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350회 제3차 본회의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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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질문 순서는 김광수 의원님, 용준순 의원님, 나기호 의원님, 황경 의원님, 용준식 의원님, 이광재 의원님, 최이경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어제부터 오래 서 계셔서 다리가 걱정이 되긴 됩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민원, 어제도 이제 동료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민원 시스템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민원에 대한 만족도는 그렇게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국장님께서 좀 생각하고 계시는 개선 방안이 있으십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현재 추진하는 민원 시책 위주로 강화를 시키고 어제 이제 특히 우리 용준순 의원님께서 각별한 또 제안이라든지 이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민원과장 주도하에 우리 민원 처리를 어떻게 빨리할 것인가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복합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활성화시키는 거죠. 활성화시켜서 민원 처리를 빨리한다든지 하여튼 기타 시책 같은 거를 많이 발굴해서 군민한테 다가가는 우리 공직사회가 되자 그런 취지로 아침에 회의까지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민간 전문업체의 역할을 좀 더 늘려서, 전문업체의 역할을 늘려서 이렇게 좀 공유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면 훨씬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상으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어제 지적하신 IPSS 시스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 나기호 의원님께서 매일 강조하시는 이제 전산 분야 이쪽을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또 단순 민원 같은 거는 우리 온라인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고 제가 이제 수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이렇다 할 그런 성과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 연장이나 연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똑같은 거지만 이제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신고로 가능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좀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업무 처리하면 훨씬 더 우리 군민들께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저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산으로 해서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신고라든지 간단한 민원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많이 좀 찾아갖고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이제 개인, 그러니까 민간 업체들은 우리가 비근한 예로 보험이나 각종 어떤 사업에 참여한다든가 개인 사업이나 아니면 기업의 사업을 참여한다든가 이럴 때는 본인 확인 절차나 아니면 간편한 서류 제출 같은 것도 다 지금 전산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 행정에서는 아직도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본인 확인이 되면 그런 것들은 우리 시스템상으로 확인이 우리 본청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행안부와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걸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이제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부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민원 24시를 활용해가지고 얼마든지 쉽게 무료로 다 뗄 수 있는데요. 이제 조금 나이들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접근이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도 아마 저희가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것들을 꼭 제출해야 되는지 본인이 확인이 되면 전산으로 확인만 하고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민원서류 받을 때 내부에서 확인 가능한 거는 안 받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민원 발급기가 있어야 되고... 읍면마다 또 민원 발급기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직도 그게 이제 본인 확인 절차 때문에 이제 그런 서류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개인 인증 제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본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더딘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이제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복합 민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반복해서 이제 민원 제기가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비슷한 이유로 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민원이 이루어진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제도 아니면 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우리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개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불합리한 규제라든지 제도 이런 거를 발굴해가지고 계속 이제 제출은 하고 있는데요. 거기 중앙에서 그걸 좀 개선해 주는 거는 그렇게 실적이 많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렇게 좀 바뀔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좀 간소화하고 아니면 강원도민들만이 이렇게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민원 단순화 같은 게 없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단순 민원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고요. 이제 인허가 부분 있잖아요. 거기 이제 토지 이용 규제 같은 경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다소 완화되고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이제 답변 주신 거 보면 이제 무인 발급기하고 이제 야간 민원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야간 민원실 이용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좀 정확한 건수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접수 이용 실적이 조금 많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시행을 할 건지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원을 발급하든 상담을 한다 그래도 이제 해결하려면 또 그다음 날을 기다려야 되고 다른 기관과 또 연계돼야 된 민원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보니까 어느 지역 저 아랫지방 어디 지역 군수님은 낮에는 이제 밖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고 밤에 이제 한 10시까지 이렇게 근무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민원인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그것을 그다음 날 아침 조회 시간에 이제 직원들하고 공유하고 이러는 걸 봤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홍보하고 그러지 않는 한 그렇게 큰 효과를 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10개 읍면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밤에 군청까지 나왔다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더 이렇게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할 생각은 없으시고 이제 폐지할 건지 존속할 건지를 고민하고 계시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계속 조금 운영하면서 홍보를 통해갖고 활성화 여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해갖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다음에 이제 맞춤형 민원 서비스라고 하면 어떤 형태의 서비스일까요, 맞춤형?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맞춤형 민원 서비스라 하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복합 민원 같은 경우도 맞춤형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저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민원을 좀 맞춰가는 형태로 가는 건데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도면 작성을 우리가 군에서 대행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사전 심사 같은, 민원 사전 심사 청구를 하면 그걸 활용하게끔 해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마 그렇게 되려면 이제 온라인 접근성이 좋아야 될 것 같고요. 어디서나 쉽게 접근해서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한 번에 이제 원스톱으로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이제 갖춰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통합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누구나 이렇게 원하는 민원을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좀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적극 온라인망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 군에서라도 먼저 찾았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속하게 이제 민원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제 통합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추진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는 당연히 이제 필요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투명하게 이렇게 좀 진행 과정을 우리 군민들이 좀 보고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진행 과정을 미리미리 알려드려서 제때 알지 못해서 지연되거나 이렇게 좀 늦춰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서 민원... 저희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좀 복합 민원 체계를 좀 하려고, 또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종합민원실을 다시 개편해서 시행한 지 벌써 꽤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 홍천에서 어떤 개발 행위나 어떤 인허가 처리를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우리 군청을 이용하는 그런 민원인들의 불만은 여전하거든요. 너무 힘들다 또 안 되는 방법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신다고 그러거든요. ‘안 됩니다.’,‘이게 이래서 안 됩니다.’,‘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좀 자세하게 저희들이 좀 풀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이렇게 좀 제시해 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안 되면 괜찮은데 처음에 안 됐던 것들이 어떤 보완, 보완을 통해서 시간은 한 달, 두 달 걸리지만 결국은 되거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우리 직원들이 전부 전문가면은 이렇게 좀 해갖고 다 예측을 해갖고 다 이렇게 이제 전부 인허가 가능한지 그런 것까지 판단해서 다 하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면도 있다 보니까 보완, 보완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유형별로 좀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렇게 사례집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좀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유형별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민원 편람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주민들한테 배포가 되는지 몰라도 하여튼 민원 편람 같은 걸 만들어서 좀 체계화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허가의 종류에 따라서 가능한 시설과 절대 불가인 시설, 또 보완해서 충분히 가능한 시설, 이런 걸 같이 이렇게 좀 안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쉽게 얘기해서 보전관리지역에다가 음식업 허가를 내고 싶다 그러는데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계획관리지역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면 휴게음식점까지는 된다. 이제 이렇게 좀 더 자세한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계속해서 반복되는 민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사례가 많은 거를 한번 사례집 같은 거라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좀 널리 알리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이제 농촌 활성화 지구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작게 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그게 3만㎡ 이상인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도 투자하시는 분들도 또 우리 지역에 그러한 강원도의 그런 법을 이용해서 그분들도 수익을 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의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고 또 개발이 촉진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자꾸 민원 부서가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또 이제 민원인들 성향에 따라서 심한 그런 아주 힘든 그런 경우도 많고 한데 그전보다는 좀 덜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 안전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혹시 이제 좀 악의적인 민원이라든지 폭력적인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민원과에서 위기 대응 매뉴얼하고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미연에 대비를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청원경찰도 이렇게 지금 배치가 돼 있나요, 민원실에?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민원 안내에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 안전도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에 대해 행정복지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용준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군정질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용준순의원

우리 관내는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전체적으로 한 116개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홍천군처럼 이 체육 관련된 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지자체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더군다나 요즘에 또 서석 같은 곳에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그런 수영장도 또 잘 갖춰지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체육 관련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우리 체육 관련 시설을 이용해서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 온 그 사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보면 이제 읍면에도 생활체육공원이 다 있고 시설이 다 있는데 읍 지역 빼고는 사실상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적 같은 게 저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읍 지역 위주로 해서 각종 도 단위 체육대회라든지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전국 단위, 도 단위, 군 단위 체육대회 개최 이외에 또 다른 활용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 부분에서 뭔가 묘안이 있는지 지금 이제 체육진흥계획을 해갖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번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용준순의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은 없나요, 용역 결과 이외에? 그래도 집행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좀 송구스러운 얘기지만요. 제 생각에서는 좀 뾰족한 방안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어떻게 단정지어서 또 없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단순하게 제가 여기서 각종 대회 유치라든지 대관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활성화하겠다는 상투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너무 송구스러운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준순의원

추상적인 계획도 없으신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각종 대회 유치를 더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매결연 기관 해서 대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추상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일단은 읍면 생활체육공원이 우리가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면 단위로 이렇게 생활체육공원이 다 갖춰진 지자체도 흔치는 않을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예.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시설을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그러한 시설물들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을 해서 외지 수도권, 우리가 이제 늘 홍천군에서 하는 얘기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다, 서울에서 1시간도 안 걸린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 같은 지역에는 상당한 축구나 야구와 같은 체육 서클이나 동호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클럽들하고 연계를 강화해서 체육시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다 보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체육 활동을 하고 경기도 치르다 보면 지역 경기도 또 같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관내에서 그러면 체육시설 관련돼서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읍면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거에 대한 수익은 얼마나 발생이 되죠, 1년에?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수익이 얼마인지는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준순의원

우리가 그 사용료를 받잖아요. 제가 그 사용 내역에 대한 사용료 수입을 보면 내촌면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25만 8,000원을 받았어요, 사용료에 대한 수입을. 화촌면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99만 원을 받았고요. 가장 많이 받았던 곳이 아무래도 홍천읍이겠죠, 생활체육공원 사용료를. 내촌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실 두촌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두촌면 생활체육공원은 개인이 사용을 한 사용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체가 사용을 하죠. 그런데 단체도 대부분 우리가 읍면 한마음 체육대회 할 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 사용하는 인원 외에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나마 가장 활성화, 활용을 잘하고 있는 곳이 서면 생활체육공원이거든요. 서면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축구하러 오시는 분들, 클럽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야간에 서면을 지나가다 보면 아무래도 그쪽은 춘천과의 인접 지역이다 보니까 춘천 지역 주민들 또 양평지역 주민들이 축구 동호회가 와서 축구 경기도 하고 주간에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경기만 할 것이 아니잖아요. 지역 내 상점이나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자꾸 우리가 체육 관련 시설에 대한 인프라는 좋은데 그것을 외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야구장 같은 경우도 개인에게 임대료를 받고서 임대료를 주죠, 사용...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야구장 우리가 개장한 지가 얼마나 됐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알기에는 재작년에 개장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우리가 야구 관련 대회 개최를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정확하게 모르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용준순의원

그럼 대회 개최 이외에 일반 야구단 클럽이나 아니면 동호회에 대한 일정 기간 사용료를 받고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럼 사용료는 얼마나 받아요? 시간당 받나요 아니면 일 단위로 받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용준순의원

정확하게 모르시죠, 체육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야구장 같은 경우도 시설은 잘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구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 우리가 야구장 임대해서 임대 수입이 150만 원밖에 안 돼요. 요즘 야구 동호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수도권 같은 데는 야구장을 임대해서 구장을 임대할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는데 홍천 같은 경우는 야구장 시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습니까. 그럼 수도권에 있는 그 야구 클럽들에게 우리가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더 많이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야구 시합 한번 하러 오신다고 하면 한두 분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회 개최를 하는 전국 단위, 도 단위, 군 단위 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군비가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대회를 개최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늘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말을 하지만 이런 동호회나 클럽,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올 경우에는 우리가 오히려 군비에 대한 재원 낭비... 낭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군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봐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전체적으로 한번 체육시설에 대해서 대관 홍보라든지 수도권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종합운동장이 우리가 이제 천연 잔디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임대를 어떻게 사용 권한을 주죠, 어떤 경우에? 체육회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국장님 잘 모르시는구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제가 어느 규모 선까지... 그냥 막 뭐라 그러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지 허가를 내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같은 경우는 안 내주고요. 잔디 관리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어 갖고요.

용준순의원

잔디 관리를 너무 잘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잔디 관리를 잘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종합운동장을 인조 잔디로 교체하고 그러면 하시죠. 우리가 천연 잔디 가지고 있는 종합체육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잔디가 좀 훼손이 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천연 잔디를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용을 해서 체육관, 종합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봐야 될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매년 생활체육공원이나 관내 체육 운동장 같은 경우 한 10년 주기로다가 인조 잔디 교체 작업을 하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용준순의원

몇 년 주기로 하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한 10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10년 주기로 할 때마다 인조 잔디 교체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정확한 비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용준순의원

10년 주기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 최저 교체 비용이 10억 이상은 들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1년에 1억씩 우리가 군비가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체육 관련 시설 잘 갖춰졌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된다고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담당 국장님이 계획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 계획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추상적인 얘기만 말씀드려서 제가 그렇게 답변하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럼 이제 다시 생활체육공원 관련돼서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1년에 10개의 생활체육공원에서 임대료, 이제 사용 수입이 10개의 생활체육공원에서 채 5,000만 원이 안 돼요. 5,000만 원이 안 됩니다. 거기 생활체육공원 관리하는 관리 직원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매년 10년 주기로다가 인조 잔디 다 교체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브러싱을 해야 되고 충진재 또 보충해 줘야 되고, 그거에 대한 시설 관리에 대한 예산만 해도 그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이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홍천 종합운동장이나 홍천종합체육관, 홍천군민스포츠센터, 홍천 야구장, 홍천 클라이밍 센터,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6곳이 있는데요. 6곳이 체육 전국 단위, 도 단위, 군 단위 체육대회 개최 이외의 기간 동안이라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홍천군 체육시설을 활용을 해서 홍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우리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꼭 필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저도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읍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활용이 안 되고 방치가 돼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마다 똑같은 비슷비슷한 시설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은 우리 축구장에서 파크골프를 하고 있고 또 어느 지역은 그런 것도 안 돼서 그냥 인조 잔디니까 그냥 방치돼 있고 1년에 한 번 체육대회 행사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저는 이런 시설을 만들 때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그런 형태의 공원을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개선할 수 있으면 아니면 어떤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코 관리가 편해서 인조 잔디를 선호하는데 서석 같은 경우 그건 천연 잔디잖아요. 거기 수년째 이렇게 저희가 인조 잔디 교체하는 비용 이런 거 없이 관리자만 두면 충분히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시설을 유지 관리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렇게 지역별로 그러한 특성을 가진 그런 운동장은 보다 좀 특성에 맞도록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지역별로 여건이 또 다 다르다 보니까 인조 잔디, 천연 잔디 다 있다 보니까 하여튼 지역 특성에 맞춰서 좀 타 용도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기호

나기호의원

2000년대 초에는 상당히 서석체육공원 한 번 빌리려면 50만 원 이상 줘야 했었거든요. 그래도 주말이 꽉 차서 잔디가 이렇게 견뎌내지 못해서 이렇게 좀 제한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설이 있으면 또 그런 시설이 있는 걸 알면 전국에서 이렇게 찾아오려고 하는 관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시설이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우리 예산을 쓰고도 방치가 되고 있는 기간이 너무 많아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우리 시설들을 우리 군민들이 우선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외부에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도록 하는 그런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체육 운동장 규모나 시설 규모와 또 그 지역에 어울리는 그런 관광 자원 이런 걸 좀 한 데 묶어서 세트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휴식도 하고 이렇게 좀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이라든지 이렇게 문화, 이렇게 해갖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다음에 이제 안내판 같은 것도 지금 그때그때 현수막 게첨하고 아니면 A4용지에다 이렇게 써서 영업시간이나 이런 거 붙이고 아주 아날로그식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전광판 같은 거 좀 크게 하나 달아서 우리 군의 시설도 안내 좀 하고 홍보 영상도 좀 나올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주의사항, 또 그다음에 이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좀 한 군데서 볼 수 있고 이렇게 좀 알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큰 체육공원으로 조성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런 전광판 같은 걸 좀 크게 만들어서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용 실적이 좀 많은 데부터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서 그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방법 미리 알고 또 예약하는 것도 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 자세한 그런 내용을 습득하고 다음에 이용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이렇게 한쪽에는 좀 요즘 디지털 기기들이 이제 상당히 발달이 돼서 그 지역에 연계할 수 있는 숙박이나 음식점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좀 영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위치에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사용하고 1년 내내 이제 이렇게 좀 방치가 되다 보니까 몇 년 지나면 또 대수선비 때문에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이래서 이것을 좀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하고 좀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겠죠?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다음에 이제 체육시설, 체육공원마다 보면 이제 운동기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어느 지역은 방치가 돼 있어서 풀 때문에 운동기구가 안 보이는 지역이 꽤 많이 있어요. 또 이용이 안 되는 지역에 이제 나대지가 있으니까, 공터가 있으니까 이거 해놨는데 접근성이 안 좋아서 전혀 이용을 안 하는 지역도 더러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점검을 통해서 좀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지역으로 이동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도 한번 이용 실태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갔고요. 이동 설치가 가능한 데는 이동 설치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기구들을 설치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을 이렇게 단련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언제나 이렇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보강이 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특히 여름에는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시설이 없는 데는 좀 햇볕 가리고 또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도 좀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훨씬 더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또 이용률도 높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보강 시설도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많이 이용하는 데부터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전혀 이용이 안 되는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방치가 돼 있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원두막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요소요소에. 그런 데 같이 좀 만들어 놓으면 운동도 하시고 휴식도 하시고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안내 표지판은 좀 개선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안내가 되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안내판 관계는 한번 전체적으로 어떻게 설치가 돼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갖고요. 보완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우리가 천연 잔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잘 관리를 해서 좀 더 높은 가격으로 도시민들한테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서석 국민체육센터가 거의 완공이 다 됐지 않습니까. 이제 운영에 들어가야 될 텐데 항간에서는 적자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체육시설이고 복지시설이고 또 국비가 수반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기왕에 지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제시해줘야 될 텐데 아직 그 계획에 보면 셔틀버스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처음에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셔틀버스 계획이 있었거든요. 전혀 앞으로도 계획이 없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셔틀버스 계획은 아직 없거든요. 그 부분에도 이제 내면 이제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런 이제 좀 활용도를 올리기 위해서 나중에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려고...

기호

나기호의원

상당히 시급해요. 지금 이제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 노선이 자꾸 차가 감축이 돼서 거의 하루에 몇 번 안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이동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형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걸로도 이제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공공형 마을버스도 이제 교체 시기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좀 더 한 25인승 정도로 이렇게 좀 더 큰 차로, 안정감 있는 차로 이렇게 좀 바꿔서 센터를 경유하도록 노선을 개선하고 또 지금 기존에 다니고 있는 그러한 시내버스들도 그런 시설을 경유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놔야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설을 더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데도 신경 써야...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특히 이제 서석 권역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거리가 이격돼 있다 보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면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다니는 시내버스 노선만 거기로 돌려놔도 훨씬 접근하기 좋죠. 아니면 미리 우리가 완공에 대비해서 정류장 위치를 재조정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이 어디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더 이렇게 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류장 위치를 어느 쪽으로 좀 옮길 건지도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버스 노선도 아예 노선을 바꿔서 마을로 경유하도록, 특히 시내버스 같은 것들은 마을로 경유... 특히 서석 같은 경우는 마을, 지금 기존에 다니는 데는 집이 한 집도 없잖아요. 불과 거리 차이도 그렇게 안 나거든요. 그래서 마을로 경유하게 되면 한 100여 가구 넘는 그런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바로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시정이 안 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석 국민체육센터도 좀 더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가 좀 보강이 돼서 지금 기존에 우리 시내버스 역할도 대신하도록 하고 또 타 지역에서 우리 홍천으로 좀 이렇게 오는데 접근성도 좀 좋게 해줘서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안녕하세요,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태학리 308-1번지 내에 미사용 중인 씨름장 부지에 대해서 활용이 지금 미사용 중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종합체육관 옆에 씨름장이 원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교통체험시설이 있고 거기 화장실도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씨름 인구가 감소가 돼서 그런지 씨름장 활용도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전에 한번 거기다가 탁구장을 지으려고 이렇게 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산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근린공원으로 돼 있어요, 거기가. 근린공원에서 체육시설로 이제 변경하는 관리 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은 인라인스케이트하고 3×3 경기장 이렇게 만드는 걸로 해갖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제가 이제 이거를 여쭤본 것은 이제 체육 행사 이거 할 때 보면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3×3 경기도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은 홍천에서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서 없으면 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공터로 남아 있고 활용도가 좀 떨어져서 그거를 활성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3×3 경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토리숲에서 경기하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곤란하더라고요, 경기 중에. 그래서 이제 정식적으로 체육관이 아닌 비가림이라도 해서 놓고 비가 올 때 우천시 에도 들어가서 그런 경기라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지역에 유소년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이제 유도라든가 모든 이런...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간이 너무 좁고 협소하고 이런 게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떤 건물을 짓든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시고 생각을 좀 하셔서 재활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유도협회에서도 공간 부족하고 각 단체별로 사무실 부족하다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도 이제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체육시설이 홍천에 너무 방대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가급적이면 건물 위주의 형태의 체육시설은 추진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화의원

지금 각종 대회가 열릴 때에 조금씩 부족하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고 체육회 쪽에서도 항상 그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게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지금 유도협회 같은 경우에 유도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다른 거 다 파악을 못했지만 갑자기 저한테 이제 문의 들어오는 건 그게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한 50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이. 근데 거기 한 군데 너무 좁은 데서 하다 보니까 막 땀도 흘리고... 거기는 이제 저걸 못 틀어 놓잖아요, 에어컨을. 그러다 보니까 땀 흘리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섬세하게 챙겨주십사 하고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남면 권역 국민센터와 내면 국민센터 건립과 과도한 예산의 지원에 대한 입장과 추후 관리 운영비 부담으로 다른 목적의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수 주민분들의 의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원님께서 향후 이제 걱정이라든지 예산, 운영비죠, 운영비 걱정, 이런 걸 미래지향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뭐 이렇게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 중이고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인데요. 남면 권역 체육센터라든지 내면 국민체육센터 이 부분은 이제 사업 포기 내지 타 사업으로 이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경화의원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석 국민센터 수영장... 국민센터를 건립할 때에는 권역으로 해서 내면이나 두촌이나 내촌이 다 함께 하는 걸로 해서 했었던 거잖아요. 추후라도 이분들이 내면 주민들께서는 이제 지금 수영장보다 작은 체육관과 골프 연습장이 필요하다고 많은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을 이제 서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서석하고 이제 이쪽 분들은 다른 걸 이제 해주게 되면 서석에서나 내촌에서나 두촌면에서 오려고 하다 보면 버스로 오기는 힘드니까 그때는 셔틀버스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이거 안 됐을 때는 두촌만이라고... 서석만 하다 보면 좀 하기가 어렵지만 이쪽에서 이제 내면에서 이 사업을 포기해서 올라오고 수영장보다 체육관 비가림 이제 해서 해준다고 보면은 셔틀버스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지금 여기에 사후 예상을 보면 지금 이 다수의 의견을 받아서 이 사업을 포기하고 이제 체육관과 골프 연습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거를 보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공모 사업을 해서 절차를 해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국도비를 받으려고 하면 공모를 해서 또 채택이 돼서 또 뭐 하고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거는 원칙대로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 그렇다고 보면 지금의 우리 지금 내면에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89억 중에 50%가 우리 홍천군의 자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45억이... 만약에 43억이 자부담이었다고 보면 자체적으로 공모를 안 해도 충분하게 이 체육관과 연습장을 지워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한번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모 과정을 거쳐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다소 걸릴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공모를 한번 같이 추진하면서요. 전적으로 군비에 의존해서 하는 방식하고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예,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정말 지금 추진 중에 있지만 간담회 거치고 다수의 의견들을 받아서 다시 이제 변경할 계획 시기가 온다고 하면 주민분들은 정말 필요한 걸 원해서 하는 거니까 국도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군비라도 자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하루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용준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괜찮으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괜찮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제가 이번에 드릴 군정질의에 대한 주요 요지는 뭐냐 하면 노인 체육시설, 지금 우리 홍천군에 있는 시설 현황하고 확충 계획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우리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분들에 대한, 어르신분들에 대한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고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답변서 주신 거 보면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질문에서 빼고 현재 그럼 노인 체육시설 홍천군에 있는 문제점과 혹시 앞으로에 대한 개선 계획을 좀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노인 체육시설이 이제 게이트볼장 76개소하고요. 파크골프장, 그다음에 이제 그라운드골프장 해갖고 전체적으로 81개소가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미활용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미활용하는 시설은 좀 타 시설로 한번 전환을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계속 읍면별로 다 설치해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읍면별로도 1개소씩 설치하는 것 추진하되 홍천읍에는 대규모, 한 36홀 이상 된 시설, 그런 걸 한번 설치하고 읍면은... 면 단위는 소규모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자꾸 이제 요즘에 대두되는 게 전기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전기시설에 대한 보완 같은 걸 자꾸들 말씀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게이트볼장도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답변 중에 게이트볼장 미활용 시설이 몇 군데 있다고 그랬는데 대충 몇 군데 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6개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준식

용준식의원

그럼 이거는 앞으로 어떤 시설로 이용을 하실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타 시설로 이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예. 그리고 이제 시설을 지금 보면 이제 바깥에... 게이트볼장은 실내에서 하는 데도 많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자료에 좀 부족했던 게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이제는 당구도 많이 하시고 탁구도 많이 하세요. 제가 알기로도 홍천에 탁구장 시설 가봤는데 되게 잘해놓으셨고 지금 노인복지관에도 보면 1층에 당구장, 2층에 탁구장이 있는데 지금 운영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시설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앞으로 그러면 내년도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점적인 게 파크골프장인데 여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중장기 계획은... 올해죠, 올해도 이제 적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홍천군 파크골프장이라고 명칭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지금 운동장 옆에 산에다가 환경 등급을 좀 완화시켜서 그쪽에다가 좀 장래적으로 다 전체 체육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고요. 그쪽에다 파크골프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리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그 부분에도 이제 뭐라고 그러죠? 저기 트랙 옆 같은 데로 해서 파크골프장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내면은 이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고, 서면 같은 경우 이제 두 군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면도 팔봉에 있는 하천 부지 위에 하고 그다음에 반곡리 같은 경우 폐천부지에다가 좀 해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답변 중에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은 제가 봤을 때 연습구장 정도, 9홀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아직 실시설계 중이라서요. 그 부분을 좀 보지 못해 갖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상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준식

용준식의원

그거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노인 인구가 많이 늘고 오늘 이제 도민일보에도 나왔지만, 강원일보인가. 지금 현재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 체육대회를 양구에서 계획하고 있었는데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군 체육회장들이 이제 강릉에서 회의를 해서 잘 풀리면 8월 말일쯤 할 거라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현재 이제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어르신들이 그런 체육대회 참가, 이렇게 할 때는 지금 저희가 어르신 체육회가 따로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홍천군도 지금 크게 홍천군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큰 틀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어르신들에 대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려면 체육회에 대한 구성, 어르신 체육회나 시니어 체육회나 이런 구상을 혹시 갖고 계신지, 지원 계획이 있으신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노인체육회죠. 노인체육회라고 이제 명칭을 하시는데 이제 저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노인 체육 인구도 홍천군 체육회의 일원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갖고 앞으로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그다음에 노인 관련 체육대회도 증가하리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맞춰가지고 한번 장기적으로 이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보통 이제 저희가 왜 준비를 하냐면 다른 시군은 벌써 이렇게 준비를 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보다 편한 환경에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계시는 데가 많거든요. 홍천군도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천군에서는 지금 따로 특별하게 어르신 체육대회를 해서 하는 게 따로 있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기존에 이제 어르신 체육대회 보면 도 단위 그런 데 한 4개 정도 종목에 나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한 10여 개 종목 정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노인 관련 이제 체육대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확대하시고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어르신 체육대회 하면 종목이 한 5개인가 6개 정도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왜 자꾸 활성화가 되냐면 그만큼 운동에 대해 참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시설 부분이나 인원 확충에 대한 부분을 군에서 지금 중장기 계획을 갖고 시작을 해도 늦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혹시 노인체육시설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된 현황이나 혹시 조치한 결과가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파크골프장 그쪽에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강변에 있는 파크골프장 옆에 이제 주민들이 강변 산책로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완견들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크골프협회에서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민원은 이해 설득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파크골프장을 상시 개방을 해라. 그런데 이제 상시 개방하기 어려운 거는 이제 잔디 같은 게 또 휴식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상시 개방 못하는 이유도 설명을 드렸고요. 하여튼 그 정도 민원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렇게 되면 이제 저도 파크골프장은 이제 가봤지만 실제 이제 어르신들이 쓰기에 좀 불편한 것도 있고 휴식 공간도 좀 부족하고 실제 그렇다고 하천에다가 휴식 공간을 설치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운동을 전혀 못 하시잖아요. 혹시 나중에 또 비가 좀 더 많이 와서 또 한 번 범람할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주시고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여기밖에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문제 제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천군에서 보다 발 빠르게 대처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4조는 문화체육부 장관의 기본 시책 수립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기본 시책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시군구 체육진흥계획 수립 시행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홍천군도 여기에 대비를 해서 어르신 체육시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좀 크게 그려주시고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홍천군... 일전에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홍천군 체육진흥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용역업체는 한국산업평가원하고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하여튼 각종 체육시설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동호인 수, 이용률, 그다음에 이런 걸... 활용 방안,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알찬 계획이 나오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교육체육과 소관인데 다 체육에 관한 얘기만 해서 교육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됐네요. 저도 이제 체육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2020년부터 자료를 주셨어요. 2024년도까지 전국대회 대회 수를 보니까 코로나 때 줄었겠지만 13번, 18번, 43번, 47번, 2024년도에 44회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유치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계획하는 걸 전체 포함한 겁니다.

이광재의원

그러니까 연말까지 할 거를?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이광재의원

그렇게 되면 올해도 그러면 40건이 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상은 지역에 나가서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체육 행사로 인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효과가 있겠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도 하시곤 해요, 바깥에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는 나름대로 이제 지금 대회를 개최해가지고 그래도 좀 지역경제 활성화로 좀 끌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 그냥 사실상 관내 사용 인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홍천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여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먹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재의원

이렇게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가 도움받는 건 사실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너무 이제 선택과 집중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종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홍천에서 이렇게 주된 그런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말씀도 나오긴 해요. 근데 지금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아마 초기 단계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선택과 집중이 돼서 그래도 홍천 하면 야구가 됐든 아니면 3×3 농구가 됐든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사실상 저희가 이제 체육대회 종목을 보면 이렇게 아주 주 종목이라 그럴까요? 주 종목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가장 많이 해온 게 여태 태권도...

이광재의원

태권도는 많이 하더라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태권도 정도라고 보고 요즘에 이제 3×3 농구 이 정도가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제 대회가 끝나면 어차피 또 거기에 대한 후속으로 잘된 점 못 된 점 그런 것도 피드백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점검을 하실 거 아닙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이광재의원

그래서 거기에서 좀 이렇게 이건 참 잘 됐다, 이건 더 효과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더 육성시킬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돼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피드백을 좀 해 갖고 좀 뭐라고 그러죠? 경제성이 떨어지는 대회는 과감하게 폐지를 시켜버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성이...

이광재의원

경제성을 다 논할 필요는 없고 경제성을 다 하다 보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지금 유행하는 것들, 지금 이제 핫한 것들을 어떻게 끌어내는 걸 얘기를 해야지 몇 명이 오고 상품이 얼마만큼, 경제 그것만 가지고 하면 그거는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산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정산 자료가 때로는 5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문화재단에서 일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실행하고 평가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평가할 시간조차 없는 거죠, 또 새로운 일을 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44건의 지금... 이 40건이 넘는 행사를 하다 보면 그 평가를 아마 도저히 못할 거예요, 정산하기도 바쁜데. 정산도 지금 5개월, 6개월 이상도 늘어지는 판인데 그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산 자료 5개월, 6개월 늦는다고 의원님들 질타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사실상 체육회도 계속 뭐 행사를 계속 치르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바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면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광재의원

다른 부서 같은 거 아니면 민간인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정산 서류가 하루만 늦어도 페널티를 먹거나 아니면 질타를 받거나 다른 그런 제재 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유연하게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분이 봤을 때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리고 지금 마케팅의 중요성은 아마 국장님도 더 잘 알고 있을 거고 선수만 와야 되고 관객이 없는 스포츠 대회에는 사실 큰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요. 또 홍천을 알리는데 그분들은 이 대회를 이렇게 참가하러 왔지만 그 나머지 분들, 관광객이라든지 응원단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홍천을 알릴 수 있는 관광 자원을... 관광 확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더 유치할 수 있으려면 마케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케팅은 대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마케팅이라고 하면 지금 대회 유치 있잖아요. 그런 쪽에 국한돼 있지 홍천에 대한 무슨 체육에 대한...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크게 마케팅하는 건 없는 걸로...

이광재의원

3×3 농구대회 같은 경우는 세계 대회 아닌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이광재의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홍천에서 유치를 하고 전번에 체육회장님께서 다른 나라도 한번 이렇게 가시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이광재의원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세계 대회 같은 경우는 서울 대도시 같은 데다가 이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쪽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앞으로 대외적인 큰 행사 같은 경우, 체육대회, 큰 체육대고 좀 파급 효과가 크거나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거는 대외적으로 한번 홍보하는 거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안 하는 건 아닌데...

이광재의원

그렇죠. 아주 안 한 건 아니겠지만 그 관계자 외에 다른 분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군수님께서 이제 경제 으뜸 도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산업이 됐든 또 아니면 이렇게 스포츠에 관한 부분들을 아마 키우셔서 또 그런 거를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는 지금 그때그때 홍보 전략을 해서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큰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고민할 때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도 저 뒤에 나와 계시지만 그게 이제 국장님의...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되셔야 되는데 기업인의 어떻게 보면 고위 간부직으로서 홍천군을 이끌어갈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냥 대회 유치하고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례도 당연히 만들어야 할뿐더러 홍천군이 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국장님의 몫일 수도 있거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면밀하게 좀 해주시고요. 때가 된다면 서울이나 대도시에 광고판이라도 한번 이용하셔서 홍보를 좀 크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교육 쪽에는 다른 분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광재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동료 의원이 질문드린 내면 국민체육센터 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권역별로 다니면서 했는데 전용 체육관을 좀 하나... 지금은 수영장을 갖춘 체육시설이잖아요. 국민체육시설인데 수영장이 없는 전용 체육관, 그다음에 목욕탕, 그다음에 골프장 이 세 가지를 원하시더라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골프장은 어떤 형태예요, 스크린 골프인가요? 실내 스크린 골프장?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실내 스크린 골프장은 아니잖아요. 실내 스크린 골프장은 민간 업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것들을 민간업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은 공공에서 손을 대면 안 돼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못 하잖아요. 경제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는 안 들어오잖아요.

기호

나기호의원

실내 스크린 골프장이 왜... 내면도 생기고 서석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공에서는 손을 대면 안 되고 그 이외에 이제 수익이 나지 않는 분야,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 이런 것들만 좀 공공에서 이렇게 손을 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내면 국민체육센터가 수영장을 뺀 나머지에 거기에 들어가고자 했던 게 문화센터하고 체력 단련실과 그다음에 사우나 이런 것들인데 단순하게 이제 체육관만 한다고 그러면 예산 얼마 정도 투입이 될까요, 체육관 하나 이렇게 내면 면민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짓는다고 그러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한 60억 정도 들지 않을까.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89억 정도 예산이었잖아요. 거기에 체육관 사이즈만 좀 늘리면 얼마 정도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갈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89억에서 한 150억까지 예상했었거든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이게 우리가 계획을 완전히 바꿀 때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체육관을 더 크게 하면 예산이 더 증가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한 20억 이상은 더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20억 추가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쉽지 않을까요? 지금 국비 반납하고 다시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3~4년 금방 갈 테고 또 그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지 않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계속 논란됐던 게 이제 수영장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그 시대에 책임을 맡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 생각이 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가서 들어보면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또 이제 서운해합니다. 다 서운해해요,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왜 이게 없어지냐 이제 그런 말씀들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슬기롭게 대처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또 그다음에 위치를 좀 바꿔서 지금 학교와 복합시설로 이렇게 좀 투자를 하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특성화 교육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여론몰이식으로 해서 이렇게 기존에 있던 사업도 한 4~5년 가까이 이렇게 추진해 오던 사업을 이렇게 홀랑 뒤집어엎는다는 것은 너무 좀 경솔한 판단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내면 면민들께서 원하는 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단정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기존에 예산 다 확보됐던 걸 엎을 때는 몇 년까지 이 정도의 시설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엎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추상적으로 될 때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 그거 그렇게 말씀드리는...

기호

나기호의원

언제까지 우리가 국비 확보 못하면 군비로라도 얼마 정도 투자해서 언제까지 만들어 드리겠다, 그래야 책임감 있는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다 만들어지고 설계가 들어가고 있는 거를 다 엎어버리고 새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 엎고 금년도에 설계해서 내년도부터 착공해서 후년, 2026년 상반기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답변서를 보면 국비 신청해서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 그 말씀은 아닙니다. 일단 국비부터 확보하는 방안을 하고요. 안 되면 차선책으로 군비라도 투입해서 빨리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 신청하려면 국비를 반납하고 또 그 시설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되겠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죠, 다른 시설로 해야죠. 그러니까 수영장을 안 갖추고 전용 체육관만 하는 국비 사업으로 해야죠.

기호

나기호의원

민선 8기에서는 국비를 그렇게 싫어하죠? 준 국비를 왜 이렇게 자꾸 반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국비 딸 때도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해서 따온 거예요. 동료 직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그 수고로움으로다가 마련했던 예산이거든요. 동료 직원들이 그 사업이 마치 나쁜 사업인 것처럼 지워버리고 다시 하겠다고 하고 동료 직원들 보기에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어떤 사업을 완전 다른 사업으로 바꾼다 그러면 대체 사업을 언제까지 완공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하고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면 면민들한테 이것은 언제까지 이런 시설을 원하는 시설을 만들어 놓겠다, 대신 이 사업은 없던 걸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셔야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중이고요. 이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언제 언제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로드맵을 밟아서 하겠다 그걸 좀...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계획도 없이 우선 사업을 없앤다는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민선 7기 공무원들과 민선 8기 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들이에요? 같은 공무원들이에요. 근데 뭔 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그럼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서 그거를 수용했을 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선 없애놓고 좋은 시설을 만들겠다, 언제 어떤 시설을 만들어줄 건데 그랬을 때 이게 차차 국비도 지원해 보고 신청해 보고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대답이 이게 내면 면민들께 드릴 수 있는 답이 되겠습니까? 내면 인구가 지금 3,000명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럴수록 우리가 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면 지역은 소멸되고 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시점에서 좀 과한 투자다 싶어도 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하자는 것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한 적자흑자 논리로다가 이런 복지시설들, 또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이렇게 갑자기 바꿔서 확실한 예약된 사업도 아닌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그러고 없앤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국장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시면 기존의 시설을 그러면 내면 면민들이 원하시는 체육관 사이즈가 좀 작다 그러면 그거를 키우는 방법을 먼저 보고 거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더 추가가 되는지 이런 걸 좀 따져보고 그다음에 했어야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이 부분도 저기 확정이 되면 별도로 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국장님, 명심하셔야 돼요. 민선 7기 공무원이나 민선 8기 공무원 다 같은 분들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민선 7급 공무원들 국비 따느라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전체 공모 사업 중 거의 50% 가까이를 따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분들의 수고가 왜 이렇게 헛된 이런 일이 되도록 이렇게 만듭니까. 국장님께서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동료 직원들을 위해서도. 설사 군수님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도 군민의 편에서 좀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군수님의 생각을 바꾸도록 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영록의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광수의원

요즘 소화는 잘 되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김광수의원

다행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건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지방세 수납액 및 환급 발생 제가 문의를 드렸어요, 그렇죠? 지방세 수납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상당히 564억... 2,022년도는 그렇고요. 그런데 환급금이 의외로 꽤 많아요. 6억 9,700만 원 정도 되고. 환급금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환급금의 이제 주요 원인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세 연납을 하잖아요. 연납을 하고 나서 차들이 이전이 많이 되잖아요. 이전이 되거나 혹시 중간에 교통사고 나서 말소가 된다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자동차세가 주요 원인입니다.

김광수의원

지방세는 과평에 의해서 아마 산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세는 그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자동차세 이외에는 환급금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주요 원인은 자동차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수의원

2024년도 현재 말 보니까 수납액이 207억이고 환급금도 벌써 3억 4,000이 넘었어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김광수의원

그러면 만약에 자동차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그거를 환급금이 발생하기 전에 과표로 아마 세금이 징수되겠지만 보완할 방법이 없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거는 이제 자동차세 연납이기 때문에 연납은 저희가 세금을 연초에 이렇게 거둬들이고자 해서 1년 치를 한꺼번에 내게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김광수의원

보완할 방법이 없다, 아직까지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주민세도 있고 토지세도 있고 그다음에 면허세도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게 종합부동산세예요. 종합부동산세가 우리 세수의 어느 정도...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것까지는...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 또 얘기 나오는데 세외수입 징수 방안 이렇게 있는데 우리 홍천군의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금액이?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한 게 1,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929억 정도 징수해서 93%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두 개를 분리해서 제가 금액을...

김광수의원

작년에 보니까 부과액이 409억 정도 되고요. 징수액이 374억 정도 되고 징수율은 한 90% 넘었습니다. 우수 정도 되는데 여기 결손액도 있고 미수납액이 32억 정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아마 징수팀이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체납액 징수하려고 각종 노력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압류라든지 그다음에 채권 압류 이런 걸 다 해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징수에 대해서.

김광수의원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이 상반기, 하반기 6개월에 한 번씩 있는데 효과가 있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연 2회를 해서 전담반을 몇 개 반을 투입해서 징수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체납하시는 분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파산을 했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보류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재산 상태가 전혀 없어서 그러면 징수 보류를 했다가 상황이 돼서 이제 재산이 생긴다 그러면 다시 또 징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징수하고. 못 받는 경우도 많죠? 그 경우에는 진짜 없어서 받을 수도 없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결손 처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거 가운데에 고액 체납자가 가택 수색 내지는 징수단 운영을 한다는데 홍천군에서는 운영하고 계시죠? 잘 활동하고 계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김광수의원

그것들의 징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고액 체납자요?

김광수의원

악덕 고액 체납자들을 징수할 수 있는 기동대라든지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분들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인적사항 공지라든지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가택이라도... 수색이라 하면 그렇지만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 활동에 강제적으로 문을 따고 들어가서 강제 징수하고 그렇게도 하나요, 진짜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거는 힘들고요. 안에 다 주인들이 있죠.

김광수의원

TV를 보면 아마 강제 징수단이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서 수색해서 금괴라든지 현금다발 그런 거를 하는 걸 봤는데 홍천은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하지 않는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 정도 세금 체납된 사람은 없습니다.

김광수의원

체납자들이 재산이 있으면서 안 내는 분들도 계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도적으로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의도적으로 간혹 있어요? 그분들은 행정 조치를 세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홍천군에도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가산세는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부과하거나 부동산 압류 같은 경우를 하는데 안 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세금 걷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의원

홍천군이 작년 같은 경우는 1조 시대를 넘었다고 그러지만 보조금 내는 교부금 갖고 사는 우리 홍천군 예산인데 모르겠어요. 재정자립도가 10%가 안 되는 8.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그 정도 규모면 공무원들 월급도 주기 힘들 정도거든요, 그렇죠. 나머지는 국가 예산 가지고 받아서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갑자기 늘릴 수는 없는 거지만 재정자립도를 홍천군에서 조금 더 8.5%가 아니라 좀 더 자립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탈루세원 확보라든지 은닉 재산 이런 걸 발굴을 하는 걸 일단 중점을 두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그 부분도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도 있지만 교부세 같은 경우, 지방교부세 그런 거를 더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지방교부세 그다음에 이제 재정보전금 이걸 해서 재정자주도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원래 실질적인 건 그걸 갖고 그 자치단체의 빈부 차이를 따지거든요.

김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낼 세금이 없어서 가난해서 기타 등등 파산이라든지 부도나신 분들한테는 징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김광수의원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무조건 받아야 합니까, 지방세라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일단 이제 결손해 놨다가 나중에 채권 기한이...

김광수의원

좋아지면 또 받을 수 있는 거고. 어차피 목돈이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죠. 가산금이 계속 붙으니까 목돈이...

김광수의원

10년, 20년이 지나면 이자처럼 가산금이 붙으면 내고 싶어도 못 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김광수의원

그분들의 아픔을 행정에서 좀 헤아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홍천군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력하게 징수를 하시든지, 100%는 아니더라도 90%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수 정도는 되는데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품관리대장 정비 및 관리 철저 방안을 이렇게 냈어요. 포괄적으로 냈는데 홍천군에서 불용물품 공매 매각도 하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가끔 합니다.

김광수의원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매각 금액은 모르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한 7만 9,000점에 한 869억 원 정도 물품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직접... 얼마요? 800...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869억 원.

김광수의원

869억 원. 그거는 홍천의 자산에도 일부 포함되는 거죠,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건물 다 홍천군 재산에?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요, 건물 말고요. 물품만.

김광수의원

물품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물품이라 하면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짜리를 따지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이거를 불용품이 해마다 많이 발생해요, 물품이? 아니면 몇 년 기한 연도 지나서 아마 강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물품 사용 기간 있으니까 그 기간 지나면 이제 상태를 봐서 불용품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컴퓨터도 일부 해당이 되죠,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컴퓨터도 해당되고 에어컨도 아마 몇 년 지나면 교체 연수가 지나면 그런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좀 매각을 하더라도 돈이 되겠네요. 자세한 건 아직 잘 모르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에어컨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김광수의원

차량은 5년입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5년에 12만km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5년에 12만km. 그 경우에는 공매 처리하는데 홍천군에서 받아갈 확률이... 아니면 뭐 자동차 매매 그분들이 받아 가시는 경우가 많나요? 어느 분들이 많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외부에서 많이 매입을 하죠.

김광수의원

자동차 매매상들이 거의 다 매입해 가고. 지역 분들도 아마 사소하게 구매 참여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가끔가다 있으시더라고요.

김광수의원

그분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 1순위를 줄 수 있는 건 법적으로 없는 건가요, 주민들 우선순위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거는 이제...

김광수의원

상위법에 걸려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김광수의원

입찰이니까... 알겠습니다. 정기 재물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1년에 몇 번씩 해요. 1년에 한 번인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하고.

김광수의원

상하반기. 재물조사하다가 만약에 손괴. 뭐라 그럴까. 넘어져서 망가졌다라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불용품으로 해서 폐기 처리...

김광수의원

수리 안 하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상태를 봐야죠. 상태를 봐서 수리가 가능한 건 수리해서 다시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건 폐기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폐기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고액의 물품이면 고쳐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죠.

김광수의원

그 경우에는 해당되는 물건이 뭐, 뭐가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러게요. 고액 물품이라는 건 기계, 장비 그런 종류 같은데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내구 연한하고 고쳐서 쓸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따져봐야죠. 그래서 고쳐서 쓸 수 있는 건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우리 국장님은 답변을 하시는 게 되게 여유가 있으세요. 웃으면서 하시는데 웃으면서 하시면 제가 더한 질문을 하고 싶어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먼저 동료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옵니다, 그렇죠. 오면 기획감사실장으로 예를 들면 정윤선. 그다음에 여기는 군정질문 요지를 보고 팀장까지 해서 이름을 넣어줬어요, 팀장, 담당. 이런데 이게 미래성장추진단하고 기획실은 그렇게 해서 왔는데 나머지 실과에서는 그냥 과장 이름만 있고 팀 누구 담당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쉽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든지 물어볼 일이 있으면 그분한테 직접 통화해서 물어보면 되는데 통해서 통해서 통해서 이렇게 여쭤봐야 해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그거는...

김광수의원

이거 시정이 안 되나요? 먼저도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해 주셔서 간편하게 해달라. 우리가 질문하든, 요청 자료가 있으면 일대일로 좀 이렇게 해서 해결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됐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답변자란에...

김광수의원

간단하게 팀장 이름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담당 팀이나 전화번호를 거기다가 명시하든지...

김광수의원

전화번호는 아니더라도... 우리 책상에 번호가 다 있으니까 누구누구 팀장, 누구 담당이라고 거기까지만 해 주셔도 되게 우리가 행정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지적 안 당하도록 해 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세금 납부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정부에서 일원화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2023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홍천군에는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전국... 이제 공통 시스템 수납 체계에서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시스템이 안정화가 안 돼서 도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예전에 13년 전에 도입됐던 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방식 아닌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선별적으로 시행되던 것을 전국 단위로 하고 통일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해져야 하고 어떤... 우리 지방세나 국세, 세외수입까지도 이렇게 가능해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이 시스템이. 차세대 그 지방세 납부 시스템이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은 지역 특성상 노인 인구가 많단 말이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노령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전산 그쪽으로 달리시잖아요, 사실상 배우시지도 못했고. 그래서 참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방식을 도입해야 하나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세금을 편리하게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렇게 행정 서비스.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지금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병원 동행 서비스 하는 것처럼 행정 도우미 서비스도 한번 시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각 경로당에 한 분 정도씩 이렇게 좀 배치를 해서 행정 도우미 제도 같은 거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방세 행정 도우미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세금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참여 의사가 있으면 참여 방법 같은 걸 이렇게 알려드리고 또 도움을 드리고 그런 제도 같은 거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한번 그 부분은 경로당별로 해서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공직자 출신이라든지 기타 타 관공서 출신 분들 이런 분들을 해서 한번 지정하는 방안을...

기호

나기호의원

자원봉사도 좋고 노인 일자리 같은 걸 통해서 그렇게 역할을 한번 드려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금은 편의점 같은 데서도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안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무인 수납기를 설치하려고 해도 내년부터는 못 쓰게 되는 겁니까, 그 수납기를?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이제 무인 수납기는 춘천, 원주, 삼척에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크게 도입 필요성을 아직까지 못 느껴서 설치는 안 했거든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 보면 현재 이제 무인 수납기 도입이 이제 자치단체에서는 사용 불가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계들을...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도 이 시스템을 잘 이해 못하는데 차세대지방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하고 무인 수납기하고 연계가 안 되나 보더라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그 많은 무인 수납기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저는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국에 깔려 있는 무인 수납기들은 다 고물 처리돼야 할 것 같은데 행정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좀 불투명해서 도입을 조금 이렇게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이제 차세대 수납 방식이 앱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대부분... 그다음에 위택스나 이런 걸 이용해서 내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특성상 암만 자동화되고 편리해졌다고 해도 이용하실 수 없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또 이중, 삼중 저희가 보완해야 하는 그런 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무인 수납기를 연동하는 방법 아니면 저희들이 좀 더 쉬운 어플 같은 걸 시중에 나와 있는 어플이라도 좋은 게 있으면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 내지는 어플을 이렇게 스마트폰에 깔아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도우미들이 경로당에 한두 분씩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저희가 채널로 도입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카카오톡도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참 편리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명을 아직 접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서 우리가 전체 일괄적으로 시행하기는 이렇게 우리 지역으로서는 부담이 가는 정책인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더 쉬운 방법. 예전에는 전화, 지로 이런 걸로 냈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지로 이렇게 받아서 내다가 이것이 온라인 아니면 자동 납부, 그다음 카드나 이런 걸 통해서 자동 납부하는 시스템이 됐고 그다음에 어플을 이용해서 위택스라고 하는 그런 데서 낼 수가 있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지로나 모바일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그런 어플을 통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게 좀 우리 지역 인구 분포에 맞는지 전면 시행을 하기 전에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다고 현장 납부하시도록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기호

나기호의원

이동통신 대리점 같으면 군데군데 이동통신 가입하는 데서 요금도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하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요금 같은 거 내러 가고 이런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동으로 다 알아서 나가고 그러는데 의외로 지역 지역에 있는 대리점이나 영업점에 와서 내는 분들이 꽤 많으시다는 얘기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우리 지역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대비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이? 기존 방식과... 이게 지금 전면 시행된다 그러면 기존 방식은 안 되는 겁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많이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실무자들하고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과장님 계시는데 기존 방식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기존 어느 방식을 말씀하시는지...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이제 무인 수납기 도입을 검토했으나 차세대 지방 시스템의 연계가 불투명해서 보류를 하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지금 차세대 지방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추진을 한 사항이고요. 행안부에서 그 시스템과 연관지어주지 않으면 그 시스템... 그 무인 수납기는 사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 지금 상황에서는 없고요. 저희 무인 수납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저희 군청 내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볼 때는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직접 수납을 해 줄 수도 있고요. 카드 납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민원이 많은 편은 아니니까 그 민원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하시는 데는 저희 농협 금고에 통장이나 뭐 자동이체나 아니면 가상계좌나 이런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수납기를 그때는 그렇게 도입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우리 지역은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은 전면 도입이 곤란한 상황이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타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 사용 못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무인 수납기가 설치 비용이 대당 2,200만 원 정도 필요하고 연간 200만 원 이상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운영비가.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수납기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알겠습니다. 아직 이런 첨단 시스템을 사용할지 안 할지 몰라서 이렇게 선뜻 설치하기가 곤란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홍천시장, 중앙시장 같은 데에 의도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시장으로 유입하는 계기도 되고 또 혹시 이제 이런 편리성을 알게 돼서 이게 점차 확산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 업무도 많이 줄여주는 그런 역할도 할 테니까 한번 이거는 나름대로 도입하면서 기존의 지금 시스템을 잘 보완해서 더 쉬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차세대 지방 시스템이 연계가 된다고 하면 무인 수납 시스템도 도입하는 걸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 쉽게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체납이 안 되도록 안내하는 시스템 같은 거를 갖춰서 체납 연락받고 바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예를 들면 교통 범칙금 같은 거 바로 얼굴만 이렇게 스캔하면 바로 돈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금을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훨씬 더 체납률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편리해야 하고 또 그런 기기들을 사용 못 하시는 분들도 쉽게 낼 수 있는 방법 꼭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용준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 비에 혹시 피해봤다고 보고받으신 건 없으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잘 피해 간 것 같은데 아무 탈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신 답변서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보면 홍천군의 제일 큰 건물이고 홍천의 중심 홍천군 청사가 제가 왔을 때는 건립 기간도 86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38~9년, 거의 40년 되어가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홍천군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여기에 대비해야 하지 않나. 크게 보면 앞으로 홍천군의 100년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중심에 지금 계시지 않나, 국장님께서.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홍천군 청사에 일일 민원인이 몇 분이나 오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걸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도 가끔 의회에서 군 청사까지 걸어는 가는데 가끔 차 끌고 가보다 보면 지금 제2주차장도 준공을 잘해 놓으셔서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민원인들이 가끔 보면 차 세우실 데가 없어서 주차를 하실 수가 없어서 한두 바퀴씩 도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또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까 뭐 청사 방문객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질문하셨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민원 안내 쪽으로 해서 하루에 한 번 카운트를 실시를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게...

준식

용준식의원

주차장.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주차장이요?

준식

용준식의원

주차장 지금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주차장이 제2주차장이 건립이 돼서 사실상 그렇게 주차 공간은 부족하지 않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까운 데에 주차를 하고 싶은 심리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군청 본관 주차장은 계속 만차로 해서 움직이고.

준식

용준식의원

네, 그래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2주차장 지은 데 같은 경우는.

준식

용준식의원

좀 여유가 있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1, 2층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는데. 아니, 1, 2층 같은 데서 꽉 차고요. 3층 같은 데는 좀 여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군 청사가 홍천군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장소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오시다가 보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살짝 좀 얼굴 붉히실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좀 세심하게 준비 좀 해 주시고 지금 교육체육과하고 관광문화과가 나가 있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따로 나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은 따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당초에는 이제 서고동을 그쪽으로 교육체육과하고 관광문화과를 이전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아서 당분간은 청사를 별도로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별도 청소로 쓰셔야 한다. 그것도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번 군정질의의 제일 큰 이슈가 어떻게 보면 원스톱 민원 서비스 해결 같은데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다 보면 어쨌든 피해도 고스란히 홍천군민이나 홍천군청을 이용하는 민원인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시고, 이게 이제 이전 문제를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2년 갖고 되는 계획이 아니거든요. 계획을 좀 크게 세우시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구도심화되면서 원도심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듯이 홍천군이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다시 넓혀서 새로 중측을 하든지 이런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셔서 군민들하고 소통하고 협력을 구해야지만 아무 잡음 없이 가거든요. 인제군 같은 경우에 80년에 건립되고 지금 792억을 들여서 28년까지 지금 건립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평군도 슬슬 준비한다 그러고. 그런 거 보면 홍천도 여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셔야 할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그리실지, 혹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이제 청사가 가장 오래된 게 85년도에 건축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98년, 그다음에 2018년 이렇게 이제 신축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도 많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장기 플랜이라든지 도시 확장 같은 것도 고려해서 청사 이전이라든지 의회 이전도 대두 되고 있거든요, 의회도 좁고 이래서.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한번 밑그림을 그리는 가운데에 준비를 좀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그동안 용역이라든지 그런 걸 거쳐서 몇 년도부터 가야 하나 그런 걸 한번 구상하는 걸...

준식

용준식의원

그러면 그 이전하기 준비하고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전하시면서 제일 큰 문제점 2가지만, 제일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이 한두 가지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어떤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뭐든지 청사 같은 거 이전하면 기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공동화 현상이 또 생길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금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청사 면적 갖다가 요즘에 행안부에서 역인센티브를 또 그렇게 주고 그래요, 청사 짓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여직원 휴게실이 따로 확보가 되어 있나요, 홍천군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수유실은 2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휴게실이 따로 없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2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제가 봤을 때 왜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보면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쓰실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되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한다고 하면 최하 빨라도 15년에서 20년 보는데.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지금이라도 그 그림을 크게 안 그려놓으면 나중에 15년이나 20년 후에 가서 어떻게 준비를 하실지. 미리미리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제6조에 보면 청사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항이. 그 부분도 혹시나...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언제 조례가 제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실에 맞는지 아니면 현행법에 맞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밑그림을 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차츰차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그리고 부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부지에 대한 부분도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홍천군민들하고 협력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지금부터라도 하셔서 그림을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주시면 앞으로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원님께서 장기적인 플랜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 점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님 지금 역할이 나중에 홍천군의 100년의 큰 그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잘 촘촘히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해 행정복지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정부의 감세로 인해서 갈수록 지방재정까지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농촌 지역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정부의 이전 재원이 가장 절실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세수 확보에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세입이 줄어들면 우리가 홍천 살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입을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환급 없이... 아, 환급이 아니라 체납 없이 최대한 많이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환급금이 22년, 23년 비교해서 상당히 는 이유는 왜일까요? 아까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자동차세가 연초에 연납을 통해서 중도에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중도 폐차할 경우 때문에 환급금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했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용준순의원

그런데 22년, 23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사유는 왜일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세목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세목 부과할 때 아마 퍼센트를 잘못 적용시켜서 부과를 했다가 다시 환급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환급금이 발생되면 사유가 대부분 행정 기관의 착오나 납세자 권리 부재, 행정 착오로 인한 소송 반납 받는 경우, 그다음에 납세자 착오, 그다음 차량 미등기, 등기 이전, 매매 이런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환급금에 있어서. 사유별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동차 연납한 다음에 이전하거나 말소되거나 하는 과정에서 환급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돼서 증액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었는데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저희가 미수납 중에 체납을 하다가 나중에 불납 결손액 처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정리 보류하고 지연시킨다 하더라도.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런 비용은 지난해 얼마 정도 됐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전년도 자료는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정리 보류시킨 게...

용준순의원

정리 보류 말고 결손 처리한 거 있지 않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결손 처리요. 제가 그 금액은 정확하게...

용준순의원

그러면 정리 보류는 얼마나 했어요. 정리 보류라는 건 체납이 몇 년 체납하고 나서 정리 보류하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매년마다 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체납을 하게 되면 정리 보류로 넘어가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요. 걷는 건 계속 징수를 하고요. 그중에서 이제 진짜 그 사람의 부재라든지 아예, 그다음에 행불이라든지 걷기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리 보류로 해서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합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사유별로 봤을 때 결산일 기준에서 징수하지 못 할 경우에는 우리가 미수납 중에서 정리 보류로 넘어가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용준순의원

그거의 사유별로 정리 보류되는 사유가 있고 정리 보류가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정리 보류를 시키죠. 못 받는 거...

용준순의원

당해연도에 미수납된 금액은 다 정리 보류를 하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용준순의원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불납 결손 처리하는 건 얼마 기간 후에 처리를 하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불납 결손도 매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정리 보류랑 결손하고 같은, 그 안에 다 포함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용준순의원

결손을 한다는 건 아예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받을 의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정리 보류를 다 시켜놨다가 결손까지 해서 다 시켜놨다가 그 사람의 재산이 추후에 발견된다든지 이러면 다시 징수를 합니다, 저희가.

용준순의원

그거 관리를 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계속 관리합니다.

용준순의원

몇 년간 관리를 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채권이 5년까지는 관리를 합니다.

용준순의원

5년 지나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5년 지나면 그때는 결손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결손하고 정리 보류하고 같은 말이라면서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안 받는 걸 뭐라고 해요, 그러면?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박영록의장

마이크를 통해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전에는 결손 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정리 보류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리 보류하고 저희가 5년간 관리하고 있고요. 그 기간 중에 납부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정리 보류를 해제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이제 당해연도에 징수를 못 하는 건 다 정리 보류로 가는 건가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건 아니고요. 체납이 된 이후에 이월 체납액에 대해서 그 사유를 건별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재산이 없거나 행불이거나 그러면 저희가 정리 보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용준순의원

그걸 어떻게 관리하시죠?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납세 태만, 폐업, 부도, 소송 계류, 국외 이주, 납기 미도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과에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것을 정리 보류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지 관리할 것인지 이거를 구분을 하나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재산 조회 같은 경우는 토지주택과에 재산 상황이 별개로 따로 그분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자료가 없을 경우에 그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다음에는 어떻게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거는 그냥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그분에 대해서 확인이 그때그때 될 수가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압류를 걸어놓기도 하고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개인별로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 A라는 분에 대해서 자료가 확인이 됐을 때는 그분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지난해에 결산 기준으로 해서 정리 보류액 총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작년 같은 경우 지방세는 5억 3,000만 원을 정리 보류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올해 현재 5억 3,000을 정리 보류 목표로 삼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3,600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용준순의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세외수입은 목표를 정리 보류 4억 9,200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저조해서 100만 원을 정리 보류했습니다.

용준순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상당히 보통교부세나 정부 이전 재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납부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전년도에 비해서도 저희가 보통교부세만 해도 한 500억 가량 이렇게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납세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상적이지 못하신 분들이 정상적 활동을 하기 위한 행위를 재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자활이거든요. 그래서 홍천군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홍천군 자활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지금 보면 58분 정도의 대상자분들이 홍천군 자활센터에서 자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홍천군 자활센터가 생긴 지가 벌써 어느덧 10년 됐죠. 15년도에 개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1년도에 개소가 됐네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11년도에 개소를 했으면 벌써 13년, 14년째 되어가고 있죠. 전국에 250여 개의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기초단체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에 각 시군별로 다 자활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민간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강원도 내에서는 홍천과 평창만 이제 직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그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국장님, 자료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전에 질의를 드리잖아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는 홍천하고 평창만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평창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 위탁을 줬다가 수탁 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직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쯤 돼서 다시 민간 위탁으로 추진한다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8개 시군 중에 홍천군만 유일하게 직영으로 운영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직영으로 할 때와 그다음에 민간 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의 각 장점과 단점은 있겠죠. 민간 위탁으로 추진할 때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민간 위탁할 때 단점은 고용 불안이라든지 자활 참여자의 관리 이원화로 인한 체계적 관리 미흡, 수익성이 낮은 공익적 사업 추진 시 어려움 이런 게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장점은 어떤 게 있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장점은 사업 추진의 탄력성이 높고 후원 금품 모금이라든지 참여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용준순의원

저희가 이제 홍천군은 3개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다 민간 위탁을 주고 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왜 민간 위탁을 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뭔가 나름대로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에서 끌어안고 가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그동안 왜 홍천군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했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도 그 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18개 시군에서 17개 시군이 운영한다면 뭔가 장점이 더 많다는 걸로 보일 수 있거든요, 민간 위탁이.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점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시군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뭔가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용준순의원

저희가 3개 복지관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민간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대체로 구체적인 이유는 민간 위탁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의 또 후원금이나 수익 사업을 통해서 모금 활동도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은 대상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지가, 물론 센터장의 의지가 있겠지만 좀 더 자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민간 위탁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동안 홍천군 자활센터는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을 잘 해 왔다고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대상자들을 참여를 통해서 자활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소득을 올리고 또한 자활센터의 최종 목표는 탈수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수급을 많은 대상자들을 통해서, 자활 사업을 통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홍천 관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략 5,600분 정도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과연 자활 사업에 대해서... 물론 자활센터는 65세 이상만 대상자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5,658분 중에서 65세 이하의 분들이 최대한 많이 자활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좀 틀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경제 기본 소득 향상을 통해서 탈수급을 이루고 그리고 일반적인 경제소득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장단점을 해서 민간 위탁도 검토해 보고요. 기초수급자분들이 자활 근로를 통해 많이 참여를 해서 탈수급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의원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홍천군 자활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과장님 이하 팀장님하고 고민하셔서 나름대로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결과를 도출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괜찮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괜찮습니까? 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이렇게 좀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개 특정 계층에 관한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이제 지역사회 복지 사업을, 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저는 우리 군민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높여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군민들이 받아야 하는 복지 서비스를 이렇게 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사업도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별도로 하고 있지만 그건 그 나름대로 하면서 대다수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같은 경우는 특정인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건 특정인은 아니고 참여가 가능한 분들은 참여를 해서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계층에 대한 프로그램도 강화를 해야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 프로그램도 확대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역별로 인구 분포나 인구 분포의 유형 같은 걸 파악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어떤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할 것인지, 그다음에 젊은 청년들이 많은 지역은 또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할 건지 이러한 계획들이 세분화돼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읍 지역과 또 면 단위 지역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면 단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참여하기가 쉽지 않고 또 기회조차 얻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각 읍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법도 좀 찾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민이면 누구나 이렇게 좀 복지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도록 좀 더 이렇게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구가 적다, 그다음에 뭐 농산어촌이다 해서 소외된 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문화라든지 체육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건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실정에 맞게끔 뭔가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이런 긴급 복지가, 긴급 지원이 요구되는 그러한 분야는 그 나름대로 이제 지금 하고 있지만 그거는 그것과 별개로 우리 군민 대다수가 이렇게 누려야 하는 그런 복지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방법으로는 민간과 우리 관이 함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완전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민간에서 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서 그때그때 대응하기도 쉽고 또 자세하게 이렇게 좀 파악이 돼서 그 실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복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취약 계층은 취약 계층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 모두 이제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나 생활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여가생활까지도 한번 점검을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어떤... 부족하고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그런 혜택도, 그러한 복지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골고루 통합이 돼서 이렇게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같은 생각이십니까, 국장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보면 각종 이제 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양적으로 많이 팽창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적재적소에 맞게끔 이렇게... 저거는 좀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 이제 복지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면 당사자들, 또 주위에서 보는 시선도 어디가 아프거나 아니면 어디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생활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선입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우리 홍천군민이면 그에 맞는, 건강하면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또 몸이 좀 불편하면 불편함을 또 해소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유기적으로 통합이 돼서 잘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네트워크 구성 같은 것도 잘 돼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홍천군민이라고 하는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해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군민들께서 보다 더 군민으로서의 자긍심도 느끼실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홍천에서 살만한 홍천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떤 도움을 받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이 있어야만 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돼서는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폭넓게 우리 군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지 프로그램도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만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마도 이제 우리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인구 분포도 읍 지역에는 아무래도 인구 연령 분포가 다르고 면 지역도 면 나름마다 어떤 지역은 60대 이상 인구가 50%가 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대안을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역할들을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찾아서 이렇게 좀 홍천군민이면 우리 군에서 누구나 이렇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완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다리 아프시죠, 진짜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괜찮습니다.

김광수의원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우리 사회복지시설 쪽에 안전시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홍천군에 몇 군데 있죠. 노인복지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기타 등등 있죠. 제가 모르는 시설이 있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사회복지시설은 많아서 경로당도 다 사회복지시설에 분류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김광수의원

안전관리를 행정에서 아마 하고 계시는데 연 몇 회에 대해서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계신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보통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전기라든지 소방 그다음에 일정 면적 이상은 소독도 해야 하고. 그런데 이제 보통은 그냥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요. 연 4회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소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소방 시설에 대한 점검 훈련을 한두 번 받잖아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김광수의원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교육받고 공무원분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소방서에서 나오셔서 점검을 하는데 관리는 공무원 아니면 시설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소방은 일정 면적 이상은 다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김광수의원

용역을 받으면 그분들이 뭐 교육을 받겠지만 일정 면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안전 교육 정기 점검을 받으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자체 점검을 하고요.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하고 합동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점검에서 지적당한 사안도 있나요, 소방 안전에 대해서. 소방 시설에 대해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적 나오면 바로 시설...

김광수의원

그러니까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적 사항이 있는지. 그러면 그 지적 사항이 대부분 뭐예요. 종류를 여쭤보자면 차단기도 있을뿐더러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전선 파열이라든지 기타 등등 있을 때 뭐가 최고 많이 점검 대상으로 지적을 받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차단 시설 같은 데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단 시설 교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보면 안전관리를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그다음 노인복지시설 다 하실 것 같은데 경로당은 어떻게 안전 시설을 받죠, 전기 안전 같은 경우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경로당 같은 경우도 이제 배상공제보험 같은 건 다 들어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아니, 보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점검을 해서 지적 사항이라든지 점검할 수 있는 대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건 없고요.

김광수의원

없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소규모 건물이잖아요. 대개.

김광수의원

소규모 건물이라도 소방서에서 점검받을 대상이 아니더라도 행정에서 안전 전기에 대한 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랑 해서 상하반기 전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동절기 대비해서 그렇게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소규모 시설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전기 파트가 있잖아요, 군청에. 그분들이 나와서 점검해 줄 수도 있지만 아니면 같이 나와서 합동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차단기가 좀 불량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보완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활동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 좀 제가 건의드릴게요. 아마... 리 단위는... 모르겠습니다. 관리는 노인회에서 하시지만 기타 등등 큰 관리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런 소소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노인정에서 못 하실 거예요. 행정에서 좀 돌봐주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가까우신 분이 시설에서 넘어지셔서 많이 다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홍천군에서 아마 그런 경우가 있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이제 사례 같은 경우는... 간혹가다가 노인복지관 그런 데서 넘어져서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내지는 시설에 가시게 하면 모든 책임은 그분들이 지고 그 케어를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계세요.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러는데 행정에서 좀 더... 모르겠어요. 그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복지회관... 뭐라 할까. 시설에 따라서 안전적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조금 더 그거를 지켜봐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물 같은 경우는 아주 안전한 시설을 계속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간혹가다 이렇게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장애인 시설, 노인 시설뿐만 아니라 체육 운동 시설에서도 우리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옆에 보면 헬스장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다칠 염려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처음인... 그런 경우가 없었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이쪽 보험 같은 경우를 거의 다 들거든요. 그래서 보험으로 배상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천군의 복지시설뿐만이 아니라 시설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제가 모르는 시설을 말씀드린 게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다음에 기타 큰 틀로 본다면 장애인 작업장 하시는 것도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거기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장애인 작업장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근로 작업장, 거기 같은 경우도 아마 관할 감독 기관인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장애인 근로 작업장도 저희가 다 시설 점검하고 있고요. 안전 점검 같은 경우도 다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이거 시설 보면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도 있죠? 없나요, 홍천군에?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글쎄, 그거는...

김광수의원

수도라든지 기타 등등 점검할 대상자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재난안전과 소관인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사회복지시설에서는 30년 경과한 건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시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홍천군 전반의 안전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 다시 하고 차후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에서 기관 시설에서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조금 더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에서 해야지 누가 합니까. 위탁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광수의원

행정에서 조금 더 살펴봐 주시고 우리 행복나눔과장 여기 와서 계시지만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이거에 대해서 저도 선거 때 공약을 했던 사업이고 또 아마 우리 동료 용준순 의원님도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군수님 공약이기도 했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거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준비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서비스 방식을 보면 효율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방법을 보면.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이고. 그렇지 않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춘천, 동해, 횡성에서 시행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전 시군으로 확대. 도지사 공약 사항인가 봐요, 이것도 이제. 그래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제가 볼 때는 의도는 좋은데 이게 이제 교통비 자부담이 있잖아요. 이게 좀...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병원을 가셔야 하는 어르신들이 자력으로 이렇게 병원 가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정해놨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니, 일반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눠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과감하게 시행하는 데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나요? 홍천군 어르신들이면 누구나 병원 가는데 혼자서는 가시기가 어려운 분들을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모시고 가는 시스템으로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픈데 예고하고 아픈 건 아니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죠.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이용 방법을 보면 약자 이용하는 그런 이송업체랑 업무 협약을 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여기 보면...

기호

나기호의원

교통 약자 이용하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소득층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일반인들도 전면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차량 관계가 가장 문제거든요, 이동할 때. 병원 가는 걸 이제 모시고 가야 하는데 차량을 개인 차량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라든지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 센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이 부분도 또 국한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좀 이용할 때는 상당히 좀 가까운 지역은 별 부담이 안 되는데 먼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이라든지 불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교통 약자를 위해서 만든 그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여기에 이제 병원 동행 서비스를 거기다가 같이 묶어버리면 본연의 업무가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사업이 완벽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단 말이죠. 저의 생각은 가까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이렇게 좀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병원 용어를 잘 모르시거나 병원을 이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거기 그 인적사항이나 이런 걸 표기하는 잘 방법을 모르시거나 이런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병원 도우미 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목적이. 그렇다 그러면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함께해야 이게 신속하고 그분의 사정을 정확히 알고 가서 대신 설명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누가 아프신데 가까이서 늘 봐왔는데 이분이 주기적으로, 아니면 건강했는데 갑자기 이런 증세가 있었다는 걸 옆에서 본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가서도. 그러려면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모시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국장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원래 이제 주위에 모시던 분이 모시고 가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매니저가 따라가서 키오스크, 요즘은 다 그걸로 이렇게 납부하고 신청하고 다 하잖아요. 되게 아프신 분들이나 어른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사용 그거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분들이 내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나 좀 데려다 달라고 전화를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다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저는 각 경로당에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희망하는 분들을 좀 이렇게 의견을 타진을 해서 이렇게 인력을 새로 채용하고 할 게 아니라 거기에 경로당 회장님들 다 계시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확인을 받도록 하고 시행을 했으면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의원님 의견도 한번 반영하는 걸로 이제... 올해 아무튼 시스템을 운영을 해 보고요. 지금 초기 단계라서 홍보라든지 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걸 도출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게 우리 관에서 하는 건 이렇게 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벌써 군수님 취임한 지 1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시작을 하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2명 갖고 어떻게 10개 읍면을 다 하겠습니까. 실효성이 없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교통약자들 이용하는 그런 자동차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 그 사업도 차질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경로당에서 이렇게 좀 직접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 확인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즉각즉각 병원 동행을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효과적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으로 나뉘잖아요. 홍천관내는 얼마, 춘천은 얼마 이렇게 좀 금액을 정할 수 있잖아요. 교통비하고 뭐 이렇게 시간 소요되는 것 총 해서 시간 계산해서 그렇게 거기까지 갔을 때는 얼마라는 걸 비용을 이렇게 정확히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서비스를 대신 이렇게 해 드리고 모셔 오는 것까지 이렇게 해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또 중간에 자녀들이나 자식들한테 인수인계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래야만 어르신들이 정확한 서비스를 받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통 약자 이런 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그분들은 그냥 병원에 접수하고 그걸로 끝이란 말이죠. 그런데 보호자 기능까지 같이 해야 하거든요, 이분들은.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것도 같이 하는 거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럼요.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 어떤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증상이 어떻고 식사는 어느 정도 하고 있었고 이런 게 의사선생님들께서 그 환자 진단하는 데에 상당히 참고자료로 중요한 자료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가족처럼 같이 계시던 분들이 모시고 가는 게 그 서비스를 받는 본인들도 안심이 되고. 이게 정서적 안심이 최고 중요하거든요, 병원 가시는 분들이. 불안해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일단 가시면. 또 연세가 많으셔서 병원에 가면 더 불안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병원 갈 때보다 더 불안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안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더 이렇게 좀 진행되기 전에 한번 그런 방법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다음에 안전한 경로당 만들기에 보면 여기 답변을 주셨지만 안전한 경로당이... 경로당의 기능이 요즘은 어르신들이 여가생활 또 건강 유지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친교 그다음에 외부와의 교류 이런 걸 다 경로당에서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건강을 유지하시는데 우리 경로당 시설을 먼저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신축한 경로당은 다 이제 BF인증을 받아서 출입하는 데에 그렇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지역에는 옛날...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되는 경로당들이 꽤 많이 있어요. 계단을 4개, 5개씩 올라가야 하는 그런 위험한 출입구를 가진 경로당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선 이런 시설을 좀 개선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국장님?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노후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BF인증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계단 형태라든지 어르신들이 진출입하는 데 다소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일제 조사를 통해서 한번 편안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럼요. 어르신들 계단 4개, 5개 올라가시면 한참 올라가시잖아요. 또 위험하시고 넘어지시면 더 다칠 수 있고 그래서 경사로를 길게 만드시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라도 우선 그렇게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시설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직도 화장실이 실내에 없는 경로당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화장실이 있다고 치더라도 옛날에 지어진 1개 정도만 있는 그런 화장실들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보다 지금 경로당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면 화장실 하나로 안 돼서 밖에 일반 재래식 화장실을 놓고 쓰시는데 여름, 봄, 가을은 그렇다 치더라도 겨울이 더 문제거든요. 눈이나 비 올 때도 문제고 이런 것들은 즉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에요, 국장님. 또 이것들은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는 그런 시설 개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전체적인 경로당 실태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안에 소파나 이런 것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어르신들이 진출입을 하실 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만들어드려야 하고 그다음에 사용하면서 화장실 이용하는 것도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사안이거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실외에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럼요. 그런 데 꽤 많이 있습니다. 꼭 좀 이 시간 이후에 즉시 확인해 주셔서,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 금년 안으로라도 시설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로당 신축도 1년에 몇 개씩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그거 신축해 줄 때 기다리시다가 다 돌아가시거든요.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계실 때 좀 더 불편함을 덜어드리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개선... 저희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도로에 국도변에 나와서 청소하시는 어르신들이 꽤 계십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또 요즘은 국도변에 옛날처럼 나무도 많지 않아서 그늘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더 힘드실 텐데 일자리를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꼭 이렇게 도로 청소를 하시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보면 어르신들 일자리가 단순 정화 활동이라든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도로변 쓰레기 줍는다든지 마을의 쓰레기 줍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학교 애들 통학로 이런 데에 국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거 벌써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적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시정이 안 돼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잘할 수 있는 거. 우리 특히 농촌 지역은 농업을 평생 지어오셨기 때문에 그쪽 분야는 잘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텃밭을 가꾸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마을 꽃밭을 이렇게 좀 가꾸게 하신다든가 또 주변 환경을 가꾸게 하시게 하면 그거는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성과가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때가 되면 꽃도 피고 이렇게 좀 꽤 보람도 있으실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계속해서 그렇게 위험하게 도로에 나오시도록 하고 또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 들으셔서 정말 존경받으시면서 품위 유지도 하시면서 이렇게 좀 멋진 노후를 보내셔야 하는데 집게 들고 자꾸 도로에 나오시게 해서 되겠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도로에 나와서 쓰레기 줍고 이러는 건 상당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이제 배제시키고요. 그다음에 노인분들의 재능이라든지 마을별 있잖아요, 리별 특색 있는 걸 찾아서 공동 일자리 같은 거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요즘 마을마다 게이트볼장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런 장소 같은 건 냉방 시설을 하든 해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솜씨 같은 게 어르신들이 자꾸 돌아가시면서 그런 솜씨들도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재현하고 또 이렇게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르신들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드리고 그래야만 또 보람도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래서 거기서 취미생활과 장기를 더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솜씨를 후손에게 전수하는 역할도 하시도록 좀 더 이 시점에서라도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번을 기회로 해서 국장님이 해서 꼭 좀 후반기 일자리부터는 어르신들이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 어떤 걸 잘 하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시범적으로라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 고맙습니다.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의원

황경화 의원입니다. 제가 경로당 신축 또는 재건축 조건의 우선순위 결정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신축 또는 재건축 조건 대상을 답변서를 보니까 1번부터 9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방면의 소매곡리 마을에서 경로당 신축을 신청했지만 28년밖에 안 돼서 대상이 좀 어렵다는 그런 안내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9번까지를 살펴보면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경로당이 협소해서 현 부지에 증축이 어려울 경우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경로당 이용자의 위험 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 같고 또 경로당 노후의 위험 요소로 30년 이상 된 건물이라 그러는데 이걸로 봤을 때도 북방면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고 보고 또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홍천 그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자원화가 되어 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황경화의원

그 조례법을 찾아보니까 조례에 보면 제5조4항에 보면 홍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제5조4항을 보면 생활환경 대상과 지역 개발을 위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을 봤을 때는 소매곡리 가다 보면 차량 진입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떨어질까 두려움도 있고 인구가 에너지타운을 하면서도 인구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래도 감소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협소해서 어르신들이 한 군데 모여 앉아 있는 게 참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이 어떻고 이 대상을 어떻게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소매곡리 경로당을 가봤습니다. 가는데 보니까 경로당 진입하는 데도 차량 같은 경우가 논 쪽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주차장도 좁고 그래서 보니까 이용자 위험 요소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뭐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주 비좁아서 방 2개에 나눠서도 앉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축이 가능한지 그 부분까지 보니까 부지도 또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증축 필요성이 있다고... 아, 증축이 아니라 신축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자체가 오수처리시설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악취가 그래도 없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서 경로당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경로당 신축이 1년에 설계 3개소하고 그다음에 3개소 뭐 신축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하여튼 제가 한번 올해는 저거를 해서 경로당 신축 건수도 늘려보고 지금 계속해서 경로당이 10여 개씩 밀려서 계속 개선을, 신축해 달라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대를 해서 빨리 경로당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감사합니다. 여기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 자원화 가축분뇨관리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보다 조금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린 게 국가 지원 정책을 포함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안심 육아, 출산, 양육 지원 정책과 출생아의 변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질의드린 것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도 대비 2023년도에는 6명 정도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의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출산 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는 이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의 정책으로는 인구수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거든요. 출산 장려금 그거 뭐 쉽게 얘기하면 첫째 자녀 200만 원, 300 만 원, 600만 원 줘서 출산하실 분들도 없고 뭐 첫만남 이용권, 무슨 각종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출산율 제고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인 분위기. 옛날처럼 아이들을 낳아서 이렇게 기르고 싶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전부 얘기하는 게 결혼하면 뭐 하냐고. 괜히 고생만 하고 애 낳고 그러면 고생한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팽배해 있다고 젊은 층들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결혼할 때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정책을 아주 획기적으로 해 준다든지 생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대폭적으로 좀 한꺼번에 많이 지원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자기들이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에는 쉽게 자립해서 서로 남녀가 만나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경화의원

우리 국장님이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몰랐는데 생각하고 계시는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황경화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업무보고를 받을 때였나. 23년도인가 369라는 게 있는데 지금 246이잖아요. 아이 첫째 낳았을 때는 200, 둘째 낳았을 때는 400, 6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2020년부터 2023년도인데 지금 이제 23년도에 업무보고 보면 거기에 첫째 아이를 낳으면 300을 주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600을 주고 셋째 아이를 낳으면 900을 준다고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행이 왜 안 되고 있는지를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지난해에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것 좀 제가 기억이 나서, 갑자기 기억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상 금액을 적용을 못 시켰나 봅니다.

황경화의원

그래서 지금 그것 좀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황경화의원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홍천군에 이제 정말 인구가, 인구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인구 늘리기에 누구나 다 서로 협심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홍천군에서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황경화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의장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노인 일자리에 대한 사업 말씀을 해 주셨어요. 노인분들이라고 이제 존칭을 하시는 60세 이상의 근로자분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함께하게 되시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광재의원

사실상 이제 홍천군이 대부분 노령화됐기 때문에 60세의 어르신들이 그냥 노인들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능력도 출중하시기도 하고 그분들의 또 기술도 충분히 있으신 부분이 있어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단순하게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력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사실상 동네마다 작게 꽃밭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굳이 이제... 그 일부분은 생활 쓰레기를 주워서 정화 활동도 하시지만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뭔가를 해서 성과를 이렇게 해서 꽃을 잘 자라게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콘테스트를 열어서 이렇게 좀 포상을 해 드리면 더 용기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전해 드립니다. 요즘... 제가 어제도 사실상 민원을 받았어요. 이 민원이 뭐냐 하면 사실상 시장형에 대한 노인 일자리 사업,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현장을 돌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보니까 김씨누룽지, 엄마손식당, 시니어꽃집, 중고장터. 혹시 돌아보셨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식당은 직접 방문 못 해 봤습니다.

이광재의원

여기 바로 근처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식사는 해 보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제가 들르는데 거기 앞에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렇게 근무 시간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시로 알고 있는데 김씨누룽지 여기는 사실상 시장 안쪽에 있기도 하고요. 제가 시장을 자주 나가는 편이라서 주민들 만나거나 또 옆에 있는 상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가 참 많이 회자되고 있거든요. 이제 사실상 장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저도 장사를 평생 했기 때문에 장사라는 게 사실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매출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장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도 거기 오셔서 시장형 일자리 사업 때문에 오시기는 하지만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죠.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 주위에 있는 분들, 상인들이 굉장히 상실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직접 얘기하셨고. 늦게 나오고 빨리 들어가고. 나도 분명히 먹고 사는데 저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설렁설렁하는 것 같고. 똑같은 업종이라도 경쟁이 되면 서로 간에 이렇게 자기 역량을 발휘하면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 하다가 푹 주저앉고 푹 주저앉고 그러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더 가라앉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장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셨던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제 어떻게 보면 나는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이렇게 장사를 하고 그러는데 옆집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아침에 늦게 나와서 일찍 닫고 그러면 상가 주변 분위기 형성에도 조금 지장을 초래하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상실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분들은 왜 저렇게 해도 괜찮고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좀 의논을 해 보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시장형 일자리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시장에서 좀 중첩 안 되는 일자리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의원

중첩이 돼도 상관은 없어요, 중첩이 돼도. 그분들의 역량이 돼서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더 발전할 수 있거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게 이제 바로 옆집에 두부를 하는데 한 다섯 여섯 집 건너서 이런 거 일자리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광재의원

경쟁이 되면 좋은데 경쟁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이광재의원

그래서 이제 담당자분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게 노인분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노인분들 일자리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달라 하지만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65세 이상이에요. 70세 넘으신 분들도 다 일하시거든요. 진짜 꼭두새벽에 나오셨다가 저녁에 녹초가 돼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너무 상반돼 버리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니까 매월 25만 원에 대한 급여가 나가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엄마손식당에 세 분, 김씨누룽지 네 분, 시니어꽃집 열 분, 중고장터 열 분 있는데 여기 이제 이분들도 시간에 아마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루에 네 시간, 네 시간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교대를 하더라도 온전한 하루의 업무 시간에는 같이 일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또한 이제 여기에 수익금 배분이라고... 저는 수익금 배분을 하기 바라지만 수익금 배분이 지금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시죠, 현실적으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얼마 이렇게 배분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한 자료는 있을 겁니다.

이광재의원

자료야 있겠지만 사실상 수익금이 아마 거의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시장형 일자리 사업들을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에 시장에 포함돼서... 되어 있게끔 배치를 일부러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시내 중앙에 보면 빈 상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같이 그런 시니어 일자리 사업을 한꺼번에 연달아 해서 꽃집하고 지금 누룽지라든지 식당 같은 걸 한꺼번에 타운을 만들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동네 엄마분들이, 아저씨들이 할 수 있는 일터다라고 만들어주면 차라리 주민이 찾기가 훨씬 더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아무튼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근무 시간 관계는 한번 인원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이렇게 조치를...

이광재의원

투입을 하고 싶으신데 여기에 인력이 굉장히 노동이 좀 있으시다고 해서 지원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대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개선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전체적으로... 그리고 한번 돌아보세요. 국장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러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께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께 추가 보충 질문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먼저 홍천군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부서가 복지과하고 행복나눔과 두 과가 실행을 하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두 과가 사회복지 사업에 추진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를 두고 있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주로 이제 복지과 같은 경우는 수급자라든지 긴급복지지원 이런 분야대로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복나눔과는 그런 게 이제...

용준순의원

수행하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수행하는.

용준순의원

큰 틀의 정책 사업은 복지과에서 하고 수행하는 부서는 행복나눔과라는 말씀이시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뭐 단순히 비교할 건 아니지만 복지과 결산 금액을 바탕으로 비교를 하고자 하면 지난해 23년도 복지과의 결산 총 금액이 214억이에요. 행복나눔과는 얼마인지 아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한 1,000억 정도...

용준순의원

1,380억입니다.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에서, 물론 이제 큰 틀의 정책을 제안하는 과가 있고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예산을 가지고 비교하면 그렇지만 행복나눔과의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들지는 않으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도 저번에 행정과 군정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행복나눔과가 조금 예산도 방대하고 그다음에 결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행복나눔과를 분과해야 하지 않냐, 그리고 또 기능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내년부터 돌봄 서비스인가 해서 노인 돌봄 서비스 해서 나름대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사회복지 사업은 갈수록 늘어나야 하거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야...

용준순의원

정부에 대한 지원이나 군 자제적인 예산도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두 과가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실행에 대한 사업은 좀 분배를 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해에도 검토하신다고 했더니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셨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 부분도 업무도 우리 교육체육이라든지 복지, 행복나눔 해서 유사 업무는 좀 묶는 작업을 하고 이제 그거를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준비하고 계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네.

용준순의원

언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지으실 거예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희가 팀제 같은 거 도입하는 검토는...

용준순의원

국장님이 그러라고 3국 체제를 만든 거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팀제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구 같은 경우도 일부 전체적으로 못 하지만 일부 과부화 걸렸다 할까요. 이런 부서 건은 올해 안에 좀 조정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래서 제가 물론 단순하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액 갖고 비교하기는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두 과가 같은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6배 차이, 6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214억에 1,380억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직원들의 피로도를 경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을 분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복지 사업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성 권익 증진 및 건전 가정 육성에 대한 사업 같은 경우는 복지과로 좀 사업을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업만 넘기시고 직원까지는 넘기지 마시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리고 보육 아동 서비스 같은 경우도 가급적 복지과로 사업을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가적으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기능별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세하게 묶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의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병원 동행 서비스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이 비용 부담이 많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매번 병원을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병원을 대체적으로 춘천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저는 자차를 이용해서 가더라도 어머니 모시고 갔다 오면 4시간, 5시간 걸려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춘천 가는데 1시간, 병원 진료 접수하고 피 검사하고 병원에서 대기하고 그러고 나서 진료받고 약도 받아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약 타고.

용준순의원

또 집까지 귀가하는데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처음에 문제는 뭐였냐 하면 어르신이 동행 매니저하고 같이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쉽지 않잖아요. 65세 이상 분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택시를 타게 되잖아요. 집에서 춘천까지 가는데 택시비 한 5~6만 원 나오잖아요. 왕복하면 12만 원 정도 나와요. 거기에 매니저를 한 시간당 우리가 5,000원 주잖아요. 1시간 추가할 때마다 30분당 1,500원이니까 1시간이면 3,000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동행 매니저한테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인건비는 지급 안 합니다. 매니저는 고용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준순의원

이용료를 저희가 내지 않습니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용료는 내죠.

용준순의원

이용료를 내는 거예요, 그게. 동행 매니저한테 저희가 이용료를 내는 겁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결론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니까 5시간 걸린다고 쳐요. 그러면 5,000원 기본 1시간이고 4시간 추가지 않습니까. 4시간 추가하면 3,000원 해서 3X4=12. 1만 2,000원에다가 1만 7,000원이에요. 거기다가 택시비까지 하면 13만 원 이상 든다고 보는 거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저도 한번 그래서...

용준순의원

병원을 왕복해서, 동행 매니저하고 같이 동행해서 병원의 진료를 받고 올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좋은데.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을 보니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하고 장애인 이동지원센터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교통약자하고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도 여기도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하더라고요.

용준순의원

맞아요, 등록제예요. 등록이 안 된 분들은 이 차를 이용할 수 없겠네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용준순의원

또한 이거 장애인이 아닌 분들도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을 이용할 수 없으시겠네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그러면 사전에 다 등록을 시키셔야 하겠네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저도 제도를 보는데 상당히 정착...

용준순의원

저는 업무 협약을 하셨다 그러기에 참 잘하셨구나 했는데 깊이 있게 들여다 보니까 이용 대상자들에 대한 자격이 달라요. 지금 홍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수탁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도시교통과 소관이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의원

이분들은 사전에 등록을 해서 언제든지 사전 예약을 통해서 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급하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물론 이것도 예약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분들을 최대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을 해 주시든지, 물론 자격 요건이 충족하냐에 대한 건 차이가 있겠죠. 이 교통약자 이동 차량에 대한 자격 요건은 중증 보행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든가 아니면 버스, 지하철 등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군 조례로 정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조례로 그렇게 명시가 돼서 그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사전에 또 등록을 해야 해요. 이게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춘천하고 횡성하고 여러 지자체, 몇 개 지자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횡성 같은 경우도 사실 이용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이용료를 낮춰줄 수는 없나요? 지금 기본 5,000원에 한 시간 추가를 할 때마다, 30분 추가할 때마다 1,500원이니까 이거 이용료를 좀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낮출 수 있는지...

용준순의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동행 서비스는 상당히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연 이용 대상자들이 그렇게 신청을 많이 할까. 이용률 저조에 대한 상당한 부담은 있거든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여기 인접지역 이용하는 거는 편한 제도 같은데.

용준순의원

맞습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장거리 같은 경우는...

용준순의원

수도권 같은 데는 상당히 이게 효율성이 좋은 사업이에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용이 어려운 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경제진흥국장 군정질문을 위한 제4차 본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