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우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받고, 의석에서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부득이 부서별 보고 순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의거,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미래전략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병백 기획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이명자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홍은실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희 법무규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규 정책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부록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기획감사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 수고하셨고요. 하단에 보면 담당자 명시를 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질문할 때도 좋고 필요할 때 꼭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담당자를 몰라서,
일묵
윤일묵의원
예. 몰라서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하는데, 아무튼 있으니까,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하나, 하나 고쳐나가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잘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건전하고 내실 있는 예산 운용에 대해서 질문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3년도에 376억원이 불용됐는데, 너무 많지 않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많습니다. 저희가 항상 회계감사 때 매년 지적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군수님께서 반드시 평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 개인별 패널티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24년 도에는 패널티가 707억 정도인데, 너무 심하지 않나요? 누구도 책임지지도 않는 이런 행정,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작년에 좀 많았던 건 수해 복구 사업이 오다 보니까 이월을 많이 해서 정당한 보수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제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좀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 정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4%도 많은데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앞으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의원들이 5분 발언을 어렵게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면 이걸 추진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제가 또 했는데 와서 설명도 자세히 못 들은 것 같고 계속 이렇게 5분 발언만 하지 그냥 무용지물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챙겨서...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기획실에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의견 해주시면 일단 실과에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의회에 통보를 하고 안 되는 건 왜 안 된다, 되는 건 된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아무 소리 없으니까 답답하기도 합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준비해서 발표를 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서 예산 반영할 건 반영하고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2건만 하고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잘 들었고요, 13쪽에 공주대학교 링크사업단 연계 사업 추진을 보면 하반기 추진 계획에서 충남형 스마트팜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들어보셨겠지만 거기 보면 공주대 링크 3.0 그다음에 라이프 사업, 라이즈 사업, 이런 거를 그동안에 그 각자 그 교육부에서 나눠서 추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교육부하고 이렇게 해서 묶어서 그게 라이즈 사업으로 하자. 라이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대학에서 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지자체에서 발굴을 해봐라, 그러면 대학과 지자체가 MOU를 맺어서 추진하면 사업비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지금 청양은 가까운 도립대도 있고 또 우리 의료원에서 지금 의사 문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도내로 해서 한번 연결해 주겠다, 의견을 한번 내라, 그렇게 스마트팜 이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과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같이 하자, 이런 차원에서 4개를 저희가 발굴했어요. 평생학습이 이제 구축되니까. 그것도 평생학습 관련 대학하고 해보자, 도에다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대학에다가 드려서 대학에서 청양에서 한번 같이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해보려고 이걸 제안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임상기의원
취지는 참 좋은데 지금 그러면 앞으로 청양대학교에도 스마트팜 과가 지금 생기고 있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생겼습니다.
임상기의원
학생은 아직 모집은 안 했죠? 아니 하고 있었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벽천리에 만드는 스마트팜,
임상기의원
거기에서 같이 활용하시려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거기 나온 학생들을 임대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책임 있는 법무행정 조직 혁신 문화 조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면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하게 되면 지금 이게 홍보가 잘 돼 있나요? 읍ㆍ면으로?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금년만 한 게 아니라 저희 변호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홍보는 그래도 좀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저희가 못 했어요. 지금 칠월에 시작했는데 세 건 했습니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 상황을 보면 우리 청양군은 농업뿐 아니에요. 농업인들에게 농업 전문 상담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상담사를 농업 쪽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결 해 주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세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요즘 지천댐, 일명 용천댐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청양군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댐 건설로 인해서 청양군에 과연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야 되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준비는 하고 있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게 91년도인가, 10년 단위로 계속 발표해 왔는데 올해 예년과 다르다는 거는 찬성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엊그제 언론들을 보면 50명이 지금 유치위원회가 출범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지금 농민회, 환경단체 기존부터 해오던 이런 단체 중심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군수님도 말씀하시지만 군에서는 지금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고 찬반, 어떤 것이 저희가 유리할 것인가는 저희도 지금은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대체폼도 한번 구상하지 않아야 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저희 나름대로 아는 부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저도 2~3일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일단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반대하는 것은 환경 파괴, 생태변화 이런 문제가 주로 있고요, 농민들 측에서는 농업에 관련해서 제한되는 그런 행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하고 환경단체하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물환경보존법에 수질 오염물질, 특정 수질 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에 대한 제재가 있을 거고요,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관리법이 있고 하수도법에 오수분뇨가 있고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가축 분뇨를 사용하고 버리는 행위가 금지돼 있을 거고요, 그 외에 허가 사항은 있는데 건축물 공작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또는 제거, 인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토지 굴착 성토 그 밖의 토지 형질 변경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에 할 수 없는 행위인데 상수보호구역 지정이 안 돼도 이런 제약을 받더라고요. 맞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청양군은 농업군인데 일단 농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될 걸로 봐요. 자연환경도 중요하지만 청양 농업군으로 해서 과연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라든지 물론 댐을 막으면 상수원으로 해서 급수나 이런 폭우에 대비한다고 그러는데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상수도 보호구역이 미지정돼도 농민들에게 올 수 있는 피해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문제도 군에서 해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가 댐 건설로 인해서 다양한 이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문제도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른 방법을 제시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군에서도 어느 정도 입장은 밝혀야 지금 지역민들의 갈등이 시작됐는데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도 우리 군에서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해 보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도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청양읍 상류 지역에서 제재를 많이 했거든요, 규제. 그걸 풀겠다, 그런 거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환경부에서 그 방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주민이 반대하면 않겠다는 게 원론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들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경우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호구역으로 미 지정이 돼도 거기에 적합하게 제한을 받거든요. 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가 미지정된다 해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인근 보령댐을 보면 보령댐 상류 지역이 미지정됐어도 제한은 똑같이 받아요. 지정됐을 때 하고 똑같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지정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소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어찌 됐든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해서 지역민들 갈등 안 생기게 하고 도에서는 물론 뭐 한다고 하지만 도는 도고 우리 청양군에 미치는 영향을 빨리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준비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다음은 보조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몇 페이지죠? 22페이지였나? 17페이지? 지금 보조 사업이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로 들어가는데 조기 집행으로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지금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집행이 돼 있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조 사업을 신청했다가 탈락된 분들이 만약에 남으면 다시 보조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에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청양군에 반납이 77억 7천인가 했고 농업 보조가 24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힘드시겠지만 파악해서 반납하는 액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감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점검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실과에 확인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해당이 없다고도 생각되겠지만, 그래도 기획실은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군에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도 산동 쪽에는 하우스 재배라든지 하우스를 많이 해서 그래도 나은데 이쪽 산서 쪽에는 농업이 거의 수도작이잖아요. 하우스도 별로 없고 그런데 딴 시군을 가보면 농산물 하우스라든지 소득 사업하는 농산물이 많더라고요. 청양은 특산물이 구기자 맥문동 여러 가지 있긴 있지만 지금 구기자도 보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재배 면적이 줄고 있고요, 맥문동도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고요, 밤은 그래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블루베리를 또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양에 맞는 농산물 발굴을 좀 해서 농업인들한테 물론 기술센터도 하고 농정축산실에서도 하겠지만 컨트롤타워인 기획실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요즘 쌀값 떨어지고 농업이 많이 침체되고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지금 군에서 하드웨어나 이런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공모사업으로.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이제 하드 사업도 중요하지만 진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좀 많이 확대를 해서 빨리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지어서 생산해서 판로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지금 상황이 지금 요즘은 가뜩이나 축산물가격까지 하락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요. 세계적인 정세도 그렇고 전쟁도 하고 하니까 농산물 사료값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자재값이 인상되니까 농업 소득은 자꾸 줄고, 농산물 가격은 자꾸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해당 실과들과도 협의하고 논의를 해서 농업 소득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꾸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할게요. 1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공모 기간이 6월 10일에서 7월 9일까지 했는데 현재 지금 38건 공모신청을 받았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정혜선의원
그래서 다시 일주일 다시 연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공모 분야로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눴는데 이 38건 중에서 분야별로 이렇게 나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되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 밀착 사업이 제일 많죠.
정혜선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보면 24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전에 수정 제안 검토제를 시행한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제가 ……
정혜선의원
수정 제안 검토제를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언뜻 말로서는 살짝 이해는 가지만 구체적으로 볼 때,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현재 보면 사업이 저희가 이제 적격 사업과 부적격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반복적인 사업 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업 또는 특정인에게 가는 사업 이런 거를 심도 있게 봐야 됩니다.
정혜선의원
사전에 그러면 공모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최종적으로 공모하기 전에 먼저 수정을 군에서 봐주시는 건가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하고서 실과 의견 듣고,
정혜선의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검토를 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공모를 할 수 있게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금액도 막 그냥,
정혜선의원
광범위하게 처리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아마 군민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더 연장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우리 내실 있게 공모사업이 잘 신청을 받아서 이런 주민참여 예산을 할 수 있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장님 실적관리 시군평가 우수기관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직원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14페이지 볼게요. 청렴은 실천이다. 청렴도 1등급 달성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도 직원들하고 함께 결의도 하셨고 음료 나눔 행사도 가지셨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1등급 받은 적 있었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2020년도인가 그때,
이봉규의원
1등급 받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3등급으로 하향이 됐어요. 그래서 좀 불미스럽기도 하고 우려스러운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보시면 이제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저희 군은 내부 청렴도가 낮습니다. 외부 청렴도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뭔가 고치지 않으면 등급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좀 해봤는데 상급자 부당 지시 또 갑질 행위 이런 게 설문지에 나오면 점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반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음주운전 이런 부분은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강력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다면 내부 청렴도가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전반적인 청렴도 인식이 높지 않다 이런 거 보니까 우리가 인식은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속적으로 교육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상급자 간의 또 부당 지시 관련해서 우리 밑에 하급 직원들이 불만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 평가가 올 12월에 발표를 하죠? 12월에 발표하게 되면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거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요.
이봉규의원
올해까지 평가를 하고 내년도 초기에 하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이봉규의원
그래서 1등급 종합청렴도 달성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이렇게 달성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일등 간 그 업체 컨설팅을 받고 가장 큰 문제 고쳐나가고 지금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외부적인 요인도 또 있잖아요? 부패 관련해서 직원들 교육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송사에 걸린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철저히 하셔서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어떤 선진국의 척도는 부패의 척결도 있고 또 청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으뜸으로 삼고 있으니까 우리 회복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하여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기대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존경하는 이경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청양의 가장 큰 이슈가 또 용천댐 건설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논란도 있고 의견도 많고 또 현수막도 걸고 신문지상에 광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세 번, 네 번째인가요? 추진하는 게?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도 계속 반대에 부딪혀서 추진을 못 해왔죠? 환경부에서는 그런데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게 들어오면 아까도 이경우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재산권을 우리가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이면 아까는 풀어준다고 하셨는데 묶일 수밖에 없어요. 반경 4km 이내에는 재산권을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없고요, 첫 번째는, 또 이제 상류에는 10kg까지 재산권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대치, 장평, 청남, 정산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일부 남양도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상류 쪽으로 보면 그래서 심각한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행사를 못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면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청양군 인구도 늘린다고는 하지만 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제약이 많다 보니까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득인지 실인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저해가 옵니다. 안개가 많이 끼니까 폐질환 환자도 늘 것으로 보이고요, 그건 불 보듯 뻔합니다. 또 우리 충남의 화력발전소가 많죠? 전국의 절반이 충남에 이렇게 서천부터 쭉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상당합니다. 또 봄철에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하고 황사 부분도 우리가 이제 댐을 막게 되면 거기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황사를 댐에서 나오는 안개로 인해서 정화가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묶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 정화가 안 됨으로써 주민들한테 미치는 건강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렇다 보니까 안개가 급증하면 우리 농산물 키우는 데 또 일조량이 또 저해를 받죠? 그래서 그동안 작황이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체에서 또 반대도 하고 물론 어떤 단체는 지역에 오는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해서 활용 한다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어떤 스탠스를 정확히 취해 주셔서 우리 군의 득이 무엇인지 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따져서 그동안 또 반대한 게 왜 반대를 했는지를 우리가 또 한번 되새기고 우리 군의 존립 문제도 여기에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행정이 우리 주민들을 이끌어서 청양이 앞으로도 지금 3만이 무너져 있죠? 3만을 회복하고 5만 자족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사후 관리 부적정 사례가 발생을 했잖아요. 이것도 문제지만 보조금 사업단체 기관단체 1,000만 원 미만이라고 했는데요, 그 단체에 1,000만 원 미만입니까? 다 전액 1,000만 원 미만이에요? 아니면 목별로 1천만 원 미만이에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총 금액이죠.
차미숙의원
전체 금액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차미숙의원
그러면 보조사업단체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한 단체에서 한 가지 종목을 한다면 다른 단체는 다른 종목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종목을 여러 단체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바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고요. 또 보조금이 보조금 지급 선정 기준에 대해서 참 모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특정인한테 너무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쯤은 우리 진짜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들은 보조금 받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못 받고 있는데 그 대농가들 특히 많이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분들은 그분들한테 완전 특혜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25페이지요. 25페이지가 아니고 22페이지요. 천장알프스지구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에서요. 35억 원이 남았네요? 이건 뭘 할 계획이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건 휴게소 있잖아요. 거기 플러스 그 아래에 입구까지 알프스 마을 들어가는데 도로 확포장까지 포함된 겁니다.
차미숙의원
현재 남아있는 그 금액이고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차미숙의원
지금 그 휴게소 부지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요, 이걸 잘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잘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5페이지요. 군정홍보평가 최우수부서 선정에서요, 유일하게 면소재에서는 정산면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선정됐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군청 읍면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읍면 중에 일등 했다,
차미숙의원
어떤 부분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보도자료를 많이 쓴 거죠. 그 홍보를 많이 했다.
차미숙의원
어떤 걸 이용해서 홍보했다고 생각하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홍보는 이제 저희가 일단 신문이 많고요, 또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실적을 저희가 그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점수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가 한 건에 뭐 몇 점 그런 식으로 해갖고 평가를 쭉 해서 주는 겁니다.
차미숙의원
제 생각에는 그 부분도 있지만요, TV자막을 이용해 가지고 홍보를 했어요. 그게 KT하고 연계 사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자막이 나옵니다. 정산은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렇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파면도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 자막을 이용해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참 효과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아, 그거를 저희가 읍면에 파급시키려고 계획을 수립했어요. 좋은 사례기 때문에. 그랬더니 군에서 그게 하루 종일 나올 수가 없다는 거요.
차미숙의원
아닌데 그거? 군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KT에서 해주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우리 기획계장이 ……
차미숙의원
제가 그거는 직접 관여를 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거든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한번 하면은 좋겠다. 그래서 확산을 해봤더니 그 통신팀에도 저희가 지금 할 수가 없다,
차미숙의원
아니 KT하고 다이렉트로 했어요. 정산은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
차미숙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면에서 그거를 잘 아셔가지고,
병규
이병규정책홍보팀장
정책홍보팀장 이병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 가정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군 청사에 홍보자료 내보내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따로 검토해보겠고요,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군정 관련 홍보를 면사무소에서 홍보할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통신팀하고 업무 협의상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거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가정에 자막 지원이 돼 있단 그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가정에는 선거법 때문에 어려워요.
차미숙의원
군에서 하는 건 어렵지만 우리 군정 홍보라든가 간단한 거예요. 그런 거는 거기서 다 자막이 나오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안 됩니다.
차미숙의원
뭐가 안 돼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군에서 500억 했더라,
차미숙의원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만약에 세금을 낸다든가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거 자막으로 이렇게 내주는 거거든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런 걸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 다 거기에 홍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우리 면민들이 그런 거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이거하고는 그거하고는 좀 별개네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KT 들어간 가정만,
차미숙의원
이건 자료 가지고 서 하신거고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또 우리 뭐랄까, 우리가 필요한 세금 납부 기한이 이런 것도 다 거기다 자막에다 넣어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같이 이용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지금 케이블이 KT도 있고 헬로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이것도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검토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건 그런데 KT에서 해준 거거든요. 그거는요. KT가 찾아왔던데 그거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실장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5만 자족도시개발 조성사업에 대해서 3만이 안 되잖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무너졌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생이 지금 많이 부족하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제안 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의사 정원이 충남에 169명 정도가 배정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부터 충남에서 학교를 다니고 중학교까지 다녀야 이걸 제한을 해 준답니다. 인정을 해 준대요. 그러니까 충남이 많으니까 서울은 지금 없어요. 현재 의사 정원이 서울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목면초등학교가 전반기에 3명이 전학이 왔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까지 충남에 다녀야 되니까 중간에 중학교는 전학이 안 돼요. 초등학교도 다녀야 중학교가 입학이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후반기에 한 2학기 때 한 3명, 4명 정도 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다고 하는데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목면에 보면, 여기 청양군에 보면 미사용 마을회관 정부 지원사업으로 축소된 농기계 보관창고 공공시설물 리모델링해서 숙소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오면 숙소를 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지금 그게 없어서 지금 못 내려오고 있어요. 한 20명 정도가 추가로 더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숙소가 없어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우선은 리브투게더 백세대 도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걸 짓도록 하고,
일묵
윤일묵의원
그건 하려면 5년 넘잖아요. 지금 당장에 필요하니까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 사업, 그러니까 건축정책과에서,
일묵
윤일묵의원
주택에도 리모델링 1억 원 주고 하는데, 그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까다로워가지고, 사업비도 많이 모자라고 해서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올 사람은 많은 데, 숙소가 없어서 못 오고 있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토지만 갖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 집을 부순 데도 있고, 지금 거의 쓰러지려는 집, 그런 집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집은 깨끗하게 군에서 돈이 안 되더라도 해결하고 목면에 조그마한 돈 안 들이는 그런 집,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을 몇천만 원 들여서 해주면 돈도 얼마 안 들이고 많이 할 수 있겠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 숙소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앞으로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정축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정축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정축산실장 유태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동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방우정 농산물마케팅팀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길연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신수명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인 사) 노종인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홍문식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늘 군민의 행복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농정축산실 전 직원들은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상반기 농정축산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농정축산실) 이상으로 농정축산실 2024년도 주요업무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수가 많아서 35쪽에 보면 3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화 및 APC건립이라고 이렇게 있네요. 현재 보면 이게 청양 농협 앞에 부지가 이렇게 확보를 했다고 그러네요. 한 15억 정도?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청양 농협 앞에 해마루 앞에 선별장이 있거든요. 옛날에 벼수매하는 농협 청년농협 수매장.
일묵
윤일묵의원
그런데 이쪽 청양하고 화성은 가능한데 저쪽 산동 4개면에서 거기까지 가꾸려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수매를 해서 갖고 오는지 아니면 개인이 갖고 오는 건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지금 현재 정산 농협에는 장평에 일부 시설이 있거든요.
일묵
윤일묵의원
거기에서 수매를 해서, 자체수매를 해서 여기로 갖고 오는 거죠? 개인이 갖고 오는 게 아니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정산 장평쪽 APC에서 할 수 있는 건 그쪽에서 하고 청양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해서 하다가 만약에 다른 지역에 필요하면 우리도 갖다가 선별해야 합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면 청양하고 화성은 찬성하는데 정산도 같이 조건부 찬성이라고 써 있는데 그냥 찬성은 하는 것 같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지금 출자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견이 있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좀 약간 개입은 하는데 조정토록 의견을 조정해서 현재 청양농협은 지분율을 40%로 하고 정산도 40%, 화성은 20%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거의 결정 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렇게 결정하고 있다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그렇게 하면 몰라도 이게 개인이 갖고 오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때 되면 조공법인이 생겨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운송하는 방향 같은 걸 저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58쪽에 보면 가축 개량 및 조사료 생산 기반 확대가 있는데 이게 15억 정도 올해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 같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쯤 되는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전년도하고 저희가 금액으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산이 줄었지만.
일묵
윤일묵의원
1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축산이 너무 지금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료를 확대를 해서 조사료 주고 모를 심으니까 이모작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확대를 많이 해서 축산인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9쪽에 농작업 지원단 육성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마을마다 다들 인기가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들어보면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편이 있더라고요. 조합장님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3개 농협 중에서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예산이 상반기에 다 소진돼서 부족하다고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연락한 농협은 청양농협입니다. 청양농협 같은 경우는 도 의원 접촉해서 도의원 사업비를 지원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임상기의원
우리 대상자가 여성 농업하고 고령농으로 이렇게 집중 많이 하는 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영세농하고 고령농하고 규모 있는 과수 농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겁니다.
임상기의원
앞으로도 이 사업을 연계해서 많은 도움들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실장님이 수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도라든지 이런 데서 만약에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추경을 하반기 늦게 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립전 예산 신청했을 때 잘 통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리고 52쪽에 타작물 전환 확대를 위해서 지금 농가들이 가루쌀 재배를 많이 했죠? 단지를 조성해서.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가루쌀 단지를 조성하면 정부에서 수매도 해주고 우리 벼 재배 면적을 축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혜택을 주거든요. 그리고 각 농가에다가 가루쌀 농사를 지었을 때 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루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게 지원으로만 확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배 농가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보조사업도 중앙에 신청해서 보조사업 농기계라든지 관련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조할 수 있도록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상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쪽을 볼게요. 농가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근로자 유치 확대한다고 하셔서 외국인 근로자 교육사 건립하고 계시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봉규의원
지금 공사 발주하고 착공됐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부지가 땅이 물러서 지금 성토하고 복토 제거하고 성토하고 토목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공사 발주가 됐냐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발주는 아직 안 됐고요. 7월 말이나 돼야 합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올 연말에 준공하고 입주 예정자를 모집하려고 했는데 차질이 생기겠네요? 어느 정도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운영은 3월 이후로 하기 때문에 타 시군도 겨울철에는 운영을 않거든요. 그래서 3월 이후에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내년.
이봉규의원
현재 그럼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어디서 숙식을 하고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농가에서 필요로 해서 1명에서 5명 이 정도로 신청을 해서는 농가에서 쓰는 계절 근로자가 일반 계절 근로자가 있고요, 공공형 계절 근로자라고 해서 이번 정산 알프스마을 펜션에서 라오스 19명을 고용해서 1일 단위로 통과해서 필요할 때마다 하루, 이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지금 정산농협이 주관이 돼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앞으로 이거 운영하시는데 위탁을 하실 것 같으세요? 농협에서?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다른 시군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보면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준공되면 어쨌든 그동안 숙식할 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잖아요. 시설하우스 농가들도 그쪽 가보면 그쪽 한편에서 주무시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뉴스에도 나왔죠.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죠. 불체자들이, 외국인 근로자 불체자들이 마을에 관해서 기거하고 있다가 걸리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문제가 해소될 걸로 보는데 계절 근로자분들에 대한 신원 조회는 하고 계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입국할 때 신원조회 정부에서 신원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마약 같은 거 이런 걸 조사하고 그런 절차를 다 진행해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는 계절 근로자만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계절 근로자하고 사촌 이내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분들에 대한 불법 체류자인지 아니면 범죄 경력이 있는지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운영하시다 보면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해요. 타시군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함양군에서도 적자 나는 거를 군에서 부담하고 계시고, 이건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실 건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계절 근로자 중에서 사촌이나 이런 사람들은 5개월에서 8개월 동안 개인 농가에서 일을 하는데 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필요한 농가에 1일 단위 2일 단위 3일 단위 그 즉시 그 수확기, 파종기 때 공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만약에 비가 올 때라든지 일기가 안 좋을 때는 이분들이 일을 못 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일을 못하면 월급은 정산 농협에서 매달 줘요. 그런데 일을 30일 내내 해야 되는데 못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산농협이 적자가 이제 심하게 나요. 그러면 내년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사업을. 그러면 다른 농협에도 파급이 돼서 다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적자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타 지역처럼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보존해줘야 앞으로 정산농협도 지속적으로 하고 청양 농협도 도입해서 하고 화성농협도 계속 도입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원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농협도 운영하다 보면 적자가 날 것이다.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럼 농협에서도 지금 희망을 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탁한 겁니까? 군에서?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협에서는 자기 주민들이 그런 1일 단위 이런 현실성 있는 외국인 근로제를 도입해서 추진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봉규의원
거기 농협도 어느 정도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서로 그런 걸 융통성 있게 운영해 나가시고요, 그래요. 안정적인 농촌 고용 인력 확보를 위해서 애써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거 질문할게요. 47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이라고 있어요. 청양, 운곡, 대치, 남양 이렇게 인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청양농협에서 한 군데에서만 운영합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관할하는 지역이 청양, 운곡, 대치, 남양 이렇게가 청양 농협에서 운영하는 지역이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봉규의원
2억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다만 과중한 노동 환경에 노출돼 있고 그런 여성 농업인에게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건 좋아요. 추진이 좋은데 다만 우려되는 게 2월부터 농번기죠? 2월부터 6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세요. 한참 농번기 때 나오셔서 필요한데 필요하고 힘들고 지쳐 있는데 나오셔서 바리스타 양성 교육 받으라고 하면 참여율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 때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기본적으로 희망하는 분들을,
이봉규의원
이게 참여율이 약간 적을 것 같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한기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참여 프로그램하고 인원 해서 월별로 해서 한번 보내주실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봉규의원
프로그램하고 예산하고 해서 세분화 해서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이거 또 얘기할게요. 55쪽 반려동물 놀이공원에 청양군 동물보호센터 조성을 하고 계세요. 2026년까지 계획을 잡으셨는데 현재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용역하는 데 5,000만 원 들어갔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봉규의원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데 산림자원연구소와 대상지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용역이 중지됐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작년에도 7월달에 중지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럼 이건 예산은 예산대로 지금 투입된 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용역을 시작했는데 중지했기 때문에 용역 기간이 3개월 정도, 2~3개월 남았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쪽이 편입이 되면 수포로 돌아가는 거네요? 용역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군량리 쪽으로 생각했었는데 그쪽이 산림자원연구소 포함되기 때문에 매산리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업을 군에서 추진함에 있어 이것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산림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협의가 이루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이런 사업이 중복 안 되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걸 서로 협의하고 중복되지 않게 해야 또 예산이 우리 지금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낭비되면 되겠습니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나중에 만약에 산림자원연구소가 여기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매산리 부지는 100% 산림자원연구소가 포함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또 하나는 청양군 동물보호센터를 조성하고 계시는 당초에는 여기가 아니었죠? 수석리로 알고 있는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지법상 두 부지를 설치,
이봉규의원
애초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농지법에 위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또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기본 사항인데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추진이 늦어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피해는 누가 받는 겁니까? 우리 주민이 받는 거잖아요. 사업 추진함에 있어 앞으로 미래를 보고 추진해 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방금 존경하는 이봉규 의원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한 거 자료 요청했죠? 이 자료, 저도 좀 주시고요, 다음은 계절 근로자 있죠? 사촌 이내 친척이 농가에서 신청한 게 192명 입국했어요?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네요. 33페이지. 이게 올해 전반기에 들어온 인원수인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전반기입니다.
이경우의원
이 절차는 어떻게 돼요? 입국 절차.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입국 절차는 일단 농가들이 희망하는 외국인을 신청을 하면 1명 내지 2명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도로 일단 보냅니다. 도로 보내면 도에서 법무부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청양군이 어떤 나라, 몇 명을 요청했다고 법무부로 보내면 법무부에서 해당 국가에, 우리가 MOU 체결 했다든지 그런 국가에 요청을 해서 입국할 절차를 거쳐서 농가에 희망하는 시기에 배정됩니다.
이경우의원
그럼 입국 절차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시기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최대한 빨리 하는데 그 나라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 절차라는 게 조금 다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이경우의원
이게 군에서 우리 출입국사무소에다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직접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들어왔을 때 출입국관리소에서 이제,
이경우의원
아니 그러면 이게 최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우리가 요청했을 때 한 2~3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경우의원
그래서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뭐냐 하면 신청을 했는데 봄부터 인력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른 군은 이미 들어오는데 청양은 왜 늦냐는 이런 민원 전화가 계속 와요. 그래서 신청받을 때도 농가들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농가가 신청을 늦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계절이 지날 때 늦게 오면 할 일이 없다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필요할 때 적소에 못 쓰니까 자꾸 민원 사항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 신청을 해서 미리 적소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는 시스템이 안 되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초창기에 저희들이 담당자도 업무가 좀 솔직히 미숙한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농가가 늦게 들어와서 문제가 돼서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한 200명 정도,
이경우의원
농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신청을 했는데 다른 시군은 벌써 들어오는데 왜 청양만 유독 늦냐, 서류가 군청에서 그냥 잠자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한 번의 신청을 받는데 받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타 시군은 미리 받아서,
이경우의원
그러면 청양도 미리 받아서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진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해야 도움이 되는 거지! 필요할 때 못 쓰고 나중에 들으면 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각별히 챙겨서 민원 사항이 없도록 미리미리 해놨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요, 또 보조 사업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하는데 아까 기획실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보조사업 집행률이 전반기에 많이 됐나요? 조기 집행이 많이 됐나요? 중간 점검할 수 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소규모 사업들은 많이 진행됐는데 농정축산실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아직 집행이 많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경우의원
지난 행감 때 농업 보조금 반환한 게 24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청양 77억 7,000만 원 중에 농업 분야가 24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매년 거의 보조 반납액이 줄지를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중간점검을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집행이 안 된 농가들한테 독려를 좀 해서 빨리 포기를 하면 그동안 보조 신청했다가 누락된 분들 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각 팀 어려우시겠지만 팀별로 확인을 좀 해서 반납액을 올해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실장님 많이 신경 쓰실 수 있죠? 대답만 하지 말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가 하는데 저희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공동체과하고 산림지원과를 같이 협업을 해서 농업 예산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경우의원
알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같이 협업해서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한번 중간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추시장이 임시시장 22일부터 하는 걸로 현수막 붙였고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거기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농협하고는 협의가 안 됐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작년에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서 고추시장이 장날에 번잡하고 교통사고 날 우려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청양농협집하장 있잖아요.
이경우의원
거기를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거기를 하려고 협의했는데 청양농협에서 찬성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고추시장에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고추시장 상인들도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는 백세공원을 주차장으로 정해서 거기서 추진하게 된,
이경우의원
농협에서는 장소 제공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혹시 얘기 안 했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고추시장 상인들이 거기 그 바로 앞, 가깝기 때문에 싫어하고,
이경우의원
고추시장은 전에는 길거리에서 시장 앞에서 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시장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이경우의원
농민들도 농협 거기서 선별장 있는 데서 하는 게 나은 걸로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장도 가깝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협에서는 선별장도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경우의원
그런데 농협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협조를 안 한다면 보조금 주지 말아야 되지 않나요? 왜 그렇게 다 부정적으로 그렇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우려돼서,
이경우의원
사고는 무슨, 큰 길에서도 사고 안 나는데 거기 한가하고 좋은데 왜 사고를 핑게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 일단 22일부터 추진해서 효과성이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많이 신경 쓰셔서,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8월 22일까지 장날을 7번을 시범적으로 추진해봐서 올해 추진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실장님도 새벽에 한번 나와보세요. 나도 나갈게요. 같이 연락해서 한번 보고 하자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경우의원
그리고 향진주 여기 보면 위탁 가공 추진 사업이 있네요. 지금 의원이 파악한 거로는 쿠팡이나 이런 인터넷으로 10kg에 한 3만 4800원 그렇게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4kg짜리가 2만 3560원 보통 한 20kg, 지금 청양에서 쌀 시중가가 20kg이면 한 농가들이 받는 가격이 5만 원도 안 되거든요. 방앗간에서 파는 데는 소비자한테 주는 데는 5만 2천 원인가 5만 4천 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쌀이 그렇다고 보면 이 향진주가 상당히 고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kg면 한 7만 원 돈 거의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20kg에 5만 원도 못 받는데. 다른 것보다 제가 여기 지금 보조금을 생산장려금, 포장재, 판촉, 홍보, 지역 내 소비 촉진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데 1억 8,900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경우의원
제가 전에도 느껴봤지만 홍보에서 쌀을 조금씩 담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홍보 의미가 지원을 해주려면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오시는 분들 쌀 한 주먹씩 그거 줘봐야 그거 홍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꽤 되더라고요. 많다 보니까 그런 홍보보다는 좀 지원을 더 해 주더라도 적극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형식적인 홍보보다는 사실은 이게 위탁 가공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위탁 가공은 도정미 떼는 거 아닌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위탁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경우의원
위탁 가공은 일반 농가들도 가공료를 내잖아요. 일반 쌀 우리가 판매할 때도. 그래서 이런 지원보다는 이 위탁 가공쌀은 전체 농민들도 다 가공하려면 비용을 주는데 홍보를 적극하는 것도 그렇고 인터넷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이용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소비 촉진도 일단 쌀 향미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좋으면 좀 지원해 주는 것도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면 좋겠고 가공비 같은 거는 전체 농민들도 다 쌀 방아찧으려면 가공비를 주기 때문에 차별화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거 향진주쌀은 향미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주 1회 단위로 이렇게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고, 공주통합 RPC에서도 저희 초창기에는 같이 함께 우리 것도 껴서 판매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홍보라든지 그런 거,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렇게,
이경우의원
제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일반 농가들이 반감을 안 살 수 있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가공비 같은 건 전체 농민들이 쌀 가공하려면 다 가공비를 개별 부담하는 거니까 방향을 그런 쪽으로 하지 말고 진짜 인터넷 판매라든지 이런 데 할 수 있는 그런 적극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좀 우리 실장님이 많이 신경 쓰시고 그리고 향진주 고향사랑기부제는 안 들어가나요? 올해는 가공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가을에 생산하면 그렇게 해서 고향사랑기부제, 그것도 홍보가 좋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향사랑 기부제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추가로 질문 좀 드릴게요. 실장님, 청양고추, 물고추, 치킨회사하고 계약재배가 돼 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교촌치킨하고,
임상기의원
교촌치킨하고 돼 있어요? 지금 몇 톤이나 돼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90톤 돼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가격도 형성됐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가격도 형성 kg당 3800원으로,
임상기의원
괜찮네요. 우리 청양고추 지금 재배 농가들 이렇게 둘러보니까 작황이 좋더라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4kg가 건조시키면 한 근이 나오는데 15,2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명품고추가 1만 8천 원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시세는 괜찮은 것입니다. 그건 꼭지도 많이 세척도 안 하고 홍고추, 물고추만 따서 그냥 납품하면 끝나는 겁니다.
임상기의원
앞으로도 이렇게 그런 통닭 업계하고 연계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발로 뛰어서 치킨 이사, 사장님 좀 만나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잘 되면 그쪽에서도 더 확대해 주기로 했습니다.
임상기의원
청양고추만 하는 게 아니라 한 3년 전에 일반 고추도 했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홍고추만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같이 해서 청양 고추 농가들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7페이지에요. 사촌 이내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사촌이내 계절근로자요?
차미숙의원
예. 기간은 얼마 정도 되는 거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사촌 이내 계절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로 시집 온 사람이 본국에 사촌 이내 가족들을 데려오는 사업인데요, 저희들한테 기본적으로 오면 5개월 일하고 그 농가에서 희망하면 3개월 연장해서 8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도 희망하면 또 들어올 수 있고 계속 도입할 수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런데 농가에서도 그렇고 농가들이 대부분 며느리나 이런 분들이 초청을 해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개월 있다 가잖아요. 그러면 항공료라든가 이런 게 거기로 다 가고 별로 남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 그거는 출입국관리소에서 관리하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런데 항공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거기 때문에,
차미숙의원
항공료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체류 기간을 좀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체류 기간도 5개월에서 3개월 연장해서,
차미숙의원
그러니까 8개월을 하고 가면 왔다 갔다, 그 비용에 의해서 많이 지출이 되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1년에서 1년 더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한 2년 정도는 있어야 목돈을 만들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3년 정도 지속적으로 계속 정상적으로 농가에 와서 일하고 문제없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슨 절차를 간소화해서 그래서 영주권인가 비슷한 걸 준대요. 도입하는데 자기 자본이 안 들어가고 브로커 같은 게 개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잘 추진돼서 우리 어차피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정착해서 일손 돕기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정축산실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행복민원과장 김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항상 저희 행복민원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 김수복팀장입니다. (인 사) 복합민원팀 고장석팀장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팀 이재억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팀 오정숙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재조사팀 김기호팀장입니다. (인 사) 공간정보팀 이창숙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팀 명은정팀장입니다. (인 사) 행복민원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행복민원과)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3쪽에 보면 공정하고 신속한 복합 민원 처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면 223건 중에 218건이 처리가 완료됐고 5건은 어떻게 기간이?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취하라든지,
일묵
윤일묵의원
취하된 거예요? 반려된 거예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5건이 없어져가지고 뭔가 질문드렸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월 1일부로 행복민원과로 첫 발령 받으셨는데 아마 기대도 크시고 또 의욕도 많이 있으리라 믿고 우리 청양군의 말 그대로 행복민원과잖아요. 군민이 행복하게 민원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힘써주시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존경하는 우리 윤일묵 의원님께서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법정기한 처리 내 218건 100%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산지 전용이 보통 법정 처리 기한이 30일인데 이 30일이라고 했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그렇게 해서 30일인 거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민원인이 느낄 때에는 보통 법정 처리기한 30일이라고 하면 그냥 다 토요일 일요일 다 같이 포함을 해서 한 달이라고 보통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민원인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담당자가 또 자리에 이제 연차를 내시거나 자리에 없을 때는 또 그 기간만큼이 또 연장이 연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복합 민원이 15일로 단축을 해서 약간의 성과도 있고 좋지만 또 대개 다른 몇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집도 빨리 지어야 되고 이 처리 기간이 인허가가 조금 빨리 돼서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또 약간의 복벽을 맞을 때도 가끔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신속하게 담당자가 없으면 지금 이 복합 민원 처리하시는 분이 지금 몇 분이서 하시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지금 농지전용이라든지 개발행위하고 산지전용까지 해서 지금 팀장까지 3명이 한 팀에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세 분인데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산지 전용이 됐든 개발행위가 됐든 농지 전용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긴 것은 산지 전용이 제일 지금 길잖아요. 그런데 담당자가 만약에 안 계시면 다른 분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는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지금 분야가 틀리고 어떤 법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 다른 담당자가 중간에 도와줄 수는 있어도 처리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혜선의원
단기 내에 예전부터 이 복합 민원을 단기 내에 한다 해서 14일, 15일 안쪽으로 지금 이렇게 맞춰서 인허가를 내주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추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요일 30일까지 어떤 거는 진짜 이렇게 포함하면 30일 넘어서 40일, 50일 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한번 더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78쪽에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공정률이 56%라고 했는데 지금 면적 증가 소유자에 부과한 조정금 체납이 조금 증가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면적을 재조사를 하고 면적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 면적이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면적이 감소된 부분은 돈을 조정금을 찾아가는 거고, 면적이 증가된 부분은 증가한 만큼의 조정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현재 한 9억 8,000만 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정금을 내라고 하다 보니까 소유주께서 약간의 반발 등이 있어서 조금 그게 체납이 되는 상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읍내 같은 경우는 지가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기의원
지적 재조사를 하는 와중에 이웃 간의 분쟁은 없었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분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분쟁은 저희가 지금까지 하면서 분쟁 때문에 그거 지적 재조 사업을 멈춘 경우는 없고요, 일단은 지구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 있으면 일단은 실시하고 나중에 조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납부를 한다든지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기의원
돈을 찾아가는 사람은 좋을 텐데 내는 입장에서는 또 조금 부담되니까 그렇게 대화를 잘해서 속히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임상기 의원이 질문하신 거에 추가 질문 좀 해볼게요. 조정금 할 때 감정가로 하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이경우의원
그런데 오히려 시가보다 감정가가 비싸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대부분이 지금,
이경우의원
감정가가 시가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시가보다 감정가가 아니, 그냥 일반 매매가보다 감정가가 더 많이 나와서 수용을 못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그런데 대부분 민원이 보면 찾아가시는 분들은 크게,
이경우의원
물론 그런 건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보통 거래가 읍내 같은 데는 거래가가 세잖아요. 그런데 감정가로 하다 보니까 거래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그런데 일단 저희가 조정금을 산정할 때는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감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경우의원
그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못 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할 때 다시 한 번 살펴 보고,
이경우의원
그런 것도 감정할 때 고려해서 지가도 시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요즘은 등기할 때 매매가는 등기부에도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집에 땅을 팔았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72페이지 방문 민원은 주로 뭘 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방문 민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방문 민원 만족도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우의원
예.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기존에 저희가 전화친절도 평가를 했는데 예산이 좀 줄다 보니까 이 평가를 이제 방문 민원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방문 민원 평가는 각 실과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민원인처럼 가장을 하고 방문을 해서 친절도라든지 민원 처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이경우의원
그렇게 해서 한다고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이경우의원
혹시 민원 서비스는 방문 민원 서비스 같은 거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방문 민원 서비스를 지금 30건 올해 했는데요, 건물 번호판에 대해서 그걸 이제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주로 30건 정도를 올해 했습니다.
이경우의원
많지는 않네요. 81페이지 지금 마을회관에 가보면 지명지도 있죠? 부락, 그게 행복민원과에서 공급한 건가요? 마을 지도 마을 지명하고 나와 있는 거 혹시 행복민원과에서 안 했나요? 마을 가보면 마을 지도 제작해서 다 공급을 한 것 같은데 행복민원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지명 여기 지명이 나오길래,
예.
그러면 도에서 여기 면으로 공급을 한 거예요? 리별로?
마을 가보면 거의 다 있더라고요. 리별로 회관에.
정숙
오정숙지적팀장
지적팀장 오정숙입니다. 저희가 도 시책 사업으로 예산을 교부 받아서 용역 사업으로 해서 마을별로 종합 지적도라고 해가지고 블라인드 형식으로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지적도랑 항공 사진이랑 이런 정보들을 이제 작성해서 배부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그 지명이 많이 오류가 있다고 그래요. 지명 명칭이.
정숙
오정숙지적팀장
저희가 이제,
이경우의원
그러면 그 도면은 어디서 따온 거죠?
정숙
오정숙지적팀장
저희가 용역업체에다가 맡기면 읍ㆍ면이랑 이장님이랑 검토를 해가지고,
이경우의원
검토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공급했다고 하던데?
정숙
오정숙지적팀장
그런데 저희가 이 지명 정비하기 전에 저희가 자료 같은 거를 수집해서 우선 작성을 해서 제작을 했고, 읍ㆍ면 검토를 받고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한테 검토를 받고선 제작을 했다고 알고는 있거든요. 지명 정비하고 고시가 새로 나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도비 보조 사업이 추가로,
이경우의원
마을에 다녀보면 그래서 좋다고 편리하다고 하는데 글씨가 너무 적고 안 보인데요. 그리고 지명이 틀린 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좀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정숙
오정숙지적팀장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경우의원
마을에서 지명 좀 한 번 더, 어른들이 거의 많이 알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사실 지명 모르거든요. 그런데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오는 지명이 많이 틀리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명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읍ㆍ면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글씨를 좀, 어른들이라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를, 지명을 크게 해서 편리는 하데요. 외부인도 오면 설명도 하고 이렇게 번지 같은 걸 보는데 글씨가 너무 적고 못 보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봐주기 부탁드릴게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군민행복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5쪽 볼게요. 감정평가법인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이봉규의원
행복민원과에서 도내에 있는 또 인근에 있는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해서 각 실과에 의뢰를 하면 감정평가사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래서 개인 거나 기업 거나 국가 거 관련해서 땅이나 여러 가지 재산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계신데, 근래에 보면 감정평가법인을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실례로 칠갑산 알프스 휴게소인가요? 휴게소 관련해서 토지 보상 관련해서도 그렇고 공용 화물차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도 우리가 체감하는 아니면 실제 거래되고 있는 토지 거래 내역 안에 실거래가보다 높게 형성이 돼 있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감정평가액을 부풀린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좀 해주실래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저희가 기존에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한 업체가 계속 군에 있는 사업을 맡아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 어떤 특혜 의혹이 있고 또 그다음에 감정평가액을 상향이나 하향할 수 있도록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목록을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계속 감정 평가 법인 업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실과에 지정해 줄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에 대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감정평가사는 정확하고 공정하고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우리 실례로 보면 항간에 돌아다니는 말이, 저기라는 데가 휴게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는 18억에 내놨는데 40억원 넘게 보상을 해줬다, 군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군이 잘못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법인에서 이렇게 높게 잡아주니까 그런 폐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의원은. 그래서 이건 보다 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체가 법인이 선정돼서 우리 토지나 재산이 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5월부터 아까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하고 또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개선해나간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이렇게 지지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페이지요. 지적 재조사 사업 우리 존경하는 이경우 의원님과 이봉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자꾸 불신임이 생기니까 이런 재조사할 때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감정평가를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건지 좀 의아한 점이 있어요. 어떻게 실거래가보다 감정가 가격이 더 싼지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좀 그게 의아한데요, 이게 재산권하고 이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해해 주고 넘어가겠지만 이게 재산하고 관련된 거라서 일반인들은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건 합의가 안 되잖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이 많이 있나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파악하고 있는 게 없고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할 때 보면 보통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등 여러 가지가 같이 종합을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실거래보다 높다 아니면 또 낮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실거래 가격하고 같을 수는 없지만 감정평가액이 같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다시 한 번 감정평가 시에 검토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게 재산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경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너무 상향 조정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어떤 경우는 실매매가보다 오히려 적게 나와서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 그런데 이제 합의를 안 해주고도 사실 불편하거든요. 이게 지적재조사가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감정평가사를 참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지금 아까 이봉규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거기 칠갑산 휴게소, 거기 같은 경우 다 생각 차이는 있어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안 그러면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특히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소소한 거예요. 큰 평수는 아니거든요. 그 자투리 땅인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챙겨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결국은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우리 민원인들한테 그걸 대응할 건가 그런 것도 좀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안 그래도 민원인들한테는 좋은 민원보다는 좋지 않은 불편한 민원이 많을 텐데 우리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것 좀 잘 챙겨가지고 이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그분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주지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매가라는 건 우리가 사고 팔 때 다 그거를 신고하기 때문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적다는 건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사들이 그런 것도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확인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이건 재산권하고 관계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직원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재조사팀들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덜 받을 수 있도록 감정사들이 그런 건 좀 잘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김규태입니다. 먼저 김기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상반기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현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편상순 인구청년팀장입니다. (인 사) 정영선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지혜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인 사) 한재선 고향사랑팀장입니다. (인 사) 부록4.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미래전략과)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97쪽에 보면 고향사랑 지정기부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정산 초중고 탁구부 훈련용품에 대해서만 5,000만 원 하는 거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전에 1억 원 달성한 건 별도고 지정한 건 5,000만 원까지만 하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 지금 6월 4일부터 시작했는데 한 1200만 원 정도 모금한 것 같네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그게 지금 6월 16일 기준이라 1200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가 지금 7월 14일 기준으로는 259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의 5,000만 원 목표는 달성하겠네요? 지금 24%면.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빨리 해서 지원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가능하겠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보니까 총 6건이에요.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유치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 모금까지 어느 하나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우리 청양군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릴게요. 92페이지 볼게요.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유치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죠? 직원들 고생하고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드리고요, 가능성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저희는 한 2개 시군이 거의 경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거기서 2개 시군은 보령하고 청양이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보령에 가면 보령에서 유치한다, 거의 확정이다. 이런 분위기가 돌아요. 또 청양 오면 또 청양도 마찬가지고요. 태안은 약간 좀 수그러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보령이 장점을 내세우고 도유림이 많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도유림이 많아서 토지비용이 안 든다,
이봉규의원
그래서 그게 장점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고, 현 지사님께서도 고향이니까 고향을 등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믿고 계세요. 주민들이.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우리는 또 조급하고 또 우려스럽고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보면 작년에 최종 확정한다고 했어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도 그렇고 또 정치적인 것 때문에 올 3월에 또는 4월에 발표를 한다, 그러다가 그쪽이 세종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를 매각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도에서 또 그곳을 우선 매각하겠다, 그 뒤에 또 발표하겠다 해서 또 딜레이도 되고 그런 상황이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7월 30일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를 하고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좋은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말이 많다 보니까 우려가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날 PT를 하고 최종 발표를 하는데 그러면 이날 6시 이전에는 거의 끝나는 건가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그날 당일 발표하고 20분 집계하고 그냥 바로 발표합니다.
이봉규의원
바로 발표해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평가위원장 명의로 그냥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위원장 명의로 그냥 거기서 방망이를 두드리는 건가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의원
투표하는 건 아니예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들이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집계한 다음에 그걸로 그냥 평가위원장이 평가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고생 좀 해 주시고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보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이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청양의 미래에 역점을 두고 일하시는데, 열심히 해주시고요, 인구 5만 자족도시 94페이지. 지금 청양에 3만이 무너졌는데 물론 여러 가지 청년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하실 거고, 여기도 보면 이제 청춘거리 활성화, 청년 수당, 전입대학생 지원 이런 여러 가지 결혼장려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봉규 의원께서 지원 조례 하셨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하셨습니다.
이경우의원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청양의 2세들이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게 저희도 지금 이번에 귀향인에 대한 통계를 내보려고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도 지금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데 귀향인 통계가 이게 행안부 시스템에서 전입을 받을 때 귀향인을 따로 추출해내는 방법이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경우의원
읍ㆍ면으로 파악해도 이장 회의 때라든지 자기 마을에 2세들이 농사짓는 그런 귀향한 농가들이 아마 파악이 될 거예요. 파악하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읍면 민원실 통해서 파악을 하고 이장님들 협조 구해서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보면 귀향인들이 방향 못 잡는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 가지고는 안정적인 생활도 안 되지 요새 농산물 가격도 하락이,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갈피를 못 잡고 노가다 다니는 사람이 있고 농사 지으면서 산판에 입목 채취하는데도 다니고 여러 가지 그런 생활을 찾아서 어떻게 나쁘게 표현한다고 하면 헤맨다고 할까요? 그런 기왕 청년들도 있고 뭔가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인구 자족도시 기반해서 결혼장려금이라든지 전입 대학생 이런 여러 가지 쉐어하우스 기본 소득 보장 청년들이 와서 일자리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 청양군에 공모사업으로 하드웨어 사업을 많이 하는데 진짜 청년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어 농업은 농업이고 또 이제 스마트팜이라든지 그것도 좋은데 워낙 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모님이 하던 농업을 인수해서 하다가 보니까 소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획기적으로 전국에서 모범적이 될 수 있는 귀향인들이 안정적으로 와서 농업에 종사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축산에 종사하든지 농업에 종사하든지 여러 가지 방향은 있을 걸로 보거든요. 적극 지원해서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공모사업도 좋지만 농업에 관계 있는 공모사업, 소득에 관계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농업인들한테 귀향 청년들이 와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모사업도 발굴 좀 해보시고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면 이제 소문을 듣고 그 도시에 나가서 어렵게 생활하는 젊은 청년들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안정만 되면 시골로 내려올 걸로 앞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추세가 귀향 청년들이 많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빨리 유입시키고 안정시키려면 그런 쪽도 발굴 좀 해서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청양은 기왕 청년들 이렇게 지원하더라, 그런 매스컴이나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많은 인원이 와서 청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연구 좀 해보세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귀농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귀향까지 할 수 있도록,
이경우의원
귀향하는 농가들이 오히려 안정적이라고 보거든요. 부모님이 일궈놓은 농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농귀촌 숙소와서 1년, 2년 하고 연습하잖아요. 교육받고. 그것보다는 더 빨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귀향 농민들은.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 부분 적극 신경 써서 청양 인구 증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려볼게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좋은 방안 있으면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고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7페이지에요. 2번에 기부자가 공감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사업 추진에서요. 작년에 23년도에는 피해 주민한테 45억 가구 지원을 해주셨네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서요, AI 스마트 돌봄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게 1인 돌봄가구 대상으로 다솜K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말벗도 해주고, 노인분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동작도 해주고 그런 것들을 2년간 지원해서 돌봄을 하는 사업입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분이나 돼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지금 20명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차미숙의원
3,000만 원 가지고 20명 할 수 있어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기계를 임대해,
차미숙의원
아, 임대해서 하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차미숙의원
20대 1인 돌봄가구 대상 75세 이상 20대 1인, 그러니까 20대가 75세를 돌본다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75세 이상으로 20명입니다. 기계가 20대라는 겁니다.
차미숙의원
아, 기계가 20대.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기계가 20대라는 얘기입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장치를 해놓으면 이제 그 AI 스마트가 그 노인을 돌봐준다는 건가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말벗도 해주고요.
차미숙의원
말벗도 해줘요? 로봇트가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요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요.
차미숙의원
다른 곳은, 하는 곳이 많아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아마 이게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분야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발달장애나 이렇게 못 움직이시는 분들 장애인들도 이런 서비스를 신청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처음 들어보는 사업이라서요. 또 그렇게 설명 들으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 같네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열심히 하고 효과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항상 복지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양정아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가족팀 조선숙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팀 신미영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팀 송영숙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5.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복지정책과)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맨날 얘기하는데 105쪽에 정상 다목적 복지관 건립이 24년 3월에 중앙투자 심사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입찰이 됐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놔서 7월 하반기에는 시행사가 선정될 것으로,
일묵
윤일묵의원
선정이 되면 거기 공사를 안 해서 너무 흉물스러워요. 풀도 많고, 지저분하더라고요. 선정이 되면 거기를 깨끗이 하고 26년도 3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세도 많으신 분이 많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용을 해야지 자꾸 미뤄져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좀 이게 사업이 시작한 지가 좀 돼서 지연이 되고 있어서,
일묵
윤일묵의원
많이 지연됐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렇게 하고요, 106쪽에 보면 청소년 힐링 문화복합센터 건립이라고 있어요.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이게 지하는 어디 들어갔어요? 주차장이. 주차장이 없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지하에는 주차장이 아니라 기계실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면 여기는 주차장이 없네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 위에 지금 현재 주차장 부분까지 전체 부지 면적이 되기 때문에 지상에 정확한 대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지상에 한 20~3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지금도 거기가 복잡한 것 같은데 이 건물 서면 주차장 문제가 지금 많이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봅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를 파면 이게 사업비가 과다,
일묵
윤일묵의원
아니, 지하1층이라고 했잖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기계실이요.
일묵
윤일묵의원
아, 주차장은 없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107쪽에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사회보장 강화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면 여기 정부 양곡 할인 및 택배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양곡 할인 지원하고 택배비 지원은 어느 분들한테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 양곡 10kg짜리를 저희가 2500원에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그분들이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택배비는 그거를 배송하는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상기의원
아, 양곡을 택배로 보내줬다는 뜻이에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임상기의원
이분들이 택배를 보낼 일이 없을 텐데 이게 있나 해서 뭔 뜻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존경하는 임상기 의원이 질문하신 거 보충 질문해볼게요. 저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양곡할인 지원하고 택배비 지원은 이해를 했고요, 그 위에 해산이라고 한 게 뭐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아기낳는 거요.
이경우의원
출산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 나는 해산이라고 그래서 이게 옛날 어른들이 쓰는 용어인데 해산장제급여 여기서는 지금 해산이라고 하지만 출산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한번 단어를 고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좀 헷갈리네요. 해산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서 검색을 해봤는데, 흩어진다 뭐 이런, 나도 출산으로 생각을 했는데 해산이라고 해서 궁금해 물어봤고요, 위에 보면 조건부 및 특례 수급자 이 내용을 설명 좀 해주셔볼까요? 일반 수급자가 있고 시설 수급자는 시설에 가 있는 수급자를 얘기하는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수급자 중에 시설에 가 있는 분들은 시설수급자고,
이경우의원
그런데 여기 조건부 특례 수급자는 뭐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게 법에 특별한 조항이 있어서 수급자로 책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조건부는 이제 단기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책정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건부나 특례 수급자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경우의원
여기 보면 가구 수가 115가구인데 이게 농가들이 이걸 알아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읍면에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들이 특례 수급자나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이 되는지를 인지를 하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읍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이 지역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기면 읍면에 신청을 하거든요. 수급자 신청을 한번 해보시라, 이런 부분으로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전체적인 재산 상황이나 현재 상황을 조사해서 수급자로 책정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에 책정을 해주는데 일반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그냥 어려워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일반 수급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건 분화 특례는 어떤 조건이 붙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수급자로 선정을 해주면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의원
일반 수급자는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신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심사를 해서 하는데 이 조건부나 특례 수급자는 본인들이 잘 몰라서 발굴이 조금 누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서 신청을 해서,
이경우의원
본인이 신청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신청을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몰라서 신청을,
이경우의원
누락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 데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경우의원
읍ㆍ면에 행정적으로 홍보도 해서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챙겨봐주세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05페이지 정산 다목적 국제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일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추가 질문 좀 드리려고요. 지금 이게 2000년 10월에 최종 선정이 됐는데 지금 4년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287억 원 가지고 완공할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럽네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2000년보다는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건축 단가나 인건비나 이게 많이 올라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 설계 2024년 1월에 했기 때문에 설계 단가는 2023년 하반기 이 정도 단가로 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계하는 시점과 착공하는 시점이 그렇게 1년 정도 길어야 1년 조금 더 차이 나기 때문에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큰 많은 편차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 부족분이 있으면 그거는 저희 군비를 충당해서 완벽하게 건물을 준공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미숙의원
지금 이 건물들을 보면 이 관 건물이 부실공사가 참 많잖아요. 1년 지나면 비가 줄줄 새고 그렇게 자꾸 그런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꼼꼼하게 잘 챙겨서 완벽하게 완공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래도 선정된 것은 275억인가요? 아니, 287억 원, 그때 선정된 거잖아요. 21년. 그랬으면 그때 돈이 2024년 1월달에 기본설계가 됐는데 그러면 그때 돈하고 지금 그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 날 테고 또 물가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을 테고 그렇다고 해서 면적을 줄일 수도 없는 거고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중앙이나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신청하면 건축 부분은 사실은 중앙에서 잡아줄 때 제가 한 3~4년 전에 기억하기로는 한 450만 원 평방미터당 이렇게 잡아주는데 실질 시공을 하다 보면 실제 시공 단가하고 공모사업을 할 때 그 중앙부처에서 평방미터당 단가하고 갭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차미숙의원
많이 차이 나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그만한 규모로 그만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원을 더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 건물이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최대한 잘 이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설계도 꼼꼼하게 하고 감리도 꼼꼼하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잘할 수 있는 이런 건물로 준공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이 건물은 한 번 지으면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을 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하게 지어줘야지 그거 세운다고 해서 맨날 그거 보수하고 보수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건물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는 건물 지을 때 잘 챙겨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해서 부실 건축이 되지 않는, 건물이 되지 않는 그렇게 관심 좀 가지고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본 의원이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니까 9건, 가족문화센터 건립부터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로 수급권자 중심 서비스 지원한다고까지 해서 9건 이렇게 올리셨네요. 여기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어요. 가족문화센터 건립이라든지 정산 다목적복지관 건립이라든지 청소년 힐링 문화복합센터 건립 이런 하드웨어적인 게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어요. 다만 아쉬운 게 복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영유아 여성 노인들에 대한 업무가 소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시니까 골고루 혜택이 보편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복지 실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106쪽 보면 우리 존경하는 윤일묵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청소년 힐링 문화센터 건립을 하시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봉규의원
이곳에 보니까 1층에서 3층까지는 북카페, 댄스 교실, 노래방, 요리교실 등 여기 문화체육센터 옆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이쪽으로 옮기는 거네요? 시설하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봉규의원
저쪽으로 청소년 문화의집이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요? 1세대도 안 됐죠? 오랜 역사는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아는데,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10년은 아직 안 되는 걸로,
이봉규의원
그런데 읍내 쪽으로 옮긴 이유가 무엇이죠? 그때 저쪽에 할 때도 당시에는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 청소년들이 접근하기나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문화체육센터 옆에도 그 부지도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도 안 돼서 읍내로 다시 나와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추진을 할 때 실질적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읍내로 나오는 이유는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더 용이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읍내 공간이 청춘거리와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봉규의원
그래요. 당시에도 학교들이 읍내에 밀집해 있으니까 좀 외진 데, 외곽보다는 읍내에다 둬야 된다는 여론이 있고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쪽을 고수하셨죠? 그래서 이쪽으로 갔는데 다시 옮긴다고 하니까 조금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네요. 그리고 가족문화센터 건립 안에 보면 건립을 하시는데 이 안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리고 청소년 힐링 문화센터가 이제 또 다른 곳에 들어가요. 송방리에 들어가는 것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들어가고, 읍내리 1556번지 일대에는 새로 지어지는 거죠? 여기에는 문화의 집이 들어가서 우리 김돈곤 군수님이 체육시설 관련 시설, 복지시설은 한 곳으로 모은다고 하셨는데 그거하고는 좀 약간 상반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북카페나 댄스길, 노래방, 요리교실 이런 거를 옮겨야 되잖아요. 저쪽으로. 그거에 대한 비용도 그렇고 이쪽을 비우면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한 대책이 나왔습니까?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아직 현재 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의 집이나 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이전하고 건물 활용 계획은 계획을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상담복지센터하고 문화의 집은 같은 공간에 놓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분리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이나 방과 후 학교 이런 친구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이런 기능을 주 업무로 담당하기 때문에 문화의 집은 학생들이 체험하고 공부하고 놀고 이런 공간이라 그거하고 같이 묶어놓으면 좀 불협화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봉규의원
상담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하고 같이 있으면 불협화음이 난다는 말씀이시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거는 납득하기 어려운데 일단 알았고요, 저쪽에 기존에 있는 거 활용 방안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원화를 하지 말고 통합 관리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함께 고민하고 의회도 이거에 대해서 머리를 맞댈 테니까요, 시작하기 전부터 저희가 뭐라고 하기는 지금 그러니까,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기회가 된다면 지금 현재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이 세워지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