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강혜순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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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차 회의에 이어 안전도시국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집행부 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의견청취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담당국장의 총괄 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세부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다. 도시과 라. 건축과 마. 시설지원과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갑균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정갑균안전총괄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제8대 후반기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로 새로 오신 정재환 위원장님,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계속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실 문희성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우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5과, 21 담당이며, 정원과 현원은 105명입니다. 10-2쪽 분장사무와 10-3쪽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 유형별 안전관리계획과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재난대응훈련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안전문화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완벽한 가동체계를 구축하였고, 재난재해경보 체계 개선사업 등 방재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범용 CCTV 확대, 저화질 CCTV 교체 등 각종 범죄사건‧사고에 대비하고, 여성 예비군 역량 강화와 민방위시설 및 장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에서는 가로‧보안등 신설 및 보수로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보행자 중심의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하천 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화 내황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 예방 사업 명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에서는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현도시첨단산업 단지 조성 다운2지구 공공주택 지구 등 개발사업과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적극 지원하며 도시 세대권 확장과 인구유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중심 재개발 사업의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울산 최초 도시재개발사업인 B-05사업 준공 백서 발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이 국가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남동 페스티벌을 통해 성남동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에서는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출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아름다운 간판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안전공간을 조성하겠으며, 건축사 무료상담실 운영과 건축 인허가 투명화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주택건설사업장의 체계적인 점검으로 구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지원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설공사 계획 수립으로 견실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상좌도 병영성 정비, 중구 축구장 조성, 태화시장 제2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실버파크 골프장 조성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먼저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안전총괄과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삼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안전총괄과장으로 발령받은 조삼근입니다. 선제적 재난대응으로 일상이 행복한 안전도시 중구 건설에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환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에 안전총괄과장님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 축하를 드리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삼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신뢰받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하반기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요업무계획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정재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위원

예, 위원장님.

정재환위원장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위원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10-11페이지 방사능 재난대응 방재훈련 올해에는 10월 31일 날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문희성위원

그러면 스마트 방사능 방재 지휘 시스템이 우리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언제쯤 하실 거죠?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지금 원자력 자원시설세가 올해 7억 정도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저희들 예산 편성하려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문희성위원

예산을 편성한다,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죠?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아직 견적까지 뽑아보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와서 지금 보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한번 견적을 받아보고, 어차피 시스템 구축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

원자력시설세가 저희들 중구에 매년 들어오지요?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문희성위원

계획되는 게 다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약 한 40억 정도다, 5년간인가요? 계속. 현재 받을 예상돼 있는 게.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40억 그 정도는 안 될 겁니다.

갑균

정갑균안전총괄국장

1년에 10억.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1년에 한 10억 정도….

문희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4개년인가 계획 처음에 업무 보고 했을 때는 한 40억까지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라’라고 지난번 전반기 상임위 회의 때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고 돈을 함부로 쓰지 말고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향후 안전 관련해 가지고 그런 시설물 설치할 때 돈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아껴서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성 예산에 절대 쓰지 마라’라고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십시오.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위원

지금 안전마을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지금 올해도 사업을 하셨죠?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문희성위원

그리고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정비예산으로 반구동에 하셨고.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문희성위원

보수정비 분야에 있어가지고 과거에 해놓은 안전마을 만들기 그러한 각 동별로 구축되어있는 곳 중에 시설이 낙후돼 있거나 또는 관심 저조로 인해 가지고 흉물로 전락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를 한번 확인하시고 예산을 2000만 원에 한정해 가지고 1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개소를, 올 하반기에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곳을 확인하셔 가지고 내년 연초에 예산을 투입해서 깨끗한 마을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조삼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위원

먼저 우리 정갑균 국장님께 울산 중구에 안전의 최우선 부서로써 재난재해 방지의 안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국장님과 안전총괄과 우리 직원님께 특별히 또 이 시기가 되면 노고와 민원이 여러 가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수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지금 여름에 우기 대비해서 안전사고 대비할 뿐만 아니라 각종 하천관리라든가 또 준설작업이라든가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제기될 텐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먼저 당부드리고, 또 예전과 달리 안전총괄과의 전 직원이 전 부서에서 협업해서 펼쳐지는 어떤 다른 기대되는 사업이 있으면 한번 말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균

정갑균안전총괄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우기 철이기 때문에 5월부터 10월까지가 자연재난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현재도 장마기간이고 비가 자주 내리는데, 저희들은 이제 가장 큰 중구지역이 지역적으로 보면 저지대 지역에서….

강혜순위원

하천이 많은….

갑균

정갑균안전총괄국장

예, 배수장에 지금 저희들이 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상시 호우예비특보라든가 호우주의보가 내리려면 항시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또 하천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척과천이라든지 태화강 쪽이라든지 동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산책하는 주민들이 안전사고나 침수에 휩쓸리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차단 통제도 하고 있고 또 그에 앞서서 전부 그 하수도라든지 박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준설을 완료를 했고.

강혜순위원

준설 지금 다 완전히?

갑균

정갑균안전총괄국장

예, 저희들이 올해 건설과에서 하던 내황배수장 같은 데 박스 준설이라든지, 항시 침수가 잦았던 복산사거리 홈플러스 앞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배수로 정비 같은 걸 다 완료를 해서 어쨌든 지금 저희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혜순위원

이제 이렇게 집중호우가 아열대성이라서 스콜현상으로 집중도를 그대로 들이부었기 때문에 일단 정말 우리가 기존에 했던 재해방법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걸 대처해 주시고, 또 여름이 되면 나름 약사천이나 천에서 악취라든가 물고기들이 정말 많이 죽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폐사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걸 좀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현재 다른 사업이 펼치는 그런 거는 없죠? 안전총괄과에서 자체 계속 되풀이되는….

갑균

정갑균안전총괄국장

안전총괄과 소관은 아닌데 저희 국에서는 어쨌든 지금 다 아시는 바처럼 태화동의 배수장하고 고지배수터널 사업 시행하고 있고, 또 명정천에 하천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사업, 큰 사업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천.

강혜순위원

근데 그게 우리가 태풍 차바 이후에 집중되는 호우로 해서든지 개선사업으로 태화우정재난위험지구를, 지금 이 개선사업이 자꾸 장기화되다 보니까 태화시장 입구를 전체의 상인들도 항상 비만 오면 그런 노파심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걸 빨리 또 많이 오래 걸리지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중점적인 행정력을 실시해 줄 수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갑균

정갑균안전총괄국장

내일 현장 점검하는데 태화동 배수장을 가는 걸로 돼 있어서, 가면 상세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배수장 준공이 완료가 안 돼서 또 평상시처럼 저희들이 또, 그 외에 다른 저번에 소방청하고 해서 방사포 준비라든지 배수펌프 시설이 만약에 태화시장에 그렇게 비가 왔을 때는 그런 시설준비도 하고 있고, 태화 배수장 관련해서는 올해는 안 되고 어쨌든 내년에 우기 철 전까지는 고지배수터널하고 배수장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공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위원

물 차단벽, 그것도 다 지금 배부….

갑균

정갑균안전총괄국장

예, 그 LH에서 또 자기들이 이동식 차수벽이라든지, 또 차수판 설치도 지금 거의 다 완료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특보라든가 주의보가 내릴 경우에는 사전 상인회라든가 연락을 해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위원

우수기가 이제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하천이 거의 접해 있고 지대가 낮다 보니까 항상 이런 문제는 우리 중구에 큰 문제점인데 중구의 재난재해 여러 가지 방재라든가 안전을 총괄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또 안전에 대한 예방 예비 대비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갑균

정갑균안전총괄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환위원장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기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