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안상우 의원 발언

제136회 제2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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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예년보다 긴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불볕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집행기관으로부터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가. 안전총괄담당관 나. 재난대응담당관 다. 교통건설국 라. 해양항만수산국 마. 도시공공개발국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 소관 부서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담당관님, 7월 인사발령으로 안전총괄담당관으로 부임한 것을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반갑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박성옥입니다. 평소 안전총괄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길은정 안전정책팀장입니다. 박현지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강승철 안전점검감찰팀장입니다. 강정금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4년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안전총괄담당관 직원 모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홍표

전홍표위원장

박성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책자 안전총괄담당관 3페이지부터 1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질의자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려 하더만 제일 먼저 하게 되네요. 먼저 안전총괄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안전총괄담당관 박성옥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항상 고생하는 부서만 쭉 다니시더만 제일 중요한 부서에 왔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14페이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먼저 추진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인증 안전관리 전문기관 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탁자가 우리 창원시에는 이 업체가 없습니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도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없습니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업체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승규

백승규위원

업체가 있지요?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몇 개 업체 정도 있습니까? 우리 창원시에 전문기관이 몇 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7개 업체.

승규

백승규위원

저도 뒤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7개. 7개 업체 정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입찰인데 입찰이지요?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입찰인데 입찰이 지금 현재 8월 달에 입찰 계약을 해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창원시에 한 70개 정도 대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70개 같으면 2.3, 하루에 2.3 정도를 해야 하는데 2.333 나오더라고, 맞지요?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승규

백승규위원

업체가 하루에 70개 업체가 3개월 나누면 2.3 나오거든. 그러면 이것이 지금 몇 개 업체가 이것을 위탁하려고, 한 업체에다 다 줄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지금 뭐 방법은?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지금 회계과에 저희가 입찰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찰 제안에 요구한 내용 보면, (관계 공무원을 향하여) 1등급? A등급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선정되면 1개 업체가 되든 2개 업체가 되든 업체가 선정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루 점검 대상 개소 수는 2개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A등급」하는 이 있음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가 70개 업체를 한 업체가 관리한다면 3개월에 이것이 지금 9월 달부터 12월 달 잡혀 있는데, 업체 방문했을 때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사전점검을 해서 재해가 없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임무인데, 잘못 업체 방문했을 경우에, 그래서 인원을 몇 명 정도 전문가가 방문할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계획 잡는 것이 한 몇 명 정도 업체 방문을 잡고 있습니까, 계획이? 전문가가 갈 것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방문 인원수는 저희가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실질적인 실행에 대해서 용역 이행에 대한 부분은 저희하고 협의해서 할 것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방문 시에 좀 사람이 많이 방문해서 다양한 그런 현장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정해지고 나면 실무적으로 업무 하면서 그 부분은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전에 업체 계약을 할 때 단서조항에 다 넣어놔야, 우리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이것을 챙기셔야, 계약서에 없는 것을 하라 하는 것도 자기들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계약할 때 좀 세밀하게 해서 이분들하고의 어떤 업체에 방문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갑질 이런 부분,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자기들 도와주러 나갔는데 역효과가 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업체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업체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그것은 없습니다. 룰대로 하면 되는데, 전문 위탁에 줄 때 진짜 우리가 기대만큼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분야 분야 따라 이것이 70개 업소가 대부분 우리 시 발주도 있고 민간업자들 사업장도 있는데, 재해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한 건 터져버렸다 하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사전 미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업체 선정할 때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문 분야, 어떤 분야가 나갈 때 현장에 따라 다 다르니까 가급적으로 그 전문 분야를 줘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좀 세밀하게 챙겨봐 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질의해 주신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찾아가는 맞춤형 시민안전교육 추진이 있는데요. 이것이 상반기 때는 안 했고 하반기 때 신규사업입니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때도 지금 추진을 계속, 상반기부터 해 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도 했었고 후반기 때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계속 지속해서 1년 동안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지금 이것이 안전취약계층에 전체적으로 교육을 다 하고 계시는데, 교육은 누가 하시는가요? 강사님이 따로 전문적인 강사님이 하시는지 어떻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여기에 보면 어린이안전교실, 시민안전교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전문 강사가 하고 또 전문 업체에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재난이나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접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런 분들도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타 도시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아, 그 내용은 제가 처음, 위원님 말씀 처음 들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아 그래요? 모바일로 시민안전교육을 실시해서 핸드폰으로 누구나 접속해서 이런 교육에 대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이런 부분들이 녹여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주요업무계획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많은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것 같은데, 의창구 쪽의 미군 사격장에 관련해서요, 이전이나 폐쇄나 이런 부분이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현재까지 이전, 국방부에서 이전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결정된 내용이 없고, 제가 가서 표면적으로 이야기들은 내용은 현재 지금 사격은 전면 중단되고 거기서 안 하겠다 그래서 그 사격장 장소 이전에 대한 부분은 국방부에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업무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아직 진행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것이 작년 5월부터 창원시에서 공식적으로 국방부에 건의하지 않았나요, 이전이나 폐쇄나? 그런데 1년이 지금 지났는데 아무 결과가 없으면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저희 생각에 이것이 국방부에서 빨리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는 일차적으로 사격을 안 한다는 잠정적인 결론이 나 있으니, 시설은 사격장인데 사격훈련은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일차적으로 해소는 된 부분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방부하고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내용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만족하는 그런 어떤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의창구민뿐만 아니라 창원시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예.

은하

최은하위원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보고사항도 진행사항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질의하신 최은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나

김미나위원

반갑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교육 대상은 이렇게 나와 있고 교육하는 주체가 어느 업체라고 하셨습니까, 위탁 준 업체가?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안전교실은 안전교육 전문가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안전 전문 교육가인 에듀케이션DWM 소속 강사 중의 세 분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에듀케이션.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예, 그다음에 안전교실은 여기도 안전교육 전문가가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단법인대한학교폭력예방장학 경남협회 소속 강사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다 따로따로입니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시민안전교육하고 시민안전교실하고 앞에 두 개가 따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안전실천연합 이런 것 아니고요?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예.

미나

김미나위원

예산이 5,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공모를 누구한테 어떻게 하는지 안 나와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 다중이용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데크로드, 물놀이 지역 이렇게 있는데, 여기 물놀이 지역 가보면 바닥분수대 있지요, 바닥분수대?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미나

김미나위원

바닥분수대 이것은 조그마한 공원들을 전부 다 그런 것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질검사 같은 것은 얼마마다 한 번씩 합니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저희 현황에 있는 물놀이시설은 대형 물놀이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닥분수는 사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이런 것은 상관없어요?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여기 물놀이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당 구청 관리부서에서 하고 수질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외의 다른 바닥분수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은 수질검사 여부에 대한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유료시설 말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있는 물놀이시설에서 놀던 아이들이 뭐 피부병, 무슨 물집 생기는 것, 무슨 물사마귀인가 뭐? 수족구 그런 것 많이 생긴다고 그것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 점검도 좀 꼼꼼히 해 주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수족구」하는 위원 있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질의해 주신 김미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위원

이것이 하반기이다 아닙니까, 과장님?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박강우위원

상반기 때 우리 한 것 진단 결과는 뭐 나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상반기에 지금 중대재해예방의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 150개 부서,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사항 점검 67개, 이런 것 상반기 때 한 내용은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 말고 뒤에 길은정 씨가 알고 있나?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반기 주요성과에 보면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사항 점검이 150개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 150개 부서는 저희 시에서 발주한 현업부서하고 도급사업장 150개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발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문으로도 통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장에 챙겨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공문도 보내고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한 사항으로 표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 결과서 그런 공문이 있냐고요.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공문 보내고 받고 피드백에 의해서,

박강우위원

다 있어요?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사업장 관리는 잘,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지금 하고 계시네?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예.

박강우위원

지금 축제·행사, 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안전점검 소관부서 이행실태 감찰 해 놨는데 이것 보니 28개 부서인데 똑같이 감찰한 내용은 다 있지요, 점검한 것이?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집중 이행실태 감찰 관련 내용 있습니다. 예, 저희가 감찰활동 한 내용은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다음에 담당자, 자료 한번 보십시다.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박강우위원

그다음 13페이지에 찾아가는 맞춤형 시민안전교육 추진에 보면, 우리 여기에 대상 일정 추진표가 유치원, 초등생, 노인, 주부 이랬는데 이·통장이면 통장회의 때 할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통장님은 별도 통장,

박강우위원

예,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학교에 가서 직접 합니까, 이것이?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박강우위원

아, 신청받아서.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신청받아서 대상 학교, 신청이 된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이 내용에 보면 4,300명인데, 우리 창원지역에 보통 구가 5개인데 그것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저희가 현재 계속 접수 중에 있고,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42개소에 3,080명이 접수됐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여기 노인, 주부, 장애인 이쪽에도 신청받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교실 해서 찾아가는 시민안전 이래서.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취약계층 위주로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하여튼 안전은 아무리 외쳐도 지겨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에 최고 중점적으로 두고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창원시 전체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성옥

박성옥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감사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질의해 주신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대응담당관의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규 담당관님, 7월 인사발령으로 재난대응담당관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난담당관 정윤규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재난대응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전홍표 건설해양농림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재난대응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서창환 자연재난1팀장입니다. 신승환 자연재난2팀장입니다. 이경일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재난대응담당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재난대응담당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홍표

전홍표위원장

정윤규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책자 재난대응담당관 17페이지부터 4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안상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38페이지, 명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년까지 완공되려면 좀 많이 남은 상태인데, 그동안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면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십니까?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업을 지금 설계하고 있고, 사업 착공 전에 만약에 비가 내려온다면 저희가 지금 현재 수준으로 어떤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침수 내역을 보면 지금 총 네 번 정도 이렇게 저희가 2009년, 14년, 16년, 20년 정도 이렇게 침수가 발생되었는데, 저희가 도로로 해서 주택 침수는 그 지역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설계를 빨리 마무리해서 사업 마무리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공사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이 침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말고 대책이나 방안은 말씀 안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즉각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채널을 만들어 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가 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침수지역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크게 언제 일어나느냐 그다음에 지금 극한 강우가 이렇게 오면 저희가 방송 예를 들어서 SNS나 문자로 지금 현재 방송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지역에 호우주의보나 호우특보라든지 내렸을 때 지금 그에 맞춰서 시민들한테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명서지구 이쪽 주민들에게도 따로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번호 안내를 해 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현재는?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어쨌든 간에 그동안 피해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주민들하고도 좀 소통을 잘하시고 혹시나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을 시 주민들이 안 답답하게 바로 의창구 안전건설과나 창원시 재난담당관 전화번호를 미리 좀 홍보도 해 주시고. 어쨌든 장마철이 또 시작됐으니까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안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위원

지금 책자 26페이지 보면요, 2024년 폭염 대비 종합대책 계획 수립 해서 폭염저감 그늘막 운영 설치·운영 해서 313개소 해 놓은 것 있지요? 26페이지, 없습니까?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찾았습니다, 위원님.

김우진위원

이것이 지금 전체 313개소 설치돼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김우진위원

그 밑에 스마트하고 고정형하고 24 설치는 24년도 설치했다는 말입니까, 24시간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하는 이 있음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아, 그런 뜻입니까?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예.

김우진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보통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설치하잖아, 그렇지요? 민원이 좀 들어오거나.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우진위원

보면 우리 읍·면 같은 경우에는 설치된 것이 거의 많이 없거든요. 그래도 꼭 필요한 그런 데가 있어요, 이것이 보면. 설치하는 조건이나 이것이 따로 있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설치해 줍니까?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도심지역에 사람이 많이 하는 사거리라든지 건널목에 저희가 스마트나 우리 손으로 수동으로 하는 그런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로 시가지 안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치 지침은 있지만 특별하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저희가 한번 점검을 가서 확인해 보고 지침이라든지 적당하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기억나는 것이 하나가 민원이 아마 면사무소 통해서 갔을 것인데, 대산면에 보면 삼거리, 옛날 면사무소 들어오는 삼거리에 농어촌공사 그 횡단보도 건너는 데 거기 한 두어 번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도 안 된다고 말씀한 데가 있었어요. 저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아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올해 24년 5월 달부터 했다고 하니까 그것 과장님, 점검 한번 해 보시고요. 또 추가로 제가 몇 개 있는데, 지금 추가로 꼭 필요한 데는 요구하면 설치가 됩니까?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은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받아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예예, 그리고 밑에 보면 무더위 쉼터 지정·운영 해서 952개소 실내·실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내는 우리가 말하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그런 데입니까, 그렇지요?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실외는 어떤 데입니까?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실외는 보면 마을 정자라든지 주변의 파고라 이런 것을 설치해 놓은 부분들을 실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 데가 87개나 있어요?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김우진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마을회관 같은 데는 보니까 무더위 쉼터라고 푯말을 이렇게 해서 현판을 붙여놨더라고. 그러면 이런 데는 아까 말한 팔각정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주민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런 곳도 다 붙어있습니다.

김우진위원

붙어있어요?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예.

김우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페이지, 안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사방댐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방댐. 지금 사방댐이 4.5에 20 되어 있는데 깊이는 얼마 잡혀 있습니까?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방댐은 저희가 보통 댐을 만들거나 안 그러면 계단식을 활용해서 유속을 줄여서 산이나 바닥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산사태 예방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사방댐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것이 현재로서는 깊이라기보다는 높이,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서 유속을 줄여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보다는 높이 4.5m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방댐이 첫째 취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주하고는 다 해결이 났습니까, 산주?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지금 현재,

승규

백승규위원

보상, 산주 보상은 다 결정이 났습니까?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보상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수령해 갔습니다. 공탁을 해 놨습니까, 수령해 갔습니까?

「수령해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수령해 갔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제 수령해 갔습니까? 1년 넘게 걸렸지요? 그런데 지금 몇 평 정도, 평수로 따지면 몇 평 정도 보상했습니까, 한 100평, 200평? 제가 알기로는 한 100평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방댐만. 사방댐만 보상을 몇 평 해 갔습니까, 산주가?

「예」하는 이 있음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원래 이 취지가 뭐였냐 하면 사방댐 취지가, 옆에 지금 현재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400세대가 입주했고 5월 달에, 1,009세대가 입주함으로써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그 사방댐 위에 뚜껑을 덮어서 주차를 한 50대 정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물을 가두어서 지금 현재 중앙도로에 보면 밑에 하천이 있는데 그 밑에 하천이 냄새가 상당히, 아직까지 주택이 옛날 주택이 남아 있어서 거기서 솔직히 오물 흐르는 물이 냄새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방댐에서 비가 올 때 물을 가두어서 비가 안 올 시에 그 하천으로 물을 내려줘서 하천이 항상 물소리가 날 수 있는 그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사방댐에 뚜껑을 해서 마을의 주차난 해소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83억 정도 잡혔는데 지금 예산이 66억으로 줄어버렸어요. 과장님, 이것 줄인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은 83억 정도 잡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 물에 대한 물을 가두어서 평상시에 비가 안 올 때는, 비 올 때는 물을 가두어서, 그래서 그것이 첫째 가로·세로가 제가 지금 기억이 없는데 상당히 컸습니다, 저류시설이 사방댐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는 위에 뚜껑이 없는 것이고, 진짜 안전을 위해서 계단식으로 해서 위에서 물 내려오는 가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그런 방식이고. 지금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것은 거기다가 물을 가두어서, 평상시에 비가 올 때 물을 가두어서 평상시에 물을 흘러내리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일단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예산이 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처음에 83억에서 66억으로 준 이유는 뭡니까?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이 준 이유는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방댐에 대해서 저류를 할 계획에서든지 안 그러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유속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설계서를 검토 한번 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과장님, 충분하게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하고. 아직 또 한 가지는 처음에 이 예산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예산이. 계속 남아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담당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사업 주체가 자꾸 바뀌어요. 그림이 자꾸 바뀌어 버렸어. 그래서 당초에 제가 이것을, 이것이 언제냐 하면 2021년도입니다. 더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2021년도 9월 달 같으면 여러분들 내가 왜 이 이야기하는가는 아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지금 앞에 여기 쭉 보면 전부 다 2021년도 9월 달에 이것이 선정됐어요. 이것 될 때까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잘 알잖아요. 이런 것 하나 선정, 솔직히 지역에 하나 가져오려고 하면 어떠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성산구에 몇 개가 있잖아요, 저류시설, 앞에 다 사업보고를 오늘 했는데. 그때 이것이 다 선정되어서, 저도 내 지역구에 이것 가져오려고 엄청나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노력해서 이것을 선정해서, 우리가 항상 침수지역인,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짜장면집 그 앞의 도로가 침수되어서 매번 문제가 있었고 돈을 몇천만 원씩 몇천만 원씩 많이 넣어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까지도 설계가 계속 변경이 있어요. 뭔 말인가 하면,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이런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에 아파트 주민들은 건의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지에 맞지 않게 중간에 섬처럼 해서 아직까지 한 가구가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소유자가 이주를 안 하겠다 한 부분도 있는데, 첫째 제가 거기 당시에 침수도 중요했지만 그 앞에가 교통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4차선이 왜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명확하게 지금 해결이 안 돼 버렸습니다, 4차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도 주차장을 몇 면을 할 것인가, 공원을 몇 %로 할 것인가, 이것 정해졌습니까?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현황을 저희가 사방댐과 지금 현재 남는 유휴부지에 공원과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림을 그려서 위원님께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저는 따지기 위해서 지금 질의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차피 지금도 결정이 안 났으니까 지금 동료 위원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진짜 시간을 내어서, 아직까지 설계 변경도 가능하고 하니까 진짜 주차대수를 몇 면 해야 하고 공원을 어떻게 해야 하고 도로를 어떻게 해야 하고까지 한 번 더 설명을 꼭 했으면 좋겠다, 한번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꼭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위원님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이것을 시작할 때 처음 취지의, 꼭 이 자리에서 안 할 이야기도 있는데, 처음 취지하고 지금 계속 공무원이 바뀌다, 이것이 2021년도 9월 달부터 제가 이것을 관심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12월 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설계가 결정이 안 난 사항, 변경사항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것도 아직 안 났다는 것은 진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잡고 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자리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한상석위원

먼저 하이소.

영권

서영권위원

반갑습니다. 장윤규 과장님, 재난대응담당관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먼저 26페이지의 주요성과도 보시면 하단에 보면 5개 구에 폭염저감 그늘막 운영 설치·운영 이래 해 놨는데 그렇지요? 31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합포구 쪽에는 왜 이리 현저하게 적나요? 뭐 이유라도 있나요? 그냥 좀 들어주이소.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영권

서영권위원

현저하게 좀 적은 것 같고, 우리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인 실버 인구가 30%가 넘습니다. 한 34% 될 것인데, 합포구 쪽에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조금 적은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현장을 한번 점검해서 구청별로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말씀 감사드리고. 또 이 점검할 때 본 위원도 함께 동행을 하든지 같이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제가 아무래도 그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세밀하게 알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에게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말씀을 드리고, 페이지 보자. 페이지 4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CC 카메라가 지능형 CC 카메라 설치 되어 있는데 이것이 HD 고화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능형 AI가 들어간 카메라입니까?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지금 현재 고화질로 하고 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아, 고화질입니까? 이 부분도 사실 지금 교체가 좀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고 가보면 카메라가 오래되어서 식별이 불가능한 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설치가 미설, 꼭 설치해야 하는 데도 설치가 안 된 부분도 많더라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봄이 어떨까 합니다.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 것이 페이지 3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신포(척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 얼마 전에 합포구청에서 사업설명회가 있었지요?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민원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해소가 되었나요, 어떻게? 그때 의견이 좀 분분했거든.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척산천에서 유로를 이렇게 장군천으로 옮기다 보니까 지역이 좀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물론 척산천에 있는 물을 장군천으로 끌어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재해를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일부 시민들은 있었지만, 대부분 저희 재해예방사업을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또 중간에 설명을 더 드려서, 저기 아시다시피 검찰청 위로는 이때까지 물이 넘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척산천 그 주변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대우백화점 앞쪽까지 해서 물이 항시 고여 있기 때문에 척산천 물을 좀 줄여서 장군천으로 보냄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의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려고 저희가 유로를 바꾸는 그런 형태이고, 거기의 접합지점이 하이마트 약간 위쪽에, 도로 위쪽에 접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쪽 지역에 대한 재해라든지 침수라든지 이런 것을 가중시키지 않는다고 저희가 설명을 계속 드려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항을 저희가 도에 올라가서 협의를 보고 장군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협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그렇습니까? 하여튼 분기되는 부분을 그때 사업설명회 때도 어떤 민원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 단차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또 챙겨야 합니다. 실제 그 부분이 아주 민감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홍수방어벽 이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홍수방어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명방음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 밑에 기초가 있고 위에 방음판이 설치된 데 보니까 앞에 보이는 전면이 보이는 그런 형태의 방어벽이 되어서 홍수방어벽은 투명방어벽으로, 물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저희가 그 계획고만큼 넘쳤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콘크리트를 이렇게 올리면 앞에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보통 한 50에서 1m는 기초를 치고 그 위에 한 1m 정도 투명방음벽을 설치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주요업무보고 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이 23년 6월부터 24년 6월까지, 사업 준공은 26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7월 달 보고를 보면 실시설계 용역 시행이 25년 11월까지로 5개월 정도 연장이 되어 있네요?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유로를 바꾸다 보니까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용역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기간만큼 실시설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러면 사업 준공도 한 1년 정도 지연이 되는데 같은 맥락입니까?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아무튼 장윤규 재난, 예, 정윤규, 아유 죄송합니다. 하여튼 재난대응부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최은하 위원께서도 5분 발언을 했다시피 이것이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파급효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정윤규」하는 위원 있음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구역에 지금 재난예방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항시 오픈을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또 건의를 받아들여서 설계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질의해 주신 서영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 보시면, 배수펌프장 시설 현황의 제일 오른쪽에 용원배수펌프장이 2005년 12월 달부터 해서 가동하고 있다가 이것이 용량이 모자라서, 그 밑의 페이지 보면 용원제2배수펌프장 해서 107마력짜리 3대가 또 새로 가동하고 있거든요. 용원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지금 저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우리 용원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국비 한 600억 정도 들여서 지금 망산도에서 용원어시장까지 방재 언덕을 올 8월 되면 완공이 됩니다. 방재 언덕이 설치되면 바닷물이 월류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데, 폭우라든지 이럴 때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퍼내기 위해서 이 배수펌프장들을 설치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펌프장이 물론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제가 작년인가 한번 가동을 시켜봐라 하니까 그때는 재해하고는 관계없이,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원격 조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아마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비상시에 가동하려고 이런 것을 설치해 놨는데, 폭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럴 때 이것이 가동이 정말로 안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수펌프장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번 봅시다. 42페이지 보시면,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CCTV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충무동 여기 보면 다목적 CCTV 설치 해서 1개소에 4대를 아마 설치하려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상석

한상석위원

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충무동에?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가 개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을 못 했고, 이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자료 안 주셔도 되고. 충무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범죄예방이다, 그렇지요? 진해지역의 지구대가 충무, 그다음에 덕산, 용원지구대가 있는데 진해지역 전체의 범죄율이 어디가 최고 높으냐 하면 용원지구대입니다. 왜 용원지역이 범죄율이 높나 그러면, 그 옆의 녹산공단이라든지 마천주물공단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외국인들 범죄도 많이 일어나서 범죄를 저지르고 우즈벡으로 도망가서 다시 또 한국에서 경찰이 가서 데려오는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범죄율이 많은 지역에 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파출소나 경찰서나 이 설치할 때, 물론 상의를 하시겠지만 철저하게 상의하셔서 범죄빈도가 높은 지역에 그렇게 선정해서 좀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는 용원지역의 CCTV, 충무지구 말고 설치되어 있는 개소 수하고 위치 정도는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원지역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하고. 저희가 용원펌프장은 저번 주 1부시장님하고 가서 저희가 작동 여부를 다 점검했고,

상석

한상석위원

확인했습니다, 예.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앞으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침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CCTV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년 동안 앞에 민원이라든지 어떤 경찰서라든지 이 서류들을 다 취합한 다음에 이것이 1년 뒤에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이 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내년에 올해 조사 이런 것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점검하고, 각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CCTV 설치하는 데 아무래도 저희가 CCTV로 인해서 많은 범죄율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것 마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위원

정윤규 담당관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들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36페이지에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침수, 이 제목이 길어서 읽기도 어려운데 도에서 지금 하천 홍수 수위 조절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것인가요?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저희가 도에서 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과기통상부에서 사업 실증해서 공모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올해부터 추진하고, 1차 사업은 저희가 창원천을 기점으로 해서 홈플러스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했고, 2차 사업은 지금 현재 서항에서부터 해서 봉암 저지대까지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어떤 시설을 해 달라고 과기통상부에 하면 과기통상부에서 계약하고 사업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점복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 지역에 지금 도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같이 협조가 돼서 하는 것인지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데, 회성동에 보면 광명촌이 있습니다. 6·25전몰유족자 미망인들이 거주하는 광명촌이 있는데 그 뒤에 바로 경로당 뒤에 보면 한 30m 지점에 지금 하천이 작은 소하천인데 둑이 지금 시멘트로 해 놓은 밑으로 둑 토사가 유출되어서, 푹 파인 구멍을 문짝으로 덮어놓고 지금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보고됐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우수기에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광명촌이 어딘지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방재계하고 저희하고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저희가 당장 사업비가 얼마 드는지는 계산이 안 되지만 응급 복구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두 달 전에 광명촌에 있는 전몰유족자 회장님께서 말씀을 동을 통해서 구청을 통했는데 답이 없대요. 구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땅 주민이 해야 한다 이러는데, 내가 볼 때는 하천 둑은 땅 주인하고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은데 땅 주인 핑계를 대고 안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이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일단 알겠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다음에 회성동의 행정복합타운, 사실은 지금 비만 오면 하천으로 황토물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저도 그 현장에 올라가 봤는데, 사실은 저류시설 이렇게 물 모으고 하는 집수하고 하는 이런 것을 상당히 지금 잘해 놨습디다. 해 놨는데 이런 오늘도 보니까 파주 쪽에 시간당 103㎜ 하는 이런 극한 폭우가 쏟아지면 여기도 그렇지 않은 법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황점복위원

한 번 더 살펴서 그런 데 대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윤규

정윤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자족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태영컨소시엄에 연락해서 흙탕물이라든지 부유물로 인해서 밑의 저지대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연락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황점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대응담당관에 대한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안전총괄담당관님, 정윤규 재난대응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국장님, 7월 인사발령으로 교통건설국 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7월 1일 자 교통건설국장으로 부임한 이종덕입니다. 앞으로 교통건설국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 말씀드리,

홍표

전홍표위원장

인사도 할 겸 간부공무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공무원을 부서별로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교통건설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교통건설국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홍표

전홍표위원장

이종덕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4개 부서 다. 아니면 두 부서, 두 부서 끊어서? 그러면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책자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버스운영과, 신교통추진단, 건설도로과 43페이지부터 108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한다고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전부 다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편의 많이 봐주시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홍표

전홍표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규

백승규위원

반갑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부드러우니까 저도 부드럽게 대화가 나오는데, 제가 질의할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에 제가 전에 5분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업무보고는 빠진 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용권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제가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일단 그것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 사파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 불편사항이 상당히 말이 아닌데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 저녁에 이것을 다 비워놓고 있는데 그것을 좀 쓰라 하면 되지. 9시부터 하는데 10시부터라든지 그 전에 차가 들어가는 것은 요금을 받고, 예를 들어서 아침 7시부터 시작하는 것은 8시까지 안 빼면 1시간 요금 받고, 이런 것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그것을 활용 안 하려 그래요? 그에 대해서 진짜 한 번 정도 시범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봉덕도 마찬가지이고 봉덕, 또 봉림 거기도 주택가는 심각하잖아요. 대방동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정도는, 내가 타 마산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다 필요하겠지, 그리 안 하는 데가 없거든. 그래서 내가 야간 12시 가서 사진 찍었잖아요. 그때는 다 비어 있어요, 주차장이. 그런데 왜 그리 고집을 피우고 한번 해 볼 만한 사업인데, 그러면 홍남표 시장 좋다 할 것인데, 예? 그렇게 하고 시민들 좋아 안 하겠어요? “와아! 홍남표, 이번에 이것 대단한 것 했다!” 안 하겠어요, 일도 안 하는데? 안 하는가 하는가 모르겠지만. 과장님, 한 번 더 좀 생각해 봐요,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여러 차례 제가 들었고, 또 위원님 말고도 또 다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개별 장소의 특수성을 따져서 이렇게 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창원시 전체 주차정책을 펴는 입장에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을 하는데 이것이 어느 한쪽만 이렇게 해 주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구를 가시더라도 다 숙원사업이 주차장 조성을 해 달라는 그런 숙원사업을 다 한두 곳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힘들게 해서 60억, 70억 해서 투입을 했는데도 막상 준공하고 나면 무료를 해 달라 또 우리 지역만의 특수성이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지금 오고 나서도 주차장을 여러 곳에 조성했는데 사파도 그렇지만 지금 다른 내서 쪽에도 또 그런 주차장도 있고 해서, 그래서 어느 한쪽의 그 부분도 좀 이렇게 편의를 봐주거나 또 그 지역의 특수성도 살려야 하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그 한곳을 인정하다 보면 타 지역에 있는 주차장까지 우리 지역도 이런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주차정책이 전체적인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주차환경 용역을 5천만 원 들여서 올해 1월 달부터 8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연구과제에 좀 넣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것 지금 현재 용역에 넣어놨습니까, 이 부분도?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딱,

승규

백승규위원

방금 제가 과장님 이야기는 내 사무실에 방문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필요성이 있어요. 야간에 주차장이 안 비어 있으면 주간같이 이렇게 포화상태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당연하게 안 되지. 그러나 지역민들은 차를 못 대서 뺑뺑 돌고 자기 집 앞에 누가 다 대 버리고 나면, 텅텅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야간에 대자 하는데 그것을 왜 융통성 있게 생각을 못 해요? 그것이 왜 주차요금하고 관련 있나 말이지. 무료로 하면 가게 되어 있는데 유료로 하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물론 좀 그것한 사람들은 달, 월 할 수도 있지. 그러나 이런 것은 한번 시행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4시부터 무료가 되는데 저희 조례에는, 10시까지 당기게 되면 연간 한 7억 정도 손해가 나는 것으로 그때 저희가 한번 검토가 됐었고요. 또 만약에 사파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고.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타 지역, 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택가에 지금 현재 아파트도 지하 없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런 데는 옆에 공영주차장 있는 데는 도로에 아침 7시 이후 되면 곡각지이고 어디이고 다 대놨잖아요, 저녁 되면 댈 데 없어서 또 뺑뺑이 돌고. 그런 데는 좀 대서 융통성 있게 그것이 필요성이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타 지역까지 말하기는 그렇고, 솔직히 내가 타 지역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인근은 조사를 처음에 5분 발언 준비할 때 내가 몇 군데를 항상 보는 데니까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은 제안이다 이 생각을 해서, 그것은 진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엄청 들거든요. 자꾸 과장님께서는 그때 돈을 예산을 이야기하던데, 어차피 안 대는 시간인데 왜 6억이란 예산이 시비가 들어가노?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어차피 용역 결과가 나오거나 하면 위원님하고도 소통을 좀 더 해야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만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 창원시 전체 주차장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캠코에 위탁해서 지은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한 10억 정도 창원시에서 매년 지원을 해 나가는데,

승규

백승규위원

자, 캠코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면, 캠코는 과장님, 캠코 이야기하면 내가 열받아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주차,

승규

백승규위원

캠코 한 그런 것은 좀 시장조사를 더 철저하게 해서 좀 했어야지, 예? 그러니 차를 안 대지, 예? 캠코 설치해 놓은 것 한번 보세요. 텅텅 비어가 있는 데가 안 있나, 지금! 모 어디 가면. 그러니까 맨날 적자 메꿔주잖아요, 진짜 필요한 데는 안 하고. 캠코 이야기에 갑자기 내 열 받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캠코에 대한 주차장의 그것도 있지만, 조례를 개정을 10시에 하게 되면 캠코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많은 예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캠코하고는 관계없는 지역 아닙니까, 예?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하면 지금 캠코 설치하는 데 한번 가봐요. 텅텅 비어 야간이고 주간이고 비어 있는 데 천지입니다, 지금. 왜 그런 데 설치해서 진짜 필요한 데는 설치 안 해 주고, 시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왜 자꾸 캠코 이야기해서 그래요. 진짜 필요한 곳에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시비가 들어가! 그 시간에 차 아무도 안 대는데, 원래. 시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인근 주택에서 차를 대기 때문에 일반 차가 못 들어가면 시비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어 있는 데 좀 활용해 보자는 뜻이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 옆에 진짜 필요한 데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진짜 필요한 데, 우리 사파동 같은 경우는 차 앞에 잘 대다가 지금 저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때 무료로 다 댔잖아, 지금. 지금 예산 올라오잖아. 거기 적자입니까? 낮에 다 일반인들 민원인들 거기 다 대는데, 지금. 저녁에 좀 대자는 것 아니오! 자, 일단 저는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좀 삭히소. 여기 지금 택시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예.

김우진위원

여기 보면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뭐 바우처택시 운송자 처우개선 이런 것은 많이 이뤄지고 있잖아, 그렇지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 오는 것이, 제가 자료를 아까 받아봤는데 할증운임 적용 기준 해서 심야 할증하고 시계외 운행 할증이 두 개 있잖아, 그렇지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심야 할증 이것은 심야에 다니니까 할증이 붙는 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시계외 운행 할증이라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 시 사업구역 경계를 벗어나 운행한 요금에 대하여 할증을 적용한다 해서 20% 적용하는 것 있지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김우진위원

이것이 사업구역 밖이면 창원시 밖이거든, 그렇지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원시 외의 김해나 양산 같은 경우에,

김우진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북면, 동읍, 구산면, 진동, 진북, 진전면 중에서 동읍은 용강고개, 정병터널 지나고, 구산면은 가포고개, 진동·진북·진전면은 밤밭고개, 쌀재터널, 마창대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는 창원시 아닙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창원시 맞습니다.

김우진위원

맞지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예.

김우진위원

여기에 할증료를 지금 붙이고 있지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것 지금 계속적으로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이 없습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 굉장히 업계하고 또 지역민들하고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오랜 세월부터 이 부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창원시 구역 안에 있으면서 동에서 읍·면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20%를 할증을 붙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찌 보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택시는 한정이 되는데 읍이나 면에 가다 보면 나올 때 공차로 나오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잘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부를 막기 위해서 할증 제도를 도입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읍·면에 사시는 분들은 “나 같은 창원 안에 있으면서 여기까지 하는 것만 해도 그것인데 왜 이렇게 택시요금까지 할증을 붙이냐.” 이런 불만이 솔직히 있는데, 이것이 택시업계 측의 이야기 들어보면 솔직히 승차 거부는 할 수 없지만 이런 할증이 없다 보면 자꾸 기피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이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솔직히 너무 민감한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 돼서 어떻게 할지는 저희도 지금 당장에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이러진 않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래, 이것이 전체적으로 금방 용역 시행 중이라 했는데, 용역을 해서 그 사람 택시기사나 회사에서 그쪽으로 갔을 때 할증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얼마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손해를 본다든지 이익을 본다든지. 그러면 주민들이 피해 입는 금액이 나올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것 금액 1년 해 봤자 예산 그리 크게 안 들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몇 년째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데.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동에서 면에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솔직히 같은 동에는 지역이 좀 짧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또 읍·면을 넘어가다 보면 그 경계가 좀 멀기 때문에 이것이 또 가산 적용하고 해서 금액은 제법 차이가 나고요. 또 돌아오는 것까지 계산,

김우진위원

거기 사는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시민인데.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김우진위원

왜 그 사람들이 손해를 봐야 하나 이 말이지, 내 말은.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첨예한 대립,

김우진위원

시에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 줘야 하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그런갑다 하고 지금 몇 년째 흘러나오고 있고 주민들은 그에 대한 불만이 있거든요. 딱 넘어가면 탁 끊어서 할증료를 붙인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김우진위원

그러면 나올 때 손님 없어서 그렇다 하는데 그것은 택시들 자기들 생각이고, 우리 주민들 봤을 때는 왜 우리가 똑같은 창원시민에 똑같은 시민으로 있는데 요금을 더 줘야 하냐 말이지.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것이 안 맞나 말입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하여튼 이번에 용역 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믹싱을 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또 보면 북면 같은 경우에는 외감, 감계, 하천하고 아파트까지는 또 괜찮아요. 거기서 더 들어가는 것은 또 할증료가 붙어요. 그런 것이 보면 여기 대산은 안 나와 있는데 대산도 동읍 용강고개, 정병터널 딱 지나면 대산 가는 할증료가 붙거든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요금 전체로 봤을 때는 큰 예산이 들 것 같진 않거든, 제가 볼 때.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급해서 타든지 이렇게 하면 개인한테 돌아오는 것이 비용이다 보니까 민감하다고요. 그러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소외 받는다는 느낌, 너거만 시민이가, 왜 우리는 시민 아니가, 시민이라면서 왜 우리는 할증료를 더 받노, 논리는 맞잖아, 그렇지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빠른 시일에 한번,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아마 할증되는 부분만큼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우진위원

예예.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용역에 한번 그 부분을 조금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발주해서 한번 해 봅시다. 그렇게 좀 해 주이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 66페이지, 공영주차장 단계별 유료전환 추진하는데 참 이것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저차량하고 그리고 차량이 지금 장기 주차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용 못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유료 전환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금 적용 시간을 좀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표가 장기 주차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서 한 30분 정도는 용무를 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해 준다면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는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30분이란 기능도 제 의견을 받으려 하지 말고, 타당한 시간이 어느 시간대가 적절한지 판단하셔서 요금 적용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해 준다면 그 지역의 민원이 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교통정책과입니다. 학교복합시설 주차장 교육부 공모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 공모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학교에 있는 주차장을 개방화 사업을 하면서 하다가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나서 이것을 교장선생님 직권으로 해서 폐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겠습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주차장은 학교 시설물이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은 학교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정책을 하면서 지역의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하니까 학교에 협의해서 학교의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없는 구역을 해서 학교장이 할애를 해 주시면 거기에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일정한 시간대에 일부 시민들한테 주차를 제공하는 그러한 정책이 저희 공유형 주차장을 지금 2019년부터 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가 여기에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하다가 가운데 중도 해지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학교에서 아마 차량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든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든지 또 야간에까지 차 뺐다 넣었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운데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영석위원

대개 학교가 있는 지역 보면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있고 그 중심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이 학교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이 지역주민으로 봐서는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학교 측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혹시 시 정책이, 그분의 말이 맞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번 시장님이 들어서서 사전에 시와 연계된 사업이 아니면 지원을 끊었다고 하면서 그 관련해서 보수하고 그러려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끊어버리는데 우리가 왜 개방해야 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반론을 하던데 잘 모르는 내용입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아는 정책이나 저희가 그렇게 시책을 추진한 적도 없고, 그것은 다른 5개 구청 다 공히 이렇게 저희가 일정한 예산을 전도해 주면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영석위원

하여튼 이런 민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학교하고 잘 연결해서 지역주민들이 개방된 학교 운동장이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리고 69페이지에 지금 진해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예정대로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GB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국토부 현장 간담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국토부에서 현장 간담회 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국토부에 그때 제가 직접 참석했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반영시켜주겠다는 그런 구두 약속은 저희가 받고 내려왔습니다.

심영석위원

그 지역이 또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는데 국토부의 승인이 있어야 그린벨트가 그렇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협조해서 우리 지역 화물차 주차난 때문에 참 고생이 많은데, 이것 좀 풀어줄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다음은 신교통추진단, 85페이지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추진,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용역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국회에 건의도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력도 해서 참 잘해오셨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나 하고 있지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예.

심영석위원

어떤 용역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하는 용역?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국가에서는 국토부에서 전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조사를 이번에 겸해서 하는 것인가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타당성하고 전체 전반적인 우리 전역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을 위해서 국토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어떻게 보면 이번 용역 결과가 앞으로 철도망구축계획의 확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철도국장하고 그다음에 철도정책과장 면담을 하고 왔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협력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저희 5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하여튼 이 철도는 진짜 광주에도 나무라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인데, 특히 진해권은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트램도 솔직히 불가하잖아요, 그렇지요? 트램, S-BRT,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철도입니다. 그런데 이 철도를 안 하게 되면 사실상 진해가 창원권에서는 발전에 소외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가덕신공항이 완공되고 그러는데 철도가 김해로 해서 가덕신공항으로 들어가 버리면 진해는 완전하게 소외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현재 진해를 통과하는 철도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철도계획만은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이번 타당성조사할 때 좀 적극적으로 타당한 사유를 제출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하반기에 적극 노력해서 내년 상반기에 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대구, 창원, 가덕신공항까지 해서 CTX-진해선까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가덕으로 진입하는 철도망이 진해로 가는 것도 있지만 김해를 통해서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김해로 가는 것이 우리 창원·마산선하고 연결이 되지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저희가 계속 도하고도 협의하고 있는데, 진영을 말고 창원중앙역을 통해서 CTX-진해선으로 그렇게 해서 가덕신공항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김해 쪽에서는 지금 계속 사실상 진해 쪽이 아닌 이 노선까지도 김해를 거쳐서 가덕신공항으로 가는 노선을 주장하고 있어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심영석위원

어떻게 보면 김해와 우리 창원의 쉽게 말하면 주장이 다른 것입니다. 결국은 어느 쪽이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진해는 소외되고 김해를 거쳐서 가덕신공항으로 갈 수도 있고, 창원이 뭔가 잘된다면 우리 진해권을 통해서 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지만 사실 김해는 이미 지하철까지 다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과도한 욕심일지 몰라도 김해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타당한 사유를 제출하면 분명히 진해권이 포함될 것이라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 문제 하여튼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이번에 진해권으로 반드시 철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마지막으로 건설도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항만 진입도로 마천에서 웅동지구로 도로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려고 용역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남상무입니다. 제가 항만물류정책과 있을 때 58호선을 웅동지구에서 웅동배후단지로 하는 기본계획 타당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래, 이번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로계획을 우회도로로 변경하는 안으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타이틀을 보면 도로를 내기 위한 타당성조사로 나오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은 도로를 우회시켜서 내기 위한 타당성조사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자료를 보면.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그 내용을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와성지구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도로 건설의 보상이라든지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많이 들기 때문에 와성지구 매립하면서 기존 도로 개설 부분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선형을 방향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보니까 그렇게 우회를 하게 되면 한 220억 정도 절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절약이 목적이 아니고, 그 배경을 보면 현재 흰돌메공원으로 해서 거기가 완전히 산책로이고 진해 동부권에서는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면 와성만이 매립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이?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와성만 매립은 아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계획이 이미 20년 전부터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래, 매립이 되면 그 드라이브 코스하고 산책로는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잖아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아마 해안선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래서 사실 시행 시공사하고도 협의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그 부분을 와성만 매립의 바깥쪽, 해안둘레길로 방파제를 조성하면서 쉼터 및 해안길로 해 주기로 한 것이에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런데 그 우회도로가 어디로 지나갑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우회도로가 내나 기존 그쪽 아마 와성지구 내부 도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내부 도로가 아니라 외곽의 해안산책로가 쉼터가 있는 그 주변으로 도로가 우회도로가 나는 것입니다.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그 도로 자체가 와성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니까 최초 계획은 거기에 2차선인데, 지금은 완전 주 메인선으로 그 도로를 왕복 4차선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보면 주민 피해와 주민 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창원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흰돌메공원과 도로, 그런 공원을 조성한 것이 없어지면서 대체 산책로 및 쉼터로 조성한 그 공간을 도로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 계획은.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제가 그 도면을 보기로는 산책로하고는 그대로 확장해서 개설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니까 산책로가 있는 그 옆의 도로가 4차선이 나는 것이잖아요, 화물차 전용도로로.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위원

맞지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심영석위원

그러면 그 산책로가 쉼터의 기능을 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그것은. 이 취지에 맞게 최초 기본계획의 취지에 맞게 도로가 예정대로 직진해서 우회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직진해 가는 것이 낫고, 그리고 창원시로 봐도 그 지역이 산사태 1급 위험지역인 것 알고 계시지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심영석위원

이번 기회에 창원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회도로보다는 주민 복지 차원에서 둘레길과 쉼터를 대체해서 만들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최고의 산사태 위험지역인 그 지역을 이번 기회에 예정된 기본계획대로 하면서 도로를 내게 하면 그것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창원시에서는 긴급 재난 차원에서 그 지역을 1급 재난지역으로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직진을 도로를 내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창원시도 사실상의 큰 이득을 보는 것이잖아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이득을 볼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도로 건설에 많은 비용이 드니까 해양수산부에서도 기재부의 문턱을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아마 해양수산부에서 그쪽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도로 개설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그 우회도로를 누구를 위한 도로로 판단하느냐, 그 도로가 직진하면 결국은 와성지구에 있는 사업부지를 관통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부지를 사용 못 해요. 그런데 현재 우회도로를 내면 해안, 말 그대로 방파제를 조성한, 돌아가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그냥 2차선만 확장하면 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도로입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그 도로 개설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마 항만기본계획에서 항만의 남북, 남측과 북측을 연결하는 축 도로 개념으로 건설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맞아요. 우리 창원 봐서는 창원에서 신항에 들어가는 부산항 신항, 진해 신항에 들어가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경제적 효과가 있는 도로입니다. 현재 진해IC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우리 어떻게 보면 주거지역을 거치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바로 진입하고 바로 나가기 때문에 전혀 파생효과가 없어요. 다만, 이 도로는 우리 창원권의 유일하게 우리 주거지역을 관통해서 지나가면서 모든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 경제적 효과도 크지만 이 도로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직진해서 가는 것이 훨씬 장기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낫지, 왜 우회적으로 돌려서 시간 걸리게 하는 것이 낫습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설비용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수부에서는 도로 개설 부분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 문턱을 통과하기가 사업비가 아마 1천억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억 넘어가면 기재부 문턱을 통과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도로 개설 순위도 늦어지기 때문에 신항 도로 개설은 또 조기에 필요한 실정이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도로가 절실히 조기에 필요한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못 하고 이제서 처음 하는 것이잖아, 이 도로를 그렇지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위원

항만 개설하고 25년 만에 처음, 그것도. 다른 것은 다 여러 가지 사정에 실효되거나 문화재 때문에 도로를 못 내고. 이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창원시에서는 이것은 주민의 복지적인 측면 그리고 창원시의 재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해수부 용역하는 이 변경안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본계획대로 하면서 창원 계획에 뭔가 유리한 것을 찾아가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아마 항만물류정책과에서 부건소하고 계속 도로 개설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제가 내용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아니, 도로 부분은 건설도로과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도로 개설에 대해서도 명확한 창원시의 쉽게 이야기하면 추진방향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항만물류정책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아니, 건설도로과니까 여기서도 협력을 해서 진행해야 한다니까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좀 많으시지요? 잠시 쉬었다가, 이것이 12시 이전에는 못 끝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예, 그러니까요, 잠시 쉬었다가 식사하고, 그러면 2시 이후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예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끝내집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끝내지지」하는 위원 있음

「안 한 사람 있다 아니가」하는 위원 있음

「또 있나」하는 위원 있음

「12시인데 지금 이제 시작하는데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가 아니고 식사하고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하고 밥 먹으러」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었다가 바로 하고 밥을 좀 늦게 먹으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속개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도로건설과장 남상무입니다.

김우진위원

남포IC 연결도로 그것 때문에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김우진위원

지금 그 보상비가 44% 해서 전체 110억 중의 한 50억 정도 보상되고 나머지 한 60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지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그것이 부시장님 간담회 할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추경에 여기 보니까 확보하려고 해 놔놨는데 이것 지금 추경에 꼭 좀 넣어서요, 해서 이것이 보상비라도 돼야 거기 도시가스가 그 선로로 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내년에 하든지 해도, 이것 꼭 좀 신경을 써줬으면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 매설 계획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전체 구간 2.2km 중의 제동에서 한 900m 정도까지는 보상을 했더라고요. 했고 그 지역이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이라서 아마 일단 보상비도 확보해야 하지만 연약지반 처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사도 아마 보상과 병행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우리 국장님이 또 저하고 약속한 것이 있어서 아마, 신경 써서 추경에 좀 해 주시고 본예산에 내년에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이소.

종덕

이종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백승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주차장 문제 있잖아요. 그것은 창원시 전체에서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열린학교 운동장 개방으로 해서 하교시간 이후에는 운동장을 쓸 수 있게끔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저희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야간시간대나 이런 것은 정말로 시급하게 빨리 고민하셔서 해결을 좀 해 주셨으면 한다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실태조사가 창원시에서 처음인가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올해 1월 1일 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

은하

최은하위원

1년에 한 번씩?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런데 저번에 20년도에 도에서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있는가요? 그것도 지역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안전 기반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때는 20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되고 강화되면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수요조사로 저는 알고 있고, 지금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거의 완비가 다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시설물이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유지·보수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은하

최은하위원

점검을 하는 사업이네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하는데 전체를 다 하지 말고 다 하면 한꺼번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40% 정도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행이 되도록 각별히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리고 이것이 아무래도 우리 과가 시민들한테 체감하는 정책이 많아서 질의가 조금 있는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과장님, 이것이 지금 제가 추진사항에 보니까 운전원 교육 실시 및 운행 개시는 있거든요. 있는데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가 서비스,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와 플러스로 저는 지금 회원들이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택시를 증차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진짜 여러모로 심사숙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좋은 정책이기도 하고 해서, 이것이 22년 7월부터 시행했는데 회원님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해마다 지금 예산이 한,

은하

최은하위원

예산 확보 문제로,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지금 증차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증차를 하게 되면 지금 택시가 143대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 추경 때 15억 더 받아서 36억쯤 잡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연말까지 한 45억 정도 비용이 계산이 추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읍·면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는 택시 잡기 힘들어서 택시를 좀 증차하라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택시를 10대, 20대 증차하면 할수록 이 비용은 또 반대급부적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면하고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한 개선방향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 때문에 사업방향을 고민하는 것보다 이렇게 회원들이 증가하고 많이 사용하는 것은 시민들이 그만큼 원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이잖아요? 이동권 향상에도 기여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요, 증차도 더 하시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크게 시민들이 다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시비 사업인데,

은하

최은하위원

예예.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올해 10% 정도 3억 6천을 받았고, 내년에는 일단 도에서는 한 30% 정도를 주겠다는 그런 구두 약속은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예산 확보는 저희 몫이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고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더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버스운영과요, 75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시내버스 무임지원사업 확대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저는 이것이 초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 복지도 당연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저출산 고령사회잖아요? 그래서 어린이하고 청소년도 교통비 부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창원시에서 계획이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버스운영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무임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75세 어르신에 대해서 8회를 지금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3단계까지 계획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건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75세 어르신에 대해서 전면,

은하

최은하위원

그 부분도 알고 있고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이 아시다시피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강남구에서 올해 10월 달부터 최초로 시행한다 하더라고요. 어르신뿐만 아니라 어린이하고 청소년들 교통비 부담을 위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저는 우리 창원시에서도 지금 인구도 많이 유출이 되고 소멸도 되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책을 빨리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더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질의해 주신 최은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위원

도로과, 창원중앙 역세권 램프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저희가?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남상무입니다. 역세권 램프는 기존 토월IC 쪽에 램프를 북창원 역세권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아마 도로, 기존 터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전에 공사할 때. 그쪽을 연결할 것입니다.

박강우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쪽으로?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그쪽으로 토월IC에서 오른쪽으로 빠져서 보면 터널이 한 개 아마, 안 쓰는 터널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쪽으로 노선 빠집니다.

박강우위원

램프 세 개를 해 놔서,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세 개인데 일단 두 개는 토월IC 쪽에 있는 그 두 개 노선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쪽 동읍에서 넘어오는 것을 우회전을 하나 램프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 일단 토월 쪽에 먼저 개설해 보고 조금 교통이 원활히 되면 추가로 공사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데, 일단 램프 두 개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쪽에 톨게이트 거기에 보니까 퇴근시간에 많이 밀리더라고, 보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래서 안 그러면 컬러로 되어 있는 것, 한 부 좀 부탁할게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움드리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다음에 어제 버스를 타고 저쪽에 한번 가봤는데 이것이 우리 신교통추진단,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억수로 위험한데 그것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어제 가만히 보면서 버스에서 그 발판을 만들면 버스기사님이 고정으로 가잖아요. 바닥이 지금 도로 포장된 것이 계속 한 군자리 하니까 포장이 지금 내려앉았어, 거기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긁어내어서 다시 작업해야 할 것 같은데 보니까, 그 기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아, 제가 보는 관점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생각을 많이 하셔서, 어떻게 도로 지반이 내려앉는 것은 지금 어쩔 수 없어요, 한 곳에 계속 그 차가 가니까. 정류장에 내릴 때 거리가 조금, 젊은 사람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위험하지 않겠나, 그것을 보고 그것을 강구를 좀 해 주시고, 답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버스운영과에 지난번 아까 내가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고 행감할 때 이야기했는데 참 좋은 안이 있어서, 성주동에 지금 교통정보통합운영센터 건립이 서면서 중동의 것은 지금 없어진다 아닙니까? 중동 것은 없어지면서 여기에는 한화에서 전부 다 건물을 다 지어서 우리 시에다 무상으로 30년 사용하게 만든 이것은 내가 칭찬을 잘 안 하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감사합니다.

박강우위원

이것이 어느 날 보니까 중동 있었는데 없어져서, 거기 관제센터도 같이 다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박강우위원

같이 들어오니까 종합적으로 거기서 보면 우리 시로 봐서는 편리하고, 30년 무상으로 사용하니까 이것은 160억 정도 절감이 된, 억수로 잘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강우위원

정책과 이어 화물교통팀 팀장님, 계십니까? 내가 자료를 달라 했는데 A4 용지 한 장에다가 이주석 주무관, 오늘 왔습니까, 여기에? 앞으로 질의를 이주석 주무관한테 해야 하겠다. 이러면 안 돼요. 자료 달라 하는데 어째서 한 장을 해서 주무관 이름을 넣어서 주면 어째, 그러면 주무관하고 질의하라 이 말입니까? 그리고 과장님, 우리 택시 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또 올려주던데 이것이 확대 지금, 64페이지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금 5만 원 하다가 10만 원으로 지금 확대해서 7월 달부터 올린다고 해 놨는데, 제외자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당초에는 5년 이내 12중과실 사고자, 행정처분 대상자, 만근 2분의 1 이렇게 해 놨는데, 확대에는 1년 이내 해 놨거든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박강우위원

이것이 사유가 있습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법인택시에서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작년 7월 달부터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인 안에서 못 받는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이래서, 아마 어차피 이 부분은 법인택시의 열악한 환경을 처우를 개선해 주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입사한 6개월을 제외하고는 다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지원하게 된 내용입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제가 그것 여쭤본 것이 아니고, 제외자가 당초에는 5년 이내거든요, 중대과실자.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런데 지금 확대에는 1년 해서 12대 중대 사고 이래 놨는데, 이것을 그냥 당초대로 제외자는 그렇게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라.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처음에 법인에서 1년 이내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협상하면서 1년은 저희가 시비를 투입하면서 또 시민들의 안전이나 택시를 친절하게 탈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해서 5년에서 1년은 너무 짧다, 그래서 2년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자료에는 제외자가,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박강우위원

제외자가,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올해 5월 달까지 지급한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강우위원

5년 이내 했는데 변경되는데 7월 달 확대하는 데는 1년을 지금 수정해 놨거든.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2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2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웃음 소리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여기는, 자기들 요구는 1년 이내를 했는데 저희가 1년 이내는 너무 그래서 2년까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박강우위원

자, 여기서 제가요, 과장님, 우리 창원시에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10만 원 하든 5만 원 하든 10만 원 한다 아닙니까? 하는데 아까 김우진 위원님 질의했는데 창원시 관내 같이 있으면서 할증을 받는다, 그것은 안 맞습니다. 옛날의 통합되기 전에는 저희가 창원에서 진해 가면 할증을 받고 이랬는데, 그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렇나 하면, 그 사람들도 지금 거부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내가 진동을 가든지 진전을 가든지 가야지, 당연히 타면. 그 대신 마창대교 타고 가면 2,500원 주면 되는 것이고.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할증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박강우위원

그것이 지금 할증 용역이 우리 주차장하고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이것?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 용역만 별도로 2천만 원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주차장에 또 용역하고 계신다면서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저희가 주차환경개선용역 해서 5천만 원 가지고 지금 그것은 시정연구원에 의뢰하고 있고요. 이것은 할증에 관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요, 주차장에 대해서 용역하는 것하고 할증의 용역 하는 이 두 가지를 나중에 끝나고 나면, 용역은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는 것이 믿어야 하는데 본 부서에서 이렇게 하라 하면 따라합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사실 내가 잘 안 믿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 우리 S-BRT 용역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믿어야 하지만 일단 그 용역이 나오면 결과를 한번 보시고, 우리 사파동 주차장 관계도 제가 보는 관점은 사실 처음에 그냥 공터였거든요. 노지였다가 건물 짓다 보니까 거기 인원 파악은 가구수를 파악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가구는 아닐 것 같아요. 저 위쪽 학교 쪽으로 가는 그쪽은 그 사람들이 대니까, 법원 주위에 계신 주택에서 좀 불만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법 이전에 사람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심도 있게 계산해서 좀 되는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보이소. 그것이 과장님 하는 것이지, 부정으로 보면 안 되고 긍정으로 봐서 해 달라고.

웃음 소리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위원

반갑습니다. 식대가 지났는데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팀장님들,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67페이지에 학교복합시설 주차장 교육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했었는데 작년에 한 건도 안 했었지요, 신청을?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부터 했는데 솔직히 작년에는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서 저희 시에 먼저 접촉이 없었고요. 협의가 없어서 올해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한테 질타도 받았는데, 그런데 어차피 작년부터 해서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교육청에서 신청받은 학교가 네 개가 있었습니다. 교방초등학교, 마산여고, 석전초등학교, 창원남고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다가 한번 해 보겠다 하고 했는데, 그 학교들하고 저희하고 접촉을 계속했는데 결국에는 학교 측에서 전부 다 손을 들었습니다.

황점복위원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지는 좀 주차난이 해소돼야 하기 때문에 한 곳이나 두 곳 정도는 내년에 꼭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뭔가 하면, 작년에 그래서 포기를 해서 한 학교들이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황점복위원

이번에 작년하고 달리 무슨 공모하는 것이 있습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황점복위원

똑같이 합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러면 학교에나 혜택이 없으면 학교장은 위험부담 안으면서 아이들 공사하면 위험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지역주민하고 마찰 이런 것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번에는 공모하는 방식을 좀 바꿔본다든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무슨 학교에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작년에 했던 그 공모사업 그대로 올해 또 한다면 제가 보건대 이것 과연 학교에서 그 위험부담 안고 하겠나 싶은데, 그런 방법은 좀,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전국에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황점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지침인데,

황점복위원

알겠는데 아니면 교육부에서 그만 아예 딱 할 수 있는 곳을 정해서 너거 너거 해라 이렇게 좀 보내주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시에서 학교하고 접촉해 보면 학교에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학교에서도 하는데 이것이 학교마다 약간 구조라든지 통학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학교장께서 무조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공유주차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듯이 추진하고자 하는 데 학부형들하고의 마찰이라든지, 또 시에다가 우리 땅에 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내주면서 또 학교 측에서도 뭔가 원하는 시설물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학교도 있고 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많고 이래서 이번에 올해는 한 번 더 추진해서,

황점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시면서 학교에서 우리가 도움이 되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이런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하시라 이 말입니다.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레저차량 전용주차장, 작년에 합성1동 저류지에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을 주민자치회 이런 데나 통우회 이런 데서 해 달라는 요청서를 내가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때 위원님하고 현장에도 한번 갔다 오고 해서 저희도 주차장 부지로서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데, 일단 그것이 저수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 유무라든지 사용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먼저 정리가 되어야 저희가 주차장으로서 조성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구청에서 아마 그 저수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음, 절차가 진행된 것은 아직 크게 없다, 시에서는 그렇지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수지가 한꺼번에,

황점복위원

가능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고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다음에 버스 대 이것, 버스를 타는 것을 이렇게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 김영미 단장님 계실 때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회원2동을 거쳐서 서원곡, 어딥니까, 거기가? 예, 차고지가 거기에서, 이렇게 지금 밑으로 우리 회원2동 쪽, 팔거리 쪽으로 해서 3·15대로까지 해서 지금 어시장으로 돌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도 빈 차로 다니지만 지금도 빈 차로 다닙니다. 그런데 정류장도 없어요. 팔거리에서 쭉 내려오면서 그 밑으로 가는데 정류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전에 이야기할 때는 정류장을 어디 지금 설치하기로 해서 협의하고 있다 했는데, 지금 횟수가 벌써 작년 하반기 했으니까 근 1년 다 돼 가지요? 그러면서도 아직 지금 전혀 결과가 없거든요. 그러면 차를 큰 차가 안 되면 작은 차로 바꾸어서 정류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차고지를 바꿔서 그 사람들이 타고 갔다가 어시장을 해서 둘러서 일을 보고 다시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서원곡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푸르지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버스운영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노선은 두 위원님께서 그 부분 여러 번 말씀하신 것, 저도 알고 있고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선이라는 것이 사실은 변화가 자주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황점복위원

잠깐 잠깐만요, 잠깐만 계셔 보이소, 잠깐.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노선을 지금 3·15대로로 가는 것을, 그것이 무슨 다리입니까? 회산다리 쪽으로 지금 우리가 노선을 바꿔달라 그랬거든요.

「회산다리」하는 위원 있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황점복위원

사람이 다니는 곳에 버스가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3·15대로는 사실은 큰길에는 다른 버스 타지, 그 버스 안 탑니다. 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곳으로 바꾸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아직 전혀 안 되고 있고, 방금처럼 고려만 자꾸 하고 있다는데 언제 고려해서 언제 할 것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쉽게 쉽게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 방향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노선은 함께 이뤄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잠깐만, 적극 검토한다는데 우리도 사실은 그 노선이 없어지면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못 하는 것이, 그 버스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필요 없으니까 좀 조정해 달라 하면 노선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 생각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 안 하고 있었는데, 그 고려하고 검토한다는 것이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요. 이번에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좀 조정하든지 아니면 차고지라도 한 군데 해서 그 사람들이 어시장을 둘러서 다시 올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든지, 그 안에 정류장이 한 군데도 없이 맨날 빈 차만 왔다 갔다 하는데 정류장을 만들어서 사람이 탈 수 있게 해 달라 이 말이요. 그것 빨리 결정해서 우리 서 위원도 그쪽에 포함이 되니까 서 위원하고 저하고 한번 결과를 내주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다음에 신교통추진단에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이것이 지금 용역 중입니까, 용역 끝났습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아, 용역 중에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예예, 그런 용역을 중간중간 물론 다는 알 수 없겠지만, 중간중간 결과가 있으면 제가 그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구 의원한테는 최소한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야 그 주변의 우리 주민들이 큰 공모사업을 가지고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그 주민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어야 하거든. 그러니까 용역 중간중간이라도 그런 결과나 이런 것을 좀 설명 한번 할 수 있도록,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기본안이 나오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예예,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했는데 사실은 합천 쪽에서 마산역으로 지금 마산하고 창원이 2시간 반대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황점복위원

다른 데는 전부 2시간 반 안에 들어가니까 개발이 되고 좀 연결이 되는데, 창원은 사실은 한 3시간 10분 정도 걸리지요, 3시간 정도, 3시간 10분 정도?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지금 2시간 50분.

황점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황점복위원

내가 알기로는 3시간 넘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보니까 그렇더라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서울역 기준 2시간 50분.

황점복위원

그렇습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황점복위원

그래서 한 3시간 반, 2시간 반 정도로 단축하려면 뭔가 빨리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합천역에서 마산역, 저희는 이것이 참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소멸지역에 국가철도기관망을 한다는 것이 그분들이 들을 때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 그렇지요? 소멸지역 이런 데 지금 제일 1순위라 보는데, 그런 데 이렇게 철도망이 깔려서 내려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노선을 바로 올 수 있는 노선을 빨리 좀 찾아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산역의 입장에서 볼 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지금 합천·마산 이것 말고 그러면 위원님은 어떤?

황점복위원

아니, 전에 자료를 많이, 어떤 분입니까, 가져왔던데 U자로 해서 돌게 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왔던데, 그 자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료를 한번 찾아서, 지금 제가 갑자기 물으니까 자료를 내가 모르겠는데….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자료 찾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예예,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황점복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서마산IC 진출입로 구조 개선을 제가 며칠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행정복합타운하고 회성동 쪽이 길이 지금은 출·퇴근 시간에 막히지만 그것이 지금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 막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남상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점복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심의평가를 받았다는데 그 기존 노선 하나 폭 줄여서 한 차선을 더 늘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던데, 즉 말해서 소가 봐도 웃을 일을 그런 것을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마산인터체인지를 개선해서 우리가 그것 좀 소통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그러면 미리 성암로나 송평로 쪽으로 빠지는 길을, 거기는 사실은 회전로터리에서 조금만 폭을 더 넓혀서 빠져나가면 저쪽에서 기다리는 차들은 바로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황점복위원

그런 작은 소통의 조정만 해도 소통하는 데 훨씬 빠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아침에 가보면 거기 회전로터리 지나가는 데 한 20분 내지 30분 걸립니다, 저쪽에 송평로에서 저 성암로에서 들어오는 것은. 이리 교도소에서 굴다리 빠져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신호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그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서마산인터체인지 개선되기 전이라도 충분히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송평로 쪽, 성암로 쪽에서 연결되는 길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안 그래도 마재고개하고 마산여중 그 도로 개설 타당성 용역에 마산교도소 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예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하시고. 회전로터리 있는 쪽에 로터리를 돌면서 나가게 하지 말고, 그쪽에서 성암로에서 송평로로 가는 데는 로터리 도는 외의 한 차선만 더 조금만 만들어 줘도 차가 수월하게 빠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런 방법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교도소에서 나오면 우리가 신호에서 많이 밀리거든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점복위원

굴다리 큰길에서 회전로터리까지 꽉 차가 밀립니다, 아침 되면. 밀리는데 그것을 해소하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한테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마산교회 있는 데 지나서부터 전라선 가는 철길 밑에 교각 밑에서부터 산복도로 올라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석전사거리 육교 밑에?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황점복위원

그쪽에 있는 오른쪽 차선을 조금만 확보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만 만들어도 훨씬 소통이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위원님 말씀을 잘 못 들어서, 제가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행정복합타운 들어서기라도 미리 조금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이리 싶으니까 그런 방향을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황점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석

한상석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한 개만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잠시만요, 한상석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 김미나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신교통추진단장님, 철도를 예를 들어서 KTX를 타고 진해를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지금은 서울에서 오면 동대구를 거쳐서 창원중앙역에 내려서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진해를 가야 합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진해에 들어오는 철도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없지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상석

한상석위원

통합 전에는 서울 가는 KTX가 있었거든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상석

한상석위원

열차도 운행했습니다. 진해의 인구가 지금 20만이 다 돼 가는데, 다른 지역에는 중앙역이나 마산이나 철도를 이용하려면 오히려 통합되기 전보다 더 훨씬 편리하게 됐는데, 진해는 진해역에 지금 열차가 운행을 안 해요. 이런 도시개발이 어딨어요, 그래?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하반기에 계속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협력해서, 내년 상반기에 확정이 됩니다. 이것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동대구, 그다음에 창원중앙역, 가덕신공항까지 가는 그 부분을 CTX-진해선을 통과해서 갈 수 있도록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니까 통합 전에는 철도를 이용해서 서울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 노선이 지금 폐지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철도가.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진해선은 지금 여객 노선은 폐지가 됐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운영 중단이 됐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어딨어요, 인구 20만이 넘는 지역에. 그래서 이번에 지금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이 내용이 내년 업무보고 시에는 동대구, 창원, 가덕 노선이 확정됐다고 우리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도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세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상석

한상석위원

김해 쪽에도 심영석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질의하셨는데, 김해 쪽에도 지금 김해 노선을 자기들은 확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내년 업무보고 때는 이것이 확정됐다는 내용이 여기 업무보고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지금 국토부 추진 일정상에 내년 6월에 확정 고시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니까, 그래, 꼭 좀 진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상석

한상석위원

철도가 운행을 하다가 안 하면 불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님, 거기 95페이지 보시면 자은3지구에서 풍호동까지,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남상무입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이종덕 과장님 계실 때 연말까지 완공하겠다고 제가 몇 번 다짐을 받았는데 또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내년 2월까지 또 뭐,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을 한번 보니까 지금 아마 포스코 쪽하고 그다음에 갈매기나라 그,

상석

한상석위원

갈매기나라, 예.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식당하고 진입도로 때문에 조금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 개설을 좀 빨리 서두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어쨌든 연말까지, 이것이 왜냐하면 귀곡~행암 간하고 석동터널이 개통되다 보니까 자은3지구에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어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서 빨리 돼야 이것이 도시 간에 소통이 되는데, 중간에 끊겨있으니까 주변의 주택가 쪽으로 차들이 계속 내려가니까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예.

상석

한상석위원

어쨌든 좀 빨리 당겨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장마 지나고 나면 공사를 본격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아이, 괜찮습니다. 건설해양농림에 오니까 억수로 빨리 끝날 줄 알았더만 무슨 이런 날벼락이 다 있습니까? 왜 교통건설국을 좀 나누어서 안 하고 한꺼번에 다 하는 바람에 지금 억수로 많이 밀리네요. 저는 일부만 설명 듣겠습니다, 버스운영과. 비접촉식 Tagless 요금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1분 안에 설명해 주이소, 어떤 것인지.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버스운영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카드로 해서 결제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카드를 내어서, 비접촉식 요금결제 Tagless는 카드 없이 앱을 설치해서 가방에 넣거나 휴대폰에,

미나

김미나위원

블루투스로?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블루투스로 하는 사항이고, 우리 고속버스 갈 때 하이패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예, 지금 제가 시내버스 안 탄 지 하도 오래됐는데 어제 한번 타봤습니다. 타봤는데 카드 하나 이렇게 긋고 하는 것도 저 나이 50이 넘었는데도 어렵습디다. 그것도 이렇게 긋고 나중에 내릴 때 또 그어라, 이런 시스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어르신분들은 차를 운전하다가 이제 안 하고 늙어서 안 하겠습니다 해서 차를 반납하고 버스 타시는 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블루투스, 뭐 Tagless 이런 시스템 이해를 할까요? 일정 고객들을 위한 시스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Tagless.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르신은 휴대폰 사용하시는 분이 많고,

미나

김미나위원

저도 휴대폰 사용합니다. 하는데 하려니까 어렵고, 그리고 은행의 365코너에 이것 돈 찾고 뭐 하는 그런 것도 되게 버거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고, 너무 현대화가 급속도로 이렇게 되니까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위원님, 이것이 본인이 선택하기, 고객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하시는 분은,

미나

김미나위원

안 하면 됩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카드로 쓰면 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아, 일반 사람은 카드로 쓰고.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다양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미나

김미나위원

그냥 돈으로 해도 되고.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현금을 줘도 되고,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또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저희가 서비스 제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은 기존 카드 이용하시면 됩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디지털 소외계층이라고 하네, 그런 분들을. 소외계층들한테는 조금 해당 사항 없는 이런 시스템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중복 질문이 많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이것 하나만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다 같이 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권

서영권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긴 시간을 회의를 하다 보니까 지루하지요? 조금만 저는 한 2분 정도만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른 것은 담당 부서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국장님께 묻고 싶은데, 완월동 경남데파트에서 완월초교 초등학교까지의 도로 확장공사 있지요?

종덕

이종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영권

서영권위원

도로 확장공사 이 부분이 이번 금회 연도 12월 달까지는 종결되겠지요?

종덕

이종덕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예, 종결됩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이재환 팀장님? S-BRT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셸터 부분에 지금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셸터? 잘 아실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봅니다.

「예」하는 이 있음

「단장님한테 물어보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김정호입니다. 이재환 팀장은 이번에 왔기 때문에,

영권

서영권위원

아, 그래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단장님 말씀하이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산은 30억 소요됐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아, 30억.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영권

서영권위원

그래, 이 부분에서 참 보면 글람(GLAAM)이라고 아시지요, LED 디스플레이. 셸터 부분에 우리 창원시에서는 최근에 만들었는데 너무 밋밋합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연구를, 전에 내가 PPT를 한번 띄우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 만들고 보니까 너무 밋밋하더라, 아주 최근에 만든 셸터인데도 불구하고 좀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날씨 같은 것 정보, 우리 시정, 이런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벽면에다가 셸터 외면에다가 투명으로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은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나는 참 그것이 좀 아이러니하고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앞으로는 좀 돼야 할 것 같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답변을 듣고 싶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만 우리 창원특례시가 스마트시티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한번 연구하고 저한테 말씀을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이 정도로 하고 긴 시간이다 보니까 마칩시다.

승규

백승규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승규

백승규위원

교통정책과 71페이지, 레저용 차량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성산구청에서 귀산동 레저 주차장 관련해서 불법주차 단속하는 것 아시지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예, 보고 받았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하고도 관련이 있지요? 없다고 못 하지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귀산 그런 쪽에도 레저용 주차 차량 때문에 제일 피해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승규

백승규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차가 불법주차라 해서 다 지금 나오게 되면 그 차들은 무료주차장에 차를 대 버리면 그 레저차 하나 대면 일반 주차장이 한 두 면이 죽어요. 그것 아시지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지금도 우리 시내에 제 지역구 가음정동에 보면 그렇게 차를 대 놓은 데가 있습니다, 남산고등학교 옆에 보면. 그래서 진짜 그것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일정에 보면 추가대상 조사 실시 여부 검토 해서 있는데 국장님, 국장님이 하나 제가 좀, 이것은 국장님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 검토 여부 해 놨는데 여기에 우리 마창대교 밑에 행정복지센터에서 귀산동의 램프에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마창대교 다리 밑을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바로 우회전 들어가면 그 밑에가 지금, 원래 다 그렇게 하잖아요. 고속도로 밑에나 마창대교 밑에는 주차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들로 거기에 대서 쓰고 싶을 때는 다 가져나가서 쓰면 되니까, 제가 한 가지 그냥 위치를 제안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것이 지금 보면 진해하고 의창구만 되어 있는데, 우리 성산구도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쫓아내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몰이를 할 때는 어디 나갈 구멍을 찾아놓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분명히, 이것이 지금 추진일정에 나와 있어요. 맞잖아요? 실시 여부 검토 9월에서 10월, 이것을 해서 꼭 성산구도 하나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지요, 이것은?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승규

백승규위원

이것보다 더 좋은 자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순길

정순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항상 말씀드리고 보고드리지만, 구청에서 대상지만 있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알겠습니다. 자, 시간 없다 하니까 간단하게 하라 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답변 주셔야 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 버스운영과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75페이지, 저는 이것을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에도 이것을 적용하면 안 됩니까? 예산을, 지금 타 시·군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맞지요? 청소년 무료하고 있는 데 알지요? 어제 아래 뉴스도 나왔습니다. 우리 창원시에는 이것 할 생각 없습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버스운영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임지원사업은 내년부터는 어르신 75세 이상은,

승규

백승규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설명하지 말고 그것은 이미 아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고,

승규

백승규위원

자,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도 해야 합니다, 우리 창원시가, 예? 특례시가 이 정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까, 4조 예산을 움직이는 시가 특례시가. 이것도 제가 그냥 답변보다는 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청소년 해서 무료로 했을 때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는지, 예? 획기적인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볼 생각 있습니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해서 저한테 답변 꼭 주이소.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신교통추진단 87페이지, 제가 이것 한 가지 제안 좀 드릴게요. 추진일정에 보면 우리가 2000년도 9월 달에, 제가 현대로템에 가서 이것 트램을 한 번 탄 적 있어요, 시범적으로. 단장님, 기억나십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때 당시에,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기억납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9월 달에 그다음에 2021년도 봄에 창원역에서 진해역까지 해서 트램을 타고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진해군항제 때 이것을 타고. 그래서 제가 시승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창원역에서 진해역까지 가는 데 2호선 해서 이것 어떻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노면전차 해 놨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은 진짜 좋은, 그때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열차, 지금 현재 폐선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 창원역에서 진해역까지 가는 것 열차 지금 중지,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여객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여객 중단.

승규

백승규위원

중지가 됐지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여기를 우리가 트램을 올리려 했단 말입니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이것 한번 검토해 볼 생각 없습니까? 이것 중요한 이야기인데?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타 신청을 위해서,

승규

백승규위원

자자, 이것을,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최적 노선 한 개를 선정해서 예타 신청을 할 것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것을 넣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냥 소멸되어 버렸는데, 저는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트램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것을 제가, 그때 당시에 이것을 제가 진짜 신경 써서, 이것을 내가 시승식까지 했다니까, 로템에서 우리가 차를 타고 그 트램을 타고. 자, 단장님.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이것 한번 지금 현재 우리가 2호선 해서 중앙역에서 과연 이것을 창원역이나 이쪽의 성주사역이나 올 수 있는 방향, 그래서 성주사역을 전에 리모델링 할 때 그 방법을 생각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완전히 무시되어 버렸거든,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떻게 저것을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설명을 엄청 했는데 그것이 완전 무시 다되어 버렸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한번 검토해 보셔요, 예?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트램을 올려서 진해역까지 가는 것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마산역에서 창원역에서 성주사역으로 해서 진해 경화역에서 진해역까지 갈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니까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지금,

승규

백승규위원

답변 한번 줘보이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지금 타당성조사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자, 또 89페이지, 진해 안민동 철길건널목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8억에서, 제가 예산 8억을 줬습니다. 도비 3억 있었는데 도비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국비 3억을 드렸습니다. 허성무 국회의원 당선되고 1호로 내가 3억을 받았습니다, 이것. 이것 하려고, 알지요? 모릅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특별교부세는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아직 받지는 않았,

승규

백승규위원

신청, 곧 내려올 것이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특교비 내려옵니다, 3억 이것. 올려놨습니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자, 이것은 이미 뒤에 팀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돈 이것 준다고, 우리 다 올려놨어요. 행안부에서 아마 결정 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도비가 3억이 어디 날아가 버렸습니까, 앞에 도비가 있었는데?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아니, 특조 이것이 도비,

승규

백승규위원

특조 이것이 3억이 그러면 이것입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특별,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면 11억인데 돈이 다 되는데?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11억 맞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 예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체 13억에서,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아니, 시비 지금 8억인데 시비 5억,

승규

백승규위원

시비가 왜 또 8억이 되어 있는지, 그래.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그때는 특별교부세가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승규

백승규위원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시비 5억 확보된 것, 시비 8억 중에 시비 5억만 확보됐고요.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처음에 시비가 5억이 되어 있잖아요. 8억에서 3억 썼다 해서 5억이었잖아.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5억에서 특교 3억하고 국비 3억하고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11억이라.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리 맞췄잖아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런데 이 국비는 어디 갔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아니, 시비,

승규

백승규위원

내한테 처음에 팀장이 보고하기로 13억 내한테 보고했다고. 알잖아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13억 한 것 맞잖아. 13억 해서 다시 11억으로 조정했잖아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 실시설계 하니까 11억 소요된다 해서 11억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자, 전체 그러면 11억은 맞네?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시비 8억 대해서 한번 설명 더 해 주, 처음에 5억에서 왜 또 3억이 됐는지, 3억이 더 올라갔는지?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아니, 실시설계를 하니까 전체 사업비는 11억이 나왔고요.

승규

백승규위원

자, 그 설명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한 가지만 더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신호수가 필요하지요? 신호수 필요하지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관리원.

승규

백승규위원

몇 명 필요합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관리원 지금 하루,

승규

백승규위원

신호수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신호수,

승규

백승규위원

신호수 아닙니까? 관리?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일단 관리원으로, 예, 표현을,

승규

백승규위원

관리원으로 몇 명?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관리원으로 하는데,

승규

백승규위원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정확한 운영계획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승규

백승규위원

운영계획은 안 나왔습니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이것 운영계획 나오면,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일단 설치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운영계획 나오면 저한테 꼭 좀 해 주이소.

정호

김정호신교통추진단장

예예.

승규

백승규위원

다음 건설도로과.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남상무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지금 석동하고 안민터널 2호선 저기 있지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지금 안민동 쪽에 있는 것, 천선동.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것 지금 준공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도로 일단 개설은 준공은 났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준공이 났어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석동터널, 예.

승규

백승규위원

석동터널이 준공이 났다고? 공사도 안 끝났는데 준공이 납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공사는 현재 아마 행복싱크 그 부분 소공원 조성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승규

백승규위원

아니, 공사도 안 끝났는데 준공이 났다고요? 추가 공사는 어쩔 건데? 지금 공원이 안 됐잖아요, 공원이.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공원은 저희한테 예산이 넘어와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준공 났다며?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해야 할 사업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내가 이 내용 모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 공사 언제 시작할 것입니까? 철거 언제부터 될 것입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철거 용역을 발주를 곧 할 것입니다. 지금 일상감사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당초에 6월 달에 철거가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6월 달부터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행복싱크 안에 큰 기계가 있어서,

승규

백승규위원

그 물건은 다 들어내요. 언제까지 약속했습니까, 그 안에 지장물 있는 것 다 들어내는 것은?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지장물은 지금 현재 다 들어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큰 기계 있다며?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지금 다 들어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들어냈습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비었습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면 철거해야지.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그래, 지금 용역 발주,

승규

백승규위원

철거는 누가 합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철거 저희 시에서 할 것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시에서 할 것입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것까지 해서 3억 그러면 예산 잡혀 있네요?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국토청에서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빨리 빨리 시행하이소, 그것.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단층하고 지금 현재 다리 밑에 공사는 어쩔 것입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다리 밑에는,

승규

백승규위원

그것도 한참 들어가 있어.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아마 성주사 진입도로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하고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원래 이것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관리청에. 진주국토관리청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용역은 해서 시설 결정은 저희가 하고, 공사는 부산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규

백승규위원

도로 확장 건하고 그래,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처음에 이것 합의를 볼 때 준공하고 이것하고 다 맞춰서 해 줘야, 이것 언제 또 할 것입니까, 그러면? 올 12월 달까지 하겠습니까, 단층 공사?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지금 시설 결정만 저희가 해야 할 사항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자, 도로 확장 건하고 단층 부분하고 12월 달까지 됩니까?

상무

남상무건설도로과장

12월 달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규

백승규위원

저는 국장님을 믿고 있습니다. 될 것입니다, 아마. 자, 건설도로과에 중앙역세권 주변에 화장실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제가 좀 부탁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다음에 내가 할게요. 버스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과 과장님, 누비다에 대해서 하반기 업무보고에 없던데, 제가 불모산에서 누비다 차를 딱 맞닥뜨렸습니다. 월요일 날, 맞을 것입니다. 그 차가 왜 불모산에 올라왔는지 저는 압니다. 그것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차가 100대도 아니고 차 3대니까 내가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내한테 이것 불모산에 누비다 차가 왜 올라왔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며칠자입니까?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그것도 말 안 하렵니다, 거짓말 하는가 내가 확인하려고.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제가 확인해 보고.

승규

백승규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현숙

장현숙버스운영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쯤에서 중식을 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 국장님, 7월 인사발령으로 해양항만수산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정규용입니다. 7월 1일 자로 해양항만수산국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저희 해양항만수산국이 다른 국에 비해 더 월등하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국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대 창원시의회 후반기 개원과 함께 새롭게 건설해양농림위원회를 맡게 된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해양항만수산국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해양항만수산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해양항만수산국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홍표

전홍표위원장

정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해양항만수산국 2개 부서씩 나눠서 질의·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책자 해양항만수산국 113쪽에서 146쪽까지, 항만물류정책과와 해양레저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해양사업과와 수산과를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질의를 하다가 항만물류정책과와 해양레저과에 질의사항 있으면 뒤에 다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사업과 148쪽, 그다음에 수산과 1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점복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86페이지, 아 아닙니다, 163페이지.

홍표

전홍표위원장

황점복 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황점복위원

해양레저과부터 내가 할게요, 잊어먹지 않게. 창원 해안선 연계, 우리 전에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9억 넘게 들여서 그렇지요? 지금 그 마무리가 다 되어갑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 해안선 연계 용역은 현재 구상은 다 했으며 그 구상 내용이 실현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부서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곧 올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년이나 됐는데 우리 첫 들어와서 그것을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그 이후에 아무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이 우리한테 올라오는 것이 없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그 계획이 나오면 빨리 좀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챙겨봐 주이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예예, 그다음에 152페이지, 여기는 우리가 지금 마산권역 해안둘레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황점복위원

어시장 부두에서부터 해양누리공원을 연결하는 것인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콘크리트 포장이나 이런 도로 위에다 그것을 연결해야 하니까 인도를 해서 연결할 것이지요, 그렇지요? 국화단지에서부터 해서.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이것은,

황점복위원

연안 부두 쪽으로 해서.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지금 현재 인도가 없는 상태를 좀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국화축제 평가보고회 시 상인들이 요구를 많이 한 사항을 저희가 반영한 사항으로, 어쨌든 3·15누리공원에서 합포공원으로 연결을 좀 시켜야 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관광객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한 부지입니다.

황점복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보니까 인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전부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그 길에 연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콘크리트 되어 있는 것을 구분해서 경계석을 좀 놓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만들도록 그럴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런데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하실 때 녹지도 좀 확보하고 해서 사람들이 걸어갈 때 조금 친환경적인 그런 거리를 좀 걸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그것은 부서별로 의견을 나눠서 농업기술센터는 국화를 더 심고 구청에서는 보도 안전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예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예예,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양사업과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해양사업과장 박영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산해양관광단지는 작년에 저희가 중토위에 조건부 공익성 심의에 대해서 조건부 동의를 받기 전까지는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다행히 중토위에 조건부 승인을 받고 그 조건 중의 핵심적인 내용이 전체 우리 사업면적의 골프장 비율을 30% 이하로 낮추라는 것이 주된 조건사항이었는데, 그 조건사항을 올 2월에 이행했습니다. 이행을 30% 낮추다 보니까 전체적인 골프 코스라든지 또 다른 토지이용계획까지 전반적으로 다 조성계획을 좀 변경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조성계획 변경은 변경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 연말까지 저희가 수용재결, 남은 지금 미, 협의된 토지가 한 90% 정도 되고 미협의 토지가 한 10% 남아있는데 그것을 수용재결을 통해서 지금 토지를 취득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까지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다 되고 조성계획이 변경되고 나면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점복위원

빨리 좀 진행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골프장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아주 그런 데 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요즘은 직장에 가면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제대로 된 골프장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 창원권에는 골프장이 없지 않습니까. 창원 여기 CC 말고는 마산 쪽도 마찬가지이고, 제대로 된 것이 없지요, 그렇지요? 아주 명품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외부로 안 나가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왜 빨리 진행 안 하는지를 내가 모르겠더라고. 아무튼 빨리 좀 진행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점복위원

해양신도시는 지금 우리가 신문지상을 보기로는 4차 할 때 그분들한테 패소했다는데 그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양신도시 4차·5차 공모가 지금 두 가지 다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차는 저희가 최종 대법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당초에 4차에 대해서 주관사가 GS건설인데 거기에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취소 청구 확인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하고 그러면 미선정했으면 선정을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해야 하는 것인지를 지금, 사실 판결만 그렇게 나왔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저희가 또 그것을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서, 선정을 그냥 바로 심사를 해야 할 것인지 평가위원을 다시 해야 할 것인지를 지금 법률 자문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5차 선정이 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5차는 그것도 저희가 법률 자문을 좀 받아봐야 하는데 4차가 판결이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선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어떤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아마 5차 소송 자체가 조금 중단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이것이 사실은 지역민들한테는 아주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 위원회라도 제대로 중간중간이라도 브리핑을 해서 우리가 지역민들이 원할 때 어느 정도라도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으니까,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라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황점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위원

129페이지 보면 상반기 주요성과에 안전하고 쾌적한 진해항 항만 관리·운영, 부과 건수하고 903건인데 903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다시 한번,

박강우위원

129페이지.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항만물류과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박강우위원

아, 안 왔나?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담당 팀장이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지방세입 부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방세.

이것이 세금 안 낸 것입니까?

계속 부과했는데 안 내면 어쩌는데요?

안 내면 부과 안 하면, 납세.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 봉암갯벌 생태학습장 해양교육인데, 이것이 상시로 하는데 745명 그다음에 해양정화 자원봉사자 기업체 해서 108명 6회 했는데 정화작업은 청소하는 것입니까? 어디, 이것 또 틀리나?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수산과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활동 이것이 보면 자원봉사 하는 기업체라든가 시민들 접수 받아서 주변에 환경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박강우위원

거기 갯벌에 해양교육도 있는데?

만기

김만기수산과장

우리 습지를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에 위탁 운영하면서 환경단체에서 찾아오는 학생이나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좀 시켜주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다음 이것은 항만물류정책과이네, 143페이지에. 총회 개최한 것하고, 맨 밑에 보면 2019년 12월에서 23년 12월까지 본회의 5회 실시했거든요. 실무회의는 11회 개최했는데 여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항만물류정책과.

진행 중인 것이 몇 개입니까?

힘든 것은 진행이 안 되겠네, 그렇지요?

이것 자료 있지요?

하나 주이소.

아까 황점복 위원님 해양신도시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자꾸 미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려면 빨리 진행해야지 지금 4차는 패소해 버렸는데, 지금 어떻게 선정할지 우리 시에서 구성을 구체적으로 안을 못 잡고 있잖아요. 국장님, 말씀해 보이소, 과장님 하고.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마산해양신도시는 사실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고, 4차가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4차 미선정을 취소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4차 GS컨소시엄을 선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사실은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5차 재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재판을 지금 입장에서는 최대한 재판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그와 별개로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 9월 달까지는 기반시설을 다 완공해서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그 위에 건물에 대한 것은 별도로 구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지금 바닥 정비공사 포장하고 얼추 다 돼 가고 있지요?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한 80,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제가 말씀.

박강우위원

예예.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 현재 전체 부지조성 공사하고 저희 기반시설 공사는 공정률이 한 88% 정도 됩니다.

박강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판결문은 봤습니까, 안의 내용 판결문은?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 판결문은 봤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변호사하고 협의를 안 해 봤어요?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판결은 취소한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박강우위원

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네?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 아니, 청구인이 청구 취지가 요지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미선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바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인가 안 그러면 다시 평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법률대리인하고 지금 법률을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판결 나와서 우리 자문변호사하고 한번 의논을 안 해 봤습니까?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지금 법률대리인하고는 저희가,

박강우위원

아, 대리인하고,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 지금 검토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검토 검토 하다가 1년 또 가버릴 것인데. 하여튼 그것 좀, 이것이 장기적인 사업이라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조금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권

서영권위원

오후시간에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저 역시 참 관심사 부분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산권역 해안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에 관해서인데요. 이것이 지금 여기 도면상에 나와 있는 이 도로선이 점선이 당초에 계획된 선이 맞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부두 안으로 저희가 해수청하고 협의했는데 바다와 해상물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요인이 있고 또 24시간 개방이 어렵다는 해수청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 도로를 정비해서 어시장과 연결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저렇게 해서 공사를 발주하게 됐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아, 그러면 기존 도로이다, 그렇지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지금 기존 사용하는 도로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보도를 만들어서,

영권

서영권위원

만들어서 그것은 제가 들어서,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누리공원에 축제에 온 분들이 어시장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이것이 참 협의가 잘되어서 좀 더 외곽으로 나갔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바닷가를 조망할 수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인데,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이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페이지 159쪽 봐주시겠습니까? 내나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도 참 이것이, 골프장 이 부분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문제는 이것이 착공이 25년도에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면 언제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준공까지가?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현재 착공까지 5년입니다, 5년.

영권

서영권위원

5년, 5년이고 거기에 토지소유권자들하고는 이야기가 다 되어 있지요?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해양사업과장 박영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체 보상 중에 금액 대비하면 저희가 한 90%, 그다음에 면적 대비로 하면 한 80% 정도 협의 보상을 했고, 지금 나머지 남아있는 토지들은 사실상 토지소유자분들이 수용재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망자, 그다음에는 근저당 이런 토지들이기 때문에 수용재결을 하지 않고서는 취득이 좀 불가한 토지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다음 달 중에 저희가 수용재결 신청할 계획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아, 다음 달에.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지금 잔여 필지는 한 143필지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음, 8월 달에 경남도하고 협의를 거칠 것이지요?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지금 수용재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권

서영권위원

예예.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수용재결 부분은 저희가 신청하기 전에 지금도 계속 실무자는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신청하고 또 따로 서류 보완이나 반려나 이것이 안 되도록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하고 그래서 정식으로 서류를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하여튼 신경을 각별하게 써주십시오. 우리 창원에 앞으로 메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까 황점복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우리 창원시에는 이렇다 할 골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만큼 부서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뒤쪽으로 넘겨볼까요? 수산과도 같이 합니까?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영권

서영권위원

수산과 17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수거·관리체계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참 이것이 우리 해안 진해도 포함됩니다마는 313km의 해안선을 끼고 있는 이 부분에서 해양쓰레기가 하루에 얼마나 나온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 잘라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진해나 아니면 마산합포구나.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고, 이번에 내려온 것이 저희가 수거한 것이 이틀 동안 20톤 정도 수거했습니다, 진해에서 20톤.

영권

서영권위원

20톤?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영권

서영권위원

그래요, 더 나올 것입니다.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예, 더 많이 있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제가 여기에 보니까 인원이 11개 반으로 해서 32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을 좀 더 늘리더라도 우리 3·15해양누리공원 쪽이나 수변공원 쪽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자원봉사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수거하는 양이 엄청납니다. 매일 매일 제가 해양 쪽에 있다 보니까 사진을 막 보내줘요. 그런 만큼 각별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그리고 페이지 16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또 조금 빠진 미흡한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아시겠지만 해양신도시가 너무 오랜 시간 표류하다 보니까 우리도 피곤합니다, 지루하고. 특히 마산합포구에 있는 구민들은 더 피로에 지금 아예 지쳐있습니다. 이런데 4차가 5차까지 가질는지도 의문스럽고, 지금 토목 아까 말씀하실 때 88%, 90% 그랬나요?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 이것이 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신경을 써주이소. 지금 창원특례시에는 사실 해양신도시 하면 핫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표류하고 있어요. 아무튼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겠지만, 좀 더 정열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감사합니다.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장

서영권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한상석위원

137페이지 항만물류정책과에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해부터 사업내용이 좀 변경되어서 항만연수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지요?

지금 이것이 상당히 뭐라 해야 하노, 수요가 좀 많지요? 내가 보니까 저한테 문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던데.

그러면 인원이 좀 많으면 교육비를 우리가 더 지급해야 합니까, 아니면?

1년에 몇 회 정도?

한 번이지요, 그렇지요?

너무 반응이 좋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 사실은 항만·물류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생이 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년 예산 잡을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뒷장에 항만·물류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직 구성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명, 구성은 다 됐네요?

그래서 정책세미나도 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우리 창원시 정책에 반영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고. 이것과 또 다른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부산항신항이 95년도에 착공이 됐지요, 부산항신항이?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상석

한상석위원

내년이면 이것이 몇 년입니까? 30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산항신항이 개발됨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라든지 도시의 발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내년에 창원산단 50년 기념하는 행사도 있었지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든지 또는 부산신항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이 대기오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창원시에서 파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년에 30년인데 좋은 점만 볼 것이 아니고 나쁜 점도 한번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세미나를 한번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해양항만수산국장 정규용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할지 항만·물류정책,

상석

한상석위원

30년이 내년인데,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심의위원들하고도 의논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도출할 것인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번 해서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항만운영자들을 위한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가 해수부나 BPA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가적으로도 조사할 것이 있으면 조사해서 저희가 계속 정부나 항만공사에,

상석

한상석위원

뭐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하시고.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지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진해신항 민관협의체, 이것이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한 63건에 대해서 그 내역은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추진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추진이 불가하다면 그 불가한 사유에 대해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예예.

상석

한상석위원

그 자료 한 부 좀 부탁드릴게요.

규용

정규용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한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과에 154페이지요. 안전하고 쾌적한 광암해수욕장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내용에 보니까 시설정비, 인력운영, 부대행사가 있습니다. 거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한 7억 정도 시설 정비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작년과 좀 다른 점은 개장 전, 개장 후 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상황실도 상시 거주하도록 한 명을 뽑아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다르게 안전요원이 2층에,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한 층 더 올려서 2층에서 주시가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서 지금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은하

최은하위원

안전관리인력이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현재 안전관리 7명으로,

은하

최은하위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증가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안전관리요원은 작년에 7명인데 그대로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대로,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그런데,

은하

최은하위원

확대되지는 않고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기간을 개장 전, 개장 후 해서 좀 더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많이 하고 있고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예.

은하

최은하위원

제가 방문객 현황을 보니까 2022년에는 7만이 넘었더라고요. 7만 3천 정도 되는데 2023년에는 줄었습니다, 6만 6천으로. 그 원인을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광암해수욕장에. 초등학생 저학년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고 나서부터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개장 전에 사고가 있었고, 작년에 왜 이렇게 방문객이 줄었느냐는 것들은 작년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방문객 수가 많이 줄어서 22년보다는 많이 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올해는 개장기간에 방문객뿐만 아니라 맨발 걷기에서 개장 전, 개장 후,

은하

최은하위원

부대행사.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부대행사가 많이 있고 맨발 걷기 방문객들이 많아서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이렇게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명조끼 착용이라든지 안전인력을 저는 더 확대해서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만 방문하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안전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좀 더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려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부서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국장님, 7월 인사발령으로 도시공공개발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입니다. 7월 1일 자로 부임하게 되어서 첫 임무를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24년 하반기에 신설된 도시공공개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홍표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공개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경종 공공시설기획과장입니다. 유이천 시설공사1과장입니다. 강성인 도시개발사업과장입니다. 서천수 시설공사2과장은 5급 사무관 승진 교육으로 하반기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기획과부터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공공개발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홍표

전홍표위원장

이상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리고 담당 국장님부터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때 공공개발 이 국이 새로 생긴 국이고 이 국은 공공시설의 추진을 하는, 추진을 지켜보는 결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하고 설계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은 아마 전문부서가 추진부서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그 부서와 연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답변자료를 통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책자 244페이지, 제동지구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제동지구 개발사업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실 것인데, 8일 날 부시장님하고 면담하고 어제 토지 지주들하고 또 같이 면담을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 보니까 오늘 경남신문 보셨습니까, 혹시나요? 봤습니까?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예.

김우진위원

보고 뭐 잘못된 점 못 느꼈습니까?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도시공공개발국장 이상인입니다. 특별히 제가 느낀 것은 없는데, 어떤?

김우진위원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못 느꼈다 하면,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어떤 내용 말씀하십니까?

김우진위원

자, 잠깐 일부만 내가 읽어드릴게요. 토지소유자모임 회장 이종기는 16일 창원시를 방문해 창원시에서 지난 8일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소유자모임을 배제하고 대산농협조합장, 이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지역구 시의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부시장 주재 간담회를 개최,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을 창원시 공영개발방식에서 민간개발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맞습니까?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를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신 부분을 아마 자기들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김우진위원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신문에 이렇게 내 놔놨으면 우리 시의원들하고 방식을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창원시장이 사업시행자로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그것을 행정절차를 이행하다가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공공개발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 그래서 민간개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것이 우리 시에 제안이 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김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공공개발 한다라고 시작한 것입니까? 저는 오래되어서 잘 모르는데.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최초에,

김우진위원

최초에.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입안할 당시에는 공공개발하고 그다음에 민관합동방식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어느 것이 좋은지 그렇게 하다가 2016년도에 도시개발사업 신청을 하면서 그 당시 사업시행자를 창원시장으로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창원시이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 행정절차를 그 방식대로 해서 이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공영개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네요?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예, 행정절차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참여해서 8일 날 해서 민간개발로 한다로 바꿨단 말입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바꾼 것이 아니고,

김우진위원

여기에 보면,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아니요, 위원님,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추진을 못 하니까 민간방식으로 하자라고 그때 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내용 아닙니까.

김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이 신문에 낸 것은 제2부시장 주재 간담회를 개최해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을 창원시 공영개발방식에서 민간개발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자, 이러면 우리 시의원 세 명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꿨다 이렇게밖에 더 봅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요?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때 발표를 할 때는 거기서 창원시가 공영개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무리가 있으니까 진행을 못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그리고 또 민간개발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건으로 대산면 지역에 기반시설을 좀 확충하는 데 우선적으로 지원해 달라, 그중의 하나가 남포IC 연결도로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이런 것을 공급하는 데 그것을 도움을 좀 줄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해 달라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남포IC하고 도시가스 개발은, 도시가스 공급은 미리부터 이야기되어 있었고 제가 5분 발언해서 도시가스 빨리 공급해 달라고 되어 있었고, 그 관로가 일치하는 바람에 이것을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이지, 제동지구 개발을 위해서 이것 빨리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고 또 지금 좀 전에 한번 보이소.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아니요, 제동,

김우진위원

여기에 봤을 때는 누구든지 봤을 때는 시의원 세 명하고 단체장들이 이것을 바꿨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한 것은. 그렇게밖에 이해가 더 됩니까.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바꾼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민간개발을,

김우진위원

그것은 시에서 제2부시장님이 말씀할 때 이것은 공영개발이 어려우니까 민간개발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예, 그래서,

김우진위원

우리 대표자들은 민간개발을 해 달라 했나,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공공개발을 해 달라, 안 되면 민관으로 해서 합동으로 해 달라.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김우진위원

설명한 것인데,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같이 공감을 하고,

김우진위원

발표를 했다 이래 버리면, 우리가 잘못하면 큰 오해를 받는단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발표를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기사 보도자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우진위원

그리고 이것 보면 창원시 북면 제동지구 도시개발, 북면에 제동지구가 어딨습니까?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김우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 줘야 한다고.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그래서 그 전에 간담회를 하고 난 그다음 날 저희가 보도자료 낸 것을 보시면 창원시가 공영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민간개발을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대산지역에 제동지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더라도 민간개발사업을 좀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창원시에서 협조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했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자기들 보도자료 내놓은 것은.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그 보도자료는 저희가 준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김우진위원

그러면 보셨으면 조치를 취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반박 자료를 내든지 잘못됐다 하든지.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이미 간담회하고 나서 그런 보도자료가 먼저 우리가 나간 것이 있는데 뭐 별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우진위원

아이고, 아닌데? 우리 최은하 위원님도 그날 계셨는데 똑같은 입장인데. 내가 아침에 와서 보여주고 본인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가 공공, 우리가 말 안 했으면 공공개발 할 것을 괜히 시의원들이나 이 단체가 들어가서 안 되는 어려운 민간개발 하게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그것은 문맥상에 좀 서로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우진위원

그런 부분을요, 아직도 이것이 바로 정리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여기나 토지 지주들이 대표자들이 오거나 아니면 지역 간, 지역의 관변단체장들이 또 와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다고요, 면담을 요구하거나 빨리 개발해 달라고.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예.

김우진위원

그럴 때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그러니까 일단 그날 말씀드린 것처럼요, 시에서는 공공개발을 하는 것을 더 할 수가 없고 여력이 안 되니까 일단 민간에서 주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오면 행정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제동에 대한 시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뒤에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잡아주이소.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은하

최은하위원

연결해서.

홍표

전홍표위원장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금방 김우진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는데요.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저희가 16년도부터 추진이 되었잖아요?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추진상황으로 지금 지정 신청이라든지 쭉 해서 금방 말씀하신 공영개발방식과 민관합동방식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24년 올해 2월 달에 이미 문제점하고 대책하고 우리 시에서 다 입장을 발표하지 않으셨나요, 그 토지 소유자라든지 아니면 대산의 지역주민분들이라든지?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발표하지는 않았고.

은하

최은하위원

발표는 하지 않으셨고, 간담회 이런 것은 하셨습니까?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예, 저희한테 많이 찾아오셨으니까 그런 자리에서 지역 대표님들하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들하고 이렇게 저하고 면담을 한 대여섯 번 이상 했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우리 시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민관합동방식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봤는데 거기도 우리 시가 또 리스크를 안아야 하는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고 하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런 정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오해가 없도록 우리 창원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해 주시고 말씀 부탁드리길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석

한상석위원

201페이지,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 있지요, 공약사업에?

경종

유경종공공시설기획과장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은 저희가 4월 달에 생활밀착형사업으로 해서 지금 신속하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예, 찾아보시면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또 137억 정도 들여서, 올 3월 달에 시장님 현장에 또 왔다 가셨지요?

경종

유경종공공시설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서 또 신속하게 추진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안에 들어가는 공간에 어떤 어떤 내용물들이 예를 들어서 공간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물론 설계 같은 것은 하겠지만 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과연 여기에 우리가 이 정도 시설을 지으니까 이 안에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공간이라든지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많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어떤 것을 넣으면 좋을지 한번 설명이라든지 그런 의견을 한번 받아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종

유경종공공시설기획과장

위원님, 지금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예예.

경종

유경종공공시설기획과장

건축기획 용역을 하는데 그 건축기획 용역 안에는 주민들의 설문조사까지 다 포함해서,

상석

한상석위원

음, 포함시켜놨네?

경종

유경종공공시설기획과장

예예, 설문조사를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주민 어떤 열망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신속하게 하고, 만약에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필요하다면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을 진행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여기에 민원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이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종

유경종공공시설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서 신항지역 주민들은, 신항지역의 인구가 지금 한 1만 7천 명 정도 되다 보니까 5만 명이 넘으면 웅동2동이 분동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을 때 앞으로 동이 또다시 분동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그렇게 설계라든지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유경종공공시설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다음에 214페이지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거기 예산현액에 보면 2023년도 1억 7,400만 원이 사고이월시켜 놨는데 이것이 사고이월 내용이 뭔지?

이천

유이천시설공사1과장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사고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러니까 공사 진행 안 되는 이유가?

이천

유이천시설공사1과장

지금 예산이 9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설계는 완료된 상태이고 7월, 8월 되면 계약해서 착공할 것이고, 지금 지장물 철거하고 터파기 정도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이것이 또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셔서 잘 모르는데, 거기서 주민자치회하고 통장협의회하고 이런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다 보니까 거기 짓기는 아깝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어서 주민들 간에 의견이 안 맞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 서면, 의견 다 맞춰서는 갈 수 없거든요. 실제 3개 동이 지금 같이 통합이 됐다 아닙니까, 충무동 같은 경우에는?

이천

유이천시설공사1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좀 빨리, 자꾸 이월시키지 말고 문제점 있으면 빨리빨리 개선해서 하루라도 빨리 완공시켜 버려야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천

유이천시설공사1과장

이것 설계할 때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의견수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의견수렴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예, 그리고 230페이지 소사동 지금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설계가 지금 다 됐습니까? 설계는 작년에 다 됐네, 보니까. 그런데 파크골프 홀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부지만 지금 깎아놨데, 보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홀 설계가 나오면 이렇게 1홀은 어떻게 조성되고, 지금 보니까 화장실하고 주민들 요구사항들이 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완료됐으면 한번 설명을 좀 정확하게 뭐 뭐가 들어선다 하는 것을,

예,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질의해 주신 한상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심영석위원

212페이지 시설공사1과 보면 이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건물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복지센터하고 다르게 사실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이지요?

이천

유이천시설공사1과장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입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옆에 있고 그 옆에 주민자치센터와 청소년 쉼터를 복합해서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심영석위원

주민자치센터 내의 청소년 쉼터.

이천

유이천시설공사1과장

예, 맞습니다.

심영석위원

청소년 쉼터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홍표

전홍표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이천

유이천시설공사1과장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위한 그런 쉼터입니다.

심영석위원

청소년 쉼터인데 쉼터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용도로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천

유이천시설공사1과장

주로 안에는 사무실, 단체활동실, 회의실, 그리고 다목적홀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창원에서는 처음 하는 것이지요?

이천

유이천시설공사1과장

예, 복합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심영석위원

처음이지요?

이천

유이천시설공사1과장

예예.

심영석위원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내용이 들어 있어서, 사실은 실버 관련 그런 시설물은 엄청 많은데 청소년 시설물이 많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참 아이디어 좋게 설계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관련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웅동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이나 아니면 문화센터 증축 관련해서 시장님이나 그쪽에서 이렇게 지시 내려온 것 이야기 못 들으셨나요?

이천

유이천시설공사1과장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그런 부분 모르고 있는데, 제가 한번 파악해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진해구 웅동1동에 대해서 행정복지센터나 문화센터 관련한 아직 시장님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지침이 없었나요?

이천

유이천시설공사1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부분 제가 제대로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예예.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위원님, 그런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하면서 그때 나오면 그 수요가 결정된 것을 그 부서에서 행정과나 그런 데서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적인 것은 세워서 설계 단계가 되면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계획이라든지 승차계획을 모를 수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저는 그 정보가 혹시 여기 전달이 됐는가 확인만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아직까지는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이 사항이 사실은 매년 건의가 이렇게 올라온 사항인데 아직 이것이 쉽게 보면 계획이 안 잡혀서 혹시나,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그 부서에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심영석위원

예예, 아마 올 8월에 계획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때 잘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다음은 240페이지 도시개발사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 이주단지 해서 자은동 쪽은 거의 한 50% 정도 진행된 것 같은데, 의외로 명동 쪽이 진전이 상당히 늦어요. 왜 이렇게 진행이 늦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은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은지구나 그다음에 명동2지구나 조금 어려운 것이 사토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사토 관계 때문에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기철이라서 일종의 부지 정지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끝나면 바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지금 혹시 사토장은 언론에 보도 나온 그 사토장을 말하는 것인가요?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와성지구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와성지구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지금 사토가 못 빠져나가는,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암이 좀 많아서 저희가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순수한 어떤 성토용으로 되메우기로 쓰는 이런 토사의 어떤 재질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저희가 사토장에 가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돌이 큰 것은 소화를 해서 깨서 다시 망으로 쳐서 체를 치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이렇게 버리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최대한 빨리 계획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아니, 지금 사토장 때문에 지연된다면 앞으로도 큰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와성지구가,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지금 와성지구가 저희가 협의를 했거든요. 협의하면 지금부터 비가 우기가 지나고 나면 와성지구로 바로 사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지금 와성지구가 여러 가지 민원 문제 때문에 계속 앞으로 잘못하면 소송까지도 갈 가능성이 큰데, 이러면 와성지구 매립이 지연되면 이 사토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일단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토장을 계속 지금 다른 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파지구에서 나오는 것도 사토가 한 45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30만 정도는 처리했는데 한 15만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 토사이클이라든지 관내 주변에 예를 들어서 토공사를 하는 되메우기를 하는 이런 현장들이 있는지 확인도 해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시공사에서 인근의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정상적으로 버릴 수 있는 이런 토취장이 있는지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사토 처리에 관계되어서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수시로 저희가 만약에 사토장이 거리가 길고 하면 또 사토 운반비도 좀 증액되고 많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 있는 데 이런 데 계속 수시로 알아보면서 또 승인 난 데는 사토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심영석위원

현재 명동지구의 이주민들이 지금 아파트의 임대 집들을 받아서 거주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너무 오래 이주 과정이 걸리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때 받을 때 많이 받을 때 한 2억 받았다더라고요. 그런데 이리 오래 걸려버리니까 그 비용 다 쓰고 자기 재산 지금 다 쓰고,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이분들은 적자 인생을 면치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합니다.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 그래서 올해 공사 사실 준공기한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 해서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지금 진행되는 것 봐서는 정상적으로,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지금 저도 가봤는데 부지 조성은 거의 다 됐습니다. 어제 제가 아래께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안에 기반시설인 우수라든지 박스라든지 이런 기반시설들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심영석위원

제가 명동2지구 그쪽은 수시로 지나다니는데,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 명동2지구.

심영석위원

올해 초나 지금이나 진전이 전혀 없었던데?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보통 보면 부지 조성하고 나면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기반시설이 우수라든지 오수라든지 이런 것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나면 실제로 도로 조성되고 나면 나중에 건물 짓고 하는 것은 일반 조성만 되면 다 예를 들어서 건축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은 최대한 이번 연말까지 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과장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까 믿고 기다릴 테니까,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안상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상우 위원입니다. 아까 제동지구 관련해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구 의원님 입장에서는 오해할 만한 기사가 나가게 되면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앉아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정정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 좀 그런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에 문의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국장님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 그런 답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우리가 어쨌든 공공 업무를 하는 곳이지만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분들이 낸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이 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그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좀, 안 그래도 지금 그분들이 예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괜히 또 트러블 일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방침은 일단은 공공개발로 하는 것은 지금 안 된다, 그래서 민간 주도로 이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선에서 좀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우

안상우위원

그 내용은 그런데요, 어쨌든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인간적으로 아쉬움은 남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아, 그런 투로 말씀드리진 않았을 것인데요.

상우

안상우위원

조금만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 부분인데, 옆에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그리 받아들였다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아이고, 아닙니다.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죄송합니다.

상우

안상우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안상우 위원님, 예, 서영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권

서영권위원

유이천 과장님, 다른 것은 보자, 210페이지 완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또 합성동 또 충무동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평수하고 세부 내역을 개인적으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천

유이천시설공사1과장

시설공사1과장 유이천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권

서영권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유이천시설공사1과장

예.

영권

서영권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서영권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한마디,

홍표

전홍표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공공기술기획과 과장님,

경종

유경종공공시설기획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한 가지만 내가 딱 질의할게요. 환경정책과에서 이 업무가 이관됐네요? 203페이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이 부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종

유경종공공시설기획과장

공공시설기획과장 유경종입니다. 예.

승규

백승규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경종

유경종공공시설기획과장

예예, 이관됐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이것 관심 많은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이것이 지금 그대로 진행됩니까?

경종

유경종공공시설기획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살짝 보니 변동사항이 있었겠는데?

경종

유경종공공시설기획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승규

백승규위원

계획대로?

경종

유경종공공시설기획과장

예, 계획대로 하고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지금 현재 저쪽에서는 소송도 한다는 이야기까지 내한테 들리는 이야기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런 부분 전혀 이상 없고?

경종

유경종공공시설기획과장

예, 전혀 이상 없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저쪽에서 다시 민원 제기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경종

유경종공공시설기획과장

예, 현재는 없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 이후로?

경종

유경종공공시설기획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정확한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계속 보고 계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경종

유경종공공시설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질의해 주신 백승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위원

아까 과장님, 저쪽 사파지구에,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예.

박강우위원

만일의 경우에 다음에 그런 사업이 생기면 그 업체에다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차후로는 그러니까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 도시개발사업과장,

박강우위원

지금 그쪽의 계획은 용역이 아직 안 나왔지요?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

박강우위원

사파지구에 지금 위에 못 두 개인가,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 자연재해영향평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 언제쯤 나옵니까?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지금, (관계 공무원과 협의) 9월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나오면 한번 보여주이소.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리고 에어돔 어디서 하노, 에어돔은? 지금 소송 진행 중이지요?

우리 축구센터 에어돔 공사.

그것 소송 안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안 되네요? 아, 알았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한번 보여주이소, 별도로 나 혼자만.

홍표

전홍표위원장

질의하신 박강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공공개발국 승격을 축하드리고요.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시설공사2과에 지금 안 계시는구나.

상인

이상인도시공공개발국장

질의하시면 됩니다.

황점복위원

예예, 앵지밭골 체육시설 조성공사가 체육진흥과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하여튼 12~13년 넘게 끌던 그런 공사니까 지금 마무리 이번에 추경에 확보된 것을 빨리 진행시켜서 연말 안에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새로 체육관 문제는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하니까 해서 넘길 테니까 하여튼 그것도 잘 마무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빨리 될 수 있겠지요, 올 연말 안에?

어제 아래 부분적으로 고칠 것이 있어서,

하여튼 넘어오면 빨리 진행해서 이번 연말 가기 전이라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하고 도시개발사업과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안에 두척동 주민들이 지하수 폐공으로 인해서 물이 전체적으로 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노력해 주셔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누수 부분을 조정했는데도 중간에 있는 집들이 또 두 집, 세 집에 지금 물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우수기 비가 많이 오는데도. 그런 부분을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든지 행정복합타운 거기 법인에서 하든지 해야 할 일인 것 같으면, 어쨌든 폐공시킨 원인이 있잖아, 그렇지요?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도시개발사업과장 강성인입니다. 예,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 좀 정산해서 추정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이 지금 주민들한테 계량기까지 기반시설을 깔아주는 비용하고 비슷한지 이런 것도 좀 점검해서 할 수 있으면 기반을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척동 마을에 한 6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황점복위원

예예.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되는데 지금 본 특수목적법인에서 하는 자족형에서 배수지를 설치해서 배수관로가 쭉 갑니다. 배수관로에서 두척마을로 다시 배수지관을 매설하고 그다음에 가정 인입선을 매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지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도시설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원인자부담도 있지만, 수도 인입을 할 때 배수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특에서 설치해서 수도요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도시설과하고 협의하겠고. 일단 가정 인입 들어가는 것은 60세대 정도 하니까 한 7,500~8,000만 원 정도 소요 예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특수목적법인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원인으로 인해서 대체시설 해 줘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의논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서로 책임을 미루다 보니까, 돈 문제가 걸려있잖아, 그렇지요? 주민도 그렇고 법인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서로 미루다 보니까 지금 한 2년을 끌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가능하면 마무리해서 연말 가기 전에는 수돗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점복위원

예예,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꼭 되도록 좀 해 주이소.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황점복위원

부탁합니다.

성인

강성인도시개발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장

질의해 주신 황점복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부서에 관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7월 18일 목요일 오후 14시부터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5개 구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최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