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현정 의원 발언
이지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지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부록 ([자치행정국]2024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애위원장
김선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먼저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얼굴 뵙는 거 같습니다. 229페이지에 공직자 맞춤형 직무능력 향상 교육이 있습니다. 추진 사항에 보면 선․후배 간 직장의 이모저모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배 6급 계장부터 해서 3년 이내 8급, 9급 직원의 직렬별 그룹 결성 교육이 있는데요. 조직설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직렬별로 그룹이 결성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조는 어떤 부서별로 구성되어 있고, 부서 간 균형을 어떻게 고려해서 편성이 됐는지 그거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특별한 인력배치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선․후배 간 직장 이모저모 팀 구성은 지금 시설직들, 건축직, 토목직, 지적직, 환경직, 간호직, 이런 특수 직렬들이 들어와서 법 해석하는 거나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 한번 이걸 했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선배들한테 어떻게 법을 해석하고, 어떻게 민원인을 대하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선배님들한테 벤치마킹하고, 선배님들한테 듣고, 이런 시간을 가지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행정, 사회복지, 세무, 건축, 토목, 지적, 환경, 간호, 보건 이렇게 해서 9개 직류로 해서 13개 조 7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을 6급 직렬에서 15년 이상 되는 연차로 해서 노하우가 있고 상당히 잘 안다, 가르쳐줄 수 있는 게 된다 해서 선배 공무원 1명하고, 후배 공무원은 8, 9급 연차 3년 이내 저연차 직렬로 해서 6, 7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월 1회 만남의 시간을 2시간에서 4시간 이내로 갖고 한 달에 한 번씩 7회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반응이 좋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말씀주신 거는 만족도 조사를 해보시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신 겁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모든 교육을 할 때 다 만족도 조사를 끝에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엄청 좋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선배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 시간도 뺏기고, 업무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셔서 이번에도 팀 구성할 때 애로사항은 있었지만, 저희가 그래도 후배들을 위한 일이니까 협조해 달라고 해서 올해 이렇게 구성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저는 이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프로그램을 단순히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10월에 교육이 전부 다 끝나면 본인들이 경험했고, 그리고 체감했었던 그런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는 발표회를 개최해 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효과를 가시화시켜서 그런 효능감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교육 끝에 설문조사 해서 반응, 호응도, 앞으로 어떻게 이걸 다시 고쳐야 될 점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될 점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말씀대로 이것이 좋았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토론회 형식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런 공유회나 발표회 같은 게 추후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보고요.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행정환경 적응 특별교육이 있는데, 여기 신기술을 접목한 뉴트렌드 행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기술은 어떤 신기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요즘 AI, AI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GPT라든가, 그전에는 접할 수 없었던, 급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절반은 그런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급변하는 행정환경 적응을 위해서 우리가 강의를 듣고 있고, 절반 정도는 공직 가치에 대해서 직원들이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접목해서 강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신기술을 접목한 뉴트렌드 행정이 올해부터 실시된 교육 프로그램인가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아니, 작년에도 했는데요. 처음으로 작년에 했는데, 조찬으로 절반 하고, 4시 이후에 절반 했거든요. 그랬더니 4시에 교육을 하니까 직원들이 밖에 현장에 나갔다가 안 들어와서 참여도가 낮고, 설문조사 해보니까 차라리 조찬 강의를 해달라, 그것이 더 본인들이 교육받고 업무 시작하는 것이 더 좋더라, 이런 여론이 있어서 바꿨습니다. 올해는 무조건 아침에 한 달에 한 번씩 조찬 강의로 바꿨습니다.
노진성위원
작년부터 행정환경 적응 특별 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신기술이 작년부터 시행돼서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직무능력이 향상된다거나, 챗GPT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그런 구체적인 표가 있습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교육이라는 것이 저희도 교육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게 한번 딱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실행에 옮기기는 참 힘들고요. 서서히 접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바꿔나가는 구조로 될 것 같고요.
노진성위원
교육을 통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방적으로 교육만 한다고 한다면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활용도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챗GPT에 대한 그런 고민 방안,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진성위원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을 좀 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작년부터 해왔는데, 지금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였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실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이론적인 부분 교육도 충분히 고민을 해주시고, 챗GPT 활용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7페이지에 보면 일하고 싶은, 행복한 직장 만들기 추진 사업이 나와 있는데, 비대면 심리상담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신규 공무원들 퇴사율이 2023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게 좀 심각하다고 해서 저희가 교육프로그램도 많이 그것에 집중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연차,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일단 동구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공무원들 퇴사율이 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2019년에 17%, 6,500명 정도 됐던 신규 공무원 숫자가 2023년에는 23.7%, 무려 1만 3,566명의 신규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비대면 심리상담 관련해서 추진 예정, 이렇게 나와 있길래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위원들도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민원을 해결할 때 있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행정의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님들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심리상담 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 같은 거 꼭 진행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익명으로. 지금 이거 추진 예정이니까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담사들의 만족도 문제, 상담사 전문성의 문제, 비밀보장에 대한 신뢰도, 상담환경이 편안해야겠죠, 이런 등등. 그래서 직장 내에서는 일하면서 내 자존감이 보호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심리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주요 퇴사 원인이, 최근에 공무원노동조합도 7월 8일에 서울에서 집회도 있었는데, 가장 1번은 낮은 급여입니다. 낮은 급여와 경력 발전의 기회가 부족하고,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와 번아웃, 정치적인 압박 증가, 일과 삶의 균형의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상담을 통해서 스트레스 감소나 직무만족도 향상에 기여가 된다는 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 예정인 이 심리상담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실제 보수도 현실화 돼야 될 문제고, 또 공직문화도 좀 더 유연하게 바뀌어야 될 거고, 그런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심리상담 잘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연관 지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임용 후보자 실무 수습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1항이 개정이 돼서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실무 수습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실무 수습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개정 사항이 앞으로 9월 2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혹시 현재 우리 신규 공무원들 중에 실무 수습을 원하는 공무원들이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이제 그게 개정이 돼서요. 지금 그거는 의무 사항으로 바뀐 거거든요. 저희가 그전에는... 신규 발령도 지금 1년 만에 의무적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23년에 합격한 사람 13명을 8월 중에 발령을 내야 돼요, 저희가 발령을 내야 되고. 1년 만에 의무적으로. 신규 수습을 원하는지 그거는 향후에, 본인들 합격을 하고 나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합격을, 광주직 최종 합격을 하고 나면 우리 구로 배정이 된 후에 수습을 원하는가 그걸 물어봐서, 의사를 물어봐서 원하면 의무적으로 수습으로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박현정위원
네, 실무 수습 의사를 파악하는 어떤 방법과 절차,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원하면 해야 된다고 의무사항이 돼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막 취직해서 눈치가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규 임용 후보자들에게 실무 수습 의사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취합하기 위해서 좀 그런 구체적인 어떤 설문조사, 개별 면담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후에 피드백도 잘 이루어져야 될 거고, 또 그거에 실무 수습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혜택 이런 것도 좀 행정지원과에서 잘 살펴주셔서 우리 동구의 신규 임용 후보자들이 효율적으로 실무에 적응하고 공직자로서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근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실무 수습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박현정위원
그렇겠죠. 하지만 이게 의무화됐다는 이유는 합격은 했지만, 사실은 해야 되잖아요. 공직자로서의 어떤 소양과 또 실력을 갖추려면 이걸 좀 저는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가 견인차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박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이지애위원장
김현숙 위원.
김현숙위원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공익활동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연초부터 해서 1월 1일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가 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너무 고생한다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을 통한 협력 강화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연초, 당초 전체 예산에 보면 상당히 예산이 늘어났어요. 시비에서는 줄어들고 구비에서 5,5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는 일들이 많아서 늘어났는지?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그러죠. 점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그전에 직영을 하다가 법인으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법인으로 정착하기 전에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사업들이 안정화가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아서 점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도 늘어나는 거고요. 지금 시에서 줄어드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비를 많이 삭감하려고 모든 예산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만큼 또 저희가 이렇게 구비로 충당을 해야만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숙위원
시비가 한 900만 원 줄어들었고, 구비가 한 5,500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자료들 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의 건강 또한 걱정도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동구 새마을협의회와 또 바르게 살기 광주동구협의회도 있고, 또 한국자유총연맹 동구지회도 있고 하지만 그중에 유독 자원봉사센터가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전체 동마다 결성이 돼 있지 않은가요? 캠프지기?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동마다 있습니다. 동마다 캠프가 조성이 한 20~30명 회원해서 동별로...
김현숙위원
네, 동마다 13개 동이 다 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김현숙위원
그러면 여기 플로깅, 우리 동네 플로깅 월 1회 이게 자원봉사 캠프지기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우리 동네 플로깅은 자원봉사 캠프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전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주축이 돼서 그 동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백숙을 제공한다 할 때는 그 동의 자원봉사 캠프지기들과 같이 연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원봉사자 전체를 해서 모집을 한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자원봉사 캠프는 그 동별로 해서 캠프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성화돼서 동별로 이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 자원봉사센터의 멤버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직원을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말씀하신가요?
김현숙위원
자원봉사자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자가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4만 1,000명이 되고요. 자원봉사 상해보험료 가입된 수로 보면 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많이 활동하는 약 9,00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아무튼 늘 고생하고 있는 그분들, 또 여름이고 한데 여기저기 봉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그분들한테 지속적인 관심 따뜻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질의주셨는데, 비대면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하실, 추진 예정 관련 사업, 간단히 보면 228페이지에 비대면, 대면 전문가 심리상담 및 자체 스트레스 관리 서비스 제공,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이 좀 상담을 해주실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간략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이건 스트레스 지수가 높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전수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좀 실적이 낮았는데, 직원들이 자기가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서 이걸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 다른 사람들 눈, ‘어떻게 볼까?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아?’ 그런데 이게 비대면 심리상담을 하는 이유가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고 이렇게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응도가 별로 높지 않더라고요, 직원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힐링 프로그램도 겸해서 비대면 심리상담만 가지고 하니까 너무 없어서 힐링 프로그램도 겸해서 하고,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지금 가끔, 많지는 않은데 계장, 과장님들하고 직원 간에 서로 갈등이 있어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심리상담 전문가를 좀 TF팀 2~3명 정도 구성해서 좀 전문적으로 그분들 이야기도 들어주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상담할 수 있는 그것도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연구를 해보신다니까 아직 그 구체적인 거는 마련이 안 됐네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그 인력풀은 구성이 안 됐나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김재식위원
제가 실은 최근에 우리 공직자분들과 민원 때문에 좀 고통을 받으시는 분, 그리고 또 우리 공직자들 인권 처우 개선 부분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는 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보니까 1,000만 원이에요, 예산이. 근데 1,000만 원 가지면, 사실 방금 비대면이고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을 한다고도 하지만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 공개되는 부분을 굉장히 꺼려하시고 호응도가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실은 그런 부분을 잡아내야 합니다. 뭐냐면 본인들이 꺼려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일단 비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끌어주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금 사실 이 사업을 지금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셨지만, 실질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정말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상담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본인들은 인지를 못 하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이. 근데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 고위험군까지 갈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단순 어디 심리단체라든지, 이런 심리상담 관련한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국한돼서, 물론 그분들도 나름 경험이 많으시고 하면 높은 퀄리티의 상담을 해 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전문성이 담보되신 분들이 좀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지금 우리 현장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한 달 페이를 1,000만 원 준다고 해도 못 구합니다. 아마 알아보시면 그분들 아무리 적게 받아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업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정말 이게 또... 단순 7월부터 12월까지 지금 하시겠다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또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상시 운영이 돼야 되겠죠. 한 달에 기간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해서 한다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그 직원분들한테 굉장히 효율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기다렸다가, 내가 뭐 이렇게 상처받고 이러고 있는데, 고민할 상담 거리가 있는데 그때 기다렸다가 그 시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면서, 상담해 주신 분들이 좀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우리가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해야 되니까 나름 전문가 집단에 말씀을 잘 주셔서, 이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다보니까...
김재식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아마 증액돼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한번 추진하시면서 나중에 추경이든지 그때 필요하시면 그때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229페이지 맨 하단에 민원 실무자 친절 및 힐링 워크숍, 이 사업을 또 추진하시는데 제가 좀 이건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 그래도 특히 민원 파트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게 애쓰고 계시는데, 제가 단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막 친절 공무원 막 그런 캠페인들을 엄청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해서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촉할 수 있는 데가 동 행정복지센터 아닙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동마다 편차가 굉장히 커버립니다. 어떤 동은 딱 가면, 제가 의원인지도 대다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조용히 다닙니다만, 어떤 동은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일반 주민 한 분이 오시면 일제히 다 그냥 환하게 그냥 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 동이 있고, 어떤 동은 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다 다른, 갑자기 이야기하고 있다가 그냥 모니터로 얼굴이 다 막 가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 동의 특성이 딱 그래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업무로 되게 힘들어하시지만 그래도 이왕 일하시는데 좀 밝은 분위기로 주민분들을 대해주시면 서로, 제가 볼 때 그거는 서로 같이 즐거움을 나누다 보면 일하는 업무 환경에도, 또 자기 본인의 정신 건강에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인사를 잘해달라고 막 대놓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저도 그래서, 애로가 있는 것인데, 한번 좀 그런 분위기를 좋은 힐링 프로그램도 하시고, 또 친절 교육도 하신다고 하니, 좀 그런 좋은 취지로 말씀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찾아가는 현장 친절 코칭 교육이 사전에 가서 직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얼굴을 모른 상태에서 업체에서 미리 가서 어떻게 응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했고, 또 그 후에 현장 컨설팅 친절 코칭을 하기 위해서 6월에 방문을 두 차례씩 17개 부서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분석 보고서가 다 저희한테 왔어요. 그래서 어떤 점이 미비하고, 어떤 점은 좋고, 이런 보고서가 와서 각 동에, 부서에, 그 해당 부서만 그 결과 보고서를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고, 동장님들께도 특별히 그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리를 좀 하셔서 친절 교육도 해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옛날같이 친절 교육을 강요만 하지는 않고, 약간 코칭 형태로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른 교육보다도 월등히 만족도가 높아서,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나?’ 이런 자기가 깨닫는 시간이 돼서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자기는 모르고 무심코 말을 했는데, 좀 내 언어가 지시적인 언어다, 그런 것도 깨닫게 해서 1대1로 코칭해주니까 너무 좋다고 직원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김재식위원
좋다고 하시면 참 좋은 일이네요. 열심히 더 많이 하십시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아니, 옛날에는 강제로 교육만 시키고 열심히 하세요. 막 이렇게만 했는데 지금은 전문가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코칭을 해주니까, 저절로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내 행동을 코칭해 주니까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현정 위원.
박현정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식 위원님께서 또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처음으로 심리상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상시 운영 이야기하셨잖아요. 상시 운영 반드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영역이 매우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사실은 이거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되게 신청하기가 되게 부담스럽고 그럴 것 같아요. 혹시 아시나요? 상담 비용이 얼마나 드시는지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8만 8,000원 1회에.
박현정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시작하기 전에 사실 상담 일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기본 정신분석 비용이 15만 원 정도 나옵니다, 50분에. 8만 8,000원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가서 오늘 내 기분 상태가 어떠한지 이런 미술 치료 받는 정도예요. 그런 상담 치료는 사실은 되게 그냥 단발성에 그칩니다. 그런데 우울감과 스트레스로 쌓여 있는 이거를 정말 개선하려면 우울감과 스트레스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두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본 10회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산 충원되고, 상시 운영돼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저도 말씀드리고, 아까도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것이 상담사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도마에 올려놓고 재단할 수 없거든요. 오늘 기분 다르고, 내일 기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무슨 페이퍼에 체크해서 그렇게 상담하는 것은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듭니다, 상담을 잘못 받으면. 그래서 상담사의 전문성 매우 중요하고, 비밀보장에 대한 신뢰도, 그래야 직원들이 ‘야, 내가 근무하는 우리 구청에서 이런 지원도 해주는구나!’ 그런 어떤 신뢰를 가지고, 마음 놓고 정말 그 상담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여기 구청에서 상담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박현정위원
어디 센터나, 어디 상담하러 가겠죠.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근데 사실은 굉장히 우후죽순 격으로 많이 생겨 있거든요, 상담 센터들이. 제가 그 영역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서, 자격증이 너무 난발돼서 사실은 상담에 그런 기본 소양이 없는 분들이 상담을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잘 파악하셔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높은 퀄리티의 상담을 우리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시 운영, 우리 김재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꼭 고려해 주십시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처음에 진단할 때 그것이 비용이 높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처음에 이 사람이 스트레스 지수, 우울감이 어떤가 그 진단할 때 그 비용 금액이고요. 면담, 상담할 때는 50분에 1회당 8만 8,000원 정도 합니다. 5개 구 저희가 업체를 다 비교 분석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전년도에는 광주 업체를 저희가 했는데 약간 조금 미비하나 해서, 작년에 서울 업체로 바꿨었거든요.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데로 하기 위해서 저희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공공기관은 좀 싼가 봅니다. 사설은 일단은 되게 좀 높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박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들 기 살리는 워라벨 근무 혁신으로 저희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했고, 올해부터는 가족 사랑의 날을 주 2회로 확대하셨는데, 수요일이 자율인데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저희 퇴근송을 공익요원이 기부해서 만들었는데, 퇴근송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요. 수요일, 금요일 거의 특별히 일이 많고 하는 부서를 제외하고는 그 시간에 맞춰서 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장
정말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아주 좋은, 직원들 워라벨을 위해서 굉장히 좋게 하고 있으니까요. 퇴근송도 분위기 조성했고, 이게 언론에 홍보가 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어서 앞으로도 직원들 복지가 향상되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혹시 7월 3일 자 광주일보 기사인데요. 광주광역시가 당직 근무제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당직 근무제를 폐지함으로써 직원의 업무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다고 해서, 시에서는 8월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당직 근무를 폐지한다는 말은 뭐냐면 당직 근무하는 팀 따로 있고 재난상황실을 이렇게 이중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광역은 그렇게 막 즉각적인 민원 대처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당직 근무를 폐지하고 재난상황실만 운영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도 많고, 저희가 당직 근무를 없앨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지애위원장
진짜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갈수록 복지가 증진돼야 되고, 워라벨도 중요한데 이런 거는 시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저희도 한번 도입해 보는 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언론에 나와 있고요. 그렇더라도 조금씩은 고려해서 저희도 조금씩 당직을 줄여나가서, 직원들이 정말, 아침에 퇴근하시는 분들 보면 안쓰러울 정도로 표정 좀 그러거든요. 조금씩 할 수... 너무 단정짓지 마시고 조금씩은 제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충분히 검토는 많이 했는데요. 당직 전담 공무원을 전에는 허용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한 절반 이상이 시간 선택제로 해서 당직 전담 공무원을 시행해서 절반 정도는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떻게 바꾸긴 해야 되는데, 방법상 절묘한 게 없어서 굉장히 저희도 힘듭니다.
이지애위원장
제고하시고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대면 상담에 대해서 상시화와 전문성을 많이 제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현정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위원
과장님 저 많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마을자치과 이웃이 있는 따뜻한 마을 공동체 구현, 페이지 23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앱 만들었잖아요. 우리 동네 두반장, 동명동 안전지킴이, 앱 여러 번 접속해 보셨나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저는 몇 번은 해봤는데, 자주는 안 해봤습니다.
박현정위원
일단 우리 동네 두반장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여기 건강정책과에 건강 톡파원, 건강마켓해서 여기도 제가 건강정책과도 이야기했지만 전혀 접속률이 없습니다. 아마 직원들이 조회하는 것 같아요, 3회, 4회 이런 정도인데. 동명동 안전지킴이는 심각합니다. 저는 동명동 안전지킴이 할 때 갔었거든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위원님 동명동 안전지킴이는...
박현정위원
주민안전과입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저희가 하는 게 아닌데요.
박현정위원
그런가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두반장만 해서 마을공동체 활동, 그것만 지금 우리가 두반장 플랫폼 만들어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박현정위원
동구 관내에서 일단 이런 앱 개발을 몇 개 해놨는데, 다 저도 핸드폰에 받았는데 사실은 그냥 되게 무용지물하게 있더라고요. 만들었는데, 사실 동명동 안전지킴이는 매우 심각하더라고요. 아예 없어요, 그냥. 업데이트도 없고. 제가 알기로 그때 앱 개발이 한 500 들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앱만 개발하고 전혀 쓰임이 없는 것이 되게 좀 안타까워서 동명동 안전지킴이 따로 질의하는 걸로 하고, 우리 동네 두반장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라인 연계해서 마을 생활 문제 해결 e플랫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하고 구가 통합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과 관련한 효과성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평가하고 계시는지, 주민 참여율이나 사업의 지속성, 주민 만족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통합 공모사업 말씀하신가요?
박현정위원
네, 여기 235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을공동체 구현 관련해서, 시․구 마을공동체 통합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시 공모사업하고, 저희 구 공모사업하고 두 군데로 나눠서 하고요. 구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6개 정도 과제를 받아서 하는데, 구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이 7대 3으로 나눠져 있어요. 시비가 70%고 저희가 30% 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시에 저희가 굉장히 조건을 많이 바꿔 공모를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후위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필수, 그다음에 소통방 같은 건 필수, 그다음에 마을 의제 총회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율 의제도 있고. 그래서 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저희가 권고해서 선정해서 계속 매년 이렇게 운영은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정위원
저도 그 참여위원이기도 해서 그 사업 어떻게 공모하고 계신 내용은 아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 사업을 공모해서 했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효과성이 어떠한가 그 정량 평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를테면 올해하고, 또 다음 해에 하고 하려면 지난해 평가가 어떠했는지 그것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선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올해 56개를 선정했거든요. 그럼 56개 선정해서 56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일이 저희가 기록 카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중간에 센터랑 해서 지도 점검도 나가고, 또 시비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현장 코디네이터랄지, 실무지원단들을 저희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매 사업에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점검하고 컨설팅해 주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사실은 그 공모 지원받아서 그 예산 쓰기에 급급한 공동체 사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 마을 사랑채 관련해서 여기 3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사랑채 운영비가 300만 원 맞죠?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그 운영비는 어떻게 쓰입니까? 쓰임새가 어떻게 됩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지금 사랑채는 저희가 구에서 공간만 13개를 만들어주고 거기 안에서 원래 취지가 마을복지 거점 공간이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자치 활성화, 마을 공동체,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만 우리가 만들어줄 테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돈도 기부받고, 재능도 기부받고 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공 전기료 같은 공공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일대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개소된 사랑채에다가 300만 원씩 활성화 차원에서 준 거예요.
박현정위원
연?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연 300.
박현정위원
연 300입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박현정위원
아, 그렇군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300 가지고 동 사랑채마다 활성화 사업을 동 특성에 맞게 좀 꾸려서 홍보도 하고, 주민들도 많이 참여, 어떻게 보면 좀 종잣돈 비슷한 거죠.
박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사실은 마을 사랑채는 사실 자립적 운영을 하는 게 기본 우리 방향이고, 그래서 사랑채를 지원한 건데, 월 300씩 지급되는 줄 알고...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연.
박현정위원
연 300 정도로, 종잣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말씀,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자료 하나 드렸는데, 사실 기후환경과에도 질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발코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2015년부터 추진해 왔고, 광주광역시가 4,767세대가 설치를 했대요. 동구가 97세대로 5개 구에서 가장 저조합니다. 근데 동구가 우리 인구도 좀 적기도 하고, 고령화가 있기도 하고 해서 온라인 접속률이 좀 서툴러서 그럴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협동조합에서. 그래서 이 빛고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번에 사회공헌 사업으로 4,600을 투입했고, 광주광역시 지원 사업 별도로 별별동구 사회혁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우리 동구에서도 1,600만 원 보조금을 받았더라고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래서 제가 기후환경과에 질문했더니, 태양광이라고 해서 기후환경과가 아니고 마을자치과라고 이야기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동구 74세대 정도 됐다고 하고, 자기 아파트에 미니태양광 설치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90만 원 정도에 자부담 15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니 1년 전기요금 절약으로 뽑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그래서 많이 홍보해 달라, 이런 협동조합 이사장의 부탁이 있어서 제가 공문드렸고, 마을자치과에서 잘 홍보해서 기후환경과하고 이야기하셔서 사실 태양광 사업, 동구가 적지 않다고 답은 하시더라고요, 유영자 과장님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에는 태양광 설치하신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신재생에너지 RE100, 이거 우리가 또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독려해서 동구도 공모사업에 지원한 금액이 있으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대표님한테 저희도 연락을 받았는데, 주민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베란다 발코니에 태양광 그걸 해주는 사업인데, 그게 90% 지원해 주고 10%만 자부담하는 것인데, 새로 지은 아파트 주민들은 그게 베란다에 설치 해놓으면 태풍 불었을 때 위험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아파트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새 아파트들이 주로 반대를 해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가 이번에 자치위원회 아파트 분과하고 같이 해서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홍보 많이 해주시고, 제가 동구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건 별도로 과장님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3페이지, 주민이 만드는 소소한 마을예술축제가 있는데요. 여기 추진 사항에 마을예술축제 계획 수립 및 마을축제기획단 구성이 있습니다. 마을축제기획단 구성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이게 기획단은 해체했는데요. 축제학교 저희가 공모하기 전까지 학교로 해서 지식을, 전문지식을 전달하려고 한 것이고...
노진성위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아니요, 여긴 전문가들입니다. 축제학교...
노진성위원
전문가들입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네, 전문가들을 불러서 저희가 구성해서 응모랄지, 여러 가지 기획 단계에서 그런 교육을 받아서 13개 동에 공히 평균적으로 적절하게 해서 학습한 후에 특성에 맞게끔 공모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마을축제학교 운영은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운영된 겁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이것도 주로 자치회 위주로 했고요.
노진성위원
자치회로 했으면 강사들이 파견이 됐었겠네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두 단계로 했어요. 처음에는 마을학교에서 전문 강사가 와서 푸른마을센터에서 집합교육을 한번 시켰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해서 동에 찾아가서 관심 있는 자치위원들 모시고 오후에 두 번씩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총 두 번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동 다.
노진성위원
이 마을축제학교 컨설팅 운영을 했을 때 연령층이 어떻게 됐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주로 마을축제를 주민자치회에서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사무국장이랄지 주로 축제분과 이런 팀에서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로 항상 모여요. 그럼 저희가 모시고 가서 그렇게 두 시간씩 하고 옵니다.
노진성위원
각 동별로 청년층이라든지, 중장년, 노인, 이렇게 세대별로 세대통합형 기획 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주민자치회 주민분들 중심으로 하긴 하는데, 그런 다양한 연령층들도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여기 우리가 축제를 진행하면서 주민참여 포인트제 실행하고 있나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하고 있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네.
노진성위원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주민참여 포인트제는 축제뿐만 아니라, 아까 두반장에 소속된 게 점수 포인트제거든요. 그걸 공동체랑 해서 모든 주민들이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일단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회원가입하고 나면 자기들이 행사 참석이랄지, 설문지 참석, 아이디어 제공, 여러 가지 항목당 10개 정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500에서 5,000포인트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단 가입만 하게 되면 포인트가 저절로 쌓입니다.
노진성위원
지역화폐로도 연계가 되나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최고 5만 포인트가 5만 원이거든요. 그 정도 되면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산하면서 문화상품권이나 온누리, 그걸 구입해서 선택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께서 아이디어를 대다수가 도출해서 축제를 기획하지 않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플랫폼을 하나 구축을 해서 시시각각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SNS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동구민들 같은 경우는 두드림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드림을 활용해서도 좋고요. 반대로 또 SNS를 활용해서 다양한 아이디어, 다양한 창의를 바탕으로 해서 마을예술축제가 더 활발하게,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시도로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플랫폼 구축하는데 있어서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6월에 산수1동 시작해서 마을예술축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저는 여기 보니까 추후에 계획 수립도 있고 내․외부 평가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게 단순히 마을예술축제에서, 그 마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과공유 타운홀미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3개 동에서 각 자기 동마다 마을주민들께서 느꼈던 이런, 그리고 또 부족했던, 그리고 또 애로사항들, 서로가 함께 공유하면서 내년에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마을공동체가 확립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 계획에 보면 축제 모니터링이 있는데, 내외부 및 평가가 있거든요. 지금 6월부터 시작한 것 같네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여기에서 네 분은 자체적으로 주민들께서 하실 것 같고, 공무원들과. 그럼 외부에서는 누가 평가를 합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여기서 내외부라고 구분해 놨는데, 어떤 구체적인 건 아니고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사실 시행 단계부터 초기, 연초에 자치 13개 동에서 잡음이 많았어요. 이걸 균등하게 주지 왜 4개 동만 차별해서 주냐고 해서 내부적으로 삐진 동도 많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노진성위원
과장님, 그건 충분히 일전에 한 번 말씀해 주셨으니까 말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외부 평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래서 그것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축제마다, 기존에 작년까지는 유심히 안 봤었는데 올해부터는 평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료를 만들려고 직원들하고 센터하고 같이 해서 직원들이 축제 1․2부 행사까지 지켜보면서 나름 결과서를 작성하는 것이고요. 외부 평가라는 것은 편의상 주민들 여론, 들어서 하는 여론으로 일단 올해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올해도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을축제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하는 방법, 그거 하나와 그리고 주민들 모든 마을예술축제가 끝나고 나서 성과공유 타운홀미팅 실행하는 거,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인데, 과장님 그렇게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물론 당연한 말씀이고요. 참고로 아까 플랫폼 말씀하셨는데, 플랫폼이 작년에 저희는 만들어졌습니다.
노진성위원
만들어졌으면 그럼 주민들께서도 참여를 하셨겠네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모든 행사 때마다 배너 갖고 가서 알리고는 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 계속 열심히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마을e플랫폼 안에 두반장도 있고, 마을축제랄지 공유하는 공간, 또 마을 문제 해결하는 애로사항들이 다 되어 있는데, 좀 그게, 아무튼 홍보가 부족해서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이게 조금 빗나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마을예술축제의 주인은 주민들이잖아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뭔가를 새롭게 발굴하는 과정들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이런 마을예술축제가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을축제가 아니고 정말 시대적 화두를 선도하는 마을예술축제로 변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어떤 축제에 대한 경진대회 같은 것도, 아이디어 경진대회 같은 것도 개최를 해서 다양한 창의나 아이디어도 도출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축제가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그 마을의 경쟁력을 키우고, 그 경쟁력이 결국엔 도시의 경쟁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예술축제가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축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민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발돋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나 마을사랑채는 사실 자생력을 키워야 될 조직이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국장님도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사실 제가 5분 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동 간 경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인구 편차가 너무 심하다, 또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근무자 수에 비해서 너무나 주민 수를 많이 관리하고 있는 숫자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심신 피로를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좀 불친절할 수도 있고 그런다는 말이 나오고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동 간 경계 조정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공무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밖으로는 표현 안 해도.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지원2동 같은 경우는 1만 8,000명, 인구가. 서남동 같은 경우는 3,000명, 그러면 인구 대비하면, 주민들 대비하면 1인당 지원2동 같은 경우는 1,500명 정도, 공무원 한 명이. 그런데 서남동 같은 경우는 250명 정도, 한 명이. 그렇게 주민들하고 대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편차가 심하단 말입니다. 물론 13개 동 전부 다 숫자 파악해 보면 문제가 되는 행정복지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기획예산실이나, 주민자치과나 이런 데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한테는 피드백이 안 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은 아직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적이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그런 문제를 제기해 본 적이 있어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답을 금방 못 내는 것이 그게 금방 해결책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일도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서가 얽혀있고, 또 동도 13개 동이 있지만 원하는 동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치 않는 동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과거에 한 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말이 나왔었잖습니까? 동 간 경계 조정 이야기가 나왔다가 결국은 주민들이 의견을 못 보고 부동의로 해서 유야무야했던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조심스럽게, 올해 연말까지는 의견수렴 하려고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신다면 올 연말까지는 조심스럽게 하고, 내년부터는 하시겠다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아니요, 연초부터 하려고 했는데...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이게, 동 간 경계 조정이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옛날에 선거구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산수동 쪽에 지산1동이 들어가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동명동이 지산동 쪽에 들어가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원2동만 봐도, 지원1동만 봐도 인구 편차, 인구 만들다가, 선거구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이리 주고 저리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 획일적이지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진짜 팀을 하나 만들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연구 좀 해보십시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선희
김선희자치행정국장
구 간 경계 조정이 쉽지 않았잖습니까. 추진도 안 되고,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아마 쉬운 게 동 간 경계 조정, 동의 경계 조정은 생활의 편리성이나, 박종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 간 인구 편차를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우리 마을자치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당사자인 주민들의 일단 동의가 첫째는 필요합니다. 그게 아마 전에 이야기 나왔을 때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그만한 호응이 없었던 것 같고요. 몇 차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마을자치과에서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동 간의 인구 편차가 3,000 몇 명에서 1만 8,000명까지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수요도 편차가 있겠죠. 그런데 각 동의 인구라든가 행정수요에 따라서 정원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3,000 몇백 명의 동하고 1만 8,000명의 동하고, 그걸 3,000명 대 1만 8,000명 하면 6배니까 직원수도 6배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도 할 수가 있는데.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뜻은 아니고.
선희
김선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그런 기본적인 행정수요에 인구수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원은 배정하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문제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걸 합병을 시키고 그러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동 간 경계 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승낙받으면서 합병을 시키고 주고받고 하면 될 것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시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힘들다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겠다. 좀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 어차피 구 간 경계 조정은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그리고 구청도 지금 10만 6,000명인데, 인구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것도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준비를 서서히 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희
김선희자치행정국장
예, 염두에 두고.
종균
박종균위원
예,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식 위원.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박종균 위원께서 동 간 경계 구간 조정하는 거 말씀주셨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열심히 연구하신다 하니, 열심히 연구하시기 바라면서, 저도 살짝 좀 보완 제안을 좀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 말씀주셨는데, 몇 년 전에 주민들 여론조사를 하니 반대하는 분도 있고 해서 유야무야돼서 이렇게 됐다, 그런 말씀 주셨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동구가. 화순 나가는 지역 쪽 월남, 내남, 선교, 용산 거기도 다 입주해 버린 것이 사실 불과 한 5년 이내에 전부 다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동구의 주민들 거주하시는 환경 자체가 많이 변했습니다. 한번 제가 궁금한데, 우리 각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이게 동사무소 말고 우리 동구에 다른 데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있나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민원봉사과 소관인데요. 있습니다,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김재식위원
제가 민원봉사과 소관인데 말씀드리는 것이 방금 박종균 위원님께서 주민들 인구수 편차 그런 것 때문에도 행정수요 때문에 굉장히 우리 공직자분들도 힘들고, 주민 여러분들도 힘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민원봉사과하고도 협의하셔서, 실은 그런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2동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가 지원2동 자리하고, 용산 저 안쪽하고, 선교, 내남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민원서류 하나 떼러, 동에서 일 보러 오시는데 너무 거리상으로 먼 거예요. 그랬을 때 때로는 용산 주민들은 여기에 동사무소 분소를 하나 만들어주라, 그러셨는데. 사실은 저도 나름 그건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제가 집행부 의견을 대변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월남, 내남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더 멀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인구수가 꽤 돼요. 예를 들면 서남동 아까 한 3,000여 명 되시는 그 인구수보다 더 많은데.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 그런 데에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동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도, 서구는 아예 민원발급기에 출장소 개념으로 사무실을 무인으로 사무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 무인민원발급기도 있고, 가끔 사무공간처럼 있어서 민원인들 오시면 거기서 민원 청취하는 날도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좀 그런 부분으로 조금이라도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시는데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자치행정국장
지금 각 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고,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종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원2동 행정수요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문제는 여러 여건을 한번 검토를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검토를 해서 설치가 가능한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래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마을예술축제 아까 노진성 위원님께서 컨설팅 운영도 좀 내실 있게 돼야 된다, 이런 말씀주시고 했는데. 실은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우리 마을에서 주민총회, 마을예술축제, 그다음에 주민의제, 이거는 주민총회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고, 발표회 식으로 해서 주민총회의 날을 개최를 하잖아요. 이거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주민총회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모아서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없고요. 그것만 하면 밋밋하니까 어차피 각 동에 저희가 마을축제예산을 줬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을축제 할 때 총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예산 내역 좀 의원실로 보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어떤 데는 대형 무대를 설치해서 화려하게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학교나, 학교 강당이나 이렇게 대관해서 간소하게 그렇게 하시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인데, 예산은 아마 동별로 같이 지원되지 않았겠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균등은 하죠. 이번에 시범 4개는 좀 많이 갔고요. 그 밑에는 1,000만 원 갔는데, 동 특성상 돈 많으신 분들이랄지, 음향 담당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협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경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돈하고 이 돈하고 합쳐서 하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나가는 돈은 그 돈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주민들이...
김재식위원
일단 그 내역을 1,500, 1,000 그 내역도 일단 한번 좀...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정산한 게 있으면 그것까지, 작년도 거.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작년도는 균등으로 800씩 다 줬는데 그거라도 드리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거하고 한번 줘보십시오. 방금 협찬 말씀을 하시는데, 후원 물품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협찬으로 당연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무대 설치 비용이라든지, 행사 부대 운영비 같은 경우에 차이들이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신가 알고 싶습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아까 노진성 위원께서 타운홀미팅, 마을의제 같은 경우에 같이 성과 공유할 수 있게 말씀주셨는데, 제가 보완을 드리자면 그걸 또 하나의 타운홀미팅을 별도로 만들어 버리면 이건 또 예산이 소요되고, 그리고 사실은 마을의제가 결정되기까지는, 주민총회 가기까지 여러 차례 마을의제 모으는 과정들을 동에서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마을의제 꼭지를 선정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걸 최종 주민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면 몇 달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모임도 갖고,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거를 전체 모아서 하는 건, 당연히 성과 공유하는 건 좋습니다. 공유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또 새롭게 하나 타운홀미팅으로 만들지 말고, 제 생각에는 동구의 가장 큰 축제가 있잖습니까, 충장축제. 충장축제 내에 마을자치회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압니다. 거기 장기자랑...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주민자치 경연대회.
김재식위원
그 경연대회가 있죠. 그걸 좀 활용할 수 있으면 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충장축제, 축제 기간 동안에 프로그램 안으로 안 들어오더라도 그 비슷한 시기에 같이해서 성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참고해서, 곰곰이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구할 거리만 많아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위원
저도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의원 되기 전에 먼저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활동해 주신 위원들 노고에 대해서 말 안 할 수가 없네요. 작년에 마을마다 주민축제할 때 각 동에 800만 원씩 지원됐었어요. 활동하시는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나 그 지역의 활동가들이 엄청나게 기부를 많이 해줍니다. 그 행사장에 가서 보면 어떤 동에는 한쪽에, 벽에 누가 후원해 줬다고 내역을 걸어놓기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내놓고 그 지역의 활동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스폰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충장축제 때 제일 많은 기부를 하게 되고, 그 활동가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마을축제가 생기고 나서는 할 때마다 또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주민들도 어떻게 해서 축제가 이루어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지방자치의 꽃은, 주인은 주민이다. 여기도 나와 있듯이,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 활성화가 나와 있듯이 우리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방자치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모든 활동하는 것들을 아까 노진성 위원께서도 발언해 주셨는데,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해서 그 안에 제가 덧붙여서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2011년부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데, 노진성 위원하고 똑같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미 개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많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제나 주민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선정이나 집행, 평가까지 해서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더 앞으로는 신경 써서, 이미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 있다 하면 우리가 모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더 홍보도 해주시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234쪽 대해서 한 가지 하겠는데요. 그리고 통장님들 처우 개선을 그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지원 교육이 있었잖아요. 주민자치회 찾아가는 역량 강화 컨설팅을 저도 어제 가서 1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동별로 굉장히, 그 동에 특화된 교육을 해주시기 때문에 교육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개 동을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을 그 선생님이 하시는 걸 다 들었는데, 내용이 정말 좋았고, 정말 적합하게 동 특성에 맞는 교육을, 동별로 분석을 다 해서 그 동에 필요한 거를 해주시는 교육을 해주셔서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가봤더니 어제도 그렇고, 제가 가본 3개 동은 이상하게 다 30대라든가 20대가 없고, 강사 선생님이 지적한 것처럼 40, 50, 60대가 주축이기 때문에 제안도 그렇고, 내용도 항상 거기에 위주에 맞추는데, 제가 어제 간 동만 해도 청년이 딱 한 명 있었거든요. 그나마 거기는 있는 거였고요. 다른 2개 동은 그나마 그 청년도 없었습니다. 혹시 자치위원 중에 30대, 20~30대 청년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저희 서류상으로는 분포가 조례에 맞춰서 골고루 돼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청년들이다 보니까 그 시간 6시 안에는, 이럴 때는 조금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꼭 자치위원뿐만 아니라 마을 활동 왕성하게 하신 분들 상대로도 같이 참여해서 좋은 교육 들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만 한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또 많이 오기도 하거든요.
이지애위원장
아니, 이 교육은, 지금 1시간짜리 찾아가는 주민역량강화 컨설팅은, 제가 간 3개 동은 정말 어제만 청년이 있었고 청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강사님도 그러셨고 해서. 청년들이 하면 청년들만 알고 있는 그런 특화된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의제가 있는데, 이제 3개 동을 가봤을 때 1시간, 1시간씩 교육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솔직히 사람살이가 다 비슷하니까. 그런데 좀 아쉬웠고 그랬는데.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실 때 바빠서 못 오시고, 물론 5시부터 하니까 청년들은 당연히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청년층의 관심사도 반영돼야 되고, 동구가 좀 젊어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비율은 원래 넣어놨지만 실상 과장님도 알고, 저희도 아는 것처럼 현장에 나가보면 청년층 비율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도 제고하시고 계시겠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회를 가보면 분과, 청년층이 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라든가, 청년 주거 이런 거에 관한 분과는 거의... 청년이 물론 많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없겠지만, 저희가 마을 주민자치 회의를 가보면 웬만한 분과가 다 있는데, 청년을 위한 지금 분과를 별로, 가 지역에서는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조성하면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지애위원장
정말 찾아가는 주민 역량 강화 지원은 너무 잘 됐고요. 주민들이 어제도 가서 만족도도 높고, ‘아, 우리 동에 이런 게 있었구나.’하는 걸 아주 딱 특화시켜서 교육을 해주니까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특화되고 전문적인 교육도 많이 발굴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좀 자랑 같지만, 그거 말고 마을 리더 교육이라고 자치회 사무국장들도 별도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지애위원장
그것도 해서 그분들의 역량이 진짜 강화돼서 작년에 우려했던 일들이 다 그냥 걱정으로 끝나서 잘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숙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
이지애위원장
김현숙 위원.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상반기에 111대 체납 차량 영치해서 4,400만 원 징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혹시 이분 중에, 111분 중에 직업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분들은 없었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저희가 차량 영치를 할 때 그것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분 차량이, 차량 소유주가 어려운 사정이다,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영치 차량으로 다니면서 바로바로 체납된 차량을 바로 저희가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치를 하면서 바로 번호판을 떼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연락을 드려요. 문자까지 보내서 그분이 나오시면 영치는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저희가 세금을 징수를 합니다.
김현숙위원
그래도 사정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사정까지는 확인하고, 이게 본인 생계랑 관련이 있는 차량이다 하면 저희가 유예를 하죠. 바로 그 자리에서 떼지는 않고요.
김현숙위원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낼 수 없는 분들도 계셨을 테고...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체납이 돼 있는 거죠. 그 상태로.
김현숙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지 못할 상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그런 분들은 일단 전액을 저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징수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부를 납부하시면, 그리고 이제 분납으로 해서 납부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번호판을 영치를 안 하죠, 그런 분들은.
김현숙위원
아예 내지 못할 분들은 어떻게 한가요?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아예 내지 못하는 분들...
김현숙위원
차 운행을 못하게 되는가요?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김현숙위원
그 자료 주실 수 있는가요?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세요?
김현숙위원
111분에 대해서.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111대 말씀하세요?
김현숙위원
네. 신상 때문에 안 될까요?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확인하기는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치를 할 때 전에는 저희 동구 차량만 영치를 했는데, 지금은 전국 차량을 영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거기 111대 중에서는 관내 차량이 96대가 있고요. 타 구 차량이 15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 구 차량을 징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징수 교부금을 저희로...
김현숙위원
그러면 주로 내역에 주정차 위반금입니까?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주정차 위반은 세금이 아니라...
김현숙위원
아니면 자동차세 납부?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예, 그렇죠.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김현숙위원
과태료이고, 자동차세?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예, 세금.
김현숙위원
그러면 최고 한 얼마 정도? 액수가 많은 사람은 얼마 정도?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1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요.
김현숙위원
100만 원 이상.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그리고 저희가 무조건 영치를 하는 게 아니라...
김현숙위원
번호판을 뗄 때는 어느 정도 얼마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2회 이상 체납, 그럴 때 차량 저희가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물론 행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그 사정이 어떤지 좀 알아보시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면 좀 유예를 줘서...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렇게 좀 세심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 2과 모두 이번 여기 자료를 너무 촘촘하게 잘 써주셔서요. 이해하기가 되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세무2과는 253페이지 철저한 세원 관리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서 뭐 다 답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 동구의 비과세 감면 제도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 짤막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지금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해서요. 비과세나 감면, 지방세법에 의한 것은 비과세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나,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한 거는 감면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거는 건수 말고 금액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252억 정도, 252억 정도가 지금 비과세 적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85억 정도가 감면이 됐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면 비과세는 우리 구세인 등록면허세,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아니요. 여기 전체 시세 포함해서.
박현정위원
전체 다 해서, 포함해서. 재산세 관련한 거는요? 감면액으로?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재산세 관련해서는 거기도 감면이 있죠. 감면.
박현정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비과세하고 감면이, 전체 우리 감면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전체 비중이 올해 보면 지금 5월 말 현재 징수액이 지금 617억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 144억이 감면이 됐어요. 이 중에가 아니라, 여기에서 빠진 게 14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 15% 정도.
박현정위원
감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네, 징수액 대비.
박현정위원
징수액 대비. 617억 징수액 대비.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더 궁금하면 더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박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곤 과장님, 세무1과 오셨었는데, 질문 한 7가지 드리려고 하다가 끝나버리셨네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세무1과, 그리고 세무2과 같은 맥락인데, 여기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무 행정 지속 추진으로 해서 큰 글씨 고지서 발송,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그거를 세무1과도 마찬가지고, 세무2과도 함께 좀 변화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납세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큰 글씨로 인해서 특히 노인층들에 대비해서 좀 활자 크기를 키워서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줬던 부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5페이지에 한번으로 OK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합동신고센터 운영을 통해서 납세자들의 편의가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지금 거기 추진 사항에 보면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신고한 건수가 금년에 한 2만 7,200건, 아니 건수는 7,628건이거든요. 이제 이 중에 직접 신고센터에 방문하신 건수는 41건이고요. 주로 상담도 많이 있거든요. 상담 건수가 438건입니다.
노진성위원
여기 운영 방법을 보니까 세무서 직원 한 분과 우리 구 직원의 한 분이 교차 근무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통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납세자 입장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단명료하게,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이게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세입니다. 거기에 따른 10% 정도의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세무서에서 이거를 일괄로 세금 징수를 해서 일부를 지자체로 내려줬는데, 이게 분리가 됐어요, 2,000년부터. 그래서 국세랑 지방세가 분리되면서, 그런데 이게 바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국세가 징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따라가는 건데, 원래 좀 복잡합니다,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 합동신고센터에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모두채움이라고, 모두채움 대상자만 해당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서식이 있는데 거기에 채울 수 있는 항목은 세무서에 다 채워줍니다.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랄지 이런 좀 단순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더 복잡한 거는 세무서를 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쪽 세무서도 가고 구청도 와야 되는 부분을 한 곳에서 처리를 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민원인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겠죠.
노진성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합동신고센터 운영 이후에 우리 세무 행정의 효율성이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편의를 제공한다고 보여지고요. 저희 행정 입장에서도 이제 국세를 납부하고 또 지방세 고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또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여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지서가 같이 나오면 같이 은행에 납부를 한달지, 이런 부분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운영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이를테면 상담 만족도라든지, 그리고 오류율 감소, 그리고 처리시간 단축 이런 것들 지표를 형성을 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신고 지원도 있긴 한데, 이제 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지금은 또 마을 세무사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연락을 하셔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세무1과는 지나가 버렸네요. 세무1과, 2과 공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세금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다하시겠다 하시는데, 안 그래도 우리가 세수가 줄어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데도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우리 집행부에도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세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되겠죠. 철저히 세금 관리도 하고, 또 징수할 수 있는 체계도 강력히 시행해야 되는 거 하나 하고, 하나는 또 우리 세금 납부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해야 되는 것이 병행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저도 듣고 있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방금 우리 노진성 위원께서도 평가 지표 말씀해 주셨는데, 실은 우리 세금 징수,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다든지 아니면 또 세금 징수 전체 총액 관련해서 목표를 설정하시고 행정을 하시는지, 목표를 설정 연초라든지 그렇게 좀 설정을 하시나요?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네. 세무1과 같은 경우는 주로 시세를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데, 연초에 목표액이, 이월 체납액이 연말까지 해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목표액을 시에서 조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노력한 건 아니지만 체납액 전체적으로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 256페이지도 있습니다만 목표 대비 지금 징수율은 100% 이상이 됐고요. 체납액 대비 46% 정도 되는데, 목표액은 충분히 저희가 항상 초과해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실은 우리가 늘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담당 공무원이 실적을, 목표액보다 좀 많은 실적을 냈다 하게 되면 인센티브라든지, 그런데 인센티브가 굉장히 빈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각지도 못했던 세수를 발굴해서 받아낸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뭐 예를 들면 수십억, 수십억을 또 걷어내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예를 들면 그분들한테 수십억 했으면 진짜 몇천만 원이라도 포상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100, 200도 못 가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한테 좀 인센티브 제도,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저희도 포상금을 지금 올 본예산까지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원 발굴이랄지, 적극적인 체납 독려로 세금을 징수했을 경우는 징수포상금을 지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많은 세금을, 감춰진 어떤 세원을 발굴해서 세금을 징수했다면 지금 기획실에 예산성과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근데 그게 보면 실질 실현은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큰 재원을 발굴했다 하더라도 보면 아주 미비한 그런 정도더라고, 그랬을 때 좀 적극적으로 나름 그런 또 상은 저희가 좀 추천을 해드려야 그 담당 공무원들도 의지를 가지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포함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 특히 성과를 내셨다 하면,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은 그 성과들이 또 공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담당 공무원의 노하우가 같은 우리 세무 업무를 보시는 담당 공무원들뿐 아니라 우리 동구청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공유가 돼서 앞으로 우리 세수 발굴하고, 또 세금 징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많이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하나, 아까 우리 김현숙 위원님께서 체납 차량 영치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체납 차량 영치할 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불법 주정차 차량 가서 찍어서 거기서...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영치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 차가 시스템이 있어서 카메라로 가면서, 지나가면서 바로 인식을 하거든요. 2회 이상 체납됐다, 타 구 같은 경우는 3회 이상 체납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저희가 영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고지서가 바로 발급이 되고 거기서 출력이 바로 되거든요. 지금 좀 자동화가 돼서.
김재식위원
그건 상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의 모 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공영주차장에, 공영주차장이 관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주차하는 차량들의 그 시스템에 입․출입할 때, 출입할 때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 차량 발견을 하시더라고, 바로 가서 고지서 발부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이런 민원들이 좀 있었어요. 보면 정말 본인 재산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체납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좀 바빠서, 아니면 좀 놓쳐서 아무튼 그거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그때 한번, 몇 년 전인가 우리 동구청에 문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분들이 바로 차량 번호를 영치를 해버리니까 사실 그분이 예를 들면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근데 전화, 문자라도 아니면, 우편으로는 갔겠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바빠서 못 봤다든지, 그런데 정말 급한 상황인데 차량 번호판을 떼 가버렸대요. 그랬을 때 문자라도 한번 좀 통지를 해줬으면 그럼 당장 가서 냈을 텐데, 그런 또 민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고지를 우편으로든 그렇게 했으면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지만, 근데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는 적어도 그 차량에 등록돼 있는 전화번호가 있으면 문자로 좀 통보를 최소한 한 번 정도 해드리고, 그리고 좀 영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지금 시스템이 바로 문자 전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현장에서 저희가 징수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근데 그거는 바로, 그거 떼면서 바로?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아뇨, 아뇨.
김재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떼지 않아요. 일단 연락을 드리고, 떼기 전에. 그래서 본인이 연락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근처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바로 떼지는 않고 그 자리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가상계좌까지 알려드리면서 납부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바로 거기서 고지서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조금 전에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공평과세에 관련돼서 목표 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최근 3년간의 결손 처분 실적 관련돼서, 장기적으로 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장기 체납자. 그 결손 처분 실적.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결손 처분.
노진성위원
그 자료를 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장기 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 제도, 혹시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세금 전체적으로 분납 계획을 받아서 납세가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이후 계획에 보면 24년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가 11월 20일 실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매년 계속해서 해왔던 명단 공개잖아요. 그 공개를 하게 되면 추후에 체납에 관련돼서 좀 변화가 좀 있었나요?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이거는 시에서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현 연도 체납자 1,000만 원 이상자랑 과년도 200만 원 이상은 시세인 경우는 시로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명단을 확정을 하거든요. 작년 말 기준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안에 납부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공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개인 2명에 법인 2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지 않아요.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그래서 본인들이 공개가 되는 게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납부도 하고, 분납 계획을 해서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저희가 명단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해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아까 제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분할 납부 제도를 특히 청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분할납부 제도에 관련돼서 좀 설명을 하면서, 체납이 되는 경우에는 문자 발송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알려주는 홍보 시스템도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홍보 강화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계속 연체되는 경우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홍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부탁드리고, 세무1․2과에 같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제안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잘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박종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무인 발급기가 토요일, 일요일도 자료가 출력이 된가요?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총 21개소가 있는데요. 3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을요. 법원...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지원2동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인 발급기 말씀을 민원봉사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우방, 내남, 호반 거기가 4,000세대입니다. 지원2동이 8,400세대인데, 반 정도가 호반, 진아, 우방해서 4,000세대거든요, 주택까지 해서. 그래서 거기 중간쯤에 저는 무인 발급기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구립도서관, 우리 책정원. 그 자리가 참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려고 제가 사실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거기에 무인 발급기 하나 설치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김재식위원
방금 우리 박종균 위원님께서 말씀주셔서 저도 적극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책정원, 그쪽 부분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13개 동 전체를 한번 봐보십시오. 보면 방금 말씀하신 선교지구 쪽, 선교 그쪽 포함해서 용산 같은 데도 한번 검토해 볼만 합니다. 용산 그쪽에는 있나요? 그쪽에 없을 거예요.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용산지구는... 검토는 하겠지만 행정복지센터와 근접하고 있고 세대에 비해서 다소, 검토는 하겠지만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차츰 점차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일단 책정원 부분만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3개 동 중에서 가장 지형적으로 환경이 많이 변화가 와버린 데가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9페이지에 사업명도 너무 좋은데요. 감동과 힐링의 공간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이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 한번 신혼부부들 등록하고 나서 사진 촬영해 주는 부분 기억나시죠?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노진성위원
그게 많이 개선이 돼서 말 그대로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이 변화도 됐고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들어와서 신혼부부들이 등록하고 나서 사진 촬영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 오신 분들께서도 사진 촬영, 포토존으로 이용하셔서 1일 평균 하게 되면 1, 2명 정도? 소소하지만 점차적으로 기존의 포토존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노진성위원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포토존을 설치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우리 행정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는 형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었고,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진을 찍어서 당사자들에게 보내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추진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대신해서 민원창구 담당이 아니라 제일 가까운 근거리에 계신 분이 대신 찍어주는 역할은 저희가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보완해서 하고 있다는 말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두 분이 앉아계시면 저희가 말씀드려서 원하시면 직접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제가 현장을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포스터 같은 거는 부착은 해놓으셨어요? 사진을 찍어준다는 포스터 같은 거나, 아니면 거기에 글귀라도 부착을 시켜 놔야 ‘아, 여기에서 사진을 찍어주는구나’라고 인식을 하지, 여기다가 포토존만 설치해 놓으면 각자도생해서 사진을 찍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 앉아서 누가 사진을 찍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제가 말씀드렸었고, 이왕 포토존을 설치를 했으니 행정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형식까지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진을 찍어주는지, 안 찍어주는지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그러다 보니까 포스터 같은 거를 부착하셔서 이왕이면 조금 더, 여기 말 그대로 감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 그 감동에 걸맞게 조금 더 우리가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행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
박현정위원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박현정 위원입니다.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주소정보체계 구축, 이거는 사실은 민원봉사과에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 책자에 유일하게 위에 제목 띠가 있어요. 지적관리계 계장 3181 이렇게 있는데, 이거 원래 예전부터 업무보고 책자에 띠 다 둘러 달라고 했는데, 이 파트만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거 챙기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 띠를 꼭 빼먹지 않고, 저희가 책을 보다 가도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굳이 이 자리에서 안 물어봐도 되는 것들은 물어볼 수 있도록 담당 부서 번호랑 해서 꼭 띠를 둘러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전에는...
선희
김선희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에 말씀하신 부분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전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전에 제가 민원봉사과가 아니고 다른 과로 전화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동구가 마을자치과에서 하는 두반장처럼 내가 무슨 봉사를 하면 바로 포인트 올리는, 주민 모아 포인트? 올리는 것처럼 앱에 올리는 게 있어요.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봉사를 했어, 찍어서 포인트 올리고 하는데 북구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두암타운 사거리로 올라가는 입구있죠, 박양례 헤어스튜디오. 그 근처에서 쓰레기 줍는 봉사를 하고, 딱 찍어서 내가 어디에 서서 봉사를 했는지 올리려고 했더니 북구로 뜬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른 부서 주무관하고 통화는 했는데. 예전에 우리 이지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간혹 우리 동구 관내가 네이버에서 북구로 검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북구였던, 혼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정비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은희
차은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반영해 주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은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