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305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지난 7월 1일 하반기 정기인사로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안영호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과 함께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과가 이번에 직제 일부 조정으로 민원·여권 업무까지 같이 소관하게 되었는데, 아마 구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부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고민하고 행동하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자치행정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4년도 자치행정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예,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8-10페이지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구민의 날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5월 14일 날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 부분은, 과장님이 그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으셔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시상은 예산이 205만 원이죠? 100만 원 상패고 나머지 105만 원은 심의위원들 수당으로 그렇게 지급이 되었는데, 사실 구민의 날 행사 때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보면. 생각나십니까? 국장님. 그 당시에.

예, 저도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예, 제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 시간표가 있었거든요. 일정표가 나와 있죠.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빈들 인사말씀 하는데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불꽃 퍼포먼스 한번 했었죠? 레이저로 하는 거. 하고 나서는 내빈이 시장님하고 일어나서 가셨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전부 다 가는 분위기였어요. 뒤에 공연이 남아있었죠, 그죠? 뒤에 공연이 남아 있었는데 제가 아는 분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하든가 꼭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고. 내빈 가니까 행사가 종료가 돼버린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거의 다가 일어나서 가시고 남아 계신 분들이 미안해서 못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계셨죠? 몇 분 남아계시던가요? 우리가 문화의 전당이 499석이잖아요. 그 중에 몇 분이 남아계시던가요? 구민의 날 행사가 잘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잘 된 행사는 아니다, 내빈들 와서 본인들 축사 길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냥 자기 자랑만 늘여놓다가 가고 나니까 다 같이 파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정말 앉아서 마지막 공연을 보려고 하니까 볼 수가 없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몇 분 남아있었습니까? 마지막에.

마지막에 절반 정도 계셨습니다.

절반 정도 아닐 겁니다.

절반 정도 계셨습니다.

절반 정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마지막에 불꽃쇼하고 그 순간에 전체 조명이 꺼지면서 어두컴컴하고 하니까 레이저쇼가 끝나니까 분위기가 전체가 마감되는 그런 분위기가 갑자기 연출돼서 한꺼번에 계신 분들이 빠져나오니까 저희들도 아직 뒤에 축하쇼가 남아있다, 공연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려도 이미 한꺼번에 쭉 나오시는 분위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시 잡지 못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거 때문에 저도 행사 마지막 부분에 공연이 있는데 중간에 레이저쇼하고 순서를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새로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고 저도 마찬가지로 느꼈습니다.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이면 사실 구민들을 위한 날이거든요. 구민들이 거기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레이저쇼를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딱 하고 나니까, 그거 딱 끝나고 나니까 시장님이 바로 일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일어나고 전부 다 일어나니까 동시다발로 다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앉아 있지를 못하고. 개중에는 더 보고 싶었는데도 분위기가 그러니까 앉아있지를 못 하겠더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이기 때문에 이게 구민의 날이 아니고 다른 그 누군가를 위한 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행사 진행 순서가 있으면 본인들 축사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3분이면 3분 안에 축사를 끝내셔야지, 본인들 축사 다 한다고 시간 지연돼 가지고. 그 레이저쇼 끝나고 나서 행사가 거의 마무리 될 시간쯤 돼버렸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행사 순서를 짜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할 때 신중하게 조금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빈들 인사말씀도 시간 안에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민의 날 구민들이 기분 나쁘면 그거 구민의 날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 내년부터 행사 준비할 때부터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행사에 초대 가수는 얼마였죠?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금액은 저희들이 전체 예산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초청했습니다.

아무튼 초대된 가수도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사실. 절반 이상 비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챙겨봐 주시고요. 구민들이 구민의 날에 기분 좋게 하고, 그렇잖아요. 행사를 치르고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8-1페이지입니다. 출생신고 시에 아기신분증을 발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적은 3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했었던 건가요? 아기신분증 발급은.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몇 년쯤 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아기신분증 발급이 3건밖에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라기보다는 요즘은 만드는 걸 그렇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호응이 좋았던 거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저도 실적이 적은 것 같아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만약에 아기신분증 발급을 하는데 이렇게 없을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소요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어서 한 분이라도 계시는 한 없애는 건 맞지 않은 것 같고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출생신고 하러 왔을 때 독려를 합니까?

당연히 저희가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독려를 한다고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출생신고 하게 되면 기본 등본 무료 발급하는 것부터 해서 매뉴얼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를 한다면 3건이 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아기 사진을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해야 되니까 안내는 해도 다시 와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드물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번거롭게 안 하고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두 번 방문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하기가 번거롭죠.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홍보가 안 돼서 3건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했다고 하면 사실 신분증 발급이 아기 출생신고하고 나서 3건밖에 안 된다 하면 사실 이게 인력낭비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 않든지 아니면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시스템이 좀 만약에 복잡하고 여러 번 방문을 해야 되고 한다면 그런 절차를 조금 간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기신분증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등록증처럼 해서 어디 가서 다른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냥 기념 형태로 하는 거잖아요.

예, 기념입니다.

그래서 기념형태로 한다 하면 이렇게 절차를 그렇게 사진을 다시 가지고 와서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9쪽 주민과 화합하는 역동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있는데, 강사를 보니까 체육회는 강사가 월급제죠?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보니까 노래교실 강사가 수당이 구청에 15만 원 주고, 50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15만 원 주고, 30만 원에 노래교실 강사 수당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새마을금고나 농협에서는 거의 100만 원, 120만 원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니까 강사 질도 좋고 환경도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다 빠지고 동에는 60명에다가 돈 30만 원 받고 하니까 오는 강사도 없고, 그래서 생활체육회 강사는 월급을 주고, 그래서 이랬을 때는 역동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이거는 글로 써졌지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동에도 강사 수당을 조금 올리면 안 됩니까? 되게 어렵습니까?

일단 민간….

그거 고민 한번 해주세요.

예, 그거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게 되면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최종 저희가 안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어서 안을 결정해 주면 최종 예산 부서에서 반영 내지는 미반영 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제안한 사업들이 구정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구정 참여….

그런데 제안하는 모든 사업들을 다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많은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만큼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하고도 잘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년도 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가지고, 올해 접수된 건만 제가 파악을 하고 왔거든요.

올해 31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접수 받은 결과 주민들로부터 31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2024년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신청한 접수 결과가 31건인 것만 제가 파악하고 있어서 실제 예산에 작년도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민원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지금 왔는데, 분리되어 있잖아요.

예,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지 2주 됐는데, 어때요?

일단 제가 오전, 오후 두 차례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짧게는 30분부터 1시간 정도. 어쨌든 지금 민원 업무 보는 데는 크게, 같은 민원실이니까 지장 없이 잘 흘러가고 있는 그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는 잘 돌아가는 거는 맞아요.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공간이 분리돼 있다는 게 과장으로서 좀 어때요?

아무래도 제가 보건소에 있을 때도 건강지원센터도 아예 외청에 나와 있었고 밑에 치매센터 같은 경우에도 2층에 있고 건강상담실 2층에 있고 보건과 주 사무실도 3층에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게 조금 불편한 점은 직원들 상호간에 원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자주 만나고 하면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저희도 2개 공간이 되었는데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직원들 간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그런 소통 문제는 없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간이 부족해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각종 센터도 많고 해서 공간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분리된 경우와 이거는 조직개편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이게 아마 1년을 못 넘길 것 같아요, 이 구조가. 국장님, 2022년 7월에 조직개편하면서 쓸데없는 과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민원실하고 과거에는 서로 분리돼 있었고 민원봉사실 안에 과거에는 지적과가 별도로 있고 민원실이 있고 2개의 부서였습니다. 2개 부서로 있다가 그때 막 구조조정하고 그 당시에 합쳐져서 지금까지 오고, 오다가 과거에도 자치행정과 안에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실이 자치행정과 안에 민원 업무는 별도로 하나의 계 단위로 우리처럼 분리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안에 민원실을 넣은 것도 주민들하고 직접 접하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일반적인 민원서류 역시 직접 접하니까 자치행정과가 주민들하고 최일선에서 접하고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동 업무도 같이 관장하니까.

그 지점이 중요해요.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한다고, 자치행정과가 민원실로 내려가고 지적과가 올라오는 게 맞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민원실로 내려갈 그 공간이 지적과 규모하고, 지적과는 옆에 지적창고하고 다른 부속 서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야 문서보관고도 다 지하에 있잖아요.

별도로 옆에 지적과는 지적도면이나 등등이 다른 부대시설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현재 자치행정과에 한 두 배 정도 그 정도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자치행정과 저 공간에 지적과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서로 합치고 조정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그렇게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봐봐요. 딱 1년 후에 내년에 이맘 때 쯤 되면 또 바꿔요.

조직은 되도록이면 한번 조정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존속되는 게 좋은데….

존속 안 됐잖아요.

행정 여건에 따라서 그때 그때 또 다른 행정 수요가 생기고 다른 사유로 인해서 계속 조직은 변동이 조금씩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즉흥적으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돼버리면, 지금 다른 구에서 웃잖아요. 경제정책과하고 전통시장과하고 이렇게 분리하는 게 이것도 아마 1년 못 넘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어찌됐든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하는 건 아니지만 국장님 소관이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계가 공간이 분리돼 있으면….

위원님 지금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당연히 맞습니다. 공간이 서로 다르면 한 공간에 있는 거하고 다른 공간에 있는 거하고는 분명히 조금 불편한 점, 다른 점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자주 왕래하면서 그리고 직원들 간에 자주 만나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조직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장난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당연히 맞고 조직을 설계할 때도 저희들이 물론 기획실에서 했지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하면서 조직을 설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이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기 인사에 따라 교통과장에서 세무1과장으로 발령받은 홍정식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 세수 증대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세무1과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세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홍정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작년에 기부 모금 금액은 6373만 4000원입니다. 건수는 737건이 되겠고요.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024년 기부 모금액은 2817만 7000원, 건수는 289건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현재 6월말 기준으로 91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언론보도 자료를 보니까 작년 8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울산이 가장 낮더라고요. 23.1% 나와서 제주도가 최하위였겠죠. 그러니까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울산이 최하위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 사실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이유가 뭐죠? 최종적인 목표는 사실 지역균형발전이거든요. 맞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게 명칭에서 보시다시피 각 지자체별 예산으로써는 상당히 사업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향인사 그러니까 자기 고향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고향에 기부를 함으로써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 못하는 부분을 일정 지역경제 발전도 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부족한 면을 복지사업이나 이런 데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기금이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낙후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고향사랑기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아마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건의를 하면 이게 법 개정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대 한도가 500만 원인데 아마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내년 2025년부터.

상향 조정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10만 원까지는 자기 지역에 만약에 울산 중구에 거주하면서 중구에 내더라도 예를 들어서 10만 원 정도까지는 자기 지역에 내더라도 사실은 이 부분이 이권개입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0만 원 내는데 물론 내고 나서 100% 또 우리가 세금도 공제 혜택을 받죠? 그리고 일정 부분 선물도 주고 있고 해서 10만 원 내고는 130% 받아가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하는데 굳이 다른 지역에 다들 내도록 법이 되어 있다 보니 자기 지역에는 못 내도록 되어 있다 보니 사실은 자기 지역에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부금이 모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 가지고 이권개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금액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농어촌 쪽으로 갈수록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연계해서 만약에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로 기부할 경우 거기에 대한 세제혜택을 좀 더 준다든가 지금 100% 주고 있는데 그 부분 10만 원까지는 100%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상향해서 더 세제혜택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지역이 낙후된 쪽으로도 기부를 좀 더 할 수 있겠죠. 10만 원까지는 좀 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실무를 보면서 제일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고향이 울산 중구인데 주민등록도 울산 중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에다 기부를 할까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목에서 보다시피 고향사랑기부제다 보니까 자기 고향에 기부하는 쪽으로 많이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상에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기 고향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이 아닌 지역은 어디든지 기부가 가능한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하고 연고지 개념도 없는데 일반인들이 타 지역에 참 그쪽이 열악하니까 그 쪽에 기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부를 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법상 괴리가 있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한번 건의를 하고, 아까 세제혜택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저희들이 열악한 지자체 재정 보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세제혜택도 상향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309호 울산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반갑습니다. 7월 1일자로 성안동장에서 세무2과장으로 발령받은 하성천입니다.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세무2과 전 직원과 함께 구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하성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볼까요?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데 전세사기 피해예방 위한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 홍보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이거 저희들한테 세 건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냐면 법이 바뀌면서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에 체납사항을 알고 있으면 사기 같은 걸 당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직접 우리한테 와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 방법이 아니라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요.

홍보는 저희들이 고지서 제작할 때 홍보물 게재해서 발송했습니다.

고지서라면 무슨 고지서요?

우리 일반 지방세 고지서 나갈 때요. 등록면허세라든지 자동차세 나갈 때 고지서 보면 빈란이 있거든요. 빈란에 그 내용을 안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입자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세입자. 집주인은 이거 받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전세로 들어올 세입자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식은 지방세에 낸다면 대부분 집주인이거나 집을 사고파는.

그런데 자동차는 거의 없는 집이 거의 없거든요. 자동차세에 고지서가 나가고, 그다음에 이거 어디하고 연계돼 있냐면 자치행정과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 통보자료를 받아서 열람을 시켜주거든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도 홍보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구부동산협회가 있잖아요. 어차피 세입자들이 부동산을 이용할 거지 않습니까?

예.

다른 거 세금 내는 거 유인물로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재어놓지 말고 이런 거를 포스터로 제작해서 부동산협회에 협조를 구해서 각 부동산마다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지, 대상자들이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들도 이걸 숙지하고 이걸 안내하고 그리고 중개 물건을 할 때 아마 공인중개사들이 미리 열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열람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세입자가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식으로 한번 홍보물 제작해서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 방법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고지서에 해봐야 보는 사람 없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인 김용암 보건과장과 이미선 건강관리과장이 5급 승진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보건소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개 과 10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직원 현황은 정원 48명에 현원 59명입니다. 12-1페이지 분장 사무와 12-2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보건과에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실시 및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마음안심버스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신건강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 등으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예방관리부터 인식개선, 환경 조성 등 고령사회 맞춤형 치매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통합 건강증진 사업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1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보건소 3층에서 화합로 465번지 2층으로 이전 추진하며,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민간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비만 인식 개선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인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뱃살은 줄이고 건강은 올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건강관리과에서는 재난 및 다수 사상자 사고에 신속대응하기 위한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의약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친환경 방역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모성·영유아 건강 증진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을 통해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500여명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및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건강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 관리는 물론 임신·출산 친화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업무는 부서별 보고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전 직원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하반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보건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4년도 보건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건소가 행자위로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반갑고요. 이런 거 업무보고 보다 요새 백일홍인지 백일해인지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방이나 홍보를 하고 있는지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강관리과 쪽인데….

통틀어서.

저희가 여름철 감기 내지는 백일해가 많이 는다고는 들었는데 저희가 코로나도 겪었듯이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마스크도 간간이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위생을 다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기 내에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셔서 치료하시면 큰 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안영호 위원님 백일해 그런 거 아니죠? 맞다고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리가 돼야 됩니까,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백일해는 격리가 돼야 되는데 병원을 가셔서 알아 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백일해 맞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여튼 예방과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한 삶과 보건의료 사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4년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