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심재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 – 재개발재건축추진단, 도시관리국 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지원단,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입니다. 제9대 강북구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를 맞아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혁근 팀장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최정희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성함과 구정업무보고 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 그동안 전반기 동안 그래도 여러 가지 강북구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원활하게 풀어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5페이지 한번 볼게요.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보고 하고 6월 27일날 기본계획 1차 자문회의를 했어요. 또 서울시에서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가 34년 만에 결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m에서 28m, 그리고 최대 45m까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서울시에서 풀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거지 기본계획에 접목이 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아주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역세권은 평균 45m, 그리고 다른 지역 정비사업을 할 때는 최대 45m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평균 45m를 적용하는 곳과 최대 45m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지역을 선정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죠. 여기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6월에 1차 자문회의를 거치고, 또 중간보고회를 올해 11월에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원활하게 기본계획이 제대로 나와야 된다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차근차근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 이상 마칩니다.
심재억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한 14개월 정도 떠나 있다 다시 복귀해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0페이지와 9페이지가 연결되는 질의인데, 정비사업 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매월 1회 설명회 같은 것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설명회를 해서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그 조건을 가지신 분들한테 우리 재개발재건축 전문가 풀을 운영해서 제안도 주고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코디네이터는 전문가, 학계라든지 그 업계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주민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요. 아카데미는 주민과 조합, 추진주체 그리고 우리 구청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당되는 쪽이나 공무원들이나 일반 주민들한테 설명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재개발재건축 전문가 풀 운영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단지가 30년이 지나서 해당이 된다. 주민들이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운영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그런 대상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어떤 자료를 요청해서 여러분과 간담회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가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상담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상담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코디네이터도 파견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파트가 30년 이상 됐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찾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치효위원
본인들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 요청을 할 경우에 상담을 해주고 제안을 주고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책자 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공모 운영’ 건인데요. 지금 현재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신속통합기획 추진 5개소라고 우측에 돼 있는데요. 한 군데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연번 부여된 곳 734번지인데 이것이 6월 7일 주민설명회가 있었거든요. 주민설명회 이후에 연번이 부여가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추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미아동 734번지는 최근에 연번 부여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연번을 부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설명회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설명회를 한 것 같습니다. 강북구에서 한 주민설명회는 아니고요. 저희는 신통 절차상 연번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동의서가 제출되면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 서울시에 신청을 하게 되고요. 모아타운의 경우에는 신청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접수지에 한해서만 우리 구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주민설명회가 6월 7일 강북구청 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그것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연번 부여된 장소가 이곳이거든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저희가 6월 초에 사전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사전 주민설명회는 수시 공모, 후보지 공모가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겠다.’ 조합 검인 처리가 됐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혹은 동의서 제출이나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초에 저희가 강북구청에서 사전 주민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734번지 이후의 진행과정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노윤상위원
734번지 추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미아동 734번지는 저희가 연번 부여를 했고요. 주민들이 토지등소유자 동의서를 받아오면 그 동의서와 자료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그리고 사전검토용역도 수행한 후 자문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수유동 392-9번지 모아타운 후보지 재심사 요청이 이번 주 금요일에 심사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맞습니다. 이 자료가 빨리 제출이 돼서 저희가 7월 12일에 재심사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재심사를 받았고요. 이번 금요일에 심사결과가 서울시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결과 나오면 저희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다음은 10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지금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지금 정비사업 아카데미가 매월 1회씩 개최한다는데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하면 주민들이 모르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아카데미 교육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저희가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소통 수단으로 활용하는 장치들, 홈페이지라든지 SNS라든지 그런 수단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포스터를 붙인다거나 동주민센터에 홍보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면 주민들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홍보를 하긴 하는데요. 다각도로 홍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2년 만에 상임위가 바뀌어서 돌아왔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사실 사유재산, 주민들의 재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공에서 의미있게 도움을 주셔서 저는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혹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지 못할 때 혹시 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유튜브에 보니까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혹은 아카데미 메뉴에 들어가시면 강의자료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동영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강의 동영상은 여태까지 진행됐던 아카데미의 내용들이 다 남아 있나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다수 기록되어 있고요. 일부 강사분이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사실 생업이 또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해서 현장에 모이시기가 어려울 확률이 높아요. 기록으로 남겨서 저희 주민들이 현장에 못 오신 분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남아 있게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하여튼 지금 이것이 연번 부여받고 실제로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사전 단계를 도와주시는 것이라서 다양한 민원들과 다양한 수준의 차이들이 많지요. 현장에 주민들의 요구가 엄청 다양할 것 같은데 그 민원을 적은 인원으로 잘 해결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네요. 그런데 더 열심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관부서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도시복지위원회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소연 주택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다음은 강주연 주거정비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의신 건축과장입니다. 김상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경희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올 후반기도 열정적으로 일해 주셔서 강북구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 주택과, ‘빌라관리사무소 확대 추진’ 잘 하셨어요. 미아동, 송중동, 수유2동 2개 권역 설치를 하셔서 번1동까지 3개인데 내년에 확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년에 해야 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유3동에 소귀골어린이공원 거기 지역의 빌라가 대단지 빌라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심사숙고하게 추가할 때 한번 거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공개모집을 할 때 신청한 구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심의위원님들께서 내년에 확대할 때 올해 신청해서 탈락이 됐던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하시는 부분에 대한 의견도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요. 11쪽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잘 하셨어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모아센터가 근로자를 모집했습니까?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 공공일자리로 해서 1차 모집을 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알아요. 모아센터가 하는 일이 우리 빌라관리사무소하고 비슷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아센터는 빌라관리사무소의 좋은 점을 따서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모아센터를 개설하면 이 지역에 일대 빌라단지를 다 관리하실 것인지, 아니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만 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모아센터 같은 경우는 빌라관리사무소처럼 공동주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역이 정해진 그 구역 안에 있는 모든 구간의 주택과 골목길 전부 다 관리를 하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지역이 얼마나 돼요? 행동반경이라고 하면 말이 우습지만 어느 정도까지 관리를 할 것인지?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연면적으로 따지면 223.39㎡ 정도 되고요. 수유동 441번지, 447-11번지에 공동거점시설로 모아센터를 만들고, 전체 거기 거주하시는 인구를 보면 4,990명, 2,459세대 구역 정도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포괄적으로 하는군요. 사실 번1동이 최초 시작을 해서 적은 관할이고, 수유2동이 한 2,400명 되고, 여기가 4,000명?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세대로는 2,459세대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 다음에 여기는 빌라관리사무소 설치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우선은 모아센터를 건립····.
인애
유인애위원
모아센터가 주도적으로 관할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만큼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원을 해서 6,600만 원 올해 지원을 받고요. 공공운영비 지원은 당초 예상되어 있었으나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공공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지금 인수동 재생에 있는 예산을 일부 차용해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올해는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모아센터를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떨까 싶어요. 빌라관리사무소는 구비가 들어가지만 모아센터를 확대하면 시에서 지원이 되니까 우리 강북구 예산도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지난해에 서울시에서 2025년도까지 운영할 모아센터에 대한 신청을 받았고요. 올해는 아직 더 추가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추가 신청을 하거나 하면 저희도 다른 지역에 모아센터를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나 거점시설이 존재하는 지역이어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25개 구에서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강북구에서 준비를 잘하셔서 다시 한번 선택될 수 있도록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수유동 한옥마을 조성사업’ 제가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애쓰셨더라고요. 연합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도시관리국장님 고생하셨어요. 멀리 가신 김유식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해주세요. 과장님, 지구단위계획 지금 새로 조성을 하는 것이 미아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고, 화계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을 제가 한번 상의를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용적률 상향에 따른 종상향,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또 2종은 3종으로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 수리 지침 변경 내용을 서울시에 타당성 용역 심의 요청한다고 하셨는데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도지역 체계 개편과 종상향하고 연결하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용적률 체계 개편이 올해 4월에 서울시에서 발표됐습니다. 기존에 용도지역이 바뀐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 용적률을 종전 용적률로 놓고, 바뀐 후의 용적률의 차이를 3분의 2만큼을 더해서 허용 용적률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조례보다 낮춰놓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체계를 개편하면서 2000년도 7월 이후에 되는 것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용적률을 낮추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오래전에 된 것들은 현재의 용적률을 기준 용적률로 잡고 거기에서 출발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체계를 발표만 해놓고 후속조치를 시에서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6월에 총 9개 중에서 7개 구역에 대해서 저희 강북구에서 일괄 재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5억 원의 보조금을 요청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억 원의 보조금을?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됩니다. 5대 5 매칭이기 때문에요.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 구만 올린 것이 아니라 몇 개 구청이 올리니까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뽑혀야 되는 것입니까?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그때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시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단계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시에서 일괄로 재정비를 하겠다.
인애
유인애위원
25개 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다 하겠다. 그런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연내에 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5억 원은 이제 확보가 된 것입니까?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것은 주지 않고 시에서 다 해주겠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25개 다 해주겠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강북구의 예산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강북구 예산 필요 없습니까?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추진할 예산들은 각 구역별 재정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역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당성 심사를 서울시에서 받게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지금 지구단위 용적률 체계 개편을 한다고 해서 종상향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아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48번지도 종상향을 해야 되고, 또 강북구 구청사를 짓기 때문에 그 앞에 먹자골목도 지금 준주거에서 상업지구로 다 가야 된다는 것은 지금 변함이 없고, 해달라고 지역 주민들의 민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서울시의 그 지침은 저는 알고 있지만 강북구는 어차피 구청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청사도 지금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구로 가야지 용적률도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종상향할 때 같이 해줬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냥 썩 주민들한테 와닿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제가 재고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별계획구역이나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했을 때는 구체적인 세부 개발계획이 세워지고요. 그것에 따라서 종상향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사가 대표적인 경우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계획가능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용도지역 상향가능구역, 지금 미아역 일대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 미아역은 1,500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구획 준 데는 1,000 이상만 주면 공동 개발했을 때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계획 없이는 종상향을 해주지 않고, 2019년 6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그것은 저는 그래요.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면 일단 땅을 팔고 다른 데로 가고, 우선 있는 사람들이 건축물을 지어서 분양하고 자기들 조금 더 이익을 남기는 것 때문에 저는 서울시에서 그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 40∼50년 사신 주인들은 다른 데 많이 건축물이 올라가고 하는데 자기들 지금 재산을 그만큼 활용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지요. 오래되신 분들이요. 저는 지금 보니까 도시재생에서 오래되신 분들 이사 가는 것 지켜주고 하는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국장님 무슨 조례인지 알겠어요? 이따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 주민들 재산에 대한 것을 조금 넓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용도지역을 해주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이잖아요. 종상향 상업지구로 상향을 해주면 자본 있는 분들이 와서 사서 지어서 팔고 또 가고, 원주민들 보호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저는 그것을 제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강북구에 40∼50년 사신 분들은 주택의, 또 재산에 대한 보존 가치라든가 재산의 확대는 강북구가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짧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정책을 펴고는 있습니다만 아주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용도지역 상향이 강북 발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생각났는데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젠트리피케이션도 그런 맥락이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비슷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용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강북구의 발전, 그리고 또 종상향 되면 세수도 확보되니까 그냥 그런 부분은 구에서 전문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올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재정비할 때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강북구 좀 한번 살아봐요. 부탁드릴게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어요. 주거정비과장님, 29쪽입니다. 번동 148번지하고 미아동 258번지 정비계획수립 지금 시작을 하고 있나요?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강주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초부터 정비계획수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번동 148번지는 신통으로 됐잖아요?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미아동 258번지와 번동 148번지가 같은 시기에 지금 같이 가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MP 회의나 자문회의이든 실무회의 등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좋은 방향이 어떤 방향이 제일 좋을까 계속 회의도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도 결국 답은 종상향이에요. 1종에서 2종으로 올라가야지 건축물이 올라가면 지역 주민들이 뭐라도 건축을 하지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그 답이 아니고 지금 빙빙 돌아가니까요. 종상향을 해줘야지, 1종에서 지어서 그대로 올라가면, 4층까지 올라가면, 7층까지 올라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아무리 해도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일단 정비계획수립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종상향이 돼야지 답이 나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거정비과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세요. 종상향이 강북구의 현안 문제입니다.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에 북한산 고도제한 문제도 완전 풀렸잖아요. 그런 문제를 접목해서 여러분의 열정과 책임을 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북한산 숲속체험쉼터 개장했나요? 지금 사고가 나서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날 가지가 위에서 떨어져서.
인애
유인애위원
멀쩡한 가지가 왜 떨어져요. 썩은 고목이었으면 그것을 쳐야 되는데 그것을 왜 떨어지게 만드냐고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고사가지가.
인애
유인애위원
고사가지이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죽어 있는 가지가 떨어져서, 너무 높이 있다보니까 인력으로 저희들이 많이 정비를 했는데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떨어져서 이분이 처음에는 골절인 줄 알았는데 MRI를 찍어보니까 단순 타박으로 돼 있어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괜찮습니까? 다행이네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보험처리 관계는 저희들이 다 조치를 해 드렸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고요. 부지런히 정비해서 개장할 수 있도록, 언제 개장합니까? 장마철이라 문 닫아놨어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장마 기간이라서 저희들이 더 정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비 그치면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바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써 주시고요. 화계사 사찰림 치유의 숲길 조성을 하는데 북한산 숲속쉼터와 연계를 할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서울 둘레길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연계가 다 됩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하셨어요. 여기 하면 굉장히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지금 갖고 있고요. 도시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 계획 용역 보고는 언제 하실 것입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1차 보고는 했고 2차 보고가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누구한테 할 것입니까? 의회에 오실 것입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내부적으로 구청장님한테 보고하고, 끝나고 나면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차피 보고야 나왔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데,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곳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미 선택됐겠지만 마사토로 하고 황토로 할 것인지 그것은 공법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 한 꼭지 물을게요. 58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법에 대해서 번호판을 다 달았는데 중간쯤에 이상동기 범죄예방 안심귀갓길 관련부서 협의 요청해서 기초번호판을 87개소를 설치했다는데 LED로 한 것인데 이것은 무슨 번호판이에요? 기초번호판이 어떤 번호판이지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번호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전체적으로 나눴을 때 각각의 시설물, 경찰서, 소방서.
인애
유인애위원
공공시설별로?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공공시설에 대한 그 건에 따라서 나온 것인데, 이것이 강북경찰서와 여성가족과,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강북경찰서에서 여성 안심귀갓길을 일부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다 뜯어낸 다음에 저희가 새로 설치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아들었고요. 압니다. 그러면 기초번호판을 87개 설치했는데 우리 강북구에 공공시설이 87개밖에 없어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여기에 따른 공공시설 기초번호판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를 전체적으로 기초번호판으로 구역은 행정안전부에서 나눈 것입니다. 그 건에 따라서 저희가 강북구에 300개의 기초번호판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일부 87개를 저희가 새로 조정을 해서 기초번호판을 활용한 안심귀갓길을 같이 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기초번호판을 활용한 안심귀갓길? 그랬군요. 그러면 다국어 도로명판 17개는 어디인가요? 그것도 공공시설?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이것도 행정안전부에서 다국어 도로명판을 설치하라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까지 해서 다국어로 도로명판을 설치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해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질의 마칩니다.
심재억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2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후반기 의정보고에 감사드리면서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복지환경을 위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라관리사무소 확대 추진’ 건인데요. 최근에 두 군데 개소식 하셨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노윤상위원
제가 전에 지역안배를 해달라고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안배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번1동에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확대해 가는 구역은 미아구역과 수유구역 중에 한 군데씩 우선 지역안배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돼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노윤상위원
내년도에도 확대하실 것이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지역안배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혹시 동별 빌라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추후에.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저희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쪽인데요. 이 사업이 종료시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마을주차장 1개소가 실행되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수유1동과 인수동 2개 지역에 올해 연말로 사업 조성하는 것들은 전부 다 종료할 예정이고요. 그동안에 조성해 놨던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나 이런 부분의 운영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수봉로 53-12 빈집 알고 계시지요? 제가 조금 후에 건축과에서 묻겠지만 인수봉로 53-12.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제가 주소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겠는데요.
노윤상위원
모르십니까? 삼양체육공원 아시지요? 그 앞에 최근에 빈 집 하나 철거하셨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무허가 빈집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노윤상위원
네, 혹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 있으셨는지 묻겠습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기존에 무허가 빈집이었고, 소유주의 아드님이 그 소유권을 이전받으셔서, 그분이 또 병원에 입원 중이셔서 대리하시는 분과 의논해서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거까지는 진행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아직은 소유권이 민간에 있는 상태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과의 빈집 활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같이 의논해서 개인 사유지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물이 건물의 안전 문제와 미관상 문제로 아마 철거가 됐거든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철거 이후에 미관상의 불량이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비도 오고 해서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요. 신속히 다른 대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22쪽 한번 보겠습니다. ‘미아사거리역 일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사업’ 쪽인데요. 제가 살피다 보니까 숭인시장 특별계획구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사전 자문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금 현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숭인시장 강북7구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심의를 마쳐서 정비사업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비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숭인시장 같은 경우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주 목적은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인데요. 숭인시장은 일반상업지역까지 올리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마을회관을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동 마을회관 관리하고 있지요? 아닌가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 공동이용시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어찌 됐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마을회관에 대해서 일단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현재 강북구에 몇 곳이 운영되고 있는지, 또 잘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운영 결과 지표가 있다면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주시든지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마을회관이라고 붙이기는 그렇고요. 5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 내에 3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소나무협동하고 양지하고 이제 막 짓고 있는 숲속마을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은 2곳이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윤상위원
그 운영 결과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쪽인데요. 앞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 제가 똑같은 내용을 물었었는데, 미아동 345-1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건인데 6월 7일 날 주민설명회를 구청에서 하셨지요?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강주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345-1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노윤상위원
네.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그때 하고 3월 29일날 후보지 선정이 돼서 지금 저희 정비계획수립 용역 착수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서 연번 부여가 재개발재건축에서는 7월에 된 것으로 아까 확인을 했거든요. 이후의 진행과정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연번 부여는 올해 7월에 된 지역이 아니고요. 그전에 신통으로 연번 부여가 돼서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올해 3월 29일날 선정이 돼서 한 2년간의 정비계획용역을 수립 후에 결정고시가 되면 조합 설립도 되고, 그 다음도 진행이 계속 될 상황입니다. 착수보고회가 아직 안된 상태이고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용역업체만 지금 선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삼양동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그곳은 2년여 동안 공사가 멈췄다가 최근 4월에 철거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공사가 또 중단이 되어 있어요. 지금 한 2개월 중단된 사유가 있는지, 향후 공사 재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760-38번지에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올해 5월 22일날 건축물 해체 공사까지는 완료됐는데 지금까지 해체 공사 후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사유가 주민협의체에서 착공계를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착공계를 신청하려면 감리사를 구청에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감리사를 지정하는 공고가 나가 있어서 한 8월 초쯤에는 감리사가 지정되면 착공계가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역 내 구역계획 안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을 주민협의체에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진행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8월 초 지나면 착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윤상위원
이곳이 중단된 사유가 주민들의 민원으로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아닌가요?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민원사항 때문에 지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전반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과, 구청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내용 점검을 하고 있는지, 향후 점검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지난 4월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으로 일문일답도 해 주신 사항인데요. 지금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서 민원이 자주 제기가 돼서 저희가 서울시에 시·구 합동 기동점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다음 주 7월 26일까지 2주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조합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저희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할 사항이면 그렇게 진행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37쪽 한번 보겠습니다. 빈집 정비계획 수립 내용인데요. 주택과 쪽에 제가 사전에 물어봤습니다. 53-12, 과장님도 예전에 이곳 한번 방문을 저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철거가 돼 있거든요. 이곳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 혹시 있는지, 향후에 계획을 수립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북체육센터 폐상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폐상가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떤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대응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안전문제하고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아주 상당히 미관상에도 안 좋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천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경시설에 대해서 제가 하나 확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에 수경시설 몇 곳이 있는지와 향후 확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물놀이장하고 비접촉형 물놀이 바닥분수하고 계류 종류의 물놀이장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놀이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만남의 광장 물놀이장, 그 다음에 당초에는 벌말어린이공원이 있었지만 벌말어린이공원은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은 폐쇄돼 있고, 나머지 어린이공원 부분에 바닥분수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추후 확대하는 공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에 올 하반기에 공사해서 물놀이장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획하고 있고, 벌말어린이공원도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끝내서 물놀이장뿐만 아니라 다양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맨발 걷기 쪽인데요. 43쪽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발언과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우리 과장님에게 요구한 맨발 걷기 장소가 지역을 고려해 달라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제 지역구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에 사업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삼각산중학교 옆, 북한산 유아숲에서 넓은 마당까지, 삼양동 체육공원 주변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했고 대화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번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셨고, 또 개별적으로 위원님하고도 소통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북한산 근린공원 내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은 시 공원이다 보니까 서울시 설계심의라든지 서울시 의견들이 반영돼야 되는 상황이고, 올해 북한산 근린공원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한 군데는 지금 맨발 산책로를 시 설계심의에서도 어느 정도 통과가 돼 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하고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유아숲체험장으로 해서 넓은 마당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 서울시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아숲체험장 주변은 지금 설계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 설계심의가 7월, 8월경에 끝나면 하반기에 공사를 해서 유아숲체험장 주변 일대는 정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감사합니다. 북한산 유아숲체험 개선사업 이것도 진행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2022년도 우리 관광 활성화 용역 당시부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과 공원관리팀과의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해온 사업으로서 지난해 공원관리팀에서 서울시에 시설 개설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 시비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심의 중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공사를 하실 것인지, 시기가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서 시비 3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차 동행가든은 봄에 부분적으로 준공을 했고, 나머지 유아숲체험장 전체에 대한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7월에서 8월경에 서울시 설계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 이전에는 공사 준공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불당골마을마당 개선 사업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주민편의시설인 화장실 건인데요. 이 사업 역시 2022년 연말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팀에 제가 전달하면서 준비해 온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면서 올봄에 사업을 하려다가 디자인 재심의 요청으로 인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을 언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심의에서 화장실 규모를 크고 또 디자인 좋은 것을 넣어달라고 해서 이 앞뒤에 특정 제품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화장실까지 포함되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곧 발주를 해서 지금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으니까 나오면 바로 공사 발주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그쪽에서 행사가 있는데 그전에 화장실을 오픈할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50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쪽입니다. 세대공감 어린이공원 개선사업인데, 제 지역구에 노후화된 어린이공원 개선을 여러 번 제가 요청해서 작년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삼양마을마당, 솔샘어린이공원, 폭포수공원, 궁터어린이공원, 테두리어린이공원 등 여러 곳을 개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현재 응달마을 세대공감 공원으로 공사가 지금 마무리 중으로 BF 인증 검사와 절차 후 개장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응달마을은 거의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최종적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나면 오픈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세대공감공원으로 개선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수경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외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 외에 주민들이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라든지 매력가든이라든지 또 물놀이장을 이용하지 않는 계절에는 그 공간들이 또 다양한 어린이 세대들이 놀이시설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의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구형 보안등들이 산에 다니다 보면 많이 있어요. 혹시 이것을 다 파악하셔서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등이 약 1,300여 개가 됩니다. 그중에 지금 대부분이 다 LED로 개량을 했고 약 65개 정도가 아직 개량을 못하고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다 LED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위원입니다. 14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정비 관련 사항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시고 난 뒤에 미시정됐을 경우 계속 이행강제금만 내고 그냥 계속 사용해도 됩니까?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난 뒤에 시정이 되지 않으신 상태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시면서 그렇게 진행해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시정하시도록 계속 독려하는 것이고, 해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표준액이나 거기에 대해서 증액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시정하시도록 저희가 계속 이행강제금 고지서 보내는 것 이외에도 납부하시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이행강제금만 내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부당한 건축물이면 철거도 해야 하는데 계속 이행강제금만 계속 내고 하기 때문에 계속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아니면 행정대집행이라는 수단을 쓰기는 하는데 재산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대집행에 대한 수단은 지금 모든 자치구에서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 해서 스스로 시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지금 수유동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참 잘한 일인데요. 또 소요예산 용역비 보니까 전액 시비예요. 시비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지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전액 시비를 통해서 도시관리구역 지정,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용도의 시설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 1만 9,000 정도를 했었는데요. 그 면적이 좁다. 그러니까 한옥 주거단지만 지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클러스터(cluster)로 조성하려면 너무 부지가 좁다고 해서 부지 확장도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긍정적으로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cluster)가 조성된다면 도로를 중심으로 북측으로는 주거단지가, 남측으로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복합단지가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일반 주민들이 한옥마을 조성사업으로 이것이 한 6,000평 정도 되는데 조금 좁지 않나.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런 얘기를 많은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37페이지입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추정 빈집이 702호이고 빈집 확인이 403호이고, 우리 관내에 한 1,100호 정도가 빈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정 빈집이 702호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702가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 전체가 한 1,100호가.
지금 보니까 수유1동, 인수동 산 밑에 보니까 빈집이 너무나 많아요. 빈집이 이렇게 많은 원인은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무엇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일부에서는 주민들 보면 이것이 하나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될 수 있지 않나 하고 일부러 그냥 집만 사놓고 방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려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9페이지 ‘공공건축공사 동영상 촬영’인데요. 보니까 현행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보면 이것이 지금 영상을 촬영하면 이거 보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보관합니까, 아니면 그 사업장에서 보관합니까?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51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위험수목 관련인데, 지금 백련사 들어가는 밑에 가면 배드민턴클럽이 있는데 미루나무가 뿌리는 약한데 높이가 엄청나게, 보니까 우리도 높이를 분간을 못 하겠어요. 주민들이 한 3년 전에도 그 미루나무가 쓰러져서 배드민턴장을 덮쳐서 운동시설이라든가 많이 파손이 됐는데, 또 다시 집중호우가 온다고 하고 태풍이 오면 그 나무가 지탱을 못 할 것 같아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상의를 해서 미루나무 가지를 치든지 자르든지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치효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 2년 동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페이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조직구성에 보면 인력 배치 과정에서 7급은 4명이 오버, 8급은 7명이 부족하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조직의 효율성 분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정원과 현원을 맞춰갈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아마 인사운영 쪽에서는 바로바로 맞추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물론 여러분들의 입장 때문에 업무적인 효율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또 전체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황이 다 그렇더라고요.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고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주택과 9페이지 잠깐 여쭤볼까요.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쭉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이지요? 작년, 그 이전부터 됐었나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전에는 가꿈주택이라는 사업명으로 진행이 됐고요. 안심집수리라고 올해는 사업명이 변경되어서 진행이 되고, 최초에는 도시재생지역이나 주거주택 성능개선지구 지역 안에 있는 주택만 대상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것이 전 구역으로 확대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는 다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해당되는 주거지역에 대한 자료들은 다 파악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지금은 서울시 전역에 전부 다 자료에 보시면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 중에서 중위소득 이하의 주거 취약가구나 반지하주택, 또 불법이 아닌 옥탑방이나 주택성능개선구역 안에 있는 20년 이상 된 주택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기준에 의한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사전에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하는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만 내용이 파악이 되는 것인지?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 대상이 되는 전체 주택 수를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의이시지요?
최치효위원
그렇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구청에 요청을 해서, 그러면 파악이 돼서 정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것인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사업이 공고가 되면 구체적인 대상자에 꼭 맞지 않더라도 저희하고 상담을 통해서 대상이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기본적인 자료는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준해서 심의하고 지원하고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주거 취약가구의 소득수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 데이터를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내용 중에 소요예산 부분에 보면 반지하 6가구, 주거취약 112가구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반지하 6가구 같은 경우는 우리 공사 지원은 어떻게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공사비용 50%까지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에서 내부 공사에 한정해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신청하시는 것이고요. 주택 세대 안에 그런 주택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한 장판을 하신다거나 안에 있는 보일러를 교체하신다거나 세면대를 교체하신다거나 하는 본인들이 원하시는 것으로 신청을 하시면 전체 사업비에서 최대 반지하주택 같은 경우는 600만 원, 공사비의 50%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신 주택 중에서 반지하 가구는 6가구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
내부 가구에 대한 교체비용 같은 것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런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1페이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3구역, 5구역 관련된 부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자료상에 보면 빅토리아호텔 특별계획구역이 선정되어서 2024년 5월 10일에 주민제안서가 접수됐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제안서 접수가 되면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촉진계획 자체가 심의가 끝났고요. 아직 고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시가 되면 효력이 발생되는데요.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그 효력 발생 전에 주민제안을 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봐서는 제안시기가 너무 빠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돌려보내는 대신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행정적인 지원이 늦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와 강북구의 책임도 있거든요. 3년 정도의 변경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주는 방법을 택했고요. 그 방법은 관련부서 협의를 우선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주민 열람공고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가 속속 회신이 들어오고 있고, 고시되면 바로 열람공고 시작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빅토리아호텔에 관련된 민원은 어제 오늘 있었던 문제가 아니긴 한데 법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걸려 있다 보니까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진행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말씀처럼 부서 간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신경 더 쓰셔서 여기는 뭔가 우리 강북구의 관문이기도 한데 그냥 항상 돌 때 보면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곳이거든요. 여러분이 행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해서 빨리 뭔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고맙습니다. 건축과 35페이지, 저도 간단하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것이 지금 빈집을 철거하고 거기에 어떤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향후 계획을 보니까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설계용역하고, 9월 이후에 조성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여러분이 잘 아셔서 그 주변 환경 다 감안하고 여러 가지 여건 감안해서 어떤 공원을 꾸미든 조성을 할 텐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오래 사용하지 않고 있던 이런 공간들을 개발할 때 보면 시민들의 생활과 동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만의 어떤 그것을 메우기 위한, 조성하기 위한 그런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정작 필요한 시설이 아닌 조금 동떨어진 상태에서 뭔가 자꾸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수시로 보게 돼서 한번, 아직도 설계용역 기간도 남아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의 편리함이 어떤 것이고, 주민이 필요하고 공감하여 쓸 수 있는 시설들이 어떤 것인지도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어떠세요?
물론 여러 가지 계획도 짜고 하실 텐데, 또 우리가 관에서 의도하는 것하고 실제 주민들의 공감하고는 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관공서이기도 하고 우리가 주도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에 맞게, 우리 계획에 맞게 일을 진행하지만 너무 공감하지 못하는 시설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물론 이미 계획은 다 세우고 해보셨고 저도 현장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질의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감안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4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관심 있으신 부분이고 주민의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봄에 저희들이 1차 용역보고를 하고, 사업 대상지를 우선순위 부분이라든지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지금 타 구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해서 최종적으로 내일 한 번 더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나오면 또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서 의견 수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가요?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후보지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대상지를 후보지로 다 갖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이 대략 한 몇 군데 정도나 돼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총 9군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보고 내용 중 사업계획 내용 중에 보면 “2∼3개소 시범 설치 후 확대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 시범 설치된 곳은 없는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과거에 타 구에서 초창기에 했던 황톳길을 했던 부분들이 문제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걸러내고 있지만 그래도 해보고 또 주민들하고의 의견들을 한 번 더 모니터링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방향성이 맞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미 언론에서는 맨발 체험으로 관련된 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타 지역에서 이미 실행이 되고 있던 것인데 일정에 따른 장단점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조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된 데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챙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물론 공법이라든가 이런 사업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가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또 이것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정작 해야 될 부분보다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대단지가 9군데 설정됐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아까 노윤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안배 차원도 고민도 하시고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정작 주민이 필요한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이렇게 하고요. 공원녹지과에 한 가지 제가 자료가 아닌 것에 대한 당부말씀, 몇 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 것인데 저희가 다니다 보면 오동근린공원에 관련해서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아마 어떤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배드민턴장 플러스 이런 지역에 관련된 민원. 그런데 민원 하나 해결하고 나면, 그래서 또 다니다 보면 사이가 원만해져서 잘 넘어가다 보면 또 하나 뭐가 툭 터져서 또 민원이 제기돼요. 그런데 저희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터진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수습을 하는 거예요.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대화가 안 되니까 서로의 입장, 이미 사고가 터진 다음에 수습하는 과정은 감정이 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얘기도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동근린공원 관내에 배드민턴장 이런 몇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가 모르면서 받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추후에는 그런 것은 사전에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아마 저희 지역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북한산 일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사전에 이렇게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알려주시고, 또 ‘이런 것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저희가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대처하고 같이 설득하고 작업을 하면 괜찮을 텐데, 꼭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수습하는 과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도 신뢰 안 하고 여러분도 신뢰 안 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구의원 6년 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똑같이 거기는 갈 때마다 민원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고생하시고 많이 애쓰고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려고 하려면 서로가 그런 부분에서 오픈돼 있고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공원녹지과가 가장 밀접하게 많이 접근해 있는 그런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점심 드시러 가셔야 되니까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의 인프라를 구성해 주시는 도시관리국 수고 많으시다 말씀드리고요. 주택과장님부터 시작할게요. 빌라관리사무소 7쪽입니다. 지금 운영해 보시고 피드백이 있잖아요.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어려운 점, 의회에서 어떻게 도와드렸으면 좋겠는지 그런 점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번1동의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참여하신 주택 분들께 저희가 만족도 조사나 현장에서 받는 피드백은 굉장히 만족하시고 “진작에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요.
최미경위원
다양한 사업 중에 어떤 것이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셨나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저희가 사업 시작하기 전에 주민의 욕구를 조사해서 사업 순위를 정했던 것처럼 청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으셨고요. 그리고 그 구역 안에 저층 주택이다 보니까 저희 사업 중에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주택의 공용시설물을 수리해 드리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
공용 부분에 대한 수리, 그러니까 계단부에 등을 교체하거나 그런 것인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지붕 옥상 방수라든가 외벽에 도색을 다시 한다거나 안전에 문제가 되어서 하셔야 되는데 자체적인 예산 가지고는 쉽지 않은데, 그래서 구에서 50% 내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것들이.
최미경위원
공동주택 과에서 하시는 그 사업을?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그것과 연계해서 그동안에는 그런 소규모 20세대 미만 주택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가 작년부터 새롭게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렸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
아무래도 관리인, 매니저님이라고 부르나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분들이 직접 자주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되셨겠네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현장에서 매일 수시로 만나 뵙고 바로 받으시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소관부서에 바로 연락해 주시고, 그래서 그동안에 민원 처리를 했던 속도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결하는 통로가 더 있어서 도움이 훨씬 주민들께 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이것이 확대되는데 정말 더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돕고 과에서도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다음에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다음 쪽입니다. 전에는 가꿈주택 사업으로 주거환경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안에서만 진행이 됐는데 이제 풀렸어요. 그런데 과거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에는 20년으로 기준이 높아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20년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주택성능개선지구지역 안으로 이렇게 그 대상으로만 했을 때 서울시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최미경위원
과거에?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그래서 어느 정도 이쪽에서 신청하시는 가구 수가 주거 취약계층에서 신청하는 가구 수보다 현저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기존에 지원 욕구를 가지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서울시도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런 기준을 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안에서도 지금도 신청은 하실 수 있고, 기준은 20년 이상이 되시면 소득이나 이런 취약계층이 아니어도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최미경위원
그러면 저희도 더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이제는 종료되었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할 수 있고, 올해는 신청이 전부 다 마감이 된 상태이고 내년에는 기준이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최미경위원
이것이 해마다 조금 변화가 있나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올해도 옥탑방 같은 경우 새로이 또 기준에 들어오는 것이라서요.
최미경위원
추가되는군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내년에 공고가 나는 대로 또 저희도 적극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내년에도 주택성능개선지구 안이 같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지원받으시지 못하신 분들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쪽인데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마무리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아센터는 주택과에서 지원을 해서 정말 우리 빌라관리사무소와 모아센터 2개를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모아센터는 지금 시작을 하고 계시나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모아센터는 지금 7월에 매니저분들, 책임자분을 채용해서 7월 8일부터 운영은 시작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하고 있어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최미경위원
그러면 홍보가 됐나요? 죄송하지만 저희 지역구인데 제가 잘 몰랐네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인원이 총 5분이신데 책임자 한 분과 마을매니저 두 분만 현재 채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모집은 어제까지 끝나서 그분들 면접을 보고, 또 마지막 7월 말까지 채용을 한 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홍보나 인근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거점시설 모아센터가 있는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홍보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확한 대상지역이 돼야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통의 구별이나 뭔가 번지수의 구별, 아니면 가로의 구별, 정확한 지역에 특정되어 있나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지금 인수동에 17, 18, 19, 22, 23통이 해당되고요.
최미경위원
17, 18, 19, 22, 23통 이렇게 5개 통?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네, 그래서 화계역 쪽에서 우이초등학교 가기 전까지의 그 블록 전체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에 그려진, 그러니까 12쪽에 그려진.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12쪽에 보면 ②주민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우이초등학교를 가기 전 블록하고, 왼쪽에서는 현대오일뱅크 있는 찻길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길이 전체 해당 구역입니다.
최미경위원
하여튼 사각형 모양의 구역이 되는 거예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해서요. 그런데 아직 인원을 더 확충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해 주셨네요.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인수동 우리동네키움센터 1개소 조성이라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마찬가지로 인수동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대로 가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회기 때 위원님들께 의견청취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동 같은 경우는 시비와 구비로 재생사업을 진행했고, 시에서 키움센터 조성을 위한, 생활형 SOC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기존에 키움센터 2호점을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이 소유주 분께서 본인이 파시고 싶어 하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이 상향되어서 인수동 안에 다른 지역을 저희가 한 10개 이상 계속 하다가 한 곳이 선정되어서 거기에 키움센터를 조성해서 2호점이 내년 6월에 만료가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2호점이 위치가 옮겨질 계획이다?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인수동 안에서 옮겨질 계획. 그러면 이 대상지 안에서 옮겨지겠네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우이초등학교 주변으로 한 80m 정도 떨어진 그 위치로 조금 더 가깝게 아이들 이용하기 쉬운 위치로 지금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키움센터 두 곳이 학교 하나를 지원하게 되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2호점이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미경위원
7호점인가도 있지 않습니까? 복합문화시설 어진이쉼터. 그러면 학교는 하나이고 키움이 2개나 있어서 어렵지는 않을까 걱정이지만 이용층이 조금 다른가요? 일단 인수봉로로 북쪽과 남쪽, 동서로 생각하면.
소연
정소연주택과장
최종적으로 키움센터는 청소년과에서 준비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이 대상 수나 이런 것들에서 충분히 2개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지금 관내에 저희 지역의 서울시의원께서 주도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수유동 한옥마을 조성사업 잘 진행되고 있고 또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확장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하는데, 이 공모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이런 것은 무엇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17쪽입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최미경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제안을 한 사항은 지금 현재 부지 1만 9,000㎡ 부지 내에 주거단지 개념의 설계입니다. 한옥 단지 개념인데요. 주거공간으로서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공동이용시설, 공원, 공용주차장 이런 것을 계획했던 것이고요. 부지가 확장되면 다릅니다. 어떤 개념으로 확장이 되냐 하면 한옥스테이를 유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옥식당, 카페, 전통교육관, 국궁장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공방이나 민속체험관이라든지 소규모 공연장도 설치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금 현재 규모의 2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화성산장 그 부지에 그만큼의 넓이로 확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 가능한 부지가 있나요? 일단 도로로 막혀 있는데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숲속쉼터 부지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숲속쉼터가 줄어들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줄어듭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줄어들고 그 부분을 친환경 정원으로 조성을 하고요. 한옥마을을 통해서 숲속쉼터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숲속쉼터를 이용하고, 한옥마을 관련자, 방문객들도 숲속쉼터를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것이 혹시 가능해지면 좀 더 숲속쉼터가 풍성해지겠네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24쪽입니다. 화계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을 지금 보면서 제가 약간 혼동이 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과 역세권활성화계획의 차이가 무엇인지 혼동이 돼서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세권활성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미경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경전철 역세권 주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우이동 마지막 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올해는 화계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역세권 개념에서는 역세권활성화사업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적정용도 계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개발을 했을 때 용적률 인센티브 20%를 준다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용도지역을 상향가능구역으로 또 정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역세권 주변을 활성화시키는 기법들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도 지금 하고 계신다?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하여튼 우이신설선 라인으로 해서 고도지구의 완화는 됐지만 제약이 심한 것을 어느 정도 풀어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이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기다리셨거든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많이 늦어졌고요. 열심히 해서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올해 12월에는 좋은 소식들이 다 고시가 되는 것이지요?
종우
김종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계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평균 45m, 역세권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많이 조명을 받고 개발이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기대가 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30쪽입니다. 지금 수유벽산아파트 안전진단 현지조사는 완료됐고, 결과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강주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벽산아파트에서 안전진단 주민들의 요청이 와서 전문가들과 현지조사를 했는데 구조 안전성이라든가 건축마감, 설비구조, 주거환경 등이 재건축하기에는 아직 불필요하다고 진단이 나와서 지금 재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현재로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양한 정비의 방식들이 있을 텐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희 원주민들이 재개발 이후에도 남을 수 있는 방법들이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럴 때 택할 수 있는 정비방식 중에 저는 공공재개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테이블 안에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계시나요? 다양한 교육 안에 그것이 들어있는지, 옵션으로 인지하고 계신지 많이 궁금합니다.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LH나 SH에서 하는 사업 등이 포함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재개발이라는 것이 주민들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열어놓고는 있는데, 그런 관련해서는 저희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서 주민들 상담도 하면서 어떤 사업이 여기에 더 적합한지 상담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런 자리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정보는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선택인 것이다?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습니까?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저희 회기 쉬는 기간 중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지능계획 예쁘게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아직 열어보지는 못했고 이번 여름에 살펴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다 적용이 돼서 공공디자인 관련돼서는 전 구에서 그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좀 서두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하여튼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잘 적용이 되느냐 결과가 중요할 것 같아서 정말 우리 구 안에서의 교육,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업자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고 우리가 같은 그림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39쪽에 공공건축공사에 대한 동영상 촬영 기록을 남기신다고 되어 있어요. 환영하고요. 일반 그런 데에서도 남기시는지 궁금하네요.
인수동에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인가요? 옛날 감자옹심이 자리에서 지금 공사되고 있는 것에 대한 현황을 이렇게 위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것 같은 것을 홈페이지 개편 전에는 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어딘가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거정비과에서 하는 정비사업 공사장은 분기별로 서울시의 단계별 공정에 따른 동영상을 촬영해서 서울시에 지금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청년주택도 지금 동영상 촬영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정보몽땅에서 제가 봤는지 정확한 위치를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구청 홈페이지 안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주연
강주연주거정비과장
네, 그것이 있고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분기별로 한 번씩 촬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거정비과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모든 과가 마찬가지이지만 여름에 안전 관련한 호우대비, 풍수해 대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건축 안전 관련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계신 내용들 있으시지요? 그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현재 현장도 마찬가지이고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화계사 사찰림이나, 환영합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고요. 지역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잘 부탁드리고요. 국립공원공단의 행위허가 이런 과정들이 어렵지 않게 지나가고 계신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국립공원하고 조율해서 행위허가를 신청하기 때문에 잘 해나갈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계신다. 기대가 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경관 및 이용환경 개선사업’도 지금 우리의 클라이밍센터를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등반하는 그것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지금 조성을 하신다는 얘기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녹지대 부분에 있는 나무들 공간을 열어서 같은 것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우이령 문화공원 관련해서 48쪽인데요. 그전에 지금 현재로 세족장이 명상의 집 앞길 거기로는 세족장이 없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지금 세족장이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현재 없어서 지금 이 설치되는 공원 안에는 세족장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나중에 상수도만 인입이 된다고 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민들 민원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원 디자인 안에서 봤는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연결 부분에 세족할 수 있는 그 시설은 만들어주셔서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명상의 집 앞으로도 많이 있다고 하시니까 편의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소한 지적인데 마지막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에 직원들이 너무 일하다 바빴는지 주요 추진실적 이렇게 숫자가 잘 맞지 않았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다음에 보완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관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늘고 있나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꾸준히 늘고는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안타깝네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20∼30대 젊은 층뿐이 아니고 요즘은 40대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일주일에 상담은 저희가 한 15건 정도 하고, 접수는 한 3∼4건 정도가 접수는 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조직적인 그런 것이 보이시나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적인 것은 벌써 기존 전세사기 임대인으로 된 사람들은 저희가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조직적인 것은 없고요. 단순히 지금 임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임차인이 나갔을 때 돈을 못 주는 경우도 있어서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약간 생활형?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생활형이 많습니다.
최미경위원
생활형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피해자 분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56쪽에 측량 기준점 관련돼서 폐기도 되나요? 저는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폐기와 신설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되는 것은 관내에 있는 각종 공사에 의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도로 포장이나 이런 것에서 많이 폐기가 되고, 그 다음에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지구 내외는 다 폐기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폐기를 하고, 향후 필요한 곳에는 저희가 계속 매년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그런 공사할 때 폐기 일단 했다가 공사 완료 후에는 다시 신설하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저희가 일단 딱 정해져 있잖아요. 강북구는 정해져 있는데 폐기하고 신설인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기초번호판 관련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다국어용 도로명판도 사실 필요할 것 같은데 숫자가 많이 적습니다. 더 늘어나기는 어려운가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시범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한번 선점 위치라든가 관련 업체나 저희가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하고 얘기를 해봐서 추가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맨 마지막 쪽인데요. 59쪽에 저희 지하 내부도로의 공간정보 고도화 사업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강북구에 지하 내부도로가 있나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하 내부도로는 전철역 지하 내부도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수유역, 미아역, 미아사거리역에 도로명을 다 부여했고, 건물번호, 도로명주소도 다 부여를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지하철 안에 통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통로, 그리고 비상시설물에도 다 지금 기초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서 위급상황이 되면 그쪽에 있는 주소를 말씀드리면 지금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바로 응급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이신설선에도 마찬가지인가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아직 추가로 안 했습니다. 거기는 올해 계획이 없는데 거기가 행정안전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최미경위원
경전철이라서 그런가요?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그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한번 알아보고 가능하면 바로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우이신설선이나 동북선도 빠지지 않고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35쪽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감성도시 조성사업’인데요. 이 장소는 수년째 사실 방치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보고 때에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취약지역이니 조속히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늦지만 시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바로 밑에 텃밭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바로 그것입니다. 연계해서 바로 그냥 앞이거든요. 한 2∼3m 앞 바로 위치인데 이 부분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486번지 일대는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고,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안건은 사업시행 중에 이월된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지역에 부족한 생활형SOC시설인 주차장을 확충하고, 단위 세부사업별 실 집행비 반영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필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2019년 최초 계획 수립이후 2021년 중대한 사항에 대한 변경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번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국토교통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 4쪽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북한산입구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빨래골입구 거주자우선주차장 일대 구역 정비사업 및 함께사는 수유1동 마을사랑방 수다조성 사업은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규모가 변경되었으며, 활성화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면수 8면의 주차장 1개소를 신설하는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5쪽의 활성화계획 구상도는 준공된 시설 및 신설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쪽은 변경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신설된 생활형 SOC(주차장) 확충 사업은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주차장 조성비로 16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그 밖에 마중물사업의 단위 세부사업별 실 집행비를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수유1동의 기반시설 확충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출한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억위원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문상윤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주택과 소관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의견청취(안) – 찬성의견 채택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소관부서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례
조길례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길례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우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금영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강상준 치수과장직무대리입니다. 백점숙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입니다. 오정환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입니다. (교통건설국 과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조길례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성함과 구정업무보고 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치수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도시복지위원회에 참여하게 돼서 앞으로 2년 동안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안전 관련해서 우이천변 관리는 우리 치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변 관리는 저희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저희가 우이천 위쪽에는 바리케이드가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비 오거나 유사 시 못 내려가게 다 쳐져 있는데, 그날 우이천변 그쪽으로 바리케이드는 다 쳐져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비 왔을 때 밑에 쪽에는 사람들이 계속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곳곳에 들어가는 입구가 다르니까 통제가 안 돼서 그러는 것인지, 그 관리 문제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사전 차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요즘에는 갑작스러운 강우로 인해서 기존에 들어가 있던 이용객들이나 또 우이천 특성상 다른 데로 진입한 이용객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적발될 경우 현장에 보내서 나가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지나면서 사진도 몇 장을 찍어놨는데, 아무튼 사람이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지나가고 계시고요. 이것이 정말 안전에 큰 문제가 있겠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벌칙금을 부과한다고 하셨지만 또 그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인데, 그런 일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뭔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질의 고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태원 사고 이후로는 경찰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통제는 잘 되고 있으나 비가 갑자기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더욱더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서 시민들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이것이 사후가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사고 이후에는 대책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고맙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의정보고 감사드리면서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복지환경을 위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과 보겠습니다. 우리 강상준 치수과장직무대리님, 의회에 처음 이렇게 서서 보고하시는 것이지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소신껏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한번 보겠습니다. 25쪽 풍수해 안전대책인데요. 오늘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에도 오전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수방시설 및 수해 취약지역 사전점검 및 정비가 243개소를 하셨는데 이번 장맛비 대비는 철저하게 된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방 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수방시설 및 수해 취약시설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점검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해서 수방시설 노후시설이나 이런 것을 정비해서 위험시설은 다 조치 완료했고, 사전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양수기 전진 배치라든지, 지하주택에 대한 동행파트너 운행이라든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풍수해 안전대책은 우리 구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방심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더욱더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28쪽 한번 보겠습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인데요. 노후된 기준이 혹시 과장님 있습니까?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하수관로 CCTV 촬영 등으로 해서 육안 점검 등으로 A, B, C등급으로 나눕니다. 세 등급에 따라서 파손 정도라든지 구배 불량이라든지 통수능 불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따라서 개량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보통 연수를 보는 경우도 있지요? 몇 년 대비로 노후화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저희 관내 하수관로가 333㎞입니다. 그런데 1년에 저희가 개량할 수 있는 ㎞수가 한 8㎞ 정도 됩니다. 이렇게 따지다 보면 한 40년 정도 걸리는데, 올해 개량을 해도 다음에 또 개량 차례가 돌아오니까 저희 형평상 구비로 할 수 있는 것이 3.5㎞ 정도 됩니다. 나머지 4.5㎞는 시비로 배정받아서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가 30년 이상이면 보통 정비해 주는 것이 하수관로 특성상 좋은데, 저희가 40년까지도 연간단가 시설로 응급복구식으로 해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는 더 커버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2022년도에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 우리 강북구 전체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었더니 당시 연수로 30년 이상 35년 사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봤을 때 “노후화 대책을 세워서 개선하겠다.” 당시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렇다면 강북구 전체와 우리 삼양동, 삼각산동, 송천동에 대해 혹시 사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제가 아직 동별로는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인데요. 침수 취약지역 주택 등 700가구 중 설치한 곳이 444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 시설비가 4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액 보조를 해주시는 것인지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이것이 시비 50%, 구비 50% 해서 전액 무상으로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전액 무상으로 설치. 그렇다면 나머지 가구들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위원님이 자유발언을 하셨을 때 저희 구가 지하주택이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지하주택 침수 위험도라고 해서 지하주택도 높은 지역에 있는 지하주택은 침수 위험도는 낮습니다. 그런데 저지대에 있는 지하주택은 침수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침수 위험도로 따지면 저희 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하주택 많은 것에 비해서는 한 7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침수방지시설도 주민 신청에 의해서 본인들이 느끼기에 위험하다 하는 신청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1만 2,242가구입니다. 이 세대들이 누구나 신청하면 설치를 하려고 지금 각 동이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지하 침수는 우리 강북구, 본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도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높은 편에 들어가는 편이에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서 제가 또 지하 침수방지에 대한 지도를 제작해 달라 해서 아마 우리 치수과에서 나름 지금 현재 잘 관리형태를 빌려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한, 우리 강북구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지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침수방지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업무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미아동 13-54의 벽산아파트, 삼양동이거든요. 삼양동 쪽에 벽산아파트 주변이 지속적으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일부 개선도 우리 과에서 했었는데 이후에 어떤 조치가 지금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 용역 발주를 해서, 내부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떤 조치를 지금 그 아파트 측에다가 했는지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네.
노윤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위원입니다. 3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30페이지에 보면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인데, 이것이 작년에는 안전치수과인데 이제는 치수과로 과가 분리됐는데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지금 치수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안전은 재난안전과로 이관해야 될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길례
조길례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조길례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안전치수과로 같이 있어서 재난안전분야하고 폭염이라든가 수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것들이 기능적으로 행정안전국으로 개편이 되면서 갔는데 안전취약가구를 사실적으로 계속 치수과에서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가 업무분장 상에서 떨어뜨리지 못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온 사항이라서 계속 이어서 저희 치수과에서 수고스럽지만 맡아서 해서 재난안전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길게 봐서는 이것이 지금 안전에 관련되는 재난안전과가 있으니까 재난안전과로 이관해 주는 것이 제 생각은 맞다고 생각은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길례
조길례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안전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느 편이 옳은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2023년도 추진실적은 있지만 올 6월 기준을 보니까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말 현재 신청은 1,180가구를 받아서 300가구 정도를 점검 완료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300가구?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이 자료가 나오기 전이라서요.
상수
이상수위원
자료가 나오기 전이라,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작년 10월에 구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지금 백운천 계곡을 개방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고 그때 구정질문을 했는데, 올해 해서 이것이 5,000만 원인가요? 올해 지금 용역 실시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치수과 강상준 직무대리님 환영합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26쪽이고요.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에 여러 가지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그림도 나와 있어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촉감계류가 무엇인가요? 제가 처음 보는 것입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촉감계류라는 것은 사람이 피부로, 손이나 발로 만져서 할 수 있도록 물놀이장 비슷하게 물이 흘러가는 시설을 말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들어가서 노실 수 있는 것도 여기에 같이 들어갈 계획이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발도 담그고 손도 담그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너무 어려운 표현이어서, 낯선 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8쪽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저는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운 것은 빗물받이 준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사업개요에 빗물받이 준설 개수가 전체 1만 5,760개, 이것이 강북구 관내에 있는 빗물받이 개수가 맞습니까?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6월까지 4,880개를 하셨다고 하는데 홍수 대비 조금 미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수 대비해서 더 앞당겨서 준설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빗물받이 특성상 빗물받이는 이용객들이 많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산을 끼고 있는.
최미경위원
나무 이파리들이 많은 데.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이파리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100% 했고, 그런 것 위주로 준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개수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모든 빗물받이를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담배꽁초가 많은 데, 그 다음에 나무 이파리들이 많은 데 중심으로 하셨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두 번 한 데도 있고요.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더 자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곳. 그러면 빗물받이도 유형별로 파악을 하셔서 어느 자치구는 GPS를 달았다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고 최근에 기사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QR코드라고 해서 QR코드를 대면 빗물받이에서 위치가 어디인지 나오는 것을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일부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하고 있어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네.
최미경위원
그런데 일부라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산에 있는 빗물받이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 확인이 가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QR코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르신 분들은 사용이 어려운 면이 있고, 신고도 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QR코드를 경계석 위에 코팅지로 붙이다 보니까 훼손도 많이 되고요.
최미경위원
그러면 유실될 확률도 높겠네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또 미관도 많이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장치가 정말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은 더 앞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좀 더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다른 구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빗물받이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29쪽인데요. 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물막이판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가지 않게 빌라 창문 바깥에 설치가 되는 것이잖아요. 내지는 빌라 입구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관악구의 사고 사례를 기억해 보시면 역류가 되거나 아니면 물이 다른 통로로 집 안에 들어와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창문 밖이 막혀 있어서 탈출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막이판 설치는 좋지만 또 만약의 사태, 탈출을 시도할 때 가능한 개폐가 가능하게 안에서부터 밀어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물막이판 설계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같이 고민하고 계신가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물막이판 높이를 창문에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로 40㎝ 정도 보통 설치를 하고 있고요.
최미경위원
높지 않나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또 높게 설치할 경우, 완전 지하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방범창 주변에 아예 사람이 나올 수 있게 설치하는 물막이판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치수과장님, 어제 주민들이 상인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지금 백운천에 펜스가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것을 위로 더 높였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백운천에 현재 설치된 펜스가 낮습니다. 낮아서 백운천이 갑작스러운 비에 사람들이 또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펜스를 1.2m 정도로 높여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2m?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1.2m. 너무 낮아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보니까 상인회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 돼서 죽겠는데 펜스를 높이면 올 여름에 그 안에 들어가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뜻은 아니군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계곡의 안전사고가 우선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장직무대리님께서는 비상근무를 위해서 이석하시겠습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직무대리
배려해 주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방에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억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치수과장직무대리 이석) 계속해서 교통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7쪽 한번 보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내용인데요. 올해도 아마 약 9,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전년대비 2.3%가 증가를 했다.” 이 내용이 승차인원이 증가한 내용입니까?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하차 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지요. 승하차한 분들이 증가했다는 내용이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다면 업체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선 변경을 해서라든가 어떠한 노력들을 분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나 시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너무 안주한 운영을 하면 되지 않지 않나 해서 어떤 노력들을 우리 과 및 업체에서 하고 있는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 업체와는 수시로 만나서 어려운 것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일단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했고 지금 마을버스에서는 작년에 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지원해 주는 업체는 작년에 7개에서 올해 4개에서 5개 정도로 줄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자구 노력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업체에서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워낙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지금 우리 업체 수가 8개로 나와 있고 노선이 11개 이렇게 됐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개에서 5개 업체 정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마을버스가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자치구에 일정 비율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요구를 했는데, 아니면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다 적자를 충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8쪽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사업’인데요. 초등학교 주변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전년도 본 위원의 지역구의 학교 주변 개선사업 요청 시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삼각산초등학교 앞과 송천초등학교 앞, 삼양초등학교 후문 등에 대해 안전대책 요청을 본 위원이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자당의 시의회 협조로 시비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개선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 일단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합한 다음에 세부일정이 나오면 그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삼양역 2번 출구 옆 버스정류소 승차대 개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청하였는데 혹시 진행은 되고 있는지와 또 대지시장 식자재 마트 앞에 승차대 설치를 했습니다만 아직 열선의자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언제 마무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특히 전기와 관련해서는 비가 그친 다음에 사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삼각산동 솔샘시장 입구, 일전에 현장을 우리 네 과에서 다 참여하셨었지요. 그 횡단보도 신호체계 개선의 내용인데요. 현재 ㄷ(디귿)자 형태 횡단보도에서 동시신호가 주어졌을 때에 횡단보도가 없는 중앙지대로 주민들이 진입 안전에 대한 우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X형태로 개선하기 위해 현장에서 수차례 의논 후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는데 앞으로 절차와 개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부서별로, 기관별로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의견을 수합한 다음에 경찰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쪽 관리인데요. 구성이 6명이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 외 5명인데 과장님 외에 5명은 어느 분들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동차관리팀 5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자동차관리팀. 과장님 외에 그 팀의 5명을 포함해서 6명이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쪽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지요? 14쪽 한번 보겠습니다. ‘동북 중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청 앞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 알고 계시지요? 이 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청 앞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동북 중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다 이것이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북구청 앞과 지금 보건소 앞 두 군데에서 지금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소요예산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또 제가 예산 때 보기 위해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19쪽 한번 보겠습니다. 19쪽 보기 전에 15쪽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해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매년 확대를 해 가고 있는 사업이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선 지중화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비뿐만 아니라 시비, 한전 예산까지 다 포함을 해서 발주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는 시에서도 지중화 예산을 축소하는 추세이고, 한전에서도 적자가 심해져서 그러한지 지금 지중화사업을 약간 축소하는 경향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삼양사거리에 지금 대규모 공사하고 있는 장소 파악하셨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한화에서 건축 공사하는 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노윤상위원
네, 그 주변에 가보셨으면 전선이라든가, 그 건물이 완성되어서 입주가 되어도 그대로 남습니까?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성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고 싶다고 그래도 이것이 시나 한전에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특정 지역들 물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좋은데, 새롭게 지금 지역을 탈바꿈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특히 삼양동사거리가 지역입니다. 여기에도 우리 지중화사업에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확대할 때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아까 말씀했던 19쪽인데요. 예방·대응사업 쪽에 인수봉로17길 삼양동체육공원 앞 일대 급경사지 위험도로 골목길 환경 여건 개선, 국비사업으로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혹시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현장은 아직 방문을 못 했고요.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일단 추진현황은 지금 보고 받았습니다.
노윤상위원
현장도 한번 방문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살펴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열선 설치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삼양로27길 9-61 여기는 두산위브아파트 정문 앞이고요. 그리고 솔샘역 주변은 솔샘관이라는 주민센터 바로 옆에 급경사지 한 30m 정도 되는 곳인데 이 사업은 2022년도부터 사실 설치하겠다고 했다가 지금까지 밀려왔더라고요. 올해 이번에는 이것이 설치되나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솔샘역 주변이 원래 공사 구간에 포함이 돼 있는데 상수도 공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상수도 공사 끝나고 열선까지 설치해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지요. 상수도 공사는 이미 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리고 인수봉로17길 체육공원 앞 공사와 연계해서 22쪽에 보면 인수봉로17길이라고 표시돼 있는 것이 있어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사업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포함이 돼 있는 사업이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별도로 이것이 편성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국비 확보한 내용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이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열선 설치 위치도에 보면 인수봉로17길 현장이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인지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공사와 별개로 이것은 지금 열선 설치만 별도로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다른 공정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돼&nbs p;있는데 이것만 별도로 떨어져서 열선만 새로 깐다는 것이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막 부임하셔서 사업이 여기저기 지금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살펴야 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힘내셔서 우리 지역의 많은 일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건설관리과 35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인데요. 과장님, 이것이 전년도까지는 아마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셨던 것이지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백점숙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용역을 줘서 시행했을 때와 지금 자체적으로 했을 때에 사업 효율성,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용역을 줬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이, 관리직이 같이 따라 나가서 지도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임기제 공무원이라 또 공무원의 직책을 가지고 직접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 조금 팀을 넓게 나누어서 활용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노상 노점상이라고 하지요. 전년도 대비 혹시 줄었습니까, 아니면 늘었습니까?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에 한 11개소 철거를 해서 지금 현재 한 148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단속과정에서 혹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대부분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자진 철거한 것은 코로나 이후에 장기 미영업이라든가 아니면 몸이 아프신 분, 자진해서 안 하시겠다 하시는 분 그런 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자진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다 주민들이고 하니까 마찰 없이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주차관리과 쪽 한번 보겠습니다. 39쪽 ‘불법주정차 단속사업’인데요. 과장 직무대리님, 혹시 지금 현재 CCTV로 주정차 단속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상하차할 때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하신 적이 있는지, 접하셨다면 이것을 어떻게 또 해결하신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오정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짐을 내리면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사항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럴 경우 단속이 혹시 장기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저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의신청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그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여지가 있는 제도도 있고요. 제가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제기되거나 그런 것들은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지요. 방금 이의신청을 해서 구제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상당히 단속되신 분들한테는 번거롭고 어렵다는 이야기가 사실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찌 됐든 우리 지역의 정말 소상공인들 아니면 적게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상하차 관계로 인해서 잠시 CCTV로 주차 단속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도 영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교통 소통에도 문제가 없는지 좀 더 업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맙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보통 탄력적인 주차 허용인데요. 방금 그 내용입니다. 보통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명절 때 한시적으로,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고 있지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다면 솔샘시장 주변도 한시적으로 명절 때 허용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답변을 지금 하셔도 좋고요. 추후에 별도로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 당시에 계획 수립할 때 솔샘시장 주변도 검토를 해서 업무하는 데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잠시 휴식 후 3시 10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안녕하세요. 최치효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아마 질의를 드렸는데,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회사가 8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전체 대상은 8개 업체인데요. 그중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적자업체 4개에서 5개 정도 올해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업체로 보면 몇 개 업체예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8개 중에서 4개에서 5개.
최치효위원
그러면 회사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선에 따라서 적자가 난 업체들만 노선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군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네.
최치효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9,000만 원 정도의 구비 부담률이 있잖아요. 그 비율이 서울시가 92.5%라고 하면 전체적인 금액으로 총 금액은 얼마나 돼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4월부터 지원을 했는데요. 전체 적자가 19억 원이었고, 서울시에서 14억 원을 지원했고, 작년에 저희가 1억 1,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4개에서 5개 업체를 지원하는데 4월까지 4억 5,000만 원이 적자가 났고, 그중에 서울시가 3억 5,500만 원, 저희가 2,8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줄고 있는 것이네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코로나 이후 복원이 된 그런 관계로?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15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전선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지금 저희 강북구에서 계속 지중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하기 전과 하고 난 후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거리가 깨끗해졌다는 느낌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많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인데, 여하튼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을 것이고 복잡한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바라보는 것이 사업은 어쨌든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보지만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주신 현황사진에 보면 16페이지, 이 아래 그림을 배전함이라고 그래요, 분전함이라고 그래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변압기도 있고 배전반이라고 해서 분배기도 있고, 종류가 두 개입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이 아무튼 지상에 전봇대가 없어지면 지하로 들어가면서 생기는 조형물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전봇대를 없애고 전선을 지하로 집어넣고 하는 그런 과정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지금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설치할 때는 원색이 돼 있으니까 변질되기 전이기 때문에 모양을 그나마 볼만 하고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엉망이에요. 사후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타 구도 아마 이것이 문제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성북구도 가보면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커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종로구 이런 데 가면 거기에다가 무슨 광고를 넣어서 이것을 커버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8대 때도 이것과 관련해서 그때는 환경과 소속이었나 그랬을 때 이런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간판 개선사업이라든가 녹지사업을 통해서 많은 시설 개선을 하고 있고 환경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 때문에 추후에 발생되는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묵시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이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옥에 티처럼 이런 것들 관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되게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지인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시거나.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설치하고 나면 한전 시설물이 됩니다. 관리는 한전에서 하는데요. 물론 관리는 한전에서 하더라도 어차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되면 주변 환경과 안 어울리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한전과 최대한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의 미관 개선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톡톡 중간에 보면 이런 데, 특히 이것이 대도시 중심가에 보면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수유역 쪽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정말 엉망이에요. 처음에 뭔가 이것이 제대로 틀을 만들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사업하고 별개의 것일 수도 있으나 한번 연계해서 뭔가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은 꼭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고민이 있거나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그 관련된 부분을 한번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지금 다녀보면 아주 기존에 한 데는 엉망이에요. 거기에다 별별 다 얹어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꼭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또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마을버스 관련된 질의인데요. 하여튼 일반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노선버스, 시내버스 노선이 닿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는 꼭 필요하고, 필요한 대중교통 수단의 하나로 마을버스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은 하면 좋겠지만 우리 자치구 형편상 어려울 경우에는 정말 서울시에서 같이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지원 다 좋은데 이 업체들은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친환경 전기버스로의 전환 노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의회 앞에는 1번이 지나가고 있는데 전기버스로 많이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저상이어서 휠체어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편의가 제공되는데 다른 노선들은 어떤지 지금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마을버스 업체에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전기 마을버스는 저희가 한 40% 정도 현재 도입 단계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40%, 더 늘어날 계획이신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마을버스는 몇 년 내로 100% 달성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습니까? 빠른 시일 안에 접근이 되면 좋겠고, 저상으로 다 되겠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이 평지이면 상관이 없는데 굴곡이 심하거나 언덕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상은 가능하면 하지만 안 되는 노선도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업체에서 규모는 작아도 저상이 가능하도록 생산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양한 모델이 없다는 것이 참 어려움이더라고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하지는 않고요. 또 크기가 커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버스 크기가 작아지는 경우가 돼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약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여러 가지 현장의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하여튼 일단 전기차로는 최대한 많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견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간단한 질의인데요. 교통시설물 중에 벤치가 버스정류소에 온열의자가 돼 있는 데도 있는데 그것이 꼭 그 지붕, 가림막이 같이 있어야지 온열의자가 설치 가능합니까? 혹시 지붕이 설치 안 되는 곳들도 많이 있지요. 뒤에 상가나 이런 데에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지붕은 안 되는 곳인데 그래도 혹시 온열의자만 단독으로도 설치가 가능할까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열의자는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최미경위원
이렇게 “언제 도착합니다.”를 안내하는 기둥은 있지 않습니까? 기둥 전기 가지고 안 되나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한데 온열의자는 사람의 인체에 닿는 그런 의자이기 때문에 설치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최미경위원
지붕이 필요하다. 지붕이 그 비 가림의 역할, 의자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비는 옆에서도 들이칠 수 있는 것이고요. 거리는 상당히 있어서 저는 그 효과보다는 전기는 가능하면 어디에서든 끌어올 수 있으니 의자가 추가될 수만 있으면 의자만이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기술적인 것은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또 다른 민원은 의자만, 온열 아니에요. 일반 의자만 설치된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단 보도 안에 설치된 시설물이에요. 그래서 보행자들이 어두운 밤에는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자의 양 옆에 형광으로라도 그 시설물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나게 보이게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면 밤에 술 드시고 걸어가시다가 부딪히거나 의자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도 발생할 것 같은데요. 조치가 가능하실까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자만 설치돼 있고 야간에 혹시 보이지 않는 그런 위험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안전장치는 조금 더 추가가 가능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관련해서 9쪽인데요. 자전거 보관, 지금 수유역에 얼마 전에도 저희 수유역의 자전거들이 너무 많이 복잡하다는 그런 것이 방송에 나간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치된 자전거들에 대한 정비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유역도 물론이지만 방치된 자전거는 계고를 하고 본인이 가져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일정 기간 보관하고, 일정 기간 보관할 동안 본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그것을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
최미경위원
얼마나 자주, 어떤 사이클로 하십니까?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분기별로 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것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자전거 보관대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저희는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수유역 근처는 복잡합니다. 자전거주차장이 있지만 거기까지 안 들어가시고 역 근처에 아무렇게나 주차를 많이 하셔서 미관에도 영향이 있고 다른 분들에게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주차 면적을 줄이고 잘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아이디어 혹시 없으신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역에 특히 자전거 주차 질서가 안 좋은데, 저희들이 시민의식 개선과 관련해서 저희가 하는 교육도 있고, 공단, 또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민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또 캠페인도 실시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수유역에 자전거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주차하는 것이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자전거주차장을 아트센터 건립과 함께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이용하고 싶은, 자전거 수리센터도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용하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조금 더 개방감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인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저는 자전거 이용을 하려면 인프라, 자전거 도로가 지금 더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충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는 솔직히 자전거를 갖고 다니기가 어려운 도로 여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활성화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가 우이천변입니다.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면 멀리도 갈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해서 가능하면 우이천을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하는 방법을 주차장이라든지 센터라든지 그런 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고민하시는데 저는 자전거 도로가, 하여튼 일단 우이천까지 가능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해 주시는 대안 중의 하나로 한신대부터, 그 길이 이름이 뭐지요? 한신대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길이 우이천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나마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도로로 자전거 도로가 확보가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우이천을 통해서 정말 한강으로, 중랑천으로, 경기도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접근 가능한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 도로는 북서울꿈의숲 가는 비교적 한산한 도로이지만 그것이 일반인이 이용하기는 쉽지 않은 도로입니다. 아시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일반인도 우이천까지 접근 가능한 길을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꼭 드리고요. 노력을 해주실 것이지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고요. 관계 전문가와 같이 일단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 전선 지중화사업 질의 조금 더 추가로 드릴게요. 지금 설명에는 공중선도 협력해서 같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참 아쉬운 것이 도로로 생각하면 양쪽이 다 되면 좋겠지만 지금 여기 설명해 주신 기간 및 위치로 보면 그 길의 양쪽 모두가 아니고 한 편만 지금 공사가 되는 것이네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세 곳 모두 편도로만 합니다.
최미경위원
편도로만. 참 아쉬움이 많고요. 그러면 이 공사가 된 곳은 공중선도 같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인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지금 한전주에 같이 달려 있는 통신선까지 같이 지하로 들어갑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한전주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통신선은 그냥 남아있을 확률이 있겠네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전주를 이용하지 않고는 별도의 그냥 자기들이 독립으로 설치한 통신선은 없을 것 같아서요.
최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것이 거의 대부분 아마 한전주를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공사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큰 금액의 공사가 진행됐는데 하고 나서 통신선들은 또 계속 복잡한 그런 결과를 필히 가지게 될 것 같거든요. 주기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또 새로 설치하시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것은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환영하고요. 과장님 강북구를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십시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건설관리과장님, 35쪽입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하시는 일은 강제 정비를 하시고, 또 과태료도 부과하시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도 있다고 지금 추진실적에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어느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강제 정비는 어떻게, 과태료 부과는 왜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백점숙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제 정비는 주로 일시적으로 나와 있는 불법 적치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한 사업이고, 과태료 부과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가게 앞에 물건을 내놓거나 아니면 입간판을 내놓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조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효과가 있나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사실 저희가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단속할 때는 들였다가 또 외부에 내놓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더 잘 아시고 살짝 피해 가시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은 아시지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당부를 드릴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자료에는 없었지만 공중선 인입 공용화 시범사업이 올해 더 확대를 새로운 지역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비 오니까 일단 여름에는 힘드시겠네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강북경찰서 주변이 인입선 공용화 사업 구간인데요. 설계도면 작성은 완성이 되고 지금 공용함체 제작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방에 다른 타 자치구도 많이 신청해 놓은 상태라 그 함체 만드는 것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저희가 여름 때문에 지금 비 오는 계절이라서 공사 못하는 동안에 그것이 잘 만들어지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가을부터 빨리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쉽네요. 시간이 짧아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제작되는 대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정비사업은 그냥 계획대로 지금 다 그 구역들 5개가 다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6월부터 지금 개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주 1회 정도는 합동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가능하면 언제 한번 현장점검도 같이 하면 좋겠네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이것이 자주식 4층 5단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 규모의 최대 28m 한도는 이것도 고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인가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오정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고도 제한을 받고 있고요. 현재는.
최미경위원
삼양로의 반대편, 삼양로의 동편인데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쪽도 지금 현재 계획 기준은 20m로 설계가 돼 있는데 고도제한이 완화돼서요.
최미경위원
완화를 적용해서 28m?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28m까지는 아마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우이신설선 역세권 활성화 계획으로 혹시 약간의 변화가 더 가능할까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내년에 예산 받아서 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가능하면 가장 최적의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주차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기왕 한 번 설치를 하는 것인데 저희는 가능하면 최대한의 높이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설계하면서 그 부분들 최대한의 면적이 확보되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여기 아래쪽 추진일정 중에 토지보상, 그러면 추가로 토지보상이 조금 더 필요한가요? 저희 현재 면적보다 바닥면적이 더 필요한가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사업 면적 내에 국토건설부 땅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사업 시작하면서 정확한 토지조서 작성을 통해서 보상이 필요한 부분들도 나오면 아마 보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으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아파트에서도 주차장을 추가로 만들 때 이런 지원을 해주신다는 사업이 녹색주차마을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을 하면서 아파트에서 아파트 내에 가용할 수 있는 놀이터나 화단 여유 부분들이 있으면, 단지 내 여유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올해 추진실적 중에 계획은 지시가 7개소 18면이었는데 작업 완료는 22면이 된 거예요. 어떻게 6면이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가 5월 8일에 작업 지시해서 완료됐는데 현장 가서 최초에 신청한 부분보다 조금 더 구획이 넓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최미경위원
그래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상황에 따라서 최적의.
최미경위원
신청하신 댁에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현장을 나가봐서 최적의 조건을 맞춰서 조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 확대를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요. 그러면 2차 작업지시에는 몇 면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주민들이 신청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하반기 때도 추가적으로 저희 예산에 맞는 변수는 다 소진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미경위원
그래서 1차와 비슷한 정도의 성과가 예상이 되고 계십니까?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소진할 수 있는 작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주차 면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 구의원입니다. 책자 11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자동차관리분야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 해서 교통행정과장 외 5명 이렇게 6명으로 구성됐는데 지금 상반기 때 단속실적이 있나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 때 총 63건에 대해서 현재.
상수
이상수위원
단속 63건?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딱 종결되는 것도 있겠지만 검찰 송치하고 통고처분하고 이첩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요.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단속은 몇 번이나 나갔나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단속하지는 않고요. 통보가 오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이첩돼서 온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현장에 직접 나가지는 않고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네.
상수
이상수위원
현장에 나가서 단속도 한번 해봐야 단속하는 사람 마음을 알 텐데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교통 단속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과장님이 직원들을 한번 데리고 현장 우이령고개든지 한천로 나와서 한번 단속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우석
송우석교통행정과장
네, 가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피부로 접촉을 해야 밑에 직원들도 고생한 줄 아니까 과장님이 직접 주의해서 한번 나가보세요. 다음에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전에 자유발언을 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지금 우이령고개 해서, 도로관리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잘 모르실 텐데 우이령고개 도로 확장사업 관련해서, 사고 예방 관련해서 과장 직무대리하신 박광철 팀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봉경찰서와, 지금 거기 제한속도가 지금 50인데 30으로 그때 서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거기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거리가게 노점상은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우리 팀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지금 2024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거리가게에서 자진정비는 4,369건, 강제정비는 15건인데 151개소에서 어떻게 자진정비 건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무슨 건수가 어디로 기준 잡았나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백점숙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 운영하면서 물품을 도로에 많이 내놓는다거나 적치물을 많이 내놓는 경우에 저희가 가서 지도하면 바로 자진 철거하는 경우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또 강제로 정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니까 151개소에서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상점 앞 일정규격 밖에 내놓은 것을 지금 정비했다는 것입니까?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렇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수유역도 마찬가지이고 수유시장, 미아역, 대지시장, 미아사거리 그쪽 부분은 지금도 노점상 때문에 일반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리가게 실태조사할 때 처음에, 지금 보니까 연로하신 분이 많아요. 그분들이 본인 노점상, 가판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구입할 때 그 당시에는 그냥 구입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권리금을 주고 다 들어갔을 거예요. 보통 그 당시에는 한 2,000∼3,000만 원씩 주고 다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연로해서 지금 상당히 일하기는 벅찬데, 그런데 그 옛날에 권리금을 준 것이 아깝고 해서 손을 못 놓고 있는 데가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연 도태되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구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실태조사하면서 한 분 한 분 그분들 의향을 한번 들어보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스스로 노점상을 자진 철거하겠는가 그것을 조사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불편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실태조사하면서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심재억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인준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관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세부적 기준과 관련하여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주차요금 감면 비율을 일원화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대상자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별표1 비고 제13호의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주차요금 감면 비율 상향 변경, 안 별표1 비고 제20호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주차요금 감면 비율 상향 변경, 안 별표1 비고 제21호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주차요금 감면 비율 상향 변경, 안 별표1 비고 제23호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주차요금 감면 비율 상향 변경, 안 별표1 비고 제25호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주차요금 감면 비율을 상향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억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와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