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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9회 제3차 본회의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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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민

장종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사항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횟수는 부서별로 의원 한 분당 보충질의 포함 2회, 질의·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 순서는 행정문화국 소관 관광치즈과, 옥정호힐링과, 경제교통과,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치즈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강영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관광치즈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치즈과장 강영구입니다. 제9대 임실군의회 후반기 출범 축하와 함께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어가는 데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신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관광치즈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기획 백완종 팀장입니다. 관광개발 김종근 팀장입니다. 치즈기획 이정현 팀장입니다. 장미원관리 송기중 팀장입니다. 애견관광 엄기방 팀장입니다. 낙농자원TF팀 윤석 팀장을 대신해서 최은실 주무관입니다. 임실방문의해TF팀 신상훈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24년도 하반기 정책방향과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 첫 번째, 천만관광 임실시대 실현을 위한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5월 가정의달 행사와 플리마켓 운영, 봄밤 장미음악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국도비 78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142억 원의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공모 선정과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최우수등급 선정으로 도비 3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24 임실산타축제가 전북특자도 지역특화형 축제 선정과 함께 디지털 관광주민증 참여 지자체 선정 등 관광 대외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공모에도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임실치즈 관광기반 확대입니다. 임실치즈 관광기반 확대를 위해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조성은 본격적인 공사 중에 있으며, 유럽형 장미원은 전체 사업 준공을 통해서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 번째, 주요관광지 기반 마련입니다. 필봉 풍물민속마을 조성은 현재 건축과 토목공사가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성수산 왕의숲 맨발걷기 길과 열린관광지 조성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네 번째, 임실N치즈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어 임실N치즈는 11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고, 2023년 동부권발전사업 실적평가에서 A등급으로 1위를 받았으며, 대도시박람회와 판촉행사 참가 등으로 임실N치즈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반려동물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의견의 고장 오수를 중심으로 금년 내 공사 준공을 위한 반려동물지원센터 기반 조성, 오수의견관광지 정비, 반려동물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을 원활히 추진 중에 있으며, 세계명견테마랜드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와 건축기획용역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여섯 번째,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구축입니다. 낙농산업 발전과 저지종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지종 보급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무가당 요거트 대량 생산기반 구축 지원과 관내 유제품 학교급식 무상 지원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성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등 5개사업에 국도비 113억 원을 확보한 바 있고, 임실N치즈축제 문체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선정 등 관광을 통한 임실군의 이미지 홍보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처럼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지역특화 관광계획 등 5대 핵심과제를 비롯한 임실관광 홍보 마케팅 등 세부 14개 설정과 함께 2025 임실방문의 해 운영 준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세계명견테마랜드 등 관광 트렌드에 부응하는 신규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천만관광 임실을 만들어가는 데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실관광 홍보와 마케팅입니다. 주요 관광지에 대한 홍보 및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관광 경쟁력과 관광객 유입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중 임실여행 SNS 인증샷 이벤트와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모범장병 임실투어 운영, 관광팸투어와 시티투어 운영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과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또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 선정과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최우수등급 선정 등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는 8월부터 서울 주요 지하철과 역사 등을 통해 관광지와 축제를 홍보하고, 여행 전문 유튜버 홍보영상 제작 및 TV 홍보 그리고 임실N치즈축제와 연계한 관광열차 상품 운영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임실치즈테마파크 대표관광지 육성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에 대한 기반시설과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2020년부터 올해를 마지막으로 5년간 92억 원을 투자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금년에는 14억 원을 투자해서 5월 가정의 달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여름방학에는 아쿠아페스티벌, 치즈축제기간에는 치즈N쿡페스타, 어린이 음악페스티벌 그리고 12월 산타축제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표관광지 핵심 프로그램으로 먼저 아쿠아페스티벌입니다. 이번 달 27일에 개장하는 아쿠아페스티벌은 8월 18일까지 23일간 4억 원을 투자하여 물놀이 시설, 편의시설, 먹거리 및 쉼터 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장미원 내 이벤트광장에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8200여 명이 방문하여 9800만 원의 직접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실 산타축제입니다.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테마파크 일원에서 산타 관련 이벤트, 겨울철과 어울리는 공연, 먹거리, 체험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3일 동안 11만 2000여 명이 방문해 큰 성과를 이뤄냈고, 올해 1월에 전북특자도 공모사업을 통해 도비 28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축제에서 대두되었던 교통대책, 이벤트광장을 활용한 음식점 및 콘텐츠 추가 발굴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겨울철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중심으로 지역 특화자원 활용과 주변 관광기반 연계를 통한 관광거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14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다양한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문체부 공모에 선정된 후 7월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6개월간의 기본계획용역과 향후 사업 등을 통해 임실치즈테마파크가 체험 1번지로 K-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임실방문의해 추진입니다. 임실 주요관광지에 대한 홍보 강화와 주민 역량 결집을 통해서 천만관광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을 임실방문의해로 지정, 홍보 마케팅, 프로그램 기획, 관광인프라 개선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3월 관련 조례 제정과 부서별 대표 이벤트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으며, 6월부터는 BI 및 슬로건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인사에서 전담 TF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으로 7월 중 민관협력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중 선포식 개최를 통해 임실방문의해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관광객 모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임실N치즈 축제와 산타축제를 비롯한 군의 핵심 관광지인 테마파크, 붕어섬, 성수산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와 홍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000만 원을 투자해서 연중 대형버스 1대당 30명을 기준으로 30만 원의 모객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그동안 6월 말까지 146대 5660여 명의 관광객을 모객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과 12월 치즈축제와 산타축제 시 각 200대와 100대 규모로 모객을 추진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2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관광두레 육성 지원입니다. 주민공동체가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관광객 소비를 지역발전으로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7개소의 주민사업체와 관광두레 PD 1명을 운영 중에 있으며, 1억 9700만 원의 예산을 통해 주민사업체 지원과 두레 PD 활동 지원, 플리마켓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상품 개발과 상품 판매를 위한 홍보 및 관광두레 장터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북 관광두레 팝업스토어 참가와 함께 다양한 상품 판매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광두레 운영에 있어 상품 홍보와 마케팅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테마파크 주요행사 및 임실창고1964 콘텐츠 등 군이 가진 주요관광 자원과 연계해서 두레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잠재력을 갖춘 관광두레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유럽형 장미원 조성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금년까지 98억 원을 투자하여 테마파크 입구에 장미언덕, 이벤트광장, 주차장 조성, 게이트동 및 화장실 신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상반기 장미터널 및 덩굴장미 식재, 휴게쉼터 등 조경시설 설치를 완료하는 등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생육 부진 등 장미 교체 식재와 장미 방풍 및 방한작업 실시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서 성공적인 유럽형 장미원 운영에 크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간 상생과 협력 기반을 통해 사계절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24년까지 97억 원을 투자하여 통합지원센터, 초지 및 자연체험장, 치즈와 과자 공방 모험놀이터, 도로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은 46억 4000만 원으로 미확보된 16억 4000만 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5월 전북특자도의 기본계획 승인 이후 지난해 9월 토목공사에 착공하였고, 금년도 6월 지원센터 실시설계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까지 건축공사 착공과 놀이시설부지 사용허가 공개모집 등을 통해서 내년 6월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필봉 풍물민속마을 조성입니다. 임실군의 대표 무형자산인 필봉농악과 체험·체류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필봉민속촌과 필봉마을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75억 원을 투자하여 필봉민속촌 주변에 한옥체험관 8동 조성, 산책로 조성, 도로 정비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필봉마을 입구에 벚꽃길과 풍물가로등을 설치하고, 금년 예산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3월 벚꽃길과 돌담길 정비를 완료하고, 1구역 한옥 3동에 대한 건축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 1구역 건축 외부공사 완료 및 2구역 토목공사를 완료하여서 내년도 4월 전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24 임실N치즈축제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명성이 높아진 임실N치즈축제는 금년 10회째를 맞이하여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그리고 임실읍 일원에서 10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연과 경연, 전시, 체험, 부대행사, 지역문화 연계, 온라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4월에 축제대행사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였고, 5월과 6월에는 축제 홍보, 프로그램 협의, 우수축제에 대한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7월 11일 부서별 준비상황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월까지 안전대책 수립 및 최종계획을 확정하고, 10월 중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축제 이후 대외평가 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3기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입니다. 동부권 식품클러스터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18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0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클러스터사업단 운영과 임실 유산균 연구개발 지원, 박람회를 통한 임실N치즈 홍보와 유가공 생산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월 민간경상 보조금 지급을 시작으로 2월 임실N치즈축제 행사지원금 지급과 함께 치즈테마파크 악취 방지 설비공사를 추진하였으며, 6월 유가공업체 시설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유가공업체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사업단 운영, 유제품 위생검사, 임실N치즈 홍보 지원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임실 치즈아이랜드 조성사업입니다. 테마파크 내에 가족 단위 관광수요 충족과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확대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재방문 유도를 위해서 올해부터 2026년까지 5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실내 짚라인, 트램펄린, 실외놀이시설 등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6월 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고, 금년 2월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6월 공공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까지 건축설계 제안공모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한 후 26년 건축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운영 지원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방문자센터, 치즈캐슬 등 26개 동의 시설과 1국 1센터 5개 팀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위탁 운영하였고, 금년 본예산은 출연금 10억 원 등 21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 6월 말까지 52만 7000명이 방문하였고, 매출액은 51억 7000만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테마파크 내 주요시설 유지 및 보수, 계절꽃 식재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까지 체험관 무장애 편의시설 기능보강공사, 리플릿 리뉴얼 작업을 완료하고,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연중 시설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단법인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운영 지원입니다. 임실치즈&;식품연구소는 3개 동 시설에 2실 4개 팀으로 조직되어 소장을 포함한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출연금 15억 원을 포함하여 29억 8000만 원으로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사업과 유제품 제조 및 숙성치즈 생산 판매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1월에서 3월까지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치즈 전문카페 오픈을 위한 유제품 신메뉴 개발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임실N치즈축제 방문객 대상 숙성치즈 홍보 마케팅, 임실 매실 활용 매실와인 출시, 임실 복숭아 활용 제품 생산 등 치즈산업과 관내 농특산물 활용사업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치즈테마파크 사계절 및 유럽형 장미원 운영 관리입니다. 치즈테마파크 내에 유럽형 장미원과 사계절 장미원 등 1만 9000여 평의 부지에 장미 2만 2000주와 덩굴장미 103개, 포토존 10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3월 경관용 시설물 설치 및 사계절 장미원 시설물 도장작업, 5월 장미원 개화율 조사와 고사목을 교체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월 장미원 생육 부진종 교체작업과 11월 장미원 방풍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오수의견관광지에 반려동물 친화 복합관광 공간 조성을 통한 반려동물 동반여행 거점 관광지 육성사업으로 2026년까지 국비 90억 원 등 총 180억 원을 투자해서 세계명견 아트뮤지엄, 반려동물 동반 전문 숙소, 주야간 야외 전시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12월까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완료와 금년 2월 토목 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습니다. 6월에는 건축기획과 교통재해영향평가 등 용역 완료와 함께 건축 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안공모에 착수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월까지 콘텐츠 구축 용역 제안공모를 추진하고, 10월부터 공사 착공을 통해 2026년에 최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오수의견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오수의견관광지 내에 편의시설과 경관 개선을 통해 관광지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50억 원을 투자하여 반려동물센터 주변에 워리의 정원, 광장 산책로 조성, 야외공연장 등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24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5월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금년 6월 관광지 지정 변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0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반려동물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입니다. 오수의견관광지 내에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년간 20억 원을 투자하여 오토캠핑장 22면과 펫놀이터, 관리동, 기반시설 등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2년 8월 관광지 내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조성사업이 확정되고 지난해 5월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7월 사업 준공과 함께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반려동물지원센터 기반 정비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토목 분야 기반 정비사업으로 다목적광장, 반려동물 놀이시설 등을 조성 중이며,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22년 11월 토목공사를 착공해서 공사 시공사의 계약해지로 금년 3월 시공사를 재선정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반려동물지원센터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저지종 도입을 통한 임실N치즈 명품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저지유를 활용한 임실N치즈 명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2031년까지 8년 동안 수정란 및 생축 보급, 송아지 위탁 사육 등 도입기를 시작으로 저지종 확대 보급과 우유 생산 신제품 개발 연구 등 발전기를 거쳐 2031년 이후 저지종을 통한 임실치즈 명품화 기반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12월 국립축산과학원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저지종 도입의 기반을 만들었고, 금년도 2월 관내 저지종 젖소 도입농가 선정과 3월 저지종 보급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고, 6월 관내 선정 농가 저지종 수정란 1차 15개 보급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하고, 10월 수정란 2차 15개를 추가 보급과 함께 관내 위탁 사육 선정 농가 생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지종 젖소 도입 농가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관내 유제품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유제품 공급망 확대를 위한 사업이며,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관내 학교 36개교 1505명을 대상으로 주당 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2월 군과 임실교육청, 치즈농협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에는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 유제품을 전라북도와 전국 사업으로 건의 추진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관련기관 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관광치즈과를 비롯한 출자출연기관 직원 모두는 민선 8기 군정의 핵심가치인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겠습니다’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의원

정칠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더 많은 일을 하시라고 관광치즈과로 가셨네요. 하여튼 많은 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필봉 민속마을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진입로 부분이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경사도가 많이 있어서. 일전에도 그 얘기를 좀 했는데 경사도를 최대한 완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세웠으면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필봉 전수관에서 바로 올라간다고 보면 경사가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눈이 오더라도 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사도를 잡아서 진출입로를 만들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구

강영구관광치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걸 검토하겠습니다.

정칠성의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 7차 관광 개발사업이 26년도에 끝이 나면서 27년도부터 8차 관광 개발사업이 또 대상지를 선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관광치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칠성의원

그래서 이전에 최낙현 과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는 나눴지만 최낙현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임실치즈테마파크나 성수산, 오수에 의견 이런 부분들은 이미 계획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 연계사업으로 쭉 가야 할 그런 상황이고, 다시 선정을 한다면 지금 군수님께서 천만관광시대에 맞게 옥정호 르네상스화하시겠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쭉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심민 군수님 임기 내에 마무리는 못할 거다. 그렇다고 보면 좀 광범위하기도 하지만 전 최낙현 과장의 생각도 그렇듯이 대상지를 두 군데 정도 선정한다고 보면 옥정호 주변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선대에 연간 한 180만 명 이렇게 다녀가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두 군데가 좀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오셨는데 사선대 관광 개발사업을 용역을 2004년도에 계획을,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그때 당시에 약 1만 6598㎡, 한 5000평 정도 되죠. 거기가 유원지로 별도로 떼어 놓은 자리가 있어요, 유원지로.
영구

강영구관광치즈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정칠성의원

떼어 놓은 자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사선대 관광지가 준공이 안 떨어졌데요, 이 부분이 목적대로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사선대 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수련관하고 생활관 앞에 있는, 지금 아마 소나무 심고 정원 만들어 놓은 것 그 부분인데 지금 군수님께서 천만관광시대를 열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의원님들도 사실 장종민 의장님을 포함 여러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천만관광시대를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관촌터미널까지 들어오는 시내버스를 사선대까지 경유를 하자 해서 지금 시장님도 만나 뵙고 전주시, 버스조정위원회 회장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일들을 쭉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새로 전주시의회 의장 되신 남관우 의장님 그분도 며칠 전에 또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걸 추진을 상당히 실행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의장님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여기 지금 관광지 개발사업 뭐 이런 거에 사선대라는 용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게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연간 180만 명이 오는 곳에 조금만 변화를 시켜 주면 이거 1000만 명 가는 것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사선대가 자꾸 뒤로 처지고 있으니 과장님이 이제 막 부임을 하셨으니까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천만관광에 도움이 될지 고민을 좀 의원님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영구

강영구관광치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칠성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데 보면 관광지 하면 특성들이 다 있어요. 관광지마다 유래라든지 설화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선대는 한 2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설화가 있죠. 신선과 선녀의 설화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전혀 걸맞지 않은 단군상 하나 덜렁 있어요, 단군상. 그래서 이거 단군상하고 사선대하고 어떤 뭐가, 뭔 이유 때문에 그게 거기 세워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 여기 설화에 맞는, 일전에 제가 과장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설화에 맞는 신선과 선녀의 어떤 수상 위에다가 LED로 해서 야간에 보면 더 멋지게 보이고, 부여 같은 데 돛단배 가지고 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멋지게 잘했더라고요. 가격적인 부분,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것을 좀 여기도, 뭐 이런 말을 하면 거기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니까 거기다 얘기하라고 하는데 시설사업소에는 관광 개발 어떤 이런 콘텐츠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잖아요. 아마 관광치즈과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영구

강영구관광치즈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칠성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관광치즈과장

아까 말씀하신 7차에서 8차 넘어가는 관광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은 사선대뿐만 아니라 서부권도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옥정호와 연계해서 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칠성의원

제가 사선대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사선대는 군민관광지가 아니고 국민관광지예요, 대한민국에 몇 개 안 되는. 네다섯 개인가밖에 없어요. 그중에 하나 사선대가 국민관광지예요. 그러면 관광 개발사업하는 데 이미 여기는 특구처럼 지정이 돼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뭔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관광 개발사업을 한다고 할 때 순위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비 같은 것 가져올 때.
영구

강영구관광치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칠성의원

국회의원께서도 자기 공약 1호 사업으로 임실군은 사선대 개발사업에 치중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임실군 대표성을 띠신 분들이 추진위원회까지 만든 거 알고 있죠?
영구

강영구관광치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칠성의원

그리고 우리 관촌에서는 또 그래도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민간이 2000만 원이라는 돈을 거기다 들여서 기본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한번 더 쳐다봐 주시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좀 바라봐 주세요.
영구

강영구관광치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칠성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강영구 과장님 문화체육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영구

강영구관광치즈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애로사항 돌파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 너무 좋았고요. 관광치즈과도 만만치 않게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고를 또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임실치즈테마파크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테마파크가 시작된 지 오늘까지 해서 한 15년간의 장장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투자예산을 보면 제가 대략 한 10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로 해서 대규모 투자사업들, 하드웨어는 올해 대부분 다 종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15년 동안 투자되었던 관광산업의 결실을 이제 조금씩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입각해서 통계자료를 보면 재단 테마파크가 21억인데요. 출연 10억 그다음에 자체수익금 10억, 이자 1억 이렇게 하다 보면 50% 정도를 자체 운영을 통해서 세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문객 현황이 220만이었을 때 그런데요. 그러면 완전히 자체 독립해서 운영하려면 최소 4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오시면 제대로 자립적 구조로 가는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142억 계획공모형 사업이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 50 대 50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에 따른 부족한 부분을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물을 도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실 관광의 어떤 거점지역으로서 명실상부한 테마파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몇 가지 보강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작년에 치즈클러스터사업단과 관련해서 약간의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공업체하고 클러스터사업단하고 저희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서로 불신의 부분을 약간 해소할 수도 있었고, 문제점에 대해서 아직 도출을 못했지만 문제 해결해야 할 어떤 과제들도 좀 도출은 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좀 더 정리된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좋은 묘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공업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6년 무관세로 유제품이 들어왔을 경우 사실 포기할 농가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농가들의 어떤 공통된 과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담아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사업단의 어떤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정호힐링과에서 요산공원에 판매장, 관촌에 판매장 운영 부분에 있어서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니냐. 지역민에게 그 판매장이 위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사업단 운영 부분과 유가공업체의 생존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같이 배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상호 신뢰 속에서 좀 진솔한 대화들이 오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을 작년에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삼자 간에 간담회 자리를 한번 꼭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강영구관광치즈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행정에서 지역 유가공업체와 또 클러스터사업단의 어떤 전체적인 상생을 위해서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유가공업체의 어려움 그런 것을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의원

예, 좋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저지종 육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31년까지 8년 동안 저지종 보급사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한 40여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홀스타인종인데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진행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저지종 보급이 될 수 있을까요?
영구

강영구관광치즈과장

저희가 지금 3년 차에 걸쳐서 생축은 열여섯 마리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 또 수정란은 매년 30두에 3년이니까 90두죠. 그래서 저희가 90두, 전체적으로는 보면, 전체적으로 도입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106두 그리고 자체적으로 한 100두 정도 이식해서 진행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한 3500두 같아요.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지원한다고 하면 전체 젖소의 한 10% 정도는 대체가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31년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지종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은 더 그런 부분을 강화한다면 쉽게 갈 수 있지 않냐. 또 농가들의 어떤 많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흠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26년 무관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유도 들어오고요. 유제품도 당연히 3분의 1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시유조차도 사실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각종 가공식품에 시유가, 수입유가 직접 들어오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낙농가 입장에서도 1차 산업 존재 자체가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저는 다행히 지정환 신부님이라고 하는 이름 덕택에 다른 데는 낙농산업이 위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임실은 위축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명분과 근거를 지정환 신부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단의 대책 내지는 특단의 지원책,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를 군민들에게 설득함과 동시에 도나 국가 단위에도 임실에서의 축산업은 보호받아야 할 명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낙농특구와 관련해서 이야기는 됐지만 낙농가 입장에서는 어떤 조례 개정과 같이 법률안 부분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낙농산업 기반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쪽 관광치즈과 업무는 아니고 농업축산과에서 농업특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료 생산단지화, 수니풀이나 케나프 같은 것 그다음에 축산분뇨 자원화 이 2개를 연결시켰을 때도 저는 상당한 생산비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낙농산업에 있어서 특구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내용을 충분히 챙겨낼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이해당사자들 간에 간담회 자리를 좀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구

강영구관광치즈과장

예,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지종 젖소를 도입하면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농가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앞으로 가야 할 곳은 저지종으로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선 당장 수익구조에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흠의원

그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지종 자체가 저탄소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먹이를 조금 먹고 하기 때문에 고지방.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실 메리트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실만의 낙농산업 이 부분으로 설득을 해야 하고, 보조 지원체계를 좀 보강하면서 명분을 가져가면 그래도 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구

강영구관광치즈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흠의원

고맙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의원

강영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흠 의원님께서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임실이 농도죠?
영구

강영구관광치즈과장

예.

양주영의원

여기서 제일로 부가가치 있는 산업이 제가 봤을 때는 한우사육농가하고 그래도 낙농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라도 도움이 됐던 롯데우유마저도 대구로 갔고 낙농가들도 시름이 크고, 한우농가도 시름이 큽니다. 그래서 28페이지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금 학교급식을 유제품으로 돌렸는데 학교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조사를 했다고 그랬죠, 아까?
영구

강영구관광치즈과장

예,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주영의원

예, 그래서 지금 야심 차게 계획을 하는 게 전라북도 전체,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 보급을 해 나가겠다. 여기에 대한 참 야심 찬 계획이 성사되기를 본 의원은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이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생산농가에서도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수익도 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보충질의 겸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치즈테마파크 행사 때 한우 보조금을 군에서 주죠?
영구

강영구관광치즈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주영의원

장수하고 좀 비교를 해 보시고 거기를 모방을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더 앞서가야 한다. 지금 한우농가의 시름이 크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조금을 확대해서라도, 이전 과장님 최낙현 과장님한테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오신 손님들이 그래도 임실한우가 정말 명품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하고 또 임실에 가면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관광객 유치를 더 확대시키고 임실을 차별화된 관점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과장님이 꼭 만들어 주시고, 지금 한우농가 어렵지 않습니까?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구

강영구관광치즈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업무는 사실 저희 축제에 하나의 어떤 부스로 참여를 하는데 전체 지원은 농업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영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의원

보충질의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제가 여기 테마파크 내에 행사 있을 때마다 가보면 행사장의 협소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힘들어해요, 공무원들부터 해서 모든 부분이. 그런데 제가 그때 가서 최낙현 과장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향토음식부스 있잖아요. 거기가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영구

강영구관광치즈과장

예, 장미공원에 메인 중앙통로를 거쳐 가기 때문에 그렇죠.

정칠성의원

여기가 사실 무장애길까지 다해 놔서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무장애길을 예를 들어 10m라면 5m 정도 해서 이렇게 무장애길을 연결을 해요, 이쪽 끝에서 10m를 쭉 넣은 게 아니고.. 그런 걸 봤을 때 이 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안을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가 부지공간도 상당히 넓고 향토음식점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어디에 이런 향토음식점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앞쪽에 막 이벤트들을 하고 뒤쪽에 있잖아요, 공원 안에. 그런데 메인무대를, 행사 시 메인무대가 너무 좁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메인무대를 이쪽으로 할 수 있는 안이 있어요. 계단을 두 계단 정도만 낮춰서 평으로 만들면 충분히 무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영구

강영구관광치즈과장

예, 한번.

정칠성의원

우리 김종규 의원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스크린을 거기다 달아달라고 했거든, 스크린. 그런데 어차피 그러한 시설 뭔가를 한다고 보면 무대를 거기다 할 수 있게끔 해 놓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구

강영구관광치즈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한번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치즈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과장님, 정칠성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옥정호힐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장진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안녕하십니까? 옥정호힐링과장 장진규입니다. 평소 섬진강 르네상스 부흥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양주영 부의장님, 김종규 위원장님, 김정흠 위원장님, 정칠성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옥정호힐링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옥정호힐링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운영관리팀 김아연 팀장입니다. 생태개발팀 조병훈 팀장입니다. 경관관리팀 박정규 팀장입니다. 섬진댐지원팀 문상웅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붕어섬운영팀 최의진 팀장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로 저하고 또 3명의 팀장이 새로 와서 과가 좀 새롭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마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24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보고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정호힐링과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4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중 첫 번째로 옥정호 붕어섬 홍보 및 운영 지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옥정호 출렁다리 및 붕어섬 홍보, 붕어섬 시설 운영 위탁관리 등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제13회 국사봉 해맞이축제 개최와 함께 올해 3월 1일 재개장 이후 24년 임실 옥정호 벚꽃축제를 개최하여 현재까지 약 25만여 명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다양한 홍보로 관광객 유입효과를 높였습니다. 또한 관외 초등학생 단체관람을 위하여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입장료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례 개정과 임실N치즈하우스 및 순환버스 위탁운영으로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TV, 라디오 광고 및 홍보 플래카드 게첨 등을 통해 옥정호 출렁다리 및 붕어섬을 적극 홍보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실N치즈축제와 함께 연계하여 가을철에 붕어섬도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옥정호 환경관리 및 수생태계 보호입니다. 지난 4월 28명의 상수원지킴이를 채용하여 현재 붕어섬 생태공원을 포함한 옥정호 일원에 불법행위 단속 및 쓰레기 수거를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5월부터 시작한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통해 배스, 블루길 등 누적 747㎏을 수거 폐기하는 등 옥정호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함께 옥정호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녹조 예방 수질 모니터링을 연중 추진하여 옥정호 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상수원 호소의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사실 수면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협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마 관례적으로만 그것을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공식적인 협약을 통해서 책임 한계나 비용 지원에 관한 문제를 공식화해 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운암면 청운리, 지천리, 사양리 등 옥정호 일원 댐 주변지역 종합계획과 거점공간 세부사업 그리고 기반시설 구축 구상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6월 환경부를 방문하는 등 기본구상 및 6개 권역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상안 설명과 의견교환을 통하여 사업내용 적극 반영 등 기본구상안 수립용역 완료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만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2018년 제정되어서 2019년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댐 주변지역 친환경법은 실질적인 실속은 사실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부 협의 결과 모든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오면 협의를 해서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관련 부처와 개별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기본구상 수립용역 완료와 함께 친환경 활용계획 승인을 얻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수산자원보호구역 군관리계획 변경 건입니다. 옥정호의 중장기 발전을 이끌 다양한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38년 전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임실군 관내 11.032㎢의 해제를 위한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의 타당성을 설명하였으며, 옥정호 개발사업을 권역별로 구체화하고 현재 농업축산과에서 진행 중인 수산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등재 용역 완료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권한으로 해제 가능한 1㎢ 이하 일부 구역에 대해 단계적 해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북도 및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의 목표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에코누리캠퍼스 조성입니다.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6만 5000㎡의 부지에 생활형 숙박시설, 전시 및 문화시설, 민간투자용지,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민간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및 평가용역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토지수용 전까지 협의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12월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나 부득이 1년의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유지 매입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사업까지는 1년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9쪽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입니다. 제1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다양한 관광콘텐츠 및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2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올해 예산은 6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붕어섬 주변 관광기반시설, 운암교 테마광장, 자라섬 주변 관광시설 등 3개 테마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붕어섬 주변 주차장 조성 및 데크로드 설치공사는 다음 페이지에서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의 주요 세부사업인 붕어섬 주변 주차장 조성입니다. 올해 예산 2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5억 원을 투자하여 총 520여 대 주차가 가능하도록 조성 중에 있습니다. 22년 10월 출렁다리 임시개통에 맞춰 임시주차장 420대, 출렁다리 노상주차장 90대를 조성하였으며, 지난해 6월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고, 올해 3월 2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 완료된 토지부터 단계별 사업 추진 및 협의 불가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붕어섬 주변 데크로드 조성입니다. 총 58억 원이 투자되는 붕어섬 주변 데크로드 설치공사는 출렁다리 광장 수변에서 용운리 방향으로 총 1.9㎞에 걸쳐 수변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2년 8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암벽 및 교량 부분에 댐수위를 고려한 공정계획 수립으로 올해 말까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옥정호 관광인프라 민간개발사업입니다. 섬진강 르네상스시대를 실현하고 옥정호 천만관광의 핵심이 될 관광인프라 민간개발사업은 운암교와 나래산 그리고 붕어섬 일원에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나래산에서 붕어섬을 잇는 3㎞ 케이블카 조성 관련 지난해 7월부터 민간개발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용역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22년 3월에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삼한에서 총 576억 원의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제안서를 제안했습니다. 군에서는 나래산부터 운암교까지뿐만 아니라 나래산에서부터 붕어섬까지도 추가로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업체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민간사업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경제적 타당성검토용역을 통해서 12월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 저희 군의 관광을 위한 좋은 아이템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섬진강 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성장촉진형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에코뮤지엄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주민 이동편익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운종리 일원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54억 90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사업내용은 교량 1개소 220m를 포함하여 총 437m의 연계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3월에 1, 2차분을 준공하고, 4차분 착공에 들어갔으며 12월 3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올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라섬 연계관광 자원 개발입니다. 운암면 운정리 일원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30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탐방로 조성 및 쉼터 등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2년 10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올해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고 적격심사가 완료돼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조기에 착공해서 25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옥정호 물안개길 유지관리입니다. 옥정호 전 구간 89㎞의 물안개길을 정비하고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옥정호 둘레길 7개의 코스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물안개길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와 유지관리를 통해 물안개길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입니다. 운종리에서 운암리 일원에 지난 2017년부터 24년까지 8년간 50억 원을 투자하여 전망데크, 하늘데크 등 7.3㎞의 둘레길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잔여구간 하늘데크 조성 2차분 공사를 추진 중으로 올해 9월 물문화 둘레길 전체 사업을 준공하고 10월 안전시설 보완 후 개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옥정호 물안개길 조성 국가생태탐방로입니다. 운종리에서 학암리 일원에 23년부터 28년까지 6년간 75억을 투자하여 생태탐방로, 조망대 등 19.4㎞이 물안개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옥정호 물안개길 조성 국가생태탐방로는 옥정호 수변의 남측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22년 10월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5년 2월까지 국가생태탐방로 지침에 적합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의 대표 둘레길이 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붕어섬 생태공원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붕어섬 생태공원에 사계절 특색 있는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24년 예산액은 15억 3600만 원이며 추진상황으로 24년 4월 붕어섬 생태공원 보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보완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숲속 도서관, 숲속 놀이터 외 다양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고, 어린이 방문객들을 위한 숲속 교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배수시설, 산책로, 부족한 편의시설도 보완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가을에는 특색 있고 입체감 있는 국화 배치를 계획 중이고, 아름다운 가을에 사진명소를 위해 현해국을 추가로 배치하여 봄, 여름에는 물론 가을에도 멋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사계절 관광지로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옥정호 권역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옥정호 인근 순환도로에 왕벚나무 등 7400여 주의 가로수와 화단 13개소 및 덩굴장미 8000여 본, 운종리 작약밭에 3만 본 유지관리 등 옥정호 권역 경관 조성 및 생육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옥정호 무장애 나눔길 조성입니다. 운암면 용운리 일원에 40억 원을 투자하여 장애인, 노약자와 같은 보행약자층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산림체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1.15㎞의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8월 1차분을 완료하고 조속히 2차분을 착공하여 11월 사업 전체분을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명칭만 다르지 내내 연계되는 그런 산책로나 탐방로들이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사업처럼, 사업비를 받아온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다음에는 하나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쌍암지구 앞들 개발사업입니다. 쌍암리 앞들 농지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00억 원을 투자하여 14만 2000㎡의 농지를 조성하고, 용배수로 2㎞와 포장 3.1㎞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5월에는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양해조건을 마련하여 내년 2월 사업부지 매입에 차질이 없고 또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의 안정적인 생계대책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임실 한우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쌍암리 구 운암면 소재지에 2022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 61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한우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2월 건축공사 재착공하였으며 4월에는 하수처리시설 처리공법 사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4년 8월까지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까지 건축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섬진강댐 주변지역인 운암면 등 8개 읍면에 11억 600만 원을 지원하여 숙원사업 및 농로 포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5월 수자원공사로부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7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6월까지 5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까지 시설사업 및 민간보조사업을 추진하고, 25년도 읍면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수자원공사로 통보하여 내년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11월에 수자원공사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통보하다 보니 계속해서 한 1년 정도가 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사실은 같은 비슷한 사업비가 오기 때문에 미리 같은 사업 내용으로 1년 전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변경이나 또 설계변경이나 사업지 변경 등이 없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돼서 당해, 당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유폐천부지 매각입니다. 섬진강댐 개발사업에 따라 댐 주변 주민들의 장기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폐천부지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폐천부지는 총 1만 1066필지, 1만 1198㎡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6439필지를 매각하고 나머지 4627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까지 도유폐천부지 분할측량을 완료하여 개인 점유 중인 토지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며, 옥정호 종합관광개발사업 사업부지 매각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붕어섬 및 요산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올해 3월 재개장 이후 6월 말 기준 24만 7000명이 방문하여 작년 대비 약 7만 2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 보행로 및 산책로 등 기반 정비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내 편의시설 보강 및 환경정비 등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공원 내 2회 제초용역 및 환경정비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공원 주변 안전펜스, 편의시설 추가 설치 등 연중 관리를 통해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고 싶은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쪽 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쌍암지구 앞들 개발사업 현장방문 시 지적해 주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은 지난 5월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나온 주민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앞으로 약 2회 정도를 더 개최해서 최종설계에는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부지 침수대책인 준설토 매립 시 준설토 수급에 대한 사항은 사업부지 성토지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합의에 의해 기존 댐저수용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댐저수구역 내 준설토를 활용할 계획이며, 다만 홍수계획선 이상으로 소요되는 성토지에 대해서는 군유지 및 인근 사업장 토사 등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는 하천 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용허가에서 점용허가조건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에게 주는 조건이 댐의 총 저수용량인 4억 6600만 t의 저수용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조건을 붙여서 오기 때문에 천상 댐 안에 있는 토사를 먼저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옥정호힐링과 직원 모두는 임실군의 최대현안인 옥정호 개발과 관련하여 군민들의 높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지정환 신부님께서는 64년도에 임실군에 부임하셨을 때 당시 군수님께서 임실군을 싹 보여주시면서 70% 이상이 산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쓸 만한 자원이 없다.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한번 임실군이 장래에 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지정환 신부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없는 것을 탓하기보다는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먹거리로 발전시켜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옥정호는 사실상 주민들에게 큰 아픔과 슬픔과 애환이 깃들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만들어진 지 60년이 되었고, 저희 후세대들은 이것을 활용해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고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여는 데 적극적으로 호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장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의원

정칠성 의원입니다. 우리 장진규 과장님은 달인 중에 달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의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좀 빠지고 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붕어섬 앞에 우리가 편의시설 지어놨잖아요. 일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천만관광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했으니 그 옥상 부위 제가 여러 차례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보니까 경관이 너무 좋아, 옥상 부위에. 아직 어떤 계획이 없다고 했고, 제가 짓기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유튜버장을 좀 거기다 하나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 것을 돈 안 들이고 홍보도 할 수 있고, 요새 회자되고 있는 쯔양 1060만 명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한번 다녀갈 만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쯔양이 여기 오지마란 법 없잖아요. 안 온다고 하면 좀 차비라도 들여서라도 한번 다녀가게 하면 1060만 명이라는 구독자들이 한 번은 볼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계획은 세우고 있으신지.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들어있는 안건 중에 하나가 자연취락지구 지정 관련된 의회 의견청취안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현재 시설에서는 용도지역의 제한상으로 많은 시설들이 입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들은 다 관련기관 협의를 마쳤고요.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거기에서는 입지시설이 아무래도 다른 보전관리지역보다, 현재 용도지역보다는 좀 자유롭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갖춰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칠성의원

그래요. 잘하실 거라 믿고요. 조금 전에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하천 점용허가조건에 수자원공사하고, 댐 안에 있는 준설토를 사용해서 해라 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이 조건이 붙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부득이하게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했지만 이 특화단지나 쌍암들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애환이 담겨 있고 행정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만들어 준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주민들이 수도 없이 항의하고 권익위, 국회의원들 만나가면서 이뤄낸 성과물인데 행정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농지를 빨리 만들어서, 이제 뭐 어르신들이 다 연세들이 많아요. 한 번이나 농사를 짓고 돌아가실지, 아니면 그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그러한 것을 보면 행정에서는 이 시기를 잡아놨잖아요. 2027년까지 마무리하겠다. 그런데 이게 항상 뒤로 밀려요. 토취원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럴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화단지 할 때도 한 7년 이상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자원공사에서는 물을,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을 잘 안 빼준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거기서 물속에 있는 토취원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토취원을 만들어 달라, 토취장을. 그리고 우리 임실군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때 하천에서 그걸 공짜로 준다고 해도, 가져온다고 해도 그다지 큰 도움은 안 될 것이다.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하천 바닥에서 덤프차량을 이용해서 토사를 끌고 나온다는 것이 사실상 평지 한 10㎞ 이상 되는 곳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소요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운암 바로 근거리만 찾지 마시고 거기서 그래도 가까운 쪽에,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쪽까지 해서 군유지나 이런 부분을 좀 잘 찾아보셔서, 사유지는 또 특혜를 주네, 어쩌네 이런 말에 휩쓸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토취장을 꼭 좀 마련해야겠다. 이거 그때 딱 닥쳐서 없으니까 토취장 해야겠다 하면 또 몇 년이 늦어지잖아요, 행정절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하는 투 트랙으로, 다행히 비가 좀 덜 오고 하천 바닥이 드러나면 그놈 가져오면 되겠지만 기후변화가 심한 요즘 시대에는 언제 어느 때 비가 막 왕창 와버리니까 그것을 하늘만 쳐다보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지금부터 토취장을 만들어야 그게 2027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다. 그때 몇 년 후에 하면 되지 이거는 아마 몇 년이 아니라 뭐 한 4~5년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옥정호 주변에 보면 매립을 해야 할 부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수자원공사나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크게 대형으로 안 하고 가능한 만큼씩 협의를 해서 거기 부지를 좀 확보를 해서 관광객들이 와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런 주차장이라도 원활하게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제가 말씀 주신 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상황들은 사실 저희가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아시다시피 4억 6600만 t은 사실은 큰 용량이기는 하지만 진안 쪽에서 한 3일간만 큰비가 오면 홍수위까지 거의 다 한꺼번에 물이 차는 그런, 섬진강댐은 작은 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냥 사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은 같은 용량을 말씀하신 대로 토취장을 활용해서 뭐 조속한 사업 시행을 하고 협의만 된다면 말씀하신 작은 사업들에는 결국에는 기회가 될 때마다 섬진강댐 안에 있는 토사를 채취해서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도 다 협의가 돼야만이 가능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같은 용량의 흙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대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또 저희는 저희대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을 마련해서 수자원공사와 함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칠성의원

예, 하여튼 그 지역에 황주철 이장님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2027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행정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행정에서 너무 길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게끔 이 사업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칠성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우리 옥정호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정말 애환이 많이 서려 있고 아픔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놈들이 우리 임실 미래를 생각하고 정말 백년의 먹거리 창출할 수 있는 천혜의 자원을 만들어 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합니다. 여기를 지금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일환으로 조감도를 보면 케이블카도 놓아져 있고, 짚라인도 놓아져 있고, 붕어섬 주변으로 유람선이 많이 떠있습니다. 이것을 실현을 하려면 큰 타이틀에서 봤을 때 빨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돼야 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우리 임실을 위해서 특혜를 줬는데 이것을 활용을 못하고 100%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안 된다면 일본사람들이 우리 임실을 보고 무시를 단단히 할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모든 부분을 잘 알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능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도 지금 심도 있게 거기다 자금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빛을 발하고 우리 임실군이 앞으로 정말 백년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으려면 아까 그 부분이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붕어섬을 그전에는 도선이 아니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출렁다리를 전국의 최장거리로 놓았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우리 임실군을 찾아주시는데 출렁다리로 건너가서 붕어섬을 쭉 투어를 돌아다니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본 의원은 어차피 투자를 하는 김에 붕어섬을 쭉 둘러볼 수 있는 모노레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이 집행부와 잘해서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제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사후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주영의원

어차피 군비가 투입되는 문제라서 이게 과장님이 여기서 즉답을 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상수원보호구역 관계는 사실 옥정호 수면 전체가 지정이 돼 있고, 99년도에 지정이 되었다가 2015년 8월에 임실군 관련 수역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은 수산자원관리법 또 국토계획법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전체 옥정호 수면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통해서 전체 구간 중에, 임실군이 약 11.032㎢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는데요. 그중에 자라섬에서부터 붕어섬 위쪽 요산공원까지 9㎢를 해제해 줄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굉장히 미온적이고 또 그렇게 해 준 전례가 없다. 대신에 국토계획법 139조에 따르면 1㎢ 이하의 해제에 대해서는 도지사한테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필요에 따라서는 1㎢씩 좀 단계적으로 해제를 하는 방법을,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도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는데 이렇게 일괄해서 해제해 준 경우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 습성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먼저 전례가 없으면 뒷사람들이 새로운 전례를 만들기를 상당히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1㎢씩은 도지사의 권한이니까 정 필요하다면 전북특자도에서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이렇게 환경부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도 전체를 다 해제할 수는 없지만 조감도에 나와 있는 붕어섬 주변만이라도 우선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주영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이 빨리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주영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잘 풀어갈 거라고 봅니다. 소통도 잘하시고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양주영 의원님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일본놈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옥정호에서 딱 스쳐오길래 그 역사적 맥락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근, 1928년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근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어떤 수탈의 역사지 않습니까? 일본놈들이 그 댐을 막았을 때는 만경평야에 물을 흘려보내서 쌀을 수탈하고자 했던 역사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수몰민 1차 피해가 있었고요. 박정희 대통령 때 65년 개발독재 하에서 물론 전기생산과 만경평야에 물을 대기 위해서 한번 대규모 수몰민의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픔이 아시다시피 부안 계화도로 가고 그 과정에 지정환 신부님이 또 벼농사 가지고 부안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부안에 가셨던 분들이 거기에 또 정착을 못하시고 시화호로, 안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안산에 사셨던 분들의 자녀들이 단원고로 가고, 단원고에 다녔던 우리 손자, 손녀가 세월호에서 배 뒤집힌 속에서 죽음의 아픔을 겪은 역사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 옥정호가.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역사를 잘 모르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볼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망향탑도 하나 있기는 하지만 현대사의 어떤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할 수 있는 세월호 기억비도 저는 하나 요산공원에 있어 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경관자연이 우리 임실군민의 어떤 희생과 아픔 속에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 주는 스토리텔링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수위라든가 기후위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관광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옥정호 일대 주변에 관광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적응하면서 군민과 함께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는 관광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콘셉트로 일제놈들이 했던 그런 아픔이 국민들과 같이 소통하는 기후위기시대의 관광지로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1929년도에 구 운암제가 준공이 되었는데 그 운암제를 만든 것은 일제 강점기에 말씀하신 대로 부안이나 김제평야지대에 동진강 물로 가지고는 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섬진강에 구 운암제를 만들어서 유역 변경을 해서 섬진강 물을 동진강으로 흘려보내서 물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하류에, 구 운암제 2㎞ 하루에 섬진강댐이 콘크리트 중력식 댐으로 건설이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일제 강점기에 시작은 했지만 광복이 되면서 중단이 되고 또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중단이 되었다가 65년도에 준공이 되고 물을 담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KBS 뉴스에도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뒤에 이주민들이 약 1만 9000명 정도가 발생을 했고, 계화도 또 반월염전 이런 이주단지들로 갔는데 사실은 계화도 개답사업은 그 뒤로 약 15년 뒤에야 개답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주민들은 딱지를 받았는데 그 딱지를 팔아먹어버리거나 또 악착같이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은 지금도 부안에도 임실 출신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말씀하신 안산 쪽에도 저희 임실과 인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이번 회기 내에 있는 공론화위원회 조례를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운암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또 어느 정도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의원

고맙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유튜브에 지금 뭐라고 올라왔냐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임실군민의 한 사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붕어섬 관광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붕어섬 매표소 앞 새로 준공된 건물에도 또 피자가게가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피자도 좋은데 향후 군에서 운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다양한 먹거리를 파는 푸드코트가 꼭 들어섰으면 합니다. 지역에서도 매표소부터 출렁다리를 건너 붕어섬 관광 후 다시 매표소로 걸어가면 허기가 지는데 주변에 먹거리가 부족해서 당황한 기억에 이리 몇 자 적어봅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먹거리 때문에 지금 올렸거든요. 또 피자가게가 들어온다 우리 주민이 올렸는데 좀 답변해 주셔 봐요.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당초 계획에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다시 어떻게 보면 백지상태에서 어떤 것이 과연 주민들의 또 붕어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붕어섬을 만든 이유도 단돈 3000원 벌어보자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한다든지 지역의 먹거리 제공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보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주민의 의견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더 검토를 해서 거기에 입점할 수 있는 또 입지를 할 수 있는 품목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는 위탁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것들이 그곳에 입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방금 과장님 답변 속에 특산물 이야기 나왔어요. 그건 정말 실시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뭘 요구하냐 하면 거기 나와서, 우리 관광지 가면 어르신들 몇 분이 나와서 거기 파는 거 있잖아요. 뭐 취나물을 판다든지 도토리묵을 판다든지 그런 특산물 아주 작은 것을 팔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 그 소리거든요. 그것도 같이 하면서 오늘 여기 올라온 글에 나중에 댓글이라도 좀 달아주세요.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및 보충질의 없습니까? 추가질의,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아까 역사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업무보고하는 과정에 민간경제 활성화, 옥정호 개발로 인해서 민간경제 활성화에 대한 경제적 지표 표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요청을 드린 이유는 아까 관광치즈과 같은 경우는 220만 명 와서 매출을 연 142억을 해서, 테마파크 안에 입주돼 있는 업체들이 그 결과를 얻어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옥정호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지표는 방문객 입장료 해서 50만 명 해서 9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일대에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표를 설정해서 옥정호가 개발된 이후 전후에 매출의 변화현상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성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일맥상통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입석리 입구에 현재 있는 건 식당 하나하고 카페하고 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문객들에 대한 욕구 충족,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없다. 그래서 그 일대를 좀 더 개발조건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먹거리코스가 좀 더 있어 줘야 한다. 그리고 나갈 때 주차장에서 판매장을 하나 좀 규모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고, 놀고, 나갈 때 주차장에서 임실의 농수산물을 구매해서 갈 수 있는 부분. 그런데 또 하나 장점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우 특화거리는 쌍암리에 있고,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먹거리는 운종리에 있지 않습니까, 에코누리 캠퍼스는 운종리에 있고. 그래서 넓은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옥정호 주변에 그런 수요처 자체가 현재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당면해서는 어떤 경제적 유발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하고 또 하나는 지역민들이 경제 활성화에 참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질의하는 과정에 상임위 때 요산공원에 있는 판매장을 5년 위탁관리를 치즈클러스터로 하기로 했는데 이걸 3년으로 단축하고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3년 동안에 좀 준비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민들이 아직 낙수효과에 대한 그것을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범위한 하드웨어 투자에 비해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옥정호힐링과에서 지역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요지는 법과 조 례를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들을 연구도 하나 하고, 그건 행정이 해야 하겠고요. 주민을 대상으로 경영마인드를 좀 강화시키는 것, 견학도 되기도 하고 강사를 불러서 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 같이 그런 법인을 구성해서 참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 구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와닿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저리 사업자금을 좀 준다든지라고 하는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지역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좀 계획을 짜서 진행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지역민이 그 낙수효과를 실제 보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저희가 내년도부터 옥정호 붕어섬 주변에, 그동안에는 대표관광지라는 사업을 치즈테마파크 주변에 했었는데, 이제 명품관광지라는 명칭으로 김관영 도지사께서 거셨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드웨어사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비가 상당히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안도 가져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의원

고맙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방금 우리 김정흠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방금 의견이 들어왔어요. “특산물도 좋고, 친환경 농산물도 참 좋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좀 관심 갖고 종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20여 대 주차장이 인근에 조성이 되고 있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한우 특화거리, 제목이 한우 특화거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우 음식점을 지금 짓고 있고요. 그 주변에 있는 토지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먹거리나 또 말씀하신 그런 장터 같은 것도 입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옥정호힐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규 과장님, 정칠성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장윤미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장윤미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장윤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경철 기업에너지팀장입니다. 김동천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상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24년도 하반기 정책방향, 2024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2024년도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2024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전통시장 청년 맛잇길 음식 특화상가 조성입니다.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다양한 세대의 고객층 확보로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하여 상가 및 옥상 주차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23년도 임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공사 중지하였다가 금년 3월 재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7~8월 중 상가 입점을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 및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임실사랑상품권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발행계획은 150억 원입니다. 상반기까지 총 8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소비 진작을 위하여 1회 구매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정착사업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5% 추가 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매월 할인보상액 및 판매 환전 수수료를 적기에 지급하는 등 상품권 관리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쪽 소상공인 경영 안전 지원입니다. 경기침체 및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이자 지원, 카드 수수료 지원 등 경영 안정 도모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연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증기관 출연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총 24개 업체의 이차보전을 지원하였으며, 313개 업체에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별사업 순기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9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1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LED 조명등 교체, 가스사고 예방, 난방시설 점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금속배관 교체 지원사업 외 2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저소득가구 및 경로당에 LED 조명등 교체 지원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LED 조명등 교체사업을 7월까지 완료하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외 2개 사업을 8월까지 마무리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0쪽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및 관리입니다. 에너지 자립 확대 및 군민의 에너지 부담 경감을 위하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과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군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수용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353개소 37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한국에너지공단에 공모 신청하였으며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전기사업 발전허가를 처리하여 군의 에너지 자립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오수 제3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오수 제2농공단지와 연계하여 치즈산업, 식료품 등 지역의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을 위한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면적은 4만 6000평이며, 사업비는 17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문화재 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자체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95필지 중 83%인 76필지를 협의매입하였고, 현재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잔여부지 19필지에 대하여 협의매입을 추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재정계획 반영으로 행정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하여 농공단지 조성공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농공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투자유치활동과 함께 노후 농공단지의 시설 개선 등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물류비 지원과 노후 농공단지 및 공동이용시설을 정비하고, 근로자 환경 개선 및 복지 편익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 융자 지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 있으며, 사업비는 1억 6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의 복지 편익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취업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9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청년 취업 기업 모집을 통해 2명을 채용하여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12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로컬잡센터 운영사업으로 농가 일자리 5000개를 창출하여 농가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공모사업인 지역선도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7명에게 창업비를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취약계층 생활 안정 일자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실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3개 사업에 6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139명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총 73명의 참여자를 선발하여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참여자 2명을 추가 발굴하고, 타 부서와 협력 하에 구직 중인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선발 추진해서 관내 취약계층 및 생계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6쪽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5개 업체에 1억 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5개 기업에 7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회적기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마을기업 자립화 기반 지원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마을기업에게 홍보, 제품 개선, 인력, 시설비 지원으로 성공모델 발굴과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5개 업체에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2개 마을기업이 지정되었으며, 4개의 마을기업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개소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고도화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관내 마을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교통안전시설 지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8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마을주민보호구역 개선공사와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및 노란횡단보도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생활권 이면도로 개선공사 및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사업을 완료하여 교통사고 감소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19쪽 지역교통안전 환경 개선입니다. 어린 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9000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 노인보호구역 1개소에 대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하여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농어촌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오지도서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비수익 노선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 3100만 원입니다. 비수익 노선 149개에 대한 적자노선 재정 지원, 벽지노선 및 단일요금제의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오지지역 노선 개편 등을 통한 합리적인 재정 지원과 철저한 운수업체 관리감독을 통하여 하반기에도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 8800만 원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관내 거주 학생들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하여 통학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월 중으로 24년 하반기 통학택시 이용 대상자를 조사 및 선정하여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수요응답형 버스·택시 운영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을 하지 않는 교통오지마을에 교통복지 증진과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행복콜 버스·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44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 관촌·신덕권역 등의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하여 행복콜 버스 운행 요구에 따라 1대를 증차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행복콜 버스 및 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교통오지주민의 교통복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사업비 5억 7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실군 장애인연합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2대를 증차 운영할 계획이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요금 인상, 유류세 인상 등으로 운수업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물차, 버스, 택시 등 383대에 대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연중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와 유가보조금 적기 지원으로 운수업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장윤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의원

정칠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 청년 맛잇길 음식 특화상가 조성하는 부분 지금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제 생각에 점포가, 점포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목적에 맞지 않게 받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전통시장 청년 맛잇길 음식 특화상가 조성, 청년들이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게끔 그리고 뭔가 지금 기존에 있던 식당하고 좀 차별화된, 우리 임실군에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에 읍은 늘어나고 있어요. 쏠림현상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군인가족들도 있고 또 일진제강이나 등등 소재지에 주둔해 있다 보니까 상권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있어요, 소재지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내내 똑같은 식당 이런 것보다는 좀 젊은이들한테 맞는 그러한 콘텐츠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식당 그걸 좀 한번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퓨전식당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연령층을 좀 한정을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색다른 상가들이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거기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향수가 있는 음식점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서 너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막아주시고 젊은 층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타이틀대로 청년 맛잇길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부탁 좀 드릴게요.
윤미

장윤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칠성의원

그리고 경제교통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 중에 발전허가를 다루고 있잖아요, 태양광 관련해서. 그런데 발전허가 지금 지침이 내려온 것이 발전허가 관련해서 8월 말일까지 발전허가가 난 것에 한해서 PPA 접수를 받아주겠다.
윤미

장윤미경제교통과장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정칠성의원

그러니까.
윤미

장윤미경제교통과장

신청서 접수한 기한.

정칠성의원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
윤미

장윤미경제교통과장

예.

정칠성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8월 말일까지 해서 발전허가가 10월에 나가도 그것까지 인정을 해 준다?
윤미

장윤미경제교통과장

예.

정칠성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많이 쏠리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담당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더라고요, 일손이 부족해서.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과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유인력이 있다고 보면 그쪽으로 좀 배치를 시켜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윤미

장윤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칠성의원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저는 지역구가 관촌인데요. 관촌에 터미널 좁고 좀 복잡스럽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에 피크타임에는 버스들이 무진장여객, 임순여객 그리고 전주 시내버스 752가 서로 얽혀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투닥거리고 막 그래요. 굉장히 보기가 좀 사납죠. 그러다 보니까 또 탑승객들한테 그게 고스란히 불친절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전반기 이성재 의장님이나 이번에 후반기 의장 되신 장종민 의장님 같이 협의를 해서 전주시 시장도 만나고 전주시청에, 거기 노조 또 노선조정위원회라는 데가 또 따로 있더만요. 거기까지 만나고 서로 얘기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적극성을 좀 띠어서 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엊그제 전주시 의장으로 새로 당선되신 남관우 의장님이신가 있어요.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선대를 당연히 경유하는 것이 좋겠다. 그 안에서, 그 좁은 터미널 내에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것보다는 불과 한 7~8분 거리예요, 이렇게 돌리면. 사선대에서 한 3분 쉬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7~8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를 돌려주면, 경유를 시켜 주면 관촌터미널의 복잡한 것도 해결이 될 수가 있고, 대신에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한, 한 7~8분에 대한 보상은 해야겠죠. 그것을 남관우 의장께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 같이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연락이 오게 되면 잘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해서 반드시 버스가 경유를 하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윤미

장윤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칠성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의원

장윤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업무를 인수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은 안 됐을 걸로 제가 인정은 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청년 맛잇길 음식상가 여기를 1차 모집공고를 냈다가 취소를 한 적이 있죠?
윤미

장윤미경제교통과장

모집공고를 했는데요. 그 결과 차별화된 품목이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류를 하게 됐고 8월에 다시 공고를 할…….

양주영의원

그래 보류시킨 적이 있죠?
윤미

장윤미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주영의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정 의원님이 팩트는 짚어주셨는데 지금 기존 상가를 하시던 분들이 모집공고에 응모를 해서 들어가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아까 연령층에 제한을 좀 둬라 하고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악용을 해서 편법을 써서 친지나 가족으로 해서 편법으로 공모에 응하려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선정과정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또 시장통에 상가 상인들끼리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미

장윤미경제교통과장

예, 심사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주영의원

잡음이 나게 생겼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야기를 쭉, 거기 입주하시려고 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을 때 그 시장에서 잡음이 나게 생겼다, 이 부분이. 그래서 과장님이 면밀히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냐 싶어서 이 주문을 하니까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장윤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주영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청년 맛잇길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제목은 ‘청년 맛잇길’인데 실제 그런 청년그룹이 있는지 부분하고 그리고 기존의 상권에서 다시 응모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궁금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철거하면서 나갔던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농약사, 짜장면집 그다음에 양품점, 떡방앗간 이 부분이 나갔는데요. 시장에서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나갔다. 대기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 맛잇길 원래 취지는 청년들의 퓨전음식, 새로운 거리 상권을 만들겠다 이것이 주목적인데 제목에 맞지 않게 현재 변형된 부분이 있고, 지역의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다 보면 또 그 방향을 갈 소지도 있고 이렇지 않나. 그래서 어떤 바닥여론에 휩쓸려서 원래 취지에 어긋난 형태로 이게 될 가능성도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지역소멸기금 받아와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청년 특화사업으로. 그런데 원래 10개에서 7개로 줄었고 그 과정에 또 청년들의 숫자, 입점개수가 또 계속 줄어가면서 지금은 공모하는 순위에 있어서도 맨 다섯 번째 ‘청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서 변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 주지 않으면 지역상권에서 흘러가는 이 흐름에 휩쓸려서 본취에서 벗어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특별히 검토 깊게 좀 다뤄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의원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책자에. 그런데 제가 담당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진 2공장 건설에 관한 것을 우리 과장님이 좀 잘 팩트 체크를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주문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미

장윤미경제교통과장

지금 일진제강에서 지난 3월에 투자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8월경에 투자협약 체결을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 공장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투자 이후에 하고 그때부터 내년 1월까지 해서 내년 3월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양주영의원

예, 지금 여기 임실군민들께서 너무나 이게 답보상태에 있고 하니까 답답해합니다. 굉장히 저한테도 질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자꾸 독촉해 주시고 행정력을 집중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장윤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주영의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칠성 의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정칠성의원

정칠성 의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갈마리에서 4차선 선형 개선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의료원 사거리에 보면 어르신들이 의료원을 건너가기 위해서 신호등 앞에 많이 서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게 서있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일전에 출장 관련해서 서울을 가보니까 서울은 어느 정도 감지선을 넣어서 어르신들이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면 방송으로 넘어갔으니까 뒤로 물러나라고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또 갔다가도 다시 뒤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크게 뭐 그런 시스템을 놓을 만한 장소는 없지만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의료원 사거리에 어떤 신호등, 더군다나 4차선으로 늘어나게 되면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위험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신호기 그것을, 안전보행시스템 그걸 하나 거기다가 걸어주셨으면, 제가 보니까 의료원 쪽으로만 사람들이 다니지 그 건너는 또 안 다니더라고요. 이쪽 터미널 쪽에서 어르신들이 내려서 의료원까지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 자리 그 코너에라도, 그 한 코스라도 그걸 달 필요성이 있겠다.
윤미

장윤미경제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김정흠 의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지금 업무를 다 파악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최근에 운암 송전탑 관련해서, 345㎸ 관련해서 급속하게 정읍, 완주, 진안, 임실 관련 대책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전탑인데요. 이게 서남권에서 2.4GV하고 신안에서 8.6GV 해서 10.6GV 볼트의 전기가 송전탑을 타고 정읍에서 계룡으로 가지 않습니까, 115㎸, 송전탑 250개.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현재는 대중화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대책위 차원에서 노선선정위원회에서 상층에서만 논의되었다가 이제 대중적으로 가면서 좀 더 여론화가 되는 어떤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 송전탑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에너지 자립률이 10.8%가 됩니다. 그리고 98%가 지중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피해는 그 노선에 있는 자치단체, 시군 자치단체가 오롯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23년 6월에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법에 입각하면 그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 지역에서 소모하라고 하는 방향으로 어떤 시행계획이거든요. 이 방침에서 입각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송전탑 설치문제는 크게 벗어난 어떤 과거 퇴행적인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위도 하나 구성해야 할 것 같고요. 이게 임실이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345㎸라고 하면 이건 상당한 전자파 피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하고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 통계자료가 참 저는 좋은 자료인데요. 이거 제가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지금 허가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48만 6076㎾지 않습니까? 이것을 에너지 환산으로 하게 되면 60만 ㎾가 됩니다. 그런데 임실군의 총소비량이 22년도 대비 32만 ㎾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은 두 배를 생산하고 있고 실제 지금 까지 사업개시가 되고 있는 발전량을 보면 28만 ㎿입니다. 그래서 거의 자립에 가까운데요. 이런 내용 데이터 자체가 분산에너지 시행 특별법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이런 영역을 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농촌지역에서 농외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관리계획 조례가 누더기가 되다시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개정을 했지만 또 요구가 있습니다, 개정을 또 촉구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제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정책 수립에 있어서 특별법과 지역 실정 이런 것을 다 종합망라해서 이 지역에 적합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민원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됨과 동시에 또 하나는 주민소득형 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주는 것도 좋겠다. 지금은 각 개별사업자 구조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민이 공동의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윤미

장윤미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흠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LPG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사업을 일부 구역에서 하고 있고 또 하나 요청하는 것들이 도시가스 마을로 해 줘라 이 부분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대안이 마을LPG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남원, 장수, 순창, 정읍 같은 경우는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난방하고 주방가스를 LPG 대형통으로 해서 배관 설치를 해서 각자 사용하다 보면 기존에 경유 사용량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로 난방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타 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임실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윤미

장윤미경제교통과장

지금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오수에 총 90억 사업으로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흠의원

오수지역만 해당합니까?
윤미

장윤미경제교통과장

예, 26년도 관촌은 지금 예정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정흠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 혹시 해 보신 것 있나요?
윤미

장윤미경제교통과장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흠의원

그것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저탄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도 유효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석탄보다는 천연가스가 훨씬 저탄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계획적인 어떤 비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영제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윤미

장윤미경제교통과장

공영제 용역은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흠의원

그래요?
윤미

장윤미경제교통과장

공영제가 예산의 규모나 운영상의 그런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용역은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흠의원

이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도 매번 제기하는 문제고요. 전문가도 없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 이상진 팀장이 이 분야에서 가장 오래 근무를 해서 실상을 잘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한번 쭉 이렇게 브리핑을 들어보면서 머리를 맞대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는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

장윤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흠의원

고맙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과장님, 정칠성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최낙현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최낙현입니다. 평소 군민행복과 깨끗하고 푸른 임실을 만드는 데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신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복지환경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정숙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이명숙 다문화교류과장입니다. 유혜숙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박미순 청소위생과장을 대신해 김범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양진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대외수상현황 그리고 2024년 하반기 중점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66명의 자활근로자와 29명의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은 물론 장애인연금과 보훈수당 지원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와 함께 신규 사회보장 신청자 및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였고, 2400여 명의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여성문화체험교실, 어린이집 및 양육수당 지급 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복지시설 운영과 청소년 등의 취미와 특기 계발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 지원 등으로 여성과 아동·청소년들의 꿈과 희망 실현에 기여해 왔습니다. 2쪽입니다. 관내 900여 명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생활 지원과 함께 친정 방문 및 가족 초청사업으로 임실 거주의 자부심을 향상시키고 조기 정착에 기여해 왔으며, 부족한 농촌인력 수급을 위해 베트남 뚜옌꽝성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청년 지역 안착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극복 등 다양한 분야의 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1만 ㎡ 규모의 운암 인공습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와 설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사업을 추진하고, 4단계 수질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을 추진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및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3쪽입니다. 159동의 노후주택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과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50 t 슬레이트 수거 처리 그리고 읍면에서 발생하는 주요 쓰레기들을 종량제 및 음식물, 재활용 등 성상별로 적정 처리하고, 가로청소 전담팀을 통한 시가지 및 하천 정화활동 전개 등 맞춤형 청소행정을 구현해 왔습니다. 아울러 800여 개소의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식품위생 안전체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관내 70%에 육박하는 산림의 효율적이고 경제적 가치 실현을 위해 220여 ㏊의 조림사업을 비롯해 임도 신설 5.7㎞ 및 유지보수, 성수산 자연휴양림의 산림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과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 마무리 그리고 산림레포츠 조성사업을 적기 추진에 기여해 왔으며, 관내 주요시설의 도시숲 및 학교숲, 가로수, 쌈지화단 등 아름다운 녹색경관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4쪽입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2024년 환경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4년 임도평가 전라북도 최우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우수 수행기관 선정 등 복지환경 분야에 있어서 많은 대외성과가 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쪽부터 하반기 중점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과 맞춤형 통합서비스 구축입니다. 연중 추진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 및 장애인일자리와 장애인 보호작업장 참여자의 적절 지원관리로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민간자원 지원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사례에 대한 서비스 연계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2400여 명의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적정 지원과 2개의 노인복지관 및 349개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물품 지원과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그리고 경로당 방역 및 기능보강의 적기 실현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함께 여가를 즐기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노인 목욕비 지원과 이·미용료 추가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 여성·아동·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겠습니다. 여성 직업훈련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여성지도자 워크숍 등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및 관내 9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그리고 취약계층 어린이에 대한 복지시설 및 수당 지원, 가정위탁과 아동급식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소외감 없이 성장하는 지역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청소년문화의집과 관촌 청소년수련원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과 취미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한 학력 신장 그리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개인상담 및 심리 지원, 유해환경 해소 등 관내 청소년들이 도시지역의 청소년들보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뒤처지지 않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다음 7쪽 세 번째 다문화 통합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입니다. 관내 240여 세대의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임실가족센터 프로그램 운영, 공동육아나눔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 및 초청행사와 다문화가정 경제적 지원을 위한 육아지원금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청년 및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위해 청년 지역정착 지원, 청년활력수당 지급과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등 출산가정에 대한 다양한 시책도 발굴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농업일손 부족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하반기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 중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오수농협의 계절근로자 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하반기 계절근로자 입국 및 농가 배치에 있어서도 적기에 지원하고 내년도 계절근로자 유치계획도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면밀하게 수립하겠습니다. 8쪽 네 번째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통한 청정임실 구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과 광역망 2개소 설치, 피해방지단 지속 운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260여 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적정 처리 유도를 통해 환경오염물질의 안정적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생태환경 조성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성수면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금년 말 설계를 마무리하여 치즈테마파크와 연계한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에 노력하고, 운암 쌍암리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25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비점오염으로 인한 옥정호 상류에 유입되는 오염물질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차 등 저공해차 보급사업과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그리고 주요돈사 악취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기환경측정소 및 알리미 운영을 통해서 대기정보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도 지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9쪽 다섯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에 방치되거나 노후된 주택의 슬레이트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군민들의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종량제, 재활용, 대형폐기물, 음식물, 가로청소 등을 5개 권역별로 관리체계를 운영하여 완벽한 수거처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영농폐기물 및 주요 하천인 섬진강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노면 청소차량을 활용한 시가지 청소 및 기동대와 환경미화원 7명을 통한 불법 폐기물 처리활동 전개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식품과 공중위생 관리를 위해 200여 개의 제조업소 및 300여 개 접객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주기적인 어린이집 위생·영양 지도방문 그리고 목욕탕 및 세탁업 등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여섯 번째 쾌적한 녹색경관 조성 및 산림경제기반 육성입니다. 관내 접근과 관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임도 신설 및 기존 임도의 적정관리 그리고 작약, 독활 등 산림소득작물 생산 지원을 통해 산지 소득 증대와 함께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림 3년이 경과한 850여 ㏊의 조림지 가꾸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등 숲가꾸기사업으로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고,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운영과 11명의 방제단을 통한 산림병충해 예방을 통해 장기간 가꾸어 온 산림이 한순간에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도로변 및 학교, 관광지 등에 대한 녹색경관 조성과 계절꽃 식재로 지역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연중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히 건국설화가 내려오는 성수산의 관광명소화 추진을 위해서 기 준공한 자연휴양림 숙소와 숲속 야영장은 위탁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조속 개장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산림레포츠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사업기간 내 마무리되도록 공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기 조성한 왕의숲 및 캠핑장, 산림휴양관 등 관리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관련 타 부서와도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과 지속 소통하면서 민선8기 임실군정이 표방하는 행복한 임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각 과별로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릴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최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의원

정칠성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가마우지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낙현

최낙현복지환경국장

예.

정칠성의원

저번에 운암 옥정호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막 아주 떼로 몰려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또 폐단이 뭐냐 하면 피해, 가마우지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봤는지 피해민원이 들어와야 환경부에다가 연결을 해서 가마우지 퇴치를 하는데, 거의 뭐 둥지를 털어내는 정도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말 가마우지로 인해서 똥 싸서 나무 다 죽어버리지, 우리 어족자원 있잖아요. 어족자원 싹쓸이하고 있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관촌 사선대 앞에 하천변에 주차장 시설이 돼 있는데 그 앞에 금, 토, 일 빼고는 가마우지가, 걔가 상당히 영리한 것 같아요. 금, 토, 일은 사람들이 거기서 캠핑 같은 것을 하니까 안 와요. 잘 안 오더라고. 그런데 없는 날, 평일을 골라서 와서 싹 훑어가 버려. 걔네들이 물속에 한번 들어가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잠수를 하면서 하여튼 우리 토종 민물고기는 다 죽이는 것 같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피부로 와닿게 느끼고 있는데 담당하시는 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퇴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다른 데는 가마우지 퇴치하고 하는 데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부의 지침이 이러하니 좀 막 대량으로 잡아들이기는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법을 어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차피, 뭐 작년만 해도 제가 가마우지 얘기할 때 유해조수가 되지 않아서 힘들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직접 민원도 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지금도. 그래서 그걸 좀 심각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과에서 적극행정할 수 있도록 지시 좀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현

최낙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신 내용으로 얘기하셨다는 걸 보고를 들었고, 다만 현 제도상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 사례도 저희가 한번 보면서 퇴치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정칠성의원

그리고 슬레이트 부분, 방치 슬레이트 지금 우리 군에서는 빈집 정비, 공가 정비할 때 나오는 슬레이트, 뭐 저쪽 한쪽에 계곡이나 이런 데다가 방치된 슬레이트 이런 걸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로서 인체에 해롭다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울 안에 있는, 지금 쌓여있는 슬레이트 이걸 치워주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관리인이 있다. 관리인이 있는 것은 관리인이 치워야 한다. 그런데 이건 맞지 않는 것이 공가 정비도 관리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그런데 공가 정비는 되고, 울 안에 이렇게 되려 잘 쌓아놓은 슬레이트 이런 것을 정리를 안 해 주고 있어요. 수거를 안 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례를 좀 만들어야겠다 했더니 굳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어떤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이거 정말 1급 발암물질을 울 안에다가 놓고 산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빨리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있는 울, 마을, 집안에 있는 슬레이트 이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현

최낙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도 방치 슬레이트 한 50여 t 이렇게 처리를 한 바도 있는데

정칠성의원

그러니까 그 방치 슬레이트가 쉬운 얘기로 누가, 안 치워주니까 저쪽에다가 투기를 한 거야, 투기. 한쪽에다가 막 버리고 간 거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치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울 안에 지금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터전에 있는 슬레이트를 먼저 치워야지 저기 버려져 있는 거 그거, 사람이 거기는 생활권이 아니잖아요. 그게 좀 잘못돼 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법을 바꾸든 무엇을 하든, 조례를 만든다고 했더니 조례도 만들 것도 없다고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안 해 주면 주민들 발암물질에 중독돼서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돼요.
낙현

최낙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소유자하고 아니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칠성의원

타 군은, 지자체는 지자체 예산을 세워서 거기부터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낙현

최낙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칠성의원

그거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에서 어르신 이·미용료 해서 5400명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분들 100% 다 이거 소진이 되나요, 티켓이?
낙현

최낙현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남성은 이번 회기에 아마 조례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은 추가로 확대할 거고요.

정칠성의원

아니, 제 말은…….
낙현

최낙현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소진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칠성의원

제가 알기로는 소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낙현

최낙현복지환경국장

그래서 횟수를 저희가 늘리려고.

정칠성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아서 미용실을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 여기 보면 노인복지 관련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하시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글로만 써놓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이·미용을 해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버스라도 탈 정도 되면, 택시라도 탈 정도 되면 나와서 머리를 깎겠죠. 그런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것마저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가족들이, 자녀들이 왔을 때 머리만 좀 단정해도, 파마가 아니라도 커트만 해도 그래도 좀 괜찮은데, 떡이 지더라도. 그런데 이게 너무나 관리가 안 되면 임실군에서는 뭐하고 있냐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 좀 가지시고, 아마 이·미용 그 과에서 이·미용하시는 협회에다가 일단은.
낙현

최낙현복지환경국장

예, 얘기를 했습니다.

정칠성의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낙현

최낙현복지환경국장

예, 얘기는 했습니다.

정칠성의원

그런데 말만 하지 말고 거기다가 좀 추가가 되더라도 그런 분들 좀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십시오.
낙현

최낙현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찾아가는 서비스를 협회에도 저희가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이라든지 비용적인 부분이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협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칠성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의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아까 정칠성 의원님이 가마우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저도 얘기만 듣고 했었어요. 사선대 앞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도 우연히 옥정호에 가서 봤는데 물속에서 떼거리로 살아요. 그런데 그게 나는 고기인 줄 알았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안 나왔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떼거리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냐 하면 물문화관 거기에서 좀 내려오면, 전망대에서 좀 내려오면 섬 같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아예 떼로 살고 있고 그다음에 그룹으로 계속적으로 날아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또 천만관광시대를 열고 있는데 옥정호를 살려야 하는데 가마우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른 타 지역이나 해서 정확하게 얘네들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최낙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최낙현 국장님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셨고 능력도 있고 나름의 성과를 계속 축적해 오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제 국장님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국장님 되면 뒷방으로 물러나는 그런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했고 해서 뒷방 개념도 있기도 한데 저는 그런 국장이 세 분이 계시니까 예를 들면 신규로 밑에서 차고 올라오는 속도가 빠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 파악이, 축적이 덜 되는 상황에서 계속 보직 이동하는 그런 악순환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실과에 소속되어 있는 업무를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좀 권한을 행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능력을 발휘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행정의 달인이라고 군수님이 그렇게 정평이 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장님 정도 되신 분들은 해당 과에 대한 업무를 숙지하셔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내에서, 국장님 선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당 과 업무를 충실히 파악하시고 그 역할을 해 주셔야 해당 과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걸 좀 당부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과별로 주제만 하나씩 던져 보겠습니다. 다문화교류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민원도 제기됐는데요. 5월 영농기에 계절근로자 수요가 가장 많은 철에 농협에서 일손이 부족하다 해서 차출이 그리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전라북도가 최초로 특구, 대통령으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외국인 5%를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는데요. 지금 예원대학교가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외국인 대학원생을 유치하면서 전라북도 계절근로자, 외국인 지원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정책 발굴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경보호과 탄소중립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용역과정 중에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거의 완벽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다 더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잘 될 수 있도록 타 부서 협조 좀, 관리 좀 잘해 주십사 하고요. 이 부분이 저는 어떤 모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특별히 잘 좀 보살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소위생과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은 부서가 청소위생과이지 않습니까, 주민의 민원의 다수.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상대적으로 주민의 몫이 가장 큰 부분이 청소위생과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이 다 행정에게 넘어갈 소지가 있지만 실상은 주민이 지켜줘야 할 부분의 영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서로 소통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영농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도 직접 참여하시기로 했고, 매립장에 있는 수거팀장도 참여하시기로 했고, 이장님이나 여타 사회단체장들도 참여해서 영농폐기물 부분에 있어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좀 계속 그 현 상태를 유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묘목 특구라든가 조경수 업자들이 많이 하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개척 분야가 또 산림녹지과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소득사업원을 좀 개발해 내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복지 부분인데요. 복지에 또 달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 하시면서 전라북도 최우수상도 받고 그러셨죠? 우리가 복지인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복지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교육과 관련된 부서가 7개 과에 120억이 흩어져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 유입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이게 단일하게 업무가 좀 통합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 주민복지과 업무라든가 청소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떼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출생에서 대학 졸업까지 단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통합적인 과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과들에 분산돼 있는 교육 관련 업무들 좀 파악하셔서 일관되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서로 좀 한번 발굴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낙현

최낙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김정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두세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원대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예원대가 창인리에 일부 캠퍼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거기에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유치하는 부분도 예원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탄소중립 관련 용역은 저희가 다음 주에 중간보고회도 하고, 아마 하반기 중에는 녹색성장위원회도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이 수립된 용역에 대한 보고회도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조직에 대한 부분은 아마 하반기에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현 국장님. 정칠성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송기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송기찬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미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계연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윤지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4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읍면 자활사업에 13명과 임실지역자활센터 7개 사업단에 53명으로 총 6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6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현장점검과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회계 및 인력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월부터 임실지역자활센터와 7개 자활사업단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금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자활근로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복지 증진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 등록장애인은 3060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와 5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6억 7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운영, 장애인 활동 지원에 45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의 기본적이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9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도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활동 지원, 재활기구 등 지원으로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 제공을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소득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가족을 예우하고, 14개 보훈단체와 13개 보훈시설을 지원 관리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3억 3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보훈수당을 참전유공자는 매월 13만 원씩, 그 외 대상자는 매월 11만 원씩 지급하였으며, 보훈단체 운영 지원 및 보훈시설 관리 등에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매월 보훈수당을 지급하겠으며, 현충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8월에 삼요정 김영원 선생 추모제, 10월에 소충제례행사, 11월 박준승 선생 추모제 등 각종 보훈 관련 기념행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설 명절에 사회복지시설 30개소, 241명에게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월 추석에도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 여부에 따라 10에서 15만 원을 지원 계획이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1인 5만 6000원을 확대 지원하여 임실 사회복지 분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읍면 사회복지 공무원과 방문간호직 공무원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1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과 읍면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개최, 마을복지계획단 343명을 구성하고, 52개의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수시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상담 및 통합사례관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역량강화교육 및 성과보고회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마을복지 특화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사망,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3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295가구에 생계비 1억 9100만 원을, 질병 등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12가구에 의료비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맞춤형 급여 중지자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자를 발굴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기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해소 여부를 확인하여 계속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는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시장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3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월에 사업비 5억 3600만 원을 예탁하였으며 10개소의 바우처 제공기관을 통해 52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모니터링을 통해 제공계획 및 기준정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 자체 및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허위결제 및 과다청구 등 부당행위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의 투명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강화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 등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하여 조사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월에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확인조사 633건, 변동 집계현황 처리 9385건과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 802건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인적 정비 및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사망·전출입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적용하여 부정수급이나 복지대상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1만 447명으로 군민의 40%입니다. 이중 독거노인은 4000여 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인단체 1개소와 분회 13개소, 노인돌봄기관 2개소, 노인대학 2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26억 1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8650명에게 128억 6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회 및 노인대학 지원 등에 42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목욕권으로 1억 9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기초연금 매월 8700명에 180억 원을 지급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노인회 등 시설 및 단체에 연간 36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 목욕권도 6560명에게 하반기 5매씩 제작·배부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경로당에 상반기 운영비 및 냉난방비, 공동급식도우미, 정수기 렌털, 방역, 설, 추석 명절 위문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보강사업은 노후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로당에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비가림막 설치, 싱크대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349개소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명절 위문품 지원으로 9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절기에 155개소에 공동급식도우미 활동비 2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44개소에 기능보강사업으로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를 비롯하여 기능보강사업과 공동급식도우미 운영 등을 지원하여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 지원입니다. 경로당 회장, 총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월 5만 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경로당 운영관리의 활성화 및 안전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1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으로 상반기에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11월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하였으며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께 이·미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남자 어르신께는 6000원권 6매, 여자 어르신께는 1만 5000원권 4매를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3억 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으로 5400명에게 상반기에 1억 3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 중 이·미용료 전용 상품권을 제작·배부할 예정이며, 11월에는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을 75세에서 70세까지 연장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 변경협의를 금년 5월에 완료했으며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일자리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임실시니어클럽 등 총 4개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01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어르신 2466명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으로 2023년 대비 22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으로 47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수행기관 간담회 및 지도점검, 참여자의 건강유지를 위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르신들의 안전한 안전과 건강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참여자 교육 및 문화활동을 실시 예정이며, 참여자 만족도조사 및 수행기관 지도점검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송기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보면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운영지원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보훈수당 외 다른 금액이 나가는 게 있어요, 지원이?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현재는 보훈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13만 원, 11만 원.

김종규의원

전라북도 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요. 타 지역 경기도나 어디 일부를 보면 사망위로금도 있고, 배우자수당도 있고, 명절 특별위로금도 많아요. 그런데 실제 보면 우리 타 지자체를 확인해 보면 세 배에서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이번에 또 기본법이 개정된다고 하는 거 아시죠?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예.

김종규의원

그래서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훈수당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예산 범위 내에서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조금 맞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단지 13만 원 거기다 일부 좀 더해서 하는데 타 지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50만 원까지 있는 데 있고, 20만 원, 30만 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사망위로 이런 거, 보훈대상자가 돌아가시면 그 가족에게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타 지역보다, 같이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음 예산 때는 좀 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운영 기능보강 14페이지에 보면 예산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기능보강 보면 기능보강사업으로 노후생활의 편의와 활력을 증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운영비에서 일부 지원을 하게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능보강으로 사업비가 있는데 좀 이건 아니다 이런 예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해서, 대체적으로 면사무소에서 올라오는 민원이 추가예산이 있어서 그런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운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예산을 잡아서라도, 갑자기 무슨 일들이 있잖아요. 왜 경로당 같은 데 갑자기 수리가 꼭 필요할 때 그럴 때는 대체적으로 보면 전화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좀 힘듭니다’ 이런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이 최고잖아요. 경로당에 보면, 어르신들 아까 사십몇 퍼센트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70%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젊은 층들이 전입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70%는 아마 65세 이상이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에 주로 개보수할 수 있는 데는 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보훈단체 수당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 타 시군 사례도 좀 연찬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말씀하신 대로 보완할 수 있으면, 예산 수반이 되지만 타 사례를 반영해서 그분들의 예우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5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물품하고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반기에는 읍면 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대부분 다 확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 되면 1개월 정도 예산이 거의 소진될 때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로 넘기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긴급히 대부분은 다 수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시기가 회계연도가 도래된 1개월 정도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 연도에 바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규의원

개보수 부분과 노후가 심한 곳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좀 한번 면에다가 조사를 해서 시범사업이나 공모사업 이런 것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봐서 최대한 어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종규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7페이지 보면 보훈가족 예우 차원에서 리모델링 부분도 있는데 성수 삼봉리에 이석용 장군 생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비 지원이 지금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붕이 너무 낡아서 다 썩어서 내려앉는데요. 사진이랑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거기를 시급하게 보수를 해 줘야겠다 그 마을주민들의 민원이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도의원님한테도 내가 전화를 드렸어요. 예산이 반영되면 한다고 그러는데 그 주민들은 시급하니까 자꾸 이것을 좀 해 달라고 그래요. 그 부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아까 14페이지도 김종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로당에 지금 태양광 설치할 계획이 있죠?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14개는 완료했고요. 중앙부처 예산이 삭감돼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양주영의원

지금 중단됐는데 앞으로도 이게 지속사업으로 될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저희가 알아본 바 상반기에 예산 반영이, 중앙부처 반영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양주영의원

그래서 그걸 못한 마을들은 자꾸 태양광 설치를 언제 하느냐 저한테 질의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본 거예요. 그게 중앙에서부터 안 됐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23년까지 1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삭감되고 또 내년도 현재 부처 예산 반영이 안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이 혹시나 있는지, 지금 도비라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현재 동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양주영의원

예, 설명 감사하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의원

정칠성 의원입니다. 송기찬 과장님께서는 유능하시니까 주민복지과에서도 아마 잘하실 거라 믿어요. 주민복지과 가보니까 예산의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예산규모는 전체 820억 정도 되고 대부분, 노인연금이 300억 정도로 노인연금하고 장애인연금 그런 연금성이 한 450억 정도 됩니다, 50% 정도.

정칠성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사업을 하는 과는 원래는 아니어야 하는데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사업까지 하고 있어요. 뭐 경로당 기능보강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부족예산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능보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미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지나서 아주 불안한 경로당도 있고 그래요. 그러한 경로당은 안전진단을 통해서 다시 신축을 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신축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지금 올해도 비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경주에 땅 밀림현상도 생기고 또 싱크홀, 늘어나는 지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내구연한이 오래된 경로당 거기에 어르신들이 지금 불안하게 다 모여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예산을 좀 신축 쪽으로도 이제는 세울 때가 됐다. 그런데 실질적인 예산이 현재 피부에 와닿지 않는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경로당 짓는 데 8000만 원. 8000만 원 가지고 몇 평 지을 것 같아요?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실질적으로 1억 2000 정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자부담 20% 해서 그렇게 1억 2000.

정칠성의원

1억 2000이라고 해도 우리 과장님 감각이 갑자기 주민복지과로 가니까 좀 떨어지신 것 같아. 1억 2000이면 몇 평 지어요?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단가가 비싸서 현재 한 30~40% 건축비가 올라서 사실은 어렵습니다.

정칠성의원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어려울 뿐 아니라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근 순창군이나 이런 데처럼 좀 지원의 폭을 넓혀서 한꺼번에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차근차근 해야 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평수는 차별화되겠지만 그래도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해 달라. 이런 걸 봤을 때 인근 군과 최소한 그것보다 앞서 가지는 못해도 비등한 위치를 만드는 데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능보강 이 부분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예요. 이거 해 주실랍니까?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타 시군 사례도 보고 또 저희 군 예산상황도 사실은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말씀 의견에 대해서는 타 시군 사례도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칠성의원

예산 가지고 얘기하다가 진짜 사고 나면 그 책임은 결국 군수, 행정의 수장인 군수한테 가겠죠, 사고가 나면. 천만다행으로 사고는 안 났지만 지금 아주 오래된 경로당들이 많아요. 잘 살펴봐 주시고 예산을 현실성 있게 좀 책정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청해 주시고, 주민복지과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팀장들이 죽으려고 해요.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칠성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정칠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삼혁당 김영원 선생 추모제 300만 원, 소충제례 1200만 원, 박준승 선생 추모제 350만 원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이 3개의 사업은 어찌 보면 주민복지과 사업보다는 문화예술 쪽, 역사 쪽에서 좀 다뤄보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행사를 할 때 김철배 학예사가 행사를 주도하기도 하고 내막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업무상으로는 그쪽이 적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촛불집회 임실에서 한 350명 정도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 배경, 토대가 이분들이거든요. 이석용 장군, 박준승 선생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이 정신적 토대와 뿌리를 배경으로 지금 나라가 어지러우니 이렇게 해야 하지 않냐, 촛불집회를. 그렇게 해서 동력 자체가 이 세 분들의 어떤 정신적 토대에서 발로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단순한 한 행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앞으로 임실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정신문화적 토대, 자산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규모를 놓고 보나 여타 행사에서 진행되는 걸 놓고 보면 예산규모도 좀 작고 그리고 형식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사업이 좀 내용과 형식에 좀 더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임실의 어떤 정신적 토대로 어떻게 토양분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토론회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순례, 역사 순례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에 어떤 인물이 있을 때 박준승 선생상, 지역의 어떤 어른, 이렇게 우리가 모실 수 있지 않습니까? 효를 잘하시는 분을 효녀상을 주기도 하듯이 지역의 어떤 공동체 발전이라든가 뭔가 바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으로 어른 역할을 한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이석용 장군상, 박준승 선생상, 김영원 선생상, 한영태 선생상 이렇게 좀 줌으로써 현재도 이런 가치의 지향성을 가지신 분들이 좀 더 대접받을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토대들이 좀 더 깊게 가려면 저는 문화예술팀 쪽으로 연구가 좀 더 가는 게 좀 더 깊게 다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부서하고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정흠의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의원

정칠성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미용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각 마을마다 어느 어르신이 밖에 거동을 못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느 시설에 가 계시는지 다 파악이 됐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하고 어르신 이·미용 지원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찾아가서 이·미용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미용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예산이, 기름값을 좀 더 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주더라도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좀 챙겨 주십시오.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예, 짧게 답변드리면 지난 간담회 끝나고 저희가 회장님한테 협회에 요청을 했고요. 다만 거기도 공감을 하는데 어려움이 가게를 비우고 출장 가기가 쉽지는 않다. 또 그분들도 쉬는 날은 쉬어야지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계속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칠성의원

아마 갈 수는 있지만 뭐 어떤 교통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를 또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풀어서.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예, 종합적으로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정칠성의원

관심을 가지고 실현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예.
종민

장종민의장

정칠성 의원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예, 정칠성 의원님의 발언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복지사업을 하시는 단체들에서 핫이슈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통합적으로 해야 한다. 이 시스템 제도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너무 복층적이고 복잡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효율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실 관내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서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에서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있고, 보건지소의 존치를 좀 더 찾아가는 형태로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부분도 있고, 각종 사회복지시설, 센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동선이 다 겹치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여지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통합적으로 해 볼까 해서 면 단위 통합시스템도 가져보기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게 중복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번 줬으면 좋겠다. 임실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지통합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 운영하는 것이 좋겠는지 이걸 한번 용역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제안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도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 입장에서,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최소한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는 방법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타 시군 사례도 보고 해서 점진적으로 좋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찬 과장님, 김종규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정칠성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정숙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정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박경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강신형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유광복 청소년수련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참고 사항 순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페이지 2024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첫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9월에서 10월 중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3세대 241명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아동양육비 등을 1억 91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4대폭력 예방 및 성별영향평가를 연중 실시하여 안전한 사회환경 속에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두 번째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임실군에는 어린이집이 9개소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13명에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를 13억 48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9개소 어린이집 운영에 20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회계, CCTV, 급식위생 및 안전 등에 대한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통하여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세 번째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0세에서 12세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01세대 158명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운영하고, 20여 종의 상시 프로그램과 10여 종의 특별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상시 체험활동을 운영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평가 및 만족도조사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네 번째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임실군에는 지역아동센터 6개소, 공동생활가정 2개소, 총 8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8개소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8억 1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동절기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시설 이용 어린이들이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다섯 번째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수당, 아동급식, 가정위탁, 디딤씨앗통장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해서 10억 3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정기·수시 모니터링하고, 신규 보호아동 책정 등을 통하여 관내 저소득층 아동들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여섯 번째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및 단속, 청소년 특별 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여 개인상담, 심리 지원, 부모교육, 비행예방 집단상담 등을 할 예정입니다. 30여 명에게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학습·생활 지원, 특별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에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상시 프로그램,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지역 연계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어울림마당, 동아리 운영, 참여기구 운영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공간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상반기 동안 20개 학교 및 단체에 6682명이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16개 학교 및 12개 단체가 수련활동 및 시설 대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설 안전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 청소년수련원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수련원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어서, 학생들이 지금 이용하고 만족도조사를 아까 하셨다고 했어요. 만족도조사가 과장님 성에 차게 만족도가 나왔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양주영의원

제가 알기로는 수련원을 활용해 본 학생들이,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밥을 맛있게 잘해 준다. 거기를 계속 활용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임실에서도 많이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과장님 칭찬을 해 드리려고 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양주영의원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또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우리 사회가 밝아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애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 수련원 활용하는 학생들이 와서 편히 쉬었다가 먹는 것도 맛있게 먹고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 부분을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주문을 하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시설뿐만 아니라 식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영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청소년축제 어울림마당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가장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즐거워하는 부분이 아마 청소년의집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가장 많이 눈에 띄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으로서 놓고 보면 그런 모습이 사실 활력을 넣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YMCA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축제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제가 모델이라고 그랬죠? 거버넌스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청소년의집에서 하고 있는 어울림마당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반쪽짜리 행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신형 팀장님도 그거 가지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축제는 어차피 지역의 어른들이 다같이 공분하고 같이 준비해야 할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누가 잘하고 못하고 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청소년 동아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학교마다. 그리고 학부모회도 있고, 운영위도 있고, 학원연합회도 있고 등등 다양한 이해집단이 있어요, 청소년하고 관련된. 그래서 임실에 청소년축제하고 관련해서 이런 이해집단이 한번 만나서 어떤 식의 청소년축제를 진행하는 게 좋은지 논의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예산을 다 통합적으로 해서 더 크게 모든 이해집단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협의를 해서 단일한 힘으로 총력이 동원되어서 청소년들의 축제마당이 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가지고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YMCA에서 하는 청소년축제나 행정에서 하는 어울림마당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각 학생, 교육지원청, 학부모, 행정 다 모여서 좀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갖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좋은 것 같으니까요. 저희 집행부에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원

예, 고맙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많은 사업을 해요. 서른 가지 해서 운영하는데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여기 보니까 건강과 영양, 교육, 문화, 복지 제공을 하는데 이왕이면 이 애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고 영양이 더 중요하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군도 이런 지원사업을 좀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그 지원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타 지자체에서 일부 구충제를 후원을 해 줘요. 간단해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한 15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또 12개월 이하의 영유아들에게 취약계층 이런 데 이유식으로 지원해서 건강 쪽으로 맞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좀, 큰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거지만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추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과장님?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도 신체건강 분야에 보면 각 대상자들 어린이들의 건강검진이라든지 예방접종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못지 않게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접종이라든지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세심한, 다른 시군 사례도 보면서 저희한테 부족한 게 있으면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쪽으로 최대한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과장님, 양주영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