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최은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2일차로 해양정책과부터 친환경기술과까지 16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순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계획 보고를 들으신 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님들께서는 성실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양국 해양정책과 업무보고 순서이오나 문화관광해양국장님께서 골드시티조성업무 협약식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배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정책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서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쭤보려고요. 339쪽에 원산도 거점 마리나 조성이 있잖아요. 문제점에서 보면 해양수산부 거점마리나 사업공모 시기가 미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충청남도와 협업 강화 해수부 대응 철저를 했는데 민간투자유치방안을 해서 정부에서 국비지원 300억이잖아요. 이거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민간투자를 하는데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맞는 거지 국비지원 300억까지 지원을 어떤 시설을 300억이 지원돼서 하는 건가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300억이 지원된다는 것은 300억이 사업비 전체는 아니고요. 약 한 1,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300억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민간공모를 해서 공모 선정이 되면 국비지원이 300억까지 지원해 준다는 얘기이고 300억을 포함한 전체 1,200억에서 1,500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마리나 기반시설, 부대시설 이런 것을 설치한다는 얘기가 되고 우리시에서 다른 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마리나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시정방침이 있습니다. 그 방침에 따라서 위치는 원산도 소노대명콘도 거기에다가 그 민간자본이 해수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김정훈의원
민간투자 하실 분들은 계신가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명소노입니다.
김정훈의원
소노에서 인공섬도 한다고 하지, 아직 착공도 안 한 리조트에서 착공도 안 했는데 한다고 하지... 너무 욕심이 큰 것 아닌가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인공섬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마리나시설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소노하고 결정하시는 분들까지 얘기가 진행됐고 여러 가지 물밑진행이 되고 있다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진행을 잘해서 어항 쪽에서도 마리나시설을 하시려고 했었잖아요. 추진하시려다가 거기는 포기한 상태이고 금액도 1,000억이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안 된다고 그러고 마리나시설이 있으면 대규모항도, 여객선도 와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숫자기재가 조금 이상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332쪽 섬의 날 행사 사업비가 1,9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니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19억 6,000만 원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이정근의원
그럼 전 페이지 330쪽에 총사업비에서도 1,131만 원 섬의 가치를 높이는 제4차 섬종합개발사업 및 특성화사업 이것도 오타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이것도 오타입니다. 100만 원... 감사합니다.
이정근의원
돈을 너무 적게 쓰는 건가...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의원
332쪽 섬의 날 행사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회 전남 목포, 신안 2회 경남 통영, 3회 전북 군산, 4회 경북 울릉도 이렇게 행사를 갖고 섬의 날 행사는 8월 8일이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8월 8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이정근의원
8월 8일이 무한대기호가 옆으로 누웠다고 해서 8월 8일로 했는데 이때 8월이 각종 휴가기간이라서 섬 주민들도 다 바쁘고 할 텐데 그거를 굳이 8월 8일로 한 것은 이게 정부에서 주도하는 행사가 돼서 날짜를 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주관행사장에서 정한 것인가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아까 설명을 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국가 기념행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력에 쓰여 있나 모르겠는데 8월 8일이 섬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이 섬의 날이고 그날 섬의 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날짜는 그렇게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섬의 날 행사 주인공은 섬의 주민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8월 초 주민들이 굉장히 바쁜 시기일 텐데 굳이 국가 기념일 행사를 섬 주민들을 위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섬주민이 아닌 관광객위주로 모든 것들이, 프로그래밍화가 다 되어 있어서 거꾸로 얘기하면 주객이 전도된 행사 아니냐, 섬의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관광객들을 위한 행사, 결국에는 동원되는 섬 주민들. 그래서 주인공이 섬주민들이 아니라 관광유치행사밖에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섬의 날을 하는 근본 취지는 전 국민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섬의 자원에 대한, 우리나라 섬에 대해서 홍보하고 섬 자원을 서로가 인식하기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섬의 가치를 알리고자 하는 게 최종목표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섬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사,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이고 그 포인트가 섬 주민에게 가는 이중적인 포인트가 될 것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섬이든 뭐든 생업에 바쁘신 분을 동원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 주도로 억지로 끌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 사전에 섬 이장님이나 어촌계장님, 또는 여성 그쪽도 해서 사전에 지금 많이 대화를 했고 참여하는 범위나 이런 부분도 협의가 되어서 하고 있고 또 부과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분들이 섬에서 나와서 섬주민 행사, 런치쇼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노래자랑도 있는데 이런 것을 참여하시다 보면 섬에서 나왔다가 그날 들어가시는 분도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숙박비나 식비나 교통편, 등등을 저희가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아무튼 충청남도에서, 보령시에서 소속된 섬들이 거의 다 소속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령시에서 마치 섬의 날 행사가 벌어지는 만큼 정부 주도 행사이지만 보령에서 열리는 것이 섬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먼저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 보고자료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봤던 김양식산업규모 확대 부탁드렸던 것이 있잖아요. 벌써 완결됐네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면허를 처분할 때는 작년도 6월에서 그다음 연도 6월까지 1년 동안 해당되는 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지속적으로 해수부하고 충남도에 건의해서 210ha에 대해서 현재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면허처분에 앞서서 우선순위도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정도에 면허처분할 계획으로 완료된 사항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정근의원
신규 면허직 210ha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이정근의원
확보됐다니까 반가운 얘기이고 사업자도 충분히 잘 사업을 영위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부발전의 동의를 구하는 사업이었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중부발전 보령화력 관련해서 온배수 영향범위가 있거든요. 그 안에는 중부발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정근의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6월에 제가 김양식장 규모 확대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게 7월 초인데 그때는 인지를 안 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내용이 조금 달라서 그랬던 것인지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때는 진행됐던 사항이고 현재는 우선 면허까지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선 면허가 결정되면 다 된 것이기 때문에 완료로 분류합니다.
이정근의원
전 세계적으로 김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태에서 보령에도 산지가 많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근의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362쪽 어촌뉴딜300사업이 지금 저희가 공모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민간위탁동의안으로 올렸던 효자도커뮤니티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이후에 어항공단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자하고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일부 조금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효자도 법인에게 위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리고 고대도 칼귀츨라프 보수공사도 다 완료된 거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의원
감사원에서 어촌 뉴딜300사업도 추진실태에 대해서 감사했었고 효자도 체험 프로그램 이쪽 부분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혹시 아시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어촌뉴딜 300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해수부를 상대로 전국적으로 감사를 추진했었고요. 거기 저희 보령시에도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았던 사황이고요. 효자도 같은 경우는 어촌뉴딜사업을 할 때 역량강화사업이라는 그 사업이 일부 프로그램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진행이 됐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원래 예상했던 금액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변경하게 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원래 당초에 지구별로 우리가 공모를 추진할 때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그렇게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확정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약간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오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송학항 국비반납을 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송학항 국비반납하는 게 아니라 송학1리..
태용
성태용의원
반납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거기 저희가 어촌특화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반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유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당초에 선정했던 이장측하고 새로 선정된 이장측하고 서로 민원이 있었고 선정된 이후에 이장이 그만두고 새롭게 선정된 이장하고도 민원이 있었고 또 동네 주민들 다수가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을 안 하겠다, 저희한테 반대 민원을 두 차례 걸쳐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도 시장님 주재 하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속적으로 선무 활동을 했지만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도 강하고 양측에 대립되는 경우를 봐서 도저히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해서 반납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주민들 간의 갈등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런 것을 중재하고 애당초 송학 1리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어디 용역사가 있었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 공모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신청사항에 대해서 추진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용역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거론하고 다른 의원님도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용역사를 선정할 때 거기 제가 봐도 들어가서는 안 될 그런 분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전혀 관계없는 분이. 그 용역사에. 우리 시에 몇 군데 용역을 그분이 맡고 있던데 그런 것은 한번 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용역사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어려운 국비를 우리가 가져왔는데도 다시 반납한다, 거기는 시비가 안 붙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 시비도 붙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예산이 그렇잖아요. 다른 데 시비도 많이 필요할 텐데...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오늘 아침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물양장 앞에서 3톤짜리 어선이 전복이 됐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그런데 지금 카톡으로 보니까 인양작업이 끝났네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인양작업이 끝났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안타까운 일인데 물양장 주변에 도로가 파져있고 이렇게 등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물론 그것은 보령 수협이나 서부수협에서 신경 써야될 부분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도비로 해서 지원할 상황이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산과에서는 어항구역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8개 어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챙겨보고요. 대천항은 해양정책과 소관이라서 해양정책과하고도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올해는 시장님이 강력하게 예산을 짤 때 올해는 어느 단체이든지 외국에 선진지견학은 안 된다고 단언을 하셔서 올해는 어느 단체든지 물론 수산과에서 그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과에 속해 있는 단체가 외국에 나가는 것은 예산을 전혀 허용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재작년에도 이렇게 보면 보령수협 어촌계장님들의 해외 선진지를 나가시더라고요.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이런 데 다 가시는 것 같은데, 맞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런데 그쪽에서 서부수협, 보령수협 쪽이죠? 서부수협 쪽에서 어민들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고 시장님이 예산기조를 어떻게 가져가시려나 모르지만 허용이 된다면 양 수협의 공이 어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예산은 또 계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했던 것으로 봐서도 한쪽에 해 준 것이 사실이고요. 예산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균형이 맞춰져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 한쪽에 어민들만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입니다. 금번 7월 10일자 인사발령해서 해수욕장경영과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명품해수욕장 조성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처리 결과 보고입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저희 해수욕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이요. 보니까 수상휠체어가 대천5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천5동이면 저희 사실상 관광객들이 오시는 곳이랑 거리가 꽤 되지 않습니까?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관리 주체는 5동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안내소에 비치해서 요청 시에서는 대여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관리는 5동에서 하시는 거고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추보라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2쪽 무창포해수욕장 신비의 바닷길 조형물 설치하는 것이 아기장군인가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아기장군이 아니고요. 모세상이요.
백영창의원
모세?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신비의 바닷길이 하나의 모세의 기적이다라고 해서
백영창의원
여기 올라가 있고 꼭 장군 모습 같네.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장군 모습 같기도 하네요.
백영창의원
이게 뭘 형상화하는 것인지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취지 자체는 모세의 기적을 나타나기 위해서 예전부터 모세의 기적이라고 신비의 바닷길을 많이 홍보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무창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보자 해서 형상을 제작 중에 있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현장에 조각상을 만들어 놓으면 오차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조형물의 미리 모습을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식으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형물이 제작 안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사전에 이런 형태로 제작이 되겠다 해서 별도로 보고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설치하는 장소가 모세의 기적이 나타나는 데에 한다는 얘기예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백사장에서 바다로 들어가서 이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뒤에 큰 아치형에 바닷길이 딱 보이게요.
백영창의원
위에 있는 사람이 시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잘 모르겠네.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모세상인데 어떻게 보면 특정종교에 또 한정돼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조형물이 제작되는 대로 한번 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언뜻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아기장군의 유래가 있잖아요. 혹시 아기장군이 아닌가 생각해서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아기장군은 석대도하고 이쪽하고 같이 줄다리기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따로 그런 형상은 여러 가지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후순위로 된 것 같고요. 금번에는 이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백영창의원
모세의 기적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인데 위에 칼도 있고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지팡이예요. 칼이 아니라
백영창의원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이 꼭 장군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아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이게 지금 흑백으로 나와서 그런데 멋지게 만들어 오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글쎄, 무창포 아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아기장군을 생각할 것 같은데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전에 거기 지역주민하고 시에서 여러 가지 공모디자인사업을 통해서 그때 설문도 받고 의견도 받아서 이것으로 최종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백영창의원
여기 이 사람이 시사하는 점이 뭔가를 모르겠어요. 칼 붙잡고 통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모세의 기적인데 글쎄... 하여튼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그렇게 해서 관광협회하고도 협의하고 최종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안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이후에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영창의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펫비치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강아지들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같이 동반해서 반려견이 혼자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들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꼭 반려견과 동반해서 입장하도록 해서 거기에 별도로 지도원이 현장에 배치가 되어서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일반관광객들하고 같이
추보라의원
그러면 보호자가 있으면 강아지가 해수욕도 가능한 것인가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렇죠. 같이 물에 들어가서 해수욕도 즐길 수 있게 준비되어 있어서 그 후면에 샤워하고 일반인들이 말리는 드라이기나 타월을 그런 것을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고 어제까지 111마리 정도가 이용을 했어요.
추보라의원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6조 금지행위 등에 보면 애완동물을 해수욕시키거나 바다에 들어가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되어 있거든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하고 불부합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업을 통해서 개정절차를 이후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반관광객들과 교착점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요새 애견인구가 원체 많이 늘었고 강아지들도 해수욕하는 것은 물론 저도 찬성입니다. 관리가 정확하게 된다는 것 하에요. 이렇게 저희 조례가 있으면 조례 수정부터 먼저 해 주시고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네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빨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희주입니다. 24년도 행정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의견이지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대천도 마찬가지이고 웅천도 마찬가지인데 전통시장이 많이 죽어나가잖아요. 웅천에 조그마한 전통시장이 있는데 시장 안에 먹거리촌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웅천 같은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서 가능하겠고요.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이나 한내시장 같은 경우는 장옥에 음식점 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은 더 해 보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웅천은 장옥이 아니라 다 개인 건물로 되어 있는데?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건축물대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런 데를 이렇게 해서 현재 운영하는 상인들과 건축물대장 소유자와 만나서 대화를 해서 그런 먹거리촌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 의견도 있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도 의외로 지금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검토해 주세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저도 한내시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어요. 한내시장을 제가 자주 가는 편인데 거기가 폐업된 가게가 많아요. 시장 안으로 쓱 들어가면. 그런데 간판을 시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만들어주셨잖아요. 폐업된 상가들 간판을 정리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세요. 거기 폐업하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보면 마음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받으니까 폐업된 간판정리 부탁 좀 드린다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개인시설물이라 함부로 못 하는데 소유자분들이라든지 그분들 하고 상의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의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박상모의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재래시장을 현대화로 갈 시의 계획은 없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현재 용역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92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5년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선정되면 하실 계획이 있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박상모의원
빨리 현대화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보령시가 살아요. 웅천산업단지는 분양이 얼마나 되었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44.9% 되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다음에 청라농공단지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거기는 저희가 분양보다는 지식산업센터 신축이 우선이기 때문에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면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많이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상모의원
제 생각은 앞으로 농공단지든 산업단지든 매매를 하지 말고 임차를 해서 10년이나 20년 이렇게 계약을 해서 분양을 하면 어떠냐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지금 청라에 추진하고 있는 게 지식산업센터가 임대형입니다.
박상모의원
아무래도 웅천산업단지도 그렇게 나가면 분양이 더 많이 될 것 같지 않아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신중히 검토해서 가능한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393쪽이요. 보령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네 번째 보시면 전통시장 모바일 보령사랑상품권 이용고객 캐시백 지원상시 5%, 명절 1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보령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5%를 다시 돌려주는, 명절 때는 10%
백성현의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모바일 보령사랑상품권 캐시백 지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지류형이 아니고 모바일을 가지고 가면 자동으로
백성현의원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들 어르신들이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행안부에서는 계속 제안을 하는데 지류형을 6대 4로, 모바일은 60%, 지류는 40% 타 시·군은 2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시만큼은 40%를 지류로 해서
백성현의원
상품권을 사면 10% 들어가 있죠. 모바일 상품권 캐시백 지원해서 5% 받고 또 명절에 10%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젊은 사람들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중복이 아니고 상시는 5%고, 명절은 10%입니다. 15%가 아니고
백성현의원
글쎄 10%를 받은 데에서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원래 10%는 할인이 되는 것이고
백성현의원
그렇지, 그러고 모바일 캐시백지원해서 상시 5%, 명절에 10%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젊은 사람들은 활용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한 그런 것인지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렇다면 어머님, 아버님들 위한, 어르신을 위한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만 이렇게 있지. 어떤 시를 보면 이렇게 했어요. 다문화가정에서 전통시장, 중앙시장, 한내시장, 동부시장, 웅천시장 같은 데를 이런 시장을 이용할 때 5%를 또 할인해 주고 착한가격 지정업소를 방문했을 때 5%를 할인해 주고 이건 어떤 지자체를 제가 예로 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르신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지금 우리가 농협마트와 주유소 같은 곳은 30억 이상 매출 나오는 곳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못 하는 대신 우리 어르신들이 가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재래시장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착한가격 시장,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하시는 건 어때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격 업소는 행안부에서 최근에 지원되는 것으로 내려왔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바일이 아닌 지류형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도움을 못 받으니까 그것을 도움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검토해서 지류형으로 하다 보면 거스름돈처럼 돌려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또 어르신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착한가격업소, 다문화가정, 재래시장 이용할 때 몇 퍼센트씩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한번 더 생각해서 활용을 많이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걱정돼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만들기라고 했어요. 전통시장을 여름철에 들어가시면 쾌적할까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이 나가서 안전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시설개선을 다 해 주면 좋지만 지금 장마철에도 비도 새고 계속 전화 오는 것은 맞습니다.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다 수리하면 좋은데 그때그때 조금씩 하다 보니 또 부분적으로 누수가 생기고 누전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저희들도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장옥이라는 게 개인주택이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위에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빗물받이를 해서 받다 보면 함석 같은 것이 찌그러지잖아요. 함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비도 많이 새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 너무 덥잖아요. 그런데 큰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도 틀어주고 좋게 해서 편하고 시원한데 전통시장에 가서 한 10분이고 20분이고 다니려고 해도 가겠냐고요. 제가 제주도 어디 시장을 갔었는데 거기는 대형 선풍기를 중간중간에 달아놨더라고요. 천장 쪽에서 내려와서 시원할 수 있도록. 그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으니까. 공기가 순환되면 열기가 식잖아요.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찾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405쪽에 보면 인생2모작 지원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참여자가 열 분이네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1억 8,497만 원이에요. 시간제일자리로 해서 들어가시는 건가요?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일종의 기간제인데요. 이분들이 농업기술센터나 수목원이나 도서관 같은 곳에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근무하고 계시네요. 4월부터 11월 사이니까 근무하고 계시네요. 이런 사업을 조금 확장을 해 주시면 솔직히 50세 넘어서 어디 가서 막노동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 이런 부분을 시에서도 확장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뒤쪽에 보니까 경력활용일자리사업에서 조경기능사 자격증?
희주
양희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격증반 교육하기 때문에 퇴직하신 분들이 교육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우대하는 겁니다.
김정훈의원
그래서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취득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있으면 경력을 계속 이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속허가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재환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5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치결과 현황에서 14-4에 대지연립 말씀드린 부분이었거든요. 7월 18일 14시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심의가 있더라고요, 변론이. 과장님도 참석하시는 거 같아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내일 참석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의원
내일이네요, 18일이면은. 토지주가 임대료를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판사님은 협의를 하라 중재를 하고 있는 건가 보더라고요. 그 금액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해보시고 중재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론할 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이건 말고 두 건이 추가로 당사자한테 소송이 청구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피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참여하고요. 궁극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시에서 매수해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도 강구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시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 없는 땅이 있어서. 그분은 매각할 때는 다 매각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매입하더라도 참, 그게 양날의 칼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서 그쪽이 72세대, 75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빈집철거 문제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빈집철거조항이 신설되었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서경옥의원
저도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요. 동사무소에 빈집을 철거해 달라고 하니 3,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런데 3,000만 원 들고 안 사는 집이니까 철거하려니까 돈이 너무 들어서 다른 면사무소에 이것을 문의하니까 면에서는 무료로 와서 집을 철거해 준다고 한다.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냐면서 문의가 오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그 부분이 에너지과에서 하는 폐광지역사업과 저희 과에서 빈집정비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에너지과에서 하는 폐광사업은 전액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300만 원을 지원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경옥의원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동에 해달라고 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면에서는 거기서는 무료로 철거해 준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가서 설명 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는 441쪽 소라아파트 공공주도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여쭤볼게요. 해수욕장 방향에 굉장히 흉물로 아직도 남아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이게 지금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2024년 1월 12일 소라아파트 활용방안이 충청남도에 건의가 됐고 2월 26일 충청남도에서 소라아파트 활용방안이 전략과제로 선정되었고 그다음에 3월 6일 이게 뭐죠? 2차 공사중단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정비계획수립이 2차에 정해졌다는 얘기인 건가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당초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공사재개와 안전관리로만 분류가 되어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충청남도 2차 정비계획을 다시 정비할 때 소라아파트에 대해서는 철거를 자진유도하고 대집행까지 포함해서 철거유형을 추가로 해서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정비계획이 반영되어 있어야 방치건축물을 정비하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정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4월 17일 전략과제 연구에 착수했고 2024년 1월에서 5월까지 민간공매 24년에 5회 차가 진행되었고 현재 최종 유찰 단계에서 109억 원이고 이게 계속 유찰과정에 있나요, 아니면 중지상태인가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지금 5월 24일 현재까지는 마지막 공매를 했고요. 그 당시에 공매가가 109억이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8월에 공매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만약 8월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인수하면 도와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공사가 계속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인가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저희는 건축물이 30년 이상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철거도 감안해서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충남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전략과제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향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채계안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저녁 6시부터 7시 넘어서까지 보령시 천도 그렇고 보령댐 위쪽도 그렇고 비가 엄청 많이 내렸잖아요. 시간당 50mm 이상이 내렸잖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60mm가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하천 같은 경우에는 먼저 폭우가 왔을 때 둑이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큰 문제가 없었나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과거에 무너졌던 곳은 복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큰 문제는 없는데 그동안에 비가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또 새로운 곳이 유실이 되거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어디가, 몇 군데나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주산이나 웅천 쪽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복구가 바로 진행되고 있나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대천간석지 같은 경우에 봉담천 하류는 제방이 유실되어서 주말 이전에 완료하였고 중앙배수로 같은 경우도 농어촌공사에서 일요일에 완료했습니다.
김정훈의원
거기는 문제가 안 되나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응급조치를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훈의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펌프장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펌프를 하지 않고 기계에 물이 새고 있어요. 사진도 찍어 왔는데.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펌프장 두 대가 펌핑하고 있고요. 거기에 8수문 바로 옆에서 펌핑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나가고 있다고요? 그때 나가지 않고 있더라고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제가 최고조 때 새벽 6시에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김정훈의원
미리 선제적으로 물도 빼놓고 해야지, 물을 나중에 빼놔서 밀물 때 들어와서 물이 안 빠져서 자꾸 침수되는 거 같은데 그거를 농어촌공사에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대비해야 하는데 보령 해안지역 특성상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집중호우 시와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시간차가 안 맞을 경우 침수는 불가피한 사항이고 다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펌핑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펌핑장의 수가 평상시에 비해서 몇 배 이상의 시설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또 필요한 사항인데 그 또한 농어촌공사본사에 건의를 했다고 해도 예산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우선 미리 방류를 조금 해 놓으면 수문을 열어서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것은 의원님이 걱정을 하신 대로 저희가 비가 오면 수문 담당자들이 상시 상주해서 계속 방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의원
걱정이 돼서요. 어제도 비가 많이 오고 주말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또 하천을 담당하시잖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최대한 준비할 것이고요.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데
김정훈의원
시간당 50mm 이상 오면 불가항력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나머지는 저희 건설과, 농어촌공사가 몸으로 막겠습니다.
김정훈의원
몸으로 막아서 피해가 덜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용기에 감탄합니다. 지난해 피해를 입어서 여러 곳에 보고서를 보니까 복구작업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복구작업을 하는 지역은 장마에 피해가 없었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현재 복구하고 있는 지난 2023년 피해가 났던 지역은 저희가 대부분 대천천, 그러니까 청라지역 5.14km 구간은 현재 복구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복구가 진행되는 구간은 사실 피해가 적은 편인데 항상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대로 비가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 발생된 것은 저희 응급복구, 또는 읍·면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속도를 사실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재해복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있을 것 같잖아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현재 현장 피해는 없습니다.
백영창의원
아직 준공 못 한 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저희가 장마가 끝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보고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업무보고중지
13시30분 업무보고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신광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72쪽 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일반근린형해서 남대천 상생상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그러셨어요. 공고일자가 7월 15일이네요. 입주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보령시민인데 거기가 지금 상가가 가능한가요? 보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준공이 안 됐나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준공은 됐고요. 운영은 안 하고 있고 상생상가는 옛날 철도부지 옆에
김정훈의원
알고 있습니다, 거기. 뒤쪽으로 들어가는데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거기 주변에 경쟁이 안 되는 그런 업종으로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사행시설이나 이런 것도 제외를 하고 주변하고 경쟁이 안 되는 업종으로 해서 지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훈의원
그런데 지금 상생상가를 보시면 1층 같은 경우는 28m²에서 35m²잖아요. 식당도 안 될 것 같고 식당도 28m²면 한 8평? 9평? 8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7평 조금 넘는 거고. 35m²는 딱 10평이 되는 건데 사무실 용도로밖에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 게 사무실 용도로만 문의가 오더라고요.
김정훈의원
입주기간이 5년이고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저희가 평가사를 통해서 적정요금이 평가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의원
공유재산법에 그런 것으로 해서는 아니고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공유재산법도 적용을 받는데요. 처음에 하는 것이니까 주변의 상가시세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평가를 통해서
김정훈의원
도시재생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임대를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정을 그 주변지역 시세에 맞게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들어오실 분들을 선택하셔서 오래 계실 분들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임대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으니까요.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는 473쪽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관심 갖는 것은 주차장이요. 설계변경에 따른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해서 총 주차대수 214면을 확보하셨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지금 주차장 사업에 관해서는 교통과로 이관했나요? 원래 예정됐던 214면 주차장 확보 부분에 대한 사업은 도시과에서 진행합니까? 아니면 교통과에서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저희가 합니다.
이정근의원
그렇다면 이것 외에 다른 주차장 사업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면 따로 안 하실 것인가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복합업무타운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214면 이것은 저희가 하고요. 주변지역에 대한 주차장 이런 것들은 교통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근의원
214면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 추가적인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교통과에서도. 그렇고 그다음 문제가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면 그 내용이 좀 분분해요. 방법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시과 자체 내에서도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한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런데 공공청사 규모에 비해서 주차장을 한 없이 넓힐 수는 없고요. 저희는 건물에 따른 부설주차장 이게 다른 인접 주차장까지 하게 되면 투자심사 이런 것에 제한을 받게 돼서 그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이정근의원
그러니까 별도 사업에.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주차장 부족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주차장사업을 해서 확보하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올해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진행될지 알았더니 이게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걱정돼서 그래요. 예를 들어 하나를 말씀드리면 구 한양회관 자리에 주차장이 확보가 됐는데 그것을 할 때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공원화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같이 확보하려다가 지금 설계변경에 따라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전부다 주차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으로써 또 복합업무타운에 공원부지로 쓸 수 있는 공간마저도 주차장으로 바뀌는 바람에 공원 부분도 축소되어 버리고요. 그래서 원래 설계에 따른 공원 부분이나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자꾸 줄어들고 주차장으로만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원도심복합업무타운 건립공사를 주차장 확보했던 부분 외에 사업적으로 다시 주차장 확보방안을 세워놓으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건의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정근의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원도심복합타운에 총 주차면수가 214면이 확보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부설주차장이 3개소에 89면, 구 한양회관 자리 그다음에 구 경찰서장 사택자리, 또 한 군데는 어울림센터에 있는 서울병원 했던 그 자리까지 부설로 넣어서 89면을 확보했다고 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어울림센터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현재 갖고 있는 관사
최은순의장
그러니까 구 서울병원자리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아니요. 예전에 수도사업소 뒤쪽에 있는 시 관사 부지 거기에 28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의장
그런데 실상 복합업무타운 내에는 125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설주차장은 만 원이 돼서 항상 거기도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있으나 마나 하고 숫자상으로만 89면이 확보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다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 주변지역상권이라든가 주변 지역에요. 처음에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느슨하게 하다가도 조금 지나면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단속도 엄청 하실 테고 이렇게 되다 보면 시민들이 상권 주위 내에서도 불편함과 모든 것을 호소할 텐데 부설주차장 89면까지 포함을 시켜서 214면이 확보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 숫자를 끌어당겨서 놓은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교통과에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우리는 아직 교통과한테 말을 못 들어봤기 때문에 같이 업무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구 한양회관 자리나 구 경찰서장 관사부지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복합업무타운이 완공이 되면 시 부설주차장이 복합업무타운 부설주차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시민들이 그냥 지금처럼 자유롭게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214면을 저희가 확보를 하면 보건소 직원은 현재 본청에 110명이고 지소가 50명 해서 160명인데 본청직원들이 차를 한 대씩 가지고 온다고 해도 110대이고 대천1동 직원 20명이 가지고 온다고 하면 130대입니다. 그러면 여유분이 84대가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84대를 주변에서도 같이 쓸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거든요.
최은순의장
그러면 214면 빼고 직원들 주차 빼고도 84면이 남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민원주차장으로 쓰겠다는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사실 현재 주차장이 임시로 되어있어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거기를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설치를 한다든지 자동 뭐를 한다든지 하면 그동안 편리하게 썼던 시민들이 저항을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주차를 못하게 하고 여기는 복합업무타운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차를 댈 수 없다, 주변상권들은 차를 댈 수 없게 한다고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저항이 일어나겠냐는 이 말씀이죠.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제 생각에는 이 복합업무타운이 준공이 되고 주차장을 운영할 때 단기주차는 허용을 하고 장기주차 거기에 차를 며칠씩 대거나 하루종일 대거나 이런 것을 예방하면 주차장이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도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이게 탁상공론으로 숫자로 할 게 아니라 거기에 한번 나가보면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그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가셔서 민원인 얘기를 들어보시고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그렇게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주선입니다. 저희 도로과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업무 등 적극 행정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5건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국도21호선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명천동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고 계신데 제가 궁금한 것은 주산과 웅천 사이에 11km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하고 보령시 기획감사실 아니면 시장님 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나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지금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산에서 웅천뿐만 아니라 신흑에서 남포 간 두 개 노선에 대해서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기관들을 시장님도 많이 방문하고 우리도 지역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했었거든요. 당시에 사업타당성 B/C값 관계가 약해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산에서 웅천 국도21호를 관리하고 있는 대전지방국토 관리청에서도 국도21호 노선이 익산에서 이천까지 가는 노선인데 그 노선 중에서 2차로가 되어 있는 구간이 주산에서 웅천 이 한 구간만 되어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관리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어떻게 해서 주산에서 웅천 간 4차로 확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번 6차 때 반드시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정근의원
반드시 반영한다는 게 어디에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한다는 거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로관리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요.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정근의원
좋은 현상이네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계획 자체가 2025년도 12월에 고시예정인데 현재로서는 국토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국토부에 다 넘겼고 국토부에서는 기재부로 넘겨서 조만간 일괄 예타 관계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계속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올해 2024년도는 그렇고 2025년가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때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근의원
그전에 국토관리청에 저희 의회가 방문했을 때 B/C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자꾸 연결이 안 되니까 B/C가 자꾸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자꾸 고속도로로 가니 점점 더 떨어진다는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연결이 정치적으로 위에 계신 분들이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정책적으로 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과장님 저는 우리 동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명천동에서 시청 간 도로계획도로 개설을 조속히 준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추석 때에 임시개통을 할 수 있게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준공은 11월 말 정도가 되는데요. 현장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옛날 구 국도 회전교차로까지는 다 완료가 됐고 그쪽에서 작업장에 들어가는 우리 현장사무실 들어가는 한 구간은 지금 골재층까지 해서 얼추 정리가 됐어요. 그 구간은 다음 8월 정도에 아스콘기층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업장 들어가는 도로에서 우리 시청 후문 쪽 들어오는 구간은 사실 그동안에 성토재로서 흙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토질관계가 좋지 못해서 마땅히 구할 데가 없어서 그런 관계로 지연이 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빨리 해서 추석연휴기간 동안에는 임시개통 한 구간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공기는 11월이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빨리 완공이 돼서 개통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경옥의원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가보면 공사가 너무 늦어요. 기계 굴삭기 한 대만 어떨 때는 하나 움직이다 말고 하루종일 서 있고 사람 인부는 한두 명만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통과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너무너무 커요. 이번에도 비가 계속 왔잖아요. 3일 전에 비가 왔을 때도 그 도로 전체가 다 물이 잠겼어요. 제가 도로과에 전화까지 했을 거예요. 차가 오는데 구덩이 쪽에 위험하게 파 놓은 자리가 엄청 많아요. 거기에 물이 흐르니까 어느 지역이 위험한 지역인지 모르고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전화를 드려서 거기 좀 한번 나가보라고 했더니 나가봤다고는 하는데 오후에 가니까 물이 조금 빠져서 또 어제 들어갈 때 비가 많이 왔잖아요. 큰 걱정을 하고 들어갔어요. 내일 나오기는 할 수 있을까 그런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오늘 아침에 비를 맞고서 공사는 하시기는 하셨더라고요. 막아는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큰 작업장 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많이 타고 다녀요. 아침, 저녁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위험한 도로 상황이 있어요. 다 급하지만 거기를 집중적으로 빨리 좀 해서 개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최대한 빨리 해서 통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옥의원
벌써 3년이에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 도로를 지나다닐 때마다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다니고 있는데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의원님도 하시겠지만 그동안에 땅 협의 관계가 안 돼서 토지수용재결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서 최대한 빨리 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의원
자주 나가봐 주세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장기미집행 실효대상 예산 때나 업무보고 때나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1회 추경에 얼마 계상을 했었죠? 15억 했었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저희가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태용
성태용의원
대답을 다하면 길어지니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1회 추경에는 15억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것을 다 사용했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저희가 본예산에는 50억을 했는데 50억은 다 집행을 했고요. 1회 추경에 15억을 했는데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니까 질의가 자꾸 길어지니까 묻는 것만 대답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15억 중에서 대략 5억은 집행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10억은 어떻게 하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에 얼마를 요구했었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작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을 때는 10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태용
성태용의원
90억이었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면 2회 추경에는 얼마나 계상을 했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2회 추경에 35억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럼 말이 안 맞잖아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50억, 1회 추경에 15억, 이번에 2회 추경에 35억 합 하면 전체 100억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2회 추경에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이번에 2회 추경에 35억 요구를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예산안에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맞습니다. 장기미집행은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다 합해서 100억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2회 추경에 그렇게 안 들어왔는데. 35억... 그렇게 되면 당초에 주고받은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 대로 예산이 다 확보가 됐나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정도가 되면 전체 2/3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2년을 더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태용
성태용의원
회의록에 나와 있고. 그러면 2/3은 확보를 했다는 거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2/3 미만으로 된 것이 대략 7개 노선 정도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2/3만 확보가 됐다는 거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2/3 미만으로 된 노선이 48개 노선 중에서 8개 노선이 나와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2/3은 다 확보가 됐다는 거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렇죠. 나머지 다 된 거죠.
태용
성태용의원
100억 중에서 2/3은 다 결정이 됐다는 이런 얘기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다 태우면 된다는 거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2/3 미만으로 남아있는 노선이 대략 8개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은 대천시가지 그쪽으로 보상금이 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올해 지금 계획된 100억을 가지고 보상을 준다고 하면 그래도 2/3 이상으로는 그러니까 2/3 남는 것은 몇 개 노선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렇게 되면 2년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노력은 부지런히 하시고 예산팀에서는 이 중요성을 알고 있겠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왕이면 내년도 본예산에 다 태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하나 공사 시행 중인 곳이 어디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496쪽에 보면 현재 6월 기준에 공사 중인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지금 하나 하고 있는 곳이 포장관계까지 다 해서 마무리가 된 건데요. 그쪽 상호가 생각나지 않아서요.
태용
성태용의원
위치가요. 동대동이면 동대동, 명천동이면 명천동, 대천1동이면 대천1동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동대동 쪽으로 해서 거기가 만수민물매운탕인가요, 그 앞쪽에 교회 하나 있어서
태용
성태용위원
한성 필 하우스 앞에 거기 이야기 하는 거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앞으로 나가는 도로인데 저번주 일요일에 포장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데 그 노선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공정률이 90% 정도가 되나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지금 차선도색만 남았기 때문에 전체 공정으로는 99%까지는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또 한 가지, 원산도 오션뷰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이요. 이것은 지금 동의안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정리를 해야 될 게, 동의안을 우리가 상임위에서 할 때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준비를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한번 예산팀까지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잘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이번에 2회 추경에 이제 반영을 했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3억을 확보해서 설계 공모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명천교차로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사업. 이것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공사발주나 모든 부분은 관리청에서 할 거고요. 우리 시 발주가 아니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맞습니다. 전액 국비로 투자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출장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지하회의실에서 관리청하고 회의를 할 때 지금 이쪽 명천 우회도로에서 쭉 올라와서 모 건설사 앞에 이렇게 약간 굽은 도로 거기를 제가 4차선으로 요구를 했잖아요. 4차선으로 설계가 되어있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됐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4차선으로 하고 당초에 말씀드렸던 모 건설사 커브길이 되지 않습니까? 안쪽으로 잡아서 했고 그 옆으로 해서 인도까지 설치를 해서 바로 위를 넘어서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인도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면 성주에서 내려와서 포켓 로터리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그 밑에 내려와서 약간 굽은 곳을 선형으로 잡나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지금 선형잡는 구간은 명천시청 간 끝난 대천누룽지인가요? 그 앞에 삼거리 거기부터 4차로 잡아서 커브 돌아서 명천교차로까지 잡고 그 위쪽은 4차로에서 2차로로 병목현상 쪽으로 좁아가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큰 성과를 이루시느라 잘 좀 직접 지켜봐 주시고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이정근의원님이 21호 국도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2025년도에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의원
하나는 정확한 노선명은 모르겠는데 미산풍산리에서 농어촌도로인가 이번에 사업을 하다가 어느 한 분이 반대해서 이장님이 포기서 제출해서 포기했다는 거요. 그때는 이장님이 젊은 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포기서를 제출한 모양인데 엊그저께 동네사람 몇 분하고 이장님하고 미산면장님을 찾아가서 사업을 다시 하게끔 해달라고 해서 주산면장이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시 재추진을 해달라고요. 그게 가능해요, 과장님?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부분은 노선안을 잡아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분 얘기는 두 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던데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후에 설명회 끝나고 와서 저희가 면사무소를 통해서 문서를 전달했어요. 설명회한 결과 이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다 들어서 이 농어촌도로, 대주선이거든요, 농어촌도로가요. 그 농어촌도로를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달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을 받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사업 부분을 그 사업을 안 하면 반납하기에는 아깝기 때문에 마을 이장님과 협의해서 풍계리 마을회관 앞쪽에 더 넓게 해서
백영창의원
풍산리요. 풍산리.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풍산리에 넓게 해서 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거든요.
백영창의원
근데 엊그저께 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다시 재추진해야겠다고. 그래서 면장님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면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의원님 그것 좀 한번 재추진하게 해 달라고 왔던데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현재까지 저희는 들은 내용은 없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어려우셔도 미산면장과 통화를 해서 재추진할 수 있으면 재추진 좀 해 주세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검토 부탁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교통과장 서우덕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내용 190쪽 18-5항 하고 보고서 520쪽 3항 지역안전 지수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재정지원예산이 2022년도에 2,600만 원, 2023년도에... 260만 원입니다. 미안합니다. 23년도에 26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맞나요? 숙지를 못했어요? 22년도 260만 원, 23년도에 260만 원을 반납했거든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 사업비를 반납...
백성현의원
예.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재정지원 하시는데 지원하고 이만큼이 남았던 모양이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일단은 면허 반납하시는 분들이 적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백성현의원
그래서 올해는 자진반납건수가 2023년도에 상반기에 196건에 1,950만 원을 반납했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지원을 한 것입니다.
백성현의원
1,950만 원을 지원했어요. 자료에 있거든요. 그래서 70세에서 74세까지가 연 15만 원, 해서 다섯 번이면 이게 75만 원이네요. 75세 이상에서 한 번 지급 10만 원. 그리고 총 85만 원 맞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가 70세에서 74세까지는 75세가 되려면 75세 같은 경우는 교통카드가 버스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한 번만 그러니까 1년에 15만 원씩만 지원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백성현의원
그런데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업무보고하시는데 이렇게 적은 사업비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적은 사업은 우리 과장님들이 보고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조그마한 사업비용이 소요된 데에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큰 사업보다는. 지금 과장님도 그렇지만 앞에 보고하셨다시피 첫 장이 90억 원부터 쭉 보고했어요. 앞에도 그렇게 많은 금액을. 그런데 노인분들이 운전을 하는 것을 막아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고를 개인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사고가 나면 타인까지 재물이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건을 지금 상반기까지가 1,950만 원 나갔어요. 이거 배로 한다고 해도 4,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올 말까지 하면 배로 한다고 해도 8,000만 원이에요. 8,000만 원이면 1억도 안 되잖아요. 그 앞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내용에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더 확대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이것을 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세계적으로 고령사회가 가장 먼저 온 곳이 일본이라는데 일본은 이런 것을 상당히 먼저 하고 있대요. 그래서 과장님이 일본이 하고 있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더 많이 늘려서 사업비를 배로 늘려도 얼마 안 돼요. 1억도 안 돼요. 8,000만 원이에요. 많이 늘려서 어르신께서 자진반납을 많이 하시고 그 돈을 가지고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교통비용을 쓸 수 있게 자진반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규칙 없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이거는 조례가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조례 금액을 개정해야 돼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백성현의원
조례를 개정해서 해 주세요.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가능하시겠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우리 시에 연세 드신 분들을 배로 늘려도 8,000만 원밖에 안 돼요. 1억도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도시과에서 말씀드렸던 원도심행정복합타운 주차장확보 관련해서 따로 교통과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도시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그것과는 별도로 지금 대천성당과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요. 약간 40여 면을 무료주차장 개방조례를 제정해서 그 법적근거를 제정해서
이정근의원
그 조례는 통과가 됐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조례를 만들어서 하반기 중에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올 하반기에 시행을 하고 그 외에는 따로 준비하시는 것은 없고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하려면 부지를 매입하고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마땅한 공간 자체가 없는 것 같고요. 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주차장 개방, 무료개방할 때 지원하는 파트로도 고민해서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이정근의원
신경 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523쪽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고 장애인콜 택시운영 관련해서 한 것인데 2024년 장애인콜택시 증차 1대, 대폐차 1대, 이게 그러니까 한 대는 교체하고 한 대는 더 증차한다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차령 기간이 지나서 10년인데요. 그게 노후돼서
이정근의원
위·수탁계약으로 위탁을 주는 사업인데 보령시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이거는 저희 재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한 대씩 증차하는 것은 더 좋고 장애인 분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편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거를 살펴보니까 장애인콜택시를 사용하는 분들이 장애 3급까지는 동승자가 필히 있어야 되고 장애 4급 이하부터는 동승자가 필요 없어도 되는데 현재 무조건 다 동승자가 필요한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동승자가 있게끔, 왜냐하면 안에서 사고라든지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동승자와 같이 탑승하게끔
이정근의원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은 동승 원칙으로 가고 있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모든 장애인이 아니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거동이 불편한 그런 분들에 한해서 많이 하고요. 다른 것, 저희가 택시도 세 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택시를 이용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같은 경우는 사실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휠체어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중증장애인으로서 보호자인 동승자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는 현재 보면 동승자가 탑승원칙이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 장애등급이 낮으신 분들은 동승자가 없이도 탈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장애등급이 낮으신 분들까지도 혼자 거동이 가능한 그런 분들까지도 무조건 동승자원칙으로 했을 경우 동승자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장애인콜택시 활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봉착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챙기겠습니다.
이정근의원
두 번째 이게 증차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불편한 게 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이분들이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은 몇 대가 배정되고 있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한 대를 운영하다 보니 물론 운영하는 수탁기관에서 그분들도 쉬셔야 되는데 한 대로만 운영하다 보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대기시간이 길고 이용하는데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불편함도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제반경비를 확보해서 두 대 정도는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영규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보고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치 계획 사항 199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개인 폐쇄시설 폐지 지원 검토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은 지금 하는 데를 꼭 해 주라는 것은 아닌데 여기 보면 기존 완료된 하수처리구역 내 정화조 폐쇄비용을 지원하지 않았기에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개인 정화조의 철거 및 폐쇄 비용 지원은 어려운 실정임, 그러면 앞으로 보령시는 영원히 안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백영창의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앞으로 계속 안 해 주겠다는 그 얘기 아니냐는 것이지.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현재 상황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백영창의원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보령시보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금년에 공사를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용을 법에도 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주라는 그 얘기인데, 형평성 때문에 못한다면 앞으로 계속 못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존에 해 준 사람들이 안 해 줬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의원님,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단일적인 한 사항만 갖고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현 상황으로 말씀드린 거지,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영원히 못하느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백영창의원
지금 이 처리결과를 보면 영원히 못 해주는 것이죠. 형평성 때문에. 앞에 사람들 안 해 줬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현재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백영창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세요. 해 줘야지, 보령시가 예산 가지고 보령시민을 위해서 행복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주는 것이 보령시의 역할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폐쇄를 안 하고 놔두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적달성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관련 법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할 수 있다는 사항이고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사항은 아니고 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한 부분일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백영창의원
강제조항이라면 이렇게 따지지 않죠. 당연히 해 줘야 한다고 얘기하죠. 있다고 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지,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는 조금 내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 같고 지금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쇄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 농가들이 돈 없어서 못하면 어쩔 거냐고요. 목적사업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폐쇄 안 하면 물이 다 아래로 내려가면 어쩐데요, 하천은.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형평성의 문제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백영창의원
형평성 문제는 안 맞는 것 같고 내 얘기는 그래요. 설치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돈이 없어서 폐쇄를 못하고 기존대로 써야겠다고 하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적달성 못하는 것 아닙니까? 더러운 물이 다 하천으로 나가니까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장기적으로 아마 이 방향으로 법에도 나와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형편에 맞춰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니까 공사를 꼭 해 주라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이 법에도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시에서 비용이 들더라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같은 말씀이지만 현상황을 말씀드린 것이지 못 박은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영창의원
이 내용을 봐서는 영원히 못해 준다는 얘기예요, 형평성 때문에. 기존에 시설을 안 해 줬기 때문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 검토 좀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보령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백영창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보고자료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까지 포함해서 설명회를 할 때도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한 상황이거든요. 전에 사업이 종료된 사업구역 안에 있는 대상자들,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시행할 경우가 있다면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도 다 소급해서 적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도 발생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김정훈의원
소급해서 적용한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기준점을 넓히는 것이고요. 저희들 생각은 기준점을 어디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느냐, 기존에 했던 것까지 다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광범위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정훈의원
그분들이 또 민원을 넣을 수 있으니까요. 하수관거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가 불명수 들어오는 용역을 하고 있죠? 시에서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정밀조사를 지난해에 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끝나고 용역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요, 용역을 하기 위해서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물을 통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할 것입니다.
김정훈의원
그게 늦어지면 보령시에서 3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넘어가는 폐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화할 수 없으니까 자연배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 부분을 신속하게 하셔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그것 때문에 하나 칭찬드릴 게 있는데 빼먹었네. 그때 미산 봉송리 누락된 가정에 상수도 해준 것 있잖아요. 여기 보면 2월 말에 완료했다고 했네,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꼭 좀 전해주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고맙습니다.
백영창의원
수고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임재진입니다. 토지정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보고자료로 갈음드리고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가장 큰 게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처리잖아요.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각과 매수를 할 때 차액분에 대해서 금액이 과다하게 차이가 있으면 그거를 반대하고 매입을 안 하고 매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소송이라는 심판이 많이 들어와 있죠? 안 그렇대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현재 행정심판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현재까지 한 건이나 두 건 정도밖에 없고요.
김정훈의원
소송은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소송은 없습니다. 결국은 경계협의 때는 다 한다고 합니다. 이용은 실제 현황대로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조정금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설득과 또는 경제협의를 추후에 인접소유 간에 동의만 된다면, 협의만 된다면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하여튼 원만히 하고 분납도 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 금액이 커져서 그분이 인정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용하는 거예요, 시에서?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이제 경계설정할 때 처음에 만약에 소유자분이 공부상에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쓰는 것이 200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납부할 금액이 많잖아요. 경계설정을 하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1년 후에 감정평가해서 조정금이 평가금액이 고지가 되는데 그때 과다하니까 못 내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경계협의할 때는 걱정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처음부터 못한다고 했으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최초 경계대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인정했으면 면적이 늘어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렇게 되면 지적재조사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현실 경계로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재조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과다하게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너무 과다하게 땅을 광범위하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남의 땅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본인이 못한다고 하면 최소한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만 면적을 늘려야 되는데
김정훈의원
측량 비용을 계속 국가에서 측량하잖아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측량비용만 댑니다.
김정훈의원
그런데 그 비용이 본인이 처음에 하자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 금액이 안 맞아서 못 한다면 측량비용을 그분한테 부과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디냐면 대천천변인데 거기 누가 땅을 지적재조사 사업을 한다고 했어, 그래서 승낙을 했대요. 그런데 하고 났더니 금액이 4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맹지인데. 도로가 난다고 했는데 도로가 나지도 않고. 그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맹지인데 400만 원이라고. 제가 가서 확인을 했어요. 이거를 400만 원? 나는 안 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토지정보과에는 그 옆에 땅을 팔 때는 또 140만 얼마에 팔았데요. 그 옆에 땅은 400만 원에 매입하라고 시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아마 금액이 높은 것은 대지로 쓰는 부분일 테고 다른 가격이 낮은 것은 다른 용도로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럴 수도 있겠죠. 같이 옆에 붙은 땅이라도 용도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가격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안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는데 안 했을 때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토지측량 비용이라든지 아마 이런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지 않을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들어보고 민원인한테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측량비용은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계약할 때 재조사 사업을 필지별로 계약하는데 이미 전체 사업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필지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로서 측량 업체한테 다 넘어갑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그 구간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수용도 안 하고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조정금에 대해서는 만약에 안 내면 체납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있겠죠. 일단은 부과한 것은 저희가 체납처분을 합니다.
김정훈의원
그분이 매입을 안 했을 경우 말이에요. 체납이 아니고.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매입을 안 한다는 얘기는 경계를 원 경계대로 하고 면적 증감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최초 지적재조사 경계설정할 때 처음에 경계설정해서 협의가 다 끝날 때 사실 그때 결정을 매입 안 하겠다, 내가 진짜 지적조사한 경계만 갖겠다고 해서 지적재조사가 끝난 이후에 조정금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전에 하셨어야죠, 사실은. 만약에 이후에
김정훈의원
못하면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아무튼 어렵기는 한데 잘 협의해서 앞으로 발전이 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협의를 잘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고생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중 549쪽에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을 위한 행정업무 협업관련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었나요? 상반기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요즘에는 실과에서 원래 드론영상 실시간중계시스템은 도에 드론통합관제 상황실이 있어요. 15개 시·군에 연결된 드론영상도 있거든요, 상황실이. 거기하고 연결되어서 촬영현장에 어떤 구조상황이나 재난상황발생 시 현장촬영해서 그 영상을 도 관제센터에 영상을 송출해서 도에서 지시를 받아서 어디 어디 촬영하라고 지시받아서 신속히 복구라든가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드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대천항만 구역 총조사라든가 한 달에 한 번씩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나 군부대에서 호국훈련 협조요청할 때 저희가 간간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잘 활용됐으면 좋겠고요. 현재 인원은 몇 명 정도 배정되어 있나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현재 이거는 별도 담당자가, 팀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이정근의원
누가 나가서 촬영하고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저희 직원이 일반 지적업무를 하면서 별개로 이것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드론영상을 실시간 중계시스템 이 업무를 하나만 하는데 우리가 기존 드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한 사람입니다.
이정근의원
토지정보과 소속 직원 분께서 이거를 담당해서 직접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예.
이정근의원
이게 지금 드론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아서 다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저희 부서에 현재까지 9명이 드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만약에 직원분들이 직접 나서서 해 주시는 것도 다 괜찮은데 보령시에 드론전문인력들이 많이 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활용하면 취업효과나 일자리창출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고 공직에 계신 분들의 업무량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꼭 직원분들이 직접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비용절감차원에서...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다른 실과업무를 하라는 게 아니고 원래 취지는 시·군간 드론영상중계시스템을 현재 구축해 놨습니다. 그것 하나만 운영하도록 하는 게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재난발생 시. 더불어서 실과에서 협의가 혹시나 오면 저희가 같이 해 주는 실정입니다.
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이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경제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에 끝까지 배석해 주신 방대길국장님께도 열과 성의를 다하신 업무 보고에 대해서 같이 임해 주셔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0일 자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보임 받으신 오제은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 초임 인사를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마이크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소임을 맡은 오제은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존경하는 최은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의 현주소가 고령화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 제가 부임하게 되어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정책에 있어서 기본을 충실히 하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농업의 최신 트렌드에 맞게 스마트농법이라든지 미래를 선도하는 청년농업인을 발굴 육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86명의 센터직원들은 농업정책의 핵심가치가 실현되어서 잘 사는 농업인, 살고 싶은 농업을 만드는 데 농민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후로 더 조금 더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의장
소장님, 농업기술센터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금번 7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령시 농정행정을 총괄하는 농업정책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정성갑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분야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각종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으로 부자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감사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훈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농정팀장으로 계셨다가 그 자리 올라가셨으니까 업무 파악은 잘 되셨죠?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백영창의원
801쪽 봐주실래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삼광벼 미질 향상에서 이게 지금 5년 이상 대상수상을 하셨네요. 그렇죠?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
백영창의원
그런데 자꾸 이게 면적이 줄어드네요. 어떻게 한데요. 대책으로 보면 장려금 지원, 도복경감제 시범사업 추진 등 인센티브 확대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일반 벼에 비해서 수확량이 감소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기피하는데요. 도복경감제 같은 경우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134ha를 도복경감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비교분석 통해서 효과가 더 괜찮을 것 같으면 추가로 확대해서 전면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농기계를 지원하든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삼광벼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년 대비 30%가 줄었네. 엄청 줄어든 것 아닌가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 200ha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백영창의원
거기 뭐라고 할까, 지금도 재배관리에 있어서 농업경영비가 증가된다고 했는데 지금 장려금 같은 것을 얼마주고 있어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장려금은 같은 경우는 40kg 포대당 6,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3,000원, 저희가 3,000원.
백영창의원
그런 것을 1만 원을 올리던가 해서 뭔가를 유도해야지 이거 너무 부족해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 전체가 해당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종 사업 신청을 많이 받잖아요. 농기계라든가 신청을 받는데 신청자가 많고 농기계 공급하는 대수는 한정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20대를 공급해야 하는데 30명이 신청했어요. 지원기준을 봐서 거기 10명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다음 연도에 그 내용 그대로 신청을 받을 것 아니에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면 떨어진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안 될까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요. 형평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해마다 다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백영창의원
그런데 어떤 분 얘기는 자기들은 맨날 신청만 하지 대상이 안 돼서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공고를 하고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 신청하신 분들이 올해만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2, 3년 계속 매년 신청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안 되는 분들이 저희도 안타깝더라고요. 해드릴 방법이 현재로서는
백영창의원
내 얘기는 지원기준에 충족되는 사람들이지. 충족은 되지만 대수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배점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아쉽지만 저희가 지원해드리기에
백영창의원
뒤로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똑같은 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면 그다음에 또 신청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떨어지네. 그 사람들이 계속 신청만 하지 못 받는대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산을 추가로 또 확보해서요.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예산을 추가확보하든 해서 지원기준에 맞는데 물량공급이 한정돼서 못 받으면 다음 연도에는 떨어진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관리를 해서 했으면 어떨까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주시면 농어민들한테 많은 지원이 갈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백영창의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내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금년도에 신청해서 모든 것이 충족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순위에 밀려서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원기준에 맞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음 연도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영창의원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타 시·군은 농산물최저가격제도를 많이 시행하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 보령시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타 시·군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고요. 저희도 자연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최저가격제도라는 것은 농산물 품목별로 쌀이면 쌀, 배추면 배추 정해서 최저가를 정해서 시장 가격이 최저가보다 내려가면 내려간 만큼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그런 제도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감사드립니다.
박상모의원
안 하려고 했는데 삼광벼 지금 우리가 재배면적이 부족하지 않아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당초 800ha, 900ha까지 확대하려고 했는데 자꾸 고령화가 되어서 농민분들이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640ha였는데 올해 200ha가 줄었습니다. 저희도 심각성을 인지하고서 더 확대해 나갈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모의원
지금 삼광벼를 심어서 소득이 줄어드니까 잘 안 심으려고 하더라고요. 삼광벼 단지 대표들 보조금을 더 올려줘야 삼광벼를 심어도 다른 벼와 소득이 같다. 지금 왜냐하면 삼광벼 심어서 품질은 좋아서 밥맛도 좋고 우리가 판매 1위는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22개 단지가 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한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상모의원
부족한 예산을 올려서 만들어줘야만이 농촌 실정에 맞아요. 그리고 백영창의원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농기계나 저온창고나 그런 부분 가지고 지금 기계를 보니까 트랙터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사실 잘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도비가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
박상모의원
트랙터농기계가 도비가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박상모의원
시비면 사실 우리 트랙터 1대를 한 사람이 가지고 갈 거 저온창고나 이런 것을 가져가면 한 5, 60명이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농기계 소규모도 그렇고 저온창고 이런 것을 신청해서 아까 백영창의원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10번 해도 못 한 사람 많아요. 10번이면 10년이에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런 부분을 좀 쪼개서 큰 기계 주는 것보다 큰 기계 타는 사람은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 다 200마지기, 300마지기 짓는 사람이라고. 거기로 가는 혜택보다 소규모에 혜택이 갈 수 있게 조금 분배를 하고 예산도 좀 더 늘려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소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과장님이 됐으니까 열심히 해서 농민들이 잘 사는 농민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최은순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삼광벼가 1년 매출이 매년마다 더 증가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야구장에도 보면 삼광벼가 한화이글스 야구장에도 꽤 나오고 하던데 지금 매출이 어떻게 돼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수확량이 기후에 따라 다르고 쌀값이 자꾸 하락돼서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판매량도 줄고?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나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 백영창의원님하고 우리 박상모의원님은 농사를 많이 지어보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특강을 한번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이렇게 계속 지원하고 매출도 떨어지는데 다른 품종으로 개발할 것은 없어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시범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극조생종 빠르미2를 6ha정도 시범재배해서 7월 말 정도에 수확할 예정인데요. 그 브랜드를 삼광미 골드와 더불어 지역대표브랜드로 육성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렇게 해서 농민들 소득도 증대되고 우리 시에서 자꾸 보조금을 한없이 줄 수도 없잖아요. 또 그것을 기피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브랜드를 개발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삼광미 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도 로컬푸드로 육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삼광벼에 매달릴 것이 아닐 것 같아요. 면적도 자꾸 줄어들고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부여나 논산처럼 저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요. 농업정책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감사드립니다.
김정훈의원
810쪽 보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활동 강화가 있어요. 농정팀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거든요. 청렴교육을 한다고 해서 부정수급이 줄어드나요? 조금 나아지나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완전 없어지지는 않을 텐데요.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훈의원
충남도 감사지적사항에서도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이렇게 해서 시정을 받으셨죠?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예.
김정훈의원
4,583만 9,000원을 부정으로 수급을 하신 분이 있는데 재정상으로 회수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처음에 직불금이 지급될 때 잘 확인하셔야지 확인이 안 되면 또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확인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인이 나가는데 본인들이 이행상 준수사항을 신청할 때 기본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그걸 위반하다 보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현장 확인을 나갔을 때 규정에 위반돼서 회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여기 회수된 것을 보니까 철도 신설 등의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 협의를 받아놓고 직접지불금을 받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각 읍·면·동에서도 받잖아요. 읍·면·동에서 직접 받고 있고, 그 부분을 산업계에서도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직원분들한테도 교육을 시킬 때, 직접지불금 신청할 때 이런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갑
정성갑농업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 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는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 지원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23쪽이고요. 수도권 박람회 홍보 및 상담을 하셨는데 그때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수도권 박람회는 킨텍스에서 매년 상반기에 국민일보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박람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수도권 쪽에 도시민이 각 시·군별로 귀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가서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이정근의원
2023년 11월에 귀농귀촌 홍보영상을 만들었던데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만들어서 이번에 홍보영상을 틀고 보령시를 홍보했습니다.
이정근의원
다른 지자체에서 귀농귀촌 홍보영상을 유튜브에도 올리고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대로 라는 사이트가 있나 봐요. 그런 데에도 올리는데 보령시도 올리고 있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런 쪽에도 참고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제가 귀농귀촌 분들이 지역에 흡수되고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데 관심이 많고 그거를 못 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대로 많은 귀농·귀촌인이 보령시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3쪽 이정근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인데 우리가 149가구, 211명이 왔네요. 온 사람 중에 떠난 사람이 있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떠난 사람도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이유가 뭐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귀농귀촌인들이 다시 역귀경하는 경우를 보면 가장 공통적인 사항으로 일단은 시골지역으로 귀농·귀촌하셔서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된 분은 상관없습니다만 소득에 보완적인 일거리가 없다는 점과 또한 도시민과 농촌의 이질감 극복이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농지법 같은 경우도 귀농·귀촌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제도개선을 좀 해야 한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면 우리 보령시로 오면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정착금 50만 원이 나가고 있고 귀농창업을 위한 보조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건 얼마나 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거는 3,000만 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아울러 융자사업이지만 귀농정착금으로 창업자금으로 3억, 주택구입 7,500만 원, 이자는 1.5%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까지 100억 원 지원했습니다.
백영창의원
아침에 수산과에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도 똑같네요. 7,500만 원하고, 3억을 주더라고요. 것도 주 게 아니라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당연히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향후 5년간 거주해야 됩니다.
백영창의원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쪽으로 온 사람들이 다시 떠나지 않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주고 제도 개선을 해서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을 새겨서 많은 귀농·귀촌인이 우리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태경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37쪽에 국내산 고품질 조사료 생산 기반 확대 지원이에요. 축산농가가 사룟값이 너무 폭등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맞 않아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육우를 하든지 젖소를 하든지 한우를 하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때문에 곡물가가 갑자기 상승했어요. 요즘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한우농가나 돼지 농가가 다 사룟값 상승으로 인해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고 또 판매한다고 해도 거꾸로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료를 일반 외부에서 사는 것보다 자기가 배합할 수 있는 기술을 빨리 습득해서 사료비를 가장 절감하는 것이 큰 우선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훈의원
그래서 고품질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타 지역사례를 보면 전라북도는 낙엽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사료형 강원초 생산을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강원초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농업에 대해서... 원초라는 게 어떤 건지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저도 생소한..
김정훈의원
저도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해서 조사료 생산하고 시설현대화를 해 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시설현대화도 중요하고 사료 가격이 가장 문제점이 대두되니까요. 병도 중요하지만 병은 주사를 놔서 예방하면 되는데 사료는 매일 먹어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동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다른 지역 사례도 한번 검토하셔서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 보령시도 갖다가 개발을 해서 축산농가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확인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지원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보령호하고 홍성호 지금 태양광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세요?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자세한 사항은 잘 못 했 .
박상모의원
지금 홍성호 쪽에 먼저 태양광이 시작되었는데 거기에 갈 때 조사료가 나오는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축산농가가 이쪽 장은리 쪽에는 보령에서 하고 저쪽 결성면 쪽에는 홍성에서 하는데 태양광을 하면서 조사료 부족 관계 이런 것은 우리 축산과에서 한번 에너지과와 상의는 한번 봤어요?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아직 모르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주민들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축산과에서도 에너지과와 상의를 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돈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조사료 문제가 엄청나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자꾸 사룟값은 계속 증가해서 그런 문제를 한번 에너지과와 상의를 해서 대책이 있느냐 거기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도 축산인들이 자꾸 이야기해도 에너지과는 계속 진행만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축산과에서도 한번 상의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태경
김태경축산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에너지과와 한번 만나서 상황을 알아보고 의견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챙겨보세요.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기술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857쪽 한번 보세요.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청라단지 진행 과정이 얼마나 됐어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지금 농어촌공사랑 위탁을 체결해서 실시설계 중입니다. 8월에서 9월까지 설계가 나올 겁니다.
박상모의원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되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저희 예상으로는 실시설계가 나오면 검토한 상태에서 9월에서 10월 정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면 내년부터 농사를 지을 수 있겠네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지금 내년 6월 중에 완공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오래 걸리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런데 원예작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하반기에 입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5동 짓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원래는 10농가를 수용하기 위해서 2동짜리인데 구분해서 10농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14농가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10농가입니다. 10팀 정도하고
박상모의원
평수가 몇 평이에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6,00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면 6,000평에 10농가면 600평씩이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의원
10명한테 임대를 줄 수 있다는 거네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팀이 3명이면 1,800평을 할 수 있는 거죠. 팀별로도 모집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모집할 겁니다.
박상모의원
개인적으로 해야지 팀별로 해서는 마음이 안 맞으면 어려워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지난번에 청라면에 그린몬스터를 가보셨겠지만 개인이 처음 시작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개인이 능력이 되면 가능한데 팀별로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개인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고 팀으로 한다면 그렇게 수용할 계획입니다.
박상모의원
팀으로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지금 청라는 개인적으로 유치해와서 사업을 시작해서 주동자가 있어서 그놈을 쥐면 다 되는데 시에서 임대를 주면 3명이 다 사장이네. 그러면 어렵단 말이에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되기 전에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한 명씩 5년 줄 거 아니에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보통 3년 단위입니다. 3년 하고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렇게 한 5년 정도 줘서 창업해서 나갈 수 있게 나갈 때는 창업자금을 줘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돼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하우스 작목반들 수리하는 거나 새로 신축하는 거나 사업비가 오르기는 많이 올랐는데 지금 보조금을 주는 게 그대로 옛날 보조금으로 그냥 주더라고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시비로 하면 대부분 5대 5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사업을 많이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지침이 있습니다. 평당 얼마씩 하라는 그런 것을. 저희들도 현실사항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상모의원
5대 5로 해서 50% 보조를 받고 하는데 실제 사업을 하려면 자기들이 30%밖에 보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해서 보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만약 5대 5로 시설을 그렇게 하면 저희가 나중에 시설 현대화 내부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내년 본예산부터는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조금 증액해서 50%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신경 한번 써 주세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849쪽 3항이요. 하반기 중점과제 네 번째 찾아가는 현장 지도 농촌현장 해결형 기술보급 비예산사업이요. 자료는 저만 있습니다. 사업 활동기간이 4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57일간 활동 횟수가 82회 연인원 1,270여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오늘 31개 과 업무보고를 받으며 비예산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으로 실적도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장소통 및 작물별 맞춤형 기술정보 제공 12건, 현장기술지원 중점지도 14건, 농업인과 소통으로 민원해결 12건 등 이렇게 많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실적을 많이 남겼거든요. 그런데 현장 기술지원 나가는 마을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지도직이 있습니다. 보통 농업기술이 인터넷으로 많이 된다고 하지만 고령농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장에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추하고 벼 같은 경우는 병해충이 생겼을 때 현장지도를 해야 합니다. 보통 저희 지도사 같은 경우는 총지도관까지 33명입니다. 대부분이 연초에 마을 분담지역을 지정합니다. 몇 개 마을씩 해서요. 자기 지역 위주로 나가는 게 많고요. 왜 4월 중순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을 지정하는가 하면 파종에서부터 이앙 끝날 때까지 대부분이 그 기간입니다.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현장을 나가서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전화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병해충이나 비료 사용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에서 고령농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백성현의원
앞으로 나가실 때 북부 6개면을 더 많이 기술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보령시 전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1차 활동기간이 4월부터 6월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을 많이 냈어요. 2차 활동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보통 8월 초에 병해충이 발생이 시작됩니다. 이후로 수확까지 2차 중점 지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1차 활동기간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받아보았는데 보니까 결재를 팀장님, 과장님까지 했더라고요. 소장님까지도 안 했더라고요. 너무 겸손하게 처리하신 거 같아서요. 하여튼 현장에 나가서 농업인과 직접 소통하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주시는 것을 칭찬드립니다. 더 나아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과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농촌현실 자체가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스마트팜에 집중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생산량을 늘리는 목적보다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품질을 좋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팜에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농촌에 있어서는 고령농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현장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 비예산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실적을 내고 농업인들한테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오제은소장님 취임기념으로 해서 친환경기술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일주일 단체 포상휴가 내지 유럽단체 여행 포상을 건의드립니다. 가능하신가요?
제은
오제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성현의원
예산 드려야죠.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하시는데 너무 겸손하지 않아요? 예산 하나도 없이 자기 주머니 돈 써가면서 1,270여 명의 연인원을 동원해서 나가신다는 것은 너무 대단하고 실적도 대단하고요. 내용을 보면 농업인들이 정말 불편한 것을 이렇게 찾아가서 다 해소해 주시고 우리 농업인들이 너무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건의드린 포상휴가 내지는 여행을 아주 적극 추천하고 건의드립니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칭찬만으로 충분히 힘이 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