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등에 대한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1. 202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건 의원 발의)(고건 의원 외 4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328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2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23년도 군 발주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견실시공 및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보고, 모범 사례는 권장하고 문제점은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부실 공사 예방과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특별한 안건의 심사나 처리,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활동 기간을 명시하고 본회의 의결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과 공무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2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과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조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김미경 의원 외 4인 발의) 4.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5. 고흥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6.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7. 고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28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우리 군에는 고령 또는 정신질환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봐야 할 청소년 및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이들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고흥군의 이미지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3종으로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를 1종으로 통합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하고자 하는 캐릭터는 다도해 절경을 품은 고흥 바다와 우주의 푸른 빛을 띤 우주비행사 콘셉트로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정을 바로잡고자 함이며 불명확한 채무보증서 제출처와 채무보증은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법령과 중복된 조항 삭제 및 자구를 수정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응급 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지역 응급의료 활성화 및 필수 의료인 응급의료의 유지‧개선,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 지속성 확보를 위해 재정 지원 및 응급 장비 설치,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고흥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전명숙 의원 대표발의)(전명숙‧조영길‧박규대‧한승욱‧김준곤 의원 발의) 9.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승욱 의원입니다. 금번 제328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 규정된 1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와 행사는 안전관리와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참여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가 없어 이를 보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어장관리선의 정수를 제한하여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양식업, 어업의 조정으로 어업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승욱 의원의 삼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양식장형망선 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한승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 및 조례안 심의 등 회의 운영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제9대 고흥군의회가 개원 후 2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후반기 의회가 새로이 출범하는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활동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군민에 대한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2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철저히 검증하고 군민들의 이익에 반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비판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고흥군의회 후반기 의정 활동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항상 낮은 자세와 공부하는 마음가짐으로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듣고 말하고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