 물론 자리를 꼭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가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전에 한 2018년쯤에 이 얘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장소를 문예회관 쪽으로 검토를 했었더라고요.

네.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쪽 주민분들께서 부지를 찾다 보니 현재 신규로 들어갈 부지를 사실 확보하기 어렵고요. 힐링고원타운 조성하는데 보니까 이 뒤쪽으로 보면 충분히 공간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리고 놀이시설이 탑하고 떨어지게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혐오하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단체들하고도 이 정도의 위치가 어떻겠냐! 하고 협의를 했던 상태고요.

지역 주민 의견을 꼭 들어야 되나요? 이게?

그렇지는 않은데 그 당시에는 들었더라고요.

위치가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주차장 계획도 따로 다 들어가는 거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탑만 조성이 되고 여기 가보면 파악한 바로는 월남 참전자가 태백에서 한 삼백 분 정도 되시는 걸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꽤 되죠.

그리고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한 65명 정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300명 정도 되니까 그렇게까지 진출입이 되는 이런 경우는 아닐 것 같아서 특별히 주차장이 따로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만 행사하는 게 아닐 텐데 그렇잖아요?

네.

행사라는 게 한번 이렇게 기념비가 세워지면 위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충혼탑 있는 그쪽으로는 불가한가요? 위치가 안 나오나요? 전혀?

네. 그쪽은 현재 충혼탑에 다른 게 들어가는 건 모양이 이상할 것 같아서 월남만의 별도의 탑이 필요하다! 월남만 기리고 싶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아니, 그렇게 하긴 하는데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크게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좀 생뚱맞은 지역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치를 다른 데 더 좋은 데로 잡을 수가 없을까!

현재는 전우회 쪽하고도 그쪽으로 협의가 된 상태고요, 설계하고 대충 규모가 나오면 다시 한번 진짜 여기보다 더 좋겠다! 하는 장소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건 차후에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게 되면 결국은 부지 매입을 따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별도의 장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시 부지가 아니라 하면 부지 매입이 별도로 들어가야겠죠.

여기는 시 부지로 지금 이번에 매입할 때 같이 들어가는 범위?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민을 좀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고민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73페이지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전자바우처 사업이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이상을 증액해 갖고 들어오셨네요. 그죠?

네.

이거는 어쨌든 가사간병 도우미이면 댁을 방문해서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태백시에서 일하시는 분은 몇 분이고, 여기 이렇게 혜택을 보신다고 할까? 그런 분은 몇 분이 하시는지 알려 주십시오.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총 23명입니다. 23명이.

태백시 전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용제공 기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가족희망복지센터가 있고, 태백노인복지센터가 있고, 은초롱재가복지센터가 있고요.

아! 그 세 군데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부 태백시민이 수혜를 받는 분은 23명.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고 계신다는 얘긴 가요? 여기도 이걸 받으시려면 조건이 뭐 있겠지, 그죠?

네. 일단은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있는데 70% 미만 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시고요.

아! 그래요?

네.

이런 걸 넓혀서 사업을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소득, 거기를 맞추니까 정말 거기에 조금 높아 갖고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좀 찾아서 받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5페이지에 307-11일 취약지 지원사업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죠? 새로운 사업인데 지금 하시던 사업 말고 새롭게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도에서 올해 신규 추진한 사업이고요, 원거리라든가 인력 부족했을 경우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제공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8월 중에 선정해서 알려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건 도비가 먼저 확보가 되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8월 이후에 시작될 사업입니다.

그럼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드릴 그런 일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178페이지에 401-01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정비 해갖고 1억을 증액해서 1억 6,000이 들어 왔네, 그죠? 어디를 어떻게 환경정비를 하신다는 건지?

철암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얘기하는 건데요.

철암에 장애인복지관이요?

네. 장애인 복지시설 저희가 당초에 6,000만 원을 편성해서 누수를 잡아 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현장을 보고, 설계를 보고 하니까 전체를 다 보수 공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억 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이 시설이 철암에 삼방동 올라가는 우측에 있는 거기?

철암농공단지 안에 있는 장애인시설입니다.

아!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난 또 철암이라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마지막 광부를 위한 태백시민의 날 행사를 올해만 하고 안 합니까? 연속성입니까?

올해만 하고 안 합니다.

그럴 계획이군요, 181페이지입니다. 월남전 참전 기념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월남에 이렇게 가서 고생하고 오신 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국을 모르시면 우리 태백시에 월남 참전하신 분이 지금 몇 분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00명 정도 되시는 걸로.

우리 태백시에요?

네. 그렇습니다.

월남에 갔다 오신 분이 300명 정도 되신다고요? 월남 참전?

네.

지금 여기에 2,213만 2,000원이 들어왔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로 그러면 이 탑을 완성하십니까?

설계만 합니다.

설계만 하시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탑들이 그거 해. 그러면 6.25 때 참전한 분들도 6.25 탑을 해드리는 게 맞아요. 나라를 위해서 다 목숨을 내놓고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참전 용사나 그런 분들 저는 이런 분들이 앞으로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들 세대가 끝나면 끝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탑을 세우고 하는 예산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을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탑은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그 세대가 지나면 물론 전국에 뭐 하나가 딱 있다고 하면 아! 예전에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참전했던 곳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강원도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먼 훗날이 돼서 다 세상을 떠났을 때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은가! 생각하고 지금 그분들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걸 하는 예산을 복지로 더 지원해주는 걸 저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유공자분들하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분들 말씀은 지금 삼백 분 중에서 거의 이백 분 이상이 돌아가셨고, 남은 분들이 우리가 나중에 다 이 세상이 없을 때 누군가는 기억해주는 걸 원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 말씀도 공감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가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디에 어떤 전쟁에 참여했고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일은 저는 정부에서 정말 정확하게 이런 6.25 참전했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월남전에 참전했다든가 이런 걸 나라에서 딱 만들어 놓고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부 차원으로 얘기를 해야되는 게 맞고, 지방 전체는 이런 거는 실제로 그분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복지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저의 제안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한 번 검토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돈이 이거보다 지으면 엄청나게 더 들겠지요. 그죠? 그런 걸 실질적으로 금액을 그거 해놓고 이분들이 다 오셨을 때 정확하게 설명하면 그분들이 어느 걸 선택할까! 이거는 생각에 그냥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복지라는 게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곳에 피부에 와 닿게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행복을 느끼고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 조금 넘쳐서 손이 못 닿는 곳을 잘 찾아서 우리 함께 행복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시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사회복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 7,221만 3,000원 감액된 837억 91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기반 조성에 932만 원 증액된 24억 7,290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태백시복지재단 출연금 306-01 출연금에 932만 원 증액된 22억 8,56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에 7억 4,704만 5,000원 감액된 573억 4,973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188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억 6,928만 원 증액된 139억 5,546만 8,000원, 경로위안 행사 201-03 행사운영비에 1억 7,000만 원, 307-06 민간 이전보험금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 307-04 189페이지입니다. 556만 원 감액된 156만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44만 5,000원 증액된 1억 5,315만 4,000원, 경로당 운영지원 307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400만 원 증액된 5억 4,050만 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3,586만 8,000원 감액된 4,7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4만 9,000원 증액된 2억 4,324만 원, 노인회지회 운영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98만 원 증액된 1,518만 원,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580만 원 증액된 1억 1,826만 7,000원 191페이지입니다. 노인 관련 대회 및 행사 참가 지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41만 2,000원 감된 2,161만 8,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억 3,379만 5,000원 증액된 4억 4,5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강화 401-01 1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5억 9,000만 원 증액된 9억 원, 401-02 감리비에 1,000만 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004만 8,000원 증액된 3,866만 4,000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 402-02 민간 자본사업보조에 1억 6,85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건전 장묘문화 조성 공원묘원 관리 운영 309-01 공사·공단자본 전출금에 6,662만 원 증액된 2억 713만 6,000원, 401-01 시설비에 5,162만 원 감액된 1,038만 원, 404-01 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 300만 원 194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에 20억 627만 6,000원 감액된 1억 7,77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및 보육 복지 증진에 1억 149만 원 증액된 27억 5,338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여성권익증진시설 운영시설 307-10 19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919만 원 증액된 2,757만 원,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301-14 기타보상금에 1,950만 원 감액된 2,100만 원, 여성의 주류화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580만 원 증액된 3,8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통합가족센터 운영지원 402-03 민간위탁사업비에 4,100만 원 증액된 1억 100만 원, 취약계층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401-01 시설비에 6,500만 원 증액된 1억 10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복지 지원에 1억 2,592만 3,000원 증액된 87억 3,142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지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197페이지입니다. 700만 원 증액된 1,7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7,980만 원 증액된 17억 7,100만 원, 어린이집 장난감 소독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35만 2,000원 증액된 3,289만 6,000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377만 1,000원 증액된 3,24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정비 지원 201-02 공공운영비에 2,000만 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198페이지입니다.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에 814만 원 증액된 107억 5,499만 7,000원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201-02 공공운영비에 350만 원, 아동급식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64만 원 증액된 1억 9,47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995만 9,000원 증액된 6억 2,685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인력운영비 101-03 공무직근로자보수에 587만 원 증액된 1억 4,98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 200페이지입니다. 101-03 공무직근로자보수에 2,118만 9,000원 증액된 3억 3,916만 9,000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운영 지원 101-03 공무직근로자보수에 290만 원 증액된 1억 49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입니다. 경로잔치 행사 아까 한번 질문이 나왔는데 작년부터 시행된 거죠?

네. 시 전체적으로 행사한 거는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8년 만에.

작년에 문제점들이 없었나요?

작년에 하면서 문제점이 없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막상 차량 임차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빨라서 경로잔치 시간이 조금 빨랐던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그 부분도 조금 더 늦춰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차량 임차 같은 거도 조금 줄여서 동 현실에 맞게끔 동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할 계획이고요. 공연 행사 같은 경우에도 메인 가수가 제일 뒤쪽에 나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자리를 이탈하시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그런 거는 올해 행사를 진행하면서 조금 묘미를 살려서 앞으로 진행을 해서 대형 가수들이 오는데 저희가 충분히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래도 메인 가수가 왔는데 어르신들이 공연을 못 보는 그런 일을 만들면 안 되니까 일단 주 메인 가수를.

메인 가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시던데?

현재는 아직 저희가 컨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작년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알만한 제대로 된 가수였으면 그래도 남았을 텐데 식사하러 다 빠져나가시니까.

네. 작년에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가수로 의견을 받아서 하긴 했는데 올해는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식사에 대한 게 글쎄요, 구분이 안 되면 공연 시간 하고 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실 일찌감치 나오시는 분들이,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그때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올해 이게 해결이 될지 조금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차량이 올해도 한 28대?

작년에 28대였는데요, 올해는 조금 줄일 계획입니다.

하루 임차 70만 원인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즘 시세를 제가 잘 모르는데 약한 것 같진 않고, 이때 작년에 28대 중에 외지 차량 대수가 몇 대였죠?

저희가 외지는 안 하고 계약 자체를 관내 업체에 다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그렇게 뭐.

그런데 관내 업체 차량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업체측에서 차량이 혹시 부족해서 들여와서 했을 런지는 몰라도 저희는 관내 업체하고 다 계약합니다. 외지 업체하고는 계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지로 나가는 돈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올해 하면서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한꺼번에 경로잔치 행사를 해야되나요? 차라리 우리가 기본 축제들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행사성 행사를 위한 행사?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라고 축제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계속 질타를 당하고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라고 하면서 하루 극진히 더 대접하는 게 나은데, 이게 공연이 위주인 건지, 식사 대접이 위주인건지... 꼭 이렇게 한꺼번에 해야 하나요? 동별로 쪼개면 안 되나요? 차라리?

동에서도 사실 동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저희가 칠팔년 만에 처음으로 시에서 한꺼번에 했는데 동에서는 사실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시에서 총괄로 해서 동별로 하면 어차피 가수분들도 그렇고 조금 한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대형 가수도 오고 하니까 좋고,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년에 기본 메뉴로 다 동마다 통일시켜서 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동별로 이거는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라는 거를 매뉴얼을 줘서 진행시켰는데 동에서는 부담감 해소에도 좋고 작년에는 또 의원님처럼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작년에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경로잔치 끝나고 행사가 잘 진행됐고, 가수 측면에서는 메인이 뒤에 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한번 부족한 점을 보완을 해서 잘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공원묘원 이거 변경 내시는 어떻게 된 거죠?

현재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던 건 인데요. 공원묘원이 당초 저희가 92억 원을 가지고 추모관을 신축을 하고 설계 공모에 들어갔더니 그 금액이 맞지 않아서 설계 공모를 현재 취소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연내 착공이 안 되는 예산은 다 반납하게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고요. 차후에는 이 추모관 예산을 시도에서 도에서 저유 편성에 의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올해 국비는 다 반납하고 강원도에 저희가 추모관 신축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현재 적극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도를 통해서 변경된 금액 정도로 해서 신청하는 걸로?

네. 그래서 160억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어른들이 정말 조금만 걸어가실 수 있고 이러면 다 노인 일자리를 하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러 안 나오셨으면 좋을 만큼 건강이 그거 한 분도 나오세요. 그런데 그분을 집에 계시라고 하니 그 돈 지금 29만 원인가요?

네. 29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그거 하기 때문에 나오셔요. 그래서 그분이 나오셨다가 넘어졌을 때 그 뒤의 상황은 어떻게 할까! 상당히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도 어른들은 한 푼이 좀 아쉬워서 이렇게 나오십니다. 다른 사람은 받는데 나는 못 받으면 소외되는 느낌? 이런 것 때문에 나오셔서 이런 분들을 저는 집에 계시고 어떻게 지원을 해드리는 방법을 찾아 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나와서 혹시 넘어졌을 때 그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 일자리 정말 다 하고 싶어서 그거 하신데 나오셔서 모여 계시고 뭐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자리를 시키면서도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본인 스스로는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하셔. 그런데 옆에서 얘기를 왜 저런 분까지 나오게 하느냐! 저런 분을 일을 시키느냐!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래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우리 시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전국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전 정말 그냥 계시면서 작은 거라도 지원해 드리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걸 일자리를 함에 있어서 각 일자리 담당 업체에다가 얘기해서 안전하면서도 지원해 드리는 방법, 그분들은 한 푼도 안 드리면 많이 서운해하십니다.

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과장님이 일하는 부서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셔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노인 일자리 자체가 일을 하지 않으시고 사실 드릴 순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자리 수행 기관에다가 일자리 신청을 받으실 때 좀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실외가 아닌 실내 쪽에 가실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런 쪽으로 해서 잘 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기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로위안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잘하셔서 칭찬도 들으셨지만, 모든 사람은 잘한 거에 칭찬은 인색합니다. 불편했던 걸 다 토론하십니다. 그죠? 토의를 하시고 이러는데 저도 같은 이야기를 듣고 저도 느낀 게 뭐냐 하면, 정말 큰돈을 들여서 대형 가수를 불렀어.

네.

그런데 어른들은 그 밥 한 끼와 선물 하나가 더 소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 어른들의 마음을 맞추려면 이거를 바꿔야 된다!

네.

대형 가수가 아니고 우리 지역 가수가 와서 흥겹게 해드리면 예산을 아껴서라도 그 어른들한테 들어가는 걸 뭐 수건을 한 장 드릴 거를 두 장 드린다든가 아니면 음식을 더 질 좋게 더 맛있게 해드리는 방법, 이런 쪽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제안드립니다.

네. 작년에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낫고 어르신들이 정말 하루 즐겁고 만족하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형 가수라 해서 어떤 분은 좋아하고 어떤 분은 안 좋아하고 등등 이런 상황은 있습니다. 그건 다 맞출 수 없다고 해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투자하는 거면 실질적으로 어른들한테 돌아가는 거! 그쪽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에서 회장과 총무는 다 105개의 경로당이기 때문에 똑같지요. 그죠?

네.

그러면 회장님은 가는 어떤 곳이 틀려서.

네. 장소가 틀리십니다.

1박 2일이라서 이렇게 한다면 요걸 이해를 해도 총무는 반이 들어오고 반은 안 해준다!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총무님들도 전체를 그거해서 뭐 한두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올 수는 있어, 그렇지만 105명 중에 반만 그거하고 반을 안 한다? 이거는 안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분들도 형평성에 맞게 다함께 이렇게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여성구직활동에 대해서 삭감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우리 일 할 여성들이 없어서입니까? 인구가 줄어서입니까? 이런 거는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40세에서 59세 이하의 경단녀 여성들에 대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직활동 취업 지원금을 주는 건데요. 올해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소득이 초과가 돼서 전부 해주는 게 기준 소득이 150%가 있었거든요, 그 소득에 초과하다 보니까 다 못하고.

아!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만큼의 숫자를 하려고 했는데 소득 초과로 못 받으셔가지고.

대상이 안 되시다 보니까 못해서 현재 저희가 지원해주는 인원수가 사업참여자가 감소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소득 기준을 커트라인을 조금 높여야 하지 않을까 우리 인구가 없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한 분이라도 더 해서 일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정부에서 전체적인 전국적인 상황을 보다 보니까 기준이, 지침이 정해져 있어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잘 풀 수 있으면 풀어서 조금 더 함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8페이지 301-02 방학중 급식 지원 이랬는데 우리 태백시에 여기 지원받는 학생은 총 몇 명일까요? 전체가 다 받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이거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방학 중에 아이들이 한 151명이 받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요 단가가 급식비가 저희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9,000원이었는데 도에서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 8,000원 밖에 안 줬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1,000원을 더 증가해서 9,000원 맞춰가지고 주다 보니까 지금 요번에 예산이 조금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점심 한 끼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토요일하고 네. 이거는 현재 도하고 매칭하는 사업은 방학 기간 중에 먹는 아이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급식 해주는 151명에 대한 그 인원입니다.

토, 일, 공휴일?

네. 저희가 방학 중에는 또 일주일 치를 한꺼번에 이렇게 아이들이 즉석으로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레토르트 식품도 주고요, 과일도 집어넣어 주고 그 상황입니다.

151명에 지원해주는 거란 얘기지요?

네.

그래요. 이런 데도 또 혹시 작은 거가 초과 돼서 못 받는 이런 학생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저희도 열심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살펴봐 줬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지역에 취약계층, 그리고 저소득층 이렇게 챙기느라 고생하시는데 좀 세밀하게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