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지민 의원 발언

제322회 제3차 본회의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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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및 청취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가족행복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문화예술과순으로 부서장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노인맞춤서비스 추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 독거노인 반려로봇 보급 50대 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보고서에는 없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보고서 중에 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이라 저희가 따로……

영식

조영식의원

혹시 3페이지 도서지역 독거노인 통합추진과 관련해서 헬스케어 기반 IOT기기 50가구 설치완료 했다고 했는데 혹시 같은 맥락입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아니, 이것은 부속섬에 대해서 하는 거고, 지금 로봇은 일반 12개 읍면 본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완료됐습니까, 혹시?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완료돼서 추진실적보고에는 안 하는 모양이네요. 다음은 노인회 복지회관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완도읍 종합복지회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000원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되었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본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자체사업으로 하면서 2016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군에서는 사업비만 지급하고 운영은 노인회에서 합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하루에 몇 분 정도 이용하나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80에서 9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저희가 현황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음식도 깔끔하고 종류도 다양해서 주변 어르신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호응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응도에 대한 ……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이게 한 끼 식사가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 끼 식사만 제대로 하면 건강관리에 크게 지장이 없는데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 하고 있는 급식지원사업은 어르신들 호응면에서는 최고 만족도가 높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1,000원을 내놓고 어른들이 드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는 낙인효과도 없애고 긍정적인 요소가 아주 많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000원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쓰나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1,000원은 저소득층 어르신들 무료급식이고 일반어르신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1,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매년 김장을 하거든요. 김장을 하면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김장비를 전체적으로 감당을 못해서 거의 대부분 김장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장을 하고 그다음에 급식하는데 있어서 환원사업을 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호응도가 아주 좋은 사업인 반면에 또 거리가 멀어서 오지 않은 어르신들도 많대요.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이게 집단급식이거든요, 이 부분이. 집단급식이라는 것은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갖춘 장소만 구비만 된다면 언제든지 군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집단급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자 복지주택이 되면 거기에 급식소 운영도 복지회관처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럴 계획이고, 지금 현재 읍면은 저희들이 완도읍권은 종합복지회관에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고, 읍면은 지정식당을 지정을 해서 생활보호사들이 주 1회 5일분 반찬을 배달해서 어르신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요즘 무료버스 운영해서 거리가 멀다는 분들은 핑계거리가 되지 않겠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거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나와서……

영식

조영식의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에 대해 지난 주요업무보고시 아동학대 신고조사가 20건으로 확대 판정 2건, 일반 13건, 조사 중 5건이라고 보고했는데 당시 조사중인 5건에 대해 결과를 함께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난 주요업무보고 때 그 건수는 작년에 이루어진 아동학대 건이고, 지금 현재 실적보고에 나와 있는 신고접수 건수는 올해에 이루어진 건수입니다. 작년에 이루어진 5건 그때 당시에는 조사 중이었는데 조사가 지금 현재는 완료가 돼서 일반사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것은 이미 완료된 사항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러니까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아동학대건이니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되시면 5건에 대한 결과도 알고 싶으니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지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노인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올해 처음으로 카드로 변경돼서 사용하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들이 접수가 되고 있는지 한번……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처음에 지류형에서 바우처카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우처카드로 바뀌었을 때는 어르신들이 편의가 훨씬 더 향상되는 차원입니다. 그전에는 분기별로 수령하러 나왔었는데 1년에 한번 카드 배부가 되면 자동으로 해 주기 때문에 불편사항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어르신들께서 마을로 가서 직접 배부해 드리다보니까 시기를 알잖아요. 지금은 카드로 하다 보니까 군에서 충전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어르신이 돈이 언제 들어오지 이번에 들어오나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정착이 되고 처음 시작하고 하는 과정이고 하니 전에는 직접 가서 나눠줬는데 마을방송이라도 한 번씩 해주면 안 되나 충전할 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읍면에 분기별로, 분기별 초에 충전이 된다는 것은 안내는 연초부터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분기 초에 한 번 더 안내방송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마을에서 잘 모른다고 어르신들께서 방송이라도 해주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지류 쓸 때는 사업자한테 주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로 그러겠다 싶어서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재발급이 들어가야 되니까 만약에 재발급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쓰는 카드이니 절대 버리지 말아달라는 것을 사용법까지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착이 되는 과정이니 관련 과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8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늘봄학교를 3월달부터 진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올 3월부터 원래는 교육부 차원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강력하게 늘봄학교를 운영해라 지시가 강력하게 떨어지니까 학교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범운영을 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하고 있으면 앞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는 늘봄학교로 흡수돼야 될 유사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사업이. 앞으로 흡수가 되는 사업이라서 흡수되기 전까지는 지자체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2, 3년 이내에는 학교로 통합될 확률이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현재 늘봄학교에 학생들이 1, 2학년 아닌가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학교 늘봄…… 아니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지민

지민의원

전체 학년이 포함이 됩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그런데 인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3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은 활용을 안 하고 자기들이 사먹고 학원 가버리고 1, 2학년 학생들이 아직까지 밥을 사먹을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애들만 활용하고 있지 당초 취지는 초등학생을 전부 하려고 했는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1, 2학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데 운영사례를 봐보니까.

지민

지민의원

9시까지 한다고 그러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저녁.

지민

지민의원

저희 돌봄센터하고 시간이 약간 그래요. 저희는 6시까지인데 늘봄학교는 9시까지 한다고 하니까 시간관계도 그렇고 만약에 통합이 된다거나.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학기 중에는 19시까지……

지민

지민의원

19시면 7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9시까지 한다고 하니까 시간이 어중간해요. 그런데 유사사업으로 통합도 할 수 있고, 조기종료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혹시 만약에 2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료가 됐을 시에……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상되는 겁니다.

지민

지민의원

만약에 종료가 됐었을 시에 혹시 생각을 하고 있는 다른 사업이 있을까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복지사업을 매년 새롭게 발굴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안내지침이 각 지자체별로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지자체가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복지사업에 있어서는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재정이 너무 많이 드는 사업이라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도 사회보장보험제도라고 승인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다른 사업을 포기를 하고 이거를 하면 승인해주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지양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의 안내지침이나 그 정책에 따라서 많이 따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나 수도권 지역에서는 보면 아픈 아이 돌봐주기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전에도 담당팀장님이나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맞벌이가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아팠을 때 어르신이나 집안에 가정이 없거나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애들이 아팠을 때. 그런데 이 애들은 조퇴를 시켜서 병원을 데리고 가야되는데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금 큰 아이들은 혼자서 갈 수 있는데 작은 아이들은 못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지역에서 아픈아이 돌봐주기라고 해서 돌봄센터에서 생활보호사들이 나가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다녀와주고 잠깐 그 사이에 돌봄센터나 그런 데에서 아이들 침대 몇 개 놔두고 엄마가 올 때까지, 가족이 올 때 까지 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의 비용을 그분들한테 비용을 받기도 하고 혹시 이런 사업들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의원님께서 아픈아이돌봄서비스를 말씀하시길래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봤거든요. 조사를 해 봤는데 전국으로 시행하는 복지부로 지침에 따라서 다함께돌봄센터는 복지부에서 안내지침에 따라서 전국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아픈아이돌봄서비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각 해당 지자체에 재정이 열악하지 않은 풍족한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남을 봐보니까 순천시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순천시에는 YWCA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YWCA는 별도 자기들 사업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픈아이돌봄서비스까지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길을 닿아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민

지민의원

지역에서 학생들, 엄마들과 가족들, 부모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요조사를 해주시고 어떤지 확인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의장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추진에 대해 지난 본 의원이 발의한 해양레저 육성조례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업무보고시 2월달에 해양레저사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혹시 구성되었습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3월달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한 16명 정도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했을 때 여성분들하고 성비 비율을 해야 되는데 여성분들이 한 분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해서 참여를 유도를 하고 그래서 한 9월 정도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이고, 지난 5월달, 6월달에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연구용역비를 2,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도군이 완도군 여건에 맞는 해양레저스포츠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한번 용역을 통해서 중·단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할까 그럽니다. 그때 자문위원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중간에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자문위원회 구성할 때 보면 성비 정확히 위원회 구성할 때 성비 비례해서 잘 구성하십시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본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니까 꼼꼼히 정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다음은 8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문화체육관광부 1차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지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인데 사업위치가 어디 쪽입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체육공원 내에 있는 야구장 뒤편 보면 옥수수 하고 일부 농사짓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야구장하고……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사거리 앞쪽에요.

영식

조영식의원

예. 그러니까요. 거기가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매입 못하고 있죠?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방금 저희들이 보고서를 낼 때까지만 해도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직접 토지소유자를 면담을 하고 지난 7월 2일날 군수님께서 면담을 한 후에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공승낙서를 받았고 어제 최종 등기서류까지 저희들한테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파악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위치는 거기가 확실하겠네요?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줄어듭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어제부로 됐다니 질문이 대여섯 개가 줄어듭니다. 다음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탁구장이 농어민체육센터 지하에 있어서 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회원이나 주민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탁구 말고 다른 종목도 혹시 건물 지어 달라, 구장을 만들어 달라 많이 요구하죠?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지금 완도군 체육회에 정식적으로 종목으로 등록돼 있는 협회가 36개 협회입니다. 종목보다 사무실이나 시설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는 긴축재정 부분도 있고, 가장 문제는 부지를 토지매입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종목별 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체육공원 내에 해주라고 하는데 앞으로 체육공원 내에는 건물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체육부지 내에 20%까지만 건축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포화상태다. 그렇다면 조영식 의원님께서 그전에도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2의 체육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나름대로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이번에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아마 체육공원에는 더 이상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체육공원으로써는. 그래서 어디 보고서에도 보니까 야구장에 얼마 투자해서 뭘 신설하고 하던데 야구장 이설 문제를 꼭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탁구장 등 볼링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심 있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갈수록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민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박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노화어린이 상상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13페이지, 지방소멸기금으로 15억짜리 사업인데 지금 실시 중에 있죠?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실시설계 중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런데 최근에 용역이 중지된 걸로 아는데 용역이 중지됐습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용역……

성규

박성규의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저번 6월달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이달 말이면 마무리 될 겁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최근에 노화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죠?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어떤 설명회를 했는지 좀……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세면대나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포함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냥 놀이터라기에는 사업비가 많아요. 사업비가 15억인데 어떤 시설들이 들어갑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완도군에 지금 현재 물놀이 시설이 없습니다. 상시적인 물놀이시설이 없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른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 활용도가 높은 그런 기구들을 포함을 해서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도 15억이 많다고 했는데 토건공사를 하고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30, 4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1차 구간으로 15억으로 하고요. 2차 구간, 3차 구간은 터는 닦아놓고 나중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지금은 15억이지만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더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물놀이시설이 포함돼 있는데 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시설이라 수질관리나 안전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그때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용역사에 그 부분을 충분하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준에 맞게끔 검토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