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아니, 잠깐만요. 앞으로 군계획을 할 때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하고 군민들의 동의를 얻고 해서 준비위원회에서 꼭 어떤, 군민을 본다고 하면 시내 한복판에 아무래도 마을에서 100m, 도로에서 100m 이격거리가 완화될 지라도 개발행위를 할 때는 하여튼, 조건이 충족돼도 개발행위 한 당사자, 예를 들어서 본인과 공무원이 현장을 보고 그걸 충분한 검토를 한 후로 해야 되겠기에 이것은 아마 소속 사업 일환으로 그것을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세심한 검토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우리가 토론회를 거쳐서 한번, 현재 산자부에도 기존에 있던 100m도 완화를 했고, 없앴고 각 시·군에, 시 단위는 100m로 이격거리를 두고 있고 군 단위는 500m 그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풀어져 있기 때문에 100m로 이내로 하든지 이격거리를 아예 없애든지 충분한 군민들과 어떤 장소를 마련해서 토의를 해서 조례를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례를 만들었던 김창주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촉박하게 진행이 되긴 했는데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군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전반적인 동의를 얻어서 좋은 개정이 될 수 있게끔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